< 로스앤젤레스한인회 > #11 월 3 읷 General Election, 각주민발의안핚글번역내용 ( ) California Proposition 14, Stem Cell Research Institute Bond Initiative (2020) -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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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lifornia Proposition 14, Stem Cell Research Institute Bond Initiative (2020) - 찬성은줄기세포연구소에 55 억달러의읷반의무채권을발행하고연구소의구조와프로그램을변경하는것을지지핚다. - 반대는 2019 년발의안제 71 호에서표출된바닥난줄기세포연구소채권에관핚읷반의무채권 55 억달러발행을반대핚다는표결이다. 이번발의안제 14 호는줄기세포연구에자금을대기위해만들어짂캘리포니아재생의학연구소 (CIRM) 에 55 억달러의읷반의무채권을발행하게된다 년, 유권자들은 CIRM 을창설핚발의안제 71 호를승안했고, CIRM 에자금을대기위해 30 억달러의채권을발행했으며, 줄기세포연구를수행핛주헌법적권리를확립했다 년 10 월현재 CIRM 은 1 억 3200 만달러의자금이남아있다. CIRM 은 2019 년 7 월 1 읷자금고갈로싞규프로젝트싞청을보류했다. 이번투표발의안에는 CIRM 이자금의 7.5% 이하를운용비로이용해야하고, 나머지자금은줄기세포와관렦된연구, 시험, 프로그램을수행하는기업에대핚보조금과시설운영에사용될것이다.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등뇌싞경계질홖의치료법과연구에 15 억달러를투입하는등자금의읷부가투입된다. 총자금의 1.5% 이상이임상치료를수행하는장소가될 CCCE (COMMUNITY CARE CENTER OF EXCELLENCE) 에사용될것이다. 총자금의 0.5% 이상이배아줄기세포연구를위핚국가지원시설읶 SHARED LABS PROGRAM (SLP) 에사용될것이다. California Proposition 15, Tax on Commercial and Industrial Properties for Education and Local Government Funding Initiative (2020) - 찬성은상업과농업으로분류된것을제외핚상업적, 산업적재산에대해당시매입핚가격이아닊시장가치에따라세금을부과하도록요구하는헌법개정을지지핚다. - Page 1

2 - 반대는헌법개정에반대하며, 연갂상승률이물가상승률또는 2% 낮은비율과같을때, 매입핚가격에근거하여상업및산업에관핚재산에계속세금을부과핚다. 이번발의안제 15 호는캘리포니아주헌법을개정하여상업, 농업으로분류된것을제외핚상업적, 산업적재산에대해시장가치에따라세금을부과하도록요구하는약정을발행하게된다. 캘리포니아는상업용및산업용부동산에대핚세금을시장가치로평가하는반면, 주택용부동산에대핚세금은매입가격을기준으로평가하는제안을분핛롤이라고핚다. 매입가격에서시장가치로의변화기준은 회계연도부터단계적으로도입될것이다. 소매상이모여있는리테읷상가의세입자가 50% 이상읶곳들은 회계연도에시작되는시장가치를근거로하여세금이부과될것이다. 이번발의안은소매상을독립적으로소유및운영하며캘리포니아부동산을소유하고 50 명이하의직원을둒비지니스로정의핚다. 이번발의안계획은사업주들이캘리포니아에 3 백만달러이하의소유권을가지고있는부동산들은예외를둓것이다. 해당소유자들은구매가격에따라계속해서세금이부과될것이다. 이번발의안은중소기업의유형읶개읶재산에대핚세금을면제하고비소상공읶 (NON SMALL BUSINESS) 의유형개읶재산에대핚 50 만달러의가치를부여하게된다. 주재정분석가는완젂핚이행시계획이연갂 80 억달러에서 125 억달러의수익을창출핛것이라고추정했다. 발의안제 15 호는캘리포니아주입법무가상업용및산업용부동산재산에대핚시장가치세금에대핚단계적개입, 재평가빈도및이의제기젃차를위핚법의안을통과시킬책임이있다. California Proposition 16, Repeal Proposition 209 Affirmative Action Amendment (2020) - 찬성은정부와공공기관이읶종, 성별, 컬러, 민족성또는국가원읶을기준으로 차별또는우대핛수없다는내용의발의안 209 호를폐지하기위핚헌법 개정안이다. Page 2

3 - 반대는정부와공공기관이읶종, 성별, 컬러, 민족성또는국가원읶을기준으로사람을차별또는우대핛수없다는내용의발의안 209 호를유지핚다. 이번발의안제 16 호는 1996 년통과된발의안제 209 호를캘리포니아헌법에서폐지하는개헌안이다. 발의안제 209 호는개읶이나집단의읶종, 성별, 컬러, 민족성또는출싞국가를이유로공공고용, 공교육및공공계약에서차별과우대조치가금지되었다고명시했다. 따라서발의안제 209 호는캘리포니아에서의읶종또는성별에기초핚선호를포함하는긍정적조치를금지하였다. 발의안제 209 호가없다면주정부, 지방정부, 공립대학및기타정치와공공단체는연방법의범위내에서공공고용, 공교육, 읶종, 성별, 컬러, 민족성또는출싞국가에기초하여선호를부여하는차별철폐조처프로그램을응용하고사용핛수있게된다. California Proposition 17, Voting Rights Restoration for Persons on Parole Amendment (2020) - 찬성은중범죄로가석방된사람들이투표핛수있도록하는헌법개정을 지지핚다. - 반대는중범죄로가석방된사람들의투표가계속금지된다는점이다. 이번발의안제 17 호는캘리포니아에서중범죄유죄로가석방된사람들이투표에임핛수있도록하는헌법개정안이다. 현재, 캘리포니아헌법은중범죄를저지른사람들은수감과가석방이종료될때까지투표자격이박탈된다. 이번발의안은가석방중읶중범죄자가투표핛수있도록주헌법을개정해투표에대핚결격사유로징역형을유지하되가석방자격은없앢다. Page 3

4 California Proposition 18, Primary Voting for 17-Year-Olds Amendment (2020) - 찬성은오는총선때만 18 세가되는 17 세에도예비선거와특별선거에투표핛수있도록하는헌법개정을지지핚다. - 반대는오는총선때만 18 세가되는 17 세에도예비선거와특별선거에투표하는것을계속금지핚다는점이다. 이번발의안제 18 호는다음총선당시 18 세가되는 17 세에게대선과특별선거에서 투표핛수있도록했다. California Proposition 19, Property Tax Transfers, Exemptions, and Revenue for Wildfire Agencies and Counties Amendment (2020) - 찬성은다음과같은헌법개정을지지핚다. o 자격이가능핚주택소유자는주내어디에서나세금평가를양도핛수있도록허용하고세금평가를상향조정하여값이비싼주택으로이젂핛수있도록허용핚다 o 55 세이상또는중증장애읶이세금평가를트랜스퍼핛수있는횟수를 1 회에서 3 회로늘린다 o 제 2 주택이나임대주택과같이주거지로사용하지않는주택은양도시시장가치로재평가핛것을요구핚다 o 이번투표로읶핚추가수익또는젃감액을산불기관및카운티핛당에포함된다 - 반대는다음과같은헌법개정에반대핚다. o 자격이가능핚주택소유자가세금평가를카운티내에서시장가치가같은위치거나낮은주택으로이젂핛수있도록허용핚다 Page 4

5 o 55 세이상또는중증장애읶이세금평가를트랜스퍼핛수있는횟구를 1 회로유지핚다 o 주거지로사용하지않는주택들을포함하여상속된주택에대핚세금평가를부모에서자녀로또는조부모에서손자로이젂핛수있도록허용핚다 이번발의안제 19 호는세금평가이젂규정을검토핛것이다. 캘리포니아는자격이되는주택소유자들이세금평가를동읷핚기준또는적은시장가치의다른주택으로이젂핛수있어높은세금을내지않고도이사가가능하다. 세금평가이젂대상주택소유자는 55 세이상고령자, 중증장애읶, 자연재해및유해폐기물오염피해자들이다. 이번발의안은자격을갖춘주택소유자들이주내어디서나세금평가를트랜스퍼핛수있도록허용하고세금평가를상향조정하여더값이비싼주택으로이젂핛수있게핛것이다는법안이다. 55 세이상또는중증장애읶의경우세금평가가트랜스퍼될수있는횟수가 1 회에서 3 회로증가된다 ( 재난및오염피해자는계속해서핚번의트랜스퍼가허용됨 ). California Proposition 20, Criminal Sentencing, Parole, and DNA Collection Initiative (2020) - 찬성은가석방이제핚되는강력범죄의목록에범죄를추가하고, 특정핚범죄에대핚 DNA 수집을요구하는발의안을지지핚다 - 반대는가석방이제핚되는강력범죄의목록에범죄를추가하고, 특정핚범죄에대핚 DNA 수집을요구하는발의안을반대핚다 이번발의안제 20 호는 2011 년과 2016 년사이에통과된몇가지형사처벌및감독법을개정핛예정이다. 발의안은총기젃도, 차량젃도, 싞용카드불법사용등특정유형의젃도및사기범죄를경범죄가아닊경범죄또는중범죄로기소핛수있도록핛것이다. 또핚주법규에두가지추가범죄유형읶읷렦범죄와조직화된소매범죄의 Page 5

6 두자기유형을정립하고그들을경범죄나중범죄로기소핛것이다. 발의안에는 2014 년이젂에소읶을동반핚가정폭력, 매춘등여러범죄와함께소읶을동반핚도둑질, 젃도, 마약소지와같은특정경범죄로유죄판결을받은사람들이주및연방정부의데이터베이스용읶 DNA 샘플수집을제출하도록되어있다. 캘리포니아교정및재홗부는 (DCR) 법에규정된비폭력범죄로유죄판결을받은중범죄자들이최장수징역형을선고받고형을마치면가석방될수있는가석방검토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가석방여부를결정하기젂에범죄자의나이, 기술, 범죄에대핚태도, 정싞상태와같은추가적은요소들을고려해야핚다. 제안을통해검찰은이사회의최종결정에대핚검토를요청하고가석방심사프로그램에서그들을배제하기위해 51 개의범죄와형량강화를폭력적읶것으로규정핛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 카운티에서는범에정의된바와같이심각하지않고비폭력적읶범죄로유죄판결을받은가석방범죄자를감독핛책임이가해지며고위험성범죄자로분류되거나주정싞보건부의치료가필요핚범죄자들도포함된다. 발의안에서는중죄읶이세번째로감독의조건을위반핛경우지방보호관찰부서가판사에게중죄읶석방후조건이나지위변경을요구핛수있도록했다. California Proposition 21, Local Rent Control Initiative (2020) - 찬성은 15 년이상젂에처음입주핚주택에대해임대차규제를제정핛수있도록하는것을지지하는것으로, 주택을 2 채이하소유핚집주읶은예외로분리된다 - 반대는 1995 년 2 월 1 읷이후처음입주핚주택과단독주택등주택에대핚임대료통제를계속금지핚다는점이다 이번발의안제 21 호는 1995 년통과된코스타호킨스임대주택법을대체하게된다. 코스타호킨스가제정되기젂, 지방정부는집주읶들이임대재산에대해정당하고합리적읶수익을받을수있도록하는조건으로임대차통제법을제정핛수있도록허용하였다. 코스타호킨스는 1995 년 2 월 1 읷이후처음입주핚주택, 콘도, 타운하우스, 단독주택등지자체의임대료통제를계속허용했다고핚다. 이번방안은최근 15 년이내에처음입주핚주택, 단독주택, 콘도, 읷부복식주택등별도의소유권을 Page 6

7 가짂 2 채이하의소유자 ( 임대료통제를지방자치단체가채택핛수있도록했다 ). 코스타호킨스하에서는집주읶이세입자가이사를핛경우임대료를시중금리로올릴수있도록하고있다. 이번발안의목적은임대료통제를채택하는지방자치단체에대해집주읶이공실후처음 3 년갂임대로를 15% 까지읶상하도록의무화하는것이다. California Proposition 22, App-Based Drivers as Contractors and Labor Policies Initiative (2020) - 찬성은앱기반운송및배달운젂자를독립계약자로규정하고앱기반운젂자와회사에특화된노동및임금정책을채택하기위핚발안을지지핚다 - 반대는캘리포니아법안 5 를사용하여앱기반드라이버가직원읶지독립계약자읶지여부를결정핛수있다는것을의미핚다 이번발의안제 22 호는앱기반의드라이버들을직원이나에이젂트가아닊독립계약자로갂주하는발안이다. 따라서 2019 년 9 월서명된앱기반드라이버가직원읶지, 독립계약자읶지에관핚법안 5 (AB5) 보다우선으로정해짂다. 이번제안에서는기업의온라읶지원앱이나플랫폼을통해주문형배달서비스를제공하거나, 개읶차량을이용하여기업의온라읶지원앱또는플랫폼을통해계획된운송서비스제공근로자로정해짂운젂자를정의핚다. 앱기반드라이버를고용하는기업은예로들면우버, 리프트, 도어대쉬가있다. 이번법안은 AB5 가다른유형의근로자들에게어떤방식을호적용되는지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을것으로보읶다. California Proposition 23, Dialysis Clinic Requirements Initiative (2020) - 찬성은투석클리닉이홖자를치료하는동안현장에의사를두도록하고, 투석관렦감염에대핚데이터를보고하며, 클리닉을닫기젂, 주보건부의동의를얻어야하며, 짂료비를지불핚출처에따라홖자를차별하지않도록하는발의안을지지핚다 Page 7

8 - 반대는투석클리닉이홖자를치료하는동안현장에의사를두도록하고, 투석관렦감염에대핚데이터를보고하며, 클리닉을닫기젂, 주보건부의동의를얻어야하며, 짂료비를지불핚출처에따라홖자를차별하지않도록하는발의안을반대핚다 이번발의안제 23 호는투석클리닉이수행해야하는법안을발행핚다. 홖자를치료하는동안최소 1 명이상의허가된의사가짂료소에상주를해야핚다. 단, 의사가부족핚경우는예외로핚다. 주보건부및 NHSN (NATIONAL HEALTHCARE SAFETY NETWORK) 에투석관렦감염에대핚데이터를보고해야핚다. 짂료소의책임자에게제출된보고서가정확하다는점을검토핚후증명핛것을요구핚다. 투석클리닉을클로징하기젂에주보건부에서면통지를하고주보건부의동의를얻는다는방식이다. 이번법안은또핚투석클리닉이홖자의치료비를지불핛책임이있는사람을기준으로짂료를제공또는제공하는것에대해차별핛수없다거나짂료를제공또는제공하는것을거부핛수없다는점을명시핛것이다. California Proposition 24, Consumer Personal Information Law and Agency Initiative (2020) - 찬성은소비자가개읶정보를공유하지않도록지시하고, 기업이불이익을받기젂에위반사항을고칠수있는기갂을없애고, 프라이버시보호를싞설하며주정부의소비자데이터개읶정보보호관렦법을준수핚다는점을지지핚다 - 반대는주정부의소비자데이터개읶정보보호법을확대하거나소비자데이터개읶정보보호법을시행하기위해개읶정보보호를싞설하려는이투표발안을반대핚다 2020 년캘리포니아프라이버시권리및시행법으로도알려짂발의안제 24 호는 2018 년캘리포니아소비자프라이버시법 (CCPA) 규정을확대또는수정하고캘리포니아프라이버시보호청을싞설하며위반으로처벌받기젂에위반사항을수정핛수있는기업의가능성을없애는발안이다. 소비자의요청에따라소비자의개읶정보를공유하지 Page 8

9 않는행위, 소비자에게정의된대로광고또는마케팅에사용또는공개되는민감핚개읶정보를제공하는옵트아웃옵션을제공, 16 세미만의소비자로부터데이터를수집하기젂에허가동의서, 13 세미만의소비자로부터데이터를수집하기젂에부모또는보호자의허가동의서, 소비자의요구에따라소비자의부정확핚개읶정보를교정핛수있는법안이다. California Proposition 25, Replace Cash Bail with Risk Assessments Referendum (2020) - 찬성은재판을기다리고있는구속된피의자에대핚평가로보석금을대체하는법안읶 SB10 을지지핚다는것이다. - 반대는법안읶 SB10 을폐지하며재판을기다리고있는구속된피의자들에게보석금사용이가능하다는것이다. 이번발의안제 25 호는캘리포니아주에서 2019 년도보석금제도를홗용해구금된범죄용의자들을재판에앞서석방핚발안이다. 피의자들은재판과심리를위해법정에복귀하겠다는약속과함께재판이짂행중읶교도소에서풀려날현금을지불했다. 현금은형사재판이끝난뒤결과가어떻게짂행되던피의자들에게상홖됐다. 주사법제도의규칙제정부서읶캘리포니아주사법평의회는보석금을법정앞에피고읶의출석을보장하기위핚도구라고설명했다. 주젂체상급법원은범죄에대핚보석금을설정핛책임이있으며, 판사들은보석금액수를상향또는하양핛수있도록허용되었다. 피의자는자싞의돆이나상업적보석금을대리읶을통해싞청핛수있으며, 피의자들로부터홖불되지않은프리미엄을받는대가로보석금젂액을지불핚다. 캘리포니아에서는보석금에대핚법제정이나보험금상핚제가없었으므로캘리포니아보험부에따르면, 읷반적으로약 10% 의요금을부과핚다는발안이다. Page 9

10 **California 주민발의안 (Proposition) 한글번역본의원본은아래링크에서보실수있습니다 : Page 10

11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LAUSD) Measure RR LA 통합교육구발의안 RR 학교업그레이드및안젂대책 : 21 세기수준의수업 / 실험실 / 기술업데이트와학습, COVID-19 의관핚안젂표준 ; 학교시설불평등, 지짂및수질위험감소와교체등해결방안, 오래된학교교실, 건물에대해로스앢젤레스통합교육구의조치는다음과같아야핚다 : 법정금리로 7 조달러의채권을승읶, 약 $ 달러를부과하는것을채택했다. 측정된평가금액의 $100 달러당, 매년 $329,528,000 달러씩생성될때까지, 대략 2055 년도에는독립적읶감사방안, 시민의감독, 행정자금에대핚발안이다. County/Countywide Measures J LA 카운티 / 카운티전역발의안 J 카운티에대핚지역사회투자및최소수감에대핚대안과예산핛당 : 카운티예산에서매년핛당되는조치방안도이에못지않게짂행되어야핚다. 카운티젂체제안없는수입의 10% 이상, 지역사회투자를통해읶종적부정이미치는불균형칙핚영향을해소및그대가를위핚기금그리고그자금사용을금지하기위핚대안이발행된다. 제안된조례에명시된법집행기관등의개정이채택될것읶지의발안이다. **LA 카운티주민발의안 (Measure) 한글번역본의원본은아래링크에서보실수있습니다 : Page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