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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랑 한
2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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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약물남용대책 이경호 보건복지부약정국장 1. 서언 최근청소년약물남용이저연령화, 다양화로확산되고있는추세이며이로인한청소년비행도증가하는등청소년약물남용이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고앞으로도더욱심화될전망이다. 청소년들이주로남용하는것은술, 담배이나일부문제청소년들이본드, 부탄가스, 신나등유해물질과진통제, 진해거담제등일반의약품의부작용을이용하며, 극소수청소년들은필로폰등마약류로전환하는경우도있다. 대부분의경우청소년들은약물남용의폐해에대한무지와호기심으로약물남용을시작하며처음엔작용이약한약물을사용하다가점차강한약물로바꿔가게되며, 현실판단력및자제력상실로인한비행범죄등사회문제를야기할뿐만아니라약물남용확산으로인한사회적, 경제적손실을가져오므로청소년약물남용이더확산되기전에이에대한범정부적, 범사회적차원의예방대책이시급한실정이다. 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는청소년약물남용에대한범정부적, 범사회적차원의예방대책이시급한실정이다. 2. 현황 청소년범죄의최근동향을보면 90년(105,567명) 이후 92년 (99,301명) 까지감소추세를보이다가 93년(110,640명) 이후에는 96/11 보건복지포럼 27

2 이달의초점 청소년범죄가점차흉포화하고있으며, 이중학생범죄의비율도크게증가하고있다. 증가추세에있으며소년범죄중학생범죄가차지하는비율이 90년의 52.1% 에서 94년 64.3% 로계속증가하고있다. 또한전체청소년범죄중강력범이차지하는비율이 90년에는 5.93% 였으나, 94년에는 6.40% 로증가하는등청소년범죄가점차흉포화하고있으며, 재산범 ( 財産犯 ) 의비율은 90년의 23.9% 에서 94년의 29.4% 로크게증가하고있다. 구분종류술담배수면제각성제진해제본드가스대마초신경안정제필로폰 표 1. 약물사용평생경험률 ( 단위 : %) 중학교 고등학교 소년원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자료 : 한국청소년학회, 표 2. 현재의약물사용경험률 : 30 일내 ( 단위 : %) 구분종류술담배수면제각성제본드가스대마초신경안정제필로폰진해제 중학교 고등학교 소년원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자료 : 한국청소년학회, 보건복지포럼 96/11

3 청소년약물남용실태를보면 ( 표 1, 2 참조 ) 음주, 흡연이대부분이지만타약물로의전환가능성이상존한다고볼수있다. 남용행태가처음엔작용이약한약물에서시작하여점차강한약물로진행하며더큰환각을위해한가지약물보다는여러가지약물을복합적으로사용하는경우가많아진다. 위의 표 2 에의하면우리나라고교생의 2% 정도와소년원생의 43~48% 정도가본드나부탄가스등흡입제를사용해본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여러가지약물들외에요즘더욱문제가되고있는것이본드, 부탄가스등의유해화학물질인데대검찰청자료에의하면, 이들흡입사범은 92년에전년대비 78% 가량급증하는등계속증가추세를보이다가 94년에일시감소후 95년에는전년대비 4% 증가하였으며, 청소년의본드흡입사범수 ( 95년 6,277명 ) 와성인중필로폰사용사범수 ( 95년 1,682명 ) 를비교해본다면청소년의본드흡입사범숫자가월등히많고, 최근몇년간그증가율도더크다. 95년도본드, 부탄가스등유해화학물질흡입사범의연령별현황을보면 19세이하가 79.1% 를차지하고있어 10대후반청소년들에있어심각한문제가되고있음을알수있고, 15세이하도 8.7% 나된다. 직업별현황을보면, 무직 (50%), 학생 (31.7%) 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환각물질흡입사범중 19세이하청소년점유율이약 80% 를차지한것을보면무직자는문제학생으로제적을당한청소년이거나가정사정등으로정상적인학교수업을받지못하고있는청소년들인것으로추정된다. 청소년의약물남용과비행관계에대한 94년도청소년학회의연구결과를보면약물남용청소년은약물을남용하지않는청소년보다음주, 흡연, 무단결석, 패싸움, 금품갈취, 절도등의범죄를더많이저지르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청소년약물남용은부모등가정의배경에도원인이있지만비행친구, 학업성적등에주로영향을받는것으로보이며, 약물구입비용을마련하기위한방편으로비행을저지르기도한다. 우리나라고교생의 2% 정도와소년원생의 43~48% 정도가흡입제를사용해본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96/11 보건복지포럼 29

4 이달의초점 청소년의약물남용이사회문제가되고있는주요원인으로무엇보다도청소년들이겪고있는고민들에대한사회 가정의관심및해결의지부족을들수있다. 청소년약물남용의사회경제적영향연구 상습사용자의비행발생빈도 : 단순사용자의 배미사용자의 7.4배 약물사용자의폭력등대인비행빈도 : 미사용자의 배 복합약물사용자의비행충동 : 한가지약물사용자의 1.4배비행발생 : 한가지약물사용자의 2.7배 친구동반약물사용자의대인비행 : 단독사용자의 11배 야외사용자의심각한대인비행 : 집안사용자의 3.5배 3. 원인및문제점 사회 가정의관심및해결의지부족이처럼최근에청소년들의약물남용이증가하고사회문제화되고있는주된원인으로는무엇보다도청소년들이겪고있는고민들에대한사회 가정의관심및해결의지부족을들수있을것이다. 예를들면청소년유해환경정화를위한범국민적노력이미흡하여청소년들의유흥업소출입을묵인하기도하고, 불량만화나불량비디오를판매, 대여하는행위에대한감시도부족하며, 학교주변유해업소단속및학교 학원주변불량배단속도미흡한실정이다. 유해환경에대한조사, 개선방안등제도개선정책도미흡하고청소년들이건전하게여가를활용할수있도록하는민간단체의활동에대한행정적지원및청소년단체가중심이되는비행청소년결연사업과지역중심청소년상담활동도미미하다. 약물남용시작은호기심이나친구의권유등에의한것이많으며보통은약물남용의폐해가얼마나심각한지를알지못하기때문이다. 따라서청소년의약물남용예방을위해서는학교의생활지도교사의역할이중요하다. 그러나교사들의전문성결여로체계적인교육이어렵고약물남용예방을위한연수프로그램도미비한실정이다. 즉, 프로그램운영을중심으로하는전문수련기관이없으며, 현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일부 30 보건복지포럼 96/11

5 연수프로그램을운영중이지만시대변화및청소년의다양한욕구에부응하기에는역부족이다. 약물구입경로에대한접근용이성청소년약물남용자들의약물구입경로에대한접근이용이한것도문제가되고있다. 청소년들은현기, 몽롱등의부작용이있는진해거담제, 진통제, 근육이완제등을남용하고있는데이들은일반의약품으로분류되어있어판매를통제하지못하기때문에이러한약물의오남용을방지하기위한기존의여러가지조치들이유명무실해지는경우가있었다. 예를들어덱스트로메토르판제제의경우다량복용을막기위해정제의크기를 4 배이상크게하였으나이를과량구입후갈아서쉽게복용하는등끊임없이새로운약물과복용방법을추구하며, 문제가된약물을규제하더라도다른약물로의대체가능성은상존하고있다. 청소년들이쉽게약물을구입할수있고, 일단중독된청소년의치료 재활을도와줄전문재활병원도전무한실정이다. 전문재활병원및예방사업기관의부족청소년이일단약물이나유해화학물질에중독된후, 치료를받고건전한사회인으로복귀할수있도록도와줄전문재활병원도현재로선전무하다. 의료보호법제12조제1항의경우범죄행위나고의로사고를발생시킬때, 의료보험법제41조제1항의경우보험급여를받을자가자신의범죄행위에기인하거나고의로사고를발생시킨때는보험급여를실시하지아니한다고되어있어범죄행위는의료보험및의료보호급여대상에서제외되기때문에약물중독자에대한치료비지원등의의료혜택제공도어려운실정이다. 그외에도현재청소년육성위원회산하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 에 청소년약물남용대책분과위원회 가설치되어있기는하나, 청소년약물남용의예방사업을체계적, 지속적으로추진, 담당할기구로서는부족하며, 청소년약물남용의폐해사례등에대한종합적데이터수집및분석체계도확립되어있지않고전반적인통계도미비한실정이다. 96/11 보건복지포럼 31

6 이달의초점 청소년약물남용예방환경조성및남용자에대한조기진단과치료 재활, 홍보및계몽활동을통한국민적공감대의형성이필요하다. 4. 개선대책청소년약물남용해결의궁극적인목표는미래사회의주역인청소년들을약물남용과비행으로부터보호하여건전한사회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사회적환경을조성하는한편중독자들에게는적절한치료재활의기회를부여하여정상적인사회활동을할수있도록하는데있다. 이를위해서는청소년약물남용예방환경을조성하고, 청소년약물남용예방교육활성화방안을강구하며, 약물남용자에대한조기진단과치료 재활을통해재발을방지하고, 청소년약물남용에관한홍보및계몽활동을통해국민적공감대를형성해나가야할것이다. 우선청소년약물남용예방환경조성을위해폭력, 선정적인외화의수입추천을자제하고방송프로그램, 스포츠신문, 잡지내용에대한자율심의를강화할것을건의할예정이며본드, 부탄가스등의포장에흡입시나환각목적으로제공시 3년이하징역이나 1,000만원이하벌금에처한다 는처벌경고문을추가코자한다. 둘째, 민간단체인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활성화하여청소년약물남용상담소를 7개에서 15개로확대하고상담요원을약사회의자원봉사자에서전문상담가로대치코자하며, VTR 등시청각교재를제작, 보급하고약물남용취약계층 ( 청소년, 유흥업소종사자등 ) 에대한예방교육을강화하고, 등산로, 해수욕장, 학교주변등지에서의각종캠페인전개를활발히하고지역내청소년관련사회단체 ( 라이온스클럽등 ) 와의연계활동을강화해나갈방침이다. 셋째, 약물남용퇴치를위한대국민홍보 교육강화를위해 TV, 라디오등언론매체를통해주로약물남용의폐해에대한내용으로홍보를확대하고유흥업소의업주중심으로행해지던약물남용예방교육을종사자에까지확대코자한다. 청소년약물남용실태조사를위해역학조사를실시하여통계학적지수를파악, 남용방지정책수립에활용코자한다. 32 보건복지포럼 96/11

7 넷째, 사회적인분위기뿐아니라청소년들의학교교육을통해서도약물남용예방효과를거두고자, 96년에초등학교 5~6 학년교과서에약물남용내용을반영하여 97년부터교육을실시코자하며, 생활지도교사에대해서만실시되던약물남용예방교육을일반교원연수시에도실시할예정이다. 다섯째, 청소년약물남용에대한조기진단과치료 재활을위해서수도권경기지역에 200병상규모의전문치료센터건립을추진코자하며각시 도별로청소년약물남용치료 재활병원으로국립병원 20개및민간병원 10개를지정 운영한다. 여섯째, 청소년들이남용하고있는일반의약품의관리강화를위해현기, 몽롱등부작용이있는약품 ( 진해거담제, 진통제, 근육이완제등환각작용이있는약품 ) 을특별관리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계획이며, 남용사례가지속적으로발생한다든지필요한경우, 95년에한국, 브라질, 프랑스, 이태리등의남용사례를반영하여지페프롤제제를향정신성의약품으로지정한예와같이 UN과협의하여남용대상약물을향정신성물질로지정, 규제할수도있을것이다. 청소년약물남용방지를위해서는가정, 지역사회와학교가긴밀히연계하여야하며정부가이를적극지원해야한다. 5. 결어정부가추진할수있는청소년약물남용방지정책은다양하며여러부처에걸쳐있다. 그러나청소년의약물남용을방지하기위한가장근본적인대책은정서적으로불안정한사춘기의청소년들에게깊은관심을갖고그들의고민을덜어주려는부모의노력, 화목한가정의유지와철저한가정교육의실시이다. 많은경우비행을저지르고약물에탐닉하게되는청소년들이결손가정출신인경우가많으므로사회의관심과분위기조성도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또한청소년기의가장심각한고민이되고있는입시등스트레스에대한대책도다각적으로모색되어야할것이다. 외국의경우마약등약물대책을위하여지역사회와학교가긴밀히연계활동을벌이고있으며이를정부가지원하는좋은예를우리도받아들이는노력이필요한시기라고할수있겠다. 96/11 보건복지포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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