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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인구센서스결과분석 盧龍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원 1. 북한의인구통계개관북한의인구문제는정치 경제 사회등여러분야의분석을위한판단의근거로활용되어진다는점에서중요한의의를가진다. 특히북한과같은사회주의국가에서는인구자료가국가경제의계획및통제의기본이될수밖에없기때문에북한체제전반을이해하기위해서는북한의인구정책기조와현실적인통계자료의구비를바탕으로한정확한인구문제분석이뒷받침되어야한다. 그러나인구를포함하여그동안북한이발표해온각종통계자료는양적으로도매우부족하며, 자료자체의정확성이떨어질뿐만아니라동일한통계자료에대해서도필요에따라내용을달리하는등의문제가있어왔다. 북한은 1963년부터공산당정권의자료공개금지에따라공식적인통계자료의발표를통제해왔으며, 간헐적으로 조선중앙연감 이나 조선중앙통신 등을통하여다소모호한내용의선전용통계자료 를발표해왔을뿐이다. 따라서기존에국제기구등몇몇기관이발표한북한인구관련통계자료도이들이독자적으로추계한것이라기보다는북한이제공하는통계를자체기준으로조정한것으로보이며, 일부자료는단편적인정보에기초함으로써북한의현실과다른경우도발견되고있다. 한편북한은 국제연합인구활동기금 (UNFPA) 의기술적인원조를받기위해지난 1989년인구자료와그에관련된사회지표들을 UNFPA 측에제출한바있다. 지금까지알려진북한인구관련자료중비교적자세하게수록하고있었던 에버쉬타트 의보고서도바로이자료를기본으로작성되었던것이다 1). 그리고이후북 1) Eberstadt & Banister,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1992; Nicholas Eberstadt, "Population and Labor Force in North Korea: Trends and Implications", The Present and Prospects of North Korean Economy, Korea Development Institute, October 1991, pp.200~

2 한은 1994년 1월 3~15일기간중 UNFPA 의도움을받아해방이후최초의인구총조사를실시하게되었다. 지금까지북한의인구조사는중앙및지방행정단위의인구등록체계를기본으로하여북한국가계획위원회산하중앙통계국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이각지방에설치된통계국으로부터자료를제공받아이루어져온것으로보이며, 북한에인구총조사가실시된적은이번이처음이다. 이에대해북한스스로도 보다완벽하고분석적인인구정보를수집하기위한최초의현대적인인구센서스 결과라고적고있다. 그결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구일제조사자료집 으로제시되었는데, 이자료는 1993년 12월 31일자정현재북한국적의모든거주민들을대상으로하고있고, 그범주에는기숙사, 노인수용시설과같은집단생활시설단위를포함하고있다 2). 본고에서는 UNFPA의지원을받아북한이발표한인구센서스자료를중심으로 1993년도북한의인구현황을분석해보기로한다. 2. 총인구규모 북한의총인구는지역별합계결과 1993 년말현재약 2121만명 ( 성비 94.9%) 으로집계되었다. 이는 한국은행 3) 과 에버쉬 2)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Tabulation on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31 December 1993), DPRK, ) 한국은행, 1993 년도북한의 GNP 추계, 북한의총인구는지역별합계결과 1993년말현재약 2121만명으로집계되었는데, 누락된군인수를포함하면총인구는한국은행 (1994) 의추정치에근접할것으로보인다. 타트 (1991) 의 1993년도북한연앙인구추정치 (2265만) 와약 144만명의차이를보이는수치이다. 그런데연령별인구비율과도 농인구비율을제시한부분에서는총인구를약 2052만명 ( 남녀성비 89.2%) 으로기재하여지역별인구합계와약 69만명 ( 남자 65만, 여자 4만 ) 의차이를보이고있다. 또한 39~42세사이의남녀인구가전후연령에비해유달리적게나타나고있어이연령구간에속하는인구가 30만명이상누락되었을가능성도있는것으로추정된다. 왜냐하면이연령구간의개별연령별인구수는각각 38세및 43세와비교할때적게는 33,247명 ( 남자 16,361명, 여자 16,886명 ) 에서많게는 111,900명 ( 남자 54,341명, 여자 57,559명 ) 이적은것으로나타났기때문이다. 따라서만약에 39~42세구간에속하는개별연령별인구를각각 38세및 43세의인구와동일하다고가정할경우추정할수있는누락인구수는약 297,898( 남자 148,441명, 여자 149,457명 )~341,682명( 남자 166,629명, 여자 175,053명 ) 이된다. 그리고이러한추정은에버쉬타트가제시한이연령구간 (1990년현재 35~39세 ) 의남 97/4 보건복지포럼 43

3 표 1. 북한의성별 연령별인구구조 (1993 년말현재 ) ( 단위 : 명 ) 구 분 합 계 남 자 여 자 성 비 1) 총인구 (A) 2) 21,213,378 10,329,699 10,883, 총인구 (B) 3) 20,522,351 9,677,663 10,844, ~15세 6,045,975 3,100,141 2,945, ~24세 3,067,515 1,308,429 1,759, ~29세 2,019, ,095 1,032, ~34세 1,607, , , ~39세 1,386, , , ~44세 990, , , ~49세 1,243, , , ~54세 1,208, , , ~59세 1,063, , , ~64세 748, , , 세이상 1,140, , , 주 : 1) 여자 100 명당남자수 2) 지역별인구합계수치 3) 연령별및도 농인구합계수치자료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Tabulation on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자인구수 ( 약 69만명 ) 가당시 40세~44세구간의연령층 ( 약 55만명 ) 보다오히려많은것으로나타나있었다는사실로보아어느정도의설득력을가질것으로생각할수있다. 총인구규모가이러한차이를보이는이유는물론추정방법상의오차도그한원인이겠으나, 그보다는북한이인구추계에서군인들의수를고의적으로누락시켜왔다는점이주요이유가될수있을것이다. 특히 16~24세사이의남녀성비가 유달리작게나타나고있어이연령구간에속하는군복무중인남자들이누락된데서비롯되는것으로보인다. 여기서북한의인구센서스자료에서누락되었다고생각되는군인수를 표 2 에서와같은방법으로추정해보면약 65~ 125만명이된다. 그러나이러한추정결과는그편차가클뿐만아니라, 추정된군인수를북한인구센서스자료에나타난지역별총인구를기준으로해석해야할지, 아니면연령별총인구를기준으로해석해 44

4 야할지에대한아무런근거를발견할수가없기때문에여전히북한의실제총인구규모가어느정도인지에대해서는알수가없다. 다만북한의최대추정가능군인수약 125만을북한인구센서스자료에나타난지역별총인구에더하면 1993 년도북한의총인구는약 2246만명으로추정할수있으며, 이는한국은행의추정치와약 19만명의차이밖에보이지않는수치이다. 3. 지역별인구분포북한은남한을포함한다른나라들과비교할때대도시인구편중현상은심하게나타나고있지않은것으로보인다. 1993년말현재북한수도평양의인구는 1993년말현재북한수도평양의인구는전체인구중 13.4% 를차지하고있어서울인구와비교할때대도시인구편중현상은심하게나타나고있지않은것으로보인다. 전체인구중 13.4% 를차지하고있고, 전체도시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도 18.8% 에불과하여서울인구 (1990년기준남한전체인구의 24.4%) 와비교할때약반정도의비율을나타내고있다. 이러한이유는북한이국내외이민은물론국내에서의거주이전을엄격히통제하고있어농촌에서도시로의이동등거주이전사례가드물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표 2. 북한의군인수추정 (1993 년연령별인구기준 ) 추정방법군인수총인구통일원추정치대비 4) 북한총인구의 6.1% 1) 1,251,863 21,774, ~24 세남자중 46% 2) 1,114,588 21,636, 성비 96.2 적용 3) 754,927 21,272, 성비 적용 4) 1,177,870 21,700, 남자인구의지역별합계와연령별합계의차이 5) 652,036 21,213, 주 : 1) 에버쉬타트의 1987 년북한군인수추정치 125 만명 ( 당시북한총인구의 6.1%) 적용 2) 에버쉬타트의 17~26 세연령층남자중군인이차지하는비율추정치 46% 를본센서스자료의남녀성비차가두드러지는연령인 16~24 세남자인구에역산하여적용 3)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1994 Revision, ) 통계청, 남북한경제사회상비교,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Tabulation on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97/4 보건복지포럼 45

5 표 3. 북한의지역별인구구조 (1993년말현재 ) 구분 합 계 도 시 농 촌 도시화율 1) 인구비중 2) 총인구 20,522,351 12,501,217 8,021, 성 비 3) (89.24) (90.85) (86.77) - - 평양특별시 2,741,260 2,354, , 남포직할시 731, , , 양강도 638, , , 함경북도 2,060,725 1,482, , 자강도 1,152, , , 평안남도 2,866,109 1,775,086 1,091, 함경남도 2,732,232 1,658,676 1,073, 평안북도 2,404,490 1,306,801 1,097, 개성직할시 334, , , 강원도 1,304, , , 향산군 4) 32,952 15,423 17, 황해북도 1,512, , , 황해남도 2,010, ,533 1,324, 주 : 1) 전체인구중에서도시인구가차지하는비중 2) 전체인구중에서해당시 도가차지하는비중 3) 여자 100 명당남자수 4) 북한은행정구역을크게 9 도, 1 특별시, 2 직할시, 그리고관광지역인향산군 ( 香山郡 ) 으로나누고있기때문에 향산 은군단위임에도불구하고시 도별분류에속하고있는것임. 자료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Tabulation on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이에대해에버쉬타트는북한이 1970년대이래도시인구의억제를위해노력해왔으며, 현재도주민등록제도와사회안전부에서발행하는이주증명을사용하여철저히통제하고있기때문에인구이동이많지는않다고한다. 그가제시한자료를 보면 1987년현재북한의인구이동비율은전체인구의 5.9% 로같은시기남한의 22.6% 와비교할때큰차이가나고있는데, 그나마의인구이동도도시에서도시, 농촌에서농촌으로의이동이대부분이라고한다. 46

6 한편북한의총인구중약 61% 가도시에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 이수치를그대로받아들인다면남한의 1980년대초반인구 10만이상의도시에거주하고있는인구비율 ( 도시화율 ) 과비슷한수준이다. 또한경제활동인구의 30.7% 가농업인구로나타나간접적이나마북한나름대로의기준에의한도시화율통계는어느정도의일관성을가지고있다고도볼수있다. 그러나도시인구에대한정의가나타나있지않아북한의도시화율을나타내는통계지표가다소과장되었을가능성도있어이를도시화의기준지표로그대로사용하기에는무리가따른다. 왜냐하면북한이말하는도시인구가단순히비농업인구만을의미하는것일수도있으며, 도시에거주하는농업인구를도시인구로간주했거나, 도시의기준을다소완화하여적용했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기때문이다. 4. 인구동태북한은경제발전수준이낮고, 식량부족문제를해결하고있지못하는상황에서도기대수명은높고, 출생률및사망률은낮게제시하고있어인구동태측면에서는이미개도국수준을넘어선것으로보이며, 65세이상의노인인구비중은전체인구의약 5.6%( 전체인구에서군인수제외 ) 로남한과비슷한수준을나타내고있다. 이번에북한이제시한인구센서스자료에는기대수명이나타나있지않지만에버 북한은경제발전수준이낮고, 식량부족문제를해결하고있지못하는상황에서도기대수명은높고, 출생률및사망률은낮게제시하고있어인구동태측면에서는이미개도국수준을넘어선것으로보인다. 쉬타트는 1993년현재북한의기대수명을 69.8세로예상하고있다. 따라서이것이사실이라면북한주민의기대수명은 UN이전망한선진국가들의평균 (1990~95년, 74 세 ) 보다는낮지만, 아시아국가들의평균 (1990~95년, 65세 ) 보다는높은수준이다. 그러나북한의기대수명이사망자수와다른체계에의해수집되는경우북한의기대수명은여기서제시한 69.8세와차이가있을수도있다. 왜냐하면북한은일정가구수를책임지는담당구역의의사가자기구역의건강상태와사망등을중앙통계국에보고하게되어있기때문에이과정에서의도적 우연적인오차발생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1993년연간인구천명당신생아출생비율과사망률은각각 19.8명과 5.5명으로아시아국가들의평균 (1990~95년출생률 24명, 사망률 8명 ) 보다낮게나타나고있다. 영아사망률도 1993년말현재 14.1명으로추정되고있는데, 선진국평균 (1990~ 95년 11명 ) 에는못미치는수준이지만, 이미아시아평균 62명보다는훨씬낮은수준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물론북한인구센서스자료에는영아사망률이제시되 97/4 보건복지포럼 47

7 표 4. 북한의인구동태 (1993 년말현재 ) 구분전체남자여자성비 (%) 조출생률 1) 출생자수 420, , , 조사망률 1) 사망자수 2) 115,609 62,046 53, 자연증가율 1) 자연증가수 304, , , 영아사망률 3) 세사망자수 5,922 3,261 2, 기대수명 ( 세 ) 4) 세이상인구 (%) (5.56) (4.83) (6.68) - 주 : 1) 인구천명당출생자 사망자수로인구는지역별인구합계를기준으로하였으며, 만약에여기에누락된군인수를포함시킬경우이수치는낮아질것임. 2) 사망자수에군인이포함되었다면, 총인구에는군인이포함되어있지않은것으로생각되기때문에사망률이다소낮아질가능성도있음. 3) 영아사망률은살아서태어난천명의아이중 1 년이내에죽은아이의수를의미하는데, 여기서는 1 세미만 (0 세표기 ) 의사망자수를기준으로추정하였음. 4) 에버쉬타트 (1991) 예측치자료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Tabulation on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어있지않아 표 4 에서와같은방식으로추정하여실제보다과소평가했을가능성을부인할수는없지만에버쉬타트의예측치 (1993년 28.6명 ) 를적용해도여전히북한의영아사망률은낮은수준이다. 그리고이것이사실이라면북한의낮은영아사망률은북한 인민보건법 ( ) 에나타나있는예방의학적방침과, 여성노동력을최대한활용할목적으로북한 사회주의노동법 ( ) 에서제시하고있는모자보건정책등일반적인기 초보건체계를어느정도갖춘결과일것으로보인다. 5. 북한의노동력구조 1993년현재 16세이상전연령층을기준으로한북한의노동가능인구 ( 군인제외 ) 는 1447만 6천여명으로총인구의약 70.5% 를차지하고있다. 그리고이중실제경제활동인구는약 1100만여명으로 76% 의높은경제활동참가율을보이고있으며, 특히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68.9%) 48

8 이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남한의경제활동참가율 60%(1990 년현재 ) 는물론체제전환이전인 1985년현재구소련 (70.8%), 폴란드 (70.4%), 구동독 (71.8%) 보다다소높은수치이다. 그러나실제구사회주의권국가들의경제활동인구비율이 15세이상인구를대상으로계산된것임을감안할때, 이와동일한기준으로북한의경제활동인구비율을측정하면이수치는다소낮아질것이다. 어쨌든이러한인구통계결과는노동에대한국민의의무를강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실업이영원히없어졌다 ( 북한사회주의노동법제5조, 시행 ) 고주장하는북한의노동정책과관련을맺고있는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공장가동률이 30% 도안되는 1993년현재 16세이상전연령층을기준으로한북한의노동가능인구 ( 군인제외 ) 는총인구의약 70.5% 를차지하고있으며이중경제활동인구는 1100만여명으로 76% 의경제활동참가율을보이고있다. 현실에서이같은사실상의완전고용체제를유지하고있는게사실이라면북한의노동인구중상당수가과잉배치되었거나불필요노동에참여하고있다고도볼수있다. 한편북한의노동가능인구중노인인구 ( 남자 60세이상, 여자 55세이상 ) 와경제활동인구를제외한비노동인구의대부분은학생 (54.5%) 과가정주부 (36.9%) 이며, 그밖에직업학교학생 (3.9%) 및불구자 (4.6%) 로나타났다. 표 5. 북한의노동인구 (1993 년말현재 ) 구 분 합계 남자 여자 총인구대비 1) 여성인력비중 노동가능인구 (A) 2) 12,011,365 5,925,436 6,085, 노동가능인구 (B) 3) 14,476,376 6,577,522 7,898, 경제활동인구 4) 11,004,842 5,561,851 5,442, 경제활동참가율 5) 주 : 1) 북한발표연령별및도 농인구합계기준 ( 군인제외 ) 2) 북한의연로연금지급기준 ( 남자 60 세이상, 여자 55 세이상 ) 을적용한남자 16~59 세, 여자 16~54 세인모든노동가능연령인구 3) 경제활동인구와의비교를위해남녀모두 16 세이상인구수를계산 4) 남녀모두 16 세이상전연령층을대상으로함. 5) 노동가능인구 (B) 대비경제활동인구자료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Tabulation on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97/4 보건복지포럼 49

9 표 6. 북한의비노동인구분포 (1993 년말현재 ) 1) 구분합계남자여자비노동인구대비여성인력비중 학 생 686, , , 직업학교학생 49,308 24,743 24, 불구자 57,833 28,447 29, 가정주부 465, , 합 계 1,259, , , 주 : 1) 여기서노동가능인구는남녀모두 16 세이상전체인구를기준으로하며, 따라서노동가능인구는비노동인구와경제활동인구, 그리고노인인구 ( 남자 60 세이상, 여자 55 세이상 ) 를합한값이됨. 그러나노인인구중경제활동인구에포함하는경우를감안하면실제로는 252,689 명의차이가발생함. 자료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Tabulation on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북한의직업별인구분포를보면노동자 (63.1%), 농민 (23.5%), 사무원 (13.4%) 의순으로분포되어있다. 교육이나보건등비생산부문의종사자들을별도의범주로구성하고있지않아상세한직업구성은알수없지만, 이구성비율은군인은물 론학생, 가정주부, 노동불능자등비노동인구를제외한실제경제활동인구를대상으로한것이기때문에비교적신뢰할수있는북한의직업별인구구성자료로사용될수있을것이다. 이러한북한직업별인구분포의특징을 표 7. 북한의직업별인구 (1993 년말현재 ) 구 분 합계 남자 여자 경제활동인구대비 여성인력비중 노동자 1) 6,944,058 3,332,530 3,611, 사무원 2) 1,471, , , 농 민 3) 2,588,925 1,251,228 1,337, 합 계 11,004,842 5,561,851 5,442, 주 : 1) 국영기업소나협동기업소에서육체노동에종사하는자 2) 정부기관등에서근무하고있는공무원및사무원 3) 협동농장에서농업에종사하고있는자자료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Tabulation on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50

10 살펴보면첫째, 농민보다기업소의노동자수가약 2.7배많게나타나북한이농업사회가아닌공업사회구조사회임을알수있으며, 둘째, 취업인구중여성의비중이 49.5% 로많게나타나고있는데이는대부분이남성인군인수가통계에서제외되었기때문으로추정되며, 셋째, 특히사무원보다는농민 노동자직업의여성인력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어성별을무시하는북한사회주의의직업관을알수있다. 다음으로북한의산업별노동력구조를살펴보면공업부문의노동력규모가전체경제활동인구의 37.4%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고, 그다음으로농업 (30.7%), 교육 문화 보건부문 (7.7%) 등의순서를기 북한의산업별노동력구조를살펴보면공업부문의노동력규모가전체경제활동인구의 37.4% 를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농업 30.7%, 교육 문화 보건부문이 7.7% 등의순서를기록하고있다. 록하고있다. 특히공업부문의경우는 1993년도남한의경제활동인구대비제조업인구비율 23.5% 보다약 20% 포인트높게나타나고있다. 따라서통일이후동독지역의산업별고용구조가서독지역의고용구조와비슷한방향으로변화하고있다는사실로볼때, 이러한북한공업부문의높은인구비중은한반도통일이후남북한양지역의 표 8. 북한의산업별인구 (1993 년말현재 ) 구 분 합계 남자 여자 경제활동인구대비 여성인력비중 경제활동인구 11,004,842 5,561,851 5,442, 공업 4,118,332 1,921,658 2,196, 농업 3,381,930 1,718,021 1,663, 건설 지질 464, , , 운수 통신 402, , , 국영농장 시 250, ,716 98, 상업 조달 508, , , 교육 문화 보건 843, , , 기타 1,034, , , 자료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Tabulation on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97/4 보건복지포럼 51

11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북한지역주민의많은실업자가발생할것임을의미하고있는것이다. 한편북한은기술자및전문가의수를전체경제활동인구의 16.3%( 약 179만명 ) 라고제시하고있으나, 이에대한정의를밝히고있지않아이들인력의특성을설명하기에는어려움이따른다. 다만이수치는에버쉬타트가제시하고있는 1988년현재북한의고등교육 ( 전문학교와대학교 ) 이수자수 (135만 3천명 ) 와비슷한수준을보이고있어주목된다. 만약북한이제시한기술자및전문가수가단순히고등교육이수자수를나타내는것이라면이들을전부산업전문기술인력으로보기는어렵다. 왜냐하면북한의교육이근본적으로사상우선의교육에치우쳐있고, 장기적인측면에서개인의창의력이라든가자율성을보장하여사회적으로필요한전문기술인력을양성 공급하는데는커다란제약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기때문이다. 또한북한경제용어에의한기술자란 생산과정에대한기술적지도를하거나또는직무에관계없이실지기술자격증을수여받은일꾼 을의미하기때문에이들이모두산업현장에서일하고있는전문기술인력이라고보기도어렵다. 6. 맺음말이상에서살펴본 1993년도북한의인구센서스결과분석은북한이 UNFPA의지 원을받아일정기간교육을받은조사원들을동원하여개별가구를방문한결과를토대로작성한최초의인구센서스자료를이용했다는점에서의의를가진다고할수있다. 특히최근북한의연령별 시도지역별 성별총인구, 출생자및사망자수, 경제활동인구 ( 직업별 산업별포함 ), 기술자및전문가수, 비경제활동인구구성, 그리고도시화율등에대한정보를제공했다는것이중요한의의가될수있을것이다. 또한본문에서지적한몇가지문제점들에도불구하고자료내전반적인항목간일관성을유지하고있어이용하기에따라서는북한의실상에근접하는인구통계결과를가져다줄수있을것으로도생각된다. 그러나북한의항목별인구추계방식이라든가항목의정의등에대한명확한설명에한계가있었고, 무엇보다도북한인구의시계열자료를사용하지못하여일반적인인구센서스자료와비교하기어려운부분도있었다. 그리고군인수에대한통계수치를여전히추정에의존할수밖에없다는한계도가지고있다. 따라서본고의분석결과는최근북한의횡적인구분포를파악하는데있어서는기존의어떠한북한인구통계보다도비교적자세하고신뢰할수있는자료라고생각되지만, 이와함께기존의다른북한인구관련통계정보와비교하여본고의결과가갖는함의나문제점을분석하는작업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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