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년간 80% 미만출근자 1 년미만근로자의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신설등 개정근로기준법설명자료 차례 Ⅰ. 개정이유 1 Ⅱ. 개정주요내용 3 Ⅲ. 부칙 ( 시행일 경과조치 ) 9 Ⅳ. Q&A 10 참고1( 미사용연차휴가일수알림및사용시기지정요청서 )

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타기관의용역또는자문행위 2. 대학등의출강 3. 학술대회등에서본연구원을대표하는발표및토론 4. 연구원의연구결과를본인의개인명의로발표하는행위 5. 기타다른직을겸하는행위제9조 ( 정치활동금지 ) 직원은정당기타정치단체의결성에관여하거나이에가입할수없다. 제

복무규정 제정 1985. 7. 12 규정제 9호개정 1986. 5. 21 규정제 18호개정 1997. 2. 21 규정제 74호개정 2000. 11. 16 규정제103호개정 2001. 3. 12 규정제108호개정 2002. 3. 6 규정제117호개정 2002. 12. 30 규정제124호개정 2004. 4. 23 규정제135호 개정 2004. 12. 27 규정제138호개정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제 10 조 ( 집단행위의금지 ) 직원은연구원의이익에반하는집단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1 조 ( 위임전결사항 ) 위임전결에관한사항은원장이따로정한위임전결규칙에의한다. 제 2 장근무 제12조 ( 근무시간 ) 1 직원의근무시간은 1주당 40시간으로하며, 1일의근무시간은

복무규정 제정 1985. 7. 12 규정제 9호개정 1986. 5. 21 규정제 18호개정 1997. 2. 21 규정제 74호개정 2000. 11. 16 규정제103호개정 2001. 3. 12 규정제108호개정 2002. 3. 6 규정제117호개정 2002. 12. 30 규정제124호개정 2004. 4. 23 규정제135호 개정 2004. 12. 27 규정제138호개정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12226 제안연월일 : 2018. 2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 가. 2016년 5월 30일김성태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4일한정애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7일이철희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7월 11일김성태의원이대표발의한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시간제도입으로인하여임금수준이저하되는경우에사용자는임금수준을보존하여야하는가? 4. 시업시각전에

관계직원의사무인계의경우에는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58조의규정을준용한다. 3 사무인계시의입회자는다음과같다. 1. 재무처장 예산팀장및회계팀장사무인계시는법인이사장이지명하는자 ( 개정 ) 2. 팀장이상의직원 ( 전호의경우를제외한다 ) 사무인계시는소속기관장

1974. 9. 17. 제정 2016. 9. 23. 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이화여자대학교 ( 이하 본교 라한다 ) 사무직원인사규정 제20조에의하여본교의사무직원 ( 이하 직원 이라한다 ) 의복무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4.1.29.) 제2조 ( 적용범위 ) 1 이규정은본교의직원에게적용한다. 다만, 지원직원에대해서는별도규정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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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과근로시간제 10 문 10 답 (1) 선택적근로시간제 1. 들어가며 2018 년 7월 1일근로시간단축을골자로한근로기준법개정안이시행된지어느덧 2달여를지나고있다. 산업현장에서기업들은주52 시간제를준수하기위해근로기준법에규정된탄력적근로시간제등의도입을검토하거나이미도입해운영중에있다. 기업들이법에규정돼있는제도를중심으로유연근로시간제의도입을본격추진하는이유는무엇보다도법에정해진만큼그시행에대한법적안정성을담보할수있기때문이다.

- 차례 - Ⅰ. 근로기준법적용 1. 적용범위 2. 상시근로자산정 Ⅱ. 건설업관련근로자성판단기준 Ⅲ. 근로계약의내용및일반사항 Ⅳ. 임금지급의무자 1. 임금체불과수급인의귀책사유로인한연대책임 2. 불법재하도급으로건설업자가아닌하수급인의임금체불에대한책임 3. 하수급인의파산등의

건설근로자의고용관리실무 2012. 4 파트너공인노무사사무소 - 차례 - Ⅰ. 근로기준법적용 1. 적용범위 2. 상시근로자산정 Ⅱ. 건설업관련근로자성판단기준 Ⅲ. 근로계약의내용및일반사항 Ⅳ. 임금지급의무자 1. 임금체불과수급인의귀책사유로인한연대책임 2. 불법재하도급으로건설업자가아닌하수급인의임금체불에대한책임 3. 하수급인의파산등의사유로인한직상수급인의임금지급책임

제13 조( 출근부) 삭제 제14 조( 결근) 직원이질병기타의사유로출근할수없을때에는소정의서식에의하여당일정오까지 주무부서에신고하여야하며사사로결근하고자할때에는사전승인을얻어야한다.( 서식 1 호) 제15 조( 조퇴) 직원이근무중질병기타부득이한사유로조퇴하고자할때에는소속부서장을

직원복무규정 제정개정개정개정개정개정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이규정은청강문화산업대학교 ( 이하 대학 이라한다) 직원의복무에관한사항을규정함 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적용범위 ) 직원의복무규정에관하여특별히따로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에의한다. 제3 조( 복무의무 ) 직원은교내외를막론하고품위를유지하고성실근면하여타의모범이되도록힘쓰 며직무를능률적으로수행하여창의와성실로서맡은바책임을다하여야한다.

3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임금및복리후생에관하여는별표1의정함에따른다. 4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승진, 교육, 연차휴가등복무관리에관하여는본규정의정함에따른다. 제 3 장 전환형주 4 일근무제 제 6 조 ( 전환사유및대상 ) 1 전일제직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전환사유가있

주 4 일근무제관리규정 제정 : 2017. 11. 02.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의주 4 일근무제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 정함으로써일과가정을조화롭게하고인력활용의효율성제고를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주4일근무제 란근무시간이주당 32시간 (1일 8시간, 주4일근무

시정기획단설치외 8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시 보 람 제1404호 2015년 1월 28일(수)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166 발의연월일 : 2017. 11. 14. 발 의 자 : 이정미ㆍ김종대ㆍ김현권노회찬ㆍ민홍철ㆍ송옥주심상정ㆍ우원식ㆍ윤소하추혜선의원 (10인)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피해질환에천식을포함하고, 피해자범위의확대와피해자단체의활동지원등을보장할필요성이제기됨. 또한, 피해범위조사와연구를위한개인정보접근및정부출연금조성의필요성이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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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리 01 회사에서 지급하는 주요급여항목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의 항목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및 수당과 기타 근로의 대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급 기본급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 임금항목이며 본봉( 本 俸 ) 또 는 본급( 本 給 )이라고도 하는데, 특수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 手 當 )에 대응 하는 말이다. 기본급은 본인급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IV-17-2 한국임업진흥원내규집 제 2 장시간제근무 제4조 ( 소정근로시간 ) 1시간제근무시간은주당 20시간또는 30시간 ( 휴게시간제외 ) 이며, 1일 4시간또는 6시간으로정하여근무한다. 2시간제근무형태는업무공백방지및업무의연속성을위해격주제, 격월제는금지한다. 3근무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제정 2018. 11. 21. 제 1 장총 칙 제1조 ( 목적 ) 이지침은한국임업진흥원 ( 이하 진흥원 이라한다 ) 직원의일 생활균형이가능한근로환경을조성하기위해실시하는유연근무제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1 유연근무제 라함은직원이근무시간을조정하여근무할수있도록하는제도로서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시간제근무 : 소정근로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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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우창 김재웅 2012.01 하영식최남철 - 2 - 1. 2.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Ⅱ. 1.. - 9 - . IT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휴일.hwp

.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

관계직원의사무인계의경우에는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58조의규정을준용한다. 3 사무인계시의입회자는다음과같다. 1. 기획처장 총무처장 예산팀장및회계팀장사무인계시는법인이사장이지명하는자 ( 개 정 , 2. 팀장이상의직원 ( 전호의경우를제외한다 ) 사무인계시는

1974. 9. 17. 제정 2018. 6. 20. 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이화여자대학교 ( 이하 본교 라한다 ) 사무직원인사규정 제20조에의하여본교의사무직원 ( 이하 직원 이라한다 ) 의복무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4.1.29.) 제2조 ( 적용범위 ) 1 이규정은본교의직원에게적용한다. 다만, 지원직원에대해서는별도규정을둔다.

목 차 1. 근로기준법 2. 근로기준법시행령 3.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발간등록번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 2017.4.28 국가법령정보센터 Korea Law Service Center 목 차 1. 근로기준법 2. 근로기준법시행령 3.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 시행 2014.7.1] [ 법률제 12325 호, 2014.1.21, 일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법은헌법에따라근로조건의기준을정함으로써근로자의기본적생향상시키며균형있는국민경제의발전을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2 장보수및복무관리 제 4 조 ( 보수 ) 상근임원및직원의보수는연봉제로실시하되보수및퇴직금에관 한세부사항은교육정보원의보수규정및퇴직금규정을적용한다.( 개정 ) 제5조 ( 출근및지참 ) 1직원은근무시간전에출근하여근무준비를완료하여야한다. 2직원이질병또는기

취업규칙 취업규칙 (311) 제정 1999. 7. 5 개정 2000. 3. 3 개정 2000. 4. 28 개정 2000. 8. 31 개정 2002. 6. 11 개정 2002. 7. 11 개정 2004. 6. 9 개정 2004. 7. 1 개정 2005. 8. 29 개정 2006. 4. 25 개정 2006. 12. 18 개정 2007. 8. 3 개정 2009.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입법예고 공 고

규 칙 공보게재방법및절차를다음과같이안내하오니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달성군공보발행규정의일부개정에따라 2014. 8. 1. 부터는공보발행형식이전자적형태로전환되어군청홈페이지 (http://dalseong.daegu.kr) 에게시됩니다. 공보는매월 10 일, 20 일, 30 일 (10 일단위 ) 에발행되며, 발행일이공휴일인경우 다음날 발행됩니다. 원고접수마감일은매월

맡은바직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제7조 ( 복종의의무 ) 직원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상사의직무상명령과지시에복종하여야하며, 직무에전념할의무를진다. 제8조 ( 품위유지의의무 ) 직원은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공사의명예와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9조 ( 비밀엄수의의무 )

취업규정 제정 2013. 9. 12. 개정 2013. 12. 31. 개정 2014. 11. 28. 개정 2015. 8. 26. 개정 2015. 12. 10. 개정 2016. 4. 28. 개정 2018. 1. 17. 개정 2018. 5. 9. 제 1 장총 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성남도시개발공사 ( 이하 공사 라한다 ) 직원의근로조건및취업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취업규정 사천시시설관리공단취업규정 제정 2018. 1. 15.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사천시시설관리공단임원및직원의취업및복무에 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1 사천시시설관리공단 ( 이하 공단 이라한다 ) 임원 ( 비상임이사및비상임감사는제외한다, 이하같다 ) 및직원 ( 이하 임직원 이라한다 ) 의취업에관하여는

단체소유의건물을제외한다.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2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1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및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 타 ) 일부개정 2009.8.6 대통령령제 21676 호 ] 제 1 조 ( 목적 ) 이영은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의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특수건물 ) 1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특수건물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건물로한다.< 개정 1997.6.13,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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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정 1982. 1. 1. 개정 1990. 1. 1. 개정 1992. 1. 1. 개정 1995. 7. 4. 개정 1995. 12. 13. 개정 1997. 7. 1. 개정 2000. 5. 1. 개정 2003. 5. 16. 개정 2005. 10. 1. 개정 2006. 10. 30. 개정 2009. 7. 6. 개정 2009. 12. 29. 개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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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개발사업 을위한 제안요청서 ( 안 ) <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1. 제5조 고용자격 기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로 판명된 자 2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각 분 야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 포기 등을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기간제근로자관리 내규 제정 2016.05.11 내규 제 80 호 제1조 ( 목적 ) 이 내규는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 이하 공단 이라 한 다 ) 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공단의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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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노동판례 행정해석총람 은휴대와사용이간편하고, 원하는사례를쉽게찾아빨리숙지할수있으며, 필요시전문을참고할수있도록하기위한목적으로제작되었습니다. 1. 개별적근로관계법과관련된 대법원판례 와 고용노동부행정해석 의요지 4,300여건을주제별로분류하여최신사례부터선고일자내림차순으로수록하였습니다. 2. 각사례마다 QR코드를첨부함으로써스마트폰을이용하여 이레이버모바일페이지 와연계하여전문을볼수있도록하였습니다.

3-2-8 직원복무규정.HWP

직원복무규정 제정 1998. 1. 1 개정 2005. 9. 1 개정 2006. 6. 1 개정 2012. 7. 1 개정 2013.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규정에 관하여 특별히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취업규칙(20110701).hwp

취업규칙 취 업 규 칙 (311) 제정 1999. 7. 5 개정 2000. 3. 3 개정 2000. 4. 28 개정 2000. 8. 31 개정 2002. 6. 11 개정 2002. 7. 11 개정 2004. 6. 9 개정 2004. 7. 1 개정 2005. 8. 29 개정 2006. 4. 25 개정 2006. 12. 18 개정 2007. 8. 3 개정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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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 연봉계약서를별도로작성하는경우 > 근로계약서 ( 갑 ) 상 호 대표자 사용자 주 소 ( 을 ) 근로자성명주민등록번호 아래의근로조건을성실히이행할것을약정하고근로계약서를체결한다. 근로장소 사무실. 단, 업무상필요성이있는경우타사업장 직종사무직 파견근무를명할수있다. 입사일 임금지급방법 1. 을 의임금은연봉성과급제에의하며, 기준급, 상여금, 업적급으로구성되어있고,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법무법인(유) Laborlaw 이슈판례 1 사내생산 도급에서 원청과 비혼재작업 했어도 원청지휘 받았다면 불법파견 대법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대법원은 2013. 2. 28. GM대우자동차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M대우의 전 사장과 같은 협의로 재판을 받은 협력업체 대표 6명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을

제정개정개정개정개정개정개정개정개정개정개정개정개정개정개정개정개정개정개정개정개정개정 제 장총및의무 제 조 목적 이규정은한국문화재재단 이하 재단 이라한다 직원의복무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개정 제 조 적용범위 직원의복무에관하여는법령 정관등에따라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이정

제정개정개정개정개정개정개정개정개정개정개정개정개정개정개정개정개정개정개정개정개정개정 제 장총및의무 제 조 목적 이규정은한국문화재재단 이하 재단 이라한다 직원의복무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개정 제 조 적용범위 직원의복무에관하여는법령 정관등에따라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개정 제 조 성실의의무 직원은재단의사명과관계법령 정관기타제규정을준수하고상사의직무상명령에복종하며

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3. 신청방법 - 2 - 4. 심사기관, 대상및방법등 - 3 - 5. 지정신청서류 6. 지정시유효기간 - 4 - 7. 사전교육 8. 문의처 - 5 -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 시행 2016.6.29]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6-116 호, 201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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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Ⅲ Ⅳ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교대제 근로의 이해 유연근로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성보호)와 최근 동향 Ⅰ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1.개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기준시간을 정한 후 당사자 합의를 요건으로 일정한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 명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 인사말 안녕하세요노무법인해원입니다. 요즘 100세시대 라는말이큰화두가되고있습니다. 언론에서도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실버산업의등장등고령화로인한사회경제적변화에철저히대비하여야한다는취지의이야기도많이언급되는것같습니다. 특히우리나라는고령화속도가다른나라에비해가장빠른나라라고하는데요.

노무관리사례집 (1) 요양보호사 > 인사말 안녕하세요노무법인해원입니다. 요즘 100세시대 라는말이큰화두가되고있습니다. 언론에서도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실버산업의등장등고령화로인한사회경제적변화에철저히대비하여야한다는취지의이야기도많이언급되는것같습니다. 특히우리나라는고령화속도가다른나라에비해가장빠른나라라고하는데요. 이러한시대적변화에발맞춰주변에서요양원이나요양병원을예전에비해더자주접하게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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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장근로와휴일근로 박은정 * 목차 Ⅰ. 서론 Ⅱ. 휴일근로의의미 Ⅲ. 휴일근로와연장근로 : 판례와학설 Ⅳ. 휴일근로와연장근로 : 사견 Ⅴ. 결론 Ⅰ. 서론 근래휴일근로시간이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는지여부를둘러싼법적분쟁이제기되고있다. 근로기준법상 1주 12시간으로제한되는연장근로시간법제를어길경우사용자는벌칙규정에따른제재를받게되기때문에, 휴일을제외한소정근로일의연장근로시간만이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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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 임종률著, 제 16 판 ) 추록 2018. 3. 20. 근로기준법개정에따른추록 임종률著, 노동법 ( 제 16 판 ) 추록 2018. 3. 20. 근로기준법개정에따른추록 409p 11 줄 근기 2 조 1 7) 근기 2 조 1 8) 431p 11 줄 1 일에 7 시간, 1 주에 40 시간을 1 일에 7 시간, 1 주에 40 시간 (2018. 7. 1.

제 8 조 ( 품위유지의의무 ) 직원은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공사의명예와위신을손상하는 행위를하여서는아니되며, 직원으로서의품위를유지하여야한다. 제 9 조 ( 비밀유지의의무 ) 직원은공사의기밀과그직무상취득한사실을재직중은물론 퇴직후라도누설하거나임의로조회에응답하여서는아니된다. 제1

제정 2014.01.27 규정제02호개정 2016.01.11 규정제76호개정 2016.06.30 규정제91호개정 2016.09.01 규정제93호개정 2017.04.07 규정제106호개정 2017.12.28 규정제115호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김해시도시개발공사 ( 이하 공사 라한다 ) 일반직직원의근로조건 및취업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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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제 2 장근무시간 제13조 ( 근무시간 ) 1 상근근무자는휴게시간을제외한 1일 8시간주 40시간을기본근로시간으로한다.< 개정 > 2 교대근무자는휴게시간을포함한 1일 8시간주 40시간을기본근로시간으로하고가능한주2일연속휴일이되도록한다.< 개정 >

제 7 편복무 > 1. 일반직원복무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한양대학교의료원 ( 이하 의료원 이라한다 ) 에재직중인일반직원 ( 이하 직원 이라 한다 ) 의복무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규정은법령, 학교법인한양학원정관및제규정에특별히규정된것이없는한 의료원직제규정에서정하는모든직원에게적용한다. 다만, 교수직,

총장의결정에따라특별채용을할수있다. 제7조 ( 전형절차 ) 채용기준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서류전형및면접에의하여적격자를채용하여야한다. 다만, 필요한경우서류전형과면접중하나를생략할수있다. 제8조 ( 채용결격사유 ) 직원인사규정제9조 ( 자격 ) 을준용한다. 제9조 ( 채용구비서류

계약직원인사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16. 3. 1. 최종개정일자 담당부서 행정지원처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목포과학대학교 ( 이하 본교 이라한다.) 에근무하는계약직원 ( 이하 직원 이라한다.) 에대한인사및복무, 보수등에관한인력관리의원칙을정하여합리적이며공정한인사운영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직원의구분및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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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급여관리 건국초등학교송영민 목 차 노동법의이해 교육공무직원관리규정 ( 임금관련 )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계획 노동법의이해 노동법이란무엇인가? 노동법이어떻게탄생했는가? 봉건제, 왕정 예속, 신분적차별 시민혁명 권력의이동 : 왕, 귀족 시민 시민법의탄생 근대시민법의원리 소유권절대의원칙 계약자유의원칙 과실책임주의 자유로운계약관계 노동문제발생 저임금, 장시간노동등열악한근로조건도계약자유의원칙하에방치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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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관리가 왜 필요할까? 1.1 노무관리의 최근 경향 (1) 직원 인식의 강화 이의 제기 및 질문, 학습,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 (2) 관련 정보 습득의 용이성 네이버 등 검색의 용이성, 언론 등을 통한 정보의 홍수 (3) 노동부 감독의 강화 수시적인 점검 및 감독, 노동부의 적극적인 홍보 (4) 이의 제기의 편리성 절차 용이 및 비용의 절감 (5) 전문

2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목차 규칙 671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5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7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일부개정규칙 678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80 법인및재외국

법원공보 2013 년 5 월 1 일 ( 수요일 ) 제 1423 호 법원행정처 2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목차 규칙 671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5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7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일부개정규칙 678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80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

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

주 52 시간시행관련질의에관한회신 상시근로자 300 인이상산정 질의 상시근로자산정대상에정규직 현장근로자 계약직을 포함해야하나요 정규직뿐만아니라현장근로자및기간제법에따른계약직 근로자도상시근로자산정대상에포함됩니다 ( 파견법 제 2 조제 5 호에따른파견근로자는제외 ). 질의 상시근로자산정시시행령 의기준만을적용하는지아니 면시행령부칙 의내용을병행적용해야하나요 * 상시근로자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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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노무관리매뉴얼 경기복지재단 목 차 1. 근로기준법의적용범위 1 (1) 적용범위 1 (2) 사회복지시설에도근로기준법이전면적용되는가? 3 2. 시용및수습기간의활용 4 (1) 시용계약의개념및활용 4 (2) 수습계약의개념및활용 5 3. 근로계약의체결 6 (1) 근로계약서작성개요 6 (2) 표준근로계약서 7 (3) 근로계약서작성시유의사항 8 (4) 기간제근로자의근로계약기간

한 눈으로 보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제도 근로자에 대한 지원 구 분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기업은 30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임신 출산 유산 사산휴가 임신중 유

임신 출산 육아관련 제도 및 정부지원 안내서 한 눈으로 보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제도 근로자에 대한 지원 구 분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기업은 30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임신 출산 유산 사산휴가 임신중 유산 사산한 여성근로자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간

제 2 장복 무 제5조 ( 의무 ) 직원은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직원은학교의규칙을준수하고성실히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2. 직원은평소복장, 언어및행동에있어학생의모범이되도록한다. 3. 직원은복무를능률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창의ㆍ성실ㆍ봉사로써맡은바책임을완수하여야한다.

일반행정 직원취업규칙 규정제 44 호. 제정 2010.08.30. 개정 2014.03.01. 제 1 장총 칙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한국국제대학교직원취업규정 ( 이하한국국제대학교를 학교 라하고, 직원인사규정을 인사규정 이라한다 ) 에의하여직원의복무및근무조건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이규칙에규정된사항은직종을불문하고학교에근무하는교원을제외한모든직원에게적용한다.

세부일정표 일시 : 2014. 5. 30.( 금 ) 09:00~17:00 장소 :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1차), 경상북도교육연수원 (2차) 대상인원 : 총 1,017명 -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 소속기관포함 ) 학교회계직업무담당자 : 56명 - 공립단설유, 공 사립초 중 고 특수학교학교회계직업무담당자 : 961 명 연수일정표 (1 차 ) 시간교육내용강사 09:00~09:05

시 보선람 제1358호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2013년 10월 31일목요일 목 차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제2013-113 호 (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3 인천광역시입법예고제2013-114 호 (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9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편집 : 대변인실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제2013-113호

전자거래기본법 2010. 1. 본법령집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www.kisa@kisa.or.kr ) 법제분석팀에서제작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118 로연락바랍니다.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규칙은 2007년7월1일부터근로계약이체결 갱신되는기간제근로자에게적용한다.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2 산학협력단소속기존임시직원의인사관련서류는총무처에서산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거제대학교 ( 이하 대학교 라한다 ) 기간제근로자의임용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간제근로자의범위 ) 기간제근로자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일반사무보조직 2. < 삭제 2015.11.2> 3. 특수근로자 ( 사감직, 경비직, 환경미화직 )< 개정 2015.11.2> 4. 영선직 5. 휴직 파견등일시적으로필요로하는기간동안임용하는대체직제3조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피고는별지 1. 원고목록기재원고들에게별지 3. 근로자별체불임금산정내역중각해당청구액란기재금액및위각돈에대하여이사건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 ( 확장 ) 신청서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이 유 1. 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50704 임금 원 고 별지 1. 원고목록기재와같다.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하승규 피 고 파주시시설관리공단파주시중앙로 160 대표자이사장이기영소송대리인변호사박노주 변론종결 2013. 3. 22. 판결선고 2013. 4. 19. 주 문 1.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 2. 근로자별미지급임금산정내역중인용금액란기재각해당금액및이에대하여

제3장복무제1절통칙제8조 ( 성실의무 ) 직원은관계법령과회사의제규정을준수하며, 맡은바직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제9조 ( 복종의의무 ) 직원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상사의직무상명령과지시에복종하여야하며, 직무에전념할의무를진다. 제10조 ( 친절 공정의무 ) 직원은공사를분별하고

취업규칙 개정 2009. 02. 23. 전면개정 2010. 04. 01. 개정 2010. 11. 29. 개정 2011. 05. 12. 개정 2011. 07. 01. 개정 2012. 09. 05. 개정 2013. 03. 28. 개정 2014. 02. 04. 개정 2014. 04. 30. 개정 2015. 04. 29. 개정 2015. 07. 29. 개정 2016.

(1) 근로조건의명시 ( 근로기준법제 17 조, 시행령제 8 조 ) 사용자는근로계약체결또는변경시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및 기타의근로조건을명시하여야하며, 특히, 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관한 사항은서면으로명시하여야하

근로조건자율개선안내서 이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점검내용은근로감독관이회사를방문하여근로감독시에주로지적하는주요사항에대한근로기준의내용입니다. I. 근로기준법 1. 회사에서직접고용한모든근로자에대해근로계약을체결한다. (1) 직종, 근무기간등에관계없이회사에서직접고용한모든근로자에대해근로계약을체결하여야함. (2) 법령에정한기준에미달하는근로조건을정한근로계약은그부분에한하여무효가되며,

제 1 절통칙 제11조 ( 업무상의비밀업무 ) 기간제근로자는업무상비밀을누설하여서는안된다. 제12조 ( 금지사항 ) 기간제근로자는대학이익에반하여자신의영리행위를하거나타인에게부당한이익을주는행위, 또는대학거래로부터사례, 증여, 향연을받거나금전을대치, 또는주선하는행위를할수없다.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 전문개정 2018. 8. 20.]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본규정은서울신학대학교 ( 이하 ' 대학 ' 이라함 ) 에서근로하는기간제근로자의근로조건을정함으로써관리의효율화및근로의욕의앙양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본규정은정식교직원을제외한기간제근로자에한하여적용한다. 정년이후재고용된촉탁직은당사자의합의에의하여근로조건을정한다.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련하여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제출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 약칭 : 연구실안전법시행규칙 ) [ 시행 2017.1.1.] [ 미래창조과학부령제88호, 2016.12.30., 일부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팀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5.7.1.> 제1조의2( 중대연구실사고의정의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판결선고 가. 당사자들의지위 주 문 원고들은 한국노총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울산광역시청노동조합 ( 이하 이사건노동 조합 이라한다 ) 소속의환경미화원들로서, 원고 A 는피고와근로계약을체결하여 1.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제1목록청구금액및인용금액표중 인용금액

울산지방법원 제 3 민사부 17. Q 18. R 19. S 판 사 건 2012가합4882 임금등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결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 28. b

포천시시설관리공단내규제 31 호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 일부개정 ( 안 )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7조 ( 탄력근무제 )1 시차출퇴근형은 1일법정근무시간인 8시간근무체계를유지하면서아래와같이출근시간을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개정구분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정책준수, 가족친화기업육성, 공단업무생산성향상, 근로자근무 여건개선등을위해유연근무제의적용범위를확대시키기위함. 주요내용 신 구조문대비표참조 개정규정안 : 덧붙임 신 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그밖에참고사항 : 별지 유연근제운영지침변경계획보고 ( 결재일 :2015.10.27) 포천시시설관리공단내규제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C0CEBBE7C0CCC6AE D3139C8A32837BFF931C0CF292E687770>

KERI 정책제언 16-19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연구(1):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 김희성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강원대학교 교수 (heesungk@keri.org) 노동부의 행정해석 및 노사관행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 Ⅰ. 문제의 제기 하여 휴일근로 할증만 인정하고 연장근로 할증을 인정 최근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 다시 말하면 휴 하지 않는 판결을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1. 상고이유제1점에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은 사용자는쟁의행위에참가하여근로를제공하지아니한근로자에대하여는그기간중의임금을지급할의무가없다. 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2조제6호는 쟁의행위 라함은파업 태업 직장폐쇄기타노동관계당사자가그주장을관철할목적으로행하는행위

대법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11 다 39946 임금 원고, 상고인별지원고명단기재와같다.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김차곤 피고, 피상고인 경남제약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정기종외 2 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10 나 7216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상고를모두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제5조 ( 성실의의무 ) 1직원은공사의제규정을성실히준수하여야하며상사의명령지시에따라맡은바임무를준수하여야한다. 2직원은상호협력하여공사의발전을도모하여야한다. 3직원은공사의명예와위신을손상하는행위를하여서는안되고항상봉사정신을발휘하여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제 6 조 ( 기밀보지의의무

312 취업규칙 [1962.12. 1 규정제 11 호 ] 주무부서 : 인사팀 < 개정 > 1964.11. 1 규정제 54 호 1967. 3.20 규정제 112 호 1973. 4. 7 규정제 266 호 1975.12.27 규정제 288 호 1983.10. 5 규정제 467 호 1984. 8.22 규정제 517 호 1984.12.14 규정제 526 호 1985.

슬라이드 1

기업자문전문노무사가알려주는 최신개정근로기준법대응방안 한국경영인증원 2018.5.24 채용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휴가임금최저임금가산임금퇴직금해고사유해고예고모성보호모성보호서류보존취업규칙 근로계약서작성및교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시간 4시간 (30분이상), 8시간 (1시간이상) 휴게시간 1주일에평균 1일이상휴일부여 1 년에 15 일이상연차휴가부여 임금은매월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과태료 과징금규정 대외무역법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표시 ), 제 33 조의 2( 원산지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 ), 제 59 조 ( 과태료 ) 대외무역법시행령제59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제59조의2(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제60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제60조의2( 원산지표시의무위반자의공표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2844호, , 타법 행정자치부 ( 공공정보정책과 ) 제1장총칙 < 개정 > 제1조 ( 목적 ) 이법은공공기관이보유ㆍ관

[ 시행 2014.11.19.] [ 법률제12844호, 2014.11.19., 타법 행정자치부 (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1 제1장총칙 < 개정 2013.8.6.> 제1조 ( 목적 ) 이법은공공기관이보유ㆍ관리하는정보에대한국민의공개청구및공공기관의공개의무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 ( 國政 ) 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을목적으로한다.

3. 성과급가. 일반성과급나. 내평가급 4. 수당가. 시간외및휴일근무수당나. 연차수당 < 개정 , > 다. 야간근무수당라. 선임수당마. 공사감독수당바. 반장수당 < 개정 > 사. 해외근무수당 < 신설

보수규정 제정 1993.06.07 개정 2004.12.09 개정 1994.06.29 개정 2005.12.28 개정 1994.09.01 개정 2006.12.18 개정 1995.02.17 개정 2007.08.30 개정 1995.07.25 개정 2007.12.27 개정 1996.06.28 개정 2008.12.29 개정 1997.10.22 개정 2009.05.31

이날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잠정합의된근로기준법개정안의내용은아래와같다고알려졌습 니다. < 근로기준법개정안 > 제 2 조제 1 항에제 9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주 란휴일을포함한 7 일을말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즉시시행한다. 제2조 ( 연장근

[ 노동법이슈분석 ] 근로시간단축문제의법적쟁점 변호사김도형 T. 02-3019-2894 / E. dhkim@onelawpartners.com 1. 국회에서진행된입법논의의경과 현행근로기준법은법정근로시간을 1 일 8 시간, 1 주일 40 시간으로정해놓고, 이법정근로시간을초과 하는연장근로는당사자간의합의를요건으로 1 주일에 12 시간까지만허용하고있으며, 이를위반한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우원식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9839 발의연월일 : 2017. 10. 11. 발 의 자 : 우원식 이원욱 박재호한정애 윤종오 김해영홍영표 서형수 송옥주이용득 이학영 최인호박홍근 박광온 이정미홍익표 김현권 기동민정춘숙 진선미 강병원신창현의원 (22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환경부가건강피해를인정한사람만을가습기살균제피해자로정의하고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람을피해자의범위에서제외하여폭넓은피해지원에한계가발생하고있으므로가습기살균제피해자의범위를조정해야할필요가제기됨.

주40시간 1

40 도입매뉴얼 CONTENTS Chapter 1 도입시기및시행효과 Ⅰ. 주 40 시간제도입시기 Ⅱ. 주 40 시간근무제시행효과 Ⅲ. 주 40 시간제도입에따른인건비부담 Chapter 2 주 40 시간제내용및도입방안 Ⅰ. 주40시간제법개정내용 1. 주44시간에서주40시간으로단축 2. 근로시간유연화 3. 휴가제도변경 4. 임금수준저하방지 5. 취업규칙및단체협약반영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연장근로제한 휴일연장근로중복가산 휴일 휴게시간 vs 근로시간 연차휴가 01 연장근로제한 4 5 주야간교대근무 = 2 급발암원인 ( 물질 ) - 국제암연구소 6 2018.3.20 근로시간단축법안국회본회의통과 7 8 40 12 16 68 휴일근로 1 주일은 5 일이므로휴일근로는연장근로제한한도에포함되지않는다 ( 노동부 ) 9 일주일의정의연장근로시간한도특별연장근로

제 조전일제복귀우대 제 조임금수준의결정 제 조복리후생 제 장탄력근무제 제 절시차출퇴근형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시간및유형 제 조근무기간중의출장등 제 조근무조건 제 절근무시간선택형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시간및유형 제 조근무기간중의출장등 제 조공휴일및연차 제

유연근무제운영세칙 (Ⅲ-2-4) 제정 2017.03.15. 목차 제 장총칙 제 조목적 제 조주무부서 제 조유연근무제의기본방침 제 조유연근무제의형태 제 조용어의정의 제 조복무관리 제 장육아휴직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임신중인직원의육아휴직 제 조근무기간 제 조인사평가 제 조연차휴가 제 조임금 제 조퇴직금 제 조복리후생 제 조복직 제 장육아기단축근무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사건 2008나13392 임금 원고, 항소인 1. P1 정모 (53 년생, 남) 외 7인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안병희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XX중공업 소송대리인법무법인화우 담당변호사박찬근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가소175029 판결 변론종결 2008. 12. 11. 판결선고 2009. 1. 8. 1. 원고들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춘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5 5 13 조례제626호 개정 2006 6 30 조례제 677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2008. 11. 21 춘천시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 2011 9 15 조례제 935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4 조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제 1 절통칙 제11조 ( 업무상의비밀업무 ) 임시직은업무상비밀을누설하여서는안된다. 제12조 ( 금지사항 ) 임시직은대학이익에반하여자신의영리행위를하거나타인에게부당한이익을주는행위, 또는대학거래로부터사례, 증여, 향연을받거나금전을대치, 또는주선하는행위를할수없다. 제13조

임시직관리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본규정은서울신학대학교 ( 이하 ' 대학 ' 이라함 ) 에서근로하는임시직근로자의근로조건을정함으로써관리의효율화및근로의욕의앙양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본규정은정식교직원을제외한임시직근로자 ( 이하 ' 임시직 ' 이라함 ) 에한하여적용한다. 정년이후재고용된촉탁직은당사자의합의에의하여근로조건을정한다.

제 6 조 ( 신규채용 ) 1 관리운영직직원결원이발생할경우평가관리원장 ( 이하 원장 이라한 다 ) 은신규채용할수있다. 2 관리운영직의신규채용에관한세부사항은인사규정을준용하여원장이별도로정한다. 제 7 조 ( 근로계약의체결 ) 원장은채용이확정된자와별지제 1 호서식의근로계약서

관리운영직운영규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이하 평가관리원 이라한다 ) 직제규정 제 6 조에따른관리운영직직원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관리운영직직원의직제 인사 복무 급여등에대하여정관또는다른규정에 별도로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규칙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제3조 ( 용어의정의 )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YIT-D-0420 취업 규칙개정안_ 시행_수정.hwp

취업규칙 문서번호 YIT-D-00 제정일자 010.10 개정일자 018.07.0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이규칙은근로기준법및노동관계법에따라대학근로자의근로조건과복무규율을명확히하여 근로자의기본생활을보장, 향상하고대학과근로자, 근로자상호간의권리, 의무관계를정하여논란의소지 를없애고대학의발전과근로자의근무능력향상및복지증진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적용범위) 이규칙은근로기준법을적용받는남

2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목차 규칙 1089 재산관리관및물품관리관등의지정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109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1093 부동산등기규칙일부개정규칙 1096 법관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 1098 법원공무원규

Vol.1552 2018. 9. 15. SAT 법원행정처 2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목차 규칙 1089 재산관리관및물품관리관등의지정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109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1093 부동산등기규칙일부개정규칙 1096 법관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 1098 법원공무원규칙일부개정규칙 1124 법원공무원평정규칙일부개정규칙

Chapter 1. 6 근로기준법의적용 : 사업장근로기준법의적용 : 근로자근로계약서수습근로자법정근로시간휴게휴일연차최저임금가산임금포괄임금퇴직금통상임금 VS 평균임금징계근로관계의종료 7 8 9 12 14 15 17 19 22 24 25 27 29 31 32 Chapter 2. Chapter 3. 4 36 46 4대보험신고대상및적용제외근로소득 4대보험료산정 2017년기준보험요율두리누리사회보험사업주지원고용장려금제도

복 무 규 정 제정 : 2010. 01. 18 개정 : 2010. 06. 24 개정 : 2013. 06. 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직 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무규정 복 무 규 정 제정 : 2010. 01. 18 개정 : 2010. 06. 24 개정 : 2013. 06. 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직 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135303731335FB1B8B8AEB3F3BCF6BBEAB9B0B0F8BBE75FB0F8B0EDB9AE2E687770>

구리농수산물공사 공고 제 호 구리농수산물공사 일반직 6급 공고 구리농수산물공사 일반직 급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등 가 채용예정직급 일반직 정규직 나 채용예정인원 급 구 분 합 계 지역인재우선채용 일반행정 건축 소방 일반행정 선발예정인원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구분 응시자격 비고 성별 학력 및 병역 경력요건

무배당프로미라이프스마트치아건강보험 1204

무배당프로미라이프스마트치아건강보험 1204 목 차 Ⅰ Ⅰ Ⅰ Ⅱ Ⅱ Ⅱ 3 5 7 Ÿ Ÿ Ÿ 9 11 13 15 ㆍ ㆍ ㆍ 17 19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21 23 25 1 2 3 1 2 27 1 2 3 29 1 2 1 2 3 31 1. ( 보험계약의성립

산하조직 관리내규_20160301_이경호.hwp

2016.03.01 산하조직 관리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학교 라 한다)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 소속의 산하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산학협력단 산하조직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가. 근로기준법제50조제1, 2항은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고,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고정하고있다. 같은조제3항은제1, 2항에따른근로시간을산정함에있어작업을위하여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3다60807 임금등원고, 피상고인별지원고명단기재와같다. 소송대리인법무법인삼일담당변호사최봉태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코리아와이드포항 소송대리인변호사김인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1 나 3856 판결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원심판결중피고패소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대구고등법원에환송한다.

2 수습기간은근속년수에산입한다. 제11조 ( 채용취소 ) 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자는즉시채용을취소할수있다. 1. 수습기간중그성적이불량하거나건강상태가좋지않다고판단되는자 2. 채용시정당한사유없이인사관계서류제출을기피하는자 3. 허위의사실로써채용된자제12조 ( 제출서류 ) 채용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거제대학교 ( 이하 " 대학교 라한다 ) 기간제근로자및무기계약직근로자 ( 이하 근로자 라한다 ) 가준수해야할복무상의규율과근로조건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대학교의발전과근로자들의생활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개정 2015.10.19> 제2조 ( 적용범위 ) 대학교에근무하는근로자의취업에관한제반사항은별도의정함이없는한이규칙이정하는바에의한다.

라. 체납처분의유예규정신설 ( 제 43 조의 2 신설 ) 관세의체납자대부분이무역거래를통하여체납액을납부하는무역업자인점을고려하여, 분납계획에따른체납액납부를하지못한경우에도정당한사유가있다면체납처분의유예를취소하지아니할수있도록하는등관세체납자의특성을고려한체납처분의유예규정을둠. 마.

관세법 일부개정 ( 법률제 16093 호, 2018.12.31) 개정이유 국민의해외여행불편을해소하고해외소비를국내로전환함으로써일자리를창출하기위하여 관세법 을개정하여입국단계에서의보세판매장 ( 입국장면세점 ) 제도를도입하고, 입국단계에서의보세판매장 ( 입국장면세점 ) 은그규모가출국장보세판매장에비해작고판매물품의종류도많지않을것이라는점등을고려하여, 세관장이이의운영을위한특허를중소기업및중견기업에게우선적으로부여하게함으로써이들에대한혜택을강화하려는것임.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