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ranslation]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에따른중재에있어서 상설중재재판소사건번호 메이슨캐피탈엘. 피.(MASON CAPITAL L.P.) 메이슨매니지먼트엘엘씨 (MASON MANAGEMENT LLC) 를청구인들로, 대한민국 을피청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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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에따른중재에있어서 상설중재재판소사건번호 메이슨캐피탈엘. 피.(MASON CAPITAL L.P.) 메이슨매니지먼트엘엘씨 (MASON MANAGEMENT LLC) 를청구인들로, 대한민국 을피청구국으로하는. 수정청구서면

2 목 차 I. 개요... 1 II. 당사자... 4 A. 메이슨... 4 B. 대한민국... 6 III. 사실관계... 6 A. 메이슨은삼성그룹에투자하였음 삼성그룹의배경 메이슨의투자분석및전략 메이슨의삼성전자및삼성물산에대한투자 B. 삼성물산과제일모직이명백히불공정한조건의합병안을발표함 C. 한국정부는합병표결에간섭하여합병이진행되도록하였음 국민연금의의사결정절차와선관주의에따르면, 국민연금은합병에 반대했어야함 박대통령, 문장관및기타정부공무원들은국민연금에개입하여합병을 승인하도록함 국민연금의의결이없었다면합병은승인되지않았을것임 D. 한국법원들은박대통령, 문장관, 홍본부장과기타정부인사들의합병투표개입에 대해유죄판결을선고함 박근혜대통령은탄핵되었으며뇌물수수와직권남용에대한유죄판결을 받음 한국법원은문장관, 홍본부장및기타핵심인사들이부정한계획상결정적인 역할을하였다고판시함 한국법원은이재용과삼성임원들에게도유죄판결을선고하였음 E. 형사절차와내부감사는한국정부의위법행위의전모를드러내었음 IV. 중재판정부는협정상분쟁을판단할관할을가지고있고청구는청구적격을갖추고있음 A. 피청구국은협정에따른중재에동의하였음 B. 청구인은협정상보호받는투자자임 C. 메이슨의투자는협정상보호를받음 D. 중재판정부에시적관할 (Ratione Temporis) 이있음 E. 청구는한국이채택하거나유지하는조치로발생하였음 i

3 1. 대통령,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그공무원들의행위는한국이 채택한 조치 임 메이슨과메이슨의삼성주식투자에관계된한국의조치 이러한조치들은한국에게귀속됨 F. 청구적격을갖추고있음 G. 포기 V. 한국의 FTA 위반 A. 준거법및그해석 B. 한국은 FTA 제 11.5 조에따른대우의최소기준을위반하였음 국제관습법상대우의최소기준 한국의조치는자의적이고, 지극히불공정하며, 적법, 적정절차를의도적으로 무시한채취하여진조치임 한국의조치들은차별적이고부당하였음 한국의조치는투명성을완전히결여하였음 한국조치는신의성실에반하여채택된것임 한국의조치는충분한보호및안전기준도위반하였음 C. 한국은 FTA 제 11.3 조에따른내국민대우기준을위반하였음 한국은메이슨의투자에 대우 를부여하였음 메이슨과이재용등총수일가는 동종의상황 에있었음 한국은메이슨을총수일가보다불리하게대우함 한국의차별적의도는한국이내국민대우기준을위반하였음을결정적으로 입증함 VI. 청구인은배상을받을권리가있음 A. 완전배상이적절한배상기준임 B. 메이슨이받을수있는배상 메이슨은삼성물산투자의공정시장가치손실에대한손해배상을받아야 함 메이슨은삼성전자투자로발생한손실에대한손해배상을받아야함 업무집행사원은자신의인센티브분배권리에대한손실을보상받아야함 메이슨은이자를받을권리가있음 VII. 신청취지 ii

4 川[K rean Transla ti n] 정의목록 용어 정의 케이만펀드메이슨캐피탈마人터펀드엘. 피. (Mas n Capital Master Fund L.P.) 제일모직 삼성그룹내회사인제일모직주식회사 당사국들 미합중국및한국 CRA Charles River Associates 국내펀드 메이슨캐피탈엘. 피. (MASON CAPITAL L.P.) 업무집행사원 메이슨매니지먼 E 엘엘씨 투자운용사 메이슨캐피탈매니지먼 E 엘엘씨 한국 대한민국 KRW 원화 유한잭임사원 메이슨캐피탈유한잭임회사 (Mas n Capital, Ltd.) LPA 업무집행사원및유한잭임사원사이으 2차수정및합의된리미티드 파 E 너십계약 메이슨 업무집행사원및국내펀 E 메이슨캐피탈 메이슨및관련사 보건복지부 대한민국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대한민국국민연금공단 삼성주식 메이슨이보유하는삼성전자및삼성물산주식 삼성물산 삼성물산주식회사 삼성전자 삼성전자주식회사 헐정또는 FTA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

5 USD 또는 $ 미달러 iv

6 본수정청구서면은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 ( 이하 FTA ) 1 에따라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 (1976) 제18조및제20조 ( 이하 UNCITRAL 규칙 ) 에의거하여대한민국 ( 이하 한국 또는 피청구국 ) 에대하여개시된중재에서, 절차명령제4호에따라메이슨캐피탈엘. 피.(Mason Capital L.P.) 와메이슨매니지먼트엘엘씨 (Mason Management LLC)( 이하합하여 메이슨 또는 청구인들 ) 를대리하여제출되었습니다. I. 개요 1. 본중재는한국이삼성그룹 ( 이하 삼성 또는 삼성그룹 ) 의소속회사들이자한국의 상장회사들인삼성전자주식회사 ( 이하 삼성전자 ) 와삼성물산주식회사 ( 이하 삼성물산 ) 에 대한메이슨의투자에개입한데서비롯되었습니다. 2. 한국의유력가문인삼성총수일가 ( 이하 총수일가 ) 가삼성그룹을지배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대통령박근혜 ( 이하 박대통령 ) 는 2015년총수일가의그룹지배를유지하기위하여총수일가가제공한수백만달러의뇌물을받았습니다. 이과정에서, 박대통령과기타정부고위층인사들은삼성물산의주주가치가심각하게저평가된상태에서삼성계열사인삼성물산과제일모직주식회사 ( 제일모직 ) 의합병을성사시키고자한국의국민연금공단 ( 이하 국민연금 ) 의내부절차를침해하였습니다. 이와같이심각한합병개입을통하여, 박대통령과한국정부의부패공무원들은고의로메이슨과그밖의삼성물산주주로부터총수일가에수십억달러를위법하게이전시켰습니다. 3. 박대통령과그측근들에대한유죄선고가내려진형사재판에서밝혀진바와같이, 그와같은합병계획은총수일가의수장인이건희로부터그아들인이재용 ( 이하 이재용 ) 에게삼성그룹의경영권을최소한의비용으로이전하는데그목적이있었습니다. 또한, [ 총수일가는 ] 이계획을통하여삼성물산주주의비용으로삼성그룹의핵심회사에대한자신들의경제적이익을증가시켰습니다. 4. 이계획의핵심은제일모직과삼성물산의합병을과도하게왜곡된비율에의해성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통하여제일모직에상당한지분을보유한이재용은합병법인의상당한 1 CLA-23,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 ( 이하 협정 ). 1

7 지분을낮은가격에취득할수있었습니다. 이로써, 이재용은삼성그룹의 최우량자산 인삼성 전자의주식등삼성물산자산에대한지배권을취득할수있게되었으며, 이는삼성물산의기존 주주들의손해로이어졌습니다. 5. 이후한국에서진행된다수의소송절차에서는이러한계획에있어정부가주된역할을수행하였음이밝혀졌으며, 이는국민연금자체내부감사에서도확인되었습니다. 국가연금제도를관리하는국가기관및공공기관인한국의국민연금은삼성물산지분 11.2% 를보유한최대단일주주였으며, 합병제안과관련하여캐스팅보트를쥐고있었습니다. 합병승인을위해, 총수일가는정부가위법하게개입하도록막후에서작업을진행했고박대통령의측근들에게수백만달러에달하는뇌물을제공하였습니다. 그대가로박대통령, 한국의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 ( 문장관 ),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장홍완선 ( 홍본부장 ) 과그밖의공무원들은국민연금이한국의수백만연금가입자에대한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위반하여합병에찬성하도록하기위하여국민연금의내부의사결정과정을침해하였습니다. 6. 한국의유력가문을지원하기위해박대통령, 문장관, 홍본부장및기타공무원들이행한위법한조치들은탐욕과외국인투자자들에대한국수주의적편견에기인한것이었습니다. 박대통령, 문장관, 홍본부장및기타공무원들은부적절한수단과동기를가지고행위하였으며, 메이슨과같은외국인투자자들에게상당한손해를야기시킬합병절차를고의로, 위법하게추진하도록하였으며, 이는 FTA에반하는것입니다. 이와같은위법한계획에의관여로인하여, 박대통령, 문장관과홍본부장은각기소되어징역형을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박대통령은탄핵되어직위에서물러났고, 이는한국해방이후가장중대한정치스캔들중하나로기록되었습니다. 7. 본건청구들의원인이된한국의위법행위는광범위하게공개된한국내형사기소들을통하여밝혀졌습니다. 한국내형사절차에서, 한국이삼성물산주주의가치를편취하려는계획에결정적으로관여하였음이형사재판상입증기준을충족할정도로증명되었습니다. 본건중재에서, 한국형사법원들의판결은국제법상책임을발생시키는조치들에대한강력한증거가됩니다. 2

8 8. 국민연금내부절차의침해및국민연금의비합리적인합병승인결정등한국이책임을부담하는조치들은자의적이고, 차별적이며, 불투명하고, 신의성실에반한다는특징을모두갖추고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조치들은최소대우기준과내국인대우기준에명백히위반한것입니다. 9. 한국의위반행위는청구인의손해사정전문가인 Charles River Associates( 이하 CRA ) 의 Tiago Duarte-Silva 박사가평가한금액을기준으로본수정청구서면제출일까지의이자를포함하여 2억 3,940만달러이상의손실과손해를메이슨의투자에대하여야기했습니다. 메이슨은국제법의기본원칙에따라지급되어야할금액전부에대한복리이자및변호사비용등을포함하는위와같은손해에대한배상을구합니다. 10. 본수정청구서면에서메이슨은본중재당사자의내역을설명하고 ( 제II장 ), 본청구의사실관계에대한개관을제공하며 ( 제III장 ), 메이슨의청구에대한중재판정부의관할을다루고 ( 제IV장 ), 한국의조치가협정의기준을위반한점을밝히고 ( 제V장 ), 그로인해메이슨과그투자에상당한손해가발생하였음을밝힐것입니다 ( 제VI장 ). 마지막으로, 메이슨의신청취지는제VII장에명시되어있습니다. 11. 본수정청구서면과함께다음문서들을제출합니다 : a. Kenneth Garschina 의제 3 차증인진술서 ( 이하 Garschina 3 차진술서, CWS-5); b. Derek Satzinger 의제 3 차증인진술서 ( 이하 Satzinger 3 차진술서, CWS-6); c. CRA 소속 Tiago Duarte-Silva 박사의손해관련전문가보고서 ( 이하 Duarte-Silva 보고서, CER-4); d. 대기업의가치평가및시가총액에대한 Columbia Business School 의 Daniel Wolfenzon 교수의전문가보고서 ( 이하 Wolfenzon 보고서, CER-5); e. 사실증거 C-73 내지 C-119; 및 f. 법률증거 CLA-87 내지 CLA

9 II. 당사자 A. 메이슨 12. 메이슨캐피탈의구조및청구인을포함하는메이슨그룹회사간의관계는본중재본안전 이의제기단계에서검토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메이슨캐피탈매니지먼트엘엘씨 ( 투자운용사 ) 는투자운용회사입니다. 투자운용사는시간경과에따른자본수익달성을위하여다른메이슨그룹회사들을대리하여적극적으로투자포트폴리오를운용합니다. 투자운용사는메이슨캐피탈의모든직원들을고용하고있습니다. 14. 메이슨캐피탈은아래 2 개펀드를통해투자를수행합니다 : a. 미합중국델라웨어州법에따라설립된리미티드파트너십 (limited partnership) 메이슨 캐피탈엘. 피.( 이하 국내펀드 ) 3 ; 그리고 b 년에제정된케이만제도의 Exempted Limited Partnership Law 에따라규율되는 비과세리미티드파트너십인메이슨캐피탈마스터펀드엘. 피.( 이하 케이만펀드 ). 15. 국내펀드와케이만펀드의업무집행사원은미합중국델라웨어州법에따라등록번호 로설립된유한책임회사메이슨매니지먼트엘엘씨 ( 이하 업무집행사원 ) 4 입니다. 업무집행사원은미국국적자 Michael Martino와 Kenneth Garschina가 2000년 7월경설립하였습니다. 5 업무집행사원은 2009년경케이만펀드의업무집행사원이되었습니다. 16. 피청구국의본안전이의제기에대한중재판정부의판정에언급된아래구조도는본건과관련된 메이슨회사들간의관계를보여줍니다 : 2 피청구국의본안전이의제기에대한결정, 제 문단. 3 C-1, 메이슨캐피탈엘. 피. 설립증명서 ( 수정본 ); 자메이슨캐피탈엘. 피. 설립증명서. 4 C-2, 메이슨매니지먼트엘엘씨설립증명서 ( 수정본 ); 자메이슨매니지먼트엘엘씨설립증명서. 5 Kenneth Garschina 의 자증인진술서, 제 1 문단, CWS-1 ( 이하 Garschina 진술서, CWS-1 ); C-1, 메이슨캐피탈엘. 피. 설립증명서 ( 수정본 ); 자메이슨캐피탈엘. 피. 설립증명서. 4

10 [K' rean Translati n] 메이슨캐피탈엘엘씨 델라웨어州투자운용사 ( 투자운용사 ) 메이슨매나지먼트엘엘씨 델라웨어州유한책임회사 ( 업무집행사원 ) 메이슨캐피탈엘티디 케이만제도비과세회사 ( 유한책임사원 ) 메이슨캐피탈엘, 피. 델라웨어州리미티드파트너십 ( 국내펀드 ) 메이슨캐피탈마스터펀드열. 피, 케이만제도비과세리미티드파트너십 ( 이하 커 이만펀드 ) 그림 1, 메이슨회사들의구조도 ( 줄저 : 피청구국의본안전이의제기에대한판정 ) 17. 본중재정구인들은국내펀드와업무집행사원으로, 이들은중재판정부가피정구국의본안전 이의제기에대한판정에서판단한바와같이합병결의당시삼성물산및삼성전자의주식을 각각법적으로보유하고, 수익적으로소유하고있었습니다 국내펀드의등록된주소는다음과같습니다 ; Mason Capital L.P. cl c rp rat i n Service Company 251 Little Falls Drive W ilm i ngt n, DE United States f America 19. 업무집행사원의등록된주소는다음과같습니다 ; Mason Management LLC cl c rp rat i n Service Company 251 Little Falls Drive 6 피청구국의본안전이의제기에대한결정, 저 , 180, 183 문단. 5

11 Wilmington, DE United States of America B. 대한민국 20. 본중재에서피청구국은 FTA 의당사자인대한민국입니다. 21. FTA 제 조및부속서 11- 다에따라한국에대한송달주소는다음과같습니다 : 국제법무과 법무부 대한민국과천시정부종합청사 III. 사실관계 A. 메이슨은삼성그룹에투자하였음 22. 메이슨은 2014년초삼성그룹에관한투자전략을준비하기시작하였습니다. 7 메이슨은그중에서도특히삼성의 최우량자산 인삼성전자에관심을가지고있었습니다. 8 이후메이슨은삼성의건설및상사부문계열사로서, 9 삼성전자지분을상당수보유하고있던삼성물산에도관심을가지게되었습니다. 10 아래에서설명하는바와같이, 메이슨의투자전략은방대한분석과연구를통하여개발되었습니다. 11 이러한연구를통하여, 메이슨은삼성그룹내상장회사들이그동안소액주주들에대한부당한대우등열악한기업지배구조로인하여그내재적가치보다 7 Garschina 진술서, 제13문단, CWS-1; Kenneth Garschina의 자증인진술서, 제6-7문단, CWS-3 ( 이하 Garschina 2차진술서, CWS-3 ). 8 Garschina 진술서, 제15문단, CWS-1. 시장분석가들과해외언론역시삼성전자의삼성그룹내지위를설명하기위해이러한표현을일반적으로사용합니다. 예를들어, C-9, 자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Inc. 특별분석보고서, 삼성물산 (KNX:000830): 제일모직 (KNX:028260) 과의합병안분석 ( 이하 ISS 특별분석보고서 ); C-4, 자월스트리트저널, Jonathan Cheng 및이민정, 삼성후계자이재용합병으로지배력강화, 제1면. 9 Garschina 진술서, 제18문단, CWS-1; Garschina 2차진술서, 제15문단, CWS Garschina 진술서, 제 18 문단, CWS-1; Garschina 2 차진술서, 제 16 문단, CWS 자 Hr g Tr.155:3-11 또한참조. 11 Garschina 진술서, 제 14 문단, CWS-1; Garschina 2 차진술서, 제 6, 9, 14, 18 문단, CWS-3. 6

12 낮게거래되어왔다는결론을내렸습니다. 그러나 [ 메이슨은 ] 이러한상황이바뀌고, 일련의 개혁으로주주가치가점차제고될것으로보고있었습니다 삼성그룹의배경 23. 삼성그룹은한국의최대재벌입니다. 재벌은한국경제에서우월한지위를차지하고있는가족 소유기업집단이며, 삼성그룹은 2019 년한국 GDP 의약 15% 를차지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재벌의소유구조는 종종명확한지주회사없이여러순환고리를수반하는복잡한순환출자구조 14 의특성을가지며, 이러한구조내에서회사를설립한가문의구성원들은핵심소유권또는경영지위를유지함으로써그룹계열사들을지배합니다. 15 삼성그룹은회사를설립한총수일가의 2세및 3세가지배하고있습니다. 25. 삼성그룹은 1938년소규모잡화상점으로시작하여, 전자, 보험, 해운, 제약, 패션, 고급호텔, 놀이공원및교육등다양한부문으로확장하여한국에서가장수익성높은재벌로성장하였습니다. 16 이러한확장과다각화에는총수일가의그룹전략에따르는신규계열사설립과이러한계열사들의핵심영업의재편이수반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순환출자구조의핵심에있는계열사입니다. 삼성의전자사업진출을위하여 1969 년에설립된삼성전자는 2019 년전세계매출 2,060 억달러 18 및 2020 년시가총액 3,000 억 12 Garschina 진술서, 제15문단, CWS-1; Garschina 2차진술서, 제8문단, CWS-3; 자 Hr g Tr. 123:13-124:20; 자 Hr g Tr. 133:16-134:9. 13 C-104, 자미국외교협회, Eleanor Alber, 한국재벌의과제 ; C-115, 자 CNN 비즈니스, Sophie Jeong, Jake Kwon & Michelle Toh, 삼성의후계자는자신의자녀에게회사를승계시키지않을것. 14 C-73, 2008년겨울모건스탠리, 20 응용기업재무저널 47, E. Han Kim & 김우찬, 한국기업지배구조의 변화 : 위기에대한대응, 제49면. 15 C-104, 자미국외교협회, Eleanor Alber, 한국재벌의과제. 16 C-104, 자미국외교협회, Eleanor Alber, 한국재벌의과제. 17 C-101, 자루트리지, 김천효, 삼성, 미디어제국과가문 : 권력망제 면. 18 C-109, 삼성전자의 글로벌이익 ( 단위 : 1 조원 /10 억달러 ) ( 삼성 Statista). 7

13 달러이상을가진삼성그룹의대표회사로빠르게성장하였습니다. 19 삼성전자는세계최대의소비자가전및반도체생산업체중하나입니다. 20 또한, 삼성전자는한국최대의기업입니다. 21 삼성전자는 2019년한국전체법인세의 12% 이상을납부하였고, 22 한국의주가지수인 KOSPI 전체시가총액의약 1/4을차지합니다 당시총수일가구성원들은가장큰지분을보유한이건희의 3.43% 지분을포함하여삼성전자지분약 4.74% 를직접보유하였습니다 삼성물산또한삼성그룹구조상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었습니다. 1938년에설립된삼성물산의핵심사업은건설 ( 고층건물및주거용건물개발, 토목인프라및발전소등 ) 과국제무역 ( 화학물질, 철강및천연자원등 ) 입니다. 25 삼성물산은 2014년에 270억달러매출을달성하였고, 이중대부분은건설부문에서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결정적으로, 삼성물산의가치와그룹구조상중요성은삼성물산이삼성그룹내상장회사및비상장회사주식들을보유하는것과관계가있습니다. 삼성물산은 당시 107억달러의상장기업주식을보유하였습니다. 27 이들중에서가장중요한것은 67억 9,000만달러상당의삼성전자지분 3.51% 였습니다. 총수일가는삼성물산상장주식의 1.37%( 전부이건희보유분 ) 만을직접적으로보유하였습니다 C-111, 자비지니스코리아코리아, 김은진, 세계시가총액 18 위 - 삼성전자의막대한시가총액 증가 ; C-110, 자 NATIONAL THAILAND, 삼성의시가총액이세계 18 위로올라서다. 20 C-97, 자비지니스와이어, BizVibe 의 5 대글로벌소비자가전및통신제품시장, 제 2 면. 21 C-74, 자 CNBC.COM, Rajeshni Naidu-Ghelani, 한국 10 대기업, 제 16 면. 22 C-114, 자파이낸셜타임즈, 송정아 & Edward White, 한국경제를위협할수있는삼성의코로나발생, 제2면. 23 C-114, 자파이낸셜타임즈, 송정아 & Edward White, 한국경제를위협할수있는삼성의코로나발생, 제2면. 24 C-76, 자삼성전자주식회사, 2014년사업보고서, 제119면. 25 Duarte-Silva 보고서, 제 29 문단, CER Duarte-Silva 보고서, 제 29 문단, CER Duarte-Silva 보고서, 제 39 문단및표 4, CER 위비율은삼성물산이발행한모든주식 ( 보통주및우선주 ) 을반영하였습니다. C-89, 삼성물산 - 2 분기 - 재무제표, 제 277 면 ; CLA-13, 피고인문형표 / 홍완선에대한형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8

14 년삼성물산과의합병전까지제일모직 ( 과거사명 삼성에버랜드 ) 은삼성그룹의또다른 주요계열사였습니다. 제일모직은 1963 년에설립되어패션, 식품유통, 건설및레저 ( 특히 놀이공원및골프장 ) 사업을영위하였습니다. 29 제일모직은 2014 년에 4 가지영업분야에서 47 억 달러매출을달성하였습니다. 총수일가는제일모직상장주식의 42.17% 를직접보유하였고, 30 이는주로이재용의 23.2% 지분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2. 메이슨의투자분석및전략 30. 삼성그룹에대한메이슨의투자는 2014년초본격적으로시작되었습니다. 31 당시메이슨은한국전자산업, 특히반도체부문사업경쟁력이뛰어난 SK 하이닉스및삼성전자와같은회사들에대한잠재적인투자에대해조사하기시작하였습니다. 32 메이슨의창립자는이러한투자를연구하기위해, 33 특정언어와그밖의관련분야에전문성을보유한애널리스트들로연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메이슨은집중적이고지속적으로삼성그룹을조사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메이슨의분석팀은 주요투자은행과다른투자자들의애널리스트들과협업하여과거실적을분석하고경향과경쟁 2017고합34 판결 ( 이하 문 / 홍지방법원판결 ), 제3면및별지제72면 ( 별지는보통주만고려함 ). 증거 CLA-7, CLA-13, CLA-14, CLA-15, CLA-115, CLA-132, CLA-133, CLA-134 및 C-26의한국어원본에대한영어번역본에서모든인물및법인의이름은편의를위하여대리인이기재하였습니다. 이들증거의한국어원본에서는모든인물및법인의이름이삭제되었습니다. 29 C-9, ISS 특별분석보고서, 제1-2면. 30 CLA-13, 문 / 홍지방법원판결, 별지제71-73면. 이는이건희, 이재용, 그의여동생인이부진및이서현이직접보유한주식을포함합니다. 다른총수일가구성원들은추가로제일모직지분을보유하였습니다. C-88, 제일모직 년 2분기 - 재무제표제169면. 제일모직주식은한국증권거래소 IPO에따라 2014년말에상장되었습니다. 31 Garschina 진술서, 제13문단, CWS-1; Garschina 2차진술서, 제6문단, CWS-3; 자9 Hr g Tr. 125:3-5; 127: Garschina 진술서, 제13문단, CWS-1; Garschina 2차진술서, 제6문단, CWS-3; C-35, Jong Lee가 David MacKnight에게발송한 자이메일또한참조. 33 Garschina 진술서, 제14문단, CWS-1; Garschina 2차진술서, 제4문단, CWS Garschina 진술서, 제 14 문단, CWS-1; 자 Hr g Tr. 128:17-25; 140:

15 상황을토대로장래실적을추정하였습니다. 35 또한, 메이슨의애널리스트들은삼성그룹담당자들의당시까지의실적에대한기대와향후계획을판단하기위하여해당담당자들과논의를하였습니다. 36 이러한분석과정에서비교대상회사들의실적에관한정보와이들회사들에대한시장의가치평가와관련된정보도수집하였습니다. 37 메이슨은이러한정보를바탕으로사업의근본적인가치에대한이해를발전시켰고, 그러한이해를바탕으로내부모델을 개발하였으며, 투자과정에서그러한모델을개선시켜나갔습니다 연구및모델링을토대로, 메이슨은삼성전자가시장에서심각한저평가를받고있다는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의주가는그순자산가치를반영하지않고있었으며, 그주가수익률이 비교대상회사들에비하여낮았습니다 또한, 메이슨의연구에따르면, 다수의주요변화및사건들로인해삼성전자의주가가상승할가능성이높았습니다. 이러한변화의핵심은삼성전자를그룹의 최우량자산 으로하는삼성그룹전체의구조조정계획이었습니다. 40 특히, 메이슨은새롭게시행된순환출자관련규제, 지주회사와영업회사의설립을요구하는법률및재벌그룹내금융계열사와비금융계열사사이의관계에대한추가규제와관련된가능성을예상하였습니다. 41 차기선거에서재벌에관한 35 Garschina 진술서, 제 14 문단, CWS-1; Garschina 2 차진술서, 제 문단, CWS Garschina 진술서, 제 14, 17 문단 CWS-1; Garschina 2 차진술서, 제 6, 19 문단, CWS-3; 자 Hr g Tr. 128:8-129: Kenneth Garschina 의 자증인진술서, 제 5-6 문단, CWS-5 ( 이하 Garschina 3 차진술서, CWS-5 ). 38 Garschina 진술서, 제 14 문단, CWS-1; Garschina 2 차진술서, 제 6-7, 18 문단, CWS Garschina 제2차진술서, 제7문단, CWS-3; C-40, Kenneth Garschina가 Emilio Gomez Villalva 등에게발송한 자이메일. 40 Garschina 2차진술서, 제8문단, CWS-3. 삼성전자의 최우량자산 지위에관하여, Garschina 진술서, 제15문단, CWS-1 참조. 시장분석가들과해외언론역시삼성전자의삼성그룹내지위를설명하기위해이러한표현을일반적으로사용합니다. C-9, ISS 특별분석보고서, 제10면 ; C-4, 자월스트리트저널, Jonathan Cheng 및이민정, 삼성후계자이재용합병으로지배력강화또한참조. 41 Garschina 2차진술서, 제9-11,14문단, CWS-3. C-45, Jong Lee가삼성구조조정노트를첨부하여 David MacKnight 등에게발송한 자이메일 ; 자 Hr g Tr. 123:16-124:12 참조. 10

16 쟁점을다룰것을주장하는개혁성향정당으로정권이바뀔것이라고예상되었고, 이로인해 기업지배구조개선을강화및추진할것이예상되었습니다 메이슨은이러한변화가궁극적으로삼성그룹전체의기업지배구조를향상시킬것으로보았습니다. 43 개선된지배구조는삼성그룹의저평가된 최우량자산 인삼성전자의주주를포함하여, 전체그룹계열사주주들의이익이될것으로예상되었습니다. 44 또한, 메이슨은삼성측담당자와의대화를통하여서구권경쟁사들과같이더욱 주주친화적인 지배구조라는최종적인목적을달성하는것이삼성그룹경영진의명확한의사임을확인하였습니다. 45 이에따라메이슨의전략은삼성그룹에투자하여위와같은최종목적이달성되고삼성전자의주가가회사의내재가치를반영하면투자목표를달성하여투자를회수하는것이었습니다 메이슨은삼성전자에대한투자분석에집중하였으나, 메이슨애널리스트들은삼성물산등다른삼성그룹회사들에대하여도지속적으로검토하였습니다. 47 메이슨은 2015년 4월삼성물산역시상당히저평가되어있으며중요한투자기회를제공하고있다는결론을내렸습니다. 48 특히, 삼성물산의주가에의하면, 삼성물산의전체가치가삼성물산이보유한유동자산 ( 주로삼성전자등다른상장회사에대한투자임 ) 의합계액보다낮게평가되는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주가는실질적으로영업을영위하고있는삼성물산건설사업에아무런가치를부여하지않는것이었습니다 Garschina 진술서, 제 15 문단, CWS Garschina 2 차진술서, 제 8 문단, CWS 자 Hr g Tr. 134:3-134:9163: Garschina 2 차진술서, 제 19 문단, CWS Garschina 3 차진술서, 제 15 문단, CWS Garschina 진술서, 제 18 문단, CWS-1; Garschina 2 차진술서, 제 15 문단, CWS Garschina 제2차진술서, 제16문단, CWS-3; C-53 Kenneth Garschina가 Emilio Gomez-Villalva 등에게발송한 자이메일. 49 Garschina 제2차진술서, 제16문단, CWS-3; C-53, Kenneth Garschina가 Emilio Gomez-Villalva 등에게발송한 자이메일 ; 자 Hr g Tr. 154:9-16; 155:3-21; 170: Duarte-Silva 보고서, 제50문단, CER-4 또한참조. 11

17 36. 삼성물산을가치를심각하게저평가하는내용의제일모직과삼성물산간의합병발표는메이슨에게삼성물산을통해삼성전자주식의보유비중을증가시키기에적절한기회를제공했습니다. 50 메이슨의일반적인접근방식에따라메이슨은이러한투자와관련하여많은시간동안추가로연구하고지역경제전문가와법률전문가의의견을들었습니다. 메이슨은특히국민연금이합리적이고자체운영원칙에부합하게행위하여이러한합병에반대하는것을가정하였을때합병이성사되지않을것이라는결론을내렸습니다. 51 또한, 국민연금의합병반대는가족중심의지배구조방식이더이상허용될수없다는메시지를삼성과시장에강하게전달할것으로보였습니다. 52 나아가, 합병부결은외부주주들의삼성그룹투자를장려하고, 삼성전자와삼성물산주가가그내재가치를반영하여상승할것으로보였습니다 메이슨의삼성전자및삼성물산에대한투자 37. 메이슨은 2014 년 5 월경부터삼성전자주식의매수를통하여자신의투자전략을실행 하였습니다. 54 메이슨은우선미국달러로표시된 스왑 을매수하였습니다. 55 메이슨은이후 2014 년 8 월초에자신의스왑을처분하고삼성전자주식을직접매수하였습니다 메이슨은이기간동안삼성전자에대한투자를유지하였으나, 2014 년하반기및 2015 년상반기 동안메이슨의정확한보유주식수는계속증감하였습니다. 57 이는메이슨의트레이딩팀이 메이슨의삼성전자투자가격을최적화하고, 초단기투자자의영향에대응하기위하여투입한 50 Garschina 진술서, 제 19 문단, CWS-1; Garschina 2 차진술서, 제 16 문단, CWS Garschina 3 차진술서, 제 21 문단, CWS-5; 자 Hr g Tr. 162:13-17; 170:24-171:1. 52 Garschina 3 차진술서, 제 21 문단, CWS-5; 자 Hr g Tr.172: Garschina 3 차진술서, 제 14-15, 문단, CWS-5; 자 Hr g Tr. 140: Garschina 진술서, 제 16 문단, CWS-1; C-31, 메이슨거래기록 ( 삼성전자관련 ). 55 Garschina 진술서, 제 16 문단, CWS-1; C-31, 메이슨거래기록 ( 삼성전자관련 ). 56 Garschina 진술서, 제 16 문단, CWS-1; C-31, 메이슨거래기록 ( 삼성전자관련 ). 57 C-31, 메이슨거래기록 ( 삼성전자관련 ). 12

18 노력을보여줍니다. 58 이러한트레이딩과정을통해메이슨은삼성전자에대한자신의포지션을 구축하였습니다. 39. 위에서상술한바와같이, 메이슨은삼성전자에대한주식보유및투자유지등의목적으로삼성물산주식을매수할추가적인기회가생겼다고보았습니다. 이에따라, 메이슨은 2015년 4월삼성물산주식을최초로매수하였습니다. 59 메이슨은그로부터수주동안 [ 삼성전자투자와 ] 동일한표준적인최적화방식을통해삼성물산주식을매각하였으나, 메이슨의삼성물산에대한관심과투자는계속되었습니다 년 5월, 삼성물산이내재가치에비해여전히상당히저평가된상황에서, 삼성물산과제일모직은삼성물산주주들에게매우명백하고분명하게불리한비율의합병안을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내용은이하에서설명 ). 60 메이슨은자체적인투자전략을추구하여삼성물산지분을상당수매수하였습니다 ( 아래에서설명하고있는바와같이 ) 삼성물산과제일모직의주주들이표결로합병을승인한 까지, 메이슨은의결권있는삼성물산보통주식 3,046,915 주와의결권있는삼성전자 보통주식 81,901 주를보유하고있는상태였습니다 해당투자자산에대한법률적소유권은 ( 케이만펀드의업무집행사원이자그주식의법적 소유자로서 ) 삼성물산주식 1,951,925 주와삼성전자주식 52,466 주를보유하고있던메이슨 매니지먼트엘엘씨, 그리고삼성물산주식 1,094,990 주와삼성전자주식 29,435 주를보유하고 자 Hr g Tr.143:2-20; 47:16-25; 150:24-151:2; 166: C-32, 메이슨거래기록 ( 삼성물산관련 ). 60 Garschina 진술서, 제 19 문단, CWS-1; Garschina 2 차진술서, 제 16 문단, CWS Garschina 진술서, 제 문단, CWS-1; Garschina 2 차진술서, 제 16 문단, CWS-3; C-32, 메이슨거래 기록 ( 삼성물산관련 ). 62 C-29, 자골드만삭스 Brokerage Letter. 13

19 있던메이슨캐피탈엘. 피. 가나누어가지고있었습니다. 63 이를도해하면아래그림 2 와 같습니다 : 그림 2: 삼성물산및삼성전자주식에대한메이슨의법적소유권 B. 삼성물산과제일모직이명백히불공정한조건의합병안을발표함 43. 삼성물산과제일모직이사회는 , 한독립된의결권자문사에따르면 삼성물산투자자들에게극도로불리하며제일모직에게과도하게유리 64 한조건의합병계획을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일모직과삼성물산은삼성물산발행주식 1주당제일모직주식 주의교환비율에따라제일모직주식 54,700,000주를발행하고, 65 삼성물산과제일모직주주들은 개최될임시주주총회에서본합병계획에관하여의결할것을제안하였습니다. 44. 독립된애널리스트들은즉시삼성물산주주들이합병에반대의결권을행사할것을촉구하는보고서를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보고서들은합병비율이제일모직을과도하게고평가한반면, 삼성물산을상당히저평가하고있다고지적하였습니다. 예를들어, ISS 특별분석보고서 ( 이하 ISS ) 에따르면삼성물산은그공정시장가치에서 50% 할인된가격에거래되고있었고, 합병에관한발표가삼성물산의가치가약 70% 만큼극단적으로저평가된시점에실시되었다고 63 C-29, 자골드만삭스 Brokerage Letter, 제 5 면. 64 C-83, 자 Glass Lewis & Co. LLC, Proxy Paper - 삼성물산주식회사. 65 C-9, ISS 특별분석보고서, 제 12 면. 14

20 경고하였습니다. 66 ISS 의분석에따르면, 제일모직은그추정순자산가치대비약 40% 할증된 가격에거래되고있었으므로, 삼성물산과제일모직이사회는합병비율로 1:0.35 이아니라 1:0.95 를제안했어야합니다 삼성물산과제일모직의이사회는합병을경영상판단으로정당화하고자하였으나, 이는전혀신뢰할수없는것이었습니다. 제일모직은합병을통하여삼성물산의글로벌네트워크를활용하게됨으로써자사의 패션, 리조트및식음료사업의해외신규사업기회를개발 할수있을것이라고주장하였습니다. 68 또한, 삼성물산은 [ 삼성물산의 ] 국제경영능력이제일모직의전문성과결합되면양사의경쟁력제고에도움이될것 이라고주장하였습니다. 69 그러나독립된애널리스트들에따르면, 두회사의경영진이주장하는목표와목적은 지나치게긍정적이며그러한목표를달성할수있는방법은불명확한상태 70 였습니다. 모건스탠리와크레딧스위스는특히삼성물산과제일모직의사업범위가매우제한적으로만중첩된다는이유로시너지가발생할수있을지심각한의문이든다는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합병의진정한목적은총수일가의승계를촉진하고삼성그룹에대한총수일가의지배력을증대시키는것이었습니다. 삼성물산과제일모직을삼성물산을과도하게저평가한비율에따라합병하는방식으로승계를구성함으로써, 총수일가는수십억달러의상속세부담을회피하고삼성전자에대한총수일가의경제적이익을최소한의비용으로증가시키고자하였으며, 이는궁극적으로는삼성물산주주의손실로이어졌습니다 C-9, ISS 특별분석보고서, 제 15 면. 67 C-9, ISS 특별분석보고서, 제 17 면. 68 C-5, 자코리아헤럴드 KH 디지털 2 제일모직삼성물산과합병발표, 제 2 면. 69 C-5, 자코리아헤럴드 KH 디지털 2 제일모직삼성물산과합병발표, 제 2 면. 70 C-9, ISS 특별분석보고서, 제 1 면. 71 C-82, 자 엘리엇의삼성물산및제일모직의인수제안에대한전망 프레젠테이션에서발췌. 72 CLA-14, 피고인문형표 / 홍완선에대한형사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7노1886 판결 ( 이하 문 / 홍고등법원판결 ) ( 삼성그룹대주주로서는삼성전자에대한지배권을확보하고삼성물산을지주회사로전환하기위하여삼성전자주식약 4.06% 를보유한삼성물산과제일모직의합병을절실하게원하는등 ), 제62면 ; ( 제일모직주식의합병가액에대한삼성물산주식의합병가액의비율이낮게산정될수록삼성그룹 15

21 47. 이러한상황에서, 또다른미국펀드인엘리엇어쏘시어츠 ( 이하 엘리엇 ) 73 역시이사건합병을공개적으로비판하며그진행을막고자하였습니다. 74 엘리엇의대표 Paul Singer는공개성명서에서엘리엇은 제안된합병조건은불공정하고, 위법하며, 삼성물산주주들의이익을현저하게침해한다 고밝혔습니다 부터 까지의기간동안발행된 10건의보도자료와 2건의투자자발표자료에서엘리엇은합병비율이위법하고 삼성물산주주들에게귀속될가치를반영하지않는다는 사실을지속적으로강조하였습니다 한국정부는이러한노력을저지하고자하였고, 이는미국인투자자들에대한공공연한편견과차별을드러낸이들로부터지지를받기도하였습니다. 예를들면, 황영기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이사건합병에반대하는것은 외국계 벌쳐 펀드에항복하는것과마찬가지 라고묘사하기도하였습니다. 77 나아가, 다수의한국언론사들은합병에관하여부정적인입장을보인 ISS 보고서에대하여, ISS는엘리엇과마찬가지로유태계자금으로설립되어 [ ] ISS의 대주주일가의합병후법인의지분이높아지고삼성전자에대한지배력이강화되는구조였다 ), 제77면 ; CLA-115, 일성신약주식회사대삼성물산주식회사, 서울고등법원 라20189, 주식매수가격결정 ( 번역본 ), ( [ 시장분석등에의하면 ], 이사건합병의가장중요한목적중하나로총수일가의삼성전자에대한지배력강화가있었던것으로추정된다 ), 제12면 ; C-83, 자 Glass Lewis & Co. LLC, Proxy Paper- 삼성물산주식회사, 제6면. 73 C-9, ISS 특별분석보고서, 제7, 9면. 74 엘리엇은삼성물산지분 2.17% 를매입하여그지분율을 7.12% 로증가시킴에따라 삼성물산의 3대주주가되었음. C-14, 자코리아헤럴드, 삼성물산의제일모직과의합병일지 C-9, ISS 특별분석보고서, 제9면또한참조. 엘리엇은삼성물산매각자체를저지하려는시도외에도, 삼성물산이 그발행주식의 5.8% 에해당하는자사주를제일모직의대주주인 KCC에매각하는것을저지하려하였으나실패함. 삼성물산은합병에대한찬성표를확보할의도로 KCC에대한자사주양도를이사회가승인한사실을공개적으로밝혔음. C-9, ISS 특별분석보고서, 제12면참조. 75 C-81, 자비즈니스인사이더, Lucinda Shen 및 Linette Lopez, 삼성과분쟁중인헤지펀드가무엇이삼성의잘못인지다룬다. 제일모직의삼성물산인수제안에대한엘리엇의전망. 76 C-81, 자비즈니스인사이더, Lucinda Shen 및 Linette Lopez, 삼성과분쟁중인헤지펀드가무엇이삼성의잘못인지다룬다. 제일모직의삼성물산인수제안에대한엘리엇의전망. 77 C-8, 자코리아헤럴드, 석지현, 황영기 벌처 펀드에대항해삼성옹호, 제1면. 16

22 합병반대는유태계동맹이라는맥락에서해석될수있다, 엘리엇과 ISS 모두유태계기관 이라는사실을간과해서는안된다 [.] 는식으로묘사하였습니다. 78 C. 한국정부는합병표결에간섭하여합병이진행되도록하였음 49. 삼성물산주주들합병찬성비율이충분하지않을것을인식한총수일가는막후에서한국정부의최고위공무원들에게위법한지원을받고자했습니다. 한국의대통령과보건복지부장관을포함하는이들공무원들은삼성물산주식 11.21% 를보유하고있는최대주주 79 인국민연금의내부절차를침해하고합병을승인하도록하여합병에개입하였습니다. 1. 국민연금의의사결정절차와선관주의에따르면, 국민연금은합병에 반대했어야함 50. 불공정한합병조건, 그리고국민연금이한국의연금가입자들의최대이익을위하여합리적으로 주주권을행사하도록정한국민연금의내부통제절차를고려하였을때, 국민연금은합병을 승인해서는안됐습니다. 51. 첫째, 국민연금은합병이삼성물산주주들에게경제적으로합당하지않으며, 국민연금자신을포함한삼성물산주주들에게막대한손실을발생시킨다는것을알았습니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 ISS를포함한다수의독립된애널리스트들은가장강한어조로합병을공개비판하였고, 모든삼성물산주주들에게합병을거부하라고조언하였습니다. 80 또한, 국민연금이이사건합병의자문을위하여고용한비영리의결권자문사인한국기업지배구조원 ( 이하 KCGS ) 은 78 C-12, 자옵저버 (OBSERVER), Ken Kurson, 삼성과뉴욕헤지펀드간논쟁, 反유대주의편견으로전락. 79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 그러한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은삼성물산주식 11.21% 를보유하고있는최대주주로서삼성물산주주에게유리한합병비율이나올수록합병후법인의지분을많이취득하여이익을얻을수있었 [ 다 ] ), 제78면. 80 C-84, 자월스트리트저널, 의결권자문사들의지지를받지못하는삼성합병 ; C-87, 자월스트리트저널, 삼성의주주실험, 한국의소액주주권리에대한분수령이될표결 ; C-9, ISS 특별분석보고서. 17

23 국민연금에게합병반대를촉구하는보고서를발행하였습니다. 81 KCGS는합병이삼성물산주주들에게불리하고, 합병비율이삼성물산의순자산가치를충분히반영하지않으며, 합병이순수한사업시너지를달성하기위해서가아니라승계계획을위하여제안되었으므로국민연금이합병에반대할것을강력히권고하였습니다 둘째, 국민연금의내부통제절차와자체분석에따르면국민연금은합병에반대했어야합니다. 국민연금은한국연금가입자들의기금수탁자로서, 정치적인개입에영향을받지않는전문적인의사결정을보장하기위한통제절차를갖추고있습니다. 83 국민연금은법률상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지침 ( 이하 의결권행사지침 ) 과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 이하 기금운용지침 ) 에따라행위하여야합니다 의결권행사지침은주주의결권행사안건에관한국민연금의의사결정과정을규율하는명확한 규칙을정하고있습니다. 특히, 의결권행사지침의기본원칙은다음과같습니다 : 85 a. 제 3 조 ( 선관주의 ) 에따르면, 의결권은한국공적연금가입자들에게이익이되도록 신의에따라성실하게행사되어야합니다 ; b. 제 6 조 ( 행사기준의기본원칙 ) 에따르면, 주주가치의감소를초래하거나 [ 국민연금이 관리하는국민연금 ] 기금의이익에반하는 안건에대하여는반대하여야합니다 ; 그리고 81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14-15면 ; C-12, 자옵저버 (OBSERVER), Ken Kurson, 삼성과뉴욕헤지펀드간논쟁, 反유대주의편견으로전락 ; C-85, 자코리아헤럴드, 황장진, 연기금이삼성합병에대하여결정하다, 제3면. 82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15면. 83 C-6, 기금운용지침, 제 1-4, 20 조. 84 C-6, 기금운용지침, 제5, 17조 ; C-75, 의결권행사지침. 한국에서지침은정부부처, 행정기관및공공기관이특정한법적의무의충족을위한내부기준및절차를정하기위하여제정합니다. 한국대법원은 2002년에이들이 내부적구속력 을갖는다는점을확인하였습니다. CLA-136, 견책처분취소대법원 선고 2001두3532 판결참조. 85 C-75, 의결권행사지침, 제1면. 18

24 c. 별표 1 제 34 조 ( 합병및인수 ) 에따르면의결은사안별로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 에는합병안에 반대 하여야합니다 이러한강행적인원칙과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 국민연금은특정대상회사의주주로서의결대상인제안이국민연금의이익에줄수있는영향을토대로하여그러한제안의경제적영향을신중하게분석해야합니다. 즉, 국민연금은주주가치를저해하거나그밖에국민연금의주주로서의이익을해할수있는제안을거부하여야합니다. 55. 기금운용지침은명시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찬성또는반대를판단하기곤란한안건은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결정 한다고밝히고있습니다. 87 이러한규정에따라, 국민연금이의결권을행사함에있어결정하기 곤란한 사안들에대하여는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 이하 전문위원회 ) 에회부하는것이관례입니다 한국최대재벌중하나의총수일가가승계목적으로제안한안건에대한국민연금의주주권행사가위와같은경우에해당함은의심의여지가없습니다. 이는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투표직전월에국민연금이또하나의재벌인 SK에소속된두회사간의합병 (SK주식회사및 SK C&C 주식회사 ( 이하 SK 합병 )) 에대한의결권행사를결정하는것이 곤란하다 고판단한점에비추어보더라도명확하였습니다. 이와같이국민연금은전문위원회에 SK 합병결의를적절하게부의하였습니다. 심지어국민연금은이러한부의할당시, SK 합병에대한의결권을전문위원회에부의한자신의결정이향후재벌관련합병에서국민연금의의결권행사방식에관한명확한선례를제시한것이라고설명한바있습니다 SK 합병바로다음달에있었던삼성물산 - 제일모직합병의경우, 위와같은선례를따랐어야 했음은명백합니다. 실제로 SK 합병과삼성물산 - 제일모직합병은매우유사합니다. 첫째로, 국민연금은각사안에서 인수자 회사와 피인수자 회사모두의지분을보유하고있었습니다. 86 C-75, 의결권행사지침 ( 강조표시추가 ). 87 C-6, 기금운용지침, 제 17 조제 5 항. 88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 10-11, 16, 52 면. 89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 면. 19

25 둘째로, 피인수자 회사는그순자산가치보다현저하게낮은가격으로거래되는반면, 인수자 회사는상당하게할증된가격에거래되어, 두합병제안상합병비율은모두피인수자회사에게손해를야기하는극도로일방적이고불공정한것이었습니다. 90 셋째로, 두합병모두피인수자주주로부터불공정하게가치를이전시켜양사공통의지배주주에게이익제공하기위한것으로널리인식된상태였습니다. 넷째로, 국민연금은인수자회사보다피인수자회사의지분을더많이보유하고있었습니다 전문위원회는 SK 합병사안에서합병비율과자사주소각시점이상당한우려를야기하고있으며 SK주식회사주주가치를손상될수있다는이유로합병에반대한바있습니다. 92 이러한가장최근의선례를따라행위하였다면, 국민연금은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에관하여동일한결론에도달하였을것이명백합니다. 당시삼성물산의저평가정도가 SK 합병에서의 SK 주식회사의저평가보다훨씬심각했으므로,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의경우에그에반대할이유는더욱명확했습니다 C-78, 자국민연금보도자료, 국민연금, SK C&C 와 SK( 주 ) 의합병에반대의결권행사키로. 91 실제로, 국민연금은 SK주식회사지분을 7.2% 보유하고 SK C&C 주식회사지분은 6.1% 만을보유하였습니다. 이이러한지분보유량의차이는삼성물산과제일모직의경우더컸는데, 국민연금은삼성물산지분을 11.21% 보유하고제일모직지분은 4.8% 만을보유하였습니다. C-80, 자로이터, Joyce Lee 및이세영, 업데이트 1-S. SK 그룹회사들의합병에반대의결권을행사한한국연기금 ; C-112, 자연합뉴스, 국민연금투자기금이삼성사건에서공격을받다 ; C-91, 자한국경제, 유창재, Q&A: 삼성합병을둘러싼한국내정치스캔들에휩쓸린국민연금, 참조. 문장관에게유죄가선고된형사절차 ( 아래제III.D장및제III.E장에기재됨 ) 에서, 서울고등법원은국민연금이 SK 합병과동일한방식으로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을처리하고, 전문위원회에게안건을부의하였어야한다고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투자위원회에서이사건합병안건이찬성또는반대하기곤란한안건이라고판단할만한객관적, 합리적인사정이존재하였 다고판시하였습니다.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32면참조. 92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 전문위원회는 [... ] 합병비율, 자사주소각시점등을고려하면에스케이의주주가치를훼손할우려가있다는이유로반대결정을하였다. ) 제13면 ; C-79, 자한겨레, 곽정수, 국민연금, SK 합병반대하기로결정. 93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 당시에스케이주식보다삼성물산주식의저평가정도가더심하다고일반적으로분석되었고 ), 제13면. 20

26 2. 박대통령, 문장관및기타정부공무원들은국민연금에개입하여합병을 승인하도록함 59. 합병당시, 국민연금은자체절차규정을완전히무시하고삼성물산-제일모직표결직전월의 SK 합병에서의선례에부합하지않게행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은 2015년 7월 10일비공개투자위원회회의를개최하여합병을승인하기로결정했고, 이러한결정을전문위원회에부의하지않음으로써, 94 국민연금의확립된절차규정을명백하게위반하였습니다. 60. 아래제III장 D절및제III장 E절에서상술하는바와같이, 합병이후수사에서는한국정부가이재용과그일가의이익을증진시키기위하여합병투표절차에개입하고해당절차를침해하였다는명백한증거가밝혀졌습니다. 관련소송에서, 한국정부가한국의국익을위하여행위하여야하는의무에반하여국민연금의독립된운영에개입하였고국민연금으로하여금자신의의무적인절차를무시하도록하였음이입증되었습니다. 한국정부이러한개입은해방이후한국역사 최대의정치부패스캔들 로언급되고있습니다 국민연금의의결이없었다면합병은승인되지않았을것임 61. 국민연금이반대하였다면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제안이승인되지않았을것이라는점은증거상명백합니다. 삼성물산주주총회는 개최되었고, 이날주주총회에출석한주주들의총의결권은 132,355,800표였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은 2.86% 차이로가결되었습니다 % 지분 (17,512,011표는의결권있는주식의 13.2% 이상에해당함 ) 을보유한국민연금은결정적인의결권을행사하였습니다 C-85, 자코리아헤럴드, 장진황, 연기금이삼성합병에대하여결정하다 ; C-86, 자 코리아타임즈, 최경애, 국민연금이삼성합병에대하여결정하다. 95 C-95, 자 BBC 뉴스, 부패혐의에서두번째로조사받은삼성의수장. 96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 28 면. 21

27 [K' rean Translati n ] 62. 국민연금이기권하거나반대의결권을행사하였다면, 합병은죄소한의의결정족수 ( 한국상법상 종회줄석주주의결권으 213 ) 를충족하지못하여부결되었을것입니다 % 70% 69.53% 이건희회징 1.66% 힐명을위한의결정족수 ( 줄석주주의걸권의 2/3) 64.88% 60% 삼성화재 5.65% 이전회회징 1.92% KCC 7.03% 56.30% 삼성화재 6. 52% 이건희회징 1. 66% 50% 삼성 SDI 8.72% KCC 8.11% 40% -t I I 국민연금 13.23% 30% 20% 10% 0% 실제국민연금의합영반대국민연금의기권 그림 3 ( 줄처 : Duarte-Silva 보고서, CER-4, 그림 1) 63. 따라서, 단순한계산만으로도, 국민연금의합병잔성결의가없었다면합병이승인되지않았을 것이라는사실은명확합니다. 97 CLA-60, 한국상법, 저 1434 조및저 조저 11 항및저 1 3 항 ; CLA-115, 일성신악주식회사대삼성물산 주식회사, 서울고등법원 자 라 , 주식매수가격결정 ( 번역본 ), ( I... ) 국민연금공단이반대하였다면이사건합병안은의결정즉수미달 ( 줄석한주주의결권으 2/3 미달 ) 로부결되었을것이다 ), 저1 22 먼. 22

28 D. 한국법원들은박대통령, 문장관, 홍본부장과기타정부인사들의합병투표개입에 대해유죄판결을선고함 64. 합병이종결된후, 한국검찰은합병을둘러싼사건들을수사하기시작하였고, 기소를시작 했습니다. 이러한기소들은한국정부최고위공무원들을포함하여국민연금의합병찬성투표에 관여한다수의핵심인사들에대한유죄판결로이어졌습니다. 65. 요약하자면, 박대통령, 문장관, 국민연금홍본부장, 기타공무원, 이재용및그밖에부패관련혐의가제기된여러삼성임원들에대한재판에서, 한국법원은아래에추가적으로설명된바와같이두가지핵심적인판결을내렸습니다. 첫째, 2014년부터, 이재용과그밖의삼성임원들은총수일가의승계계획에관한도움을받기위하여박대통령과그측근인최순실에게뇌물을공여하였습니다. 둘째, 박대통령, 이재용과문장관은직접또는홍본부장등다른공무원들을통하여국민연금의의사결정과정에개입하여총수일가승계계획의핵심요소인합병이승인되도록했습니다. 66. 위와같은부패사건에연루된인물들에대한한국형사법원의유죄판결들은광범위한증인및서증에대한법원의상세한심리에기반한것입니다. 이러한증거는한국의형사소송상요구되는수준 ( 합리적인의심의여지가없는정도의입증을요구함 ) 으로관련사실관계를입증하였습니다. 98 아래제D.1절내지제D.3절은박대통령과최순실, 문장관과홍본부장, 이재용및그밖의삼성임원 4인에대한핵심형사절차및유죄판결내용의개관을제공합니다. 이후제E절은한국공무원의부패및국민연금절차개입에대한한국법원의사실관계판시내용과관련하여상술합니다. 98 CLA-10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대법원 선고 2012 도 8641 판결. 23

29 1. 박근혜대통령은탄핵되었으며뇌물수수와직권남용에대한유죄판결을 받음 67. 한국국회는 박대통령을탄핵하였습니다. 99 한국헌법재판소는 한국 국회의투표결과를인정하고, 부패를이유로박대통령을해임한다고결정하였습니다 이후박대통령은뇌물수수, 직권남용및강요혐의로기소되고유죄가인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박대통령에게징역 24년을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박대통령이삼성등한국최대재벌 3곳에서약 230억원 (2,200만달러 ) 의뇌물을받거나요구하였다고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서울고등법원은박대통령이국민연금이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에찬성투표하도록함으로써삼성그룹의승계를위하여이재용을돕는대가로 87억원 (780만달러 ) 을수수한사실을인정하면서, 박대통령에대한형을징역 25년으로늘렸습니다. 102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외국자본에대한경영권방어강화와 [ ] 이재용의승계작업과관련한묵시적청탁과이재용등이 [ ] 지원한후원금사이에대가관계가존재한다고인정할수있다 고판시하였습니다 C-92, 자파이낸셜타임즈, Brian Harris, 힘없는대통령박근혜가자신의운명을기다린다 ; C-93, 자뉴욕타임즈, 최상훈, 한국, 대통령탄핵과함께불확실성의시대로돌입하다. 100 CLA-7, 대통령 ( 박근혜 ) 탄핵결정, 헌법재판소 선고 2016 헌나 1 결정. 101 C-103, 자뉴욕타임즈, 최상훈, 권좌에서물러난한국의대통령박근혜에게징역 24년형선고, 제1면. 102 C 자한겨레, 김민경및고한솔, 박근혜 2심서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 C-103, 자뉴욕타임즈, 최상훈, 권좌에서물러난한국의대통령박근혜에게징역 24년형선고. 103 C-106, 자한겨레, 김민경및고한솔, 박근혜 2심서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제2면. 24

30 70. 박대통령의측근인최순실 104 역시뇌물요구및수수, 강요, 직권남용으로유죄판결을받고징역 20 년형을선고받았습니다. 105 대법원은최순실이박대통령과이재용사이의대가관계에 가담하였다는고등법원의판결을유지하였습니다 한국법원은문장관, 홍본부장및기타핵심인사들이부정한계획상 결정적인역할을하였다고판시함 7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장관과홍본부장에게각직권남용및배임혐의로유죄 판결을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문장관과홍본부장에게각징역 2 년 6 개월형을선고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그결론중에서다음과같이판시하였습니다 : a. 문장관은자신의권한을남용하여국민연금의독립성을침해하였고, 합병을승인 하도록압력을행사하였다 ; 108 b. 문장관은홍본부장이적용가능한지침, 선례및실무상관행에반하여전문위원회대신 국민연금투자위원회에안건을부의하도록압력을행사하였다 ; 109 c. 홍본부장은선관주의의무를위반하여, 국민연금리서치팀장채준규에게국민연금의 내부분석상의합병시너지효과를조작하도록지시하고, 투자위원회위원들에게합병 찬성투표를하도록부적절하게종용하여국민연금에손실을입혔다 최순실은자신의본명을최서원으로개명하였고, 일부법원판결에서최서원으로표시됩니다. C-90, 자코리아헤럴드, 김다솔, [ 뉴스메이커 ] 최순실사건의설명. 105 CLA-131, 피고인최순실에대한형사판결서울고등법원 선고 2018 노 판결. 106 CLA-132, 피고인최순실에대한형사판결, 대법원 선고 2018 도 전원합의체판결, 제 2-6 면. 107 CLA-13, 문 / 홍지방법원판결, 제 2, 65 면. 108 CLA-13, 문 / 홍지방법원판결, 제 면. 109 CLA-13, 문 / 홍지방법원판결, 제 8, 66 면. 110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 34-37, 72 면. 25

31 73. 또한, 법원은문장관이국민연금이합병투표과정에서한행위를조사하기위해한국국회에서 열린국정조사당시보건복지부가합병에관여하였거나합병의찬성을종용하지않았다는허위 진술을함으로써위증하였다고판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문장관과홍본부장의항소를기각하고하급심판결을유지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판결에서국민연금이합병의 캐스팅보트 를가지고있었으며, 112 홍본부장이 업무상의무를위반하여투자위원회일부위원들에게찬성을권유하고, 채준규에게조작된합병시너지수치로설명하도록하는등으로이사건합병안건의찬성의결을유도한사실을인정할수있다 고판시하였습니다 한국법원은이재용과삼성임원들에게도유죄판결을선고하였음 7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년 8 월이재용에게뇌물공여등 5 가지혐의에대하여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이재용에게징역 5 년형을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삼성의고위임원인최지성과장충기에게도유죄판결을내리고, 징역 4 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박상진삼성전자前사장과황성수삼성전자前전무는집행유예를선고 받았습니다 CLA-13, 문 / 홍지방법원판결 ( 피고인은제1항과같이이사건합병에대하여국민연금공단이합병찬성의결을하도록 [... ] 영향력을행사한사실이있음에도불구하고, [... ] 이사건합병문제에대하여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담당자들로하여금합병에찬성하게하도록영향력을행사한사실이전혀없다는취지로증언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자신의기억에반하는허위의진술을하여위증하였다. ) ( 국회에서의증언 [... ] 등에관한법률위반 ), 제11면. 112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59, 61, 78면. 113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 53 면. 114 C-100, 자뉴욕타임즈, 최상훈, Jeryup S. Kwaak 및 Paul Mozer, 삼성판결이한국회사에게 가혹한새메시지를보내다. 115 C-99, 자 BBC 뉴스, 삼성후계자이재용, 부패범죄로징역선고, 제 3 면. 26

32 77. 위절차에서법원은이재용등삼성임원들이이재용승계계획의지원을기대하면서박전 대통령과그측근인최순실에게뇌물을공여하였다고판시하였습니다. 116 E. 형사절차와내부감사는한국정부의위법행위의전모를드러내었음 78. 위에서언급된한국정부공무원들과삼성임원들에대한재판을통하여, 한국정부의심각한 합병과정개입의전모가밝혀졌습니다. 79. 이러한계획은박대통령이최원영청와대고용복지수석 ( 이하 최수석 ) 에게국민연금의합병투표문제를잘챙겨보라고지시한 2015년 6월말경에시작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판시한바와같이, [ 대통령 ] 의지시사항은 ' 합병 ' 문제를잘챙겨보라는일반적인지시가아니라 ' 의결권행사 ' 문제를잘챙겨보라는구체적인지시 였습니다. 117 박대통령은이후에스스로진술한바와같이국민연금이합병에찬성하기를바라는마음으로그러한지시를하였으며, 118 국민대표기업인삼성그룹이외국계헤지펀드인엘리엇으로부터공격을받는다고하여걱정스럽고안타깝게생각했다 고진술하였습니다 이후, 최수석은보건복지비서관김진수와노홍인선임행정관에게박대통령의지시라면서 120, 합병관련사항을주시하고 상황을파악해보라 고지시하였습니다. 121 이를통하여노홍인은 합병투표에영향을미치기위하여국민연금을어떻게압박하여야하는지명확한지시를 116 서울고등법원이일부유죄판결을한후, 대법원은고등법원이관련법리적용에잘못이있고이재용의승계계획에관한대가성 (quid pro quo) 을인정할충분한근거가있다고판시하면서파기환송판결을하였습니다. CLA-133, 피고인이재용에대한형사판결, 대법원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판결, 제2-3, 8-9면. 117 CLA-15, 피고인박근혜에대한형사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8노1087 판결 ( 이하 박근혜서울고등법원판결 ), 제87면. 118 C-94, 자한겨레, 박근혜대통령 1일새해간담회전문, ( 이게헤지펀드의공격을삼성같은우리나라의대표적인기업이공격을받아서 [... ] 하여튼이렇게되면이것은굉장히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큰손해라는그런생각을 [... ] 저도대통령으로서당연히그런큰일이벌어지고있는데국민연금이잘대처하면좋겠다는생각을갖고있었고 ), 제7-8면. 119 CLA-15, 박근혜서울고등법원판결, 제87면. 120 CLA-15, 박근혜서울고등법원판결, 제 87 면. 121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 37 면. 27

33 받았습니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이박대통령에대해유죄를선고한판결문에서판시한바와 같이, 대통령비서실은 적극적으로이사건합병관련국민연금공단의의결권행사과정에 관여 하였습니다 이당시, 청와대는합병을감시하기위하여임시로은밀한의사소통을진행하였으며, 그와동시에한국국가정보원과삼성미래전략실역시은밀한의사소통을진행하였습니다. 123 청와대보건복지비서관실행정관김기남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백진주사무관에게투자위원회가합병을결정하는지를확인하는문자메시지를보냈습니다. 124 김기남은 삼성에관심있는사람들이많아서요 라고덧붙이면서, 125 특정한 이익 을증진시키는방향으로결정이이루어지도록하기위해국민연금의결정을면밀히감시할것이라는의사를명백하게내비쳤습니다. 82. 이후보건복지부는국민연금의합병찬성이라는명확한목표를가지고국민연금의의결과정에 적극적으로개입하였습니다. 문장관은 2015 년 6 월말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조남권 ( 이하 보건복지부조국장 ) 에게 삼성합병건이성사되었으면좋겠다 고언급하였습니다 문장관의지시에따라, 보건복지부조국장과최홍석, 홍본부장과그밖의국민연금직원들은 국민연금의합병찬성투표를추진했습니다. 이들은 : a. 합병안건이최근선례에따라전문위원회에부의되지않고내부투자위원회에 회부되도록하기위해국민연금의적절한내부의사결정절차를침해하고 ; 122 CLA-15, 박근혜서울고등법원판결, 제 90 면. 123 C-98, 자시사인, 주진우, [[ 단독 ] 삼성장충기문자 전문을공개합니다 ; CLA-14, 문 / 홍고등법원 판결, 제 39 면. 124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 면. 125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 39 면. 126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 14 면. 28

34 b. 합병제안을비교평가하는데사용되는기준을유리하게만들도록국민연금 리서치팀에게지시하고 ; 또한 c. 그러한유리한기준만으로충분하지않은상황이되자국민연금이합병으로입게될 막대한손실을보상하기위한예상시너지를조작할것을국민연금리서치팀에게 지시하였습니다. 84.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조국장과최홍석은 국민연금을방문하여홍본부장에게 이사건합병에대하여 [ 전문위원회가아닌 ] 투자위원회가결정하라 고지시하였습니다. 127 홍본부장이 복지부의압력에의하여 이렇게했다고말해도되는지묻자, 보건복지부조국장은 삼척동자도다그렇게알겠지만복지부가관여한것으로말하면안된다 라고말하였습니다 국민연금직원들은처음에는보건복지부의압력에맞섰습니다. 정재영은 2015년 7월초에 삼성물산합병안건투자위원회의결시문제점 이라는제목의보고서를작성하였습니다. 129 위보고서에는 이사건합병의경우 SK 합병사안보다합병비율공정성에대한논란이많고 합병제안을분석한 ISS, 한국기업지배구조원등의안분석기관에서불공정한합병비율을이유로반대를권고하였으므로 [ ] 합병비율의공정성에대한명확한근거가필요하며, [ ] 명확한근거없이찬성을하게되면전문위원회의결내용에반하게되어기금의의사결정체계를거스르게 된다고명확히밝히고있습니다 문장관은 합병이전문위원회에회부되어야한다는것이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입장이라는보고를받고 131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백진주사무관에게 상세한대응방안을 127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 14 면. 128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 14 면. 129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 15 면. 130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 15 면. 131 CLA-13, 문 / 홍지방법원판결, 제 면. 29

35 만들어봐라 고지시하였고, 본건합병이 100% 슈어 (sure) 하게성사되어야한다며전문위원회 각위원들의투표경향을분석할것을지시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위원회가합병관련결정을하는것에대하여국민연금내의특정인물들이반발하자, 이재용과삼성미래전략실구성원들 133 은국민연금홍본부장, 주식운용실장및리서치팀장을 만나추가로압력을행사하였습니다 전문위원회위원들의결의성향에대한보건복지부의분석결과, 합병투표가전문위원회에부의될경우승인되지않거나적어도결정이 예측이안된다 는결론이내려졌습니다. 135 이러한분석이나옴에따라, 보건복지부조국장은문장관의지시에따라홍본부장및기타국민연금직원들을만나합병투표를투자위원회에서결정하도록지시하였습니다. 136 홍본부장은절차를침해하는대신전문위원회가합병에찬성하도록설득해보겠다고제안하였고, 이에보건복지부조국장은홍본부장을제외한나머지국민연금직원들을나가게하고홍본부장에게투자위원회에합병안건을부의하는것이문장관의지시라고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판시한바와같이, 문장관은 이사건합병안건을투자위원회에서결정하도록 하여찬성의결을유도하게하는것은국민연금기금의개별적인투자의사결정과정에개입하여 132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 28 면. 133 CLA-13, 문 / 홍지방법원판결, 제 7-8, 면 ;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80 면. 134 C-15, 자국정감사정무위원회회의록 ( 번역본 ) 제 79면 ; CLA-13, 문 / 홍지방법원판결, 제7-8, 14면 ( 그결과, 2015년 7월 7일이재용을직접만나 [... ] );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 83면 ( 피고인문형표는 [... ] 2015년 7월 7일이재용을직접만나합병비율불공정을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삼성그룹에서삼성물산에게유리한방향으로합병비율을재조정하거나삼성물산주주에대한중간배당을실시할것을요구 ). 135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17면. 136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 17 면. 137 CLA-15, 박근혜서울고등법원판결, 제 면 ; CLA-13, 문 / 홍지방법원판결, 제 8 면 ; CLA-14, 문 / 홍 고등법원판결, 제 면. 30

36 독립성을침해하는것임을잘알고 있었습니다. 138 법원이판단한바와같이, 보건복지부는이 사건합병안건이전에는 전문위원회부의의결에 [ ] 관하여관여한적이 없습니다 [.] 홍본부장은 문장관의지시를따라보건복지부에합병안을투자위원회에서결정하게될것이라고보고하였습니다. 140 그당시, 보건복지부는투자위원회가합병을승인될것이라고확신하고있었기때문에, 국민연금의명백하게비정상적인승인으로발생할불가피한여파에대응하기위하여정재영책임투자팀장에게언론, 국회, 감사기관, 전문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의예상질문에대한답변을준비할것을지시하였습니다 이와같이국민연금의사결정절차를침해한것에서나아가, 국민연금임직원들은투자위원회에서합병제안의합리성을평가하기위하여사용될비교용합병비율을조작하였습니다. 홍본부장은국민연금리서치팀장채준규에게합병의 적정합병비율 을산출하도록지시하였습니다. 142 리서치팀은 적정합병비율이 1:0.89 내지 1:0.46이라는최초초안을회람하였습니다. 143 채준규는이러한초안에만족하지못하고자신의팀에게삼성물산과제일모직이제안한실제비율 (1:0.35) 에근접하도록비율을재산정할것을지시하였습니다. 144 이러한지시에따라, 국민연금리서치팀은 새로운비율인 1:0.39을산출했습니다. 145 리서치팀은삼성물산의가치에유사업종의회사들에게일반적으로적용되는표준할인율보다 138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 31 면. 139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 32 면. 140 CLA-13, 문 / 홍지방법원판결, 제 16, 48 면. 141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 19 면. 142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 25 면. 143 CLA-13, 문 / 홍지방법원판결, 제 50 면 ;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 면. 144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 면. 145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 면. 31

37 17% 높은할인율을자의적으로적용하여이러한비율을도출하였습니다 ( 목표한결론에 도달하기위하여할인율을 24% 에서 33% 를거쳐최종적으로 41% 를적용하였음 ) 또한리서치팀은제일모직의가장중요한자회사인삼성바이오로직스의가치를증가시켜서제일모직의가치를부풀렸습니다. 리서치팀은가치평가가 너무낙관적이고 근거가미약 함을알면서도삼성바이오로직스의가치를 4조 8,000억원 (398억달러 ) 에서 11조 6,000억원 (962억달러 ) 으로두배이상부풀렸습니다. 147 리서치팀은 차보고서에서삼성바이오로직스에대한과도한과장을다소축소하여 1:0.46 의적정비율에도달하였습니다 요약하면, 국민연금리서치팀은 2주만에산출합병비율을 1:0.64에서 1:0.39를거쳐, 최종적으로 1:0.46으로변경하였습니다. 이와같이조작된산출결과에따르더라도삼성물산과제일모직이제안한비율의합병은여전히국민연금에게약 1,388억원 (1억 1,520만달러 ) 의직접적인재정손실을야기할것이었습니다. 149 법원이판시한바와같이, 홍본부장은 스스로도합병비율이불공정하여추가적인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하고있었습니다 [.] 150 이와같은이유로, 홍본부장은 2015년 7월 7일이재용을직접만나 [ ] 삼성물산에유리한방향으로합병비율을재조정하거나삼성물산주주에대한중간배당을실시할것을요구하였으나, 이재용은이를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 이재용이합병비율조정을거부하자, 국민연금은기존비율대로합병할경우발생하는 국민연금의예상손실을상쇄시키기위해 시너지효과 를조작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문 장관과보건복지부는국민연금에게이러한조치를수행하도록직접지시하였습니다. 서울고등 146 C-26, 국민연금공단, 자제일모직 - 삼성물산합병관련특정감사결과 ( 번역본 ) ( 국민연금공단, 제일모직 - 삼성물산합병관련특정감사결과 ), 제 1-2 면 ;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 면. 147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 21 면. 148 C-26, 국민연금공단, 제일모직-삼성물산합병관련특정감사결과, 제2면 ;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22-23면. 149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82면 자환율 (1원 = 달러 ). 이러한환율은인용출처에서환산된경우를제외하고는본수정청구서면의모든환산시적용됩니다. 150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68면. 151 CLA-13, 문 / 홍지방법원판결, 제 13 면. 32

38 법원에서판시한바에따르면, 문장관은 채준규 [ 국민연금리서치팀장 ] 에게조작된합병시너지 수치로설명하도록하여찬성의결을유도하게하고, 152 이로인해직권남용죄를범하였습니다. 95. 문장관의지시에따라홍본부장은 국민연금리서치팀에게비율산출시합병으로부터충분한시너지효과가창출된다고조작하도록구체적으로지시하였습니다. 홍본부장은채준규에게합병비율로인하여국민연금의모든손실이상쇄될수있는수준의예상시너지를만들어내도록지시하였습니다. 153 이러한지시에따라, 채준규는리서치팀에게정확히국민연금의예상손실을상쇄시키기위해필요한금액인 2조원 (16억달러 ) 154 으로시너지를평가하도록지시하였습니다. 155 서울고등법원이판시한바와같이, 홍본부장은 [ 이재용 ] 과그밖의제일모직주주들의이익을위하여합병시너지를조작하고이를투자위원회에제시하여자신의의무를적극적으로위반하였습니다 이후홍본부장은합병이승인되도록하기위해추가적인조치를취하였습니다. 첫째로, 홍본부장은 [ 합병을승인하는방향으로 ] 투표할것이라믿을수있는인원들로투자위원회를구성하였습니다. 투자위원회는투자위원회위원장인홍본부장이외에 (a) 홍본부장이채용하고홍본부장에게직접보고하는당연직위원 8인과 (b) 홍본부장이임명한임시직위원 3인으로구성됩니다. 기존의모든투표에서, 홍본부장은운용전략실이독립적으로지명한인원들을투자위원회의임시직위원으로임명하였습니다. 157 그러나홍본부장은본건에서운용전략실의 152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 36 면. 153 CLA-13, 문 / 홍지방법원판결, 제 14-15, 53, 62 면. 154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 56 면. 155 시너지효과는합병을통해합병당사회사들의전체사업에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이익을계산한것입니다. 이러한긍정적인효과는신규합병회사에대한지분에비례하여주주들에게분배됩니다. 따라서, 개별주주가시너지효과의이익을전체로서받지못하므로, 시너지효과의가치는개별주주에게발생하는손실보다커야합니다. 156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68면. 157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 면. 33

39 지명을구하지않고, 투자위원회위원 12 인중에서당연직위원이아닌 3 인을직접지명 하였습니다 둘째로, 홍본부장은합병에찬성투표하도록압력을행사하기위하여, 투자위원회위원중최소 5 인 ( 신승엽, 한정수, 이윤표, 조인식및이경직 ) 에게개인적으로불러만나합병에반대할경우 국부 유출이라는비난을받을것이라고압박하였습니다 그결과, 투자위원회는, 찬성 8 인, 중립 1 인, 기권 3 인으로합병을승인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박대통령에대한유죄판결을유지하면서, 박대통령이 결정적인도움 을제공한결과, 투자위원회에서는비합리적으로산출된적정합병비율, 급조된합병시너지분석결과와기금운용본부장홍완선의투자위원들에대한압력행사등으로이사건합병안건에대한찬성결정을유도하였음이인정된다 고판시한바있습니다. 161 다수의투자위원들은산출된시너지가완전히자의적이라는사실을알았다면합병에반대하였을것이라는점을분명히밝혔습니다 이와동시에, 문장관과홍본부장은전문위원회가임시주총전에공식적으로합병에관한우려를제기하는것을막았습니다. 전문위원회위원장은개인적으로홍본부장에게합병투표를전문위원회에부의할것을요구했습니다. 163 홍본부장이이러한요구를무시하자, 전문위원회위원장은사안을판단하기위해전문위원회회의를소집하였습니다. 이에대하여문장관은전문위원회가언론에잡음을일으키지않도록할것을보건복지부조국장에게지시하였습니다. 158 CLA-13, 문 / 홍지방법원판결, 제 9 면각주 13, 제 면. 159 CLA-13, 문 / 홍지방법원판결, 제 16-17, 면 ;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 면. 160 CLA-13, 문 / 홍지방법원판결, 제 57 면. 161 CLA-15, 박근혜서울고등법원판결, 제 103 면. 162 CLA-13, 문 / 홍지방법원판결, 제 면 ;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 60 면. 163 CLA-13, 문 / 홍지방법원판결, 제 16 면. 34

40 이에따라, 조국장은보건복지부공무원최홍석에게전문위원회회의를감시하고위원들이 투자위원회의합병찬성결의를뒤집는것을막도록지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전과정에걸쳐, 사건에관여한한국공무원들은외국인투자자들을포함하는삼성물산주주들에게손해를발생시키는합병에위법하게개입할경우투자자-국가분쟁이발생할수위험이있다는점을알고있었습니다. 홍본부장은 2015년 7월초청와대경제수석안종범과통화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삼성합병건에대해전문위원회에부의하지말고투자위원회에서결정하라는압박을받고있는데, 아이에스디 (ISD) 소송에휘말릴까걱정된다 고언급하였습니다. 165 IV. 중재판정부는협정상분쟁을판단할관할을가지고있고청구는청구적격을갖추고있음 A. 피청구국은협정에따른중재에동의하였음 102. FTA 제 조에따라한국은 FTA 상의무위반을주장하는미국투자자들의청구에대한중재에 동의하였습니다 메이슨은메이슨의중재통보및청구서면으로써 FTA 제11장에명시된절차에따른중재에동의하였습니다. 메이슨은본중재의개시를승인하는데필요한일체의내부적조치를취하였고, 레이텀앤왓킨스엘엘피와케이엘파트너스에본중재에서메이슨을대리할권한을부여하였습니다. B. 청구인은협정상보호받는투자자임 104. FTA 는 다른쪽당사국과의투자분쟁의당사자인어느한쪽당사국의투자자 를보호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CLA-14, 문 / 홍고등법원판결, 제 면. 165 CLA-15, 박근혜서울고등법원판결, 제 면 ( 강조표시추가 ). CLA-15, 박근혜서울고등법원판결, 제 88 면 ; C-96, 자비즈니스워치, 이돈섭, 청와대, 삼성합병앞두고 ISD 검토한까닭, 제 2 면. 또한참조. 166 CLA-23, 협정, 제 조. 35

41 105. 당사국의투자자 는 다른쪽당사국의영역에투자하려고시도하거나, 투자중이거나, 또는 이미투자한당사국의국민또는기업 을포함합니다 기업 은 회사, 신탁, 파트너십, 단독소유기업, 합작투자, 협회또는유사한조직을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의여부와민간이나정부가소유하거나지배하고있는지의여부에관계없이, 적용 가능한법에따라구성되거나조직된모든실체 로정의됩니다 국내펀드는삼성물산과삼성전자주식에대한직접투자와관련하여 FTA에따른보호대상에해당합니다. 국내펀드는미합중국델라웨어州법에따라설립된리미티드파트너십으로, 한국의삼성물산과삼성전자주식에투자하였습니다. 이사건합병승인일당시국내펀드는의결권있는삼성물산보통주식 1,094,990주와의결권있는삼성전자보통주식 29,435주를소유하고있었습니다 업무집행사원은삼성물산과삼성전자주식에대한직접투자와관련하여 FTA에따른보호대상에해당합니다. 업무집행사원은미합중국델라웨어州법에따라설립된유한책임회사로, 한국의삼성물산과삼성전자주식에투자하였습니다. 합병승인일당시업무집행사원은의결권있는삼성물산보통주식 1,951,925주와의결권있는삼성전자보통주식 52,466주를법적으로소유하고있었습니다. 170 피청구국의본안전이의제기에대한판정에서, 중재판정부는 167 CLA-23, 협정, 제 조. 168 CLA-23, 협정, 제 1.4 조. 169 C-29, 자골드만삭스 Brokerage Letter. 170 C-29, 자골드만삭스 Brokerage Letter. 업무집행사원은케이만제도의비과세리미티드파트너십법제16.1조에따라케이만제도법상, 비과세리미티드파트너십인메이슨캐피탈마스터펀드엘. 피. 를수익자로한법정수탁자로서해당주식을보유하고있었습니다. CLA-22, 케이만제도 : 비과세리미티드파트너십법, 2014, 제13면 ( 1인이상의업무집행사원 ( 들 ) 에게양도, 귀속되었거나이들을대신하여보유되고있는, 또는비과세리미티드파트너십명의로양수하였거나귀속된모든행동의선택과출자이행요청을하고그수익금을받을권리등비과세리미티드파트너십의모든제반권리또는재산은업무집행사원 ( 업무집행사원이하나이상일경우연대하여 ) 이파트너십계약조건에따라신탁에의해비과세리미티드파트너십자산을보유하거나보유한것으로간주된다 ). Rolf Lindsay의전문가보고서, CER-1, 및 CER-2 또한참조. 36

42 업무집행사원이삼성주식을소유및지배하였고 FTA 제 조에따르는투자를하였음 을 인정하였습니다. 171 C. 메이슨의투자는협정상보호를받음 109. FTA 는적용대상 투자 를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습니다 : 투자자가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소유하거나지배하는투자자산으로서, 자본또는그밖의자원의약속, 이득또는이윤에대한기대, 또는위험의감수와같은특징을포함하여, 투자의특징을가진것투자가취할수있는형태는다음을포함한다 : [... ] 나. 주식, 증권과그밖의형태의기업에대한지분참여 [.] 메이슨이보유했던삼성물산과삼성전자주식은 FTA 상 투자 의정의에정확히부합합니다. 이 사건합병승인일당시메이슨은삼성물산발행의결권부보통주식 3,046,915 주와삼성전자발행 의결권부보통주식 81,901 주를소유하고있었습니다 피청구국의본안전이의제기에대한판정에서, 중재판정부는업무집행사원이 FTA 제11.28조에서말하는투자를하였다고판단하였습니다. 173 FTA 제11.28조에따른투자에관한중재판정부의판단은동등대우 (pari passu) 기준 ( 각펀드가관리하는총자산에비례 ) 에따라이루어진국내펀드의삼성주식투자에동일하게적용됩니다. 174 D. 중재판정부에시적관할 (Ratione Temporis) 이있음 112. FTA 는 발효되었습니다. 175 FTA 는 [ 그 ] 발효일전에발생한행위또는사실이나 존재하지아니하게된상황에관하여 어떠한당사국도구속하지않습니다. 176 위제 III 장에 171 본안전이의제기에대한결정, 제 311(a) 문단. 172 CLA-23, 협정, 제 조. 173 본안전이의제기에대한결정, 제 207, 217, 249, 311 문단 자 Hr g Tr.112: CLA-23, 협정, 제 조. 176 CLA-23, 협정, 제 조. 37

43 요약되어있는, 본중재를야기한행위및사실들은모두 이후에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중재판정부는메이슨의청구에대하여시적관할을가집니다. E. 청구는한국이채택하거나유지하는조치로발생하였음 113. FTA 제 11.1 조는제 11 장의투자보호가적용되는당사국의행위의범위를정하고있습니다. 제 11 장은다음과같은경우에적용됩니다 : 가. 다른쪽당사국의투자자 ; [ 및 ] 나. 적용대상투자 [ ] 에관하여 당사국이채택하거나유지하는조치 이어, 당사국이채택하거나유지하는조치 는제 11.1 조제 3 항에서 중앙 지역또는지방정부와 당국 과 중앙 지역또는지방정부나당국으로부터위임받은권한을행사하여비정부기관 이 채택하거나유지하는조치를포함하는것으로정의됩니다 본중재에서메이슨의청구는메이슨과메이슨의삼성주식투자에관하여협정에서정하는의무를위반하는조치들로인해발생합니다. 179 이들조치는한국중앙정부가여러산하기관의행위들을통하여채택한것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조치들은협정에따른한국의국제적책임을발생시킵니다. 1. 대통령,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그공무원들의행위는한국이 채택한 조치 임 116. FTA 는 조치 라는용어를광범위하되제한적으로열거하지않으면서정의합니다. FTA 에서 조치 는 모든법, 규정, 절차, 요건또는관행 을포함하되이에국한되지않습니다 CLA-23, 협정, 제 11.1 조제 1 항. 178 CLA-23, 협정, 제 11.1 조제 3 항. 179 아래제 V.B 장및제 V.C. 장또한참조. 180 CLA-23, 협정, 제 1.4 조. 38

44 117. FTA에서 조치 가사용된여러맥락에비추어볼때, 위용어는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및그밖의 규제행위 등모든형태의 정부행위 181 를포함합니다. 182 수용에준하는조치의맥락에서 FTA가규정하듯이, 183 조치는 ( 채택 될당시 ) 특정시점에발생하거나, 184 ( 그러한조치가 유지 되는 ) 일정기간동안지속되는 행위또는일련의행위 를수반할수있습니다 FTA가채택한광범위하고포괄적인접근방식은다른협정들의문언상 조치 의해석에부합합니다. 가장특기할만한바로는, 어업권관할 (Spain v. Canada) 판결에서국제사법재판소는캐나다측의선택적조항에서사용된 조치 라는용어의범위에 얽매일 필요가없다고보았습니다. 법원의견해는다음과같습니다 : 상식적으로 [ 조치 ] 라는표현은모든행위, 단계또는절차를 포함하기에충분하고, 그실질적내용이나그를통해추구되는목적을 특별히제한하지않는다 Douglas 교수가지적한바와같이, NAFTA 제 201 조에서의 조치 (FTA 상의정의와일치함 ) 의 정의는다음과같습니다 : 이러한최광의의정의에서확인할수있는유일한의도는 NAFTA 의 당사국들이제 201 조를제 11 장투자보호의무의범위를좁히기위한 181 CLA-23, 협정, 부속서 11- 나, 3(a)(i)-(iii) 참조. 182 CLA-23, 협정, 부속서 11- 나, 3(b) 참조. 183 CLA-23, 협정, 제 11.6 조. 184 ILC 규정제11조의맥락에서, 당사국이단일행위또는일련의행위를당사국이후속적으로 채택 할수도있습니다 (CLA-166, 국제법위원회의국제위법행위에대한국가책임에관한규정초안 (2001) ( 이하 ILC 규정주석 ), 제11조주석 1, 반대로제11조는행위당시에는국가에귀속되지않았거나귀속될수없었으나, 이후국가가자신의것으로승인및채택한경우그행위의국가에대한귀속을규정하고있다. ) 185 CLA-23, 협정, 부속서 11-나. CLA-50, Kenneth J. Vandevelde, 미국의국제투자협정 ( 옥스포드대학출판부,), BIT 의무는당사국이채택하거나유지하는조치에만적용된다. 여기에두가지원칙이포함된다. 첫째로, 조치는 BIT 당사국의조치여야한다. 달리말하자면, 조치는당사국에귀속되어야한다 둘째로, 채택하거나유지하는 이라는표현은당사자가협정의효력이발생한이후에채택하였거나협정체결전에채택하여협정의효력발생이후까지유지하는조치에 BIT 의무가적용됨을명확히하기위함이다. 제192면참조. 186 CLA-112, 어업관할권 (Spain v. Canada), 자 ICJ 판결, 제66문단. 이와같은해석은 일반적으로인정되는국제법및관행 상동. 제71문단. 39

45 수단으로사용하지않는다는것이다. 이에관한 NAFTA 제 201 조는 어업권관할판결에서국제재판소가내린 ' 조치 ' 의해석에부합한다 중재판정부들은투자조약해석시이러한접근법을따라왔습니다. 예를들어, Saluka and Saint- Gobain 사건에서중재판정부는어업관할권사건에서의해석을명시적으로인정하면서, 이러한표현이 [ 국가 ] 의작위또는부작위 188 와 수용행위에해당할수있는당사국의모든작위또는부작위 를포함한다고판시하였습니다. 189 NAFTA와관련된 Canfor Corporation 사건 190 에서중재판정부는 NAFTA 제201조에 수입연목에보증금을부과시키는결정및그에대한요구등, 미국이국제법상국가의책임을가지는모든행위와이에이르는행위 를포섭된다는청구인의주장에대해판단하면서, NAFTA 제201조상 조치 의정의는광범위 하다는점을확인하고 무엇이 조치 에해당되고해당되지않는지는중재판정부가고려해야하는쟁점이아니라는청구인들의주장에동의하였습니다 위제 III.C 절내지제 III.E 절에상술한바와같이, 본건에서부패한계획에따라이루어진일련의 행위및조치는한국정부의관련기관이채택한 조치 를구성하는것이명백하며, 이를 정리하면다음과같습니다 : 187 CLA-49, Zachary Douglas, 투자청구의국제법 (The International Law of Investment Claims) ( 케임브리지 대학출판부, 2009), 제 241 면. 188 CLA-41, Saluka v Czech Republic, UNCITRAL, 자부분판정, 제 459 문단. 189 CLA-137, Saint-Gobain Performance Plastics Europe v.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ICSID 사건번호 ARB/12/13, 자책임및가액에대한결정, 제394문단. 중재판정부는 ( 그행동은당사국에게귀속되는 ) PDVSA가청구인의프로판트플랜트의유효한통제권을취득하는일련의행위로해당조치가구성되었고, 공식적인법적조치들이필요한것이아니라고판시하였습니다 ( 제 문단 ). 190 CLA-96, Canfor Corporation v. United States of America, UNCITRAL, 자선결문제에대한판정. 191 CLA-96, Canfor Corporation v. United States of America, UNCITRAL, 자선결문제에대한판정, 제148문단. 주장된조치들은 모든 [ 관련 ] 결정의불이행, 그위반, 이에영향을끼치는정치적개입, 이를판단하는의사결정자들의편견, 그에대한결과중심적성격과유효하지않은구제수단의제공 을포함하였습니다. ( 제145문단 ). CLA-108, Ethyl Corporation v. Government of Canada, UNCITRAL, 자관할및책임에관한판정, 중재판정부는캐나다의 NAFTA 도입선언서 ( 조치 는 정부가자신의관할에서규율을하는방식들을의미하는비열거적정의 라고언급함 ) 를인용하면서, 명백히하자면, 법률 이아닌것, 법적제한에이르지않은 관행 의성격만을갖는것도해당될수있다 고판시함 ( 제66문단 ) 또한참조. 40

46 a. 대통령산하부처인보건복지부와보건복지부공무원들에대한지시등, 합병찬성 투표를위하여박대통령과및청와대공무원들이취한행위및조치 ; 192 b. 직무수행에있어서홍본부장및국민연금직원들에대한지시등, 합병찬성투표를 위하여문장관및보건복지부공무원들이취한행위및조치 ; c. 국민연금임직원들의국민연금의적정절차에대한침해등합병을찬성하게하여 부패한계획을실행하기위해홍본부장및국민연금이취한행위및조치. 2. 메이슨과메이슨의삼성주식투자에관계된한국의조치 122. FTA 는다른쪽당사국의투자자 ( 메이슨 ) 또는적용대상투자 ( 삼성주식 ) 과 관하여 이루어진 조치들이그적용범위에포함된다고규정합니다. FTA 는그러한관련성에대하여규정하거나 제한을두고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청구원인인된조치들과메이슨및메이슨의투자간의관계는명확합니다. 문제되고있는박대통령, 문장관, 홍본부장및그하급자들의행위들은모두단일한목적 ( 제일모직을과도하게고평가하고삼성물산을저평가한비율로제일모직과삼성물산의합병승인을추진하여삼성물산주주들의가치를제일모직주주들에게이전시키고총수일가의삼성그룹지배권을강화하는것 ) 을위하여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조치들로가장직접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받은적용대상투자는삼성주식에대한 투자였습니다. 따라서, 가장직접적으로영향을받은투자자집단은합병당시삼성주주들 입니다. 이는확정적이고한정된집단이었으며, 메이슨은그러한집단의중요한일원이었습니다. 192 박대통령이나문장관은스스로삼성물산주주총회에서합병에투표하지않았지만, 그들이채택한조치는 합병승인을지시및요구하였습니다. 이들각기관은 바로잡는 (corrective) 역할을하기는커녕, 메이슨의 청구의대상이되며한국의국제적책임을발생시키는조치에결정적으로기여하였습니다. 41

47 3. 이러한조치들은한국에게귀속됨 125. FTA 제 11.1 조는다음각호에의하여채택되거나유지된조치에관한한국의국제관습법상 국제적책임을규정합니다 : (a) [ 한국의 ] 중앙 지역또는지방정부와당국 (b) 한국의중앙 지역또는지방정부나당국으로부터위임받은 권한을행사하여비정부기관 FTA 제11.1조의문언은협정협상과정에서미국이도입하였으며, 2004 미국모델 BIT에서채택된표현과여러면에서유사합니다. 194 Vandevelde 교수가논한바와같이, 미국모델 BIT 조항에관하여 2004년표준안에는행위귀속에관한규칙이포함되어있지않으므로, 국제관습법상규칙이당사국의조치인지여부에대한판단을규율할것입니다 나아가, 미국은이러한구체적인조항들과관련하여, 국제법위원회 ILC의국제위법행위에대한국가책임에관한규정초안 ( 이하 ILC 규정 ) 제4조에더하여, 정부와당국 이라는표현은 당사국의기관 을의미한다는견해를밝힌바있습니다. 196 이러한측면에서 FTA 제11.1조는 국제관습법상귀속원칙에부합 하고자하는취지의조항이며, 이러한국제관습법상원칙을부분적으로수정하거나대체하려는것이아닙니다. 197 a. 박대통령및그하급자 193 CLA-23, 협정, 제 11.1 조제 3 항가호, 나호. 194 CLA-160, 2004 미국모델 BIT. 195 CLA-50, Kenneth J. Vandevelde, 미국의국제투자협정 (U.S.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 옥스포드대학출판부 ) 제192면 196 CLA-105, Elliott v. Republic of Korea, PCA 사건번호 , 한미자유무역협정제11.20조제4항에따른미합중국의 자제출문서, 제3문단. 197 CLA-105, Elliott v. Republic of Korea, PCA 사건번호 , 한미자유무역협정제11.20조제4항에따른미합중국의 자제출문서, 제3-6문단. 이는아래제V.A절에자세히다루어지는제11.22조제1항에따른청구에적용되는준거법과일치합니다. CLA-166, ILC 규정주석, 제55조주석 4 특별법우선의원칙의적용은동일한주제에서두조항이다루어진다는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 두조항사이에실질적인불일치가있거나한조항이다른조항을배제시키고자하는의사가드러나야한다. 또한참조. 42

48 128. 박대통령은관련기간전체에걸쳐서대한민국의대통령이었습니다. 박대통령은한국중앙정부행정부의수장으로서 FTA 제11.1조제3항가호에해당하고, ILC 규정제4조의국가기관에해당합니다. 청와대고용복지수석최원영과청와대보건복지비서관실행정관김기남등청와대공무원들도동일하게한국중앙정부의행정부구성원이며 ILC 규정제4조에해당합니다 이와같이총수일가의승계계획을달성하기위한부패음모에따라박대통령및그하급자가취한행위및조치는위제III.D절내지제III.E절에상술된바와같이한국이 FTA상국제적책임을부담하는조치입니다. 이러한행위들이한국법상위법및 / 또는월권 (ultra vires) 행위라는사정이 FTA상한국의책임을감경시키는것은아닙니다. 199 b. 보건복지부, 문장관및보건복지부공무원 130. 보건복지부는정부조직법에따라대통령산하에설립된행정부서입니다. 200 정부조직법상 보건복지부는 보건, 위생, 방역, 의정, 약정,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아동 ( 영 유아보육을 포함한다 ), 노인및장애인 에관한사무를관장합니다 문장관은관련기간전체에걸쳐서보건복지부의수장이었습니다. 문장관과보건복지비서관김진수, 국민연금정책과사무관백진주,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조남권, 선임행정관노홍인및보건복지부공무원최홍석등보건복지부공무원들은 FTA 제11.1조제3항가호에따라한국중앙정부행정부의일부를구성하며, ILC 규정제4조의국가기관에해당합니다. 198 CLA-166, ILC 규정주석, 제4조주석 7 상급공무원및하급공무원이그자신들의권한범위내에서행위하는한, 양자의행위간에는원칙적으로아무런차이가없다. 참조. 199 CLA-166, ILC 규정주석, 제4조주석 13 이경우그러한개인이부적절한동기를가졌는지또는공권력을남용했는지는상관이없다. 해당개인이외관상, 표현상정당한권한의범위내에서행동하였다면, 그행위는국가에게귀속된다. 및제7조주석 1-2, 국가기관또는공권력행사의위임을받은단체가권한을넘어또는명령에반하여행위한경우일지라도, 그러한기관또는단체의행위는국가로귀속될수있다. 국가는국내법규정또는국가기관이나대리인에게하달된지시에따르면그들의작위또는부작위가발생하지말았어야한다거나다른방식이었어야한다는주장으로회피할수없다. 이는당해국가기관또는단체가명백하게불법적인행위를저질렀거나또는자신의권한을명백하게유월한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200 CLA-155, 시행한국정부조직법제38조. 201 CLA-155, 시행한국정부조직법제 38 조. 43

49 132. 박대통령의경우와마찬가지로, 한국은문장관과보건복지부공무원들이부패음모에따라 취한그로인하여문장관이유죄판결및징역형을선고받은행위와조치들에대해국제적 책임을부담합니다. c. 국민연금, 홍본부장및국민연금임직원 133. 국민연금은국민연금법에따라설립된공공기관입니다. 국민연금법상국민연금은보건 복지부의관리에따라 국민의노령, 장애또는사망에대하여연금급여를실시함으로써국민의 생활안정과복지증진 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FTA 제 11.1 조제 3 항가호에따라법률상및사실상한국중앙정부행정부의일부를 구성하며, 203 ILC 규정제 4 조의국가기관에해당합니다. 국민연금의홍본부장및기타공무원들 역시한국중앙정부행정부의구성원이며, ILC 규정제 4 조에해당합니다 ILC 규정주석은이를더욱명확히합니다 : 제 4 조상의국가기관은가장일반적인의미로쓰여진것이다. [ ] 이는 종류나분류, 기능, 지역또는지방수준의지위등을불문하고모든 정부기관에확장된다 한국법이 FTA 또는국제관습법상국가책임의목적상어떠한단체가 국가기관 에해당 하는지를특정하지않는것은특이한일이아닙니다. 이는드문일이아닌바, ILC 규정주석은 다음과같이언급합니다 : 한국가의국내법이어떠한단체가 국가기관 으로서의지위를가지는지를충분히또는전혀특정하지않을수도있다. 이경우국내법이규정하는특정단체의권한및이단체와다른기구와의관계는그단체를 국가기관 으로분류하는것과관련되기는하지만, 국내법그자체에따라그러한분류가이뤄지는것은아니다. 설사 202 CLA-25, 국민연금법, 제 1 조및제 24 조. 국민연금의공적목적을정하는제 1 조는수정되지않았습니다. 203 ILC 규정제4조에따른국가기관의정의는 당해국가의국내법에따라그같은지위를가진모든개인또는단체를포함 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법적지위가없는단체도여전히국가기관이될수있습니다. CLA-24, 국제법위원회의국제위법행위에대한국가책임에관한규정 (2001), 제4(2) 조. 204 CLA-166, ILC 규정주석, 제4조주석 6. 44

50 국내법만으로도분류가이뤄질수있다고하더라도, 국내법에서 쓰이는 국가기관 이라는용어는제 4 조상의매우광범위한의미가 아니라다른특별한의미를가지는것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국민연금이구조적인측면에서 FTA 제11.1조제3항가호에서규정하는한국중앙정부의일부이고, ILC 규정제4조에서말하는국가기관에해당함은명백합니다. 공공기관 206 인국민연금은구조적으로한국정부의법체계에따라보건복지부산하기관입니다 : a. 국민연금은한국국회가통과시킨법률에따라설립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목적, 기능 및권한은국민연금법, 국민연금에위임하는기타법령, 국민연금법에따른보건복지부 장관의위탁에따라독점적으로부여되었습니다. 207 b. 국민연금은보건복지부장관이위임한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에따라설립되었습니다. 208 c. 국민연금이사장은대통령이임명합니다. 209 국민연금이사장은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이사 210 및보건복지부에서국민연금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과함께 205 CLA-166, ILC 규정주석, 제 4 조주석 C-102, 자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18 년도공공기관지정 ; CLA-20,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207 CLA-157, 국민연금법, 제 1 조, 제 24 조및제 25 조. 208 CLA-157, 국민연금법, 제24조. CLA-89, Ampal-American Israel Corp., EGI-Fund (08-10) Investors LLC, EGI-Series Investments LLC, and BSS-EMG Investors LLC v. Arab Republic of Egypt, ICSID 사건번호 ARB/12/11, 자책임및손해유형에관한결정, 제138(ii) 문단, 참조. EPGC가국가기관이라는판시와함께, 중재판정부는해당행위가어떠한경우에든 ILC 규정제8조및제11조에따라귀속되었을것이라고보았습니다. 209 CLA-157, 국민연금법, 제30조제2항. CLA-89, Ampal-American Israel Corp., EGI-Fund (08-10) Investors LLC, EGI-Series Investments LLC, and BSS-EMG Investors LLC v. Arab Republic of Egypt, ICSID 사건번호 ARB/12/11, 자책임및손해유형에관한결정, 제138(iii) 문단, 참조. 210 CLA-157, 국민연금법, 제30조제1항. 45

51 국민연금이사회를구성합니다. 211 국민연금이사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합니다. 212 d.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의임명과그고용계약도승인합니다. 213 e. 보건복지부공무원과마찬가지로, 홍본부장및기타국민연금임직원들은뇌물죄및관련범죄에관하여한국형법상 공무원 내지 정부직원 으로간주되며, 그직무상불법행위에대하여동일한수준의처벌을받습니다. 214 공공기관으로서국민연금과그직원들은보다광범위한뇌물관련규제인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의적용도받습니다. 215 f. 국민연금기금의관리및운용에관한것을포함하는내부규정또는지침을정하는 국민연금정관을변경하려면보건복지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하고, 216 보건복지부 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정관의변경을명할수있습니다. 217 g. 국민연금의사업운영계획과예산에관하여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연금의사업에관한보고를명하거나, 사업이나재산상황을 검사할수있습니다 CLA-157, 국민연금법, 제 30 조제 1 항또는 국민연금업무를담당하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 공무원. 212 CLA-157, 국민연금법, 제 38 조제 6 항. 213 CLA-157, 국민연금법, 제 31 조제 6 항 ; CLA-159, 자국민연금운용규정, 제 6 조제 2 항. 214 CLA-157, 국민연금법, 제 40 조 ; CLA-154, 시행한국형법제 조. 215 CLA-156, 시행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 2 조. 216 CLA-157, 국민연금법, 제 28 조제 2 항 ; CLA-150, 시행국민연금법시행령제 34 조. 217 CLA-157, 국민연금법, 제41조제3항. CLA-89, Ampal-American Israel Corp., EGI-Fund (08-10) Investors LLC, EGI-Series Investments LLC, and BSS-EMG Investors LLC v. Arab Republic of Egypt, ICSID 사건번호 ARB/12/11, 자책임및손해유형에관한결정, 제138(iv) 문단, 참조. 218 CLA-157, 국민연금법, 제41조제1항및제41조제3항.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