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평가 연구(Ⅰ) : 교육과정 문서 및 적용 지원 체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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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RRC 제 7 차초 중등학교교육과정평가연구 ( Ⅰ ) : 교육과정문서및적용지원체제를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연구보고 RRC 제 7 차초 중등학교교육과정평가연구 ( Ⅰ ) : 교육과정문서및적용지원체제를중심으로 연구책임자연구자연구조원 : : : 박순경소경희유승연정미경이민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 연구협의진 김갑식( 전북고창고등학교) 김경자( 이화여자대학교) 김대원( 교육인적자원부) 김성기( 서울시교육청) 김성수( 인천시북부교육청) 김수천( 강원대학교) 김승오( 교육인적자원부) 김영동( 정읍정일여자중학교) 김웅기( 서울태랑초등학교) 김재춘( 영남대학교) 김정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준석( 전라남도장성교육청) 나귀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류장걸( 인천연성중학교) 박근제( 경상남도창원교육청) 박찬용( 대전갈마초등학교) 배경자( 인천시남부교육청) 서병희( 강원주문진고등학교) 서용석( 부평여자고등학교) 성태제( 이화여자대학교) 신응교( 춘천소양중학교) 심연기( 인천시동부교육청) 안종란( 서울당서초등학교) 엄재석( 강원도교육청) 유호권(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윤성환( 인천시강화교육청) 이규석( 인천시강화교육청) 이양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수영( 전라남도담양교육청) 이승미( 인천갈월초등학교) 이인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장명희( 전라남도담양교육청) 지혜경( 인천시북부교육청) 함수곤( 교원대학교) 허경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홍말숙( 부산동백중학교) 홍후조( 인하대학교) 황오룡( 인천시동부교육청) 황재순( 인천광역시교육청) 황혜정( 조선대학교) ( 이상가나다순)

4 머리말 우리나라의교육과정개발과적용과정에서누적되어온문제점의하나는적 용중의교육과정에대한평가가충분히이루어지지못한채교육과정개정이 거듭되어온점입니다. 그결과로교육과정개정은주기적으로이루어져왔음에 도불구하고, 실현가능성이큰국가교육과정을개발하거나, 교육과정의적용을 내실있게추진하지못해온것으로평가됩니다. 이와같은문제의식에서 7차교 육과정에서는교육과정에대한질관리차원에서교육과정평가를체계적으로 실시할것을강조하고있습니다. 본연구는장기연구계획하에, 2001년도에는국가교육과정질관리노력의 일환으로서 7차교육과정의제반문서와적용지원체제에대한평가를시도하 였습니다. 그리하여국가, 시도및지역교육청의교육과정이 7차교육과정의정 신을잘구현하고있는가를알아보고, 각수준의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이 학교교육계획을수립하는데실효성있게작용하는지에대해고찰하였습니다. 이 와함께교육과정연구학교운영과교육청의교육과정지원활동의실태및향 후계획을검토함으로써, 본연구결과를토대로향후의교육과정개발과적용 을개선하기위한시사점을얻고자하였습니다. 본연구의결과가앞으로국가교육과정에서부터학교교육과정에이르기까 지의질관리를추진해나가는데밑거름이되기를바라며, 본원연구진의노력 을치하함과더불어본연구의추진에많은도움을주신협력연구진께도감사드 립니다. 2001년 1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5 연구요약 6차교육과정에이어 7 차교육과정은시 도및지역교육청과단위학교의교육과정편성 운영의자율권을부분적으로인정하고있으며, 교육과정질관리의차원에서교육과정평가를강조하고있다. 본연구는제7 차초 중등학교교육과정에관한평가연구의일환으로서, 각수준의교육과정문서체재와교육과정적용을위한지원체제를분석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향후우리나라교육과정개선에관한시사점을얻고자하였다. 1. 교육과정문서체재와내용분석 교육과정문서는내용뿐만아니라그형식도교육과정의성공적적용에중요 한영향을미친다는관점에서 16 개시 도교육청의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 그리고지역교육청의실천중심장학자료의구성체제와내용을분석하였다. 그 결과교육과정총론은법령성을갖는만큼, 교사 학생 학부모등관계자들이 쉽게이해할수있도록구성되어야하며, 무엇보다교사들의교육행위를안내 할수있도록주요구성요소들이체계적으로조직되어야할것을강조하였다. 이를위해총론의구성내용들은각주제를중심으로자연스럽게이어짐으로 써, 독자로하여금국가교육과정에관한사고의틀을일관성있게형성할수있 도록해야할것이다. 특히교육과정에서의새로운변화에대한이해와학교급 별특성을부각시켜야할필요가있는바, 교육과정총론에서방대한양을차지 하고있는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들은교육과정의하위영역을근간으로하 여교육과정영역에관한기본정보, 편성 운영방안, 평가, 운영상의유의점, 특기할사항등을중심으로재조직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시 도교육청의고등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을분석한결과, 교육과 정의적용기간에비추어볼때, 시 도교육청이표방하고있는교육목표는 지나치게장기적이며, 일반적이고, 궁극적인점에서해당학교급에서교육목표 와교육과정편성 운영의구체적인방향을나름대로설정하여내실있게추진 하는데다소한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교육과정지역화의추진과관련하여 - i -

6 서는소위 고비용저효율현상 을극복해나가야할필요가있다. 이는학교급별 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을시 도교육청별로그리고지역교육청별로연구 개발하는일의경제성과효율성에관한문제이다. 이와관련하여향후시 도 및지역교육청의교육과정후속업무를보다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하는 방안에대해고려해볼필요가있다. 2. 교육부와시 도교육청의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분석 교육부와시 도교육청의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의관계를분석하는데있 어서초등학교와중학교는재량활동과수준별교육과정을중심으로, 고등학교는 선택중심교육과정을중심으로비교분석하였다. 단계형수준별교육과정에있어서 학습집단편성방식 과관련하여서는일 부시 도를제외하고는전적으로단위학교의상황에맡겨둠으로써국가교 육과정문서에제시된지침이상의것을제시하지않고있다. 진급자격기준 및평가 의구체성및상세내용에있어서지역간에차이가있었으나, 대부분 의시 도교육청은이에대한보완적인지침을충분히제공하고있지는않았다. 재이수여부 의경우많은시 도교육청이원칙적으로재이수를허용하고있는 것으로보이나, 이에수반되는측면들에대한구체적인지침은제시하지않고 있다. 특별보충과정의운영 에있어서는구체성에있어서상당한차이를보이 며, 이와관련하여학습집단편성, 학습부진아와의구분, 편성기간, 학습내 용선정그리고지도교사확보등에관한구체적인지침은어느시 도에서도 찾아보기어렵다. 평가결과의보고방법 과관련한시 도교육청의지침은, 일 부시 도를제외하고는별도규정을두고있지않다. 재이수를허용한다면, 재 이수학생들과그렇지않은학생들을구분하기위한구체적인평가방법을제 시하거나그렇지않으며내신성적산출및보고방법을전면수정해야할것이 다. 심화 보충형수준별교육과정과관련하여, 학습집단편성방식 과관련한 시 도교육청의지침은전반적으로그다지구체적이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기본및심화 보충학습시간배분및운영방식 에있어서는거의비슷한내 용의일반적인지침만을제공하고있다. 심화와보충의내용 에있어서는대부 분의시 도가거의비슷한내용을제시하고있으며, 그내용도학교에도움을 - ii -

7 줄만큼구체성을지니고있지못하다. 이에대한좀더명료하고구체적인지침 이보완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교과재량활동의편성 운영 에있어서는구체성이나내용에있어서상당한 차이가있다. 일부시 도를제외하고는비교적구체적으로지침을제시한것은 재량활동이큰변화라는점을고려할때당연하고바람직하다. 창의적재량활동 의편성 운영 에있어서는일부지역을제외하고는구체적이며, 내용도차별성 을띠고있는경우가많다. 그러나 재량활동의평가 와관련해서는시 도교육청 의지침과함께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 을참조하여이루어져야 할것으로보인다. 특히교과재량활동의평가지침이구체화될필요가있다. 고등학교선택중심교육과정과관련하여, 시 도교육청의과목지정 이라는 규정의실효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교육과정지역화의실효성과 관련하여, 16 개시 도교육청가운데반이상의교육청이거의국가와동일한 수준의지침을제시하거나, 결과적으로상호동일한내용의지침을제시할경 우, 교육과정지역화정책의일환으로시 도교육청별로편성 운영지침을각 각개발하는정책은일면맹점을가질수도있을것이다. 국가교육과정이국가 수준지침과시 도교육청지침, 지역교육청지침을거쳐학교교육과정계획으 로정착되어가는과정을보다합리적으로이끌어가는방안에대해서는관련 당사자들이심각하게재고해보아야할것이다. 지역성을반영하는것과더불 어, 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에는학교급의특성이제대로반영되어야할것이 다. 예로서국가나시 도교육청수준에서교육과정편성 운영모형을구안할 때, 지역과학교규모중어느것에더주안점을두어야할지검토해볼필요 가있음을들수있다. 3. 교육과정총론과교과교육과정의연계성분석 7 차교육과정에서수준별교육과정이적용되는교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육과정이총론과연계성을맺고있는지를분석하였다. 이에앞서수준 별교육과정의편성 운영과관련한총론지침의내용은상당부분단위학교 에일임하고있음을지적할필요가있다. 총론과각론의일관성을살펴보면, 수 준별교육과정적용교과는대개총론에서제시한일반적인방향을형식상으로 나마따르고있었다. 그러나일부교과에서의몇가지구체적인사항들은총론 - iii -

8 의기본방향과일관되지않은것이있었고, 교과교육과정의편성 운영방향 을교과교육과정문서에서참조할것으로기대하지만, 그것은교사들의기대를 충족할만큼구체적이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수준별교육과정의편성 운영과관련하여구체적인지침이필요한것으로 가장많이지적되고있는것은학습집단편성방법, 심화와보충의지도비율, 평가등에관한것이다. 그러나이러한사항들에대해교과별교육과정은구체 적인안내를하고있지않다. 결국수준별교육과정편성 운영과관련한총론 과각론간의연계는형식상으로는이루어졌다고할수있으나, 내용상으로는충 분하지않은점에서총론에서의도한수준별교육과정을학교현장에적용하는 데에충분한안내의역할을하고있지못하다. 향후총론과교과교육과정간에밀접한연계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교육과 정개발체제가재검토될필요가있다. 총론주도적 전면적교육과정개발방식 은교과의특성을살리는데있어다소제약을주고있다. 그결과구체적인내 용에있어총론과연계되지못하거나총론의의도를충분히구현할수없는경 우가드러나고있다. 따라서앞으로교과의특성을반영할수있는교육과정개 발체제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4. 교육과정연구학교운영분석 교육인적자원부와시 도교육청에서추진해오고있는교육과정연구학교의 추진실적을분석함으로써, 연구학교운영이 7차교육과정의효율적적용에어 떻게작용하고있는가를알아보고자하였다. 7차교육과정관련연구학교의학 교급별/ 주제별/ 학교규모및설립별추진실적을분석한결과, 교육과정연구학 교운영의지역적안배가미흡하거나, 동일주제를동일지역에서동일시기에 운영한사례가많았고, 연구주제가일부편중된경향도보이고있었다. 따라서 동일주제를다루는연구학교의경우운영시기를다양하게할필요가있으며, 동일주제로동일지역에서연구학교를운영하는경우학교규모를달리할필 요가있는것으로밝혀졌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교육과정연구학교의운영은 7차교육과정의현장정착에 서의문제점과실행가능성에대해검토할기회를주며, 교원이나시설등과같 은지원수요의산출근거로서학교교육과정모형을제시하는것을촉진함을 - iv -

9 알수있었다. 특히인터넷활용으로연구학교의자료를쉽게공유할수있고, 교육과정혁신의아이디어를확산시키는데기여할수있음은부인하기어렵다. 향후교육과정연구학교가교육과정의확산과정착에보다내실있게기여하기 위해서는연구학교지정에있어지역및규모를안배하고보다공정하게해야 할것이며, 연구결과의일반화가능성을증진하고, 연구학교지정기관담당자 의지도역할의전문화와더불어연구학교담당교사의업무인계가원활히이 루어져야할것이다. 5. 교육청의교육과정지원체제분석 교육과정정착을위한교육청의지원체제를검토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교육연수원를중심으로검토하였다. 교육과정중심의행정 조직으로서, 교육과정, 교원, 학생수용, 재정, 시설등각과가참여하는 제7차 교육과정시행대책반 의역할과함께, 교육청내에서는임시전담반성격의교 육과정운영팀의위상을확고하게정립할필요가있다. 그것은기존과같이한 정된인원이공문과문서를중심으로지원업무를추진해온데서벗어나, 교육 청의조직가운데상시조직을두고교육과정적용을보다알차게지원하기위 한것이다. 교육청과지역교육청, 학교간, 학교급간의긴밀한연계와협조는 7차교육과 정이학교급별이아닌학년별교육과정을표방하는점에서더욱중요하다. 국가 교육과정이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로이행되면서구체화 상세화되는과 정에서업무가중복될가능성이있는점에서, 각기관은나름대로의차별성있는 노력을전개해나가야할것이다. 기존과같이지나치게중복되는자료를교육 부로부터지역교육청에이르기까지제각각제작하는데따른낭비적인면을해 소해야하기위해서는교육과정관련자료의연구 개발과업을관리하기위한 체제를교육청뿐만아니라국가차원에서도모색할필요가있다. 교육청의교육과정장학진의업무량경감과함께, 교육과정의근간에해당하 는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교육시책과관련된일시적이고지엽적성격의 업무에얽매이는데서벗어나, 교육과정본연의과제수행에역점을둘수있도 록재고할필요가있다. 무엇보다교육과정적용의인프라를구축하기위해서는 교육과정장학자료와교수- 학습자료개발보급에치중해온데서벗어나, 교육 - v -

10 과정설계에부합하는후속조치를해나가야할것이다. 이가운데서교육청의상시업무와교육과정개정에따른특별지원업무는상호유기적인조정을통해서수행되어야할것이다. 향후우리나라의교육과정개정이전면적 일시적 주기적교육과정개정이 아닌, 부분적 항상적교육과정개정을지향할것이라는전망에비추어볼때, 이와같은국가교육과정에대한평가연구는한정된기간내에한시적으로이 루어지기보다는항상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며, 그결과를바탕으로하여교 육과정개발과적용을질적으로개선하는방향을모색해나가야할것이다. - vi -

11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연구의주안점 4 3. 연구내용 5 4. 연구방법 7 5. 연구의제한점 9 Ⅱ. 시 도및지역교육청수준의교육과정문서 시 도교육청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의구성체재와내용분석 지역교육청의실천중심장학자료분석 43 Ⅲ. 국가및시 도교육청의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분석 초등학교수준별교육과정과재량활동편성 운영지침분석 중학교수준별교육과정과재량활동편성 운영지침분석 고등학교선택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분석 교육과정평가지침에관한비교분석 170 Ⅳ. 교육과정총론과교과교육과정의연계성분석 국가교육과정과교육과정해설서의연계성분석 총론과수준별교과교육과정의연계성분석 188 Ⅴ. 교육과정연구학교운영분석 제7 차교육과정연구( 실험 시범) 학교추진실적분석 연구주제별연구학교간유기적관련성분석 제7 차교육과정연구학교운영의적절성분석 vii -

12 Ⅵ. 교육청의교육과정지원체제분석 교육과정정착을위한각종기구의구성과운영 교육청의학교교육과정적용지원노력 교육청의교육과정영역별지원노력 교원연수실적 327 Ⅶ. 요약및제언 요약 제언 360 참고문헌 373 Abstract 378 부록 viii -

13 표차례 < 표Ⅰ -1-1> 제7차교육과정에대한평가연구의장기계획안 3 < 표Ⅱ -2-1> 국가수준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의시 도교육청교육과정편 성운영지침반영( 경기도사례) 17 < 표Ⅱ -1-2> 경기도고등학교선택중심교육과정모형안 19 < 표Ⅱ -1-3> 강원도교육청의초 중 고등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의 기본방향중공통지침과학교급별지침 21 < 표Ⅱ -1-4> 시 도교육청별고등학교교육중점 27 < 표Ⅱ -1-5> 시 도교육청별고등학교교육에서의기타강조점 30 < 표Ⅱ -1-6> 고등학교의유형에따른편성 운영지침제시유형 31 < 표Ⅱ -1-7> 시 도교육청별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의중점 32 < 표Ⅱ -1-8> 시 도교육청별교육과정위원회구성과운영방식분석 36 < 표Ⅱ-1-9> 시 도교육청지침에서의단위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구성과운영 37 < 표Ⅱ -2-1> 서울시지역교육청의실천중심장학자료의구성체제비교 44 < 표Ⅱ -2-2> 인천시지역교육청의실천중심장학자료의구성체제비교 47 < 표Ⅱ-2-3> ( 서울시의지역교육청실천중심장학자료에비추어본) 인천광역 시 4 개지역교육청의장학자료구성체제 49 < 표Ⅱ-2-4> ( 서울시의지역교육청실천중심장학자료에비추어본) 전남담 양교육청과장성교육청의장학자료구성체제 52 < 표Ⅱ -2-5> 서울특별시 10개지역교육청교육중점의구체적인내용 5 < 표Ⅱ -2-6> 서울특별시지역교육청별중학교교육중점사항분석 58 < 표Ⅱ -2-7> 인천광역시 4개지역교육청의교육중점의구체적인내용 61 < 표Ⅱ -2-8> 인천광역시지역교육청별중학교교육중점사항분석 62 < 표Ⅱ -2-9> 전남의담양교육청과장성교육청의주요시책 66 < 표Ⅱ-2-10> 전남담양교육청과장성교육청의중학교교육중점사항분석 67 < 표Ⅲ -1-1> 단계형교육과정에대한학습집단편성방식 76 < 표Ⅲ -1-2> 수준별교육과정의단계진급기준 78 - ix -

14 < 표Ⅲ -1-3> 수준별교육과정에서의재이수여부 81 < 표Ⅲ -1-4> 수준별교육과정의특별보충과정의운영 83 < 표Ⅲ -1-5> 심화 보충형교육과정에서의학습집단편성방식 86 < 표Ⅲ -1-6> 심화 보충학습에있어교사의자율성 88 < 표Ⅲ -1-7> 심화 보충형교육과정평가 89 < 표Ⅲ -1-8> 심화 보충형교육과정의운영에따른학습자료 90 < 표Ⅲ -1-9> 창의적재량활동에중점 92 < 표Ⅲ -1-10> 창의적재량활동에증배 활용 93 < 표Ⅲ -1-11> 재량활동에서의정보통신기술교육관련지침 95 < 표Ⅲ -1-12> 재량활동의지역화방안 96 < 표Ⅲ -2-1> 단계형수준별교육과정의학습집단편성방식 101 < 표Ⅲ -2-2> 단계형수준별교육과정에서의진급자격기준및평가 102 < 표Ⅲ -2-3> 단계형수준별교육과정에서의재이수여부 104 < 표Ⅲ -2-4> 특별보충과정의운영 107 < 표Ⅲ -2-5> 평가결과의보고방법 110 < 표Ⅲ -2-6> 기타단계형수준별교육과정운영관련 111 < 표Ⅲ -2-7> 심화 보충형수준별교육과정의학습집단편성방식 114 < 표Ⅲ -2-8> 기본및심화 보충의시간배분및운영방식 115 < 표Ⅲ -2-9> 심화 보충형수준별교육과정의심화와보충의내용 117 < 표Ⅲ -2-10> 심화 보충형수준별교육과정에서의평가 119 < 표Ⅲ -2-11> 교과재량활동의편성 운영 125 < 표Ⅲ -2-12> 창의적재량활동의편성 운영 129 < 표Ⅲ -2-13> 교과재량활동의평가 135 < 표Ⅲ -2-14> 창의적재량활동의평가 138 < 표Ⅲ -3-1> 시 도교육청의과목선택및지정방안 141 < 표Ⅲ -3-2> 강원도교육청의과목선택및지정방안 149 < 표Ⅲ -3-3> 시 도교육청의선택주체별선택과목이수단위수 150 < 표Ⅲ -3-4> 과정설치및과정예시여부 154 < 표Ⅲ -3-5> 비정규선택과목개설방안 x -

15 < 표Ⅲ -3-6> 시 도교육청의교과용도서개발 활용과교과목신설에관한국 가수준지침과경기도교육청지침비교 158 < 표Ⅲ -3-7> 미개설과목의이수기회확대방안 160 < 표Ⅲ-3-8> 국가수준지침과경기도교육청의교육과정이외의과목이수방 안에관한규정비교 161 < 표Ⅲ -3-9> 과목개설을위한학급성원최소기준 162 < 표Ⅲ -3-10> 학기당이수과목수의규정 164 < 표Ⅲ -4-1> 시 도교육청의학교교육과정평가와질관리지침 172 < 표Ⅲ -4-2> 시 도교육청의학교교육과정평가의횟수와시기 175 < 표Ⅲ-4-3> 시도교육청의 학교에서의평가활동에관한지침제시방식 177 < 표Ⅲ -4-4> 시 도교육청편성운영지침에서의평가부분 180 < 표Ⅲ -4-5> 대구광역시교육청의재량활동관련평가부분 181 < 표Ⅲ-4-6>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과정지침에서의특별활동평가부분 182 < 표Ⅳ -2-1> 제7차수학과교육과정의단계별내용유무 201 < 표Ⅳ -2-2> 7- 가, 나단계의교육과정내용상의심화과정의예 206 < 표Ⅴ-1-1> 초등학교대상교육인적자원부지정제7차교육과정연구학교의 주제별/ 지역별/ 연도별운영상황 227 < 표Ⅴ -1-2> 초등학교대상시 도교육청지정제7차교육과정연구학교의주 제별/ 지역별/ 연도별운영상황 228 < 표Ⅴ-1-3> 중학교대상교육인적자원부지정제7차교육과정연구학교의주 제별/ 지역별/ 연도별운영상황 232 < 표Ⅴ -1-4> 중학교대상시 도교육청지정제7차교육과정연구학교 233 < 표Ⅴ-1-5> 고등학교대상교육인적자원부지정제7차교육과정연구학교의 주제별/ 지역별/ 연도별운영상황 236 < 표Ⅴ -1-6> 고등학교대상시 도교육청지정제7차교육과정연구학교 238 < 표Ⅴ -1-7> 교육인적자원부지정 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 연구학교학교급 별/ 지역별/ 연도별추진실적 242 < 표Ⅴ -1-8> 시 도교육청지정 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 연구학교학교급별 / 지역별/ 연도별추진실적 xi -

16 < 표Ⅴ -1-9> 교육인적자원부지정 수준별교육과정편성 운영 연구학교학교 급별/ 지역별/ 연도별추진실적 244 < 표Ⅴ -1-10> 시 도교육청지정 수준별교육과정편성 운영 연구학교학교 급별/ 지역별/ 연도별추진실적 244 < 표Ⅴ -1-11> 교육인적자원부지정 재량활동교육과정편성 운영 연구학교 학교급별/ 지역별/ 기간별추진실적 246 < 표Ⅴ -1-12> 시 도교육청지정 재량활동교육과정편성 운영 연구학교학 교급별/ 지역별/ 기간별추진실적 247 < 표Ⅴ -1-13> 교육인적자원부지정 특별활동교육과정편성 운영 연구학교 학교급별/ 지역별/ 기간별추진실적 248 < 표Ⅴ -1-14> 시 도교육청지정 특별활동교육과정편성 운영 연구학교학 교급별/ 지역별/ 기간별추진실적 248 < 표Ⅴ -1-15> 교육인적자원부지정 통합교육과정편성 운영 연구학교학교 급별/ 지역별/ 연도별추진실적 249 < 표Ⅴ -1-16> 시 도교육청지정 통합교육과정편성 운영 연구학교학교급 별/ 지역별/ 연도별추진실적 250 < 표Ⅴ -1-17> 교육인적자원부지정 선택중심교육과정편성 운영 연구학교 학교급별/ 지역별/ 연도별추진실적 251 < 표Ⅴ -1-18> 시 도교육청지정 선택중심교육과정편성 연구학교학교급별/ 지역별/ 연도별추진실적 251 < 표Ⅴ -1-19> 시 도교육청지정 교육과정평가 연구학교학교급별/ 지역별/ 연 도별추진실적 252 < 표Ⅴ-1-20> 초등학교대상교육인적자원부지정제7차교육과정연구학교규 모및설립별추진실적 254 < 표Ⅴ -1-21> 초등학교대상시 도교육청지정제7차교육과정연구학교규모 및설립별추진실적 255 < 표Ⅴ-1-22> 중학교대상교육인적자원부지정제7차교육과정연구학교규모 및설립별추진실적 258 < 표Ⅴ -1-23> 중학교대상시 도교육청지정제7차교육과정연구학교규모 - xii -

17 및설립별추진실적 259 < 표Ⅴ-1-24> 고등학교대상교육인적자원부지정제7차교육과정연구학교규 모및설립별추진실적 262 < 표Ⅴ -1-25> 고등학교대상시 도교육청지정제7차교육과정연구학교의학 교규모및설립별추진실적 263 < 표Ⅴ -2-1> 초등학교 재량활동교육과정의편성 운영 연구학교 268 < 표Ⅴ -2-2> 4개연구학교의재량활동교육과정내용비교 269 < 표Ⅴ -2-3> 4개연구학교재량활동교육과정운영방식비교 270 < 표Ⅴ -2-4> 연구학교운영결과나타난문제점및해결현황 271 < 표Ⅴ -2-5> 중학교 수준별교육과정편성 운영 연구학교 272 < 표Ⅴ-2-6> 5 개연구학교의수준별교육과정편성 운영의주요특징비교 273 < 표Ⅴ -2-7> 4개연구학교가제기한문제점및제언 275 < 표Ⅴ -2-8> 고등학교 선택중심교육과정편성 운영 연구학교명단 276 < 표Ⅴ-2-9> 연구학교의선택중심교육과정편성 운영의주요특징비교 278 < 표Ⅴ -2-10> 3개연구학교가제기한문제점및제언 279 < 표Ⅵ -1-1> 인천광역시교육과정위원회회의기록및협의안건 295 < 표Ⅵ -2-1> 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의고시 수정보완재고시및보급 305 < 표Ⅵ -2-2> 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에대한연수 305 < 표Ⅵ -2-3> 시교육청의초 중등교육과정연수실적 306 < 표Ⅵ -2-4> 시및지역교육청개발 7차교육과정연수교재 307 < 표Ⅵ -2-5> 교육청의교육과정연수실적및계획( 추진율) 308 < 표Ⅵ -2-6> 시및지역교육청개발 7차교육과정홍보자료 309 < 표Ⅵ -2-7> 교육청의교육과정편성 운영장학자료개발보급실적 310 < 표Ⅵ -2-8> 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초중등장학진의담당업무 312 < 표Ⅵ -2-9> 교육부지정교육과정연구학교의연구주제 313 < 표Ⅵ -2-10> 교육청의연구시범학교장학지도 314 < 표Ⅵ -2-11> 시교육청지정교육과정연구학교의연구주제 315 < 표Ⅵ -2-12> 교육청의시교육청지정연구학교장학지도내용 316 < 표Ⅵ-3-1> 지역교육청과교육과학연구원의단계형수준별교육과정편성 - xiii -

18 운영자료의개발 보급 317 < 표Ⅵ -3-2> 선택중심교육과정편성 운영모형개발 지원계획 320 < 표Ⅵ -3-3> 재량활동지원실적및계획 321 < 표Ⅵ -3-4> 시및지역교육청 교육과학연구원의재량활동편성 운영자료 의개발 보급실적 322 < 표Ⅵ -3-5> 특별활동지원실적및추진계획 323 < 표Ⅵ -3-6> 지역교육청의특별활동편성 운영자료개발보급 323 < 표Ⅵ -4-1> 초등학교교육과정연수추진실적 328 < 표Ⅵ -4-2> 2000년도초등교육과정직무연수계획과결과분석의비교 32 < 표Ⅵ -4-3> 중등학교교육과정연수추진실적 334 그림차례 [ 그림Ⅰ -2-1] 교육과정과업수행주체와교육과정과업 4 [ 그림Ⅱ-2-1] 고등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의개발과정( 경기도사례) 16 부록차례 [ 부록 1] 초등학교교육과정평가연구의계획( 안) 382 [ 부록 2] 고등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목차비교 386 [ 부록 3] 시도교육청의교육과정편성 운영의기저내용요약 396 [ 부록 4] 지역별단위학교의교육과정위원회구성방식 401 [ 부록 5] 제7 차교육과정연구학교추진실적분석 405 [ 부록 6] 초등학교재량활동연구학교운영사례분석 430 [ 부록 7] 중학교수준별교육과정연구학교사례분석 437 [ 부록 8] 고등학교선택중심교육과정연구학교사례분석 xiv -

19 I.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우리나라의초 중 고등학교교육과정개발과적용과정에서누적되어온 문제점의하나는적용중의교육과정에대한평가가충분히이루어지지못한 채교육과정개정이거듭되어온점이다. 지금까지현행교육과정에관한평가 는교육과정개정이발의된후교육과정개발의모양새를갖추는정도에서실 시되어옴으로써, 교육과정의실천과정에서이루어지는심층적인평가가이루 어지기어려웠던것이다. 그결과로교육과정개정은주기적으로이루어져왔음 에도불구하고, 실현가능성이큰국가교육과정을개발하거나, 교육과정의적용 에대한지원을실효성있게추진해오지못해온것으로평가된다. 이것은교육 과정개정이거듭되었음에도불구하고, 학교현장의교육과정실천은여전히개 선되지않은채동일한문제가지속되어온것으로입증된다. 이와같은문제의식에서본연구는국가교육과정에대한질관리노력의일 환으로서 7차교육과정의제반문서와적용과정에대한분석과평가를시도하 고자하였다. 6차교육과정에이어 7 차교육과정은시 도및지역교육청과단 위학교의교육과정편성및운영권을부분적으로인정하고있으며, 교육과정에 대한질관리차원에서교육과정평가연구를체계적으로실시할것을강조하 고있다. 그리하여교육과정평가와질관리에관한규정을두어, 교육과정질 관리를위하여국가수준에서는주기적으로학생학력평가, 학교와교육기관 평가, 교육과정편성 운영에관한평가를실시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그 중에서도본연구와밀접하게관련된규정은다음과같다. 교육과정편성 운영과지원체제의적절성과실효성을평가하기위한연구를 수행한다. 이교육과정이적용되는첫해부터다양한절차를거쳐해당학교, 학년, 학생에게적절한지를조사하여평가하되, 교육과정평가연구는교육과정의편제, 시간( 단위) 배당, 편성 운영지침의적절성과그적용효과에중점을둔다( 교육부 초등학교교육과정, 1997:23)

20 이와같이교육과정의질관리를위해교육과정편성 운영및지원체제에 대한평가를강조하는상황에서, 7 차교육과정의적용시작시점에즈음하여, 각급학교교육과정운영과관련된다양한주체가주어진자율성의범위하에 서교육과정편성 운영에관한책무를다하고있는가를연구를통해알아볼 필요가있는것이다. 향후우리나라교육과정개정이전면적 일시적 주기적 교육과정개정이아닌, 부분적 항상적교육과정개정을지향할것이라는전망 에비추어볼때, 이와같은평가연구는한정된기간내에한시적으로이루어 지기보다는계속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다. 물론국가교육과정의지침에서는앞서인용한바와같이 7차교육과정이적 용되는첫해부터평가를하는것으로되어있으나, 새교육과정은 2002년을기 점으로연차적으로초 중 고등학교급으로올라가면서전면적용하도록되어 있다. 이점을감안하여, 본연구는장기계획으로구상되었고, 본 2001년도의 연구에서는각수준에서개발하는교육과정문서의내용과구성체제를분석 평가하고, 교육과정개정고시이후교육과정적용을위한준비및지원체제와 지원과업의적절성에대해서평가하고자한것이다. 특히교육과정문서체재에대한분석과관련하여, 현재학교교육현장에서 교육과정문서를얼마나참고하는지에대해서는별도의면밀한분석을통해서 판단해야할것이다. 그러나최근다른나라에서도국가교육과정이라는것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관리해나가는추세를감안할때, 국가문서로서의교육 과정은학교교육에있어서나름대로의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보여진다. 다만학교교육실천에비추어볼때국가교육과정문서가얼마나실효성있게 짜여졌는가가관건일것이다. 이는교육과정의실수요자인학교현장에서국가 교육과정과지역교육청의교육과정문서를참조하여교육계획을수립한다고 할때, 양자는교육과정에대한그들나름대로의해석과적용, 실천이가능하도 록하고있는가를의미한다. 보다구체적으로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목적을추구하고자하였다. 첫째, 국가교육과정과시 도및지역교육청의교육과정에서는 7차교육과정 에서추구하는 만들어가는교육과정 의정신을얼마나잘구현할수있도록되 어있는가를알아보기위해, 우선편성 운영지침에서부터그가능성을찾아보 고자하였다

21 둘째, 국가, 시 도및지역교육청수준의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이학교 교육과정계획수립의참조물로서실효성을갖는지에주안점을두고, 국가수준 지침과시 도교육청의지침을병치분석하여그결과를바탕으로향후국가수 준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개발방식을개선하는데시사점을제공하고자하 였다. 셋째, 교육과정총론이지역및단위학교수준에서의교육과정편성 운영에 구체적인도움을제공하고있는가하는관점에서, 총론과교과교육과정의관계 를분석하고자하였다. 넷째, 국가와시 도교육청에서추진해오고있는교육과정연구학교추진상 황을검토분석함으로써, 연구학교운영이 7차교육과정의효율적인현장적용 에어떻게작용하고있는가를알아보고자하였다. 다섯째, 교육청의교육과정지원활동을분석하는데있어서는특히교육과정 개정에따라국가교육과정지침에서제시혹은권고하는당위적인임무와역 할이어느정도로실천되고있는지의실태와향후계획을검토하고자하였다. 이와같은목적과연계하여향후장기적으로수행될초 중등학교교육과정 평가연구의기본틀을구안하는데있어서는 2002년초등학교에이어연차적으 로중학교와고등학교교육과정의전면적용이이루어지는바, 제7차교육과정 에대한평가연구의장기계획안을간략히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Ⅰ -1-1> 제 7 차교육과정에대한평가연구의장기계획안 연도 연구내용 교육과정문서와적용지원체제에대한평가연구 평가결과에의거한시사점도출및지원개선방안제시 제 7 차초등학교교육과정평가연구 평가결과에의거한시사점도출및지원개선방안제시 제 7 차중학교교육과정평가연구 평가결과에의거한시사점도출및지원개선방안제시 제 7 차고등학교교육과정평가연구 평가결과에의거한시사점도출및지원개선방안제시 교육과정평가연구결과의총괄정리및향후국가및시 도교육청의 교육과정의사결정의기반제공 - 3 -

22 이상의계획가운데서 2002년에수행될제7차초등학교교육과정평가연구 계획안의개요는본보고서의 [ 부록 1] 에서초등학교교육과정평가영역과평 가내용을설정하는수준에서잠정적계획안을제시하였다. 2. 연구의주안점 국가교육과정의후속지원관리는다각도로모색될수있다. 먼저교육과정 설계, 개발및적용과관련된과업중심의질관리, 교육과정구성요소중심의 질관리로서교육과정의목표, 내용, 방법, 평가에대한질관리가있을것이며, 교육과정존립수준에따른질관리로서교육인적부, 교육청, 학교(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질관리, 교육과정행정을위한인사체제, 교육과정행정인사들의 업무체제, 인적 물적자원의질관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교육과정에대 한분석평가작업은이와같은교육과정후속지원관리의한가지이다. 교육 과정의후속관리를위한교육과정과업의개념을연구진나름대로정의하고 그에대한공통된이해를촉진하기위해다음과같은도식을설정하였다. 교육과정과업수행주체 교육인적자원부 시 도및지역교육청 학교 교사 연구개발기관 교육과정과업국가교육과정개발각수준의교육과정계획서개발교육과정실천및운영교육과정지원체제 [ 그림 Ⅰ -2-1] 교육과정과업수행주체와교육과정과업 도식에서와같이교육과정평가의차원은여느인간활동과마찬가지로과업 과과업수행주체의상호작용을중심으로이루어진다. 보다상세하게설명하자 면, 먼저교육과정과업수행의주체는교육담당기관, 즉학교의상위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 시 도교육청, 지역교육청과단위학교의교원, 연구개발기관등 - 4 -

23 을들수있고, 교육과정과업의경우는교육과정개발( 개정) 과업, 교육과정적 용대비과업, 교육과정적용과정중의과업이다. 물론이들세가지과업들은 각각많은세부과업들을포함하게된다. 교육과정평가연구의필요성에부응하는동시에향후학교급별교육과정의 전면적용시점을감안하여, 본연구는현재요청되고있는국가, 지역, 학교수 준의제7차교육과정의준비및지원사항에대한점검을위해교육부와시 도및지역교육청에서추진해오고있는교육과정개정후속지원대책의추 진과정을분석하고그적절성을평가할필요가있다고보았다. 이러한판단에 서 7차교육과정이적용되기시작한현시점에서가장시급하고도시의적절한 평가영역은 7 차교육과정의적용을위한준비및지원에관한것이다. 국가교 육과정의적용에있어가장기본적인투입(input) 이되는것은적용을위한기 본적인준비가각수준에서제대로추진되어왔는지, 그것이학교현장을위한 실질적으로지원하는지를검토하여, 잘진행되어온부분은무엇인지, 제대로 진행되어오지못한부분이있다면과연어디에문제가있는지를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부분을집중적으로보완하기위한방안을도출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국가수준의교육과정문서와시 도교육청의초 중 고등학교교 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을병치비교 분석하고, 지역교육청의실천중심장학자 료의적절성을분석하여, 교육과정의주요측면과관련된지역간( 시 도간, 지 역교육청간) 지침의다양성과차별성, 실효성을분석하고, 동일시혹은도에서 의지역간의차이( 혹은다양성과자율성) 정도, 교육여건및지역간의차이, 학 교급간차별성과유기적관련성을분석할필요가있다고본것이다. 이와함께 현재요청되고있는국가, 지역, 학교수준의제7차교육과정의준비및지원 사항에대한점검을위해교육부와시 도및지역교육청에서추진해오고있 는교육과정개정후속지원활동의실태와그적절성을평가하고자하였다

24 3. 연구내용 본연구에서다룬연구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가. 각수준의교육과정문서구성체재와내용분석 시 도및지역수준의교육과정이 7 차교육과정에서추구하는 만들어가는교 육과정 의정신을얼마나구현할수있도록되어있는가를알아보기위해우선 편성 운영지침에서부터그가능성을찾아보고자하였다. 1) 시 도교육청의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구성체재와내용분석 2) 지역교육청의실천중심장학자료의구성체재와내용분석 나. 교육부와 시 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의 상호 비교분석 초 중등학교교육계획수립의출발점으로서국가및시 도수준의교육과 정편성 운영지침이학교교육계획수립의참조물로서실효성을갖는지에주 안점을두고, 국가수준지침과 16 개시 도교육청의지침을병행하여분석하여, 그결과를바탕으로향후국가수준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개발방식을개 선하는데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1) 초등학교재량활동과수준별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분석 2) 중학교수준별교육과정과재량활동편성 운영지침분석 3) 고등학교선택중심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분석 4) 교육과정평가와질관리지침분석 다. 교육과정총론과교과교육과정의연계성분석 교육과정해설서가지역및단위학교수준에서의교육과정편성 운영에구 체적인도움을제공하고있는가하는측면에서교육과정총론해설서의체제 - 6 -

25 및내용에대해고찰하였다. 이와함께총론과제7차교육과정에서쟁점이라고 할수있는수준별교육과정이적용되는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과교육과 정간의관련성에대해분석하고자하였다. 1) 2) 총론및재량활동관련국가수준지침과교육과정해설서의연계성분석 총론과수준별교과교육과정의연계성분석 라. 교육과정연구학교운영에관한분석 교육인적자원부와시 도교육청에서추진해오고있는교육과정연구학교운 영의추진상황을분석함으로써, 연구학교운영이제7차교육과정의효율적인 현장적용에어떻게작용하고있는가를알아보고자하였다. 1) 교육부와시 도교육청지정연구학교운영실적분석 2) 3) 연구주체별연구학교간유기적관련성분석 연구학교운영의적절성분석 마. 교육청의교육과정지원체제분석 학교교육과정실천을지원하는기관으로서교육청의조직구성과기능및 역할수행을교육과정지원및장학의관점에서분석, 평가하고자하였다. 특히 국가교육과정지침에제시된당위적임무와역할을중심으로실태와향후계 획을검토하는데있어서는인천광역시교육청과관내지역교육청, 교육연수원의 교육과정지원활동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1) 교육과정정착을위한각종기구의구성과운영분석 2) 교육청의학교교육과정적용지원노력분석 3) 교육과정영역별지원노력분석 4) 교사연수실적분석 - 7 -

26 4. 연구방법 가. 관련문헌연구 국가수준의교육과정문서와시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의교육과정편성 운영 지침을출발점으로하여다음과같은문헌들을수집하여검토, 분석하였다. ㅇ교육부의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문서 ㅇ 16개시도교육청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편성운영 지침관련문서 ㅇ지역교육청의실천중심장학자료 ( 서울시교육청관할 11 개지역교육청, 인천 광역시관할 4 개지역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관할장성교육청, 담양교육청의 제7 차중학교교육과정실천중심장학자료) ㅇ인천광역시교원연수원의교원연수자료및관련보고서 ㅇ교육부지정연구학교의보고서및개발자료 ㅇ시 도교육청지정연구학교의보고서및개발자료 ㅇ교육부및교육청연구학교운영담당자및연구학교경험교사와의면 담자료 ㅇ교육과정과교육평가관련기존문헌분석 나. 관계전문가검토협의회 본연구의내용과접근방법에관한관점과구체적인준거를설정하고타당화하 기위해교육과정과교육평가영역의관계전문가및학교현장교사진과의검토 협의가이루어졌다. ㅇ분석관점및구체적준거설정및타당화 ㅇ교육과정전문가, 교육평가전문가의의견수렴 ㅇ분석결과와그에의거한시사점도출에관한관계전문가와의검토협의 ( 연구결과및논의내용에대한교육부및시 도교육청관계자, 연구학교 운영담당자및연구학교경험교사와의검토협의 ) - 8 -

27 다. 출장및관계전문가면담조사 분석에필요한정확한정보와자료를보다원활하게수집하기위하여관련 기관의방문및면담조사를실시하였다. ㅇ연구주제와관련된관계전문가의의견과요구파악 ㅇ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의관계자면담및의견수렴 ㅇ 7 차교육과정과관련하여교육부와시 도및지역교육청, 연구개발한 자료수집및관계자면담 교원연수원에서 ㅇ교육부및시 도교육청의연구학교운영담당자및연구학교경험교사 와의면담 5. 연구의제한점 현재일부적용중에있는교육과정에관련된국가교육과정문서와시 도 및지역교육청의교육과정문서를비교분석하고, 교육과정적용지원체제에 관한연구주제를다룬만큼, 본연구를수행하는데있어서는몇가지한계점이 지적될수있다. 첫째, 교육과정문서구성체재에대한분석과시 도교육청의초 중 고등 학교의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분석, 그리고연구학교운영에대한관련자 료를수합하여비교분석하는데있어서는각급학교교육과정에서의쟁점사항 들가운데특별히부각되는측면들을중심으로다루었다. 따라서학교급별교육 과정전반에걸쳐서분석평가가이루어졌다고하기는미흡하다. 둘째, 시 도교육청의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을비교, 분석하는가운데일 부시 도교육청은학교급별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을계속수정 보완중 에있었다. 그러나본연구에서분석된지침들은 2001년초부터중반까지수집 된것으로서추후각시 도교육청이보완해온부분에대해서는다루지못하 였음을밝히며, 그에따라추후시 도교육청에서개발한지침은본연구에서 분석된지침과는다소차이가날가능성이있음을밝혀둔다. 이와같은변화가능성에도불구하고본연구에서방대한양의시 도교육청 의지침들을수합하여분석하고자한것은, 국가교육과정이개발되고난후, - 9 -

28 시 도교육청별로각급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을개발하는데는엄청난 시간과노력, 비용이투입된다는점에있다. 따라서상당한시간과노력이투자 되는만큼, 그와같은국가교육과정정책에의거한전국규모의지원사업의 실효성을짚어보아야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물론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은한번으로고착되는것은아닐것이다. 그러 나교육과정고시이후학교교육과정계획의수립에이르기까지교육과정편 성 운영지침의개발작업이외에도주어진기한내에이루어져야할많은지 원들이어느정도로바람직하게수행될수있을지에대해서는검토해볼필요 가있다. 교육과정의지속적수정 보완 이라는원리는국가교육과정의질을 관리해나가는데있어중요하고도유의미한원리이다. 그러나애초에질높은 교육과정을개발하는것이더중요함은부인하기어려울것이다. 셋째, 지역교육청의실천중심장학자료의경우에는분석대상지역을연구여 건상서울과인천, 전남일부지역으로제한함으로써총 17개의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할수밖에없었다. 향후지역교육청의장학자료는더보완된것을기 초로학교급별교육과정평가연구에서심도있게분석되어야할필요가있다. 넷째, 교육청의교육과정지원체제분석에있어서는 16 개시 도교육청가운 데인천광역시교육청과관내지역교육청의교육과정지원활동을중심으로살 펴보았다. 이점에서분석대상이한정되었다고할수있다. 그러나한편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은교육과정담당장학관을팀장으로하는교육과정특별전담 팀을구성하여운영한사례에해당되며, 상당히앞장서서교육과정적용지원 체제를확립하고, 후속지원사업들을전개해오고있는점에서향후교육청의 지원체제의개선가능성을탐색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판단하였다. 아울러 교원연수에있어서는 1999년도의경우인천교원연수원의운영결과자체분 석보고서를발행하지않았고, 2001년의연수운영결과분석보고서는내년인 2002 년도에발행할예정이어서본연구에서활용할수없었다. 또한연수프로 그램내용분석자료로는 19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인천연수원에서매년발 행하는연수운영계획서를토대로함으로써교원연수의전체적인방향을분 석할수밖에없었다. 다섯째, 본연구에서는국가수준, 시 도및지역교육청수준까지는다루었으 나, 더나아가학교수준의교육과정계획에대해서는다루지못하였다. 이는

29 차년도부터이루어질학교급별교육과정평가연구에서학교현장에서의교육 과정실천의맥락에서보다밀도있게다루어질예정이다. 여섯째, 제7차교육과정연구학교운영과관련하여연구학교간주제별유기적 관련성을분석하는데있어서는시점상실제로연구를수행해온학교를방문하 기는어려웠고, 연구학교운영보고서와연구학교참여교사들을대상으로면담 한내용을토대로분석하였음을밝힌다. 마지막으로본연구에서이루어진분석과평가결과및그에관한논의에서 는다소부정적인시각이강하다는감을줄수도있을것이다. 이것은어디까지 나우리의국가교육과정문서와적용지원체제를개선해나가려는동기에서 본연구가출발하였다는관점에서받아들여져야할것이다. 어느국가에서건현 재학교교육의모습이나름대로최상의노력을기울여서나온것으로존중되어 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보다나은교육과정적용과지원체제를마련하기 위해서는현상황에대한문제의식도필요할것이다. 이와같은시각에서본연구는많은제한점에도불구하고 7차교육과정적용 지원체제를고찰함으로써앞으로지속적으로관심을두어야할쟁점들을도출 하고, 국가교육과정의적용과정과지원체제를개선하는데있어서중요한시 사점을도출하는계기를마련하고자하였다

30 Ⅱ. 시 도및지역교육청수준의 교육과정문서분석 교육과정의질은일차적으로교육과정문서에담긴내용, 곧학교교육이지향 하는목적, 교과편제와이수체계, 교육내용의선정 조직방식, 수업방법, 평가 방법등에의해판가름될수있다. 동시에이러한내용들을제시하는교육과정 문서의전체적인형식, 문서에포함되어야할내용과제시순서, 용어의선택과 그명료화방법, 항목별서술방법등도간과할수없는중요한요소이다. 그것 은교육과정의타당성 효율성이최종적으로는학교현장에서교사 학생의상 호작용을통하여나타나는학생들의경험의결과로서판단될수밖에없고, 그러 한경험의결과에는교육과정문서에담긴내용뿐만아니라문서형식도중요 한영향을미친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지금까지의경험으로볼때, 문서내용에관한논란이치열했던반면, 문서형식에대한논의는그다지활발히이루어지지않았다. 교육과정실천의 출발점이라고할수있는편성 운영지침의 모양새를어떻게하는가에따라 학교교육관련집단의사고와행동에대한파급효과는다를것으로보인다. 이 러한관점에서여기서는주로지역수준의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을집중적 으로분석하고자한다. 다만문서의내용과형식은엄격하게구분되기어려운 만큼분석의과정에서불가피하게형식과내용이맞물려있을수도있을것이 다. 이와같이교육과정은내용뿐만아니라형식도교육과정의적용에중요한영 향을미친다는전제하에본연구에서는 16 개시 도교육청의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과지역교육청장학자료의구성체제및내용에대해분석하고자하 였다. 단지역교육청장학자료의경우에는연구의한계상몇개의시 도교육청 소속지역교육청의중학교교육과정장학자료를대상으로상호비교분석하였 음을밝힌다

31 1. 시 도교육청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의구성체재와내용분석 여기서는교육과정지역화에따른 16 개시 도교육청의교육과정편성 운영 지침의구성체재와내용을상호비교분석하고자하였다. 비교분석의내용은 먼저시 도교육청의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개발의배경과교육과정편 성 운영지침문서의구성방식을분석한다음, 문서를구성하는구체적인내 용으로서교육과정편성 운영의기저, 교육과정편성 운영의기본지침, 교 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의중점, 편성 운영의기타사항및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과운영이다. 가. 시 도교육청의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개발의배경 6 차교육과정기이후시 도교육청지침은교육부가고시한국가수준의교 육과정과동등한효력을가지며, 관내학교와그에준하는학교에서편성 운영 하여야할학교교육과정의공통적이며일반적인기준을상세화한것으로인식 되고있다. 이점에서시 도교육청의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은학교교육과 정을운영하는데중요한영향력을미치는것으로보인다. 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의출발점으로서시 도교육청의 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의구성방침을경 기도의예를통해서살펴보면다음과같다( 허봉규, 2001, 고등학교교육과정편성 운 영지침개요 ). (1) 교원, 교육행정가, 교육과정전문가, 학생, 학부모및지역사회의다양한 의견을최대한반영한다. (2) 교육과정편성 운영에대한단위학교에서의재 량권행사의기준과내용을상세화한다. (3) 창의적인교육과정운영이가능하 도록학교장의교육과정편성 운영의자율성을확대한다. (4)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선택중심교육과정이서로연계되도록구성한다. (5) 선택중심교 육과정의편성 운영은학교와지역의여건을감안하여학생의교과선택권을 보장한다. (6)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의각영역에서경기교육의특색을 구현하도록강조한다. (7) 학교교육과정평가체제를확립하여단위학교의교

32 육적책무성을제고한다. 이와같은구성방침은국가수준교육과정총론문서에서의 교육과정의성 격 과 교육과정의구성방침 의하위내용들을수렴하여지역의특성을반영한 다는점을강조한것이다. 이와같은시 도교육청의편성 운영지침을개발해 온과정을살펴보면, 국가교육과정의기본정책하에다년간의연구과정을거 쳤다고할수있다. 구체적으로고등학교교육과정연구및지침작성과정과관련 하여강원도의고등학교교육과정연구 개발의사례를살펴보면, 교교육과정을본격적으로적용하기까지약 2002년부터고등학 4 년간에걸친연구 개발의과정을보여 주고있다( 이하는강원도고등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해설(2001, pp.1-2) 의 내용이다 ). 교육인적자원부위탁연구과제수행(1998년부터 2000년까지 3 년간) - 주제 : 제 7 차일반계고등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모형개발연구 - 전국단위발표회 3회 - 전국교육과정담당자연 500 여명참석, 연구보고서 2,200부보급 1998 년도교육과정지침연구 - 강원도교육과정연구위원회위원연수 - 중 고교육과정탄력적운영방안배부(1,200 부발간보급) - 특성화고등학교교육과정연구( 보고서작성및정책자료배부) 1999 년도교육과정지침연구 - 현장연구원연구활동 : 제 7차고등학교교육과정지침개발연구 ( 일반계 4 명, 실업계 5 명, 기타계 4 명) - 강원도교육과정연구위원회위원연구활동 2000 년도교육과정지침개발및검토회의 - 교육인적자원부위탁과제일반계고고교육과정최종보고 ㆍ전국공개발표회 192 명참석, 보고서 600부보급 - 강원도교육과정연구위원회구성및연수회( 연구위원 30 명, 소위원회위원 33 명) - 현장연구원연구활동( 일반계, 실업계, 기타계각 4 명연구)

33 제 7차강원도고등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초안작성 - 강원도교육과정연구위원회고등학교교육과정지침 1차검토회의 - 강원도교육과정연구위원회고등학교교육과정지침 2차소위원회검토 2001 년도교육과정지침개발및심의 - 강원도교육과정연구위원회에서지침심의의뢰( ) - 강원도교육과정심의위원회심의( ) - 강원도교육감승인( ) - 제 7 차강원도고등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배부(1,200 부배부) 2001년자료개발 - 전국교육과학연구원제 7 차교육과정교수 학습지도자료공동개발참여ㆍ 일반계고등학교학생선택중심교육과정편성 운영자료 개발분담 교육부지정연구과제를수행해온강원도와는달리, 대개시 도교육청주관 하에 7 차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을개발하는것이일반적인데, 그과정을경 기도교육청의경우를통해서살펴보면다음과같다

34 경기도교육과정위원회구성 계획수립, 위원섭외위촉, 분과별업무분장 경기교육실태및요구조사분석 산업, 교육여건, 주민의식등실태분석및교육과정분석 교원, 학생, 학부모등대상교육요구도조사 경기도고등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 지침 ( 안 ) 개발 연구 개발분과위원회 경기도고등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 지침 ( 안 ) 심의 심의분과위원회 제 1 차현장검토 국어교과외 17개경기도교과연구회 환 제 2 차현장검토 학교규모별, 계열별표본학교선정(50 개교) 제 3 차현장검토 교육관련단체및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공개 류 경기도교육과정위원회운영위원회심의 교육과정전문가, 교육행정가, 학부모, 산업체인사 경기도고등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확정고시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고시 호, ) 경기도고등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연수 각고등학교장, 교육과정담당부장(606 명, ~3.22.) 적용 : 시행대비준비 각학교별전달연수및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 [ 그림 Ⅱ -2-1] 고등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의개발과정 ( 경기도사례 )

35 제시된경기도고등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개발과정을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먼저경기도교육과정위원회는부교육감외에 19 명으로구성되었고, 그중에서도고등학교교육과정심의분과위원회는중등교육과장외 17명으로구 성되었으며, 고등학교교육과정연구 개발분과위원회는 8개의소분과위원회에 62 명으로구성되어있다. 고등학교를중심으로경기도교육과정위원회는고등학 교교육과정연구 개발분과위원회의협의활동을 10 회, 고등학교교육과정심 의분과위원회의협의활동을 2 회, 학교현장검토를 3 회거쳤으며, 교원단체 및교과별교과교육연구회의검토를거친후, 경기도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협의 를 5 회거쳐서산출된것으로되어있다. 이와함께국가수준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에서는일부사항을시 도교 육청에위임하고있는바, 그것은 22 개의사항에달하며, 각급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작성에서그것을다루도록위임하고있다. < 표Ⅱ-2-1> 은일 반계고등학교에관한국가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이경기도고등학교교육 과정편성 운영지침에반영된정도를나타낸것이다. < 표 Ⅱ -2-1> 국가수준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의시 도교육청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반영 ( 경기도사례 ) 교육부고시내용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의시간확보와운영에관한사항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의교육중점에관한사항 단계형, 심화 보충형, 과목선택형수준별교육과정의편성과운영에관한사항 고등학교선택중심교육과정의편성과운영에관한사항 교육과정에표시되지않은교과목의신설과운영에관한사항 경기도고등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 반영내용 편제와시간배당기준으로구분제시 23쪽 교과 - 기본방향, 지도중점, 교수 학습방법, 평가 재량활동, 특별활동 - 기본방향, - 지도중점 단계형수준별교육과정 심화 보충형수준별교육과정 과목선택형수준별교육과정이와관련하여적용학교, 학년세부운영방안제시 쪽 49~ 211 쪽 23~ 32 쪽 일반계와실업계, 기타계로구분제시 26~ 32쪽 교과용도서의개발활용 및 교과목신설과교육과정 의승인 변경 항목에구체적으로제시 46 쪽 48 쪽

36 교육부고시내용 고등학교의계열, 학과의신설과운영에관한사항 일반계고등학교의과정설치와운영에관한사항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의교육평가에관한사항 교과용도서의인정, 개발, 보급에 관한사항 조기입학, 조기진급및졸업에관한사항 특수아및귀국자자녀의교육에관한사항 학교교육과정의작성절차및체제에관한사항 독서 목록 작성 활용에 관한 사 항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평가 와질관리에관한사항 재량활동및특별활동운영의지원에관한사항 경기도고등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 반영내용 학교의필요에의해새로운학과를신설하고자할경우에는부록에제시된 [ 서식] 에의거필요한절차를밟도록규정 학생의진로와관련한엄격한과정을따로두지아니하며, 개별학생은자신이선택하여이수한과목들을모아자신의과정을만들어가는것을원칙으로하되, 학생들의다양한소질, 적성계발과진로선택을돕고, 계열성있는선택과목의이수를위해필요한과정을학생의요구를반영하여설치 운영할수있음을규정 ( 본장학자료에 8 개과정모형제시)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항목에서평가원칙과내용, 방법등규정 학교교육과정의평가와질관리부분에서평가의종류, 방법, 결과활용을규정 교과용도서의개발 활용및교과목신설항목을두어구체적사항규정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항목에서구체적사항규정 특수아및귀국자자녀의교육에관한항목에서구체적사항규정 부록의 학교교육과정작성의실제 항목에서구체적작성절차및체제예시 페이지 39쪽 하 항 27쪽 자 항 38쪽 아 항 32 쪽 35 쪽 37 쪽 46 쪽 48 쪽 40 쪽 40 쪽 221~ 223 쪽 독서목록작성활용에 관한항목에서구체적사항규정 47쪽 학교교육과정의평가와질관리 장을독립시켜, 학교교육과정평가의개념, 종류, 방법, 활용내용을구체적으로규정 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지원체제에대해규정 - 당해학교에서해야할사항 - 교육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에서지원할사항 재량활동교육과정의편성 운영 - 학생의적성과진로를고려하여 11~12학년의선택중심교육과정과연계운영강조 - 기본방향과지도중점제시 - 평가방법과결과의활용방안제시 특별활동교육과정의편성 운영특별활동영역, 특별활동의기본방향과지도중점제시, 영역별구체적인활동내용제시, 평가방법과결과의활용방안제시 기타필요한사항 당해학교이외의학업이수에관한사항, 정보통신기술교육, 특기 적성교육, 현장체험학습, 교재 교구활용등에관한항목을독립시켜구체적으로규정 213~ 217 쪽 33~ 37 쪽 38~39쪽 40~48쪽

37 앞의표에서살펴볼수있는바와같이, 국가수준에서지역에위임한사안 들의대부분은시 도교육청지침에서상세화되어있음을알수있다. 그중에 서도일반계고등학교의과정설치와운영에관한사항에있어서는경기도의 경우 8개의모형을제시해줌으로써다양한모형가운데서해당학교의상황에 적절한모형을구사할수있게한것으로평가된다. < 표 Ⅱ -1-2> 경기도고등학교선택중심교육과정모형안 일반 계 구분이수단위범위의제시( 단위 : 단위) 인문학분야과정모형 Ⅰ군 48 이상, Ⅱ군 12 이상, Ⅲ군 4 이상, Ⅳ군 16 이상, Ⅴ군 12이상외국어분야과정모형 Ⅰ군 32 이상, Ⅱ군 12 이상, Ⅲ군 4 이상, Ⅳ군 36 이상, Ⅴ군 8이상사회과학분야과정모형 Ⅰ군 40 이상, Ⅱ군 16 이상, Ⅲ군 4 이상, Ⅳ군 20 이상, Ⅴ군 12이상자연과학분야과정모형 Ⅰ군 16 이상, Ⅱ군 48 이상, Ⅲ군 4 이상, Ⅳ군 16 이상, Ⅴ군 8이상공학분야과정모형 Ⅰ군 16 이상, Ⅱ군 48 이상, Ⅲ군 4 이상, Ⅳ군 16 이상, Ⅴ군 8이상예 체능분야과정모형 Ⅰ군 20 이상, Ⅱ군 8 이상, Ⅲ군 48 상, Ⅳ군 8 이상, Ⅴ군 8이상진학진로탐색과정모형 Ⅰ군 34 이상, Ⅱ군 20 이상, Ⅲ군 4 이상, Ⅳ군 16 이상, Ⅴ군 8이상 직업 비진학과정모형 Ⅰ군 20 이상, Ⅱ군 8 이상, Ⅲ군 12 이상, Ⅳ군 8 이상, Ⅴ군 8 이상, 전문교과 36 이상 이와같이다양한모형을제시하게된배경은교육과정위원회의다음과같은 전제이다. 학생의적성, 학업능력, 진로에따라선택하는과목들이서로다르지 만, 선택된과목들은상호배타적혹은동등한가치를갖는다는전제하에단위 제의특성을최대한살려학생들의학습부담을경감하고, 과목의집중이수와 계열성있는과목이수를기초로자신의과정을만들어나간다는것이다. 일반 계고등학교의과정설계모형에서집중이수교과목과보완교과목의이수단 위는다음과같이설정되어있다. 나. 시 도교육청의교육과정문서구성체재및내용분석 16 개시 도교육청의 고등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 을대상으로하 여교육과정문서를구성하는내용을정리한결과([ 부록 2] 참조), 그것은대체 로다음과같은것들로구성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38 교육과정편성 운영의기저 교육과정편성 운영의기본지침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의중점 교육과정편성 운영의기타사항 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절차와방법 교육평가와학교교육과정평가, 교육청수준의평가와질관리 이가운데서 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절차와방법 과 교육평가, 학교교육 과정평가, 교육청수준의평가와질관리 부분을제외한네가지구성요소를 중심으로국가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과 16개시 도교육청의편성 운영 지침을비교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단, 교육평가와학교교육과정평가, 교육청수준의평가와질관리등교육평가의측면에대해서는다음장에서살 펴보게될 5. 교육과정평가와질관리 부분에서다루기로한다. 1) 교육과정편성 운영의기저 교육과정편성 운영의기저로는시 도교육청의교육중점과고등학교교육 의강조점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하였다. 먼저이와관련된국가수준지침을 제시한후에 16 개시 도교육청의관련지침을요약 발췌하여제시하고자한 다. 2. 지역및학교에서의편성 운영 - 가. 시 도교육청 - (1) 편성 ( 다) 시 도는지역의특수성, 교육의실태, 학생 교원 주민의요구와필요 등을반영하여시 도의교육중점을설정하고, 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을 작성한다. 16 개시 도교육청의교육과정편성 운영의기저에관한구체적인내용을 살펴보기에앞서, 강원도의일부사례를소개하면다음과같다. 강원도의경우에는편성 운영의기저의한가지로서교육과정편성 운영 지침의기본방향을학교급별로제시하고있다. 표에서보는바와같이공통사 항으로제시된것외에학교급별로제시되어있다

39 < 표 Ⅱ -1-3> 강원도교육청의초 중 고등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 지침의기본방향중공통지침과학교급별지침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부고시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가고시한 교육인적자원부가고시한교육과정을토을바탕으로강원도의교교육과정을토대로지역 학대로지역사회, 학교, 개인의다양성을존중육중점을교과및재량교 개인수준의다양성을하는학교교육과정을편성, 운영하도록안활동, 특별활동의특성동시에추구하는학교교육내한다. 에맞도록반영한다. 과정을편성 운영한다. 학교교육과정을편성 학교교육과정을편성 운영하는데필요한예시운영하는데직접적인도움 학교교육과정을편성, 운영하는데도움 적자료를 제시하여, 이을줄수있도록편제및시을줄수있도록편제및단위배당, 편성절 를작성하고실천하는것간배당, 편성절차와체계, 차와체계, 기본적인작성요령등에관한지 을지원하도록한다. 기본적인작성요령등의지침을제시한다. 공 침을마련하여, 준수사항과 참고사항을구체적으로제 통 시한다. 교과와 재량 활동 및 지특별활동의성격, 목표, 교과와특별활동및재량 교과와특별활동및재량활동의기본방 내용, 방법및평가기준활동의성격, 목표, 내용, 방향, 교육중점, 교수 학습방법, 평가기준등 침을제시하여지역과학교법및평가기준을제시하여을제시하여, 지역과학교특성에맞는교육 특성에 맞는 교수 학습지역과학교특성에맞는교활동이이루어지도록한다.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수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 다. 록하고, 교육의질을향상 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에대한연구를강화 하여 이 지침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계속적으 로 수정 보완하도록 한 다. 시킬수있는방안을안내한다. 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에대한연구를강화하여이지침의시행에따른문제 점을계속적으로수정 보완하도록한다. 수준별교육과정을편 학생들의다양성과개별 단계형, 심화 보충형교육과정에관한지성 운영하여학습능력성, 인간성을존중하는개별침을제시하여학습자의능력수준에따라교에따른차별화, 다양화화수업을하도록안내한다. 육의내용이나방법을최대한달리함으로써교육의기회를제공한다. 다양하면서도개별화된교육과정을편성, 운수준별교육과정은국민 세계화 정보화시대를영할수있도록한다. 공통기본교육기간 (10 주도할자율적이고창의적인년) 과고등학교 2-3학년한국인을육성하기위하여 선택중심교육과정의편성과운영에관학의선택중심교육기간 (2 학교학습활동의각영역에한지침을제시하여학습자개인의소질과능교년) 에걸쳐편성 운영한서이와관련된요소를학생력을계발할수있는기회를확대한다. 다.( 초등학교는국민공통들이학습하고체험할수있급기본교육기간 10년중도록지도방법을안내한다. 학교교육과정운영의자율권을최대한별 1-6 년까지) 부여하며, 나아가학습자가행사할수있는선택권의범위를최대한보장하도록한다. 지침 학교교육과정의편성과운영에있어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교육요구와교원, 교육행정가및전문가의의견을반영하도록한다. 교육과정의질관리를위하여학생학력평가와교육과정편성, 운영에관한평가에대하여제시한다

40 그러나학교급별로추가되어있는내용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은논의가가 능하다. 먼저초등학교의경우는 수준별교육과정을편성 운영하여학습능력 에따른차별화, 다양화교육의기회를제공한다. 수준별교육과정은국민공통기 본교육기간(10 년) 과고등학교 2-3 학년의선택중심교육기간(2 년) 에걸쳐편 성 운영한다( 초등학교는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 10년중 1-6 년까지) 고되어 있는반면, 중학교의경우는 학생들의다양성과개별성, 인간성을존중하는개 별화수업을하도록안내한다, 그리고 세계화 정보화시대를주도할자율적 이고창의적인한국인을육성하기위하여학교학습활동의각영역에서이와 관련된요소를학생들이학습하고체험할수있도록지도방법을안내한다 로 되어있음으로써초등학교에서수준별교육과정이더강화되어있는인상을주 고있다. 이것은결국초등학교지침으로보기에는다소일반적인내용으로제 시되어있으며, 국가수준의지침을더발전시킨것으로보기어렵다고할수 있다. 또한고등학교급에만제시된다음과같은항목의내용들은비단고등학교뿐 만아니라초 중학교에서도강조되어야할사항에해당하는것으로보인다. 학교교육과정운영의자율권을최대한부여하며, 나아가학습자가행사 할수있는선택권의범위를최대한보장하도록한다. 학교교육과정의편성과운영에있어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교육요 구와교원, 교육행정가및전문가의의견을반영하도록한다. 교육과정의질관리를위하여학생학력평가와교육과정편성, 운영에 관한평가에대하여제시한다. 16 개시 도교육청의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의기저에해당하는지침의 성격과기본방향또는구성방침, 고등학교교육의방향등을발췌하여요약 정리한것은 [ 부록 3] 에제시되어있다. [ 부록 3] 에정리된내용을분석한결과 를토대로다음과같은논의가가능하다. 먼저해당지역 고등학교교육의방 향 이라거나해당지역 고등학교교육의강조점 이라는항을두어고등학교교 육의강조점을별도로제시한곳은경기와인천, 경북, 대전, 서울, 부산, 충북, 전남, 전북, 제주이다. 타시 도와는달리충청남도의경우충청남도교육의기 본중점을설정한다음, 충남지역고등학교교육과정구성의방향 이라는항을

41 다음과같이두고있다. (1) 교육과정편성 운영의지역화와분권화를지향하는제7차교육과정의 기본정신을바탕으로충청남도의특성과수요자의교육적요구반영, 학교실 정에적합한교육과정이편성 운영되도록학교장의재량권확대하고, (2) 학교 교육과정은교육의질을위하여국민공통기본교과의내용을적정화하고, 학 습자의경험을중시하는교육내용선정, 현장중심의교육과정이되도록자율 성을확대한다. 또한 (3) 지식기반사회에대비하여정보처리능력과자기주도 적학습능력및문제해결능력을육성하도록교육과정을구성하고, (4) 학생 의개성, 소질, 적성, 특기계발, 진로개척을위해선택중심교육과정체제를 다양화하며, 마지막으로 (5) 충청남도향토문화특성을교육의내용에반영한 다. 그러나마지막항을제외한앞의네항목의내용은국가수준교육과정총론 에서밝힌 7차교육과정의기본특성에해당하는내용을다시풀이한내용에 해당하며, 특별히충남지역고등학교의특성을반영하여재구성한것으로보기 는어렵다. 이와함께 충청남도의향토문화특성을교육내용에반영한다 는항 은지역적특수성을반영하기위한조처이기는하나, 이를고등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기에는막연한수준에놓여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하나의예로서경기도고등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해설에나타난 교육의방향을살펴보면, 다음과같이 5 개항으로제시하고있다. 학생의전인적성장발달을위한체계적인인성함양교육 지식 정보화사회를선도할인재양성을위한창의성계발교육 학생개개인의개인차를존중하는학생중심의교육 선택중심교육과정의다양화로진로개척능력함양 학생의다양한소질계발과개성신장을위한특기 적성교육강화 특히, 단위학교는경기도고등학교교육의방향과아래에제시된경기도고 등학교교육의강조점을학교교육과정을편성 운영계획에반영하여학교별 특색을발현한교육과정을운영하도록하고있다

42 사랑 대화 꿈 의 3 유 실천을통한가정처럼좋은학교만들기 애향심고취및민주시민의식함양 전통문화및조상의얼계승 남북동질성회복을위한통일교육강화 자연친화적인생태교육및환경보전교육강화 생활외국어교육및국제이해교육을통한세계시민적자질함양 과학 산업교육의특성화와정보통신기술교육강화 학생의진로개척능력함양을위한범교과통합적인프로그램을개발하여적극활용 지역의특성과학교의교육여건을활용한향토문화이해교육실시 제시된바와같이 21세기를주도할창의력있는한국인육성을위한고등학 교교육의강조점을학생의전인적성장발달을위한인성교육과지식 정보 화사회를선도할능력배양, 세계시민적자질함양교육, 경기도의지역적특 성을고려한환경교육등에두고, 일반계고등학교에서는 시민윤리, 정보 사회와컴퓨터, 영어회화, 생태와환경 등의과목을필수이수하도록 하며, 실업계및기타계고등학교도가급적이들과목을선택이수하도록한것 으로설명되고있다. 그러나강원과광주, 대구, 울산, 경남의경우에는고등학교급을지정하지않 은채해당 지역교육의기본방향과과제, 또는 지역교육의강조점 에해당 하는일반적인사항들을제시하고있다. 다시말해서고등학교급에서특별히강 조되어야할교육의중점을설정하지않고초 중 고등학교교육에서공통적 으로강조되어야할사항들을고등학교교육의중점으로제시하고있는것이다. 특히강원의경우초 중학교교육의강조점을교과교육의목표와유사한형 식으로제시하고있다. 그리하여초등학교는교과의일반적인교육목표와밀접 하게연관된 7개의목표와강원도민으로서지녀야할자질에대해언급하고있 다. 중학교의경우는교과의수가늘어남에따라 15개항으로방만하게제시되 어있는실정이다. 그리하여교과재량활동에서의선택과목에해당하는한문, 컴퓨터, 환경, 생활외국어에대해언급되어있으며, 특별활동의교육목표에대 한것도언급되어있다. 그러나교과재량활동가운데선택과목을택하는방식 은학교와지역마다다소차이가난다고할때, 이와같은강조점을일률적으로 제시하여학교에적용하는데는무리가따를것이다. 초등학교나중학교와는달리고등학교교육과정지침에서는교육의강조점이 라는항이제시되어있지않다. 이를초등학교및중학교와의연장선상에서볼

43 때, 고등학교의경우선택교과등과목수가지나치게많은관계로, 그것을일 일이열거하기가어려웠던것으로추정된다. 각급학교교육의강조점을제시하 는데있어서, 이와같이교과교육의목표를개괄적으로하여나열하는것이적 절한가하는의문이남게된다. 또한강원도의각급학교 교육지표 의경우에도초등학교와중학교는 (1) 바 른인성함양을위한도덕성교육, (2) 다양성과경쟁력을갖춘창의성교육, (3) 21 세기를주도할열린인간교육, (4) 학교의자율성제고를위한지원행정 을교육의방향으로제시하였다. 그러나교육의방향으로제시한것가운데네 번째에해당하는 학교의자율성제고를위한지원행정 은앞의세사항과동 일선상에두기어렵다. 마지막항은학교교육에대한지원의성격을표명한것 이라고할수있다. 고등학교의경우에도고등학교교육의기본방향과과제는 (1) 바른인성함양을위한덕성교육, (2) 다양성과경쟁력을갖춘창의성계발 교육, (3) 지식기반사회를주도하는교육정보화및신직업기술교육, (4) 삶의질을높이는생산적교육복지및평생교육, (5) 우리문화에자긍심을 지닌세계시민교육, (6) 보람과긍지로활기넘치는교직사회, (7) 교육현장 의자율성을높이는열린교육행정, (8) 미래지향의쾌적한교육환경으로되 어있다. 그러나여덟가지로제시된항들은초 중학교와마찬가지로상호일관적인 틀을유지한다고보기어렵다. 앞의다섯가지는학교교육과정을비롯한교육 내용의차원에서무엇에중점을두어야할것인지를분명히밝힌것이라고할 수있으나, 이후의내용들은앞으로의학교교육여건을개선하기위한방향을 제시한것으로보여진다. 아울러이러한사항들은비단고등학교교육의지표로 서만제시될사항은아닌것으로보인다. 대구의경우에는 대구교육의방향을따른다 고되어있으나, 그에관한구체 적인내용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고있다. 그것은매년대구교육의방향을교 육청에서설정하여학교에장학자료로보급해오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교육지표 또는 교육시책 이라는항을둔지역은경남과경북, 광주, 전남, 울 산이다. 울산의경우에는타시 도와는다르게 주요업무추진계획 이라는 범주를설정하여학교급과무관하게관내학교에서강조되어야할사안들을제 시하고있다. 그내용은더불어사는인간교육, 기초 기본교육의충실, 꿈을실 현하는진로교육, 현장중심의교육환경조성이라는네가지이다. 이와같이교육

44 과정을통해서강조되어야할앞의세가지학교교육의강조점과마지막항에서 의현장중심의교육환경조성이라는업무추진계획이같은항에병렬되어있는 것은부적절한것으로평가된다. 고등학교의교육목표를제시한지역은대구, 부산, 충북, 전남이며, 부산의 경우 7 차교육과정에서추구하는인간상까지제시하고있다. 지역교육의실태 및여건에관한내용을제시한곳은경북과강원, 충북이다. 경북과충북의경 우에는주로학교및학급수, 학생및교원수, 학급수별학교수, 교원의연령 분포, 고등학교공교육비실태를제시하고있다. 강원의경우초등학교는자연, 사회, 인문환경으로나누어기술하고, 학교교육환경및여건에대해서는언급 하지않고있으나, 중학교는자연, 사회, 인문환경을종합적으로기술하면서, 학교교육환경및여건에대해서언급하고있다. 그러나고등학교는 강원교 육의여건및기본방향 이라고하여, 학교현황, 학급, 학생수, 교원수를제시 하였고, 소규모학교의비율이높은점을감안하여교육과정을편성 운영해야 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그러나자연, 사회, 인문환경등자연환경과인구 학적특성에대한언급이교육과정편성 운영에크게영향을미치는지와 것이교육내용에영향을미치는지는의문이다. 특히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어떠한영향을미칠수있는지의문이다. 자연및사회환경측면에서의지역적특성을특별히언급한곳은인천과충 북인것으로나타났다. 특히인천은다음과같은지역적특성에대하여언급하 고있다. 그 1) 국제항구도시로서양문물을먼저흡수한선구적개척정신 2) 강화를비롯 하여전지역에유물및유적지산재 3) 급격한도시화과정속에서외지인구의 많은유입으로인천에대한향토의식이독자적뿌리를내리지못함 4) 도시, 농촌, 어촌이공존하는지역으로상호교류체험학습을할수있는여건을갖춤 5) 인천 국제공항<Airport>, 인천항<Seaport>, 정보화신도시<Teleport> 가삼위일체를이룬 트라이포트<Tri-port> 시스템구축으로외국과의문물교류활발 6) 군사적요충지 로해안과강화, 옹진지역이북한과인접, 해안연결 7) 경인지역의공업중심지로 경제활동인구의취업자중 90% 이상이 2, 3차산업에종사 8) 급격한공업화로 타지역보다대기, 수질등의환경오염이심함. 그러나이와같은지역특성에관한내용이고등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

45 지침에어떻게영향을미치고또한지역성을반영하고있는지를확인하는것은쉽지않다. 즉지역적특성에의해교육과정편성 운영의실제가타지역과실질적으로차별화되는지에대해서는향후면밀히분석해볼필요가있다. 이상에서살펴본교육과정편성 운영의기저에해당하는내용의구성에서 의차이점에도불구하고, 16 개시 도의고등학교교육의방향이나강조점, 중 점사안들간에실질적인차이가나는지, 그결과로서고등학교교육과정에서강 조되는교육활동의내용이나모습이실질적으로서로차이가나는지는의문이 다. 즉시 도교육청의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의배경이나강조점이각지역 의고등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에용해되어있는가하는점에대해서는 쉽게긍정하기어렵다는것이다. 이것은시 도교육청의교육과정지침에표방 된지역적특성과교육의강조점, 교육과정구성방침등이실질적으로반영된 결과로서해당지역의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이도출되었는가에대해서는 면밀히생각해볼필요가있다는것을의미한다. 경북의경우지역교육의여건 이상당히불리한조건에있는만큼, 교육과정편성 운영의유형을세가지로 제시하여학교와지역의여건에적절한방식으로단위학교가교육과정을편 성 운영하도록조처를취하고있다. 그러나선택주체별과목선택과이수단위 에관한규정이라든가과정설치여부, 과정설치의다양성과같은측면에서지 역별특성에의거한특성을그리다양하게보여주고있지않다는것을감안할 때, 지역의실태분석결과와편성 운영지침은상호밀접한연계하에작성되 었다고하기는어려울것이다. 시 도교육청의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에제시된교육중점들을항목별로 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Ⅱ -1-4> 시 도교육청별고등학교교육중점 강조점 해당지역 교원복지( 교직사회), 교단중심행정강원, 광주, 전남, 전북, 충남 교원의전문성 광주, 울산, 충남 교육복지, 교육환경선진화 강원, 경남,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충남 교육정보화 강원, 울산, 전남 기능인력양성, 실업교육, 기능교육강원, 울산, 전남, 제주, 충북

46 < 표 Ⅱ -1-4> 시 도교육청별고등학교교육중점 ( 계속 ) 강조점 해당지역 기초기본학력 기초과학교육충강원, 경남, 경북, 실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충북 기초생활습관다지기 울산, 전남 다양한체험학습활동 강원, 경북, 광주, 부산, 인천, 전남, 전북, 충북 독서교육강화 경북, 광주, 부산, 울산, 인천, 전북, 충북 민주시민의식함양, 공동체 의식강원, 경기, 경북,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전남, 함양 전북, 제주 봉사활동 전남, 전북, 제주, 충북 세계시민교육, 국제화시대에맞는강원, 경기, 경북, 인재육성, 외국어구사 부산, 인천, 전남, 전북, 충북 소질 적성계발, 특기 적성 교육강원, 경기, 경북,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전남, 활성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교육의 개 전북, 충남, 충북 별화, 교육의수월성추구 경북, 광주, 대전, 부산, 전남, 제주 심신의조화로운발달, 체력증진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전남, 인성 도덕성함양 자기주도적학습능력배양 전통문화 조상의얼계승, 향토 문화이해교육, 애향심지식 정보화사회를대비한정보 전북, 제주, 충남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전, 부산,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경기, 대전,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경기, 경북,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전남, 전북, 충남, 통신기술교육 충북 진로및직업교육내실화 경기, 부산, 서울, 울산, 전남, 제주, 충남 창의성계발, 창의적인간육성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토론문화활성화 광주, 대전, 전남 통일대비교육 강원, 경기,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전북, 충북 평가의다양화및투명성보장 강원, 광주, 울산 평생학습사회조성 강원, 울산, 전남, 전북 학교경영자율화와책무성제고 강원, 경남, 경북, 광주, 울산 학생중심교육 강원, 경기, 광주, 부산, 전남, 전북, 충남 현장중심의교육환경조성 부산, 울산, 전남, 충남 환경보전교육 경기, 경북, 서울, 울산, 인천, 전북, 제주, 충북 < 표Ⅱ -1-4> 에정리된시 도교육청의교육중점이나강조점은그내용으로보아크게이분된다. 하나는교육과정의편성 운영과정에서강조해야할교육

47 목표와내용, 덕목, 가치에해당하는것이며, 다른하나는지역교육청과단위 학교가교육과정편성 운영과정을경영관리하는차원에서강조하거나역점을 두어야할측면들에관한내용이다. 후자에해당하는것은주로교원복지( 교직 사회), 교단중심행정, 교원의전문성, 교육환경선진화, 평가의다양화및투명 성보장, 평생학습사회조성, 학교경영자율화와책무성제고, 학생중심교육, 현장중심의교육환경조성이다. 물론이러한사항들을다룬지역교육청이많은 것은아니며, 주로교육복지, 교육환경선진화(7 개지역), 교원복지( 교직사회), 교단중심행정(5 개지역), 교원의전문성(3 개지역) 으로나타났다. 그외기초생활습관다지기, 민주시민의식 공동체의식함양, 인성 도덕성 함양등을비롯한나머지것들은전자에해당하는강조점으로볼수있다. 이를 빈도에따라순위를분석하면다음과같다. 우선 10개이상의지역에서제시한 강조점에해당하는것들은민주시민의식함양, 공동체의식함양(11 개지역), 소 질 적성계발, 특기 적성교육활성화(12 개지역), 인성 도덕성함양(12개지 역), 자기주도적학습능력배양(11 개지역), 지식 정보사회를대비한정보통신 기술교육(10 개지역), 창의성계발교육, 창의적인간육성(14 개지역) 이다. 그 다음의순위로는 8~ 9개지역에서언급한강조점들로기초기본학력 기초과학 교육충실(8 개지역), 다양한체험학습활동(8 개지역), 세계시민교육, 국제화시 대에맞는인재육성, 외국어구사(8 개지역), 전통문화, 조상의얼계승, 향토문 화이해교육, 애향심(8 개지역), 통일대비교육(8 개지역), 환경보전교육(8개지 역) 등인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6~7 개지역에서제시한강조점들로는독서교육강화(7 개지역), 수 준별교육과정운영 교육의개별화, 교육의수월성추구(6 개지역), 진로및직 업교육내실화(7 개지역), 학생중심교육(7 개지역) 이며, 마지막으로 5개지역 이하에서제시한강조점은교육정보화(3 개지역), 기능인력양성, 실업교육, 기능 교육(5 개지역), 기초생활습관가지기(2 개지역), 봉사활동(4 개지역), 심신의 조화로운발달, 체력증진(5 개지역), 토론문화활성화(3 개지역) 이다. 이렇게보 면, 강조점가운데가장많은빈도를차지한것은 창의성계발교육, 창의적인 간육성 (14 개지역) 이며, 가장빈도수가낮은것은 기초생활습관다지기 로울 산과전남, 두지역에서만언급하였다. 그러나이항목은고등학교단계에서는 그리적절한항목으로보이지않는다

48 이상에서언급된강조점외의기타강조사항으로서, 다음의 < 표Ⅱ-1-5> 는 대구와강원을제외한 14 개시 도교육청에서강조하고있는내용들을정리한 것이다. 이가운데는부산이나제주와같이지역특성을반영하여도출된것이 있는가하면, 그것과는상관없이제시된것들도상당수보인다. < 표 Ⅱ -1-5> 시 도교육청별고등학교교육에서의기타강조점 지역 기타강조점 경남푸른경남 희망교육21, 미래개척학생육성 인천주체적삶, 지식창출능력을갖추어국가발전공헌 경기사랑, 대화, 꿈의 3유실천 경북 올바른국가관, 학생문화창달, 존경받는스승상확립, 자율성, 책무성, 투명성 제고, 우수선수조기육성, 외국문화의주체적수용, 특수교육 충북실천하는예절교육, 학습효과향상, 경제교육, 절약태도 충남 부산 교육공동체신뢰, 꿈을키우는교육실현, 수요자만족의행정능률화, 신지식인 육성, 학교장재량권확대, 충남의특성과수요자의교육적요구반영국민공 통기본교과의내용을적정화하고, 학습자의경험을중시하는교육내용선정 해양교육 울산학생축제문화활성화, 유아 특수교육창달 제주 관광개발 전북지식가치창조, 민족자주의식, 정체성확립 대전 서울 창의화합개척의대전정신구현 공공질서존중, 친절생활화, 조화로운인간관계, 양성평등의식, 바람직한가 치관 광주교육의균형발전추구, 인간의존엄성소중, 신뢰받는교육풍토, 전남 합리적의사결정능력, 학습자료의다양화, 학과개편, 실헙실습교육충실, 보건 위생및여가선용, 학교와지역사회의연계강화 2) 교육과정편성 운영의기본지침 편성 운영에관한기본지침외에편제와단위배당기준, 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의세부지침을교육과정영역별( 교과, 수준별, 재량활동, 특별활동) 로 제시한것은시 도교육청의공통사항인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차이점으로 서서울시교육청은타시 도와마찬가지로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항을

49 별도로두지않고, 편성 운영의기본지침부분에서편제및단위배당기준과 함께학교교육과정의편성 운영지침을기술하고있다. 또한충남의경우교 육과정이수모형을계열별로제시하고있음으로써지역과학교의여건에따른 교육과정편성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특히일반계고등학교의경우, 개방형, 절충형, 제한형으로하여다양한모형을제시해둔것은일선학교에대한지역 교육청의실질적인배려인것으로평가될수있다. 특히고등학교의경우, 학교의유형에따라계열별로편성 운영지침이제시 되는바, 16 개시 도교육청지침에서그것은다음네유형중하나로제시되고 있다. < 표 Ⅱ -1-6> 고등학교의유형에따른편성 운영지침제시유형 유형 해당지역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선택교육과정으로분류서울, 대구, 광주, 울산, 강원, 후, 선택교육과정에서일반계/ 실업계/ 기타계로구분경북, 부산, 충남 학교의계열별( 일반계/ 실업계/ 기타계) 로구분대전, 제주, 전북 교육과정영역별( 교과, 수준별, 재량, 특활) 로구분인천, 경기, 전남 교육과정영역 계열별로구분 경남과충북 위표에서단위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을위한지침서로서편리하게구성 된것은두번째인것으로평가된다. 실제로고등학교는계열별로나뉘어져있 기때문에 7차교육과정편제상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고1까지설정되어있 더라도단위학교의편의를고려할때, 편성 운영지침은총론의편제를따르기 보다는학교유형별특수상황을감안하여제시되는것이바람직하기때문이다. 3)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의중점 다음은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에서가장많은지면을차지하고있는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의중점부분을구성하는방식을인천을제외한지역별정리 결과이다( 인천은제시하지않음)

50 < 표 Ⅱ -1-7> 시 도교육청별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의중점 영역지역강원경기경남경북광주대구대전 교육중점사항제시방식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교과별로기본방향, 교육중점기본방향, 교육중점 기본방향, 교육중점, 교수-학습방 ( 영역별), 교수-학습 ( 영역별), 교수-학습 법, 평가로구분하여제시 방법, 평가로제시 방법( 영역별), 평가로 제시 국민공통기본과목, 보통교과의 선기본방향, 지도중점으기본방향, 지도중점으 택과목, 실업계열교육청지정전로구분하여제시 로구분하여제시 문교과, 실업, 기타계열별전문과 목을교과별로기본방향, 지도중점, 교수- 학습방법, 평가로 구분하여 제시 보통교과와전문교과를교과별로교과재량활동의중점, 성격, 목표, 내용( 내성격, 목표, 내용( 영역별), 교수-학창의적재량활동의용선정의원칙, 내용습방법, 평가로구분하여제시중점으로구분체계, 영역별구체적내용), 영역별지도방법으로구분 보통교과와전문교과를교과별로기본방향, 지도중점, 기본방향, 지도중점기본방향, 지도중점, 교수-학습방법내용, 교수- 학습방법, ( 영역별), 내용, 교수- ( 일반, 과목별), 평가( 일반, 과목별), 평가( 일반, 교과재량, 학습방법( 일반, 영역관련활동, 정보통신기술활동자료로창의적재량활동 ) 로별), 평가로구분구분하여제시구분 교과별로기본방향, 지도중점, 교수기본방향, 지도중점, 기본방향, 지도중점 - 학습방법, 평가로구분하여제시교수- 학습중점, 평가 ( 영역별), 교수-학습 ( 보통교과와전문교과의구분없음) 로구분 방법( 영역별), 구분 평가로 보통교과와전문교과를교과별로기본방향, 지도중점, 기본방향, 지도중점기본방향, 지도중점, 지도상의유의지도상의유의점, 평 ( 영역별), 지도상의점, 평가의강조점으로구분하여가의강조점으로구유의점( 영역별), 평가제시분의강조점으로구분 교과별중점과제, 지도중점으로구중점과제, 교과재량중점과제, 지도중점분하여제시활동지도중점, 창의 ( 영역별) 으로구분적재량활동지도중점으로제시

51 < 표 Ⅱ -1-7> 시 도교육청별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의중점 ( 계속 ) 영역지역부산서울울산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 교육중점사항제시방식 교과재량활동특별활동교과별로기본방향, 교육목표, 교육기본방향, 교육목표, 기본방향, 교육목표, 중점, 지도방법, 평가로구분하여교육중점( 영역별), 지교육중점( 영역별), 지제시도방법, 평가로구분도방법, 평가로구분 중점에관한해설문첨부, 교과별교육목표, 서울특별시교육목표와서울특별로교육목표, 서울특별시중점지도중점지도내용, 지도상시중점지도내용내용, 지도상의유의점( 기본원칙, 의유의점, 평가상의 ( 일반, 영역별), 지도영역별지도상의유의점), 평가상의유의점, 교과관련활동상의유의점( 영역별), 유의점, 교과관련활동과제( 예시) 로과제( 예시) 로구분하평가상의유의점, 영구분하여제시여제시역별활동내용으로구분하여제시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과목별로교과 재량활동, 창의특별활동의 목표( 총 학습의기본방향, 교수-학습의중적 재량활동 기본방괄, 하위), 영역별내 점, 평가의기본방향으로구분하여향, 교육중점, 지도방용 체계, 방법, 평가 제시 법및유의점, 평가로제시로 구분하여 제 구분하여제시 시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과목별로기본방향, 교수-학습기본방향, 교수-학습 기본방향, 교수- 학습의중점, 평가의 중점( 영역별), 평지도의 중점( 영역별), 로구분하여제시 가로제시 평가로 구분하여 제 시 보통교과와전문교과를교과별로영역별로교육목표, 영역별로목표, 세부나누어교육목표, 교수- 학습방법, 교육내용, 평가로구내용, 예시활동유의사평가로구분하여제시분하여제시항제시 교과별로기본방향, 교육중점, 내용기본방향, 교육중점기본방향, 교육중점체계, 교수- 학습방법, 평가로구분 ( 영역별), 내용체계, ( 영역별), 내용체계하여제시교수 - 학습방법으로 ( 영역별), 교수-학습구분하여제시방법( 영역별) 제시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교과별로강조점, 교수-학습방강조점( 일반적, 영역 강조점, 교수-학습방법으로구분하법( 영역별) 으로 구분별), 교수-학습지도방 여제시 하여제시 향( 영역별) 으로 구분 하여제시 해설문, 교과별로기본방향, 교육중영역별로기본방향, 기본방향, 교육중점, 점, 교수- 학습방법, 교육행사및과교육중점, 영역별운교수- 학습방법, 교육제, 평가상의강조점으로구분하여영, 교육행사및과행사및과제, 평가상제시제, 평가상의강조점의강조점으로구분으로구분하여제시하여제시

52 앞의표를기초로하여다음과같은논의가가능하다. 우선교과별로교육목 표, 교수- 학습방법, 평가를구분하고그것을중심으로고등학교교육의중점이 제시되는것이일반적이다. 또한교과와재량활동, 특별활동삼자를편성하고 운영하는데있어서의중점을제시하는방식에있어서는주로기본방향과교육 중점, 교수- 학습방법, 평가측면으로나누어기술하는방식이지배적이며, 이를 근간으로하되다소차이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먼저이와같은형식을취 하는지역은강원, 경기, 경북, 광주, 대구이며, 이와같은형식이교과와특별활 동, 재량활동에걸쳐동일한지역은강원, 경북, 광주, 대구인것으로나타났다. 경기의경우는특별활동과재량활동의경우교수-학습방법과평가부분을제 시하지않고있다. 전남과울산의경우에는교과별로교육중점과교수-학습방법을통합하여교 수- 학습의중점으로제시하고있으며, 재량활동의경우는기본방향, 교육중점, 지도방법및강조점, 평가로구분하였고, 특별활동은목표, 영역별내용체계, 방법, 평가로제시하고있다. 부산은각교과와재량활동, 특별활동영역별로기 본방향과교육중점, 교수- 학습방법, 평가로나누어기술하면서교육목표항 을추가하고있다. 서울의경우는기본방향과교육중점, 교수- 학습방법, 평가 측면과더불어중점에관한해설문과서울특별시중점지도내용, 예시적성격 의교과관련활동과제를추가하고있는점에서타지역과구별된다. 전북의경우는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에서제시하는세부내용이각각다 르게제시되어있다. 구체적으로교과는보통교과와전문교과를교과별로나누 어교육목표, 교수- 학습방법, 평가로, 재량활동은영역별로교육목표, 교육내용, 평가로, 그리고특별활동은영역별로목표, 세부내용, 예시활동, 유의사항으로 구분하여제시하였다. 제주의경우는기본방향과교육중점, 교수- 학습방법, 평 가측면가운데기본방향은제외하고있으며, 재량활동과특별활동에대한평 가관련사항을다루지않고있다. 충북의경우는기본방향과교육중점, 교수- 학습방법, 평가와함께 교육행사및과제 항을별도로두고있다는점이특기 할만하다. 아울러경남의경우는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의영역별국가수준 교육과정구성체제를그대로따르는형식을취함으로써, 교과별로성격, 목표, 내용, 교수- 학습, 평가로구분하여제시하고있다. 이와달리 15개지역가운데 서비교적색다른방식으로제시하는지역은대전으로, 교과와재량활동, 특별

53 활동의각하위영역별로중점과제와지도중점이라는항을두고있다. 이것은 국가교육과정의구성체제를그대로준수한경남과는현격한차이를보이고 있다. 그러나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의교육중점을다룬내용이차지하는비중 은지역별로차이가있기는하나, 지역에따라상당히많은분량을차지하는것 으로나타나기도하였다. 예를들어경기도고등학교편성 운영지침의경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의교육중점에관한사항은 49쪽에서 211 쪽에이르기까지상당한분량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 같은상황은 7차고등학교교육과정의핵심사안이자가장큰변화가 2, 3학년 선택교육과정인반면, 그에비해고등학교 1학년의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상대적으로많은비중을차지한다는느낌을준다. 물론선택교육과정관련사 항이간과된것은아니지만, 고등학교교육과정의변화와편성 운영지침의내 용을통해서판단하건대, 교육과정상의새로운변화를중심으로하는사후조치 가미흡한감이없지않다. 4) 교육과정편성 운영의기타사항과교육과정위원회의구성 시 도교육청지침에서교육과정편성 운영의기타사항으로는특수학생교 육, 귀국자자녀교육, 조기진급과졸업, 고등학교계열, 학과및교과목신설, 도서목록작성활용, 교육자료관리, 교과용도서인정개발보급과관련된사 항들을공통적인사항으로다루어지고있다. 특기할점으로전북과인천은교육과정평가와질관리, 교육청의지원사항, 학교의지원사항을제시하고있으며, 충남은 2+1 체제교육과정에대한안내, 2+2 연계교육과정, 통합형교육과정운영안내, 학교외학업이수에대한학 점인정제도안내등을다루고있다. 충북, 경남, 제주, 강원의경우재량활동과 특별활동운영지원사항을별도로다루고있으며, 경기는특기적성, 교육현장 체험, 당해학교이외에서의학업이수에관한사항, 교육과정의승인변경에관 한사항을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최근강조되고있는정보통신기술교육에 대해서는경북, 충북, 경기에서만다루고있을뿐이다. 광주의경우교육감승인 에관한사항을별도의항을두어, 계열, 학과, 교과목의신설, 학교교육과정 이수단위편성표, 총이수단위증배등에관한사항을다루고있다

54 대부분의시 도에서는학교교육과정운영기구(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의조 직과역할, 학교교육과정작성방안( 요령, 절차및체제) 에대해서는공통적으 로다루고있다. 그러나몇가지차이점을들면, 서울의경우편성 운영지침 에서학교교육과정을전제하고있으며, 경기의경우교육과정의평가와질관 리부분에서 학교교육과정의편성 운영지원체제 를제시하고있고, 인천의 경우기타지원사항부분에서 학교교육과정의작성 관련내용을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시 도수준과단위학교수준의교육과정위원회구성및운영 에대하여주안점을두고비교분석하고자한다. 가 ) 시 도교육청수준의교육과정위원회구성과운영 시 도교육청의교육과정위원회구성과관련된국가수준의지침은다음과 같다. 2. 지역및학교에서의편성 운영 - 가. 시 도교육청- (1) 편성 ( 나) 시 도는교육과정의편성 운영에관한조사연구와자문기능을담당할 교육과정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한다. 이위원회에서는교원, 교육행정가, 교육 과정전문가, 교과교육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등이참여할수있다. 2. 지역및학교에서의편성 운영 - 나. 지역교육청- (1) 편성 ( 나) 지역특성에적합한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을지도하고, 이를지원하기 위하여교원, 교육행정가, 교육과정( 교과) 전문가, 학부모, 지역인사등이참여한교 육과정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한다. < 표 Ⅱ -1-8> 시 도교육청별교육과정위원회구성과운영방식분석 주제지역전남, 전북, 인천, 광주그외지역 교육과정위원회의구성과운영 2. 지역및학교에서의편성 운영 - 가. 시 도교육청-(1) 편성-( 나) 와내용동일 관련지침없음 16 개시 도교육청가운데전남과전북, 인천, 광주지역이국가수준의지침 과거의동일한내용의지침을제시하고있으며, 나머지지역들은이와관련된

55 지침을제시하지않고있다. 많은시 도가이와관련된지침을제시하지않은 것은시 도수준의교육과정위원회구성관련지침이교육과정편성 운영지 침에제시될필요가없을것으로판단한것으로추론된다. 그것은교육청이위 원회를구성하고서지침을작성하기때문에위원회구성은기정사실인것으로 인식하기때문일것이다. 광주와인천의경우교육과정위원회의기능은지역의 특수성에적합한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을지도하고, 실질적으로학교현장 을지원하는운영체제를구축하기위한것임을강조하고있다. 아울러인천은 시교육청수준에서, 광주는지역교육청수준에서이지침들을제시하고있지 만, 이지침들은초 중 고등학교에공통적으로기술되어있다. 나 ) 단위학교에서의교육과정위원회구성과운영 단위학교에서의교육과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련된국가지침과, 관한시 도교육청의지침은다음과같다. 이에 2. 지역및학교에서의편성 운영 - 다. 학교- (1) 편성 - < 공통지침> ( 나) 교육과정의합리적인편성과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교원, 교육과정(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등이참여하는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며, 이위원회는학교장의교육과정운영및의사결정에관한자문의역할을담당한 다. < 표 Ⅱ -1-9> 시 도교육청지침에서의단위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과운영 지역 주제 광주, 울산 단위학교의교육과정위원회구성및운영 교육과정의합리적편성과효율적운영을위하여교원, 교육과정( 교과교육) 전문가, 학부모등이참여하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를별도로조직하여운영할수있으며, 학교실정에따라교직원회의, 부장회의등과같은회의를활용하여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의역할을대신하게할수있음. 제주, 경남동일하지는않지만학교교육과정위원회장에유사한항목제시 그외 12 개지역 국가지침다. 학교 (1) 편성 < 공통지침> ( 나) 와동일한내용으로제시

56 광주와울산을제외한나머지 14 개지역은국가지침과거의동일하다. 경남 과제주의경우는국가지침과동일한진술은아니지만, 거의동일한취지로학 교교육과정위원회를운영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광주와울산은학교실정에 따라교직원회의, 부장회의등과같은회의를활용하여학교교육과정위원회 의역할을대신할수있도록함으로써, 단위학교교육과정위원회구성에융통 성을부여하고있다. 광주와울산을제외한 14 개시 도교육청의편성 운영지침에서의해당규정 은거의국가수준의지침과결국동일하다는것인데, 이를학교교육과정편 성 운영상황에비추어본다면, 그다지실효성있는지침이라고보기어렵다. 왜냐하면, 국가수준의지침이단위학교에로까지전달되는과정에서더구체화 된다거나실질적으로작용할수있는조처가취해졌다고보기어렵기때문이다. 특히고등학교는시 도교육청이관할하는바, 장학지침에서이를구체화하 지않을경우, 단위학교로서는상당히막연하다고할수있을것이다. 물론교 사들의자발성에기초하여교육과정위원회가구성되는것이가장바람직할것 이나, 이전교육과정기에그러한경험이풍부하지않았음을고려할때, 어느정 도시 도교육청이개괄적이나마지침을제시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고등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을기초로하여단위 학교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조직및역할분담방식을분석하고자하였다 ( 시 도교육청별로정리한내용은 [ 부록 4] 에제시되어있음). 그결과학교교육 과정위원회조직을다루지않은지역은서울, 강원, 충남, 인천이며, 나머지 12 개시 도교육청에서는국가지침에서제시된항목을더상세화하여제시하고 있다. 우선단위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에관한지도및자문기관과관련하여 서는초 중학교와고등학교의관할기관이다르다는점에서초 중학교경우 에도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조직방식을살펴보았다. 그결과초 중학교의학 교교육과정위원회조직의자문기관으로서지역교육청에대해언급하고있는 지역은초등학교의경우, 경북, 대전, 부산, 전북, 울산이며, 제시되지않은지역 은광주이다. 그외 8 개지역은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관한항목이없다. 또 한중학교의경우는제시된지역이경북, 경남, 경기, 대전, 부산, 전북, 울산, 강 원이며, 제시되어있지않은지역은제주이다. 나머지 7 개지역은항목이없다

57 위원회의조직에속하는분과는대개위원장, 부위원장, 지도및자문기관, 기획조정분과, 편성 운영분과, 교과활동분과, 재량활동과특별활동분과, 시안작 성분과, 자료개발분과, 평가분석분과등이있는데, 그명칭이나역할은지역별로 차이가있다. 위원장과부위원장을제시하지않은충북과대구를제외하고는모두교장과 교감이맡고있다. 고등학교의경우자문기관이제시되어있지않은지역은경 기, 전북, 대구이다. 그러나경기와전북의경우중학교교육과정지침에는자문 기관이제시되어있다. 나머지지역은각지역의교육청과교육과학연구원을공 통으로하고있으며, 그외에지역별로조금씩차이가있는바, 경북의경우는 교육연수원도자문기관으로하고있으며, 대전, 전남, 부산, 제주, 광주, 울산, 충 북등은학교운영위원회를자문기관으로하고있다. 특히전남과부산의경우는 그외에자문단체로장학협의회와교과연구회가제시되어있다. 기획조정분과, 편성 운영분과와같은역할을하는분과의명칭을기초조사연 구분과나시안작성분과등으로지칭한지역도있으며, 두분과를하나로합친 지역도있다. 경북, 대전, 경남, 부산, 제주, 전북, 광주, 울산, 충북, 대구는전자 에속하는지역이며, 나머지지역은하나의분과로운영한다. 명칭에있어기획 조정분과로두는지역은경기와경북, 대구, 경남, 전남, 부산이었으며, 기초조사 분과로둔지역은충북, 광주, 울산, 제주, 대전, 전북인것으로나타났다. 이들 두분과는수행해야할다양한역할가운데공통적으로 7차교육과정에서가장 중요하게부각된학생의요구와필요에근거한교육과정운영이될수있도록, 요구조사를담당하는것으로되어있다. 교과활동분과와재량활동, 특별활동분과역시지역마다하나로통합하거나, 교과활동과재량 특별활동분과식의 2 개분과, 아니면각각분리하여 3개의분 과로든경우가있다. 모두통합한지역은경기, 대전, 제주, 전북, 광주, 울산, 충북, 부산이며, 2 개로분리한지역은경북, 경남이다. 3개의분과로나눈지역 은전남, 대구이며, 특히전남의경우는교과분과안에서도보통교과와전문교 과로분리하였다. 참고로교과 재량 특별활동분과로운영하는제주, 전북, 광 주, 울산의지역은해당분과의하위로교과협의회를두고있기도하다. 시안작성분과를둔곳은대전, 전남, 부산, 제주, 전북, 광주, 울산이며, 자료 개발분과를별도로둔지역은경북과경남지역이었다. 특히전남은학교일반업

58 무분과를두어학교행사계획수립, 특수분장업무추진계획, 기타교육활동 을담당하도록하고있다. 평가분석분과는대구지역을제외하고는모든지역에있으며, 전남과부산의 경우는평가분석분과가전체분과의하위에놓여있지만, 그역할은타지역의 평가분석분과와동일하다. 특히전남의경우는평가분석분과를각분과장으로 구성하도록되어있다. 이것은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과그에대한평가가분 리되지않고유기적으로결합되어있어야한다는것을강조하는것으로받아들 일수있다. 이와같이단위학교에서편성 운영담당자와평가담당자의유기 적연관은 7 차교육과정에서의 교육과정평가의질관리 차원에서단위학교 교육과정에대한학교자체평가의중요성을감안할때, 두분과의과업이유기 적으로통합될필요가있다는것을의미한다. 경북과경남에는다른지역과달리학교운영위원회와교직원회의, 부장회의 그리고교과별 학년별 부별협의회가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전체분과의 하위에속해있다. 반면에학교운영위원회가자문기관의일부로되어있는곳 은전남, 제주, 광주, 울산이다. 단위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구성방식을전체적으로볼때한학교의교직 원이적게는 4 개분과, 많게는 7 개분과로나누어져있다. 그러나교육과정편 성 운영 평가의과업들이본질상유기적으로추진되어야만소기의성과를이 룬다고할때, 너무많은분과를둘경우, 교육과정편성 운영업무가불필요 하게세분될가능성이있으며, 그로인하여교사집단이갖는전문성의시너지 효과를내는데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인다. 예로서,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학교행사계획을다루는학교일반업무로나누어계획한다고할때, 본질상이 네영역의교육활동은상호유기적연계를요한다고할수있다. 다. 시 도교육청교육과정지침분석결과에관한논의 시 도교육청의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분석결과를토대로다음과같이 논의가가능하다. 첫째, 교육과정에서추구하는목표의성격에관한것으로서, 우리나라교육과 정의실제적용기간은길게는 7 년, 짧게는 5 년으로설정된것에비하여볼때,

59 여느교육과정기와마찬가지로 7 차교육과정에서도국가나시 도교육청이표 방하고있는교육목표는지나치게장기적이며, 일반적이고궁극적인것을추구 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것은교육과정개정기마다교육과정에서추구하는인 간상과교육목표, 교육과정구성방침이결국에는유사할수밖에없는원인이 되는것으로보인다. 즉표면적으로기술되는단어는달라졌다고하더라도그것 이추구하는의미는거의유사한것이다. 그로인해단위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의구체적인방향을설정하거나학교나름대로설정하여추구하려는교육 목표를나름대로의맥락에맞게구체적으로설정하여내실있게추진하는데한 계가있다. 따라서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의내용조직의방식과관련된것으로서, 편 성 운영지침의내용을주제별로재조직할필요가있음을강조하고자한다. 현 재와같이 1. 기본지침 과, 교육과정실천의수준별로다음과같이 2. 지역및 학교에서의편성 운영( 가. 시 도교육청- (1) 편성 (2) 운영, 나. 지역교육청 -(1) 편성 (2) 운영, 다. 학교- (1) 편성, (2) 운영), 3. 교육과정의평가와질관 리, 4. 특수한학교에서의교육과정의편성과운영 으로나열하는방식은해당 학교급의독자인교직원, 학부모, 학생이해당학교급의교육과정의특성과편 성 운영관련사안들의전모를파악하기에지나치게복잡하다. 이러한결과의 가장중요한원인으로는동일한내용의지침이교육과정실천의다양한수준과 세학교급에걸쳐중복진술되어있는것으로생각해볼수있다. 이는교육과정행정을담당하는기관이나실무자의경우에는편리할지모르 나, 교육과정의일차적독자에해당하는각급학교교사와학부모에게있어서는 불편한감을주고있다. 이를개선하기위한방안으로서는첫째, 교육과정편 성 운영관련지침들을교육과정의하위영역(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선택교 육과정, 수준별교육과정, 재량활동, 특별활동등) 을근간으로하여해당학교급 과교육과정영역에관한기본정보, 편성 운영방법, 평가방법, 운영상의유 의점, 특기할사항등으로지침을제시해주는방안을들수있을것이다. 둘째, 고등학교의경우에는국가지침에서와마찬가지로시 도교육청지침에 서도기존의계열별특성을선택교육과정영역에서보여주는방식에서벗어나, 처음부터일반계, 실업계, 기타계로나누어교육과정편제를비롯한편성 운영 지침과그외의관련사항들을제시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60 셋째, 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분석작업을통해서볼때, 교육과정지역화 의추진실적과관련하여현재로서는일명 고비용저효율현상 을발견할수 있다. 이것은국가교육과정지침과시 도교육청지침의관계양상에관련된 사항으로서, 초 중 고등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을시 도교육청별로 별도로연구, 개발하는일의실효성에관한의문을야기한다. 시 도교육청교 육과정편성 운영지침에서 1. 지침의성격 에서는 초 중등교육법제23조 제2 항의규정에의거하여 지역의실정에맞도록작성한것 이다 라고되어있 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6 개교육청의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의비교분석결 과, 국가지침의상당부분이그대로시 도교육청지침으로되어있다면, 학교 는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에서무엇을참고하는것이좋을지의문이다. 양자 모두를참고한다면불필요하게번거로울수있고, 관내교육청의것만을참고한 다면 7차교육과정과같이국가교육과정을광범위하게보급할필요는없지않 은가? 결국단위학교측에서볼때두가지문서가모두개발되어제공되어야 할만큼지역별로특수성을갖는지, 또한시 도교육청지침에는해당지역의 특성을반영하는방식으로지역화된편성 운영지침이제시되어있는지도의 문이다. 다시말하여현재와같은상태로서는시 도교육청별그리고학교급별 편성 운영지침을개발하여전체 48가지의초 중 고등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이개발되어있어야할만큼지역성을요구하는지의문인것이다. 물론 지역별로실질적인차이가난다거나, 시 도교육청별로교육과정편성 운영과 장학업무를수행할전문인력이충분하고, 자체적으로연구개발할수있다면, 응당교육과정지침은지역별로개발, 보급되어야할것이다. 넷째, 학교급별특성을반영하여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을작성할필요가 있다. 현재의교육과정행정은지역별로분산되어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고 등학교선택교육과정을편성 운영할경우, 편성 운영방안이나모형은교육 과정행정구역별, 즉지역별로차이가큰것인지, 학교규모에따라차이가더 큰것인지구체적으로점검해볼필요가있다. 중 소규모의학교에서는중학교 의선택과목을다양하게개설하기어렵고, 선택중심교육과정을운영하기어렵 다는많은불만과지적들을고려한다면, 국가나시 도교육청수준에서교육과 정편성 운영모형을개발할때, 지역과학교규모중무엇이더중요하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