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호 주간포커스 일본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와선결과제 주요단신 중국 NEA, 17년낙후석탄화력발전설비퇴출관련통지발표 일본에너지기업, 바이오매스발전사업확대 러에너지기업, 동방경제포럼에서외국기업과다양한분야의협력협정체결 허리케인 ( 하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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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호 주간포커스 일본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와선결과제 주요단신 중국 NEA, 17년낙후석탄화력발전설비퇴출관련통지발표 일본에너지기업, 바이오매스발전사업확대 러에너지기업, 동방경제포럼에서외국기업과다양한분야의협력협정체결 허리케인 ( 하비, 어마 ) 이미국의석유소비및원유생산에미치는영향 프랑스 독일에너지부, 에너지전환을위한공동성명발표 OPEC 8월석유생산량, 3개월만에전월대비감소 인도태양광발전업계, 중국産태양광모듈가격상승으로타격받을듯

2 주간포커스 p.3 일본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와선결과제 주요단신 중국 p.19 중국 NEA, 17년낙후석탄화력발전설비퇴출관련통지발표 중국 CUFE, 20년까지의청정에너지산업투자소요전망 중국, 대규모해상풍력발전단지건설계획 일본 p.23 일본에너지기업, 바이오매스발전사업확대 제 호 러시아중앙아시아 신전력사업자의부진으로, 에너지대기업에의한전력시장과점우려 JERA, 호주로부터의 LNG 도입개시로공급안정성제고 p.27 러에너지기업, 동방경제포럼에서외국기업과다양한분야의협력협정체결 러시아 - 한국, 극동지역에태양광 / 디젤발전소합작건설할계획 Rosneft, 17 년對중국원유수출량사상최대치기록할전망 미주 p.31 허리케인 ( 하비, 어마 ) 이미국의석유소비및원유생산에미치는영향 미 Eagle Ford 셰일지대, 하비 로인한피해복구로생산량회복세 허리케인 어마 로인한플로리다지역의원전가동중단 유럽 p.36 프랑스 독일에너지부, 에너지전환을위한공동성명발표 중동아프리카 아시아호주 스웨덴, 45 년탄소배출중립달성위해 기후법 (Climate Act) 제정 EU, 에너지효율개선강화위해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추진 p.39 OPEC 8 월석유생산량, 3 개월만에전월대비감소 사우디, 10 월인도분수출원유 OSP 대부분상향조정 쿠웨이트, 재생에너지발전용량확대사업추진 p.43 인도태양광발전업계, 중국産태양광모듈가격상승으로타격받을듯 인도, 호주産 LNG 장기공급계약의가격재협상타결 인도, 상품 서비스세 (GST) 도입으로광업부문최대수혜예상

3 국제에너지가격및세계원유수급지표 국제원유가격추이 구분 Brent ($/bbl) WTI ($/bbl) Dubai ($/bbl) 주 : Brent, WTI 선물 (1 개월 ) 가격기준, Dubai 현물가격기준 자료 : KESIS 2017 년 9/8 9/11 9/12 9/13 9/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가격추이 구분 천연가스 ($/MMBtu) 석탄 ($/000Metric ton) 우라늄 ($/lb) 2017 년 9/8 9/11 9/12 9/13 9/ 주 : 선물 (1 개월 ) 가격기준 1) 가스 : Henry Hub Natural Gas Futures 기준 2) 석탄 : Coal (API2) CIF ARA (ARGUS-McCloskey) Futures 기준 3) 우라늄 : UxC Uranium U3O8 Futures 기준자료 : NYMEX 세계원유수급현황 ( 백만 b/d) 구분 2017 년증감 5 월 6 월 7 월전월대비전년동기대비 세계석유수요 OECD 비 OECD 세계석유공급 OPEC 비 OPEC 세계재고증감 주 : 세계재고증감 은 세계석유공급 세계석유수요 로계산한값이며, 반올림오차로인해합계가일치하지않을수있음. 자료 : Energy Intelligence, Oil Market Intelligence 2017 년 8 월호,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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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본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와선결과제 해외정보분석실임지영 일본의재생에너지발전설비규모는 2012 년 FIT 제도도입이후증가추세에있으며, 그중태양광발전은인가설비규모및가동설비규모면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 (2014 년 ) 에의거하여발표한 장기에너지수급전망 (2015 년 ) 에서, 전력생산량목표를 2030 년까지 10,650 억 kwh 규모로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전원비중을 22~24% 수준으로확대하는전원믹스목표 ( 발전량기준 ) 를제시하였음. 한편, 전원간불균형심화, 국제가격수준보다높은신재생에너지발전비용,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따른계통제약문제발생등은일본의신재생에너지보급 확산을저해하는요인으로지적되고있음. 이에정부는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장애요인해소조치마련 비용경쟁력강화 FIT 제도자립을위한시책마련 전력망계통연계성강화등다각적인해결책마련에노력해야할것으로판단됨. 1. 일본신재생에너지보급현황 신재생에너지전력공급능력 일본의발전설비규모는 2015년기준총 25,951 만kW 수준으로, 설비구성은 LNG 28.2%, 석유 15.6%, 석탄 15.4%, 원자력 16.2%, 신재생에너지 24.6% 로이루어져있음. 일본의 2015년발전설비규모는 2011년대비 5.8% 증가를기록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규모는 34.3%, LNG 발전설비는 15.1% 증가한반면, 원자력발전설비는 14.1% 축소되었음. 신재생에너지 ( 대수력, 소수력, 他재생에너지포함 ) 발전설비규모는 2015년말기준 6,387만 kw 수준으로 2011년대비 1.3배증가하였으며, 동기간중설비비중은 19.4% 에서 24.6% 로증가하였음. 일본의재생에너지원별발전설비규모는 FIT제도도입이후증가추세임 특히, 2014년-2015 년기간중재생에너지 ( 수력제외 ) 발전설비는급증 (2.3배) 하였으며, 설비비중은 4.1%p 증가를시현하였음. 2016년말현재, 일본의재생에너지원별발전설비규모 ( 대수력제외 ) 는 5,426만 kw 수준으로평가되고있으며, 2012년 FIT제도도입이후 3,365.9 만kW 의증설을보여주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8 2012 년 7 월 FIT 제도도입이후, 인가를받은설비 (8,877.3 만 kw) 가운데실제 로증설 가동된설비 (3,365.9 만 kw) 는 37.9% 수준에있음. < 일본에너지원별발전설비구조변화 (2010~2015 년 ) > ( 단위 : 만kW, %) 석탄 3,887 3,877 3,880 4,048 3,996 4,006 (16.0) (15.8) (15.7) (16.4) (15.9) (15.4) LNG 6,253 6,353 6,696 6,886 7,170 7,311 (25.7) (25.9) (27.1) (27.9) (28.5) (28.2) 석유 4,601 4,655 4,634 4,435 4,359 4,041 (18.9) (19.0) (18.8) (18.0) (17.3) (15.6) 원자력 4,896 4,896 4,615 4,426 4,409 4,205 (20.1) (20.0) (18.7) (17.9) (17.5) (16.2) 신재생 4,723 4,757 4,849 4,899 5,267 6,387 (19.4) (19.4) (19.6) (19.8) (20.9) (24.6) 수력 4,670 4,700 4,747 4,746 4,799 4,837 (19.2) (19.2) (19.2) (19.2) (19.0) (18.6) 기타 ,550 (0.2) (0.2) (0.4) (0.6) (1.9) (6.0) 합계 24,360 24,538 24,675 24,694 25,201 25,951 자료 : エネルギー白書 2017 < 일본에너지원별발전설비구조변화 (1952~2015 년 ) > 자료 : エネルギー白書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9 FIT 이전가동설비 (~ 12.6월말 ) FIT 이후인가설비 ( 12.7월 ~ 16.12월말 ) < 일본재생에너지원별설비규모현황 ( 월말기준 ) > 주택용 태양광 산업용 풍력지열중소수력바이오매스 ( 단위 : 만 kw, 건 ) 합계 약 470 약 90 약 260 약 50 약 960 약 230 약 2, (1.159,845) 7,552.5 ( ) (3,766) 7.9 (92) 79.5 (535) (467) 가동설비 (1,005,191) (447,949) (175) (28) (264) (205) 주 : ( ) 숫자는인가및가동건수를의미함. 자료 :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大量導入時代における政策課題について 8,877.3 (2,067,084) 3,365.9 (1,453,812) 한편, FIT제도실시이후증가한인가설비규모및가동설비규모에서태양광발전이 90% 이상을차지하고있음. 태양광발전은기타재생에너지에비해매입가격이높았으며, 짧은리드타임 ( 발전설비설치기간 ) 및설비증설의용이성등으로대폭확대되었음. 일반적으로대규모태양광발전 ( 산업용 ) 의경우, 인가를받은후설치기간을포함하여 1~2 년내에가동할수있으며, 소규모태양광발전 ( 주택용 ) 은 2~3 개월내에가동할수있음. 한편, 태양광발전설비확대과정에서인가설비규모와실제증설 가동설비규모에격차가발생하기시작하였음 (2016년 12월말기준약 4,900만 kw). FIT 제도실시이후증가한인가 가동설비규모에서태양광발전이 90% 이상을차지 2015 년 3월말, 최대누적인가설비규모를기록한 (8,260 만kW) 이후, 설비인가의무효화및취소안건이신규인가신청을상회하여감소추세를보였음 년 12월말기준으로인가를받은태양광발전설비가운데실제증설 가동설비규모는 3,200 만kW 로, FIT제도도입이전설비규모와합하면약 3,700 만kW 수준에달하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0 < 일본태양광발전누적인가설비규모추이 ( 12.7 월 ~ 월말 ) > 자료 : JPEA < 일본태양광발전누적가동설비규모추이 ( 12.7 월 ~ 월말 ) > 자료 : JPEA 일본의전원구성과신재생에너지전원기여도 일본의 2015 년발전량규모는 8,855 억 kwh 수준으로 2011 년대비 7.3% 감소를 기록하고있으며, 2010 년이후지속적인감소추세를시현하고있음. 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1 2015년전원구성은 LNG 전원이 44.0%(3,892 억kWh) 로가장크게기여하고있으며, 다음으로석탄 31.6%(2,800 억kWh), 석유 9.0%(801 억kWh), 수력 9.7%(855 억kWh), 신재생에너지 4.7%(413 억kWh), 원자력 1.1%(94 억kWh) 등으로이루어져있음. 일본의전원구조는후쿠시마사고이후원전의전면적인가동중지로현격한변화를보여주고있으며, 원전의전원비중은 2010년 30.8% 에서 2011년 10.7%, 2014년 0% 이후, 2015년 1.1% 로수준으로유지되고있음. 원전전원은 LNG 전원, 석탄및신재생에너지전원으로대체되었으며, 특히, LNG 전원은 2010년 27.1% 에서 2015년 44.4% 까지증가하였음. 신재생전원의기여도는 2010 년 9.9% 에서 2015 년 14.4% 까지증가하였고, 특히, 수력을제외한순수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의전원기여도가크게신장 (2010 년 : 1.1% 2015 년 : 4.7%) 되었음. 일본의전원구조는후쿠시마사고이후원전의가동전면중지로현격한변화를보여주고있음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비중이 2015 년 24.6% 수준인한편, 전원비중이 14.4% 에달할수있었던것은신재생에너지전원구성이수력발전에크게의존하고있기때문임. < 일본에너지원별전원구성변화추이 (1952~2015 년 ) > 자료 : エネルギー白書 2017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2 < 일본에너지원별전원구성변화 (2010~2015 년 ) > ( 단위 : 억kWh, %) 석탄 2,511 2,392 2,593 2,845 2,824 2,800 (23.8) (25.0) (27.6) (30.3) (31.0) (31.6) LNG 2,945 3,772 3,997 4,057 4,200 3,892 (27.2) (39.5) (42.5) (43.2) (46.1) (44.0) 석유 753 1,372 1,718 1, (8.3) (14.4) (18.3) (14.9) (10.6) (9.0) 원자력 2,882 1, (30.8) (10.7) (1.7) (1.0) (0.0) (1.1) 신재생 ,004 1,114 1,268 (9.9) (10.4) (10.0) (10.7) (12.2) (14.4) 수력 (8.7) (9.0) (8.4) (8.5) (9.0) (9.7) 기타 (1.2) (1.4) (1.6) (2.2) (3.2) (4.7) 합계 10,064 9,550 9,408 9,379 9,101 8,855 자료 : エネルギー白書 년신재생에너지공급목표 2030 년신재생에너지공급목표 일본정부의에너지정책기조는적극적인에너지절약을통한수요증가억제, 재생에너지활용제고, 화력발전효율화를통해원전의존도를축소하는방향으로설정하고있음 일본정부는 2014 년수립한 에너지기본계획 ( 이하에기본 ) 에의거하여 2015 년발 표한 장기에너지수급전망 에 2030 년전원믹스목표 ( 발전량기준 ) 를제시하였음 년까지경제성장에따라에너지수요증가추세가유지될것으로전망되고 있으나, 적극적인에너지절약활동으로전력수요는 2013 년 (9,666 억 kwh) 과비 슷한수준인 9,808 억 kwh 가될것으로전망하였음. 일본정부의에너지정책기조는적극적인에너지절약을통한수요증가억제, 재생 에너지활용제고, 화력발전효율화를통해원전의존도를축소하는방향으로설정 하고있음. 정부는 2030 년전원구성을재생에너지 22~24%( 지열 1.0~1.1%, 바이오매스 3.7~4.6%, 풍력 1.7%, 태양광 7.0%, 수력 8.8~9.2%), 석유 3%, 천연가스 27%, 석탄 26%, 원자력 20~22% 로설정하였음. < 일본전원믹스변화와 2030 년목표 > ( 단위 : %) 년도 재생에너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 ~22.0 자료 : 자원에너지청 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3 또한, 장기에너지수급전망을전제로온실가스배출량을 2013년대비 2030년까지 26% 감축하는자발적감축목표를설정하여 UNFCCC 에제출하였음. 1) 이중일본온실가스배출량의약 90% 를차지하는에너지부문의경우, 2013년대비 25% 감축할계획을제시하였음. 일본정부는파리협정 2) 발효에대응하고자자국의장기감축목표로 2050년까지온실가스배출을 80% 감축하겠다는목표를제시하였음. 3) 신재생발전설비및전원비중 장기에너지수급전망에서는 2030 년전원구성목표에의거하여전력생산량목표를 10,650억kWh 규모로설정하고, 이에대비한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증설목표를제시하고있음. 일본정부는온실가스배출량을 2013 년대비 2030 년까지 26%, 2050 년까지 80% 감축하겠다는목표를제시 2030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규모는 12,989~13,214 만kW 수준으로설정하고있으며, 신재생에너지전원의전원비중은 22~24% 수준을계획하고있음. ( 지열 ) 현행환경규제가완화되고개발이순조롭게진행될경우, 2030 년누적설비규모가 140만 kw가될것으로판단하고있음. 나아가향후국내 5개지역에공중물리탐사를통해각 3만kW 규모의지열발전소개발에성공할경우의지열발전누적설비의규모는 155만kW 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하였음. ( 수력 ) 기존설비갱신에따른증설이진행되고자연공원법및현지조정등이원활하게해결되어개발이진행될경우, 개발진행률에따라 4,847 만 ~4,931 만kW 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하였음. ( 풍력 ) FIT제도개시이후해상풍력과육상풍력은총 1,000 만kW 까지확대될것으로보았음. ( 태양광 ) 제3차에너지기본계획 (2010년수립 ) 에서는 2030년까지 5,300만 kw 까지확대될것으로보았으나, 4차에기본 (2014년 ) 은 6,400만 kw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하였음. 1) 環境省, 日本の約束草案, ) 파리협정에서지구의기온상승을 1.5~2 아래로낮추기위해인위적으로발생한온실가스배출량을억제하고, 최신과학기술을통해목표를조기에달성해야할필요가있다고하였음. 또한, 주요배출국을포함한모든국가가자발적감축목표 (NDC) 를 5 년마다제출 갱신할것, 장기온실가스감축전략을작성 제출할것등을규정하였음. 3) 環境省, 地球温暖化対策計画,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4 < 일본재생에너지발전설비및 2030 년전원개발목표 ( 누적기준 ) > ( 단위 : 만kW, 억kWh) 발전원 설비규모발전량설비규모발전량 총발전설비 25,201 9,101 10,650 - (100%) (100%) (100%) 재생에너지 7,220 1,114 2,366~2,515 12,989~13,214 (28.6%) (12.2%) (22~24%) 지열 ~ ~155 (0.2%) (0.4%) (1.0~1.1%) 수력 * 4, ~981 4,847~4,931 (-) (-) (8.8~9.2%) 바이오매스 ~ ~728 (1.0%) (1.9%) (3.7~4.6%) 풍력 * ,000 (-) (-) (1.7%) 태양광 1, ,400 (7.5%) (2.4%) (7.0%) 주 : * 수력, 풍력의설비규모와발전량은 2013년기준, 2014년총발전설비, 재생 에너지설비규모, 발전량자료는 에너지백서 2017년 을참고하였음. 자료 : 자원에너지청 3. 신재생에너지보급 확산을위한선결과제 4)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장애요인해소조치 일본은 FIT제도가시행되는과정에서발생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태양광발전을중심으로단계적으로개정해왔음 일본은 FIT제도가시행되는과정에서전력요금인상, 태양광발전편중확대로인한전원간불균형심화, 인가를받은후가동을하지않은설비증가등의문제에봉착하였음. 정부는태양광발전을중심으로 FIT제도를단계적으로개정하여, 2012년및 2013년에인가를받고가동을개시하지않은태양광설비에대하여토지확보및설비사양이결정되지않은경우, 인가를무효화하였음. 인가무효화조치는주로 400kW 이상의설비를대상으로하였음 년이후에는저압분할 5) 금지하는한편, 일정기간내에토지를확보하지못하거나설비를발주하지않으면무효화되는조치를단행하였음. 한편, 매입가격의적용기준을전력회사에접속계약 ( 인가설비와전력회사의송전 시설등과접속하는계약 ) 을체결한이후로변경하였음. 정부가계약체결방식을변경한이유는매입가격이높은시기에인가를받 4) 신재생에너지전원개발을위한선결과제 는일본경제상업성이전문가그룹에요청하여, 도출한내용을정리한것임. 5) 저압분할이란, 고압 특고압에접속하는대규모발전설비임에도의도적으로 50kW 미만으로분할하여저압에접속하는것임. 1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5 은뒤부지선정및설비건설결정지연등을이유로가동을개시하지않고있다고판단하였기때문임. 기존 FIT 제도에따르면우선인가를취득한이후전력회사에접속계약을신청하는시스템이었으나, 개정 FIT제도에서는인가를받기위해서는전력회사와의접속계약체결이선행되어야함. 원칙적으로 2017년 3월 31일까지접속계약을체결하지않은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개정FIT 제도시행일 ( ) 에인가가무효화되었음. FIT제도개정에따라정부로부터인가를받았으나가동하지않는태양광발전설비 (2016 년 12월말기준 4,900 만kW) 가운데 2,000 만 ~2,770 만kW 가무효화되어, 새로운인가제도하에서의전체태양광발전설비용량은 5,800 만 ~6,600 만kW 수준으로축소되었음. 태양광발전에편중되어확대되어온신재생에너지원별전원불균형을해소하기위하여사업화결정이후인가를얻을때까지오랜기간이소요되는지열, 수력등의매입가격을미리제시하였음 (2017~2019 년 ). 비용경쟁력강화 세계적으로신재생에너지발전비용은하락되고있으며일본도발전비용을낮춰비용경쟁력을강화하는것이요구되고있음. 세계태양광발전비용은 2009년에는약 35엔 /kwh수준이었으나, 2017년에는약 10엔 /kwh까지하락하였음. 또한, 세계풍력발전비용은 1984년에약 70엔 /kwh 이었으나 2014년에는약 10엔 /kwh를하회하는수준까지하락하였음. 세계적으로신재생에너지발전비용은하락추세에있음 < 세계태양광발전비용추이 (2009~2017 년 ) > ( 단위 : 엔 /kwh) 자료 :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大量導入時代における政策課題について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6 < 세계풍력발전비용추이 (1984~2014 년 ) > ( 단위 : 엔 /kwh) 자료 :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大量導入時代における政策課題について 일본은신재생에너지발전의비용경쟁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일본의신재생에너지발전비용은세계평균발전비용에비하여높게평가되고있기에발전단가감축을위한정책적노력이우선되어야할것으로판단되고있음. 2014년기준일본주택용태양광발전비용은 29.4엔 /kwh, 산업용태양광발전비용은 24.2엔 /kwh 수준에있음. 또한육상풍력발전비용은 21.6엔 /kwh, 해상풍력발전비용은 34.7엔 /kwh로평가되고있음. 6) 일본의태양광발전비용이상대적으로높은수준인것은건설공사비및태양전지모듈비용이높기때문임. 건설공사비가높은것은자연재해가빈번히발생하는일본의경우, 설계기준이높기때문임. 일본정부는태양광발전설비시장의경쟁을촉진시키고기술개발등을통해태양광모듈비용을낮춰발전비용을감축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판단하고있으며, 시장경쟁촉진을위한방안으로 FIT제도개정을통해태양광발전에한하여입찰제를도입하였음. 신재생에너지지원제도고도화 FIT제도는일몰을전제로한제도로,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은중장기적으로는기타전원과마찬가지로시장원리에따라보급해야하며, 이를위해 (1) 시장기능확대, (2) 재생에너지활용영역확대, (3) 정부차원의규제제도정비가필요하다고판단하고있음. 6) 自然エネルギー財団 1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7 ( 시장기능확대 ) 정부는신재생에너지전원을기타전원과동일한조건으로시장에서거래되도록현재신재생에너지지원제도 (FIT) 를개선할필요성을제기받고있음. 이에일본정부는독일및영국처럼입찰제, FIP(Feed-in Premium) 제도등시장기능이강화된제도로의이행을고려하고있음. FIP제도의대상이되는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도매전력시장을통해전력을판매 ( 가치제고 ) 하고있으며, 동시에입찰등의경쟁원리에의해프리미엄을결정하여비용절감을실행하고있음. 7) ( 신재생에너지활용영역확대 ) 일본은전력시스템개혁등으로전력공급방식이다각화됨에따라신재생에너지활용가능성이확대될것으로기대하고있음. 수요측면에서 ZEB(Zero Energy Building) 및 ZEH(Zero Energy House), 전기자동차 (PHV: Plug-in Hybrid Vehicle) 보급이가속화되고있음. 특히, 수요조정측면에서발전 축전등을통합한전력수급조정이능력이개선될경우, 신재생에너지활용영역은확대될것으로기대되고있음. 일본은전력공급방식다각화에따라신재생에너지활용가능성이확대될것으로기대됨 전력소매사업자등은 IoT를활용하어 PV, 축전지, EV, 에네팜, 네가와트등을통합하여원격제어하는주체가되는한편, 나아가 VPP(Virtual Power Plant) 로서도기능하게되어계통을조정할수있게될것으로기대되고있음. 또한, 주택용태양광발전의매입가격이매년인하되어가정용전기요금과동등한수준에도달할경우 (2019년가능 ), 신재생전력은판매용이기보다는소비용으로전환될것으로판단함. < 주택용태양광발전매입가격추이 (2012~2019 년 ) > ( 단위 : 엔 /kwh) 자료 :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大量導入時代における政策課題について 7)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참조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8 ( 정부차원의규제제도정비 ) 일본은입지제약 ( 해상풍력등 ) 으로인해보급이저조한전원을확대하기위한방안도강구해야할것으로판단하고있음. 정부는입지제약대상전원개발을위해보급계획명시, 환경영향평가, 계통접속등을일괄적으로주도하여발전사업자의리스크를경감하는시스템구축을요구받고있음. 덴마크, 네덜란드등의경우, 해상풍력에대해서정부등기관이사업을주도하여발전비용이절감되는효과를얻고있음. 영국에서는해상풍력에대해정부기관이미리전략적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고개발가능한 재생에너지해역 을지정하고있음. 영국의토지와해역을관리하는정부기관이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대상으로입찰을실시함. 전력망계통연계성강화및계통조정능력제고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따라계통제약문제가대두되고있음 신재생에너지보급이확대됨에따라계통제약문제가대두되고있음. 계통제약은크게용량측면에서의제약과변동측면에서의제약 ( 태양광 풍력출력변동에따른것으로조정력확대가필요 ) 으로구분되고있음. 일본정부는일반송배전사업자가보유한계통에공평하게접속하여이용할수있는환경을정비하는것이전력시스템개혁의중요한활동중하나이며, 이는신재생전력의원활한공급에매우중요한요소로판단하고있음. 전력망확충에는거액의비용과시간이소요되기에우선적으로기존계통을최 대한활용하는것이중요하다판단하고있으며, 신규계통확충도추진되어야 할것으로판단함. 이에일본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 은 광역계통장기방침 을수립하였음 일본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 (OCCTO) 은 2017년 3월, 광역연계계통의정비및갱신을위해 광역계통장기방침 을수립하였음. OCCTO 는지역간계통망을대상으로 2018년부터기존의선착순으로계통접속을하는방식이아닌 Implicit Auction 을도입할계획을제시하는등계통활용을위한새로운방식도입을추진하고있음. 광역계통장기방침에서는광역연계계통의설비운영과관련하여전력요금을억제하면서새로운전원연계수요에대응할수있도록기존설비를효율적으로활용하고, 대규모기존설비를적절하게유지하고이를최대한활용할것을제시하였음. 유럽국가에서는 Connect and Manage ( 영국 ), Priority Connection ( 독일 ), Non Firm Access ( 아일랜드 ) 등이도입되어, 기존계통용량을최대한활용 하기위하여접속제도를도입하고있음. 1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9 < 유럽국가의계통용량관리시스템 > 국가 제도 개요 영국 Connect and 송전망을증설하기전에접속을허가하고, 출력 Manage 을억제할경우에는보상 아일랜드 Non-Firm 계통을증설하기전에 Non-firm계약 ( 일시적인 Access 전원억제를허용 ) 을체결하여접속을허가 독일 계통운용자는신재생에너지발전을우선적으로 Priority 접속을허용하고, 계통용량이부족할경우에 Connection 계통을증설 미국 Implicit Auction 시장원리에의거하여현물시장을통해계통을이용 자료 :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大量導入時代における政策課題について 또한, 기존계통을최대한활용하더라도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따라계통을 새롭게확충할필요가있음. 사회적비용, 전력망및지역내계통특성등을고려하여전원접속사업모 집절차개선, 계통확충의필요성판단기준, 비용부담방법등에대한구 체적검토를실시해야함. 재생에너지도입증가에따라화력발전 ( 조정전원 ) 의출력을조정해도잉여공급이발생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효율적인출력억제및예측력향상이요구되고있음. 재생에너지전력의전력망연계성제고를위해서는화력 양수발전소활용방법, 지역간연계선활용, 실시간으로출력억제가가능한인프라능력등이필요할것으로판단되고있음. 재생에너지도입증가에따라출력조정및예측력향상이요구되고있음 또한,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계통이용상황을공개하도록하여계통운영의효율성제고를도모해야할것으로판단됨. 신재생에너지전원확대의계통안정성재고를위해서는기후및시간대에따라출력조정을통해전력수급균형을맞추기위한조정력확보가필요함. 향후기술적 제도적과제등을검토하여예측기술고도화등을통해재생에너지의출력을실시간으로조정하고, 용량시장및수급조정시장등을활용하여효율적으로조정력을확보할필요가있음. 스페인은 2006년 CECRE(Control. Centre for Renewable Energies) 를설립하여재생에너지발전을감시및제어하고있음. 기상변화를예측하여발전출력을전망하고, 일정규모이상의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대상으로실시간 (15분이내 ) 으로제어하여전력계통의안정성을제고하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0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 호, 経済産業省, エネルギー基本計画, ,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大量導入時代における政策課題に 関する研究会 - これまでの論点整理, 環境省, 日本の約束草案, , 地球温暖化対策計画, 資源エネルギー庁, 再生可能エネルギー各電源の導入の動向について, , 長期エネルギー需給見通し, , 長期エネルギー需給見通し関連資料, , 日本のエネルギー 2016 年度版, , 平成 28 年度エネルギーに関する年次報告 ( エネルギー白書 2017), 省エネルギー 新エネルギー部,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大量導入時代に おける政策課題について, JPEA, JPEA PV OUTLOOK~ 太陽光発電 2050 年の黎明 ~ 脱炭素 持続可能社会実現にむけて, 自然エネルギー財団, 日本の太陽光発電はなぜ高いのか,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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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중국 중국 NEA, 17년낙후석탄화력발전설비퇴출관련통지발표 중국국가에너지국 (NEA) 은석탄화력의생산능력과잉리스크를효율적으로예방하고 2017년 정부업무보고 에서제시한석탄화력발전규모억제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 2017년석탄화력부문낙후생산능력퇴출목표과제 ( 제1차 ) 통지 (2017 年煤電行業淘汰落後產能目標任務 ( 第一批 ) 的通知, 이하 통지 ) 를발표함 ( ). NEA는 공급구조개혁을위한석탄화력과잉리스크예방관련의견 등관련문건의요구사항을바탕으로하여각지방정부에서제출한관련계획을종합하여생산능력감축계획을수립했으며, 2017년내에가동중지될설비는약 100여대로규모는 4,721MW 에달함. 同의견은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가 7월 26일발표하였으며, 2020년까지석탄화력건설프로젝트중 150GW 규모의발전설비건설을중단또는연기하고 20GW 이상규모의노후발전설비를폐지하여, 2020년까지석탄화력발전용량을 1,100GW 이내로억제할계획임을밝히고있음 ( 인사이트제 17-28호 (8.14일자) p.45 참조 ). 2017년 12월까지가동중지대상에포함된석탄화력설비는반드시철거작업을완료해야하며 ( 예비발전용으로가동중지된설비는제외 ), 철거하지않는설비는관련기준에따라정책적지원을받을수없음. 발전설비철거작업시보일러, 증기터빈, 발전기, 냉각탑, 연통, 석탄수송잔교중최소 2개이상의설비는철거해야함. 통지 에따르면가동중지대상설비에대한기준은다음과같음. 1 열공급설비를갖추지않은발전용량 50MW 이하의설비, 2 전력망에연계된발전용량 100MW 이하의설비, 3 전력망에연계되고설계수명기간이종료된발전용량 200MW 이하의순수응축터빈 (Pure Condensing Turbine) 설비개조후에도석탄소비량이기준에미달하는설비 ( 자가용설비포함 ). 개조후에도오염물질배출기준이환경보호기준에부합하지않는설비, 특히발전용량이 300MW 이하이며운영기간이 20년을초과한순수응축터빈및운영기간이 25년을초과한추출응축터빈 (Extraction Condensing turbine). 수명기간이완료된발전용량 300MW 이하의순수응축설비 ( 자가용설비포함 ). 통지 에따르면 1차로가동중지될설비중 3,489MW 가중국의 5대발전기업소유로전체설비용량의 73.9% 를차지하며, 발전기업별로는화뎬그룹 1,420MW, 화넝그룹 1,121MW, 국가전력투자그룹 310MW, 궈뎬그룹 138MW, 다탕그룹 500MW 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4 각지역별로보면톈진, 베이징, 산시등 3개의지역에서가장많은용량의석탄화력발전설비를가동중지할계획이며, 용량은각각 862MW, 845MW, 500MW 임. 가동중단될발전설비대수는장쑤省이총 19대 (278MW) 로가장많으며, 허베이省이 16대 (174MW) 로두번째로많음. NDRC, NEA 등관련부처는석탄화력부문생산능력과잉리스크예방을위해 2016년부터관련조치를마련해왔으며, 중국전력기업연합회 (CEC) 가발표한 2017년상반기전국전력수급추이및분석 예측보고서 에따르면석탄화력부문의투자및가동규모는크게감소함. 중국은건설중인석탄화력프로젝트가가동되면서과잉문제가점점심각해짐. 왕쯔쉬엔 CEC 부이사장은, 2016년기준석탄화력의발전용량이 943GW에달하면서전체발전용량의 57% 를차지하였으며, 계획중이거나승인받은프로젝트 (350GW) 가 13.5계획기간내에가동될경우 2020년에는석탄화력발전용량이 1,300GW에달하여 1,100GW 이내로억제하겠다는목표를달성하기어렵다고밝힌바있음 년상반기에화력발전설비투자는전년동기대비 17.4% 감소했으며, 그중석탄화력설비투자는전년동기대비 29.0% 감소함. 신규증설된화력발전설비용량은 14.2GW 로전년동기대비 12.9GW 감소하였고, 그중신규석탄화력설비용량은 11.1GW 로전년동기대비 10.4GW 감소함. ( 中國儲能網新聞中心, ; 澎湃新聞, 界面新聞, ) 중국 CUFE, 20 년까지의청정에너지산업투자소요전망 중국재경대학녹색금융국제연구소 (CUFE) 은 중국에너지금융발전보고서 (2017)( 中國能源金 融發展報告 (2017), 이하 보고서 ) 를통해 13.5 계획기간중중국의에너지산업, 특히청정 에너지분야에대한투자를위한에너지금융이크게성장할것으로전망함 ( ). 중국은 2020 년까지 1 차에너지소비중비화석에너지의비중을 15% 까지확대하겠다는목표 를세우고수력, 원자력, 풍력, 태양광등의청정에너지보급 확대계획을밝힌바있음 ( 에 너지발전 13.5 계획, ). 보고서 에서는 2020 년까지중국의에너지산업의투자소요는약 6 조위안 ( 약 1,034 조원 ) 에 달할것이며, 그중청정에너지 ( 원전포함, 신에너지자동차산업불포함 ) 의총투자소요가 3 조 1,000 억위안 ( 약 534 조원 ) 에달할것으로전망함. < 청정에너지원별투자소요 > 에너지원 투자소요 ( 위안 ) 투자소요 ( 원 ) 총투자소요 3조 1,000억 534조 5,640억 수력 5,000억 86조 2,200억 태양광 1조 172조 4,400억 풍력 7,000억 120조 7,360억 원전 4,500억 77조 5,980억 바이오매스 1,960억 33조 7,982억 지열 1,400억 24조 1,472억 자료 : 中國能源金融發展報告 2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5 중국은세계최대의신재생에너지소비국으로성장하였으며, 2016 년신재생에너지소비증가율은 33.4% 이고전세계신재생에너지소비중중국의점유율은 20.5% 까지증가하였음. 또한 BP 자료에따르면, 향후 20년간중국의청정에너지산업은빠른성장세를지속할것이고특히, 원자력, 태양광, 풍력등신재생에너지의연평균성장률은 10% 이상유지할것임. 보고서 에서는 13.5계획기간동안중국의에너지금융은다음과같은측면에서두드러진발전을이룰것으로전망함. 에너지금융상품및서비스에대한에너지기업의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할것임. 금융기관은우수한에너지프로젝트에투자함으로써자원배분의효율성을높이고자할것이며, 민간자본이빠른속도로유입될것임. 청정에너지분야의기술혁신이원가하락을가져와더많은금융자본이유입될것임. 보고서 에서는에너지금융의발전을저해할수있는문제점해결을위해다음과같은정책적의견을제시함. 에너지금융, 특히녹색에너지금융에구체적이고지속가능한정책적지원을하고, 청정에너지산업의발전을위한지원및에너지효율제고등을통해에너지산업구조를최적화해야함. 중앙정부는에너지금융분야에대한지원을 하향식 (top down) 으로추진하고관련조치를세분화하며, 지방정부와금융기관및에너지기업등은에너지금융의발전에중요한역할을담당함으로써 상향식 (bottom-up) 발전을위한동력을점진적으로육성해나가야함. 금융기관은다양한금융상품및서비스를적극적으로개발하여에너지기업을위해전체산업을아우를수있는에너지금융서비스를제공해야함. ( 中國證券網, ; 界面新聞, ) 중국, 대규모해상풍력발전단지건설계획 중국창장샨사그룹 ( 中國長江三峽集團 ) 은, 푸칭市싱화만 ( 福清市兴化湾 ) 에건설한발전용량 5MW의고성능해상풍력발전설비가 9월중순계통연계되면서중국의해상풍력발전이 대규모화 라는새로운발전단계에접어들었다고밝힘. 푸칭市가속해있는푸젠省은중국에서해상풍력자원이풍부한지역으로연간이용시간이 4,000시간을초과함 ( 네이멍구의육상풍력연간이용시간은약 2,000시간에불과함 ). 샨사그룹은해상풍력건설프로젝트의규모를확대하기위해푸칭싱화만에 300MW 규모의해상풍력단지건설을위한사전작업을진행하였고 (2016년 11월 ), 전세계최초로최대공률 ( 工率 ) 의해상풍력시험단지를구축하였으며, 투자비는약 18억위안 ( 약 3,112억원 ) 임. 또한싱화만북쪽의푸저우장인산업단지 ( 福州江陰工業集中區 ) 에는대규모의푸젠산샤해상풍력국제산업단지 ( 福建三峽海上風電國際產業園 ) 를건설중이며, 기술및품질이우수한풍력터빈제조사를유치하여해상풍력관련설비제조수준을높일계획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6 현재진펑과학기술 ( 金風科技 ), 장수중처전기기기 ( 江蘇中車 ), 시안풍력발전 ( 西安風電 ), LM, GE 등의기업들이협약을체결하였거나협의의향을밝혔으며 2019 년 12월에협의가마무리될예정임. 해상풍력발전설비의총규모는약 1,500MW 에달할것으로전망됨. 중국의육상풍력발전은주로서북부지역에집중되어있어심각한기풍문제가발생하고있으므로해상풍력발전개발에대한요구가높아지고있는상황임. 국가에너지국 (NEA) 이발표한 전력부문 13.5계획 ( ) 에서는 2020년까지해상풍력발전설비용량을 5GW 이상으로확대하는것을목표치로설정한바있음 ( 인사이트제 16-46호 ( 일자 ) p. 28 참조 ). 푸젠에너지투자회사 ( 福建能投公司 ) 레이정줸부사장은, 해상풍력발전이가능한지역이주로경제발전이이루어진동부연해지역에집중되어있어해상풍력의확대를통해동부지역의전력수요를만족시킬수있다고밝힘 년육상풍력발전신규설비용량은다소감소한반면, 해상풍력설비는대폭증가함. 중국풍력에너지협회의통계에따르면 2016 년해상풍력의신규설비는총 154 대 (590MW) 로 2015 년대비 65% 증가하였으며누적설비용량은 1,630MW 로전세계에서 3위를차지함. 세계풍력에너지협회 (GWEC) 에따르면 2016년전세계해상풍력의신규설비는 2,219MW, 누적설비용량은 14,380MW임. 현재영국의해상풍력설비용량비중이 36% 로가장높고, 독일이 29%, 중국이 11% 를차지하고있음. ( 經濟日報, ) 2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7 일본 일본에너지기업, 바이오매스발전사업확대 일본정부는장기에너지수급전망 (2015년) 을통해총발전량중바이오매스발전의비중을 2030년까지 3.6~4.6% 로확대한다는목표를제시함. 다른재생에너지원과비교하여리드타임 ( 발전설비설치기간 ) 이긴바이오매스발전확대를지원하기위해, 일본정부는 FIT제도개정을통해바이오매스전력매입가격을 2019년까지제시하여사업예측가능성을높임으로써투자결정을신속히할수있도록하였음. 일본경제신문은주요전력회사등주요 45개회사를대상으로바이오매스발전과관련된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설문에답변한 42개사는 2023 년까지바이오매스발전용량을 1,700MW 증대할계획이라고밝혀, 현재 3,100MW 인일본의바이오매스발전용량이 2020 년대에는약 4,800MW 로확대될것으로전망임. 이에따라태양광발전중심이었던재생에너지가다원화될것으로전망됨. 간사이전력은효고縣의석유화력발전소를바이오매스발전소 (200MW) 로전환하여 2023 년에가동을개시할계획임. Sumitomo 상사는최근아이치縣에서 75MW 규모의바이오매스발전소를가동하였으며, 야마가타縣에 50MW 규모의발전소신설을계획하고있음. 신전력사업자인 erex 社는오키나와가스와제휴하여오키나와縣에서 50MW 규모의바이오매스발전소를 2020 년에가동할예정이며, 서일본지역에 75MW 규모의발전소를신설할계획임. 투자비는총 500 억엔이며연료는동남아시아로부터수입할계획임. 재생에너지기업인 RENOVA 社도시즈오카縣에서약 300 억엔을투자하여 75MW 규모의발전소를 2022 년에가동할예정이며, Sumitomo Forestry 社등과제휴하여센다이市, 서일본지역등 3곳에서추가건설을계획하고있음. 주부전력은목재펠릿을생산하는 Fuluhashi EPO 社와 SPC 를설립하여아이치縣에 50MW 규모의바이오매스발전소를건설하고 2019 년에가동할계획임. 생산된전력 ( 연간예상발전량은약 370GWh) 은전량주부전력이매입할예정임. 이처럼바이오매스발전소건설이확대되고있는것은, 지금까지급격하게확대되어오던태양광전력매입가격이하락하여수익성이낮아졌으며, 화력발전에대한반대가거세지고있기때문임. 바이오매스전력의매입가격은 FIT제도가도입된 2012년과거의비슷한수준인반면, 태양광전력매입가격은주택용의경우 42엔 /kwh(2012 년 ) 에서 28엔 /kwh로인하되었으며, 산업용의경우 40엔 /kwh(2012 년 ) 에서 21엔 /kwh로인하되었음. 또한, 금년 10월부터입찰제가도입되어매입가격은더욱낮아질전망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8 또한, 태양광발전과바이오매스발전의발전비용은거의비슷한수준이나, 바이오매스발전은기상조건이나시간대에따라발전량이좌우되지않아발전설비규모가동일하더라도실제발전량은바이오매스발전이태양광발전의약 4배수준임. 주부전력의하마오카원전은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가동이정지되어전체발전량중화력발전의비중이대폭증가하였음. 그러나 파리협약 발효에따라화력발전소건설에대한반대가강해지고있는상황임. 지난 8월환경성은주부전력이추진중인다케토요 ( 武豊 ) 석탄화력발전소신설계획에대해환경부하가크다는이유로재검토를촉구함 ( 인사이트제17-29 호 ( 일자 ) pp.24~25 참조 ). 이에주부전력은재생에너지발전확대를추진하고있으며, 아이치縣의바이오매스발전소가가동되면이산화탄소배출량이연간약 15만톤감축될것으로예상하고있음. ( 日本経済新聞, ,7) 신전력사업자의부진으로, 에너지대기업에의한전력시장과점우려 일본정부는경쟁활성화를통해전기요금을낮추기위해 2016년 4월전력소매시장을전면자유화하였으며, 약 400개사가소매전기사업자로등록하였음 ( ). 자원에너지청에따르면기존주요전력회사에서신전력사업자로계약처를변경한건수는약 4.7%( 약 295만건 ) 였고, 총계약건수중신전력사업자의비중은저압부문에서약 4%, 특고압 고압 저압부문에서약 9% 였음 ( 월기준 ). 2016년저압부문전력판매량에서신전력사업자중상위 10개사가차지하는비중이약 72% 였고, 도쿄가스, 오사카가스등에너지관련대기업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전력소매사업을시작한지약 1년이지났으나실적이전무한사업자도 86개사에달함 ( 월기준 ). Orix 社의전력판매담당자회사인 Orix전력은수익을내왔으나, Orix는저수익구조인현재의전력시장환경이당분간개선되지않을것으로판단하여 Orix전력를간사이전력에매각하기로결정함 ( ). 일본의전력도매시장은규모가작고, 자체발전소를보유하지않은신규참가자는필요한전력을기존주요전력회사와경쟁할수있는낮은가격으로조달하기가매우어려움. 또한, 가정에전기를공급하는비용을고려하면기존주요전력회사와의가격차별화를하기어려워신전력사업자들이수익을내기어려운상황임. 한편, 전력 가스에앞서자유화된통신및항공부문도대기업에의한과점이대두되고있는상황임. 전력 가스시장을장기간독점해오던주요전력가스회사의영향력을줄이고소비자도혜택을받을수있기위해서는자유로운경쟁이이루어질수있도록시장환경을정비할필요가있음. 이처럼신전력사업자들의활동이전력소매시장에서약세를보이고있는가운데, 에너지대기업들은사업연계등을통해수요가높은수도권을중심으로사업을전개하고있음. 2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9 주부전력과오사카가스가수도권의전력 가스시장을대상으로제휴를검토하고있으며, 2018 년에판매회사를설립하기위한협의에들어갔음. 주부전력은이미수도권에서가정및기업을대상으로전기를판매하고있으나, 가스사업은주부지역에서만하고있음. 또한, 오사카가스는수도권의전력 가스시장에본격적으로진출하지는않았으나, 가스소매시장자유화로간사이전력으로약 22만건의오사카가스소비자가이탈하는등새로운수익원을확보할필요가있음. 양사는수도권에서판매할전기는 JERA( 주부전력과도쿄전력의공동출자회사 ) 로부터, 가스는가와사키市의도시가스제조설비를통해각각공급받을예정임 년에는도쿄전력과주부전력의화력발전설비를 JERA 로이관할예정이며양사가보유한발전소로부터판매할전기를공급받게되고, 가와사키市의도시가스제조설비는오사카가스, 도쿄전력, JXTG 가제휴하여건설할것임. 주부전력과오사카가스는제조부문에서는도쿄전력과협력하는한편, 판매부문에서는도쿄전력과경쟁하는양상을보임. 도쿄전력은 JXTG Holdings 社와제휴하여가와자키 ( 川崎 ) 市에 LNG발전소와가스열조설비를공동으로건설하기로합의함. 또한간사이전력은가스수용가증가에대비하여, 사카이항발전소부지에건설한가스열조설비를본격적으로가동하기시작하여열조설비용량을연간약 90만톤으로확대함 ( 인사이트제 17-31호 ( 일자 ) p.27 참조 ). ( 자원에너지청홈페이지, 日本経済新聞, ,11) JERA, 호주로부터의 LNG 도입개시로공급안정성제고 JERA( 도쿄전력과주부전력의공동출자회사 ) 는호주의 Wheatstone LNG 프로젝트에서 LNG 도입을시작할것이며, 이는 LNG 공급안정성제고및수송비절감등에기여할것으로보임. Wheatstone LNG 프로젝트는도쿄전력, Mitsubishi 상사, Nippon Yusen Kaisya가공동으로설립한 PE Wheatstone 社 ( 이하 PEW) 를통해참여하여 JOGMEC 이출자및채무보장을하고있는사업임. 同컨소시엄은 Chevron 社로부터사업지분 ( 가스전개발지분 10%, LNG기지사업지분 8%) 및일부 LNG 물량을확보하였음 (2012년 ). Wheatstone LNG 프로젝트는연간 890만톤의 LNG를생산하게되며, JERA는이중연간 520만톤을도입하여도쿄전력과주부전력에공급할계획임. 도쿄전력은연간약 350 만톤, 주부전력은연간약 100 만톤을최대 20년간구입하는 LNG 장기매매계약을체결하였으며, 양사는 2016 년에이계약을 JERA 로이전하였음. PEW 가도입하는약 70만톤을합치면연간최대약 520 만톤의 LNG 를공급받게됨. JERA 의 2016 년 LNG 도입량은약 3,500 만톤으로이중카타르産이약 20% 를차지함. 호주 LNG 프로젝트로부터의도입은 JERA 의 LNG 도입선다변화로이어져 LNG 공급안정성을향상시킬것으로기대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0 또한, 호주에서일본까지의수송기간은카타르에서의수송기간의 2/3인약 10일로서, 수송비를절감할수있고수급상황에맞춰상대적으로신속하게조달할수있는이점도있음. 일본은사우디, UAE 등중동지역에대한 LNG 원유수입의존도가매우높음 (2015년기준 25.7%). 그러나최근중동지역에대한지정학적리스크가대두되고있어리스크분산전략이요구되고있는상황임. 사우디 이집트 UAE 바레인은카타르가이슬람극단주의세력을지원하고이란과우호적인관계를맺고있다며카타르와의단교를선언하였으며 (FT, ), 이후예멘 몰디브 모리셔스 모리타니등이단교선언에동참함 ( 인사이트제17-21호 (6.26일자) pp.1~25 참조 ). 카타르는 7월 4일 LNG를 30% 증산할것이라고발표하였는데, 이는호주와미국을견제하기위한결정으로보이며향후 LNG 수출국간경쟁이심화될것으로전망됨. 세계최대 LNG 수입국인일본입장에서는이러한상황은호재가될것임. < 일본의 LNG 도입선별비중 (2015 년 ) > 자료 : 일본에너지백서 2017 (JERA 홈페이지, 일본에너지백서 2017, 日本経済新聞, ,9.5) 2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1 러시아 중앙아시아 러에너지기업, 동방경제포럼에서외국기업과다양한분야의협력협정체결 러시아에너지기업 Gazprom, Rosneft 등은제 3 차동방경제포럼 ( ~7, 블라디보스토크 ) 에서 아시아및서방기업과자원개발, 전력, 재생에너지등여러분야의협력협정을체결함 년 5 월집권제 3 기를맞은푸틴정부는아 태지역과의협력을확대하는신동방정책을 표방하여극동지역개발을정부의중요한국정목표로설정하였고, 2015 년제 1 차동방경제포 럼을시작으로매년개최하고있음. 특히포럼에서 Aleksandr Novak 에너지부장관은미국의강화된신규對러제재 (8 월 2 일트 럼프대통령최종서명후발효 ) 가러시아프로젝트에대한아시아투자자들의관심에영향을 미치지않았다고언급함. 제 1 차동방경제포럼에서는총 1.8 조루블에달하는 92 개협약이, 2 차포럼에서는총 1.63 조루블에 달하는약 200 개의협약이체결되었고, 이번 3 차포럼에서는총 2.5 조루블 ( 약 433 억달러 ) 에달하 는 217 개의협약이체결되었으며對러제재와상관없이작년보다 2 배증가한 61 개국이참가함. < 3 차동방경제포럼기간, 러에너지기업과외국기업간주요협력사업추진내역 > 기업 협력상대기업 협력분야및내용 Mitsui (LNG 부문 ) 일본내중 소규모의 LNG 생산 수송 마케팅부문과일본영해에서 ( 일본 ) 의 LNG 벙커링부문상호협력에대한기본협정체결국영가스기업 (Turkish Stream) Gazprom의자회사인 South Stream Transport B.V. 社와영국 Gazprom Petrofac( 영국 ) Petrofac 社는 Turkish Stream 가스관의육상구간인프라 ( 터키영토내육상구간가 스관및가스도입터미널등 ) 건설에대한협약체결 사업비용 3.4억유로추산 국영석유기업 Statoil ( 상류부문 ) 러시아야말- 네네츠자치구 Severo-Komsomlskoye 매장지고점도원유 Rosneft 민간가스기업 Novatek 민간석유기업 Irkutsk Oil Company(IOC) 국영전력망기업 Rosseti 민간기업 Siberian Business Union(SBU)-Azot 국영기업 Hevel ( 노르웨이 ) JBIC ( 일본 ) JOGMEC ( 일본 ) Chubu 대학 ( 일본 ) Sojitz Mitsubishi중공업 ( 일본 ) 현대종합상사 ( 한국 ) Mitsui 수력발전기업 Komaihaltec Rushydro ( 일본 ) 자료 : 기사바탕으로저자재구성 (high-viscosity oil) 생산프로젝트의 33.33% 지분인수에대한주주간협정체결 ( 북극 LNG 2 자금조달 ) 일본 JBIC는 Novatek의 북극 LNG 2 프로젝트에일본기업이참여하게된다면, 수출차관형태로자금조달할준비가되었다고언급 ( 자원개발 ) 동시베리아매장지개발에관한협정체결 이에앞서지난 4월 Novak 에너지부장관은 JOGMEC 대표와의회담에서동시베리아內탄화수소자원개발에관한신규프로젝트공동추진에대해논의한바있음. ( 기술개발 ) 사할린 -홋카이도간파이프라인관련기술개발부문협력협정체결 Chubu 대학측은사할린 -홋카이도간에건설될가스관에고압송전선을설치하는 tandem 식의새로운컨셉을제안하였음. ( 가스화학단지건설 ) SBU-Azot 社와일본 Sojitz 및 Mitsubishi 중공업은러시아 Kemerovo 州에신규가스화학단지건설프로젝트에대한 memorandum 체결 ( 태양광 - 디젤발전소건설 ) Hevel 과현대는극동지역에태양광 - 디젤발전소건설부문에대한 MoC(memorandum of cooperation) 체결 ( 풍력발전 ) 추코트카자치구및캄차카지역에풍력발전프로젝트실행에대한양해각서체결 - 특히추코트카자치구에서는총설비용량이최대 900kW 인 3 개의신규풍력발전설비건설계획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2 푸틴대통령은포럼본회의에서극동지역을세계주요물류허브로구축하려는구상을강조하면서, 이를위해북극항로개발과시베리아횡단철도및바이칼 -아무르철도의현대화를추진할계획이라고발표하였고, 관련전문가들은북한을통과하는러시아 -한국간철도및가스관건설도이에해당한다고지적하였음. 이와관련하여 Novak 에너지부장관은, 한국이북한을통과하여자국과연결되는철도및가스관건설을희망하고있고, 특히러시아가스의對한국공급문제는논의단계에있으며계획공급물량이연간 12Bcm 이라고언급하였음. 또한, 이번포럼에서는러시아극동투자수출지원청 (Far East Investment and Export Agency) 과한국 KOTRA 가러시아內한국투자자지원센터조성에관한협정을체결하였으며, 이협정에따라연해주에한국투자자지원센터가설립될예정임. 극동투자수출지원청은 중국해외비즈니스발전협회 와도유사한협정을체결하였고, 2017 년말까지중국투자자유치및지원을위한센터가극동연방관구에설립될것임. (Ng.ru; Teknoblog, ; Zn.ua; Neftegaz; Kommersant; Izvestia; 1Prime; Finanz; Vz.ru; Kp.ru, ; Novostivl, ) 러시아- 한국, 극동지역에태양광 / 디젤발전소합작건설할계획 러시아 Hevel( 국영 Renova Group 社와 Rosnano 社의합작기업 ) 은한국현대종합상사와극동지역내에 40MW 규모의태양광 / 디젤하이브리드발전소건설을위한협력각서 (Memorandum of Cooperation, MoC) 를체결하였음 ( ). 협력각서에따르면, Hevel 社는 EPC 계약자및태양광모듈공급업체로, 현대종합상사는디젤발전기및배터리공급업체로서의역할을담당할것이며, 공동으로자금을조달할예정임. 발전소입지지역및건설비등의상세한정보는공개되지않았으나, Hevel 社는프로젝트수행기간은 2018~2022 년으로예상한다고밝힘. Hevel 社의 Igor Shahray 회장은이프로젝트의사업비가약 80억루블 ( 약 1.4억달러 ) 로추산되며, 프로젝트자금조달방안은금년말까지논의할계획이라고언급함. 1단계사업연도인 2018 년에는태양광 / 디젤하이브리드발전소의설계및건설에대한공동투자비규모가 20억루블 ( 약 3,475 만달러 ) 로추산됨. 현재극동지역에는유럽러시아 (Europe Russia, 러시아영토가운데유럽대륙에속하는지역 ) 및시베리아지역등에건설되는재생에너지발전소에대한정부지원메커니즘이적용되지않아, 극동지역내의재생에너지부문투자자들은다른자금조달방안을모색해야함. 이에앞서 Hevel 社는러시아국영전력망기업 Rosseti 와합작으로 2017 년 1월자바이칼 (Zabaikal) 지방 Menza 지역의무정전전력공급 (uninterrupted power supply) 을위해첫번째태양광 / 디젤발전소를건설하여가동을개시함. 2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3 이를통해이러한방식의발전소건설비용이에너지공급망과멀리떨어져있거나고립된지역을단일전력망과연계하는비용보다 16배저렴하여경제성이있음을입증하였음. Menza 지역에건설된태양광 / 디젤발전소는독립형하이브리드발전소 (standalone hybrid power plant) 로, 총용량이 120kW 인태양광모듈, 용량이각 200kW 인 2개의디젤발전기, 저장용량 300kWh 인고성능배터리로이루어져있음. Rosseti 社추정에따르면, 위발전소건설비용은대략 500만루블 ( 약 8.6만달러 ) 이지만, 해당지역으로의전력망연계비용은약 8,000만루블 (138.7 만달러 ) 에달함. Hevel 社의 Igor Shahray 회장은 Menza 지역의태양광 / 디젤발전소를운영해본결과, 일사량이많은지역에서는디젤연료소비를최대 50% 까지절감하는효과를보았으며, 극동의다른지역에서도이러한프로젝트들이실현될수있는막대한잠재력이있다고강조함. (Rns.online; Kommersant; Tass, ) Rosneft, 17년對중국원유수출량사상최대치기록할전망 Rosneft 는 2017년對중국원유수출량을당초 3,100만톤으로계획한바있으나, 이를상향조정하여사상최대치인 4,000만톤까지증대시킬것이라고발표함 ( ). 2016년에 Rosneft 는중국으로 3,450만톤의원유를수출하였고, 이는 Rosneft 의총원유수출량중약 30% 를차지하는규모임. 2016년러시아의對중국원유수출량 (5,250 만톤 ) 중 Rosneft 의비중은 65.7% 를차지하였음. 러시아는 2016 년에처음으로사우디를제치고중국의최대원유공급국이되었으며, 금년 1 분기에도러시아원유의對중국수출량은전년동기대비 12% 나증대됨. 중국해관총서 ( 관세청 ) 에따르면, 2017 년 3~7 월중에도러시아가중국의최대원유공급국위치를유지함. 전통적으로중국의최대원유공급국이었던사우디는 2016 년 5,100 만톤의원유를수출하면서 2 위로하락함. 중국의사우디産원유비중은 2013 년 19% 에서 2015 년 15.3% 로하락한반면, 러시아産원유비중은 2013 년 8.8%(4 위 ) 에서 2015 년 11.9%(2 위 ) 로, 2016 년에는 13.8%(1 위 ) 로높아짐. < 중국의도입선별원유수입량 (2016 년 ) > ( 단위 : 백만톤 ) 자료 : Vedomosti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4 Rosneft 社원유의중국측주요구매기업은중국국영석유기업 CNPC 이며, 현재양사는 3개의장기원유공급계약을맺고있음. 첫번째계약 (2009 년 ): 2011~2030 년까지 ESPO 송유관과중국지선을통해연간 1,500 만톤공급 두번째계약 (2013 년여름 ): 향후 25년간총 3억2,500 만톤의원유를추가로공급 세번째계약 (2013 년 ): 5년계약으로총 3,500 만톤의원유를공급함. 이후 2017 년 1월에계약기간을추가로 5년연장하였고, 공급물량도 5,600 만톤추가함. Rosneft 는최근 12년 (2005~2016 년 ) 간중국으로총 950억달러에달하는 1억8,600 만톤의원유를수출한바있음. Rosneft 의 Igor Sechin 회장은, 기존의전통적파트너와의공급량증대협상및신규파트너들과의공급협상에따라올해對중국원유수출량이증대할것으로전망함. 특히지난 9월 3일 Rosneft 는중국민영기업화신에너지유한회사 (CEFC China Energy) 와도장기원유공급계약 (5년) 을체결하였음 ( 인사이트제17-31 호 (9.11 일자 ) p.28 참조 ). 지난수십년간중국석유산업은 CNPC, Sinopec, CNOOC 등국영메이저 3사가과점구조를형성하여민영기업이진출하기쉽지않았음. 한편화신에너지유한회사 (CEFC) 는중국최대규모의非국영에너지기업으로자리잡았으며, Rosneft의전략적파트너기업에포함됨. 한편중국 CEFC는 Rosneft 의지분 14.16% 를인수하면서 ( ) Rosneft 의동시베리아생산프로젝트의지분을일부받게될것으로예상됨. 지난 2016년 12월 Rosneft 는민영화대상지분 19.5% 를메이저원자재트레이딩기업 Glencore 와카타르투자진흥청 (Qatar Investment Authority, QIA) 으로구성된컨소시엄에매각한바있으나, 이컨소시엄은보유하고있던 Rosneft 의지분중 14.16% 를중국 CEFC 에매각함. 당초 Rosneft의지분구조는정부기업인 Rosneftgaz 69.5%, BP 19.75%, 유동주식이 10.75% 이었으나, Rosneftgaz가 Rosneft의정부지분 19.5% 를위컨소시엄에매각하였고, 이중 14.16% 를중국 CEFC가다시매입함으로써 2017년 9월현재지분구조는 Rosneftgaz 50%, BP 19.75%, 중국 CEFC 14.16%, QIA 4.7%, Glencore 0.5%, 유동주식 10.75% 임. Glencore 는자사와 QIA로구성된컨소시엄이 Rosneft 의지분 14.16% 를중국 CEFC 에 91억달러 ( 지난 30일간평균가격에프리미엄 16% 가산 ) 에매각했다고발표함 ( ) 년 12월위컨소시엄은 Rosneft 의지분 19.5% 를 102 억유로에인수한바있음. Merrill Lynch 는 Rosneft 와중국 CEFC 간의지분거래가저유가상황하에서도러시아석유부문의지속가능성에대한투자자들의확신을보여주었다고언급함. (Izvestia, ,10; Kommersant, ,10; 1Prime, ,11; Neftegaz, ,11; Vedomosti, ) 3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5 미주 허리케인 ( 하비, 어마 ) 이미국의석유소비및원유생산에미치는영향 8월 25일미국의텍사스주를강타한허리케인 하비 (Harvey) 의뒤를이어 9월 10일허리케인 어마 (Irma) 가플로리다주를휩쓸고지나가면서, 미국의석유수급이차질을빚고있음. 하비 의영향으로, 9월 3일기준미국의석유수요는 147.3만 b/d 감소한 1,995.7 만b/d 를기록하였으며, 어마 로인해석유관련인프라 ( 정유공장, 항만, 유조선, 송유관등 ) 가피해를입으면서석유제품공급이중단되어 6,000 여개의주유소가폐쇄됨. 허리케인 하비 는석유화학원료로사용되는프로판과수송연료로사용되는휘발유와제트유소비에가장큰영향을미친것으로보임. 9월 3일기준, 휘발유와제트유, 프로판소비는각각 68.3 만b/d, 40.0 만b/d, 69.3 만b/d 정도감소하였음. 이는허리케인 하비 로인해, 미멕시코만연안에밀집되어있는일부정제 화학단지의가동이중단된데따른것임. 또한, 허리케인 어마 로인해플로리다주에있는상당수의주유소가휘발유및경유공급중단으로문을닫았음. 게인즈빌 (Gainesville) 에위치한주유소의 41% 와마이애미와포트로더데일 (Fort Lauderdale) 에위치한주유소의 35% 가연료공급이중단되면서문을닫았음 (GasBuddy.com). 휘발유수요가일시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릭스콧플로리다주지사는연료공급재개를위해노력중에있으나 하비 로인해텍사스주의일부정유공장에가동을중단함에따라휘발유와경유등석유제품공급에어려움을겪고있다고밝힘. 또한허리케인 하비 로인해, 텍사스주남부에위치한 Eagle Ford 셰일지대에서의생산활동이일시중단되고해상플랫폼및육상석유생산시설이일부가동을중단함에따라, 미국의원유생산량이감소한것으로알려짐. 9월 3일기준, 미국의원유생산량은 74.9만b/d 감소한 878.1만 b/d를기록하였으며, 올해미국의일별원유생산량중최저치를기록함. 석유업계관계자들과 ESAI Energy 의분석가들은 하비 로인해미국의 9월원유생산량이 8월생산량 (950 만b/d) 대비 80만 b/d 정도감소할것으로예상한바있음 ( 인사이트제17-30 호 (9.4 일자 ) pp.41~42 참조 ). 하지만 Goldman Sachs 의분석가들은허리케인 ' 하비 ' 로인한생산량감소는장기간지속되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6 지않을것이라고전망하였으며, 피해복구작업이지속되면서, Eagle Ford 셰일지대에서중단되었던생산용량중 75% 가이미재가동에들어갔고대부분의해상플랫폼도운영을재개함 (9월 6일 ). 미에너지정보청 (EIA) 의단기에너지전망에따르면, 2017년미국의총원유생산량은평균 935 만b/d, 2018년에는 991만b/d 를기록할것으로보고있음. (Oil Daily, ,11) 미 Eagle Ford 셰일지대, 하비 로인한피해복구로생산량회복세 하비 로인해발생한피해복구작업이한창진행되고있는가운데, Eagle Ford 셰일지대주요 에너지기업의유 가스정시추및생산활동이거의 75% 정도회복된것으로알려짐. 미국의주요셰일가스생산지역인 Eagle Ford 지역의 1/3 이허리케인 하비 로침수됨에따 라, 텍사스주남쪽분지에서의타이트오일 가스생산활동이일시적으로중단된바있음 ( 인 사이트제 호 (9.4 일자 ) pp.41~42 참조 ). 미안전환경집행국 (BSEE) 은허리케인 하비 가텍사스주연안에상륙한바로다음날 (8 월 26 일 ) 미멕시코만연안에서의석유와천연가스생산이각각 19% 중단되었으나, 9 월 4 일기준 생산중단비율이석유 7%(121,484b/d), 천연가스 8%(259.19MMcf/d) 정도로줄어들면서생 산이회복세를보이고있다고밝힘. < 미멕시코만연안의석유 가스생산감소량 (8 월 23 일 ~9 월 4 일 ) > 날짜 석유 (b/d) 천연가스 (MMcf/d) 8월 23일 50, 월 24일 167, 월 25일 377, 월 26일 428, 월 27일 378, 월 28일 331, 월 29일 319, 월 30일 323, 월 31일 236, 월 1일 152, 월 2일 108, 월 3일 96, 월 4일 121, 자료 : BSEE ** 9월 4일오전 11시 30분기준, 17개의에너지社의정보를기반으로함. ConocoPhillips 社는 9 월 5 일기준으로 하비 발생이전생산량수준의 80% 까지회복하여생 산량이 13 만 b/d 까지증가하였으며, 자사는 2~3 주내로허리케인발생이전생산량수준을회 복할계획이라고밝힘. Devon Energy 社는 Eagle Ford 셰일지대에서생산활동을재개하였으며, 자사의생산관련설 비의피해가크지않아 9 월첫째주경에는유 가스정에서의생산활동을재개할수있을것으 3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7 로기대하고있다고밝힘. 올해 2분기말, Devon Energy 의석유 가스생산량은 63,000boe/d 를기록하였으며, 올해하반기에 2개시추리그 (rig) 의운영을개시할계획임. Chesapeake Energy 社의 CEO인 Doug Lawler 는, Eagle Ford 셰일지대에서자사의총생산용량중 20% 가아직복구되지못하여생산재개가지연되고있으며, 이는허리케인 하비 로인한폭우로발생한수송문제에따른것이라고밝힘. 또한, Doug Lawle, CEO 는 하비 로인한자사의피해는심각한수준이아니지만, 중 하류부분전체가이전수준으로회복되기까지는몇주가더소요될것이라고덧붙임. Chesapeake 는올해 Eagle Ford 지역에서 6개의시추리그 (rig) 를운영할계획이며, 이를통해생산량 10% 증대즉올해말까지 100,000b/d 까지확대해나갈계획임. 한편, 미멕시코만연안에위치한정제시설에대한피해복구작업이진행되면서, 일부정유공장이재가동에들어감. 미에너지부 (DOE) 는, 미멕시코만연안의 4개정유공장이여전히가동을중단한상태이고, 6개의정유공장은가동중단이후복구작업중에있어정상가동을위해서는최대몇주가더소요될것으로보이며, 최소 4개의정유공장이가동률을낮추어운영되고있다고발표함 (9월 11일 ). < 미멕시코만연안의정제시설복구현황 (8월25 일 ~9월10 일 ) > 자료 : 미에너지부 (DOE) 허리케인 하비 는미국의휘발유가격에도영향을미치고있음. 미에너지정보청 (EIA) 의자료에따르면, 미국의휘발유평균소매가격은 8월 28일갤런당 2.40달러에서 9월 4일에는 28센트상승한갤런당 2.68달러를기록하였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8 < 미국의지역별휘발유소매가격추이 > 자료 : EIA 허리케인 하비 의직격탄은맞은미멕시코만연안, 텍사스주, 휴스턴의휘발유가격도상승하기는하였으나, 여전히미국의평균휘발유가격에비해낮은수준임. 8월 28일 ~9월 4일까지위 3개지역의휘발유가격상승률은다음과같음. 미멕시코만연안갤런당 2.51 달러 (35센트상승 ), 텍사스주갤런당 2.56 달러 (40센트상승 ), 휴스턴갤런당 2.43 달러 (35센트상승 ). (Oil Daily, ,7; 미에너지부 Hurricane Irma & Harvey Event Summery; EIA, ) 허리케인 어마 로인한플로리다지역의원전가동중단 허리케인 어마 (Irma) 의이동경로에있는원자력발전소중, 플로리다州마이애미에서남쪽으로 48km 떨어진곳에위치한 Turkey Point 원자력발전소는 9월 9일가동을중단했으며, 북쪽으로 193km 떨어진지점에있는 St. Lucie 원자력발전소는계속가동중임.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는, 어마 (Irma) 가 9월 10일미국플로리다州에상륙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플로리다州의대서양연안에위치한 Florida Power & Light 社의 Turkey Point 원자력발전소와 St. Lucie 원자력발전소가가동을중단할계획이라고발표한바있음. Florida Power & Light 社의 Turkey Point(1,600MW) 와 St. Lucie(2,000MW) 원자력발전소는각각 2기의원자로가가동중이며, 총 190만가구에전력을공급할수있는설비능력을보유하고있음. 9월 7일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는, 9월 8일오후에 Turkey Point 원자력발전소의가동을중단하고이어 12시간후에 St. Lucie 원자력발전소의가동을중단할예정이라고밝힘. 또한이들 2개원자력발전소의가동중단계획은허리케인의이동경로에따라변경될수있다고밝힌바있음. 3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9 가동을중단할예정이었던 St. Lucie 원자력발전소는, 허리케인 어마 ( 등급 4) 가 9월 10일오전에플로리다州에상륙한이후서부해안으로이동중바람의세기가낮아지면서세력이 4 등급에서 2등급으로약화됨에따라가동중단조치를취하지않았음. < Turkey Point 및 St. Lucie 원자력발전소위치도 > 자료 : Mother Earth 한편, 9월 12일 Florida Power & Light 社에따르면, Turkey Point 와 St. Lucie 원자력발전소는 어마 의피해를입지않았으나, Turkey Point 원전의원자로 2기와 St. Lucie 원전의원자로 1기가현재가동을중단한상태임. Florida Power & Light 社의 Rob Gould 부사장겸최고홍보책임자 (CCO) 는, 어마 가 9월 10 일플로리다주연안에상륙할당시등급 3으로세력이약화되면서원전에피해를주지않았으나, St. Lucie 원전의원자로 1기에서원인불명의문제가발견되어검사를위해가동을중단하였다고밝힘. (CNN, ; Reuters, ; Powermag,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0 유럽 프랑스 독일에너지부, 에너지전환을위한공동성명발표 프랑스와독일에너지부는, 11월독일 Bonn에서개최되는유엔기후변화협약 23차당사국총회 (COP23) 등기후변화대응관련국제행사를앞두고, 파리기후협약 (COP21) 의신속한이행을위해상호협력하기로하는내용의공동성명을베를린에서발표하였음 ( ). 양국은 1 EU-ETS 비적용부문의온실가스감축량에대해회원국간의합의도달을목표로하는 EU환경이사회회의 (Environment Council) (Luxembourg, ), 2 COP 23(Bonn, ~17), 3 파리기후변화정상회의 (Paris, ) 에대비하여, 공동준비작업을통해파리기후협약이행을가속화하고자함. 2017년 7월프랑스 Emmanuel Macron 대통령은독일 Hambourg에서열린 G20 정상회담폐막식에서, 파리기후협약 (COP21) 체결일로부터 2년후 ( ) 기후변화대응정상회담을개최함으로써이행상황을중간점검하고민간 공공자금조달문제를논의하겠다고밝힘. 양국은유럽의에너지전환및기후변화대응선도국으로서프랑스와독일이지닌책임의중요성을인식하고, 명확하고신뢰할수있는유럽차원의에너지전환규제프레임워크를마련함으로써양국과유럽의에너지전환을성공적으로이행하기로함. 양국과 EU의에너지전환을이행하기위한수단으로, EU 에너지동맹 (Energy Union, 2015 년발표 ) 의철저히이행하고, Clean Energy for All Europeans Package(2016 년발표 ) 협상에서긴밀히협력하기로함. 2015년 2월유럽의회는 EU 회원국의에너지안보 지속가능성 경쟁력 적정성확보및단일에너지시장구성을위해에너지동맹 (Energy Union) 을구성하기로하고, 1 EU 내자유로운에너지흐름, 2 에너지효율우선, 3 저탄소사회로의전환을목표로제시함. 2016년 11월 EU 집행위는청정에너지시스템으로의전환에따른세계에너지시장의변화에대비해 Clean Energy for All Europeans Package 를발표하고, 1 에너지효율의우선적고려, 2 재생에너지분야의글로벌선도, 3 소비자를위한공정한에너지시장여건제공등을목표로제시함 ( 인사이트제16-45호 ( ) 일자 pp.51~52 참조 ). 양국은또한시장통합과지역협력의중요성을강조하며, 1 양국간스마트그리드연계이니셔티브 ( Smart Border Initiative ) 시행, 2 재생에너지공동경매시범사업조건검토, 3 COP23 개최 ( 월 ) 이전까지 EU 탄소배출권거래제 (EU-ETS) 개혁단행에대한의지를밝힘. 한편양국은에너지부담당자회의를정례화하기로합의하고, 2018년에는파리에서회의를개최할예정임. ( 독일 프랑스환경부보도자료, ; Reuters, ; Natural Gas Daily, ) 3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1 스웨덴, 45년탄소배출중립달성위해 기후법 (Climate Act) 제정 2017년 6월 15일스웨덴의회는정권교체와관계없이일관성있고신뢰할수있는기후변화대응정책을수립하기위해 기후법 (Climate Act) 을제정하고, 2045년탄소배출중립 (net zero emissions), 2045년이후탄소흡수 (negative emissions) 달성을목표로제시함. 스웨덴은 2045년탄소배출중립달성을위해 1990년대비국내온실가스배출량을최소 85% 감축해야하며, 특히항공을제외한수송부문 (2015년기준총온실가스배출량의 1/3 차지 ) 은 2010년대비 2030년까지 70% 를감축해야함. 스웨덴정부는 기후법 시행을위해 기후정책프레임워크 (Climate Policy Framework) 를수립을위해 중기목표및실행수단을제시하는 기후목표 (Climate goals) 설정하고, 정책평가를위한독립기구인 기후정책위원회 (Climate policy council) 설립함. 기후법 에따라스웨덴정부는 매년예산안에 기후목표진행보고서 를제출하고, 총선이열리는 4년마다 기후정책행동계획 을작성하여목표이행방안을제시하여야함. 기후목표 에서는 1990 년대비온실가스배출량을 년까지 63%, 년까지 75% 감축을중기목표로제시하였으며, 산림의탄소흡수능력증대및기후변화대응프로젝트시행을통해각목표감축량의최대 8%p, 2%p 감축을달성하고자함. 2017년 9월 5일스웨덴정부는기후법 ( 발효 ) 에의거하여, 2018년부터 2040년까지환경 에너지부예산안에역대최고액인총 66억크로나 ( 약 8.3억달러 ) 를배정하여, 산업및수송부문의온실가스배출감축을지원하겠다고밝힘. 2018년스웨덴환경 에너지부예산안중온실가스배출감축부문에는 1 중공업부문의온실가스배출저감기술지원, 2 친환경자동차구입지원금인상등이포함될것임. 스웨덴 Isabella Lövin 기후변화대응부장관은, 온실가스배출저감기술이 R&D 단계에서시범사업및본사업단계로이행할수있도록돕는투자가고비용 고위험사업일수는있으나, 다수국가들이온실가스배출감축을위해노력하는상황에서화석연료대체기술을신속하게도입하는기업들은경쟁우위를확보하게될것으로전망함. 스웨덴정부는하이브리드카 / 전기차구입및태양광패널설치지원금을대폭인상하고, 특히저탄소배출경차에대한지원금을 4만크로나 ( 약 5,000 달러 ) 에서 6만크로나 ( 약 7,500 달러 ) 로상향조정할수있다고밝힘. ( 스웨덴정부보도자료,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 EU, 에너지효율개선강화위해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추진 2017년 9월 7일, 유럽의회환경 보건 식품안전위원회 (ENVI) 는 년까지에너지효율개선목표를 27%( 법적구속력없음 ) 에서 40%( 법적구속력있음 ) 로강화하고, 2 에너지절약정책의미비점을보완하는내용의 에너지효율지침 (Energy Efficiency Directive, EED) 개정안 을승인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2 2012년 12월, EU는 2020년까지에너지효율 20% 향상을목표로제시하는 에너지효율지침 (Energy Efficiency Directive, EED) 을시행하였고, 2014년까지 6월까지모든회원국이에너지효율개선을위한법안을마련하도록결정한바있음. 同지침에의거하여 2014 년 1월부터 2020 년 12월까지유럽의 배전기업및소매전력판매회사는연평균 1.5% 의에너지를절약하고, 건물소유주및거주자는건물면적의최소 3% 를개축하여에너지효율을향상시켜야함. 2014년 10월, 유럽이사회는同지침을개정하여 2030년까지에너지효율을 27% 로향상시키도록하는법적구속력없는목표를설정하였으나, 2016년 11월 EU 집행위는이목표를 40% 로높이고법적구속력이있도록개정할것을제안함. 또한 EU 집행위는연간에너지절약목표 (1.5%) 의절반수준 (0.75%) 에머물고있는에너지절약률을높이기위해, 관련법안의미비점을보완할것을제안함. 유럽의회상임위원회중하나인산업 연구 에너지위원회 (ITRE) 는 2017년 10월 11일 에너지효율지침개정안 에대한투표를실시할예정임. 환경 보건 식품안전위원회 (ENVI) 와산업 연구 에너지위원회 (ITRE) 는유럽의회의상임위원회에속함. 유럽의회는각분과별로 20개의상임위원회를두어입법시조언자역할을수행토록하고있음 ( 인사이트제14-1호 ( ) 일자 pp.52~53 참조 ). (Euractiv, ) 3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3 중동 아프리카 OPEC 8월석유생산량, 3개월만에전월대비감소 OPEC 의 8월월간보고서 (OPEC Monthly Oil Market Report) 에따르면, 8월원유생산량은전월대비 7.9만b/d 감소한 3,276만b/d 를기록하면서 3개월만에감소세로전환됨 ( ). Platts의통계 ( ) 에따르면 OPEC의 8월원유생산량은전월대비 17만b/d 감소하여 5개월만에처음으로감소세로전환되었으며, 리비아와나이지리아를제외한 12개 OPEC 회원국의감산이행률 (1~8월평균생산량기준 ) 은 112% 로나타남. OPEC 의 8월산유량이감소한것으로발표되자 9월 12일국제유가는상승세로마감함. 브렌트유는전일대비배럴당 43센트상승한 달러로, WTI유는 16센트상승한 달러로마감함. OPEC의 8월산유량감소는 리비아의 8월산유량감소분이나이지리아의증산분보다많았고, 사우디 이라크등의 8월산유량도전월대비감소함에따른것으로분석됨. 리비아는빠르게생산능력을회복하며 7월에 만b/d 를생산했으나, 무장단체가주요유전 (El Sharara, Elephant, Hamada 유전 ) 에서의생산을방해하면서 8월에는 89만 b/d로감소함. 사우디의 8월생산량은전월대비 1만b/d 감소한 1,002.2 만b/d 를기록하였으며, 이라크의 8월생산량은전월대비 2.3만b/d 감소한 444.8만b/d 를기록함. OPEC 제3위의산유국인이란도 8월에전월보다소폭 (0.2만b/d) 감소한 382.8만 b/d를생산함. 이보고서에따르면非 OPEC 산유국들의금년 8월석유공급 (OPEC 의 NGLs 포함 ) 도전월대비 33만b/d 감소한 64만b/d 를기록함. 이에따라전세계석유공급은전월대비 41만b/d 감소하여 9,675만b/d 를기록하였음. < OPEC 및세계석유공급량추이 ( 월 ~ 월 ) > ( 단위 : 100 만 b/d) 자료 : OPEC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4 非 OPEC 산유국의 8 월석유공급량감소의가장큰요인은브루나이 캐나다 콜롬비아 콩고 가나 노르웨이 미국의석유생산감소와 OPEC 의 NGLs 생산감소인것으로나타남. 한편 8 월세계석유공급에서 OPEC 원유가차지하는비중은전월의 33.9% 에서 33.8% 로소 폭하락함. < OPEC 회원국별감산목표및감산이행량 ( 월 ) > ( 단위 : 천 b/d) 기준산유량 1) (A) 생산쿼터 (B) 감산목표량 (A-B) 8월산유량 (C) 8월감산이행량 5) (B-C) 알제리 1,089 1, , 앙골라 1,751 1, , 에콰도르 가 봉 이 란 3,707 3,797 ( 90) 3, 이라크 4,561 4, , 쿠웨이트 2,838 2, ,702 5 카타르 사우디 10,544 10, , UAE 3,013 2, , 베네수엘라 2,067 1, , 총 계 30,968 29,804 1,164 29,856 2) 52 2) 적도기니 3) 리비아 4) 나이지리아 4) 1, ,861 OPEC 합계 33, ,755 주 : 1) 감산합의는 2016 년 10 월원유생산량을기준으로이루어졌으며, 앙골라는예외적으로 2016 년 9 월원유생산량을기준으로함. 2) OPEC 의 Monthly Oil Market Report( ) 에근거하여추정 3) 적도기니는 OPEC 의제 172 차정기총회 ( ) 에서 OPEC 회원국지위를획득하였으며, 적도기니의기준생산량은 Energy Intelligency 의 Oil Market Intelligence( ) 상의추정치를사용함. 4) 생산쿼터적용을받지않는 OPEC 회원국으로, OPEC 의 Monthly Oil Market Report ( , ) 상의수치를사용함. 5) 생산쿼터와 8 월산유량과의차이로, 해당칼럼에서 는감산목표미달 감산목표초과를의미자료 : OPEC( ), OPEC Press Release-Agreement, OPEC( , ), Monthly Oil Market Report Energy Intelligency( ), Oil Market Intelligence (Platts, ; OPEC 홈페이지, ) 사우디, 10월인도분수출원유 OSP 대부분상향조정 사우디 ( 국영에너지기업 Aramco) 는전월에이어아시아시장으로수출하는자국産원유의 10 월인도분가격조정계수 (official selling price, 이하 OSP ) 를상향조정함 ( ). OSP: 산유국이실제로판매하는원유가격과주요유종 ( 두바이유, 브렌트유, WTI 등 ) 가격간의차이 (premium 또는 discount) 를의미함. Aramco 의對아시아수출기준유가는 Oman/Dubai 유가평균, 對유럽수출기준유가는브렌트유가격, 對미국수출기준유가는 Argus Sour Crude Index 임. 4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5 사우디는아시아지역으로수출하는 Arab Light 유의 10 월인도분 OSP 를전월의배럴당 센트 (discount) 에서 +30 센트 (premium) 로 55 센트인상함. 사우디경질원유의對아시아 OSP 가프리미엄으로돌아선것은금년 3 월이후처음임. 사우디는 허리케인하비 (Harvey) 의영향으로아시아지역정제마진이상승했으며 아시 아시장의원유수요가강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하여對아시아수출경질원유의 OSP 를인상한것으로분석됨. 특히하비로인해미국의석유제품생산이감소하고휘발유가격은상승하자사우디는 Arab Light 유의對아시아수출 10 월인도분 OSP 를예상치 (Bloomberg, 배럴당 35 센트인상 ) 보다큰폭으로인상한것으로해석됨. 지역 미국 북서유럽 아시아 지중해 < 사우디 (Aramco) 의 10 월인도분 OSP 조정내역 > 유종 17.9월인도분 OSP* 월인도분 OSP 10월 OSP 증감 (A) (B) (A-B) Arab Extra Light유 Arab Light유 Arab Medium유 Arab Heavy유 Arab Extra Light유 Arab Light유 Arab Medium유 Arab Heavy유 Arab Super Light유 Arab Extra Light유 Arab Light유 Arab Medium유 Arab Heavy유 Arab Extra Light유 Arab Light유 Arab Medium유 Arab Heavy유 주 : * 2017 년 7 월 31 일에발표된내역자료 : MEES( ) 바탕으로재구성 ( 단위 : 달러 / 배럴 ) 한편사우디는지중해시장으로수출하는전유종의 10월인도분 OSP도인상하였으며, 미국시장의경우도 Arab Medium 유를제외한모든유종의 10월인도분 OSP를상향조정함. 반면사우디는북서유럽시장으로수출하는원유중 Arab Extra Light 유를제외한모든유종의 10월인도분 OSP는하향조정함. (Bloomberg, ; MEES, ) 쿠웨이트, 재생에너지발전용량확대사업추진 쿠웨이트는 Al-Shagaya 재생에너지복합단지 (Al-Shagaya renewable energy complex) 사업 ( 이하 Al-Shagaya 사업 ) 을추진하는등재생에너지사용확대에주력하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6 쿠웨이트의국립연구소인 쿠웨이트과학연구원 (Kuwait Institute for Scientific Research, KISR) 은쿠웨이트수 전력부 (Ministry of Electricity & Water, MEW) 와의협력하에 Al-Shagaya 사업을주관하고있음. Al-Shagaya 사업은총 3 차로구성되어있으며사업기간은 2010~2030 년임. 1 차사업은시범사 업으로, 이를통해총 70MW 의재생에너지발전용량을확보할계획임. < Shagaya 1 차사업현황 ( 월기준 ) > 구분 Shagaya 태양광 Shagaya 풍력 Shagaya CSP* 설비용량 (MW) 연간발전량 (MWh) 20,000 35, ,000 계약체결일자 상업운영시기 월 월 월 ( 예정 ) O&M 6년 6년 6년 주 : * CSP는집광형태양열발전시설 (Concentrated Solar Power) 을의미 자료 : KISR( ) 2 차사업은쿠웨이트석유기업들이재생에너지발전용량 1,200MW 를확보하도록하였으며, 금년 9 월현재국영석유기업 KNPC(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 가 Al-Shagaya 단 지에태양광발전시설 ( 설비용량 1GW, 연간발전량 2,500GWh) 건설을추진하고있음. 쿠웨이트국영석유기업들은 2020 년까지석유부문총전력수요의 15%( 약연간 2,500GWh) 를재생에너지를통해공급한다는목표를수립한바있음. KNPC 는상기태양광발전시설건설사업을위한사전자격심사참여신청을당초 9 월 7 일 까지접수받을계획이었으나이를 9 월 28 일까지로연장하였음 (MEED, ). KNPC 는사전자격심사를통과한기업을대상으로태양광발전시설건설을위한설계 건 설 운영 유지보수 (design, build, operation and maintenance; DBOM) 계약입찰을진행할예정 임. 3 차사업은여러단계로나누어민간투자를바탕으로추진하게됨. 3 차사업의 1 단계에서는태양광발전 550MW, 집광형태양열발전 (CSP) 300MW, 풍력발전 150MW 를설치할예정이며, 나머지단계의사업규모는추후에결정할예정임 ( 월기준 ). 쿠웨이트과학연구원 (KISR) 은분산형발전설비확대사업도추진하고있으며주거용건물, 학교, 공공 상업용건물등에옥상형태양광발전시설 ( 총설비용량 1,000MW) 을설치할계획임 년 1 월을기준으로 20MW 규모의옥상형태양광발전시설이가동중이며, KISR 은 2019 년 까지 500MW 로확대될것으로기대하고있음. (KISR 발표자료, ; Helios CSP 홈페이지, ; MEED, ) 4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7 아시아 호주 인도태양광발전업계, 중국産태양광모듈가격상승으로타격받을듯 인도내수시장의태양광모듈가격은 2017년 5월와트 (W) 당 30~32 센트였으나, 8월에는와트당 35~37 센트로 5월대비약 15% 상승하였고, 중국의태양광모듈수출기업들이공급가격을인상하기위해공급계약재협상을요구하고있어인도의태양광발전업계가타격을받게될것임 ( 인도신용평가회사 ICRA). 인도는국내태양광모듈수요의약 70% 를중국에서수입하고있음. 인도내태양광모듈가격은 2016년 1분기와트당 47센트에서 4분기에 37센트로 20% 이상하락하였고 (Bridge to India), 업계에서는 2017년에 10~15% 추가하락할것으로전망한바있음. 이에따라태양광발전입찰단가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7 년 5월에는사상최저수준인 kwh 당 2.44 루피 ( 약 4센트 ) 를기록하였음. 그러나예상과는달리태양광모듈가격은 2017년 5월와트당 30~32 센트에서 8월에는 35~37 센트로상승함에따라, 인도태양광발전업계는수익성확보에어려움을겪게될것으로보임. 한편, 일부중국태양광모듈생산기업들은당초계약한공급가격에서와트당 6센트인상할것을요구하고, 그렇지않을경우계약을파기할것이라고밝힘. 중국산모듈은 중국내태양광발전설비증설가속화로인한수요증가 미국정부의중국産태양광모듈에대한반덤핑관세부과결정이전에저렴한가격으로모듈을비축하려는미국발전기업들의모듈수요증가로인해점차가격이상승하고있음. 인도의발전기업들은정해진태양광발전단지완공기한 ( 착공후 13~18 개월 ) 을위반할경우패널티를부과받게되는데, 중국태양광모듈수출기업들이이제도를악용하여인도태양광업체를압박하고있는것으로전해짐. ICRA는모듈가격상승세가 3~6개월간지속될경우, kwh당 3.5루피 (5센트 ) 미만의발전단가로전력구매계약을체결한태양광발전단지들 ( 총설비용량 3.25GW, 월기준 ) 이재정적으로타격을받게될것이라고경고함. 발전단가가 kwh당 2.5루피 (4센트 ) 로책정된태양광발전단지의경우모듈가격이와트당 6센트상승할경우투자비가 11% 정도높아질것으로전망됨. 태양광모듈은태양광발전프로젝트총투자비중약 60% 를차지함. 한편, 미국태양광부품제조기업 Suniva 社가중국産태양광모듈에대해미국통상법 201조 (Section 201, 긴급수입제한조치 ) 를발령할것을미국국제무역위원회 (ITC) 에요구한이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8 ( ), 미국내태양광모듈가격이 20% 상승한바있음. 업계에서는미국통상법 201조가발령될경우중국산태양광패널의최소수입가격 (MIP) 이와트당 55~78 센트로정해질것이라고전망하고있음. 미국통상법 201조 : 급격한수입증가에따른국내산업의심각한피해가발생하였는지를조사하여판단하고, 그에따른국내산업보호조치의시행을대통령에게권고함. (Livemint, ; PV Magazine, ; Clean Technica, ) 인도, 호주産 LNG 장기공급계약의가격재협상타결 인도최대의민영 LNG 수입기업인 Petronet LNG 社와 ExxonMobil 이체결한 LNG 장기공급계약의가격재협상이타결되면서, 앞으로 LNG 장기공급계약의가격재협상요구가이어질것으로전망됨. Petronet LNG 社는현재 LNG 현물가격이 MMBtu 당 5~6달러수준인상황에서호주의 Gorgon LNG 프로젝트로부터공급받는 LNG 가격이 MMBtu당 7.25달러로시장가격을반영하지못하고있다고지적하며 ExxonMobil 을상대로공급가격재협상을요구해왔음. Petronet LNG 社는가격조건재협상을통해 LNG 도입가격을인하함으로써전체계약기간동안총 1,000억루피 ( 약 15.7억달러 ) 이상의도입비용을절감하게되었음. Petronet LNG 社는 2009 년 8월 ExxonMobil 과 LNG 장기공급계약 (20년 ) 을체결하여 2017 년 1 월부터호주의 Gorgon LNG 프로젝트로부터연간 144 만톤을도입하기로하였음. 당초유가연동비율을브렌트유가격의 14.5% 로하여공급가격 (FOB basis) 을결정했으나, 이번재협상을통해유가연동비율을브렌트유가격의 13.9% 로하여공급가격 (DES basis) 을결정하기로합의함. 브렌트유가격배럴당 50달러를전제로한기존계약하의 LNG 도입단가는, FOB 조건으로 MMBtu 당 7.25 달러 (50달러 14.5%) 에운송비 1달러를추가한 MMBtu 당 8.25 달러였으나, 재협상을통해결정된 LNG 도입단가는 DES 조건으로 MMBtu 당 6.95 달러 (50달러 13.9%) 수준이될것으로추정됨. 이번재협상에서 Petronet LNG 社는 ExxonMobil 과추가 LNG 공급계약을체결했는데, 유가연동비율은브렌트유가격의 12.5% 이며계약물량은알려지지않았음. 또한 Petronet LNG 社는 2015년말에카타르 Rasgas 社와의 LNG 장기공급계약 ( 연간 750만톤 ) 의가격재협상을통해계약기간중총도입비용을 800억루피 (12.5억달러 ) 절감한바있음. Petronet LNG 社는당시재협상에서유가연동비율을브렌트유의 13.05% 로하고 2028 년까지연 100 만톤의 LNG 를추가로수입하는계약을체결하였음. 인도는유가연동비율을최소한 13% 이하로관철한다는목표하에가격재협상에임한것으로알려지고있음. 4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9 대부분의 LNG 장기공급계약이저유가상황이전에체결된것이어서, LNG 도입국은현물가격보다높은장기계약가격에부담을느끼고있으며, 향후수년간호주와미국으로부터의 LNG 공급이증대되어 LNG 현물가격에하방압력을가할것으로보여 LNG 장기공급계약의재협상이활발해질전망임. 전문가들은인도의 LNG 가격재협상타결에대해, LNG 현물가격이장기계약가격보다낮게유지되고있는현재의 LNG 시장이구매자우위의시장임을보여주는것이라고분석함. Wood Mackenzie 의분석가 Saul Kavonic은, 현재의 LNG 시장상황은수출기업이구매자들에게공급계약의유연성을제공하도록압박하고있다고언급하고, 연간약 2천만톤에달하는물량의對아시아 LNG 공급계약에대한재협상이진행중인것으로추정함. 반면, RBC Capital Makets 社의분석가 Ben Wilson 은, LNG 시장에서기존계약의재협상사례가크게확대되지는않을것이라고보고있으나, 이번가격재협상타결은 LNG 가격책정방식의변화와 LNG 공급계약기간이차츰단축되어간다는것을암시하고있다고분석함. Fitch Ratings 에따르면, LNG 소비국들은계약기간 20~25 년의장기공급계약을체결해오던기존관행에서벗어나계약기간 10~15 년의중기계약으로눈을돌리고있음. 일본 JERA 社는 LNG 장기공급계약비중을기존의 80~90% 에서 50% 까지축소해나갈계획임. (Financial Express, ; Reuters, ; The Australian; LNG World News, ) 인도, 상품 서비스세 (GST) 도입으로광업부문최대수혜예상 인도는 29개州별로각기다른세율의 15가지의간접세를과세해왔으나, 단일한조세체계를구축하기위해금년 7월 1일부터상품 서비스세 (Goods and Services Tax, GST) 를도입했는데, 광업부문이최대수혜자가될것으로분석되고있음. 인도의종전조세체계는 29개주별로각기다른부가가치세 (VAT), 서비스세, 진입세, 중앙판매세등 15가지의간접세를부과하여비효율적인데다탈세우려가높았음. 이에 GST를새로도입하여간접세를일원화하고전국공통의세율을적용하는세제개혁을단행함. GST 의세율은과세대상에따라 4단계로개편하였고각각 5%, 12%, 18%, 28% 를부과하도록하였으며, 일부생필품에대해서는과세하지않음. < 인도의품목별상품 서비스세세율 > 세율 품목 0% Ÿ 곡물, 생채소, 생우유, 신문등 5% Ÿ 석탄, 가정용 LPG, 신재생에너지용기기, 의약품, 차, 커피, 설탕등 12% Ÿ 전기자동차, 바이오가스, 비료, 자전거, 트랙터, 가죽제품, 버터, 과일주스등 18% Ÿ 화학및산업용중간재 ( 태양광모듈등 ), 바셀린, 치약, 정제설탕등 28% Ÿ 모터구동자동차 ( 하이브리드자동차포함 ), 에어컨, 냉장고, 화장품등 자료 : Indiatoday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0 GST 도입이전에광산기업들은중앙정부와주정부가부과하는세금을모두적용할경우세율이 11.7% 에달했으나, GST가시행된 7월 1일부터는 5% 의세율이과세가적용되면서 6%p 이상의세율인하효과를보게됨. 단, 석탄을생산하거나수입하는기업에적용되는청정에너지세 (Clean Energy Cess, 톤당 400 루피 (6.24 달러 )) 는그대로유지됨. 인도의석탄가격은 GST 도입이후 100~150 루피 (1.56~2.34 달러 ) 가량하락할것으로추정되며, 이에따라석탄화력발전단가도 kwh당 6~7파이사 ( 약 0.1센트 ) 인하될전망임 (Business Standard, ). GST 도입으로가장큰혜택을보게된기업은 Coal India 社 ( 인도석탄생산의 80% 를담당 ) 로서, 높은가격으로인해판매하지못하고재고로보유하고있던석탄 6,200만톤을처분하는것이용이해질것으로예상됨. Coal India 社는 2017 년에석탄 4,951 만톤판매를목표로설정했으나 4월까지의판매량이 4,527 만톤 ( 목표의 91%) 에달한것으로추정됨. 이와같이석탄판매량이전년대비 6% 증가하는등, GST 도입이전부터세제개혁의효과를본것으로분석됨. 또한수송서비스에부과하는세율도종전 15% 에서 5% 로대폭인하되면서석탄생산자와소비자모두혜택을받게될것으로분석됨. 한편, 인도정부는환경오염을줄이고청정한신재생에너지사용을촉진하는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해왔으나, 이번도입한 GST가정부의정책기조를반영하지못했다는지적도제기되고있음. (Indiatoday, ; Business Standard, ; News 18, ; BMI Researsh, 월호 ) 4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1 단위표기 Mcm: 1 천 m³ MMcm: 1 백만 m³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국제협력본부해외정보분석실 해외에너지시장동향홈페이지 Bcm: 10 억 m³ Tcm: 1조m³ Btu: British thermal units Mcf: 1천ft³ MMcf: 1백만 ft³ Bcf: 10억 ft³ Tcf: 1조ft³ MMBtu: 1백만 Btu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발행인박주헌편집인양의석 esyang@keei.re.kr 052) 편집위원김기중, 노동운, 서정규, 마용선, 오세신, 석주헌, 유학식, 김아름, 김비아, 이은명문의김아름 arkim@keei.re.kr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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