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S 전략보고 김정은정권의대외전략변화 : 비핵화 - 안전보장교환전략을중심으로 이상근부연구위원 I. 문제제기 II. 비타협적핵개발전략 III. 비핵화 -안전보장교환전략으로의전환 IV. 비핵화 -안전보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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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SS 전략보고 김정은정권의대외전략변화 : 비핵화 - 안전보장교환전략을중심으로 이상근부연구위원 I. 문제제기 II. 비타협적핵개발전략 III. 비핵화 -안전보장교환전략으로의전환 IV. 비핵화 -안전보장교환전략지속가능성과대응방향

2 INSS 전략보고 국문초록 비타협적핵개발전략을통해안보강화를추구하던김정은정권은 6차핵실험과화성-15형발사에성공한직후핵무력완성을선언하고비핵화의지를표명하였다. 이후완전한비핵화, 평화체제구축, 새로운북미관계수립을추진하기로미국과합의하였다. 비타협적핵개발전략을비핵화-안전보장교환전략으로전환한것이다. 북한이경제제재등많은어려움을무릅쓰고핵능력을크게강화하는데성공한직후에핵포기의사를표명했으며북한의경제상황도크게악화되지않은것처럼보이기때문에비핵화약속의진정성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다. 그러나비핵화-안전보장교환전략은북중관계가악화되고, 경제제재의효과가강화되고, 핵능력강화에도불구하고오히려안보위협이고조되는등의이유로더이상비타협적핵개발전략을추진하기어렵기때문에채택된것이다. 북한은압력에굴복해서가아니라스스로의결단으로비핵화협상에나서는모습을보이려하였다. 이를위해경제상황이극도로악화되기에앞서, 핵능력이미국의공격을초래할수준에이르기전에핵개발과정을서둘러마무리하였다. 비핵화- 안전보장교환전략추진의결과가긍정적이고, 이를철회했을때의손실이막대할것이므로북한은상당한기간동안현재의대외전략을유지할가능성이크다. 핵심어 : 핵개발, 핵억지, 비핵화, 북미관계, 북중관계, 제재, 대외전략, 대미전략, 안보위협, 안전보장 2

3 김정은정권의대외전략변화 : 비핵화 - 안전보장교환전략을중심으로 Ⅰ 문제제기 냉전종식이후북한의대외전략은대미전략을중심으로전개되었으며그주요수단은핵개발임 핵개발을대미협상의수단으로도삼았던김정일집권기와달리김정은정권은핵문제는더이상타협의대상이아니라는입장을취함 - 핵개발을지속하여핵보유국지위를인정받고이를통해미국과의관계를재정립하겠다는전략임 이전략에따라 2017 년 11 월핵무력완성을선언했으나 2018 년봄돌연비핵화의지를표명하 고핵 미사일시험을중단하겠다고발표함 이후남북정상회담과북미정상회담을통해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를약속하는동시에한미 양국과한반도평화체제구축, 새로운북미관계수립등에합의함 완전한비핵화를실행할의지가있는것이사실이라면김정은정권의대외전략은 비타협적핵 개발전략 에서 비핵화 - 안전보장교환전략 으로전환되었다고평가할수있음 아래와같은이유로북한의비핵화의지에대한의심이가시지않고있음 - 온갖어려움을감수하고핵개발을추진한결과강화된핵능력을갖추었는데이내핵을포기하려는것을이해하기어려움 - 제재하에서도경제사정이나쁘지않다는평가가많은가운데기존의 성공적 전략을철회하는것을납득할수없음 김정은정권이병진노선을종결하고비핵화협상에나선이유에대해서도의견이분분함 - 경제제재를비롯한대북압박의성과라는주장이있음 - 핵무력강화에따른자신감의발로라는입장도제기됨 1 - 제재하에서도상당한경제적성과를거둔결과미국의위협만해소되면체제안정과경제발전을모두이룰수있다는자신감을얻었기때문이라는주장도있음 2 김정은정권이진정으로비핵화 - 안전보장교환전략을추진하고있는지, 그러하다면왜이런 대외전략을채택했는지를파악하는것은비핵화실현과평화정착을위해긴요한과제임 3

4 INSS 전략보고 단편적주장과반론을넘어대외전략전환요인들에대한종합적분석이필요함 새로운대외전략으로의전환이어떤식으로이루어졌는지에대해서도면밀하게분석할필요있음 - 대외전략전환시점이어떻게선택되었는지, 새로운대외전략이어떻게정당화되고있는지등에대한검토가북한의의도를이해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봄 Ⅱ 비타협적핵개발전략 1. 핵개발 - 대미협상병행전략계승 가. 김정일정권의핵개발 - 대미협상병행전략 김정은정권출범직후에는김정일집권기의대외전략을유지하였음 소련과동구공산권이무너지고미국중심의단극체제가성립하자북한은대미협상을통한안 전보장과경제회생을추구하였으며그핵심적수단은핵개발이었음 핵개발을통해안보위기는물론경제위기에도대응하려했던것으로보임 - 미국을직접타격할핵능력을갖추는것이요원한상황에서한국과일본을공격할수단을개발하여간접적대미억제력을가지려함 - 핵개발속도를조절하면서핵동결이나중단을조건으로경제적보상도얻어내려함 - 궁극적으로는핵개발이평화협정체결, 북미수교등대미관계개선을통한안전보장의수단이었던것으로보임 나. 김정은정권의핵개발 -대미협상병행전략계승 김정일사망당시진행중이던북미고위급회담을장례를치른뒤재개하여 2 29합의를도출함 - 북미간긴장이완화되는국면에서김정은위원장이선대가해오던일을그대로마무리한결과임 북한이핵개발을완전히포기하기어려운대내외적환경이지속되어북미간긴장격화가능성 은상존하였음 4

5 김정은정권의대외전략변화 : 비핵화 - 안전보장교환전략을중심으로 합의에위성발사에관한내용이포함되지못함 - 김일성탄생 100 주년을기념하기위한로켓발사시도로 2 29 합의파기됨 2. 비타협적핵개발전략추진 3 가. 비타협적핵개발전략의주요내용 2013 년병진노선선포이후 2017 년말까지북한대외전략의핵심은핵개발을흔들림없이추진 하여미국에대응할군사적수단을갖추는것이었음 김정일집권기와달리핵은타협의대상이아니라고선포함 - 핵개발을협상수단으로삼아미국으로부터안전보장과경제적지원을얻어내려는전략을구 사하지않음 미국의안전보장을얻어낸뒤에도핵을완전히포기하지는않겠다는입장을표명함 - 사실상의핵보유국지위를얻은뒤평화협정과핵군축등에관하여대미협상을벌이겠다는 자세를취함 나. 비타협적핵개발전략채택요인 핵개발 - 대미협상병행전략에서비타협적핵개발을통해안보를강화하는전략으로의전환은 여러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임 1990 년대이후미국으로부터안전보장을얻어내기위해기울인다양한노력이모두실패함에따라기존대외전략에대한회의가깊어짐 합의마저깨진상황에서대미협상을통한관계개선가능성에대한부정적평가가높았던것으로보임 중국의부상으로인해북한지도부는미국에편승하지않고도생존을모색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를가지게됨 4 - 오바마행정부의아시아회귀 (pivot to Asia) 전략으로미중간갈등심화가능성도커짐 - 중소분쟁을이용해다양한이익을얻은경험이있는북한은미중갈등이북한의전략적가치에대한중국의평가를높여줄것으로판단했을것으로보임 5

6 INSS 전략보고 북한의핵개발에대한중국의미온적대응이되풀이되었던경험도대외전략전환에영향을미쳤다고봄 - 중국은북한의 1~2 차핵실험을강하게비판하고안보리대북제재결의에도동참했으나제재의강도를낮추려고노력하였고제재를엄격하게이행하지도않음 - 2차핵실험뒤에는북중양국의고위급인사들이더욱빈번하게교류하고경제협력이활성화되는양상마저나타남 5-3차핵실험에대한중국의대응이과거보다강경했으나북한은오래지않아중국의입장이누그러질것으로기대했을수있음 중국이제재에소극적이었던까닭에대북제재의효과가미약하였음 - 북한경제는중국과의경제협력확대와초기적경제개혁의일정한성공등으로제재하에서도성장세를보임 - 한국은행에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북한의 1인당 GNI가증가세를유지함 6 -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와유엔세계식량계획 (WFP) 이추산한 2012 년식량생산량은전년에비해약 6% 증가하였고 2013 년곡물생산량도전년대비 5% 가량증가함 년의 6 28 조치로대표되는새로운경제정책이어느정도효과를발휘함에따라 2013년들어경제전반이활성화됨 8 장거리로켓발사성공과 3차핵실험으로인한북한의핵 미사일능력향상도비타협적핵개발전략채택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임 - 실패를거듭하던장거리로켓 ( 은하 3호 ) 발사에처음으로성공함 년 2월 3차핵실험에서는 6~7kt 정도의폭발력이확인됨 - 2차세계대전당시히로시마에투하된원자탄의 16kt 에못미치지만 2차핵실험에비해서는폭발력이몇배나증가함 10 - 핵무기와전달수단을모두가졌다는점을내세워핵보유국지위인정을더강하게요구하거나미국등의압박에맞서기용이해짐 김정은위원장의리더십스타일도상당한영향을미친것으로보임 - 비핵화가능성을비추면서도핵개발을계속할수있었으므로보다신중한스타일의김정일위원장이었다면비타협적핵개발전략을채택하지않았을가능성높음 - 비타협적핵개발전략은정책담당자들의면밀한검토를거쳐확고한방침이마련됨에따라채택된것이아님 6

7 김정은정권의대외전략변화 : 비핵화 - 안전보장교환전략을중심으로 - 병진노선선포뒤중국의강경한자세등을접한북한은 2013년 6월부터비핵화의지를피력하며전제조건없는대화를요구함 11 - 미국의무대응과한미연합훈련강화등으로북미대화재개가능성이없음을확인한뒤에야비타협적핵개발이확고한대외전략으로자리잡게됨 12 - 병진노선선포는 2012 년말 ~2013 년봄미국과의극심한대결국면에서김정은위원장의강성적, 승부사적기질에바탕을둔적극 공세적이고강성 폭력적인리더십이작용한결과임 Ⅲ 비핵화 - 안전보장교환전략으로의전환 1. 비핵화 - 안전보장교환전략의주요내용 완전한비핵화를약속하는대신평화체제건설, 북미수교등을통해미국으로부터안전을보장 받으려함 비핵화에대한경제적보상을직접적으로요구하지않음 - 김정일집권기핵개발 -대미협상병행전략과의큰차이점임 - 대미관계개선을통해간접적으로경제적이익을확보하려함 : 경제제재철회 남북경협확대 대일경제관계재개 국제금융기구자금지원 비핵화속도를높이는대신단계적, 동시적방식을관철하려함 - 약간의선제적양보를하되전체적으로동시적, 단계적방식을고수함 - 트럼프대통령첫임기내완료등빠른비핵화를약속하는대신선비핵화요구는거부함 주한미군철수문제등기타쟁점을우회하려함 - 북미협상및남북관계개선에장애가되는주한미군철수요구를하지않고있으나주둔을용인한다는입장을밝히지도않음 - 중단거리미사일, 생화학무기, 인권등의의제화를막으려함 - 일본에대해강경한자세를유지하는것도중단거리미사일, 납치문제등의의제화차단과무관하지않을수있음 남한과의관계를개선하여이를비핵화협상에활용하려함 7

8 INSS 전략보고 핵문제는남한과논의하지않겠다던입장을바꾸어남한을북미간중재자로활용함 - 남한과의군사적긴장완화조치로비핵화에따른안보위협을경감하려함 중국과의관계를개선하여이를비핵화협상에활용하려함 - 북중관계개선을통해비핵화에따른안보위협을완화하는한편대미협상력을제고하려함 - 관광객증가, 비료및의약품지원, 엄격한제재이행분위기이완등경제적이익도확보함 2. 비핵화 - 안전보장교환전략채택요인 가. 북중관계악화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미중대립이더욱격화되었음에도북한이이를이용하여미국의압박 에맞서는데에는한계가있음 중국은높아진국제적지위에걸맞게안보리제재이행에협조하는등북핵문제에대해서도책 임있는자세를취하려함 북핵문제에대한중국의입장은미국과대립하는면과협조하는면이병존함 - 미국의군사적옵션검토나무력시위를비판하며대화를통한문제해결을주장함 - 북한의거듭되는핵 미사일시험에따른안보리의대북제재강화에는어느정도협조함 중국이핵실험등에대한강경한입장을시간이지남에따라누그러뜨리고북중관계강화로북 한의태도변화를유도하려했던패턴이 3 차핵실험이후에는재현되지않음 중국의제재이행에대한북한의반발로양국관계가극도로악화됨 - 중국이 붉은선 을넘고있다고북한이비난하자중국은 6 25 전쟁시중국인희생에대한김 일성의책임까지거론하며반박함 13 나. 경제제재효과강화 중국의협조하에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강화되자북한경제에미치는제재의영향도커짐 2016 년 9 월 5 차핵실험후안보리결의 2321 호, 2017 년 9 월 6 차핵실험후 2375 호, 화성 -15 형 발사후 2397 호채택됨 8

9 김정은정권의대외전략변화 : 비핵화 - 안전보장교환전략을중심으로 - 석탄수출상한제, 수출금지광물추가, 정유제품공급상한제, 해외노동자송환, 농산품 전자기기 기계류 목재수출금지등이잇따라시행됨 대북제재의효과가 2017 년부터뚜렷하게나타나기시작함 - 한국은행은북한 GNI가 2016 년에 3.9% 증가했으나 2017 년에는 3.5% 가량줄어든것으로추정함 - 대북제재의영향이큰산업부문의성장률이크게감소함 년 8.4% 나성장했던광업의 2017 년성장률은 11.0% 였고 2016 년 4.8% 였던제조업성장률도 6.9% 를기록함 14 다. 핵능력강화에도안보위협증가 6 차핵실험시폭발력은 50~304kt 으로히로시마원폭의 3 배에서 20 배에달하며화성 -15 형은 미국전역을타격할수있는발사체로평가됨 15 북한의핵능력이제고될수록미국이군사적수단을동원하여이를저지할가능성도높아짐 - 트럼프대통령등미국고위인사들이빈번하게군사적공격가능성을거론함 - 문재인대통령이전쟁만은막겠다고하는등한국, 중국의정부관계자및전문가들도전쟁발발을심각하게우려함 - 북한이미본토를핵으로공격할능력을갖추는시기가임박할경우미국이심각한피해도각오하고군사공격을감행하리라는예측이팽배하였음 강화된핵능력으로도미국의군사행동을저지하는것은불가능함 - 자멸을각오하지않는한미국에대한선제공격감행은불가함 - 2차타격능력확보를통한억지도어려움 -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의기술적완성과실전배치에는적지않은시간과비용이소요됨 - 국토가좁은북한이이동식발사대를이용한핵보복능력을유지할수있을지도의문임 2차핵시대의핵약소국들은핵무기를보유할경우더큰안보위협에직면할수있음을알면서도국내외정치적으로특별한효용때문에핵개발을지속한다는견해도있음 - 북한이핵능력강화로오히려안보위협이고조될것을예상하고있었다면전쟁을피할수있는수준에서핵개발을멈추고비핵화협상을시작하려고미리계획했을가능성이큼 - 모든폭탄의어머니 라불리는 GBU-43/B 를처음으로사용하는등트럼프행정부가보여준 9

10 INSS 전략보고 호전성과예측불가능성도북한의대외전략전환에영향을주었을것으로봄 대외전략전환과정에서의특징 북한이궁지에몰려어쩔수없이핵을포기하는듯한모습을보이지않은것이핵을포기할리 없다는주장이널리받아들여지는이유임 김정은정권은치밀한계산과준비를통해선제적, 주도적으로대외전략을전환하는모양새를 갖추는데성공함 - 북한이중시해온체면과자존심때문이기도하지만대미협상력강화를위해서이기도함 비핵화-안전보장교환전략으로의전환은향후발생할수있는문제들에대한면밀한검토와상당한준비를거쳐이루어진것으로보임 년비타협적핵개발전략채택이미국과의격렬한대립과정에서우발성이어느정도작용하는가운데이루어진것과는대비됨 가. 경제위기심화에앞선핵개발종결 제재의영향으로북한의경제상황이심각한지경에이르기전에선제적으로비핵화의지를표 명하고국면전환을시도함 제재강화로 2017 년부터북한경제에의부정적영향이감지되기시작함 - 광업, 제조업의성장률하락과함께유가상승과그에따른파급효과도나타남 17 - 부정적정세전망에따른심리적효과도경제에악영향을미침 - 대북제재결의안이통과되면사재기등으로유가가상승했다가시간이지나면하락하는현상이나타남 18 추가제재시에는경제상황악화가불가피함을분명하게예견할수있었음 년 12월 22일에채택된안보리결의 2397 호는추가적핵실험이나 ICBM 급미사일발사가있을경우유류공급을더욱제한하는조치를예고함 - 당시의상한선인연간정유제품 50만배럴, 원유 400만배럴보다공급이줄어들경우북한경제의심각한타격은불가피하였음 년초당국이연료공급을줄이자유류가격이급상승하였고그로인해 써비차 운행이 10

11 김정은정권의대외전략변화 : 비핵화 - 안전보장교환전략을중심으로 줄고군부대에서소달구지나목탄차를이용하는등의현상이나타남 19 - 이후공급량이확대되어가격이하락했으나추가적제재가가해질경우 2018 년초보다심각한상황이발생할것이분명하였음 추가제재가없더라도제재효과누적에따른경제악화가예상됨 안보리결의 2321 호채택이후경제적파급효과가커져가는가운데김정은정권은핵개발과정을서둘러마무리하려는움직임을보임 - 김정은위원장은 2017 년 1월 1일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사업이마감단계에이르렀다 고선언함 - 이후 3 18혁명 ( 고출력로켓엔진지상분출시험 ) 7 4 혁명 ( 화성-14형 1차발사 ) 7 28 의쾌승 ( 화성-14 형 2차발사 ) 9월의수소탄폭음 (6차핵실험 ) 11월대사변 ( 화성-15 형발사 ) 이라불리는핵개발이벤트가이어짐 20 핵능력을과장하며핵개발과정을서둘러마무리함 년 9월 3일 6차핵실험을단행한뒤 대륙간탄도미사일장착용수소탄시험 의성공을선언함 년 11월 29일정부성명을통해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화성-15 형의시험발사성공을전하며 국가핵무력완성의역사적대업 의실현을선포함 - 6차핵실험을수소탄실험으로보는전문가는드물며, 핵탄두탑재를위한소형화기술확보여부는불명확함 - 대기권재진입기술과유도제어기술도확보하지못했다는것이미국정부의평가임 21 - 탄도미사일은일반적으로실전배치전에여러차례의시험발사를거치지만화성-15 형을단한번시험발사한뒤핵무력완성을선언함 나. 협상가능성제고및전쟁회피를고려한시기선택 김정은정권은미국이협상에나설가능성이높은동시에군사적공격은망설일수밖에없는단계에서핵개발완성을선언하고비핵화의지도표명함 - 6차핵실험과화성-15 형미사일발사로미국은더이상경제제재만으로는북한의핵개발을막을수없다는판단을내림 - 북한이대기권재진입기술등을확보하지못한것으로평가되어미본토가북한의직접적위협을받기까지는시간적여유가있었음 - 화성-15 형발사뒤에는군사적공격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높아졌으나막대한전쟁피해를 11

12 INSS 전략보고 각오하고이를감행하기에는여전히부담이컸음 미국이기존의대응도군사적수단도아닌제3의해법을필요로하던시점에김정은정권이핵 미사일시험중단을선언하고비핵화의지를표명함 - 추가적핵실험이나미사일시험발사등이이루어졌다면군사적공격이이루어졌을가능성이큼 22 다. 양면게임이불필요한이점활용 대내적인설명과정이없이전격적으로대외전략을전환함 - 계산된시점에의도된방식으로대외전략을전환할수있었던것은양면게임 (tow level game) 의논리에서자유로웠기때문임 - 국내에서의반대를크게염려하지않고미국과의관계만을고려하여대외전략전환의시기와방법을결정함 북한매체들이대외전략전환이필요했던이유에대한사후적설명을제공하지도않음 - 완전한비핵화를비롯한남북간, 북미간합의는사실위주로보도됨 - 대외전략전환에따른변화를역사적사변이자김정은위원장의통큰결단의결과로규정하고그를세계평화의영웅으로칭송하고있을뿐임 - 지역과세계의평화와안전 을위한투쟁이북한의일관된입장이라며대외전략의목표가과거와마찬가지라고주장하기도함 23 대외정책을포함한국가정책결정이수령의절대적권한으로간주되어왔으므로내부적반발을크게염려하지않는것으로보임 - 북한과같은개인독재국가는청중비용 (domestic audience cost) 을걱정하지않고대외정책을뒤집을수있음 24 - 과거에도국가전략이나이데올로기의중대한변경이최고지도자의의지에따라결행된바있음 - 유물론을벗어나인간의의지를강조한주체사상, 노동자계급이아닌군대를혁명의주력군으로규정한선군사상, 자본주의적요소가상당히포함된경제개혁노선등이별다른반발없이도입됨 비핵화가김일성, 김정일의유훈이며핵개발은미국의적대시정책때문이라고주장해왔으므로 12

13 김정은정권의대외전략변화 : 비핵화 - 안전보장교환전략을중심으로 새로운대외전략의논리적근거도충분함 25 - 핵은만능의보검이자정의의보검이지만그자체가목적은아니며어디까지나자주권과민 족의존엄을지키는수단임 26 Ⅳ 비핵화 - 안전보장교환전략지속가능성과대응방향 1. 비핵화 -안전보장교환전략의지속가능성 김정은정권은향후상당한기간동안비핵화 -안전보장교환전략을고수할가능성이높음 - 비타협적핵개발전략을더이상추진하기어려운상황에서대외전략전환이이루어짐 - 새로운대외전략은대내외적환경에부합하며이를철회할경우예상되는결과도매우부정적임 대외전략전환의결과도현재까지는긍정적임 - 한미연합훈련이중단되는등안보상황이개선됨 - 남북관계, 북중관계가크게나아졌고새로운북미관계가형성될가능성도높아짐 - 대북제재는여전히이행되고있으나경제적으로도긍정적영향이나타남 : 관광객증가등북중관계개선에따른효과 낙관적정세전망에따른심리적효과 미중대립이격화되었으나중국이수세에몰리고있으므로북한이중국에의지하여미국에맞 설수있다는기대를가지기도어려운상황임 북한이핵 미사일개발을재개할경우, 미국과의갈등확산을우려하는중국이강경하게대응할가능성높음 - 근래의긴밀한북중관계는북한이비핵화의지를분명히밝힌데따른결과임 - 귀책사유가명백히미국측에있지않은한, 김정은정권이현재의대외전략을포기하면중국과의우호적관계도유지하기어려움 핵 미사일개발재개에따른대북제재로북한경제가입는손실은심각할것으로예상됨 - 중국의협조하에현재보다훨씬강력한경제제재가가해질것으로보임 - 유류공급축소, 수출입금지품목확대, 관광제한등이이루어질경우북한이심각한경제난 13

14 INSS 전략보고 에직면할가능성높음 미국이군사적수단을동원할가능성도큼 - 미국을공격할능력을실제로갖춘것이아니라핵무력완성만선언한상태이므로북미대립이격화되면안보위협이심각해질수있음 - 외교적해법에대한기대를완전히상실한미국이한국등의만류에도불구하고군사적수단을동원할가능성높음 김정은정권의경제발전의지가매우강하다는점도북한이현재의대외전략을유지할가능성이높다고추론할수있는근거임 -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선언이후수개월밖에지나지않았고경제발전 5개년전략을성공시키겠다는의지도지속적으로표명해옴 - 김정은위원장의현지지도등으로확인되는북한경제의지향점이첨단화된생산시설을갖추고지식기반산업이중심이되는선진경제라는점도주목할만함 27 - 경제발전을위해서는유리한대외환경조성이중요하며현재의대외전략을그대로추진하는것이필수적임 미국의대응에따라비핵화 -안전보장교환전략을포기할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음 - 미국과의협상이교착되더라도북한은상당한기간동안대미관계를악화시킬행동은자제할것으로예상됨 - 북미협상교착이장기화할경우에는이를돌파하기위해핵관련활동을재개할가능성도있음 - 핵실험이나장거리미사일발사보다는공개적핵물질생산등저강도도발이이루어질가능성높음 북한의도발에미국이제재강화나무력시위등으로대응할경우비핵화 - 안전보장교환전략이 재고될가능성있음 2. 정책적대응방향 가. 비핵화에대한상응조치 북한이비핵화 - 안전보장교환전략을지속할의사를가지고있더라도이전략의지속여부는 결국납득할만한상응조치가이루어지느냐에달려있음 14

15 김정은정권의대외전략변화 : 비핵화 - 안전보장교환전략을중심으로 대북제재를유지하겠다는미국의입장이확고하므로단기적으로는제재완화이외의상응조치를통해비핵화를견인해야함 - 문재인대통령이제시한종전선언, 인도적지원, 경제사절단교환, 미국연락사무소의평양설치등을현실화하려는노력필요함 28 북한에물자가유입될수있는일부사업들을미국이어느정도라도용인하도록설득해야함 - 취약계층에대한식량, 의약품등지원이이루어지도록노력하는한편철저한모니터링에협조하겠다는북한의확약을받을필요있음 - 본격적인경협사업이아니라그준비에필요한최소한의기자재등의반입이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해야함 년 9월한미정상회담시합의했듯이 비핵화로얻을수있는밝은미래 를보여주기위해반드시필요하다는점을강조할필요있음 완전한비핵화 실현과정에서결국제재완화와평화협정을둘러싼북미간공방을피할수없음 - 평화협정체결도제재완화도완전한비핵화이후에야가능하다는것이미국의입장임 - 상당한정도의비핵화가이루어졌음에도안전보장도경제적이익도제공되지않을경우북한의반발로비핵화과정에난관이조성될가능성이큼 - 미국의입장을누그러뜨리려는노력이필요하며, 북한의비핵화의지에대한의구심을덜어주는것이관건임 나. 신뢰구축 한국은중재자입장에서북한의의도를의심하는미국내정치인, 언론인, 정책전문가등을지속적으로설득해야함 - 북한에대한남한의신뢰를표명하기보다대내외적환경이비핵화- 안전보장교환전략을추진할수밖에없도록만들고있음을설명해야함 - 현상적으로파악되는북한의행동으로보아비핵화 -안전보장교환전략이견지되고있다는점을알리는것도중요함 북한이미국의신뢰를얻을수있도록유도하는작업을병행해야함 15

16 INSS 전략보고 지나친언사로대미관계를악화시킨경우가많으므로외교적의사소통방식을개선하도록설득해야함 - 북한의매체와중요인사가미국에대한강경한언사를빈번하게사용하는현상을지적하고변화를요구할필요있음 - 최고지도자나협상파트너는물론대북강경론을펴는개인과집단도지나치게공격하지않도록설득해야함 - 미국은물론남한, 일본등의단체나개인들에대해서도순화된용어와문장을사용하도록요구해야함 북한이속임수를쓰고있다는의심을받을만한행동을피하도록유도해야함 - 동창리엔진시험장및발사대폐쇄작업에대한외부전문가검증을이끌어낸것이좋은사례임 - 향후영변핵시설폐기등의경우에도철저한검증을허용하여신뢰를쌓도록해야함 - 불가피한사정이있을경우솔직하게상황을설명하고, 시설폐쇄등의시기를늦추더라도검증은반드시받도록하는것이중요함 - 약속된장소에나타나지않는것을포함하여일반적외교관행을벗어나는모든행동을수정하여이미지를쇄신하도록권유해야함 다. 주변국대책 미중대립속에서도중국이북한비핵화에관한한중재자역할을하도록유도해야함 - 북한을배후에서움직인다는미국의의심을벗어나게하는것이급선무임 - 대북제재를엄격히이행하고종전선언참여에대해유연한자세를취하도록설득해야함 - 이를위해중국이평화협정관련국이라는점을분명하게인정하고한중관계강화노력도기울여야함 - 종전선언참여문제에관해서는북한과의입장조율을통해공동으로중국을설득할필요도있음 일본이전향적대북정책을펴도록권유할필요있음 - 북미협상의원활한진전을위해납북자, 중단거리미사일등의이슈를북핵문제와분리할필요성이있음을설득해야함 - 북한에대해서도납북자문제등에대한보다성의있고적극적인조치를권유할필요있음 - 향후대북투자등에대한일본의관심을제고하고북한에게 비핵화로얻을수있는밝은미래 를보여주는역할에동참하도록유도해야함 16

17 김정은정권의대외전략변화 : 비핵화 - 안전보장교환전략을중심으로 참고문헌 곽명일. 北, 중국고강도비난 북중관계 붉은선 넘고있어. 연합뉴스, , co.kr/bulletin/2017/05/03/ akr html( 검색일 : ). 권경성. 제재약발? 통일부 북한유가 8월중순이후급등세 , Read/ ( 검색일 : ). 김근식. 김정은시대북한의대외전략변화와대남정책 : 선택적병행 전략을중심으로. 한국과국제정치, 29 집 1호 (2013), pp 김정은시대의대중전략과대남전략. 성균차이나브리프, 4집 1호 (2016), pp 김대현. 김정은불러낸건제재아닌자신감주도권北이잡았다 : 단독인터뷰日최고북한전문가사카이다카시가말하는김정은의전략. 주간조선, , dir/2018/04/20/ html( 검색일 : ). 김수진. 美관리 北 화성-15 형대기권재진입실패가능성. 연합뉴스, , co.kr/bulletin/2017/12/03/ akr html( 검색일 : ). 노정민. 북한연료값한달새 60% 이상폭등. 자유아시아방송, , program/radio-world/radioworld html( 검색일 : ). 백성원. [ 인터뷰 : 북핵전문가올브라이트 ] 북핵실험, 핵융합물질로폭발력 6배키워 동결 물건너가. VOA, , 검색일 : ). 백학순. 제2 기오바마정부시기의북미관계 2013~2014: 핵무기사용위협 과관계의파탄. 성남 : 세종연구소, 손원제. 북, 미전역까지날아가는 ICBM 3단분리핵심기술 확보. 한겨레신문, 신선미. 북한작년 9월핵실험폭발력히로시마원폭의 10 20배. 연합뉴스, , yonhapnews.co.kr/bulletin/2018/05/10/ akr html( 검색일 : ). 유영준. 북한대화용의는핵무력바탕안보자신감때문? 연합뉴스, , bulletin/2018/03/07/ akr html( 검색일 : ). 이상근. 김정은정권의신대미정책분석. 국방대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편. 김정은시대의신 4강대외정책. 고양 : 국방대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6, pp 김정은리더십과북한의대외정책. 한국과국제정치, 33집 4호 (2017 겨울 ), pp 신의주화장품의성공사례와북한경제의미래상 , ib.htm( 검색일 : ). 이석기, 임강택, 임을출, 빙현지 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4 년전망. 서울 : 산업연구원, 이성우. 한반도비핵화를위한우리의인식전환 , sky?code=archive&id=5660( 검색일 : ). 홍알벗. 3차핵실험예전보다강했다. 자유아시아방송, , nuclear_talks/nuketest html( 검색일 : ). 황지환. 전망이론을통해본북한의핵정책변화 : 1,2차북한핵위기분석. 국제정치논총, 46집 1호 (2006), pp

18 INSS 전략보고 김정은시대북한의대외전략 : 지속과변화의 병진노선. 한국과국제정치, 30집 1호 (2014), pp Robertson, Mark. 북한유가급등, 옌볜해산물가격상승으로이어져. NK 뉴스, , kr.nknews.org/%eb%b6%81%ed%95%9c-%ec%9c%a0%ea%b0%80-%ea%b8%89%eb%93%b1- %EC%98%8C%EB%B3%9C-%ED%95%B4%EC%82%B0%EB%AC%BC-%EA%B0%80%EA%B2%A9- %EC%83%81%EC%8A%B9%EC%9C%BC%EB%A1%9C-%EC%9D%B4%EC%96%B4%EC%A0%B8/( 검색일 : ). 만방에힘있게과시한대승리의해 2017 년. 로동신문, 북한 GDP 관련통계. 검색일 : ). 산업별성장률. 북한통계, NB01.1;101_101BUKHANB01_AA14.2;101_101BUKHANB01_AA14.3#SubCont( 검색일 : ). 선군의기치높이나아가는우리의위업은정당하다. 로동신문, 조선반도와세계평화를수호하시는절세의위인.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대변인중대담화. 조선중앙통신, 일발표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대변인중대담화. 조선중앙통신, Cooper, Helene and Mujib Mashal. U.S. Drops Mother of All Bombs on ISIS Caves in Afghanistan. 13 April 2017, (searched date: 11 October 2018).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and World Food Programme.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pecial Report, 28 November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December 2017), p.10, (searched date: 24 September 2018). Sedon, Mark. Have We Got Just Three Months to Avert A US Attack on North Korea? 4 December 2017, (searched date: 27 September 2018). Weeks, Jessica L. Autocratic Audience Costs: Regime Type and Signaling Resolv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62, No. 1 (Winter 2008), pp Moon Jae-in Tells Fox News He Expects Trump-Kim Meeting Soon. Fox New, 25 September 2018, video.foxnews.com/v/ /?#sp=show-clips (searched date: 26 September 2018). 18

19 김정은정권의대외전략변화 : 비핵화 - 안전보장교환전략을중심으로 주석 1) 김대현, 김정은불러낸건제재아닌자신감주도권北이잡았다 : 단독인터뷰日최고북한전문가사카이다카시가말하는김정은의전략, 주간조선, , dir/2018/04/20/ html( 검색일 : ); 유영준, 북한대화용의는핵무력바탕안보자신감때문? 연합뉴스, , KR HTML( 검색일 : ). 2) 이성우, 한반도비핵화를위한우리의인식전환, , sky?code=archive&id=5660( 검색일 : ). 3) 비타협적핵개발전략의내용과채택요인에관해서는저자가다음의글에서이미유사한견해를표명한바있음. 이상근, 김정은리더십과북한의대외정책, 한국과국제정치, 33집 4호 (2017 겨울 ), pp ) 황지환, 김정은시대북한의대외전략 : 지속과변화의 병진노선, 한국과국제정치, 30집 1호 (2014), pp ; 전망이론을통해본북한의핵정책변화 : 1,2차북한핵위기분석, 국제정치논총, 46집 1 호 (2006), pp ; 김근식, 김정은시대의대중전략과대남전략, 성균차이나브리프, 4집 1호 (2016), pp.70-75; 김정은시대북한의대외전략변화와대남정책 : 선택적병행 전략을중심으로, 한국과국제정치, 29집 1호 (2013), pp ) 이상근, 김정은정권의신대미정책분석, 국방대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편, 김정은시대의신 4강대외정책 ( 고양 : 국방대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6), pp ) 북한 GDP 관련통계, 검색일 : ). 7)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and World Food Programme,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pecial Report, 28 November ) 이석기외, 2013 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4 년전망 ( 서울 : 산업연구원, 2013). 9) 손원제, 북, 미전역까지날아가는 ICBM 3단분리핵심기술 확보, 한겨레신문, ) 홍알벗, 3차핵실험예전보다강했다, 자유아시아방송, , nuclear_talks/nuketest html( 검색일 : ).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대변인중대담화, 조선중앙통신, ) 백학순, 제2 기오바마정부시기의북미관계 2013~2014: 핵무기사용위협 과관계의파탄 ( 성남 : 세종연구소, 2014), pp ) 곽명일, 北, 중국고강도비난 북중관계 붉은선 넘고있어, 연합뉴스, , yonhapnews.co.kr/bulletin/2017/05/03/ akr html( 검색일 : ). 14) 산업별성장률, 북한통계, HANB01.1;101_101BUKHANB01_AA14.2;101_101BUKHANB01_AA14.3#SubCont( 검색일 : ). 15) 백성원, [ 인터뷰 : 북핵전문가올브라이트 ] " 북핵실험, 핵융합물질로폭발력 6배키워 ' 동결 ' 물건너가 ", VOA, , 검색일 : ); 신선미, 북한작년 9월핵실험폭발력히로시마원폭의 배, 연합뉴스, , 05/10/ AKR HTML( 검색일 : ). 19

20 INSS 전략보고 ) Helene Cooper and Mujib Mashal, U.S. Drops Mother of All Bombs on ISIS Caves in Afghanistan, 13 April 2017, (searched date: 11 October 2018). 17) Mark Robertson, 북한유가급등, 옌볜해산물가격상승으로이어져, , org/%eb%b6%81%ed%95%9c-%ec%9c%a0%ea%b0%80-%ea%b8%89%eb%93%b1- %EC%98%8C%EB%B3%9C-%ED%95%B4%EC%82%B0%EB%AC%BC-%EA%B0%80%EA%B2%A9- %EC%83%81%EC%8A%B9%EC%9C%BC%EB%A1%9C-%EC%9D%B4%EC%96%B4%EC%A0%B8/( 검색일 : ). 18) 권경성, 제재약발? 통일부 북한유가 8월중순이후급등세, , News/Read/ ( 검색일 : ). 19) 노정민, 북한연료값한달새 60% 이상폭등, 자유아시아방송, , weekly_program/radio-world/radioworld html( 검색일 : ). 20) 만방에힘있게과시한대승리의해 2017 년, 로동신문, ) 김수진, 美관리 北 화성-15 형대기권재진입실패가능성, 연합뉴스, , co.kr/bulletin/2017/12/03/ akr html( 검색일 : );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December 2017), p. 10, (searched date: 24 September 2018). 22) Mark Sedon, Have We Got Just Three Months to Avert A US Attack on North Korea? 4 December 2017, (searched date: 27 September 2018). 23) 조선반도와세계평화를수호하시는절세의위인, 로동신문, ) Jessica L. Weeks, Autocratic Audience Costs: Regime Type and Signaling Resolv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62, No. 1 (Winter 2008), pp ) 16 일발표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대변인중대담화, 조선중앙통신, ) 선군의기치높이나아가는우리의위업은정당하다, 로동신문, ) 이상근, 신의주화장품의성공사례와북한경제의미래상, , publications_ib.htm( 검색일 : ). 28) Moon Jae-in Tells Fox News He Expects Trump-Kim Meeting Soon, 25 September 2018, foxnews.com/v/ /?#sp=show-clips (searched date: 11 October 2018). 20

21 김정은정권의대외전략변화 : 비핵화 - 안전보장교환전략을중심으로 Abstract The Kim Jong Un regime which had implemented the uncompromising nuclear development strategy to strengthen its security declared the completion of nuclear armament shortly after its 6th nuclear test and Hwasong-15 missile launching. Since then, it has reached an agreement with the US on complete denuclearization, the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and a new US- North Korea relationship. The Kim Jong Un regime has transformed the uncompromising nuclear development strategy into the denuclearization security exchange strategy. North Korea pledged to abandon its nuclear weapons shortly after it succeeded in significantly strengthening its nuclear capabilities with much difficulty, including economic sanctions, and the economic situation in North Korea seems to have not deteriorated significantly, raising questions about the authenticity of the denuclearization promise. The denuclearization security exchange strategy has been adopted because it has become difficult to pursue the uncompromising nuclear development strategy due to several reasons: North Korea-China relationship became deteriorated and economic sanctions showed more severe effects, and, despite the strengthening of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the security threat has increased. The Kim Jong Un regime tried to show that it did not engage in negotiations due to foreign pressure. For this, before North Korea s economic situation became extremely worse and its nuclear capability reached to the level to cause the US to attack it, the Kim Jong Un regime hurried up to finish its nuclear development process. North Korea is likely to maintain its current foreign strategy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since the outcome of the denuclearization-security exchange strategy is positive and the loss when withdrawing this strategy will be enormous. Key words: nuclear development, nuclear deterrence, denuclearization, US-North Korea relationship, China-North Korea relationship, sanction, foreign policy strategy, security threat 21

22 본지에실린내용은집필자개인의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공식입장이아닙니다 서울시강남구언주로 120 인스토피아 B/D Tel Fax

09 남북관계전문가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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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97주년 3.1절 기념사 700만 해외동포와 북한동포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뜻 깊은 제97주년 3.1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 전 오늘, 독립만세의 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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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2017. 9. 22( 금 ), 10:00 ~ 12:30 장소 주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 발표 이호령박사 KIDA 북한연구실장 토론 서균렬박사 서울대학교핵공학과교수 홍현익박사 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 변상정박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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