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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혜 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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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는 시 참으로 길었다 오민택 참으로 길었다 그놈의 세월 애써 외면하려 해도 찰거머리 저리가라 삼천리 금수강산 호랑이 허리를 옥죄이는 것은 쩍쩍 늘어붙어 생피로 배불리고 가시 철조망, 늑대의 발톱이다 끝없는 욕심 아귀마냥 그 발톱 아래 주저앉은 토끼일 뿐이다 온통 탐욕으로만 가득했던 세월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그놈의 세월 주권국가, 민주주의 목이 터져라 외쳐도 그놈에게 속박된 식민국이다 그때는 몰랐다 그놈의 세월이 쇠심줄보다 더 질겨질 줄을 던져주는 떡고물에 감지덕지해야지 꿈에도 몰랐다 그놈의 세월이 아등바등할 수록 돌아오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싹둑싹둑 끊어버릴 줄을 몽둥이 찜질뿐인 식민국의 백성이다. 어찌 상상이나 했으리 아~ 외면하고 싶어라 눈이 멀어도 양의 얼굴 뒤에 늑대의 발톱이 있을 줄을 아~ 부정하고 싶어라 외치다 목이 터져도 해방군이란 겉모습 뒤에 점령군의 야욕이 도사리고 있을 줄을 기생충처럼 잠복한 그놈을 죽이고 싶어라 감히 상상이라도 했으리 삶이 되어버린 이 불안을 끝내고 싶어라 쪽발이 왜발이 그놈의 세월보다 그리하여, 흰둥이 깜둥이 그놈의 세월이 순결한 한반도의 그 모든 얼룩을 지워버리고 싶어라 지옥보다 참혹할 줄 눈 뜨고도 몰랐어라 참으로 길었다 그놈의 세월 늑대의 발톱 아래 토끼처럼 주저앉았던 세월 순결한 한반도에 모든 얼룩이 가득했던 세월 그놈의 세월, 참으로 길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문학 동아리 녹두 에서 활동하는 오민택 회원이 12월 17일 광주전남평통사 송년의 밤에서 발표한 시입니다. 2010년 1월호

22 이모저모 오현리 주민 전원 무죄판결! 2010년 1월 7일 오후 2시, 고양지방법원 501호 법정은 오현리 주민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 다. 2008년 9월 16일, 감정평가에 반대하던 주민 7명이 연행되었고 그날 저녁, 파주경찰서 앞에서 주민 연행에 항의하며 촛불시위를 벌이던 주민 등 29명이 연행되었던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생전 처음 경찰서에 끌려가고 재판정에 피고인으로 서야 했던 주민들은 이번 판결로 불법을 저 지르는 것은 국방부와 경찰이고, 자신들은 고향땅을 지키는 정당한 투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애초 피고인석에 서야 할 사람들은 오현리 주민이 아니라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주민들의 땅을 빼앗으려 했던 국방부 그리고 그의 하수인이 되어 무차별적 연행을 자행 한 파주경찰이어야 했습니다. 다음은 각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방부와 토지공사 감정평가단의 감정평가 업무를 오현리 주민들이 방해하였다는 기소내용에 대하여, 업무 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적법절차의 원칙이 지켜졌는가가 주요한 판단의 근거 이다.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공토법)에 따르면 보상할 토 지등의 감정평가를 위해 시행자가 준수해야 할 절차적 규정(여기서는 주민들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을 지 켜야 함에도 국방부와 토지공사 등은 이러한 절차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설명 업무 의 개념이 적법하지는 않아도 보호받아야 할 업무이면 된다는 견해에 입각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위한 과 정에는 피수용자의 정당한 참여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국방부와 토지공사 등은 언급한대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피수용자(오현리 주민)들의 정당한 참여권도 침해하였으므로 어떤 경우라도 보호받아야 할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무 죄를 선고한다. 관련하여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감정평가단의 지적도 등 문서를 빼앗아 찢고 불태운 것 에 대하여 문서 손괴의 혐의를 묻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위법한 업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이 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역시 무죄를 선고한다. 이 사건의 연속선상에서 오현리 주민들이 업무방해 및 문서 손괴 혐의로 연행된 주민들의 석방을 요구 하며 파주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부분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 여, 다루어질 부분은 미신고 옥외집회와 야간 옥외집회의 불법성 여부인데 야간 옥외집회 부분과 관련하 여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조항을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본 사건에 역시 적 용될 수 없는 법 조항이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고소인은 또 당시 집회에 참석중이던 주민과 시민단체 성 원들이 파주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여 위법하다 하나 당시 파주경찰이 집회참가자들에게 직접 해산명 평화누리통일누리

23 령을 하였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역시 이유없어 무죄를 선고한다. 마지막으로 미신고 집회의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48시간 전에 집회신고를 하여 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은 긴급한 상황이어서 신고를 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예상되 고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되고 역시 혐의 없어 무죄 를 선고 한다. 본부사무실에 구호물품(?)이.. 연말연시를 맞아, 평통사 본부 사무실에 택배가 많이 도착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귤과 한라봉 이, 해남에서는 우리밀과 고구마가, 괴산에서도 고구마가, 전주에서는 대봉시감이, 또 김장김치 와 밑반찬들이, 문경에서는 두루마기 한복 등이 왔습니다. 회원, 후원회원 분들이 보내준 구호물품(?) 덕분에 상근일꾼들이 호강하고 있습니다. 지면을 빌 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특별한 도움 캐나다에 있는 백태웅 변호사와 미국의 김용환 변호사가 방위비분담금 협상 손해배상 청구 소 송과 관련하여 소송에 필요한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주었습니다. 두분 변호사의 귀중한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2010년 국방예산 분석> 오마이뉴스와 공동기획 기사 2010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해 평통사와 오마이뉴스의 공동기획 기사가 나갔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전용 의혹, 군 간부 위한 사치성 예산 문제, 기술도 불안정하고 경제적 타당성도 낮은 흑표 사업 문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예산, 장교 인건비 문제 등이 다뤄졌습니다. 관련기사는 평통사 홈페이지나 오마이뉴스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2010년 1월호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법, 2008.6.10, 2008고정204] 판시사항 [1]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소위 1인 시위 가 집회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회 또는 시위에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의 참가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