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1. 법의개념과의미 title 1. 일반법과특별법 1 title 2. 법원의개념과사회법치법의특징, 자치법규 4 title 3. 시민법, 사회법, 빈민법 8 Chapter2. 사회복지법의의의및사회복지사의법률적의미 title 1. 사회복지법의권리성 15 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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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법제론 Haemil education

2 Chapter1. 법의개념과의미 title 1. 일반법과특별법 1 title 2. 법원의개념과사회법치법의특징, 자치법규 4 title 3. 시민법, 사회법, 빈민법 8 Chapter2. 사회복지법의의의및사회복지사의법률적의미 title 1. 사회복지법의권리성 15 title 2. 사회복지주체에대한법적검토 24 title 3. 사회복지사 ( 社會福祉士 ) 27 Chapter3. 사회복지입법의역사및국제적규약( 협정) title 1. 사회복지입법변천사 31 title 2. 국제법과사회복지 40 title 3. 사회보장기본법 45 Chapter4. 국민연금법및건강보험법 title 1. 국민연금법 (1) 51 title 2. 국민연금법 (2) 57 title 3. 건강보험법 (1) 64 Chapter5. 건강보험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title 1. 건강보험 (2) 71 title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4 title 3. 고용보험 77 Chapter6. 노인장기요양보호험법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title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83 title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 86 title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88 Chapter7.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노인복지법 title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98 title 2. 노인복지법 (1) 100 title 3. 노인복지법 (2) 103

3 Chapter9.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에관한이해 title 1. 장애인복지법 (1) 106 title 2. 장애인복지법 (2) 108 title 3. 아동복지법 (1) 111 Chapter10. 아동복지법및여성복지법, 청소년기본법 title 1. 아동복지법 (2) 113 title 2. 여성복지법 115 title 3. 청소년기본법 118 Chapter11.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title 1. 청소년보호법 122 title 2. 청소년활동진흥법 129 title 3.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33 Chapter12. 정신보건법, 영유아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title 1. 정신보건법 136 title 2. 영유아복지법 148 title 3. 한부모가족지원법 150 Chapter13. 가정폭력방지및피해보호등에관한법, 건강가정지원법 title 1. 재해구호법 156 title 2. 가정폭력방지및피해보호등에관한법 158 title 3. 건강가정지원법 162 Chapter14. 사회복지공동모급회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성폭력범죄 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title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66 title 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170 title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173

4 Chapter 1. title 1. 법의개념과의미 일반법과특별법 1. 법의정의및목적 사회가유지되기위해서는사회구성원들의행동을규율할수있는일련의행위준칙인사회규범이필요한 데이규범이바로법( 法 ) 이다. 법은사회구성원들이사회생활을함에있어필요한행위준칙으로서, 사회질서를유지하고, 공동생활의안 전을기하며, 사회정의를실현하기위해국가권력이일정한사회적행위를당위적으로의무지울것을요구 하는관념이다. 법은행위규범이다. 사람의의사에기하여이루어지는신체의외부적동적인행위를 ' 하여야하거나또는 하여서는안되거나' 에관한판단의근거가되는준칙이다. 1) 법의정의 법은강제규범이다. 행위규범에위반하는행위에대하여국가권력이일정한제재를가함으로써강제적으로강행되 는강제력을가진규범이다. 강제규범이라는점에서법은도덕, 종교, 관습등과같은다른사회규범과구별된다. 법은조직규범이다. 법의본연의기능을발휘하기위하여법규범의제정, 적용, 집행을담당하는조직과이조 직을구성하는기관에일정한권한을부여하는규범이다. 법은사회규범이다. 사회규범으로는법, 도덕, 종교, 관습등이있다. 이가운데법은사람들간의분쟁이나갈 등을조정 해결하고, 사회를안정시키고질서를유지하며사회생활을평화롭게하는준칙이다. 2) 법의목적 1 사회정의의실현 법의궁극적인목적은사회정의의실현에있다. 사회정의(social justice) 란, 모든사람에게기본권이보장된상태, 사람들이응당자신이받아야할대가를받는상태또는사회내에 불평등이존재하지않는평등한상태등으로다양하게정의되고있다. 2 법적안정성의유지 법은사람들이안심하고사회생활을할수있도록하기위해존재한다. 법이사람들로하여금안심하고사회 생활을할수있도록하는것을법적안정성이라한다. 법은법적안정성을갖고있어야한다. 3 사회질서의유지 법은사회공동체의생활에있어서사회질서의유지를목적으로한다. 사회질서란사회적인과정이일관성이 있고, 사회의각부분들이각자의기능을수행하기위해서조화와균형을이루는상태를말한다. 사회질서는 사회구성원들에의해자발적으로이루어지기도하지만, 법적강제에의해인위적으로조성되고유지되는 경우가일반적이다. 사회복지법은법이집행되는과정에서집행기관이의무를준수하고, 수급권자가법규를 위반하거나오용및남용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벌금, 과태료, 징역등의벌칙을부과함으로써 사회질서를유지하고있다. 2. 사회복지법의법원 사회복지법의법원( 法源 ) 이란? 사회복지와관련하여법률에서어떠한형식으로표현되는가하는것을말하는것으로써, 사회복지법의원천과존재양식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법원이란법이어떤방식으로존재하는가에대한것을의미하는데, 1

5 그법의존재양식은표현방식에따라성문법과불문법으로나누어진다. 1) 성문법의로서의법원 입법기관에의해특별한절차를따라만들어지고, 문자의형식을갖추어문서로규율된법을성문법( 宬文法, written law) 이라한다.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국제조약및국제법규등이해당한다. 1 헌법 헌법은국가의기본조직, 통치작용, 국민의기본권등을정한나라의기본법이다. 헌법은최상위의법이므로 하위법인법률, 명령, 규칙등은헌법에저촉되어선안된다. 우리나라헌법제10조의행복추구권규정과제 31조에서부터제36 조까지의규정은 ' 사회권' 또는 ' 생존권' 규정이사회복지법의기본방향이자기본근거임을 말해준다. 우리헌법제10 조는인간의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을규정하고있으며, 제34조는인간다운 생활을할권리를규정하고있다. 헌법의규정은사회복지관련하위법규의존립근거이면서동시에재판의 규범으로서도의미를지니고있다. 2 법률 법률은국회에서의결되어대통령이공포한법을의미하며, 법률은헌법을제외하면가장큰형 식을갖는다. 사회복지와관련된실정법들이여기에속한다. 따라서실질적으로사회복지법의구체적인내용 을이루고있다고볼수있다. 3 명령 명령이란, 국회의의결을거치지않고대통령이하의행정기관이제정한법규를의미한다. 여기에는대통령 령, 총리령, 부령( 또는장관령) 등이있다. 사회복지법의법원으로서명령은보통개별법률의시행령( 대통령 령) 및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또는여성부령) 이라는존재양식으로서표현되며, 여기서는개별법률의실행 을위한좀더구체적인사항이규정된다. 4 자치법규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가법률에의하여인정된자치권의범위내에서자기의사무에관하여, 또주민의 권리의무에관하여제정한자치에관한규칙을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자치에관한규 칙을제정할수있다. 자치법규에는조례와규칙이있다. 조례는지방의회가법령의범위안에서지역사무 에관하여제정한법이다. 규칙은자치단체의장이법령또는조례가위임한범위내에서그권한에속하는 사무에관하여정립한법이다. 자치법규는원칙적으로그지방자치단체의지방내에서만효력을갖는다. 5 국제조약과국제법규 국제조약이란국제적권리의무의발생을목적으로국제법상의주체인국가간에맺은문서에의한합의이다. 조약이라는이름을가지는것뿐만아니라협정, 협약, 의정서, 헌장등으로불리는것도포함된다. 헌법에의 하여체결 공포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는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진다. 최근에활발히이루 어지고있는사회보장협약이나국제노동기구의사회보장에관한조약들은비준국간에구속력을갖는다. 일반 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란국제관습과우리나라가체결당사자가아닌조약으로서국제사회에의하여그규 범성이일반적으로승인된것을말한다. 2) 불문법의로서의법원 불문법( 不文法, unwritten law) 이란, 문서의형식으로표현되지않은법이다. 입법기관에의해일정한절차에따 라제정 공포되지않고존재하므로비제정법 ( 非制定法 ) 이라고도한다. 판례법주의를취하는영미법에서는판례법 을제1 차적법원으로인정하고있다.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있다. 1 관습법 관습법이란, 사회인의사실상의관행이계속적이고일반적으로행해짐에따라법으로서의효력을가지는불문법을 말한다. 관습이법규범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법령이어떤사항에관하여그관습에반대하거나그관습과동일 한것을규정하고있지않은경우라야한다. 우리나라대법원은관습법을인정하고있다. 2 판례법 2

6 판례법은법원이내리는판결을법으로보는경우이며대법원의판례에의해형성된다. 우리나라의경우 사회복지에관한판례가많지는않으나점점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등과관련된판례들이존재한다. 3 조리 조리란사물의도리, 합리성, 본질적법칙을의미한다. 조리가법원의역할을하는이유는재판은법에 의존해야하지만적용해야할제정법, 관습법, 판례법이없는경우에도재판은해야하기때문이다. 3. 법의분류방법 일반법과특별법 [ 일반법과특별법의구분 ] 일반법과특별법을구별하는것은 ' 특별법은일반법에우선한다' 는특별법우선의원칙에있다. 법적용의순 위를정하는데있어, 일반적원칙으로서특별법은일반법에우선하여먼저적용하고, 특별법에해당규정이 없는경우에그의보충으로서일반법을적용한다. [ 법의효력이미치는범위] 법의효력이미치는범위를표준으로하여그범위가일반적인경우일반법, 특정적인경우특별법이라고한 다. 일반법이란, 사람, 장소, 사항등에관하여특별한한정이없이일반적으로넓은효력범위를갖는법을 말하고, 특별법이란, 일정하게한정된사람 장소또는사항에관하여특수적인좁은효력범위를갖는법을 의미한다. [ 상대적개념 ] 일반법과특별법은절대적개념이라기보다는상대적개념으로비교대상에따라일반법이었던법이특별법 이될수도있고, 특별법이었던법이일반법이될수도있다. 4. 사회복지법의개념 일반적정의 [ 사회복지법 ] 1 형식적의미 ( 협의) 형식적의미의사회복지법은독일의경우처럼사회법전이있는경우에는명시적으로알수있으나우리나라 의경우독립적인사회법전이존재하지않으므로사회보장기본법상에명시되어있는법을의미한다. ( 예 : 우리나라의경우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등이있다.) 2 실질적의미 ( 광의) - 실질적의미의사회복지법은법의존재형식이나명칭에관계없이법규범의내용, 목적, 기능들이사회정 의, 사회형평, 사회연대, 사회통합, 인간다운생활, 행복권등과같이사회복지법규범에내재하는공통된 법원리내지가치에부합되는법규를의미한다. - 사회복지법의법원리나기본가치에부합하는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 보호관찰법, 갱생보호법등과 같은법규들은실질적의미의사회복지법개념속에포함된다. - 사회복지법의개념은실질적의미의사회복지법개념으로파악하는것이바람직하다. 3

7 [ 실정법상의분류 ] title 2. 법원의개념과사회법치법의특징, 자치법규 1. 일반법체계와사회복지법 1) 법의일반체계 1 자연법 ( 自然法, natural law) - 자연법이란, 시간과공간을초월하는영구불변의초경험적이고이상적인법을말한다. 즉자연현상에의해 자연적으로발생하며, 인위적인영향을전혀받지않는초실정적인법규범이다. - 자연법은우주의존재질서를규율하는보편타당한원칙으로서, 정의의이념을그내용으로하고있기때 문에법의근원이된다. 2 실정법 (positive law) - 실정법은인간사회의질서유지를목적으로사회적상황에따라생성 발전되어왔다. 경험적, 역사적인사실에 의해성립되고, 현실적인제도로서시행되고있는제정법, 관습법, 판례법등이실정법에해당한다. 이는인간 에의해이세상에존재하는인위적인법이다. 따라서실정법은국가적, 역사적, 시대적상황에따라다른모습 으로변천 발전하였다. 19 세기초이래법사상적관심은실정법으로집중되고, 따라서법실증주의는자연법의 법적효력에대하여부정적인입장을취하였다. 실정법은크게국내법과국제법으로나뉜다. - 국내법( 國內法, municipal law) 이란, 한국가에의하여인정되어그국가의주권이미치는범위내에서만 일정한절차에의해효력을가지는법이다. 국내법은사인( 私人 ) 과사인간, 사인과국가또는공공단체간( 국가와국가간, 국가와공공단체간, 공공단 체와공공단체간) 의법률관계를규율하는법이다. 한국가의국민과외국인의생활관계, 즉섭외적생활관 계에관하여어느국가의법을적용할것인가를결정하는법은국제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 인데, 이 는국제법이아니라국내법에속한다. 법률관계라는것은법이규율하는관계이다. 예를들면갑이을에게물건을팔면, 갑에게는물건을인도 할의무가발생하고, 을에게는대금을지급할의무가발생한다. 즉갑과을사이에는매매라는법률관계가 발생한다. 이경우대금을얼마로할것인가, 어느때에대금을지급하는가, 언제어디서물건을인도할것 인가등은모두갑과을의의사의합치로결정할수있다. 그뿐만아니라물건을사든가, 팔든가이는모두 갑과을의자유이다. 그런데공법에서의법률관계는사인이자유로이이를창설할수없다. - 국제법( 國際法, international law) 은국제단체에의하여인정되어국가와국가사이에행하여지는법을말 4

8 한다. 국내법에비하여국제법은그위반에대한제재력이약하고, 그의입법에대한일정한원칙이확립되 지않고있어입법기관이나입법절차가불완전하다. 국제법에서는관습법이많은역할을하고있으며, 국제 조약과국제관습법은동일한효력을가진다. 2) 일반법체계하의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은지역적인적용범위를기준으로볼때국내에서만적용되는국내사회복지법과국가간에 적용되는국제사회복지법으로나뉜다. 사회복지제도의내용은나라에따라서로다르다. 사회복지법은주로국내법적인성격을띠지만, 사회보장협약, ILO 와같은국제기구의국제적권고, 국제선언, 그리고 1964 년제정된유럽사회보장법전의내용등은국제적인성격을갖는다. 사회복지법은성문법에속한다. 즉제정법, 관습법, 판례법등의실정법가운데, 사회복지법은주로제도 상입법권을가지는자에의하여만들어지고, 그내용이문서로작성되어일정한형식과절차를밟아공포 된제정법( 성문법) 에속한다. 사회복지법은사회법에속한다. 1 사회복지법의개념 - 협의의개념 : 사회적으로열악한처지에있는사회적약자만을대상으로그들의최소한의인간다운생활 을영위하도록원조함 - 광의의개념 : 모든국민의기본적욕구를충족시킴 - 최광의의개념 : 국민의인간다운생활을적정수준(optimum level) 에서보장하고, 동시에상호주의에입각 하여자국거주외국인의최소한의인간다운생활을보장함 2 사회복지법의수직적체계 - 헌법 : 사회적기본권을명시하고있음 - 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4 대사회보험법,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등입법기관에서제정 - 명령 : 각법의시행령및시행규칙 - 각법에서위임받은사항에관하여시행령은대통령이, 시행규칙은 각법의주무부처장관이제정 - 자치법규조례 : 각지방의회에서제정 - 규칙 : 각지방자치단체장이조례에서위임받은사항에대하여제정 3 사회복지법의분류체계 사회복지법은하나의법전으로체계화되지는않았지만, 사회보장기본법의분류에따라크게 4가지영역으로 구분되는사회복지관련법들로이루어져있다. 사회복지법은내용적으로크게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및사회복지관련법으로구분된다. 이중, 사회복지서비스법의경우사회복지사업법이일반법이라할수있다. 5

9 3) 사회복지법 < 사회보장기본법> 에따른분류 1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 군인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2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의료급여법 - 긴급복지지원법 - 기타 3 사회복지서비스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아동복지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영유아보육법 - 정신보건법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 의료급여법(* 이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은공공부조에속한다. 이법률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에정해져있는 17 법이다.) 4 사회복지관련법 - 재해구호법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고령자고용족진법 - 청소년기본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 건강가정기본법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 기타 이외에도사회복지관련법들은분류하는기준에따라다수포함된다. 6

10 위에서 ' 사회복지법' 이라는명칭과 < 분류> 항목에있는 ' 사회보험법', ' 사회복지서비스법', ' 사회복지관련법' 은 공식법령의명칭이아니다. 앞의설명은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규정된정의에의해사회복지에 해당되는법령들을 ' 사회복지법' 이라는틀에맞추어치계를구분한것이며, 분류하는방식은학자마다조금씩 다르다. 여기에서는일반적인분류방식에따라구분해놓았다. 2. 사회복지와자치법규( 조례및규칙) 1) 자치법규( 조례, 규칙) 헌법제117 조는 ' 지방자치단체는주민의복리에관한사무를처리하고재산을관리하며, 법령의범위안에서 자치에관한규정을제정할수있다' 고규정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에자치법규의제정권을부여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는법률에의하여인정된자치권의범위내에서, 즉법령의범위내에서자기의사무또는 주민의권리의무와자치에관한규칙인자치법규를제정한다. 자치법규는조례와규칙이있다. 조례와규칙에대한세부적인내용은지방자치법에규정되어있다. 지방자치란, 일정지역의주민이그지역의공공사무를자주적으로결정하고처리하는제도로일반적으로 주민자치나단체자치로나뉜다. 주민자치는지방자치단체가지방주민들의생활에관련되는사무를국가에의 하지않고자기들의의사와책임아래스스로또는대표자를선출하여처리하는것이다. 반면단체자치는법 률상으로법인격을가진자치단체가국가로부터상대적으로독립된지위를가지고일정한권한을부여받아 국가의간섭을받지않고자주적으로처리하는것이다. 2) 조례의의의및특성 [ 조례란 ] 지방자치단체가그자치입법권에의거하여법령의범위안에서지방의회의의결을거쳐그사무에관하여 제정한법이다. 조례의제정과개폐는의결기관으로서지방의회의권한에속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제정권을갖고있다.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법률위임없이조례를 제정할수있다. 다만, 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 있어야한다( 지방자치법제15 조). [ 조례의특성 1 ] - 위계적이고, 시 군및자치구의조례나규칙은시 도의조례나규칙에위반하여서는아니된다( 지방자치법 제17 조).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독자적인사회복지조례를제정하여다른지방자치단체가실시하고있지 않는사회복지사업을독자적으로실시하고있다. - 조례는내용상포괄성을갖는다. 조례는특정분야에한해서제정되는것이아니라자치업무의수행에 필요한모든분야를포함하고있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에관련된업무의수행을위한 사회복지조례도제정하고있다. [ 조례의특성 2 ] - 조례는법질서- 유지적특성을갖고있다. 조례는 ' 법령의범위내에서만' 제정할수있도록함으로써 법질서를유지하고법적일관성을기하고있다. - 조례는지역제한적인특성을갖고있다. 자치법규는원칙적으로그지방자치단체의지방내에서만효력을 갖는다. [ 사회복지조례 ] 지방자치단체들이관할지역주민들의삶의질을균형적으로발전시키는데기여하기위하여제정된다. 이를위 하여조례는지방자치단체들이사회복지사업을수행함에있어민주성과능률성을도모할수있도록하기위 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3) 규칙의의의및특성 규칙( 規則 ) 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법령또는조례가위임한범위내에서그권한에속하는사무에관하여 정립한법이다( 지방자치법제 23 조). 따라서규칙제정권은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속한다. 일반적으로조례 7

11 가제정되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칙으로정하고있다. 칙을정한다. 즉조례시행규칙또는조례운영규 4) 조례 규칙의심의 의결 지방자치단체의장이조례 규칙의제정 개폐및공포등을하고자하는경우에이를심의 의결하기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소속하에조례ㆍ규칙심의회를둔다. 3. 지방의회와지방자치단체의장 1) 지방의회지방의회는조례의의결및개폐뿐만아니라예산의심의 확정, 한에속하는사항을의결한다( 지방자치법제35 조) 결산의승인등과기타법령에의하여그권 2) 지방자치단체의의의 지방자치단체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같은공공부조나사회복지서비스를직접국민들의삶의현장에서집행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지방자치가발전되어가면서오늘날공적사회복지주체로서지방자치단체는그역할이점차증가하고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사무 1 사무처리의기본원칙 -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이나상급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위반하여그사무를처리할수없다( 지방자치법제8 조). 2 지방자치단체의사무범위 - 지방자치단체는그관할구역의자치사무와법령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에속하는사무를처리한다. - 주민의복지증진에관한사무로는주민복지에관한사업, 사회복지시설의설치 운영및관리, 생활곤궁자 의보호및지원, 노인 아동 심신장애자 청소년및부녀의보호와복지증진, 보건진료기관의설치 운영, 전염 병및기타질병의예방과방역등의사무가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은규칙제정권을갖는다. 지방자치단체는지역사회복지관을설립하고그사무를사회복지법인등에위탁할수있다. title 3. 시민법, 사회법, 빈민법 1. 사회복지법의역사적형성과정 1) 시민법 시민법의탄생 부르주아혁명에의해탄생한시민사회를전제로하여출현한법 당시의사민사회는봉건사회의신분질서를타파하고자본주의사회를확립한시민계급( 신흥 부르주아계급) 의사회를말함 르네상스와종교개혁을바탕으로인본주의( 휴머니즘) 을전제로하고개인주의, 자유주의라는당시의 사상적배경을가짐 근대의시민법은인격절대주의, 자유인격의원칙을최고의원칙으로함 8

12 모든개인은태어날때부터봉건적, 신분적제한으로부터완전히자유롭고서로평등하며, 한편으로는 이성적이면서다른한편으로는이기적인추상적개인, 즉 ' 인격자' 로보고이러한개인을출발점으로함 시민법의주요원리 사유재산권존중의원칙 (= 소유권절대의원칙) - 근대사회의개인은봉건사회의신분적종속관계에서해방된대신, 타인의보호를받아서는생활할수없 다는것에기초함 - 개인은자기책임하에생활을영위하여야하고그가의지할수있는것은재화이다. 이러한모든재화에 대한완전한지배를인정하고서로이를침해하지않도록하는것을말함 - 각개인의사유재산권에대한절대적지배를인정하고국가나다른사인( 私人 ) 은이에간섭하거나제한하 지못함. 사유재산권의가장전형적인것은소유권임 사적자치의원칙 (= 계약자유의원칙) - 법적평등한시민들간의자유로운의사표시에의한구체적합의에의해서법적인권리 의무관계가형성 된다는원칙 - 개인이자신의자유의지에따라자유롭게계약을체결 - 시민개인의영리추구, 자유권인정 경제적으로자유경쟁주의, 자유방임주의로나타남 - 사적자치의원칙은사람은누구나합리적인판단력을가지고있으며개인의활동에있어서국가가간섭 하지않고각자의자유에맡겨두면사회는조화롭게된다는생각을바탕으로함 과실책임의원칙 (= 자기책임의원칙) - 개인이타인에게준손해에대해서그행위가위법할경우뿐만아니라고의 과실이있는경우에만책임을 지고그렇지않은경우에는책임을지지않는다는원칙 2) 사회법 사회법의생성원인 시민법은소유권의절대성, 계약자유의원칙, 과실책임의원칙등근대개인주의의원칙에근거한다. 근대국가에있어서자본주의경제의발전으로인해사적자치의원칙을수정할필요성이생겼다. 자본주의의발전은경제적약자와강자의대립또는노사의대립을초래하여, 사회적위험을발생시켰다. 평등한개인을전제로하는사적자치의원칙은경제적약자와강자간에수정이필요해졌다. 사회적 위험을더이상가족혹은지역공동체에서해결할수없게된것이다. 소유권과계약의자유를수정하여공법적제한을가하는국가의사회정책, 경제정책, 노동정책적입법 형성 사회법(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을형성하였다. 사회법의기본원칙 소유권행사의제한 : 소유권에대한제한을가하게되었다. 공공복지를기준으로제한한다. 계약자유의원칙의수정 : 계약에대한국가의개입이생겨났다. 공공복지, 질서유지, 신의성실등의법리로 계약의자유를제한한다. 무과실책임주의 : 과실책임을규명하기어려워져서무과실책임주의원리가발생했다. 대표적으로산 업재해보험을들수있다. 2. 영국의사회복지법형성과정 영국은빈민법을제정하여빈민구제에관한국가의책임을가장먼저확립한국가이다. 수차례의빈민법제정과기타빈민구제관련입법을통하여공공부조제도를발전시켰으며, 베버리지보고서 (Beveridge report) 를계기로실업, 빈곤등사회문제의해결을위해공공부조인국민부조를실시하였다. 그이후국민부조나임의보험과더불어사회보험제도를발전시키게되었다. 베버리지가제시한사회보장계획 은전후 1945년총선거에서압승한노동당정부에의하여구체적으로입법화되어오늘날까지영국사회보장 의근간이되고있다. 제2차세계대전중인 1942년베버리지보고서는전후영국사회복지법의골격이되었 9

13 다. ' 요람에서무덤까지' 의새로운생활보장의원리와체계를내세우고, 국민생활의재건도상에잠복하고있 는결핍, 질병, 무지, 비위생, 나태라는 5 대악의퇴치를강조하였다. 그기본적목적은국민의최저생활 (national minimum) 을보장하는것이었다. 1) 엘리자베스빈민법이전 노동법 1351 년영국국왕에드워드(Edward) 3 세가제정하였다. 노동자법(Statute of Laborers) 은 1388 년빈민구제및통제를위한빈민법( 구민법, Poor Law Act) 으로구체 화되어임금상승을야기하는노동자의이주를금지하였다. 건장한부랑자및걸인의처벌에관한법 헨리 8세가 1536 년제정한이법(Act for Punishment of Vagabonds and Beggars) 은빈민법의기본골격을 형성하였다. 정부의후원하에최초의공공구호계획이법으로제정된것이다 년장인법 ( 匠人法, Statute of Artificers) 임금, 노동시간, 도제제도를법으로명시하는한편, 떠돌이는중노동에처하였고, 12~60세사이의직업없는 걸인들을종으로고용하는것을일반인에게허용하였다. 빈민구제법 (Poor Relief Act) 1576 년빈민에대한강제노역을규정한법이다. 이법은노동능력이있는빈민이빈민구제를원할때는반 드시근로를하도록하는것을강조하였다. 2) 엘리자베스의빈민법 엘리자베스 1세영국여왕이 1601 년소위 구빈민법( 舊貧民法, Old Poor Law) 또는 ' 엘리자베스빈민법 (Elizabeth Poor Law)' 을제정하였다 년마련된초안을입법화한것으로최초로구빈의책임을교회가아닌정부( 지방정부) 가졌다는점에 큰의의가있으나, 실제내용상으로는빈민구제보다는빈민을통제하고관리하기위한법이었다. 엘리자베스빈민법의빈민구분 노동능력이있는빈민 : 강제노동 : 스스로생활을영위할수있는노동능력을가진사람은일을하도록함 노동능력이없는빈민 : 원내구제 : 구빈원 (almshouse) 또는자선원에수용되어제한된보호를받도록함 빈민아동 : 강제도제 : 도제( 徒弟, apprentice) 와입양을통하여보호함 3) 개정빈민법이전 정주법 : 찰스(Charles) 2 세는빈민의소속교구를분명히하고, 빈민들의도시유입을막기위해 1662년교구 에정착해거주할수있는자격을규정한정주법( 定住法, Settlement Act of Charles Ⅱ) 을제정하였다. 갈버트법 : 1782 년길버트의원이주도한길버트법은일종의작업장개선운동이었으며, 교구연합을통해 보다효율적인구빈행정을시도하였다. 노동능력이있는근면한빈곤자들이자신의집에서공공부조를받게 되는원외구제(outdoor relief) 제도를창시하여거택보호제도의효시가됨으로써, 구빈민법과차이를보이고 있다. 우애조합장려법 : 1793년영국에서는원시적사회보험기능을수행하는공제조합을장려하는법이제정 되었는데, 이법이우애조합법(An Act for the Encouragement and Relief of Friendly Society) 이다. 이법 은우애조합을법정단체로인정하여조합결성을장려한법이다. 스핀햄랜드법 : 1795년 5 월스핀햄랜드의버크셔카운티(Berkshire County) 는임금보충방안을채택하였다. 행 정장관은임금보충방안인급여수당척도 (allowance scale) 를도입하기로결정하였는데, 이제도에따르면교구는 빵가격과가족중아동의수에따라노동자들에게그들의임금을생존수준까지보충해주도록하였다. 4) 개정빈민법 개정빈민법의원칙 10

14 1 원외구제의금지 노약자, 질병자등예외적인경우에만원외구제를허용하고원칙적으로원내구제를실시했다. 2 열등처우의원칙 ( 劣等處遇의原則, 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정상적인노동을권장하기위하여구제의수준을최하급극빈독립노동자의생활수준보다낮은수준에서정 하였다. 3 작업장테스트 (workhouse test) 의원칙 빈곤처우의지나친다양성과자격조사에따른부패를해소하기위해단순조사를실시하였고, 이를통해구 제적용의다양성과불확실성을배제하였다. 4 전국균일처우의원칙 (principle of national uniformity) 피구제자에게주어지는구제는중앙행정기관인빈민법위원회에의해전국적으로통일되었다. 개정빈민법의의의 개정빈민법은빈곤구제의책임은국가에있다고인정하기는하였지만, 근본적으로빈곤의원인이개인의도 덕적문제나나태에있다고보았다. 따라서사회의구조적인개혁의시도나제도적인빈곤구제를위한법이 라기보다는사회통제적이고잔여적인빈곤구제법이었다. 5) 1900 년대초 ~ 대처정부이전 1 노령연금법 1908 년무기여노령연금법(Old Age Pension Act) 이제정되었다. 빈곤이증명되어야만수급할수있는제도 였다. 2 국민보험법 1911 년영국최초의사회보험법인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이제정되어전국단일국가보험형 태로정착하였다. 국민보험법의제정이면에는당시자유당정권의사회개혁사상이반영되었다. 이법은사회 보험이처음도입되었다는측면에서영국복지국가의기원으로평가되기도하지만, 여러가지제한적인측면 도있다. 국민보험은제1부국민건강보험과제2 부실업보험으로구성되어있었고, 각각로이드조지 (Lloyd George, David) 와처칠(Winston Churchill) 이큰역할을하였다. 보험료는기여제로노동자와고용주, 국가가부담하 였고, 보험금지급은보험료를완납한자에한하였다. 3 실업보험법 1921 년국민보험법을개정하여실업보험법(Unemployment Insurance Act) 을제정하였다. 이법은당시까지 급여기간상한이었던 15주를무시하고 5 년간의시한으로급여기간을연장하는연장급여(extended benefit) 를시행하기도했으나, 계속된불황으로재정파탄에직면하였다. 4 실업법 1929 년시작된대공황으로실업보험에가입하지않은자의구제가문제가되자, 영국정부는 1934년실업법 을새로이제정하고실업보험제도와실업부조제도를새로이만들었다. 실질적으로현대적의미의공공부조제 도의시작이었다. 5 가족수당법 1945 년가족수당법 (Family Allowances Act) 을제정하였다. 15 세미만의부양아동, 재학중인 15~18 세의아동, 15 세이상의비근로아동들이있는경우가족수당과아동소득공제를제공하였다. 6 국민보험산업재해법 1946 년제정된국민보험산업재해법(National Insurance-Industrial Injuries-Act) 은균일하게기여하고최저 생활수준이하의연금을균일하게지급받도록규정하였다. 7 국민보건서비스법 (NHS) 1948 년제정된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은병원을국영화하고의료서비스를무료로 제공하도록규정하였다. 영국은베버리지보고서를근거로한국민보건서비스법을통해대부분의병원을국 11

15 유화하였고, 의료의사회화를이룩하였다. 8 국민부조법 빈민법이실질적으로완전히폐지된것은 1948 년국민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 에의해서이다. 국민 부조법의제정으로빈민법은 350 년만에해체되고, 국가적최소한(national minimum) 이라는이념에기반을 둔공공부조제도로전환하게되었다. 6) 대처정부이후 사회보장법 1979 년집권이후장기집권에성공한대처정부는영국병의원인이거대한사회보장제도에있다고보았다. 경제성장을제1의국가정책으로삼고이를위해 1986 년사회보장법(1986 Social Security Act) 을제정하였 다. 자산조사를전제로한사회보장급여부문에도상당한개혁조치가이루어졌다. 자산조사를전제로한소득보장 제도는보충급여 ( 소득보조 ), 가족공제 (family credit), 주택급여등으로이루어져있었다. 사회보장의기여와급여에관한법 대처수상은 1992 년이법(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nd Benefits Act) 을제정하였다. 이법에따르면, 16세이상 65 세( 여자는 60 세) 미만의영국에거주하는모든국민에게이제도가적용되어보험료납부의의 무가발생한다. 사회보장관립법 1992 년에는사회보장관리법(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ct) 을제정하여과부급여, 급여지급, 산업재해 급여, 장애근로수당등에관한사회보장을관리하였다. 사회보장기여법 1999 년에사회보장기여법(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ct) 이제정되었다. 이법에따라국가보험기여금, 국민보험기금, 질병급여, 출산급여등과관련된기능을국무장관으로부터국세청장이나재무장관으로이전시 키도록규정하였다. 복지개혁과연금법 1999 년복지개혁과연금법(Welfare Reform and Pensions Act) 이제정되었다. 이법은연금과사회보장에 관한개혁입법으로스테이크홀더연금제도(stakeholder pension scheme, 관리연금제도) 를도입하였다. 관리연금제도 (Stakeholder Pension Schem) - 기업연금에가입할수있는충분한재원을사람이기업연금으로전환이어려운피용자나자영업자를위 해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으로운영되는제도임 - 개인계정은유지되지만마케팅이나징수가집단적으로이루어져기업연금과성격이비슷하며개인이직 업을이동할시연금수급의불리한혜택을받지않는다는점에서개인연금의성격을지니고있음 3. 독일의사회복지법 1) 역사 형식적의미의사회복지법은독일의경우처럼사회법전이있는경우에는명시적으로독일의사회복지법 은사회보험, 공공부조그리고수발보험(Pflegeversicherung) 이라는세가지법영역에서생성되고발전하였 다. 비스마르크(Bismarck) 시대에세계최초로사회보험법이제정되었으며, 1918년바이마르공화국수립 이후체계화되기시작하였다. 1950년대급속한성장을거듭해오던독일경제가 1960년대중반심각한문제 에부딪히게되자, 기민당과기사당의연립정권인사민당은 1967 년경제안정및성장촉진법을제정하고, 1969 년연금보험법을개정하였다. 1990년독일이재통일됨으로써서독의기본법이동독에도효력을미치게 되었다. 2) 발달과정 12

16 주소지보호법 (1870) 이법에따라빈곤층에대한주소지보호의원칙이정해지고, 주별로구빈조합을창설하였다. 사회주의자탄압법 1878 비스마르크는 1878 년사회주의자탄압법(Sozialistengesetz) 을제정하였다. 사회주의자탄압법자체는사회주 의운동가담자들을엄하게진압하기위한법으로, 사회복지와관련된내용을포함하고있지않지만, 그러나 이법은비스마르크의사회보장입법의계기가되기도하였다. 질병보험법 1883 근로자의질병보험에관한법률은, 비스마르크의사회보험입법가운데가장먼저제정된사회보험으로, 질병에 걸린노동자에대한무료치료와질병수당을지급하는의료보험제도였다. 세계최초의사회보험으로볼수있는 질병보험법은광산, 공장, 철도, 수공업등에종사하는모든저소득노동자를강제적용대상으로하였다. 재해보험법( 산재보험법) 1884 이법은광산, 공장, 건설업등에종사하는저소득노동자를의무적인가입대상으로하여, 업무상노동자에 게발생하는재해에대해사용자가전적으로책임질것을규정함으로써업무상재해에대한사용자책임제 도를확립하였다. 폐질및노령보험법 (1889) 연금재원은노동자와사용자가각각절반씩부담하는기여금과정부가부담하는약간의보조금으로충당하 였다 질병보험법( 의료) 1884 재해보험법( 산재) 1889 폐질및노령보험법( 연금) 제국보험법 (1911) 질병보험법, 재해보험법, 노령및폐질보험법을통합하여제국보험법을제정하였다. 적용대상자의범위가 확대되고새로운제도들이도입되었다. 질병보험의경우가입대상이농촌피고용자, 가사보조원, 가내공업 종사자로까지확대되었고, 폐질및노령보험의경우강제가입이아닌임의가입형태의부가연금제도를도입하 였으며, 과부및고아를위한유족보험이개발되었다. 공적보험법 년에제정되었다. 이법은기존의각종빈민구제제도를전반적으로재조정하여단순화시키고통일시켰으 며부정적이미지를갖고있던종전의빈민구호라는용어대신공적보호라는표현을사용하였다. 이공적보호 에는소액연금수령자, 산재피해자, 구호가필요한미성년자까지도새로운보호대상으로추가하였다. 사회보험의구성에관한법률 1934 사회보험의구성에관한법률은기존의폐질보험, 직원보험및광업조합보험법을연금보험법이라는명칭으로 통합하였다. 이에따라제국보험도질병보험, 재해보험및연금보험을의미하게되었다. 수공업자보험법 1938 공업자보험법으로수공업자들이연금보험에가입하게되었다. 이전에는독일의사회보험은피고용자만을가입대 상으로한것이었는데, 이법의시행으로경영자에게도보험가입의길이열려전국민보험으로향하게되었다. 사회법원법 (1953), 아동수당법 (1954), 연금법개정 (1957), 연방사회부조법 사회법원법에따라사회보장문제를전담하는법원이설립되었다 년아동수당법이제정되어아동수당제도가시행되었다 년연금법이개정되어연금액이임금상승과연계되었다. 연금지급수준을임금인상과연계시키는슬라이 드제를채택함으로써연금의실질가치를확보할수있게하였으며, 연금의재정도비스마르크이후기본적인 재정방식이었던적립방식을폐지하고부과방식을채택하였다. 13

17 사회법원법 (1953), 아동수당법 (1954), 연금법개정 (1957), 연방사회부조법 슬라이드제 : 연금액을물가상승률에따라서계산하는제도 적립방식과부과방식 : 연금보험에서적용되는재정방식은크게적립방식과부과방식으로분류된다. 적립 방식이란가입자가기여한보험료를적립하고, 가입자에게급여사유가발생했을때가입자의적립된보험료 를재원으로급여가제공되는재정방식이다. 부과방식에서는가입자가기여하는보험료는현재연금수급자에 게지급되는연금의재원이된다. 사회법전 1970 기존에제국보험법등에산재되어있던각종사회보장법률을체계화시키기위하여사회법전을편찬하도록하 고, 지속적으로여러관련된법들을사회법전에포함시키고있다. 사회법전은공적인사회적급여에관련된모 든개별법을포괄하고있으며, 법조항개정이있을경우수시로보완하고있다. 질병보험구조개혁법, 연금개혁법, 통화ㆍ경제ㆍ사회통합의창출에관한조약 1 2 질병보험구조개혁법 (1988 년제정) : 의료보험의본인부담금을인상하기위한법 연금개혁법 (1989 년제정) : 연금수급개시연령을단계적으로인상하기위한법 3 통화 경제 사회통합의창출에관한조약 : 1990 년통일전에체결된통화 경제 사회통합의창출에관한 조약에서동독은서독에서실시하고있는노동법의기본원칙, 사회보장의원칙, 취업촉진법의재규정, 사회 보조체계등은그대로도입하기로확정하였다. 따라서구서독사회보장법규는구동독주민에게도확대적용 하게되었다. 수발보험법 1994 수발보험의가입대상자는법정질병보험의가입자및임의가입자였고, 수발보험에별도로가입하는것이아 니고질병보험가입과동시에수발보험가입자가되었다. 사회부조의수급자도수발보험의가입자가되었다. 1995년 1월 1 일부터보험료납부를시작으로도입된사회적간병및보호보험은 ' 자신의일상적인삶의유 지가자신의신체적능력만으로는불가능한사람들을위한간병및보호를필요로하는상태' 를보호급여가 제공되어야하는 ' 사회적위험(social risks)' 으로간주하고, 이를기존의의료보험과는다른하나의사회보험 으로대처하였다. 14

18 Chapter 2. title 1. 사회복지법의의의및사회복지사의법률적의미 사회복지법의권리성 1. 기본권 1) 기본권이란? 국민이향유하는기본적인권리로서헌법에의해보장되는권리를말한다. 반면에인권이란인간이인간 이기때문에당연히갖는생래적자연권을말한다. 기본권은천부인권상의권리뿐만아니라실정법에의해서비로소형성되거나구체화되는권리까지도포 함하는포괄적인권리라고할수있다. 기본권의특질에는보편성, 전( 前 ) 국가성, 고유성, 항구성, 불가침성등이있다. 모든법의근간을이루는 기본권의보장에대해알아본다. (2) 기본권의법적성격 1 주관적공권 이는기본권을국민이국가권력에대하여일정한권리로서가진다는것을말한다. 2 자연권성 시대와장소에따라서다소의차이는있으나, 기본권은본질적으로인간이가지는권리라는것을말한다. 기 본권이자연권인가, 실정권인가에대해서견해가갈려있으나, 우리나라현행헌법은자연권설에기초하고 있다. 자연권은생태적권리, 천부인권을말하며, 실정권은헌법에규정되어야비로소권리가된다고보는 학설이다. 3 기본권의이중성 기본권은주관적으로는개인을위한대국가적공권을의미하지만, 객관적으로는국가의기본적법질서성을 동시에가지는데, 이러한면을이중성이라한다. 3) 기본권의제한 현대국가에서는비상시의원활한대처와위기극복을위하여헌법에보장된기본권이라하더라도헌법제 37 조제2항에 의해서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위해서필요한경우에한하여제한이가능하다. 그러나기본권 을제한하더라도과잉금지의원칙, 이중기준의원칙등에따라야하고, 제한하는경우에도본질적인내용은침해할수없다는한계가있다. 4) 기본권의종류 (1) 포괄적기본권 1 인간의존엄과가치 2 행복추구권 3 평등권 (2) 자유권적기본권( 자유권) 자유권적기본권은흔히자유권이라하며, 1215 년영국의대헌장에서유래했다. 개인의신체및재산에대하여국가공권력으로부터침해나간섭을받지아니할방어적 소극적권리를말 15

19 한다. 우리나라헌법에는신체의자유, 거주 이전의자유, 직업선택의자유, 종교의자유, 집회 결사의자유 등을보장하고있다. 이를분류하면다음과같다. 1 신체의자유 2 사회경제적자유권 - 거주 이전의자유, 직업선택의자유, 거주의자유, 사생활비밀의자유, 통신의자 유, 재산권의보장 3 정신적자유권 - 양심의자유, 종교의자유, 언론 출판의자유, 집회의자유, 결사의자유, 학문의자유, 예술의자유, 소비자의권리 (3) 사회권적기본권 ( 생존권적기본권) - 사회권적기본권은국민이국가기관에대하여인간다운생활과최저한의생활보장을적극적으로요구할 수있는권리를말한다. - 사회권적기본권( 즉, 사회권) 을생존권적기본권이라고도한다. 사회권에는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교육 을받을권리, 근로의권리, 환경권등이있다. - 생존권적기본권은복지권을말하므로, 여기에서는사회권을살핌으로써생존권과복지권을함께알아본다. 1 사회권적기본권의의의 사회권적기본권은국민이국가기관에대하여인간다운생활과최저한의생활보장을적극적으로요구할수 있는권리를의미하며, 사회권적기본권을생존권적기본권( 생존권) 이라고도한다. 2 최초의사회권 사회권적기본권( 생존권) 을세계최초로규정한국가는 1919 년독일의바이마르헌법이다. 3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는우리나라헌법의가장핵심적인이념인인간존중을구현하기위한것이다. 4 우리나라헌법의규정 사회권적기본권에대해서는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교육을 받을권리, 근로에대한권리, 근로 3 권, 환경권등을규정하고있다. < 자유권적기본권과사회권적기본권의관계> 구분자유권적기본권사회권적기본권 사상적기초 개인주의, 자유주의 형식적 시민적법치주의 자유방임국가, 야경국가 단체주의 실질적 사회적법치주의 복지국가실현 권리의성질 소극적, 방어적, 자연권성인천부인권상의권리 ( 초국가적인간의권리 ) 적극적권리 ( 실정권적국민의권리 ) 권리의효력 모든국가기관을직접구속 입법권만을구속 권리제한적법률유보 권리형성적법률유보 권리의내용 자유방임을기초로, 국가로부터의침해나간섭을배제( 소극적권리) 법률유보 : 국민의권리, 의무에관한사항은반드시법률로규정해야한다는원칙행정법에서는모든행정은법률에근거해야한다는내용이고, 헌법에서는기본권제한을최소화해야한다는내용임 16

20 5)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1) 사회보장수급권 1 사회보장을받을권리 사회보장을받을권리란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보장기본법제9 조) 을말하는것으로, 질병 노령 실직등으로말 미암아보호를필요로 하는개인이인간의존엄에상응하는인간다운생활을하기 위하여국가에대해일정한급여와서비스를지원적극적으로 요구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2 사회보장수급권의위치 사회보장을받을권리는헌법상의생존권, 사회권조항을기반으로하는권리로서사회보장기본법제9조에 의하여 사회보장을받을 권리, 사회보장수급권' 으로명시된법적용어이다. 이는외국의 학자들이나미국의복지권운동에의해복지권으로사용되기도한다. (2) 복지권 - 전통적으로기본권은내용상기본적인권으로서인간의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 그리고개별적인기 본권으로서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으로구분된다. - 이가운데사회권을 복지권 이라고도하며, 인간의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이라는기본적인권아래주 로생존권의한영역으로분석된다. - 기본권(fundamental rights) : 인간이인간으로서누릴수있는권리가운데헌법이보장하는국민의기본 적권리 - 복지권(welfare right; right to welfare) : 헌법상국민들이복지혜택을받는권리. 즉 복지권 이란모든국 민이인간다운생활을누리는데필요한복지서비스를국가로부터보장받을권리를말함 6) 시회권적기본권의확대 - 복지권의범위확대 : 요보호자 전국민 ( 국내체류유자격외국인포함) - 복지권은그대상이요보호대상자에서모든국민으로, 그리고국내체류유자격외국인들에게까지상호주 의와인도주의에입각해확대발전되고있다. 따라서복지권이공민권보다오히려대상범위가더넓게확대 되어가는추세이다. 7) 헌법상의기본권 (1) 바이마르헌법(Weimarer Verfassung) 사회권적기본권( 생존권) 은바이마르헌법에서최초로보장된이래세계각국의헌법이이를규정하였다. 바 이마르헌법제151조는 " 경제생활의질서는개인으로하여금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는목적으로하는정의의원칙에합치하여야한 다. 고규정하고있다. (2) 대한민국의헌법 우리나라헌법은기본권보장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우리헌법전문에는국민생활의균등한향상을기하 고자유와행복을확보할것이명시되어있다. 헌법상국가는사회보장내지사회복지의 증진을위해노력해야할의무가있으며, 생활능력이없는국민은국가로부터보호를받는다. 17

21 < 헌법상의기본권조합> 조항핵심내용 헌법 제10조 헌법 제34조 제1항 헌법 제34조 제2항이하 기본권보장의대원칙규정생존권보장의기본원칙복지권을구체적으로규정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치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 가진다. 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이를보 장할의무를진다. 모든국민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가진다. 국가는사회보장, 사회복지의증진에노력할의무를진다. 국가는여자의 복지와권익의향상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국가는노인과청소년의 복지향상을위한정책을실시할의무를진다. 지체장애인및질병, 노령, 기타의사유로생활능력이없는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 의보호를받는다. 국가는재해를예방하고그위험으로부터국민을보호 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헌법 제32조 헌법 제119조 제2항 근로자의생존권보장소득분배관련 모든국민은근로의권리를가진다. 국가는사회적 경제적방법으로근로 자의고용의증진과적정임금의보장에노력하여야하며, 법률이정하는 바에의하여최저임금제를시행하여야한다. 근로조건의기준은인간의존 엄성을보장하도록법률로정한다. 여자의근로는특별한보호를받으며, 고용 임금및근로조건에있어서부당한차별을받지아니한다. 연소자의 근로는특별한보호를받는다. 국가유공자, 상이군경및전몰군경의유가 족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우선적으로근로의기회를부여받는다. 국가는균형있는국민경제의성장및안정과적정한소득의분배를유지하고 2. 사회권적기본권의법적성격과규범적구조 1) 사회권적기본권의법적성격 (1) 사회권적기본권의분류 사회권적기본권( 생존권) 의법적성격에관한학설은크게프로그램규정설(program 規定說, 또는입법방침 설) 과법적권리설( 法的權利說 ) 로나누어진다. 법적권리설은다시추상적권리설( 抽象的權利說 ) 과구체적 권리설( 具體的權利說 ) 로세분된다. 이에따라사회보장수급권은크게프로그램규정적권리와법적권리로 나뉘고, 법적권리는다시추상적권리, 구체적권리로세분된다. (2) 사회권적기본권의성격 1 프로그램규정적권리확대 프로그램규정적권리, 즉입법방침설에따르면, 사회권적기본권이란재판을통해서구제받을수있는 권리가아닌, 국가가국민에게하나의정책을선언한것에지나지않는다고보는학설이다. 모든국민의인간다운생활을위한국가보호에관한헌법규정은구체적이고현실적인권리를부여한규정 이아니라, 그에관한법의제정을통해서만효력이발생하는강령규정으로서, 입법자에게입법의방침을지 시하는규정이라는것이다. 18

22 헌법상의사회권적기본권은입법권만을구속하고, 행정권과사법권을구속하지않는다고본다. 따라서그 실시는국가의자유재량이며, 일종의반사적이익에속한다. 국민은인간다운생활에필요한급여를구체적 으로청구할수없으며, 국가는입법을할정치적, 도의적책임을지는데불과하다. 2 법적권리 법적권리설은, 사회복지의권리에관한헌법규정은법적인권리로서개개국민은사회복지의혜택을누릴 권리가법으로보장되어있으며, 국가는이를이행할의무가있다는학설이다. 법적권리설에서사회권적기 본권은입법권뿐만아니라행정권과사법권을모두구속한다고본다. 법적권리는추상적권리와구체적권 리로나누어진다. A 추상적권리 추상적권리설은국민은국가에대해사회복지혜택을받을추상적권리를가지며, 국가는입법, 기타국정 상필요한조치를강구할 추상적의무를진다고보는학설이다. 헌법상의사회권적기본권은직접구체적인권리를보장하고있지는 않다. 그러나구체적인권리를보장하고있지않다고해서사회권적기본권이법적권리가 아니라는것은아니며, 국민은국가에대하여입법과기타의조치를요구할추상적권리를가진다. B 구체적권리 구체적권리설은사회권적기본권이란헌법에보장된권리이며, 헌법상의의무이기때문에, 국민은헌법의정신을기초로하여국가기관에직접사회권보장을청구할수 있으며, 국가는이에대해 적극적으로응해야할의무가있다는학설이다. 따라서사회복지에관한입법이없거나, 있더라도그내용이 불충분한경우에는법률의제정이나개정을요구할수있는것이다. 현재의다수설은모든 헌법규범은반드시실현되어야할재판규범으로보는불완전한 구체적권리이다. 사회권적기본권은구체적기본권이기는하지만, 자유권처럼직접효력을가지지는못하고 입법에의하여완전하고구체적인권리가된다. (3) 복지권의성격 사회권적기본권( 생존권) 에서복지권의성격은구체성, 적극성, 권리의강도의측면에서볼때다음과같이 정리할수있다. 구체성적극성권리의강동법적권리 프로그램규정적권리매우약함매우미약매우미약아님 추상적권리약함미약미약법적권리 구체적권리매우강함매우강함매우강함법적권리 2) 사회권적기본권의규범적구조 (1) 실체적권리 모든국민에게인간다운생활을유지하도록보장하기위한헌법상권리를구체화하는법이제정되었을때, 19

23 국민이해당법률에의해현실적인급여를청구할수있는권리로복지급여청구권을말한다. 사회복지법은 수급요건, 수급권자, 급여수준, 수급기준, 급여종류, 재원조달, 전달체계, 수급권의보호와제한등을 구체적으로규정하여야한다. < 사회복지청구권의구성 > 1 사회보험청구권 : 사회보험법에의한연금이나요양급여, 실업급여, 휴업급여등을청구할수있는권리 2 공공부조청구권 : 공공부조법에의한생계급여나의료급여등을청구할수있는권리 3 사회복지서비스청구권 : 사회복지법에의한사회복지서비스를청구할수있는권리 4 관련복지제도급여청구권 : 관련복지제도에의한급여를청구할수있는권리 (2) 수속적권리 복지급여를받기위해거쳐야하는일련의수속과정이본래의수급권보장을위해적합하게진행되어야할 것을요구하는 권리이다. 급여정보권, 상담권, 적법진행보장권등이이에 해당한다. (3) 절차적권리 사회보장수급권의실체적권리를보장하고실현하기위해필요한의무를이행하고강제를구체적으로실현 하는절차와관련된권리이다. 절차적권리에는복지급여쟁송권, 복지급여행정참여권, 복지입법청구권으로구성된다. 1 복지급여쟁송권 하는권리를말한다. 2 : 복지권이위법또는부당한행정기관의조치에의해서침해되었을때이의구제를신청 복지행정참여권 : 복지행정과정에복지권자나국민들이참여할권리를말한다. 사회복지수급자격이나 급여를결정함에있어이루어지는자산조사나상태조사가이루어지는과정에서재량권의남용을막고복지 행정이공평무사하게이루어지도록하기위한것이다. 3 복지입법청구권 : 인간다운생활을보장할구체적법률이제정되지않았거나제정된법률의내용이불충 분한경우에복지권을보장하기위한입법이나개정을청구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3. 사회보장수급권의특징과취약성 1) 사회보장수급권의특징 (1) 사회보장급여의신청 사회보장수급권은신청해야행사할수있으므로, 사회보장의급여를받고자하는자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신청하여야한다. 사회보장급여를신청하는자가다른기관에신청한경우에는당해기관은지체없이이를정당한권한이있는기관에이송하여야한다. 이경우사회보장급여의신청은정당한권한이있는기관에이송된날에신청된것으로본다. (2) 사회보장수급권의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타인에게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없으며, 이를압류할 수없다. 일신전속권( 一身專屬權 ) (3) 사회보장수급권의제한및포기 사회보장수급권은제한되거나정지될수없다. 다만, 관계법령이따로정하고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 하다. 그러나사회보장수급권이제한또는정지되는경우에는그제한또는정지의목적에필요한최소한에 그쳐야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정당한권한이있는기관에서면으로통지하여이를포기할수있다. 또한 사회보장수급권의포기는이를취소할수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의포기가타인에게피해를주거나사회보장 20

24 에관한관계법령에위반되는경우에는이를포기할수없다. (4) 불법행위에대한구상 제3자의불법행위에의하여피해를입은국민이그로인하여사회보장수급권을가지게된경우사회보장제 도를운영하는자는불법행위의책임이있는자에대하여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구상권을행사할 수있다. 2) 사회보장수급권의취약성 (1) 취약한권리성 오랫동안사회보장수급권은기본권의성격상프로그램규정적권리로인정되어온것이통설이었다. 현재는법적 권리설로차츰인정되고있으나학자마다추상적권리설, 구체적권리설로이견이있다. 재산권처럼구체적권 리설로이견이존재하지않는기본권과달리사회보장수급권은다른기본권보다권리성이약하다. (2) 너무많은복지급여종류 현금급여나현물급여뿐만아니라시설수용서비스, 직업훈련서비스, 상담서비스와같은복지서비스가있다. 이와같은복지서비스는모든내용을법률조항으로규정하기가어려울뿐만아니라 표준화시켜모든상황에일률적으로적용하기어려운점이있다. 국민들에게권리로서인정받기위해서는객 관적이고획일적으로적용할수있는기준이마련되어야하기때문에개별사례적이고복잡다양한사회복지 서비스분야에서의복지권은취약하게마련이다. (3) 기본권으로인식취약 복지수례근거인빈곤을수혜자개인의책임으로돌리려는 사회적인식으로인하여사회보장수급권은기본권으로인식되기어려운면이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은국민 다수가향유하는권리라기보다는사회내에소수극빈계층에속하는사람들을 위한권리라고인식하는사람들이많기때문에다수로부터 복지권이기본권으로인정받기어렵다. 4. 사회보장기본법및하위법에서의개인의수급권 1) 사회보험과공공부조사회보험은보험재정에수급권자가재정적으로기여하기때문에수급권자가기여의대가로보험급여를응당받아야할권리가있지만, 공공부조의경우재정이일반조세수입으로충당되어공공부조재정에수급권자가재정적으로직접기여하는부분이없다. 따라서공공부조급여는권리로서인정받지못하는취약성이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경우도공공부조와같이일정한기여를하였는가여부가수급여부의결정기준이되지않기때문에 21

25 권리성이다소취약한측면이있다. (1) 사회보험과공공부조의차이 구분사회보험공공부조 대상 재원 모든국민( 근로능력이있는자) 빈곤층( 근로능력이없는자) 법으로정해진기여금 부담금( 일부조세) 조세 수급권리법적권리법적권리 급여 피보험자의수요와재정상태에구애됨이없이법적규정에의해보험금지급 수급여부및수급액의예측가능 희망자의수요에따라법정금액을지급 수급여부및수급액의예측불가능 자산조사필요성불필요필수조건 (2) 사회보험의권리성 우리나라사회보험은노동능력의상실에대비한산업재해보상 보험 국민건강보험과노동기회의상실에대비한연금보험 고용 보험으로크게구분할수있다. 연금보험에는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이있다. 1 사회보험의특성 사회보험수급권자의권리는다른사회복지제도의수급권자가갖고있는권리와차이가있다. 사회보험은민 간보험이아닌공적보험이다. 따라서보험의수행주체가국가나공공기관이며사회보험관련법상일정한 자격요건을갖추고있으면법에의해가입이강제로이루어지는공적보험이다. 사회보험은보험운영에필 요한주된재원이주로수혜대상자의기여금( 산재보험의경우는제외) 과사용자의부담금으로충당되고있 고, 일부보험은국가의기여금도포함된다. ( 예 : 국민연금의경우농어촌가입자의보험료를국가가일부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의경우지역가입자의보험료를일부(40% 까지지원하는특별법을제정하기도함) 를 국가가기여하고있다.) 사회보험은소득과재산에대한자산조사(means-test) 를실시하지않고일정요건을 갖춘모든사람들에게급여를제공한다. 2 사회보험의권리성 사회보험은보험운영에필요한주된재원이주로보험급여를받게되는가입자의기여금으로충당되고있 다. 따라서사회보험은향후발생할사회적위험에대비해서미리가입자가자신의경제적부담으로보험를 부담하고, 일정한사회적위험이발생했을때응당현금또는현물로급여를받게되기때문에사회보험수급 권의권리성이매우강하다. 일정한범위의국민은법률상당연히국민연금에가입되고, 급여의종류와내용 이법률로정해져있으며, 연금보험료의액수와징수방법도법률로정해져있는등보험관계의내용을당사 자들이개별적으로선택할수없다. " 사회보험수급권은재산권으로서특징을갖는다. 국가는매년사회보험 의관리 운영비만을전부또는일부부담하고, 실제급여에필요한재원을이루는보험료는가입자본인이 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므로재산권으로서의성격도가지고있는것으로보아야한다. ( 헌법재판소, 2001) 즉, 국민연금수급권이나건강보험수급권같은사회보험수급권은보험료기여를조건으로수급권이발생하 므로일종의재산권의성격을갖는다. 3 사회보험수급권 - 사회보험수급권은구체적 법적권리이다. - 사회보험수급권은헌법에보장된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기위한사회보장적급여로서생존권을구체화하 는권리이다. 사회보험법에구체적으로보장된권리이기때문에국민은사회적위험이발생했을때국가에 대해보험급여를적극적으로요청할법적인권리가있으며, 국가는이에대해적극적으로응해야할의무가 있다. 만일국가가사회보험수급권을법률이정하는대로보장하기못하는경우, 수급권자인국민은국가를 22

26 대상으로구체적소송을통해서법으로정해진권리를구제받을수있다. < 사회보험과사보험의차이 > 구분사회보험사보험 가입강제적자발적 보험료 기여금부과기준소득수준위험정도 급여수준 강조사회적적절성개인의적절성 급여근거법계약 관리운영정부독점경쟁 비용예측어려움비교적쉬움 완전한재정준비필요하지않음필요함 목적 결과관련의견다양함대체로일치 투자대체로정부업무주로민간분야 (3) 공공부조의권리성 1 공공부조의특징 공공부조는프로그램의수행주체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또는관련공공기관인공적인프로그램이다. 공공부 조는법적으로는모든국민이보호의대상이지만, 실제로는자산조사와상태조사를거쳐일정한빈곤선이하 에서자신의능력으로독립된생활을하기가어렵고, 또한가족이나친족의도움을받을수없는생활곤궁 자인절대빈곤층이주대상이되고있다. 따라서공공부조수급권자는상대적으로소수에국한된다. 공공부조프로그램을실시하기위해필요한재원은일반조세수입으로충당한다. 공공부조의수혜자들은프 로그램의재원을위해자신이별도로경제적인기여를하지않는다. 공공부조는모든국민을대상으로차별 없이제공되는보편적(universal) 인프로그램이아니라, 엄격한자산조사(means test) 와상태조사(status test) 를거쳐선별된대상자에게만선택적으로행해지는선별적프로그램이다. 공공부조는규제적인특징을 갖고있다. 대상자가공공부조의혜택을받기위해서는공공기관이수혜자격여부를판정하기위해실시하는 조사에응해야한다. 2 공공부조의권리성 공공부조수급권은생활능력이없는국민들의인간다운생활을유지시켜주기위한헌법상규정이다. 따라서 생활능력이없는국민은국가로부터건강하고문화적인최저한도의인간다운생활을보장받을수있는권리 가있고, 국가는이들이최소한최저수준의인간다운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사회보장과사회복지의중진 을위해노력해야할 의무가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제정됨에따라기초생활보장의과학적기준으로서최저생계비를설정하고, 모든국 민들에게최저생계비를보장해줌으로써공공부조수급권은과거의생활보호법상의프로그램규정적 권리에서벗어나구체적권리는아니지만추상적법적권리로그 권리성이일보진전되었다. 23

27 5. 사회복지법의제재 1) 법의제재 법의제재( 制裁 ) 란, 사회구성원들이법을완전히준수하도록하기위하여법규범에벗어나거나법을위반한 자에대하여가해지는 압력내지강제수단을말한다. 법의제재는국가권력에의해강제 되기때문에윤리적, 사회적, 종교적제재와차이가있다. 2) 사회복지법에의한제재 - 사회복지법상제재는부양의무자에대한구상권행사, 사회보험료원천징수, 장애인고용부담금, 학대부모 친권박탈등다양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하면근로능력이있는조건부수급자는생계급여를지급받기 위해서는자활에필요한사업에참가해야한다. 또동법의보장기관은부양능력을가진부양의무자가있는 경우그로부터기초생활보장급여실시비용을징수하는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구상권은의료급여법및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적용된다. 사회보험법은가입대상자의가입을법적으로강제하고 있으며, 직장가입자의경우사회보험료를원천징수하고있다. - 아동복지법상법원은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청구에의해아동의친권자가그친권을남용하 거나현저한비행을한경우아동의복지를위하여친권행사의제한또는친권상실을선고할수있다.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장애인의무고용률에미달하는장애인을고용하는사업주에대해서노동 부장관으로하여금장애인고용부담금을징수하도록하고있다. title 2. 사회복지주체에대한법적검토 1. 사회복지와기본권의주체 1) 사회복지의주체 (1) 사회복지의법률관계 사회복지의법률관계는사회복지의주체와사회복지의객체간의권리- 의무관계를말한다. - 사회복지의법률관계도크게공법관계와사법관계로나눌수있다. 공법과사법을구분함에있어서 여러학설이있으나, 사회복지의주체에대한법적검토를행함에있어서는법률관계의주체를기준으로 공법과사법을구분하는주체설에따라논하는것이바람직하다. - 사회복지분야에서사회복지주체는주로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를통해설명한다. - 즉사회복지의주체는단일하지않고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종교단체, 개인등다양하게 구성되어있다. 사회복지는국민의인간다운생활을보장한다는취지에따라공공성이매우높은영역이기 때문에, 그운영은공정하게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사회복지의법률관계를수행하는사회복지주체에 관한논의는국민들의인간다운생활을보장함에있어큰의미가있다. 사회복지법에서는사회복지의주체를 크게공적사회복지주체와민간사회복지주체로구분할수있다. (2) 사회복지의주체 - 공적사회복지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등 - 사적사회복지주체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등 (3) 공법과사법 - 공법 : 국가또는공공단체와개인과의관계및공공단체상호간의관계를규율하는법 - 사법 : 사인( 私人 ) 상호간의관계를규율하는법 2) 기본권의주체 (1) 국민 24

28 - 국민이란국가의구성원으로서의계속적지위를가지는자로서, 형식적으로는헌법제2조에따른대한민 국의국적을가진모든자를의미한다. - 이에대한규정으로는, 헌법제10 조에서 "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행복을추구할 권리를가진다. 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진다. 고하여 헌법상의기본권의주체가국민임을명백히하고있다. - 기본권은국민개개인이국가내에서가지는원칙적인법적지위를규정하고있는것이므로, 자연인으로 서의개인이원칙적으로그주체가된다. (2) 외국인 - 외국인은대한민국의국적을갖지않고외국국적을가진자이며무국적자까지포함한다. - 현행헌법은외국인의기본권에대해상호주의에입각하여헌법제6 조에서 " 외국인은국제법과조약이정 하는바에의하여그지위가보장된다. 고정하고있다. 또한산업연수생등외국인근로자에대해적용을 확대해가는추세이고, 근로3 권은인정되어야한다는것이다수설이다. - 외국인에게인정되는기본권은신앙의자유, 양심의자유, 사생활비밀의자유, 통신의자유, 재판청구권, 출국의자유, 영장제도, 국가인권위원회에대한제소권등을들수있다. - 현재외국인에게제한적으로인정되는기본권은직업선택의자유, 거주 이전의자유, 재산권의보장및입 국의자유등이있다. (3) 법인 우리나라헌법에서법인에관해명시적으로밝히고있지않으나, 법인의활동이궁극적으로자연인을위한목 적을기초로하기때문에특정한성질에따라특정한범위내에서법인의기본권의주체성을인정하고있다. 또한헌법재판소의견해( 현재 헌바56 등) 에따라기본권의주체로보고있다. 2. 국가와수급자의법률관계 : 공적사회복지주체 1) 공적사회복지주체의의의와종류 (1) 공적사회복지주체의의의 사회복지의공적인법률관계는주로국가나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단체가법률관계의주체로서사회복지와 관련하여국민과 갖게되는권리- 의무관계이다. 공적사회복지주체는사회복지 행정의주체로서역할을수행한다. (2) 공적사회복지주체의종류 1 국가 - 국가란일정한영토와국민 주권을기초로통치권력에의하여통치권을행사하는공식적인통치조직을 말한다. - 국가는법률상하나의인격을가지는것으로간주된다. 다시말하면국가는법인으로서법률관계에서의주체 가되는것이다. 국가가행정주체가되는경우, 그권한은대통령을정점으로하는국가행정조직을통해행사된 다. 그리고그국가를위해실제로행정사무를담당 수행하는역할을하는것이행정기관이며, 이행정기관은 어떠한권한을행사하느냐에따라행정관청, 집행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보조기관등으로분류된다. 2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국가영토의일부를자기구역으로하여그구역내의모든주민에대하여법률이정하는 범위내에서지배권을행사하는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는그지배권이지방자치단체에고유한것이아니고, 국가로부터부여된다는점에서국가와구별되고, 일정한구역에대한지배권을가지는지역단체인점에서다 른공법인과구별된다. - 지방자치단체는자치행정의주체로서국가로부터행정권의일부를부여받은공공단체이며공법인( 公法人 ) 이다. 공적사회복지주체로서의지방자치단체에는보통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와특별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가있다. 25

29 - 지방자치가발전되어가면서오늘날공적사회복지주체로서지방자치단체는그역할이점차증가하고있다. 지방 자치단체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같은공공부조나사회복지서비스를직접국민들의삶의현장에서집행한다. 최 근일부지방재정자립도가높은지역의지방자치단체는재정자립도가낮은지역의지방자치단체보다높은수준의 복지혜택을해당지역의주민들에게지방자치단체의자체재원을활용하여제공하는경우를찾아볼수있다. 3. 민간사회복지주체 1) 법인 (1) 법인의의의 법인( 法人, artificial person, juridical person, corporation) : 자연인이외로서법률상의권리-의무의주체가 되는것이다. 또한일정한목적하에결합된사람의집단또는재산의집합체에대하여법인격, 즉법률상권리-의무의 주체가될수있는 능력이부여된것을말한다. 법인격을취득할수있는단체로는사단과재단이있다. - 사단 : 구성원과는독립하여단체자체가그주체가됨 - 재단 : 재산을일정한목적을위하여출연하여이를바탕으로일정한조직을갖추어그목적을영위하는 경우법인격을가진결합된재산의집단 (2) 법인의특징 일정한단체가법률에의해인격을승인받아권리-의무의주체가된다는데에는다음과같은세가지의미 를갖는다. 1 법인은권리- 의무의주체가될수있지만, 자연인처럼스스로행동할수는없기때문에, 대표이사와같은 기관을설정하고, 기관의행위는곧법인의행위로간주하는방식을취한다. 2 법인은구성원의가입 탈퇴가있더라도그에영향을받지않고그동일성이유지된다. 3 법인의재산은구성원의재산과는독립된법인자체의재산이라는점이다. 2) 법인의종류 법인의종류는기준에따라몇가지로나뉜다. 사회복지와관련된법인은공법인과사법인으로구분되고, 사 법인은영리법인과비영리법인( 재단법인과사단법인) 으로구분된다. 사회복지사업법상사회복지법인으로특 정되어있는경우도있다. 상당수의법인이민법상재단법인과사단법인으로설립되었다가사회복지법인으로 법인격을변경하였다. (1) 공법인 특정한공공목적을위하여특별한법적근거에따라서설립된법인을공법인( 公法人 ) 이라한다. 그결과공 법인은사법인과는달리보통그목적이법률로서정해져있고, 목적달성에필요한한도에서행정권이부여 되고, 여러특혜가인정되며, 또한국가의특별한지도감독을받고있다. 공법인은광의로는국가와공공단 체를모두포함하고, 협의로는공공단체와같은의미로사용되고, 최협의로는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공공단체를의미한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등은공법인이다. (2) 사법인 26

30 사법인( 私法人 ) 은사법에의하여설립되고규율되는법인이다. 민법상의비영리사단법인과비영리재단법인 그리고상법상의영리법인이대표적이며, 그내부의법률관계에국가또는공공단체의강제적권력작용이 가해지지않는법인을가리킨다. 한국이웃사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복지재단등과같은사회복지사 업법상사회복지법인은사법인이다. (3) 영리법인 사원의경제적이익을도모함을궁극적목적으로하여설립된법인으로사단법인만이영리법인이될수 있고, 재단법인은영리법인이될수없다. (4) 비영리법인 공익을위한사업이나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영리가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을비영리 법인이라한다. 대부분의사회복지기관이나시설인사회복지법인은비영리법인이지만유료노인복지시설인실 버사업과같은이용시설의경우영리법인이될수있다. (5) 사단법인 일정한목적을위하여결합한사람의단체[ 社團 ] 에법인격이부여된것이며, 단체의사에의하여자율적으로 활동한다. (6) 재단법인 일정한목적에바쳐진재산이라는실체[ 財團 ] 에법인격이부여된것이다. 설립자의의사에의하여타율적으 로운영된다. ( 예 : 홀트아동복지, 한국복지재단, 한민족복지재단, 삼성복지재단등) (7)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은사단법인과재단법인모두를포함하고있다. ( 예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title 3. 사회복지사 ( 社會福祉士 ) 1. 사회복지사의자격및법적지위 1) 사회복지사의자격 (1) 사회복지사의자격 - 보건복지부장관은사회복지에관한전문지식과기술을가진자에게사회복지사의자격증을교부할수있 다. ( 사회복지사업법제11 조) - 사회복지사의등급은 1 2 급으로하며, 등급별자격기준은서로다르다. 사회복지사 1급의자격증을교부 받고자하는자는국가시험에합격하여야한다. (2) 사회복지사의결격사유 사회복지사가될수없는결격사유에해당하는자는(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 2) 아래와같다. 1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삭제 ) 3 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되지아니하였거나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되지아니한자 4 법률또는법원의판결에의하여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자 5 마약 대마또는향정신성의약품의중독자 2) 사회복지사의법적지위 (1) 공공기관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법적지위 공공기관에근무하는사회복지사는주로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의미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대한법적 신분에대해사회복지사업법은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 복지전담공무원은 27

31 사회복지사의자격을가진자로하며, 그임용에관하여는지방공무원임용령이정하는바에의한다. ( 제14 조및동법시행령제7 조) 공공기관에근무하는사회복지사는주로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의미한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대한법적신분에대해사회복지사업법은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 복지전담공무원은사회 복지사의자격을가진자로하며, 그임용에관하여는지방공무원임용령이정하는바에의한다. ( 제14조 및동법시행령제7 조) 국가공무원법제2조및지방공무원법제2 조의공무원구분에따르면, 공무원은경력 직공무원과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나누는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이가운데경력직공무원에속한다. 경 력직공무원과특수경력직공무원은채용조건, 임용절차등이다르기때문에법적지위도다르다. 경력직공 무원가운데일반직공무원에속하며, 일반직공무원가운데사회복지직렬에속한다. 또한일반직공무원가 운데국가공무원, 즉중앙공무원이아니라지방공무원에속한다. (2) 민간기관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의법적지위 민간기관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의법적지위는근로자로서갖는지위와전문가로서갖는지위로구분할수있다. 1 근로자로서사회복지사 민간기관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는무보수로봉사하는자원봉사자와는달리사회복지관련민간사업장에서 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근로자이다. 사회복지사는근로자로서의법적지위를갖는다. 따라서 민간기관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는사용자와원칙적으로대등한관계에서근로계약을체결하며, 조직구성원 의지위에서업무를수행하며, 공동의사결정에참여한다. 2 전문가로서사회복지사 민간사회복지기관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는사회복지에관한전문지식과기술을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 으로부터자격증을교부받은자를말한다. 사회복지사자격을취득하기위해서는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이 나관련교과목을이수하고학위를받거나일정기간사회복지사업의실무경험이있어야하며, 또한 1급자격 의경우는 2003 년부터국가시험에합격하여야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사회복지법인이나시설의일정 업무는반드시사회복지사로하여금전문성을발휘하도록하고있다.(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및동법시행령 제6 조) 예를들면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및운영업무, 시설거주자의생활지도업무, 사회복지를필요로하 는사람에대한상담업무는사회복지사를그종사자로채용하여야한다고규정함으로써이들분야에서사회 복지사로하여금전문가로서의역할을수행하도록하고있다. 2. 사회복지사의권한과책임 사회복지사의법적권한과책임은공공기관에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민간복지기관이나시설에근무하는사회복지사간에차이가있다.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법적권한 (1) 신분상의권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공공기관에서사회복지사의신분을가지고복지관련업무에종사함으로써인정되는 신분상의권리들이있다. 대표적인것이직업공무원제도하에서의신분보장이다. 이들은국가공무원법이나지 방공무원법과같이국법에의해신분을보장받는다. 1 소청( 訴請 ) 제기권 징계처분, 기타본인의의사에반하는불리한처분을받는공무원은소청심사위원회에심사를청구할수있 는소청제기권을갖게된다.( 국가공무원법제76 조, 지방공무원법제13 조, 제67 조) 이는특별법상의행정심판 으로서의성질을가지며, 행정소송을제기하기위한필수적인전치절차( 前置節次 ) 로서의의미를갖는다. 따라 서이를거치지않고행정소송을제기하면당해소송은각하된다. 즉행정심판전치주의에준한다. 소청이란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위법한명령이나처분에의하여불이익을입은자가관할소청심사위원회에심사 를청구하는것이다. 2 소송( 訴訟 ) 제기권 공무원의신분에관한위법한처분이행해지는때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는권리를갖게된다. 28

32 (2) 직무집행과관련되는권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그관할지역안의사회복지를필요로하는사람등에대하여항상그생활실태및가 정환경등을파악하고, 사회복지에관하여필요한상담과지도를행하는업무를수행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 원이직무집행과관련하여갖는권리는다음과같다. 1 직무수행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공무원으로서의신분을가지고직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그직무의공익적성격으로 인해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자신의직무를집행할정당한권리를갖게된다. 따라서당해직무집행을방해하 는경우에는형법상의공무집행방해죄를구성하게된다. 2 직위보유권 직위보유권은자신에게적합한일정한직위를부여받을권리와, 자기에게부여된직위가법이정한일정한 이유와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는박탈당하지않을권리이다. 일반적으로직위부여는당해공무원의능력과 적성에맞게부여되는것이바람직하나, 각부서의인적사정이나국가전체의공무원수급계획등에의해현 실적으로제약을받게될수가있다. 사회복지사업법제14 조에서는시 도, 시 군 구및읍 면 동또는복지사 무전담기구에서사회복지사업에관한업무를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담당하도록하고있다. (3) 재산상의권리 공무원으로서의사회복지사는다음과같은경제적권리를갖는다. 1 보수청구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자신의직무수행의대가로국가를상대로보수를청구할권리를갖는다. 공무원의보 수에는봉급과수당이있으며, 봉급은기본급여로직무의곤란성, 책임의정도, 재직기간등에따라계급별, 호봉별로지급된다. 수당은특수근무지수당, 특수근무수당, 명예퇴직수당, 상여수당, 직무수당등이있으며, 근무성적우수자에대한특별상여수당을지급하기도한다. 2 연금청구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공무원연금을청구할권리를갖는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재직기간동안기여금을 납부하고, 기여에상응하는구체적권리로서연금청구권을갖는다. 3 실비변상을받을권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보수를받는이외에규칙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직무수행에소요되는실 비를변상받을권리가있다. 이러한실비로는직무수행을위한회의참석수당, 자가운전 수당, 여비규정에의한운임, 숙박료, 식비등을지급받는경우를들수있다. < 공무원연금법에의한급여의종류 > 종류정의내용 단기급여 공무원의공무로인한질병, 부상과재해에대하여 지급되는것 장기급여공무원의퇴직, 폐질및사망에대하여지급되는것 (4) 교육을받을권리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전문가로서의자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필요한지도와훈련을받을권리가있다.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법적권한의제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법적권한은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 률로제한할수있으며, 제한하는경우에도자유와권리의본질적인내용은침해할수없다. 사회복지전담공무 원은헌법상보장된근로 3 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또는근로기본권의제한을받는다. -헌법제33 조에는공무원인근로자는법률이정하는자에한하여단결권 단체교섭권및단체행동권을가진 다고규정하고있어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근로 3 권을제한하고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지원자격이사 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에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1조제2항의사회복지사결격사유에해당할 경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그자격을상실하게된다. 29

33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의무 > 의무의종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일반적의무 1 2 선서의무 성실의무 3 4 품위유지의무청렴의무 직무상의무 1 법령준수의무 2 복종의무 3 친절공정의무 직무에의전념을 보장하기위한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영리업무및겸직금지의무 정치운동의금지의무 4 비밀엄수의무 5 전문성개발의무 6 집단행위의금지의무 2) 민간기관사회복지사의법적권한 민간사회복지기관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의법적권한은국가의법으로명확히규정되어있지않으며, 대부분각복지기관의정관이나기관운영규정에의해부여받고있다. 또한이는개별적으로사회복지사가법인이나시설과맺은근로계약의내용에따라서도차이가있다. 따라서일반적으로이들의법적권한을규정하기어렵다. 다만이들모두가근로자이기때문에근로자로서근로기준법에보장된법적권한과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갖고있는법적권한등을참고하여이들의법적권한을논할수있다. (1) 신분상의권리 민간사회복지기관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는주로법인의정관에따라신분보장을받는다. 1 자신의의사에반하여신분조치를받지않을권리 사회복지사는형의선고나징계처분또는정관이나기관운영규정에서정한사유에의하지아니하고는그의 사에반하여휴직, 정직, 강임, 면직등신분조치를당하지않을권리가있다. 2 면직예고를받을권리 기관으로부터면직처분을받을때는일정기일전에예고를받을권리가있다. 3 이의신청의권리 사회복지사가직권면직, 직권휴직, 징계처분등본인의의사에반하여불리한처분을받은경우에는이의신 청을하고심사결과를통보받을권리가있다. (2) 재산상의권리 - 사회복지사는자신이제공한직무수행의대가로보수를청구할권리를갖는다. 보수는직무수행의대가로 서만이아니라생활보장적인성격과공무수행의공정성확보라는차원에서고려되어야한다. - 사회복지사는국민연금에당연가입하고, 재직기간동안기여금을납부한후에기여에상응하는구체적권 리로서연금을청구할권한을갖는다. 사회복지사는보수를받는이외에기관운영규정에따라직무수행에소 요되는실비를변상받을권리가있다. 이러한실비로는직무수행을위한회의참석수당, 자가운전수당, 여비 규정에의한운임, 숙박료, 식비등을지급받는경우를들수있다. (3) 근로 3권 민간기관에근무하는사회복지사는헌법상보장된근로 3권을 갖는다. 근로자로서사회복지사는자주적으로단결하여근로조건의유지, 개선, 기타근로자의경제적 사회적 지위의향상을도모하기위해노동조합을조직할권리가있다. 최근결성되고 있는사회복지노동조합이그예이다. (4) 사회복지사의법적권한의한계사회복지사의법적권한은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 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으며, 제한하는경우에도자유와권리의본질적인내용은침 해할수없다. 30

34 Chapter 3. title 1. 사회복지입법의역사및국제적규약( 협정) 사회복지입법변천사 1. 사회복지입법의변천사 1. 1) 삼국시대 ~ 조선시대 (1) 삼국시대 삼국시대가장대표적인사회복지입법은진대법이다. 고구려고국천왕때을파소에의해 194년에제정된 진대법( 賑貸法 ) 은토지없는농민들을보호하기위한조치였다. 진대법은춘궁기인매년 3~7월사이에가구 수에따라관곡( 官穀 ) 을대여하고추수기인 10 월에회수하는궁핍한농민들을위한구휼책이었으며, 다른한 편으로는왕권을강화하기위한방책이었다. 진대법은조선시대환곡법의기원이된다. (2) 고려시대 1 훈요십조 ' 훈요십조( 訓要十條 )' 가운데공공부조와관련된내용은 8번째내용과관련된것으로서농민의요역과세금을 가볍게하여민심을얻고국부안민을이루라는구절이다. 2 노비안건법 고려광종 856 년에시행한제도이다. 본래양인이었다가노비로된자를조사하여다시양인으로되돌아가 게한것은노비를불법탈취한호족들의세력을약화시키고국가의수입기반을확대하기위함이었다. 3 면재법 성종때에는면재법( 免災法 ) 을제정하여수한상충( 水旱霜蟲 ) 등으로인해전답의피해가 4분이상손실되면 조( 組 ) 를면제하고, 6 분이상이면조포( 租布 ) 를면하고, 7 분이상이면조포역을다면제해준제도이다. 문종 때에는손재면역법( 損財免役法 ) 을제정하였으나내용은성종때의면재법과대동소이하다. 4 흑창 진대법의구빈집행기관가운데하나로흑창( 黑倉 ) 이란태조때빈민을구제하기위한창고이다. 흑창은성종 때의창( 義倉 ) 으로바뀌었다. 5 의창 의창은농민구제를위하여각지방에설치한창고로매년 3~7월사이에가구수에따라관곡을대여하고 10 월에회수하였다. 의창을통해실시한고려시대공공부조행정의주된내용은진휼( 賑恤 ) 제도로서조선세 종때정인지등에의해지어진 고려사 에소개되고있다. 고려의 5 개진휼사업은사면지제, 재면지제, 환과고독, 수한질여진대지제, 납속보관지제이다. (3) 조선시대 1 연호미법 조선태종 6년에제정한법으로의창의대출재원인원곡이줄어들자태종 6 년(1406 년) 에고려와같은연호 미법( 煙戶米法 ) 을발동, 민간에서곡식을거두어의창미로충당하였다. 2 이재민구제에관한교서 세종원년 1419 년에는이재민구제에관한교서( 敎書 ) 를공포하여수재, 한해, 풍해및상설해등의재해로 인하여빈곤하게된난민들을관곡또는국비로써구제케하였다. 3 경국대전 1485년성종 16 년에편찬된 경국대전( 經國大典 ) 은 6 전(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으로구성되 어있는데, 이가운데의료구제기관으로혜민서와활민서를두도록하고있다. 호전의상평창조에는서울 과지방에상평창을두고국민의경제안정을도모하였고, 비황조( 備荒條 ) 에는지방관에서흉년에대비하여 소금과해초를준비할것을지시하였다. 예전의혜휼조( 惠恤條 ) 에는아동과노인의구휼에관한내용이규정 31

35 되어있으며, 예전조( 禮典條 ) 에따르면일종의방문구료의( 訪問求療醫 ) 인월령의를두게했다. 4 경국속전 1744 년영조는 경국속전 에민간수양에관한규정을제정하였다. 5 자휼전칙 1783 년정조는무의무탁한사궁의구제에관한진휼청의구호사업준칙인자휼전칙( 字恤典則 ) 을공포하였다. 2) 일제시대 ~ 6.25전쟁기 (1) 일제시대 일제시대의사회복지법은공공부조제도와관련이있다. 노동능력유무를기준으로구분처우를하였다. 노동 능력이없는빈민또는일시적으로각종재해를당한사람을위한구호사업과농촌빈민, 화전민, 토막민, 도 시세궁민등노동능력이있는빈민을대상으로하는복지사업을실시했다. 1 조선구호령 일본에서 1929년제정되어 1932 년부터실시하던 ' 구호법( 救護法 )' 을원용하여 1944년 3 월에 ' 조선구호령' 을 실시하였다. 형식상으로는근대적의미의공공부조가우리나라에최초로제도화된것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의전신인생활보호법의모태가되었다. 적용대상 65 세이상의노쇠자, 13 세이하의유아, 임산부, 불구, 폐질, 질병, 상이, 기타정신또는신체의장애로 인하여노동을하기에지장이있는자 급여내용 급여내용은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업부조, 장제부조등 원칙 신청주의에의해실시되고, 신청대상자를심사하기위해자산조사를거치도록규정함 구호는거택보호를원칙으로하고예외적으로구호시설수용, 위탁수용을할수있도록규정함 재정은국가가 1/2 또는 7/12 이내를보조하고, 도는 1/4 을보조할수있으며, 이하는읍 면에서부담하도 록규정함 (2) 미군정기( ~ ) - 형식상으로는일제시대의관계법을계승하고있으나, 그것보다는군정법령및몇가지업무처리준칙에 의해이루어졌다. 당시의빈곤정책은광범위한요구호자들의긴박한필요에대응하는임시적인구호사업중 심으로전개되었다. 구호사업은월남한피난민과국내거주의요구호빈민에대한식량 의료및주택공급에 치중하였다. - 미군정기보건후생정책은기아의방지, 최소한의서민생계유지, 보건위생및치료, 응급주택공급등에중 점을두었으나획기적사업추진이나장기계획은실시하지않았다 년미군정은구호준칙으로서후생국보3 호, 후생국보3A, 후생국보3C 호를제정하였다. 후생국보3호의 C 항은공공구호(public relief) 를규정하고있는데, 이는조선구호령과유사구호의대상으로 65 세이상된자, 6 세이하의부양할소아를자진모, 13 세이하의소아, 불치의병자, 분만시도움을요하는자, 정신적, 육 체적결함이있는자로서, 구호시설에수용되지않고, 가족이나친척의보호가없으며, 노동할수없는자로 규정하였다. 구호내용으로는식량, 주택, 연료, 의류, 의료, 매장으로분류된다. (3) 정부수립과 6.25전쟁기 이시기공적부조관련정책의특징은외국민간원조단체가주축이되어고아원, 양로원등수용보호시설 을중심으로한미국식사회사업개념이도입되었다는것이라할수있으며, 새로운공적부조제도가조성되 지는않았으나공적부조방향설정에중요한계기가되었다. 제헌헌법( ), 군사원호법(1950), 근 로기준법(1953) 이제정되었다. 32

36 2. 사회복지입법의변천사 2 1) 1960 년대 군사정권은실질적으로사회복지에별관심이없었다. 군사정권의정통성을확보하기위한수단을경제성장 일변도의산업화에서찾고있었기때문에사회복지를위한투자는비생산적이고경제성장을저하시키는요 인으로간주하였기때문이다. (1) 제3 공화국헌법( ) - 제5차개정헌법 제3공화국헌법의사회복지적의미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가헌법조항으로신설되었다. 동법제30조에서는모든국민은인간다운생활을할 권리를가지고, 국가는사회보장의증진에노력할의무를가지며, 생활능력이없는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 에의하여국가의보호를받는다고규정함으로써복지권내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와이를보장할국가 의의무를규정하였다. (2) 공무원연금법 년에공무원연금법을제정, 공포 시행하였다. - 공무원연금제도는공무원의퇴직또는사망과공무로인한부상 질병 폐질에대하여적절한급여를실시함 으로써, 공무원및그유족의생활안정과복지향상에기여함을그목적으로하였다. (3) 갱생보호법 제정및개정연도 핵심및개정내용 1961년갱생보호법제정법무부장관의감독하에공법인체인갱생보호회설립 1963 년개정 종래의갱생보호의대상에서제외되었던소년원의퇴원자및가퇴원자까지 도갱생보호의대상으로포함 1986 년개정 갱생보호대상자의자립의식의고취와경제적인자립기반의조성을통해사 회복귀를시킴으로써재범을방지하고보호사업의건전한육성도모 1995 년보호관찰 등에관한법률제정 보호관찰법과갱생보호법을통합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이제정됨 이법에근거하여갱생보호법상의 갱생보호회 의명칭을 한국갱생보호공단 으로개칭함 법인관계규정 ( 동법제68조내지제83 도) 을대폭개정함. 특히 1995년갱생 보호사업을실시함 문제점 : 아직도종전의갱생보호사업을간판만바꾸어운영하고있는형편임 (4) 군사원호보상법(1961 년제정) (5) 생활보호법( 제정) 생활을유지할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자에게필요한보호를행하여이들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 활을조성함으로써사회복지의향상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이법의제정으로우리나라빈곤구 제정책이정착되고공공부조사업이본격실시되기시작하였다. 그러나이법은 1944년일제시대에제정된 조선구호령와유사한측면이많다. 33

37 (6) 아동복리법 (1961 년제정) 1961 년 아동복리법제정 우리나라에서보육사업본격적으로실시 탁아소 를법정아동복지시설로인정 보육시설의설치기준 종사자배치기준 보육시간 보육내용등을구체 적으로규정 1968년 3월 아동복리법시행령에근거한 미인가탁아시설임시조치령 공 포 민간시설의설치를용이하게함 종전에법인체만이설치할수있었던보육시설의운영주체를대폭 완화하여많은시설을인가함 탁아소 에서 어린이집 으로명칭변경 외국원조에주로의존하던이들시설에대한정부지원이시작됨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으로전면개정 무료탁아시설은법인이외의자도신고만으로시설을설치 운영할수 있게됨 (7) 재해구호법(1962 년제정) (8) 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 (1962 년제정) : 1984 년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해폐지되었다.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년 11 월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은사업장에서일하는근로자들이업무수행 중또는업무수행과관련하여부상 질병 신체장애또는사망한경우에근로자노인의치료나본인및부양가 족의생계를보장하기위한제도이다. (10) 사회보장에관한법률( 제정) : 이법에서사회보장은사회보험에의한재급여와무상으로 행하는공적부조라고정의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제정으로폐지되었다.) (11)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은 1963년 12월 16 일제정되어( 폐지), 국민의질병 부상 분만또는사망등에대하 여보험급여를실시하였다.( 임의적용) -1970년 8 월강제가입과임의가입을가미시킨개정법률이새로이마련되었지만, 정부의소극적인태도와의 료계의반대로시행령을개정하지못함으로써또다시제도의본격적인실시가유보되었다. 2) 1970 년대 (1)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 이법에서는사회복지사업을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윤락행위등방지 법등에의한보호사업 복지사업 선도사업 복지시설의운영등을목적으로하는사업으로정의하였다. (2)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제정이후경제적불황과사회현실의여건부족을이유로그시행을 화되었지만, 형식상으로는 1988 년에시행된국민연금의기초가되었다. (3) 개정( 강제적용) 의료보험법 년제정된의료보험법 : 강제가입제도가아닌임의가입제도이다. 10여년동안보류하여사실상유명무실 -1976년 12 월전면개정 : 공무원 교직원 군인을제외한 500인이상사업장근로자에게강제적용됨으로써 실질적인의료보험이실시되었다 년 1월 1 일시행 : 500인이상사업장근로자를대상으로최초로강제적용방식을도입한직장의료보 험을실시하였다. 사실상사회보험으로서의의료보험제도가도입되었다. (4) 의료보호법( 제정) 우리나라의료보호의효시는 1961 년에제정된생활보호법을근거로저소득자, 무능력자및무의 무탁자등 과같은취약계층에대해무료진료형태의진료사업을실시한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그수혜대상이무 34

38 능력자로한정되었고, 진료제공기관도보건소및국 공립의료기관등일부진료기관에국한되는등의료부조 적성격을지니고있었다. 정부에서는경제적취약계층을대상으로체계적인의료혜택을제공하기위하여 1977년에의료보호법을제정하는등관련법규를보완하여 1979년 1월부터는적극적으로의료보호사업을실 시하였다. (5)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정)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및그부양가족의질병, 부상, 분만, 사망등에대하여보험급여를실시하였다. 3) 1980 년대 (1) 제 5 공화국헌법( 제 8 차개정헌법, ) 헌법의기본권조항가운데행복추구권을추가하였다. 국가는 " 사회보장 사회복지의증진에노력할의무를 진다" 는조항을둠으로써제 3 공화국헌법과비교할때사회복지를추가하였다. (2)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정) (3)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 기존의아동복리법이아동복지법으로전면개정되었다. - 전면개정에따른주요내용 1 보호대상범위가요보호아동에서일반아동을포함한전체아동으로확대되었다. 2 무료탁아시설은법인이외의자도신고만으로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게하였다. 3 국민과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규정하였다. 4 어린이날을제정하였다 (4)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년제정) -1981년 UN 이 ' 세계장애인의해' 를선포하자, 우리나라에서는심신장애자복지법이제정되었다 년서울장애인올림픽개최를계기로장애인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짐에따라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 년장애인복지법으로전면개정되었다. -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는 ' 장애자' 를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또는정신지체등정신적결 함으로인하여장기간에걸쳐일상생활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자' 로정의하였다. (5) 노인복지법(1981 년제정) 1981년 6월 5일 제정공포 노인의심신의건강유지및생활안정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강구함으로써이러한사회문제를해결하고, 노인의복지증진에기여하기위한것 개정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설치 65세이상의노인에대한노령수당지급 노인복지시설의범위에실비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및노인복지주택을추가함 (6) ( 개정) 사회복지사업법(1970년제정된사회복지사업법을 전면개정) - 복지증진의책임이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있음을명문화함 - 구법의사회복지종사자를사회복지사로명칭변경함 -사회복지사자격을 1급에서 3급으로구분함 (7) ( 개정) 생활보호법(1961년제정된생활보호법을 전면개정) (8)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9) 국민연금법( 제정) 국민연금법은국민의노령, 폐질또는사망에대하여연금급여를실시함으로써, 국민의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 기존의국민복지연금법을전면개정하여 14년간의휴면기를끝내고 1988 년부터본격실시되었다. 35

39 (10) 최저임금법( 제정) - 노동자에대하여임금의최저수준을보장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 이법에의해서사용자는최저임금의적용을받는근로자에대하여최저임금액이상의임금을지급하여야 한다. 이법의제정은근로자의복지를증진시키는계기가되었다. (11) 보호관찰법( 제정) (12) 모자복지법( 제정) (13) ( 개정) 의료보험법 법규상으로는전국민의료보험체제를확립하였다. (14) 장애인복지법( 제정) 1981 년제정된심신장애자복지법을개정하여장애인복지법을제정하였다. 4) 1990 년대 1997년 11 월, 우리나라에본격적으로불어닥친외환위기로인해대량실업이발생하였다. 그러나대량 실업과대량빈곤현상에대처할사회안전망은마련되어있지않아, 한시적이고즉흥적인제도들이 시행되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하나의방안으로기존의생활보호법을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1999년 9월 7 일제정하였다. (1) 사회보장기본법제정( 제정) - 모든국민이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도록최저생활을보장하고사회공동체의참여가가능하도록하기 위한복지사회를실현하는것을사회보장제도의기본이념으로한다. - 사회보장의범위에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및관련복지제도를포함하여국민복지증진의 토대를마련하였다. - 사회보장에대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역할및비용부담을명시하고, 민간부문이적극적으로참 여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도록하여사회복지의증진을도모하였다. - 국가는국민이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보장받도록노력하여야하며, 최저생계비와최저임금을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수준을결정한다. - 사회보장의급여를받을권리의양도 담보 압류를금하며, 동권리의제한또는정지는관계법령이정하는 바에의하여그목적이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그치도록함으로써사회보장수급권을보호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 사회복지행정의전문성과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일선행정기관에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두고시 군 구에 36

40 는복지사무전담기구를설치할수있도록하며, 사회복지사업의범위를조정함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등요보호대상자의선정과상담 지원업무를담당하고있는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법적근거를마련함 개정 국민의사회복지에대한이해를증진하고사회복지사업종사자의활동을장려하기위하여매년 8월 7일을 사회복지의날로정함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제정) - 생활보호법폐지하였다. - 생활보호법상의피보호자, 보호기관등의용어를수급권자, 보장기관등권리적성격이강한용어로변경하였다. - 인구학적기준(18 세미만, 65 세이상) 을철폐하고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국민은누구나국가로 부터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였다. - 급여의종류로서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등을규정하고, 수급자에대한급여는생계 급여와수급자의필요에따라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를함께지급하도록하였다. - 근로능력이있는수급권자에대하여는조건부로급여를할수있도록하되직업훈련등자활을촉진하는 사업과연계시키는방안을두었다. (4) 장애인복지법( 전면제정) - 장애인의정의를주요외부신체기능의장애, 내부기관의장애와정신지체, 정신질환에의한장애로인하여장기간에 걸쳐일상생활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불편을겪는사람으로확대하였다. - 장애인의정보접근을위해전기통신, 방송시설의정비와방송( 방송프로그램 ), 국가적인주요행사, 민간주최의주요 행사에수화통역, 폐쇄자막방송등을실시하도록하고점자및음성도서의보급을규정하였다. - 장애인의선거권행사의편의를위해장애인편의시설의설치, 장애인용투표보조기구의개발 보급을규정하였다. - 장애인복지시설의종류를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 시설, 기타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로하였다. (5) 국민건강보험법제정( 제정) 제정, 공포 : 의료보험법및국민의료보험법폐지하였다. - 당시다보험자방식으로운용되고있던의료보험관리체계를단일보험자로통합운영함으로써, 관리운영 의효율성과보험료부담의형평성을높이고, 질병의치료외에예방, 건강증진등을포함하는포괄적인의 료서비스를제공하여국민건강의향상을도모하였다. (6) 기타주요법률의제정 - 영유아보육법( 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 - 고용보험법( 제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보호자등에관한법률( 제정)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정) : 갱생보호법폐지 - 정신보건법( 제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 - 청소년보호법( 제정)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7) 기타주요법률의개정 ( 개정) 국민연금법(1998) ( 개정) 국민연금보험법( 개정) 37

41 3. 사회복지입법의변천사 3 1) 2000 년대 국내적으로는 1997 년에발생한외환위기를탈출하였으며, 생산적복지, 적극적노동시장정책등이국가의 주요정책방향으로제시되었다. 고령화가급속히촉진되어사회문제로대두되었으며, 장애인고용문제에대한 이슈가지속적으로제기되었고, 남녀평등및모성보호에대한관심이고조된시기이다. 의료급여법이제정되 어기존의의료보호법을대체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재정을건전화시키기위한특별법이제정되었다. 그러나 문민정부이후우리나라사회복지법은신자유주의적경향을띠고있다는지적도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종전에시 군 구에설치되어있던사회복지위원회를폐지하고대신시 군 구에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설치하도록 하고, 동협의체는관할지역안의사회복지사업에관한중요사항과지역사회복지계획을심의하도록하였다. - 지역사회복지를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를필요로하는자에게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재가복지서비스를 우선하여제공하도록하고,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재가복지서비스를담당하는가정봉사원을양성하도록 하였다. 세계무역기구의협상진전과자유무역협정(FTA) 의확산에따른농산물시장의개방으로경제 사회적 어려움이예상되는농어촌에대하여보건의료기반의조성및사회복지증진에관한체계적인지원책을마련 하여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도모하였다.( 일부개정)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장애인이그능력에맞는직업생활을통하여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도록장애인의고용촉진과직업재활 및직업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제정하였다. (3) 장애인복지법(2003. 일부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생계급여수급자인장애인과차상위계층인 1 급, 2 급, 3 급( 중복장애) 의중증장애인 에게장애수당이지급되도록하기위해관련조항개정하였다.( 개정) -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실무위원회를설치하였다.( 개정) -장애범주를 10개범주에서 15 개범주로확대하였다.(2003년새로이추가된 5가지장애종류는호흡기장애 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 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 (4) ( 개정) 정신보건법( 일부개정) - 시 도지사가정신의료기관을지정하여당해정신의료기관으로하여금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지원하도록 하는제도를폐지하였다. - 사회복귀시설을설치한자가그시설의폐지 휴지또는재개에관한신고의무를위반한경우그시설폐쇄 또는사업정지와동시에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던것을과태료만부과하도록하였다. - 정신의료기관에자의로입원한정신질환자에대한퇴원중지제도를폐지하여당해환자의퇴원에대한자율 성을보장하고인권침해의소지를없애도록하였다. (5) ( 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복권을발행할수있는법률적근거를규정하였다. (6) ( 개정) 청소년보호법( 개정) -청소년의연령을만 19 세미만으로하되, 만 19세미만이라도당해연도중에만 19세가되는자는청소년 에서제외하였다. -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을판매 대여 배포하거나시청 관람 이용에제공하고자하는자는그상대방의연령을확인하도록하였다. - 청소년유해업소에서의청소년고용을사전에차단하기위하여청소년유해업소의업주는종업원고용시연 38

42 령을확인하여야한다. (7) 의료급여법( 의료보호법을 개정) - 의료보호법의료급여법 - 목적 : 생활이어려운저소득국민의건강을증진 - 이법의근거법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종전의 ' 의료보호 를 ' 의료급여' 로변경하였다. - 보건복지부에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설치하였다. - 의료급여의내용에예방과재활을추가하여생활이어려운저소득국민의의료에대한권리를강화하였다. - 의료급여를받을수있는기간의제한을폐지하여수급권자가연중상시적으로의료급여를받을수있도록 하였다.( 현재는연간 365 일의급여상한제를두고있음) (8)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이법은국민건강보험의재정적자를조기에해소하고재정수지의균형을이루도록함으로써보험재정을건 전화하는데필요한국민건강보험법등에대한특례를정하기위해제정되었다. (9)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 아동복지지도원을별정직공무원에서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그신분을변경하고, 아동학대에대한정의와 금지유형을명확히규정하며, 아동학대에대한신고를의무화하였다. - 아동학대에대한정의와금지유형을명확히하였다. 아동의신체에손상을주는학대행위 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 성폭행등의학대행위 정신건강및발달에해를끼치는정서적학대행위 자신의보호감독을받는아동을유기하거나의식주를포함한기본적보호와양육및치료를소홀히하는방임행위 아동학대에대하여신고를의무화하고긴급전화설치및학대아동에대한보호체계를갖추도록하였다. (10) 모 부자복지법( 일부개정) 기존의모자복지법에서는여성이세대주인모자가정에대해서만국가등이경제적 사회적지원을하도록하 였으나, 이를확대하여같은조건의남성이세대주인부자가정에대하여도지원하도록하려는것이다. (11) 건강가정지원법( 제정) (12) (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 (13)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5년이라는시한이정해진한시법으로 일까지유효한법이다. 이법은경제양극화및이혼증 가의사회변화속에서소득상실, 질병과같이갑작스러운위기상황이발생한경우누구든지손쉽게도움을 청하고필요한지원을받을수있는제도를마련하기위하여제정되었다. - 지역사회의각종복지지원을활용하여위기상황에처한자를조기에찾을수있는체계를갖추고이들에게필요 한지원을신속하게실시하며기존의공공부조제도나사회복지서비스와연계되도록하기위해제정되었다. - 이법에의한긴급지원대상자는가족구성이사망 가출또는교정시설에수용되거나부모의이혼등으로인 한방임 유기되는등의위기상황에처한자로서이법에의한지원이긴급하게필요한자로하고있다. - 긴급지원은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등에필요한금전또는현물지원과민간의긴급지원관련기 관 단체와의연계, 상담 정보제공지원등을그내용으로하고있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긴급지원을받았거나받고있는자가소득 재산등에비추어지원이적정하였는지의여부를 조사하도록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긴급지원의사후조사에대하여그적정성을심사하여거짓그밖의부정 한방법으로지원을받은자등에대하여지원중단이나환수등의조치를취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다. (14)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 (1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이법은모 부자복지법을개정한것으로, 2008년 1월 18 일부터시행된다. 39

43 title 2. 국제법과사회복지 1. 국제인권규약 A, B 1) 구성 1 A 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규약 (1976년 1 월발효) 생존권적기본권을대상으로노동기본권, 사회보장권, 생활향상, 교육권등을각체약국이그들의입법조 치로써실현달성할것을내용으로하며, 이의실시상황을 UN 에보고할것을의무화하였다. 2 B 규약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규약 (1976년 3 월발효) 자유권적기본권의존재를전제로하여, 체약국이이를존중할것을의무화하였으며, 이것의실시확보를 위하여인권심사위원회와그리고필요에따라특별조정위원회를설치할것과선택의정서참가국에대해서 는개인이인권심사위원회에직접청원( 請願 ) 할수있는길을열어놓았다. 3 B 규약의부속선택의정서 (1976년 3 월발효) 2) 특징 1 법적구속력이있음 세계인권선언이개인과국가가달성해야할공통의기준으로서채택되어도의적인구속력은지녔으나법적구 속력이없었던것에반해, 국제인권규약은조약으로서, 체약국( 締約國 ) 을법적으로구속하는것이특징이다. 2 민족자결권과자연의부( 富 ) 및자원에대한영구적권리규정( 제1 조) 3) 우리나라의가입 1 2 우리나라 : A, B규약에 1990년 4월에가입 가입유보내용 : 상소권보장, 결사의자유, 일사부재리의원칙우리나라는공무원및사립학교교사의 집단행동금지를유보한결사의자유, 비상계엄하의단심제를규정한상소권보장, 일사부재리의원칙등 3가 지규정을유보. 일사부재리의원칙은사실상철회된것으로보는견해도있음 2. 사회보장에관한다양한국제조약및선언 1) 사회복지국제화의원인 1 인간다운생활보장의보편화 2 근로자의국제적이동 3 국제적인노동조합의사회복지운동 4 국제적사회복지기준의설정 2) 국제사회복지관련기구국제사회복지와관련된기구들은사회복지에관해국제적으로연대하여대처하기도하고, 기준을제시함으로써개별국가의사회복지법제정및개정에영향을미치고있다. 보편적인사회보장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