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 -가족연계와가족에대한충성심에혼란 (Ludy-Dobson, 1996). 한편, 청소년들은개인으로서의가치체계와개인적윤리체계를발달시키기시작해야하나시설보호청소년들은새로운신념체계에반응하고시험하는과정을지켜봐줄사람들과의안정적이고지속적인관계결핍. 청소년기의이러한발달과정상의혼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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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소청소년의실태및자립지원방안연구 요약 Ⅰ. 서론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요보호아동의발생률은사회와가족과가족구성원의가치관의변화에따른사회적행태와그맥락을함께하고있음. - 과거 20여년을돌이켜볼때, 요보호아동은 1990년대부터점차줄어들다가외환위기를경험한이후급증한가족해체, 이혼율의증가영향으로 2001년도부터요보호아동의수는다시증가하기시작함 ( 보건복지가족부, 2008)). - 또한아동복지법개정 ( ) 으로아동학대로인한요보호아동발생건수증가와실직, 경기침체등의환경요인들이요보호아동발생률을높임. 2005년-2007 년까지 3년간연평균 9,105명의요보호아동이발생되었고이중약 44.6% 인 4,060명이아동복지시설로배치. - 11여명의아동이매일장 단기적으로시설에입소하고있음을시사. - 아동복지시설보호가가정위탁보호와더불어대표적인장기적아동보호체계로서주요한역할을하고있음. 2007년 12월현재 282개소의아동복지생활시설에서 18,426명의아동 청소년이보호되고있음. 청소년기는자기발견의시기로자아정체성의형성은발달과정중에수행되는가장중요한과업중의하나이며시간에따른계속성을유지하게하며과거와미래의연속성을제공. - 시설아동들은어릴때시설에입소하여어느시기가지나면부모, 친지들과의접촉이멀어지거나없어지게되어가족과의유대상실과불연속성초 - 1 -

2 래. -가족연계와가족에대한충성심에혼란 (Ludy-Dobson, 1996). 한편, 청소년들은개인으로서의가치체계와개인적윤리체계를발달시키기시작해야하나시설보호청소년들은새로운신념체계에반응하고시험하는과정을지켜봐줄사람들과의안정적이고지속적인관계결핍. 청소년기의이러한발달과정상의혼란과지지체계의불안정성은퇴소과정을거치면서자립생활에도영향을주어혼란과시행착오경험. - 그들스스로앞으로무엇을하고싶은지, 어떻게살고싶은지, 어떤사람이되고싶은지에대한방향이나목표설정과정에많은시간이필요하며자아정체성형성을위한환경적인자극과역할모델제공필요 시설퇴소청소년들은청소년기에서성인초기로의전환과정에서전환기적과업과더불어환경적변화와정서적, 도구적자원의결핍을동시에경험함으로써또다른유형의고위험청소년집단이되고있음 ( 신혜령외, 2003). - 따라서아동복지서비스의지속성이유지되고아동복지효과성을측정하기위해서는퇴소하는청소년들에대해서도사후관리필요. 본연구는시설청소년들이퇴소후어떻게생활하며사회에적응하고있는지, 적응과정에서어떤어려움을가지는지에관한전반적인실태를파악하고퇴소후의어려움을해결하기위한제도적방안을강구할목적으로수행됨. - 구체적으로퇴소청소년들이주거, 학업, 취업, 자립생활, 가족관계, 심리적어려움등에대한현황, 시간이흐름에따른어려움의변화양상, 퇴소를준비하기위한대처방안등에대해전국적인실태조사를실시하고, 그결과를바탕으로퇴소이후청소년들이직면하는문제점을도출하고자립지원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함. 연구내용 퇴소청소년의실태조사와자립지원정책의이론적배경을구성하기위한기 존연구고찰

3 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한지 5년이내의퇴소청소년의주거, 가족, 진학, 취업, 자립상태, 심리사회적적응등의실태파악. 대학진학등으로퇴소연령을지났지만시설보호를받고있는연장청소년의가족, 진학, 자립상태, 심리사회적적응실태파악. 자립상태의성별, 학력별, 부모생존여부별, 퇴소년도별, 시설생활기간별특성과문제점제시. 외국의위탁보호및시설청소년의자립지원정책및방안을고찰하고시사점제시. 퇴소및연장청소년의자립생활의문제점에따른해결방안을정책적측면과실천적측면에서제시. 연구의의의및제한점 그동안시설에서퇴소청소년들의삶에대한조사연구는매우부족한실정이었으나본연구를통해시설아동의퇴소후상황과시설보호의성과를파악할수있는계기가됨. 특히본연구는전국적인조사연구로서, 2004년부터 2008년사이에퇴소했거나시설에서연장보호를받고있는청소년 4,882명전체를대상으로하여현거주지를확인한후, 소재가파악된 3,613명에게설문지를발송하여 68.8% 인 2,487명으로부터설문지를회수하였음. 퇴소청소년의특성상이러한설문조사참여율은상당히의미있는것이라사료됨. 먼저, 전국적인전수조사를통하여최근에퇴소한청소년들의실태를사실에가깝게파악할수있었을것으로보임. 또한본조사에는최근에배치된자립지도전담요원이조사요원으로참여한바, 이번조사연구가이들이퇴소청소년들과의관계를형성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었을것으로추측됨. 퇴소청소년들에게는우리사회가이들에대해관심을가지고있고실질적인지원방안을모색하고있음을간접적으로전할수도있었을것임. 그러나본연구는시설퇴소이후의청소년을대상으로최초의전국적인 - 3 -

4 조사를하는과정에서시설을통해퇴소청소년의소재를파악하였으나퇴소청소년의연계망부족, 조사기간의부족등으로단시간내소재파악을하여설문지를발송하고회수하는데어려움이있었으며결과적으로일부항목에대한높은무응답율이나타난점등은제한점으로남음

5 Ⅱ. 아동복지시설과자립지원정책 자립준비의개념 시설퇴소청소년의자립이란아동양육시설에서 18세가되어사회적보호를떠나는청소년들이성공적인상호의존의성취로자신의 독립된상태 를이끌어감을뜻함. 자신에게편안하고가족과지역사회그리고사회속의의미있는사람들과즐겁게연계를가지는자기충족적 (self-sufficient) 이고독립적인생활 (independent living) 을할수있는사람이되는것을의미 (Maluccio, 1990). 일반청소년과보호체계에있던청소년의초기성인기로의전환에는차이가있는데, 보호체계에있던청소년의전환은준비기간이매우짧고유예기간이없으며 18세퇴소와함께비자발적으로이루어짐. 보호체계에있던청소년은생애과정의발달에영향을미치는여러위험요인 ( 애정과친밀감이결여된성장배경, 시설, 위탁가정, 친부모로나눠진부모역할의경험, 여러번의배치경험등 ) 을경험하며보호기간이종료되면서자립전환을통해사회적보호체계에서벗어나제한된정보를가지고독립을추구하여직업, 대인관계, 의사결정책임, 성인생활에필요한지식과기술습득과같은자립과관련된문제들에직면함. Mech(1994a) 는성인기로의전환에대한지원은최소한거주지알선, 직업구하기, 직장유지, 건강보호의접근성, 예산및돈관리등의영역에서실제적인도움이되어야한다고봄. 또한성인초기로의전환을위해서는자기지향, 자기표현, 개인적솔선성, 결정에대한책임감등과관련된행동을격려하고지향해야함. 보호아동자립의영역 Jacobs & Gilrane(1987) 은젊은이들이성인생활을성공적으로하기위한 - 5 -

6 생활기술지침서 (The Life Skill Profile Handbook) 를개발하면서자립생활에필요한기술을학교및직업, 금전관리와물건사기, 친구관계, 가족관계. 정서적신체적보호, 약물과알코올, 성, 주택, 생존, 양육등 10가지로제시. 자립을위한준비는기술과지식의범주를모두포함. Casey Family Program에서개발한생활기술사정및평가도구인 ACLSA(Ansell-Casey Life Skill Assessment) 는네범주 (8-10세, 11-14세, 15-18세, 19세이상 ) 의연령별로발달단계에따른생활기술을측정함으로써보호아동의자립기술정도및준비의지표를제공하였으며, 이러한사정을바탕으로목표설정, 활동계획, 교육과적용등을설계할수있게하였음 (D. Ansell, J. Morse, & K. Nollan, 2001). ACLSA에서는생활기술의영역을일상생활과업, 주택및지역사회자원, 돈관리, 자기보호, 사회발달그리고일습관ㆍ공부습관등으로나누고각영역마다생활기술포함. 외국의자립지원정책및법 미국은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title Ⅳ의 Part B와 E에서미국의아동복지와자립지원정책에관한가장중요한원리를규정해오다, 1999 년청소년의성인기로의전환을돕고자하는노력에의해 Foster Care Independence Act를제정하고Chafee Program을만듦. 이법에서주정부는청소년의성인기로의전환을돕기위한좀더많은예산을조달하고유연성있게사용하도록허용되며, 위탁보호를받았던아동들이타당할경우 21세가될때까지의료보호 (Medicaid) 를받을수있게허락되고있음. 게다가 Chafee program은연방지원금의 30% 이상을 18~21세의청소년의주거비용에쓸수있게함. Chafee Program의주요내용은상급학교진학, 직업탐색, 취업에필요한교육과훈련, 일상생활훈련, 재정관리기술훈련, 약물남용예방, 예방의학서비스, 퇴소후성인후원자나멘토와의교류를통한정서적지원, 주거관련상담및지원등임

7 교육및훈련을위한바우쳐제도를실시하여 18세이상퇴소청소년과 16세이상위탁보호청소년들이잠재력개발하여기술을습득하도록하며, 직업기술대학, 4년제대학에진학할기회제공. 이러한것들은청소년들이겪는여러가지어려움을제거하기위한프로그램을제공받는데에충분한것은아니지만미국에서위탁보호가끝나는청소년의주거, 일반적인전환지원, 고용, 교육, 그리고취업과직업개발을위한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는것에초점을두어살펴볼필요가있음 일본은아동복지법제25조에서요보호아동에대한시책의기본이념을 보호에서 자립지원 으로전환시킴으로써, 아동에대한관점을보호와양육의대상에서인격과주체성의존중으로변화시킴. 퇴소대상아동의자립지원으로는양호시설의생활훈련사업 (Living Care) 을통해시설입소아동이시설을퇴소하기전에일정한기간동안지역에서생활체험을실시하고더불어필요한훈련을병행하는것에따라서사회인으로서의필요한지식 능력을높여사회적자립을촉진하고있음. 퇴소이후에사후지도서비스도실시하여고민상담, 구직, 여가, 재정관리, 대인관계, 진학지원, 학비지원등원조. 또한아동자립생활원조사업이 1955년민간단체에의해처음시작되었으며, 이사업은 1988년부터국고보조가실시된사업으로서의무교육 ( 중학교 ) 졸업후, 아동양호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등을퇴소하였지만아직사회적자립이충분하지않은아동등을대상으로소규모가정인자립원조홈에서취업지도나일상생활및직장적응의상담등아동의사회적자립을지원함. 일본의이러한정책들은퇴소청소년들이퇴소전후에사회적자립을위해생활훈련을시설밖의소규모홈에서자립준비를위해생활하면서배우는것이많은도움이된다는점에서의의가있음. 우리나라퇴소청소년자립지원정책 우리나라에서는 2006 년까지도퇴소청소년에대한체계적자립지원프로그 - 7 -

8 램이나정책은부족한실정이었으나, 2006년시설에서보호되고있는동안에장기적이고체계적으로자립생활을준비할수있는프로그램이개발되었음 ( 신혜령, 한지은, 2006). 또한관계부처간에합동으로주거지원이나학자금지원등맞춤형자립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자종합대책을마련하여추진하기시작하였으며, 2008년아동복지법과청소년복지법을통합하면서자립지원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있음. 주거지원정책으로자립생활관마련, 전세자금지원, 전세주택지원, 영구임대아파트나공동생활가정입주지원, 대학기숙사배정지원등이있음. 진학지원정책으로는대학진학및학자금지원등이있음. 자립지원센터설치및서비스제공을통해퇴소하기전자립준비를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음. 이를전담할수있는인력을확보하기위해 2008년부터시설에자립지원전담요원을배치하고있음. 이들전담요원들이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프로그램을개발하고있고, 서비스제공을위한법적근거마련중. 자립정착금및아동발달지원계좌 (CDA) 지원을통해퇴소후생활비지원을하고있음

9 Ⅲ. 연구방법 문헌연구 퇴소청소년자립지원정책과관련하여국내외문헌을고찰함. 설문조사 조사대상은 2004년부터 2008년사이에퇴소했거나시설에서연장보호를받고있는청소년이었음. - 16개시도의퇴소청소년 3,613명 ( 퇴소 2,984명, 연장 629명 ) 을대상으로 2008년 9월4일부터 9월26일까지약 2주간에걸쳐실시 - 설문지총 2,487부 ( 퇴소 1889부, 연장 598부 ) 를회수함으로써총회수율은 68.8% 를나타냈으며이중에서 2,206부를통계분석에활용함. 설문지는퇴소후청소년들의실태파악을위해인구사회학적특성, 주거현황, 진학현황, 취업현황, 자립현황, 심리사회적적응현황등에대해퇴소및연장청소년용으로구성했으며, 퇴소후자립생활기술척도, 자아존중감척도, 심리행동문제척도, 사회적지지척도등을활용함. 자료분석은 SPSS Windows 13.0 으로빈도와백분율, Pearson's Chi 검증, 분할표분석 (crosstab) 이나 t-test 와 ANOVA 분석등으로실행됨. 전문가자문및토론회 연구결과에대한의미와문제점, 보완을위해 2 회에걸친전문가자문회 의와현장실무자들이참석한토론회를개최함

10 Ⅳ. 조사결과 인구사회학적특성 조사대상자의수 2004년부터 2008년까지퇴소한청소년 1,716, 연장청소년 490명을포함한 2,206명이였으며, 퇴소청소년 1,716명의퇴소년도별비율은 2008년 18%, 2007 년 15.9%, 2006년 16%, 2005년 13.5%, 2004년퇴소 12.8% 로나타남. 연장청소년의경우는전체대상자중에서 23.8% 를차지. 성별분포전체청소년들의성별은남자가 53.1 % 로여자 46.9% 보다약간높게나타남. 퇴소아동의성별은남자가 53.4%, 여자가 46.6% 로남자청소년이여자청소년보다약간많음. 연장청소년역시남자가 51.9%, 여자가 48.1% 로남자청소년의비율이높았음. 시설에서생활하는아동의비율이남자가약간높다는것을암시. 평균연령및시설생활기간퇴소청소년의평균연령은 21.7세 ( 무응답 =63), 연장청소년의평균연령은 19.9 세이며, 시설생활기간은퇴소청소년의경우평균 140개월로약 11.7년시설에서생활하였으며, 표준편차가 56개월로나타나개인간차이가심한것으로드러남. 연장청소년역시평균생활기간은비슷하게나타나 136개월이었음 ( 약 11.3년 ). 청소년들의시설생활기간은 10년이상-15년이하의범주가가장많은빈도를보였고, 이를퇴소청소년과연장청소년으로각각나누어살펴본결과역시 10년이상- 15년이하의범주에들어가는청소년들의빈도가가장높음. 연장청소년희망퇴소연령

11 연장청소년의경우 35.9% 가만22세에서 23세에퇴소하기를희망하였고그다음으로 32.2% 가만 20세에서 21세사이에, 21.2% 가만24세에서 25세사이에퇴소하기를희망하여 4년제내지 2년제대학을졸업할때까지시설에있기를희망하는것으로나타남. 부모생존여부 2,107명의청소년들중생존해있다는응답은 52.6%, 없다고응답한비율은 24.9%, 생존여부잘모르겠다는응답은 22.5% 로나타남. 퇴소청소년의경우생존해있다는대답이 51.9%, 없다는응답이 25.6% 이며잘모르겠다는응답도 22.5% 로나타남. 많은퇴소청소년이부모사망으로시설에입소한것이아니며, 생존여부도잘모를정도로부모및가족과의관계가소원한경우도많다는것을보여줌. 연장아동역시유사하여생존해있다는응답이 55.0% 로가장많았고, 없다는응답은 22.6%, 생존해있는지잘모르겠다는응답도 22.4% 나나타나부모생존은입소시의서류에의해통계화되고있음을반영하고있음. 실제로청소년과부모가접촉하는경우는약절반정도라고보임. 현거주지청소년들의현거주지를알아보면, 경기지역이 16.3%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서울 (12.5%), 대구 (9.5%), 부산 (9.2%) 순으로나타남. 퇴소청소년의경우경기지역이 19.1% 로가장빈도가높았고, 그다음이서울 (14.9%), 부산 (9.8%) 순이었으며, 그외는전국에골고루분포됨. 연장청소년의경우는대구가 18.0% 로가장높은빈도를나타내었고, 전남 (13.7%), 전북 (10.6%) 순으로나타남. 한편, 연장청소년들은현재아동복지시설에서 84.5%, 나머지 11.8% 는자립생활관에서생활하고있음. 연장청소년의퇴소후희망거주지역은서울이 33% 로비중이가장높았고다음으로대구 13.8%, 경기 7.0% 로나타나대도시거주를희망하고있었음

12 결혼상태아직연령이낮아서인지대다수가미혼상태였고, 소수가결혼 (3.1%) 또는동거 (1.5%) 중이었고극소수이긴하지만 3명의청소년이이혼이나별거중으로나타남. 출산경험여자청소년 1020명의출산경험에대해서는 94.9% 의여자청소년이응답하였고, 이들중없다가 95.2% 로가장높게나타남. 1회이상은 36명으로 3.7% 였고, 2회이상있다고응답한경우도 10명으로 1.0% 정도로나타남. 퇴소한여자청소년들의출산경험에대해서는출산경험이 1회이상있다고응답한경우가 36명으로 4.6% 정도로나타남. 2회이상으로응답한경우도 9명 1.1% 로나타남. 연장청소년들의경우는출산경험이있다고응답한경우가 1회는없는것으로나타났고, 2회이상은 0.4% 로매우소수인것으로밝혀졌으나가족의지지가부족한가운데여자청소년의출산은이후의모자의삶에심각한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주거현황 현재및희망주거형태퇴소청소년의 93.9% 가응답하였는데, 응답한청소년중에는월세로살고있는경우가 504명, 31.3%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고그다음은회사나학교기숙사가 17.6%, 전세가 16.4%, 자립생활관이 9.9% 이었음. 그러나소수의비율이지만친구집이나고시원, 쪽방등극히불안정한주거상황인것으로추측해볼수있는경우도각각 3.3%, 1.8%, 1.6% 로나타남으로써, 기타를포함하여대략 12.0% 의대상자들이주거가일시적이거나불안상태임. 연장청소년의경우에는시설거주가 66.3% 로가장높은비율로나타남. 현재연장청소년에게는시설퇴소이후에어떤곳에서거주하고싶은지

13 조사한결과가장원하는주거형태는전세로 102명, 22.5% 였으며그다음이영구임대주택, 정부지원전세주택순으로나타남위의결과와비교해보면퇴소청소년들의주거형태순서는월세나기숙사, 전세의순이지만, 연장청소년의희망주거형태는전세, 영구임대주택, 정부지원전세주택으로써정부로부터주거에대한지원을받음으로써안정적으로생활하고싶어하는것을알수있음. 동거인현황퇴소청소년들이현재연락하고있는가족이있는경우 (n=945) 누구와동거하고있는지조사하였는데, 혼자 라는응답이 32.8% 로가장높았고부모나형제등가족이라는비율이 21.7%, 친구 11.3%, 기숙사 10.2%, 순으로나타남. 또한퇴소이후가족과동거하고있는지, 혹은동거한경험이있는지도알아본결과, 많은청소년들이가족이있음에도불구하고퇴소후계속혼자살고있는비율이가장높은것 (48.5%) 으로나타남. 가족과함께 살고있다는비율이 21.0%, 가족과함께살다가현재는따로살고있다 13.2% 로나타났음. 주거안정현황퇴소청소년의 92.1% 인 1,560명은노숙경험이없다고응답하였으나소수이기는하지만 7.9% 의퇴소청소년은노숙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음. 소수이기는하나, 시설을퇴소한지 5년이내가조사대상이었음을고려하면매우우려한만한비율이라고보임. 특히퇴소청소년이여러번, 한달이상노숙경험이있음은주거불안뿐아니라취업, 가족, 소득등의복합적인심각한문제를내포하고있음. 퇴소후타시설에입소한경험이있는지조사하였는데, 퇴소청소년의 92.5% 가없다고응답하였으나구치소 ( 교도소 ) 에수감된적이있다고응답한경우가 16명, 1.0% 있었고, 요양시설이 0.6%, 한부모복지시설이 0.5%, 미혼모시설이 0.4%, 부랑인시설이 0.2% 등으로극히낮은비율이지만있는것으로

14 파악됨. 7.5% 의퇴소청소년들이타시설입소경험을하였다는점은자립정책 의관점에서신중하게검토되어야함. 현재거주만족도현재거주환경에대해서는퇴소청소년의 42.3% 가보통이라고응답하였고, 32.8% 가만족하였음. 매우만족한다고응답한경우도 14.6% 로보통이상이 89% 이상임. 이에반해불만족스러운경우는 10.3% 정도임. 퇴소및연장청소년들의특성에따른주거현황차이대학재학중이거나졸업자인경우가족과함께사는비율이높았고, 부모가생존해있는경우가족과함께산다는비율이높았음. 또한시설생활기간이짧은집단의경우와퇴소년도가얼마안되는집단은가족과함께산다는응답비율이높았음. 남녀모두혼자사는비율이가장높았으나, 남자청소년은선후배나친구, 여자청소년은가족과함께사는비율이두번째로높음. 과반수의퇴소청소년들이이사경험이없었으나남자청소년이여자청소년보다는이사경험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고, 학력이낮거나부모가사망하였거나퇴소한지오래된경우역시이사경험이더많은것으로나타남으로써주거가불안정하다는점을간접적으로시사함. 주거불안정성은노숙경험으로도살펴볼수있었는데, 남자청소년이거나, 학력이낮거나, 시설에서의생활기간이짧은집단에서상대적으로노숙경험이많음. 현거주에대한만족도는보통이라는응답이가장많았으며, 학력이높을수록만족도가높았음. 진학현황 학력현황 최종학력은퇴소청소년들의경우, 전체의 95.4% 인 1,637 명이응답하였으며 고졸이 58.0%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고, 그다음은대졸이 23.7%, 대학에

15 재학중인경우 14.9% 이었음. 연장청소년들의경우대학에재학중인경우가 365명으로서응답자의 76.4% 의압도적인비율이었으며고등학교를졸업하고대학에는재학중이지않은경우도 83명, 17.4%, 극소수이기는하지만대학을졸업하고도시설에거주중인경우도 20명, 4.2% 가있었음. 대학학년현황대학에진학한퇴소청소년 245명중 1학년이각각 48.0%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으며, 2학년이 31.2%, 3학년은 13.4%, 4학년은 7.4% 에불과하였음. 이는다음부분에서알수있듯이많은청소년들이 2년제와 3년제에다니기때문인것으로파악되며, 일부는대학에입학하였으나졸업하지는못하는상황도있을것으로추측됨. 연장청소년의경우도퇴소청소년과마찬가지로대학에현재재학중인 365명중 1학년 (43.3%), 2학년 (35.8%) 의비율이상당히높았으며 4학년의비율은 7% 에불과하여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진학대학유형및대학재학현황대학에진학중인퇴소및연장청소년이어떠한학교를재학하고있는지조사하였음. 먼저대학재학중인 245명의퇴소청소년을살펴보면 2년제대학에재학중인경우가가장높은비율 (44.1%) 을보였고, 4년제 (39.6%), 3년제 (16.2%) 순으로나타났다. 연장청소년의경우는거의비슷한비율이긴했지만 4년제 대학에재학한다는비율이가장높게 (45.8%) 나타났고 2년제대학비율은 42.4% 로그다음순서로나타났다. 즉연장청소년의경우는퇴소청소년에비해 4년제대학재학비율이더높다는것을알수있음. 재학형태를살펴보면, 응답한퇴소청소년중에는재학중인경우가과반수인 130명, 50.8% 였으며, 휴학중인경우와중퇴한경우가각각 24.2%, 21.5% 를보여서대학진학이후에휴학이나중퇴비율이 45.6% 로거의과반수에가까운비율을보이고있음. 연장청소년의경우에는이와비교하면상당히양호하여서응답한청소년의 91.5% 가재학중이었으며휴학중인경우와중

16 퇴한경우는각각 6.1%, 1.8% 의낮은비율을보임. 대학생활만족도다음은청소년들이대학생활에얼마나만족하는지조사하였다. 대학에재학중인 245명의퇴소청소년의경우는 만족 이라는응답이 39.0%, 보통 이라는응답이 37.1%, 매우만족 10.5%, 불만족 10.5% 순으로나타남. 대학재학중인 365명의연장청소년의경우도 만족 이라는응답비율이 48.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그다음이 보통 (32.15%), 매우만족 (12.28%) 순으로나타났다. 불만족이라고응답한경우는 5.5% 로나타나전반적으로퇴소청소년에비해연장청소년이대학생활만족도가높음을시사 대학학비마련수단퇴소및연장청소년이대학진학경험이있거나, 현재대학에재학중인경우에최근 1년간어떻게학비를마련하였는지조사하였는데 11가지문항중우선순위별로 5가지를선택하도록하였음. 퇴소및연장청소년의학비마련방법에대해우선순위를 5순위까지응답받아유효퍼센트에순위별가중치를두어우선순위를살펴본결과 (1순위*5점, 2순위 *4점, 3순위 *3점, 4순위 *2점, 5 순위 *1점), 퇴소및연장청소년의학비마련순위로는장학재단의지원 (263.4 점 ) 이학비마련방법으로가장높았으며시설후원 (258.6점) 과아르바이트 (249.6 점 ), 학교장학금 (228.6점), 지방정부의지원 (113.5) 순으로나타났음. 대학재학중생활비마련수단생활비마련방법중우선순위를차지하는것은아르바이트 (443.4점) 이며시설후원 (312.5점), 부모형제도움 (167.6점), 지정후원금 (149.4점), 자립정착금 (114점) 순으로나타남. 이는퇴소년도별생활비마련 1순위결과와비교해볼때퇴소후자립초기에는자립정착금이나시설지원금을통해어느정도생활비를마련할수있지만시간이지날수록생활비를마련하기위해많은퇴소및연장청소년이학업과아르바이트를병행함으로써어려움을겪고있다는

17 것을알수있음. 대학졸업직후상황전체퇴소청소년중대학을졸업한경우에만응답을하도록하였기때문에응답자는전체응답자의 17.1% 인 293명이었으며, 이중 75.8% 가취업을하였다고응답하였음. 기타가 5.1%, 대학에편입한경우가 2.0%, 대학원에진학한경우가 0.7% 있었으나, 미결정인상태로대학을졸업한경우도 16.4% 나되었음. 퇴소및연장청소년들의특성에따른진학현황차이남자청소년에비해서여자청소년이, 부모가생존해있는경우가, 시설생활기간이긴경우, 퇴소한지얼마안된집단인경우가상급학교에진학하는비율이다소높은것으로파악됨. 대졸자에게대학졸업직후의상황을조사하였는데, 대부분이취업을하였다고응답하였으나, 미결정인상태로졸업한경우도 16.4% 나됨. 대학은 2년제비율이가장많았고다음은 4년제대학이었는데남자청소년보다여자청소년들이 2년제보다는 3년제나 4년제대학에재학중인비율이높은것으로파악됨. 휴학및중퇴에서는남자청소년의비율이높았으며, 퇴소년도별로중퇴의비율은점차높아졌고연장청소년의중퇴비율은매우낮아대학에입학하는퇴소청소년들이졸업할때까지안정적으로학업을지속할수있도록지원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함. 대학생활에대해서는대체로보통이거나만족한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고, 연장청소년의경우퇴소년도별로퇴소청소년과비교했을때만족도가유의미한차이를보임. 퇴소청소년의취업현황 퇴소청소년의취업상태

18 응답자의 77.0% 가취업중이었으며, 다음으로직업훈련등취업을준비를하고있는경우가 14.5% 였음. 한편실직중인경우는 3.4% 로낮게나타났으며, 기타 5.2%. 무응답이 16.6% 에달해실직자수는실제로더높을것으로예상됨. 취업신분상태청소년들의취업신분상태를보면취업자의 73.1% 가정규직으로나타나 2/3넘는청소년이정규직의신분을유지하고있었음. 이는 2006년한국아동복지협의회에서 03~05년까지 3년간퇴소한청소년을대상으로한조사결과나타난 58.9% 보다정규직의비율이높게나타남. 그러나비정규직이 26.9% 로 2006년조사결과인 23% 보다높게나타났음. 이는비정규직이확대되고있는사회적인현상이반영되고있음을나타냄. 퇴소청소년의첫직장구직방법청소년들이첫직장을구하게된경로를보면응답자중혼자의힘으로취업한경우가 32.4% 로가장높았고다음으로학교추천이 23.4% 였으며, 세번째로는 18.5% 가시설원장님이나선생님의도움으로취업을한것으로나타남. 직업훈련을통해서가 6.5%, 가족또는친척의도움을받아취업한경우는 4.2% 로나타남. 현재직장의구직방법현재취업중인 1103명의퇴소청소년들중현재의직장을 누구의도움없이혼자의힘으로구했다 고응답한경우가 44.8%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으며, 그다음이 학교의추천 15.0%, 시설선생님의도움 이 14.6%, 먼저퇴소한선배의도움 이 13.2% 로유사한비율로나타남. 취업기관의알선을통해서 는 4.5%, 직업훈련프로그램이나직업학교의소개 가 4.5%, 가족또는친척 이 3.4% 있었음. 첫직장을구할때와비교하면시설직원의도움이나학교추천의도움은적어지고선배의도움이나취업알선기관에의한구직

19 이늘어남. 직장만족도현재취업중인 1103명의퇴소청소년들이현직장에서의근무에얼마나만족하는지그현황을알아보았다. 근소한차이기는하였지만 만족 이라는응답은 42.2% 로 1순위응답으로나타났고, 그다음 보통 이 38.4% 순으로나타남. 그외 매우만족 이 13.2%, 불만족 이 4.9% 등으로나타났다. 이결과로보아퇴소청소년들의근무만족도가높다고하기는어려움. 현직장불만족사유현재일자리에만족하는지에대한질문에서불만족스럽다고응답하였거나매우불만족스럽다고응답한 66명의청소년들에대해서그이유를조사였음. 응답한청소년중에는불만족스러운이유를 미래의발전가능성이적어서 와 임금이적기때문에 가 38.5% 로동일하게높은비율을차지하였고그외에 적성 흥미와맞지않아서 가 9.6%,' 기타 가 5.8%, 상사나동료들과마음이맞지않아서 와과도한업무량이동일하게 3.84% 로나타남. 월급여퇴소청소년들이직장에서받는월급은평균 124만4천8백원으로연 1,500 만원수준이며, 일당으로받는경우의평균은 4.71만원으로퇴소5 년차의대상자임을감안하면낮은수준임. 한달평균 23.06일일함. 월소득퇴소청소년들의월소득분포를알아본결과, 만원 (25.5%) 이라는응답이가장많았고, 그다음이 만원 (17.6%), 46 만원이하 (15.8%), 47-80만원 (13.7%) 등의순서로나타났음. 즉, 청소년들은상당히월소득이낮은것으로드러났으며, 특히 46 만원이하 라는응답도 15.8% 로나타난결과는우려할만한점이라할수있음

20 최근 1년간이직경험여부와이직횟수과반수이상의청소년들이최근 1년동안이직하지않은것을알수있음. 다만, 무응답율이 21.1% 에달한점은이직경험율에영향을줄것으로유추됨. 이직경험자 501명중에서이직횟수를보면 1회가 52.5% 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 2회가 27.1%, 3회가 13.7%, 4회가 3.6%, 5회이상은 3.2% 로나타남. 실직경험및이유실직경험이없다고응답한청소년 ( 응답률 76.9%) 은 53.5% 로 1/2이상이한번도실직한적이없었음. 한편실직경험은 1회가 23.3% 로가장많았고, 2~3 회가 16.6%, 4~5회도 5.0% 로나타났으며, 6회이상도 1.6% 로나타나는등실직경험이있는청소년이실직경험이없는경우와거의비슷한비율로반이상이실직을경험한것은진로지도, 변화대응능력, 등의자립준비들의지원을더긴밀히해야할필요성을나타냄. 실직이유는회사정리 ( 폐업 ) 가가장많아서 39.9% 였음. 다음으로는해고로 36.8%, 근로조건악화가 10.7%, 적성이맞지않아서가 7.2%, 처음부터취업이안된경우가 4.5% 로실직의이유가주로회사의환경변화에의한것으로나타났으며, 청소년개인적인이유는비교적낮게나타남. 평균실직기간은 2~5개월미만이가장많은응답을보여 46.5% 로나타났고, 다음으로 1개월이내 25.5%, 6~9개월미만 14.9%, 10개월 ~1년미만 4.8% 순으로나타났음. 1년이상실직을경험한경우도 8.3% 로높게나타남. 퇴소및연장청소년들의특성에따른취업현황차이여자청소년, 학력이높은청소년, 시설에서오래생활한청소년들의경우가취업비율이높고실업비율이낮아서상대적으로안정적인취업상황임을유추. 정규직여부에대한조사결과, 70% 내외가정규직이었는데, 여자청소년집단과대학졸업자인경우에정규직비율이유의미하게높았으며이직경험역시여자청소년과학력이높은청소년의경우이직경험이나실직경험비율

21 이낮았음. 현직장에대한만족도역시여자청소년과학력이높은청소년에게서높게나타남. 여자청소년들이이직경험이나실직경험비율이낮고, 만족도도높으며, 정규직비율도높은경향이파악되었으나, 월소득은남자청소년이높은것으로파악됨. 학력과월소득은유의미한관계가있었고퇴소년도도오래된집단의월소득이높았는데, 경력이높아지면서월급이상승되는것으로보임. 자립현황 퇴소청소년의기초생활급여경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급여를받은적이있거나현재받고있는청소년이모두 19.1% 로나타나적지않은인원이아동복지시설을퇴소한후에다시국가의급여를받고있음이밝혀짐. 현재급여를받고있는청소년이 10.1%, 과거에받은적이있는청소년이 9.0% 로 18세퇴소후 5년이내에이들이겪는의식주와관련된생계의어려움이매우심각함을알수있음. 이러한사실은퇴소후자립이어려운청소년에대해서사회적응기간동안이들을지원하는서비스체계가갖추어지지않았음을나타내며, 사후관리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음. 퇴소후다시시설이나노숙을경험하는경우와합쳐서의미가확대될수있음. 미국은사후관리제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가정위탁보호를종료한이후의청소년들이지역사회비용을다시사용하는것에대한조사에서 (Alexaner & Herbert, 1993) Indiana주 Village의가정위탁보호출신평균 22세의청소년들중청소년들의 14% 가푸드스탬프, 일반지원, 또는 AFDC를받았고 27% 가대학이나직업훈련을받고있었고약42% 가구속된적이있었음. 건강보험가입여부및미가입시아플때해결방법건강보험에가입한비율은응답자중 80.0% 로나타났으며, 건강보험에가입하지못한청소년이 20.0% 로나타남. 퇴소후일시적인실직일경우긴급

22 지원이나지역건강보험제도에대한사전교육이필요함. 퇴소청소년의현재생활만족도응답자중보통이상의만족이 86.3% 를차지하였으며만족이상도 38.8% 에달함. 불만족이하의만족도는 13.7% 로퇴소청소년들의생활에대한만족도는높은것으로보임. 자립생활기술정도자립생활기술정도는전체 24개문항을통해조사됨. 24개문항은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기술, 돈관리기술,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사회적기술, 취업및직장기술등 6개영역으로구분됨. 6가지하위영역기술중에서평균점수가가장높은것은 자기보호기술 로나타남. 반대로가장평균점수가가장낮은기술은 돈관리기술 그다음은 지역자원활용기술 인것으로드러났음. 퇴소후시설과의관계 많은퇴소청소년들 (72.3%) 이최근 6 개월동안시설을방문한경험이있는 것으로나타났고나머지 24% 의청소년들은없다고응답. 자립정착금용도자립정착금은방얻는데가장많이사용하였으며 (13.8%). 다음으로생활비 (12.8%), 저축 (11.2%) 등에사용하였고등록금 (4.1%) 으로활용하여퇴소후의생활여건을갖추고미래를준비하는용도로적절하게쓰이고있었음. 퇴소후어려움 매우부담스럽다 라고응답한빈도가가장높은어려움의종류는주거문제, 경제문제였음. 이결과는퇴소후주거문제와혼자자립할수있도록하는경제적지원이시급하다는것을시사

23 자립지원활성화방안인식퇴소청소년과연장청소년이가장높은빈도로 매우필요하다 에응답을한문항들은직업교육의필요성, 자립지원금의확대의필요성, 안정되게살수있는집마련등으로볼수있음. 퇴소후어려움관련조사결과와도연결되는결과임. 퇴소후가장큰부담으로느껴졌던어려움들은주로경제적문제와주거문제였음. 자립지원방안에서도이러한어려움을해결할수있는방안들이가장필요하다고제시된것을알수있음. 퇴소및연장청소년들의특성에따른자립현황차이국민기초생활급여수혜여부는학력별로유의미한차이가있어서시설청소년들의학력증진의중요성이강조됨. 건강보험의가입여부는성별, 학력별로유의미한차이가있어서여자청소년과고학력청소년의가입률이높았음. 생활만족도는여자청소년, 대학을졸업한청소년, 15년이상시설에서생활한청소년들의만족도가높았음. 자립생활기술역시성별, 학력별, 시설에서의생활기간별차이가있었는데, 여자청소년, 학력이높은청소년, 시설에서 15년이상생활한청소년의기술정도평균이유의미하게높았음. 퇴소후시설과의관계에서, 남자청소년과학력이높은청소년, 최근에퇴소한청소년들의시설방문경험비율이높았으며지난 6개월동안시설을방문한퇴소청소년의평균시설방문횟수는약 4회정도로높았으나, 시설과연락을하고지내는청소년보다는하지않고지내는청소년이조금더많았음. 학력이높은청소년과시설에서생활기간이긴청소년들이시설과연락을하고지내는비율이다소높았음. 심리사회적적응현황 가족관계 퇴소청소년의경우는가족과연락한다는응답이 58.2% 로나타났고, 연락하

24 지않는다는응답은 41.8% 로나타나가족들과연락하는빈도가더높기는하였지만, 많은퇴소청소년들이가족과연락하지않는것으로나타남. 연장청소년의경우는퇴소청소년에비해가족과연락한다는응답비율이조금더높아 61.7% 였고연락하지않는다는응답은 38.3% 로나타남. 대졸자의경우, 부모가생존해있는경우, 시설에서생활한기간이짧은경우에가족과연락하는비율이높음. 가족과연락하고지낸다고응답한퇴소청소년의경우가족관계중심이누구에게있는지물었는데그결과 236명 (27.3%) 이가족관계중심이 어머니 라고응답하였고그다음으로아버지 (25.1%) 라고응답하였음. 연장청소년은가족관계중심이아버지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는응답이가장높은비율 (36.1%) 로나타났으며그다음이어머니 (26.1%) 로나타남. 가족과연락하고지낸다고응답한퇴소청소년의경우이들과의관계에얼마나만족하고있는지조사한결과, 보통 이라는응답이대체로가장높은비율 (44.6%) 을보였고, 만족한다 (24.9%), 불만족 (15.1%), ' 매우만족 (11.2%) 순으로나타남. 가족과연락하고지낸다고응답한연장청소년의경우도가족과의관계가 보통 이라고응답한경우가가장높은비율을나타냈으며, 만족, 매우만족 순으로나타남. 여자청소년, 학력이높은청소년, 부모가생존해있는청소년이그렇지않은청소년들에비해가족관계만족도가더높았음. 이성관계퇴소청소년과연장청소년에게교제중인이성친구가있는지물은결과퇴소청소년의 34.3% 정도가이성친구가있다고응답하였고없다는응답은 58.1% 였음. 연장청소년은교제중인이성친구가없다는응답이퇴소청소년보다높은 69.5% 를차지하였고있다는응답은 22.7% 로나타났음. 현재의이성친구와의결혼가능성에대해퇴소청소년의 43.0% 정도가, 연장청소년의 28.2% 정도가 결혼가능성있다 라고응답함. 퇴소청소년들이이성관계에서겪는어려움에서가장높은빈도를보인것은 별어려움이없다 라는응답 (52.6%) 이었

25 으며그다음으로는 시설에대한편견때문에신상을밝히기어렵다 는응답 (33.6%) 인것으로나타나많은청소년들이시설에서자랐다는데대한사회의편견으로인해사회관계에서어려움을경험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음. 연장청소년의경우도역시이성관계에서어려움이없다는응답이 49.9% 로가장높았으며퇴소청소년과마찬가지로시설에대한편견을걱정한다는응답이 32.5% 로그다음순으로나타남. 결혼관퇴소청소년의경우결혼하여행복하게살자신이있거나다른사람들처럼잘살수있을것이라는응답이 62.1% 로절반을넘었으나잘살수있을지약간자신없다는응답도 20.9% 로나타났고결혼에관심없다는응답도약 11.5% 정도로나타남. 연장청소년의경우도비슷한양상으로 60.5% 가행복하게잘자신이있거나다른사람처럼잘살수있을것이라고응답했고, 19.9% 는자신이약간없다는입장이었으며결혼에관심없다는응답도 17.8% 정도로높게나타남. 걱정거리및고민상담대상퇴소청소년의가장큰걱정거리를 1순위, 2순위로두가지만선택하도록한결과퇴소청소년과연장청소년모두 1순위에취업을선택하였는데퇴소청소년은 30.6% 가연정청소년은 43.9% 가취업에대한걱정을가장많이하는것으로나타남. 걱정거리 2순위역시퇴소및연장청소년모두경제적능력을꼽아퇴소청소년은 61.8% 가연장청소년은 64.5% 가경제적능력을취업다음으로고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퇴소청소년의고민상담대상으로는 친구 라는응답이 54.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가족 (13.1%), 시설선생님등 (11.1%) 순으로나타났고아무에게도의논하지않는다는응답도 10% 가까이나타남. 연장청소년의경우도 친구 라는응답이 51.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시설선생님 20.9%, 가족 (10.4%) 순으로나타남. 시설에생활하고있는청소년이므로시설선생님이라는응답

26 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것으로보이며, 역시 아무에게도의논하지않는다.' 는응답도 8.8% 로비교적높게나타남. 고민상담대상으로모두친구를 1순위로생각하고있었는데친구수를살펴보면, 퇴소청소년의평균친구수는약 3.82명으로나타났고, 연장청소년의경우는 5명이상이 41%, 3~4명정도가 40% 로나타나퇴소청소년보다연장청소년이친구수가많음. 극소수이지만, 친구가전혀없다고응답한경우도있었으며, 성별, 학력별, 퇴소년도별로유의미한차이가있었음. 걱정거리의유형과의논대상에는성별, 학력별, 부모의생존여부별, 퇴소년도별로모두유의미한차이를보임. 자아존중감자아존중감은긍정적인자아개념으로자신을능력있고가치있게판단하는것을말하며 (Coopersmith, 1981), 청소년의발달시기에중요한개념임. 자아존중감은평균 28.4 정도로나타났는데, 선행연구들과비교하면유사하거나높지만, 연령대를고려하여신중히비교해야함. 여자청소년, 학력이높은청소년, 15년이상시설에서생활한청소년의자아존중감이상대적으로높았음. 정서조절감집단별정서조절감의차이를알아본결과, 학력이높은집단일수록, 부모가있는집단이그렇지않은집단이나생존여부를모르는집단에비해정서조절감이유의미하게높았음. 공격성 남자청소년이여자청소년보다, 학력이낮아질수록, 시설생활기간이길수록 공격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 불안 우울 자살충동 남자청소년보다여자청소년이, 학력이낮을수록, 시설생활기간이길수록

27 우울 불안 자살충동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남. 특히성별에따른차이는선 행연구에서도보고되고있는바, 성별특성에기초한개입의필요성이시사 됨. 사회적지지집단별사회적지지의차이를알아본결과, 여자청소년이남자청소년보다, 학력이높은집단일수록, 부모가있는집단이그렇지않은집단이나생존여부를모르는집단에비해사회적지지가유의미하게높았음

28 Ⅴ. 퇴소청소년실태분석에따른문제점 인구사회학적특성과관련된문제점 부모생존에대한불확실성시설을퇴소하거나연장보호를받고있는청소년들이입소중에가졌던부모에대한불확실성이퇴소후에도여전히높게나타나부모에대한생존여부를잘모르겠다는응답이 21.8% 에달함. 이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년 ) 의퇴소청소년실태조사에서나타난 12.9% 보다높은비율이었으며신혜령의연구 (2001) 에서조사되었던시설아동의 부모생존을모른다." 는응답률 39.9% 보다는훨씬낮아진비율임. 그러나퇴소이후의비율임을감안하면나타난그대로낮아졌다고보기는힘들며, 시설에서성장하는동안더많은아동들이부모와연락이가능하도록하여부모가생존해있는경우에는퇴소이후모든아동이부모와의관계를유지하도록해야할것임. 이러한결과는청소년들의자립과정에서의사회적심리적측면의영향으로나타나이성관계, 사회적관계에서부모가없는청소년보다자신감이낮고거절당할까두려움을가지고있었으며이성친구가없거나있다가헤어진비율도가장높았음. 한편, 부모의생존을알고있는청소년들은퇴소후어려움이가장적었고사회적지지는가장높아퇴소후자립요소로서부모의지지가중요한역할을하고있었음. 성별자립정도의차이조사결과거의모든영역에서여자청소년이남자청소년보다적응력이높았으며, 취업, 자립, 사회적지지영역에서도높은만족도를나타냄. 그러나월수입이나심리사회적적응에있어서남자청소년보다낮게나타나남녀차별적요소에대한사회적심리적영향력을파악할수있었음. 시설의자립지도는성별에따른자립준비의차별성을가지고전제로접근되어야하며특히여자청소년의경우취업하거나진학준비시남녀차별적요소나영향력이적은부

29 분을신중히선택할필요가있음. 미혼 동거상태의출산응답자중소수이기는하지만결혼상태가미혼, 동거의상태에서출산경험이있는경우가 19명으로 2.6% 에달했고퇴소1 년차의 2회이상출산경험도 2명정도있어해당청소년에대한보호지원이시급함. 여자청소년들에게준비되지않은임신과출산은학업 ( 대학 ) 이나취업준비나과정의경로를차단하게되고공백상태를갖게되어이후의자립에심각한영향을미치게되므로준비되지않은임신과출산을예방하는사업이더욱강조되어야함. 퇴소연령과퇴소연장희망퇴소연령은만22~23세가 35.9%, 20~21세가 32.2%, 24~25세미만이 21.2% 순으로나타나현재의 18세와상당한격차가있음. 현재보다 2~4년늦게퇴소하길원하고있었고이는학력이높아질수록희망퇴소연령도높아졌으며, 대학을다니는동안퇴소시기를늦추길원하는것으로보여앞으로대학진학이증가할경우연장청소년의형태로보호가계속되어야함. 이때퇴소한청소년들의학업지원, 취업지원, 생활지원과의형평성이문제됨. 또한시설보호의기간이단순연장되기보다는자립생활을지원할수있는방식으로연장되는것이중요함. 주거관련문제점 일부퇴소청소년의주거불안정주거현황에대한조사에응답한퇴소청소년 1,612명가운데 12.0% 에해당되는 193명의청소년들은고시원이나친구집, 쪽방등에서생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월세형주거형태부담

30 퇴소청소년들은월세에사는청소년들이가장많았고그다음기숙사나전 세의순이었으나, 앞으로시설에서퇴소를해야할연장청소년들은전세나 영구임대주택, 정부지원전세주택의순으로희망하는주거형태가나타남. 타시설입소및노숙문제 7.9% 의퇴소청소년들은퇴소 5년이내에한번이상, 많게는한달이상의노숙경험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아동시설을퇴소하고구치소나요양시설, 미혼모시설등타시설에입소한적이있다고응답한청소년들도응답한청소년들의 7.5% 있었음. 가족재결합과부적응문제동거인현황에대한조사결과, 이에대하여응답한퇴소청소년의 21.7% 가부모형제와함께살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3.6% 는친척이나조부모와생활하고있다고응답하였음. 응답한퇴소청소년들의 25.3% 가시설에서보호되다가퇴소하면다시가정으로돌아간다는것을의미할수있는데, 이에대해서는깊이있는검토필요. 진학관련문제점 퇴소청소년과연장청소년의학력차이확대퇴소청소년의학력은고졸이상이 58% 로반수이상을차지했으며, 연장청소년의경우대학재학이 76.4% 로가장높아두집단간의학력차이가높게나타남. 이러한현상은연도별진학률의차이에따른변화에서도두드러지게나타나는데, 5년간대학진학한퇴소청소년 586명중 30.7% 가 2004년도에진학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11.9% 가진학한반면, 연장청소년은응답자 296명중 4% 가 2004년에진학하였으며, 2008년에는 39.7% 가진학하여대학진학의증가에따른시설보호연장이점점확대되고있음. 연장청소년은 4년제가 45.8% 인데비해퇴소청소년은 39.6% 정도로두집단간의학력차가점점심

31 화되고있음. 퇴소청소년진학을위한재정지원의미흡퇴소청소년과연장청소년의재학현황에서나타나듯이퇴소청소년은 50% 정도가재학중이고, 45.7% 가휴학및중퇴중이었으며연장청소년의경우 91.5% 가재학중이고휴학, 중퇴율은 7.9% 로낮게나타나대조적이었음. 이는퇴소청소년들이학비, 생활비및주거등재정적지원없이대학을다니는일이매우힘들다는사실을보여주는자료이며, 따라서대학생활의만족도도연장청소년에비해낮게나타나고있음. 대학진학의평가기준미흡대학진학의문턱이낮아지고대학등록금이 2009년부터모든수급자가정의자녀에게장학금으로제공됨에따라각시설의아동에대한진로및적성지도, 학업지도, 그리고취업지도가좀더구체적기준을가지고시도되어야함. 대학을진학한후 2~4년후에취업을해야하는관계로진학시청소년의수학능력과전공학과의선택등에대한기준을가지고접근해야함. 대학졸업직후취업을한경우가 75.8% 였으나미결정상태로대학을졸업한경우도 16.4% 나되어대학졸업후의자립도신중하게검토되어야함. 취업관련문제점 높은비정규직, 서비스업종비율정규직과비정규직의비율이각각 73.1%, 26.9% 인것으로나타남으로써취업신분자체는안정적이지못한것으로파악됨. 직종에대한조사에서는단순반복, 서비스업종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구직단계에서의체계적지원미흡 퇴소청소년들의 32.4% 가첫직장을혼자서구했다고하였으며, 학교나시 설의추천은이보다낮은 23.4%, 18.5% 였고, 그외에는퇴소한선배나가족,

32 또는친척등개인적으로알아본경우가소수있었고, 직업훈련프로그램이나취업알선기관의도움을받았다는응답도이보다더소수있었음. 현직장의경우에는혼자구했다는응답이더높아져서 44.8% 가해당했으며, 학교나시설의추천의비율은낮아졌음. 직장불만족에대한개입필요현재직장에대해불만족스럽다고응답한소수의퇴소청소년들에게불만족스러운이유를확인했는데, 이에대해서 미래의발전가능성이적어서 와 임금이적기때문에 라고응답한경우가 38.5% 로가장높은비율을보다. 이를통해서직장에대한만족도를더욱높이고안정된직장생활을할수있도록개별적인진로지도를통하여취업을할수있도록지원할필요성이강조됨. 일부퇴소청소년들의최저생계수준의낮은소득응답청소년들의월소득분포를살펴보았을때, 거의최저생계이하라할수있는 46만원이하라고응답한청소년의비율이 15.8% 로나타난점은문제로지적할수있으며, 퇴소한지 5년이내에이미적지않은수의퇴소청소년들이최저생계이하수준의생활을하면서극히어렵게지내고있음이파악되었음. 잦은이직과실직경험최근 1년간의이직경험에대한조사에서도이직경험이있다고응답한경우가응답한청소년의 37.0% 나되었으며실직경험이있다고응답한경우도 46.5% 로퇴소청소년들은퇴소 5년이내에이미 1회이상의실직경험을한것으로파악되었음

33 자립관련문제점 퇴소청소년의빈곤계층진입퇴소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급여를받은적이있거나현재받고있는청소년이응답자의 19.1% 로나타나적지않은인원이아동복지시설을퇴소한후에다시국가의급여를받고있음이밝혀짐에따라아동복지정책의효과성을의심할수준에이르고있음. 현재급여를받고있는청소년이 10.1%, 과거에받은적이있는청소년이 9.0% 로 18세퇴소후 5년이내에이들이겪는의식주와관련된생계의어려움이매우심각함을알수있음. 미국은사후관리제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 Indiana주 Village의가정위탁보호를종료한평균22세의청소년들중다시지역사회비용을사용하는비율이 14% 로푸드스탬프, 일반지원, 또는 AFDC를받았고 27% 가대학이나직업훈련을받고있었고약42% 가구속된적이있다고보고하는등보호종료이후의서비스를받고있었음을볼때 (Alexaner & Herbert, 1993) 한국의퇴소청소년의수급자급여경험율은결코무시할수없는수준임. 이러한사실은퇴소후자립이어려운청소년에대해서사회적응기간동안이라도이들을지원하는서비스체계가갖추어져야함을나타냄. 퇴소후다시시설이나노숙을경험하는비율이건강보험미가입경우들과합쳐져서평가된다면퇴소후청소년들의빈곤계층으로의진입이가시화되며, 이는그동안의자립지원시스템의부재, 시설보호아동의퇴소후사후지도미흡등그동안의심각한문제들을드러냄. 건강보호문제퇴소청소년들이건강보험에가입한비율은응답자중 80.0% 로나타났으며, 건강보험에가입하지못한청소년이 20.0% 에달함. 남자보다여자청소년과학력이높을수록가입률이높아성별, 학력의두가지특성의집단들이건강보호에있어서도강점을가짐. 건강보험에가입하지못한청소년들이아플때병원과약국을이용하지못하는경우가 14.2% 로나타나의료적사각

34 지대에있는청소년이 10% 이상으로밝혀짐. 퇴소후일시적인실직일경우우선적으로긴급지원이나지역건강보험제도에대한사전교육등예방적인접근이필요함. 학비와생활비마련의어려움대학에재학중인경우학비마련우선순위는 1순위에는장학재단, 2순위에는시설후원, 3순위에는아르바이트가가장높은비율로나타남. 또한생활비마련우선순위로는 1순위가아르바이트, 2순위는시설의후원, 3순위는부모나형제의도움으로나타남으로써대학재학중에안정적으로학업에전념할수있도록지원체계를수립해야함. 자립생활기술과학업능력제고자립생활기술역시성별, 학력별, 시설에서의생활기간별차이가있었는데, 여자청소년, 학력이높은청소년, 시설에서 15년이상생활한청소년의기술정도평균이유의미하게높았음. 이러한사실에서시설에장기적으로생활한아동들에게어릴때부터발달단계별생활기술을습득하고학업능력을향상시키는노력이필요함을시사. 퇴소후적응문제 : 경제, 취업, 주거, 대인관계퇴소후생활에서겪는어려움 10가지중에서거주할집의문제가가장부담을갖는다고하였고다음으로학비와생활비, 심리적부담감, 그리고사회적편견을부담스러워함. 한편, 퇴소후경험했던어려움을연도별로설문한결과퇴소직후에는경제적어려움 ( 생활비, 주거비등 ) 이가장많았고, 취업과구직문제, 거주지, 심리적어려움순으로등으로응답한반면, 연장청소년의경우에는학비등경제적인어려움과진로에대한고민, 대학생활의적응에어려움을가지는것으로나타나퇴소직후에는각자취업과진학의환경에서경제적인어려움을가장크게겪는것으로밝혀짐. 퇴소후 1년차에도역시가장큰어려움은경제적인면이었고다음이거주지, 취업순이었으며

35 연장청소년의경우에도경제적어려움과성적관리, 아르바이트등대학생활적응, 취업및진로문제순이었으며, 퇴소후 2년차에는거주지문제가 1순위를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경제적어려움, 직장및대인관계, 취업순이었고, 연장청소년의경우 1순위로취업및대학졸업, 자립문제를들었으며 2순위로경제적인어려움을지적, 시간의흐름에따라어려움의순위가경제적인어려움에서거주지문제, 대학졸업후취업등좀더현실적인문제로변화됨. 심리사회적적응상의문제점 일부퇴소청소년들의낮은가족관계만족도응답한퇴소청소년들의 58.2% 가가족과연락하고지낸다고하였으나, 가족과의관계에대해서는보통이라고응답한경우가 44.6% 로가장많았고만족한다가 24.9% 였으나불만족이라고응답한비율도 15.1% 나되었음. 이는직장에대한만족도와비교해볼때도낮은비율이었음. 이성교제문제퇴소청소년의경우이성친구가없다고응답한비율이 58.1%, 있었지만헤어진경우가 7.6% 였으며, 연장청소년의경우에는없다고응답한비율이이보다높은 69.5%, 7.8% 에해당되어친밀한대인관계 (intimate relationship) 의형성에다소문제가있는것으로파악됨. 사회적편견을우려한대인관계위축시설퇴소자로서이성친구를사귀는데어려움이되는요소를직접질문한내용에대해서퇴소청소년의 52.6%, 연장청소년의 49.9% 는어려움이없다고응답하였으나, 퇴소청소년의 33.6%, 연장청소년의 32.5% 는시설에대한편견때문에신상을밝히기어렵다고응답하여여전히시설에서성장했다는사실이이성교제에부정적인영향을준다고느끼는청소년이상당수된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음

36 취업에대한걱정퇴소청소년들과연장청소년들모두취업이가장걱정하는것 1순위로나타났고경제적능력이 2순위로나타났음. 퇴소청소년들의취업률자체는긍정적인것으로나타났으나, 직장에대한만족도나이직률, 실업률, 걱정거리순위등에서나타난결과로볼때취업은시설에서생활한다수의청소년들에게심각한문제로파악되었음. 성별및학력과자아존중감과의관계자아존중감의전체평균은 28.4점정도이지만, 여자청소년들은남자청소년들보다유의미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이는허남순등 (2005) 의연구와는다른결과임. 허남순등 (2005) 의연구에서는남녀간의차이가유의미하게나타나지않았고이에대해서자아존중감이란남녀간의차이보다는개인적인성향의문제로파악할필요가있다고지적한바있음. 본연구결과는향후자아존중감의성차이에대한후속연구를위해서의미있는시사점을제공하고있음. 한편, 학력별로자아존중감은상당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이점역시중요한시사점을제공 불안 우울 자살충동의성별차이불안 우울 자살충동에대한분석결과, 남자청소년보다여자청소년의불안이나우울, 자살충동이유의미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본연구와동일한척도를사용하여여학생의우울성향과자살충동이남학생보다높다고보고한중학생과고등학생대상의연구결과 ( 박선희, 2007) 와일치함. 사회적지지의성차이, 학력차이, 부모생존여부차이사회적지지는개인의심리적기능에중요한영향을주는변수인데, 주로여자청소년, 학력이높은청소년, 부모가생존해있는청소년의사회적지지가전체사회적지지나하위영역별사회적지지에서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는점은시사점이있는결과임

37 Ⅵ. 결론 : 정책제언 제도관련제언 퇴소청소년과연장청소년의지원연령균등화조사결과에서퇴소청소년과연장청소년의생활실태를비교해보았을때, 연장청소년의경우주거, 생활비, 학비지원등을받을수있음. 같은연령의퇴소청소년의경우이들과같은지원을받을수없어다양한어려움에직면하고있음. 아동복지의궁극적인목표인 자립 의과정에서자립유예기간이시설의연장보호뿐아니라퇴소이후에도적용되어야하며, 필요한경우연장청소년과같은보호지원이제공되어야함. 더독립적인생활을지향하는청소년들에게도학업을위한충분한교육기회와학비지원, 주거, 상담, 고용등을지원할수있도록퇴소이후의지원체계를갖추어야함. 자립생활기준제시자립생활서비스를규정하고명확하게기술된자립생활계획, 청소년들의계획과정에의참여, 가능한한자립과정들의조기시행, 퇴소이후서비스의필요성, 양육자와자립지원전담요원들의역할모델과교사로서의역할과지지제공, 자립생활준비과정에의친가족들의광범위한참여등의기준을적용하여시설보호아동들의자립생활을계획하도록함. 시설인력의직무규정과양육프로그램의메뉴얼화제도적으로양육인력의직무별역할규정과양육을위한직무매뉴얼과지침이필요하며자립준비의사정평가와이에따른아동별자립계획수립, 그리고자립준비프로그램제공이이루어질수있도록구체화되어야함. 부모의의무와책임강화

38 부모와시설아동의연계와부모의양육에의참여를위한의무와책임을강조할필요가있음. 시설입소부터부모의참여를의무화하고책임성을강화함으로써시설생활동안부모와의연계가계속되도록하고부모가생존해있는경우에는아동이시설보호기간동안혹은일생동안부모와유대를갖지못하고뿌리를찾지못하는일이없도록해야함.. 아동복지시설서비스의목표로서가족재결합의명시부모가있는아동의경우입소시부터가족과함께가족복귀계획을세우고실천에옮겨서조기퇴소와퇴소이후가족복귀율을높이는것을목표로해야함. 부모가없거나복귀할여건이아닐때에는자립을위한계획과성과를목표로하여퇴소후개별적인자립상태를이루도록지원하고가족과의재결합이가능하도록함. 자립지원기금확보 : 학비, 취업훈련, 주거및생활의지원퇴소후의학비, 취업훈련, 주거, 지원, 생활등의자립지원금등자립에필수적인요소에대한정부의지원은어느지역, 어느시설에서보호되든간에같은수준으로보장되어야할것이며, 이를위해서는청소년육성기금등의활용을고려해볼수있음. 생활자금융자지원경제적인어려움을겪는퇴소청소년에대한생계지원방안이모색되어야하며, 특히대학을진학한퇴소청소년의경우에는경제적인문제가심각한수준임으로학자금과같이생활자금의장기융자제도가마련되어취업후, 대학졸업후장기상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일시적인실직이장기적인빈곤, 장기수급자로연결되지않도록하는예방적대안이필요함. 긴급의료지원 퇴소청소년의실직, 학업계속등으로인한소득이일시적으로중단되었을

39 때정부의긴급복지지원법에의한의료지원이가능하도록사후관리를제공해 야함. 서비스전달체계강화 - 담당공무원의전문화보호아동의자립을계획과지속적인보호지원은서비스역량과함께시설청소년의자립을위해중요한요소이므로업무의특성상사회복지직공무원이담당하고보직을 3년이상계속함으로써그지역의아동, 시설및아동자립센터등을체계적으로지원하고프로그램의지속적관리와평가를제공하도록함. - 아동자립지원센터의확대와사후관리강화현재의중앙및지역별아동자립지원센터는퇴소후의자립과정에서발생하는청소년들의어려움에대해예방적, 지원적역할을수행하여청소년들의성공적자립과정을효과적으로지원해야함. 퇴소후위기관리와사례관리를통해실직율, 이직율을감소시켜나가고건강및심리적상담을제공하며또한아동복지시설과연계서비스를담당하기위해서아동자립지원센터의지역별강화와중앙의역할이확대되어야함. - 아동복지시설자립전담요원의법적배치 2007년도부터배치되기시작한아동복지시설의자립지도전담요원은지방자치단체에따라배치하지않은지역이거의절반이상에달함. 아동복지시설에는시설아동의입소부터퇴소까지, 그리고퇴소이후아동자립지원센터와연계한자립지원업무를지속적으로체계화할수있도록모든지역에시설별전담요원이빠른시일내에배치되어야함. - 자립생활관의지역별증설과운영의활성화

40 퇴소청소년의가장큰어려움은주거문제임. 지역별로적절한지원이이루어지기위해대도시의경우자립생활관을증설하여퇴소후의안정적인주거지원을확대해나가야함. 수요가적은중소도시의경우는전세지원을활용한그룹홈의형태로지원하여지역별특성에맞는주거지원이이루어지도록해야함. 또한접근성부족이나시설보호의연장이라는선입견으로발생하는심리적거리감등의문제로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자립생활관에대하여사전교육, 홍보를통해선입견을해소하고활용을확대하여입주율을높여가야함. 또한일시적인보호가필요한위기상황인경우단기입소가가능하도록기능을확대운영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주택임대지원자립생활관과는별도로현재추진중인영구임대주택입주나전세자금지원등주거안정을위한제도들을개선 보완하여실효성있는제도가되도록해야할것임. 자립생활지원법제정이상의모든제도들이체계적으로수행되기위해서는시설보호아동및퇴소청소년들의자립생활지원을위한법이제정됨으로써안정적인재원과인력을확보해야할것임. 또한시설에서보호되고있거나퇴소한청소년들뿐만아니라위탁가정이나그룹홈등에서성장하는청소년들을모두포함하여이들의퇴소후자립생활을장기적이고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자립생활지원법의제정이필요함. 서비스관련제언 시설내서비스

41 - 개별아동에대한자립생활계획개별아동과가족의욕구와문제에기초한포괄적사정에기초하여개별적으로자립생활계획이수립되어야함. 개별아동의심리정서적인기능, 인지기능, 행동상의문제, 대인관계관련능력뿐만아니라가족기능에대해서도포괄적인사정을하여개입계획을수립하고필요한서비스가제공되어야함. - 심리정서적문제개입개별아동의심리정서적인기능, 인지기능, 행동상의문제, 대인관계관련능력뿐만아니라가족기능에대해서도포괄적인사정, 개입계획에기초하여심리정서적문제에개입해야함. 이를위해서는시설인력에대한재교육을통하여이들영역에개입할수있는기본적인자질을갖추도록해야할것이며, 자립지원전담인력에대해서는심리정서적문제에대한스크리닝정도는할수있는능력을갖추도록하고, 필요한경우치료적개입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지역사회기관들과연계망을구축해야함. - 자립생활서비스제공개별가정과같은생활을할수있도록일상생활방식을변화하는것이중요하며, 일상생활을통해서자립생활에필요한의식주, 금전관리, 보건및지역사회이용등과같은기술을익히도록고안된서비스를발달단계, 아동개인의능력에기초하여제공하는것이필함. - 가족개입및가족생활체험서비스부모가있는아동이다수인상황이므로이들의경우에는입소이후가족관계가긍정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개입함으로써, 가능하면빨리원가족에게복귀하도록지원하는것이중요할뿐만아니라, 원가족에게 18세이전에복귀하지못하는상황이라하더라도가족관계가지속되도록체계적인서비스를제공하여함. 이를위해서아동이시설에서보호되는동안에지속적으로아동발달과생활에관한리포트를부모에게제공하고부모가시설에정기적으로방문하거나

42 아동이원가정에주기적으로방문하도록하고, 부모가아동양육에참여할수있는 프로그램을개발 제공할수있음. - 학업지원먼저학업에장애를주는요인의제거, 즉심리정서적인문제나행동상의문제, 또래관계의문제등이있으며이에대한치료적개입이우선되어야하며, 최근지역사회내에서실시되고있는방과후학교, 바우쳐제도, 드림스타트나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선정되어진행되고있는서비스들을적극적으로활용해야할것임. 이러한서비스가이용가능하지않을경우에지역사회학원들과시설들이연계하여무료수강이나학원비감면등의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할수도있음. 기본적으로는시설생활교사들이학교교사와적극적으로유대관계를형성하여개별적인학습지원방안도모색해야하며학습동기를유발할수있도록다각적으로노력해야함. - 체계적인진로지도서비스제공발달단계에맞춰서초등학교고학년부터직업에대한개념적인이해와기초적인자질함양을시작으로중학교에서는일반적인직업의유형, 직업세계에대한이해, 자신의적성영역등과같은진로탐색단계를거쳐, 고등학교단계에서는자신의진로영역을구체화하고인턴십등을통하여원하는직업세계를실제로경험하도록하거나필요한자격증을취득하게하는등, 진로능력을키우도록체계적인지로지도서비스를제공해야함. - 서비스표준화시설에입소한아동이라면누구나어떠한시설에서생활하게되더라도공통적인서비스는받을수있도록공통의업무매뉴얼을개발하여필수적인자립지원서비스는반드시제공받도록해야함. 퇴소직전서비스

43 - 자립생활체험관체험시설내일부공간에별도의주거시설을마련하여퇴소직전청소년들이단기간생활해보도록함으로써, 퇴소후상황을미리체험해보고필요한것이무엇인지점검해보도록하는한편, 실제상황에대한대처능력을키울수있고, 실제적인생활지도가가능하도록함. - 실제적인취업능력함양 체계적인진로지도에기초하여필요한자격증을취득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취업이가능하도록해야할것임. - 체계적진학지도. 대학진학을목표로하는청소년들의경우에는주거와학비, 생활비에대한구체적 인계획을수립하고이를심도있게점검하는과정을반드시제공해야함. 퇴소후서비스 - 집중적인사례관리퇴소직후지역사회에정착하기까지어려움이있을때지원하고자립생활을단계적으로할수있도록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해야함. 특히가족이나지역사회내사회적지지체계가부족하거나없는퇴소청소년들에게는이들의특성을이해하고반영할수있는인력에의한서비스가제공될필요가있음. - 융통성있는서비스수혜자격적용퇴소후다양한변화가있을수있으므로, 서비스의자격을현재시설에서보호되고있는청소년으로제한하지말고퇴소후일정기간동안은필요한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해야할것임. - 퇴소청소년들의시설과의유대감형성지원

44 퇴소직후어려움에대한사례관리와는다른차원에서정서적유대감이나소속감을제공하는것도필요한일이며이를위해서퇴소청소년들중심의후원회나지지체계를구성하도록할수도있음. 시설퇴소선배들과의일대일멘토링이나명절이나출산등의시기에가정과같은역할을제공할수있는서비스들이제공될필요가있음

45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가정을떠나대리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의발생률은사회와가족과가족구성원의가치관의변화에따른사회적행태와그맥락을함께하고있다. 과거 20여년을돌이켜볼때, 요보호아동은 1990년대부터점차줄어들다가외환위기를경험한이후급증한가족해체, 이혼율의증가영향으로 2001년도부터요보호아동의수는다시증가하기시작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 2008), 또한아동복지법개정 ( ) 으로아동학대에관한법령이아동복지법에추가되면서아동학대로인한요보호아동발생건수가증가하고있고실직, 경기침체등의환경요인들이아동을가정에서분리하는배경이되고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요보호아동발생및보호내용에관한통계 (2008) 에따르면, 2005년~2007 년까지 3년간통계를분석결과연평균 9,105명의요보호아동이발생되었고이중약 44.6% 인 4,060명이아동복지시설로배치되었으며이는 11여명의아동이매일가정을떠나장단기적으로시설로입소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1). 이러한현상은아동복지시설보호가가정위탁보호와더불어대표적인장기적아동보호체계로서주요한역할을하고있음을설명해주고있다. 아동복지시설은대한민국정부수립을전후한당시의정치적사회적경제적현실속에서출발하여한국전쟁을거치면서빈곤과전쟁의그늘속에서빈민층아동을위한의식주문제해결, 전쟁피해아동을위한사업으로시작되었다. 계속증가하던아동복지시설은 1967년 568개시설에 65,212명의아동을정점으로해서줄어들었으며, 1970년이후고아들의성장과가족계획으로인한출산율저하로시설아동수가감소되었고 1980년대이후에는시설수도감소되었다 ( 공계순외, 2008). 1) 1997 년 ~1999 년까지 3 년간의통계를보면, 요보호아동발생수가연평균 8670 명으로아동복지시설에입소한아동이연평균 4,570 명으로, 시설배치율은 52.7% 이었으며, 하루평균 13 여명의아동들이시설로배치되었다. 정부의가정보호위주의정책으로시설배치인원은점차적으로감소하고있음을알수있다

46 1980년아동복리법이아동복지법으로전면개정되고심신장애자복지법 (1981) 제정으로아동복지시설에서장애인시설이분리되어장애아동의보호및복지서비스가제도적으로시행되었다. 개정된아동복지법에서는아동복지시설을 11개로분류하고, 단순한양육기능에서아동상담및보호, 발달문제, 여가, 비행및퇴소문제등다양해진아동욕구에대응한시설로세분화하였다. 또한 2000년아동복지법개정으로아동의권리부문과아동학대에관한법률이추가되고아동보호전문기관이설치되었다. 2003년에는가정위탁지원센터가설치되고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가시설종류에추가됨으로써아동복지서비스는시설아동중심의보호에서가정및지역사회보호로의확대에초점을맞추게되었다. 이러한변화과정속에서아동복지생활시설은 2007 년 12월현재 282개소로 18,426 명의아동을보호하고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8). 청소년기는자기발견의시기로자아정체성의형성은발달과정중에수행되는가장중요한과업중의하나이다. 정체감은시간에따른계속성을유지하게하며과거와미래의연속성을제공한다. 그러나시설아동들은시설에오게된배경을잘알지못하며어느시기가지나면부모, 친지들과의접촉이멀어지거나없어지게된다. 가족과의유대상실과불연속성은가족연계와가족에대한충성심에혼란을가져오게된다 (Ludy-Dobson, 1996). 한편, 청소년들은개인으로써의가치체계와개인적윤리체계를발달시키기시작한다. 이들은새롭게형성되는가치체계에대한반응을제공하는가족지지체계와친구집단에연결되어있다 (Steinberg, 1993). 그러나시설아동들은가족의지지체계를거의상실하며새로운신념체계에반응하고시험하는과정을지켜봐줄사람들과의안정적이고지속적인관계가결핍된다. 시설에배치되면서항상교체될수있는양육자와의관계에서이들의변화과정을함께배려하고지속적인관계를유지하는것은어려운일이다. 청소년기의이러한발달과정상의혼란과지지체계의불안정성은퇴소과정을거치면서자립과연계되어더욱큰부담으로다가온다. 부모의보호를받으며성장하는아동에비해자신의정체성에따른목표의식이나, 가족이나친밀한관계에대한충성심의부족은퇴소후청소년의자립준비과정에서혼란과

47 시행착오를경험하게한다. 그러므로그들스스로앞으로무엇을하고싶은지, 어떻게살고싶은지, 어떤사람이되고싶은지에대한방향이나목표설정과정에많은시간이필요하며자아정체성형성을위한환경적인자극과역할모델등의자원연계활동이꾸준히요구된다. 또한시설아동이나위탁가정의아동들은일반가정의아동에비해자립을준비과정에서충분한관심과투자를받지못한다는취약점을공통적으로지니고있다. 시설아동들은만 18세에이르면보호시설을퇴소하면서그동안성장해온환경과보호를제공해준사람들과헤어지며이전의생활과단절된독립적인삶을살아야한다. 18세연령의후기청소년기는청소년기에서성인초기로전환되는시기로다양한발달과업을갖게되는데, 퇴소청소년들의경우그전환기적과업과더불어환경적변화와정서적, 도구적자원의결핍을동시에경험함으로써발생되는다양한위험요인들과직면하게된다. 즉고등학생에서성인으로의갑작스럽고준비되지않은발달적인전환을경험하면서동시에자립생활을위해당면해야하는많은문제들에대처하는과정에서퇴소후의청소년들은또다른유형의고위험청소년집단이되고있다 ( 신혜령외, 2003). 따라서아동복지서비스의지속성이유지되고아동복지효과성을측정하기위해서는사회적보호가끝나고독립하는청소년들에대해서도사후관리까지관심을가져야한다. 아동청소년의발달단계에따라생애주기별서비스가제공되면서퇴소후사회적응과정에대한사후지도가제공될때퇴소청소년의자립전환과정은성인으로의독립으로완성될수있는기반을가지게될것이다. 아동, 보호시설, 정부가주체가되어아동의자립의지, 보호시설의자립지원프로그램, 정부의자립지원정책이연계되어야한다. 이러한필요성에따라본연구는시설청소년들이퇴소후어떻게생활하며사회에적응하고있는지, 적응과정에서어떤어려움을가지는지전반적인실태를파악하고퇴소후의어려움을해결하기위한제도적방안을강구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퇴소청소년들이주거, 학업, 직업, 생활만족, 가족관계등에대해어떻게대처하고있는지, 심리사회적적응상태는어떠한지, 시간이흐름에따라이러한상황이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 퇴소를준비하기위해가장필요

48 한것이무엇인지에대해전국적인실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 퇴소후의문제점을도출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자립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연구는퇴소청소년의실태를파악하고자립지원방안을제시하기위해다음의내용을포함한다. 1) 퇴소청소년의실태조사와자립지원정책의이론적배경을구성하기위해생애과정관점, 전환이론, 생태학적관점등에관한기존연구를고찰한다. 2) 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한지 5년이내의퇴소청소년의주거, 가족, 진학, 취업, 자립상태, 심리사회적적응등의실태를파악한다. 3) 대학진학등으로퇴소연령을지났지만시설보호를받고있는연장청소년의가족, 진학, 자립상태, 심리사회적적응실태를파악한다. 4) 자립상태의성별, 학력별, 부모생존여부별, 시설생활기간별, 퇴소년도별특성과문제점을제시한다. 5) 우리나라와외국의위탁보호및시설청소년의자립지원정책및방안을고찰하고시사점을제시한다. 6) 이론적검토와실태조사에기초하여퇴소및연장청소년의자립생활의문제점을정리하고이에기초하여정책적측면, 서비스측면에서개선방안에대하여제언한다. 이러한연구내용에따른연구수행체계의흐름은다음 < 그림 1-1> 과같다

49 퇴소청소년의실태조사연장청소년의실태조사 성별, 학력별, 부모생존여부별, 시설생활기간별, 퇴소년도별실태분석 퇴소및 연장청소년의 문제점분석 국내외 자립지원정책및 프로그램고찰 외국의아동복지및, 자립지원법, 우리나라자립지원현황 자립지원정책및 서비스개선 방안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 평가회 <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3. 연구의의의및제한점 시설에서퇴소한청소년들이어떻게지역사회에서생활하고있는지는시 설의보호에있어서중요한성과지표이다. 시설보호의궁극적인목적은시설에 서안전하고안정되게보호하는것이상이되어야하며, 성인기로성공적으로

50 전환하여지역사회에서자립생활을하도록체계적이고장기적인지원을해야한다. 시설에서퇴소하고지역사회내에서자립생활을하기까지이들퇴소청소년들을지원하는것은퇴소청소년들의복지측면에서뿐만아니라사회적으로생산성있는인적자원의확보의측면에서도중요하다. 그런데, 이들시설보호청소년들의퇴소이후삶에대한조사연구는매우부족한실정이었다. 우리나라사회복지의근간이자아동보호의핵심적인기능을수행해온아동복지시설에서그동안보호 양육하여지역사회로배출한퇴소청소년들의수와우리사회에부고받은이들의영향력을고려하면, 그동안이들에대한의미있는연구가지속적으로수행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양적으로는극히미흡한수준이었음이지적될수있다. 또한기존에수행되었던의미있는연구들은대체로소재파악이어렵거나자신의성장배경을드러내고싶어하지않는퇴소청소년에대한접근성의문제로제한된수의조사대상에대해서이루어졌다. 이러한점에기초하면본연구는특별한의의를지닌다하겠다. 본연구는전국적인조사연구로서, 2004년부터 2008년사이에퇴소했거나시설에서연장보호를받고있는청소년 4,882명전체를대상으로하여현거주지를확인한후, 소재가파악된 3,613명에게설문지를발송하여 68.8% 인 2,487명으로부터설문지를회수하였다. 퇴소청소년의특성상이러한설문조사참여율은상당히의미있는것이라사료된다. 먼저, 전국적인전수조사를통하여최근에퇴소한청소년들의실태를사실에가깝게파악할수있었을것으로본다. 또한본조사에는최근에배치된자립지도전담요원이조사요원으로참여한바, 이번조사연구가이들이퇴소청소년들과의관계를형성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었을것으로추측된다. 또한퇴소청소년들에게는우리사회가이들에대해관심을가지고있고실질적인지원방안을모색하고있음을간접적으로전할수도있었을것이다. 그러나본연구는몇가지제한점역시지닌다. 조사연구기간이극히부족하였고, 조사방법상비밀보장에대한확신을줄수있어야했으나퇴소청소년의소재를파악하고우편으로발송하여회신을받는과정에서응답내용이드러

51 날수도있다는느낌을주었다. 또한각별한주의를기울였으나, 자신의성장배경이드러나는것을원치않는일부청소년들에게는본인의의사와상관없이연락이취해졌다는점에서불편감을전했을수도있는절차상의문제도지적될수있다. 본조사연구는최근에퇴소한청소년들을대상으로하였으므로퇴소이후장기간에발생되는생활실태를파악하기에는어려움이있었으며, 추후장기적인종단적연구가필요하다하겠다. 이상과같은제한점에도불구하고본조사연구결과는퇴소청소년에대한전국적인최초의전수조사로서향후시설퇴소청소년들의자립생활지원방안의모색을위한의미있는기초자료로활용될것으로기대된다

52 Ⅱ. 아동복지시설과자립지원정책 1. 아동복지시설 1) 아동복지시설의정의및종류 아동복지시설은아동복지법제 14 조의규정에의해설치된시설로서보호 자가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 또는보호자가아동을학대하는경우 등그보호자가아동을양육하기에부적당하거나양할능력이없는경우의아 동을보호함을목적으로한다. 아동복지시설은아동복지법제 16 조에의해규정 된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 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등의생활시설과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 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등의이용시설로구분된다. 생활시설은 24 시 간보호와양육과정을기본적으로제공하며시설특징에따라일시보호, 장기양 육보호, 비행및상담치료, 직업훈련, 자립생활등을지원하며, 일시보호시설이외 에는 18 세가될때까지보호하고있다 년아동복리법이제정된이후 50 여년이지나면서아동복지시설은 6.25 전쟁이후고아들의긴급구호로부터해체가정, 결손가정의아동보호까지요보호 아동보호체계로서중요한역할을담당해왔다 년 12 월현재, 282 개소의아 동복지시설에서 18,426 명이보호되고있으며그중 86% 에해당하는 17 천여명의 아동들이양육시설에서성장하고있다. 한편 2000 년아동복지법의개정을통해아동의권리와아동학대에관한 법조항이신설되었고아동최선의이익 (Best Interest of the Children) 원칙 2) 에따 라아동의시설보호와소년소녀가정세대에관한대안도논의되기시작하였다. 정부는소년소녀가정세대들을대리양육가정및친인척위탁가정세대 ( 아동복지법 10 조 1 항 ) 로전환하면서친족보호의형태로바꾸어갔고전국의 16 개시 도에가 2) 유엔아동권리협약제 3 조 1 항 공공또는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또는입법기관에의해실시되는아동에괂모든활동에있어서아동최선의이익이최우선으로고려되어야한다

53 정위탁지원센타를설립하고아동배치과정에서시설보호에앞서가정보호배치 를우선하는정책의지를표명하고있다. 이와같은가정보호정책을위한전달 체계의구성은아동복리법제정이후지속되어온시설중심의보호체계에많은 변화를가져올것으로보이며 따라서아동복지시설은향후몇년동안그동안 담당했던역할과기능에있어대폭적인전환이불가피해졌다. 즉시대적으로요 구되고있는지역사회아동을위한서비스를개발하고 가족해체로인해약화되 고있는가족의아동양육기능을보완하고소숙사와그룹홈의확대로집단보호 형태의서비스를가정중심의서비스로전환, 제공함으로써양육기능과더불어 지역의아동복지서비스중심체계로서역할이강조되고있다 ( 신혜령, 2006). 2) 아동복지시설과퇴소청소년의연도별추이아동복지시설은대한민국정부수립을전후한당시의정치적사회적경제적현실속에서출발하여한국전쟁을거치면서빈곤과전쟁의그늘속에서빈민층아동을위한의식주문제해결, 전쟁피해아동을위한사업으로시작되었고 1953년휴전당시전국에 440개소의아동시설에 94,000여명의아동들이수용보호되었으며, 주로응급구호와외국의원조에의존하여운영되었다. 계속증가하던아동복지시설은 1967년 568개시설에 65,212명의아동을정점으로해서줄어들었으며, 1970년이후고아들의성장과가족계획등으로시설아동수가감소되었으며, 1980년대이후에는시설수도감소되었다 ( 공계순외, 2008). < 표 1> 아동복지시설및보호아동의연도별추이 ( 개소 : 명 ) 연도 시설수 아동수 62,736 34,862 25,424 18,074 18,426 *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년아동복리법이제정되면서아동복지시설의종류는아동상담소, 보육

54 시설, 조산시설, 정신박약아시설, 맹농아양호시설, 신체허약아보호시설, 아동휴양시설, 교호시설, 부랑아보호시설, 소년직업보도시설, 지체부자유아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이규정됨으로써시설들이법적체계를갖추었으며, 생활보호법 (1960) 의제정으로아동보호사업이시설중심에서거택보호로확대되고아동문제특성에따른시설의분류가이루어졌다. 또한사회복지사업법 (1970) 에서는사회복지종사자의자격제도규정을두고사회복지법인에대해일정비율이상의자격증소지자를채용하도록하여아동복지시설의서비스전문화를시도하였다. 1980년아동복리법이아동복지법으로전면개정되고심신장애자복지법 (1981) 제정으로아동복지시설에서장애인시설이분리되어장애아동의보호및복지서비스가제도적으로시행되었다. 개정된아동복지법에서는아동복지시설을아동상담소,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조산시설, 아동전용시설, 교호시설, 아동입양위탁시설, 정서장애아시설, 자립지원시설등 11 개로분류하였으며, 단순한양육기능에서아동들의상담및보호, 발달문제, 여가, 비행및퇴소문제등다양해진아동욕구에대응한시설로세분화하였다. 1990년대에는시설입소아동들이꾸준히감소하다가 1997년외환위기에의해급속한가정해체및위기가정이증가하면서, 대응책으로정부는해체위기가정에대해한시적생계보호를제공하면서부모가있는가정의경우에도시설보호를이용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단기보호및유료보호서비스를개설함으로써지역의문제에대응해왔다. 지난 5년간시설에서퇴소한청소년들의추이를살펴보면 4,063명으로연평균 800여명정도이며지역적으로는부산이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서울전남, 전북, 경남순이었다 (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2008). 부산이서울보다많은것은부산의시설규모가커서퇴소하는청소년도다른지역에비해많기때문으로보인다. 각지역에서퇴소하는청소년들이다른도시로취업하여주거지를옮기는경우자립지원센터나자립생활관이연계되어상담및자원연계등사후적인서비스를지원받을수있도록연계망이갖추어져야할것이다

55 < 표 2> 연도별퇴소아동현황 ( 단위 : 년, 명 )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공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 월말 ) 계 4, ) 아동복지시설의서비스변화아동복지시설가운데대다수를차지하는아동양육시설은가정보호에서소외된아동들이 24시간거주하면서집단보호를받는생활시설로아동의양육과보호, 교육과훈련과정이제공되는곳이다. 과거에는고아들을집단적으로장기간수용보호하는것이시설보호의목적이었다면근래에는단순한수용보호차원을넘어아동들이입소이전에가졌던문제를치료하여아동의발달적욕구를충족시키고사회생활에잘적응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 장인협 오정수, 2000). 이러한변화는시설아동의대체적성격이고아에서부모가생존해있으나자녀양육기능이손상된가정이나해체가정의아동으로변화하면서단순한양육보호보다는좀더전문적인개입서비스를필요로하기때문이다. 1960년대에는시설보호아동들중고아 40.3% 기아14.4%, 미아8.1% 로구성되어대부분부모가없는아동들이었으나최근에는입소원인중기아와미아의비중보다부모의이혼과결손가족의발생등가족기능상문제가원인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그러나아동복지시설이대부분을차지하는양육시설은양육기능과치료기능을담당할인력이모두부족해서입소이전에가졌던문제를해결하는데효과

56 적이지못한것이사실이다. 입소초기에도새로운아동을위한개별화된계획을가지지못하고집단속으로들어가면서아동들은이전의문제와더불어새로운환경에대한적응과제를더안게되며해결할기회를가지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미국 Washington 주의위탁보호청소년들의자립전환에관한조사 (2004) 에따르면보호종료후 6~12개월이된시점에서자립전환에긍정적변수가되는것은보호기간중의서비스제공의양이었다. 특히상담과자립생활서비스를많이받은청소년일수록공공부조등록율이나수감되는비율이감소되는것으로밝혀져퇴소후의자립을위해서는시설보호기간중에시설내의다양한상담서비스, 자립지원서비스및다양한적응프로그램들이제공되어져야함을시사하고있다. 시설아동의자립을장기적인관점에서고려한다면입소초기부터적응할수있는개별프로그램이필요하고학령기부터는모든아동들이개별적으로발달단계에맞는자립생활기술및진로지도프로그램을체험할수있도록시설에서는체계화된자립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여퇴소전자립준비를철저히할수있어야할것이다. 미국의경우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시설수는늘어났으나프로그램참여율은떨어지고요보호아동과방임아동수도감소하게되었다. 이러한변화는한부모가족, 입양에대한대대적인사회적태도의변화와대안적보호시설의발달과관련되었으며선진시설들이시설프로그램을종결하고외래상담, 건강및성교육, 학습및직업교육, 부모교육기타이용시설프로그램으로옮겨가는커다란변화를가져왔다. 시설서비스에대한철학과태도의변화로인한또다른결과는그룹홈의출현이다. 그룹홈은항상지역사회에위치해있어서아동들이학교, 일, 지역의다른부분에쉽게접근할수있다. 이런프로그램은적절하게독립이준비되었거나, 위탁가정에적응하지못하거나, 미성숙한청년들에게확실히도움을주며더광범위한지역사회에서수용될수있다 (Baily & Baily, 1983). 아동복지시설직원들의현황을살펴보면모든시설의지원기준이아동복지법에서정한법정기준에못미치고있다. 양육시설은물론직업훈련시설과보호치료시설등특수한요구에대응하여설립된시설들까지도전문인력이최소

57 한의인원에미치지못하고있다. 이와같은시설종사자지원현황은우리나라의아동복지시설서비스의질을가늠하는잣대를제공한다. 많은아동들이생활하고있는아동양육시설은가족과분리된아동들이주구성원이다. 그러나입소아동들이부모의가출, 이혼, 별거, 학대에의해격리되면서대부분이심리사회적인문제를가지고있으며치료를필요로하고있다 ( 노혜련 장정순, 1998). 또한장기적인집단생활로인한낮은자존감과자립준비의기회부족이퇴소후의자립생활에많은어려움을초래하고있으나 ( 신혜령외, 2003) 아동을양육하는생활지도원과상담인력을법정기준에도맞추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법정기준도생활복지사와임상심리상담원을아동50인당각각 1인으로규정하고있어소규모시설을지향하는시설은상담인력을전혀가지지못하며간호사, 영양사, 위생원등의직원도확보하지못하고있다. 특히아동의특수한욕구에대응하여설립된직업훈련시설과보호치료시설의경우에있어서도법적으로규정한전문인력인생활복지사, 임상심리상담원, 상담지도원등의상담요원지원이부족하며, 이로인해학대, 비행, 가출, 약물등의특수문제를가진아동들의상담및치료적접근이이루어지지못함으로써특수한문제를가진아동들의자립에대한준비는더욱손이미치지못하고있는형편이다. 2. 자립준비의개념 시설퇴소청소년의자립이란아동양육시설에서 18세가되어사회적보호를떠나는청소년들이성공적인상호의존의성취로자신의 독립된상태 를이끌어감을뜻한다. 자신에게편안하고가족과지역사회그리고사회속의의미있는사람들과즐겁게연계를가지는자기충족적 (self-sufficient) 이고독립적인생활 (independent living) 을할수있는사람이되는것을의미한다 (Maluccio, 1990). 즉개별적 독립 이라는의미보다다른사람들과의대인관계와지역사회자원을잘활용하여스스로를지켜나갈수있는심리적사회적경제적독립상태로의전환을의미한다. 이러한독립상태를이끌기위해퇴소이전부터아동들에게는성인의중요요소를발달시키도록돕

58 는준비가필요하게된다. 일반청소년이겪게되는성인기로의전환은몇년에걸쳐서서히일어나지만보호체계하의아동은경우가다르다. 이들의전환은돌연히그리고매우짧은기간을통해다가오며 18세의퇴소를동반한다. 또한이들은기대되는전환이나자발적인것이아니며이과정에서아동은생애과정의발달에영향을미치는여러위험요인들과만나게된다. 이요인들은애정과친밀감이결여된성장배경, 시설, 위탁가정과친부모로나누어진부모역할, 그리고여러번의배치경험등이포함된다 (Mech, 1988). 아동들은보호기간이종료되면서퇴소의자립전환을통해사회적보호체계에서벗어나제한된경험적정보만을가지고의존에서점차적인독립즉자립을추구하게된다. 그러므로직업, 대인관계, 의사결정책임, 그리고성인생활에필요한지식과기술의습득과같은자립과관련된문제들이직시되어야한다. 무엇보다중요한문제는보호기간동안에어느정도로자립, 즉자기충족적인사회생활을준비하고있는가이다. 대부분보호를경험한아동들은의존상태에서독립적인사회생활로전환하는데있어서가정의아동보다더많은도움을필요로한다. Mech(1994) 는전환에대한지원은최소한거주지알선, 직업구하기, 직장유지, 건강보호의접근성, 예산및돈관리등실제적인도움을필요로하고있다고보았다. 또한성인초기로의전환을위해서는자기지향, 자기표현, 개인적솔선성, 결정에대한책임감등과관련된행동을격려하고지향해야한다. 즉광범위한유형의기술능력 (tangible skill), 무형의기술능력 (intangible skill) 이요구되며, 유능감, 친구와친족들과상호작용, 자녀양육능력, 성에대한책임, 지역사회에대한기여와참여, 중요한연계만들기, 일상생활기술, 긍정적인자아정체감등이상호의존적인생활을준비하기위한가장효과적인방법으로간주되고있다 (Mech,1994). 김희성 (2002) 의연구에의하면가족관계, 친구관계, 성적의변수는임파워먼트의과정을거쳐자립준비에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는데, 특히빈곤가정청소년들의청소년관련요인과자립준비의관계에있어서임파워

59 먼트의매개효과를밝혀냄으로자립준비관한프로그램개발의필요성을제 안하고있다. 3. 보호청소년자립의영역 보호체계를떠난청소년들에게독립의강조는비현실적이고불공정한그리고부적절한기대가될수있다. 프로그램의방향도잘못유도되기쉬워, 유형의프로그램정책-자립과관련된예산, 주택, 가사관리와같은실체적영역-만을강조할수있다. 그러나이청소년들은유형적프로그램못지않게자아상이나대인간의의사소통과같은무형적인지적영역에도움을필요로한다. Jacobs & Gilrane은젊은이들이성인생활을성공적으로하기위한생활기술지침서 (The Life Skill Profile Handbook) 를개발하면서자립생활에필요한기술을학교및직업, 금전관리와물건사기, 친구관계, 가족관계. 정서적신체적보호, 약물과알코올, 성, 주택, 생존, 양육등 10가지로제시하였다 (Mech,1994). Iglehart의연구에서는위탁보호하의청소년을대상으로자립준비에영향을미치는책임성, 자기보호, 지지적환경, 고용등네가지영역에서조사하고이들의예측요인으로책임성의영역에서는학교성적, 정신건강문제, 인종, 자기보호영역에서는주당일한시간, 정신건강문제, 부모와의접촉, 지지적환경의영역에서는정신건강, 학교성적, 입소횟수, 고용영역에서는정신건강, 주당일한시간을지적하였다. 또한이러한자립준비와관련된기술들은구체적인기술 (hard skill) 과응용기술 (soft skill) 이모두포함되어야함을강조하였다. 자립을위한준비는기술과지식의범주를모두포함한다. 위탁보호아동의자립서비스에대한 Cook(1986) 의연구는자립에필요한많은기술을제시하였다. 이기술들은자원을관리할수있는기술과기본적기술로서범주화되며 ( 신혜령, 2001), Maluccio(1990) 의유형의, 구체적기술 (hard skills) 과무형의, 응용기술 (soft skills) 과관련된다. Casey Family Program 에서개발한생활기술사정및평가도구인

60 ACLSA(Ansell-Casey Life Skill Assessment) 는네범주 (8~10세, 11~14세, 1 5~18세, 19세이상 ) 의연령별로발달단계에따른생활기술을측정함으로써보호아동의자립기술정도및준비의지표를제공하였으며이러한사정을바탕으로목표설정, 활동계획, 교육과적용등을설계할수있게하였다 (( ACLSA에서는생활기술의영역을일상생활과업, 주택및지역사회자원, 돈관리, 자기보호, 사회발달그리고일ㆍ학업기술등으로나누고각영역마다여러기술들을포함시키고있다. 4. 외국의자립지원정책 1) 미국의자립지원정책미국은가정에서보호되지못하고격리되는아동은일차적으로가정위탁보호하도록하고있는데, 친가정으로부터격리되기까지의가정환경과과정에의하여다양한부정적인양육경험을하게되는바,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문제를보이는경향이있다 (Carbino, 2006). 아동과가족에대한전국적인조사연구에따르면, 1994년 501,611명의아동이친가정외배치되었는데이들중 88% 는가정위탁보호되었고, 5% 가공동생활가정에배치되었으며, 단 7% 만이시설보호되었는데, 가정위탁배치된아동의 1/3은친인척보호였다 (Pecora et al., 2000). 전국적인수준에서정확하게파악되지는못하고있으나, 친가정으로부터이탈된아동중가정환경에적합한대부분의아동은가정위탁되고있으며, 가정외보호되고있는아동중 1990년대중반에는 25% 의아동이, 2001년에는 18% 정도의아동만이공동생활시설을포함하는아동생활시설에서보호되고있음을알수있다 (CWLA, 2004). 최근 2005년미국연방아동국의데이터에서는위탁보호중으로입양이나자립을통해 ETV(Education and Training vouchers) 를받을수있는 16세에서 18세사이의청소년이대략 93,800명이라고보여준다. 위탁보호중인아동은학교를자퇴하는수가나머지집단에비해두배가량이많다. 위탁보호가종료된지 6~12개월이된청소년들의 1/2정도가일

61 반청소년집단과비슷한비율로고등학교를졸업했지만, 19% 정도는아직고등학교를다니거나 GED ( 검정고시 ) 과정중이었고 1/4정도가대학을진학하였다.. 또한위탁보호가종료된청소년들중 43% 가취업을하였고 45% 가구직중이었다. 취업한청소년들중 47% 가빈곤선이하의소득을가지고있었으며청소년의 1/3정도가적어도한가지공공부조에등록되어있었다. 거의모든청소년들은도움이필요할때전화를할수있는사람을가지고있었으나그럼에도불구하고 13% 가보호를떠난후하루이상노숙 (homeless) 경험을가졌다. 이청소년들의 2/5는우울증상을나타내는우울척도점수를가진것으로나타났다. 다른위험지표는혼전임신 ( 여성의 41%) 과출산 ( 남녀의 13%), 공공부조율 (32%), 구속경험 (38%), 감옥 (22%) 이다. 위탁보호기간중청소년들은상담서비스, 자립생활서비스, 약물상담, 튜터링, 취업서비스등의서비스들을받았으며이러한서비스를많이받을수록그리고자립생활서비스 (IL) 를많이받을수록보호가끝난후공공부조등록율이나구속의가능성이감소되는등성공적인결과를가져오는것으로나타나보호기간중의상담및자립지원서비스가긍정적인변인으로주목되었다. 그러나성학대, 방임, 유기등을경험한청소년들은성공적인결과를가져오기위해서특별한관심이요구된다. 또한자립생활정도는여자보다남자청소년들의숙달정도 (ACLSA) 가낮은것으로나타나남자청소년의자립생활프로그램참여도를높여야함을지적하고있다 (Office of Children's Adminstration Research,2004). 미국에서는매년약 20,000~25,000명의위탁보호청소년들이대부분가족이나경제적인지원없이보호를끝내게되고안타깝게도자신의월급과주거비용의현실적인차이를혼자서직면하게된다. 그결과로, 위탁보호가끝나는청소년들중상당히많은수가노숙자 ( 홈리스 ) 가된다. 위탁보호를떠난청소년중 50% 가고용되지못하고, 13% 는거리나쉼터에서하루밤이상을보냈다고하며, 성인홈리스 10명중 3명이위탁보호를받은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나는등심각한문제가보고되고있다 (Office of Children's Adminstration Research, 2004). 이러한위탁보호청소년의성인기로의전환을돕기위해 1999년 Foster

62 Care Independence Act에서 Chafee Program을만들게되었다. 주정부는청소년의성인기로의전환을돕기위한좀더많은예산을조달하고유연성있게사용하도록허용되며, 위탁보호를받았던아동들이타당할경우 21세가될때까지 Medicaid를받을수있게허락하고있다. 게다가 Chafee program은연방지원금의 30% 이내에서 18~21세의청소년의주거비용과식대를지원할수있게한다. 이러한것들은청소년들이여러가지어려움을제거하기위한프로그램을제공받는데에충분한것은아니지만미국에서는위탁보호가끝나는청소년의주거, 일반적인전환지원, 청소년고용, 교육, 그리고취업과직업개발을위한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는것에초점을두어살펴볼필요가있다. (1) Foster Care Independence Act of 1999 미국의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title Ⅳ의 Part B와 E는미국의아동복지와자립지원정책에관한가장중요한원리를규정하고있다. 이중 Part E는가정위탁과과도기적인자립생활프로그램, 입양등에대한지원을하기위하여주정부가어떠한계획을수립하고이를제출하여정부지출금을할당받을수있는지를명시해왔으나 1999년미국상원에서인준된 the Foster Care Independence Act(H.R.3443) 로대치되었다 ( 제 477조 ). 이법은아동복지에헌신해온상원의원이름을기념하여 John H. Chafee Foster Care Independence Program' 으로불리고있다 ( 노충래, 2001). 최근연방정부는위탁가정을떠나는청소년에게부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예산을마련하였다. 미국의 The Foster Care Independence Act of 1999 와 the Chafee Foster Care Independence Program' 는주정부에게교육, 가사, 생활기술과다른필요한지원영역에있어강화된프로그램을구성하도록하였다. 게다가 the Education and Training Voucher(ETV)' Program은특히이전에교육을참가하고두번째로교육에참여하는아동에게재정적도움을주고있다

63 (2) John H. Chafee Foster Care Independence Program 각주정부에서제공하는이 Chafee Foster Care Independence Program 제도는다음의내용이구성되고시행된다 ( 신혜령, 한지은,2006). 가. 18세까지위탁보호를받는아동들이고등학교졸업, 직업탐색, 직업훈련, 취직및유지, 일상생활훈련, 재정관리기술훈련, 약물남용예방, 예방의학활동 ( 금연, 영양교육, 임신예방 ) 등을습득하도록도와주는서비스를통하여자립을지원한다. 나. 18세까지위탁보호를받는아동들에게취업에필요한교육과훈련, 서비스를받도록돕는다. 다. 18세까지위탁보호를받는아동들에게중등교육이상의훈련과교육을받을준비를하여입학할수있도록돕는다. 라. 위탁보호가끝나는연령의아동들에게후원자나헌신적인성인들과의교류를촉진시킴으로개인적이고정서적인지원을제공한다. 마. 위탁경험이있는 18~21세의아동들이자신의노력으로자립을이루어가고, 청소년기에서성인기로넘어가는데스스로의개인적책임을인식하고받아들일수있도록이들에게재정, 주택, 상담, 취업, 교육, 그리고각종적절한지원과서비스를제공한다. 바. 위탁보호가끝난아동들이중등과정후의교육이나훈련등을포함한교육을받기위한 voucher를만든다. (3) Education and Training vouchers(etv) 미국아동연맹 (CWLA) 의 2006년 Children's legislative Agenda에의하면 18세에위탁보호를떠나는청소년과 16세이상의나이에위탁보호에서입양된청소년들을위해 Education and Training vouchers(etv) 로총 $6,000만달러를제공한다. 많은청소년들은 18세가되면위탁보호에서받던지원이끊기게된다. 가족의지원없이는그들이더교육을받고취직, 의료비, 정신건강비용, 주택비등을스스로마련하여야한다. 냉혹한현실은위탁보호에서나이가찬많은청

64 소년이성인으로서책임감도미처도달하지못하고그들의강점과자질을발휘할기회조차받지못한다는것이다. 그들은정서적, 경제적, 개인적안전의위기라는거대한장애에직면해있다. 교육이나정서적지지가없이그들이폭력에가담하거나, 약물에노출되거나, 준비가되기전에부모가된다면더큰피해가생기게된다. The Foster Care Independence Act of 1999 (P.L. 106~169) 는 ETV 프로그램을공인, 2004년에서 2006년까지의회는매해 $4600만달러를승인, 예산은 Chafee Independent Living Program과같은방식의프로그램을진행하는주에게배분되었다. ETVs를통해, 18세에위탁보호를떠나는청소년과 16세이상에위탁보호에서입양된청소년들이나다른청소년을위해이미형성된네트워크의지지를받을수있으며직업기술대학, 4년제대학교에참여할수있는더많은기회를제공한다. 2) 일본의자립지원정책일본의아동복지법은만 18세미만의아동을보호대상으로하고있다. 또민법에서는만 20세미만을미성년자로보고이들의보호, 재산관리등을친권자나미성년자후견인에의하여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아동양육의제 1차적책임자인부모가아동에게충분한양육을보장하지못한다던가, 혹은아동의이익을대변하지못한경우에는위와같은각법에규정되어있는보호연령은아동을확실하게보장하는데어려움이있는게일본의실정이다 ( 전광현, 2002). 일본의아동복지법제 41조에규정되어있는아동양호시설은보호자가없는아동, 학대를받고있는아동, 환경상사회적양호가필요한아동을보호하여부모를대신하여사회적양호를하는시설을말한다. 그런데그곳에서생활하는아동중에는부모로부터여러가지원조를받지못하는상태그대로의무교육인중학교를졸업하거나고등학교를중퇴하고시설을떠나사회로진출하는데사회에나가자마자사회적응문제에직면하게되는아동이있다. 이러한아동

65 은교육제도에서볼경우는사회적교육연령초과아동이며, 또한민법에서볼경우에는사회적행위미달연령이다. 그리하여일본의이러한아동들은한국의경우중도퇴소아동과유사하며사회적자립이어려운현실에직면하고있다고할수있다. (1) 아동복지법의 자립지원 전환일본의아동복지법은 1977년대폭적인개정이이루어졌다. 이는 1947년의아동복지법제공이후반세기동안의사회환경변화에대응하여아동 가정복지제도의근본적인재구축을시도한것이라고할수있다. 개정된아동복지법에서는모자가정시책의강화와더불어요보호아동즉 보호자가없는아동혹은보호자에게보호를받는것이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는아동 ( 법제25조 ) 에대한시책의기본이념을 보호 에서 자립지원 으로전환시킴으로써, 아동에대한관점을보호와양육의대상에서인격과주체성의존중으로변화시켰다. 요보호아동을의존적인대상에서독립적인주체로보는이러한관점에따라서대상아동및가정에대한상담지원체계의구축, 시설의명칭 기능의변경및대상아동의확대등의개혁이실시되었다. 1947년의아동복지법제정의직접적인계기는전쟁으로인한부랑아등의보호구제였다. 전쟁후아동복지시책은빈곤이나부모의사망에의해보호 양육을받을수없는아동의보호였다. 우리나라의 1961년아동복리법의기본틀과전달체계는일본의아동복지법에서기초된것으로볼수있다. 그후반세기를경과하는가운데아동과가정을둘러싼상황은많은변화를경험하였고우리나라의양육시설과같이아동양호시설의입소아동대부분이부모가있지만가정환경등의이유로인하여사회적지원이필요하며이러한아동들이증가하고있다따라서필요한사회적지원의내용도보호와양육의수동적입장에서벗어나독립된인격주체로서성장발달에따른사회적지원을강조하고있다 ( 전광현, 2002). (2) 아동양호시설의연장보호중학교를졸업하여의무교육을마친아동에대한사회적지원의충실은

66 일본의아동복지법개정의중요한포인트의하나였다. 이것에는아동자립생활원조사업의법정화, 정서장애아단기치료시설의연령제한철폐, 모자생활지원시설의연령연장등이포함되었다. 그런데아동양호시설, 아동자립시설에서의연장아동에대한지원책의보완도커다란과제가되었다. 아동양호시설에서는의무교육종료후취업하는아동으로계속하여시설에서의생활지도나직장에서의인간관계등에대하여조언을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아동에대하여서는대략 6개월간의입소조치를계속하는것이인정되게되었다 ( 신혜령, 한지은,2006). (3) 퇴소대상아동의자립지원 가. 양호시설의생활훈련사업 (Living Care) 일본의많은양호시설이갖고있는과제는퇴소아동의사회부적응문제로인해고등학교진학보다는중간퇴소를통한취업자립을선택하도록하며, 시설보호의부자유스런점들이아동들이시설을빨리떠나도록하는요인이되는등퇴소연령에다다르기도전에중도퇴소를통해자립을허용함으로써발생할수있는위험요인이다. 현재입소된아동을돌보는데직원들의손이모자라중학교졸업, 취업, 자립이나고등학교중퇴, 취업, 자립한퇴소아동에게까지책임을갖지못하여퇴소청소년들이시설에서부터분리되어있는것이현실이라고할수있다. 또많은시설은직원들의이직률이높아양육의일관성 계속성문제도보장할수없는것도현실이다. 1992년 8월일본후생성아동복지국은시설기능강화추진비의일부를개정하여특별사업으로양호시설분원형자활훈련사업의실시요강을제시하였으며이사업은생활훈련사업 (Living Care) 으로 시설입소아동이시설을퇴소하기전에일정한기간동안지역에서생활체험을실시하고더불어필요한훈련을병행하는것에따라서사회인으로서의필요한지식 능력을높여사회적자립을촉진하는것 이다. 시설의많은아동은취업자립과더불어거주가직장의기숙사나아파트에서생활하고있으나, 대인관계능력의미성숙 생활기술의부족이직장에서의적응을어렵게하여이직 전직을하게된다. 또한상담을

67 할수있는어른이가까이에없으므로직장의기숙사나아파트에서도쫓겨나기도하고, 안정되지않은취업을계속하고, 친구의아파트에임시동거하는등문제가있어왔다. 그러므로퇴소전후에사회적자립을위해생활훈련을시설밖의소규모홈에서자립준비를위해생활하면서배우는것이많은도움이될것이다. 나. 퇴소아동의사후지도서비스아동상담소에의한일시보호, 지도나재조치, 아동자립생활원조사업에의한원조가필요하다고생각되는아동이있다면아동상담소에연락 통보하여야한다. 그리고대학 전문대학의진학에대하여현재의조치비제도에서는인정되지못하기때문에시설자체의기금과같은자금의확보가중요하며, 동경도같이지방자치단독으로대학입학자금을지원하여주는곳도있는등지방차원의다양한지원형태를갖고있다. (4) 아동자립생활원조사업일본의아동자립생활원조사업은 1955년민간단체에의해처음시작되었으며, 1988년부터국고보조가실시된사업으로의무교육 ( 중학교 ) 졸업후, 아동양호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등을퇴소하였지만아직사회적자립이충분하지않은아동등을대상으로소규모가정인자립원조홈에서취업지도나일상생활및직장적응의상담등아동의사회적자립을지원함을목적으로한다. 1997년아동복지법개정으로이사업은시설복지나재가복지의중심적형태로서아동이사회에원만하게적응하도록하는의미있는아동거주생활지원사업으로간주되었으며제2종사회복지사업으로규정되었다. 법제화에따라서비스질의확보를꾀함과동시에사회복지사업으로우대조치과취해진바에따라아동자립생활원조사업은도도부현 ( 아동상담소 ) 에의하여아동에게적용되는법 27조제 9항에의거한조치로서실시되게되었다. 필요에따라서는아동이만20세될때까지원조를할수있다 ( 신혜령, 한지은,2006). 오늘날의고학력사회에있어서 15세의취업은직종도한정되어있어고용조건이어려운상태에있다. 그리고발달장애를갖고있는경계선상에있는

68 아동들은물론, 지금까지양육환경조건의영향에기인하여고등학교에도가지못하며취업도어려운아동들은취업을하고있다고하여도양육대상으로취급하는것이필요하다. 즉사회부적응문제등의처우곤란한아동들을시설에서받아들이는것을전제로한케어체제를확립하여그것이가능한시설정비의문제, 직원체계의문제, 예산의문제를해결하지않으면안된다. 그리고동시에아동들자신이스스로고민을이야기할수있고, 상담할수있는직원과의상호신뢰관계를기반으로하는 양육의일관성 계속성 의확보가중요한조건이라고하고있다. 이와같이일본의애프터케어에대한부분은아직도초보단계및개선단계에처하여있음을알수있다. 5. 우리나라퇴소청소년자립지원정책 그동안아동양육시설을퇴소하는청소년에대한자립지원과관련하여, 퇴소준비를위한프로그램들이강화되어야한다거나퇴소후취업과진학, 주거문제를지원해야한다거나체계적인자립지원을위한프로그램개발, 정책적지원을위한법률을제정해야한다는등다양한문제가지적되며지원방안이모색되어왔다 ( 강철희, 2001; 노충래, 2001; 이태수, 2001; 신혜령 김성경 안혜영, 2003). 1997년아동복지법개정을통하여시설에서의아동보호정책방향을수립하면서일본에서는구체적인자립지원계획을책정하였으며 ( 김통원외, 2005), 1998년발행된 아동자립지원핸드북 을통하여자립지원의개념및내용을명확히하였다 ( 이혜연 서정아 조흥식 정익중, 2007). 미국에서도 1984년부터자립지원과관련된법제정논의가시작되어위탁아동에대한자립생활을위한지원법 (the Foster Care Independence Act of 1999) 이상원에서인준됨으로써체계적인자립지원프로그램을시행할수있는인력과예산이확보될수있었다 ( 노충래, 2001).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까지도퇴소청소년에대한체계적자립지원프로그램이나정책은부족한실정이었으나, 2006년시설에서보호되고있는동안에장

69 기적이고체계적으로자립생활을준비할수있는프로그램이개발되었고 ( 신혜령, 한지은, 2006), 관계부처간에합동으로주거지원이나학자금지원등맞춤형자립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자종합대책을마련하여추진하기시작하였으며 (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2008), 2008년아동복지법과청소년복지법을통합하면서자립지원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있다. 보건복지부아동복지사업안내 (2008) 에따르면, 시설아동의보호에있어서기본방침을 시설내에서소숙사제도등가정과같은환경을조성하는것과함께조기자립유도를위한자립지원시책을추진하는것 으로제시하고있다. 기존자립지원시설을보다활성화하도록하고자립지원시설이없는시도 ( 경기등 6개시 도 ) 는적합한아동복지시설등에서운영하는방안을추진하도록하며, 지자체는자립생활관운영비용을추가로지원하도록하고있다. 또한 2006년개발되어 2007년부터보급되기시작한자립지원프로그램을적극활용하도록하여시설입소단계부터아동발달단계에따른자립준비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하고이를위해시도에서는프로그램운영비등을지원하도록하고있다. 최근까지추진되고있는퇴소청소년들을위한자립지원정책및프로그램의내용과현안들을정리하면아래와같다 (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2008). 1) 주거지원주거문제는지속적으로지적되어온문제이며, 퇴소청소년들로부터도퇴소후거주지마련이가장큰어려움으로조사되었고 ( 강철희, 2001; 이혜연 서정아 조흥식 정익중, 2007), 본조사에서도퇴소직후와퇴소1년후에는주거비를포함한경제적어려움이 1순위로파악되었으며, 퇴소2 년후에는주거지마련이 1순위로조사되었다. 주거지원을위해시행되고있는정책및프로그램은다음과같다. (1) 자립지원시설 ( 자립생활관 ) 자립지원시설에는 2007 년 12 월현재 13 개시설에서 269 명이보호되고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