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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탄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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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83 학회소식 1. 정례학술발표회 1) 제 103 회정례학술발표회및총회 일시 : 2012 년 6 월 15 일 ( 금 ) 오후 2 시 ~6 시 장소 : 서울대학교법학대학원 17 동 6 층 ( 서암홀 ) 제 1 주제 제 2 주제 총회 식민지하형사재판과변론투쟁의양상발표자 : 한인섭 ( 서울대학교교수 ) 이슬람법제일부다처제의과거와현재발표자 : 김대홍 ( 서울대학교강사 ) 2) 제 104 회정례학술발표회 일시 : 2012 년 9 월 22 일 ( 토 ) 오후 2 시 ~6 시 장소 : 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301 호 제 1 주제 제 2 주제 제 3 주제 誣告罪의犯意에관한법사학적고찰발표자 : 서정민 ( 법무부법무심의관실검사 ) 朝鮮時代의相避制와公私關係발표자 : 이재룡 ( 충북대학교교수 ) 西夏天盛律令의爲不道발표자 : 한상돈 ( 아주대학교교수 )

2 284 法史學硏究第 47 號 서평 國分典子 ( 筑波大学 ), 近代東アジア世界と憲法思想 (2012) 서평자 : 이영록 ( 조선대학교교수 ) 2) 제 105 회정례학술발표회 일시 : 2012 년 12 월 14 일 ( 금 ) 오후 2 시 ~6 시 장소 : 서울대학교법학대학원 17 동 6 층서암홀 제 1 주제 제 2 주제 제 3 주제 高麗律의特色과그法律的地位발표자 : 金英俊 ( 중국정법대학법률사학연구원 ) 에피쿠로스의윤리론발표자 : 성중모 ( 서울시립대학교 ) J. S. Mill 의熟議民主主義論一考발표자 : 윤성현 ( 한양대학교 ) 2. 제 5 회韓國法史學會瀛山法史學學術賞施賞式 2012년 12월 14일 ( 금 ) 오후 6시부터서울대학교법과대학 15동 601호에서제 4회韓國法史學會瀛山法史學學術賞施賞式을거행하였다. 이상은 2008년朴秉濠명예회장 ( 서울대학교법과대학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회원 ) 께서후학을격려하고학회의발전과법사학의진흥과이를통한법문화의창달을위해출연한 韓國法史學會瀛山法史學學術賞 기금으로운영되는것이다. 한국법사학회가주관이되어영산法史學學術賞에관한규정을 2008년 10월 25일에제정하여, 한국법사학회회원과한국고문서학회회원가운데우수학술상과신진학술상으로나누어수여하고, 우수학술상은격년으로, 신진학술상은 40세이하의학자로박사학위를취득한후 5년이경과되지않은자를대상으로하였다. 이에따라학회에서는 2008년에제1회우수학술상및신진학술상각 1 명을, 2009년에신진학술상 2명을, 2010년에는우수학술상 2명 ( 공동 ) 과신진학

학회소식 285 술상 1명을, 2011년에는 신진학술상 2명을 시상하였다. 금년에는 규정에 따라 우수학술상과 신진학술상을 시상하기로 하여, 우수학 술상에 3편, 신진학술상에 4편 등 모두 7편의 논문이 추천되었으며, 심사위원 회에서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공고한 바와 같이 우수학술상과 신진학술상 수 상자를 선정하였다.

3 학회소식 285 술상 1명을, 2011년에는 신진학술상 2명을 시상하였다. 금년에는 규정에 따라 우수학술상과 신진학술상을 시상하기로 하여, 우수학 술상에 3편, 신진학술상에 4편 등 모두 7편의 논문이 추천되었으며, 심사위원 회에서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공고한 바와 같이 우수학술상과 신진학술상 수 상자를 선정하였다. 제5회 수상논문 및 선정이유와 수상자, 수상소감은 다음과 같다. 우수학술상 : 17세기 중엽 해남 윤씨가의 노비소송(고문서연구 제39호, ) 수상자 : 韓相權(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선정이유 : 위 논문은 해남윤씨가에 소장된 고문서를 중심으로 無子女亡妻 재산의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해남윤씨가와 장흥고씨가 사이에 1640년 1648년 까지 8년여에 걸쳐 진행된 소송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한 연구이다. 조선시대에는 원칙상 소송을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만 비로소 소송이 성

4 286 法史學硏究第 47 號 립하는문서주의였기때문에문자를알지못하는사람은혼자서소송을제기할수없었다. 또소송절차가복잡하고법리또한매우난해했기때문에소송에관한특별한지식을가지고있는사람의도움을받지않고소송을하기란어려웠다. 그러나번잡한소송을방지하기위해타인이소송에간여하는행위는법으로금했지만, 외지부등이존재하여백성의권익을옹호하였다. 특히소송진행과정에서訟官의釋明權행사와外知部의존재에대하여주목한것은해당분야의향후연구에시사하는점이크다. 위논문은역사학계에서성숙된법제사연구의모습을보여주는것으로학문의분화를극복하고학제적 통섭적연구를지향하는현재의경향에귀감이될것이라고판단되어수상논문으로선정하였다. (2012년 12월 14일韓國法史學會제5회瀛山法史學學術賞심사위원회위원장서민 ) 수상소감 : 조선시대에도사적소유권이침탈당하였을경우소송과재판을통해권리관계를회복하려는권리의식이존재하였음을밝히는연구가이루어진것은 1960년대부터였다. 박병호교수는조선시대의부동산, 토지, 가옥의매매및담보법에관한연구에서소유권의인정을기초로하여하여요청되는공증제도, 입안제도등을고찰하였는데이는소송법연구의기초가되는것이었다. 박교수는조선시대법제도운영의자의성, 법의억압 수탈기능, 공증제도 문기제도의비실효성등을주장하는일본학자들의주장에맞서, 실질적인자료조사를바탕으로하여조선시대토지제도, 소유권제도의실상을검증하고이에대한적극적인해석을내렸다. 이러한연구를통해조선시대에도일반민들간의분쟁을해결하는기준마련이나경제적인이권을보호할수있는각종민사관련법률들이제정되는등민사법도형사법못지않게중요한의미를가지면서발전하고있었음이밝혀졌다. 일반민의소유권의식의면모와토지소유권의확보를위한노력등을밝혀낸박병호교수의업적은이후조선시대법사연구의초석이되었다. 2012년 12월한국법사학회로부터제5회瀛山法史學學術賞우수상으로선정된졸고 <17세기중엽해남윤씨가의노비소송 > 도박병호교수의선구적인

5 학회소식 287 연구성과를고문서자료를통해뒷받침하는것이었다. 이연구는사대부들이율학과소송을기피하는조선시대사회분위기하에서, 사건의실체적진실을밝히기위해노력하고문기에의거하여재판을하려는엄격한증거재판주의입장을견지한강진현감의역할에주목하였다. 조선시대대부분의목민관들은율학과율문을경시하였고실무에서툴렀다. 사대부들이詩書를말하기좋아하고율령을읽는것을부끄럽게여기는사회풍조때문이었다. 목민관들의刑書法文의지식은거의文具에그칠뿐이기때문에, 소송에당하여책임만모면하려하거나자의적으로擅斷하기일쑤였다. 반면강진현감의재판이올바르고과오가없었으며, 중립적지위에서서서어느한쪽당사자에게치우침이없이불편부당할수있었던까닭은소송의진행을당사자에게만맡기지않고, 소송관계를명료하게하기위해釋明權을행사하였기때문이다. 석명권행사는당사자주의로진행되는소송의형식적평등의결함을補正하여실질적평등이관철될수있도록만드는효력이있었다. 강진현감의석명권행사는조선사회가높은수준의법률문화를지니고있음을보여주는것으로주목할만하다. 이번수상을계기로조선사회에서일반민의권리의식의성장과정을실증적인자료를바탕으로좀더체계적으로구명할계획이다. 부족한논문을우수학술상으로선정해주신한국법사학회에다시한번감사드린다. 신진상 : 1910~23 년內鮮結婚법제의성립과정과그의미 ( 법사학연구제44 호, ) 수상자 : 李正善 ( 서울대학교국사학과강사 ) 선정이유 : 위논문은 1910~1923년內鮮結婚이공인되기까지의과정을조선내부의사정, 조선총독부와일본정부의정책그리고같은식민지인대만과의사정을비교하여그의미를규명하였다. 일본은대한제국을병합한후법적으로는통합을하지않아식민지조선에서는민적법, 일본에서는호적법으로분리하였다. 그러나내선결혼은양측의同化를상징하는것으로선전하였지만, 실제로는그러하지않았고특히내지인

6 288 法史學硏究第 47 號 처는조선인과결혼하여도법의미정비로入籍할수없었다. 뿐만아니라신분관계의미정리때문에중혼등많은문제가발생하였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1918년일본은共通法을제정하였지만, 여전히제한적요소를두었다. 1919년 3.1운동이후민족융화의방안으로법령을정비하였다. 1923년조선호적령이시행되어외견상양측을통합하는모양새는취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구별하는입장에는변화가없음을논증하였다. 연구자는역사학전공자로, 법적논변을잘정리하고있으며, 또한풍부하고세밀한자료로논지를적절하게뒷받침하고있다. 법제사는법학이면서동시에역사학이라는점과또다방면에서여러시각에서역사적현상을분석하여실체에접근해야하는점을높이평가하여신진상후보로선정하였다 (2012년 12 월 14일韓國法史學會제5회瀛山法史學學術賞심사위원회위원장서민 ). 수상소감 : 먼저보잘것없는제논문에이와같이큰상을주신여러선생님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 제논문은 1910~23년간內鮮結婚, 즉식민지조선인과일본내지인의혼인이당시의호적에어떻게반영되었는지와그에관한법령들이정비되는과정을다룬것이었는데요. 특히논문작성과정에서호적제도및가족법에대해글로나마많은가르침을얻은박병호선생님의호를딴상을수상하게된것을무한한영광으로생각합니다. 또한이논문은 2008년서울대국사학과에제출한석사학위논문을수정보완한것이기도한데요. 심사위원으로서지도와편달을아끼지않으셨던정긍식선생님께도이자리를빌려다시한번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논문을준비할당시, 처음부터법제사를의도하고시작한것은아니었습니다. 이미내선결혼관련법령이정비되는과정에대한선행연구도있었고요. 하지만선행연구들을검토하던중, 법령의정비과정을법의내적논리와는무관하게일제의통치정책변화에따라설명하는경향이있는것처럼보여, 스스로잘납득이되지않았습니다. 즉, 1910년대에는내선결혼이호적에기재되거나법적으로성립하는데일부장애가있다가 1920년대초관련법령의제정 정비와함께문제가해소되기에이르는데요. 이에대해일제가 1910년대에는혼인

7 학회소식 289 을통해조선인을同化시키는데소극적이었지만, 1920년대에는적극적이되었기때문이라고이해하는식입니다. 이러한설명에수긍할수없었던저는그때부터조선과일본두지역의내선결혼호적취급실례를수집하고, 양측의가족법과호적제도에관한당대의법률서들을읽기시작했습니다. 그결과내선결혼의호적취급방식은조선인동화에대한정책적의지와는관계가없고, 일제가대한제국을 병합 하되이법지역으로삼았기때문에양측의제도가충돌한것과관련되었음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일제는내선결혼에정책적으로개입하지않고당사자의의사에따른혼인은공인할생각이었지만 병합 초기인 1910년대에는제도의차이때문에문제가발생한것이고, 1920년대에는내선결혼관련법령을정비하면서동시에 1 人 1 籍원칙을관철시켜조선인과일본내지인을법적으로구별하는식민통치제도를구축했다는것이논문의결론이었는데요. 이는제도적측면에서보자면, 1920년대에오히려조선인동화의여지가차단되었음을의미합니다. 법제도의내적논리를이해하려노력한덕분에, 선행연구와는다른 1910~20년대역사상을그리게된것입니다. 이는역사학전공자인저에게는학제간연구의필요를깨닫고, 특히법제사연구의중요성과매력을십분절감하는계기가되었습니다. 체계적으로법학을공부한적이없는사람이기에법제사를시도하면서걱정도많았는데요. 오늘이렇게 신진 학술상을수여해주신것은말그대로아직부족하지만신진연구자로서앞으로더욱열심히정진하라는이해와격려의말씀을건네주신것으로받아들이고싶습니다. 영산학술상의이름에부끄럽지않은연구자가되도록더욱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회원동정 1) 최병조교수 ( 서울대학교교수, 본회회장 ) 가 2012년 11월 6일서울대학교학술연구상을수상하였다. 서울대에서는각분야에서뛰어난연구실적을인정받은학술연구상수상자를선정해 2008년부터학술연구상을수여하고있다. 또한 2013년 1월 24일에는 동양법사고의특성과한계 : 비교문화유형론적고찰

8 290 法史學硏究第 47 號 ( 서울대학교법학제52권제4호, ) 이라는논문으로한국법학원이수여하는제17회법학논문상을수상하였다. 한국법학원법학논문상은법학계와법조실무계의법학연구에관한의욕을고취시켜, 법률문화향상에기여하기위하여수여하는최고권위의법학논문상으로서, 1년에 1회시상하되심사개시전 1년동안법률학술지에공표된한국법학원회원의법률관계연구논문중에서심사위원회의심사결과결정된논문 2편에대하여시상하고있다. 논문 2편중 1편은법학계회원의논문중에서, 다른 1편은법률실무계회원의논문중에서시상대상을결정한다. 정긍식교수의제16회수상에이은 2회연속법사학분야에서의수상이다 ~ 에는일본후쿠오카공업대학에서열린 로마법콜로퀴움 : 로마법사료석의와그주변 (Vertiefung der mehrstufigen Exegesen im römischen Recht) 국제학회에참석하였다. 2) 최종고회원 ( 서울대학교명예교수, 전회장 ) 은 2013년 1월 17일하와이로스쿨에서 Lawyers and Legal Scholars in Korea를강연하였다. 또 2013년 2월 28 일에서울대학교법과대학교수직을 32년 8개월만에정년퇴임하고, 3월 1일부터서울대학교명예교수로되었다. 동년 4월 12일정년기념고별강연으로 < 이룬것과못이룬것 > 을강연하고,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로부터 서울대학교법학 지정년기념호를증정받았다. 동시에 < 서울법대시대 : 내가본서울대반세기 >( 서울대출판문화원, 2013) 와 < 한법학자의학문세계 >( 민속원, 2013) 를출간하여참석자들에게선사하고, 1970년부터 40년간출간한 70여권의저서와시, 그림, 사진, 그리고 동서양의법과정의의상징물 전시회를서울대학교법과대학에서 5월 30일까지개최한다. 3) 김철회원 ( 숙명여대명예교수 ) 은 법과혁명 1-서양법전통의형성 1- 의제목으로 Harold Joseph Berman 이 65세에출간한필생의대표작 Law and Revoltuion-the Formation of the Western Legal Tradition(Harvard Univ. Press, 1983) 의한국어판의분권제1권을 2012년 11월에출간하였다. 이분권은 Law and Revoltuion 1과 Law and Revoltuion 2(Harvard Univ. 2003) 의연작시리즈총 1197페이지에달

9 학회소식 291 하는 전체 구조물 중, 총론에 해당하는 법 과 역사, 법과 혁명, 서양법 전통의 위기, 법의 사회이론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양 과 서양 문명, 서양문명의 요소, 11세기이 전의 서양 문화를 프롤로그에서 다루고 있다. 한국 법학도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은 1. 세계사의 진행에 따른 보편적 서양 법 전 통이라는 큰 거울로 볼 수 있는 한국 법 전통의 과거,현재 및 미래의 비교 문화적 변화이다. 2. 일반사와 분리되어서 대단히 특수하게 다루어져 왔던 법의 역사를, 온 전하게 제 모습대로 파악할 수 있다. 3. 흔히 대륙법이라고 배웠던, 서양 법 전 통의 일부분을 그 기원과 원천에서 중세 까지 소급해서 전면적으로 형성과정 을 다루고 있다. 4. 서양법 전통에서의 법 과학의 그 원래에서의 성질을, 11세 기까지 소급해서, 그러나 그 왜곡되지 않은 본래적 의미가, 현대의 법학 교육 에서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가를, 성찰할 수 있다. 4) 2013년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프랑스 리옹에 위치한 École Normale Supérieure de Lyon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후원으로 The Spirit of Korean Law (The Identity and Evolution of Korean Law and the Legal System) 를 주제로 한 국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는데, 프랑스, 스위스, 미국, 영국, 일본의 학자가 참가하였 고, 한국에서는 원로학자인 최대권 교수와 이영준 변호사 본회의 회원인 김창 록 교수, 문준영 교수, 김대홍 박사가 참가하여 발표하였다. 5) 안종철 회원은 2012년 12월 하와이대학교 로스쿨을 졸업(JD)하고, 2013년 3월부터 미국 코네티컷 동암연구소(East Rock Institute)의 연구원(Research Fellow) 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10 292 法史學硏究第 47 號 4. 운영위원회 회장 최병조 ( 서울대 ) 부회장 심희기 ( 연세대, 편집위원장 ) 감사 윤대성 ( 창원대명예교수 ), 이은영 ( 한국외국어대 ) 총무 정긍식 ( 서울대 ), 조지만 ( 아주대 ) 연구 한상돈 ( 아주대 ), 정병호 ( 서울시립대 ) 정보 서을오 ( 이화여대 ) 편집 문준영 ( 부산대 ) 섭외 김창록 ( 경북대 ) 심희기 ( 연세대 ), 임대희 ( 경북대 ), 이재룡 ( 충북대 ), 이영록 ( 조선대 ), 편집위원 임상혁 ( 숭실대 ), 조지만 ( 아주대 ), Marie Seong-Hak Kim(St. Cloud State University) / 정일영 ( 서울대박사과정, 편집간사 ) 5. 학회비 비정규직연구자 ( 대학원생포함 ):3만원정규직 :5만원기관 :7만원입금계좌 : 농협 : ( 예금주 : 한국법사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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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9FDBBE7C7D0BFACB1B BABBB9AE2C E687770> 학회소식 199 학회소식 1. 정례학술발표회 1) 한국법사학회제 108 회정례학술발표회 일시 :2014 년 6 월 28 일 ( 토 ) 오후 2 시 ~6 시 장소 : 서울대학교법학대학원 17 동 6 층서암홀 [ 법사상 ] 이새라박사 ( 충북대학교 ) 평등의관점에서살펴본조선시대여성의지위변화 [ 동양법제사 ] 한상돈교수 ( 아주대학교 ) 고대몽골의대법전에케자사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