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나리오이해를위한 밀양할매와삼척주민과함께생각하는에너지미래 여는글 프롤로그 1 부 : 에너지미래는누가결정하는가 1 장. 대안적에너지시나리오는왜필요한가 2 장. 한국에너지시나리오들 _ 정부와시민사회 2 부 : 에너지미래를구상하는새로운접근 3 장. 대안에너지시나리오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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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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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이만드는 에너지시나리오 목차 1 밀양할매와삼척주민과함께생각하는에너지미래 2 에너지시나리오이해를위한용어사전 3 4 정부의에너지정책 - 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지방정부의에너지정책 - 서울시 / 경기도 / 충남 / 제주도 - 1 -
2 에너지시나리오이해를위한 밀양할매와삼척주민과함께생각하는에너지미래 여는글 프롤로그 1 부 : 에너지미래는누가결정하는가 1 장. 대안적에너지시나리오는왜필요한가 2 장. 한국에너지시나리오들 _ 정부와시민사회 2 부 : 에너지미래를구상하는새로운접근 3 장. 대안에너지시나리오와시민참여 4 장. 지금까지하던그대로 대 원하는미래를구상하기 _ 백캐스팅 _ 3 부 : 대안적에너지미래의상상 5 장. 한국 대안 에너지시나리오들의검토 6 장. 우리가바라는에너지시나리오상상하기 에필로그 - 2 -
3 에너지시나리오이해를위한 용어사전 Ⅰ. 에너지기술 용어녹색건축 * 패시브하우스 * 제로에너지하우스 정의 & 해설사람들에게건강하고쾌적하며안전한거주와활동공간, 사업공간을제공하는동시에에너지의고효율적인이용을실현하고환경에가장작은한도의영향을미치는건축물을말한다. * 패시브하우스 (PassiveHouse): 에너지소모를최소화할수있도록설계된주택.( 외부로부터에너지를끌어쓰거나전환하는것이아니라에너지가밖으로빠져나가는것을최대한막는방식이기때문에 ' 수동적 '(passive) 이라는이름이붙었다.) 패시브하우스는집안의열이밖으로새나가지않도록최대한차단하여최소한의냉난방으로적정한실내온도를유지할수있게설계된주택을말한다. 건물지붕과벽ㆍ바닥등을두꺼운단열재로시공하고, 유리창은가스가들어간3중겹유리로만들어내부와외부사이의열이동을최대한차단한다. 또한패시브하우스는폐열회수형환기장치를이용해신선한바깥공기를내부공기와교차시켜온도차를최소화한뒤환기함으로써열손실을막는다. * 제로에너지하우스 (ZeroEnergyHouse): 에너지사용에따른탄소배출이 0 에가까운에너지자립형주택을말하는것으로집안에서밖으로나가는열을차단시키고태양력과풍력, 지열등을통해에너지를자체적으로생산해내는친환경주택하우스다. 송전배전변전 ICT (Information&Comm unicationtechnolog y) 송전 : 발전소에서일으킨전력을수요지의변전소로보내는것배전 : 발전소에서보내온전력을수요자에게배분하여공급하는것. 배전과구별해서송전은발전소에서직접연결된배전용변전소까지의전력수송을가리킨다. 변전 : 전류의전압을올리거나내리는것. 발전소근처변전소는전압을올리고수요지인근변전소는전압을내린다..345kV.765kV ICT는정보기술과통신기술을합한용어로, 우리말로정보통신기술이라고한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기술을종합적으로활용한ICT는자동화 전산화 시스템화를위한것이지만크게는정보사회의구축이목표이다. ICT는정보화전략수립, 정보관리, 정보화환경조성, 시스템공학, 통신, 시스템구 - 3 -
4 축, 시스템구현, 시스템평가, 감사기술로분류할수있다.ICT 는컴퓨터와통신기 술뿐만아니라정보화를위해필요한모든기술의포괄적인의미라고할수있다. 양수발전 HVDC (HighVoltageDirectC urrent) 고지대에저수지를만들고전력의비수요기인밤에잉여전력을이용하여모터펌프로물을저수지에퍼올려놓았다가, 수요기에저수지물을낙하시켜발전하는방식을말한다. 우리나라의양수발전은팔당등3곳에있다. 고압직류송전으로전기송전방식의하나다. 발전소에서발전되는고압의교류전력을전력변환기를이용해효율성높은고압의직류전력으로바꿔서송전한후, 원하는지역에서다시전력변환기를통해교류전력으로다시변환시켜공급하는방식이다. 고압직류송전은, 고압교류송전에비해전력손실의양이적어장거리송전에유리하다 연료전지 (Fuel Cell) 연료전지는수소를공기중산소와화학반응시켜전기를생성하는발전장치이다. 물을전기분해하면수소와산소로분해된다. 반대로수소와산소를결합시켜물을만드는데이때발생하는에너지를전기형태로바꿀수있다. 연료전지는이원리를이용한것이다. 전기자동차용연료전지나연료전지발전소등의고성능이고경제성이뛰어난연료전지의개발이추진되고있다. 열병합발전 (Cogeneration/Co- Gen) 하나의에너지원에서전기와열을동시에생산하는것이다. 열병합발전시스템은열과전기를일괄생산함으로써종합효율이 80-90% 로기존발전시스템의효율 (30-40%) 에비해휠씬높다. * 소형가스열병합발전 :10MW 이하의발전용량을갖춘, 가스를에너지원으로하 는열병합발전 온배수발전소의발전기의열을식히고배출되는물. ESS (EnergyStorageSyst em) EMS (EnergyManagement System) 적정기술 (AppropriateTechnol ogy) 에너지저장장치. 생산된전력을저장한후에전력이필요한시기에공급하는에너지고효율시스템이다. 즉, 대용량전략저장배터리인셈이다.ESS를이용해, 전력회사가사용량이줄어드는새벽에남은전기를대용량배터리에모아놓고, 전력소비가절정인시간에소비자들에게전기를원활하게공급해줄수있다. 에너지관리시스템. 에너지를사용하는모든환경을예측하고분석하여주변설비및기기를제어하는시스템이다. 이는최소한의에너지로최적의환경을구현하는기술이다. 이러한기술은건물, 산업등에너지다소비분야의효율화를통해국가에너지사용량을줄일수있다. 낙후된지역이나소외된계층을배려하여만든기술. 첨단기술보다해당지역의환경이나경제, 사회여건에맞도록만들어낸기술을말한다. 많은돈이들지않고, 누구나쉽게배워서쓸수있으며, 그것을쓰게될사람들의사정에맞는기술이다. 1960년대에경제학자프리츠슈마허가거대기술이아니라환경친화적이고중간기술을제안함으로써본격적으로고려되기시작했고, 많은지지자를얻었다. 이들은선진국에서개발된첨단기술이아프리카나아시아의개발도상국의주민들에게는적합하지않을뿐만아니라오히려해를끼치기도한다는사실을깨닫고, 이들지역을진정으로발전시킬수있는기술을개발하여적용하려했다. 이들기술은 - 4 -
5 주민들도제작하고작동할수있는기술들로지역친화적, 환경친화적인것이다. 전기자동차 (electriccar,electrica utomobile 또는 EV(ElectricVehicle) 지역냉난방 (DistrictHeatandCoo ling) 태양열발전소 (Solar Thermal Power Station) 태양전지 ( S o l a r Photovoltaic Cell) 터빈 (Turbine) 핵분열 ( N u c l e a r fission) 핵융합 ( N u c l e a r Fusion) 석유연료와엔진을사용하지않고, 전기배터리와전기모터를사용하는자동차를말한다. 배터리에축적된전기로모터를회전시켜서자동차를구동시킨다. * 하이브리드자동차 : 하이브리드 (hybrid) 는 ' 잡종 ',' 혼성 ' 을뜻하는말로, 하이브리드자동차는차량의속도나주행상태등에따라엔진과모터를적절하게제어함으로써자동차운행의효율성을극대화시킨것이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출발할때전기모터로엔진시동을건다. 도로주행이나가속할때는엔진이주동력원이되고모터가보조동력원이된다. 감속을위해브레이크를밟으면차량의운동에너지가전기에너지로변환되어배터리에충전된다. 그리고차가멈추면엔진과모터가모두정지한다. 따라서차량이정지할때나교통이혼잡할때자동차의공회전에따른에너지손실등과같은단점을보완할수있다. 또한질소산화물의배출량도약 20% 감소시킨다. 일정지역의다수의건물에동시에냉난방을하는방식. 가정의집중난방이나빌딩의공기조절을지역적으로확대한것으로중앙에냉난방플랜트를만들어거기서파이프를통하여주변의빌딩에냉난방기능을공급한다. 태양열을열매체에전달하여수집된열에너지를전기에너지로바꾸도록설계된발전시설. 주 : 태양열탑발전소 (Solartowerpowerstation) 는태양열을집열하기위한탑을세우고다수의거울로태양광을탑에반사시켜집열된고온의열에너지를전기에너지로바꾸는태양열발전소의일종. 반도체에빛에너지가투입되면전자의이동이일어나서전류가흐르고전기가발생한다. 이현상을이용하면빛에너지 ( 광자 ) 를가지고전기로생산할수있다. 태양전지의원료로가장널리쓰이는물질은규소인데, 규소에서폴리실리콘을뽑아내어이것을얇은판형태로만들고판의위와아래에각각인과붕소를더해주면태양전지가만들어진다. 증기, 가스, 물, 공기등의유체가가지는에너지를회전운동으로바꾸는장치. 이용하는유체의종류에따라증기터빈, 가스터빈, 수력터빈등이있다. 큰원자 ( 보통우라늄, 플루토늄 ) 의원자핵이두개이상의다른원자핵으로쪼개지는현상이다. 인공적인핵분열에서는대체로중성자가원자핵에충돌하는것이그원인이되는데, 핵분열의결과로보통2,3개의중성자가다시생겨나곤하므로, 한핵분열현상은또다른핵분열현상을일으킬수있는원인이될수있다. 따라서인공적인핵분열반응은핵연쇄반응이될수있다. 대량의핵분열은극히많은에너지를방출한다. 이러한연쇄핵분열반응의속도를줄이지않고일시에일으키는것의예가원자폭탄이고, 중성자흡수제를이용하여반응속도를줄여서지속적으로고온을내도록하는것이원자로이다. 이런것을이용해서에너지를만드는장소는원자력발전소라고일컫는다. 가벼운원자핵들이1억 이상의고온에서융합하여에너지를창출하는것고온에서가벼운원자핵들이융합하여더무거워지려고할때막대한에너지가창 - 5 -
6 출되는데이원리를이용해수소폭탄이만들어졌다. 핵융합은해로운방사능배출도적으며핵연료도바다에서쉽게구할수있다. 그러나고온고밀도의플라즈마 ( 원자핵과전자가혼재되어있는상태 ) 를만드는것이기술적으로어렵고그러기한상태를위해막대한에너지가든다는한계가있다. 히트펌프 ( h e a t pump) 낮은온도의공기로부터열을빼앗아온도가높은공기에열을주는기계장치를말 한다. Ⅱ. 에너지종류 도시가스 용어 (TownGas,CityGas) 정의 & 해설도시의중앙공급원에서도관에의하여각수요자에게보내지는연료가스. 근년에는액화가스기술의발전에의해주로천연가스 (LNG) 를뜻한다. 천연가스는석탄가스와달라유독한일산화탄소성분이없고, 고열가스이므로저장및수송에있어유리하다. 바이오가스 (Biogas) 혐기적소화작용으로바이오매스에서생성되는메탄과이산화탄소의혼합형태인기체를말한다. 이러한혼합기체로부터분리된메탄을바이오메탄가스라고한다. 그외바이오개스의형태는퇴비가스, 습지가스, 폐기물등의자연적으로생성되는것과제조된가스도있다. 바이오 (biodiesel) 디젤 대두유 식용유 해바라기유등의식물성기름과알코올을반응시켜정제하여만든순도97% 이상의메틸에스테르라는물질을말한다. 바이오디젤은친환경적이고재생가능한연료로서, 기존의시설을통해운반 판매가가능하기때문에화석연료의유력한대안으로꼽힌다.BD5는바이오디젤5%, 경유95% 를혼합한것,BD20은바이오디젤20%, 경유80% 를혼합한것이며,BD100은바이오디젤 100% 를말한다. 한국에서는2001년11월부터BD20제품이시범 보급되었고,2006년하반기부터전국주유소에BD5가보급되어모든경유차량에사용할수있게되었다. 바이오매스 (Biomass) 바이오매스란원래 " 생물량 " 이라는생태학적용어였으나현재는에너지화할수있는생물체량이란의미로사용되고있음. 녹색식물은태양에너지를받아물과탄산가스를이용하여전분, 당또는섬유소를합성하고이를식물에저장한다. 동물은식물을먹고자라며동식물은미생물에의하여종국적으로탄산가스와물등의무기물로분해되어하나의순환과정을형성한다. 이러한생태계의순환과정중에관련된모든 " 유기체 " 를일컬어바이오매스라한다. 바이오매스중에서가장많은것이식물자원이다. 이러한바이오매스로부터여러가지형태의에너지를얻을수있다. * 바이오매스자원 (BiomassResources) 에너지원또는화학공업용으로서이용될수있는일정규모로집적한생물체를말한다. 목재와같이태 - 6 -
7 바이오 (bio-ethanol) 방사성폐기물 에탄올 워서연료로하는것, 수액처럼분해하여석유의형태로이용하는것, 혹은식물중의전부처럼발효시켜알콜화하여사용하는것이있다. 농축산폐기물이나도시쓰레기등의미이용자원도포함된다. 사탕수수, 옥수수, 타피오카등당질혹은전분질작물을발효해정제한에탄올. 휘발유와혼합하거나단독으로자동차연료로사용할수있어바이오디젤과함께대표적인재생자원에너지로꼽힌다. 바이오에탄올은녹말 ( 전분 ) 작물의포도당을발효시켜만들며, 유지 ( 油脂 ) 작물에서식물성기름을추출해만드는바이오디젤과구분된다. 화석연료와달리영구재생이가능하고미세분진, 황화합물등의오염물질배출이상대적으로적은장점이있다. 원자력발전소등원자력시설이나방사성물질을다루는작업장 실험실에서나오는폐기물. 방사성폐기물은크게방사능의정도에따라저준위폐기물, 중준위폐기물, 고준위폐기물로나뉘다. 고준위폐기물은대부분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재처리시설, 원자폭탄원료제조시설에서발생한다. 저 중준위폐기물은병원, 연구실, 원자력발전소에서나오는데, 이것들은폐휴지, 걸레, 필터, 주사기, 작업복, 용기등다양하다. 특히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반감기가수십만년이상되는방사성물질이들어있다. 따라서수만년이상생태계로부터완전히격리될수있는곳에처분되어야한다. 현재사용후핵연료처리기술과영구보관소는세계어디에도없다. 핵발전소내에임시저장소가있을뿐이다. 비전통화석연료 * 셰일가스 * 오일샌드 * 셰일가스 (Shalegas): 셰일가스는진흙이수평으로퇴적하여굳어진암석층 ( 혈암,shale) 에함유된천연가스이다. 넓은지역에걸쳐연속적인형태로분포되어있어추출이어렵다는기술적문제가있었으나,1998년그리스계미국인채굴업자조지미첼이프래킹 (fracking, 수압파쇄 ) 공법을통해상용화에성공했다. 이는모래와화학첨가물을섞은물을시추관을통해지하2~4km밑의바위에5백 ~1천기압으로분사, 바위속에갇혀있던천연가스가바위틈새로모이면장비를이용해이를뽑아내는방식이다. 채굴중새어나가는셰일가스에의해지구온난화가악화될수있다는우려가있다. * 오일샌드 (Oilsand): 원유를포함하고있는사암. 오일샌드라는용어는원래원유를함유한모래를의미했으나, 후에유층에존재하는원유를함유한모든암석에대해쓰이게되었다. 오일샌드는배럴당생산비용이20~25달러로경제성이떨어진다는평가를받아왔으나, 최근유가가배럴당70달러이상이되면서사업성이높아졌다. 액화석유가스 (LPG, 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천연가스 (LNG, Liquefied Natural Gas) 석유생산, 석유정제또는석유화학공업의과정에서부생되는탄화수소를분리추출해, 상온상압에서가스상태의프로판, 부탄등의혼합기체를가압또는냉각해액화한것. 지하또는해저의가스전 ( 석유광상 ) 에서뽑아내는가스중상온에서액화하지않는성분이많은건성가스 (DryGas) 를수송및저장의용이성을위해액화한것으로보통 " 천연가스 " 라불리운다. 주성분은메탄 (CH4) 으로-162 로액화하면체적 - 7 -
8 은원래의1/600로되어, 그상태로전용탱크에수송되어반지하또는지상의대형단열탱크에저장된다. 우리나라의경우해외천연가스산지의LNG공장에서액화하는것을LNG선으로도입하여이를국내LNG공장에서기체화한후파이프를통해발전소나수용가에공급하고있다. 원유 (Crude Oil) 전력지열에너지천연가스 ( N a t u r a l Gas) 핵연료 ( N u c l e a r Fuel) 화석연료 ( F o s s i l Fuel) 에너지원 (EnergyResources) 신 재생에너지 (New & Renewable Energy) 유정에서채취한그대로의광유다. 천연산광물성기름으로서, 다양한종류의탄화수소로되어있다. 전류가단위시간에행하는일. 또는단위시간에사용되는에너지의양. 단위는와트 (W) 또는킬로와트 ( kw ) 이다. * 전력량 : 일정한시간동안에사용한전력의양을말한다. 단위는Wh( 와트시 ) 를사용한다. 전력량이많을때는Wh의1,000배인kWh를사용한다.1kWh는1kW소비전력을가진전기제품을1시간동안사용했을때의전력량을말한다. 땅속에는마그마의활동, 방사성동위원소의붕괴, 태양에너지의축적에의해매우많은에너지가들어있다. 이에너지는난방과급탕용온수의생산이나전기의생산에이용할수있다. 지열에너지는오래전부터온천의형태로이용되어왔다. 난방이나급탕용으로본격적으로이용된것은20세기에들어와서이고, 전기생산용으로는주로20세기후반기부터이용되었다. 유전, 탄광지역의땅에서분출되는자연성가스, 곧메탄가스, 에탄가스등을말한다. 자연가스라고도한다. 현재대한민국의경우대도시의도시가스와버스, 청소차의연료로주로사용되고있으며, 현재울산광역시앞바다에서천연가스를생산하고있다. 넓게보면, 온천가스와화산가스, 그리고늪가스도여기에속한다. 우라늄이나플라토늄등중성자에의한핵분열을일으켜에너지를발생하는물질을함유하는것을말한다. 이들을원자로안에넣어서핵분열연쇄반응에의하여에너지를발생시킨다. 동물이나식물의유해가땅속에묻혀오랜시간동안높은열과압력을받아만들어진연료 ( 에너지원 ) 이다. 태고의생물이지각층에매장되어연료로되어사용되어지는천연자원을총칭해화석연료라부른다. 통상석탄, 석유, 천연가스의탄수화물을지칭하며,1차에너지원으로서의수력, 지열, 우라늄등과구분된다. 지구상에있는주요화석연료들의매장량은한정되어있어고갈을눈앞에두고있다. 에너지로가능한자원을뜻하며열에너지, 빛에너지, 운동에너지를얻을수있는화석연료나핵분열및대체에너지로서수력발전,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조력에너지, 지열에너지등을말한다. 신에너지와재생에너지를함께일컬어신 재생에너지라고한다.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에따르면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란기존의화석연료를변환시켜이용하거나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등을포함하는재생가능한에너지를변환시켜이용하는에너지라고정의하고있다. 신에너지는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유액화가스화3가지가있고, 재생에너지 - 8 -
9 는태양열, 태양광,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8 가지가있다. 그러나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EnergyAgency) 는폐기물 에너지의경우재생에너지로인정하고있지않는다. 열에너지 ( T h e r m a l Energy) 이차에너지 (SecondaryEnergy) 일차에너지 (PrimaryEnergy) 최종에너지 (FinalEnergy) 에너지형태의하나로서, 열에너지의대부분은증기기관과내연기관과같은열기관에의하여역학적에너지로바뀌어이용된다. 그외에난방, 조리, 온수등의가장많이이용되고있는기본적인에너지이다. 역학적에너지는마찰열등의방법으로 100% 모두열에너지로바뀐다. 모든에너지는최종적으로열에너지로되어주위로방출된다. 최종소비자 ( 공장이나가정 ) 가필요로하는용도에맞게가공 변형된에너지로, 전력, 가솔린, 등유, 도시가스등을가리킨다. 주로가공되지않은상태에서공급되는에너지. 석유, 석탄, 원자력을필두로수력, 지열, 장작, 목탄등을가리킨다. 1차에너지는어떤변환도하지않은에너지로서, 직접에너지로쓸수있는것은그자체, 일정한생산과정을거쳐야에너지로사용할수있는것은그과정이완료된산출물을뜻하고, 여기에는화석연료즉석탄, 원유, 천연가스 (LNG포함) 와수력, 핵, 태양, 생물, 풍력, 해양, 지열에너지등이포함된다.2차에너지는1차에너지의변환으로생산되는에너지 ( 전력과각종석유제품등 ) 를말하고, 최종 ( 最終 :Final) 에너지는유용한에너지 ( 열, 빛, 동력등 ) 로사용할수있게끔소비자에게공급되는에너지이다. Ⅲ. 에너지정책과제도 용어 경부하요금 정의 & 해설전력사용량낮은심야에적용되는요금제로요금기준이낮다. 반대로전력사용량이많은여름철에시간대별로전력사용량이많은주간에는 ' 최대부하 ' 라고기준이높다. 그외의시간대에는 ' 중간부하 ' 로나눠차등요금을부과하는것을말한다. 경부하와최대부하시간대전기요금차이는최대3배수준이다. * 산업용경부하요금 경성에너지경로 (hardenergypath) 미국의물리학자이자환경운동가이기도한애머리로빈스 (AmoryLovins) 의개념으로, 그는계속확대될것으로전망되는에너지수요량을대규모의중앙집중적인핵발전과석유및석탄등의화석연료로충족시키려는공급위주의에너지시스템의확대전망을 경성에너지경로 (hardenergypath) 라고불렀다. 그는경성에너지경로에서연성에너지경로로의전환을주장했다. * 연성에너지경로 (softenergypath) ' 경성에너지경로 ' 에반대되는개념으로, 에너지효율을높이고절약하여점차감소 시키게될에너지수요량을소규모지역분산적인재생에너지시스템을통해서공급 - 9 -
10 하는경로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휘발유나경유등에부과하는조세로, 도로 도시철도등교통시설의확충및대중교통육성을위한사업, 에너지및자원관련사업, 환경의보전과개선을위한사업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위한목적세다. 1993년 12월 31일에도입된국세로 2015년 12월 31일일몰이도래하나, 현재 3년간연장하는방안이추진되고있다. 교토의정서 (Kyotoprotocol) 유엔기후변화협약을이행하기위해만들어진국가간이행협약으로, 교토기후협약이라고도한다.1997년12월일본교토에서개최된유엔기후변화협약제3차당사국총회에서채택되었으며, 미국과오스트레일리아가비준하지않은상태로2005년2 월16일공식발효되었다. 주요내용은유럽연합 (EU), 일본등지구온난화에역사적으로책임이많은선진국은제1차의무감축기간인2008~12년에1990년배출수준과대비하여평균5.2% 의온실가스를줄여야한다. 이러한의무감축국가를부속서I국가 (AnnexI) 라하며,38개국이포함되어있다. 비부속서국가 (Non-Annex) 라불리는대부분의개발도상국 ( 한국 중국포함 ) 은온실가스의무감축국은아니다. * 교토메커니즘 : 교토의정서에서온실가스감축목표가정해짐에따라온실가스를효율적으로감축하기위해배출권거래제도와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제도를도입했다. 이를교토메커니즘이라한다. 제재되는6가지의온실가스는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육불화황인데, 이가운데배출량이가장많은것이이산화탄소이므로일반적으로배출권이라하면탄소배출권을말한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따라산업자원부장관이5년마다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확정하는것으로에너지원별수급전망및전망에따른에너지원별믹스 (Mix) 등에너지에관한포괄적중기계획이다.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2008년에확정발표되어계획기관은2088~2030년까지였고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2014년1월에확정발표되고계획기관은2014~2035년이다. 기저부하전력량이가장최소일때의양을말한다. 전력시스템을운용하기위해서 그수준이상은항상생산해야하는최소한의전력량으로밤이라든지, 봄이 그시기다. 현재기저부하는최대부하의 40% 정도수준이다. 기준전망안 (BAU) BAU(Businessasusual) 는특별한조치를취하지않을경우예상되는미래의에너지수요 (or온실가스배출전망치) 다. 즉, 국민경제의통상적성장관행을전제로유가변동, 인구변동, 경제성장률등에따라영향을받게될미래의에너지수요예측치를뜻하는것이다. * 예측치에는두가지종류가있음. 하나는기준전망 ( 수요 ) 으로특별한정책적개입이추가되지않으며현재의추세가유지된다는것을가정했을때예산되는수요예측치이다. 두번째목표전망 ( 수요 ) 은기준전망에서수요관리정책을실시하여절감할수있는수요량을빼서얻어지는수요예측치다. 기후변화협약 1992 년지구온난화방지를위해세계 192 개국이맺은국제협약. 정식명
11 (UNFCCC: United N a t i o n s F r a m e w o r 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기후정의 (Climate Justice) 네가와트 (Negawatt) 대기전력 (standbypower) 칭은 기후변화에관한유엔기본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다. 산업화가진행되면서인류는석유, 석탄, 천연가스등화석연료를태워온실가스를과다배출했고그결과지구온난화가진행되고있다. 지난 150년간지구의평균온도는 0.74도상승했다. 이로인해극지방의빙하가녹고해수면이상승해섬나라들은점점바다에잠기고있다. 또한빙하가녹으면서대기, 해류의흐름이변해세계곳곳에서다양한이상기후현상이일어나고있다. 그래서이산화탄소를비롯한온실가스배출을줄이고규제하기위해국제사회가협약을맺었다. 기후변화로야기되는경제, 정치적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정책수립과정에서사회적약자가피해를입지않게공평한참여를보장하고, 정책의결과가미치는영향이공평하게배분되도록하기위한대응방식이다. 기후정의현실화하기위해3가지접근방식이필요하다. 첫째는사회적약자들의에너지기본권보장과기후난민인정이고, 둘째는약탈적에너지자원개발의중지이며, 셋째는재생가능에너지를중심으로하는에너지협력이다. 네가와트 (Negawatt) 는전력단위인메가와트 (MW,Megawatt) 와 부정적인, 소극적인 등의뜻을가진네거티브 (Negative) 를합성해만든말로 아낀전기 라는의미가있다. 전기사용자가절약한전기를수요관리사업자를통해판매하여이익을얻는것, 그전력거래시장을뜻한다. 컴퓨터, 텔레비전등사무기기나가전기기는실제로사용하지않는대기상태 (standby) 에서도많은전력을소비하고있으며, 이를대기전력이라고부른다. 대기전력소비는상당히많으며, 복사기나비디오의경우는전체전력소비의 80% 를차지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로컬푸드 ( L o c a Food) 목표전망안 장거리운송을거치지않은지역농수산물로국가기준마다다르지만흔히반경 50km 이내에서생산된농수산상품을지칭한다. 생산지와소비자간배송거리및유통단계를줄여식품의신선도가높아지고가격도낮아진다. 기준전망에서수요관리정책을실시하여절감할수있는수요량을빼서얻어지는수요예측치다. * 예측치에는두가지종류가있음. 하나는기준전망 ( 수요 ) 으로특별한정책적개입이추가되지않으며현재의추세가유지된다는것을가정했을때예산되는수요예측치이다. 두번째목표전망 ( 수요 ) 은기준전망에서수요관리정책을실시하여절감할수있는수요량을빼서얻어지는수요예측치다. 발전차액지원제도 (FIT,Feed-InTariff) 신 재생에너지보급을활성화하기위해도입된제도로, 신 재생에너지발전의하여공급한전기의전력거래가격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시한기준가격보다낮은경우에그차액을지원하는제도를말한다. 이제도는정부가일정기간동안정해진가격으로전력을매입하여수익을보장하기때문에중소규모의발전이가능해재생에너지확산에기여했다.2001년10월도입되어이명부정부들어서신재생에너지의무
12 할당제 (RPS) 를도입하면서 2011 년까지만존속되고폐지되었다. 서울시, 경기도지 방정부차원에서소규모태양광발전을확대를위해부분적인 FIT 를운용하고있다. *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PS,RenewablePortfolioStandard): 발전사업자에게총발전량에서일정비율을신재생에너지로공급하도록이무화하는제도.RPS공급의무자대상은발전설비용량이500MW이상인발전사업자로, 대상기업은매년마다새롭게선정된다. 대상업자들은매년2% 의발전량을신재생에너지원으로공급해야한다. 공급방법은두가지로, 직접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도입해생산하거나, 다른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인증서 (REC) 를구매해의무할당량을채워야한다. 배출전망치 백캐스팅 (Backcasting) 특별한조치없이늘하던대로산업이나생활이영위될경우에배출될것으로예상되는미래의온실가스배출전망치를말한다. 백캐스팅접근은미래의전력수요량이어느정도되는것이바람직한것인가에대한질문을던지고, 그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역으로지금무엇을해야하는지에대해서구상하고계획하는접근법이다. 그에반해포캐스팅접근은미래의상태 ( 즉, 미래의에너지수요량 ) 가미리결정되어있으며그것을과학적, 객관적방법을통해서 발견 할수있다는접근법이다. 백캐스팅접근은 1970년대중반에개발되었으며, 2000년대들어온실가스감축정책을수립하는과정에서주목받으면서이접근의사용이확산되고있다. 탈핵에너지전환시나리오를수립하는과정에서도사용되고있다. 부존잠재량한반도전체에부존하는에너지총량을나타내며, 가용잠재량은에너지활용을위한설비가입지할수있는에너지의양을뜻한다. 기술적잠재량은현재의기술수준으로산출될수있는최종에너지의양을나타낸값으로기기의시스템효율이반영된것이다. 부하율분산형전원 (ScatteringPower) 석유정점 (Peak Oil) 전기설비가운데실제로사용하는전력을부하라하며, 단위는kW이다. 부하율이란일정기간 ( 일, 주, 월, 연등 ) 동안최대전력에대한평균부하 ( 소비전력 ) 의비율을말한다. 필요한곳에소규모로분산해설치한전원을말한다. 가장큰장점은송전계통과배전계통의운영비가절감된다는점이다. 도심지처럼부하가몰리는지역에건설하기때문에송전손실도줄일수있다. 자체전력으로충당하기때문에전력수요급증에따른영향을받지않는다. 대부분친환경에너지원을이용한다는것도장점이다. 이러한장점때문에병원이나학교, 오피스빌딩, 아파트는물론단독주택까지분산형전원의사용범위가확대되고있다. 국제석유추출속도가최대에이르러서, 그이후부터는생산속도가줄어들기만하는시점을말한다. 이개념은각유정및관련된유전에서의석유생산속도를관측한결과를토대로만들어졌다. 유정이석유를생산해내는속도는지수적으로급격하게증가하다정점을지나유전이고갈될때까지급격히감소하게된다. 따라서석유의수요는
13 여전히많은데, 공급은매우부족해져서, 유가가폭등하거나, 석유분쟁이발생하는등전세계적으로매우심각한에너지난이생긴다는이론이다. 피크오일은석유고갈과혼동되곤하지만, 두개념은서로다르다. 석유생산정점은최대생산시점이고, 석유고갈은석유저장량및공급량이없어지는시점을말한다. 전세계에석유가단한방울도없는시점을말한다. 그러나피크오일을보통석유고갈론이라고부른다. 수요관리 (DemandSideMana gement)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PS,RenewablePo rtfoliostandard) 수요의부하를에너지절약측면이나효율향상의관점에서관리하는기술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PS,RenewablePortfolioStandard): 발전사업자에게총발전량에서일정비율을신재생에너지로공급하도록이무화하는제도.RPS공급의무자대상은발전설비용량이500MW이상인발전사업자로, 대상기업은매년마다새롭게선정된다. 대상업자들은매년2% 의발전량을신재생에너지원으로공급해야한다. 공급방법은두가지로, 직접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도입해생산하거나, 다른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인증서 (REC) 를구매해의무할당량을채워야한다. * 발전차액지원제도 (FIT,Feed-InTariff): 신 재생에너지보급을활성화하기위해도입된제도로, 신 재생에너지발전의하여공급한전기의전력거래가격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시한기준가격보다낮은경우에그차액을지원하는제도를말한다. 이제도는정부가일정기간동안정해진가격으로전력을매입하여수익을보장하기때문에중소규모의발전이가능해재생에너지확산에기여했다.2001년10월도입되어이명부정부들어서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PS) 를도입하면서2011년까지만존속되고폐지되었다. 서울시, 경기도지방정부차원에서소규모태양광발전을확대를위해부분적인FIT를운용하고있다. 심야전력에너지믹스 (Energy Mix) 에너지수입의존도 (Dependence of 심야시간대 (22:00~08:00) 에전기요금을저렴하게공급하는것으로, 원래24시간돌아가는원자력발전소나대형석탄화력발전소에서는밤에생산되는전기중에서남아도는것을소비하기위해1985년에도입되었다. 하지만24시간돌아가는제조업공장등으로인해심야전력이용자가크게늘어나서, 심야전력을위해발전소를더돌려야하는실정이라제도개선의요구가높다. energy와 mix( 섞다 ) 의합성어로 에너지를다양하게해야한다. 는의미이다. 여기에서에너지를다양하게해야한다는것은석탄, 석유그리고원자력등의기존에너지를효율적으로활용하면서풍력과태양력에너지등과같은신재생에너지를적절한비용으로사용해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에너지믹스의요건으로는 3가지를언급할수있는데, 첫째는타국이나기타여건과관련없이안정적으로공급이가능해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둘째는환경보존을위한친환경에너지여야한다는것이며, 마지막으로경제성이확보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요건이모두충족되었을때, 최적의에너지믹스로서기능을할수있게된다. 일반적으로에너지수입의존도는 1차에너지공급량에서순수입에너지의비중을의미하나, 국내수입의존도는 1차에너지소비중수입에너지의비중
14 Energy Overseas) 을의미한다. 한국은전체에너지소비량의 97% 이상을수입에의존하고있다. 에너지시민에너지전환에너지정의 에너지효율 (Energyefficiency) 에코마일리지연성에너지경로 (softenergypath) 온실가스 (Greenhousegases ) 넓은의미로는투입한에너지에대해이용할수있는에너지의비이다. 좁은의미로는, 반응시키는에너지중얼마나에너지가회수되는지의비이다. 에코마일리지란에코 (eco, 친환경 ) 와마일리지 (mileage, 쌓는다 ) 의합성어로친환경을쌓는다는의미이며전기, 수도, 도시가스를절약한만큼마일리지형태로쌓아인센티브를주는서울시민을대상으로한시민참여프로그램이다. 에코마일리지홈페이지 ( 에가입하면매달전기, 수도, 도시가스 ( 지역난방포함 ) 사용량을수집및관리하게되며, 수집된에너지사용량을6개월주기로체크하여에너지절감을실천한회원은저탄소활동에재투자되는인센티브를제공받게된다. 기준사용량대비일정기준이상을감축한가정, 단체에게인센티브가지급된다. 에코마일리지카드를발급받은경우에는현금처럼사용할수있는포인트가지급되며, 에코마일리지카드를발급받지않은경우에는고효율친환경제품등녹색제품을제공하거나단체의경우녹화조성비또는고효율시설비를지원하기도한다. 경성에너지경로 (hardenergypath)' 에반대되는개념으로, 에너지효율을높이고절약하여점차감소시키게될에너지수요량을소규모지역분산적인재생에너지시스템을통해서공급하는경로이다. 지구의대기속에있으면서땅에서방출되는열을일부흡수하여온실효과를일으키는기체이다.1992년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에삭감대상으로꼽힌온실가스는이산화탄소 (CO2), 메테인 (CH4), 아산화질소 (N2O), 수화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불화유황 (SF6) 등6가지다. 모두화석연료의과도한사용으로인해발생한기체들이다. 산업혁명으로화석연료사용이급증하면서이산화탄소배출이크게증가했다. 이에반해농업용지확충과각종산업용지확보, 목재및종이사용이증가함에따라이산화탄소를흡수하던삼림자원이감소되었다. 전체온실가스양의약 60% 를차지하는이산화탄소는온실가스감축의주된대상이다.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 지구온난화를막기위한교토의정서에서온실가스감축의무이행을위해도입한제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정부가온실가스배출양을정해이를기업별로할당하고, 기업들이서로여분이나부족분을거래할수있도록허용하는제도이다. 온실가스배출이많은500여개기업이대상이며배출권거래중개는한국거래소가담당한다. 온실효과 (GreenhouseEffect ) 대기중의기체가지표면으로부터방출되는열 ( 적외선 ) 을흡수해우주공간으로달아 나는열을지표면으로되돌리기때문에온도가상승하는현상을말한다. 열 ( 적외선 ) 을흡수하는기체로는주로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가스등이있다. 근래에인류의
15 에너지소비확대에따라이산화탄소를중심으로하는온실가스가증가하고있으며, 이때문에기후변화가발생하고있다..350ppm:350이라는숫자는지구온도가섭씨2도이상높아지지않게하기위해 IPCC(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 가제시한대기중이산화탄소농도의마지노선이다. 그래서전세계적으로350ppm캠페인을진행하고있다. 안타깝게도현재지구의이산화탄소농도는400ppm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수급기본계획전력예비율전환손실 ( t r a n s f o r m a t i o n losses(conversion losses)) 제1차석유파동 (TheFirstOilShock) 제2차석유파동 전력산업기반기금은전력산업기반부담금이라고도한다. 전기사업법을근거로전력산업의기반조성및지속적발전에필요한재원확보를위해정부가설치한기금이다. 이기금은대체에너지생산지원사업, 전력수요관리사업, 전원개발촉진사업, 도서벽지전력공급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등에사용된다. 현재부담금부과기준은매월전기요금에3.7% 이다. 전기사업법제25조1에근거하여15년간의전력수급의기본방향과장기전망, 전력수요관리목표, 전력설비건설계획, 전원믹스, 발전소건설계획등에관한사항을2년단위로수립하는전력부문최고계획이다. 현재는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발표되어추진되고있다. 여러발전소에서생산하는전력의총량중에서사용되는전력량을뺀여유전력량의비율을말한다. 한국은봄, 여름, 가을, 겨울그리고낮과밤에난방과냉방의수요량이많이다르다. 쉽게말해여름과가을, 그리고사람들이공장과사무실에서일을많이하는시간에전력수요가가장많다. 전력예비율을하루단위로보면사람들이많이출근하는오전10시부터11시사이에전력사용량이급격히오르기시작해서점심시간에는금방줄어들었다가2시-3시사이에다시올라간다. 낮에아무리전력소비가많은열대야에도새벽시간전력예비율은30% 이상이된다. 하지만전체전력수요량이생산량보다많아지면전국이정전 ( 블랙아웃 ) 되는심각한상황이일어날수있기때문에, 일정한전력예비량이항상확보되어야한다. 그러나발전소에서전력을생산해서공급하는데시간이걸리고각발전소의특성도있어서, 전력예비율은빠듯할때도있고굉장히여유가있을때도있다. 정부는전력예비량이대략400만kW이상으로유지되는게적절하다고보고, 그이하가될때단계적으로전력수급경보를발령한다. 전환또는변환과정에서잃어버리는에너지 1973년제4차중동전쟁이일어나자, 중동산유국들은생산량을삭감하고, 미국을비롯한친이스라엘국가들에대해석유수출을완전히금지하였다. 이로인해석유값이 4배로폭등하고경제가불황과인플레이션으로큰타격을겪는다. 조치는5개월후해재되었지만여파는장기화되었다. 석유파동을계기로OPEC는원유가격결정권을장악하고, 서방세계들이친이스라엘에서친아랍으로중동정책을전환하게된다. 제2차석유파동은1978년말에세계제2위의석유수출국인이란이국내의정치적혼
16 (thesecondoilshoc k)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Develo pment) 란 ( 이란혁명 ) 을이유로석유수출금지조치를내린데다, 석유수출국기구가원유가격을단계적으로인상하기로하면서찾아왔다. 석유가격은약 2.4배 ( 배럴당 12.9달러에서 31.5달러로 ) 급등했고, 다시세계경제에커다란혼란을불러왔다. 생산비용의상승으로인플레이션이가속화되었고, 세계각국의성장률은둔화되었으며무역수지는악화되었고, 국제금융과통화질서는교란되었다. 환경을보호하고빈곤을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성장을이유로단기적인자연자원을파괴하지않는경제적인성장을창출하기위한방법들의집합을의미한다. 처음용어가등장한것은 1987년에발표된유엔의보고서 " 우리의미래 "( 브룬트란트 ) 였으며, 이에선 ' 미래세대가그들의필요를충족시킬능력을저해하지않으면서현재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는발전 ' 으로정의되었다. 탄소세 Tax ) (Carbon 화석연료에함유된탄소성분을과세표준으로삼아, 화석연료생산및이용에부과되는조세를말한다. 탄소세는탄소를많이함유하는화석연료의가격을전반적으로인상시킴으로써회석연료이용을억제해지구온난화의주범인이산화탄소배출량을줄이고, 한편으로는화석연료에대한대체에너지개발을촉진해간접적으로이산화탄소의배출량을억제하는이중효과를노린다. 현재탄소세를실시하고있는나라는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등 5개국에불과하다. 세계이산화탄소배출량의약20% 를배출하고있는미국도탄소세실시법안이의회에여러차례제출되었음에도불구하고아직탄소세를실시하지못하고있다. 대부분의나라들이탄소세의필요성을인정하면서도실시를꺼리는것은탄소세의실시가국민경제에미칠악영향에대한우려다. 산업화된모든나라가화석연료에절대적으로의존하고있기때문이다. 탄소발자국 (CarbonFootprint) 포캐스팅 (forecasting) 개인이나단체가직간접적으로발생시키는온실기체의총량으로, 생산에서소비, 폐기에이르기까지제품의전과정에서직간접적으로발생하는온실가스배출량을한눈에볼수있도록표시한것이다. 저탄소형제품개발을촉진하고소비를유도하기위해도입되었다포캐스팅접근은미래의상태 ( 즉, 미래의에너지수요량 ) 가미리결정되어있으며그것을과학적, 객관적방법을통해서 발견 할수있다는접근법이다. 그에반해, 백캐스팅접근은미래의전력수요량이어느정도되는것이바람직한것인가에대한질문을던지고, 그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역으로지금무엇을해야하는지에대해서구상하고계획하는접근법이다. 백캐스팅접근은 1970년대중반에개발되었으며, 2000년대들어온실가스감축정책을수립하는과정에서주목받으면서이접근의사용이확산되고있다. 탈핵에너지전환시나리오를수립하는과정에서도사용되고있다. Ⅳ. 에너지정책
17 용어공적개발원조 (Official D e v e l o p m e n t Assistance ; ODA) IEA (Int ernationa l Energy Agency) IPCC (Intergovernmen tal Panelon C l i m a t e Change) 정의 & 해설선진국정부기관에의한개발도상국또는국제기관에의원조로증여, 차관, 배상, 기술원조등의형태를취한다. 공여형태에따라양자간협력과다자간협력으로구분되며, 양자간협력은상환의무가없는무상원조와상환의무가있는유상원조로구성된다. 한국은경제발전에힘입어수혜국에서공여국으로전환한유일한국가다. 국제에너지기구의약칭. 제1차석유위기후의국제에너지정세에대응해가기위해 1974년11월에설립된세계주요석유소비국의국제기구다. 현재가맹국은21개국으로설립당초는OPEC의원유공급삭감과가격인상에대응하는것이큰목적이지만, 최근에는비상시의석유유통과대체에너지개발협력등을중점에놓고있다.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의약칭. 인간활동의확대 ( 산업화등 ) 에수반된대기환경의변화가기후, 식량, 에너지, 수자원등사회모든분야에중대한영향을미치고, 경제의지속적성장을저해할지도모른다는공통인식하에구체적대처를검토하는정부간회의이다.1988년11월제1회가제네바에서개최되었다. 이활동은21세기에너지정책과환경정책의지침이된다. 에너지협동조합일반적으로 에너지협동조합 은 재생에너지협동조합 (REScoop : Renewable Energy Source Cooperative) 을의미한다. 즉, 재생에너지원 ( 태양,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 로부터에너지 ( 전기 / 열 ) 을생산하거나공급하는활동에참여 / 시작 / 지원하는협동조합으로정의될수있다. ( 유럽의사회적기업연구네트워크인 EMES의정의 ) 에스코 ESCO (Energy Service Company) OPEC (Organizationoft hepetroleumexp ortingcountries) 병원, 학교, 산업시설등에태양광설비, 열병합발전기, 절전형전구등에너지절약시설을설치해준뒤여기서발생하는에너지절감액으로투자비와이윤을회수하는기업을가리킨다. 석유수출국기구의약어. 국제석유자본에대한생산국의발언을강화하고가입국간석유정책을조정하기위해결성되었다. 가입국은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카타르, 리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앙골라, 에콰도르 (12개국) Ⅳ. 에너지단위 용어 정의 & 해설 배럴 (Barrel) 석유의수량단위로서1배럴은42갤런 (159L) 이다. 미국에서석유가발견된이후석유의수송은목제의통 (barrel) 에담아서마차로수송하면서부터용기단위로취급되게되었다. 처음에는한통에40갤런씩원유를넣었으나석유의생산이늘어나면서석유가격이폭락하고또한통의제조가수요를
18 따라가지못하게되자조잡하고싼통으로운송을하게되었다. 결국목적지까지도 착하는동안흘러내리는양이많았기때문에미리그것을감안하여 5% 씩더넣어수 송을하게되어현재의 42 갤런이라는단위가정착되게되었다. 석유환산톤 (toe, Ton of Oil Equivalent) 국제에너지기구 (IEA) 에서정한발열량단위로, 각각다른종류의에너지원들을원유1ton의발열량인107kcal를기준으로표준화한단위. 에너지원마다각기다른발열량을가지고있기때문에각기다른에너지원의소비량합계를얻기위해서필요한개념으로석탄은0.66TOE,LNG는1.30TOE이다. 1toe=1,000kg(oe)=107kcal 계산법 1도시가스 (LNG) 를1,000Nm3사용한경우 :1,000Nm kg(oe)/Nm3=1,055kg(oe)=1.055toe 2보일러등유를1,000l사용한경우 :1,000l 0.895kg(oe)/l=895kg(oe)=0.895toe 4온수 ( 지역난방 ) 를1Gcal(=106kcal) 사용한경우 :1Gcal(=106kcal) 1kgoe/10,000kcal=100kg(oe)=0.1toe 3전기를1,000kWh사용한경우 :1,000kWh 0.215kg(oe)/kWh=215kg(oe)=0.215toe 에너지원단위제품 1개를만드는데들어가는에너지의양또는국내총생산 (GDP) 1,000달러어치생산에들어가는에너지의양으로에너지효율성을나타내는지표. 원단위는원래제품 1개또는일정량을만드는데필요한원료또는소요시간등을나타내는원가계산의기초개념이다. 에너지원단위는에너지소비의효율성을측정하기위한지표이다. 정부는에너지원단위를낮추기위해에너지수요억제, 고효율기자재도입등의정책을사용하고있다
19 정부의에너지정책 Ⅰ 2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요약정리. Ⅰ. 수요전망과에너지믹스구성 에너지소비는연평균 씩증가로 차계획보다는증가세가둔화 되나 전력은연평균 씩늘어나에너지원중가장빠르게증가할것으로 전망 최종에너지는전망치대비 감축하고 전력은에너지가격체계개편과고효 율기기보급을통해수요를 감축함으로써 년전력비중을 수준 으로억제 에너지믹스는안정적인에너지수급뿐만아니라글로벌이슈인기후변화에 대응할수있도록구성하고 원별로보면석유 석탄의존도는낮아지는반면 청 정연료인도시가스 신재생비중은늘어남
20 원전비중 년전력설비기준 은민간워킹그룹의권고안 을존중하되 에너지안보 온실가스감축 산업경쟁력등을고려하여 차계획 보다축 소된 수준으로결정 수요전망으로는 년까지총 의원전설비가필요하며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확정한 년 를감안하면 추가로 의신규원전건설이필요할것으로내다보임 원전건설기수는전력수요 운영허가만료원전의계속운전여부 건설 운영여 건에따라결정되며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제시 Ⅱ. 6 대중점과제 수요관리중심의에너지정책추진 낮은전기요금으로전력소비효율향상과에너지절약관련기술에대한투자유 인이미진하였으나 향후에는수요관리정책으로진작 전기와다른에너지간의상대가격차이로에너지수요가전기에과도하게집중되는과소비현상을완화하기위해발전용유연탄을개별소비세대상에추가 전기대체연료인 등유 프로판에대해서는과세를완화하여전기소비를다른에너지로분산시키고소비자의에너지부담을경감 전기요금에원전안전성강화 송전망투자 온실가스감축등사회 환경비용 반영을추진하고 소비자의자발적인절전노력과전력수요관리투자를유인할 수있는수요관리형요금제도입확대
21 주택용누진제 단계 배구조 는소비자단체 국회등과충분한사회적공 감대를형성해가면서단계적으로개선 기반의수요관리시장을활성화하고 등에너지관리시스템을확대보급함으로써 산업육성 고용창출촉진 분산형발전시스템구축 입지 환경문제로시설확대에어려움을겪고있는대규모집중식발전설비공급방식에서탈피하여발전량의 이상을집단에너지 자가용발전기등분산형전원으로공급 함으로써발전시장에도중소 중견기업참여기회가확대되는등새로운시장창출 발전소를송전선로여유부지에우선건설하는한편 초고압송전선로건설 을최소화함으로써지역주민의수용성을높여나감 에너지정책의지속가능성제고 발전부문의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하기위해최상가용기술 을신 규석탄화력발전소에적용 기술상용화시점고려 원전은안전최우선의원전운영시스템이뿌리내리게하고 비리재발방지를 위한원전사업자관리 감독에관한법률제정추진
22 원전운영정보를주기적으로공개하고주민참여형감시활동확대 사용후핵연료관리대책마련과함께 원전해체기술확보추진 에너지섬탈피를위한에너지안보강화 신재생은열악한보급여건에도불구 에너지안보 온실가스감축효과를감안하 여 년보급목표 인 수준유지 폐기물중심에서벗어나햇빛 바람 지열등자연에너지원보급에중점을두 고 성과공유형주민참여사업모델을확대 해외자원개발은공기업의대형화 양적성장보다는탐사 개발등질적역량향상에역점을두고 민간기업참여를활성화 생산광구에대한지분투자비중은낮추고 탐사 개발중심으로투자포트폴리오를재구성하여사업내실화도모 에너지원별안정적공급체계구축 국제에너지시장판도변화에대비 원유 천연가스 도입선을다변화하고 산유국과의공동비축사업확대추진 동북아오일허브구축 트레이딩시장활성화 동아시아전력망연계 등역내공동이익증진을위한협력거버넌스강화
23 국민과함께하는에너지정책추진 취약계층에대한배려를위해 년부터저소득층가구 에에너지바우 처를지원하는등복지사각지대해소 잠재적갈등요소인송전선로건설 사용후핵연료 원전건설정책의수립 추진시 투명성을획기적으로제고하고 주민과의소통강화 Ⅲ. 향후추진계획 정부에서는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기본계획등에너지분야 개하위계획을통 해변화된 차에너지기본계획의패러다임에부합하도록세부실천방안을수립 추진 할계획임
24 붙임 1 차 vs 2 차에너지기본계획비교표
25 정부의에너지정책 Ⅱ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요약정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는 년부터 년까지향후 년간의전력수요 전망과이에따른발전설비계획등을담은제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마련하 여이를공고하였다 이번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안정적전력수급을최우선과제로추진 포스트 이하 감축을위한저탄소전원믹스 강화 에너지신산업적극활용을통한수요관리강화 원전산업의중장기적발전을위한고리 호기원전의영구정지 신재생에너지등분산형전원확충등이주요특징이다 전력수요 수요예측의정밀성제고를위해선진국 개국 들의전력수요변화추세를 반영하는등수요예측모형을대폭개선하고 전문가들로구성된수요계획소위 원회의객관적판단에따라예측을실시하였다 이에따라이번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전력소비량은연평균 증가하여 년 기가와트 이하 최대전력은연평균 증가하여 년 메가와트 이하 인것으로전망했다 이번목표수요전망치는 년기준으로전력소비량의 최대전력의 를
26 감축하는수요관리목표를반영하여산출된결과이며 이는제 차에너지기본계획상의수요관리목표 년기준전력소비량의 절감 보다강화된수준이다 이러한수요관리목표는 년최대전력수요를기준수요 에서목표수요 으로감축하는것으로 계획기간 년동안최대전력수요를매년 만 급원자력발전소 기에해당하는규모만큼줄여나가는매우대담한목표라고할수있다 정부는특히 년부터크게활성화되고있는네가와트 (Negawatt) 시장, 에너지저장장치 (ESS: Energy Storage System) 등정보통신기술 (ICT) 에너지신산업을적극활용함으로써단순규제중심의전력수요관리를기술과시장중심의수요관리로전환할계획이다. 또한에너지신산업을활용한수요관리를통해 POST 2020 온실가스감축을적극추진하고이를통해국내일자리창출과세계기후변화주도권 ( 글로벌기후변화리더쉽 ) 을확보할계획이다. ( 설비계획 ) 이번계획은기온변동성확대, 설비건설차질등수급불안가능성에대 비하여안정적전력수급을최우선과제로하였으며, 이를위해 29 년기준 22% 의설비예비율을목표로계획을수립했다.. ㅇ 6 차계획에서는 22% 의설비예비율외에별도의공급불확실성대응물량 (3,900MW) 를반영하였으나, 7 차계획에서는이를별도반영하지않고 22% 설 비예비율내에서대응하기로하였다. 설비예비율하에서산출된적정설비규모에서 기존발전허가취득설비 폐 지계획설비등확정설비규모를제외하여총 규모의신규설비물량이 도출되었다 신규물량에대한전원구성은전원별경제적 사회적비용 을종합고려한결과 원전 기 총 를신규건설하기로했다
27 한편 년가동시한이만료되는고리 호기에대해서는 년 월 일에너지위원회의영구정지권고와 월 일한국수력원자력이사회의계속운전미신청결정에따라 년 월부터폐지하는내용을전력수급기본계획에포함했다 이에따라제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원전의영구정지계획을담은첫번째전력수급계획이라는기록을가지게된다 한편 건설의향조사및의견수렴절차가진행된후영구정지가결정된고리 호기에대해서는별도신규물량을추가하지않기로결정했다 전원구성 이번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른전원구성은온실가스감축부담을 고려 저탄소전원믹스를위해최대한노력했다 연료 송전설비문제로허가받지못한석탄설비 영흥 동부하슬러 를철회하여석탄비중을최소화하고 신규물량은이산화탄소를배출하지않은원전으로충당하였으며 장기가동석탄화력설비의대체건설은환경성이개선되는경우에한해허용하도록했다 이번전원구성결과 년최고 이하피크 기여도기준전원구성비는석탄 원 전 액화천연가스 순으로예상된다 차계획대비원전비중은 증가하는반면 석탄화력비중은비교적큰폭 인 감소시킬계획이다 분산형전원 이번계획은지난 차에너지기본계획의송전건설최소화정
28 책방향이가시화될수있도록분산형전원확대방안을제시하였다 송전최소화의편익이있는소규모 이하 및수요지발전설비 이하 를분산형전원으로정의하고 전력시장제도개선 구역전기사업경쟁력강화등다양한방안을강구할예정이다 이러한노력을차질없이추진할경우 년의분산형전원비중은 로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건설의향조사결과 신규물량인원전 기에대해서는한수원 개사가의향을제출하였으며 해당원전의입지는원전건설관련인허가단계에서확정될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에대해서는신규설비로총 의건설의향이접수되었으며 세부적으로살펴보면풍력은한국해상풍력등총 건 아이지씨씨 는남해아이지씨씨 건 등분야별로다양한의향이접수되었다 산업부는지난 일제 차전력수급기본계획 안 을국회에제출한이후 사업자
29 설명회 공청회 산업위보고 에너지소위보고 등을통해최 대한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자하였다 일개최된공청회에는환경단체 지역주민 발전사등 여명이참석하여이 해집단별다양한의견을개진하였으며 공청회참가신청을한모든단체에대 해서는예외없이참석할수있도록함으로써최대한다양한의견을수렴했다 국회보고과정에서는산업위보고외에도에너지소위를추가로개최하여여 야가추천하는전문가들과함께그동안 차수급계획과관련하여제기되었던사 항들을논의했다 공청회 국회보고과정을통해수렴된의견들에따라지난 월에국회에보고한자료에추가하여신재생에너지확대방안 등을보완하였으며 지난 전력정책심의회의심의를거쳐이번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공고하게되었다 한편국회보고과정에서전력수요증가율예측치 연평균 및적정예비율수준 의적정성 수요예측시산업구조변화추세반영여부에대한의견등이제기되었다 하지만최근몇년간전력소비증가율이다소하락하였으나 수급불안에따른 강도높은수요관리 온화한기상여건등특수요인이존재했음을고려시이를전 력수요의구조적감소로볼수는없으며 오히려기온변동성의확대로인해서설비확충의전제가되는최대전력수요는 년 증가하는등수요증가세가여전히높은수준을보이고있어서전력 설비를안정적으로확충할필요성이수요계획소위원회에서논의되었다
30 적정예비율 수준은공급신뢰도확보를위한최소설비예비율 과수급불확실성을고려하여설정된것으로 계통섬 인국가적특성 이전계획과달리별도의공급불확실성물량을반영하지않은점등을고려시결코과도하지않은수준이다 지난 차수급계획에서는불확실성대응물량 를포함하여설비예비율 이사실상 이었던점을고려할때 차계획의설비예비율목표 는 차계획에대비 낮은수준이다 또한이번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수요예측모형은전력수요와소득 간장기추세를고려하는거시모형으로산업별수요를예측하는미시모형과상이한측면이있으나 선진국들의전력소비패턴을반영하고있어산업구조변화추세를종합고려했다고볼수있다 산업부는안정적전력수급이이루어질수있도록금번수립된전력수급기본계획을충실히이행해나갈계획이다 허가받은발전설비에대한건설공정현황을주기적으로점검해나가는한편 수요관리목표달성을위해관련사업도차질없이추진해나갈예정이다 한편이번 차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건설의향평가제도가폐지되고 허가단계에 서발전사업자를선정하기로함에따라발전사업세부인허가절차를보완해 나갈계획이다
31 정부와는다른길을걷는 지방정부의에너지정책 * 서울원전하나줄이기총괄위원이유진활동보고중발췌. Ⅰ. 지역에너지정책활성화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 년까지자립도 경기도에너지자립선언 년까지자립도 원전 개대체효과 전력자립도 년 년 에너지소비감축 년소비전력의 감축 신재생에너지비중 전력 년 년 억투자 원전 기대체 조원규모시장창출 일자리 만개창출 충청남도지역에너지계획 충남 에너지계획 재생가능에너지생산을확대해화력발전대체 년까지 급화력발전 기 기의연간생산전력량수준인 만 대체 제주도 탄소없는섬 프로젝트 장흥군 에너지자립군 프로젝트 서울시의원전하나줄이기정책이다른지자체에도파급효과를가지고옴 경기도와충남 제주도의실제목표실행여부가관건 인력과재정을얼마나투입할 것인지가중요
32 Ⅱ.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에너지정책비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충청남도 정책명 원전 기줄이기 단계 에너지자립계획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수요목표 만 감축 절감 전력수요 수준 만 실행주체 기후환경본부서울시에너지공사 에너지과신설경기에너지공사지역에너지센터 에너지산업과 특정재원 기후변화기금 에너지기금 억원 연간 억원 조성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거버넌스 원전 기줄이기시민위원회원전 기줄이기실행위원회 민관추진위원회 충남도에너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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