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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ol.25(1), 2009, pp.169~190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1 호 ( ) 영국법상선하증권에편입된용선계약의특정 * 이원정 ** 1) A Specification of Charterparty Incorporated in a Bill of Lading under English Law Won-Jeong Lee Ⅰ. 서론 Ⅱ. 용선계약조건의편입요건 Ⅲ. 판례의분석 목 차 Ⅳ. 해석원칙과우선순위 Ⅴ. 결론 Key Words: Charterparty, Bill of Lading, Incorporation Clause Abstract In order to establish whether any charterparty terms are incorporated into the bill of lading, the first necessity is to specify the charterparty alluded to the incorporation clause in the bill of lading. However, this becomes a potential problem where the date of a charterparty is not inserted on the face of the bill of lading in case a vessel is in operation under a number of charterparties. Over many years this issue has frequently been raised before the English courts, but it is still causing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s the several English authorities which dealt with the issue relating to the specification of charterparty incorporated into the bill of lading and to present some interpretation rules and the order of priority. As a result, the comparative analysis of English authorities shows that they failed to give clear guidance on this issue. This article therefore suggests four interpretation rules such as the precedence of a B/L's face, the rule of appositeness, surrounding circumstances, the contra proferentem rule and shows that the precedence of a B/L's face is most applicable for all parties. 논문접수 : 심사완료 : 게재확정 : * 이논문은덕성여자대학교 2008 년도교내연구비지원에의하여연구되었음 ** 덕성여자대학교경상학부국제통상학전공전임강사, wjaylee@duksung.ac.kr, 02)

2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1 호 ( ) Ⅰ. 서론 선주와용선자간에항해용선계약이체결되고, 지정선박에화물이선적되면용선계약부선하증권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이발행된다. 용선계약부선하증권이라함은용선계약의전부또는일부가선하증권에편입된다는소위, " 편입조항 (incorporation clause)" 을포함하고있는선하증권을말한다. 1) 즉선주는선하증권소지자와의관계에서용선계약이상으로책임을지지않기위하여편입조항을기재하는것이다. 2) 용선계약의특정조건이선하증권에유효하게편입되기위해서는다음네가지요건이충족되어야한다. 첫째, 편입된용선계약이선하증권문면에표시되어야한다. 둘째, 편입조항은포괄적으로서술되어야한다. 셋째, 편입된용선계약조건은선하증권에도적용될수있도록적절히기술되어야한다. 넷째, 편입된용선계약의조건은선하증권의명시적조건과조화를이루어야한다. 위요건들중에서선하증권에편입된용선계약의일반적인표시방법은선하증권전면에용선계약체결일자를기재하는것이다. 3) 즉해상운송실무상용선계약부선하증권의표준서식으로널리활용되고있는 CONGENBILL(2007) 이면제1조에서 전면에기재된용선계약상준거법조항, 중재조항, 분쟁해결조항을포함하여모든조건과면책사유가선하증권에편입된다 4) 라고규정되어있고, 다시전면에 운임은... 일자용선계약에따라지급된다 " 5) 라고명시되어있는바, 이공란에기재된일자에체결된용선계약이선하증권에편입된것으로인정된다. 그런데영국법원은편입된용선계약이선하증권에표시되어있지않은모호한편입조항이규정된경우라도편입조항의효력을배제하지않음으로해서 " 용선계약의특정 " 이문제된다. 예를들어, 선주 A와정기용선계약을체결하여일정기간선복을확보한 B가 C와항해용선계약을체결하였고, C는다시 D와재항해용선계약을체결하여, D에게용선계약체결일자가누락된용선계약부선하증권이발행된경우, 선하증권에편입된용선계약이 A 와 B간정기용선계약인지, B와 C간항해용선계약인지, 아니면 C와 D간재항해용선계약인지명확하지않다. 특히, 화물손해가발생하여선하증권소지인 E가계약운송인을 A로확 1) Norman J. Lopez, Bes's Chartering and Shipping Terms, 11th edition, Barker & Howard Ltd., 1992, p.274. ; Peter Brodie, Dictionary of Shipping Terms, 14th edition, LLP, 2003, p.59. 2) Paul Todd,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BSP Professional Books, 1988, pp ; 이원정 방희석, 항해용선계약상 F.I.O. 조건판결사례연구, 국제상학, 제 22 권, 제 1 호, 2007, p.53. 3) John F. Wilson, Carriage of Goods by Sea, 4th edition, Pearson Education Limited, 2001, pp ) "All terms and conditions, liberties and exceptions of the Charter Party, dated as overleaf, including the Law and Arbitration Clause/Dispute Resolution Clause, are herewith incorporated." 5) "Freight payable as per CHARTER PARTY dated : "

3 영국법상선하증권에편입된용선계약의특정 / 이원정 정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때, 위세가지용선계약이상이한분쟁해결조항을규정하고있는경우, 용선계약의특정에관한분쟁소지는더욱커질수밖에없다. 통상항해용선계약은영국법을준거법으로하며, 영국법원에재판관할권을위임하는것이실무관행이다. 따라서선하증권에편입된용선계약의특정문제는이론적 실무적측면에서상당히중요한분야임에도불구하고, 이에대한국내연구는활발하지않은실정이다. 용선계약부선하증권에관한선행연구에는서영화 (1992) 6), 유여동 정영석 (2004) 7), 한낙현 (2006) 8), 정해덕 (2006) 9) 등이있다. 그런데이논문들은용선계약이선하증권에편입되기위한요건에관한것으로서, 선하증권에편입된용선계약의특정에관한본논문과차이가있다. 따라서본논문의목적은다수의용선계약이관여된용선계약부선하증권에용선계약체결일자가기재되지않아서선하증권에편입된용선계약의특정이쟁점으로되었던영국의주요판례들을비교 분석하고, 이문제에적용될수있는해석원칙과우선순위를제시하는데있다. Ⅱ. 용선계약조건의편입요건 1. 용선계약의표시 우리나라대법원은용선계약조건이선하증권에편입되기위해서는선하증권상편입조항에용선계약의일자가기재되어해당용선계약이표시되어야한다고판시하고있고, 10) 미국법원도선하증권에편입되는용선계약이표시되지않은경우편입조항을무효로간주한다. 11) 따라서선하증권에용선계약상특정조건이유효하게편입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선하증권문면에용선계약체결일자가기재되어편입되는용선계약이명확히표시되어있어야한다. 그러나영국법원은편입조항이선하증권에기재된경우, 용선계약체결일자가누락되었다고하더라도당사자에게용선계약의편입을부인하려는의사가있었다고추정되지않는다고보아편입조항을무효로간주하지않는다. 12) 이러한완화된입장에있어서는물품운 6) 서영화, 용선계약의선하증권에의편입, 한국해법학회지, 제 14 권, 제 1 호, 1992, pp ) 유여동 정영석, A Study on Incorporation of Terms of Charter Party into B/L, 해사법연구, 제 16 권제 1 호, 2004, pp ) 한낙현, 용선계약선하증권상의중재조항의효력에관한연구, 국제상학, 제 21 권, 제 4 호, 2006, pp ) 정해덕, 해사중재에관한몇가지법률문제고찰, 중재, 제 320 호, pp ) 대법원 선고 2000 다 판결. 11) USA v. Cia Naviera Continental S.A. [1962] AMC 2403; Southwestern Sugar & Molasses Co. v. Eliza Jane Nicholson [1955] AMC ) Pacific Molasses Co. and United Molasses Trading Co. Ltd. v. Entre Rios Compania Naviera

4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1 호 ( ) 송에다수의용선계약이관여된경우에어느용선계약이선하증권에편입된것으로판단해야하는가라는용선계약의특정이문제로남게된다. 2. 편입조항의포괄성 편입조항은용선계약조건이선하증권에편입되도록충분히포괄적이어야한다. 예를들어, " 용선계약의모든조건및면책 (all the terms, condition and exception of the C/P)" 이편입된다는일반적편입문구 (general words of incorporation) 는편입범위가무한한것으로보일수있으나, 이문구는단지선하증권계약과직접관련된물품의선적, 운반, 양륙또는운임의지급에관한용선계약상조건들만이편입된다. 13) 따라서선하증권계약에직접적으로관련이없는부수조건은편입조항에서명시적으로언급된경우에만선하증권에편입된것으로인정된다. 14) 한편무엇이부수조건인가가문제되는데, 용선계약상중재조항과재판관할권조항이여기에해당된다는것이판례로확립되어있다. 15) 즉 Welex A.G. v. Rosa Maritime Ltd. 사건 16) 에서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liberties and exceptions of the Charter Party including the Law & Arbitration Clause" 라는편입조항은용선계약상중재조항을편입한다고판시하였고, Siboti K/S v. BP France S.A. 사건 17) 에서 "all terms whatsoever of charterparty" 이라는편입조항은용선계약상재판관할권조항을편입하지않는다고판결한바있다. 3. 용선계약조건의기술성 S.A. (The San Nicholas) [1976] 1 Lloyd's Rep.8. ; Bangladesh Chemical Industries v. Tex-Dilan Shipping Co. (The S.L.S. Everest) [1981] 2 Lloyd's Rep.389. ; Orinoco Navigation Ltd v. Ecotrade S. A. (The Ikariada) [1999] 2 Lloyd's Rep.365. ; The Epsilon Rosa [2002] 2 Lloyd's Rep.81. ; 특히, The San Nicholas 사건에서 Lloyd J. 판사는선하증권에편입된용선계약체결일자가기재되지않았다는이유로운송계약자체 (whole contact of carriage) 가무효로된다는 Smidt v. Tiden (1874) L.R. 9 Q.B. 446 사건판결에기초한당사자의주장을기각한바있다. ; 홍콩법원은 The Yaoki [2006] HKCFI 411. 사건에서선하증권에용선계약이특정되어있지않다고하더라도편입조항을인정하고있어영국법원의태도를취하고있다. 13) Thomas v. Portsea [1912] A.C. 1 (H.L.) ; The Merak [1965] P.233 (C.A.) : Alan Abraham Mocatta et al., Scrutton on Charterparties and Bill of Lading, 19th edition, Sweet & Maxwell, 1994, pp ) The Annefield [1971] P. 168( C.A.) ; The Merak [1965] P.233 (C.A.) 15) Clyde & Co., Examining Bills of Lading and Key Shipping Documents, 2000, pp.6-7. ; Stig Gregersen, GENCON 1976/1994, BIMCO Seminar Shipping in the new Millennium at Istanbul, 2001, pp ; Simone Schnitzer, Understanding International Trade Law, Law Matter Publishing, 2006, p ) [2002] 2 Lloyd's Rep ) [2003] 2 Lloyd's Rep

5 영국법상선하증권에편입된용선계약의특정 / 이원정 편입조항이포괄성요건을충족하여용선계약상특정조건이선하증권에편입된것으로추정되었다고하더라도, 편입된용선계약조건은선하증권의문맥 (in the context of the bill of lading) 과의미가통하도록적절히기술되어야한다. 따라서편입된용선계약조건의문언 (language) 가인위적인조정 (manipulation) 에의해서만편입될수있는정경우, 그러한용선계약조건은선하증권에편입될수없다. 그예로, Hamilton v. Mackie사건 18) 에서 "all disputes arising under this charterparty shall be referred to arbitration" 이라는용선계약의중재조항은선하증권에서발생된분쟁에는적용되지않는다고판결한바있다. 19) 또한 Miramar사건 20) 에서선주는용선자의파산으로선적항에서발생된체선료를회수할수없게되자편입조항에따라선하증권소지자에게체선료의지급을청구하였는데, 최고법원은용선계약상체선료약관에서 " 용선자는체선료를지급한다 (charterer shall pay demurrage)" 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동약관은선하증권소지자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그러나용선계약조건의기술성은엄격한요건이아니라는점에유의해야한다. 즉편입된용선계약조건이물품의선적, 운반, 인도와관련된것인경우, 용선계약조건의문구를선하증권의문맥상의미가통하도록어느정도의수정이허용된다. 21) 그리고이러한문구의수정은기계적 (mechanically) 이지않고, 지능적 (intelligently) 으로행해져야한다. 22) 반면, 물품의선적, 운반, 인도와관련이없는용선계약상중재조항의문구수정은계약당사자의편입의사가명백한경우에만예외적으로허용된다. 23) 4. 용선계약조건의조화성 편입조항에의하여편입된용선계약조건은선하증권의명시적규정과상충되지않고조화를이루어야한다. 예를들어, Gardner v. Trechmann사건 24) 에서용선계약상운임규정이선하증권상운임규정과일치하지않은경우, 용선계약상운임규정은편입될수없고, 선하증권상명시적규정을변경할수도없다고판시하였다. 따라서편입된용선계약의조건이선하증권의조건과모순되는경우, 선의의선하증권소지자보호를위해후자가우선적용된다. 25) 18) [1889] 5 TLR 677. 이와동일한취지의판결은다음을참조. The Phonizien [1966] 1 Lloyd's Rep ; The Nai Matteini [1988] l Lloyd's Rep ) The Merak [1964] 2 Lloyd's Rep ) [1984] The Miramar 2 Lloyd's Rep ) The Merak [1965] P.233 (C.A.) ; The Annefield [1971] P. 168 (C.A.) 22) The Annefield [1971] P. 168( C.A.) 23) The Miramar [1984] 2 Lloyd's Rep ; The Nerano [1996] 1 Lloyd's Rep.1. 24) [1884] 15 Q.B.D ) Sabah Flour and Feedmills Sdn Bhd v. Comfez Ltd. [1988] 2 Lloyd's Rep

6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1 호 ( ) Ⅲ. 판례의분석 1. 원용선계약 (Head Charter) 이인정된사례 1) The San Nicholas 사건 26) 라이베리아국적 San Nicholas호의선주는 1972년 2월 4일자에용선자 (A) 와브라질에서미국간당밀을운송하기로하는항해용선계약을체결하였다. 항해용선계약서제13조는영국법준거조항을, 제18조는런던중재조항을각각규정하고있었다. 동일날짜에용선자 (A) 는용선자 (B) 와원용선계약과동일한조건으로항해용선계약을체결하였고, 다시동일날짜에용선자 (B) 는용선자 (C) 와동일항해에대하여항해용선계약을체결하였다. 용선자 (B) 와용선자 (C) 가체결한항해용선계약서제19조는선박국적법준거조항즉, 라이베리아법을준거법으로규정하고있었다 (< 그림 1> 참조 ). < 그림 1> The San Nicholas 사건용선계약구조 ( 항해용선 ) ( 항해용선 ) ( 항해용선 ) 선주 용선자 (A) 용선자 (B) 용선자 (C) 1972년 2월 21일자에화물이선적되었고, 선장이서명한선하증권에 " 본화물은운임률과지급조건을제외하고용선계약의모든조건에따라운송되며, 용선계약조건은본화물에대한이해당사자의권리를지배한다." 라는편입조항이규정되었으나, 용선계약체결일자는누락되었다. 1972년 5월 6일자에본선은양륙항으로항해중침몰하여화물이멸실되었다. 용선자 (B) 와용선자 (C) 는원용선계약이선하증권에편입되었으므로영국법준거조항에따라영국법원에서선주를상대로소송을제기하였다. 선주는선하증권에용선계약체결일자가표시되어있지않으므로편입조항은무효이고, 원용선계약에의해영국법이준거법이라는원고의주장은기각되어야한다고항변하였다. 26) Pacific Molasses Co. and United Molasses Trading Co. Ltd. v Entre Rios Compania Naviera S.A.(The San Nicholas) [1976] 1 Lloyd's Rep

7 영국법상선하증권에편입된용선계약의특정 / 이원정 제1심법원과제2심법원모두원용선계약이선하증권에편입되었다고하면서원고의주장을인정하였다. 즉법원은 " 선하증권에편입된용선계약이표시되지않은이유는선장이선적항에서선하증권을발행할당시용선계약체결일자와용선계약당사자를알수없었기때문이므로편입조항이무효로되지않는다. 또한 Scrutton on Charterparties and Bill of Lading에따르면, 27) 편입조항이언급하는용선계약은원용선계약이며, 그이유는선하증권의서명자가선주이기때문이다. 따라서선주가체결한원용선계약이선하증권에편입되었다." 라고판시하였다. 그러나이사건에서법원은 "Scrutton on Charterparties and Bill of Lading" 의문언을단순히인용하면서, 선하증권의서명자가선장인경우에선주가운송인이되므로선주가당사자인원용선계약이편입된다고판시한점에서용선계약의특정에관한세밀한논리전개가부족했다고평가할수있다. 2) The Sevonia Team 사건 28) Sevonia Team호의선주는 1976년 6월 17일자에용선자 (A) 와페르시안걸프에서미국동안간원유를운송하기로하는항해용선계약을체결하였다. 한편위항해용선계약이체결하기전인 1974년 9월 23일자에용선자 (A) 는용선자 (B) 와연속항해용선계약 (consecutive voyage charter) 을체결하였고, 이계약서에는용선자 (B) 의포괄용선계약서에따른다는규정이있었다. 즉용선자 (A) 는용선자 (B) 와체결한연속항해용선계약을이행하기위하여선주와항해용선계약을체결한것이다 (< 그림 2> 참조 ). < 그림 2> The Sevonia Team 사건용선계약구조 ( 항해용선 ) ( 연속항해용선 ) 선주 용선자 (A) 용선자 (B) 27) Alan Abraham Mocatta et al., Scrutton on Charterparties and Bill of Lading, 18th edition, Sweet and Maxwell, 1974, p ) K/S A/S Seateam & Co. v Iran National Oil Co. and Others (The Sevonia Team) [1983] 2 Lloyd's Rep

8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1 호 ( ) 1976년 6월 21일자에본선은 89,936톤의원유를선적하였고, 선장이서명한선하증권에는목적지에서운임이지급된다는문언과편입조항이포함되어있었으나, 용선계약체결일자가누락되었다. 1976년 7월 26일자에본선은미국메인 (Maine) 에도착하여, 동년 8월 13일자에양륙작업을종료하였다. 선주는용선계약에따라후급운임 USD684,091를용선자 (A) 에게청구하였으나, 그일부인 USD333,410만지급되자수하인에게잔여운임을청구하는소송을제기하였다. 그러나수하인은선하증권에편입된용선계약이표시되지않았기때문에원용선계약과재용선계약모두선하증권에편입되지않았고, 자신은계약당사자가아닌선주에게잔여운임을지급할책임이없다고항변하자, 결국선주는영국법원에소송을제기하였다. 법원은 The San Nicholas 사건 29) 의판결을인용하면서, " 선하증권의편입조항이언급하는용선계약은원용선계약을의미한다는것이기본원칙 (normal rule) 이다. 또한이사건에서선주와용선자 (A) 간에체결된원용선계약은항해용선계약이므로선하증권에편입되기에전체적으로적절 (wholly apposite) 한반면, 용선자 (A) 와용선자 (B) 간에체결된연속항해용선계약은포괄적규정이므로선하증권에편입되기에적절하지않다. 따라서수하인은선하증권에편입된원용선계약상상대방인선주에게잔여운임을지급해야할책임이있다." 고판결하였다. 3) The Nai Matteini 사건 30) 선주는 1976년 7월 13일자에용선자 (A) 와체결된연속항해용선계약에의거하여페르시안걸프에서유럽간원유운송을위해선박 Nai Matteini를투입하기로약정하였다. 동계약서 35조에서모든분쟁은중재로해결하며, 준거법을이탈리아법으로규정하고있었다. 용선자 (A) 는 1981년 4월 30일자에용선자 (B) 와페르시안걸프에서유럽간원유를운송하는항해용선계약을체결하였다. 항해용선계약제24조는런던중재조항과영국법준거조항을규정하고있었다. 1981년 5월 15자에원유가선적된후, 용선계약조건에따라운임은후지급된다는문언과 " 용선계약상모든조건과면책이편입된다 " 는편입조항이포함된선하증권이발급되었다. 그러나용선계약체결일자는선하증권에표시되지않았다 (< 그림 3> 참조 ). 29) Pacific Molasses Co. and United Molasses Trading Co. Ltd. v Entre Rios Compania Naviera S.A.(The San Nicholas) [1976] 1 Lloyd's Rep.8. 30) Navigazione Alta Italia SpA v. Svenska Petroleum AB (The Nai Matteini) [1988] 1 Lloyd's Rep

9 영국법상선하증권에편입된용선계약의특정 / 이원정 < 그림 3> The Nai Matteini 사건용선계약구조 ( 연속항해용선 ) ( 항해용선 ) 선주 용선자 (A) 용선자 (B) 본선은 1981년 6월 25일자에지정양륙항에서화물의양륙을완료하였으나, 수하인은 2,305톤 ( 시가 USD558,027) 의부족인도를주장하였다. 수하인은런던중재절차의개시를선주에게통지하였다. 선주는원용선계약서에서런던중재조항을규정하지않았으므로런던중재의중단을청구하는소송을제기하였다법원은앞서언급한 The San Nicholas 사건 31) 과 The Sevonia Team 사건 32) 의판결을인용하면서, " 선하증권에용선계약체결일자가기재되지않은경우기본원칙은원용선계약을편입한다는것이선하증권계약당사자의추정된의사로보며, 이사건과같이원용선계약이연속항해용선계약이라도이원칙이그대로적용된다. 따라서재용선계약상런던중재조항은선하증권에편입되지않았다. 라고판시함으로써선주의주장을인정하였다. 2. 재용선계약 (Sub-Charter) 이인정된사례 1) The Sonja 사건 33) 일반화물선 Sonja호의선주는용선자 (A) 와정기용선계약을체결하였다. 용선자 (A) 는용선자 (B) 와정박기간조항과체선료조항를규정하고있는항해용선계약을체결하였다. 다시용선자 (B) 는용선자 (C) 와선복임대차계약 (tonnage space charter) 을체결하였는데, 이계약서의명칭은용선계약서 (charterparty) 라고표시되어있었다. 선적항에서본선에목재가적재된후, 용선자 (B) 는용선자 (C) 에게선하증권을발행하였다. 동선하증권에는 under conditions as per charterparty" 라는편입조항이규정되었고, 서명란에는용선자 (A) 가운송인으로서기재되었다 (< 그림 4> 참조 ). 31) Pacific Molasses Co. and United Molasses Trading Co. Ltd. v Entre Rios Compania Naviera S.A.(The San Nicholas) [1976] 1 Lloyd's Rep ) K/S A/S Seateam & Co. v Iran National Oil Co. and Others (The Sevonia Team) [1983] 2 Lloyd's Rep ) Lignell v. Samuelson & Co. Ltd. (The Sonja) [1921] 9 Lloyd's Rep

10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1 호 ( ) < 그림 4> The Sonja 사건용선계약구조 ( 정기용선 ) ( 항해용선 ) ( 선복임대차 ) 선주 용선자 (A) 용선자 (B) 용선자 (C) 화물이목적항에도착하자용선자 (A) 는정박기간과체선료규정이포함된항해용선계약이선하증권에편입되었다고하면서선적항에서발생된체선료를수하인에게청구하였으나, 수하인이지급을거절하자선박에적재된화물에대하여유치권을행사하였다. 이에수하인은선하증권에편입된용선계약은선복임대차계약이고, 동계약서에는정박기간과체선료규정이포함되어있지않으므로선주의유치권행사는부당하다고항변하면서소송이제기되었다. 법원은 선주의화물에대한유치권은선하증권에서규정하고있는경우에만행사될수있다. 선하증권에서언급하고있는용선계약서는용선자 (B) 와용선자 (C) 가체결한선복임대차계약이다. 그런데동계약서는선주의유치권을인정하는어떠한규정도포함하고있지않다. 따라서선주가미지급체선료를회수하기위한목적으로수하인의화물에대하여유치권을행사하는것은부당하다. 라고판시하였다. 이사건은 The San Nicholas 사건 34) 과용선계약구조상유사하다. 즉두사건모두특정화물운송에수개의항해용선계약또는그와유사한계약이관여된경우에선하증권에편입된용선계약은무엇인가가쟁점이된사건이다. 그런데 The Sonja 사건에서법원은용선자또는송하인이체결한재용선계약이선하증권에편입되었다고판시한반면, The San Nicholas 사건에서법원은 The Sonja 사건에대한참조없이선주가체결한원용선계약이선하증권에편입되었다고판시하였다. 2) The SLS Everest 사건 35) SLS Everest호의파나마선주는용선자 (A) 와정기용선계약을체결하였다. 용선자 (A) 는용선자 (B) 와카사브랑카에서치타공까지인광석을운송하기로하는항해용선계약을체결하였고, 이계약서는영국중재법 (1950) 에따라런던에서해결한다는중재조항을규정하고있었다. 선적항에서인광석 9,000톤을본선에선적후, 선장은선주를대신하여선하증권 34) Pacific Molasses Co. and United Molasses Trading Co. Ltd. v Entre Rios Compania Naviera S.A.(The San Nicholas) [1976] 1 Lloyd's Rep.8. 35) Bangladesh Chemical Industries Corporation v. Henry Stephens Shipping Co. Ltd. and Tex-Dilan Shipping Co. Ltd.(The SLS Everest) C.A. [1981] 2 Lloyd's Rep

11 영국법상선하증권에편입된용선계약의특정 / 이원정 에서명하였다. 이선하증권의편입조항은 면책조항을포함하여운임과기타조건은... 에따른다 (Freight and other conditions as per...including the exoneration clause)" 라고규정되어있었다. 즉편입조항에는용선계약 (charterparty) 이라는문언도없었고, 용선계약체결일자도누락되어있었다 (< 그림 5> 참조 ). < 그림 5> The SLS Everest 사건용선계약구조 ( 정기용선 ) ( 항해용선 ) 선주 용선자 (A) 용선자 (B) 본선은선적항을출발한지얼마후, 기관실로해수가유입되어침몰하였고, 화물손해도발생하였다. 선주는런던에있는선체보험자에게전손보험금을청구하였다. 용선자 (B) 는선주에게화물손해배상을청구하는한편, 자신의채권을확보하기위해선체보험자가선주에게지급할보험금의지급중지명령을영국법원에신청하였다. 선주는영국법원이재판관할권이없다고항변하였다. 제1심법원과제2심법원은 편입조항의운임 (freight) 이라는문언상편입된용선계약은항해용선계약을의미하며, 이것은용선자 (A) 와용선자 (B) 가체결한재용선계약이라는점을필연적으로암시한다. The San Nicholas 사건판결에따라원용선계약이선하증권에편입되어야하지만, 이사건에서는원용선계약이정기용선계약이므로항해용선계약인재용선계약이편입된다. 선하증권에편입된재용선계약을전체적으로고려할때영국법이준거법으로인정되므로영국법원은자산동결을명령할수있는재판관할권을갖는다. 라고판시하였다. 따라서편입조항에서언급하는용선계약은원용선계약으로추정된다는 The San Nicholas 사건판결원칙은 The SLS Everest 사건에서수정되었다. 즉편입된것으로추정되는원용선계약이정기용선계약이고재용선계약이항해용선계약인경우, 정기용선계약보다항해용선계약이선하증권에편입되기에적절하기때문에편입조항에서언급하고있는용선계약은재용선계약이라는것이다. 즉선하증권전면에기재되는편입조항에서운임 (freight) 이란문구는정기용선계약에서는일반적으로사용되지않는표현이기때문에정기용선계약보다는항해용선계약을언급하는것으로해석해야한다는것이다. 3) The Heidberg 사건 36)

12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1 호 ( ) Heidberg호의선주와용선자 (A) 는정기용선계약을체결하였다. 이계약의협상은전화로이루어졌는데, 양당사자는중요사항만합의하고, 세부사항은선주가제시한견적용선계약서 ( 영국법준거조항과런던중재조항포함 ) 에따르기로하였고, 이내용은성약확인서에의해확정되었다. 한편용선자 (A) 는용선자 (B) 와프랑스에서네덜란드까지옥수수 2,500톤을최소 6항차 / 최대 12항차를운송하기로약정하는장기운송계약 (C.O.A) 을체결하였다. 동계약서는파리중재조항을규정하고있었고, 용선자 (A) 는이계약을이행하기위하여정기용선으로확보한 Heidberg호를투입하였다. 용선자 (B) 는영국에소재하고있는매수인에게 C.I.F. 조건으로옥수수를매도하고, 프랑스보험자와적하보험계약을체결하였다. 옥수수 2,550톤이선적된후, 화물의송하인인용선자 (B) 에게선하증권이발행되었다. 이선하증권에는중재조항을포함하여용선계약상모든조건이편입된다는편입조항이포함되어있었으나, 용선계약체결일자가기재되지않았다. 한편선하증권이정발행되는시점에서, 파리중재조항을포함하고있는용선자 (A) 와용선자 (B) 간장기운송계약서는서명이완료되었으나, 런던중재조항을포함하고있는선주와용선자 (A) 간정기용선계약은구두로만합의된상태였다 (< 그림 6> 참조 ). < 그림 6> The Heidberg 사건용선계약구조 ( 정기용선 ) ( 장기운송계약 ) 선주 용선자 (A) 용선자 (B) 선적항을떠난본선은프랑스지롱드강부근에서잔교 (jetty) 와충돌하였고, 그로인해화재가발생하였다. 화재진압과정에서선박에적재된화물에침수손해가발생하였다. 본선은구조선에의해구조된후, 수리를위해선적항으로회항하였고, 정상화물은타선박으로환적되어목적항으로운송되었다. 한편충돌사고로부터며칠후, 매수인은원본선하증권을포함한선적서류와상환으로물품대금을지급하고, 적하보험자는매수인에게분손보험금을지급하였다. 대위권을취득한적하보험자는재용선계약이선하증권에편입되었다고하면서선주를상대로화물손해배상금을청구하는파리중재를개시하였고, 중재판정부는적하보험자의청구를인정하였다. 반면선주는선하증권에편입된용선계약은원용선계약이고, 따라서당사자간분쟁은런던중재로해결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런던지방법원에 36) Partenreederei M/S Heidberg and Vega Reederei Friedrich Dauber v. Grosvenor and Feed Co. Ltd. and Union Nationale des Cooperatives Agricoles and Assurance Mutuelles Agricoles (The Heidberg) [1994] 2 Lloyd's Rep

13 영국법상선하증권에편입된용선계약의특정 / 이원정 소송을제기하였다. 런던지방법원은선하증권의발행시점에서구두로체결된용선계약상중재조항이선하증권에편입되지않는다고본파리중재판정부의결정에구속됨을승인하였다. 다만, 영국법원은용선계약의특정에관하여다음과같이상세한부수적의견 (obiter dictum) 을개진하였는데, " 선례의참조결과, 선하증권에편입된용선계약은원용선계약이아니라, 재용선계약인장기운송계약이다. 원용선계약이선하증권에편입된다는영국법상기본원칙은선주가운임이나체선료를수취할목적으로화물에대한유치권을확보하기위해편입조항이규정된경우에만적용된다. 선하증권에편입된용선계약을특정하는경우, 쌍무계약이라는선하증권의법적성질을고려하여선하증권을발행하고서명하는선장의의사와선하증권문언의초안을작성하고선장에게선하증권의서명을요청하는송하인의의사에동일한무게가주어져야한다. 이사건의경우장기운송계약을편입하고자하는상업적요구가있었다. 특히, 중요한점은선하증권문면에서운임이용선계약에따라지급된다 (freight payable as per charterparty) 라고명시적규정을두고있다는사실이다. 동조항에의거하여용선자 (B) 는용선계약에따라운임을지급해야하는바, 여기서의미하는용선계약을원용선계약이라해석하는것은송하인이원용선계약의내용을전혀알지못한다는점, 그리고자신이체결한계약과상이한내용을규정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부당하다. 따라서재용선계약인장기운송계약이선하증권에편입되었다." 라고판시하였다. 용선계약의특정에관한위판결은부수적의견임에도불구하고몇가지중요한사항을시사한다. 첫째로원용선계약이선하증권에편입된다는영국법상기본원칙이절대적이지않다는점이고, 둘째로선하증권의발행시점에서선장과송하인의의사가중요하게고려되어야한다는점이다. 4) The Vinson 사건 37) 선주는용선자 (A) 와공동운항협정 (pool arrangement) 을체결하고, Vinson호를용선자 (A) 에게 Ecotime99 용선계약서에의거하여정기용선하였다. 공동운항협정서와 Ecotime99 용선계약서는뉴욕중재조항을규정하고있었다. 용선자 (A) 는 Vinson호를용선자 (B) 에게 Baltime 용선계약서에따라정기용선하였고, 동계약서에는런던중재조항을규정하고있었다. 용선자 (B) 는다시용선자 (C) 와장기운송계약을체결하였다. 선주는화물을수령한후, 운송인으로서 CONGENBILL 발행하였다. 동선하증권이면에는중재조항을포함하여모든용선계약조건이편입된다는편입조항이규정되어있었으나, 전면에용선계약체결일자가기재되지않았다 (< 그림 7> 참조 ). 37) QBD (Comm Court) [2005] 677 LMLN

14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1 호 ( ) < 그림 7> The Vinson 사건용선계약구조 ( 정기용선 ) ( 정기용선 ) ( 장기운송계약 ) 선주 용선자 (A) 용선자 (B) 용선자 (C) 수하인은화물이손상된상태로인도되자, 편입된용선계약서는용선자 (A) 와용선자 (B) 간에체결된 Baltime 용선계약서이므로동계약서에서규정하고있는런던중재조항에따라런던에서선주를상대로중재절차를개시하였다. 런던중재판정부는수하인의주장을받아들여편입된용선계약서는 Baltime 용선계약서라고판정하였다. 이에선주는자신이당사자인 Ecotime99 용선계약서가선하증권에편입되어야하고, 이에런던중재가아닌뉴욕중재로분쟁을해결되어야한다고주장하면서법원에소송을제기하였다. 법원은 " 영국법상편입된용선계약이선하증권에표시되지않은경우, 원용선계약이편입된다고추정하는경향이있으나, 이러한추정은 The SLS Everest 38) 사건의판결에따르면불변의원칙이라고볼수없다. 이사건에서원용선계약서는주로공동운항문제를다루고있기때문에원용선계약서보다는용선자 (A) 와용선자 (B) 간에체결된재용선계약서가선하증권에편입되기에가장적절 (most appropriate) 하다. 이에선하증권에편입된용선계약서는 Baltime 용선계약서이다." 라고판시함으로써선주의청구를기각하였다. 따라서이사건은원용선계약이편입된다는영국법상경험칙 (Rules of Thumb) 을적용하지않고, 적절성 (appositeness) 을고려하여용선계약을특정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39) Ⅳ. 해석원칙과우선순위 1. 해석원칙 주요학자들은모호한편입조항이규정된선하증권에서편입된용선계약의특정에관한영국법의기본원칙을다음과같이정리하고있다. 40) 첫째, 선하증권에편입된용선계약이 38) Bangladesh Chemical Industies Corporation v. Henry Stephens Shipping Co. Ltd. and Tex-Dilan Shipping Co. Ltd.(The SLS Everest) [1981] 2 Lloyd's Rep ) North of England P & I Association, "Charterparty dates in bills of lading - a reminder", Signal, Issue 62, 2006, p.5. ; Ince & Co., "Which charterparty does the bill of lading incorporate if this is not identified in the bill", Shipping Law Update, Issue 14, 2006, p.3. 40) Jullian Cooke et al., Voyage Charter, 3rd edition, Informa London, 2007, pp ; Stewart C. Boyd et al., Scrutton on Charterparties and Bill of Lading, 20th edition, Sweet and Maxwell,

15 영국법상선하증권에편입된용선계약의특정 / 이원정 표시되지않았다고하더라도편입조항은무효로되지않으며, 이때편입된용선계약은통상선주가계약운송인이되므로그가당사자인원용선계약이편입된것으로추정한다. 둘째, 편입된것으로추정된원용선계약이정기용선계약인경우에항해용선계약또는유사계약 ( 장기운송계약, 연속항해용선계약, 선복임대차계약등 ) 이재용선계약으로존재하고있다면, 이계약이편입된것으로확정한다. 그러나위견해는일반론에불과하다고할수있다 (< 표 1> 참조 ). 먼저, The Sonja 사건 41) 에서원용선계약인정기용선계약, 제1의재용선계약인항해용선계약, 제2의재용선계약인선복임대차계약이선하증권에각각관여되었는데, 법원은제2의재용선계약인선복임대차계약이선하증권에편입되었다고보았다. 그런데이사건선하증권에서계약운송인은제1의재용선계약상관리선주 (disponent owner), 즉선주로부터선박을정기용선한정기용선자라고기재되어있으므로위기본원칙에따르면, 제1의재용선계약인항해용선계약이편입된것으로보아야한다. 또한 The Vinson 사건 42) 에서원용선계약인정기용선계약, 제1의재용선계약인정기용선계약, 제2의재용선계약인장기운송계약이선하증권에각각관여되었는데, 법원은제1의재용선계약인정기용선계약이선하증권에편입된것으로보았다. 하지만항해용선계약이정기용선계약보다우선한다는기본원칙에따르면, 제2의재용선계약인장기운송계약이선하증권에편입된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따라서영국법상선하증권에편입된용선계약의특정에관하여명확한해석원칙이존재하고있지않다. 영국법원이선하증권에용선계약체결일자가표시되지않았다고하더라도편입조항의효력을배제하지않는이상, 용선계약의특정을위한해석원칙이절실히요구된다고하겠다. 이하에서, 일반계약법상적용되고있는해석원칙을차용하여, 용선계약의특정에적용될수있는해석원칙을문면강조의원칙, 주변정황의고려원칙, 적절성의원칙, 작성자불이익의원칙등네가지로구분하여검토하기로한다. 1996, p.68. ; Nicholas Gaskell et. al., Bills of Lading : Law and Contracts, LLP, 2000, p.696. ; John F. Wilson, op.cit., p.238. ; Richard Aikens et al., Bills of Lading, Informa London, 2006, p ) Lignell v. Samuelson & Co. Ltd. (The Sonja) [1921] 9 Lloyd's Rep ) QBD (Comm Court) [2005] 677 LMLN

16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1 호 ( ) < 표 1> 용선계약의특정에관한영국판례의비교구분사건명판결원용선계약인항해용선계약선하증권에수개 The San Nicholas사건 ( 용선구조 : V/C V/C V/C) 의항해용선계약 ( 유사원용선계약인항해용선계약계약포함 ) 만이관여 The Sevonia Team사건 ( 용선구조 : V/C Consecutive V/C) 된경우원용선계약인연속항해용선계약 The Nai Matteini사건 ( 용선구조 : Consecutive V/C V/C) 제2의재용선계약인선복임대차계약 The Sonja사건 ( 용선구조 : T/C V/C Space Charter) 선하증권에수개재용선계약인항해용선계약 The SLS Everest사건의항해용선계약 ( 유사 ( 용선구조 : T/C V/C) 계약포함 ) 과정기용재용선계약인장기운송계약 The Heidberg사건선계약이관여된경우 ( 용선구조 : T/C C.O.A.) 제1의재용선계약인정기용선계약 The Vinson사건 ( 용선구조 : T/C T/C C.O.A.) 1) 문면강조의원칙 문면강조의원칙이라함은선하증권상계약운송인 (contractual carrier) 이당사자인용선계약이선하증권에편입된것으로해석한다는원칙이다. 즉선하증권문면에는통상운송인의성명이기재되는바, 이기재는물품의해상운송에대한모든책임을부담하고, 화물손해발생시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게되는계약운송인을확정할때중요한판단기준이된다. 43) 특히, The Starsin 사건 44) 에서최고법원은문면강조의원칙에따라선하증권전면에기재된운송인의성명이운송인확정시가장강력한기준이된다고판시한바있다. UNCITRAL이제정한국제운송법초안제38조 (1)(e) 항에서운송서류는운송인의성명과주소가기재되어야하고, 다시제39조 (1) 항에서운송서류는운송인또는그로부터권한을위임받은자만이서명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45) 또한, 2007년개정된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제20조에서도선하증권에는운송인의명칭이기재되어야함을명시하고있다. 이를반영하여, 최근개정된 CONGENBILL(2007) 은선하증권전면에운송인성명의기재란을신설하고, 서명도운송인또는그를대신하는선장또는대리인만이할수있도록함으로써앞으로선하증권에운송인의성명이기재되는것이실무적관행으로정착될것이다. 43) Won- Jeong, Lee,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Identification of the Bill of Lading Carrier", Journal of Korea Trade, Vol.10, 2006, pp ) Hamburg Houtimport B.V. v. Agrosin Private Limited & Others (The Starsin) [2003] 1 Lloyd's Rep ) UNCITRAL, "Draft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wholly or partially by sea]", UN Doc. A/CN.9/WG.III/WP

17 영국법상선하증권에편입된용선계약의특정 / 이원정 따라서선하증권에편입된용선계약의특정에있어서도계약운송인의확정시우선적으로적용되는문면강조의원칙을차용하여, 선하증권의문면에기재된운송인이당사자가되는용선계약이선하증권에편입된것으로추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용선계약의특정에관한영국법의기본원칙은 The San Nicholas 사건 46) 판결에따라, 선주가통상계약운송인으로간주된다는가정에서원용선계약이편입된다고판단하고있으나, 이러한원칙은획일적이고단편적이라는비판을피할수없다. 반면, 문면강조의원칙을적용하는경우, 선하증권에공시된운송인이누구인가에따라선하증권에편입된용선계약이특정되기때문에탄력적인해석이가능하다고본다. 2) 주변정황의고려원칙 주변정황의고려원칙이라함은선하증권계약의체결시점에서주변사정을고려하여선하증권에편입된용선계약을특정한다는원칙을말한다. 즉 The Diana Prosperity사건 47) 에서공백상태 (in a vacuum) 에서체결되는계약은없으므로상사계약의해석시계약의상업적목적 ( 거래의기원, 배경, 계약당사자의참여시장등 ) 을고려해야한다고판시함으로써, 주변정황의중요성을강조한바있다. 선하증권계약상특정문구가모호하게규정된경우, 계약체결시점에서계약당사자의행위에관한정황증거는특정문구의해석에결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48) 여기서선하증권계약의체결시점이란선하증권의초안을송하인이선장에게제시하거나, 반대로선장이송하인에게제시하는때가된다. 따라서이시점에서선하증권에편입될용선계약에관한주변정황은용선계약의특정에있어서중요한기준이될수있다. 그러나운송인과수하인간의분쟁에서주변정황의고려원칙은적절하지않다. 즉수하인은선하증권의적법한소지인이될때비로소운송인에대한계약당사자가된다. 49) 따라서운송인과수하인간에는선하증권의발행시점에서주변정황에관한증거가존재하지않기때문에동원칙을적용하기에는무리가있다고본다. 3) 적절성의원칙 적절성의원칙이란선하증권계약당사자의법적관계를규율하기에가장적절한 (the most appropriate) 용선계약이선하증권에편입된것으로해석한다는원칙이다. 50) 이원칙 46) Pacific Molasses Co. and United Molasses Trading Co. Ltd. v Entre Rios Compania Naviera S.A.(The San Nicholas) [1976] 1 Lloyd's Rep.8. 47) Reardon Smith Line v. Hansen-Tangen(The Diana Prosperity) [1976] 1 WLR 989. ; [1976] 2 Lloyd's Rep ) Stewart C. Boyd et al., op.cit., p )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92, 제 2 조 (1) 항. 50) G. H. Treitel and F. M. Reynolds, Caver on Bill of Lading, Sweet and Maxwell, 2001, p

18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1 호 ( ) 은앞서살폈던두가지사례에서적용된것으로, The SLS Everest 사건 51) 에서는재용선계약인항해용선계약이원용선계약인정기용선계약보다선하증권에편입되기에적절하다는이유로전자가선하증권에편입되었다고판시하였고, The Savonia Team 사건 52) 에서는원용선계약인항해용선계약이재용선계약인연속항해용선계약보다선하증권에편입되기에적절하므로전자가선하증권에편입된것으로판결한바있다. 4) 작성자불이익의원칙 작성자불이익의원칙 (contra proferentem rule) 이라함은계약의의미에관하여의문이생기는경우, 계약서의작성자 (author) 에게불리하게해석한다는원칙을말한다. 53) 이정의에따르면, 불이익자 (proferens) 의범주에 1 계약서전체를작성한자 2 특정조항을작성한자 3 특정조항의효력에따라이익을얻는자등이모두포함될수있다. 이점에관하여, 과거에는위 3의해석을적용하였으나, 54) 최근에는계약서의기안자 (the person who drafted the agreement) 를불이익자로보아위 1 또는 2의해석을적용하고있다. 55) 따라서 Leather's Best v. S.S. Mormaclynx 사건 56) 에서운송인의선하증권양식으로발행된경우, 모호한문구는운송인의이익에불리하도록해석한다는판시하였다. 반면송하인의선하증권양식으로발행된경우, 모호한문구는송하인에게불리하게해석한다는사례도있다. 57) 따라서용선계약체결일자가표시되지않은선하증권의경우, 불이익자는이선하증권의작성자또는기안자이다. 즉송하인이자신의양식에따라선하증권을작성하였으나, 용선계약체결일자를기재하지않은경우에는운송인에게유리한용선계약서가편입된것으로해석하고, 반대로운송인의양식에의거하여선하증권이발행된경우에는송하인에게유리한용선계약서가편입된것으로해석하면될것이다. 한편 St. Edmundsbury and Ipswich Diocesan Board of Finance v. Clark (No.2) 사건 58) 에따르면, 작성자불이익의원칙은특정조항의해석시확실한결론에도달할수없거나, 특정결론에도달하기위하여고려할수있는요인 (factor) 이없는경우에만적용되어야한다. 또한 Tersons Ltd. v. Stevenage Development Corp. 사건 59) 에서도작성자불이익의원칙은불이익자를명확히확정할수없거나, 계약당사자모두동일한불이익자로간주되 51) [1981] 2 Lloyd's Rep ) [1983] 2 Lloyd's Rep ) K. Lewison,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 3rd edition, Sweet & Maxwell, 2004, p.102. ; William Tetly, Marine Cargo Claims, 3rd edition, Blais, 1988, p ) Burton & Co. v. English & Co. [1883] 12 QBD ) Tam Wing Chuen v. Bank of Credit and Commerce Hong Kong Ltd. [1996] 2 BCLC ) [1970] 1 Lloyd's Rep ) Alcoa S.S. Co. v. U. S. A. 80 F. Supp ) [1975] 1 WLR ) [1963] 2 Lloyd's Rep

19 영국법상선하증권에편입된용선계약의특정 / 이원정 는경우에는적용될수없다고판시하였다. 결국, 작성자불이익의원칙이적용되기위한요건은상당히엄격하고제한적이라하겠다. 2. 우선순위 앞서검토한바와같이, 용선계약의특정을위해적용가능한해석원칙에는문면강조의원칙, 적절성의원칙, 주변정황의고려원칙, 작성자불이익의원칙등이있다. 이중에서문면강조의원칙과적절성의원칙은선하증권계약당사자모두에적용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즉수하인은용선계약의당사자가아니며, 선하증권발행과정에서협상력을갖지못하므로주변정황의고려원칙과작성자불이익의원칙은운송인과송하인간의분쟁에만적용될수있다. 문면강조의원칙은영국법원에의해참조된바없으며, 적절성의원칙만이 The Sevonia Team 사건 60) 과 The SLS Everest 사건 61) 에서인용된바있다. 이점에서 Treitel과 Reynolds(2001) 는선하증권에편입된용선계약의확정시, 일차적으로선하증권계약당사자의법률관계를규율함에있어서가장적절한용선계약을고려하는것이영국법원의입장이라고한다. 62) 그러나권리증권이라는선하증권의특성을고려할때, 적절성의원칙보다는문면강조의원칙을우선적용하여선하증권문언에운송인으로기재된자가당사자인용선계약이선하증권에편입된것으로해석하는것이선하증권의유통성확보와거래의안전을도모할수있다고본다. 또한이방안은선하증권소지인과의관계에서손해배상책임자인계약운송인의확정에관한영국법원입장과도조화를이룬다. 한편선하증권에운송인의성명이누락되어문면강조의원칙을적용할수없는경우이거나, 문면강조의원칙을적용하여특정된용선계약이선박사용계약의하나인정기용선계약이어서선하증권에편입되기에부적절한경우에는적절성의원칙을적용함으로써선하증권계약당사자의귄리 의무관계를가장적절히규율할수있는용선계약이선하증권에편입된것으로해석해야한다. 그리고다수의용선계약이선하증권계약에편입되기에모두적합하여, 적절성의판단이용이하지않은경우에는주변정황의고려원칙을적용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선하증권발행시점에서주변정황에관한증거까지도존재하지않은경우에비로소작성자불이익의원칙에따라용선계약의특정문제를해석해나가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60) [1983] 2 Lloyd's Rep ) [1981] 2 Lloyd's Rep ) G. H. Treitel and F. M. Reynolds, op.cit., p

20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1 호 ( ) Ⅴ. 결론 영국법원은용선계약부선하증권에용선계약체결일자가누락되었다고하더라도편입조항자체가무효로되지않는다는입장을견지해왔다. 이러한완화된입장하에서는다수의용선계약중에선하증권에편입된용선계약이무엇인가라는용선계약의특정문제가필연적으로대두된다. 그러나판례분석의결과, 용선계약의특정문제에관하여명확한해석원칙이존재하지않는다는점이규명되었다. 용선계약의특정문제에적용될수있는해석원칙에는문면강조의원칙, 주변정황의고려원칙, 적절성의원칙, 작성자불이익의원칙이있다. 이중에서특히, 문면강조의원칙은선하증권문면에기재된운송인이당사자인용선계약이선하증권에편입된것으로해석하는것으로, 선하증권의유통성확보와거래의안전을도모할수있다는점에서가장적절한해석원칙이다. 그리고문면강조의원칙이적용될수없는경우에한하여적절성의원칙, 주변정황의고려원칙, 작성자불이익의원칙의순서로용선계약의특정문제를해석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실무적인분쟁예방차원에서용선계약부선하증권이발행되는경우, 해상운송계약당사자는용선계약체결일자를반드시선하증권에기재함으로써용선계약의특정에관하여확실성과예측성을확보해야한다. 그런데선주는원용선계약의당사자이고, 용선자또는송하인은재용선계약의당사자이므로그일자의기재에있어서양자의이해관계가충돌될수있다. 따라서용선자는자신이당사자인용선계약체결일자가선하증권에기재되어야한다는조항을용선계약서에미리규정해둠으로써해당일자의기재를강제할필요가있다. 이러한규정이없는상태에서, 용선자가자신이당사자인용선계약체결일자를선하증권에기재할것을요청하는경우, 선주는동계약서의사본을검토하여문제가없다고판단될때까지선하증권의발행을거부할수있는권한이있으므로또다른분쟁소지가될수있기때문이다. 본연구는선하증권에편입된용선계약을특정하기위해적용될수있는몇가지해석원칙과우선순위를제시하였으나, 영국판결만을분석대상으로삼고있어서심도있는논의가이루어지지못하였다. 따라서영국법원과같이선하증권에편입되는용선계약체결일자가누락되었다고하더라도편입조항의효력을인정하고있는홍콩법원을포함하여주요국법원의입장을비교 분석한다면보다설득력있는논거를제시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21 영국법상선하증권에편입된용선계약의특정 / 이원정 참고문헌 1. 서영화, 용선계약의선하증권에의편입, 한국해법학회지, 제 14 권제 1 호, 1992, pp 유여동 정영석, A Study on Incorporation of Terms of Charter Party into B/L, 해사법연구, 제 16 권, 제 1 호, 2004, pp 이원정 방희석, 항해용선계약상 F.I.O. 조건판결사례연구, 국제상학, 제 22 권, 제 1 호, 2007, pp 정해덕, 해사중재에관한몇가지법률문제고찰, 중재, 제 320 호, 2006, pp 한낙현, 용선계약선하증권상의중재조항의효력에관한연구, 국제상학, 제 21 권, 제 4 호, 2006, pp Aikens, Richard et al., Bills of Lading, Informa London, Boyd, Stewart C. et al., Scrutton on Charterparties and Bill of Lading, 20th edition, Sweet and Maxwell, Brodie, P., Dictionary of Shipping Terms, 14th edition, LLP, Clyde & Co., Examining Bills of Lading and Key Shipping Documents, Cooke, Jullian et al., Voyage Charter, 3rd edition, Informa London, Gaskell, Nicholas et al., Bills of Lading : Law and Contracts, LLP, Gregersen, S., GENCON 1976/1994, BIMCO Seminar Shipping in the new Millennium at Istanbul, 2001, pp Ince & Co., "Which charterparty does the bill of lading incorporate if this is not identified in the bill", Shipping Law Update, Issue 14, 2006, p Lee, Won- Jeong,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Identification of the Bill of Lading Carrier", Journal of Korea Trade, Vol.10, 2006, pp Lewison, K.,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 3rd edition, Sweet & Maxwell, Lopez, Norman J., Bes's Chartering and Shipping Terms, 11th edition, Barker & Howard Ltd., Mocatta, Alan Abraham et al., Scrutton on Charterparties and Bill of Lading, 18th edition, Sweet and Maxwell, , Scrutton on Charterparties and Bill of Lading, 19th edition, Sweet & Maxwell, North of England P & I Association, "Charterparty dates in bills of lading - a reminder", Signal, Issue 62, 2006, p Schnitzer, S., Understanding International Trade Law, Law Matter Publishing, Tetly, W., Marine Cargo Claims, 3rd edition, Blais, Todd, P.,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BSP Professional Books, Treitel, G. H. and Reynolds, F. M., Caver on Bill of Lading, Sweet and Maxwell, UNCITRAL, "Draft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wholly or partially by sea]", UN Doc. A/CN.9/WG.III/WP Wilson, John F., Carriage of Goods by Sea, 4th edition, Pearson Education Limited,

22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1 호 ( ) < 요약 > 영국법상선하증권에편입된용선계약의특정 이원정 용선계약상특정조건이선하증권에유효하게편입되었는가를판단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선하증권의편입조항이언급하고있는용선계약을특정해야한다. 그러나선하증권전면에용선계약체결일자가기재되지않고, 화물운송에다수의용선계약이관여된경우에는용선계약의특정이문제된다. 이문제는오랫동안영국법원에서쟁점으로다투어져왔으며, 현재까지도분쟁의소지가되고있다. 본연구는선하증권에편입된용선계약의특정이쟁점으로되었던영국의주요판례들을비교 분석하여, 이에관한명확한해석원칙이존재하고있지않다는점을규명하였다. 따라서본연구는용선계약의특정문제에적용될수있는네가지해석원칙을제시하였는바, 즉문면강조의원칙, 주변정황의고려원칙, 적절성의원칙, 작성자불이익의원칙이그것이다. 특히, 이중에서문면강조의원칙이선하증권의유통성확보와거래의안전을도모할수있다는점에서가장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할해석원칙이된다. 주제어 : 용선계약, 선하증권, 편입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