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귀하 본보고서를 한국의료동남아 3 개국진출가이드업데이트 연구용역에대한최 종성과물로제출합니다 년 11 월 30 일 주식회사그리 대표이사공보경 연구책임자 : 공보경참여연구원 : 안재현참여연구원 : 박희정참여연구원 : 이민아참여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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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 - 보건의료 한국의료동남아 3 개국진출가이드 업데이트 ( 인도네시아 ) 최종보고서 주식회사그리

2 제출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귀하 본보고서를 한국의료동남아 3 개국진출가이드업데이트 연구용역에대한최 종성과물로제출합니다 년 11 월 30 일 주식회사그리 대표이사공보경 연구책임자 : 공보경참여연구원 : 안재현참여연구원 : 박희정참여연구원 : 이민아참여연구원 : 한병규참여연구원 : 목형균참여연구원 : 정현우

3 목차 1. 국가개황 일반 국가개황 정치상황및국제관계 경제현황 문화및관습 역사 문화 관습 우리나라와의관계 교역 투자 기타교류 지역별특성 보건의료현황 주요보건지표 주요질환 주요질병 주요사망원인 의료비지출 의료분야예산 환자규모현황 41

4 의료비지출비중 의료비용 ( 의료수가 )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체계 의료관련법령 의료서비스시장 의료서비스시장동향 의료기관현황 의료관광현황 의료기기시장 의약품시장 의료보험제도 의료보험정책 사회건강보험 민간건강보험 의료기관현황 의료기관현황 의료정보시스템 의료인력현황 의료인력 의료인력양성기관 의료인력급여수준 90

5 4. 투자환경 투자환경 투자환경 투자관련기본법령 투자지원및규제정책 외국인투자제한 외국인투자인센티브 관련제도 무역제도 외환관리및자금조달 조세제도 회계 부동산 노무관리 지적재산권보호 의료기관설립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의료기관설립절차 외국의료기관설립진입장벽및해소방안 청산 외국의료인의진료및허용범위 외국인진료허용범위 의사면허 외국의사가의료행위를하기위한조건 152

6 6.4. 의료과오책임 외국의료기관진출사례 진출전략방안 진출환경 시장진입전략방안 한국의료기관해외진출 169 < 표차례 > 표 1 국가개황 2 표 2 주요경제지표 9 표 3 글로벌경쟁력지수 10 표 4 기업경영여건 10 표 5 의무적주요인증 13 표 ~2015년인도네시아주요수입대상국 15 표 7 최근 5년간대인도네시아외국인직접투자현황 15 표 8 최근 3년간대인도네시아 FDI Top 10 투자국현황 16 표 9 인도네시아역사 17 표 10 한국의대인도네시아교역 22 표 11 대인도네시아직접투자현황 23 표 12 업종별한국의대인도네시아투자현황 (2015) 23 표 13 지방행정단위 25 표 14 주별면적및섬 26

7 표 15 주별가구수 27 표 16 인도네시아의주요보건지표 32 표 17 기대여명및사망률지표 33 표 18 인도네시아성인비감염성질환의위험인자 (Risk Factors) 35 표 19 보건부의정책과예산 (2016년) 39 표 년 ~ 2019년의각정책의예산에대한세부내용 39 표 21 환자비율 41 표 22 인도네시아정부지출대비공공의료비비중 (%) 추이 ( ) 42 표 23 GDP 대비의료비비중 (%) 추이 ( ) 42 표 24 GDP 대비공공및민간의료비지출비중 (%) 추이 ( ) 43 표 25 1차보건시설의의료서비스수가분류 45 표 26 보건소또는이와유사한시설의인적요건에따른균일할당요금 46 표 27 보건센터외 FKTP의균일할당요금 46 표 28 입원건강보험수가 : 경미한폐혈증사례 (A등급) 47 표 29 입원건강보험수가 : 경미한폐혈증사례 (B등급) 48 표 30 입원건강보험수가 : 경미한폐혈증사례 (C등급) 48 표 31 입원건강보험수가 : 경미한폐혈증사례 (D등급) 48 표 32 보건부의목표 (2015~2019년) 49 표 33 보건부의목표달성전략 (2015 ~ 2019년 ): 세부내용 1 50 표 34 보건부의목표달성전략 (2015 ~ 2019년 ): 세부내용 2 51 표 35 자카르타보건부의예방과인재육성에대한정책 52 표 36 감염성질환에대한정책 53 표 37 보건부기타주요부서 55 표 38 의약품산업관련법령 56 표 39 병원분야규제법령 57 표 40 인도네시아공공및민간병원수 58 표 41 인도네시아주요민간병원현황 (2014년) 58

8 표 42 종합병원과전문병원구분기준 59 표 43 종합병원의의사인력요건 60 표 44 의료기관등급별병원설립관할 61 표 45 인도네시아유형별병원수 61 표 46 동남아시아지역환자의실환자현황 (2014년) 64 표 47 동남아시아지역연환자현황 (2014년) 64 표 48 연도별및국적별외국인환자현황 65 표 49 동남아시아지역환자의성별에따른주요질환현황 (2014년) 65 표 50 동남아지역환자의성별에따른주요진료과이용현황 (2014년) 66 표 51 동남아시아지역 1인당평균진료비현황 (2014년) 66 표 52 인도네시아의주요수출및수출의료기기 67 표 53 인도네시아의료기기품목별동향 68 표 54 인도네시아의료기기수입국순위 69 표 55 인도네시아건강보험제도변화 72 표 56 국민건강보험 (JKN) 도입의진행 72 표 57 인도네시아공적의료보험의개요 73 표 58 사회보장공사 (BPJS) 의개요 74 표 59 의료서비스제공의흐름 74 표 60 보험료납부비용 76 표 61 BPJS와비제휴병원목록 77 표 62 BPJS와제휴된보험회사 78 표 63 주요공공 민간병원현황 79 표 64 공공및민간병원병상수추이 ( ) 79 표 65 지역별의료기관및병상수 (2015년 4월기준 ) 80 표 년클래스별지방별병원및병상수 1 81 표 년클래스별지방별병원및병상수 2 82 표 68 국립 Cipto 병원의료정보시스템 86

9 표 69 Pelni 병원의의료정보시스템 87 표 70 인도네시아의료인력추이 88 표 71 인도네시아인구 100,000명당주요의료인력추이 89 표 72 의료인력양성기관현황 90 표 73 최근 3년간세계대인도네시아경제성장률비교 91 표 74 인도네시아투자관련제도의변화모습 93 표 75 투자관련법규에관한최근의제정 개정내용 94 표 76 외국인투자제한형태및내용 96 표 77 보건 의료분야투자허용비율변화 97 표 78 초기투자면허의종류 98 표 79 사업면허의종류 100 표 80 투자관련세금우대혜택 102 표 81 외화송금및정부권한 (2007년투자법제8조 ) 107 표 82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11 표 83 세무상거주자일반세율 113 표 84 최종분리과세퇴직소득에대한적용세율 113 표 85 정액연금및노후저축소득의최종분리과세적용세율 113 표 86 개인의연간소득공제액 114 표 87 인도네시아노동법특징 124 표 88 인도네시아노동자근로시간, 휴식및휴가 124 표 89 고용계약형태 125 표 90 지역별연도별최저임금 126 표 91 법인설립형태 134 표 92 외국회사대표사무소형태 136 표 93 대표사무소형태에따른허가종류 139 표 94 보건분야외국인투자관련법령 140 표 95 병원종류별허가및추천 142

10 표 96 보건 의료분야투자허용비율변화 145 표 97 새로개방된부문 146 표 년현재인도네시아의국가별외국인의료인 155 표 99 Premier Bintaro 160 표 100 실로암병원재무성과 162 표 101 인도네시아의료시장 SWAT분석 163 표 102 의료진출가능유형 164 표 103 한국의료기관해외진출유형별분류 164 표 104 국가별 FDI에영향을미치는결정요인 166 표 105 아시아태평양지역 Doing Business 표 106 법인설립방식및장 단점 167 표 107 의료기관해외진출 3가지유형 169 표 108 한국의료기관해외진출과정 169 표 109 해외진출업무추진시실사조사항목 171 표 110 해외진출시병원측확인사항 172 표 111 별첨지역별빈곤율 175 표 112 별첨연도별추정도시화율 176 표 113 별첨 Dr. Cipto Mangunkusmo 178 표 114 별첨 Persahabatan 179 표 115 별첨 RSPAD Gatot Subroto 180 표 116 별첨 RS. Jiwa Dr. Soeharto Heerdjan 181 표 117 별첨 Siloam Hospitals Lippo Village 182 표 118 별첨 RS MMC 183 표 119 별첨 RSUP. Fatmawati 184 표 120 별첨 RS Bhayangkara Tk. I R. Said Sukanto 185 표 121 별첨 RS. Antam Medika 186

11 < 그림차례 > 그림 1 인도네시아빈곤율 6 그림 2 경제성장률추세 8 그림 3 환율추세 9 그림 ~2022년인도네시아생산가능인구비율현황및전망 12 그림 5 인도네시아수출입동향 14 그림 6 한국대인도네시아연도별수출입현황 22 그림 7 인도네시아행정구역 25 그림 8 연도별추정도시화율 29 그림 9 연도별지역별빈곤율 30 그림 10 인구분포도 32 그림 11 인도네시아기대수명추이 33 그림 12 인도네시아다빈도질환, 년변화비교 34 그림 13 주요장애유발질환 ( 년변화비교 ) 34 그림 14 감염성및비감염성질환사망분포 35 그림 15 사망원인별사망자비율추계 (2002, 2008, 2030년 ) 36 그림 16 인도네시아 10대사망원인 년비교 36 그림 17 비감염성사망자 (30-70세) 별질환별분포추이 37 그림 18 비감염성사망자분포 ( 전체사망자수중 %, 전연령 ) 37 그림 19 전체예산대비의료분야예산추이 ( 년) 38 그림 년민간및공공의료비비중 (GDP 대비 %) 42 그림 21 인도네시아공공의료비및민간의료비비중 43 그림 22 비감염성질환으로인한의료비추정 (2010년기준 ) 44 그림 23 보건부정책개요 ( 년) 49

12 그림 24 지방 C클래스병원의 B클래스화에대한계획 52 그림 25 인도네시아의료시스템체계 54 그림 26 인도네시아보건부의조직구조 54 그림 27 인도네시아보건서비스조직구조 55 그림 28 의료기관등급별분포현황 (2015년) 60 그림 29 인도네시아병원소유자비율 61 그림 30 공공 / 민간병원소유자비율 62 그림 31 특수병원및종합병원수추이 62 그림 32 지역거점건강센터수 ( ) 62 그림 33 특수병원및종합병원수 62 그림 34 인도네시아의료기기시장 67 그림 35 제약및의료기기의생산및생산시설수 (2015년기준 ) 69 그림 36 제약및의료기기의유통시설수 (2015년기준 ) 70 그림 37 제네릭의약품성장추이 ( 년) 71 그림 38 OTC 및제네릭의약품비율추이 ( 년) 71 그림 39 BPJS 청구절차 75 그림 40 병원병상수추이 ( 년) 80 그림 41 인구만명당병상수-국가별비교 80 그림 42 인도네시아지역별의료기관분포 (2013년기준 ) 81 그림 43 인도네시아일반의및전문의추이 88 그림 44 외자투자절차 137 그림 45 법인설립절차 138 그림 46 대표사무소설립절차 138 그림 47 Siloam 발전계획 162

13 I. 기본사항 1

14 1. 국가개황 1.1. 일반 국가개황 인도네시아의일반국가현황은다음과같음 표 1 국가개황 Government 국가명인도네시아공화국 (Republik Indonesia) 정치체제수도행정구역주요정당국제기구가입 대통령중심제 자카르타 (Jakarta) 34개주 (provinsi) 투쟁민주당 (PDI-P), 골카르당 (Golkar), 그린드라당 (Gerindra) UN, IMF, WTO, APEC, IBRD, ADB, ASEAN 등 Geography 면적면적 1,913, km2 ( 세계 15 위, 한국의 9 배 ) 기후남부 ( 열대성 ), 북부 ( 열대몬순기후 ) 위치 동남아시아 인구 25,831 만명 (2016 년 6 월추정, 세계 4 위 ) 민족 종교 자바족 40.1%, 순다족 15.5%, 아체족, 바딱족등 300여종족이슬람교 87.2%, 기독교 9.9%, 카톨릭 2.9%, 힌두교 1.7%, 기타 0.9% Economy 화폐단위 Rupiah(Rp: 루피아 ) 환율 ( 달러당 ) 13,483(2016년 e ) GDP 9,409.5억 USD(PPP기준 30,280억 USD 2016년 e ) 1인당 GDP 3, USD(PPP기준 11, USD)(2016년 e ) 주요교역품 ( 수출 ) 석유, 원유, 가스, 고무, 금속광물, 섬유 ( 수입 ) 기계류, 자동차, 전자제품. 유기화학제품 자료원 : CIA Factbook, World Bank, 인도네시아통계청, KOTRA 2

15 동남아시아와오세아니아에위치한 17,500여개의섬으로이루어진세계최대규모의섬나라로북쪽으로는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필리핀, 동쪽으로는파푸아뉴기니, 그리고남쪽으로는호주와매우가까이접하고있음. 각각의섬이다양한지질대에분포해천연자원이풍부하며, 농산물, 광물등천연자원을활용한산업및섬나라교통의근간인항공산업이발달해있음 지리적특성으로인해인도네시아는주석, 천연가스, 석탄등광물자원이풍부하고 ( 주석세계 2위, 니켈 5위, 구리 7위, 금 11위, 보크사이트 6위 ) 세계최대의열대림보유국으로산림자원이풍부하며코코넛, 야자, 천연고무의세계적인생산국임. 또한석유대체에너지로각광을받고있는팜오일 ( 세계 1위 ) 과고무 ( 세계 2위 ), 카카오 ( 세계 2위 ) 등이풍부해인도네시아성장의동력이되고있음 인도네시아전체인구는 2억 5,000만명으로중국, 인도, 미국에이어 4위를기록하고있으며이중 15~64세노동가능인구의비중이전체인구의약 67%(1.7억명 ) 로높은편임. 1) 중국, 태국등과비교했을때임금수준도상대적으로높지않아여러국가들이봉제, 전자제품어셈블리공정, 기타제조업에진출하고있음. 2016년자카르타기준최저임금은 310 만루피아로전년대비 11% 증가했으나, 루피아화의약세로인해실질임금상승의효과는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기후는열대성몬순기후, 고온다습으로연평균기온은 25~27 에달하고습도는 78~80% 임. 우기가 10월 ~3월이며, 건기는 4월 ~9월이나기후변화의영향으로우리와건기의구분이모호해지고있으며환태평양지진대에위치하고있어화산, 지진, 해일등자연재해가빈번하게발생함 AEC( 아세안경제공동체 ) 발족이후의보건의료시장활성화방안 2) 아세안 10 개국이참여하는아세안경제공동체 (AEC: ASEAN Economic Community) 가 2015 년 12 월 31 일공식출범. 아세안회원국들은역내무역활성화를통한경제성장에대한높 은관심으로경제공동체논의를정치안보, 사회문화통합부문에앞서진행함 AEC의경제통합방식은역내자유무역협정단계를넘어 GCC, MERCOSUR와같은관세동맹으로나아가는중간단계로평가됨. 역외국에공동관세율을적용하는관세동맹이나회원국간생산요소의자유로운이동이가능한완전경제통합단계에는못미치지만, 관세철폐이외의단일통관정보시스템구축등역내무역원활화를위한제도적통합이추진중임 1) UN Population data 2) Indonesia health care system and ASEAN economic community, Joko Gunawan, Yupin Aungsuroch, 2015, IJRMS 3

16 AEC 는상품, 서비스, 투자자유화등역내경제통합을위한기존의목표를재확인한것으 로단기적으로 AEC 출범에따른가시적성과는크지않을것으로평가됨 노동기술의자유로운흐름을위한플랫폼인아세안경제공동체는인도네시아의의사와간호환경을다루는것으로예상됨. 이플랫폼에는고객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 4가지모드가있음. 모드 1: 국경간공급 한구성원의영역에서다른구성원의영역으로서의서비스제공. 즉자국에서의체류및다른나라에서의원격진료 모드 2: 해외의료소비 공급회원국가의영역으로이동, 즉환자가자국을떠나다른나라를여행하여치료를받는서비스소비 모드 3: 상업적존재 외국의공급자가다른회원의영역에서상업적으로외국인소유병원에서제공하는의료서비스 모드 4: 의료인의이동 서비스는외국의자연인-고용인또는자영업자, 다른회원의영역에머무르는즉외국의사의단기고용에의해제공됨 경제발전단계의차이로인해아세안은경제공동체의가장기본이라고할수있는노동력의완전한자유이동에대해서는소극적인자세를유지하고있음. 따라서숙련전문인력의제한적자유화를 AEC 노동력이동의목표로삼고있음. 이들의이동을촉진하기위해전문직의상호인증협정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 을체결 아세안 MRAs는 4개영역을촉진하는데목적이있음 (i) 서비스전문가의이동 (ii) 정보와전문지식의교류 (iii) 표준및측량에대한모범사례의채택 (iv) 역량강화및기술이전등 2015 년말엔지니어, 간호사, 건축사, 의사등 8 개분야의전문인력에대해아세안의상호 인증협정이체결되어있으나현실적으로숙련전문인력의이주는그리많지않은실정임 AEC와관련된인도네시아보건의료시스템에대한몇가지고려사항 AEC는인도네시아의보건의료시스템과직접적으로관련이없을수도있음. 특히의사의불평등분배문제임. 이를해결하기위해원격진료등을활용할수있으나통신망의문제가있음 부족한의사에대한공급으로 AEC를활용할수있음 잉여간호사의수를줄이기위해추가적인교육이후간호사의국경간이동을꾀함 4

17 정치상황및국제관계 (1) 정치상황 조코위도도대통령취임이후정치안정유지 3) 2014 년 7 월친서민적이고청렴한후보라는인식에힘입어대선결과 53.15% 의득표율로 당선된친서민개혁주의성향의조코위도도 (Joko Widodo, 조코위 ) 대통령은 14 년 10 월 20 일인도네시아의제 7 대대통령으로취임함 인도네시아에서대통령직선제를채택한후치러진세번째대통령선거이며 2004년이후 10년만의정권교체임. 또한조코위대통령과그의러닝메이트유숩칼라 (Yusuf Kalla) 부통령은모두사업가출신으로권력계층인군부세력과연관이없이당선된인도네시아의첫문민정부임. 취임후 일하는내각 (Working Cabinet) 이라고명명한내각을발표본격적인운영에돌입함 조코위대통령은인도네시아의강력한자급자족경제구현을주장하면서통상, 천연자원등일부분야에서는보호주의성향을띄고있지만, 인프라확충, 산업고도화등국가산업발전에기여하는분야에서는외국인투자를환영하고산업을개방하겠다는것이조코위대통령의입장에서단순히국수주의성향정부로단정지을수없음 여소야대정국과기득권층의반발, 소속정당인투쟁민주당의분열이개혁공약이행의발목을잡았고저유가와원자재가격하락으로인해경제난까지겹치면서 2015년지지율이 40% 까지추락하였으나, 군부인사기용과야당과의합종연횡등으로독자적인정치세력을구축하고일관성있는개혁메시지와국가발전을위한각종개발계획을내놓으며 2016년말지지율이 66.5% 까지회복됨 이슬람극단주의단체의테러빈발등불안요소잠재 인도네시아는세계최대이슬람국가로 2002년이슬람과격단체제마이슬라미야 (JI) 주도의발리폭탄테러이후끊임없이테러위협에시달리고있음. 테러방지법제정, 경찰 군병력배치등을통한경계강화에도불구하고, 2016년 1월자카르타에서이슬람국가 (IS) 의자살폭탄테러가발생하는등국민들의불안감이급증하고있음 인구의 1.2% 에불과한화교가경제권을장악하고있는인도네시아에서 1998 년전국적폭 3) 인도네시아신정부출범과향후경제정책전망, Kotra 5

18 동으로 2 천명이상의화교학살등반중정서가뿌리깊은데최근중국과인도네시아화 교에대한반발이커지고있으며중국계기독교도주지사인바수키차아햐푸르나마자카 르타주지사의신성모독논란과관련하여무슬림강경파의대규모집회가발생함 계층및지역간빈부격차확대 인도네시아에서는총인구약 2억 5000만명중 2억명이최저생계비이하의소득을받고있으며, 상위 10% 에해당하는부유층과의격차가아시아동부에서가장심화되고있음. 세계은행은인도네시아의과거 10년간경제성장을통한소득증대가상위 20% 계층에집중되어있으며, 나머지 80% 의인구는그혜택에서소외받고있다고지적됨. 소득격차의원인으로는기회의불평등, 직업의불평등, 부의집중, 빈곤층피폐등이라분석되고있음 인도네시아는자카르타, 발리등일부대도시지역에투자가편중되어도시와지방의격차가심각한상황임. 자카르타에서위생시설을이용할수없는환경에처한어린이비율은 6% 에불과하나, 동부파푸아주일부지역에서는동비율이 98% 에달함. 이러한환경격차가도시와지방의영양상태나교육의격차로도이어임 그림 2 인도네시아빈곤율 인도네시아는 2002년이후최근까지빈곤층이인구기준 2% 감소하는데그쳤음. 지니계수 4) 는 2000년 0.3에서 2014년 0.41로상승하였다가 2015년 0.408로전년대비하락함. 이는빈곤층이부유해진것이아니라경기가좋지않아중 고소득층의수입이감소하였기때문임 4) 지니계수는경제적불평등을수치화한지수로숫자가 0 에가까울수록평등하고 1 에가까울수록불평등함을나타냄 6

19 (2) 국제관계 적극적인다자외교참여를통한중도노선강화 중도노선및다자주의원칙에입각한외교노선을유지하면서 UN, ASEAN, NAM( 비동맹 운동 ), OIC( 이슬람회의기구 ) 등다양한국제무대에서개발도상국간의협력강화를통한역 할증대에적극적임 최근동남아시아에서영향력확대를위한미 중간경쟁에대응해중국주도의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5) (RCEP) 에가입함. 아세안 10개국과아세안을둘러싼주변 6개국 ( 중국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 을포함하는 RCEP은 2012년 11월부터협상이개시됨. RCEP 은미국이주도하는 TPP에대응하는중국주도의통상협상으로인식돼왔으며, 최근미국트럼프대통령당선자의 TPP 폐기가능성에따라서더욱주목을받고있음 미국트럼프대통령당선인의확정이후당선인의보호무역주의성향과반무슬림정책에 우려를표하고있으며당선인의 TPP 폐기가능성에따라기존에 TPP 에가입되지아니한 인도네시아에게반사이익이있을수있음 남중국해영유권분쟁으로중국과의갈등지속 남중국해영유권분쟁과관련하여인도네시아는비당사국이었으나, 중국이자국의영토에 인도네시아령인나투나섬의배타적경제수역까지포함시키면서당사국의입장에서게되 었음 남중국해전체해역의 90% 에해당하는면적에 9개지점을정한뒤선을이어그은 9단선을제시하고영유권주장을펼친중국을대상으로필리핀이헤이그상설중재재판소 (PCA) 에낸소송이 2016년 7월중국의영유권주장이근거없다는결론을내렸으나중국이판결을받아들이지않고있는상황임 중국은 ASEAN 주도국이자 G20 회원국인인도네시아의전략적중요성을높이평가하고있으며, 경제적으로도자원공급지및시장으로서인도네시아를중시하고있으며인도네시아는인프라건설등에서중국과의적극적인협력을추구하면서도지나친자국경제의중국의존도심화를우려하는한편, ASEAN을통한다자외교를통해남중국해등중국관련문제를관리해나간다는입장 5) ASEAN 10 개국과한 중 일, 뉴질랜드, 호주, 등 16 개국간의다자간 FTA 7

20 경제현황 (1) 경제환경 국내경제 인도네시아인구는필리핀, 베트남, 태국의 3 개국인구를합한것과비슷한규모이며 2015 년 GDP 는 USD 8,730 억로 ASEAN 10 개국 GDP 의약 41% 를차지함 최근루피아의약세및원자재가격하락등을이유로최근 4% 대의경제성장률을보이기 도했지만, 세계경제침체에도불구하고 5-6% 대의양호한경제성장률을달성하고있어 외국인투자자의투자유망지역으로확고히자리잡음 그림 3 경제성장률추세 자료원 : IMF 루피아화는 2013년미국의양적완화축소움직임에따라 2013년이후계속달러대비평가절하추세가이어지고있음. 2015년에는미국금리인상으로자본이탈우려가확산되면서 2015년말달러당 13,800루피아를상회하는등환율약세가지속되어수입수요가감소됨. 2016년 9월환율은 13,000루피아초반을기록하고있어 2015년대비약 5.6% 인상된환율을기록하고있음 8

21 그림 4 환율추세 단위 : % 자료원 : KOTRA 2016 년상반기까지인도네시아의신용등급은 Fitch BBB-( 안정적 ), Moody s Baa3( 안정적 ), S&P BB+( 안정적 ) 으로인도네시아펀더멘탈에대한외국투자가들의신뢰도가높은편임 표 2 주요경제지표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e GDP( 억 USD) 8,925 9,190 9,125 8,886 8,726 9,100 1인당 GDP(USD) 3,688 3,744 3,667 3,524 3,415 3,606 경제성장률 (%) 루피아 / 달러 9,068 9,670 12,189 12,440 13,864 13,082 주가지수 3,822 4,317 4,274 5,227 4,593 5,254 인플레이션 (%) 외환보유고 ( 억 USD) 1,101 1, ,119 1,059 1,317 기준금리 (%) 자료원 : IMF, 인도네시아중앙은행 열악한인프라에의한경제성장제약 세계경제포럼의 2016~15 년글로벌경쟁력지수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에따르면인 9

22 도네시아의인프라부문경쟁력은조사대상 138개국중 60위를기록하는데도로 (75위), 공항 (62위), 항만 (75위), 전력공급 (89위) 등주요기반시설이전반적으로취약한것으로평가되었음. 군도국이라는지리적특성, 송전인프라투자부족등으로지역별전력보급률차이가크며, 교통인프라의연결성부족및취약성으로물류비가 GDP의 24% 수준에달하고있음 표 3 글로벌경쟁력지수 구분 글로벌경쟁력지수순위 종합순위 37/140 41/138 1 제도 ( 정책, 시스템 ) 55/140 56/138 2 인프라스트럭처 62/140 60/138 3 거시경제안정성 33/140 30/138 4 보건 교육 80/ /138 5 인력관리 ( 연수 ) 65/140 63/138 6 상품시장효율성 55/140 58/138 7 노동시장효율성 115/ /138 8 금융시장발전수준 49/140 42/138 9 기술수준 85/140 91/ 시장규모 10/140 10/ 기업발전수준 36/140 39/ 혁신 30/140 31/138 자료원 : GCI, WEF 기업경영여건 인도네시아의기업경영여건순위는 2016 년 109 위에서 2017 년 91 위로상승하였으나법적분 쟁해결측면에서는 2016 년에서 105 위에서 2017 년 166 위로악화됨 표 4 기업경영여건 구분 기업경영여건순위 2016년 2017년 종합순위 109/189 91/190 1 창업 (Starting a Business) 173/ /190 2 건축인허가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107/ /190 10

23 3 전기공급 (Getting Electricity) 46/189 49/190 4 재산권등록 (Registering Property) 131/ /190 5 자금조달 (Getting Credit) 70/189 62/190 6 소액투자자보호 (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88/189 70/190 7 세금납부 (Paying Taxes) 148/ /190 8 수출입절차 (Trading Across Borders) 170/ /190 9 법적분쟁해결 (Enforcing Contracts) 105/ / 사업청산 (Resolving Insolvency) 77/189 76/190 자료원 :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부정부패만연으로국고손실등비효율발생 국제투명성기구 (TI) 의부패인식지수 (CPI) 에따르면, 인도네시아는평가대상 167개국중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페루등과함께 88위를차지하여태국 (76위), 중국 (83위) 보다부패가심각한것으로평가되었음. 세계은행은부정부패가외국인투자의걸림돌이라고평가하였으며, 인도네시아의사회단체 ' 인도네시아부패감시 (ICW) 는 2011년부정부패로인한국고손실이약 2,500억원에달한다고밝힘 인도네시아정부는 2003년부패척결위원회 (KPK) 를설립하고기소권과자체구치소보유권한을부여하는등부패방지에힘을쏟고있으나공무원, 정치인등고위층의부정부패의혹이끊임없이제기되고있음. 2015년 6월세티안노반토하원의장이미국광산기업프리포트-맥모란의영업권을연장해주는대가로 40억달러에달하는회사주식을요구하는녹음파일이공개되어사퇴하였음 (2) 산업환경 다양한천연자원과저임노동력보유 동남아시아최대산유국이자천연가스생산국이며주요광물자원보유량역시세계 10위권내로분석되는등보유자원이풍부함. 주석 80만메트릭톤 ( 세계 2위 ), 니켈 390만메트릭톤 ( 세계 6위 ), 동 2.8만메트릭톤 ( 세계 8위 ), 천연가스 2.9조입방미터 ( 세계 14위 ), 석유 37억배럴 ( 세계 27위 ) 의매장량을보유함 중국, 인도, 미국에이어세계 4 위의인구대국으로 2015 년기준생산가능인구 (15~65 세 ) 비중은 67% 로 2020 년까지꾸준히증가할것으로전망됨. 다만, 고등교육과직업훈련부문 이상대적으로취약하여기업들이고급 전문인력을확보하기에는어려운상황임 11

24 그림 ~2022 년인도네시아생산가능인구비율현황및전망 단위 : % 자료원 : IMF, KOTRA 재인용 풍부한인구등에힘입은견조한내수기반보유 인도네시아내수시장은약 2.5억명의인구와소득증가에힘입어경제성장을이끌고있으며, 2015년민간소비는 GDP의 56.4% 를차지한것으로추정됨. McKinsey는지속적인경제성장에힘입어 2030년에는 9,000만명의소비자가 1조달러규모의소비시장을형성할것으로전망하였음 인프라개발중점정부예산편성 사업추진 인도네시아정부는 2016 년에이어 2017 년도에도인프라개발을중점으로정부예산을편성 하고있으며, 현재약 75% 수준인전기보급률을 90% 까지증가하는것을목표로하는전 력발전과도로및신공항건설을포함한교통인프라가대표적임 자국산업보호를위한비관세장벽의강화 최근여러국가와 FTA 를체결하면서시장개방이확대되자정부는복잡한인증절차, 높은 통관비용등비관세장벽을확대함으로써자국산업보호를추구하고있음 12

25 표 5 의무적주요인증 인증명 SNI BPOM Halal 인증마크 허가기관 Bureau of Standard Badan POM Majelis Ulama Indonesia Nasional(BSN, (BPOM, 인니식약청 ) (MUI, 인니이슬람협회 ) 인니국가표준기구 ) 적용제품 공산품, 목재, 가공수산품 식품, 화장품, 의약품 가공육류및유제품 신청주체 제품수입업체 제품수입업체 제품생산업체 소요비용 6) 약 USD 13,000 약 USD 8,000 약 USD 15,000 자료원 : KOTRA 국가표준인증 (Standard Nasional Indonesia, 이하 SNI) 는공산품, 목재, 가공수산물등일부품목에있어서인증을획득해야만통관가능하며한국의주수출품목인기계, 식품등은강제인증품목임. 인증절차는복잡하고비용도많이들고, 인증기관이많지않아소요기간이최대 2년이상걸리는경우도있음 식품, 화장품및의약품에적용되는 BPOM인증은가장획득이어려운인증으로꼽히고있음. 주요애로사항은 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 인증보유생산설비하에서의제조품만인증신청이가능하며, 수입허가를보유한파트너사가사전에지정되어야하며 ( 수입바이어지정서한이의무제출서류임 ), 공식신청서류양식이부재하여심사관의재량에의해인증절차진행이크게좌우된다는점임 2014년인도네시아는모든식품과건강식품, 음료, 화장품, 의약품을포함하는화학물질, 유기농과농업생명공학상품그리고이를생산하는기계와설비에전면할랄인증제를도입하는법 No.33/2014 할랄상품인증법 (Halal Product Certification, Law of Halal Product Guarantee) 을통과시킴 7) 전세계이슬람문화권과의상호교차인증이활발한말레이시아와는달리인도네시아의상호 교차인증은 41 개에불과하며, 상호주의에근거하여상호인증하고있으나자동승인되는것 은아님. 한국이슬람중앙회 (Korean Muslim Federation: KMF) 에서받은할랄인증도인정하 6) 제품당소요비용임 7) 할랄인증의 WTO 합치성 - 인도네시아를중심으로 -, 박지현,

26 지않기때문에별도로할랄인증을받아야함. 한번인증받으면 4 년간유효함 인도네시아는학자와무슬림지도자로구성된 Majelis Ulama Indonesia (MUI, 인니이슬람협회 ) 를두어종교적인관점에서유권해석인파트와 (fatwa) 를내리는데, 할랄보장시스템 (HAS) 가따라심사가이루어지고있며이에따라인증받은제품에는 HALAL 마크를표시하도록하고있음 기업은 2014년 10월부터 3년간의유예기간을가지며동법에근거하여인도네시아는 Halal Product Security Agency( 인도네시아어로 Badan Penys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BPJPH) 를별도로설립하여할랄인증을수행하도록할예정임. 동법시행전까지할랄인증은자발적인형태로진행되다가, 2019년부터강제실시형태로전환되며이행법률은 2016 년까지제정예정임. Halal인증의경우현재가공육류와유제품등에한정된의무제품범위가 2019년부터전수입제품에대해의무화가예정되어있음 (3) 교역및외국인투자현황 교역현황 인도네시아교역규모는 2011 년최고를기록한후 2012 년부터 2014 년까지무역수지적자가 발생하였으나, 2015 년무역수지흑자로전환하였으나그원인은인도네시아의생산규모확 대및환율상승에따른수입감소때문임 그림 5 인도네시아수출입동향 자료원 : 인도네시아통계청 14

27 인도네시아의주요수입국은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한국순이며, 가격경쟁력과 인도네시아경제의주도권을쥐고있는화교네트워크를기반으로중국제품의시장점유 를확대해가고있음 ASEAN 의허브국가역할을하고있는싱가포르를거쳐수입하는것이통관이용이하므로 싱가포르가수입국중 2 위를차지하고있으며한국의수입시장점유율은하락하고있는 추세임 표 ~2015 년인도네시아주요수입대상국 단위 : 백만 USD 순위 국명 2013년 2014년 2015년수입액점유율수입액점유율수입액점유율 1 중국 29, % 30, % 29, % 2 싱가포르 25, % 25, % 18, % 3 일본 19, % 17, % 13, % 4 말레이시아 13, % 10, % 8, % 5 한국 11, % 11, % 8,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외국인투자현황 인도네시아는외국인투자와관련하여 2015 년하반기부터 2016 년현재까지 12 차에걸친 경제정책패키지발표, 투자네거티브리스트개정등외국인투자유치증가및내수경기 활성화에집중하고있음 인도네시아의 2015 년외국인투자는 293 억달러로전년의 286 억달러대비 2.6% 증가, 투 자건수는 17,738 건으로전년 12,632 건대비 40.4% 증가한것으로집계됨 표 7 최근 5 년간대인도네시아외국인직접투자현황 단위 : 억 USD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투자건수 투자액 투자건수 투자액 투자건수 투자액 투자건수 투자액 투자건수 투자액 4, , , , , 자료원 : BKPM 15

28 표 8 최근 3 년간대인도네시아 FDI Top 10 투자국현황 단위 : 백만 USD 2013년 2014년 2015년 국가 건수 금액 국가 건수 금액 국가 건수 금액 1 일본 958 4,713 싱가포르 2,065 5,832 싱가포르 3,012 5,901 2 싱가포르 1,592 4,671 일본 1,374 2,705 말레이시아 913 3,077 3 미국 210 2,436 말레이시아 614 1,776 일본 2,030 2,877 4 한국 807 2,206 네델란드 272 1,726 네델란드 421 1,308 5 영국 231 1,076 영국 268 1,588 한국 2,329 1,214 6 버진아일랜드 미국 236 1,230 홍콩 모리셔스 한국 1,336 1,127 미국 네덜란드 중국 버진아일랜드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1, 대만 호주 영국 총계 9,612 28,618 총계 12,632 28,530 총계 17,738 29,276 자료원 : 인도네시아투자청 (BKPM) 2015 년국가별외국인투자동향을보면전통적투자 1 위국인싱가포르 (59 억달러 ) 를중 심으로 2 위말레이시아 (31 억달러 ), 3 위일본 (29 억달러 ), 4 위네덜란드 (13 억달러 ), 5 위는 대한민국 (12 억달러 ) 이주요투자국으로집계됨 인도네시아정부는경제성장둔화에대한대응방안으로 2016 년 2 월외국인지분소유를제 한혹은금지하였던 35 개사업분야의외국인지분 100% 보유를인정 16

29 1.2. 문화및관습 역사 표 9 인도네시아역사 644년말라유왕국 ( 힌두교왕조 ): 수마트라, 남부지역지배 689년스리위자야왕국 ( 불교왕조 ): 수마트라, 자바, 말레이 반도지배 고대왕국시대 1292년마쟈파이트왕국 ( 힌두교왕조 ): 현재의인도네시아영토, 필리핀남부에걸친해당제국형성 15세기말라카왕국 ( 이슬람침투 ): 수마트라, 자바, 칼리만탄 지역에말라카, 반담, 마타람등의이슬람왕국설립 16세기포르투갈의동티모르지역점령 1602년 : 네델란드의동인도회사설립으로식민지경영시작 1824년 : 전인도네시아를네덜란드직할식민지화 네덜란드식민지시대 1811년 : 나폴레옹전쟁에의해영국의식민지로귀속 1815년 : 조약에의해네덜란드식민지로환원 1942년 : 일본의네덜란드동인도회사정복후군정시작 일본점령기 1942~1945년일본네덜란드동인도회사정복후군정시작 : 수카르노 (Sukarno) 대통령의공화국독립선포 : 네덜란드와연합하에인도네시아연방공화국성립 : 단일인도네시아공화국성립 : 수카르노대통령, 수하르토육군사령관에게실권이양 : 수하르토대통령취임, New Order Government출범 : 금융위기및폭등사태로수하르토하야및하비비 인도네시아공화국시대 부통령에게대통령직이양 : 압두라흐만와히드대통령당선 : 국민협의회 (MPR) 특별회의에서메카와띠수카르노뿌 뜨리가대통령직승계 : 헌정사상처음으로국민직접투표에의한대통령선 거 : 유노요노 (Yudhoyono) 대통령취임 : 유노요노 (Yudhoyono) 대통령재선 : 조코위 (Joko Widodo ) 대통령취임 17

30 문화 다인종, 다언어, 다종교의국가 현재인도네시아에는 300 여개종족들이모여살고있음. 인구의절반가량을구성하는자 바족 Jawa 을중심으로순다족 Sundanese, 아체족 Atjeh, 마두라족 Madurese, 바탁족 Batak, 발리족 Balinese 등이대표적임 인도네시아에서사용하는언어는무려 700개가넘는데공용어인 바하사인도네시아 Bahasa Indonesia 외에도자바어, 순다어, 발리어등개별종족의고유언어가존재함. 이중에는영어알파벳을차용한공용어와는달리별개의문자가있는언어도있는데순다어전통표기는아랍문자와유사함. 이로인해공용어를통하지않으면현지인사이에도의사소통에어려움을겪는일이비일비재함 인도네시아주민의 85% 이상이무슬림신자로추정되며, 개신교와카톨릭, 힌두교, 불교등그뒤를따르고있음. 종족및인종에따라신앙에차이가있는데자바족과순다족, 아체족의경우무슬림인구가대다수인반면바탁족에는개신교신자가적지않으며, 세계적휴양지발리섬에거주하는발리족은대부분힌두교를따름 무슬림국가인도네시아와신앙의자유 인도네시아는세계에서가장많은이슬람신자가살고있는국가이나이슬람교가국교인이웃말레이시아와는달리인도네시아에단일국교의개념이없음. 이슬람교외에개신교, 천주교, 힌두교, 불교, 유교가공식종교로인정되며, 헌법상보장된신앙의자유를누리기위해서는여섯종교중하나를따라야하며반드시신분증에명시해야함 인도네시아내이슬람교는인도네시아전역에광범위하게퍼져있는데원리원칙에충실한시아파에비해상대적으로온건하고개방적인성향의수니파세력이강함. 2017년이슬람교관련공휴일은마호메드승천일 (4월 24일 ) 이둘피트리 (Idul Fitri 6월 25일 ~26일 ), 희생제 (Idul Adha 9월 1일 ), 이슬람새해 (9월 21일 ), 마호메드탄신일 (12월 1일 ) 이슬람교다음으로신도가많은기독교는술라웨시섬북부와파푸아주등인도네시아동쪽에서두드러지는데개신교신자가천주교신자보다많은것으로집계되며중국계인도네시아인을중심으로신자가늘어나는추세임. 성금요일 (Jumat Agung, 4월 14일 ), 예수승천일 (5월 25일 ), 예수탄생일 (12월 25일 ) 18

31 대표적인다신교인힌두교는불교와함께토착화되어폭넓게진행되었는데발리가바로힌두교지역임. 욕야카르타에는지구상에서가장오래된힌두교유적으로꼽히는프람바난사원이있음. 힌두침묵의날 ((Hari Raya Nyepi, 3월 28일 ) 가다가오면축제와의례등이진행됨 불교는힌두교와비슷한시기에인도네시아로들어온것으로추정되며수마트라섬동북부와인근섬등을중심으로소수의신자가분포됨. 유교의경우 2003년여섯개종교중가장늦게공식신앙으로인정받았으며구정도공휴일로지정됨. 별도의종교라기보다는한국에서처럼생활관습이자문화로받아들여지는게일반적임 빠른문화흡수 인도네시아정보통신부가 2015년초에발표한자료에따르면인도네시아의인터넷사용인구는 2014년말기준약 7,500만명으로전체인구의 30% 수준임. 연령별로 12세부터 34세가인터넷사용인구의약 58% 를차지하고있는데인구의절반가량이 30대이하인점을감안하면젊은층의인터넷사용비중이얼마나큰지짐작할수있음 환경적인측면에서한국의스무배에달하는국토를가진인도네시아의특성상전국적인유선인프라구축은사실상쉽지않음. 여기에고가의 IT기기를감당하기어려운주머니사정등이더해지며무선모바일서비스의확산을촉진시켰으며인터넷보급률, 스마트폰사용인구등절대수치는여전히낮은편이지만젊은세대를중심으로모바일문화가비교적빠르게발달한현상이이를반영함 스리인원제도 8) 극심한교통체증을타개하기위해인도네시아정부가도입한스리인원제도는러시아워에세명이상탑승한차량만시내통행을허용하는제도로고층빌딩과상업시설등이밀접해출퇴근시간유동인구가넘쳐나는도심지역의차량흐름을통제함으로써교통체증을덜기위한조치 자카르타스리인원제도적용지역및시간 적용시간 : 월 ~ 금요일 ( 공휴일제외 ) 오전 7~10시, 오후 4시 30분 ~7시 적용지역 : 수디르만 (Sudirman)-탐린(Thamrin)-하얌우르크 (Hayam Wuruk) 구간가톳수브로토 (Gabot Subroto) 구간분다란호텔인도네시아 (Bundaran Hoteal Indonesia) 구간 8) 혼잡통행료개념 19

32 인도네시아의불금, 말람밍구 malam Minggu 저녁혹은밤을뜻하는말람과일요일을의미하는밍구가합쳐진말로보통토요일밤을말함. 이렇게토요일밤이남다른의미를갖는데는인도네시아특유의종교적사회적배경이있는데무슬림에게는금요일이기독교의일요일과비슷한주일로받아들여짐. 실제무슬림남성들은금요일점심시간전이슬람사원에서특별한종교의식을거행하는데주마딴Jumatan이라고불리는금요예배의무를수행하는것임 원칙적으로무슬림은매일다섯번기도해야하지만평일에별도의공식적인종교의식을 갖는것은금요일이유일함. 관공서는금요일오후대체로업무를적게취급하거나아예 일찍문을닫기도함. 또한아직주 5 일근무가정착되지않은점도불토를만드는이유임 관습 인도네시아의키워드 인도네시아의키워드는루꾼 (Rukun: 화합 ), 무샤와라 (Musyawarah: 합의 ), 고똥로용 (Gotong Royong: 상부상조 ), 슬라맛 (Selamat: 안전 ) 등을들수있음. 인도네시아인들과일을하다보면느리다는느낌을받게되는데열대기후탓도있겠지만, 대부분의의사결정및추진과정에서이해관계자간충분한합의 ( 무샤와라 ) 과정을거치게됨. 이와함께우리나라의두레와비슷한마을작업공동체고똥로용이있음. 슬라맛은평화롭고안정된상태를의미하는데실제혁신이나개혁보다는점진적인변화를추구하는경향이뚜렷함 무슬림의의무라마단 Ramadan 과르바란 Lebaran 라마단은이슬람문화권에서 9월을뜻하는것으로전해지는데이슬람달력상아홉번째달이자음식을멀리하고스스로를돌아보는금식의달임. 나라와지역에따라조금씩은차이가있지만의무적으로따라야함. 해가바뀌면조금씩빨라지는특징이있는데이슬람의달력이달이뜨고지는것을기준으로만들어졌기때문임. 즉달의공전주기 365일을 1년으로정한까닭에매년 11일가량금식기간이달라짐 무슬림의 5대계율중하나인라마단이선포되면이슬람신자들은한달간뿌아사Puasa에들어감. 이는해가떠있는동안일체의음식과물을입에대지않는것을말하며금식이진행되는낮시간에는문을연식당이거의없고프랜차이즈레스토랑, 카페등외국인이나비무슬림현지인들이즐겨방문하는곳은영업을하지만사회적분위기를감안해커튼을내리거나조명을어둡게하고조용히손님을맞는경우가대부분임 20

33 라마단이끝나면인도네시아최대명절르바란이시작됨. 이둘피트리 Hari Raya Idul Fitri 로 불리는축제를시작으로일주일간의휴일에돌입함. 관공서를중심으로일찌감치업무가 중단된가운데대부분의기업도직원들에게명절보너스를지급하고장기간휴무에들어감 일과가정의양립 한국에서의가족개념은일반적으로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등을지칭하는데반해인도네시아에서는사돈의팔촌까지가족구성원인경우가다반사임. 관혼상제는물론일상의중요한의사결정도이러한대가족차원에서이뤄지는관습이전해내려오며가족중심사회로일보다는가정이우선시됨 보수적인무슬림사회의특수성으로인해다산이장려되고원칙적으로낙태가허용되지않는사회분위기에여성들은보통 20대초 중반에배우자를만나출산과동시에가사와육아에전념하게됨. 세계은행에따르면 2013년인도네시아와한국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각각 51%, 50% 로나타남 장례문화 9) 이슬람교도가대부분인자바섬에선사망한당일에시신을매장하며이는무더운날씨에 시신의부패를방지하기위함이나죽은영혼이살아있는사람들에게해를끼칠것을두려 워하기때문임. 사망시간이늦은오후나밤일경우다음날오전에매장함 힌두교를믿는발리섬의경우에는사람이죽으면화장을하는것이원칙이지만소요경비와의례준비시간의부담으로인해마을공동묘지에묻었다가의례준비가끝나면다시시신을파내어응아벤 (ngaben) 이라고부르는화장을하는경우가대부분임. 응아벤은개인적으로하기보다는마을에서최근 4~5년간사망한사람들의시신을다모아한꺼번에화장의례를하는것이일반적임. 이응아벤의례는마을이총력을기울여준비해도한달넘게걸리는큰행사임. 장례식이마을행사이다보니살아생전마을공동체의규율을심하게위반했던사람들중에자신의죽음뒤에마을사람들이자신의장례식을치러줄것인지걱정해야하는경우도생김 종교가무엇이건내세를믿는인도네시아사람들에겐장례식이란망자의다음여정을위한중요한행사이므로망자가속한마을사람들이주관하는것이고이러한장례품앗이의네트워크에서소외되지않고축출되지않기위해서라도마을공동체의규율을준수하고이웃의장례를부지런히보살피게됨 9) 참고자료 : 인도네시아사람들이이웃에초상나면결근하는까닭은, 조윤미 21

34 1.3. 우리나라와의관계 교역 2012 년이후교역규모는크게감소하였으며 2015 년에는총교역액이 억달러로 2011 년대비 54.3% 수준에그침 그림 6 한국대인도네시아연도별수출입현황 표 10 한국의대인도네시아교역 단위 : 백만 USD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주요품목 수출 11,568 11,360 7,872 석유제품, 철강판, 편직물 수입 13,189 12,266 8,850 천연가스, 석탄, 원유 교역규모 24,757 23,626 16,722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22

35 투자 인도네시아는우리나라의제12위투자대상국으로 2015년제조업을중심으로투자액이감소함에따라직접투자금액은전년대비 5% 가하락한 6.8억달러를기록함. 최근 5년간한국의대인도네시아투자의특징은타국가대비투자건수가많으나투자액이적은소형투자가주를이루고있다는점임. 투자건수는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어서우리기업의높은관심이유지되고있는것으로보임 표 11 대인도네시아직접투자현황 단위 : 건, 천 USD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투자누계 연중투자건수 ,935 연중투자총액 454, , ,047 9,020,196 ( 전년대비증감률 ) (-54.3%) (59.1%) (-5.0%) 주 ) 투자누계는 2016년 3월말기준. 자료원 : 수출입은행 개별산업별로살펴보면 1차산업이전년대비투자가늘었고, 2차산업은전년대비투자가줄었으며, 3차산업은전년과비슷한투자수준을보였음. 1차산업중에서는광업과축산업이, 2차산업은자동차, 수송장비와비철금속제조부분의투자가증가한것으로집계되었으며, 3차산업은부동산 / 산업단지의투자증가세가눈에띄며호텔 레스토랑과운송 창고 통신분야투자도전년대비현저한증가세를보였음 표 12 업종별한국의대인도네시아투자현황 (2015) 단위 : 백만달러 구분 제조업 금융및보험업 도소매업 광업 농림어업 기타 총계 금액 건수 자료원 : 수출입은행 업종별한국의대인도네시아투자는 70~80년대봉제, 신발등노동집약산업중심에서 90 년대중반이후철강, 전자, 건설등으로다양화되었으며, 대기업의진출과이로인한협력업체들의대거진출로투자규모도점차대형화되는추세로서, 2015년기준금융및 M&A, 유통분야진출도활발해지고있음 23

36 기타교류 국교수립 : 1973 년 9 월 18 일 ( 북한과는 1964 년 4 월 16 일 ) 주요협정 : 경제기술협력협정 (1971 년 ), 임업협정 (1987 년 ), 이중과세방지협정 (1989 년 ), 항공협 정 (1989 년, 2000 년개정 ), 투자보장협정 (1994 년 ), 문화협정 (2007 년 ), 범죄인인도조약 (2007 년 ), 원자력협정 (2011 년 ), 형사사법공조조약 (2014 년 ) 인적교류 (2015년) 재외국민현황 : 약 41,000명 한국내인도네시아인 : 약 46,600명 인도네시아방문한국인 : 376,400명 한국방문인도네시아인 : 195,000명 24

37 1.4. 지역별특성 인도네시아의행정구역 인도네시아지방정부는 34 개주, 416 개군, 98 개시, 716 개읍면 / 구로구분됨. 이중수도 자카르타와족자카르타는특별행정주, 아체와파푸아및서부파푸아는특별자치주임 표 13 지방행정단위 계층 지방행정단위 자치단체장 참고 I 주 (provinsi) 주지사 (Gubemur) 지방선거로선출 II 도 (kabupaten) 군수 (Bupati) 지방선거로선출 / 농촌지역시 (kotamadya) 시장 (Walikota) 지방선거로선출 / 도시지역 III 읍 (kecamatan) 읍장 (Camat) 주지사가임명 IV 면 (kelurahan) 면장 (Lurah) 주지사가임명 마을 (desa) 마을대표 (Kepala Desa) 준정부조직 / 마을대표는비공무원신분 자료원 : 외교부인도네시아개황 그림 7 인도네시아행정구역 면적이가장큰넓은행정구역은파푸아 (Papua) 주로 319, km2로전체면적의 16.7% 를 차지하고있음. 섬의수가가장많은행정구역은리아우제도로 2,408 개의섬으로구성되어 있음 25

38 표 14 주별면적및섬 주 (Province) 주도 면적 ( km2 ) % 섬수 아체 (Aceh) Banda Aceh 57, 수마트라우타라 (Sumatera Utara) Medan 72, 수마트라바랏 (Sumatera Barat) Padang 42, 리아우 (Riau) Pekanbaru 87, 리아우제도 (Kep. Riau) Tanjung Pinang 8, ,408 잠비 (Jambi) Jambi 50, 수마트라슬라탄 (Sumatera Selatan) Palembang 91, 방카벨리퉁제도 (Kep. Bangka Belitung) Pangkal Pinang 16, 븡쿨루 (Bengkulu) Bengkulu 19, 람풍 (Lampung) Bandar Lampung 34, 자카르타 (DKI Jakarta) Jakarta 자와바랏 (Jawa Barat) Bandung 35, 반텐 (Banten) Serang 9, 자와틍아 (Jawa Tengah) Semarang 32, 욕야카르타특별주 (DI Yogyakarta) Yogyakarta 3, 자와티무르 (Jawa Timur) Surabaya 47, 발리 (Bali) Denpasar 5, 누사틍가라바랏 (Nusa Tenggara Barat) Mataram 18, 누사틍가라티무르 (Nusa Tenggara Timur) Kupang 48, ,192 칼리만탄바랏 (Kalimantan Barat) Pontianak 147, 칼리만탄틍아 (Kalimantan Tengah) Palangka Raya 153, 칼리만탄슬라탄 (Kalimantan Selatan) Banjarmasin 38, 칼리만탄티무르 (Kalimantan Timur) Samarinda 129, 칼리만탄우타라 (Kalimantan Utara) Bulungan 75, 술라웨시우타라 (Sulawesi Utara) Manado 13, 고론탈로 (Gorontalo) Gorontalo 11, 술라웨시틍아 (Sulawesi Tengah) Palu 61, 술라웨시슬라탄 (Sulawesi Selatan) Makassar 46, 술라웨시바랏 (Sulawesi Barat) Mamuju 16,

39 술라웨시틍가라 (Sulawesi Tenggara) Kendari 38, 말루쿠 (Maluku) Ambon 46, ,422 말루쿠우타라 (Maluku Utara) Ternate 31, ,474 파푸아 (Papua) Jayapura 319, 파푸아바랏 (Papua Barat) Manokwari 97, ,945 인도네시아 (Indonesia) Jakarta 1,910, ,504 자료원 : 인도네시아통계청 인도네시아전체의 2010년대비 2014년연평균가구성장률은 1.58% 이고가장많은가구가거주하고있는행정구역은 12,244천가구인자와바랏 (Jawa Barat) 주임. 가장가구성장률이가장높은행정구역은리아우제도 (Kep. Riau) 로 4.59% 의성장률을보이고있으며, 가장낮은행정구역은칼리만탄우타라 (Kalimantan Utara) 주로 0.82% 임 표 15 주별가구수 단위 : 천가구 주 (Province) 2000년 2005년 2010년 2013년 2014년 아체 (Aceh) ,073 1,142 1,164 수마트라우타라 (Sumatera Utara) 2,610 2,802 3,049 3,180 3,218 수마트라바랏 (Sumatera Barat) 1,020 1,091 1,157 1,205 1,219 리아우 (Riau) 933 1,069 1,337 1,447 1,485 잠비 (Jambi) 수마트라슬라탄 (Sumatera Selatan) 1,495 1, ,906 1,932 븡쿨루 (Bengkulu) 람풍 (Lampung) 1,633 1, ,017 2,038 방카벨리퉁제도 (Kep. Bangka Belitung) 리아우제도 (Kep. Riau) 자카르타 (DKI Jakarta) 2,232 2,211 2,519 2,605 2,632 자와바랏 (Jawa Barat) 9,561 10,185 11,540 12,104 12,244 자와틍아 (Jawa Tengah) 7,900 8,361 8,721 8,942 9,001 욕야카르타특별주 (DI Yogyakarta) 923 1,000 1,041 1,079 1,093 자와티무르 (Jawa Timur) 9,500 9,845 10,406 10,627 10,678 반텐 (Banten) 2,002 2,145 2,610 2,797 2,867 발리 (Bali) ,033 1,072 1,087 누사틍가라바랏 1,032 1,086 1,257 1,311 1,327 27

40 (Nusa Tenggara Barat) 누사틍가라티무르 (Nusa Tenggara Timur) ,019 1,073 1,090 칼리만탄바랏 (Kalimantan Barat) ,027 1,080 1,097 칼리만탄틍아 (Kalimantan Tengah) 칼리만탄슬라탄 (Kalimantan Selatan) ,037 1,055 칼리만탄티무르 (Kalimantan Timur) 칼리만탄우타라 (Kalimantan Utara) 술라웨시우타라 (Sulawesi Utara) 술라웨시틍아 (Sulawesi Tengah) 술라웨시슬라탄 (Sulawesi Selatan) 1,617 1,712 1,854 1,919 1,937 술라웨시틍가라 (Sulawesi Tenggara) 고론탈로 (Gorontalo) 술라웨시바랏 (Sulawesi Barat) 말루쿠 (Maluku) 말루쿠우타라 (Maluku Utara) 파푸아바랏 (Papua Barat) 파푸아 (Papua) 인도네시아 (INDONESIA) 52,008 55,119 61,390 64,041 64,772 자료원 : 인도네시아통계청 2015년기준인도네시아전체의도시화율은 53.3% 임. 지역별로살펴보면도시화율이가장높은행정구역은자카르타 (DKI JAKARTA) 로 100% 의도시화율을보이고있음. 도시화율이가장낮은행정구역은술라웨시바랏 (SULAWESI BARAT) 으로 22.9% 이며해당주는 2035년도에도도시화율이 23.1% 로지속적으로낮은것으로예상됨 인도네시아전체빈곤율은 2016년 3월기준 10.86% 로 2015년 3월 11.22% 에서 0.36% 감소에그쳤으며도시빈곤율과농촌빈곤율이 2배정도의차이를보이고있음. 지역별빈곤율이가장높은주는 28.54% 인파푸아바랏 (Papua Barat) 이고가장낮은주는자카르타로 3.75% 임. 빈곤율감소폭이가장큰주는자와티무르 (Jawa Timur) 로 1.57% 감소했으며, 감소가가장적은주는칼리만탄우타라 (Kalimantan Utara) 임 28

41 그림 8 연도별추정도시화율 자료원 : 인도네시아통계청 29

42 그림 9 연도별지역별빈곤율 자료원 : 인도네시아통계청 30

43 II. 상세정보 31

44 2. 보건의료현황 2.1. 주요보건지표 인도네시아의인구는 2016 년기준으로 258,316,051 명이며 2016 년출생시기대여명은 72.7 세임. 중위연령은 29.9 세로한국의중위연령 41.2 세보다 11.3 세가낮음 표 16 인도네시아의주요보건지표 지표명 수치 단위 산출연도 인구 258,316,051 명 July 2016 est 전체 72.7 세 2016 est 출생시남성 70.1 세 2016 est 기대여명여성 75.5 세 2016 est GDP 대비의료비지출 2.8 % 천명당병상수 0.9 병상 ( 개 ) 천명당의사수 0.2 명 2012 자료원 : CIA The World Factbook 10) 그림 10 인구분포도 자료원 : CIA The World Factbook 10) 32

45 인도네시아의연령별인구분포는청 장년층이많은인구구조를가지고있으며 2016년기준 10-14세및 15-19세그룹이가장많으며특히 0~14세의인구가 25.42% 를차지하고있음. 기대여명은 2015년기준 69세로 1990년 63세에서 6년이상증가하였고모든사망률지표는현저하게감소되었음 표 17 기대여명및사망률지표 지표명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전체 기대여명 남성 여성 신생아사망률 (1,000명당) 영아사망률 (1,000명당) 성인남성사망률 (1,000명당) 성인여성사망률 (1,000명당) 자료원 : CIA Factbook,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그림 11 인도네시아기대수명추이 자료원 : 33

46 2.2. 주요질환 주요질병 (1) 주요질환 2015 년기준인도네시아의주요질환중 1 위는구강질환이고, 2 위는피부질환, 3 위는장 기생선충질환임. 10 년간다빈도질환의변화추세를보면여전히위생및수계감염으로 인한전염성질환이흔하나, 그변화는크지않음을알수있음 그림 12 인도네시아다빈도질환, 년변화비교 자료원 : 그림 13 주요장애유발질환 ( 년변화비교 ) 자료원 :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11) 34

47 장애를유발할수있는질환중 1 위는목, 허리디스크이고, 2 위는감각기관질환이며, 3 위 피부질환임. 그중당뇨병이차지하는비중이과거 10 년간 37.2% 증가한것을알수있음 (2) 비감염성질환의위험인자 비감염성질환이증가한원인으로는흡연, 음주, 빈약한식단, 좌식생활증가등이대표적 으로손꼽히고있음 표 18 인도네시아성인비감염성질환의위험인자 (Risk Factors) 구분 남성 여성 총 현재흡연율 (2011) 67% 3% 35% 1인당알코올소비 (2010) 1.1% 0.1% 0.6% 고혈압 (2008) 29.1% 26.6% 27.8% 비만 (2008) 2.6% 6.9% 4.8% 자료원 : WHO "NCD(Noncommunicable Diseases) Country Profiles 2014" 주요사망원인 인도네시아에서는감염성질환이쉽게확산되고잘관리되지않는의료환경으로감염성질 환으로인한사망은 29% 달함 그림 14 감염성및비감염성질환사망분포 WHO 보고에따르면, 비감염성질환으로사망환자는 2004년 50.7% 였으나 2014년전체사망자의 71% 로추정되어과거 10년동안비감염성질환으로인한사망환자는크게증가하고있으며 2030년에는 87% 로증가할것으로예측하고있음 자료원 : WHO "NCD (Noncommunicable Diseases) Country Profiles 2014" 11)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35

48 그림 15 사망원인별사망자비율추계 (2002, 2008, 2030 년 ) 단위 : % 자료원 : Asia Pacific/Indonesia Equity Research(2013) 과거 10년간사망원인의변화를살펴보면심혈관질환등비감염성질환이상위권을유지하고있음. 심혈관질환으로인한사망은 11.5% 증가하였으며허혈성심장질환으로인한사망은 7.0%, 당뇨로인한사망은 21.6% 증가함. 반면결핵과설사병등감염성질환으로인한사망은과거 10년간각각 27.0%, 30.3% 감소함 그림 16 인도네시아 10 대사망원인 년비교 자료원 :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12) 12)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36

49 심장질환이가장큰사인이며, 2015년기준심장질환이나협심증이 1,2위를차지하였고이순위는 10년간변화하지않았음. 이밖에도비감염성질환으로인한사망자비율이 2030 년에는 30% 에육박할것으로예측되어대책이필요함그림 17 비감염성사망자 (30-70세) 별질환별분포추이비전염성사망자중 30-70세분포는 42.6% 이며 30-70세에서주요 4개비감염성질환 ( 암, 심장질환, 만성호홉기질환, 당뇨 ) 으로인한조기사망률은 23% 달함 비감염성질환중가장큰사인은심장질환이며이밖에도암, 만성호흡기질환, 당뇨등과같은질환의위험성이증가하였음 자료원 : WHO "NCD (Noncommunicable Diseases) Country Profiles 2014" 그림 18 비감염성사망자분포 ( 전체사망자수중 %, 전연령 ) 자료원 : WHO NCD(Noncommunicable Diseases) Country Profiles 2014" 37

50 2.3. 의료비지출 의료분야예산 인도네시아는 년간의료비지출을 14.9% 증가시켜약 606억달러로확대한다는방침임. 의료비지출은 2010년기준으로지속적인성장세를보이고있으며최근 5% 정도의의료비지출을하는것으로나타남. 이는저소득층까지포괄한 JKN의건강보험제도의영향으로분석됨 그림 19 전체예산대비의료분야예산추이 ( 년 ) 자료원 : Ministry of Finance, State-budget(APBN), DBS Vickers 13) 보건부의 2016 년정책목표는 2015 년에우선순위에있는정책을유지하고, 도시중심의국 가예산을지역에분배 ( 도시예산의 6%) 하는것임. 또한지방예산을국가예산의 6% 로높이 는것임 인도네시아에서는모성사망률과영아사망률이여전히높고, 밀레니엄개발목표 (MDGs) 미달 이될가능성도있기때문에모자보건은 2015 년시점부터중점분야가되고있음 13)Indonesia Industry Focus Indonesia Healthcare Sector(2015) 보고서 38

51 표 19 보건부의정책과예산 (2016년) 정책 예산한도 ( 억, IDR) 2015년대비 1 보건부프로젝트실시지원예산 321,790 32% 증가 2 보건부프로젝트실시가능성감시비용 1,113 8% 증가 3 모자영양및건강향상예산 62, % 증가 4 의료실시체제강화프로그램예산 228,414 34% 증가 5 질병관리및환경건전화예산 33,000 50% 증가 6 의약 의료기기의도입예산 28,282 62% 증가 7 건강에관한연구및개발예산 14,000 88% 증가 8 의료관련인재육성예산 65, % 증가 합계 754,280 45% 증가 주 : 파란색음영은 2015년대비예산이 2배이상 (100 % 이상 ) 이된것 자료원 : 인도네시아보건부 14) 표 년 ~ 2019 년의각정책의예산에대한세부내용 항목 1 보건부프로젝트 실시지원예산 주요항목 a. 1억 350만명에대한의료지원 ( 매월 1인당 22,500 루피아 ) b. 34 주의료위기의원조 c. 국내건강관련단체와의관계강화 d. 건강관련기업과의관계강화 예산 (2015년 ~2019년전체 /2016년) a. 149조 8,681/27조 9,450 b. 3,634/661 c. 1,222/ 232 d. 1,222 / 보건부프로젝트 실시감시비용 모자영양및 건강향상예산 a. 보건소의의료행위에대한지원 b. 굶주림대책을위한식량원조 c. 유아를위한식량원조 d 만명의임산부에대한혈구량의증산촉진제제공 d 만명의청소년에대한혈구량의증산촉진제제공 e. 유아, 청소년에대한건강유지의인재확보 f. 유아, 청소년건강관련습관, 표준, 절차기준설정 a. 16조4,105 / 3조0,000 b. 기재없음 c. 기재없음 d-1 + h + i + j. 21조 8,003 / 4 조 5,000 d-2 + e + f + g. 3조 6,982 / 6,584 14)Budget Policy Ministry of Financ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2016) 39

52 4의료실시체제강화프로그램예산 5질병관리및환경건전화예산 g. 유아, 청소년건강관련시설설치 h. 어머니의건강유지의인재확보 i. 어머니의건강관련습관, 표준, 절차기준설정 j 어머니의건강관련시설설치 a. 보건소 병원설치 b. 병원과보건소와의관계강화 c. 각보건소, 병원에대한시설보강및강화 d. 환자의의약품과식량제공 a. 유아, 청소년에대한기본예방접종실시 b. 전염병증폭예방 c. 말라리아전염병예방, 방지 d. 필라리아증에대한의약투여 e. 뎅기열제어 f. 학교금연구역정책의실시 g. 보건소에의한비전염병의통제실시 h. HIV 치료 i. 폐결핵의치료향상 j. 한센병의조기발견 a + b 15조 4,061 / 11,005 c. 124조 4,654 / 1 조 3,563 d. 1,718 / 328 a + b 3조 1,428 / 6,000 c + d + e 2조 9,400 / 6,000 f + g 3조 0,250 / 6,000 h + i + j 2조 9,600 / 6,000 6 의약 의료기기 도입예산 a. 보건소에서전국클래스의의약과백신준비 b. 국내생산의현대의약원료및전통의약원 료확보와산업강화 c.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건강 보호장비의 생산 확보 a. 14 조 2,650 / 2 조 5,561 b. 4,638 / 883 c. 2,069 / 연구및개발예산 - - a. 의사이외의의료관계자인재확보 ( 간호사등 ) b. 의료관계학부의인재육성 ( 대학강사등 ) 의확보 8의료관련 c. 의료인력인턴쉽실시인재육성예산 d. 의료관련인재육성기관의분류 e 의료기관에활용할수있는의료인력확보 f. 의료인력개발규범, 표준, 기준, 방법의정비자료원 : 인도네시아보건부 15) a. 기재없음 b. 2조 4,320 / 4,636 c. 3조 5,500 / 7,500 d. 4조 5,450 / 9,090 e. 12조 8,143 / 2조 5,503 f. 7조 8,322 / 1조 5,123 15)Budget Policy Ministry of Financ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2016) 40

53 환자규모현황 인도네시아의건강불만경험비율은 2015 년말현재 30.35% 수준이며, 의료지원출생비율 은점차증가하여 91.51% 임 외래환자치료비율은연평균 4.93% 의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입원환자치료비율은연평균 7.54% 의증가율을보이고있음. 자가치료비율은연평균 2.91% 의감소율을보이고있으며, 전통의료치료비율은연평균 6.6% 의감소율을보이고있음 표 21 환자비율 단위 :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건강불만경험비율 의료지원출생비율 자가치료비율 (Percentage of population with self treatment) 전통의료치료비율 (Percentage of population with traditional medicine) 외래환자치료비율 (Percentage of population with outpatient treatment) 입원환자치료비율 (Percentage of population with inpatient treatment) 자료원 : 인도네시아통계청 n.a n.a 의료비지출비중 인도네시아의공공보건의료비는정부 ( 중앙및지방 ) 예산, 보조금 ( 국제기관및비정부기구의기부금포함 ) 및사회건강보험기금등으로구성된예산내에서지출됨. 2009년기준정부예산에서공공의료비비중은약 5.6% 로 2013년까지 6% 대로상승했으나 2014년에는다시 5% 대로낮아짐 41

54 표 22 인도네시아정부지출대비공공의료비비중 (%) 추이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의료비비중 자료원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인도네시아의총의료비는 년까지 10년동안 GDP 대비평균 2.8% 수준으로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으나 GDP의 3% 미만을의료비로지출하고있음. 이는 ASEAN 국가평균 4% 보다낮은수치로인도네시아의의료비지출은매우낮은편임을확인할수있음 표 23 GDP 대비의료비비중 (%) 추이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인도네시아 ASEAN 자료원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1) 공공및민간의료비지출 인도네시아는전통적으로보건의료에대한민간영역의지출이높고공공영역의지출이낮 은편이며, GDP 대비공공및민간지출영역은 3% 미만으로낮은의료비를지출하고있음 그림 년민간및공공의료비비중 (GDP 대비 %) 자료원 : World Bank and OECD 42

55 표 24 GDP 대비공공및민간의료비지출비중 (%) 추이 (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공공 민간 자료원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인도네시아의민간의료비영역에서본인부담금지출 (out of pocket) 은지난 10 년간약 50% 에육박하여매우높은수준이며정부부담은 40% 이하를유지하고있음 그림 21 인도네시아공공의료비및민간의료비비중 자료원 : World Bank, DBS Vickers 16) (2) 비감염성질환의료비규모 최근발표된보고서에따르면 년동안인도네시아에서비감염성질환으로의료 비는향후약 5 조정도지출될것으로추정되고있음. 이는중국보다는낮지만인도보다 더높은수치로비감염성질환예방에대한대책이필요함을시사함 16) Indonesia Industry Focus Indonesia Healthcare Sector(2015) 보고서 43

56 그림 22 비감염성질환으로인한의료비추정 (2010 년기준 ) 자료원 : WORLD ECONOMIC FORUM(2015). Economics of Non-Communicable Diseases in Indonesia 17) 의료비용 ( 의료수가 ) (1) 건강보험프로그램의규정에따른수가 보건부장관은건강보험수가의 1 인당부과되는균일 / 비균일할당제에따른건강보험수가와 인도네시아사례기반그룹 (INA-CBG's) 과인도네시아비사례기반그룹 (INA-CBG 가아닌 ) 수가 를 2 년마다검토하여개정사항에반영하여야함 의료보험프로그램의표준의료서비스요금에대한공고보건부 2016 년 52 번문서 (PMK No.52 Tahun 2016 Tentang Standar Tarif Pelayanan Kesehatan Dalam Penyelenggaraan JKN) 를통해의료수가를공시함 1 차보건시설 ( 이하 FKTP) 18) 의료서비스수가는균일할당제 (capitation Rates) 와비균일할당 제 (non capitation Rates) 로구분됨 17) 18) 1 차보건시설 (Health Facilities of First) 은, 이하의내용에서관찰목적, 진료, 예방, 진단, 치료, 치료그리고 / 또는기타보건서비스를위해전문적이지않은인력이개인에대한보건서비스를제공하는 FKTP 보건시설을의미함 44

57 표 25 1 차보건시설의의료서비스수가분류 균일할당제 비균일할당제 행정서비스 홍보및예방 검사, 치료및의학상담 수술및정규치료방법이아닌치료를포함하는비전문의료행위 약품및의료재료소모품 프라타마레벨의진단실험실연구 구급차출동서비스 약품서비스프로그램참고 실지조사지원서비스참고 자궁경부암을위한냉동요법을포함한특정보건서비스의선별서비스 ( 선별검사 ) 적절한입원의료조치의첫단계 조산사나의사가능력과권한에따라수행하는조산및신생아서비스 FKTP의가족계획서비스 자료원 : PMK No.52 Tahun 2016 Tentang Standar Tarif Pelayanan Kesehatan Dalam Penyelenggaraan JKN 제 3 조 1 인당부과되는균일할당제의수가는제공된보건서비스의유형과양을고려하지않고, 보건서비스대상자로등록되어있는가입자수를기준으로 BPJS Health 가보건설비를지원 하기위한 1 단계과정에지불한월별지불금액을말함 19) 1 인당부과되는비균일할당제의수가는 BPJS Health 가제공하는건강관리의유형및금 액을기준으로보건설비를지원하기위해 1 단계로제공되는금액을말함 인적자원, 시설및서비스인프라의완전성, 가입자에대한서비스항목및해당서비스항목의범위를고려하여, 보건복지국 / 시그리고 / 또는보건시설협회와관련된 BPJS가수행하는선정과정및자격증명을통하여, FKTP는균일하게할당하여야할요금 ( 요금표 ) 을결정함 균일할당수가를할당하는근거및자격을증명하는작업은단계적으로수행되며서비스를 제공할인적자원에대한분석기준의첫번째분석단계로서사용되는데이는의사의진료 실력및치과의사의서비스투입가능성을기준으로함 19) 제 1 장제 1 조 1 PMK_No._52_Tahun_2016_Tentang_Standar_Tarif_Pelayanan_Kesehatan_Dalam_Penyelenggaraan_JKN 45

58 표 26 보건소또는이와유사한시설의인적요건에따른균일할당요금 단위 : 명, IDR 의사수 치과의사수 월균일할당수가 0 0 3, , , , , ,000 자료원 : PMK No.52 Tahun 2016 Tentang Standar Tarif Pelayanan Kesehatan Dalam Penyelenggaraan JKN 표 27 보건센터외 FKTP 의균일할당요금 단위 : IDR 구분 인적요건 월균일할당수가 클리닉 의사 1명 8,000 프리타마 클리닉 또는 의사최소 2명치과의사가없는경우 9,000 의료시설 의사최소 2명치과의사가있는경우 10,000 병원등급 D 프리타마 의사와치과의사가있는경우 10,000 FKRTL 의료서비스수가는질병진단및절차군집에기반한서비스패키지에대해청구할때적용되는수가로 INA-CBG수가와 INA-CBG가아닌수가가있음 INA-CBG수가는의료비및비의료비모두에사용되는병원자원의모든구성요소를포함하는패키지수가임 비 INA-CBG는의료기기, 화학요법약물, 만성질환약물, CAPD 및 PET 검사인특정서비스의대가이며 INA-CBG와는별도로청구됨 INA-CBG 수가는외래환자수가와입원환자수가로구성되며, 그 6개의그룹수가는다음과같음. 일반병원내셔널센터 (RSUPN) Dr. Cipto Mangunkusumo에부과되는수가 ; 병원 Cardiovascular Harapan Kita, Dharmais Cancer Hospital, 아동병원및 Mother Harapan Kita에부과되는수가 ; 정부및민간병원의등급 A 등급 ; 정부와민간병원의등급 B 등급 ; 정부및민간병원의등급 C 등급 ; 정부및민간병원등급D 46

59 INA CBG의수가는아래와같이 5개의지역으로구분되어부과됨 1지역수가에는반텐, 자카르타, 서부자바, 센트랄자바, 족자카르타및동부자바지역이포함됨 2지역수가에는서수마트라, 리아우, 수마트라, 람풍, 발리및웨스트누사텡가라지방이포함됨 3지역수가에는아체다르살람, 북수마트라, 잠비, 벵쿠루, 방카벨리퉁, 리아우제도, 서칼리만탄, 북술라와시, 중앙술라웨시, 동남술라웨시, 서술라웨시, 사우스술라와시및고론탈로지방이포함됨 4지역수가에는사우스칼리만탄지방, 동칼리만탄지방, 북칼리만탄및중앙칼리만탄지방이포함됨 5지역수가에는동부누사텡가라, 말루쿠, 북말루크, 파푸아및파푸아지방이포함됨 수가표에따르면질병별로입원과외래로구분되고, 다시여기서정부병원과민간병원으로 구분되며, 이를지역별로구분하고여기에입원의경우병원의등급으로구분하게됨 질병하나를예로수가를확인해보면다음과같음. 이를살펴보면정부병원보다민간병원 이, 의료가낙후된곳일수록등급이높을수록적용되는수가가높음 표 28 입원건강보험수가 : 경미한폐혈증사례 (A 등급 ) 단위 : IDR 지역 정부병원민간병원수가등급 3 수가등급 2 수가등급 1 수가등급 3 수가등급 2 수가등급 1 Regional 1 3,692,300 4,430,800 5,169,300 3,803,100 4,563,700 5,324,300 Regional 2 3,725,600 4,470,700 5,215,800 3,837,300 4,604,800 5,372,300 Regional 3 3,736,600 4,484,000 5,231,300 3,848,700 4,618,500 5,388,200 Regional 4 3,792,000 4,550,400 5,308,800 3,905,800 4,686,900 5,468,100 Regional 5 3,913,900 4,696,600 5,479,400 4,031,300 4,837,500 5,643,800 자료원 : PMK No.52 Tahun 2016 Tentang Standar Tarif Pelayanan Kesehatan Dalam Penyelenggaraan JKN 47

60 표 29 입원건강보험수가 : 경미한폐혈증사례 (B 등급 ) 단위 : IDR 지역 정부병원민간병원수가등급 3 수가등급 2 수가등급 1 수가등급 3 수가등급 2 수가등급 1 Regional 1 2,583,900 3,100,700 3,617,500 2,661,400 3,193,700 3,726,000 Regional 2 2,607,200 3,128,600 3,650,000 2,685,400 3,222,500 3,759,500 Regional 3 2,614,900 3,137,900 3,660,900 2,693,400 3,232,000 3,770,700 Regional 4 2,653,700 3,184,400 3,715,100 2,733,300 3,279,900 3,826,600 Regional 5 2,738,900 3,286,700 3,834,500 2,821,100 3,385,300 3,949,600 자료원 : PMK No.52 Tahun 2016 Tentang Standar Tarif Pelayanan Kesehatan Dalam Penyelenggaraan JKN 표 30 입원건강보험수가 : 경미한폐혈증사례 (C 등급 ) 단위 : IDR 지역 정부병원민간병원수가등급 3 수가등급 2 수가등급 1 수가등급 3 수가등급 2 수가등급 1 Regional 1 2,075,100 2,490,200 2,905,200 2,137,400 2,564,900 2,992,400 Regional 2 2,093,800 2,512,600 2,931,300 2,156,600 2,588,000 3,019,300 Regional 3 2,100,000 2,520,100 2,940,100 2,163,000 2,595,700 3,028,300 Regional 4 2,131,200 2,557,400 2,983,600 1,770,700 2,124,800 2,479,000 Regional 5 2,199,700 2,639,600 3,079,500 2,265,600 2,718,800 3,171,900 자료원 : PMK No.52 Tahun 2016 Tentang Standar Tarif Pelayanan Kesehatan Dalam Penyelenggaraan JKN 표 31 입원건강보험수가 : 경미한폐혈증사례 (D 등급 ) 단위 : IDR 지역 정부병원민간병원수가등급 3 수가등급 2 수가등급 1 수가등급 3 수가등급 2 수가등급 1 Regional 1 1,724,200 2,069,000 2,413,800 1,775,900 2,131,100 2,486,200 Regional 2 1,739,700 2,087,600 2,435,500 1,791,900 2,150,200 2,508,600 Regional 3 1,744,800 2,093,800 2,442,800 1,797,200 2,156,600 2,516,100 Regional 4 1,770,700 2,124,800 2,479,000 1,823,800 2,188,600 2,553,400 Regional 5 1,827,600 2,193,100 2,558,600 1,882,400 2,258,900 2,635,400 자료원 : PMK No.52 Tahun 2016 Tentang Standar Tarif Pelayanan Kesehatan Dalam Penyelenggaraan JKN 48

61 3. 보건의료체계 3.1.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정책 인도네시아의보건부에서는 5 년간 ( 년 ) 다음의목표달성전략을제시하고있음 그림 23 보건부정책개요 ( 년 ) 표 32 보건부의목표 (2015~2019년) 구분 항목 지표 (KPI) 임산부사망률 : 10만명중 359명 (2010년인구조사 ) 에서 감소또는 2012년의 10만명중 346명 (2012년인도네시 제 1 목표 국민건강상태의개선 아인구및의료조사 ) 에서 306 명으로감소 신생아사망률 : 1,000명중 32명에서 24명으로감소 저체중아 : 10.2% 에서 8% 로감소 건전하고건강한가정의촉진 제 2 목표 의료보장제도의도입으로각가정의의료비부담을 37% 의료관련분야의사회적 에서 2019년까지 10% 로감소경제적위험에대한국민 의료기관조기대응지표를 6.80에서 2019년까지 8.00로의조기대응및보호개선증가 자료원 : 인도네시아보건부 20) 20)Strategic Plan of the Ministry of Health( ) 49

62 표 33 보건부의목표달성전략 (2015 ~ 2019 년 ): 세부내용 1 목표달성전략 항목내용지표 (KPI) 국민건강 개선 질병에대한제어검역개선 의료기관에대한액세스개선 건강지도, 지역연계 의료인력의증가 국민의인구구성변화에따른의료촉진의방법 기술개발 전염병의억제 ( 각지방에서대규모혈액검사 ( 말라리아 ), 전염병조기예방의료기기, 백신, 의약품의보장등 ) 비전염병의조기발각및건전하고건강한공간의창출 ( 금연등 ) 건강환경개선 ( 식수환경의건전화지방에서의기술편리성향상, 각시의보건소에대하여공공장소에서금지지도철저 ) 기본관리액세스및질향상 ( 원격건강관리실시, Tele-Medicine 실시, D 클래스병원의증가 ) 소개장 ( 진료정보제공서 ) 접수병원의액세스및질향상 ( 소개장네트워크강화, 환자의개인정보보호 ) 의료기관의출산율을 2019 년까지 85% 로확대 임산부출산시체력부족의비율을 2019 년까지 18.2% 로감소 건전하고건강한행동을취하는 (PHBS) 가정이있는도시의비율을 2019 년까지 80% 로증가 고품질의료기관을가진도시의비율을 2019 년까지 40 % 로증가 예방접종으로예방가능질병 (PD3I) 의발생비율을 2019 년까지 40% 로감소 전염병의우려가있는긴급성대처를취하고있는도시의비율을 2019 년까지 100% 로증가 18 세이하의흡연율을 2019 년까지 5.4 % 로감소 인증을받은보건소를최소 1 개있는도시의수를 0 개에서 2019 년까지 5,600 개소로증가 국가의인정을받고있는지역종합병원을최소 1 개있는도시의수를 10 개에서 2019 년까지 481 개소증가 4 의료관련인력의수 종류, 질, 평등성강화 팀수준의의료인재육성 능력시험수험의실시에따른의료인력등록과허가프로세스개선 의료인력훈련의품질향상 원격교육 훈련실시 최소 5 명의의료인력을가지고보건소의수를 2019 년까지 5,600 개소로증가 시에있는전문의가최소 7 명 C 클래스종합병원의비율을 2019 년까지 60% 로증가 능력을충족하는의료인력의수를 2019 년까지 56,910 명으로증가 조직강화전략 의약품과의료기기의독립성액세스 품질향상 ( 의약품 : 백신, 바이오시밀러 ) 중앙과지역간시너지강화 외국과의파트너십강화 의료기기판매시장에서감시와규제강화 국내산의료기기이용강화와육성 의료개발전국프로그램계획수립, 우선순위부여 부처간의시너지를보장하기위한커뮤니케이션포럼의조성 해외제휴로드맵 위로드맵을기반으로제휴규칙책정 의료기관과 해외와의 연계 효율 개선을위한이해관계자간의커뮤 니케이션포럼의조성 의약품, 백신의재고를가지고있는보건소의비율을 2019 년까지 90% 로증가 국내에서생산되는의약 전통의약원료, 의료기기를 2019 년까지 35 종류로증가 충족하는의료기기와가정용의료기기를 2019 년까지 83% 로증가 의료관련의발달지원을하는다른부처수의증대 품질관리제도에대해서인정을받고있는도시비율을 2019년까지 80% 로증가 의료관련 CSR 을활용하는산업의비중을 2019 년까지 20% 로증가 의료지원인력을활용하는사회단체의수를 2019 년까지 15개증가 외국과의료관련협정의수를 2019 년까지 40개증가 50

63 표 34 보건부의목표달성전략 (2015 ~ 2019 년 ): 세부내용 2 항목내용지표 (KPI) 조직강화전략 통합계획성 기술적지도 감시및평가의강화 의료연구기관과개발기관의연계강화, 효율화 양호하고투명한정부처리능력강화 의료개발의초점강화 중앙과지방의계획능력향상과평가 서로의기술이전이가능하도록지방과대학간의제휴에의한전국및국제규모의공동연구확대 전국건강기준향상을위한연구네트워크및실험실네트워크강화 정부, 지방정부, 산업계, 학술기관, 비정부기구의협력수단개발 연구 개발을위한시설, 수단, 인재개발, 규정의책정 효율적이고경제적이며법에근거한예산관리 신뢰성과투명성향상 우선순위에따른모니터링결과보고서 (LHP) 제출 통합적인의료를위한 5 년계획과이를위한예산을가진국가의수를 2019 년까지 34 개주로증가 의료기관의종합평가및모니터링추천수를 2019 년까지 100 으로증가 지적재산권에등록된연구성과의수를 2019 년까지 35 로증가 의료프로그램을관리하는기관에제창된의료 건강관련개발 연구에관한정책권고의수를 2019 년까지 120 으로증가 의료와국민의영양관련국민건강연구 (Riskesnas) 의보고수를 2019 년까지 5 로증가 감사시, 국가손실이 1 % 이하가되도록프로그램개발의비율을 100 % 로 토대강화전략 보건부의스킬강화 통합적의료정보시스템의강화 보건부의모든직책계급의직무능력기준책정 보건부내부에공개직책계급시스템의개발 ( 계급 (Eselon) 1 과 2 에관해서는직책입찰을실시함등 ) 실시간모니터링을위한보건부의프로그램효율성지표 (IKP) 로활용효율지표 (IKK) 개발 건강보고서를 T + 4 개월또는매년 4 월에보고할수있는도시와국가수준에따라정보처리가가능한인재육성 보건부내에서직책충족능력을가진관리직의비율을 90 % 로증가 보건부내에서최소한의효율을만족하는공무원의비율을 94 % 로증가 우선의료데이터보고에대하여, 내용면및시간면에서정확성을가진도시의비율을 80 % 로증가 의료접근을위한데이터네트워크 "E-Health 의정비비율을 50 % 로증가 자료원 : 인도네시아보건부 21) 건강증진부 (BUK) 의 2019년까지우선적으로시행하고자하는중점정책은지방의 C클래스병원을 B클래스로전환시키는것과 Regional Hospital계획임 BUK은 2019년까지의프로그램에서지방 C클래스병원이 B클래스로전환하기위한지원 ( 기기구입이나시설정비, 인재육성 연수를위한예산조치 ) 을해나갈예정임 그러나 BUK는 B클래스취득후의유지와 A클래스전환을위한지원은하지않는것으로되어있음 21)Strategic Plan of the Ministry of Health( ) 51

64 그림 24 지방 C 클래스병원의 B 클래스화에대한계획 자료원 : 인도네시아보건부 인도네시아에서는국립및사립병원과인근병원에서환자처치를할수없게된경우, Regional Hospital에 refer하여일부병원환자집중을방지하는것을목적으로 "Regional Hospital ' 이라는구조를도입하고있음 건강보험제도의도입에따라환자수도증가와함께도심지역에집중되는가운데, 주내에서여러 Regional Hospital을마련해환자의분산을도모하고있음 Regional Hospital은 B 클래스가될필요가있기때문에잠재력이있는병원을선택하고클래스 B의질에올라가기위해인근국립병원이인재육성에관한지원을실시하는자매병원시스템체재가갖추어져있음 또한병동과의료장비정비를위해보건부가재정지원을실시 ( 지방에충당예산을증가 ) 하는것으로하고있음 표 35 자카르타보건부의예방과인재육성에대한정책 Door to Door( 예방관리 ) 병치료능력은인도네시아에서아직충분하지않기때문에예방을촉진하기위해자카르타보건부는 Door to Door에서프로모션활동을실시하고있음 본행사는주민들이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의료진이마을수준의집합주택등에찾아가병이있는사람이있는지, 건강상태를개개인확인하고있음. 또한예방접종도실시하고있음. 의료분야인력의증가 WHO의기준으로 5,000명에대한 1명의의사, 1명의간호사, 1명의산파를목표로내걸고있지만, 2016년 2,500명에 1 명, 2017년에 1,250명에 1명을목표로하고있음. 자료원 : 자카르타보건부 52

65 자카르타주보건부는예방과인재육성관련분야에주력하고, 계몽 예방활동과의료서비스 의제공을실시하고있으며보건당국은지역보건소의감독등을실시하고있음 인도네시아보건부는감염질환을예방하기위한정책계획에대해발표했으며구체적인대 책은다음과같음 표 36 감염성질환에대한정책 구분 HIV/AIDS 에관한대책말라리아와폐결핵에관한대책 실시자 Posyandu/Poskesdes/ 면사무소 Posyandu/Poskesdes/ 면사무소 대상 구체적 방법 HIV/AIDS에이환될위험이높은지역에 거주하는청소년, 임산부 ( 특히아동을대 상으로 ) ABAT(Akubanga Akutahu) 의 추진 : 콘돔사용과 HIV/AIDS에 관한 지식 정착 질병의감염예방과상담 약복용모니터링 HIV/AIDS 사례발견 HIV/AIDS 표본채취 이환될 위험이 높은 지역의 철저한 감시 ( 전역혈액검사등 ) 이환될위험이높은지역에콘돔배 포 말라리아와폐결핵에이환될위험이높은지역에거주하는자 프로그램추진 : PHBS (Perillaku Hidup Bersih Sehat) 의추진 질병의감염예방과상담 약복용모니터링 말라리아와폐결핵사례발견 말라리아와폐결핵표본채취 고병원성지역에대한조사 고병원성제어 이병에걸릴위험이높은지역에모기장배포 자료원 : 인도네시아보건부 22) 보건의료체계 인도네시아는 2001 년에중앙집권방식의의료시스템을지방분권의료시스템으로전환되었 고지방정부별로지역별특성에맞는의료정책의개발및집행은물론독자적인예산편성 과지출을할수있게되었음 22)Ministry of Health 2015 guidelines on health management support 53

66 그림 25 인도네시아의료시스템체계 중앙정부의의료서비스정책을총괄하는보건부를정점으로하여각지방자치단체구역별 ( 지방및지역보건사무소 23), 지역보건센터 24), 주민보건센터 25) 등 ) 로의료를담당하는기관을두고있으며피라미드조직형태로운영되고있음 자료원 : 인도네시아보건부 인도네시아보건부의조직구조는다음과같음 그림 26 인도네시아보건부의조직구조 자료원 : 인도네시아 Health Profile(2015) 23) 공공보건서비스제공을위한재원마련에대한책임을짐. 또한중앙정부로부터정액보조금을지원받으면서지방세와중앙정부로부터공공보건부문에할당받은예산을통해재원을조달함 24) 각지역에서의사와간호사로구성된보건소가최소 1 개이상운영하고대부분기관은모바일서비스조직을보유하고있음 25) 보건소인력의지원을받아지역사회에서운영하고질병예방서비스제공함. 또한출산및유아보건을위해조산원이배치되어있음 54

67 건강증진부 (Biro Upaya Kesehatan : BUK) 는공립병원의예산을관리하는부서이며, 예산 시스템 (E-Planning) 의개발 관리를함 그림 27 인도네시아보건서비스조직구조 자료원 : 인도네시아 Health Profile(2015) 약품및의료기기환경부 (Dirjen Bina kefarmasian dan alat kesehatan) 는의약품, 의료기기 개발분야의정책수립및실행규범 기준 절차의수립, 기술지도및평가를실시함 보건부의다른주요부서는국가재정및국유재산사무국, 계획및예산사무국, 질병대 책 환경위생총국, 모자영양및건강증진부등이있음. 업무내용은다음과같음 표 37 보건부기타주요부서 국가재정및국유재산사무국국가조달청 (LKPP) 의 LPSE( 전자조달서비스 ) 가운영하고있는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의료기기를조달질병대책 환경위생총국 계획및예산사무국의료개발프로그램및예산집행의적절성향상을위한조언을하고있는부서입찰에의한조달을필요로하는부문에대하여입찰예산계획을수립모자영양및건강향상총국 질병관리와환경위생분야의정책수립및실 행규범 기준 절차의수립, 기술지도및평가 실시 영양증진과모자보건분야의정책수립및실행 규범 기준 절차의수립, 기술지도및평가를 실시 자료원 : 인도네시아 Health Profile(2015) 55

68 의료관련법령 표 38 의약품산업관련법령 1 규제항목주요내용비고 Health Ministry regulation no. 1799/MENKES/PER/ XII/2010 의약품산업 1. 의약품생산을위한면허취득이필요 2. 제약회사업무 - 제조, 교육, 인력훈련, 연구및개발 (R&D) 2 Health Ministry regulation no. 1120/MENKES/PER/ XI/2008 의약품등록 1. 모든의약품은등록되어야하고마케팅을위한면허취득이필요 (5 년마다갱신해야함 ) 2. 인도네시아에서생산된의약품은허가된제약회사에서제조되어야함 ( 보건부에서허가됨 ) 3. 수입된의약품등록은외국제약회사로부터승인된허가서를가지고있는국내제약회사를통해할수있음 4. 제약회사는보건부에서승인일로부터 1 년이내시장에판매해야함 5. 규정위반에대한처벌이있음 Revision of Health Ministry regulation no. 1010/MENKES/ PER/XI/ Health Ministry decree no. 312/MENKES/SK/IX/ 2013 국가필수의약품목록 사용및관리에대한지침서가포함되어야함 Revision of Health Ministry decree no. 2500/MENKES/ SK/XII/ Health Ministry decree no. 436/MENKES/SK/XI/ 2013 제네릭의약품가격 제네릭의약품소매가격이포함되어야함 Revision of Health Ministry decree no. 092/MENKES/S K/II/ Presidential decree no. 39/2014 Negative investment list(dni) 외국인지분 (75% 에서 85% 로증가 ) Revision of P r e s i d e n t i a l decree no. 36/ Law no 33/2014 Halal Product Assurance 의약품생산은반드시 2019 년까지할랄인증을받아야함 자료원 : Indonesia Industry Focus Indonesia Healthcare Sector(2015) 보고서 56

69 표 39 병원분야규제법령 규제항목주요내용 Law no. 44 / 2009 Health Ministry regulation no. 147/MENKES/PE R/I/2010 Law no. 29 / 2004 Health Ministry regulation no. 2052/MENKES/P ER/X/2011 병원운영 병원면허 의료인 의료인면허 1. 병원업무및기능 2. 병원운영의필요한인프라및시설 3. 서비스및관리유형에기반한병원분류 4. 병원은설립허가를받아야함 (2 년 ). 1 년연장가능 5. 국가관세제도는보건부가정함 6. 규정위반에대한패널티부과함 1. 의료행위에대한면허등록은인도네시아의료위원 회에서발급함 2. 의사및치과의사면허증은 5 년마다갱신할수있 으며유효기간중에취소될수있음 3. 각의사와치과의사의의료행위는공공병원, 민간 및개인병원에서해야인정됨 4. 의료종사자의무, 환자권리및의무정의 5. 인도네시아에서의료행위를하려는외국인은반드 시근무허가증을소지해야하고, 인도네시아에능숙할 뿐만아니라인도네시아의료협회의평가에통과되어 야함 6. 외국의료분야종사자는지식의수단및기술이전 과관련하여근무가가능하며독립적으로하는의료행 Health Ministry 위는금지되어있음 5 regulation no. 317/MENKES/PE 외국인의료인력 7. 외국의료분야종사자면허는 1년마다갱신해야함. 면허유효기간중에취소될수있음 R/III/ 외국인의사는 A 급또는 B 급병원에서만의료행위 를할수있음 9. 규정위반에대한패널티부과함 6 Health Ministry regulation no. 69/2013 건강보험프로그램에서헬스케어서비스에대한표준수가율 헬스케어서비스각항목에대한표준수가항목확인 Presidential N e g a t i v e 1. 인도네시아전역 : 최대외국인지분율 67% 7 decree no. investment 2. Makassar 와 Manado 를제외한인도네시아도시에 39/2014 list(dni) 대한최대외국인지분율 : 70%( 아세안국가만해당 ) 자료원 : Indonesia Industry Focus Indonesia Healthcare Sector(2015) 보고서 57

70 3.2. 의료서비스시장 의료서비스시장동향 인도네시아의공공병원과민간병원의수는 2012 년기준으로계속증가하고있으며특히 민간병원 ( 영리및비영리병원 ) 의성장은과거 3 년동안 19% 로나타나공공병원의성장을 크게앞지르고있음 표 40 인도네시아공공및민간병원수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성장률 공공 % 민간 893 1,195 1,337 1, % 합계 1,721 2,083 2,244 2,457 자료원 : 인도네시아보건부 인도네시아에서민간병원은주로대기업에의해운영되거나병원체인의이름 ( 예. Siloam, Mayapada 등의프리미엄브랜드 ) 으로운영됨. 주요민간병원은 Siloam, Mayapada, Mitra Keluarga, Omni 이며이들병원의병상수는 6,354 개, 전체민간병원에서 12.2% 를차지함 표 41 인도네시아주요민간병원현황 (2014 년 ) 병원명 병원수 개발중인병원수 병상수 ( 개 ) BPJS 제휴 EBITDA 시가총액 28) margin * 26)27) (US$m) 기업가치 (US$m) EV/bed (US$m) Siloam ,900 제휴 19% 1,190 1, Mitra Keluarga ,647 비제휴 29) 33% 2,674 2, Mayapada 비제휴.6% Omni 제휴 30% 자료원 : BPJS 홈페이지 30) 26)Siloam, Mitra Keluarga 및 Omni 의 EBITDA 마진은순이익 ( 의사비용공제후 ) 에대한 EBITDA 를기준 27)Mayapada 의 EBITDA 마진은총수익 ( 의사비용공제전 ) 에대한 EBITDA 를기준 28)Market capitalization 29)2015 년 5 월 11 일이후 BPJS 와의제휴에대한승인결과가나왔으나현재확인할수없는상황임 30) 58

71 의료기관현황 인도네시아병원법에따르면병원은정부, 지방정부또는민간이설립하고조직할수있으며, 제공하는서비스의유형에따라종합병원 31) 및전문병원 32) 으로분류하며설립형태에차이에따라허가병원 33) 으로구분 종합병원은 A등급부터 D등급으로구분되고종합병원 D등급은다시종합병원 D 등급과프라타마 D 등급으로구분됨. 프라타마 D 등급은법령의규정에따라의료서비스의이용이불리한지역, 국경또는섬에서만설립되고조직될수있음 전문병원은 A등급부터 C등급으로구분됨 구분기준은다음과같음 a. 의료서비스내용 ; b. 인적자원 ; c. 장비 ; 그리고, d. 건물및기반시설 표 42 종합병원과전문병원구분기준 유형구분정의 종합병원 Hospital Level A Hospital Level B Hospital Level C Hospital Level D 광범위한전문의료서비스및광범위준전문의료서비스광범위한전문의료서비스및한정된준전문의료서비스최소외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의 4개분야서비스최소한의기본적인의료설비보유 3 차병원 (priority level) 일반의료서비스뿐만아니라전문및준전문의료서비스 전문병원 2 차병원 (medium level) 최소한의네가지전문의료서비스 1 차병원 (pratama level) 일반의료서비스 자료원 : EU-INDONESIA BUSINESS NETWORK(2014). EIBN Sector Reports 인도네시아보건부의병원등급분류및사용허가에관한공고제 5 조에따르면민간병원은 의학적진료및입원에관한영업활동에만종사하는법인이어야함 31) 제 1 조 2 항모든의료서비스의영역에서, 모든유형의질병에대한보건서비스를제공하는병원 32) 제 1 조 3 항하나의의료서비스의영역또는하나의특정유형의질병기반학문, 연령, 기관, 질병또는기타특수성에서주요서비스를제공하는병원 33) 제 1 조 4 항관할기관이정부기관, 지방정부또는사기업이기존건물의기능을병원치료에관한것으로변경하거나조정할수있도록라이선스를부여하여설립된병원 59

72 표 43 종합병원의의사인력요건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일반의 치과의사 기초전문분야전문의 의료지원분야전문의 기타전문의 레지던트 치과전문의 자료원 : 인도네시아보건부의병원등급분류및사용허가에관한공고 입원시설과관련하여공공병원과민간병원은다음과같은병상수제한이있음 정부소유병원 : 전체병상중적어도 30 % 는클래스III의치료용병상으로확보해야함 민간소유병원 : 전체병상중적어도 20 % 는클래스III의치료용병상으로확보해야함 정부소유및민간소유병원은모든병상중 5 % 는집중치료병상으로확보하여야함 일부공공병원은 Cipto Mangun kusumo 병원의 Yasmin Kencana 클리닉에서추가적인의료 서비스를제공하기도하며, 이러한공공병원을이용하는환자들은높은의료비를부담하게 됨 그림 28 의료기관등급별분포현황 (2015 년 ) 2015년기준의료기관등급별분포를살펴보면클래스 C에해당하는병원이 33.6% 로가장높으나 33.9% 의의료기관은등급에포함되지않은것으로나타남 자료원 : 인도네시아 Health Profile(2015) 60

73 표 44 의료기관등급별병원설립관할구분 추천 허가 A 클래스또는외국계병원 주 (state) 보건장관 B 클래스 시 / 현 주 (state) C, D 클래스 시 / 현 시 / 현 자료원 : 인도네시아보건부 인도네시아건강프로필보고서에의하면 2015 년을기준으로인도네시아의비영리병원수 는 1,593 개이며, 영리병원수는 895 개로최근 3 년동안크게증가하였음. 소유자별로상세 한사항은아래표에서볼수있음 표 45 인도네시아유형별병원수 병원유형 소유자 2013년 2014년 2015년 보건부 군사 / 경찰 비영리병원 기타정부 비영리단체 총비영리병원 1,562 1,599 1,593 BUMN( 국영기업 ) 영리병원 민간 총영리병원 인도네시아총병원 2,228 2,406 2,488 자료원 : 인도네시아 Health Profile(2015) 그림 29 인도네시아병원소유자비율 공공소유는주정부 28.7%, 보건부및기타 1.7%, 군사및경찰 6.8%, 시정부 2.6% 임인도네시아병원을설립단체의성격에따라구분하면비영리단체와민간영리병원을민간병원으로보면, 민간 61%, 공공 39% 임 자료원 : Indonesia Industry Focus Indonesia Healthcare Sector(2015) 보고서 61

74 민간소유비율이높고대부분의민간병원은사회재단이나대기업주도로운영되고있으며 2013년대비 2015년도의민간영리병원은 39% 의높은증가율을보임. 종합병원및특수병원은 2011년대비모두증가하는추세이며, 2015년기준특수병원은 539개, 종합병원은 1,949개로집계됨 그림 30 공공 / 민간병원소유자비율 그림 31 특수병원및종합병원수추이 자료원 : Indonesia Industry Focus Indonesia Healthcare Sector(2015) 보고서 자료원 : 인도네시아 Health Profile(2015) 지역거점건강센터는 2015 년기준 9,754 개로집계됨 그림 32 지역거점건강센터수 ( ) 그림 33 특수병원및종합병원수 자료원 : 인도네시아 Health Profile(2015) 자료원 : 인도네시아 Heatlh Profile(2015) 특수병원은정신병원, 나병병원, 폐결핵전문병원, 안과, 출산, 모자병원, 기타등으로나뉘 어져있음. 이중모자병원및기타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 62

75 의료관광현황 (1) 인도네시아의료관광현황 34) 인도네시아는의료관광을통해외국인환자를유치하는것보다오히려인도네시아에서외 국으로의료관광을나가는비율이훨씬큼 이는열악한의료수준은물론주변국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이적극적으로의료관광산업을개발하고있다는영향도있음. 말레이시아로유입되는의료관광객의절대다수는인도네시아인으로 2013년기준 USD 10억의가치가있었으며매년약 30% 의성장을보이고 있음 35) 인도네시아에서말레이시아로의료관광을많이떠나는이유는다음과같음 종교가같음. 이슬람교도들은할랄 (halal) 음식과이슬람사원을쉽게찾을수있는곳을선호함. 비이슬람권에가면특히 9 11사태이후차별받는다는인식도있고여러모로불편함. 말레이시아에서는이슬람교도이기때문에사회적차별을받을위험이없음 말레이시아는인도네시아에인접해있는나라이기때문에오가기가편리함. 인도네시아는동서직선거리가서울에서자카르타간거리보다더긴 5,271km에달하기때문에인도네시아내에서이동하는것보다말레이시아로가는거리가짧은지역이많을정도임 언어가유사함. 말레이시아의언어바하사말라유와인도네시아의언어바하사인도네시아는거의같은언어임 인도네시아에의료시설및인력이제대로발달하지못하였음. 이에의료서비스를찾아해외로가려는수요가대단히큼. 이중부자들은값비싼싱가포르로가지만덜부유한사람들은말레이시아와같이저렴한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나라들을선호함 말레이시아에서페낭지역이말레이시아전체외국인환자수의 60% 이상을차지하고있었 는데, 페낭지역의료기관을찾는외국인환자는 80% 이상이인도네시아환자들임, 이들대 부분의환자층은인도네시아중산층이주로분포한메단지역의환자들임 36) 34)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의료관광현황과정책적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장섭, 2010, 12 월 EC%A0%84%EB%9E%B5%EC%82%B0%EC%97%85-%EB%B6%84%EC%84%9D_-%EC%9D%98%EB%A3% 8C%EA%B4%80%EA%B4%91-%ED%98%84%ED%99%A9%EA%B3%BC-%EC%A0%95%EC%B1%85%EC%A 0%81-%EC%8B%9C%EC%82%AC%EC%A0%90_%EB%8C%80%EC%99%B8%EA%B2%BD%EC%A0%9C%E C%A0%95%EC%B1%85%EC%97%B0%EA%B5%AC%EC%9B%90.pdf 35) 36) 출처 : 외국인환자유치사업해외동향조사출장보고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해외환자유치지원실, ~7.5 63

76 (2) 한국유치인도네시아환자현황 한국으로오는인도네시아환자수는아직적지만매년 54.9% 증가율을보이고있음 표 46 동남아시아지역환자의실환자현황 (2014 년 ) 단위 : 명, % 구분 계입원외래건강검진 환자수 % 환자수 % 환자수 % 환자수 % 동남아시아 12, , , 주요국적 베트남 3, , 필리핀 2, , 싱가포르 1, , 인도네시아 1, 말레이시아 1, , 자료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외국인환자통계 2014 년동남아시아지역외국인환자는총 12,285 명으로전체외국인환자 266,501 명중 4.6% 를차지함. 말레이시아환자는 1,630 명으로전체외국인환자중차지하는비중은 0.6% 이며, 동남아시아지역환자중차지하는비중은 13.26% 임 표 47 동남아시아지역연환자현황 (2014 년 ) 단위 : 명, % 구분 계입원외래건강검진 환자수 % 환자수 % 환자수 % 환자수 % 동남아시아 33, , , 주요국적 베트남 11, , , 필리핀 6, , , 싱가포르 2, , 인도네시아 2, , , 말레이시아 4, , , 자료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외국인환자통계 64

77 표 48 연도별및국적별외국인환자현황 단위 :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도네시아 ,067 1,630 말레이시아 ,414 베트남 ,336 2,231 2,988 3,728 자료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외국인환자통계 표 49 동남아시아지역환자의성별에따른주요질환현황 (2014 년 ) 단위 : 명, % 구분 계남여환자수 % 환자수 % 환자수 % 근골격계 1, 내분비대사 1, 비뇨생식계 소화계 순환계 신경계통 암 혈액및조혈 호흡계 자료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외국인환자통계 인도네시아의통계자료는별도로없으므로동남아시아지역의통계를통해동남아시아지 역환자의주요질환을살펴보면근골격계질환과내분비대사질환환자가차지하는비중이 각각 9.5%, 10.6% 로가장높은데특히남성의경우 13.6%, 14.5% 로높음 동남아지역환자들이이용한가장많이이용한주요진료과목성형외과로 20.9% 이며그 다음으로내과가 18.8% 임. 남성의경우내과가 23.4% 이고다음으로정형외과이며, 여성의 경우성형외과가 28.8% 이고, 다음으로내과통합이 16.1% 를차지하고있음 65

78 표 50 동남아지역환자의성별에따른주요진료과이용현황 (2014 년 ) 단위 : 명, % 구분 계남여환자수 % 환자수 % 환자수 % 내과통합 2, , , 성형외과 2, , 피부과 1, 산부인과 1, 검진센터 정형외과 치과 그외진료과 4, , , 전체 13, , , 자료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외국인환자통계 동남아시아지역의 2014 년 1 인당평균진료비는동남아시아전체는 181 만원이었는데인도 네시아는 222 만원으로평균보다 22.65% 높음 입원환자의 1 인당평균진료비는 817 만원으로동남아시아지역평균보다 22.86% 높으며, 외래환자의 1 인당평균진료비는 168 만원으로동남아시아지역평균보다 34.4% 높고, 건강 검진환자의 1 인당평균진료비는 63 만원으로동남아시아지역평균보다 46.51% 높음 표 51 동남아시아지역 1 인당평균진료비현황 (2014 년 ) 단위 : 만원 구분계입원외래건강검진 동남아시아 주요국적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262 1, 자료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외국인환자통계 66

79 의료기기시장 2억 4천만명이상의인구를가진인도네시아에있어서 JKN 도입의영향등으로의료기기시장의 년연평균성장률이 16.7% 로추정됨에따라성장잠재력이매우높은시장으로평가되고있음 (Cekindo, 2014) 37) 그림 34 인도네시아의료기기시장현지인도네시아의료기기회사는수술용장갑, 밴드, 정형외과보조기구등기본적인의료기기생산만가능한구조임. 시장분석에따르면진단기기 35%, 의료소모품 23.8%, 보조장치 5.7%, 정형외과기기 2.2%, 기타의료기기는 31.2% 를차지하고있음 (Cekindo, 2014) 자료원 : Cekindo(2014), Medical Devices 38) 의료기기의생산제한문제로인해인도네시아의 2014 년의료기기시장규모는 6 억 9,660 만 달러로전세계 48 위를차지한것으로집계되고있음 표 52 인도네시아의주요수출및수출의료기기 주요수출의료기기 의료용품 2.4% 진단용기기 17.3% 치과기기및용품 0.2% 정형외과기기및용품 0.2% 환자보조기 44.8% 기타의료기기 35.1% 주요수입의료기기 의료용품 14.9% 진단용기기 21.8% 치과기기및용품 2.2% 정형외과기기및용품 0.6% 환자보조기 26.0% 기타의료기기 34.6%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유망시장진출보고서재인용 인도네시아의료기기성장요인에는크게세가지가있음 첫째, 낙후된의료인프라를개선하기위한메디컬시티설립 둘째, 의료서비스확대를위한소도시내보건소개설확대 37) Cekindo(2014), Medical Devices, Accessed 13 August ) 67

80 셋째, 수입의료기기규제완화를위해 ASEAN 지역의료기기등록통합정책시행임 표 53 인도네시아의료기기품목별동향 품목의료용품 (Consumable) 진단용기기 (Diagnostic Medical Devices) 치과기기및용품 (Dental Product) 동향 2014년인도네시아의의료용품시장규모는 1억 430만달러로전체의료기기시장의 14.6% 를차지하고있음. 오는 2018년까지연평균성장률이 16.3% 에달할것으로전망됨. 해당품목에는의료용드레싱, 주사기, 카데터등이있음 2014년인도네시아의진단용기기시장규모는 1억 6,610만달러로전체의료기기시장의 22.2% 를차지하고있음. 오는 2018년까지연평균성장률이 20.3% 를기록할것으로예상됨. 주요수입국은미국, 일본, 중국이며전체수입액의 52.3% 를차지하고있음. 해당품목에는 X-ray, MRI, 심전계, 초음파등이있음. 2014년인도네시아의치과기기및용품시장규모는 1,530만달러로전체의료기기시장의 2.1% 를차지함. 중국산제품이전체의 17.0% 로가장비중이높은것으로집계됨. 오는 2018년까지연평균성장률이 17.2% 에달해 3억 1,200만달러규모로확대될것으로예상됨. 해당품목에는인공치아, 치과의자, 치과드릴등이있음 정형외과용기기 (Orthopaedic) 환자보조기기 (Patient Aids) 기타의료기기 (Others) 2014년인도네시아의정형외과용기기시장규모는 430만달러로전체의료기기시장의 0.6% 를차지함. 2014년에공급된전체정형외과용기기제품중유럽산제품이전체의 38.4% 로가장비중이높았음. 해당품목에는정형외과용고정기기, 인공관절, 인공장기등이있음 2014년인도네시아환자보조기기시장규모는 1억 8,170만달러이며전체의료기기시장에서 26.3% 를차지함. 2018년까지연평균성장률이 10.4% 에달해 2억 9,050만달러로시장이확대될것으로전망됨. 해당품목에는보청기, 심장박동기, 호흡치료장비등이있음 2014년인도네시아기타의료기기시장규모는 2억 2,500만달러로전체의료기기시장의 34.2% 를차지함. 주요수입국은유럽, 일본, 중국이며전체의료기기시장의 63.4% 를차지함. 오는 2018년까지연평균성장률이 17.9% 에달해 3억 650만달러규모로시장이확대될것으로예상됨. 해당품목에는휠체어, 의료용가구, 혈압계등이있음.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유망시장진출보고서재인용

81 표 54 인도네시아의료기기수입국순위 순위국가 1 싱가포르 2 중국 3 일본 4 독일 5 미국 6 한국 7 말레이시아 8 오스트리아 9 스위스 10 이탈리아 인도네시아서의의료기기수입국 1 위는 싱가포르이며한국은 6 위를차지함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유망시장진출보고서재인용 인도네시아에서제약및의료기기를생산하는시설수는 2015년기준으로다음과같음 중소기업전통의학 (Usaha Kecil Obat Tradisional (UKOT)) : 1121개소 화장품산업 (Industri Kosmetika) : 443 개소 제약산업 (industri Farmasi) : 211개소 생활용품 (PKRT(Perbekalan Kesehatan Rumah Tangga) ): 166개소 의료기기생산 (ALKES) : 164개소 전통의학산업 (Industri Obat Tradisional (IOT)) : 161개소 그림 35 제약및의료기기의생산및생산시설수 (2015 년기준 ) 자료원 : 인도네시아 Health profile(2015) 69

82 제약이나의료기기를생산하는시설수는적으나제약및의료기기유통시설은많음 약국 (Apotek) 39) : 24,716개 약국 (Toko Obat) 40) : 8,615개 의료기기유통 (Penyalur Alat Kesehatan): 2,891개 의약품도매 (Pedagang Besar Farmasi): 2,045개 그림 36 제약및의료기기의유통시설수 (2015 년기준 ) 자료원 : 인도네시아 Health profile(2015) 의약품시장 인도네시아에서전체보건의료비지출중의약품지출은약 23% 이며공공역역에서낮은 가격의제네릭의약품공급으로일인당약제비지출은다른아태지역국가에비해낮음 편임 (OECD, WHO, 2012) 건강보험의확대와함께의약품지출도함께증가하고있으며, 보험급여목록이외의처방 이나고비용의약품사용량도함께증가함 (Diack et al., 2010) 39) SK Menkes No. 922/SK/Menkes/X/1993, SK Menkes No. 1189A / Menkes/SK/X/1999 에근거해설립 40) SK Menkes No. 1331/Menkes/SK/X/2002 에의해설립 70

83 민간영역에서는오리지널의약품 (innovator brands) 이나브랜드가있는제네릭의약품 (branded generics) 의처방과환자선호도가높으며, 이용자본인부담금을통해이러한고 가의약품비용이지출되고있음 41) 지난 5 년간제네릭의약품판매연평균성장률은 11.2% 증가하였음. 브랜드가없는제네 릭의약품의비중이점차커지고있는반면 OTC 의약품 42) 은감소추세임 그림 37 제네릭의약품성장추이 ( 년 ) 그림 38 OTC 및제네릭의약품비율추이 ( 년 ) 자료원 : Indonesia Industry Focus Indonesia Healthcare Sector(2015) 보고서 43) 국가건강보험에서제공하는약품서비스프로그램의범위는의료보험프로그램의표준의료서비스수가에대한공고제7조 1항에따르면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천식, 만성폐색성폐질환 (COPD), 간질, 만성정신질환, 만성뇌졸중, SLE (Syndrome Lupus Erythematosus) 및만성질환이며, 다른특정질환의경우장관이지정하여야함 1차진료시설에대한비균등할당수가에규정된서비스의약품조정프로그램은국가약품목록에수록되어있는약품조정프로그램을사용해야함. 서비스의약품조정프로그램은 BPJS 프라타마보건당국과공동으로협력하는지역의약국, 드러그스토어또는약국클리닉이제공해야함 보건부 (MOH) 는 unbranded generics 의약품에대해서는매년고정된가격을공시하지만, innovator brands와 branded generics에대해서는고정된가격을제시하지않음. 제네릭의약품을제외하고, 나머지모든의약품에대한가격은제조업자들이결정함. 오리지널의약품 (innovator brands) 과브랜드제네릭의약품 (branded generics) 에대해서는고정된가격이없기때문에비용통제와절감이어려움 (Diack et al., 2010) 41) 아 태지역의약품정책의현황과과제 (2014).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42) Over-the-Counter 의약품이라는뜻으로, 의사에처방전없이구입할수있는일반의약품 43) Patent drug: 특허약 71

84 3.3. 의료보험제도 의료보험정책 인도네시아정부는국가사회보장체계의 (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 SJSN) 일환으로써 2013년도대통령령제 111호에의해개정되고 2013년대통령령제 12호에의해공시되어 2014년 1월 1일이후로국가의료보험이도입되었음. 2019년까지인도네시아국민전체를위한건강보험시스템이점진적으로포괄될예정임 2002년헌법개정에서국가사회보장제도를확립할책임이있는것으로헌법제34조로서명기되어있음. 2004년에 " 국가사회보장제도 (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 SJSN) 에관한법률 ( 법률제 40 호 ) 이제정되어국가사회보장이사회 (Dewan Jaminan Sosial Nasional : DJSN) 가설치되고검토가진행되어 2011년에통일적인실시기관인사회보장공사 (BPJS) 를설치하기위한법률 (UU No. 24 tahun 2011 tentang BPJS) 이승인된통일적인건강보험제도 JKN이시행되었음 이전까지는다양한부처가소관하는보험제도가병립하고있는상황이었음. 통합적인제도 설계에있어서, 특히독일의의료보험제도를참고로한것으로알려져있음 표 55 인도네시아건강보험제도변화 이전제도 (2013 년말 ) 신제도 (2014~) 보험제도 JAMKESDA JAMKESMAS ASKES ASABRI JAMSOSTEK JKN 대상빈곤층빈곤층 공무뭔퇴직공무원 군인 경찰민간직원전국민 주무관청지방정부보건부보건부국방부노동부사회보장공사 제도개시 2008 년 2005 년 1968 년 1968 년 1992 년 2014 자료원 : 인도네시아보건부 표 56 국민건강보험 (JKN) 도입의진행 JKN이도입되면서, BPJS와제휴한병원의환자 ( 보험적용환자 ) 수는크게늘고있음 285의현 시에서 JKN시스템을이용하지만, 지방에서는아직충분히도입되지않고옛제 도가남아있는지역도있음 2016년은계속공립병원에대한압박을강화할예정이지만민간병원은미정임 민간병원은 JKN의 환자를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지만, Siloam병원그룹은 Tangerang에 JKN환자전용종합병원 (RSU) 을두고있음 72

85 사회건강보험 표 57 인도네시아공적의료보험의개요 명칭 국민건강보험 (Jaminan Kesehatan Nasional : JKN) 근거법국가사회보장제도 (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 : SJSN) 에관한법률 (2004 년법률제 40 호 ) 운영주체피보험자자격혜택대상급여종류 사회보장공사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BPJS) 전국민 ( 빈곤층, 고용주, 직원등 ), 6 개월이상인도네시아에서일하는외국인 본인, 배우자, 21 세미만 ( 공적인교육을받고있는경우 25 세미만 ) 의가족 입원 외래약물, 출산, 응급의료등 ( 자세한내용은투약기준과보건서비스수가에관한장관령에규정된내용이포함된다 ) 본인부담비율등원칙무료 ( 단, 장관령에서의규정내용을초과하는차액은본인부담 ) 재원 실적 보험료정부부담가입자수지불총액 1. 공무원, 군인, 경찰등 - 월급의 5% 분의보험료를고용주측과피보험자가지불 ( 고용주측 : 3%, 피보험자 : 2 %) 2. 기타임금노동자 년 6 월 30 일까지 : 월급의 4.5% 만큼의보험료를고용주측과피보험자가지불 ( 고용주측 : 4 %, 피보험자 : 0.5 %) 년 7 월 1 일이후 : 월급의 5 % 분의보험료를고용주측과피보험자가지불 ( 고용주측 :4 %, 피보험자 : 1 %) 3. 비임금근로자 ( 스스로위험한곳에서일하는또는사업을하는자 ) 와비노동자 ( 투자자, 고용주등 ) - 서비스혜택을희망하는병실의등급에따라보험료가다름.( 제 3 급 : 25,500 루피아, 제 2 급 : 42,500 루피아, 제 1 급 : 59,500 루피아 ) 4. 연금 - 받는기본연금과가족수당의 5 % 분의보험료를정부와연금수급자가지불 ( 정부 : 3 %, 연금수급자 : 2 %) 등 빈곤층 (PBI, 2014년시점에서 8640만명 ) 에대해서는정부가부담. 1 인당 1 개월 19,225 루피아를정부가지출 - 처음에는기존보험제도의전환이며, 약 1.27 억명이가입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음 ( 이밖에민간보험에가입하고있는사람도있지만, 전국민의약 30 % 이상이무보험자이다 ) 시행직후데이터없음 자료원 : 인도네시아보건부 73

86 인도네시아의건강보험제도는보건부 (ASKES, JAMKESMAS/JAMSOSTEK), 노동부 (JAMSOSTEK), 국방부 (Military Health) 에서별도시스템하에운영되고있음. 각성에서 권한이양을받아사회보장공사 (BPJS) 가국민건강보험 (JKN) 제도를운영하고있음 표 58 사회보장공사 (BPJS) 의개요 사회보장공사 (BPJS) BPJS 의업무내용 ( 법정업무 ) 가입자의등록 보험료징수 정부로부터의보조금수령 사회보장기금 (SDN) 의운용 가입자데이터관리 진료보수의지불 가입자등에대한제도운영상황정보제공 BPJS 와보건부의관계 보험료및진료보수등, 기타규제에대해서는보건부가설정 BPJS 와원의제휴조건 시설내용, 신뢰성, 지역성등으로판단 당장은한개의지역에최저한개의 BPJS 제휴병원이존재하는것을목표로했으며, 특정지역에집중하지않도록하고있음 장기적으로는 BPJS를전병원에도입한다는방침 자료원 : 인도네시아보건부 사회보장공사 (BPJS) 와협정을맺은의료기관은무료로이용가능하고응급상황이아닌경 우는 Primary care 만가능함. 그이외의병원은전액본인부담함 보험가입자은먼저 1 차의료기관으로보건센터, 클래스 D 병원, 클리닉에서진료를받아야 함. 2 차이후의고차의료기관에서보험진료를받기위해서는, 1 차의료기관에서의진료의 뢰가없으면할수없는게이트키퍼제도가되어있음 표 59 의료서비스제공의흐름 1 차의료 2 차의료 3 차의료 부유층 상위중간층하위중간층 공립보호센터공립병원 (D 등급 ) 민간클리닉 공립병원민간병원 클리닉 고급공립병원고급민간병원해외 빈곤층 자료원 : 인도네시아보건부 74

87 JKN의혜택은인플루엔자와같은전염병치료뿐만아니라개흉수술, 투석및암치료와같은고비용의의료개입을포함하는포괄적인것임. Jamkesmas와유사한방식으로 JKN의제공자-지불자메커니즘은병원용사례믹스시스템 (INA-CBG) 과일차진료제공자용인두모형을따름 그림 39 BPJS 청구절차 자료원 : BPJS 홈페이지 44) 병원별진료보수금액의차이 국민건강보험 (JKN) 에서의보험진료보수금액은동일한진료내용이라도병원클래스마다다 르며, 클래스가상위단계일수록진료금액은높음. 또한동일한클래스도지역마다소유형 태마다병원마다진료보수금액이다를수있음 JKN보험이적용되지않는경우 절차를따르지않는의료서비스 BPJS와협력하지않는건강시설에서의의료서비스 해외의료서비스 44) 75

88 미용목적건강서비스 약물및 / 또는알코올중독에의한건강장애또는질병 대체의학 표 60 보험료납부비용 범주매월납입금비고 빈곤층 & 차상위계층 19,225 루피아 / 인당 / 월보조금지급 정규부분근로자 자료원 : BPJS 홈페이지 45) 급여와보상금의 5% 고용주 4%, 고용인 1% 보조금미지급 민간건강보험 BPJS는 BPJS에등록된사람에대한보상범위를건강보험과민간보험회사와의료비급부조정 (COB, Coordination of Benefits) 에서보장을허용함. 향후 COB에합의하는기업이늘어나최종적으로는모든보험회사가참가하게될것이며각보험회사들은 COB에합의함으로써가입자의중복급부를막을수있게되었음. 민간보험가입자에대해개인병실과특별입원실 (VIP룸) 의수가를민간보험으로커버하는등보장내용을늘릴수있음 COB계약의템플릿은 2014년 4월인도네시아생명보험협회 (Indonesian Life Insurance Association; AAJI) 와보험협회 (Indonesian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AAUI), 그리고 BPJS이동의함. 2015년 2월까지 51개회사가 COB 협약체결을했으나 5개의버전에따라다름. AAJI와 AAUI는용어통일및협약내용을통일시키려고함 공공병원및보험회사는 BPJS에자동으로등록됨. 민간병원은선택사항임. 자카르타보고서에의하면 617개민간병원 (44%) 은이미 BPJS에등록한상황임 (2015년 2월기준 ). 51개민간보험회사 35.8% 가 2015년 2월기준으로등록한상황이며전년도대비증가하였음. 새로운보험제도는공공의료기관및사회보장공사 (BPJS) 와제휴하는민간병원을통해의료서비스가제공됨 병원이용에있어환자의선택자유성이침해되고직원생산성을감소시킨다는이유로의 료시스템에대한보험가입자들의불만이많으며정부차원에서해결하고자논의중에있음 45) 76

89 BPJS와비제휴된병원과제휴된보험회사현황은아래의표에제시하였음 표 61 BPJS와비제휴병원목록 No. 병원 지역 1 Mitra Keluarga Bekasi Hospital Bekasi - East Jakarta suburb 2 Puri Cinere Public Hospital Depok - South Jakarta suburb 3 Siloam Kebon Jeruk Hospital West Jakarta 4 Mitra Kemayoran Hospital Central Jakarta 5 Pondok Indah Hospital South Jakarta 6 MMC Hospital South Jakarta 7 Mitra International Hospital East Jakarta 8 Pantai Indah Kapuk Hospital North Jakarta 9 JIH Hospital Sleman - Central Java 10 Premier Surabaya Hospital Surabaya - East Java 11 Premier Bintaro Hospital South Tangerang - West Jakarta suburb 2015년 6월 1일추가된병원 12 Meilia Hospital East Jakarta 13 Awal Bros Bekasi Hospital Bekasi - East Jakarta suburb 14 Mitra Kelaurga Depok Hospital Depok - South Jakarta suburb 15 St. Antonius Hospital Pontianak - West Kalimantan 16 Santa Maria Hospital Pekanbaru - Riau 17 Catherine Booth Hospital Makassar - Southeast Sulawesi 18 Columbia Asia Medan Hospital Medan - North Sumatra 19 Ciputra Hospital Tangerang - West Jakarta suburb 20 Eka Hospital Tangerang - West Jakarta suburb 21 JEC Menteng Hospital Central Jakarta 22 Mata AINI Hospital South Jakarta 23 Mayapada Hospital South Jakarta 24 Pusat Pertamina Hospital South Jakarta 자료원 : BPJS 홈페이지 46), 인도네시아보건부 46) 77

90 표 62 BPJS 와제휴된보험회사 No. 회사명 No. 회사명 1 PT Asuransi Sinar Mas 1 PT Asuransi Jiwa Inhealth Indonesia 2 PT Asuransi Mitra Maparya Tbk 2 PT Asuransi Jiwa Tugu Mandiri 3 PT Lippo General Insurance 3 PT AXA Financial Indonesia 4 PT Arthagraha General Insurance 4 PT AXA Mandiri Financial Service 5 PT Asuransi Astra Buana 5 PT Avrist Assurance 6 PT Asuransi Umum Mega 6 PT Asuransi Jiwa Central Asia Raya 7 PT Asuransi Bina Dana Arta Tbk 7 PT Asuransi Takaful Keluarga 8 PT Tugu Pratama Indonesia 8 PT Asuransi Jiwasraya(Persero) 9 PT Asuransi Multi Artha Guna Tbk 9 PT Asuransi Jiwa Sinarmas MSIG 10 PT Asuransi Central Asia 10 PT Asuransi Jiwa Generali Indonesia 11 PT Bosowa Asuransi 11 PT AIA Financia 12 PT Asuransi Indraputra 12 PT Asuransi Jiwa Recapital 13 PT Asuransi Bintang Tbk 13 PT Asuransi Allianz Life Indonesia 14 PT Asuransi Jasa Indonesia(Persero) 14 PT Astra Aviva Life 15 PT Asuransi Bangun Askrida 15 Pt Asuransi Jiwa Bringin Jiwa Sejahtera 16 PT Asuransi Axa Indonesia 16 PT Equity Life Indonesia 17 PT Citra International Underwriters 17 PT Great Eastern Life Indonesia 18 PT Asuransi Reliance Indonesia 18 PT MNC Life Assurance 19 PT Asuransi Dayin Mitra Tbk 19 PT Asuransi Jiwa Adisarana Wanaartha 20 PT Asuransi Adira Dinamika 20 PT Tokio Marine Life Insurance Indonesia 21 PT Pan Pacific Insurance 21 PT Asuransi Jiwa Manulife Indonesia 22 PT Asuransi Samsung Tugu 22 PT ACE Life Insurance 23 PT Asuransi Umum Bumi Putera Muda PT Hanwa Life Insurance Indonesia 24 PT Victoria Insurance 24 PT Kresna Life 25 PT Asuransi Ramayana 25 PT BNI Life Insurance 26 PT AJB Bumi Putera PT Asuransi Jiwa Sequis Financial 자료원 : BPJS 홈페이지, 인도네시아보건부 78

91 3.4. 의료기관현황 의료기관현황 인도네시아의주요공공및민간병원현황은다음과같음 표 63 주요공공 민간병원현황 병원명 Dr.Cipto Mangunkusmo Persahabatan Premier Bintaro Siloam Hospitals 형태공공공공민간민간 클래스 등급 A 클래스 (JCI 인증병원 ) A 클래스 B 클래스 (JCI 인증병원 ) 정보없음 (JCI 인증병원 ) 병상수 1, 직원수 4,527 1, 보유 의료기기 CT SCAN, X-Ray, MRI, USG 자료원 : 각병원홈페이지 47) 주 : JCI,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USG, X-Ray USG, CT 스캔, MRI, 유방조영술, BMD, 내시경, 심전도등 정보없음 공공병원과사립병원의병상수는 2011 년을기준으로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특 히민간병원의경우연평균증가율은 48.5% 로공공병원에비해약 2 배이상증가한것으로 나타남 48) 표 64 공공및민간병원병상수추이 ( ) 병상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성장률 공공 147, , , % 민간 23,546 40,305 51, % 47)Dr.Cipto Mangunkusumo 병원 ( Premier Bintaro 병원 ( Persahabatan 병원 ( Siloam Hospital 병원 2013 년연례보고서 ( 48) -industry/$file/ey-ripe-for-investment-the-indonesian-health-care-industry.pdf 79

92 인도네시아의료기관내병상수는 2010 년 144,410 개에서 2014 년 305,744 개로증가하였으 며, 인구만명당 6.0 개에서 12.2 개로크게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그림 40 병원병상수추이 ( 년 ) 그림 41 인구만명당병상수 - 국가별비교 자료원 : Indonesia Industry Focus Indonesia Healthcare Sector(2015) 보고서 이는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등주변국가에비해높은수치이긴하나아직 ASEAN 국 가평균병상수 15.8 개의 77.2% 수준에그치고있음 2015년기준지역별의료기관현황은다음과같음. Java&Bali 지역에있는병원수는 1,219 개 ( 병상수 : 159,379개 ) 로압도적으로높음. 반면 Maluku 지역에있는병원수는 45개 ( 병상수 : 3,774개 ) 로나타나의료기관지리적분포의불균형이현저하게나타남을확인할수 있음 49) 표 65 지역별의료기관및병상수 (2015년 4월기준 ) 지역 병원 병상 Java&Bali 1, ,379 Sumatra ,667 Sulawesi ,691 Borneo ,489 Nusa Tenggara 64 7,149 New Guinea 51 5,254 Maluku 45 3,774 합계 2, ,403 49) 80

93 그림 42 인도네시아지역별의료기관분포 (2013 년기준 ) 자료원 : 인도네시아보건부 50) 표 년클래스별지방별병원및병상수 1 No 주 2015년 Kelas A Kelas B Kelas C 인구수 RS 51) TT RS TT RS TT 1 Aceh Sumatera Utara Sumatera Barat Riau Jambi Sumatera Selatan Bengkulu Lampung Kepulauan Bangka Belitung Kepulauan Riau DKI Jakarta Jawa Barat ) State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Bappenas) 81

94 13 Jawa Tengah DI Yogyakarta Jawa Timur Banten Bali Nusa Tenggara Barat Nusa Tenggara Timur Kalimantan Barat Kalimantan Tengah Kalimantan Selatan Kalimantan Timur Kalimantan Utara Sulawesi Utara Sulawesi Tengah Sulawesi Selatan Sulawesi Tenggara Gorontalo Sulawesi Barat Maluku Maluku Utara Papua Barat Papua Indonesia 자료원 : 인도네시아보건부 표 년클래스별지방별병원및병상수 년 Kelas D Kelas 미지정 Total No 주인구수 RS TT RS TT RS TT 1 Aceh ,66 2 Sumatera Utara ,60 51) RUMAH SAKI : 병원 TEMPAT TIDUR : 병상 천명당 TT 82

95 3 Sumatera Barat ,34 4 Riau ,06 5 Jambi ,14 6 Sumatera Selatan ,06 7 Bengkulu ,20 8 Lampung ,86 9 Kepulauan Bangka Belitung ,24 10 Kepulauan Riau ,43 11 DKI Jakarta ,43 12 Jawa Barat ,84 13 Jawa Tengah ,17 14 DI Yogyakarta ,94 15 Jawa Timur ,07 16 Banten ,92 17 Bali , Nusa Tenggara Barat Nusa Tenggara Timur , ,88 20 Kalimantan Barat ,02 21 Kalimantan Tengah 22 Kalimantan Selatan , ,21 23 KalimantanTimur ,88 24 Kalimantan Utara ,46 25 Sulawesi Utara ,28 26 Sulawesi Tengah ,40 27 Sulawesi Selatan ,51 28 Sulawesi Tenggara ,00 29 Gorontalo ,39 30 Sulawesi Barat ,78 83

96 31 Maluku ,43 32 Maluku Utara ,29 33 Papua Barat ,77 34 Papua ,36 Indonesia ,21 자료원 : 인도네시아보건부 의료정보시스템 조코위정부의보건분야중의료정보에대한세가지중점지표는다음과같음 2015년의료시설의 20% 수준인온라인의료기록시스템을 2019년까지 50% 수준으로구현 다양한약국에서약구입을촉진하기위해환자의처방전온라인시스템구현 정부위탁지역보건진료소의데이터및정보활동의온라인시스템사용을최적화하기위해 2015년현재 40% 를 2019년 100% 로서비스업데이트 관련법령 헌법 1945 제28조 (UUD 1945, Pasal 28): 모든사람은개인적및사회적환경을개발하기위해정보를교환하고정보를얻을권리와사용가능한모든채널을사용하여정보를찾고, 얻고, 저장하고, 처리하고전달할권리가있음 인도네시아공화국건강법 36/2009(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6 Tahun 2009 tentang Kesehatan) 건강정보시스템에대한정부규제 46/2014(Peraturan Pemerintah RI Nomor 46 Tahun 2014 tentang Sistem Informasi Kesehatan) 보건정보및데이터에대한보건부장관령 No. 1144/MENKES/PER/VII/2010 (Peraturan Menteri Kesehatan Nomor : 1144/MENKES/PER/VII/2010 tentang Organisasi dan Tata Kerja Kementerian Kesehatan mengamanatkan pusat data dan informasi (PUSDATIN) sebagai pelaksana tugas kementrian kesehatan di bidang data dan informasi kesehatan) 국민건강정보시스템 (SIKNAS) 정책개발전략에관한 2002년제511호 (Kepmenkes RI Nomor 511 tahun 2002 tentang Kebijakan Strategi Pengembangan Sistim Informasi Kesehatan Nasional (SIKNAS) informasi kesehatan) 지구 / 도시건강정보시스템개발실행지침보고서보건부장관시행령 No.932/Menkes/SK/VIII/2002 (Kepmenkes RI Nomor : 932/Menkes/SK/VIII/2002 tentang Petunjuk Pelaksanaan Pengembangan Sistem Laporan Informasi Kesehatan Kabupaten / Kota) 84

97 건강을위한지방분권정책및전략에대한보건부장관시행령 No.004/Menkes/SK/I/ 2003(Kepmenkes RI Nomor : 004/Menkes/SK/I/2003 tentang Kebijakan dan Strategi Desentralisasi Bidang Kesehata) 지역사회건강센터기본정책보건부장관시행령 No. 128, 2004(Keputusan Menteri Kesehatan Nomor 128 tahun 2004 tentang Kebijakan Dasar Pusat Kesehatan Masyarakat) 보건부법령 No. 837/ 2007 건강정보시스템 (SIKNAS) 을위한인터넷컴퓨터개발 (Keputusan Menteri Kesehatan RI Nomor 837 Tahun 2007 tentang Pengembangan Jaringan Komputer ( SIKNAS ) Online Sistem Informasi Kesehatan Nasional) 인도네시아의건강정보시스템 (SIKNAS) 구축 국민건강정보시스템 (SIKNAS) 은국가적으로나국제적으로다른정보시스템과관련된정보시스템으로서상호유용한협력체제를기반으로함. SIKNAS는독립실행형시스템이아니라보건시스템의일부임. 따라서주정부수준의국가보건시스템의중심부에있는 SIKNAS는주정부보건시스템의일부이며, 지방정부의 SIKNAS는카운티또는도시건강시스템의일부임 SIKNAS 네트워크는보건부에서관리하는전자건강정보시스템의연결 / 가상네트워크이며연결된경우에만액세스할수있음. 네트워크 SIKNAS는광역네트워크 (WAN) 를사용하여통합데이터통신네트워크인프라를구축함. 이네트워크는넓은지역을커버하고 LAN (Local Area Network) 과특히로컬컴퓨터네트워크간의장거리데이터전송에사용되는통신네트워크임. 또한이프로그램은건강센터정보시스템 (HMIS 응용프로그램일반 ) 에직접연결될수있는모바일건강 (mhealth) 으로개발될예정임 인도네시아보건부는의료기관의의료정보시스템구축을위해 으로활성화시키고자함. 다음과같은목표를중심 1 지방의건강정보를얻는것을허용 2 의약품에관한정보를얻는것을허용 3 국민건강보험의실시의필요성분석을가능하게함 4 건강에관한방법및인프라의유무를감시를가능하게함 5 국립병원과보건소의의료서비스기록과보고를가능하게함 인도네시아의건강정보시스템의구현에는상당히복잡한문제가있음 표준 SIK는현재까지없음 SIK 지침은이미존재하지만균일하지않음 85

98 군또는도시의 SIK개발이균일하지않음 모든행정수준 ( 지구또는시, 도및지방 ) 에서너무많은시스템이중복되어데이터가중복되어데이터가불완전하고유효하지않으며센터와연결되지못함 데이터연결문제 ( 단편화, 많은장애물및적시성 ) NTB의연구결과에따르면높은행정부담으로인해비효율적인것으로간주됨 형식기록및보고는여전히다르며아직표준화되지않음 리소스는여전히미미함 국립 Cipto 병원에서도 IT 인프라의정비가진행되고있으나, Pelni 병원정도의인프라구축 은하지못한상황임 표 68 국립 Cipto 병원의료정보시스템 일반정보 처방 의료행위에관한기록은 IT화되어있지만보안이철저함. Pelni 병원정도의 IT 시스템이구축되지않음. PHR 이용하고있음. 처방은전자화되어있음 약국에가지않고병원에서처방의약품의제공이가능함. 국민건강보험 (JKN) 환자의처방도가능함. 환자정보를공유해야하는경우는환자의등록번호및의료정보를공개하고있음. 타병원에서진찰을추가로받는경우도있으므로, 환자정보는하드환자정보카피로보관하고있음. 대략 70% 정도는이미정보액세스가능해지고있음. 그러나 ipad 등으로액세스할수없음. 자료원 : 국립 Cipto 병원홈페이지 민간병원의 Pelni 병원에서는 2015 년 1 월에새로운의료정보시스템을도입하였고자세한 내용은다음과같음 86

99 표 69 Pelni 병원의의료정보시스템 환자정보진찰권의사전자단말기이용직원의출근상황시스템이용에따른문제 Medical Record 기록 입 퇴원수속이가능함 이전진찰권의등록매뉴얼 ( 수동 ) 이었지만, 지금은 ID로관리하 고있음 긴급환자는진찰권이없어도지원하지만, 지원후병원측에 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비용 계산 및 사회 보장 공사 (BPJS) 에신청등의사무수속을해야함 의사의각방에는 5대정도의노트북 PC가설치되어있으나 일반업무는주로태블릿을사용하고있음 ID로로그인하게되어있음 2016 년이후에는의사가환자를진단한후어떤약을처방할 지결정할수있는시스템을도입할예정 이전에는직원들의출근상황에대한매뉴얼 ( 수동 ) 에서관리하 고있었지만, 지금은온라인관리되었기때문에직원관리가가 능하게됨 ID가갑자기사용할수없게되거나온라인으로환자정보를 꺼낼수없게되는일이일어날수있음 이런경우 IT 통제부분이아직충분히기능하고있지않기때 문에해결하는데시간이상당히걸림 그것을피하기위해다른의사의 ID를임시로빌려사용하는 경우도있음 자료원 : Pelni 병원홈페이지 3.5. 의료인력현황 의료인력 의료인력 (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 은 2010 년이후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나 200 병상이상급신설병원은의사및간호사인력난을호소하고있음 의료인력부족의주요한이유로는인도네시아의료법상전문의는시간제로여러병원에서 ( 최대 3 개병원 ) 근무를할수있는환경때문으로지적되고있음 87

100 연간배출의사인력은점차감소추세임. 이는향후몇년간 150, ,000 명의의사가 추가적으로필요하다는것을의미함 그림 43 인도네시아일반의및전문의추이 자료원 : 인도네시아보건부 52) 표 70 인도네시아의료인력추이 No 분류 2010 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년 1 전문의 8,403 16,574 27,333 36,756 38,866 2 일반의 25,333 33,172 37,364 41,841 42,265 합계 ( 전문의 + 일반의 ) 33,736 49,746 64,697 78,597 81,131 3 치과의사 8,731 10,575 11,826 11,857 13,092 4 간호사 169, , , , ,508 5 조산사 96, , , , ,606 6 약사 18,022 25,439 31,223 40,181 46,336 7 기타의료인력 64,908 99,631 97, , ,349 8 비정규인력 109, , , , ,875 합계 501, , , , ,897 자료원 : 인도네시아보건부 53) 52) 88

101 표 71 인도네시아인구 100,000명당주요의료인력추이 유형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문의 일반의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자료원 : 인도네시아건강프로필 의료인력양성기관 인도네시아의료인력교육기관은학위과정인 5년제의과대학, 3년제의료전문인력대학, 비학위과정인직업학교로구성됨. 인도네시아에는 71개의과대학이있으며, 의과대학은석사와박사과정을운영하고있음. 의과대학 71개중 54개 (76%) 가자바 (34개) 와수마트라섬 (20개) 에집중되어있음. 의사가되려면의과대학을졸업한후 1년간도서지역에서의무적으로공중보건의로근무해야함. 일반의자격을취득한후전문의가되려면해당분야에서 2~3년간의교육과훈련을더받아야함. 연간 600명정도의전문의가배출되고있음. 의대를졸업한직후더나은급여와근로환경을선호하기때문에제약및보험회사로취업하려는경향이있음 일반치료사, 조산원, 약사등은 3 년제의료전문인력대학과비학위과정인직업학교를 통해배출됨 의료인력의 50% 정도는 Java 및 Bali 에서근무하려고하여지역별의료인력불균형이심 각한문제임 53) 89

102 표 72 의료인력양성기관현황 3년학위과정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의사 치과의사 일반치료 조산원 약사 영양사 지역보건 자료원 : 인도네시아보건부 54) 의료인력급여수준 인도네시아의사의공식임금은우리나라보다는일반적으로낮다고볼수있으나, 3 개병원 에서동시에일을할수있기때문에실질적인임금은더많을수도있음 공공병원의급여기준은초임월 2,000 달러 (US$) 에서능력과경력에따라 6~8,000 달러까지 올라갈수있음. 위급여에는환자수나성과금등을모두고려한수준임. 그러나 8,000 달 러정도수준의급여를받는의사는많지않음 민간병원에서도초임은월 2,000 달러에서시작하지만 3 개의병원에서일을할수있기때 문에정부병원에서일하는것보다 3 배는더받을수있음 간호사의급여는의사에비해열악한편임. 공공병원에서일하는간호사는월 700 달러수 준이나, 민간병원의간호사는평균월 200 달러정도의수준을받음. 또한간호사는의사와 같이여러병원에서근무할수없으며, 그렇게일할수있는병원시스템이아님 54) 90

103 4. 투자환경 4.1. 투자환경 투자환경 (1) 경제환경 인도네시아는최근루피아의약세및원자재가격하락등을이유로최근 4% 대의경제성 장률을보이기도했지만세계경제침체에도불구하고 5-6% 대의양호한경제성장률을달 성하고있어외국인투자자의투자유망지역으로확고히자리잡음 표 73 최근 3년간세계대인도네시아경제성장률비교 2013년 2014년 2015년 세계경제성장률 2.5% 2.6% 3.0% 인도네시아성장률 5.58% 5.02% 4.79% 자료원 : World Bank Bloomberg 에서예상한 2016 년, 2017 년 GDP 성장률은각 5.1%, 5.4% 이며 OECD 는 2016 년 5.2%, 2017 년 5.9% 의경제성장률을예상하는등앞으로의경제성장률에대해서도긍정적 으로보고있음 인도네시아는외국인투자와관련하여 2015 년하반기부터 2016 년현재까지 12 차에걸친 경제정책패키지발표, 투자네거티브리스트개정등외국인투자유치증가및내수경기 활성화에집중하고있음 2015 년기준 1 인당 GDP 3,834 달러를넘어섰으며, 2016 년상반기까지인도네시아의신용 등급은 Fitch BBB-( 안정적 ), Moody s Baa3( 안정적 ), S&P BB+( 안정적 ) 으로인도네시아펀 더멘탈에대한외국투자가들의신뢰도가높은편임 (2) 지리적 인적환경 인도네시아는유인도약 6,000 여개, 무인도약 7,000 여개로이루어진섬나라로서, 각각의 섬이다양한지질대에분포해천연자원이풍부하며, 농산물, 광물등천연자원을활용한 산업및섬나라교통의근간인항공산업이발달해있음 91

104 지리적특성으로인해인도네시아는주석, 천연가스, 석탄등광물자원이풍부하고 ( 주석세계 2위, 니켈 5위, 구리 7위, 금 11위, 보크사이트 6위 ) 세계최대의열대림보유국으로산림자원이풍부하며코코넛, 야자, 천연고무의세계적인생산국임. 또한석유대체에너지로각광을받고있는팜오일 ( 세계 1위 ) 과고무 ( 세계 2위 ), 카카오 ( 세계 2위 ) 등이풍부해인도네시아성장의동력이되고있음 인도네시아전체인구는 2억 5,000만명으로중국, 인도, 미국에이어 4위를기록하고있으며이중 15~64세노동가능인구의비중이전체인구의약 67%(1.7억명 ) 로높은편임. 55) 중국, 태국등과비교했을때임금수준도상대적으로높지않아여러국가들이봉제, 전자제품어셈블리공정, 기타제조업에진출하고있음. 2016년기준자카르타기준최저임금은 310만루피아로전년대비 11% 증가했으나, 루피아화의약세로인해실질임금상승의효과는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3) 인프라, 행정투명도등기업환경 인허가등의행정처리가미흡하며, 세수확대와자국산업보호를위한규제조치의도입등 으로어려움이있으며, 인프라부족등취약한기업환경을가지고있음 인도네시아행정투명도에대한공식적인집계자료는나와있지않으나, 코트라가진출기업을통해입수한애로사항을통해세관, 세무, 노동관청의행정투명도를미루어짐작해볼때, 통관관련절차의투명도는높아지고있는것으로보이나, 많은경우에서빈번하게개정되는규정으로인해어려움이가중되고있는것으로보임. 또한통관심사및절차, 세관무통과등급을받는것이더욱까다로워진것으로파악되고있고, 세무관련해서는이전가격관련규정이강화되고있으며, 선납법인세와관련한규정강화, 부가세규정강화등이관찰되고있다고함. 노동관청의경우불법파업및불법데모에대한조정이이루어지지않아외국인투자자의불만이일부접수되고있는실정이라고함 투자관련기본법령 인도네시아투자법은외자투자 (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국가혹은외자투자회사가투자한회사가한투자 ) 와내자투자를확실하게구분하고있음. 외국인에게는외자투자만허용하며, 내국인에게는내자투자혹은일반투자를허용하는데, 단 1% 의지분이라도외국인이보유하고있으면외자투자회사로간주됨. 55) UN Population data 92

105 인도네시아에서는다음표에서보는바와같이여러번의투자관련제도의변경을거치면 서외국인투자유치에관한다양한모습을보여왔는바, 최근의제정및개정등에비추어 보면인도네시아정부의외국인투자유치에대한우호적인태도변화를관찰할수있음 표 74 인도네시아투자관련제도의변화모습 년도 주요개정내용 1977 외국인투자유치의효율성제고를위해투자관련행정총괄전담기구 ( 투자조정원 : BKPM) 설립 1989 외국인투자규제방식변경 (POSITIVE NEGATIVE) 특정조건하 100% 외국인투자허용 외국인투자제한분야의축소 (60개 51개) - 우유, 식용유, 합판, 중장비, 자동차등에대한조건부투자허용 - 부동산소유기한연장 (10년 30년), 부동산을담보로은행융자허용 - 외국인투자시취득허가증종류축소 (8개 4개) - 토지취득및건물설립절차의간소화 상장기업에대한외국인투자의지분소유상한확대 (49%) 외국인투자금지업종축소 (51개 34개업종 )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잠정적으로부여됐던세금감면혜택폐지 % 외국인지분소유허용조건완화및기간연장지분양도의무폐지 - 100% 지분소유가능지역확대 (14개주 전국) - 외국인단독투자시최저자본금 (US$ 5천만 ) 규정폐지 합작투자시지분소유한도확대 (80% 95%) - 합작투자범위확대 - 영업허가기간 (30년) 연장수속간소화 외국인투자금지품목축소 ( 팜유, 의약품등 10개 ) 수출입업에대한조건부외자참여허용 (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허용 ) 수출지향적기업에대한혜택부여 - 직물수출시부과하던수출검사료폐지 세관구역, 보세지역, 수출가공지역간상품교류시부과되던 VAT 및수입과징금폐지 - 내국인과합작조건으로외국인의자국내경매회사설립허용 BKPM 면허업체뿐만아니라산업무역부, 지방정부관리투자업체에대해서도원자재및자본재수입에대한면세혜택확대 외국인투자금지업종재조정및투자금지업종축소 93

106 - PALM OIL PLANTATION 및도소매업에대한외국인투자제한철폐 - 금융기관에대한외국인투자제한철폐 은행법개정안의회통과 자국에서영업하는외국은행에대한외자출자규제철폐 (100% 자유화 ) - 은행설립인허가권 ( 재무부-> 중앙은행 ) 정부지정첨단산업분야에대한소득세면제조치발표 ( 최장 8년간 ) 투자제한규정개정 ( 대통령령 2000년 96호및 118호 ) 외 내자모든투자의전면금지 11개항목, 외자투자금지분야 8개항목등투자금지분야개정 신투자법발효 투자제한규정개정 ( 대통령령 2007년 76호및 77호 ) 투자제한규정 / 네거티브리스트발표 ( 대통령령 2010년 36호 ) 네거티브리스트개정안발표 ( 대통령령 2014년 39호 ) 네거티브리스트개정안발표 ( 대통령령 2016년 44호 ) 자료원 : 코트라해외시장뉴스 표 75 투자관련법규에관한최근의제정 개정내용 분야 법령명 주요내용 - 자본출자에관한법 - 자본출자를함에있어서의기본원칙, 사업형 투자 Law No. 25/2007 태, 투자자의대우, 고용, 투자자의권리 의무 책임, 사업체 허가제도, 분쟁해결 등에 관해 규정하고있음 - 투자금지업종및조건부투자허용업종에관 한대통령령 - 외국인투자 보다 개방, 간소화된 투자 절차, 투자제한업종 투자자보호강화등이특징 ( N e g a t i v e I n v e s t m e n t List) Presidential Regulation No. 44/ 총 20개의사업분야에대해외국인투자를금지 ( 주류생산 유통, 도박 카지노, 제초제, 오존파괴물질, 마리화나재배등포함 ) - 보건서비스분야는외국인의과반수지분소유또는 100% 소유가가능하도록개정됨 - 의료장비산업의경우새로개방됨 94

107 초기투자면허 ( P r i n c i p l e License) 투자면허및비면허절차 ( I n v e s t m e n t Licensing and Non-Licensing) Chairman Of BKPM Regulation No. 6/2016 Chairman Of BKPM Regulation No. 14/2015 Chairman Of BKPM Regulation No. 15/2015 Chairman Of BKPM Regulation No. 14/2015의일부조항을개정하는규칙 - 대규모투자를원활하게하기위한새로운 투자면허 규칙 - 초기투자면허 (principle license) 의취득요건명확화, 면허기간에관한규정조정, 최소투자자본에관한규정명확화, 주식매각의무에관한규정구체화 - 해외투자회사및국내투자회사의투자관련면허및비면허승인에관한지침및절차를규칙 - BKPM이위임을받아발급하는사업허가의유형을확대규정함 - 전기, 석유및가스, 광물및석탄부문에대한사업면허가신설됨 투자시설에대 한 재정적 지 원 투자 감독 및 규제 세금공제 Chairman Of BKPM Regulation No. 16/2015 Chairman Of BKPM Regulation No. 17/2015 Chairman Of BKPM Regulation No. 18/ 투자시설에대한재정적지원에관한규칙 - 발전, 확장또는재건중회사의자본재, 생산 단계회사의원자재, 공공의사용을위한발전 소건설회사의자본재, 광업계약을체결한회 사의자본재등의수입에대한수입관세면제 등의자격조건및수혜기간에대해규정 - 투자감독및규제에관한규칙 - BKPM에제출하는투자관련정기보고서의제 출관련세부내용변경 - 허가등승인의취소처리기간단축 - 사전통보없는현장방문등규정 - 특정사업분야의투자자들에게제공되는세금 공제에대해규정하는정부규칙 No. 18/2015 에대한시행규칙 - 세금공제 절차에 관한 기존의 규칙인 Chairman Of BKPM Regulation No. 8 of 2015를개정하는규칙이기도함 - 보다신속, 간단및투명한세금공제신청을 위한관련절차및요건에관한구체적인규 정을마련 95

108 세금감면 (Tax Holiay) 자료원 : BKPM Chairman Of BKPM Regulation No. 19/2015 법인세감면인센티브신청절차에관한 Chairman Of BKPM Regulation No. 13 of 2015 를보다간 소화하기위해이를개정하는규칙 4.2. 투자지원및규제정책 외국인투자제한 (1) 네거티브리스트 인도네시아는 1989년외국인투자규제방식을네거티브방식으로변경한후, 투자제한규정및네거티브리스트를지속적으로개정해왔음. 가장최근의투자금지업종및조건부투자허용업종에관한대통령령인 Presidential Regulation No. 44 of 2016은 Presidential Regulation No. 39 of 2014를개정한것으로서, 인도네시아의열번째경제정책패키지의일부임 인도네시아는다음의기준에따라외국인투자를금지하거나조건부로허용함 : 표 76 외국인투자제한형태및내용 제한형태 금지 제한내용및이유 모든투자활동을금지 ( 상업화금지영역 ) 인도네시아법에의해금지된상품 / 서비스인경우 위험, 공해, 또는국가안보또는유산에관련된전략상이유로금지 조건부허용 특정조건하에서투자활동을통해상업화될수있는사업분야중소기업, 극소기업및협동조합을위해유보되거나이들과파트너십으로영위할것을조건으로하는사업분야인경우외국인자본, 특정투자지역, 특별면허 / 허가, 100% 국내자본, ASEAN 투자자의제한된자본참여등이요구되는경우 투자와관련한아무조건없이사업을수행할수있는영역개방 금지또는조건부허용목록에없는사업분야는개방된영역임자료원 : Presidential Regulation No. 44 of

109 이번의투자제한리스트 No.44/2016은관광 / 창조경제, 정보통신, 교통 / 운송, 보건 / 의료등분야의개방이두드러지게나타났으며, 중소규모백화점운영, 통신콘텐츠서비스, 인터넷공급서비스, 육로승객운송, 직업훈련, 10MW 이하지열발전, 고압 / 초고압전기설치등다양한분야에서외국인지분보유율이상향됐음 주류생산 유통, 도박 카지노, 제초제, 오존파괴물질, 마리화나재배등을포함해총 20개의사업분야에대해외국인신규투자를금지하고있음. 보건서비스분야는외국인의과반수지분소유또는 100% 소유가가능하도록개정되었고, 의료장비산업의경우처음으로개방되는등, 보건 의료분야의투자개방에많은변화가있었음 제약원료산업, 의료지원서비스, 병원경영컨설팅등의보건 의료분야의변화는다음 과같음 : 표 77 보건 의료분야투자허용비율변화 외국인투자허용비율 세부분야 대통령령 No.39/2014 대통령령 No.44/2016 제약원료산업 85% 100% 병원경영컨설팅및관리서비스 67% 100% 의료지원서비스 ( 의료장비임대 ) 49% 100% 의료지원서비스 ( 임상연구실 ) 67% 100% 의료지원서비스 ( 건강검진 ) 67% 100% 의료장비유지보수및교정검사서비스 49% 67% 의료지원서비스 ( 병충해방제서비스 ) 0% 67% 의무후송및외래진료 67% 67% 약업 ( 전문약사실무, 약국 ) 0% 0% Hospital services/specialist/ subspecialist hospital services 67%¹), 70%(ASEAN 국가 )²) 67%¹), 70%(ASEAN 국가 )²) Medical clinics, Dental clinics 67%¹), 67%¹), 70%(ASEAN 국가 )²) 70%(ASEAN 국가 )²) 49%¹), Specialist nursing treatment services 67%¹), 51%(ASEAN 국가 )³), (nursing services under CPC 93191) 70%(ASEAN 국가 )²) 70%(ASEAN 국가 )⁴) 자료원 : Presidential Regulation No. 44 of 2016 ¹) 인도네시아전역에서가능 ²) 동부인도네시아의주도에서가능 (Makassar 및 Manado 지역제외 ) ³) Makassar 및 Manado 지역에서만가능 ⁴) 동부인도네시아의주도전역에서가능 97

110 (2) 라이선스 (BKPM 규칙 14/2015) 인도네시아투자청장은대규모투자를원활하게하고산업분야에대한투자를장려하기 위한새로운 투자면허 (investment license) 규칙인 Chairman Of BKPM Regulation No. 14/2015 및이를일부개정하는 Chairman Of BKPM Regulation No. 6/2016 을제정함 BKPM 규칙 14/2015는외국투자회사 (PMA 회사 ) 와국내투자회사 (PMDN 회사 ) 모두에적용되며, 이규칙은투자면허와같은새로운유형의면허를소개함과동시에, 초기투자면허 (principle license) 의취득요건을명확화하고있으며, 주식매각의무에관한규정을구체화, 면허기간에관한규정조정, 그리고최소투자자본에관한규정을명확화하고있음 초기투자면허 (Principle License) 초기투자면허 (principle license) 는기본적으로신규투자에필요한초기면허로서, 다음과같은투자자들이발급받아야함 : PMA 회사를설립하고자하는외국인투자자또는 PMDN 회사를설립하고자하는국내투자자 PMDN 회사로변경을하고자하는 PMA 회사 PMD 회사로변경을하고자하는 PMDN 회사 초기투자면허에는다음과같은 4 가지유형으로나뉨 : 표 78 초기투자면허의종류 면허의종류신규초기투자면허사업확장초기투자면허 내용 가장기본적인초기투자면허로서투자전정부의승인을받기위한면허 사업확장전정부의승인을받기위한면허 제조업의경우에는동일사업장에서동일부류상품의생산설비가 30% 를초과하여증설된경우필요 비제조업의경우에는생산력이향상되거나다른추가적인사업활동을하게됨으로써투자사업이확장될경우필요 투자변경 초기투자면허 투자계획 / 실행에변경사항이생긴경우정부의승인을받기위한면허처음의초기투자면허에명시된요소중다음요소중하나에변화가있을경우필요 : 98

111 ü 회사명 ü 회사주소 ü 납세자번호 (NPWP) ü 사업활동 ( 생산력포함 ) ü 연간판매및수출실적의예상치 ü 투자계획 ü 자본화및그원천 ü 대지 ü 고용된인도네시아인노동자 ü 사업완성시점 합병초기투자면허 자료원 : BKPM ü 사업현장둘또는그이상의회사간합병을위해필요한면허이미초기투자면허를취득하였으며, 사업면허를취득하거나취득하지않은둘또는그이상의회사가합병을할경우 또한투자청은투자를촉진하기위해새로운제도를소개했는데, BKPM 규칙에따르면초기투자면허를취득한 PMA 회사또는 PMDN 회사로서투자청장이정하는특정산업단지에소재한회사들은건물건축허가 (Building Construction Permit, IMB), 환경허가및그밖의관련허가를얻기전에먼서건설작업을시작할수있으며 ( 이를 Direct Construction Investment Service라고함 ), 건축허가및환경허가는건설이진행되는중, 즉, 회사가상업생산을시작하기전에취득하면됨 14 개의산업단지에서혜택을누릴수있으며, 최소투자금액또는고용인수는요구되지 않음 14 개의산업단지는 6 개주 (province) 및 9 개지역 / 지자체 (region/municipality) 에위치해있으 며다음과같음 : Kendal Industrial Estate(700ha) Bukit Semarang Baru Industrial Estate(40ha) Wijayakusuma Industrial Estate(100ha) Java Integrated Industrial and Port Estate(1.761ha) Bantaeng Industrial Estate(3.000ha) Modern Cikande Industrial Estate(1.800ha) Wilmar Integrated Industrial Estate(800ha) Krakatau Cilegon Industrial Estate(570ha) Bekasi Fajar Industrial Estate(300ha) 99

112 Delta Silicon 8 Industrial Estate(158ha) Karawang Internasional Industrial City(293ha) Suryacipta City of Industry Estate(300ha) GT Tech Park Industrial Estate(100ha) Medan Industrial Estate(100ha) BKPM 규칙은새로운형태의면허로서투자면허를소개하고있는바, 이면허는기본적으 로초기투자면허와동일하나, PMA 회사또는 PMDN 회사중최소 IDR 100 억이상을투 자하고 1,000 명이상을고용할회사에만적용되는면허임. 초기투자면허와마찬가지로, 투자면허를취득한 PMA 회사또는 PMDN 회사로서투자청장이정하는특정산업지구에소재한회사들은건물건축허가 (Building Construction Permit, IMB), 환경허가및그밖의관련허가를얻기전에먼서건설작업을시작할수있으며 ( 이를 Direct Construction Investment Service라고함 ), 건축허가및환경허가는건설이진행되는중, 즉, 회사가상업생산을시작하기전에취득하면됨. 투자면허를신청할경우, 최종완성된신청서를제출한후 3 시간내에발급이되며, 모든 투자자가직접신청을해야하나, 직접신청이불가능할경우위임장을작성해다른투자 자가신청할수있음. 사업면허 사업면허 (business license) 는크게 4 종류로나뉘며, 회사의투자단계또는상황의변경에 따라발급받는사업면허가상이함. 각면허의구체적인내용은아래표와같음 : 표 79 사업면허의종류 면허의종류신규사업면허사업확장면허투자변경사업면허 내용이미설립을마친 PMA 회사또는 PMDN 회사가운영을시작하거나생산을시작하고자하는경우취득해야하는면허사업부문에따라다른유형의면허를발급함사업확장후운영을시작하기위해취득해야하는면허확장을위한초기투자면허를취득한후에취득해야함초기투자면허를취득한후사업활동에변화가있을시취득해야하는면허추가투자또는생산력변화없이생산활동에변화가있을경우 / 이전의사업면허가만기되는경우 / 사업장위치가변경되는경우 100

113 사업합병면허 합병후회사가운영을시작하기위해취득해야하는면허 자료원 : BKPM KPPA 허가 KPPA 허가는일반업종의외국회사대표 ( 연락 ) 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활동허가로서, 대표사무소를개설하기위해취득해야하는면허임. 통상적으로는특수업종 ( 금융관계사, 건설사, 항공사등 ) 을제외한모든기업이해당대표사무소허가를받을수있음 56) KPPA 허가는최초 3 년동안의활동허가를받은후 1 년씩 2 번연장해총 5 년동안허가 를받을수있음. 만약 5 년이후사업활동이변경될경우다시신규활동허가를요청할 수있음 일반업종대표사무소는사무실주소지가반드시주 (Provinsi) 의수도 (Ibu kota) 에입지해 있어야하고사무실건물이어야설립이가능하다는조건이있음. 대표사무소는직접적인 영업을수행할수없고시장조사, 정보수집과본사와의연락업무정도만가능함 따라서수주, 입찰, 계약서명, 수출입및유통등과같은영업및무역활동은금지되고, Offer장이나 Proforma Invoice 등거래서류는모두해외에있는본사의명의로해야함. 이는대표사무소가법인설립의전단계라고가정하고있기때문이며, 정당한홍보와마케팅활동은법인설립후실시하라고하는무언의지침으로해석할수있다고함 외국인투자인센티브 인도네시아정부에서제공하는투자관련세제인센티브제도는크게세금우대, 면세기간 (Tax Holiday), 수입관세면제로나누어짐 57) (1) 세금우대 세금우대혜택은업종별및지역별부여되는혜택으로나누어볼수있음 : 56) 기타대표사무소활동허가로서는외국상업회사대표사무소활동허가인 KP3A 허가와외국건설업법인대표사무소허가인 IPBUJJKA 허가등이있음. 인도네시아에서의대표사무소설립요건및절차에관해서는허가에관한 BKPM 규칙 No. 15/2015 참조. 57) 인도네시아투자청, 최종검색. 101

114 표 80 투자관련세금우대혜택 구분 구체적인내용 업종별 특정지정된사업분야에투자를하고있는인도네시아유한책임회사에게국세청이제공하는혜택 ü 투자자산을 6년간양도하지않는다는전제하에, 상업적생산을시작한때로부터 6년간에걸쳐연 5% 씩유형의고정자산 ( 주된사업활동에사용되는부동산포함 ) 에대한자본투자총액의 30% 상당액을총순이익에서차감 ü 세무상의조기감가상각 ü 비거주자에대한배당소득세를 10% 이하로경감, 또는이중과세방지협약에따라그보다낮은비율로경감 ü 결손금의이월보존기한은 5년까지인정되나, 회사가특정조건을만족하는경우, 즉, 별도로정한특정사업및특정지역에투자한부분에대한결손금의이월기한은최고 10년까지연장될수있음 1. 산업또는보세지역에위치한경우 2. 인프라를구축중인경우 3. 국내원자재를최소 70% 이상사용하는경우 명에서 1000명의노동력을흡수하는경우 5. 연구개발 (R&D) 프로그램을가지고있는경우 6. 자본을재투자하고있는경우 7. 판매상품의 30% 이상을수출하는경우 지역별 대통령특별령으로지정된 25개경제발전통합지구 (KAPET: Kawasan Pengembangan Ekonomi Terpadu) 에서사업을영위하는회사에대해국세청으로부터특별승인을받은경우부여되는혜택 ü 특정사치품거래에대한부가세및사치품소비세의면제 ü 자본재와그밖에생산과직접관련있는장비의수입시발생하는원천세의면제 ü 생산을위한자본재, 장비, 물품및원재료와관련된수입관세의납부유예 ü 기계와특정부품에대한수입관세 4년간면제회사가보세구역 (Kawasan Berikat/KB) 지위도가지고있다면, 다음과같이 KB회사가일반적으로향유하는세제혜택도받을수있음 자료원 : BKPM 102

115 (2) 법인세감면 (Tax Holiday) 인도네시아정부는 2015년 8월 16일발효한재무부령으로써, 인도네시아내투자확대를위해자본투자에대한법인세감면제도인 tax holiday에관한내용을개정하고법인세면제는기존 5개산업분야에서 9개분야로확대및기존 5년에서 10년까지가능했던감면기간도 5년에서 15년까지확대하였으며, 전략적투자의경우재무부의재량에의해 20년까지연장할수있도록규정함. 1 상류금속산업, 2 정유산업, 3 기초유기화학산업 ( 석유및천연가스기반 ), 4 산업용기기를생산하는기계산업, 5 농업, 임업및어업에기초한가공업, 6 전기통신, 정보및통신장비산업, 7 해운산업, 8 특별경제구역 (SEZ) 의주요산업으로서의가공업, 및 9 정부와기업간협력프로그램 (KPBU) 을제외한경제인프라등총 9개의산업부문은소득세면제를받을수있음. 법인세감면신청에대한결정은 BKPM 에서 25 일, 재무부에서 20 일소요되어총 45 일이 소요됨. 신청이거절되는경우, 회사는 Chairman Of BKPM Regulation No. 18 of 2015 에 규정된기준을충족하면법인세감면을받을수있음. (3) 수입관세면제 인도네시아는수입된기계, 상품및원자재가 i) 아직국내에서생산이되고있지않거나 ii) 국내생산은되고있으나생산에필요한기계의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거나 iii) 국내생산은되고있으나생산에필요한총기계대수를충족할수없을경우다음과같은수입관세면제혜택을받을수있음 : 생산을위한기계, 상품및재료의수입에대한수입관세 2년간면제생산목적을위해설치된기계의생산능력에기초해 2년 1간의수입관세면제. 1년연장가능함. 회사가국내기계를 30% 이상사용하는경우, 그밖의추가적인상품에대해 4년간수입관세면제혜택을받을수있음 103

116 4.3. 관련제도 무역제도 (1) 수입규제제도 관세장벽 인도네시아정부의지속적인관세인하노력에도불구하고인도네시아의관세율은품목에따라아직도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는데, 예를들어, 일부화학제품및철강제품을비롯해타이어, 튜브, 가정용전자기기, 일부섬유류, 자동차등이그러하며이들품목에대한고율의수입관세가무역장벽으로작용하고있음. - 상품가액, 보험여부, 운송수단, 상품상태에따라 0%-150% 까지다양하게과세됨 WTO 농업협정에따라인도네시아는농산품에대한비관세장벽을철폐하고관세장벽으로 대체하기로약속했으나여전히많은장벽이존재함. 농업분야에서만 1,341 개의세번 (tariff lines) 이 40% 또는그이상의관세율을유지하고있음. 비관세장벽 전반적으로인도네시아는중-아세안FTA, 한-아세안FTA, 인도네시아-일본 EPA등주변국과의무역자유화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으면서도취약한제조업을육성하고보호하기위해각종비관세장벽을점점높여가고있음. 뿐만아니라장난감, 전자, 신발, 의류및직물관련제품, 옥수수, 쌀 벼, 대두류, 사탕수수류등무역부에서관리하는품목을수입하는업체는반드시별도의수입허가 (NPIK) 를취득해야함. 또한인도네시아세관은 FTA체결이후에세관의대대적인변혁을통해수입통관제도를강화하면서검사대상통관제품의전수검사, 시중가격과차액이큰제품에대한조정관세부과, 도 / 자기류제품에대한종량세부과등을통해수입상들의사업여건을악화시키는유 / 무형의비관세장벽을강화하고있음. 그러나수입면허 (NPIK) 는조코위도도대통령의방침에따라무역부장관이 2015년새로운규정을두개를발표하고규정이 2016년 1월에발효함으로써완화되었음. 국내산업보호를명목으로인도네시아정부는 2008 년 12 월발표된무역부장관령 (No.56/M-DAG/PER/12/2008) 을통해 2009 년부터전자제품, 의류, 아동용완구, 신발및샌 달, 식음료등 5 대품목군에대해아래의규제를부과하면서기존일반수입허가이외에 104

117 추가로무역부에수입업자 (IT: Listed/Registered Importers) 로등록한업체에대해서만수입이허용되었으며 (2009년 1월부터시행 ) 허가받은선적전검사기관의검사를받아야했음.(2009년 2월부터시행 ). 그러나 2015년무역부장관령 (No. 50/M-DAG/PER/7/2015) 에의해수입된쌀, 콩, 옥수수, 섬유및섬유제품, 신발, 전자제품및아동용완구는아예수입면허의발급대상에서제외됨. 또한인도네시아는국가표준 (Standard National Indonesia: SNI) 을강화하면서 2007년 7월 1일부터인도네시아국가품질표준제도인 SNI(Standard Nasioinal Indonesia) 대상품목을확대해나가고있음. 2012년기준 75개품목이 SNI 적용대상품목이며, 해당품목은 SNI인증을받지않은경우통관이제한되는데, SNI 인증을받기위해서는수출업체가인도네시아표준관리기관의검사관을자사부담으로초청해실사를받도록강제하고있어수출업체에상당한비용부담이발생함. (2) 자유무역협정 인도네시아는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를추진하기위한공동실효특혜관세 (CEPT) 협정에따라아세안국가에대해서는 CEPT를적용하고있는바, 관세인하대상은농업, 서비스를제외한, 자본재를포함한모든공산품, 가공농산품, 기타비농산물등임. 특혜관세의혜택을받기위해서는인도네시아역내국산자재및부품사용비율이 40% 이상일것이요구됨. 우리나라와인도네시아사이에한-아세안자유무역협정상품협정이 2006년 8월 24일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정식으로서명됐으며 ( 태국제외 ), 우리나라의경우 2007년 4월에국회에서비준되면서 6월 1일부터정식발효됐으나, 인도네시아는한-아세안 FTA 발효후에도재무부의실행안이미비하다는이유로관세철폐및인하를 7월 1일부터적용했음. 인도네시아정부는한 - 아세안 FTA 협정내용에따라지난 2008 년 12 월 23 일부터 '2009 년 한 - 아세안 FTA 인도네시아신규관세율표 ' 를재무부장관령 No.236/MK.011/2008) 으로발 표하고 2009 년 1 월 1 일부로일반품목군의관세를면제함 외환관리및자금조달 (1) 금융제도 인도네시아금융산업은은행기관과비은행기관으로구분됨. 은행기관은요구불예금, 저축 예금, 정기예금등예금을매개로대중으로부터자금을조달하여확보된자금을여신등의 105

118 형태로재분배하는금융기관이며, 비은행기관은증권을발행해대중으로부터자금을확보 하고이를투자대상인기업으로이전시키는기관임. 은행기관은영업지역및범위에따라상업은행과지방은행으로, 이윤배분방식에따라전통은행과이슬람은행으로각각구분되며, 금융감독당국인 OJK(Otoritas Jasa Keuangan) 와인도네시아중앙은행인 Bank Indonesia가감독기능을나누어수행하고있음. 비은행기관은보험, 증권, 연금펀드, 파이낸스회사, 보증기관, 전당포등으로구성되며, 독립된기능의금융감독당국의규제와감독을받고있음. 2016년현재역내모든거래에대해현지통화인루피아화사용의무규정이중앙은행에서발표되어발효중이며, 모든사업장의비용이루피아화를기준으로책정및지급되고있음. 동규정은최근줄어들고있는외환보유고, 경상수지불균형, 현지통화약세등을극복하기위한것으로해석되고있음. 인도네시아중앙은행은외국인 ( 법인및개인 ) 에대한금융서비스를제한하고있는바, 원칙적으로외국인에게대출등의신용공여를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으나소비자금융 ( 자동차대출, 주택구입대출 ) 또는신용카드발급등은가능하도록예외규정을두고있음. 인도네시아에외국인투자자가설립할수있는유한회사인해외직접투자법인 (PMA) 은외국인으로분류되지않으므로은행으로부터신용공여를받는데법률적제약은없음. 이때, 대출제한은없으나보고조건을갖추어야하며, 해외로부터대출된자금은중앙은 행과재정부에보고해야함 (2) 외환제도 중앙은행이관리하는외환체제는통화바스켓에연동돼있으며루피아환율은중앙은행이 매일조사해확정하고있음. 또한모든주요통화는인도네시아에서자유로이교환될수 있으며 IMF 는루피아가완전히태환가능한통화로선언함 외환관리는중앙은행 (Bank Indonesia) 이관장하는데, 중앙은행은외환거래및금융전반에 걸쳐통제력을행사하고있기는하나원칙적으로외환거래자유화를지향하고있기때문 에타국가에비하면외환의취득, 처분, 송금및수취가비교적자유로운편임 인도네시아는자금에대한자금송금또는유입에제한을두고있지않으나, 유입되는모든투자자본은보고해야하며해외통화에의한투자는중앙은행 (BI) 에기록됨. 매월 10,000달러가넘는환전에대해서도은행들은중앙은행에보고하도록돼있음. 또한 2012 년에발표된 BI의해외차입보고의무규정에따라사업구분없이인도네시아의모든거 106

119 주자는외환거래활동보고 (LLD/Pelaporan kegiatan Lalu Lintas Devisa) 를중앙은행에제출해야하는데, 다음달 15일까지제출해야하며, 20일까지변경신고가가능함. 만약지연제출시에는하루 500,000루피아, 최고 500만루피아까지벌금이부과되며, 다음달말까지제출을하지않을경우미신고로보아미신고벌금 1,000만루피아를부과할수있으니주의를요함 인도네시아에서는외환송금거래에대한특별한제한역시없으나, 건별 1만달러를초과하는송금거래를할때에는자금용도등을확인함. 주로계좌종류, 거래당사자자격, 거래상대방과의관계, 거래목적 ( 예 : 회사운영자금, 급여, 퇴직금, 물품대금, 기계구입, 생활비보조, 학자금등 ) 등을확인하는것임. 은행및다른금융기관들은인도네시아비거주자에대한송금및입출금거래의용도, 종 류, 금액등을인도네시아금융거래정보분석원 (Indonesian Financial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er) 에보고하도록돼있음 (3) 자본및이익의자유로운송금 외환의자유로운이동은인도네시아정부의오랜경제정책으로외환통제는없으며, 외국인 투자법 (Foreign Investment Law) 역시외국인들이세금후이익, 특정비용등을송금할수 있는권한을보장하고있으며자산을본국으로송환하기위한화폐전환도보장함. 수익송금시에도규제가적용되지않으나모든지불은보고요건을갖추어야함. 만약수 익금이승인된투자로부터발생한이익금인경우라면, 최초투자되었던통화로의전환이 자유로이허용되며, 다만기록을위해서송금액및대차대조표를중앙은행에재출해야함 년부터금융시스템의대외위기대처능력을강화하기위해수출기업의외화수입을국 내은행에예치하는것을의무화했음 수출기업은인도네시아에있는외국환은행을통해서만수출대금을받을수있고해외채 무자도국내외국환은행을통해서만대출금을받을수있음 표 81 외화송금및정부권한 (2007 년투자법제 8 조 ) 구분 송금자유 ( 제 3 항 ) 사항 자본금 이익금, 은행이자, 배당금, 기타소득 다음에필요한자금 : ü 원부자재, 반제품또는완제품구입 107

120 ü 자본투자를지속하기위해필요한자본재교체투자에필요한추가자금차입금상환에필요한자금로열티또는지불의무가있는비용외국인근로자급여회사청산또는판매후수익손해배상금액인수비용계약서로약정된기술비, 경영용역비및지식재산권비소유자산의매각대금 투자자에게송금보고를의무화하는법규를시행할권한 송금관련 관계법규에근거해투자자로부터투자에대한세금, 로열티및 / 또는기 정부권한 타부과금을징수할권한 ( 제5항 ) 채권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법을집행할권한 국가의손해를방지하기위한법을집행할권한 자료원 : Law No. 25/ 조세제도 (1) 법인소득세 58) 소득세및간접세를규율하는주요법은소득세법 (Income Tax Law), 부가가치세법 (Law on Value Added Tax) 및사치품소비세 (Luxury Goods Sales Tax) 이며, 세무행정은 Direktorat Jenderal Pajak 또는 Directorate General of Tax(DGT) 로부르는국세청이맡음. 인도네시아에설립된회사는소득세를납부하는데, 소득세는회사의이윤뿐만아니라자본 이익에대해서도부과되므로별도의양도소득세가존재하지않음. 부가가치세 (VAT) 와사 치품에대한소비세도부과됨. 적용세율 2010 년부터일반적으로 25% 의단일세율이적용되고있으며, 총발행주식의 40% 이상을 공개하고세법상기준을충족한상항회사는표준세율에서 5% 의공제가있어 20% 의세율 을적용받는효과가발생함. 연간매출액이 IDR 500 억이하인소기업납세자에게는총매 58) Indonesian Pocket Tax Book 2016, PwC Indonesia. 108

121 출액중납세소득 IDR 48 억까지표준세율의 50% 를할인하여적용함. 총매출액이 IDR 48 억이하인특정기업들에대해서는매출액의 1% 를최종분리과세 (Final Tax) 로적용함. 세무상거주자 인도네시아에서설립되었거나인도네시아에서사업을영위하는법인은세법상거주자로 인정됨. 인도네시아에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을통해사업활동을하는외국법 인은일반적으로거주납세의무자와동일한납세의무를가짐. 납세방법 거주납세의무자및외국법인중고정사업장을가진자는직접납부, 제3자원천징수, 혹은두가지혼합으로납세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 인도네시아에고정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의경우소득을지불하는인도네시아상대방을통해원천징수방법으로인도네시아원천소득에대한납세의무를이행하여야함. 거주납세의무자와인도네시아고정사업장은당해연도법인소득세납부의무의선납으로서월할납부세금 ( 소득세법제25조 ) 의의무를우선적으로이행하며, 월할납부세금은일반적으로가장최근의법인세신고서에기초하여계산함. 신규납세의무자, 금융리스회사, 은행, 국영회사, 상장회사및정기적보고의무를지닌그밖의납세의무자에대해서는별도로정해진방법에따라월할납부세액을계산함. 특정소득에대한제 3 자에의한원천징수금액 ( 소득세법제 23 조 ) 혹은특정거래에대한선 납소득세 ( 예 : 수입시에납부한원천징수금액, 소득세법제 22 조 ) 는소득자또는수입업자의 당해연도법인소득세를미리납부한것으로됨. 연간선납한세금총액 ( 소득세법제 22 조, 제 23 조및제 25 조 ) 및해외에서납부한세금 ( 소 득세법제 24 조 ) 이납부하여야하는법인소득세총액에미치지못하는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세신고서를제출하기전부족금액을납부처리해야함 ( 법인세법제 29 조참조 ). 거주자및고정사업장을가진자에게귀속되는특정소득은최종분리과세 (Final Income Tax) 의적용을받게되는데, 이러한관점에서제 3 자에의해원천징수된세금 ( 소득세법제 4 조제 2 항 ) 의경우에는그특정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를최종납부하는것이됨. 고정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의경우, 인도네시아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원천징수 ( 소득세 법제 26 조 ) 는납부해야할소득세에대한최종납부를구성함. 109

122 과세소득 (Business Profits) 세무상과세소득은일반적인회계기준에따라계산하되, 특정세무조정사항을반영함. 일반적으로과세소득을확보 회수및유지하기위해발생하는지출은손금으로인정되나, 회계상비용으로인식된비용이즉시세무상비용으로인정되지않는경우에는일시적차이가발생할수있음. 손금불산입비용 다음의비용은손금불산입대상임 : 복리후생성격의비용 (Benefits-in-kind)( 예 : 주택제공, 회사가제공하는차량의취득및유지비용의 50%). 다만, 회사가사업장에서모든종업원에게제공하는음식료, 업무수행을위해필요한혜택등은예외적으로손금산입가능 사적비용 사업과관련없는선물및기부. 단, 특정종교적기부는예외 다음을제외한충당금 은행과특정금융기관의대손충당금, 보험회사의책임준비금, 증권예탁협의회 (LPS) 의예탁보증준비금, 광업회사의복구충당금, 산림협회산림준비금, 산업폐기물처리회사의사업장유지및폐쇄준비금 소득세납부액 조세페널티 ( 지연이자및벌과금등 ) 이익배당금 생명 건강및사고보험의회사부담분과승인을얻지않은연금펀드의회사부담분. 단, 해당금액이종업원의과세대상급여로포함될경우손금산입가능 최종분리과세가적용되는수익과관련된비용 ( 예 : 은행예치금과관련된차입금의이자비용 ) 비과세대상인소득과관련된비용 ( 예 : 주식매입을위한차입금으로서해당주식으로부터의수취배당금이과세대항이아닌경우 ) 파트너쉽이나협회등에서출자에대해배당이지급되지않는대시금여나보상의형태로지급되는경우. 부채 / 자본비율 부채와자본의비율은 4:1 로규정되어있으며동비율을초과하는부채조달을위한금융 비용은손금으로인정되지않음. 단, 특정산업및납세의무자는예외규정이적용됨 결손금 110

123 결손금의이월기한은최대 5 년임. 그러나제한적으로특정사업및특정지역투자에대한 결손금의이월기한은최고 10 년까지연장될수있음. 결손금의소급적용은인정되지않으 며, 세금병합납부도허용되지않음. 이익배당 배당에대한원천징수는다음과같음 : 표 82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거주자 배당수취인 원천징수세율 관련근거 25% 이상지분보유법인 비과세 소득세법제4조제3항 25% 미만지분보유법인 15% 소득세법제23조 개인 10% 소득세법제17조 비거주자 20% 소득세법제26조 가. 거주자인수익자인도네시아회사로부터수취하는배당금으로수취인이인도네시아법상유한책임회사 (PT), 협동조합또는정부소유기업이며다음의조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과세되지않음 : 배당이이익잉여금처분에의한것일것, 그리고 배당을수취하는회사가배당을지급하는회사지분의최소 25% 이상을보유할것 위조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에는수취한배당은회사의다른소득과함께일반세율을적용하여과세됨. 배당은소득세법제23조의규정에따라 15% 의원천세가적용되며, 원천납부세액은기납부세액을구성함. 나. 비거주자인수익자 비거주자인수익자에게지급하는배당은 20% 의최종분리과세가적용되며조세협약에따라보 다낮은세율이적용될수있음 법인소득에대한원천징수는기납부세액을구성하므로배당을과세소득에포함시켜법인 세를계산한뒤원천징수세액을기납부세액으로공제함. 개인인경우 10% 의세율을최종 분리과세하므로추가적인납세의무는발생하지아니함 비거주자인경우비거주자가거주하는국가와의조세협약에따라세율이경감될수있으 며현행한 인니조세협약에따른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은 10% 또는 15% 임 111

124 이전가격 소득세법에따른특수관계자는다음과같이정의됨 : 1 납세자가다른납세자의지분을직접또는간접으로 25% 이상보유한경우, 2개이상의동일한피투자회사에각각 25% 이상의지분을투자하고있는주주간의관계및해당피투자회사들간의관계, 2 직 간접적으로납세자가다른납세자를통제하는경우또는둘이상의납세자가동일한통제하에있는경우, 또는 3 배우자및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직계비속및배우자, 친형제 자매및배우자의형제 자매 특수관계자간의거래는정상가격의원칙 (the arm s length principle) 을따라야함. 정상가 격의원칙에따르지않을경우국세청장을해당거래에정상가격을적용하여과세수익이 나손금비용을재산정할수있는권한이있음. 정부는조세기본법에따라특수관계자거래가정상가격에따라이루어졌음을증명하는이전가격문서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를요구할수있음. 이전가격이슈는인도네시아국세청에서면밀히검토되고있어세무조사시이전가격문서의제출을요구하는경우가많음. 법인세신고시필요한이전가격관련구체적인신고사항은다음을포함함 : 특수관계자거래의성격과금액 특수관계자거래에적용된이전가격결정방법과해당방법을선정한근거 회사가이전가격문서를준비하였는지여부 특수관계자거래금액이연간 IDR 100 억을초과하는경우, 반드시이전가격문서를갖추어 야하며세무조사시이를제출할수있도록준비되어야함. 인도네시아세법은국세청이납세자또는다른국가의과세당국과향후에발생할특수관계자거래에적용되는정상가격에대해사전가격합의 (advance pricing agreements) 를체결할수있음을명시하고있으므로, 납세자는위합의의체결및적용이세무조사를수감하지않는과세연도 (open years) 의동일하거나유사한거래에소급적용되지않음을유의해야함. 일방사전가격합의의경우에는최대 3년까지신청을할수있으며, 신청한연도의다음과세연도부터적용함. 쌍방사전가격합의는최대 4년까지신청이가능하며, 인도네시아국세청과조세조약체약국의과세당국간상호합의를통해적용기간을결정함. 112

125 (2) 개인소득세 일반세율 세무상거주자인개인에게귀속되는소득은다음의일반세율이적용됨 : 표 83 세무상거주자일반세율 단위 : IDR 과세소득 세율 0 ~ 5,000만 5% 5,000만 ~ 2억 5,000만 15% 2억 5,000만 ~ 5억 25% 5억초과 30% 자료원 : Indonesian Pocket Tax Book 2016, PwC 퇴직소득과연금소득에대한과세 퇴직금으로 2 년내에지급되는금액은다음의세율로최종분리과세됨 : 표 84 최종분리과세퇴직소득에대한적용세율 단위 : IDR 과세소득 세율 0 ~ 5,000만 - 5,000만 ~ 1억 5% 1억 ~ 5억 15% 5억초과 25% 자료원 : Indonesian Pocket Tax Book 2016, PwC 정부승인연금펀드에서지급하는정액연금 (lump-sum pension) 과정부사회보장공단에서지 급하는노후저축소득 (2 년내지급분 ) 은다음의세율로최종분리과세되며, 3 년차지급분부 터는일반세율이적용됨 : 표 85 정액연금및노후저축소득의최종분리과세적용세율 단위 : IDR 과세소득세율세금 113

126 0 ~ 5,000 만 - - 5,000 만 ~ 5% 해당금액의 5% 자료원 : Indonesian Pocket Tax Book 2016, PwC 주요소득공제 거주자인개인납부의무자에대해다음과같은연간소득공제가적용됨 : 표 86 개인의연간소득공제액 단위 : IDR 소득공제항목 금액 납세자본인 36,000,000 배우자 3,000,000 부양자 ( 최대3인 ) 3,000,000 의무비용공제 ( 총소득의 5% 한도, 최대월 IDR 50만 ) 6,000,000 사회보장공단에지급하는노후연금저축본인부담분 ( 총소득의 2%) 전체금액 연금납부액 ( 총소득의 5% 한도, 최대월 IDR 20만 ) 2,400,000 자료원 : Indonesian Pocket Tax Book 2016, PwC 세무상거주자 세무상거주자는다음의조건을갖춘개인을말함 ( 단, 상충할경우조세협약의규정이우선함 ): 인도네시아에주소가있는개인 인도네시아에 12개월동안 183일이상체류한개인 과세기간동안인도네시아에체류하고있으며인도네시아에거주할의도를가진개인 비거주자인개인에게귀속되는인도네시아내원천소득에대해소득세법제 26 조에따라 20% 의원천징수세율을적용함. 단, 조세협약에따라세율은경감될수있음. 납세절차및방법 소득공제금액을초과하는소득이있는개인인거주자는국세청에세무등록을하고개인소득세의확정신고를하여야함 ( 서식 1770). 확정신고를할경우급여소득, 투자소득, 자본소득, 해외소득및기타소득을포함하는모든소득을신고해야하며, 개인의자산및부채상황을기재해야함. 114

127 가족구성원은일반적으로가장의세무등록번호를사용하는단일신고대상으로간주되며, 배우자및직계가족의소득을포함하여신고해야함. 가족의소득이소득세법제 21 조의적 용을받는지여부에따라가장의소득과함께과세될지여부가결정됨. 개인소득세는제3자에의해원천징수되며, 고용주는종업원에게지급되는급여및기타보상에대해매월원천징수 ( 소득세법제21조및제26조 ) 하여야함. 종업원이거주자인경우, 원천징수는일반세율을적용하며, 비거주자인경우총액의 20% 를원천징수함. 단, 조세협약에따라세율이경감될수있음. 개인에게발생하는다양한형태의소득에대해서도원천징수의무가발생하며, 그소득은다음과같음 : 정부승인연금펀드에서지급되는연금소득 퇴직금소득 사회보장제도를통해지급되는노후저축 서비스수수료 포상금및상금 소득세법제 21 조 ( 인건비 ) 가적용되는일반적인소득은일반세율을적용하나, 근로자가아 닌개인이나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건축사, 의사, 계리사및감정평가사와같은전문가에 게지급되는수수료에대한원천징수세액은총수입금액의 50% 에세율이적용됨. 퇴직금에대한이자소득은종업원개인의소득이되며, 퇴직금관리기구가은행인경우는 20% 의최종분리과세가적용되고, 그외의경우에는제 23 조 ( 거주자간거래 ) 에따른 15% 의원천징수과세대상이됨. 복리후생 회사가제공하는차량, 주택, 교육, 휴가및세금보상등의복리후생비용은법인의손금불산입으로처리되나, 일반적으로종업원의과세대상소득으로보지않음. 방호복, 근무복, 출퇴근교통비, 선원등에대한숙박시설제공및오지에지급하는현물및시설제공등업무수행을위해필요한복리후생비용역시과세소득으로보지않음. 다만, 다음의회사가지급하는복리후생은종업원의과세대상소득에해당됨 : 1984년이전의소득세법을적용받는광산회사및 PSC(production sharing contractors) 외국기업의대표사무소중법인세납세자가아닌경우 최종분리과세를적용받는회사 인정이윤과세대상회사 ( 항공및해운회사포함 ) 115

128 (3) 원천세 일반 인도네시아소득세는주로원천징수제도를통해징수됨. 특정소득에대해원천징수세가적용되는경우, 소득을지급하는주체는원천징수를통해세금을납부할의무를지님. 원천징수세는다음의소득세법관련조항에의해규율됨 : 제4조제2항 (PPh 4(2): 특정사업소득에대한원천징수로최종분리과세성격 ) 제21조 (PPh 21: 급여에대한소득세 ) 제22조 (PPh 22: 수입등에대한소득세 ) 제23조 (PPh 23: 특정거래에대한원천징수 ) 제26조 (PPh 26: 비거주자소득에대한원천징수 ) 최종분리과세되는원천징수 : PPh 4(2) 소득세법제4조제2항은최종분리과세되는원천징수에대하여규정하고있는데거주자인회사 고정사업장 외국회사의대표사무소와단체및지정된개인은거주자인납세자와고정사업장에해당소득을지급할때에최종분리과세의원천징수를수행할의무가있음. 이렇게원천징수된부분은추가적인소득세납부의무가발생하지아니하며, 원천징수로납부의무가종결됨. 토지건물임대, 토지건물권리이전에따른대가, 건설시공대가, 건설설계대가등의소득에대해적용됨 기납부세액을구성하는원천징수 : PPh 22 와 PPh 23 소득세법제 22 조와제 23 조에따라원천징수 납부하는세액은납세자의기납부세액으로연 말법인세신고기납부세액으로공제받게된다. 따라서해당세액은소득세의선납성격임 소득세법제 22 조 (PPh 22) : 수입등의거래에대한원천징수 소득세법제22조는재화의공급과관련하여, 수입행위혹은특정영업행위를수행하는납세자에대하여소득세 ( 또는사치품소비세 ) 를원천징수할수있다고규정하고구체적인내용은재무부령으로정하도록하고있음. 이에대하여재무부령 No.224/PMK.011/2012( 구재무부령 No.154/PMK.03/2010의개정규정 ) 와 No.127/PMK.011/2015에서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음 소득세법 23 조 (PPh 23) : 특정국내거래에대한원천징수 116

129 소득세법제 23 조는거주자인납세자또는고정사업장에게다음의금액을지급하거나지 급할의무가생긴때에지급하는자가지급총액의일정비율 (15% 또는 2%) 을소득세로 원천징수할것을규정하고있음 (4) 부가가치세 일반 부가가치세는연간공급가액이 IDR 48억을초과하는경우에발생하며, 인도네시아과세지역내에서과세대상재화의이동이나과세대상용역의제공에해당하는거래에부과됨. 과세대상거래는다음과같음 : 과세지역내에서과세대상재화의공급 과세대상재화의수입 과세지역내에서과세대상용역의공급 과세지역밖의과세대상무형자산을과세구역내에서사용또는소비 과세지역밖의용역을과세지역내에서사용또는소비 과세사업자에의한과세대상유 무형재화의수출 과세사업자에의한과세대상용역의수출 과세대상재화의공급에대한정의는매우넓으며, 다음을포함함 : 계약에따른과세대상재화에대한권리의양도 할부구매또는금융리스계약에따른과세대상재화의양도 중개상또는경매를통한과세대상재화의공급 과세대상재화의자가사용및무상제공 법인청산시잔존과세대상재화중판매목적이아닌재고혹은그밖의자산 과세대상재화의내부거래 ( 예 : 지점간또는본 지점간 ). 단, 국세청장으로부터부가가치세총괄신고승인을받은경우는제외함 위탁에의한과세대상재화의공급 샤리아금융구조에따른과세사업자의과세대상재화의공급 세율및과세표준 부가가치세세율은일반적으로 10% 이나, 정부규정에따라 5% 에서 15% 까지로할수있 음. 과세대상유형및무형재화의수출과용역의수출에대한세율은 0% 이나, 용역수출 의영세율적용은특정항목에국한됨. 117

130 부가가치세액의계산은관련과세표준에해당세율을적용하여산출함. 과세표준은대부분의경우에는거래당사자간에합의한거래가격을의미하나, 아래를포함한특정한경우에서는거래가격이아닌다른기준이과세표준으로적용됨 : 특수관계자간거래- 청산시과세대상잔존재고및판매목적아닌재화의매각인경우그시장가치 자가사용- 무상제공및과세대상재화의내부거래의경우매출원가 경매관에의한과세대상재화공급- 낙찰가 중개상을통한과세대상재화공급- 합의된가격 영화- 필름당평균관람료 수입영화- 편당 IDR 1,200만 자가건설건물- 토지취득가를제외한총건설원가의 20% 담배제품의수입및공급- 소매판매가격 포장선적서비스- 실제청구금액의 10% 커미션수입을토대로하지않는여행및여행대행서비스- 실제청구금액의 10% 귀금속공급 ( 귀금속공장에서제공하는서비스포함 )- 판매가격의 20% 운송료와함께청구되는운송주선용역- 실제청구금액의 10% 정부보조금 / 농업분야에서농림부장소나이정한특정비료- 110분의 100 부가세신고 과세사업자로지정된회사와개인은매월사업활동보고를하고부가가치세를납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는일반적으로사업장별로계산되므로, 여러지점등사업장을보유한기업은각각의사업장의관할세무서에각각사업자등록을해야함. 회사내과세재화의내부거래의경우에도부가세를신고해야함. 부가세환급 매회계연도말, 부가세환급신청이가능함. 부가가치세환급을위해신청일로부터 1 개월 내에관련근거서류를제출해야하며, 해당기간도과후에제출한서류는환급액계산시 인정되지않을수있음. 세무당국은환급신청서를받은날부터 12 개월이내에부가세세무조사를근거로환급여부 에대한결정을내려야하며, 12 개월내에결정이없는경우에는환급신청이승인된것으 로봄. 부가세면제및미징수혜택 118

131 정부령에따라전략적재화로지정된과세대상재화를공급또는수입하거나특정국가적 목적달성을위해재화또는용역을수입또는공급하는경우에는부가세가면제됨. 또한국가운송산업의강화를위해특정운송수단과관련된과세대상서비스에대해서부가세를징수하지않으며, 특별프로젝트또는특별구역에대한세제혜택이적용되는경우의재화와서비스의이동, 해외의항구로부터또는항구로의재화의이동을목적으로하는가솔린연료를이용하는선박을위한특정연료의공급, 금괴생산을위한추가가공을위한애노드슬라임 (anode slime) 의공급에대해서도부가세가징수되지않음. (5) 사치품소비세 사치품소비세는재화의수입또는제조업자에의한공급에대해부과되며, 매월부가가치 세와함께신고 납부해야함. 현행부가세및사치품소비세법에따르면소비세율은 200% 까지높을수있으나, 현행소 비세율은 10% 에서 125% 까지임. (6) 부동산세 토지및건물세는지방세법의적용을받는지방세의일부로, 면제대상이되는토지와건물을제외하고는모든토지와건물에대해서토지및건물세가부과됨. 토지및건물세는소유권이나수익권을가진개인, 조직및건물의소유권 통제권또는수익권을가진개인및조직은해당토지와건물에대한권리에대해법률에따른토지및건물세를납부할의무를지게되며, 지방정부가발행하는과세통지서에따라매년납부하여야함. 다음의토지와건물은과세대상에서제외됨 : 행정목적상중앙정부와지방정부에의해사용되는것 종교, 사회복지, 보건, 교육, 국가문화및비영리목적의공공의이익을위해사용되는것 묘지, 고고학유적지등및유사한것 보호삼림, 자연보호지구, 관광목적상삼림, 국립공원, 지역관할목초지및과세권이없는국유지 상호동등대우원칙에따른외교공관의토지및건물 재무부에서인정한국제기구의토지및건물 119

132 토지와건물의이전이있는경우에는매도인에게이전또는판매에대한인정이익에대한소득세가발생하며, 총이전대가에 5% 의세율을적용하여산출함. 단, 부동산개발업에종사하는납세자가단순주택과아파트를공급하는경우에는 1% 의세율이적용됨. 세금은토지건물에대한권리가매수자에게이전되는때에납부하여야하며, 공증인은해당소득세가완전히납부되기전까지는권리이전공증문서에서명을할수없음. (7) 국제조세협약 이중과세방지협약 인도네시아의경우이주과세방지협약을통해협약상대국의세무상거주자가얻는용역 수수료에대한원천징수의면제와배당 이자 로열티및지점이윤세에대한원천세율경감 혜택을부여함. 원천세율경감혜택을누리기위해서는소득을지급하는인도네시아의거래상대방을통해 인도네시아과세당국에거주자증명원을제출해야하며, 국세청에서정한서식또는조세협 약상대국이정한서식을제출하지않는경우에는 20% 의세율로원천징수함. 기타 인도네시아는다음의조세관련국제협정을체결하였음 : 조세정보교환협정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바하마스, 버뮤다등 6개국가와체결 조세행정공조조약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 2011년 11월 3일서명, 2014년 10월 17일비준. 다자간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e Account Information)- 2015년 6월 4일서명 회계 인도네시아국세기본법제 4 조는장부를기장하는납세자에게재무제표와외부감사인의감 사보고서제출의무를부과하고있음. 또한제 28 조는장부를기장해야하는납세자와장부 의기장및보관등의의무를부여하고있음. 장부의기장의무 120

133 국세기본법제28조가규정하고있는장부의기장과관련된의무는다음과같음. 자영업을영위하는개인과모든법인은인도네시아어로장부를기장할의무가있음. 장부의기장과기록은반드시인도네시아어를사용하되, 로마문자와아라비아숫자및인도네시아루피아화로기록되어야함 장부는최소한자산 자본 부채로나누어하여야하며수익과비용및매출과매입을나누어과세금액을산출할수있도록기록하여야함. 또한장부기장은이전사업연도와일관성있게적용하여야하며, 장부기장방법의변경과회계연도의변경은과세당국의승인을얻어야함. 따라서유 무형자산의감가상각방법변경이나재고자산의평가방법변경과같은중요한회계변경을세무상인정받기위해서는국세청의승인이필요함 또한장부기장의기초가되는장부, 근거서류, 관련기록등은 10년간보관의무가있음 외화표시장부기장의허용 제 28 조제 8 항은외국어와외국화폐를사용한장부기장에대하여재무부장관의승인 을얻은경우, 이를허용하도록규정하고있음. 이와관련된재무부장관령은 No.24/PMK. 011/2012 로기존규정 No.196/PMK.03/2007 의개정규정임. 상기규정에따르면승인을받은납세자는영어와미달러화 (USD) 로장부기장을할수있으며, 다른언어와화폐는승인의대상이되지못함. 승인신청대상다음의납세의무자는영어와미달러화장부기장승인을신청할수있음. 외국인투자관련법령에따른외국인투자법인 (PMA) 광업법규정에따른 CoW(Contract of Work) 가스오일산업의 PSC(Production Sharing Contractor) 고정사업장 외국주식시장에상장된회사 자본시장감독국 (Badan Pengawas Pasar Modal Lembaga Keuangan, BAPEPAM ) 에미달러화개방형펀드를발행하는집합투자계약 소득세법상특수관계자에해당하는국외모회사와합병하고자하는인도 네시아소재자회사 승인을얻고자하는납세자는영어와미달러화로기장을하고자하는과세연도의시작이전 3개월전까지 ( 회계기간이 12월말로종료하는경우, 직전연도 9월말까지 ) 승인을신청하여야하며, 신설법인인경우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관할지방국세청에신청하여야함. 신청서를접수받은지방국세청장은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승인여부를결정하여야하며승인여부에대한통지가없는경우승인된것으로간주함. 세무상적용승인을득한납세자는연소득세신고서와첨부서류는미달러화를사용할 121

134 수있음. 다만이때에도신고서는인도네시아어로작성하여야하며 ( 단 PSC 회사제외 ), 납부는루피아화로이루어져야함. 루피아화로기납부한세액 ( 원천징수세액 ) 이있는경우, 신고서에미달러화로환산하여기재하여야하며이때환율은납부일또는원천징수일의환율을적용함. 재변경승인을득한납세자는최소한 5년간해당장부를영어와미달러화로유지하여야하며, 루피아화로의재변경은허용되지아니함. 5년이후의재변경은서면에의한요청으로가능함. 승인이직권으로취소되거나재변경요청으로변경되어루피아화를적용하게된경우에도 5년간은미달러화기장허가를신청할수없음. 재무제표및감사보고서제출의무 장부기장의무가있는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제 4 조에따라연간소득세신고시재무 제표를함께제출할의무가있음. 이와함께공인회계사의감사를받은감사보고서를함께 제출할의무가있으며이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미신고로간주될수도있음. 현행인도네시아회사법 UU No.40/2007 제 68조에따르면, 상장회사나정부소유회사등에공인회계사의외부감사의무를부여하고있으며자산또는매출액이 Rp. 500억이상인경우에도이에해당함. 또한동조에서위임한산업부령 No.121/MPP/Kep/2/ 2002에서는자산또는매출액이 Rp. 500억이상인회사와외국인투자법인에대하여감사받은재무제표와기업정보를회계기간이종료한후 6개월이내에산업부에제출하도록규정함. 실무적으로규모가작은기업인경우에는감사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여도해당세무 서에서신고서를받아주는경우가많으나, 이는실무적인편의일뿐규정에부합하는것은 아니며언제든불이익이발생할수있다는점에유의하여야함 부동산 인도네시아의토지제도는매우복잡하며, 인도네시아인개인과국가만이토지를법적으로 소유할수있음. 따라서법인은토지를소유하지못하며토지이용권 (Land Use Right) 을보 유하고있는것이일반적임. 토지와관련된권리는다음과같이구분됨 1. 소유권 (Hak Milik, HM) 토지의법적소유권으로인도네시아인개인만이소유할수있으며가장강력한권리로상속가능한권리임 2. 건축권 (Hak Guna Bangunan, HGB) 토지에건물을신축하거나이용할수있는권리로이는다시 HGB MURNI( 국유지건축권 ), HGB HPL( 관리토지건축권 ), HGB HM( 소유토지건 122

135 축권 ) 으로 3 가지로구분됨. 외투법인은 HGB HM 을소유할수없음 3. 경작권 (Hak Guna Usaha, HGU) 토지에사업목적으로경작을할수있는권리임 4. 사용권 (Hak Pakai, HP) 토지의일반사용권으로지상권과유사 외국인의부동산소유제한 외국인도개인명의로주택과아파트를구입할수있게됨.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외국인개인명의부동산소유법령 (PP. No.103/2015) 의개정법안을발표하고효력을발생시킴. 조코위대통령은지난 2015년 12월 22일외국인부동산보유허용을내용으로하는정부령에서명했는데주요내용은거주허가증 KITAS 소지자는거주목적의아파트와주택에한하여지역제한없이거래가격과크기제한없이구입이가능함. 이부동산은 Hak Pakai ( 사용권 ) 으로최장 80년까지사용가능하며해당기간내매매와상속이가능함. 하지만 KITAS 소지자매매시매매계약서 (AJB) 작성시에는납세증명서 NPWP가필요함. 또한매매나상속자도 KITAS 소지자이어야함 KITAS 소지자외국인은주택을구매해 30년간주택의사용권을갖게되며, 이후 20년과 30년각각연장과갱신을할수있으나, 소유권 (Hak Milik) 은갖지못함. 하지만외국인투자법인 (PMA) 은소유권이가능하고유효기간은 25년단위로계속연장갱신이가능함. 한때인도네시아정부는 2015년하반기에외국인거주자에게 100억루피아 ( 약 70만달러 ) 이상아파트의매매허용, 50억루피아매매허용정책을내놓았다가제한정책을백지화함 관련법령 대통령령 No. 55/1993 공공개발을목적으로하는토지사용에관한조항법령 UU No. 20/2001 토지권에대한폐지조항개인명의부동산소유법령 PP. No.103/2015 토지의회계처리 법인은토지를소유하지못하며일정기간임차하여토지를사용하게됨. 그럼에도불구하 고인도네시아기업회계기준 (PSAK) 은토지이용권을토지와동일하게보아감가상각을 허용하지않고있어, 국제회계기준 (IFRS) 과차이가있음. 토지건물취득에따른의무 토지건물에대한권리의이전에따라, 권리를취득하는상대방은일반적으로토지건물취 득에따른의무 (Bea Pengalihan Hak atas Tanah dan Bangunan/BPHTB) 를부담하게됨. BPHTB 는지방세법 (PDRD) 에따른지방세의일부이기도함. 적격한토지건물에대한권리 123

136 의이전은매매, 증여, 상속, 법인에대한기증, 등기분할, 경매, 법원명령의실행, 기업인 수, 합병, 결합, 확장및포상등을포함함 BPHTB는부동산취득적용가액 (Nilai Perolehan Objek Pajak/NPOP) 을과세표준으로하며토지건물의권리에대한부동산과세적용가액 (Nilai Jual Objek Pajak/NJOP) 또는시장가치중높은금액으로결정되는것이일반적이며납세금액은부동산취득적용가액 (NPOP) 에서비과세상한금액을차감한금액에 5% 를적용하여산출하며비과세상한금액은지역마다다름. 최저 Rp. 60 백만이나상속의경우최저 Rp. 300 백만에서시작하며, 정부는비과세상한금액을규정을통해변경할수있음 BPHTB 는공증인의입회하에토지건물의권리가이전되는관련문서가서명되는날에납 세의무를일반적으로이행하여야함. 공증인은해당 BPHTB 가완전히납부되기전까지권 리이전공증문서에서명할수없음 4.4. 노무관리 (1) 개관 인도네시아는각종법률및행정명령등에의하여노동자권리와노동조건을규정하고있 으며, 현재는 2003 년 3 월에공포된新노동법을근간으로노동관련정책이시행되고있음 표 87 인도네시아노동법특징 근로시간 : 1일 7시간, 주당 40시간유해위험작업시간 : 1일 6시간, 주당 35시간휴식시간 : 연속 4시간근로시최소 30분휴가 : 12개월근무시연 12일의휴가종교활동 : 근무중근로자들에대한종교활동허용초과근무 : 기본근로시간외, 첫시간 1.5배, 두번째시간 2배 표 88 인도네시아노동자근로시간, 휴식및휴가 구분 기본근로시간 주요내용주당 40 시간주6일근로시하루 7시간 (5일간 7시간, 1일5시간 ) 주5일근로시하루 8시간 124

137 노동자동의필요 초과근로규정 하루최대 3 시간, 한주최대 14 시간까지허용 초과근로임금지급 ( 초과첫시간 150%, 이후 200%) 휴식시간 4 시간근로후최소 30 분휴식 ( 휴식시간은근로시간에포함되지않음 ) 12 개월계속근무시 12 근무일휴가제공 휴가기간 * 6 년근속시 7 년째와 8 년째에각각 1 개월간의휴가제공 ( 동기간에는연차휴가에대한권리가없으며, 8 년차이후근속기간이 새로계산됨 ) 생리휴가월 2 일 여성유급휴가 산전, 산후휴가각각 1.5 개월씩 유산휴가 1.5개월자료원 : 국제노동협력원 [ 인도네시아진출기업노무관리안내서 ] 표 89 고용계약형태 구분 주요내용 무기한부고용계약 ( 정규직 ) 기한부고용계약 ( 계약직 ) 일용직 노동자가법적정년인 55세에이를때까지유효한고용계약일단고용하고나면사용자필요에의해해고하는것이어려우며해고시많은부담이요구됨처음 3개월간수습기간을거쳐정식직원이되며, 수습기간동안에는관련기관의허가없이자유롭게고용계약종결가능 2003년노동법에서새롭게도입된계약형식일정기간이지난후자동으로계약종결노동자보호를위해기한부고용을엄격하게규정같은종류의제품을반복적으로생산하는사업장에서는기한부고용계약노동자고용불가능기한부고용계약은최장 2년까지이며, 1회에한해최장 1년까지연장가능 ( 수습기간설정금함 ) 업무연속성이없는일을수행할경우고용가능일상적, 연속적업무를시켜서는안되며, 일용직을 3개월이상연속해서매월 20일이상고용했을경우정규직과같은대우를해야하며퇴직금도지불해야함 연차휴가에포함되지않는병가와다양한무슬림행사 인도네시아근로자는아프면결근하는것을당연하다고생각하는데, 질병으로인한결근을 휴가일수에포함시키지않는노동법과결부되어악용되기도함 125

138 가족간유대를중시하기때문에주말특근등을싫어하며가족사로인한결근, 조퇴등이 일반적임 전체인구의약 86% 가무슬림이기때문에무슬림문화가일상생활을지배하는경우가많 은데, 30 일간의금식기간 라마단 과무슬림최대명절 르바란 기간에는가급적중대한 미팅, 계약건을진행하지않는것이바람직함 인도네시아노동자의강점은유순한성격, 낮은임금, 단순반복작업에강하다는것이며 단점은지자체결정도번복시킬수있는막강한노동조합, 외국인투자자에부과되는과도 한숨은비용을들수있음 해고 : 근로계약, 사규, 단체협약규정위반에대해 1~3차경고장순차적발급후근로관계를해지할수있으며, 경고장은각각 6개월간유효함. 고용해지는형사법상범죄나중대한과실이아닌경우를제외하고과다한퇴직금지급으로인하여노동시장의경직성을초래하고있음 퇴직금 : 퇴직금은퇴직위로금, 근속수당, 보상금, 해고수당의 4종으로구성되어있으며사안별로퇴직금산출방법이정해져있어매우복잡함. 1년근무당 1개월분해고수당, 3 년근무당 1개월분근속수당 ( 기한부고용계약제외 ), 보상금등 3가지를의무적으로지급해야함 최저임금 인도네시아지역별최저임금은다음과같음. 지역별로최저임금은격차가심하며가장높은곳은자카르타이고가장낮은곳은자와틍와로 2015년기준으로 33.7% 수준임. 최저임금의연평균상승률이가장높은곳은 16.78% 인자와바랏이며, 가장낮은곳은최근에생긴칼리만탄우타라로 7.36% 이며다음으로는자와틍와로 8.84% 임 표 90 지역별연도별최저임금 단위 : IDR Provinsi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ACEH 620,000 1,300,000 1,900,000 2,118,500 SUMATERA UTARA 600, ,000 1,625,000 1,811,875 SUMATERA BARAT 540, ,000 1,615,000 1,800,725 RIAU 551,500 1,016,000 1,878,000 2,095,000 JAMBI 485, ,000 1,710,000 1,906,

139 SUMATERA SELATAN 503, ,825 1,974,346 2,206,000 BENGKULU 430, ,000 1,500,000 1,605,000 LAMPUNG 405, ,500 1,581,000 1,763,000 KEP. BANGKA BELITUNG 560, ,000 2,100,000 2,341,500 KEP. RIAU 557, ,000 1,954,000 2,178,710 DKI JAKARTA 711,843 1,118,009 2,700,000 3,100,000 JAWA BARAT 408, ,500 1,000,000 2,250,000 JAWA TENGAH 390, , ,000 - DI YOGYAKARTA 400, , ,500 - JAWA TIMUR 340, ,000 1,000,000 - BANTEN 585, ,300 1,600,000 1,784,000 BALI 447, ,316 1,621,172 1,807,600 NUSA TENGGARA BARAT 475, ,775 1,330,000 1,482,950 NUSA TENGGARA TIMUR 450, ,000 1,250,000 1,425,000 KALIMANTAN BARAT 445, ,000 1,560,000 1,739,400 KALIMANTAN TENGAH 523, ,590 1,896,367 2,057,558 KALIMANTAN SELATAN 536,300 1,024,500 1,870,000 2,085,050 KALIMANTAN TIMUR 600,000 1,002,000 2,026,126 2,161,253 KALIMANTAN UTARA - - 2,026,126 2,175,340 SULAWESI UTARA 600,000 1,000,000 2,150,000 2,400,000 SULAWESI TENGAH 490, ,500 1,500,000 1,670,000 SULAWESI SELATAN 510,000 1,000,000 2,000,000 2,250,000 SULAWESI TENGGARA 498, ,000 1,652,000 1,850,000 GORONTALO 435, ,000 1,600,000 1,875,000 SULAWESI BARAT - 944,200 1,655,500 1,864,000 MALUKU 500, ,000 1,650,000 1,775,000 MALUKU UTARA 440, ,000 1,577,617 1,681,266 PAPUA BARAT - 1,210,000 2,015,000 2,237,000 PAPUA 700,000 1,316,500 2,193,000 2,435,000 INDONESIA 507, ,824 1,790,342 1,997,819 자료원 : 인도네시아통계청 127

140 (2) 노동관련법규 노동법 년 3 월제정, 공표된노동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03) 은노동과관련된가장광범위한내용을포함하고있음 노동조합법 년제정된노동조합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1 Tahun 2000 Tentang Serikat Pekerja/Serikat Buruh) 은전체 15장으로구성돼있으며노조설립, 조합원, 노조신고와등록, 권리와의무, 분쟁해결, 감독및조사에관한사항을다루고있음 노사분쟁해결법 년노동법개정이후 2004년에노사분쟁해결에관한법률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 Tahun 2004 Tentang Penyelesaian Perselisihan Hubungan Industrial) 이제정됐으며, 노사관계분쟁해결방식, 노사관계법원, 법원을통한분쟁해결, 행정제재및형법상의규정등에관한사항을다루고있음 이주노동자관련법 - 인도네시아국내인력송출업자의비전문성을규제하고책임을강화하기위해 2004년해외이주노동자취업과보호에관한법률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9 Tahun 2004 Tentang Penempatan dan Perlindungan Tenaga Kerja Indonesia di Luar Negeri) 이제정됐으며, 의무정부의책임과의무, 이주노동자의권리와의무, 이주노동자의외국으로의송출, 송출과정및방식, 이주노동자보호, 분쟁해결및관리, 행정제재및벌금규정등에관한사항을다루고있음 노동자사회보장 ( 보험 ) 관련법 - 작업장에서의사고, 건강, 연금등복지문제전반을포괄하는규정은 1992년제정된노동자사회보장에관한법률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 Tahun 1992 Tentang Jaminan Sosial Tenaga Kerja) 이며, 1년뒤그시행령이노동자사회보장프로그램운영에관한정부령으로발표되었음. 주요내용은노동자사회보장운영, 사회보장프로그램 ( 산재보장, 사망보장, 은퇴보장, 건강보장 ), 공제액, 보장의규모, 지불방법, 운영조직및벌금규정등에관한사항등임 (3) 집단적노사관계 인도네시아 2003년근로기준법인 MANPOWER ACT NO. 13 OF 2003 [UU KETENAGAKERJAAN NO. 13 TAHUN 2003] 에따라모든근로자는노동조합을설립하고조합원이될권리를가짐. 노동조합은재원모금, 관리에관한권한이있으며파업자금을포함하는조직재정에대한책임을짐. 파업자금규모및모금절차는해당노동조합의정관및규약에정함 128

141 모든사용자는사용자단체를결성하고회원이될권한이있으며, 사용자단체관련규정 은현행법규에따라정함 50 인이상근로자고용사업장은의무적으로노사협의회를설립하여야함. 노사협의회회 원은사용자및근로자이권을대표하기위해지명된근로자대표로구성되며, 회사내노 동관련사항에대한커뮤니케이션, 상의및협의의기능을수행함. 노사정위원회는정부및노동관련정책수립및해결기관에검토의견, 건의사항및견해를전달하는역할을하며, 아래와같이구성됨 : 국가, 주, 시 군별노사정위원회 국가, 주, 시 군업종별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는정부, 사용자단체, 노동조합대표로구성되며, 그업무절차및조직은정 부법령으로정함 단체협상은관계기관에등록된일개의노동조합또는몇몇의노동조합과일개의사용자또는몇몇사용자간에이루어지며, 단체협약작성은협의를통해진행됨. 1개회사에는회사내전근로자에게적용되는단지 1개의단체협약만이체결되나, 만약이협의가합의에도달하지못했을경우노사분쟁알선절차를거쳐이를해결함. 회사내오직 1개의노동조합만이있으며해당조합원수가전체근로자의 50% 이상일경우해당노동조합은사용자와단체협약체결협상권을갖는데, 조합원수가전체근로자수의 50% 를초과하지못할경우, 근로자선거를통해전체근로자의 50% 이상의지지를얻을경우사용자와단체협약체결협상에있어전체근로자를대표할수있음. 그러나이와같은근로자의지지를얻지못했을경우해당노동조합은선거일로부터 6개월경과후근로자선거를거쳐사용자에게단체협약체결협상을요청할수있음. 동일회사내 2개이상의노동조합이존재할경우근로자를대표하여사용자와단체협약체결권을가진노동조합은전체근로자의 50% 이상되는조합원을보유하고있는노동조합이되나, 이를달성하지못한경우노동조합은연합을통해사용자와협상자격조건인전체근로자수의 50% 이상을달성할수있음. 두자격요건을모두충족하지못한경우모든노동조합은각각의조합원수에비례한팀을구성함. 단체협약에별도로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단체협약은서명된날로부터적용되며유효기간은최장 2년으로서, 사용자와노동조합간의서면합의에의해최장 1년까지연장가능함. 다음단체협약체결협상은빨라야현행단체협약만료전 3개월전부터시작할수있으며, 협상이합의에도달하지못했을경우현행단체협약이최장 1년간유효함. 129

142 단체협약은최소아래사항을포함하며, 단체협약규정은현행법규규정과배치될수없는데, 만약양자가서로배치될경우현행과배치되는해당규정은법적으로무효이며현행법이적용됨 : 사용자의권리와의무 노동조합및근로자의권리와의무 단체협약유효기간및발효시점 단체협약체결당사자서명 사용자및노동조합은단체협약내용또는변동사항을전근로자에게공지할의무를지며 사용자는회사의비용으로단체협약인쇄및전근로자에게배포하여야함. 사용자, 노동조 합및근로자는의무적으로단체협약내의규정들을준수하여야함. (4) 사회보장제도 인도네시아는사회보장프로그램으로 Jamsostek을운영하고있으며, 이프로그램에는산재보험, 노후보험, 사망보험, 건강보험이포함됨. 이상의 4가지사항중산재보험, 사망보험및건강보험은사용자부담이며, 노후보험은사용자와근로자의공동부담이고, 산재 노후 사망보험은의무가입사항임 10명이상의노동자를고용하는회사또는 1개월에최저 100만루피아의임금을지불하는모든조직혹은기관은고용노동자를사회보장에가입시킬의무가있으며, 보험에가입하지않을경우에는징역최장 6개월혹은 5,000만루피아의벌금이부과됨. 또한근로자를보험에가입시키도록경고조치를했음에도불구하고계속해서보험가입을거부하면형사처분을받을수있으며, 사업허가가취소될수있음 정규직뿐아니라계약직, 일용직, 도급직의계약기간이 3 개월미만인경우에도산재및 사망보험에가입해야하는데, 계약기간이 3 개월이상이면산재보험, 노후보험, 사망보험, 건강보험에모두가입해야함 (5) 외국인의고용문제 ( 노동허가증, 고용허가증, 비자발급 ) 인도네시아 2003 년근로기준법은외국인을채용하는사용자는노동부장관또는권한을 가진담당자의서면허가를받아야한다고규정하나, 개인고용주는외국인근로자를채용 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음. 외국인근로자는노동부장관령으로정하는일정직책및일정기간의근로관계를전제하 130

143 여인도네시아에고용될수있으며, 외국인중근로기간이종료되었으며연장이불가한외 국인근로자는다른외국인근로자로교체가능하다고규정하고있음 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는사용자는노동부장관또는권한을갖는담당자로부터외국인근로자사용계획서 (RPTKA) 를승인받아야하며, 최소아래사항을포함하여야함 : 외국인근로자고용사유 해당회사내외국인근로자직책 / 직위 외국인근로자고용기간 외국인근로자의파트너로서의인도네시아근로자지명 외국인근로자사용자는장관령으로정하는직책및능력기준에관한규정을준수해야 할의무를짐 4.5. 지적재산권보호 (1) 지식재산권관리현황 인도네시아에서는특허권 (20 년 ), 상표권 (10 년 ), 저작권 ( 저작자의생존기간및사후 50 년 ), 산업디자인특허 (10 년 ) 등이관련법령에의해일정기간보호되고있으나위반시벌칙조항 이유명무실하여지식재산권침해사례가빈번히발견되고있음 미국은인도네시아를미통상법 301조 ( 지식재산권침해 ) 상의우선감시대상국으로지정하고강력한대책을촉구하고있으며, 이와관련인도네시아지식재산권국은지식재산권보호를담당하는팀을 2005년하반기부터격상시키는등표면적인감시 / 감독시스템을강화해왔으나실질적인억제효과는거의없음 비즈니스소프트웨어연합 (BSA) 2011 년조사결과, 인도네시아는소프트웨어불법복제가 가장많이이뤄지는상위 11 번째국가로나타났음 ( 소프트웨어의 87% 가불법복제되고있 으며, 피해금액은 13 억달러로추산 ) 법률 No.19/2002 는저작권, 법률 No.14/2002 는특허권, 법률 No. 15/2001 은상표권, 법률 No.30/2000 은사업기밀, 법률 No.31/2000 은의장 ( 산업디자인 ) 에대한사항을규율하고있 음. 131

144 (2) 상표권 인도네시아상표법이주지저명한상표 (Well-Known Mark) 의보호를규정하고있고이에대한세부내용을정부시행령에위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현재까지정부시행령이마련돼있지않아주지저명한상표의상표권자를보호하기어려운상황임. 즉, 인도네시아는상표의중요성을크게자각하지않고있으며정부차원에서자기상표개발을적극유도하는등의별도조치도강구하지않고있음 상표권은 10 년간유효하며매 10 년마다갱신가능함. 보호기간종료 12 개월전에연장신 청을할수있음 파리협약에의한우선권주장의특례 : PARIS 협약가입국가또는WTO 가입국가에상표등록을마친자가최초등록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인도네시아지식재산권국에상표등록신청하여우선권주장가능함 최초상표등록을출원한국가에출원한일자부터기산하여인도네시아에서도상표가이미등록된것으로인정됨 (3) 특허권 취득조건 : 반드시신청이선행되어야함 한가지발명에대해한가지특허권부여 법무성이정해놓은비용을특허국에납부해야함 특허신청을함으로써동발명품에대한권리를지니게되는데, 인도네시아영구거주자가아닌경우 PATENT CONSULTANT를대리인으로해서서류를제출해야함 특허출원절차 : 소정신청양식에인도네시아어로작성하여발명에관한설명서와함께제출 특허출원승인일로부터 18개월후에 6개월간공고 특허등록에이의가있는 3자는공고기간동안이의신청가능 이의신청이있는경우출원인은항변서제출 출원인은특허출원승인일로부터 36개월이내에실질심사요청 실질심사요청일로부터 36개월이내에특허등록여부결정 취소사유 : 132

145 특허권승인일로부터 4년간권리이행이되지않을경우특허법에규정된기간내에연간수수료 (ANNUAL CHARGES) 납부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특허사항이다른특허와유사하거나동일한발명건으로다른사람에게이미특허승인이이루어진경우그소유자가취소소송을함으로써특허가취소됨 (4) 저작권 저작권등록절차 : 창작물등록신청서작성 저작권등록을위한형식심사및실질심사 형식심사요건누락시 3개월내통보및보완 형식요건및실질요건이모두충족되는경우 1~3개월내저작권등록증명서발급 저작권보호범위 : 인도네시아인의저작물 인도네시아에상시거주하는외국인이인도네시아에서맨처음공표한저작물 인도네시아와저작권보호를위한양자협약또는다자협약을체결한외국의시민이창작한저작물 (5) 산업디자인권 산업디자인은미적인상을주는창작으로 2 차원또는 3 차원으로실현될수있으며, 제품이 나수공예품의생산에사용될수있음 산업디자인등록출원절차 : 산업디자인등록신청서와산업디자인의물리적예시등을제출 신청서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공고 제3자는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이의제기가능 출원인은이의제기를통지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내에의견제출가능 심사관은공고일로부터 6개월이내에산업디자인등록여부결정 133

146 5. 의료기관설립 5.1. 외국인투자법인설립 (1) 현지법인설립 인도네시아에서법인을설립할수있는주요형태는다음과같음 : 표 91 법인설립형태 법인형태 PMA (Penanaman Modal Asing) PT-PMA 융합회사 내용 100% 까지외국인소유가가능한유한책임회사 (LLC) 로서외자투자 법에의해규율됨 인도네시아에서사업을시작하기전에 BKPM의허가를받아야함 최소 USD120만 ( 그중 25% 는납입자본금이어야함 ) 이상의투자계 획을제시해야함 사업 분야에 따라 외국인 지분비율이 달리 규정되어 있으므로 (Negative List) 현지인주주또는파트너가요구되는지는경우에 따라달라짐 완전히외국인소유인경우에는상업활동개시일로부터 15년이내에주식의 5% 이상을인도네시아국민또는법인에매도하여야함 현지인이설립하는회사인 PT와비교했을때설립에소요되는기간이두배이상길며그밖에각종절차에소요되는시간이더길다는단점이있음 PT와 PMA가결합된형태의유한책임회사 현지인이참여한다는점을제외하고는 PMA와모든요건이동일함 다만 PMA를설립함에있어소요되는기간이길기때문에신속히회사를설립하고자하는경우활용되는형태 또한외국인투자제한사항을피해갈수있다는점에서도유리함 ( 예 : 부동산매매등 ) PMA와달리 15년후주식의 5% 를현지인내지현지회사에매각해야하는의무의적용예외 KPB 회사 Free zone 에위치한유한책임회사 134

147 세제혜택을받을수있음 현지인소유의유한책임회사로서외국인소유는금지되는형태 인도네시아에서현지인이사업을하는데가장일반적으로이용 최소 한 명의 이사, 두 명의 현지인 주주 및 한 명의 위원 (Commissioner, 현지인여부불문 ) 이요구됨 PT 납입자본금은회사의규모에따라달라지며,(i) 소규모회사의경 (Perseroan Terbatas) 우에는 USD 3,745에서 USD 47,435,(ii) 중기업의 경우 USD 37,435에서 USD 748,740,(III) 대기업의경우에는 USD 748,740을 초과하는금액을요구함. 어떠한경우든발행주식자본금은설립 직후회사은행계좌에예치되어야함. 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기위해서는중기업이상이어야함 자료원 : Healy Consultants 법인설립형태를불문하고모든법인은유한책임회사로서설립시인도네시아국민이후 원자가되어야하며, 인도네시아주민을은행가입자로두어야함. 또한법인형태를불문하고법인경영시에도최소한명의이사내지는경영인이참여를 하여야하는데이중인도네시아인이있어야함. 주주또는파트너를두명이상두어야 하나, 현지인주주또는파트너가필요한지여부는경우에따라다름. (2) 대표 ( 연락 ) 사무소설립 인도네시아는외국회사대표사무소의활동을제한하고있는데, 이는외국회사의지사또는지점을개설해직접상행위를하는것을불허하고있기때문임. 따라서대표사무소또는연락사무소인 Representative Office는시장조사, 홍보및연락업무등간접상행위만을할수있고영업을불허하므로수주, 입찰, 계약서명, 수출입및유통등과같은영업및무역활동은금지됨. 이러한활동을해야할경우에는 offer장이나 proforma invoice 등거래서류는모두해외에있는본사의명의로해야함. 인도네시아에서설립할수있는대표사무소는업종에따라세가지의형태로분류할수있음. 일반업종 ( 금융, 항공사등은예외 ) 에해당하는경우외국회사일반대표사무소인 KPPA(Izin Kegiatan Kantor Perwakilan Perusahan Asing), 인도네시아수출입 / 유통에이전트의경우외국상업회사대표사무소인 KP3A(Izin Kegiatan Kantor Perwakilan Perusahan Perdagangan Asing), 그리고건설, 엔지니어업종의경우외국건설업법인대표사무소인 IPBUJJKA(Izin Perwakilan Badan Usaha Jasa Kostruksi Asing) 가있음 135

148 표 92 외국회사대표사무소형태 형태 KPPA 상업회사대표사무소 (KP3A) 내용 모회사가한명또는그이상의외국인또는인도네시아국민을대표자로임명함 KPPA의기능은다음으로한정됨 : ü 모회사의기업이익을관리및 / 또는 ü 인도네시아에서의사업설립및개발을준비 KPPA는다음의조건으로만설립될수있음 : ü 인도네시아의주의수도에입지해있어야함 (Jakarta, Bandung, Yogyakarta, Kalimantan 등 ) ü 사무실건물 / 타워내에설립되어야함 ü KPPA 허가는 3년간유효하며, 1씩 2번연장이가능 ( 총 5년 ) ü 5년의기간이만료된후에는다른사업활동을하게되는경우새로운허가를발급받을수있음 ü 대표자가외국인인경우, 인도네시아에서거주하고근무를하기위해 KITAS( 임시체류허가 ) 및취업허가를받아야함 모회사가한명또는그이상의외국인또는인도네시아국민을대표자로임명함 KPPPA의기능은다음으로한정됨 : ü 모회사가생산한상품을소개, 홍보및광고하고인도네시아내회사또는소비자를위한수입및사용법설명 ü 모회사가생산한상품을인도네시아국내에판매하기위한시장조사및감시 ü 인도네시아내회사 / 소비자가필요로하는물품에대한시장조사및인도네시아회사에대한상품수출조건에관한정보제공 ü 상품의수출을위해모회사가지정한회사와계약체결 KPPPA가상업관련활동을하기위해서는인도네시아투자청이원스톱서비스로발급하는 SIUP3A(Surat Izin Usaha Perwakilan Perusahaan Perdagangan Asing) 면허가필요. SIUP3A는 1년간유효하며 1년씩 2번연장을할수있음 ( 총3년 ). SIUP3A는다음의두종류로구분됨 : ü 임시 SIUP3A(2개월간유효 ) ü 영구 SIUP3A(1년간유효 ) 건설업법인대표사무 소 (BUJKA) 모회사가한명또는그이상의외국인또는인도네시아국민을 대표자로임명함 136

149 자료원 : AJ Consultants 정부규정 (Ministerial Regulation) 에규정된대규모자격을갖춘외국건설회사는 KP3A 면허를신청할수있음. BUJKA 면허는 3년간유효하며연장할수있음신규 BUJKA 면허, 면허갱신및 / 또는정보의수정은다음의수수료를지급해야하며, 지급된수수료는곧바로국고로귀속됨 : ü 건설분야의컨설팅서비스및건설공사감독서비스는 USD 5,000 및 / 또는 ü 하도급서비스는 USD 10,000 인도네시아에서사업을하기위해서는각종인 허가를받아야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현지법인을설립해사업을하기위한기본인 허가서는업종에따라다소차이가있음 년 7월부터 BKPM 에 PTSP(Pelayanan Terpadu Satu Pintu, 원스톱서비스라는인도네시아약어 ) 데스크가설치됐고, 데스크안에 22개정부부처에서인력을파견해모든업종의투자허가를 BKPM에서담당하고있어절차적으로편리성이강화됐음. 지방에따라지방조례에의한인허가가더있을수있으나, 제조업을기준으로한일반적 인투자절차및요구되는기본인허가는다음과같음 : 그림 44 외자투자절차 자료원 : KOTRA 해외시장정보 137

150 다음도표는법인의설립절차를나타내고있음 : 그림 45 법인설립절차 (3) 대표사무소설립절차 다음도표는대표사무소설립절차를나타내고있음 : 그림 46 대표사무소설립절차 인도네시아의대표사무소는일체의상업적, 영리적활동을할수없기때문에이에위반되 는활동을하고있으며영업이익이발생한다고의심될경우국세청에서조사하거나납세 장을발부하는경우가있으니주의를기울여야함. 대표사무소에는세가지형태가있으며각형태에따라요구되는허가서가다르므로주의 해서발급받아야함 : 138

151 표 93 대표사무소형태에따른허가종류 허가종류 KPPA KP3A 내용 특수업종 ( 금융관계사, 건설사, 항공사등 ) 을제외한모든기업이받을수있는허가 최초 3년간의활동허가를발급하며추후 1년씩 2번연장가능하며 ( 총 5년 ), 5년이후사업활동이변경될경우다시신규활동허가를요청할수있음 한국본사가이미인도네시아에물건을수출하거나인도네시아에서물건을수입할경우수출입에이전트의개념으로설립하는형태 직접거래및물건을수출입할수는없으나본사의에이전트역할로수출입업무를현지에서관리및모니터할수있음. 그러나일체의상행위, 판매 / 유통업무, 입찰등은허용하지않고있음에주의 일반대표사무소와달리상품에대한홍보및마케팅이가능하고, 따라서소비재제조사가현지법인설립이전단계에서활용해볼수있는시장진출방식으로평가됨 지사를여러군데에설치할수있는데, 이는소비재특성상제품의전지역홍보가필수적인것과관련이있는것으로보임 상업회사대표사무소최초임시승인 (2개월) 을받은후, 추후다시 1년허가로변경해야함 IPBUJJKA 건설공사, 건설설계, 건설엔지니어링등의건설업에해당하는외국기업에게내주는허가로서인도네시아공공사업부 (PU: Kementerian Pekerjaan Umum) 에서담당함 3년마다해당허가를갱신해야하며건설업의경우 US$10,000, 건설설계혹은감수업체 (Pengawas) 의경우 US$5,000를매 3년마다지사허가비용으로 PU 지정은행에납부해야외국건설업법인대표사무소허가를취득할수있음일반업체의대표사무소의경우와는달리인도네시아현지건설법인과컨소시엄 (Joint Operation) 을하는조건하에공사입찰참여, 수주및시공이가능하고 Invoice 발행이가능함 자료원 : AJ Consultants, KOTRA 해외시장정보 외국건설회사대표사무소를설립하는경우, 인도네시아건설법은공사의수주및시공은외국건설대표사무소단독으로는불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최고건설업등급에속하는인도네시아현지건설법인과컨소시엄 (J/O : Joint Operation) 을구성해사업을진행할것이의무화되고있음. 또한매년말대표사무소의연간활동에대해인도네시아공공사업 139

152 부에보고해야함 또한공사수주후세금계산서발행을위해과세업자등록증 (SPPKP) 을신청해야하며, 사전에반드시지사장의개인납세등록증 (NPWP Pribadi) 를취득해야함. 주재원은지사장, 부지사장으로한정되며 3명이상취업허가를받기어렵지만프로젝트수주이후에는수주계약서를노동부에제출함으로써프로젝트수행에필요한전문가 ( 엔지니어 ) 에대한취업허가를받을수있음 의료기관설립절차 59) (1) 보건분야외국인투자관련법령 아래는인도네시아의보건분야외국인투자관련법령임 : 표 94 보건분야외국인투자관련법령 규정연도관련분야세부사항 1. 외국개업의또는다른보건전문인들은관련과 학과기술의전파를위하여일반개업의나관련분야 의상급자로써일할수있음 2. 외국개업의는인도네시아의료위원회의등록허 건강법률 외국건강전문 가서와의료사무국을통해개인영업라이선스를얻어 공사 2010 가들의 역량고무 야하며보건부의추천서를가지고있어야함 No.317 와관련 3. 그외외국보건전문가들은인도네시아보건인 위원회 (Majelis Tenaga Kesehatan Indonesia /MTK) 의 등록증명서를가지고있어야하며, 의료사무국을통 해개인영업라이센스와보건부를통한추천서도취 득해야함 건강법률공사 No 보건직의등록관련. 약사와일반개업의, 치과의사는배제 1. 보건직종사자는 STR( 보건직을위한정부확인서 ) 을취득해야함 2. 본법령에는보건직자격시험이어떻게수행되는지에대한아웃라인이명시되어있음 정부규정 No 제약서비스관련 1. 약사들도약사면허증이있어야만개인약국을운 영할수있음 59) PMK 병원의등급분류및사용허가에관한공고 140

153 Law No 건강관련 Law No 병원관련 의학관련라이정부규정 2007 선스와의료행 No.512 위수행에관련 Law 의료행위수행과 2004 No.29 관련 정부규정건강관련전문 1996 No.32 가관련자료원 : MoH 1. 태어나서부터 6개월까지의영아는모유를수유받을권리가있음. 단, 의학적지시가있는경우는예외로함 2. 강간으로인한임신의경우여성이원한다면낙태가가능함 3. 정부는국내의약품공급에대해확인할의무가있음 1. 병원시설과관련된면허및등록세부규정은정부와지방법률에명시되어있어야함 2. 본법률에는병원의구조, 위치, 인력, 의약품, 설비에따른발전방향이명시되어있음 1. 치과의사가되기위해서는 SIP 자격증명서가필요함 2. 치과의사는최대세개의병원만이개업이가능함 1. 본법률은의사로서의책임감, 의사가되기위한최소한의필수교육, 인도네시아의사협회역할에대해명시하고있음 2. 개업의는반드시인도네시아어구사능력을입증하여야하고, work permission letter를가지고있어야함. 본허가서는매년갱신하여야함. 3. 학위를받은일반의나치과의는반드시인도네시아에서예비평가를거쳐야만현지개업을할수있음. 1. 이규칙은특히보건직종사자의훈련과직무배치에관한세부사항을명시하고있음. (2) 의료기관설립허가및운영허가 모든병원은 License 가있어야하는데이는설립허가면허 (Permit License) 와운영 (Operating License) 로구성됨 설립허가면허 (Permit License) 는병원의소유자가제출해야하고, 운영 (Operating License) 는병 원의관리자가제출해야함 141

154 표 95 병원종류별허가및추천 추천권자 A 등급병원및외국인투자병원 60) 지방정부보건장관 B 등급병원 C 등급및 D 등급의병원 지역 / 도시정부 (government of districts/cities) 지역 / 도시정부 (government of districts/cities) 지방정부 자료원 : PMK 병원의등급분류및사용허가에관한공고 허가권자 (provincial Local Government) 지역 / 도시정부 (government of districts/cities) 설립허가면허 신축건물에부여된허가또는건물기능이병원으로기능하도록변경하는허가로건물의건축 및이전기능은설립허가를받은직후시작되어야함 허가는 1 년동안허용되며 1 년동안만연장할수있으며연장허가는허가증을첨부하여기한 이끝나기 2 개월전에신청서를제출해야함 설립허가첨부서류 병원설립주체가정부또는지방정부기관이아닌경우, 법령의규정에따라설립된법인의설립증서의사본 타당성조사 마스터플랜 상세기술계획 문서관리및환경모니터링자료 병원의법인체소유자명의해당병원부지의토지증명서 / 토지소유증명서류사본 ; 법령의개입을허용한다는증명 사업장허가증 (AIS); 건물허가증 (IMB); 병원분류에따라지방정부 / 지역 / 도시의보건분야관할당국의추천서 허가권자는소유자또는관리자가제출한신청서를수령하면최대 6 영업일이내에접수증 을발행해야함. 만일신청서의형식이나내용이미비하면그에관한정보를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공지해야하며신청자는재신청해야함 60) 외국인투자병원은전문의의료전문서비스를제공하는병원이어야함 142

155 신청서접수후 14 영업일이내에허가권자는결정을내려허가신청서를승인하거나거부 하여야하며기간내완료할수있는문제가있는경우허가자는신청자에게서면으로통 보하여처리기간을 14 일에서연장할수있음 신청허가가거절된경우거절사유를서면으로제공해야하며, 마감기한이만료될때까지신 청을허가하거나거절하지않으면허가신청을승인한것으로간주됨 운영허가 운영허가는 5 년간유효하며요구사항을충족시키면연장할수있으며연장하고자할경우 운영허가만료 6 개월전에연장을신청해야함 유효기간이만료된경우병원은응급의료및입원환자치료를제외한다른서비스활동을 중단해야함. 허가관련업무를수행하지않은상태를유지하는경우형사상의제재를받음 제출서류 병원에서최초의수술허가를요청하는서류 병원의비전과사명, 활동범위, 계획전략및조직구조를포함하는병원의프로필소개자료 병원분류에따라서비스, 인적자원, 장비, 건물및인프라등에대한자체평가를수행한자료. 설계도면 ( 청사진 ) 및건물및보조시설및인프라의사진 건물사용허가서 (IPB) 및기능허용증서 ; 지속가능한환경경영을문서화한자료. 인적자원의목록 의료장비및의료장비가아닌장비들의목록 제약의료장비들의목록 해당장비에대한법령의규정에따라, 관할기관에서사용허가를획득한의료장비기능테스트결과 문서행정및관리 문서행정및관리에는다음의서류가포함되어야함 법적실체또는소유권 병원내부규정 ( 병원조례 ) 의료위원회 간호위원회 자체검사단위 의료종사자가획득한실습면허또는취업허가증 143

156 의료진이보유하고있는표준운영프로세스에대한자격증명 임상의료종사자할당문서 인증서 / 테스트인증서 / 의료기기의교정인증서 중앙및지방관할당국은허가운영을신청한법인체에대하여신청서를수령한후 6 근무 일이내에신청서에대한검토를완료한후운영허가를부여함. 만일신청서가미비할경 우미비한해당정보를신청자에게공지하여야함 보건장관은 A 등급병원과외국인투자병원에대한신청을받으면주정부보건국, 보건소 / 도시 및국가협회, 주정부보건당국의보건행정관련전문가들로구성된병원실사단을구성함 실사단은병원의분류에따른타당성평가및운영준비평가를위해방문조치결정후 14 일 이내에운영허가를신청한병원을방문해야하며방문완료후근무일기준으로 7 일이내 에주또는지방 / 시보건분야관할기관에실사보고서를제출해야함 지방정부또는지방정부의보건당국은실사보고서에근거해최장 7 근무일이내에지방정 부또는정부의장관에게허가신청을허가또는거절하는권고안을제출함 권고안접수후 14 근무일이내에허가권자는승인또는거부여부를결정하여야하나기 간내완료할수없는문제가있는경우 14 일이내의기간으로허가처리기간을연장할수 있음 5.3. 외국의료기관설립진입장벽및해소방안 인도네시아병원법 인도네시아병원법은외국인의사가직접환자를진료하는것을금지하고있으며, 외국의 사는현지의사대상으로의료기술이전과지식을전수하는컨설턴트역할만허용 특히, 외국인의사는취업허가서에의사가아닌컨설턴트로기재해야함. 단, 외국인의사 가 Adaptasi" 라고불리는코스를완료하면, 인도네시아에서의의료행위가가능하다고함. 외국의사의진료활동금지라는인도네시아병원법은사실상외국계병원의현지진출이 불가능하도록만드는독소조항이라고할수있고, 현재까지외국계병원의인도네시아진 출이거의없는이유도여기에있음. 144

157 의료서비스에대한낮은인식 인도네시아의영토가넓고교육수준이낮다보니의료서비스의필요성에대한인식자체 도낮았다는것이발전장애요인으로작용함. 인도네시아는투자환경개선과아세안경제협력수준에맞추기위해서네거티브리스트 를개정하고외국인투자제한업종을새로발표해왔는데, 2016 년개정을통해다시금산 업다양한분야에서의외국인투자비율을상향조정했음. 그중에서특히의료서비스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자지분비율이대폭상향조정된부 분이있는데, No.44/2016 과 No.39/2014 를비교한다음의표를통해살펴볼수있음 : 표 96 보건 의료분야투자허용비율변화 외국인투자허용비율 세부분야 대통령령 No. 39/2014 대통령령 No. 44/2016 제약원료산업 85% 100% 병원경영컨설팅및관리서비스 67% 100% 의료지원서비스 (a) 의료장비임대 (b) 임상연구실 (c) 건강검진 (d) 병충해방제서비스 (a) 49% (b) 67% (c) 67% (d) 0% (a) 100% (b) 100% (c) 100% (d) 67% 의료장비유지보수및교정검사서비스 49% 67% 의무후송및외래진료 67% 67% 병원서비스, 전문 (specialist), 세부전문 67%¹), 67%¹), (subspecialist) 병원서비스 70%(ASEAN 국가 )²) 70%(ASEAN 국가 )²) 병원, 치과 67%¹), 67%¹), 70%(ASEAN 국가 )²) 70%(ASEAN 국가 )²) 49%¹), 전문간호사처치서비스 67%¹), 51%(ASEAN 국가 )³), (CPC 간호서비스 ) 70%(ASEAN 국가 )²) 70%(ASEAN 국가 )⁴) 약업 ( 전문약사실무, 약국 ) 0% 0% 종합병원 (general hospital, general medical clinic) 0% 0% 145

158 공공보건클리닉 0% 0% 개인산부인과병원 0% 0% 자료원 : Presidential Regulation No. 39 of 2014, No. 44 of 2016 ¹) 인도네시아전역에서가능 ²) 동부인도네시아의주도에서가능 (Makassar 및 Manado 지역제외 ) ³) Makassar 및 Manado 지역에서만가능 ⁴) 동부인도네시아의주도전역에서가능 2007년네거티브리스트에의하면외국인의병원서비스는메단및수라바야지역에한해 65% 의지분만을보유할수있었던것이 2010년에개정되면서 67% 까지지분보유가가능해지면서인도네시아전지역에서사업을수행할수있도록허용되었고, 지금까지유지되고있음. 그러나여전히외국인참여가봉쇄되는분야도있는데, 인도네시아의종합병원, 공공보건 클리닉 (Public Healthcare Clinic) 과개인산부인과병원 (Private Maternity Hospital) 은 100% 내국인자본을요구하고있음. 그외의병원과전문클리닉은 67% 까지투자가가능함. 이번개정에의해새로개방된부분도있음 : 표 97 새로개방된부문 외국인투자허용비율 세부분야 대통령령 No. 39/2014 대통령령 No. 44/2016 의료기기공급 규제하지않음 외국지분 49% 로제한, 보건부특별허가대상 A 등급의료기기산업 규제하지않음 외국지분 33% 로제한, 보건부특별허가대상 자료원 : Presidential Regulation No. 39 of 2014, No. 44 of 청산 (1) 회사정리 회사를정리하는방법은해산, 회사존립기간소멸, 흡수합병, 신설합병, 파산선고를받는 방법및사업허가서취소로인한정리방법이있음. 146

159 해산 해산사유로는다음이해당된다. 1 주주총회의해산결의 2 정관에규정된회사존속연한종료 3 법원의해산명령서 - 회사가공익을위배했거나불법행위를한이유로검찰이회사해산을신청한경우 - 회사설립정관에하자가있는경우에당사자의해산신청에의거 - 주주, 이사회원혹은감사회원이회사를계속할수없는이유로해산을신청한경우 4 파산재산부족으로파산경비지불이불가해상업법원의파산선고가취소된경우 5 파산법에의해파산재산이지불불능상태에돌입한경우 6 회사의사업허가서가취소되고관계법규에의해해산해야하는경우 해산결정후청산인혹은파산관재인에의해반드시청산을해야하며, 청산에관련된업무이외의모든업무를수행할수없음. 이금지규정을위반하고청산이외의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이사회원, 감사회원및회사가연대책임을부담함. 해산결의후청산이완료되고청산인의청산보고서를주주총회혹은법원에서승인해줄때까지회사의법인신분은존속됨. 해산결정일로부터늦어도 30 일이내에회사해산을신문및관보를통해모든채권자에게 통보하고동시에법무부장관에게통보해야함. 신문및관보에공고되는내용은다음과같음. 1 해산및해산결정근거 2 청산인의성명및주소 3 채권신고방법및신고기간 : 채권신고기간은공고일로부터 60일임 청산인의판단에부채가재산보다더크다고생각되는경우에는청산인은회사에대해법 원에파산선고청구를해야하나, 법규상으로별도로규정돼있고주소와신분이파악된모 든채권자가파산선고없이청산을동의하는경우에는예외로함. (2) 해산방법 주주총회의결의에의한해산 147

160 이사회, 감사회및 1인혹은다수인주주로써합쳐서발행주식의 10% 이상을대표하는주주는주주총회에회사해산을제안할수있음. 주주총회에서투표권이있는총발행주식의 3/4 이상참석, 참석주주 3/4 이상의찬성으로의결. 1차주주총회가성원미달일경우에는 2차주주총회소집이가능하며 2차주주총회의성원요건은총발행주식 2/3 이상참석에참석주주 3/4 이상찬성으로의결함. 주주총회에서청산인선임. 청산인을선임하지않는경우에는이사회가청산직무를함. 주주총회의해산결의후에는영업활동이금지되며청산절차만진행해야함. 청산인은청산후청산결과를주주총회에보고하고주주총회에서청산인의청산보고서를승인시회사는법인자격을상실함. 청산인은주주총회의결의사항을일간지에공시하고법무부장관에게통보해야함. 청산인은청산결의일로부터 30일이내에주요일간지및관보에공시하는방법으로모든채권자에게해산을통보하고채권등록을요청하고법무부장관에게해산을통보해야함 청산인이공시또는통보를하지않은경우제삼자의손해에대해청산인의연대책임의무발생 공시일로부터 60 일이내에채권등록노력을했으나청산인이채권등록을거부하는경우 에는채권등록을거부당한채권자는 60 일이내에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있음 회사존립기간소멸로인한해산 : 해산및청산절차와유사함 법원의해산명령으로인한해산 다음에해당하는자의청원에의거지방법원은회사해산명령을내릴수있음. 공익을해치는행위를하거나불법행위를하는회사에대해검찰은지방법원에해산명령을청원할수있음 회사설립정관에하자가있는경우에이해당사자는지방법원에회사해산명령을청원할수있음 세무서에제출한휴업보고서에근거 3년간휴업을했거나, 대부분주주의소재가불명해주주총회를개최할수없는경우에, 양대주주간에보유비율이 50:50으로주주총회에서의결을할수없는상황인경우에, 회사자산의감소로더이상정상경영이불가한경우에, 주주, 이사회혹은감사회의는지방법원에회사해산명령을청원할수있음 법원의해산명령에청산인을임명하며, 청산인은법원에대해책임을짐 파산선고로인한해산 148

161 파산선고청구자격이있는자는다음과같음 채권자 채무자가도주한경우, 채무자가재산을횡령한경우, 채무자가많은사람으로부터모금한돈관련채무가있는경우 채무자가만기된채무해결에비협조적혹은성실한자세로임하지않는경우, 검찰의판단에공익을해친다는경우에는검찰이파산선고를청구할수있다. 채무자가은행인경우에는중앙은행 채무자가증권시장회사, 증권회사, 추심및보증기관인경우에는증권시장감독원 채무자가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연금관리기관, 공익사업업종의국영기업체인경우에는재무부장관 파산선고를위해서는반드시둘이상의채권자가있으며그중한채무가만기가돼있어 야함. 체불임금, 체납세금, 연체차입금, 연체임차료, 미불외상매입금, 미불용역비, 미불공사비등채권채무관계가이미발생했으며만기가된채무는모두해당됨. 파산재판소요기간은아래와같음. 상업법원 : 최장 60일이내 대법원 : 최장 60일이내 파산선고에따른효과는아래와같음. 파산선고즉시회사의현재와미래의모든재산권이파산관재인에게자동이전 소송권및진행중인소송의당사자모두파산관재인으로변경 주주의회사에대한재산권동결 이미설정돼있는담보권은파산선고일로부터최장 90일간담보권집행이중지됨. 집행중지기간경과후 2개월이내에담보권보유자는담보권을집행해야함. 2개월이내에집행하지않으면집행권이파산관재인에게자동으로이전 파산재산이파산비용을지불하는데도충분하지않아파산선고를취소하는법원의확정 판결문이내리거나파산법에따라파산재산이지불불능상황에이른경우에는회사를해산 해야함. 이경우에는파산관재인이청산직무를수행함 사업허가서취소로인한해산 은행혹은보험회사처럼사업허가서가취소되면다른사업을할수없는회사는사업허가 서가취소되면해산을해야함 149

162 6. 외국의료인의진료및허용범위 6.1. 외국인진료허용범위 의료인의의료행위 의사로서인도네시아에서의료행위를하기위해서는반드시국가의사고시 (2007년이전에졸업한사람의경우제외 ) 에합격하여야하며, 인도네시아의사협의회의승인을받아야함. 국가의사고시를통과하고인도네시아의사협의회의승인을얻은후의사는즉시지역보건사무국으로부터허가를득하고개원을할수있음. 이러한요건을만족시키지못하고개원을한다고벌금을내거나제재를가하지는않지만 인도네시아의료협의회에서의사면허를박탈할수있음 외국에서의사자격을취득한인도네시아국적자가인도네시아에서의료행위를하기위해서는의료법제30조제1항에따라 검증 ( 또는인증 ) 을받아야하며검증의내용은다음과같음 : 학위의유효성 의료행위를실시할수있는능력 신체및정신건강에관한증명 직업윤리준수선서 의사또는치과의사로서의선서등 법령에따른근로허가 인니어구사능력 인도네시아의료위원회가수여하는등록증과의사면허증 개업의는 3 곳이하에서만의료행위를할수있도록제한되며, 의료서비스제공자는반드시 지역보건사무국에개원을함에대한승인을얻어야함. 현재외국인의사는 Adaptasi" 라고불리는코스를완료하지않으면, 인도네시아에서의의료행위는제한됨. 다만,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각나라들은의사들이자유롭게협회에속한나라에서의료행위를할수있도록상호합의기로서명하였음. 이에따라앞으로 ASEAN은회원국에서통용될수있는자격증명서를갖추고치과의사나일반의료진이회원국내에서어디든자유롭게개원하고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계획하고있음. 그러나현재인도네시아병원법은외국인의사가직접환자를진료하는것을금지하고있 150

163 어외국의사는현지의사를대상으로의료기술이전과지식을전수하는컨설턴트역할만 허용됨. 즉, 외국인의사는취업허가서에의사가아닌컨설턴트로기재함. 외국의사의진료활동금지는사실상외국계병원의현지진출이불가능하도록만드는독소 조항이라고할수있어현재까지외국계병원의인도네시아진출이거의없는이유도여 기에있다고볼수있음 외국국적을가진외국의사 ( 현지진출한국의사등 ) 는인도네시아에서교육, 훈련, 연구, 의료서비스프레임워크등의활동을할수있는 임시등록증 을발급받을수있으나 ( 의료법제31조제1항 ), 임시등록증은 1년간유효하고 1년단위로연장하여야하며 ( 같은조제2 항 ), 위에서살펴본검증절차를거쳐야하고 ( 같은조제3항 ), 실제로발급되는예가드물어, 취득하기가매우까다로움. 위와같이인도네시아내에서외국의사가의료행위를하기위한요건은매우까다롭기때 문에, 현지에진출한외국의사들은, 먼저인도네시아국적을취득한후의과대학에입학하 여자격을취득하는방법을권장받고있음 6.2. 의사면허 의료인의범위 인도네시아의료인에관한법률 2014 년제 36 호 ( 이하 법률 36/2014 ) 에따르면, 의료인 (Health Workers) 은필요한지식을갖추고의료산업에종사하는자및 / 또는의료교육또 는의료보건업무에서요구하는일정한기준을충족하는전문가를의미함 의료인은 i) 의사, 치과의사를지칭하는의학의료인과 ii) 보건의료인으로구분되며, 법률 36/2014 제11조제1항은의료인을다음과같이열거하고있음 의학의료인 (medical health worker): 의사, 치과의사, 인도네시아의사협회규정 2011년제6 호에따른의학치의학전문가 ( 이하 의학의료인 ) 임상심리학종사자 간호사 조산사 약사및약학기술종사자 전염병의학, 건강증진, 임상통계및인구, 건강재활학등의공중보건관련종사자 위생, 곤충을이용한치료의학, 미생물학등을포함한환경보건관련종사자 영양학관련종사자 151

164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및침술사진료기록인, 심혈관, 검안사, 마취통증학종사자, 청력검사인등을포함하는기술의료관련인력방사선촬영기사, 전기의료, 의료시험기술자, 의료물리학자, 방사선치료사, 보철치료사등바이오의료관련인력인도네시아정부규정 2014년 103호에따른전통의학의료인기타보건산업에종사하는자 6.3. 외국의사가의료행위를하기위한조건 외국의료인의진료허용범위 외국의료인이수행할수있는의료보건업무의범위 의료서비스업무 의료교육및의료실습훈련 (training) 업무 사회공익목적에따라필요한의료 (social activities, 이하 사회의료서비스 ) 업무 의료연구업무 외국의료인은의료면허를취득하기위하여ⅰ) 의사협회 (doctor council) 또는보건인협회로부터유효한등록증을취득하여야하며, ⅱ) 의사협회또는보건인협회에추천서를제출하여야하며 ⅲ) 의료행위또는보건행위를수행할수있는장소가있어야함 ( 법률36/2014 제46조제1항내지제4항참조 ) 외국의료인을고용할수있는의료기관 외국의료인을고용하여의료서비스업무를수행할수있는의료기관은인도네시아보건부 로부터병원운영허가를취득한 A 급종합병원과 B 급종합병원임 61) A급및 / 또는 B급종합병원에서외국의료인을고용하기위해서는추가적으로아래의요건을충족하여야함 : 의료교육기관, 의료교육을위한병원, 병원의공인인증을취득한기관에해당할것 최소 2년이상의병원운영허가를취득할것 노동부상인력보고요건을준수할것 61) 인도네시아보건부규정 2013 년제 67 호에따르면, 외국의료인을고용할수있는의료기관에는보건부의결정에따른기타보건시설도포함되는것으로보여지나, 아직까지 기타보건시설 에대한구체적인정의조항및 / 또는시행령은없는것으로보여짐. 152

165 환경관련법령에따라환경요건을준수할것 인도네시아의료기관이외국의료인을고용하여직접또는간접적으로의료서비스를수행하려면다음의요건중하나를충족되어야함. 추가로외국의료인이의료서비스를제공할경우외국의료인의의료기술을전수받을수있는인도네시아현지보건인력이반드시동석하여야함 62) 외국의료인이인도네시아에사용되지않는의료기술을보유하는경우 외국의료인이종사하는의료보건업무에인도네시아인력이부족한경우 외국의료인은인도네시아에서독자적으로의료보건업무를수행할수없으며, 인도네시아법 률에서정한특정요건을충족한의료기관에고용되어일정한기간에한하여의료보건업무 를수행할수있음 의료기관및외국의료인이취득하여야하는인 허가 인도네시아보건부규정 2013 년제 67 호에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외국의료인이의료업무를 수행하기위하여의료기관및해당외국의료인은아래의허가및 / 또는추천서를취득하여 야함 ( 가 ) 의료기관이취득하여야하는사항 : 추천서 의료기관은외국의료인이등록증및의료면허를신청하기에앞서, 보건부에외국의료인의사용계획과관련된추천서를신청및취득하여야하며이와관련하여사용하려는외국의료인과관련하여다음의서류를제출하여야함 : 이력서 외국의료인이발급받은공증된학위증명서 외국의료인의국가에서발급한유효한자격증 외국의료인의최근연속 5년동안의경력 의료행위또는의료서비스를활발히수행하였고, 출신국가에서해당직업에대해요구하는훈련 / 교육에지속적으로참여하였다는관련직업협회회원으로서등록증명서 출신국가 ( 또는자신이근무한마지막국가 ) 의직업협회에서발급한진술서 (letter of good standing) 63) 출신국가에서발급한 ( 신체적 / 정신적 ) 건강증명서 외국의료인의사용목적에관한진술서 62) 인도네시아보건부규정 2013 년제 67 호제 4 조제 1 항내지제 3 항 63) 해당국가에서직업협회가국가로부터인정받는공식적인협회임을설명하는진술서를의미하는것으로보여짐 153

166 보건부는의료기관이제출한신청서를검토한후추천서를발급하며, 의료기관은추후노 동부에외국의료인에대한근로허가 (working permit) 를신청할때에해당추천서를제출하 여야함 ( 나 ) 외국의료인이취득하여야하는등록증 ( Registration letter ) 및의료 보건면허 ( License to practice ) 의학의료인인외국인의사와치과의사의경우등록증 (Registration letter, 이하 등록증 ) 의학의료인인외국인의사와치과의사의경우, 의료행위 ( 또는보건행위 ) 허가를취득하기에 앞서, 인도네시아의사협회 (Doctor Council) 에등록하고등록증을발급받아야함 ( 광의의 ) 의사협회는독립적인기관으로 ( 협의의 ) 의사협회및치과의사협회로구성됨.( 광의의 ) 의사협회는인도네시아에서의료서비스의품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필요한승인및결정 을하고, 의사및치과의사의의료행위를감독하는규제기관의역할을함 의사및치과의사의등록증은조건부등록과임시등록의 2가지유형이있음 조건부등록 (Conditional registration): 인도네시아에서의학또는치의학교육및훈련을받기위하여등록한외국인의사또는치과의사에게적용되는등록증으로외국인의사및치과의사를대상으로하는특별교육을위해서만인정됨 임시등록 (Temporary registration): 임시활동이적법하게인정된외국인의사에대한등록으로, 임시등록은다음의경우에만적용됨 ü 의학및치의학분야를향상시키기위한교육또는훈련을제공하는외국인의사및치과의사를위한임시등록 ü 정규교육을제공하는외국인의사및치과의사를위한임시등록 ü 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외국인의사및치과의사를위한임시등록 ü 사회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외국인의사및치과의사를위한임시등록 의사및치과의사에대한조건부및임시등록증은각 1 년간유효하며, 추가적으로 1 회에 한하여 1 년간연장할수있음 의사및치과의사를제외한보건의료인의경우등록증 (Registration letter, 이하 등록증 ) 의사및치과의사를제외한보건의료인의경우, 보건인협회 (Health Worker s Council) 로부 터등록증을발급받아야하며, 유효기간은 1 년이고추가로 1 회에한하여 1 년연장가능 의료 보건면허 (License to practice) 154

167 등록증을취득한이후, 외국의학의료인 ( 의사및치과의사 ) 및외국보건의료인 ( 보건보조인력포함 ) 은지방보건부사무소의추천을받아, 지방정부로부터의료 ( 보건 ) 면허 ( 이하 의료면허 ) 를취득하여야함. 의료면허의유효기간은 1년이며, 1회에한하여 1년연장될수있음. 또한의료면허는하나의장소에서만의료행위및 / 또는보건행위를할수있도록허용함 외국의료인은인도네시아노동부 (Ministry of Manpower) 가노동법에따라발급하는인도네 시아내외국인근로허가요건을충족하여야함. 이와관련하여의료기관은외국의료인개인 의비자스폰서 (sponsor) 가됨 표 년현재인도네시아의국가별외국인의료인 국가 인원수 필리핀 4 캄보디아 1 말레이시아 7 싱가포르 5 아프가니스탄 3 인도 13 네팔 1 일본 7 대한민국 1 네덜란드 7 벨기에 1 덴마크 1 독일 1 영국 4 프랑스 5 스페인 2 스웨덴 1 남아프리카공화국 17 탄자니아 1 미국 10 캐나다 1 멕시코 2 우루과이 1 호주 9 뉴질랜드 2 인도네시아 107 자료원 : 인도네시아보건부건강프로필

168 6.4. 의료과오책임 형법상의료과오 형법에는의료과오와관련된별도의조항은없으며의료과오와관련하여형법제359조, 제 360조, 제361조에따른과실의책임을원용하고있음 형법제359조에따르면과실로인하여타인을사망에이르게하면최대 5년징역형또는최대 1년의구속 (light imprisonment) 에처함 형법제360조에따르면과실로타인에게심각한신체적상해를입힌자, 공식적인또는전문적활동을수행함에있어서일시적질병이나장애가발생하는신체상상해를유발한자는최대 9개월징역또는최대 6개월구속 (light imprisonment) 또는 3백루피아의벌금에처함 형법제361조에따르면과실치사와과실치상이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발생한다면형벌은 1/3을강화할수있고할수있으며, 유죄판결을받은자는범죄가된직무의행사권의박탈을부과될수있으며, 판사가평결의공시를명령할수있음 보건종사자에관한법 (Law No. 36/2014 Health Worker) 64) 법제84조에따르면보건종사자의과실에대해다음과같은처벌에처함 환자에게심각한상해를초래한중대한과실을행한각보건근로자는 3년의징역으로처함 만일환자가중대한과실로사망한경우 5년의징역에처함 분쟁해결에있어서소송전조정절차를거치도록하고있는데법제78조에따르면의료종사자가건강상손해를입히는직업을수행함에있어과실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법의조항에따라법원밖에서분쟁을해결함으로써과실로인해발생하는분쟁을먼저해결해야함 의료분쟁의조정 (Law No. 29/2004 Medical Practice) 법제66조에따르면의사또는치과의사의행위수행에있어서불만이있는경우인도네시아의사협회 (MKDKI) 의장에게다음의사항을포함하여서면으로불만을제기할수있음 신청인의신원 의료또는치과진료소가위치한장소와주소및의료조치가이행된때 불만의근거 64) UU No. 36 Tahun 2014 Membatasi Tenaga Kesehatan Untuk Praktik di Satu Tempat 156

169 불만의제기는위법행위에대한소제기나민사소송에따른손해배상의청구권한을제한하 지못함 의사또는치과의사가 MKDKI 에의한의학적징계위반에대해유죄로선고된후에의료 징계위반혐의에대한민사소송을제기할수있음 157

170 III. 활용 158

171 7. 외국의료기관진출사례 Ramsay Sime Darby Health Care 2013년 3월 26일 Ramsay Sime Darby Health Care는 Sime Darby와 Ramsay Health Care 의합작투자로설립되었으며동남아시아전역의의료사업확장을목적으로함. Ramsay Sime Darby Health Care는말레이시아및인도네시아등아시아지역의여러민간의료기관을운영하고있음 Ramsay Sime Darby Health Care(RSDHC) 는 Sime Darby Berhad와 Ramsay Health Care Limited가동일지분보유. Sime Darby는 20 개국이상에 100,000 명이상의직원을고용하고있으며, 플랜테이션, 부동산, 모터, 산업설비, 에너지및유틸리티및의료분야와같은핵심성장분야에종사하는다각화된다국적기업. Ramsay Health Care는호주최대민간병원그룹으로프랑스, 영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5개국 150개이상의병원이있는글로벌헬스케어그룹으로성장하고있음 Ramsay Health Care Indonesia는인도네시아의 3개병원 ( 즉, RS Premier Jatinegara, RS Premier Surabaya 및 RS Premier Bintaro) 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PT Affinity Health Indonesia의브랜드이름임 RS Premier Surabaya: 1998년 3월 16일개원, 168병상 RS Premier Jatinegara: 1989년 3월 25일개원, 2005년 4월 Ramsay에서인수 RS Premier Bintaro: 1998년 10월 12일개원 Ramsay Health Care Indonesia 는 Ramsay Health Care 의일부임. 세계 5 개국에 212 개의병 원이있으며, 오늘날람세이 (Ramsay) 헬스케어는세계 5 대병원운영업체임 전략적우선순위 : 외과영역, 암, 전략적인수 Sime Darby 는말레이시아를기반으로하는다국적기업으로 25 개국및 4 개지역에서 운영되며 12 만명이상의직원을보유하고있음. 이그룹은플랜테이션, 산업설비, 자동차, 부동산및물류와같은 5 가지핵심분야에집중 159

172 표 99 Premier Bintaro 병원이름주소클래스설립연도 Premier Bintaro Jl. M.H. Thamrin No. 1, Sektor 7, Bintaro Jaya, Pd. Jaya, Pd. Aren, Tangerang, Banten 15224, Indonesia B 클래스 1998(2010년에상호변경 ) 병상수 180 직종 일반의 전문의 인원수 36 명 101 명 치과의사 3 명 전문치과의사 수술의사 14 명 14 명 보유의료기기 USG, CT 스캔, MRI, 유방조영술, BMD, 내시경, 심전도등 간호사 272명 병실구분 가격 ( 루피아 ) 병상수 치료사 19명 VVIP 2,100,000 2 의학기술사 55명 VIP 1,500, 조산사 28명 Utama 700, 영양사 6명 클래스 IIB 800, 약사 47명 클래스 IIIB 500, 비의료인 ( 원무과인력등 ) 247 명클래스외 175, 합계 842 명합계 자료원 : Premier Bintaro 병원홈페이지 65) 65) 160

173 램제이헬스케어는 1964 년호주시드니의폴램지 (Paul Ramsay) 에의해설립되었으며호 주, 프랑스, 영국, 인도네시아및말레이시아전역의 220 개병원및당일수술시설을운 영하는글로벌병원그룹으로성장함. 세계 5 대민간병원운영업체중하나임 람세이 (Ramsay) 헬스케어시설은하루외과수술부터고도로복잡한수술, 정신과적치료 및재활에이르기까지광범위한의료서비스를제공. 약 25,000 개의침대가있는이회사는 5 개국 60,000 명이상의직원을고용하고매년약 300 만명의환자를치료함 람세이 (Ramsay) 헬스케어는호주를대표하는건강관리종목중하나. 1997년호주증권거래소에상장된이래로, 회사는수년동안강력한재무관리를통해지속가능한수준의수익성을유지하면서건강관리서비스의선도적인존경받는공급자임. 직원및의사와의관계에초점을맞추고환자에게고품질의결과를제공하는것이성공의최전선에서있음 오늘날, 램제이헬스케어는호주, 프랑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및영국전역의종합의료시설을소유하고운영하는글로벌병원그룹임. 이러한시장의다양성에도불구하고회사는광범위한국제의료시스템내에서성공적으로운영할수있는역량, 관리전문성, 유연성및문화적인식을갖추고있음을입증. 램제이헬스 (Ramsay Health) 는호주와프랑스의민간병원운영분야의시장선도기업임 상장병원법인검토 : 실로암병원 인도네시아에서가장큰민간병원네트워크를운영하고있음. 1996년 PT Sentralindo Wirasta로시작하여 2010년까지 4개병원으로성장한이회사는 Jadebotabek의 7개병원과자바, 수마트라, 칼리만탄, 술라웨시등 16개병원으로구성된 23개의최첨단병원을관리하고운영함. 발리섬과누사텡가라섬. 운영중인 23 개병원중 15 개병원은이미 BPJS ( 국민보험프로그램 ) 환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향후더많은환자를지원할예정임. 2013년 9월에회사는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에 PT Siloam International Hospitals Tbk로상장됨 년 12 월까지 Siloam Hospitals 의병상수는 4,800 병상이었고 2,100 명의의사가있었으 며그중약 1,700 명이전문가이며, 8,200 명이상의간호사, 연합의료기술자및약 200 만명의환자를돌보는지원직원이있음 주주구성은 2016 년 10 월말현재 PT Lippo Karawaci, Tbk related companies 62%, CVC Capital Partners 15%, Public 23% 임 실로암병원의지난 5 년간의재무성과를살펴보면매년의료수익은 34.7% 의연평균상승률 161

174 을보이고있으며매출총이익은 37.01% 의연평균상승률을보이고있음. EBITDA 는 38.72% 의연평균상승률을기록함. 표 100 실로암병원재무성과 단위 : 10 억 IDR For Year Ended December 31 PROFIT & LOSS 2015 년 2014 년 2013 년 2012 년 2011 년 Revenue 4,144 3,341 2,504 1,788 1,259 Gross Profit 1, EBITDA Operating Profit (Loss) 자료원 : siloam hospital 그림 47 Siloam 발전계획 162

175 8. 진출전략방안 8.1. 진출환경 진출환경을 SWOT 분석을통해분석하면다음과같음 표 101 인도네시아의료시장 SWAT 분석 Strengths Weaknesses 세계 4 위의인구대국, 풍부한노동력 이슬람문화에대한이해및교류부족 동남아에서가장큰잠재력을지닌시장 인도네시아에대한정보부족 풍부한천연자원보유 한국의기업문화와인도네시아의기업문 동남아국가중상대적으로높은정치적 화의불일치 안정성확보 만연한행정부패 상대적으로개방적인이슬람문화 투자제한 Opportunities Threats 경기회복에 따른 인프라개발프로젝트 가속화 중산층의구매력증가및소비고급화 한류열풍지속 부족한의료공급 건강보험제도의변경에따른의료이용확대 루피아약세화로인한구매력감소수입억제정책및수입품인증절차강화 현지민간의료기관의확대에따른경쟁 심화낮은생산성외국의료인의면허취득문제 2.5 억이라는인구를가진거대의료시장으로의료수요의증가와의료공급의부족이라는기 회가존재함.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도입됨에따라의료수요의증가폭이커지고있으나 이에따른낮은수가와정부의재정부족등다양한변수가존재함 국제환경의불확실성과이슬람문화권에대한이해부족, 그리고부족한의료인력, 한국의 료진파견의어려움등으로인해운영상의어려움이존재할수있음 뿐만아니라거대자본을가진기존의상장된병원그룹과경쟁해야하므로차별적경쟁력 을보유하고있는지자본을보유한파트너와의협력을고려하는것도필요함 163

176 8.2. 시장진입전략방안 해외직접투자형 VS 해외용역제공형 의료서비스가진출가능한형태는합자 / 합작투자, 단독투자, 인수합병등의해외직접투자의 형태와위탁경영, 컨설팅계약, 라이센싱등해외용역제공의형태로구분할수있음 표 102 의료진출가능유형 해외직접투자형 합자 / 합작투자 유형 단독투자 인수합병 장점 장기간수익창출가능 초기투자자금이많이필요함 단점 운영의위험이높음 대금회수위험이높음 해외용역제공형라이센싱컨설팅계약위탁경영초기투자자금이필요없음대금회수위험이낮음한정된기간동안수익창출가능 한국의료기관해외진출유형별세부경영관리내용은다음과같음. 현지병원설립및운영과 자본에관한컨설팅방식, 의료기관에대한위탁운영및교육에관한위탁운영방식, 국내 파견및연수형과투자를기반으로하는투자형이있음 표 103 한국의료기관해외진출유형별분류 진출유형컨설팅위탁운영인력파견및연수 세부경영관리내용 현지병원설립및운영에대한컨설팅실시 진출의료기관의자본투입및인력파견은없음 컨설팅에대한컨설팅보수수입발생 해외설립예정의료기관에대한위탁운영실시 ü 의료서비스, 교육 / 훈련, 인사관리, 자본설비프로그램개발등종합적인운영 의료기관설립단계부터참가가능 해외우수병원과운영파트너협력가능 해외의료기관에국내의료인력파견 ü 임상, 연구, 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역량강화 164

177 현지의료 / 행정직원대상으로국내의료기관에서연수, 의료교육프로그램도입 투자자 ( 국내의료기관 ) 가합작법인설립후해외의료기관의설립운영을담당함합작투자 ü 초기설립지원 ( 인력확보, 기기공급및 Start Up 등 ) 투자자의자본투입은협상에의해결정되는데 Risk가큰유형임자료원 : KOHES, 의료시스템해외진출프로젝트최종결과보고서한국의료시스템의이란진출을위한보건의료시장조사및전략수립연구최종보고서 (2016) 재인용 라이센싱, 컨설팅계약, 위탁경영등해외용역제공의경우장기간이익창출보다는일정기간 안정적인수익창출이가능하며위험을대금회수위험등으로최소화할수있는장점은있 으나장기간이익창출은불가능하다는단점이존재함 합자 / 합작투자, 단독투자, 인수합병등의해외직접투자의경우시장의성장에따라장기간 의이익창출이가능한반면초기자금소요, 시장운영위험등다양한위험이존재함 우리나라의료기관의경우초기위험부담감소를목적으로해외용역제공형태로진출하는경우가대부분이나이익의창출기간이한정적이고확장성이결여되므로, 장기적인시장창출이라는관점에서초기에자금부담및향후운영상발생할수있는위험을부담하더라도장기간의이익창출이가능하고시장의성장을같이향유할수있는자금의투자를통한해외직접투자도고려하여야함 그린필드형 vs M&A 형 외국인직접투자의유형은그린필드형과 M&A형으로구분할수있는데이는시장의성격에따라달리적용되어야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연구결과에따르면 ; 세계 FDI를투자유형과경제발전단계별로구분하여결정요인을실증분석한결과선진국의경우 1인당 GDP만이그린필드형 FDI에유의한효과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으며인플레이션과실질환율, 금융시장발전정도는 M&A형 FDI에유의한효과를나타내경제적특징을나타내는요인들이선진국의 FDI에큰영향을주는것으로분석됨 개발도상국의경우 GDP증가율과인플레이션, 국가위험도를나타내는지수, 다른국가와의투자협정건수가그린필드형 FDI에유의한효과를나타냈으며, 실질환율과금융시장발전정도, 국가위험도, 투자협정건수등이 M&A형 FDI에유의한효과를주는것으로나타나투자유치국의경제적인특징과비경제적인특징을나타내는요인들이복합적으로 FDI 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음. 165

178 표 104 국가별 FDI 에영향을미치는결정요인 독립변수 전체 FDI 그린필드형 FDI M&A 형 FDI 전체선진국개도국전체선진국개도국전체선진국개도국 1인당실질GDP GDP증가율 총인구수 인플레이션 실질환율 금융시장발전 무역개방도 사업자유화 국가위험도 투자협정 투자분쟁 주 : +++ 는모든모형에서, ++ 는대부분의모형에서, + 는일부모형에서유의한양 (+) 으로, ---는 모든모형에서, --는대부분의모형에서, -는일부모형에서유의한음 (-) 으로추정되었음을의 미하며, 0는모든모형에서유의하지않게추정되었음을의미함. 인도네시아는의료수요측면에서 2.5억명이라는거대의료시장이고 GDP증가율도안정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금융시장의발전도 138개국중 42위로전년도 48위에서상승하고있으므로그린필드형 FDI과 M&A형 FDI 모두고려해볼수있음. 다만 Doing business 2017에따르면창업의시간이나절차의어려움등을고려하면 M&A형이유리할수도있으나이는다각적인검토가필요함 표 105 아시아태평양지역 Doing Business 2017 No 국명 전체아태재산권자금계약분쟁창업순위순위등록모집이행해결 1 Singapore Hong Kong SAR, China Taiwan, China Malaysia Thailand Mongolia Brunei Darussalam China Vietnam

179 10 Vanuatu Tonga Samoa Indonesia Fiji Philippines Solomon Islands Papua New Guinea Cambodia Palau Lao PDR Marshall Islands Micronesia, Fed Sts Kiribati Myanmar Timor-Leste 자료원 : World Bank 법인설립방식 법인을설립하여진출하는경우공동투자와단독투자, 공동경영및단독경영에따라다음 의장단점이있음 표 106 법인설립방식및장 단점 진출형태 공동출자, 공동경영 공동출자, 단독경영 내용시장처음진출시시장진출을용이하기위해사용하는형태 장점 : 파트너와협력을함으로써초기현지시장진출에용이 단점 : 주요의사결정, 회사발전방향수립, 업무처리방식등에서파트너와의견차이로어려움을겪을가능성존재공동출자는하지만, 병원운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경영은한국병원이단독으로하는방식 장점 : 기업운영시파트너와의견충돌이없어효율성이높음 단점 : 주주가존재해이사회의사결정에있어서의견이다를수있고주주배당등의문제에있어서의견이충돌할가능성존재 단독출자, 단독경영 장점 : 모든의사결정을한국병원이직접내리기때문에효율성이높음단점 : 시장에대한정보부족과현지병원운영에대한경험이없기때문에경영정상화까지시간이오래걸릴수있음 167

180 해외진출가능형태와사례 의료기관의해외진출은자본투자여부와제공하는서비스형태등에따라크게 3가지유형으로구분됨 직접투자형은현지법인을설립 ( 단독투자 / 합작 ) 하여병원이나클리닉을신축하거나혹은기존병원을인수하는형태로대표적인사례는싱가폴의파크웨이그룹이있는데의료진의수준높은의료서비스에따른인력전문성, 많은해외환자유치를통한국제적인지도보유를통한브랜드인지도, 풍부한자금력으로병원 M&A 추진하는풍부한자본이특징으로보임 프로젝트형은설립계획에서부터운영및관련장비공급등의료서비스관련종합적인해결책제공하는데대표적인사례는오스트리아의의료수출전문기관인바메드로병원건설, 운영, 자금조달등각영역별전문가확보를통한인적자원, 전세계약 84개의자회사운영을통한네트워킹역량이있음. 70개국 600개이상프로젝트수행을통해체득한풍부한해외프로젝트경험, 프로젝트개발, 건설, 운영관리등헬스케어전분야의가치사슬을보유하여차별적인비즈니스모델을활용한것이특징임 컨설팅형은기존병원브랜드활용, 의료기술지원을원하는국가에의료지식전파, 의료기기수출, 교육훈련, 의료의질적개선, 병원정보시스템개발등컨설팅을제공하는데대표적인사례는미국의존스홉킨스병원로세계최고병원의브랜드를보유한동시에많은해외환자유치를통한국제적인지도가있으며, 진료, 연구, 교육등각분야별최고수준의인력보유하여인력전문성이뛰어남. 전세계 40개국정부, 의료분야컨소시엄, 의사단체, 학술연구기관등에경영지원, 중국싱가폴등에브랜드수출 168

181 표 107 의료기관해외진출 3 가지유형 구분직접투자형프로젝트형컨설팅형 기존병원브랜드활용, 현지법인설립 ( 단독투자 / 합 병원설립계획에서부터 운 의료기술지원을 원하는 Business 작 ) 하여병원및클리닉 영및관련장비공급등 국가에의료지식전파, Model 신축혹은기존병원인수 의료서비스관련종합적 의료기기수출, 교육훈련, 를통한진출 솔루션제공 의료질개선, 병원정보시 스템개발 대표기관 자금력을보유한 2 nd 병원 Parkway Raffles Apolo Fortis hospital HCA Tier 의료시스템 수출 전문기 관 VAMED ING Interhealth Canada 세계적 인지도를 보유한 Top Tier 병원 Cleveland Clinic Johns Hopkins UPMC 주요수익 의료기관운영 보험및부대사업 프로젝트운영관련서비스 브랜드관리 의료진교육및연수 병원운영컨설팅등 병원운영에필요한업무 업무성격 ( 프로젝트 / 서비 자회사를보유하지않으 진출방법 영역에따른자회사보유 ( 부동산투자, 병원운영, 스 ) 및서비스제공지역 ( 국내 / 국외 ) 에따른자회사 며, 해외업무담당조직이존재하나실질적비용은 보험, 교육기관 ) 보유 현지파트너가부담 자료원 : 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료시스템의이란진출을위한보건의료시장조사및전략수립연구 최종보고서 (2016) 8.3. 한국의료기관해외진출 한국의료기관이해외진출을위해단계별로검토해야하는사항은다음과같음. 통상적으로순차적으로진행하지만상황에따라동시진행하는경우도많음. 현지파트너가있는경우현지파트너의신뢰도가가장중요하며, 현지파트너와의업무분장등을사전에확실히하여야함 표 108 한국의료기관해외진출과정 단계순서설명검토항목 기획 1 진출국가선정 정치, 경제, 투자, 의료, 보험등조사 169

182 단계 추진 단계 ( 시장조사 ) 규제환경분석및사전현지실사진출의사결정 자체역량분석 2 (Target 선정 ) 진출형태및투자규모결정 컨소시엄구성및합작, 파트너십계획 3 사업계획수립 사업추진 관리계획 병원인프라조사 4 조직및인력구성 업무분장및인력계획제안및협상 MOU체결 ( 현지파트너가있는경우 ) 5 ( 네트워크구축 ) 사업계획및규모협상, 제안서작성 Pre F/S Pre F/S업체선정 6 ( 사전타당성분석 ) 사업컨텐츠, 비용, 일정, 관리검토진출전략 시장매력도조사 7 Biz-Model 수립 진입가능비즈니스모델수립 투자구조 8 자금계획 현지금융파악및현지투자환경조사사업타당성조사분석 F/S: 실행계획 / 재무적 / 법률적타당성분석 1 세부사업계획 ü 비용구조세부확인, 현지법률 / 규제대응방안마련 최종협상, 최종계약체결 Network 구축 2 개설에필요한인적자원확보현지공급라인구축파트너투자유치및확인 협력업체구성 3 현지법인설립 ü 건설, 기기, 금융등연관업체확보및참여의향서확보, 현지법인설립 4 인 허가절차확인 의료기관개설인 허가서류및절차확인 정부지원제도검토및활용 5 자금조달 외국투자법을비롯한관련법류확인 6 물적자원구축 건물임대, 기존병원인수 or 임대, 건설, 인테리어 병실등병원내부및진료 S/W, 의료장비및기기 등 setting/it 인프라구축 운영전단계인력, 운영체계점검및인력교육체 7 인적자원구축계구축 8 병원운영매뉴얼정립 운영관리규정및보고체계 초기확산및안정화될수있는마케팅계획 9 마케팅전략 현지상황을고려한차별화된홍보전략실행 1 사업실행및관리 효율적경영및관리노하우 170

183 2 파트너활용초기전략 파트너활용초기확산및안정화 3 마케팅측면전략 현지마케팅강화 단계 4 내부구조확립측면전략 조직-인원구조최적화전략 5 파생 / 확대의료산업군파악 파생 ( 확대 ) 수요조사 6 의료분쟁해결방안수립 현행관련법및사례에따른해결방안수립 자료원 : 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료동남아시아진출가이드, 한국의료시스템의이란진출을위한보 건의료시장조사및전략수립연구최종보고서 (2016) 재인용 해외진출업무추진시실사조사항목은다음과같음 비즈니스파트너의운영방식을파악하고, 자금에대해서관리하며, 인력및수익배분등을 고려하여실사를실시함 표 109 해외진출업무추진시실사조사항목 실사조사항목 세부내용 설립주체가누구인지파악 ( 정부, 지자체등 ) Business Partner 운영방식파악 투자되는자금규모파악 의료기관건축및운영을위한자금조달방식 국내의료기관의협력및참여방식 브랜드만사용하기를원하는것인지확인 국내의료기관의자문영역확인 ü 특정센터, 진료분야 ( 예, 종합검진, 심혈관, 암, 성형등 ) 의운영및의료진참여를국내의료기관이해주기를원하는것인지파악 ü 국내의료기관의선진의료시스템 (EMR, PACS, OCS 등 ) 의도입및운영에대한컨설팅만을원하는것인지확인 국내의료기관의자금이투입되는것인지파악 Feasibility Study 컨설팅비용부담을누가하는지파악 자금 건축및인테리어, 의료장비등에대한투자자금조달주체및방안 병원오픈준비를위한인력투입에따른발생비용을투자자가부담을하 여주는것인지확인 인력 의료인력의현지파견이필요한지확인 의료진의현지파견이필요한경우분야및규모확인 현지파견기간및가족동반가능조건파악 171

184 수익배분 기타 국내의료기관참여에대한보상금액, 방안및수익배분방법확인전문노하우전수및교육훈련에대한보상방안파견및참여인력에대한인건비지급방안현지파견인력의숙식, 체재비, 교통비등의해결방안확인파견의료인력의라이선스인정문제해결파견의료인력의근무허가문제해결 자료원 : 보건산업진흥원, 병원수출프로젝트발굴지원사업최종보고서 -UAE 아부다비여성전문병 원불임클리닉 (IVF) 운영사업,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의료시스템의이란진출을위한보건의료시장 조사및전략수립연구최종보고서 (2016) 재인용 표 110 해외진출시병원측확인사항 항목해외진출관련국내절차해외진출의료기관지원서비스 세부항목 1. 해외직접투자 ( 또는지사 ) 신고및사후관리절차 2. 해외진출및투자제한요건 3. 국내의료기관해외건설법적검토 1. 해외진출현황국가정보 국가개요, 주요질병등 2. 해외투자타당성분석 3. 해외현지및환경진출정보 4. 해외법인 ( 지사 ) 설립관련정보 의료규제환경 외국인법인설립관련정책 외국의료기관설립법인형태 5. 기진출제약, 의료기기기업및의료기관연계 6. 해외지식재산권보호지원 7. 보건의료체계정보 보건의료정책 : 의료보험, 공급체계등 의료인면허관련정책 의료비지출규모 의료기기등투자분석지원 8. 해외진출관련교육지원 보건의료정책 : 의료보험, 공급체계등 국내의료기관종사자교육 해외파견근무자관리 172

185 9. 법률지원 의료기관진출법령및절차 의료인면허및자격요건 의료과실등리스크관리관련법 10. 테러등사회적위험방지지원 1. 법인세법 조세제도 2. 조세특례제한법 3. 세제지원제도 4. 국외근무자비과세급여 1. 해외투자자금및사업자금대출 2. 외국법인에대한사업자금대출금융및보험제도 3. 대외원조를활용한해외진출정보 4. 해외투자보험 5. 해외투자금융보험자료원 : KOTRA, 일반기업의해외진출시필요한정보, 한국의료시스템의이란진출을위한보건의료시장조사및전략수립연구최종보고서 (2016) 재인용 173

186 별첨 174

187 지역별빈곤율 표 111 별첨지역별빈곤율 단위 : % 주 (Province) 2015 년 3 월 2016 년 3 월도시농촌전체도시농촌전체 ACEH SUMATERA UTARA SUMATERA BARAT RIAU JAMBI SUMATERA SELATAN BENGKULU LAMPUNG KEP. BANGKA BELITUNG KEP. RIAU DKI JAKARTA JAWA BARAT JAWA TENGAH DI YOGYAKARTA JAWA TIMUR BANTEN BALI NUSA TENGGARA BARAT NUSA TENGGARA TIMUR KALIMANTAN BARAT KALIMANTAN TENGAH KALIMANTAN SELATAN KALIMANTAN TIMUR KALIMANTAN UTARA SULAWESI UTARA SULAWESI TENGAH SULAWESI SELATAN SULAWESI TENGGARA GORONTALO SULAWESI BARAT MALUKU MALUKU UTARA

188 PAPUA BARAT PAPUA INDONESIA 자료원 : 인도네시아통계청 연도별추정도시화율 표 112 별첨연도별추정도시화율 단위 : % Provinsi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ACEH SUMATERA UTARA SUMATERA BARAT RIAU JAMBI SUMATERA SELATAN BENGKULU LAMPUNG KEP. BANGKA BELITUNG KEP. RIAU DKI JAKARTA JAWA BARAT JAWA TENGAH DI YOGYAKARTA JAWA TIMUR BANTEN BALI NUSA TENGGARA BARAT NUSA TENGGARA TIMUR KALIMANTAN BARAT KALIMANTAN TENGAH KALIMANTAN SELATAN KALIMANTAN TIMUR SULAWESI UTARA SULAWESI TENGAH SULAWESI SELATAN

189 SULAWESI TENGGARA GORONTALO SULAWESI BARAT MALUKU MALUKU UTARA PAPUA BARAT PAPUA INDONESIA 자료원 : 인도네시아통계청 177

190 별첨 주요의료기관정보 표 113 별첨 Dr. Cipto Mangunkusmo 병원이름 주소 Dr. Cipto Mangunkusmo Diponegoro St. No.71, Kenari Village, Senen, Central Jakarta City, 10430, Jakart 설립연도 1994 클래스직종일반의전문의치과의사전문치과의사 A 클래스인원수 27 명 500명 5명 25명 수술의사 28명 보유의료기기 CT SCAN, X-Ray, MRI, USG 간호사 1,835 명 병상수 1001개 1500(kirana동증축 ) 치료사 35명 병실구분 병상수 의학기술사 64명 President Suite Room 1 조산사 48명 Suite Room 11 영양사 177명 VVIP Room 45 약사 12명 VIP Room 44 비의료인 1,771명 A Building 900 합계 4,527 명 합계 1,001 자료원 : Dr. Cipto Mangunkusmo 병원홈페이지 66) 66) 178

191 표 114 별첨 Persahabatan 병원명 주소 Persahabatan Jl. Persahabatan Raya No.1 Jakarta Timur 설립연도 1963 클래스보유의료기기직종일반의전문의치과의사전문치과의사수술의사 A 클래스 X-Ray, USG 인원수 46 명 127명 7명 6명 7명 간호사 707 명병실구분가격 ( 루피아 ) 병상수 치료사 10 명 VVIP Room 1,000,000 의학기술사 68 명 VIP Room 600, 조산사 57명 클래스 I 240, 영양사 7명 클래스 II 140, 약사 71명 클래스 III 60, 비의료인 705명 기타 (ICU 등 ) - 70 합계 1,818명 합계 자료원 : Persahabatan병원홈페이지 67) 67) 179

192 표 115 별첨 RSPAD Gatot Subroto 병원이름 RSPAD Gatot Subroto 주소 Jl. Abdul Rahman Saleh No.24, Senen, Kota Jakarta Pusat, Daerah KhususIbukotaJakarta 설립연도 1819 클래스 A 클래스 병상수 687 직종일반의전문의외과의사전문치과의사방사선과전문 인원수 9명 20명 1명 1명 1명 소아과전문 1 명 정신과전문 12 명 신경과전문 1명 병실구분 가격 ( 루피아 ) 치과의사 1명 VIP Room 250,000 간호사 187명 클래스 I 150,000 기타 581명 클래스 II 125,000 합계 798명 클래스 III 80,000 자료원 : RSPAD GatotSubroto 병원홈페이지 68) 68) 180

193 표 116 별첨 RS. Jiwa Dr. Soeharto Heerdjan 병원이름 주소 RS. Jiwa Dr. Soeharto Heerdjan Jalan Professor Doktor Latumenten No.1, RT.1/RW.4, Jelambar, Jakarta Barat, Kota Jakarta Barat,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설립연도 1865 병상수 297 클래스 A 클래스 병실구분가격 ( 루피아 ) VIP B 475,000 클래스 IA 325,000 클래스 IB 200, ,000 클래스 IIB 175,000 클래스 IIIB 125,000 클래스외 155,000 직원수 879 명 ( 일반의와전문의 29 명, 치과의사 1 명 ) 자료원 : RS. JiwaDr. SoehartoHeerdjan 병원홈페이지 69) 69) 181

194 표 117 별첨 Siloam Hospitals Lippo Village 병원이름주소클래스설립연도 Siloam Hospitals Lippo Village Jl. Siloam No. 6, Lippo Karawaci, Bencongan, Klp. Dua, Tangerang, Banten, Indonesia N/A 1995( 운영시작 1996 년 ) 병상수 322 직종일반의사전문의사간호사 인원수 40 명 189 명 481 명 자료원 : LaporanTahunan 2013 PT Siloam International Hospitals Tbk(Siloam Hospital Group 2013 Annual Report) 182

195 표 118 별첨 RS MMC 병원이름 RS MMC Jl. HR Rasuna Said Kav. C 20-21, Karet Kuningan, Setiabudi, 주소 RT.1/RW.5, Karet Kuningan, Kota Jakarta Selatan,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설립연도 1987 클래스 A 클래스 병상수 131 직종일반의전문의외과의사마취과의사산부인과의사내과의방사선기사 인원수 8명 6명 1명 1명 2명 1명 1명 자료원 : Find The Best 70) 70) 183

196 표 119 별첨 RSUP. Fatmawati 병원이름 주소 RSUP. Fatmawati Jl. RS Fatmawati, Cilandak Barat, Cilandak, RT.4/RW.9, Cilandak Bar., Cilandak, Kota Jakarta Selatan,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설립연도 1961 클래스 A 클래스 직종 인원수 일반의 74 명 전문의 262 명 치과의사 16명 병실구분 가격 ( 루피아 ) 병상수 전문치과의사 7명 VIP 1,750,000-1,000, 외과의사 19명 클래스 I 450, 간호사 867명 클래스 II 350, 기타 1,066명 클래스 III 125, 합계 2,311명 합계 자료원 : RSUP. Fatmawati 병원홈페이지 71) 71) 184

197 표 120 별첨 RS Bhayangkara Tk. I R. Said Sukanto 병원이름 주소 RS Bhayangkara Tk. I R. Said Sukanto Jl. RS. Polri Kramat Jati, RT.12/RW.4, Kramat Jati, Kramatjati, Kota Jakarta Timur,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설립연도 2010 A 클래스 클래스 ( 경찰이관할하는 국립병원 ) 병상수 419 직종 일반의 인원수 48 명 전문의 130명 병실구분 가격 ( 루피아 ) 치과의사 9명 VIP A 630,000 전문치과의사 12명 VIP B 510,000 외과의사 8명 VIP(small) 445,000 약사 44명 클래스 I 260,000 기타 420명 클래스 II 135,000 합계 671명 클래스 III 75,000 자료원 : R. Said Sukanto 병원홈페이지 72) 72) 185

198 표 121 별첨 RS. Antam Medika 병원이름 주소 RS. Antam Medika Jl. Raya Pemuda No.1A, Pulo Gadung, RT.2/RW.7, Jatinegara Kaum, Jakarta Timur, Kota Jakarta Timur,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3210, Indonesia 클래스 A 클래스 수술방 2 분만실 5 병상수응급실 NICU PICU 91병상 11병상 2병상 2병상 직종 인원수 병실구분 가격 ( 루피아 ) 일반의 14명 President Suite 1,750,000 전문의 63명 Suite Room 1,250,000 치과의사 7명 VIP 850,000 약사 11명 클래스 I 500,000 기타 53명 클래스 II 375,000 합계 148명 클래스 III 150,000 자료원 : Find The Best 73) 73)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