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업무계획보고 2012 년업무계획 = 기후변화에대응하고, 숲이미래희망이되는나라 = 2011. 12.
순 서 Ⅰ. 2011 년추진실적평가 1 Ⅱ. 2012 년여건전망및중점추진방향 3 Ⅲ. 주요추진과제 5 1. 기후변화에대응한산림자원의가치제고 5 2. 산림산업의경쟁력강화 6 3. 건강한산림생태계조성 관리 7 4. 산림재해대응체계확립 8 5. 맞춤형산림복지서비스확충 9 6. 국제기구설립및해외산림투자확대 10 Ⅳ. 과제별주요일정 11 < 참고 > 2011 년업무계획추진실적 12
Ⅰ 2011 년추진실적평가 국제산림역량강화로국가위상제고 유엔사막화방지협약제10 차총회를역대최대규모로성공개최 - 창원이니셔티브채택으로사막화방지주도국으로역할확대 * 161 개국정부대표, 80 개국장 차관및국회의원등 6,500 명참석 한-아세안정상회의시한 아세안산림협력협정서명을통해아시아산림협력기구 (AFoCO) 설립기반마련 (11월) 양자협력회의 (27개국) 를통해녹색산림기술수출기반마련 해외산림자원의안정적확보, 탄소배출권선점및국제산림협력확대를위해해외자원협력관신설추진산림자원을활용한기후변화대응강화 산림-강-도시지역에국민과함께하는희망의숲조성 - 개인 2만명, 119개기업 단체가참여하여 105개소 123ha 조림 * 청소년, 소외계층등이참여한 오천만국민내나무갖기 캠페인추진 개도국산림전용방지및산림경영 (REDD+) 종합대책수립, 산림탄소상쇄제도시범사업추진 (2개소) 등을통해 Post-2012대비 산림바이오매스활용확대를통해탄소순환경제활성화에기여 - 목재자급률제고 : ( 08) 10.1% ( 10) 13.5% ( 11) 15% - 펠릿보일러보급 : ( 기존 ) 농가주택 ( 확대 ) 공공 산업용 27개소산림의미래비전보고대회개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통해 산림의가치제고및건강자산으로의활용방안 에대해대통령께보고 (3월) * 후속조치로산림치유서비스확대를위한산림청 - 한국산업은행업무협약체결 (11-1 -
월 ) - 2 -
임산업경쟁력강화및임업인복지증진 산양삼등특별관리임산물품질관리제도입 (7월) 으로건강식품에대한안전기준강화 숲가꾸기사업지에산채 약용식물을재배하는대단위산림복 합경영단지조성지원 ( 신규 15개소 ) 임산물재해보험명문화및임산물재해복구비단가인상 (11품목 ) 임업인의복지공간인산림비전센터매입및운영방안마련 (11월 ) 산림생태계보전및관리강화 DMZ 일원산림의효율적인관리를위한 민간인통제선이북 지역산지관리특별법 제정 (4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지정을통한산림생물종관리기반구축 적극적인방제로역대최저산림병해충발생 ( 전년대비 27% 감소 ) 국민수요를반영한산림서비스증진및녹색일자리창출 산림치유활성화와숲길의체계적인조성 관리를위한법적 기반마련 (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개정 ) * 지리산둘레길 (20만명), 장성편백치유의숲 (13만명) 등에국민참여증가 도시별명품숲추진협의체 (51개지자체참여 ) 구성 운영, 국가산림경관지역 (100개소) 선정등도시-산림의녹색질제고 숲가꾸기등 13개사업에서녹색일자리 4만5천개창출기상이변으로인한산림재해로인명 재산피해발생 산사태예측정보 (SMS) 전달체계, 위험지지정관리, 생활권주변사방시설등종합적인산사태예방체계미흡 동시다발산불 (3.30~4.1까지 38건 ) 로인해가옥 16채소실 - 3 -
* 산불계도를위한산림헬기운행중사고로산림공무원 2 명순직 (5 월 ) - 4 -
Ⅱ. 2012 년여건전망및중점추진방향 1 여건전망 기후변화대응과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산림역할증대 리우환경회의이후 20년을맞이하여기후변화체제개편등국제환경이슈가재조명 * 지속가능발전과빈곤퇴치를위한 녹색경제 를주제로 6월 UN회의개최 기후변화대응을위한주요해결방안으로개도국산림전용방지및산림경영 (REDD+) 를통한탄소배출권확보경쟁심화 * 기후변화대응산림관련지원 ( 인니 ) : 노르웨이 5억불, 일본 2억불, 호주 3천만불 생물다양성협약제11차당사국총회 ( 12.10월, 인도 ) 에서산림생물자원화및보전방안논의가구체화될전망국민들의복지서비스및일자리요구지속 주 5일수업정착, 건강 여가에대한관심증가로산림의휴양 문화공간을통한다양한체험문화가확산 * 국민 10 명중 4 명이월 1 회이상등산에참여 ( 10 년한국갤럽 ) 국내 외경제불확실성의증가로취약계층, 청 장년실업자의생활안정을위한녹색일자리창출요구지속이상기후로인한산림재해발생증가 최근대형화되는산림재해로인해인명 재산피해증가및산림생태계건강성위협 * 11 년 300 일간지속된미국남부산불은 140 만 ha 산림피해발생 - 5 -
집중호우증가로산림훼손지역에대한산사태피해증가우려 - 6 -
2 중점추진방향 비전 녹색성장을선도하는산림강국 전략 녹색경제 녹색국토 녹색복지 녹색한류 기후변화에대응하고, 숲이미래희망이되는나라 - 7 -
Ⅲ. 주요추진과제 1 기후변화에대응한산림자원의가치제고 산림환경변화를고려한산림자원육성 양묘에서조림, 숲가꾸기및벌채에이르기까지종합적인산림자원육성대책수립 - 경제림육성단지재구분을통해목재생산과임업소득향상기반구축 * 신설임도 (664km) 를경제림육성단지에집중하여산림경영효율성제고 금강소나무등지역별중점수종을육성하고, 4대강주변및경관 재해방지등환경개선조림추진 ( 총 17천ha, 41백만그루 ) - 산사태위험지등재해방지조림비중확대 : ( 11) 3% ( 12) 14% 숲가꾸기를통한탄소흡수원확충및산림경관가치제고 인공림, 우량천연림에숲가꾸기를집중 (250 천ha) 하여우량목재육성 국립공원, 야생동물서식지및도시숲에생태 환경이조화를이루는자연환경숲가꾸기가이드라인마련 주요도로변, 가시권지역덩굴류제거로산림경관개선 (26천 ha) 기업의산림활동및녹색기술개발확대 탄소흡수원유지및증진을위한법률 제정으로산림활동을통한기업의온실가스감축의무경감 - 산림탄소상쇄사업확대 : ( 기존 ) 조림 ( 확대 ) 산림경영, 목제품이용 - 8 -
탄소배출권확보등녹색 R&D 확대 : ( 11) 587 억원 ( 12) 650 억원 - 기후변화연구 개발로드맵수립및모니터링체계개발 2 산림산업의경쟁력강화 임업인의소득증진및임산업경쟁력강화 한-미, 한-중 FTA 에대비하여밤, 호두등민감품목을중점지원 * 임산물수출 : ( 10) 154백만 $ ( 11) 230백만 $ ( 12 목표 ) 250 백만 $ 산주의적극적인경영참여를위한전문컨설팅제도운영 대단위산림복합단지 (12개소 ), 산림작물생산단지 (12개소 ), 임산물종합유통센터 (8개소) 등임산물생산 유통시설확충 임업기술개발, 품질관리, 통계등을임업인에게전문적으로지원하기위한한국임업진흥원신설 운영 (1월) - 산양삼품질관리제도운영및수출 입관리를위한 HSK 코드신설 (1월 ) 목재이용활성화를통한목재산업육성 국산재목재수급및목재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목재산업진흥 5개년종합대책 (2012~2016) 추진 * 체계적인목재이용활성화를위한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제정 고부가가치목제품생산을위한목재가공 유통시설확충 (2개소 ) 산림바이오매스활용촉진 목재펠릿을연중 대량소비할수있도록수요다변화 - ( 기존 ) 농가주택, 주민편의시설 ( 확대 ) 산업용, 지역난방시설 - 9 -
* 산업용, 지역난방시설펠릿소비량은연 500~2,000 톤 / 대 ( 가정용 3~4톤 / 대 ) - 소비자가신뢰할수있도록인증을받은펠릿보일러만보급 국산목재공급을확대하여목재산업원자재로제공 - 숲가꾸기산물수집확대 : ( 11) 130만m3 ( 12) 150만m3 - 목재생산성향상을위한벌채설계 감리제도시범운영 (400ha) 3 건강한산림생태계조성 관리 산림생물다양성보전및자원화 산림생물다양성보전 관리를위한기본계획 (2013~2017) 수립 기후 권역별국립수목원조성으로산림생물종다양성확보 * 국립백두대간수목원착공 ( 09~ 14, 봉화 ), 국립세종수목원 ( 12~ 16, 세종시 ) 추진T/F팀구성 운영, DMZ 자생식물원조성 ( 09~ 13, 양구 ) 산림습원등을대상으로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 (5천ha) - 소광리, 민북지역에유전자원보호를위한생태관리센터신축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내산림생물종서식지관리모델사업추진백두대간, DMZ 일원산림관리강화 백두대간보호지역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및정맥관리방안마련 DMZ 일원산지보전 이용을위한민북지역산지관리단설립 * 민간인통제선이북지역산지관리특별법 시행 (4월) 에따른종합계획수립 백두대간마루금연결및 DMZ 일원훼손지생태적복원산지의보전 이용체계확립및국유림관리강화 제1차산지관리기본계획 (2013~2017) 수립을통해산지의특성을고려한계획입지체계구축 산지의생태적인이용과경관보존을위한산지제도정비 - 10 -
- 산림복지시설입지, 재해위험이높은급경사지지역에대한생태 환경적인산지전용허가기준마련 * 평창동계올림픽중봉스키활강장의자연친화적인조성및산림복원방안마련 - 백두대간등산림경관보호가필요한지역을대상으로송전탑설치시산림경관영향평가제도시행 사유림매수를통한산림의경제 공익적가치제고 (11천ha) 장기대부 사용허가및무단점유된국유림정리로국민불편해소 4 산림재해대응체계확립 산사태방재대책현실화 토석류위험지도제작 보급등을통해산사태위험지를생 활권중심으로확대 개편 (12월) - 토석류위험지도 : ( 11) 3개소 ( 인제 평창 봉화 ) ( 12) 전국확대 * 지자체, 전문가, 주민등이참여하는산사태위험지지정 관리협의체구성 운영 사방댐 (695개) 과산림내계곡정비사업 (416km) 등사방사업을도시 생활권지역에집중 * 사방사업대상지에대한매수 교환및수용근거를마련하여사전예방활동강화 산불예방및진화체계고도화 ( 예방 ) 산불감시인력 2만5천명운영, 소각금지기간운영, 감 시카메라장비확충및우편집배원 (14천명 ) 등을활용한현장홍보 ( 진화 ) 진화헬기 143대 ( 산림청 47대, 임차 유관기관 96대 ), 산불전문진화대 (1만명) 및영상전송시스템도입으로조기진화추진 - 11 -
산림병해충특별관리및생활권수목피해저감 리 동단위로병해충발생상황에대한세부이력을관리하고계획수립에서방제까지전과정모니터링실시 - 대면적항공방제는축소하고, 천적등을활용한생물적방제확대 - 참나무시들음병총력방제 : ( 11) 55억원 ( 12) 87억원 아파트등생활권수목병해충방제기준및진단 진료체계구축 - 민간컨설팅지원확대 : ( 11) 1천건 ( 12) 4천건 - 지역별수목진료를지원하는수목진단센터및공립나무병원운영 (13 개소 ) - 12 -
5 맞춤형산림복지서비스확충산림휴양시설확대및산림교육강화 자연휴양림을확충 (21개소) 하고, 아세안산림휴양단지조성등을통해다양한산림휴양체험기회제공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 시행 (7월) 과연계하여유아숲체험원확대및학교내산림교육강화 등산관련교육 체험등복합휴양공간인산악박물관착공 (10월) 숲을치유와건강증진공간으로활용 생활권주변산림에치유의숲조성을확대 (8개소) 하고, 장기체류형산림치유공간인백두대간테라피단지착공 (9월) - 전문기관을통해양성된산림치유지도사가치유프로그램을운영 명산둘레길및생활권주변에숲길조성을확대 (360km) 하고, 숲길체험지도사를통해쾌적한산행문화유도도심생활권녹색여가공간조성 도시숲 (193개소), 가로수 (468km), 학교숲 (145개교) 조성을확대하고, 도시주변산림과연계한녹색네트워크구축 - 모범도시숲인증, 전문인력양성등도시숲관리체계확립 지역내향토기업의사회공헌활동과도시숲조성사업을연계서민경제안정을위한산림분야녹색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숲해설가, 숲길안내인등 13개사업에 4만4천명고용 취약계층, 청 장년실업자에게안정적인서비스일자리제공 - 일자리중일부를취업취약계층에우선제공하여전문인력으로양 - 13 -
성 - 젊은임업경영인력양성을위한산림특성화고설립 ( 한국산림과학고 ) - 14 -
6 국제기구설립및해외산림투자확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AFoCO) 설립등국제산림협력강화 ( 아세안 ) AFoCO 사무국설치 (4월, 서울 ) 및제1차총회개최 - 동아시아중심의산림협력사업을중앙아시아등제3국으로확대 ( 사업규모 : 11년 130만불 12년 200만불 ) ( 동북아시아 ) 몽골, 중국과사막화및황사방지등을위한동북아황사방지네트워크운영 ( 12~ 16, 700만불 ) ( 아프리카 ) 유엔환경계획과건조지녹색성장파트너십프로그램운영 - 황폐산림복원을위한산림녹화기술전파및시범사업추진 ( 북한 ) 황폐산림복구를위한종자확보및양묘장지정 운영 산업조림, REDD+ 등해외투자및양자협력확대 목재자원확보, 기후변화대응등을위한해외조림확대 (25천 ha) - 국내목재산업원자재확보를위한해외조림목도입 (10만m3) - 인니, 미얀마등아세안에서개도국산림전용방지및산림경영 (REDD+) 을통한탄소배출권확보사업추진 * 산림탄소배출권이거래될수있도록상품및방법론개발 탄소배출권확보가용이한중남미, 산림녹화가필요한아프리카를대상으로양자협력국가확대 : ( 11) 12개국 ( 12) 20개국 * 신규체결국가 ( 안 ) :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디오피아, 베넹, 르완다등 유엔사막화방지협약 (UNCCD) 의장국역할이행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Rio+20) 에서 UNCCD 총회논의 - 15 -
과제이행강화를위한 UN 환경협약간협력방안제시 창원이니셔티브후속조치이행을통한사막화문제해결선도 - 16 -
Ⅳ. 과제별주요일정 실천과제일정 상반기 한국임업진흥원개원 국립세종수목원조성사업추진T/F팀구성 생활권수목방제기준제정 벌채설계 감리제도마련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의장단회의개최 산림자원육성대책수립 봄철나무심기 봄철산불조심기간및산불방지대책본부운영 민간인통제선이북지역산지관리특별법시행 산림비전센터개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AFoCO) 사무국개소 국립백두대간수목원조성공사착공식 아세안산림휴양단지조성착공식 산사태정보시스템모의훈련실시 동북아 DLDD 방지국제포럼개최 2011년수해피해복구사업완료 자연환경숲가꾸기가이드라인마련 여름철산림재해대책상황관리 1월 1월 2월 2월 2월 3월 3~4월 2~5 월 4월 4월 4월 4월 4월 5월 6월 6월 6월 5~10월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 국유재산특례제도운영 도시숲포럼창설 산림병해충항공방제실시 가을철나무심기및숲가꾸기기간운영 사유림경영컨설팅활성화방안마련 산양삼품질규격 등급기준 성분분석마련하반기 국립산악박물관건립기공식 산지관리기본계획마련및부처협의 백두대간보호지역세계자연유산등재타당성조사 토석류위험지도제작및전국배부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수립 임도품질향상을위한표준시방서마련 민북지역산지관리단구성 가을철산불조심기간및산불방지대책본부운영 7월 7월 8월 8~10 월 9~11월 9월 9월 10월 10월 11월 11월 12월 12월 12월 11~12 월 - 17 -
[ 참고 ] 2011 년업무계획추진실적 업무계획이행실적이행상황 가치있는산림자원육성 가. 녹화수종을경제수종으로대체 나. 숲가꾸기를확대하여경제적 환경적가치증진 다. 선진한국에걸맞는산림경관창출 ㅇ봄철나무심기추진 (3~4월) ㅇ 67회식목일기념행사개최 (4월) ㅇ조림지활착상황조사 (7~9월) ㅇ지역별숲가꾸기발대식 (1월) ㅇ숲가꾸기현장점검단운영 (6월) ㅇ현장토론회등숲가꾸기기간행사 (11월 ) ㅇ국가산림경관벨트시범사업추진 (3월) ㅇ덩굴류제거등산림경관정비 (6~9 월 ) 산림산업의경쟁력강화 가. 국산목재공급을확대하여국산재시대로전환 나. 목재펠릿의에너지활용확대 ㅇ목재수급계획시달 (2월) ㅇ친환경벌채제도모니터링 (4월) ㅇ숲가꾸기산물수집 130만m3완료 (12월) ㅇ목재펠릿부가세감면시행 (1월) ㅇ목재펠릿보일러실태조사 (9~10월) ㅇ목재펠릿보일러인증제도입 (9월) 다. 임산물생산 유통지원ㅇ산양삼품질표시제도도입 (9 월 ) ㅇ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점검 (12 월 ) 생애주기산림복지실현 가. 숲을치유와건강증진공간으로활용 ㅇ장기체류형자연휴양림시범운영추진 (4 월 ) ㅇ백두대간테라피발전촉진지구지정 (12 월 ) ㅇ트레킹길조성 278km 완료 (12 월 ) 나. 서민을위한생활권ㅇ아세안산림휴양단지기본계획 - 18 -
업무계획이행실적이행상황 녹색복지공간조성수립 (11 월 ) 다. 산림서비스등녹색일자리창출 건강한산림생태계조성 ㅇ도시숲 학교숲 338 개소조성 (12 월 ) ㅇ일자리별사업계획수립및예산배분 (1 월 ) ㅇ일자리참여자만족도조사 (4~5 월 ) 가. 산림재해유형별저감대책강구 ㅇ산불조심기간및산불방지대책본부운영 (2.1~5.15, 11.1~12.15) ㅇ여름철풍수해예방 복구대책수립 (5~10 월 ) ㅇ소나무재선충병항공방제 (6~8 월 ) ㅇ산사태방재대책수립 (8 월 ) 나. 산림생물다양성보전 관리강화 다. 자연친화적인산지이용제도도입 글로벌그린리더십구현 ㅇ독도산림생태계복원사업추진 (3 월 ) ㅇ민북지역산지관리특별법제정 (4 월 ) ㅇ백두대간수목원조성사업실시설계완료 (9 월 ) ㅇ 11 년수목원 생태숲조성완료 (11 월 ) ㅇ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운영지침및매뉴얼작성 (6 월 ) ㅇ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시행 (7 월 ) ㅇ대규모산지전용허가기준 ( 안 ) 마련 (7 월 ) 가. 해외산림자원개발확대및자원외교다변화 나. 국제산림협력을주도하여국가위상강화 ㅇ캄보디아조림지투자환경조사 (5 월 ) ㅇ한 파라과이우호림준공 (6 월 ) ㅇ러시아 (6 월 ), 캄보디아 (8 월 ) 해외산림투자설명회및간담회개최 ㅇ해외조림지현장지도 점검 (9 월 ) ㅇ사막화방지의날기념국제심포지엄개최 (6 월 ) ㅇ한 - 인니산림협력센터개소 (7 월 ) - 19 -
업무계획이행실적이행상황 ㅇ UN 총회고위급회담참석 (9 월 ) ㅇ유엔사막화방지협약당사국총회개최 (10 월 ) ㅇ아시아산림협력기구외교장관서명 (11 월 )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