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 년 8 월노동시장분석 : 20 대청년니트 (NEET) 의개념과규모 2015. 9. 24 김수현 _ 새사연연구원 sida7@saesayon.org 2015 년 8 월주요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8월고용률은 60.7% 로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실업률은 3.4% 로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2.8% 로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취업자수는증가했지만전년동월대비고용률이하락한것으로나타남. 최근몇달사이나타나고있는전년동월대비고용률증가세정체현상의원인중하나는메르스의여파일것임. 이는보건및의료관련일자리의증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며, 소비확대에있어서역시좋지않은영향을미쳤을것임 그림 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각연도 8 월 ( 단위 : %) 고용률과경제활동참가율은좌측축, 실업률은우측축참조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1
- 하지만이와동시에계속되고있는소비부진의영향도주목해야할필요가있음소비의감소는일자리창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임 - 경기성장세둔화가지속되고있고, 대외적경제불확실성이계속될경우장기적으로소비확대를통한일자리창출을고민할필요가있음 - 남성의고용률은하락한반면, 여성의고용률은상승국면을유지함. 하지만상승폭은줄어들었음 - 여성고용률은 50.4% 로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함. 남성고용률은 71.4% 로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함 그림 2. 성별고용률변화추이, 각연도 8 월 ( 단위 : %) 남성고용률은좌측축, 여성고용률은우측축참조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 취업자는 2,614만 1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5만 6천명증가함전년동월대비취업자증가 30만명미만으로감소함취업자수증가세가상대적으로둔화되는양상을보이면서고용률은하락함 - 산업별로구분해보면전년동월대비제조업 (15만 6천명 ), 숙박및음식점업 (10 만 2천명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8만 1천명 ),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6만 4천명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4만 8천명 ) 등에서는취업자가증가한반면, 농업, 임업및어업 (-11만 4천명 ), 도매및소매업 (-7만 4천명 ), 금융및보험업 (-4만 7천명 ),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2만 4천명 ) 등에서는취업자가감소함 2
- 제조업취업자수는 449만 1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5만 6천명증가함산업별로보았을때가장많은취업자가증가함 - 2015년들어제조업취업자증가가가장두드러짐 - 반면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취업자수증가세는메르스사건이후둔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음 - 2015년 8월현재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취업자수는 178만 9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4만 8천명증가함 - 지난 7월에비해전년동월대비취업자수증가폭이더큰것으로나타남하지만메르스사태이전과비교해취업자확대폭은확연히줄어들었음 그림 3.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제조업의취업자추이 ( 단위 : 천명 ) 제조업은좌측축,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우측축참조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 숙박및음식점업의취업자수는 223만 8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0만 2천명증가함숙박및음식점업은제조업다음으로많은취업자수가증가한산업에해당됨 - 2015년들어숙박및음식점업의취업자가취업자증대에있어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 - 하지만숙박및음식점업은비정규직노동자의비중이크고 1) 임금수준도상대적으 1) 2015 년 3 월현재숙박및음식점업의비정규직비중은고용형태로비정규직규모를계산하는정부기준으로는 40.4% 이며, 고용형태와종사상지위를이용해비정규직규모를계산하는노동계기준으로 83.0% 임 ( 비정규직개념에대한보다자세한논의는 김유선 (2015) 비정규직규모와실태, 한국노 3
로낮은일자리가 2) 많음. 또한이들산업에속한이들중다수는불안정한독립 영세자영업자임그러므로숙박및음식점업의증가로인한좋지않은일자리, 불안정한일자리의확대에대해관심을가질필요가있음또필요할경우이들이직면한현실을개선하기위한제도적방안을마련해야할것임 - 농업, 임업및어업은지속적으로취업자가줄어들고있음 2015년 8월현재농업, 임업및어업의취업자수는 148만 2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1만 4천명감소함 - 도매및소매업의취업자수도줄어든것으로나타남도매및소매업의취업자수는 372만 1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7만 4천명의취업자가감소함 - 금융및보험업역시최근취업자가지속적으로감소하는양상을보이고있음 2015년 8월현재금융및보험업취업자수는 78만 6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4만 7천명감소함 - 금융권구조조정과함께금융및보험업의취업자수는최근계속해서줄어들고있음 그림 4. 농업, 임업및어업, 금융및보험업의취업자추이 ( 단위 : 천명 ) 농업, 임업및어업은좌측축, 금융및보험업은우측축참조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 연령계층별로는 50 대이상중고령층취업자의증가가전체취업자수증가를견인 하고있음 동사회연구소 를참조할것 ) 2) 2015 년 1 월 ~3 월사이전체임금근로자월평균임금 231 만 4 천원인반면, 숙박및음식점업에종사하는임금근로자의월평균임금은 131 만 7 천원임 4
- 전년동월대비 50대취업자수는 12만 1천명, 60세이상취업자수는 17만 7 천명이각각증가하였음반면 40대취업자수는 1만 7천명감소했으며, 30대취업자수는 6만명이감소함 - 20대청년층취업자수는전년동월대비 3만 9천명증가함. 하지만 20대청년층취업자의수는 60세이상취업자수보다도적음 - 계속되고있는청년고용문제해결을위한적극적인정책이마련될필요가있음 그림 5. 연령계층별취업자수변화 ( 단위 : 천명 )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자및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92만 3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3만 3천명증가함실업률은 3.4% 임 - 연령대별로는 20대청년층의실업률이높음 2015년 8월현재 20대청년층의실업률은 7.8% 임. 이는전년동월대비 0.7%p 하락한수치임 - 성별로는남성의실업률이여성보다높음 2015년 7월현재남성실업률은 3.5%, 여성실업률은 3.2% 임 - 공식적인실업률은이처럼 3.4% 이지만, 실업자와함께잠재경제활동인구 3),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4) 를광의의실업자를보고이들광의의실업자가잠재경제활동인구를포함하는경제활동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을계산한광의의실업률 ( 통계청 : 고용보조지표3 5) ) 은 11.5% 로나타남지난 7월에비해 0.2%p 상승함 3) 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와잠재구직자의합계. 여기서잠재취업가능자는비경제활동인구중에서지난 3 주간구직활동을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취업이가능하지않은자를가리키며, 잠재구직자는비경제활동인구중에서지난 4 주간구직활동은하지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취업을희망하고일자리가주어진다면취업이가능한자를의미함 4)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취업자중에서실제취업시간이 36 시간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희망하고일자리가주어진다면추가로취업이가능한자 5
- 비경제활동인구는 1,602만 2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2만 5천명증가함 2015 년 8월의경우비율상으로취업자수증가폭은감소한반면, 비경제활동인구의증가폭은큰것으로나타남 - 성별로보면남성은 549만명으로전년동월대비 16만 1천명증가하였으며, 여성은 1,053만 2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6만 4천명증가함가사, 육아등이여성에게집중되었기때문에여성의비경제활동인구비중이큼하지만최근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확대되면서상대적으로남성비경제활동인구가더많이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음 그림 6. 취업자및비경제활동인구추이 ( 단위 : 천명, %) 취업자및비경제활동인구수는좌측축, 전년동월대비증감률은우측축참조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 대청년니트 (NEET) 의개념과규모 청년니트의의미 - 니트 NEET 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의약어임즉, 교육 을받고있지도않으면서, 취업해있거나직업훈련도받지않고있는이들을의미 함 - 1990 년대말영국정부가사용하기시작함영국정부는의무교육을종료한후진 학이나취직을하지않고있으면서, 직업훈련도받지않는이들을지칭하는개념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 5) 고용보조지표 경제활동인구 잠재경제활동인구 6
으로사용 - 일본에서이는보다확장된개념으로사용됨일본에서는비경제활동인구이면서정규교육을받고있지도않고, 직업훈련을받지도않는미혼청년들을니트족으로지칭함 - 한국에서도최근청년니트문제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음. 청년니트의증가는 2000년이후계속되고있는청년고용문제의원인중하나로이야기됨 - 학교교육이후, 일을하지도않고, 취직을위한교육훈련을받고있지도않은청년들의증가는사회적배제의위험에직면할수있는이들의증가를의미한다는점에서정부의대책마련이필요하다생각됨 - 또한이와같은청년니트의증가는장기적으로숙련형성을저해하고, 생산력을떨어뜨리는결과로이어져국가의경제성장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장기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서도청년니트문제에대한해결책을강구할필요가있음 한국의 20대청년니트규모 - 니트의정의에따라학교교육을받지도않으면서, 일을하지않고, 취업을위한직업훈련도받지않는이들의규모가얼마나되는가에대해분석함 - 분석에는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를활용함 -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에따르면 2015년 3월현재 20대청년층생산가능인구의규모는 635만 4천명임. 이중취업자는 357만 9천명, 실업자는 42만 8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234만 8천명임 6) - 이중취업자는니트가아님 - 비경제활동인구중현재정규교육기관에통학을하고있는이들은니트에해당되지않음. 또한진학을위해입시학원에통학을하고있거나, 취업을위한학원또는기관에통학하는이들도니트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분류함 - 위분류를통해니트의정의에따른청년니트의규모를추산할수있음. 위기준만을가지고분류할때 20대청년니트의규모는 2015년 3월현재 147만 3천명임 ( 전체 20대청년인구중 23.2%) - 이는아래그림에서점선으로나타낸인구로나타낼수있음실업자와비경제활동인구중정규교육과입시및취업을위한학원통학을하지않는인원들이이에해당됨 6) 백명단위에서반올림 7
그림 7. 20 대청년층인구의구성 - 하지만비경제활동인구중심신장애등건강상의이유로취업을하지않고있는이들은제외할필요가있음 - 또한군입대대기등으로인해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되는이들역시제외한니트의규모를파악할수있음 - 이들을제외했을때청년니트는아래그림에서의점선내인구로나타낼수있음. 이런정의를따를경우 2015년 3월현재 20대청년니트의규모는 138만 8 천명임 ( 전체 20대청년인구중 21.8%) 그림 8. 20 대청년층니트 8
청년니트의구분 - 이상의니트개념은매우포괄적인개념으로이는다시 (1) 구직니트, (2) 구직준비니트, (3) 가족내노동니트, (4) 비구직니트로분류할수있을것임 - 구직니트는구직활동을위청년니트에해당하는인원들중구직활동을하고있는이들을의미함. 청년실업자들이이에해당됨아래그림에서 1에해당 2015 년 3월현재 42만 7천명 - 구직준비니트는구직활동을하고있지는않지만, 진학이나취업을준비하고있다고답한청년들임하지만실제교육이나훈련기관에통학하지는않음. 아래그림에서 2에해당 2015년 3월현재 33만 7천명 - 가족내노동니트는니트상태이면서가사노동과육아활동이주된활동인이들을가리킴취업자로분류되지않는주당 18시간미만일하는무급가족종사자도이에포함됨이들중상당수는비자발적인이유로가사나육아, 단시간무급가족종사를선택했을수있음아래그림에서 3에해당. 2015년 3월현재 30만 5천명 - 비구직니트는구직활동을하지도않고, 진학이나취업준비도하지않고있으며, 가사나육아등과같은활동을주로하지않는이들을의미함일본에서문제시되었던비구직니트족과비슷한개념으로우리나라의경우에도비구직니트의증가는심각한사회적문제를초래할수있음아래그림에서 4에해당 2015년 3월현재 31만 8천명 그림 9. 20 대청년층니트의구분 - 청년니트의정확한정의와규모에대해서는향후더욱심도깊은논의가필요함 - 본연구에서는가장포괄적인개념으로광의의니트를설정하고, 이런광의의니 트를각각구직니트, 구직준비니트, 가족내노동니트, 비구직니트로분류하고 9
있음하지만이는임의적인것으로다른기존의연구에서는비구직니트만을청년 니트의대상으로보고, 그규모를측정한경우도있었으며, 미혼인경우만을니트 로보고분석한경우도있음 20대청년니트를줄이기위한제도적방안필요 - 청년니트의증가는청년고용문제를악화시킬뿐만아니라, 여러사회적문제의원인이되며, 장기적으로경제성장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그러므로이를해결하기위한제도적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 특히최근증가양상을보이고있는청년층비구직니트를줄이기위한정책이요구됨 - 2015년 3월을기준으로비구직니트의규모는전년동월대비크게증가함 ( 하지만이는 2014년 3월비구직니트의규모가그전연도에비해크게줄었기때문이기도함 ) - 또한 20대청년층비구직니트의규모의전반적인추세역시확대되고있는것으로보임 - 이처럼증가하고있는비구직니트를해결하는정책방안에대한고찰이필요함 그림 10. 20 대청년층비구직니트의규모추이 ( 단위 : 천명 ) - 이때비구직니트중대졸이상의청년들이증가하고있는현실을고려해야할것으로보임 - 20대청년층비구직니트인구중대졸이상의학력을가진이들의비중은 2007 년 3월 11.6% 에서 2015년 3월 25.5% 수준으로크게증가함 - 정부는이처럼 20대청년층내대졸이상비구직니트가빠르게증가한원인에대 10
해고찰할필요가있음또한이들을노동시장으로견인하기위한방안을찾는데 노력을기울여야함 2015 년새사연발간보고서 2015 년 9 월 24 일현재 아젠다발간일제목작성자 한국경제 1/8 가상의적 앞세운구조개혁의속살정태인 세계경제 1/12 약엔, 강위안, 슈퍼달러 의시대도래? 박형준 고용, 노동 1/15 노동시장유연화, 만능열쇠가될수있을까? 김수현 주거 1/22 소수자가된무주택서민의미래는? 강세진 돌봄 1/26 좋은돌봄, 현상황에서는불가능최정은 복지 2/3 복지없는노후는 재앙 이다이은경 잇 : 북 2/11 2015 년전망보고서종합 : 침체의지속, 복지축소정책의위기미디어팀 고용, 노동 2/16 허점투성이월급으로은페되는 장시간노동 이정아 고용, 노동 2/24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 년 1 월노동시장분석김수현 경제 2/27 복지국가로가는길, 한국은지금어디에?:1 자본주의다양성모델들박형준 경제 3/5 복지국가로가는길, 한국은지금어디에?:2 한국사회경제모델의나아갈길박형준 돌봄 3/9 아동학대와 CCTV 논란, 보육정책방향최정은 고용, 노동 3/16 노인을위한나라가아니다이정아 고용, 노동 3/19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 년 2 월노동시장분석김수현 주거 3/23 주택시장동향분석 (5) : 아파트실거래가동향강세진 보건, 의료 4/9 의료급여와노인환자가재정위기의주범? 이은경 경제 4/13 생활 과 생명 사이이정아 고용, 노동 4/16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 년 3 월노동시장분석김수현 고용, 노동 4/21 끝없는최저임금논쟁, 출산 양육가능한최저임금은 최소 7,466 원 새사연 경제 4/24 법인세의모든것 : 1 분배의민주주의를위하여이상동 고용, 노동 4/28 감춰진제 3 의지표, 체감실업률 송민정 경제 5/7 법인세의모든것 : 2 대기업들의합법적탈세비법세가지이상동 주거 5/14 기업형임대주택 (New Stay) 사업, 아직은시기상조진남영 고용, 노동 5/18 2015 년 4 월노동시장분석 : 불안정노동자의개념및규모김수현 고용, 노동 5/21 노동자가소비자다 : 떠오름과빈곤의역학이정아 주거 6/5 동아시아주거복지컨퍼런스후기 1 더많은사람들의주거권보장을위하여 : 새로운주체의발견과청년의사회혁신 민달팽이유니온 주거 6/8 주거문제의혁신, 해답은 현장 에있다 민달팽이유니온 지역, 사회 6/12 센서스로살펴보는우리사회 (1) : 인구기초통계 1 강세진 경제 6/15 죽을때까지저축하는이유 이정아 복지 6/19 국민연금적정선논의, 현실 에서부터시작되어야 최정은 고용, 노동 6/23 열심히일해도가난한 근로빈곤층 송민정 고용, 노동 6/25 2015년 5월노동시장분석 : 최저임금제, 도입목적에맞게운영해야 김수현 복지 6/29 공무원연금개정안으로열린 기회의창 이은경 고용, 노동 7/3 가구생계비로서의최저임금 이정아 주거 7/6 주택가격, 미래세대의희생으로쌓는사상누각 강세진 고용, 노동 7/20 공유지식혹은상징폭력 : 최저임금의고용효과 이정아 고용, 노동 7/24 2015년 6월노동시장분석 : 계속되는청년고용문제, 출구는있을까 김수현 지역, 사회 7/27 센서스로살펴보는우리사회 (2) : 인구기초통계 2 강세진 11
고용, 노동 8/3 서비스 판매종사자를통해본감정노동 송민정 주거 8/10 공동체주거 : 공동체기반의사회주택실현방안1 강세진 주거 8/17 공동체주거 : 공동체기반의사회주택실현방안2 강세진 주거 8/21 공동체주거 : 공동체기반의사회주택실현방안3 강세진 고용, 노동 8/24 2015년 7월노동시장분석 : 늘어나는여성노동자, 계속되는성별격차 김수현 경제 8/31 빈곤의정의와측정 송민정 복지 9/7 한국형 마더센터 의성장가능성탐색 1 독일마더센터는왜시작되었나? 최정은 복지 9/11 한국형 마더센터 의성장가능성탐색 2 모두의 공동거실, 독일마더센터 최정은 주거 9/22 신용보증정책의효과 : 경제활성화? 부채증가? 강세진 고용, 노동 9/24 2015년 8월노동시장분석 : 20대청년니트 (NEET) 의개념과규모 김수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