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협회주간동향 2016 년 2 월 29 일 KOIMA 주간소식 Weekly review 1. 아시아 태평양무역협정 (APTA) 2. 부처별주요수출촉진대책 3. 올해중소기업정책방향 4. 2016년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사업 5. 글로벌히트 365 프로젝트 6. 기업의신산업투자지원 7. 2015년세법시행규칙개정안 8. 과태료부과등리콜이행강제수단강화 9. 한 스위스금융정보자동교환공동선언문서명 10. 이색상품 문의 : 한국수입협회홍보담당부회장홍광희 khhong@chin.co.kr 차장박철홍 parkch@koima.or.kr 수신거부를원하시는경우 web@koima.or.kr 또는 02-790-6946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KOIMA 소식 회원사해외미수채권회수지원을위한업무협력체결 - 일시 : 2.26( 금 ) 15:00 - 장소 : 협회대회의실 제 46 회정기총회및제 20 대협회장선거 - 일시 : 2.26( 금 ) 10:00 - 장소 : 건설회관 제 20 대협회장에신명진전진켐텍 ( 주 ) 대표이사당선 ( 임기 : 2016.3~2019.2) 다음페이지에신명진당선자의감사인사를첨부하였습니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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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review 1. 아시아 태평양무역협정 (APTA) 아시아 태평양무역협정 (APTA) 이란? ㅇ FTA와같이수출입물품이원산지기준을충족하면특혜관세혜택을주는다자간협정ㅇ한국,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가체결하여지난 2006년발효 주의사항ㅇ일반적으로 FTA에서는원칙적인발급기한과이기한을경과해도예외적으로원산지증명서를발급할수있는소급발급기한을두고있음ㅇ그러나 APTA 협정에는소급발급에대한규정이없고, 수출시점또는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이내에발행하도록원칙적인발급기한만규정ㅇ이에따라원산지증명서를단하루라도늦게발급받을경우효력을잃게됨ㅇ중국수출시또는선적후 3근무일내에 APTA의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지못할경우, 한중 FTA 원산지기준충족여부를확인하여,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아활용할필요가있음 자료 : 관세청보도자료 (2016-02-23) - 3 -
2. 부처별주요수출촉진대책 ( 주력산업 ) 美 印등철강수입규제대응, 반도체 OLED 등대규모투자지원, 對이란자동차수출위한전대금 융라인개설 ( 문화콘텐츠 ) 북경 K-content Biz 센터설치, 한중공 동발전펀드조성 (1 천억원 ), 해외용 PPL 등을활용한한 류콘텐츠 - 상품동반진출 ( 보건복지 ) 中현지화장품판매장설치 ( 충칭 심양 ), 中 소비자피부특성은행구축, 민관합동보건의료사절단 파견 ( 페루등, 하반기 ) ( 농수산 ) 중국내륙콜드체인배송지원, 할랄식품수출 지원센터설치 (3 월 ), 중국내수산물수출지원센터확대 (2 3) 및현지통관지원 ( 인프라 )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 투자활성화, 도시개발협력 MOU 체결 ( 캄보디아등, 4월 ), 중국미세먼지저감설비수주지원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2016-02-03) - 4 -
3. 올해중소기업정책방향 기술혁신 (R&D) : 중소 중견기업의 R&D 집적도 (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비중 ) 를글로벌경쟁기업수준까지견인 성장사다리 : 그간단순규모중심의성장지원에서벗어나, 글로벌시장을지향하는 창업 중소 벤처기업 중견기업 등단계별맞춤형지원중심의 글로벌성장사다리 구축에역점 벤처 창업 : 진입장벽이낮은생계형서비스업종위주 의창업에서벗어나, 글로벌시장에통할수있는기술 지식기반창업을강화 소상공인 전통시장 : 참신한아이디어를가진청년층의 유입을촉진하고문화 예술 ICT 기술등의접목을확대 자료 : 중기청보도자료 (2016-02-02) - 5 -
4. 2016 년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사업 개요 ㅇ글로벌성장의지와잠재력을갖춘중소 중견기업을세 계시장에서혁신성과성장성을갖춘히든챔피언기업 으로육성하는사업 ㅇ실무전담기구는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프로그램총괄표 > 구분사업명선정규모신청선정 성장단계 - 글로벌전문기업 - 월드클래스 300 50 개사내외 3 4 월 5 월 도약단계 - 글로벌강소기업 120 개사내외 3 4 월 5 월 < 글로벌성장 / 도약단계사업지원내용 > 사업명 글로벌전문기업 ( 산업부 ) 월드클래스 300( 중기청 ) 글로벌강소기업 ( 중기청 ) 주요지원시책 - 시장진출전략컨설팅및연관마케팅비용지원 - 전문분야 (IP 해외수주 국제조세 물류 ) 맞춤형교육 ( 무료 ) 및컨설팅 ( 기업 50% 부담 ) - R&D : 연간국비 15 억, 5 년간최대 75 억원 ( 총사업비 50% 이내 ) - 해외마케팅비용 : 국비 1 억, 5 년간최대 5 억원 ( 총사업비 50% 이내 ) - R&D : 연간국비 3 억, 2 년간최대 6 억원 ( 총사업비 65% 이내 ) - 해외마케팅비용 : 3 년간국비 2 억원 ( 총사업비 70% 이내 )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2016-02-12) - 6 -
5. 글로벌히트 365 프로젝트 글로벌히트 365 프로젝트란? ㅇ중소 중견기업히트상품이 365일지식재산권 (IP) 분쟁걱정없도록상품개발단계부터브랜드 디자인 특허를융합한 IP 전략을종합지원하는사업ㅇ 3년간 250억을투입, 300여개상품지원을목표 IP 전략종합지원의주요내용ㅇ상품 시장 IP 종합분석ㅇ토탈아이덴티티 (TI) 구축ㅇ현지맞춤형브랜드 혁신디자인 우수특허개발ㅇ해외중심의 IP 출원 권리화지원등 사업참여희망기업은 2016 년 3 월 2 일까지 IP-R&D 사업관리시스템 (ippro.kista.re.kr) 을통해온라인접수 향후계획 ㅇ지원기업 (43 개 ) 및 IP 분석기관선정 (2~3 월 ) ㅇ 16 년사업추진 (4~12 월 )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2016-02-24) - 7 -
6. 기업의신산업투자지원 향후 3년간 81개기업은 5대신산업분야 113개프로젝트에 44조원을투자할계획임. 최근정부는이러한민간투자지원방안을발표 1 에너지신산업 : 10kW이상의대규모태양광사업자도, 쓰고남는전기를한전에내는전기요금에서차감할수있도록상계제도이용확대등 2 신소재 : 탄소섬유로만든고압가스이송용기제작을허용하고, 마그네슘폐수처리시설의환경개선부담경감을위해정책자금저리융자지원등 3 고급소비재 : 중국 이란 브라질등신흥시장적극진출, 소비재온라인해외판매를위한배송비부담경감지원등 4 바이오헬스 : 신약의약가우대평가기준및바이오의약품약가산정기준마련, 첨단의료복합단지내의약품생산시설설치허용등 5 ICT 제조융합 : 초소형전기차가도로에서주행할수있도록차종분류를신설하고, 자율주행차의조기상용화를위한시험운행구간확대와실증시설확충등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2016-02-17) - 8 -
7. 2015 년세법시행규칙개정안 3 월 4 일공포 시행될예정 주요내용ㅇ업무용차량사용범위 : 거래처방문, 판촉활동, 회의참석, 출퇴근등ㅇ임차차량의감가상각비상당액계산방법 - 리스차량은리스료중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차감한금액 - 렌트차량은렌트료의 70% ㅇ국세환급가산금과부동산임대보증금간주임대료등산정할때적용하는이자율 2.5% 1.8% 로인하ㅇ특수관계자와금전거래를할때적용하는정상이자율 6.9% 4.6% 로인하ㅇ가업상속공제공제한도는가업영위기간 10~15년 200 억원, 15~20년 300억원, 20년이상 500억원 자료 : 기재부보도자료 (2016-02-15) - 9 -
8. 과태료부과등리콜이행강제수단강화 최근리콜처분이크게증가했으나, 해당기업의불이행 등으로리콜제품이시중에계속유통되는사례가있어 관리와유통감시가강화됨 < 제품리콜추이 > 구분 단위 2013 2014 2015 안전성조사 제품개수 4,542 4,533 4,864 리콜조치 건 216 372 586 주요강제수단ㅇ 제품안전기본법 에의거리콜기업이관련의무불이행시 500만원이하과태료즉시부과ㅇ리콜명령을고의로이행하지않는기업의처벌을위해이행강제금부과조항신설등적극검토ㅇ온라인유통감시강화를위해온라인쇼핑몰에위해상품차단시스템도입을확산 (11개 20개) 하고, ㅇ소상공인이밀집한재래시장등오프라인취약지대에도리콜제품감시기반을확충할계획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2016-02-23) - 10 -
9. 한 스위스금융정보자동교환공동선언문서명 양국은 17년부터상대국거주자의금융정보를수집하여 18년부터매년과세당국간정보를교환함ㅇ ( 자동정보교환방식 ) 상대국금융회사가보유한자국거주자금융정보를매년주기적으로상대국과세당국으로부터수취ㅇ ( 정보교환대상 ) 식별정보 ( 이름, 주소, 납세자번호등 ), 계좌정보 ( 계좌번호, 금융기관이름 ), 금융정보 ( 계좌잔액, 이자 배당 기타소득등 ) 우리나라는 17년부터다자간금융정보자동교환이행을위해올해부터외국거주자의국내금융계좌정보를확인하고있음ㅇ 17년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등 56개국이정보교환을개시하고, ㅇ 18년스위스, 일본, 캐나다등 41개국이추가되는등정보교환대상국가가지속확대될예정 한편, 정부는역외탈세방지를위해 미신고역외소득 재산자진신고제도 를운용중에있음ㅇ신고기간 : 15.10.1 ~ 16.3.31 자료 : 기재부보도자료 (2016-02-18) - 11 -
10. 이색상품 3D 프린터로부활하는장난감제조키트 ThingMaker o 마텔 (Mattel) 社의장난감제조키트 씽메이커 (Thing Maker) 는 300달러에달하는아동전용본격 3D 프린터를장착한제품이다. 이것만있으면아이들이가정에서직접자신의장난감을설계하여만들어볼수있다. o 만들어진장난감이안전한온도가되고뜨거운프린터헤드가완전히제자리에돌아갈때까지는문이열리지않으므로손에화상을입을염려가없다. 플라스틱피규어제품하나가 12시간걸리는등시간이많이걸리는게흠이다. 자료 : thingmaker.com - 12 -
깔끔한접착제사용법 Glue Looper o 접착제는어떤작업에사용하든깔끔하기가어렵다. 손가락이며탁자표면, 주변의거의모든것에접착제가, 그것도많이달라붙는다. 글루루퍼 (Glue Looper) 는이렇게지저분해지는일없이접착제를사용할수있게해주는장치이다. o 딱필요한양의접착제만을사용하므로붙이려는두물체를눌렀을때보통삐져나오는여분의접착제가생기지않는다. 평평한표면에약간의접착제를떨어뜨린뒤중앙의고리를이용해접착제를얇게바르면모세관활동에의해매우적은양으로도갈라진틈이나닿기어려운곳에도접착제를바를수있다. 킥스타터에서캠페인중이며 10달러에확보할수있다. 자료 : creativedynamicllc.com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