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3 차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및이용보급기본계획 2009 싞재생에너지산업젂망컨퍼런스 2009년 1월 14일부경진
2 차 례 Ⅰ. 제3차싞재생E 기본계획의기본방향 Ⅱ. 기술개발 / 산업화로드맵 Ⅲ. 이용보급정책 / 로드맵 Ⅳ. 싞재생에너지보급젂망 Ⅴ. 투자비 / 파급효과 / 재원조달방앆
3 제 3 차기본계획의 기본방향
정책목표및추진전략 목표 I : 2030 년싞재생에너지보급률 11% 달성목표 II : 싞재생에너지녹색성장동력산업화 Strategy I Strategy 2 Strategy 3 Strategy 4 산업화촉짂 보급확대 기초인프라확충 시장기능도입 TRM/PRM 실증 / 시범단지조성 인증제도강화 수출산업화 그린홈 100 맊호 건물 / 싞도시싞재생설계강화 지자체역핛강화 융복합기술개발 산업코드마렦 싞재생에너지펀드조성 장애규제개선 통계체제정비 RPS/RFS 통합형보급정책 Green Pricing 인증서거래 4 4
공급목표시나리오 - 기본전제 계획기갂의구붂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의연계및정합성 중기 : 2020 년 ( 세부계획수립 ) 장기 : 2020 년 -2030 년 ( 장기비젂의제시 ) 보급목표 장기공급비율젂망 국기본, 에너지비젂 2030, 지속위보고서와연계 계획시평의연장 (2030 년까지공급비율 11% 달성 ) 총젂력생산량중싞재생에너지발젂비중목표설정 장기공급량젂망 공급비율에구속을받지않고공급가능량산정 보급용량 ( 설비용량 ) 기준 에너지사용량기준 5
목표보급량및보급비율산정 원별보급목표량 ( 가능량 ) 산정시고려요인 원별공급가능잠재량 ( 부졲 / 가용 / 기술적 / 경제적잠재량 ) 원별국믺경제파급효과및산업파급효과 ( 기졲문헌참고 ) 원별기술수준및경제성 ( 현재및미래 ) 기술개발로드맵 시장젂망및제품도입시기 산업화로드맵 보급프로그램선정시고려요인 Top-down + Bottom-up 방식의보완적적용 관렦붂야의젂문가집단의의견수렴 (AHP) 보급로드맵 열, 젂력, 수송부문을구붂하여제시 열부문 : 지역난방, 산업공정열등 전력부문 : 대규모계통연계형풍력, 태양광, 조력등 기타보급프로그램을통핚소규모발젂시스템 2020 그린홈 100 맊호, 태양광주택 10 맊호등 수송부문 : 바이오연료 ( 바이오디젤, 에탄올 ), 연료젂지차 (FCVs) 6
7 공급가능잠재량 기술개발 / 산업화로드맵
8 공급가능잠재량 구 분 태양열 부존잠재량 가용잠재량 기술적잠재량 ( 단위 : 천 TOE) 공급가능잠재량비중비고 104,517 20,903 21.6% 11,159,495 3,483,910 태양광 46,825 9,365 9.7% 풍 력 246,750( 육상 ) 220,206( 해상 ) 24,675 44,041 12,338 22,021 1,035(4.6GW) 1,550(7.9GW) 1.1% 1.6% 육상 : 2MW 국산기기해상 : 3MW 국산기기 수력 126,273 65,210 20,867 20,867 21.6% 바이오매스 141,855 11,656 6,171 6,171 6.4% 소수력과수력의구분이사라짐 임산, 농부산, 축산, 도시폐기물바이오 지열 2,352,800,000 160,131,880 233,793 34,087 35.2% 해 양 2,551( 조력 ) 288( 조류 ) 2.6% 0.3% 발전후보지조사 총계 2,364,694,579 163,761,372 446,532 96,817 100.0%
신재생에너지원별기술개발목표 분야핵심분야단기일반분야장기미래분야 태양열저온형태양열설비개발중대규모태양열발전기술실용화 태양광실리콘태양전지박막태양전지 (a-si, CIGS) 초고온태양로기술태양열수소생산기술 3 세대나노태양전지 ( 연료감응형, 양자점태양전지 ) 풍 력 보급형육상풍력및 3MW 급이상해상풍력개발 5MW 급이상해상풍력개발 10MW 급이상풍력발전개발하이브리드스마트풍력시스템 바이오매스 바이오디젤의경제성향상 목질계바이오매스원료수집, 가공, 활용기술 차세대유기물질회수및활용기술 지열지열냉난방가격저감화기술지열이용열펌프시스템기술지열발전기술 수 력 폐기물 소수력자원조사및국내적합기술개발 공정효율향상 발전설비표준화기술계통보호및자동화기술 보급기여도달성을위한실용화기반기술 타에너지원과연동하는차세대통합운영기술 하이브리드소각폐열발전기술 석탄 IGCC 300MW 급 IGCC 발전소건설 600MW 급 IGCC 개발차세대 IGCC NextGen 개발 해양국내실증및적용평가해양환경평가및저감기술대단위발전복합단지구성 수소연료전지 산업화진입기술 시스템경제성향상 ( 가격저감기술 ) 핵심분야 : 시급성, 기술파급성, 상업성, 예산투입필요성등최우선분야단기일반분야 : 5~10 년이후에중점분야로예측되는기술분야장기미래분야 : 장기 Blue Ocean 분야 9
10 산업화중점기술개발프로그램 추진목표 싞재생에너지산업화를위핚젂략적기술개발추짂국내여건을고려핚기술기획및공정성확보를통핚 R&D 기반확대 추진방법 중점산업화기술개발사업단 설립및욲영선도기업육성에의핚가격저감가속화산학연컨소시엄과 R&D Hub 구성등을통핚연계방앆마렦 중점추진과제 단기 (2009-10) 및중기 (2011-20) 사업, 핵심원천기술및산업화추짂기술로구붂하여추짂 ( 후술핛산업화중점기술개발프로그램참조 )
신재생 E 융복합이용기술개발 싞재생에너지 Smart Energy System 개발 이용보급사업 2020 Green Home 100 맊호 에적용될수있는 Smart Energy System 및 Zero-Energy House 개발 싞재생에너지복합설치및홗용을위핚시스템개발및성능평가 태양광 + 태양열 + 지열복합시스템 및에너지젃약기술과의접목을통하여설치지역에최적화핚시스템개발 산업화및보급연계방앆마렦 설계 + 설치및시공 + 욲영 젂반에관핚패키지개발 해외기업보유기술이젂및공동개발프로그램 IEA 의 IA, RETD, APP-REDG T/F, IRENA 등 싞재생에너지 GIS/RS 기반자원지도및홗용시스템개발 싞재생에너지원별정밀자원현황데이터및붂석자료제공 사업성, 경제성평가용시스템개발 11
태양광 핵심요소기술 R&D 통합형 RD&D 상용화시스템 경제성확보를위핚태양젂지공정기술개발태양광발젂시스템국산화및보급형표준시스템개발 태양광성능측정평가기술개발 2010 년 2020 년 2030 년 발전단가 ( 원 /kwh) 300 150 90 시스템가격 ( 원 /W) 6,000 3,000 1,500 원천 단기 고효율실리콘양자점태양젂지개발 유기고붂자태양젂지개발 중기 고효율실리콘양자점태양젂지개발 유기고붂자태양젂지개발 산업 유연기판실리콘박막모듈개발 Flexible CIGS 박막태양젂지개발 非짂공코팅공정이용 CIGS 박막태양젂지개발 범용원소이용 CZTS 박막태양젂지개발 초저가염료감응형태양젂지개발 12
풍 력 기술자립산업화구축가격저감화기술개발산업화저변확대 핵심요소부품기술개발을통핚 2020 년세계시장 Top 5 기술기반구축대용량육 / 해상풍력발젂기부품개발, 고효율가격저감화기술개발 계통앆정화제어기술및풍력자원량평가기술개발 2012년 2020년 2030년 시스템가격 ($/W) 3.0 2.4 1.7 설비용량 (MW) 2 5 10 고효율화 Cp>0.47 Cp>0.49 Cp>0.50 원천 산업 단기 LVRT 관렦기기및제어기술개발복잡지형 / 복합기상풍력단지의최적설계 / 욲영기술 2MW 급저풍속직접구동형풍력발젂시스템개발 5MW 급해상풍력발젂시스템개발및실용화기술 중기 풍황적응형고효율대형블레이드기술부유식 / 싞형대형블레이드기술 13
14 태양열 기술자립산업화구축응용기술고도화고부가가치산업화 고효율저가축열 / 집열기술개발을통핚대규모복합시스템개발 보급을위핚잠재수요개발및보급형 Solar House (SH) 개발 태양열설비공용부품개발및표준화연구추짂중고온태양열발젂시스템 / 태양열화학반응시스템개발 2010 년 2020 년 2030 년 발전단가 ( 원 /kwh) 발젂 : 400, 열 : 120 발젂 : 180, 열 : 60 발젂 : 70, 열 : 50 시스템가격 ( 원 /W) 발젂 : 8,000, 열 : 3,000 발젂 : 4,000, 열 : 2,000 발젂 : 2,000, 열 : 1,500 원천 산업 단기 폴리머싞소재집열기및축열조개발 태양연료생산반응공정개발 중 고온산업용태양열시스템개발 태양열해수담수화및산업공정열개발 10kW 접시형태양열발젂상용화 200kW 타워형태양열발젂시스템개발 중기 태양열발젂시스템개발 25kW 접시형태양열발젂상용화
15 바이오에너지 기술자립산업화구축 표준화방앆마렦 유기성폐자원을이용핚세계적수준바이오에너지생산기술확보 2030 년보급목표 : 120 맊 TOE/ 년, 에너지단가 : 40 원 /kwh 이하목질계바이오매스생산, 공급, 연료화설비기술개발섬유소계바이오매스로부터수송용바이오연료생산 2010년 2020년 2030년 연료가격 ($/L) 0.6 0.4 0.2 설비용량 (kl/ 일 ) 0.1 10 200 원천 산업 단기 바이오매스습식가스화및바이오 DME 합성기술개발 목질계원료로부터생물학적및열화학적방법을이용핚수송용바이오연료생산기술개발 순도 99.9% 이상무수알콜붂리막기술개발 재생바이오연료생산을위핚합성가스제조용습식바이오매스가스화공정개발 중기 저농도에탄올선택적붂리막기술및 scale-up 기술개발 파일럿규모의습식가스화및 DME 합성기술개발 콤팩트 BTL 용 Fischer-Tropsch 기술개발을위핚고성능반응기개발
16 폐기물 기술자립실용화기반기술개발 상용화보급기술개발 미래지향형첨단기술개발 RDF 실증기술추짂을통핚 RDF 확산인프라구축열붂해유화기술의복합 / 홗용기술개발폐기물가스화시스템홗용및국산고유모델개발 2010 년 2020 년 플랜트상용화 ( 톤 / 년 ) 3,000 18,000 RDF 발전규모 ( 실증 ) 10MWe 200MWe 원천 산업 단기 열붂해유화젂처리핵심기술개발 CO 2 중립 Waste Refinery Plant 개발 석탄 /RDF 혼소상용화기술개발 열붂해유화상용화기술개발 중기 CO 2 중립 Waste Refinery Plant 개발 폐기물에너지종합단지시범조성 가스화용융발젂시스템기술개발
17 소수력 기술력상승보급홗성화앆정화 소수력자원조사및발젂설비국산화, 표준화기술개발 표준화및갂소화를통핚저가의발젂시스템개발 수차발젂기국산화및표준화연구추짂계통보호 / 자동화기술개발 2010 년 2020 년 2030 년 발전단가 ( 원 /kwh) 100 80 70 시스템가격 ( 만원 /kw) 330 270 250 산업 단기 소수력자원조사및홗용기술개발 소수력발젂설비의국산화및표준화 계통보호및자동화기술개발 성능평가, 제도개선및현대화기술개발 중기 북핚지역및기졲시설물을이용핚소수력자원조사 마이크로 / 피코급수차발젂기의국산화개발 온라인상시통합감시짂단시스템개발 성능평가기술및센터욲영의확대
18 지 열 지열발젂플랜트개발및실증 핵심요소기술의설계, 제작, 시공기술을중점추짂 지역지열발젂소건설을위시, 각종사회, 홖경문제에대처가능핚연구추짂 지열열펌프시스템설비가격목표 2010 년 2020 년 2030 년 설비가격 ( 만원 /RT) 370 290 250 단기 중기 원천 산업 핚국형지열발젂플랜트사이클기술개발 단독주택용표준지열열펌프시스템개발 주거용지중열교홖기시공기법개발 지중열자원기술개발 지열시스템인증및표준화기술개발 차세대친홖경고효율열펌프시스템개발 지열시스템커미셔닝및최적제어기술개발 고효율저비용심부굴착기술개발 핚국형지열발젂플랜트상용화기술개발
19 해양에너지 기술자립기반구축기술실증고도화고부가가치산업화 해양에너지자원의개발및이용산업화방앆마렦 단기 : 붂야별핵심기술개발, 연앆역해양에너지이용기술개발 중기 : 핵심기술고도화, 외해역대규모해양에너지이용기술개발 장기 : 해양에너지복합이용에의핚경제성제고와단지화기술의상용화를통핚대규모해양에너지자원의산업화 원천 산업 단기 천해역고정식짂동수주형파력발젂시스템개발 중 소형조력발젂실용화기술개발 해수온도차발젂용냉각기 / 가열기설계기술개발 연앆보급형조류발젂장치개발 다배열모듈형조류발젂장치개발 1 MW급산업용해수온도차냉난방시스템개발 해수취수배관설계및세정기술개발 중기 다변형조류발젂장치실해역실증 천이역고정식월파형파력발젂시스템개발 심해부유식가동물체형파력발젂시스템개발 대형조력발젂소상용화기술개발 1 MW급산업용해수온도차발젂시스템개발
20 석탄이용 기술도입단계 고유모델기술개발 국내외플랜트건설수출 핚국형 IGCC 기술확보를위핚설계기술자립및실증플랜트건설저비용, 고성능 IGCC 설계 / 제작 / 욲영기술확보 석탄가스화기술개발 2010 년 2020 년 2030 년 석탄 IGCC 플랜트 (MW) 300 600 상용플랜트 (bpd) 15 5,000 차세대 IGCC 원천 산업 단기 15 톤 / 일규모석탄가스화기개발 1,000 Nm3/h 규모석탄합성가스정제공정개발 15 bbl/ 일규모액화공정개발 중기 300 톤 / 일규모석탄가스화기개발 20,000 Nm3/h 규모석탄합성가스정제공정개발 300 bbl/ 일규모액화공정개발
수소 / 연료전지 -1 기술개발완성실증단계시장형성단계시장확대단계 수소및연료젂지기술의조기산업화기반구축세계 3 위의연료젂지기술보유국위상확보 연료젂지자동차및발젂용, 건물용연료젂지핵심소재및부품소재, 연료젂지시스템제작기술의국산화율제고및핵심, 원천기술확보 2010년 2020년 수소스테이션용량 (Nm3/hr) 30 400 수소스테이션가격 ( 억원 /Nm3/hr) 1 0.07 승용차가격 ( 억원 ) 3 0.6 버스가격 ( 억원 ) 16 5 21
22 수소 / 연료전지 -2 단기 중기 수 원천 태양열원열화학수소제조 원자력열원열화학수소제조 수젂해수소제조 태양열원열화학수소제조 원자력열원열화학수소제조 소 산업 저가수증기개질국산화기술개발 ( 09~ 15) 막반응기사용수소제조및정제기술개발 수젂해수소제조 연료젂지 원천 산업 고농도메탄올작동용 MEA 제조기술개발 젂극젂해질막접합체핵심기술개발 연료극지지평관형 SOFC 셀산업화원천기술개발 발젂용고집적자열식 SOFC 스택모듈핵심기술개발 바이오에탄올사용촉매, 멤브레인및 MEA 기반기술개발 저가금속붂리판양산기술 건물용연료젂지실증및모니터링사업 싞재생에너지연계수소연료젂지복합발젂시스템 발젂용 100kW 급 SOFC 시스템설계기술개발 무가습, 싞형젂극젂해질막접합체핵심기술개발 발젂용고집적자열식 SOFC 스택모듈핵심기술개발 소형지게차용연료젂지동력시스템개발 건물용연료젂지실용화및보급사업 수송용연료젂지실용화및보급사업 소형지게차용연료젂지동력시스템개발 발젂용 100 kw 급 SOFC 시스템설계기술개발
기술개발전체로드맵 23
경제성확보시기 24
25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정책 / 로드맵
26 제 3 차신재생 E 이용보급기본방향 신재생에너지공급목표설정이용보급로드맵수립 하향식 (Top-Down) 정부주도 (C&C) 대형프로젝트 프로그램접귺 그린빌리지 태양광주택 10 맊호 공공의무화 (RPA 등 ) 통합형 (Integrated) 정부주도 / 시장주도젃충 통합형목표설정 / 목표관리 2020 그린홈 100 맊호 제도개선 / 효율화 (RPS, RFS) 에너지원별접귺지양 프로젝트 / 프로그램접귺 수송, 열, 젂력수요부문별 기술개발 / 산업화연계 상향식 (Bottom-Up) 시장주도 (Incentives) 시장조성, 수요창출 세제지원 발젂차액지원 (FIT) 보조금, 융자 원별접귺
2020 그린홈 100 만호 -1 2020 년까지싞 재생에너지주택 100 맊호설치 아파트, 각급학교, 굮부대등소규모독립적마을단위싞 재생에너지보급사업포함 기졲 태양광 10 맊호보급사업 을확대, 싞 재생에너지부졲자원을가능핚핚모두홗용하는 통합형 보급사업 싞 재생 E 융복합기술, 에너지젃약설계및 IT 제어기술접목 Smart E System 기술개발과병행을통해시스템효율향상 2004~2007 2008~2012 2013~2020 Milestone (sites) 17,400 94,150 913,000 누적 17,400 111,550 1,024,550 2004~2008 년은기졲태양광 10 맊호보급사업 27
2020 그린홈 100 만호 -2 2020 년까지싞 재생 E 우수마을 (Green Village) 200 개선정 Green 아파트단지, Green Campus, Green 굮부대, Green Farm, Green City 등마을 / 학교에서부터싞도시까지다양핚규모가능 특히싞도시, 아파트, 대학교등도시지역중점보급에효과적 단위마을이제출핚설계 / 계획을토대로짂단 / 심사, 사용량및사용효율이우수핚마을을지정 ( 인증 ) 및시상 마을갂, 지자체갂선의의투자경쟁유도로싞 재생에너지보급량확대및 Smart Energy System 홗용확대로인핚효율성향상효과 관렦시스템기술 / 산업선짂화및젂문관리 / 서비스업육성효과 지정 ( 인증 ) 에필요핚싞재생에너지설치비율을점짂적으로상향조정핛경우보급량증대효과 싞 재생에너지공원 (New & Renewable Energy Park) 설치 선정된마을에홍보를겸핚공원형싞 재생 E 시설을구축, 관광자원화 자연과싞 재생에너지설비의조화를통해싞 재생에너지시설에대핚친귺감향상을목표로구축 28
2020 그린홈 100 만호 -3 Smart Energy System 기술개발사업과병행 설치지역에최적화핚지능형싞 재생에너지시스템개발 다양핚싞 재생에너지부졲자원을홗용하는융복합기술, IT 제어기술및에너지젃약설계 / 시공기술을접목 복수싞 재생 E 원을함께설치하는단순핚수준에서발젂, 에너지젃약 / 효율개선등을통합핚핚국형주택용시스템개발 / 보급 마을단위종합짂단과연계, 효율성극대화 에너지자급주택 (Zero-Energy House) 기술개발사업과연계 첨단주택개발을위핚중장기적 R&D- 보급연계사업 에너지사용량맊큼의에너지공급이가능핚주택의설계 - 연구 - 제작 - 보급사업 유럽과미국의 Zero Energy Building(ZEB) 사업 싞 재생에너지공급및에너지효율개선을통합핚핚국형주택시스템개발 / 보급으로 2020 Green Home 100 맊호사업의효과성배가 29
30 2020 그린홈 100 만호 - 공급전망 900 천TOE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풍력태양광바이오지열태양열 794.8 1.3 274.7 255.2 100.4 163.1 2009 년 2010 년 2015 년 2020 년
전력부문이용보급로드맵 -1 FIT 및 RPS 시행 (2012 년 ) 으로계통연계젂력공급부문내수시장확보 2020 그린홈 100 만호사업에서非系統연계부문시장확보 태양광발젂독자기술개발로 2020 년경제성확보 향후 5 년갂 3,600 억원 ( 정부 2,000 억 ) 투자 실리콘, 박막, 유기태양광기술개발, 장비국산화및대규모투자, 집적화에의핚화석연료수준으로단가인하 풍력 Wind2000 프로젝트추짂 Wind2000 추짂으로 20 년까지국산풍력발젂기 2,000MW 공급 국산중소형은 Green Home 백맊호사업과연계, 대형은상용화발젂단지조성 제주지역 Wind Farm 조성 31
전력부문이용보급로드맵 -2 해양및소수력 조력발젂조기추짂및조류발젂 / 파력발젂시범사업실시 2030 년까지해양에너지잠재량의 80% 까지홗용 소수력연평균 9% 보급증대 태양열 / 지열발젂 / 열병합발젂젂력공급 태양열및지열발젂 R&D 짂행에따른젂력공급실시 폐기물 / 바이오에너지사용열병합발젂실시 싞에너지홗용젂력공급 가정용수소연료젂지는 2020 그린홈 100 맊호보급사업과연계, 2020 년까지 10 맊대공급 2012 년이후석탄 IGCC 기술홗용젂력공급개시 32
전력부문이용보급전망 6,000 천 TOE 5,000 태양열태양광풍력 5,510 1.8% 10.0% 4,000 3,000 바이오수력지열해양 3,298 36.9% 7.3% 2,000 1,262 1,595 21.1% 1,000 6.4% 75.0% 16.5% - 2008 년 2010 년 2015 년 2020 년 * 계통연계가아닌부분도포함 33
열부문이용보급로드맵 -1 2020 그린홈 100 맊호사업및공공건물의무화로건물부문에서대규모수요창출 특히 Green Village 선정사업으로보급증대 지방보급사업과의연계 태양열보급및지열보급급상승 태양열은 2015 년이후급격히증가 1990 년대집중설치된태양열설비의노후화로단기적으로는답보 2020 Green Home 100 맊호사업의시행으로가정용온수급탕시스템보급홗성화예상 지열은도시지역보급확대및낮은단가로보급률급상승예상 앆정적열원확보및높은홖경성으로맊족도높음 열펌프기여부붂을통계에서제외하여인공적추가부붂배제및실질적인열원확보노력증대 34
열부문이용보급로드맵 -2 폐기물에너지 폐기물중 RDF 와소각열이용등생물붂해유기성폐기물에너지홗용에의핚보급량대폭확대 RDF 와소각열이용의경우홖경부의 폐기물에너지화종합대책 을바탕으로보급이크게확대될젂망 RDF 보급량은 2008 년 65,961TOE 에서 2030 년 2,371 천 TOE 로폐기물중가장높은증가율을보일것으로젂망됨 기타소각열이용은인구증가속도감소로 2008 년 1,971 천 TOE 에서 2030 년 4,200 천 TOE 로다른싞재생에너지원에비해증가율은낮음 비유기성폐기물 ( 중질잒사유가스화, 시멘트킬른보조연료, 부생가스 ) 는보급순위에서제외 35
열부문이용보급로드맵 -3 목질바이오 - 난방및산업용스팀생산용보급계획 최대잠재량은 1 차에너지기준 245 맊 TOE (590 맊 m 3 ) 우드칩 215 맊 TOE, 우드펠렛 30 맊 TOE 숲가꾸기부산물 : 임도개설률확대 (2.5m/ha 8.5m/ha) 바이오순홖림 : 젂국 46 맊 ha 리기다소나무수종갱싞지대상 폐목재 : 연료사용규제완화및재홗용률제고로 80% 로확대 목질바이오매스공급잠재량 ( 단위 : 천 m3) 전국우드칩잠재량 3,000 2,058 2,622 개발부산물 7% 피해목 3% 2,000 1,000 437 206 1,270 바이오순홖림 40% 갂벌목 19% 0 폐목재 (80%) 31% 36
열부문이용보급로드맵 -4 바이오가스 ( 축산붂뇨, 음식쓰레기, 하수슬러지 ) 생산최대잠재량은 1 차에너지기준 356 맊 TOE 유기성폐기물혐기성소화로메탄 (LNG 발열량의 65%) 생산 2012 년이후유기성폐기물해양투기금지조약에의거연료젂홖투자증가 공공처리장중심으로바이오가스 CHP 설치선행투자필요 발생원 축산분뇨 음식쓰레기 하수슬러지 발생량 ( 톤 / 년 ) 3,915,597 6,379,530 5,134,650 메탄생산량 (m 3 /kg VS) 1,189,300,680 2,487,577,815 1,399,192,125 1차에너지량 (TOE) 834,889 1,746,280 982,233 37
38 열부문이용보급전망 12,000 천 TOE 10,000 태양열바이오 9,696 2.5% 8,000 지열폐기물 7,243 15.4% 2.0% 6,000 4,937 5,533 4,000 80.1% 2,000 95.0% - 2008 년 2010 년 2015 년 2020 년 * 부생가스, RDF 는모두열이용으로가정
수송부문이용보급로드맵 바이오연료보급을위핚원료기반구축젂략 2008 년기준바이오디젤생산량 10 맊kl중 80% 가수입원료 국산원료생산확대 ( 예 : 유채, 해조류, 폐목재 ) 유채의경우 2012 년까지 4.5 맊 ~6 맊 ha, 2030 년까지 64 맊 ha 로확대, 120 맊kl의바이오디젤생산예상 (2008 년 1,500ha 재배 ) 해외플랜테이션확대 인도네시아등동남아지역재배지확보및기타지역으로확대 관세인하, 저리투융자확대등선행작업필요바이오연료사용의무화및자동차생산 / 공급 수송용바이오연료혼합사용의무제 (RFS) 도입검토 (2012) 바이오연료사용자동차 (FFVs) 국내생산및보급수송부문기타 수송용바이오가스 2012 년도입, LPG 대체 장기적으로수소연료젂지자동차보급확대 39
수송부문이용보급전망 2,500 천TOE 2,000 1,500 1,000 바이오가스에탄올바이오디젤 1,190 2,313 4.4% 18.5% 77.0% 500 438 161-100% 2008 년 2010 년 2015 년 2020 년 40
41 이용형태별이용보급전망 - 종합 20,000 천 TOE 15,000 수송 열 젂력 11,731 17,520 13.2% 10,000 5,000 6,360 2.5% 77.6% 7,566 55.3% 31.5% - 19.8% 2008 년 2010 년 2015 년 2020 년
이용보급로드맵 - 종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태양광주택 10 맊호사업 그린빌리지사업 2020 그린홈 100 맊호사업 < Smart Energy System, Zero Energy House, Wind 2000( 소형풍차 ) > 싞재생에너지설비보조지원 싞재생에너지설비보조지원의점짂적축소 싞재생에너지설비투자융자지원 싞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 ( 시범사업단지조성, 싞재생에너지공원조성 ) 공공건물싞재생설비의무화 발젂차액지원제도 (FIT) 공공건물설계시싞재생 E 사용의무화 ( 부하기준, 1,000 m2 ) FIT 일몰제 RPS 시범실시 R P A 제핚실시 본격실시 바이오연료공급시범실시 바이오연료의무화 (RFS): BD20, BD85 연료가변차량 (FFVs) 보급 Wind 2000 ( 대형상업단지, 해상풍력포함 ) 프로젝트실시 싞재생에너지설비시스템표준화 / 인증강화 42
43 신재생에너지 보급전망
신재생에너지보급장기전망 기준안 (Business As Usual: BaU) 현행정책과정책강도계속유지 : 연평균증가율은 03 07년과유사 동기갂총에너지증가율 1.3%, 0.9% 에비해상당히높은증가율 목표안 (Strengthened Policy) 고강도의 R&D 및보급정책젂개 연평균증가율은기준앆 (BaU) 에비해훨씬높은수준 구붂 2008 2010 2015 2020 2030 2020 2030 기준앆비중 (%) 2.6 2.9 3.6 4.2 5.7 6.3% 5.3% 천 TOE 6,360 7,390 10,323 13,233 19,558 목표앆비중 (%) 2.6 3.0 4.3 6.1 11.0 8.8% 7.8% 천 TOE 6,360 7,566 11,731 17,520 33,027 44
45 신재생에너지보급장기전망 35,000 천 TOE 11.0% 30,000 25,000 목표앆 BaU 20,000 6.1% 5.7% 15,000 10,000 5,000 2.6% 4.3% 3.6% 4.2% -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신재생 E 원별보급전망 - 특징 싞재생에너지원별보급젂망의시계 제 3 차기본계획의시평은 2009 년 -2020 년 (12 년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반영 2030 년까지로연장 2012 년이후 RPS 등시장경쟁체제도입과 2020 그린홈 100 맊호 사업등추짂시, 원별보급믹스산정이곤란 대부붂의싞재생 E 원이 Grid Parity 에도달하는 20 년이후시장을주도핛싞재생 E 원의예측은더욱곤란 싞재생에너지의경제성이확보되면서정부주도사업추짂이믺갂주도로젂홖되고원별믹스도시장이결정 기술개발 / 산업화로드맵, 이용보급 / 정책로드맵은 2020 년까지에초점이맞춰져있음 싞재생 E 원별보급젂망은기술개발 / 산업화로드맵및이용보급 / 정책로드맵에바탕을둔가이드라인제시 46
신재생에너지원별보급전망 35,000 천TOE 30,000 25,000 20,000 15,000 태양열태양광풍력바이오수력지열해양폐기물 10,000 5,000-2008 년 2010 년 2015 년 2020 년 2030 년 47
48 신재생에너지원별보급전망 100% 90% 80% 70% 60% 50% 40% 30% 20% 태양열태양광풍력바이오수력지열해양폐기물 10% 0% 2008 년 2010 년 2015 년 2020 년 2030 년
49 기준별보급전망 - 1 차에너지 12% 10% 8% 국내기준 IEA 붂류기준 IEA 붂류및통계기준 11.0% 8.0% 6% 4% 2% 0% 6.1% 6.3% 4.3% 3.8% 2.6% 2.3% 2.7% 0.8% 1.6% 0.5%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50 기준별보급전망 - 최종에너지 12% 11.3% 10% 8% 국내기준 EU 기준 9.5% 6% 5.9% 4% 2.8% 4.3% 2.4% 4.2% 2% 0.7% 0%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연료전지, IGCC 불포함
51 투자비, 파급효과 재원조달방안
52 설비투자비산정결과 - 연도별 ( 단위 : 억원 ) 2008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30년 태양열 270 440 1,295 6,964 19,165 온 수 270 440 1,295 4,699 16,168 발 젂 - - - 2,265 2,996 태양광 9,474 8,644 5,660 6,975 9,567 풍 력 576 3,073 4,064 3,686 3,174 수력 ( 소수력 ) 358 345 327 308 562 바이오 823 3,955 5,125 5,870 7,982 목질계 298 2,489 2,477 3,177 4,748 바이오디젤 172 85 111 295 354 에탄올 - 253 113 101 160 바이오가스 353 969 2,276 2,159 2,656 LFG - 159 149 138 64 지 열 572 2,509 4,907 5,669 9,937 냉난방 572 2,032 3,964 4,781 9,040 발 젂 - 477 943 888 897 해 양 34 2,401 766 1,815 - 폐기물 4,583 5,776 9,148 12,739 10,763 RDF 1,472 2,690 6,103 9,739 7,828 소각열 3,111 3,086 3,045 3,000 2,936 설비투자소계 16,689 27,143 31,292 44,028 61,151
53 설비투자비산정결과 - 누적 ( 단위 : 억원 ) 2008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30년 태양열 270 1,056 7,054 35,923 182,259 온 수 270 1,056 6,369 22,656 130,839 발 젂 - - 685 13,267 51,420 태양광 9,474 27,049 58,250 88,072 157,248 풍 력 576 4,745 24,588 43,696 77,314 수력 ( 소수력 ) 358 1,054 2,712 4,283 10,147 바이오 823 7,541 26,747 55,962 136,286 목질계 298 4,597 11,772 27,679 74,793 바이오디젤 172 383 919 1,892 5,199 에탄올 - 253 869 1,374 2,899 바이오가스 353 1,986 12,110 23,235 50,949 LFG - 322 1,077 1,782 2,446 지열 572 4,119 28,511 55,589 142,689 냉난방 572 3,588 23,080 45,632 123,537 발 젂 - 531 5,431 9,957 19,152 해 양 34 4,513 19,044 37,509 53,973 폐기물 4,583 15,447 57,074 116,180 238,952 RDF 1,472 6,151 32,505 76,546 169,673 소각열 3,111 9,296 24,569 39,634 69,279 설비투자소계 16,689 65,523 23,980 437,214 998,867
총투자비산정결과 연도별총투자비 ( 단위 : 억원 ) 2008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30년 보급투자비 16,689 27,143 31,292 44,028 61,151 발젂차액 1,171 1,764 3,589 2,607 657 기술개발 3,200 6,000 9,000 6,500 3,700 합 계 21,060 35,605 48,730 53,135 65,508 누적총투자비 ( 단위 : 억원 ) 2008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30년 보급투자비 16,689 65,523 23,980 437,214 998,867 발젂차액 1,171 5,397 23,185 38,689 50,573 기술개발 3,200 12,800 42,900 76,100 115,200 합 계 21,060 83,721 290,065 552,003 1,164,640 54
55 투자파급효과 - 기술국산화전제 기술국산화를젂제하면 30 년젂방연쇄효과 99 조원, 후방연쇄효과 94 조원, 고용효과 108 맊명임 2008 년 2010 년 2015 년 2020 년 2030 년 기술국산화율 (%) 66% 71% 82% 87% 97% 젂방연쇄효과 (10 억원 ) 1,000,000 4,700,000 19,000,000 41,000,000 99,000,000 후방연쇄효과 (10 억원 ) 1,000,000 4,500,000 19,000,000 39,000,000 94,000,000 고용효과 ( 천명 ) 10 50 210 440 1,080 투자비단위당젂방효과는수소 바이오 풍력, 후방효과는지열 풍력 해양순 투자비단위당보급효과는폐기물 수력 바이오 태양열순
소요재원조달방안 기졲및싞규재원파악및개발을위핚부처갂협력 홖경부, 국토해양부, 농림부등과의협의체마렦 부처별계획반영 타부처예산도홗용 ( 예 : 농가소득보젂을위핚농림부와의협조 ) 젂력산업기반기금 현재젂기요금의 37/1000 을징수하고있으나, 1000 붂의 65 까지징수가능 발젂용연료수입부과금, 연료사용부과금 발젂연료에대핚수입부과금 ( 석탄, 우라늄 ) 이나발젂용연료를사용하여발젂핚젂력에대핚부과금 교통, 에너지, 홖경세등을통핚세원확보녺의 교통 에너지 홖경세에서에특회계로젂입된자금의경우원래의목적에부합되게싞재생에너지부문지원확대 믺갂재원의개발 갂접투자자산욲용업법에따라싞재생에너지원별펀드또는탄소펀드개발및욲용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