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0( 수 ) 광주도시철도 2 호선 공론화로드맵 및 1 차표본 ( 설문 ) 조사 관련기자간담회 ( 순서 ) 1. 모두발언 2. 20일동안설계내용 3. 공론화로드맵세부내용 1) 1차표본 ( 설문 ) 조사일정및방식 2) 시민참여단구성및역할 3) 시민참여단사전숙의프로그램 4) 시민참여단종합토론회 5) 최종권고안결과도출 4. 마무리발언 광주도시철도 2 호선공론화위원회 - 1 -
1. 모두발언 존경하는광주시민여러분, 오늘부터도시철도 2호선공론화를위한여론조사가진행됩니다. 도시철도 2호선을공론화에붙인것은곧도시철도 2호선의건설여부를시민여러분들이선택하게하는것이나다름없습니다. 직접민주주의의한형태라고할수있습니다. 오늘로서공론화위원회구성을위한찬반양측준비위원회가발족한지 64일이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시철도 2호선건설을찬성하는측과반대하는측사이에많은대화가오고갔고, 그사이에큰견해차이와대립도노출되었습니다. 그러나양측모두공론화는반드시성공시켜야한다는소명의식을가지고있었고, 그결과대부분의사안에대한합의가도출되었습니다. 오늘부터여론조사가실시될수있게된것은양측의이런인내와양보의결과물이라고할수있습니다. 찬성측과반대측모두에게감사의말씀올립니다. 공론화위원회는지금까지시민들이주역인공론화과정의공정한관리자및심판자가되도록노력해왔고, 앞으로도그렇게할것입니다. 혹시라도공론화위원회가중립성과공정성을지켜내지못하고있다고판단되면언제든지지적 조언해주시기바랍니다. 광주시민모두이번공론화과정을통해 16년간지속된도시철도 2호선논쟁이종식되고, 합리적해법이제시되기를바라고있습니다. 동시에이번공론화과정이어려운난제들에대해대화와토론을통해합리적해법을찾는광주형모델이되기를바라고있습니다. 광주를넘어많은국민들도민주도시광주가공론화를어떻게진행하고있는지유심히지켜보고있습니다. 찬성측과반대측모두광주시민들과광주를사랑하는전국국민들의이런바람을의식해서라도결과에못지않게과정도중요하다는인식을갖고합리적토론문화의형성을위해끝까지노력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끝으로공론화성공여부는시민들의지혜와참여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오늘부터실시되는여론조사에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또여론조사에응하신분들은 1박 2일일정의숙의과정에도참여하겠다는응답을하여 250명시민참여단에도참여할조건을갖추어주시기바랍니다. 거듭말씀드리지만공론화를통해지역사회가갈등과반목을넘어, 통합과상생의길로나아갈수있게되기를기대합니다. - 2 -
2. 20 일동안설계내용 먼저, 공론화위원회는매주금요일정기회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매주금요일오후에정기회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 9월 17일공론화위원회출범과동시에제1차회의를시작으로지난 10월 5 일까지제4차회의를가졌습니다. 안건은공론화전과정설계를비롯해관리와운영등이논의되었습니다. 둘째, 공론화방식을 숙의형공론화방식 으로결정하였습니다. 공론화방식은 숙의형공론화방식 으로진행하되, 신고리 5 6호기방식에준하기로제1차회의때결정하였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의공론화기간을비롯해목적등을감안할때광주형모델로가장적합하다고판단하였기때문입니다. 셋째, 공론화의제를 도시철도 2 호선 ( 지하철 2 호선 ) 건설찬 반 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론화의제는도시철도 2 호선 ( 지하철 2 호선 ) 건설찬 반 을묻는것으로 제 2 차회의때결정하였습니다. 공론화의제는간단명료하게도시철도 2 호선을건설할것인지, 말것인지를묻는것입니다. 넷째, 공론화전과정로드맵을결정하였습니다. 공론화전과정설계를비롯해관리와운영등을제 1 차회의때부터논 의해오다가제 4 차회의때최종결정하였습니다. 공론화과정은크게 1 1 차표본 ( 설문 ) 조사 (2,500 명 ) 와시민참여단 (250 명 ) 구성 2 시민참여단사전숙의프로그램진행 3 시민참여단종합토 론회 (2 차설문조사 ) 4 최종권고안결과도출로나눌수있습니다. 1 1 차표본 ( 설문 ) 조사 (2,500 명 ) 와시민참여단 (250 명 ) 구성입니다. 10 월 10 일 ( 수 ) 23 일 ( 화 ) 까지 14 일동안 2,500 명규모의 1 차표본 ( 설문 ) 조 - 3 -
사를실시합니다. 10 월 26 일 ( 금 ) 까지 1 차표본조사응답자 2,500 명 중에서 250 명으로시민참여단을구성합니다. 2 시민참여단사전숙의프로그램진행입니다. 11 월 1( 목 ) 부터 11 월 8 일 ( 목 ) 까지숙의자료집과이러닝 (e-learning) 등으로시민참여단사 전숙의프로그램이진행됩니다. 3 시민참여단종합토론회 (2차설문조사 ) 를진행합니다. 11월 9일 ( 금 ) 과 10일 ( 토 ), 1박 2일로시민참여단 250명이참여하는종합토론회등의숙의프로그램이집중진행됩니다. 숙의프로그램진행후 2차설문조사를실시합니다. 4 최종권고안결과를도출합니다. 11 월 9 일 ( 금 ) 10 일 ( 토 ), 숙의프로 그램인종합토론회를 1 박 2 일로진행한후, 2 차설문조사를토대로 최종권고안결과를도출하게됩니다. 다섯째, 이해관계자소통협의회를비롯해자문위원회와검증위원회도구 성해운영할계획입니다. 이해관계자소통협의회에서는시민참여형조사설문지와숙의자료집등 에대한의견을개진하게됩니다. 여섯째, 공론화위원회홈페이지서비스와공론화수행업체가선정되었습 니다. 공론화위원회활동내용을투명하게공개하고, 시민들의다양한의견을 수렴하기위한홈페이지를 10 월 5 일오픈하였습니다. 제 1 차부터제 4 차까 지회의결과도공개하였습니다. 공론화전과정수행할업체로 마크로밀엠브레인 ( 사 ) 한국사회갈등해소 센터컨소시엄이 10 월 5 일선정되었습니다. - 4 -
3. 공론화로드맵세부내용 공론화로드맵세부내용은크게 1) 1 차표본 ( 설문 ) 조사일정및방식과규 모, 설문내용 2) 시민참여단구성및역할과예우 3) 시민참여단사전숙의 프로그램 4) 시민참여단종합토론회 (2 차설문조사 ) 로나눌수있습니다. 1) 1 차표본 ( 설문 ) 조사일정및방식과규모, 설문내용 1 차표본 ( 설문 ) 조사는오늘, 10 월 10 일 ( 수 ) 부터 23 일 ( 화 ) 까지 14 일동안 진행됩니다. 1 차조사는지역, 성별, 연령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유 무선 RDD 방식 을혼용해진행됩니다. 대상은 19 세이상주민등록지가광주에있는시민입니다. 1 차조사규모는 2,500 명의유 무선전화응답자입니다. 다만 2,500 명 시민을대상으로조사하는것이아니라유 무선 RDD 방식으로응답한 시민이 2,500 명입니다. 설문문항은기본질문과 건설찬 반 등을묻습니다. 지역, 성별, 연령등 의기본적인질문과함께도시철도 2 호선 건설찬 반 과 찬 반이유, 그 리고시민참여단과 1 박 2 일의숙의프로그램참여여부까지묻습니다. 특히시민들은 062-268-0581 로걸려오는유 무선전화에적극응답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2) 시민참여단구성및역할과예우 시민참여단수는 250 명입니다. 시민참여단구성방식은 1 차조사때표본으로선정된 2,500 명중에서 선정됩니다. 특히도시철도 2 호선건설찬 반 유보를비롯해성별, 연령, 지역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구성됩니다. - 5 -
시민참여단역할은숙의프로그램에참여하는것입니다. 시민참여단은도시철도 2호선에대한충분한학습과토론등의숙의프로그램에참여해야합니다. 숙의프로그램에참여해심사 숙고한후, 최종의견을제시하는역할을하게됩니다. 시민참여단에게는 30 만원의수당을지급해예우합니다.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되어공론화전과정에참여하면공론화위원회에서정한 30 만원의 수당이지급될계획입니다. 또위촉장도수여됩니다. 3) 시민참여단사전숙의프로그램 시민참여단이 11 월 1 일 ( 목 ) 부터 11 월 8 일 ( 목 ) 까지스스로학습해합리적 의사판단을할수있도록사전숙의프로그램을제공할계획입니다. 사전숙의프로그램은숙의자료집과이러닝 (e-learning) 을기본으로하게됩니다. 시민참여단에게는도시철도 2호선건설찬 반양측과전문가의의견을수렴, 마련한숙의자료집을우편과이메일로보내줄계획입니다. 이러닝 (e-learning) 영상은공론화위원회홈페이지에서볼수있도록준 비할계획입니다. 물론숙의자료집은마련되는대로홈페이지에게시할 계획입니다. 또공론화위원회홈페이지에시민참여단만의전용공간을마련하였습니 다. 홈페이지 참여마당 에들어가 시민참여단 Q&A 에서자유롭게의견 을개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홈페이지는광주광역시 (http://www.gwangju.go.kr) 나 시민참여플랫폼 바로소통 (http://barosotong.gwangju.go.kr) 에서접속할수있도록되어 있습니다. - 6 -
4) 시민참여단종합토론회 (2 차설문조사 ) 시민참여단 250 명이참여하는종합토론회기간은오는 11 월 9 일 ( 금 ) 10 일 ( 토 ), 1 박 2 일집중해서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공론화과정설명을비롯해찬 반양측의전문가패널이참여 하는쟁점토론회, 모듬별토론회, 종합토론회등으로진행될계획입니다. 2차설문조사는 1박 2일, 종합토론회숙의프로그램을진행한후, 조사할계획입니다. 공론화의제가 건설찬 반 으로간단하고, 학술적인것이아닌정책을결정하는과정이기에 1차조사는 2,500명표본조사할때, 2차조사는숙의프로그램완료후조사할계획입니다. 5) 최종권고안결과도출 최종권고안결과는 11 월 9 일 ( 금 ) 10 일 ( 토 ), 숙의프로그램인종합토론 회를 1 박 2 일로진행한후도출하게됩니다. 4. 마무리발언 도시철도 2호선공론화과정에서누구에게나표현의자유는보장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다만다른분의주장이나의견은자신과다를수있다는생각을가지고, 이번기회에다른분의주장이나의견에도귀기울여보면좋겠습니다. 시민여러분! 공론화일정이최종확정되었으니, 이제공론화성공여부 는시민들의지혜와참여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공론화를통해지역사회가갈등과반목을넘어, 통합과상생의길로나아 갈수있도록시민여러분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