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봉책형 정병열 ( 現웅진패스원한교고시학원경제학전임교수 ) 문 1. 완전경쟁시장에서장기에기존기업의탈퇴와신규기업의진입이동시에이루어지고있을때시장가격의수준은? 1 기존기업의한계비용보다낮다. 2 기존기업의평균비용보다낮다. 3 신규기업의한계비용보다낮다. 4 신규기업의평균비용보다낮다. 해설 : 장기에기존기업의탈퇴와신규기업의진입이이루어지고있다는것은기존기업이손실을보는상태이고, 신규기업은진입하면이윤을얻을수있다는의미이다. 이는재화의시장가격이기존기업의최소평균비용보다더낮고, 신규기업의최소평균비용보다더높다는것을의미한다. 문 2. 케인즈가지적한거래적동기에의한화폐수요를가장잘설명한이론은? 1 보몰-토빈의재고모형 2 토빈의자산선택모형 3 마코위츠 (Markowiz) 의포트폴리오이론 4 프리드만의신화폐수량설 해설 : 보몰-토빈의재고이론은케인즈의거래적화폐수요이론을일반화한것이고, 토빈의자산선택이론은케인즈의투기적화폐수요이론을일반화한것이다. 프리드만의신화폐수량설은고전적화폐수량설을현대적으로해석한이론이고, 마코위츠의포트폴리오이론은위험자산에대한분산투자와관련된이론이다. 문 3. 정보의비대칭성으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현상을모두고른것은? ㄱ. 도덕적해이 (moral hazard) ㄴ. 역선택 (adverse selection) ㄷ. 신호보내기 (signaling) ㄹ. 골라내기 (screening) 1 ㄱ, ㄴ 3 ㄱ, ㄴ, ㄷ 2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 역선택은감추어진특성의상황에서발생하는데비해, 도덕적해이는감추어진행동 의상황에서발생한다. 골라내기 (screening, 선별 ) 와신호보내기 (signaling, 신호발송 ) 은모
두역선택을해소하기위한방안이다. 문 4. X축이소득이고 Y축이물가인평면에서우하향하는총수요곡선을도출할때이용할수있는이론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 1 화폐수량설 2 IS-LM모형 3 합리적기대가설 4 실질잔고효과 ( 또는피구효과 ) 정답 : 3 해설 : 합리적기대는총공급곡선의형태와관련이있으나총수요곡선과는무관하다. 문 5. 국가 A와국가 B는철강과자동차 2가지재화만생산한다. 국가 A와국가 B의연간 1인당철강생산량은각각 8톤과 6톤이며, 국가 A와국가 B의연간 1인당자동차생산량은각각 16대와 8대이다. 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 1 국가 A가철강 1톤을생산하는기회비용은자동차 2대이며, 국가 B가자동차 1대를생산하는기회비용은철강 0.75톤이다. 2 철강 1톤이자동차 1.6대로교환되는교역조건은양국모두에게이익을준다. 3 국가 A는철강과자동차모두에게절대우위를갖는다. 4 국가 A는철강생산에서비교우위를갖고, 국가 B는자동차생산에서비교우위를갖는다. 해설 : A국과 B국의 1인당철강및자동차생산량과각재화생산의기회비용을정리하면아래의표와같다. < 노동자 1인당생산량 > < 각재화생산의기회비용 > A국 B국 철강 8 6 자동차 16 8 A국 B국 철강 2 1.33 자동차 0.5 0.75 A국의노동자 1명이 1년동안생산할수있는철강과자동차의양은 B국노동자 1 명이생산할수있는철강과자동차의양보다더많으므로 A국은두재화생산에있어모두절대우위가있다. 그러나위의표에서보는바와같이철강생산의기회비용은 B국이더낮고, 자동차생산의기회비용은 A국이더낮다. 그러므로 B국은철강생산에비교우위가있고, A국은자동차생산에비교우위가있다. 두나라사이에교환이이루어진다면철강 1 톤과교환되는자동차의양은두나라의철강생산의기회비용의사이인 1.33~2의범위에서결정되어야두나라모두이익을얻을수있다. 문 6. 정부는마약을퇴치하기위해서마약의국내반입저지와국내판매상에대한단속강화를추진하고있다. 이와같은정부정책으로예상되는결과로적절하지않은것은? ( 단, 마약수요는가격변화에대해비탄력적이다 ) 1 마약거래량이감소한다.
2 미액가격이상승한다. 3 마약판매상의판매수입이감소한다. 4 수요곡선은이동하지않는다. 정답 : 3 해설 : 마약의국내반입을저지하고, 국내판매상에대한단속이강화되면마약의공급이감소한다. 마약의공급곡선이왼쪽으로이동하면마약거래량은감소하고가격은상승한다. 마약수요가비탄력적인경우마약공급이감소하면가격상승율이거래량감소율보다훨씬크다. 그러므로마약공급이감소할경우마약판매상의총판매수입은오히려증가한다. 문 7. 기업 A는독점시장에서재화 X를판매하고있다. X재의수요함수는 Q=120-2P 이며, 총비용함수는 C=100+40Q 이다. 기업 A의이윤극대화생산량은? ( 단, Q는수요량, P는가격, C는총비용이다 ) 1 10 2 20 3 30 4 40 해설 : 수요함수가 P=60- Q 이므로한계수입 MR=60-Q 이다. 그리고비용함수가 C=100+40Q이므로이를미분하면 MC=40이다. 이윤극대화생산량을구하기위해 MR=MC로두면 60-Q=40, Q=20으로계산된다. 따라서 Q=20을수요함수에대입하면이윤극대화가격 P=50임을알수있다. 문 8. 항상양수의한계비용을갖는독점기업이단기에균형상태에있다. 만약독점기업이재화의가격을현재의수준보다인하한다면총수입의변화는? 1 증가한다. 2 변화하지않는다. 3 감소한다. 4 현재의가격수준에따라다르다. 해설 : 독점기업의단기균형에서수요의가격탄력성은항상 1보다크다. 수요의가격탄력성이 1보다큰경우가격이 1% 하락하면판매량은 1% 보다크게증가한다. 그러므로독점기업이가격을인하하면총수입은반드시증가한다. 문 9. 철수의연간영화관람에대한수요함수는 Q=30-(P/400) 이고, 비회원의 1회관람가격은 8,000원이지만, 연회비를내는회원의 1회관람가격은 4,000원으로할인된다. 철수가회원이되려고할때지불할용의가있는최대연회비는? ( 단,Q는연간영화관람횟수, P는 1회관람가격이다 ) 1 70,000 원 2 60,000 원 3 50,000 원 4 40,000 원
해설 : 영화관람료가 8,000원일때철수의영화관람횟수를계산하기위해 P=8,000을수요함수에대입하면 Q=10이다. 철수가영화를 10번관람할때소비자잉여의크기는아래그림에서 A의면적이다. 일정금액의연회비를내고연회원으로가입하여관람료가 4,000 원으로낮아지면철수의영화관람횟수는 20번으로늘어난다. 그런데연회원으로가입할때의소비자잉여가 A의면적보다작다면철수는연회원으로가입하지않을것이다. 그러므로철수가연회원으로가입할경우낼용의가있는최대한의금액은 (B+C) 의면적으로계산된다. (B+C) 의면적 = (10 4,000)+( 10 4,000)=60,000 P 12,000 8,000 A B C 4,000 D O 10 20 Q 문 10. 환경오염대책인교정적조세 ( 피구조세 ) 와요염배출권거래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오염배출권거래제도를이용하면최초에오염배출권이기업들에게어떻게배분되는가와관계없이오염배출량은효울적인수준이된다. 2 교정적조세는시장에서거래될수있는오염배출권이라는희소자원을창조한다. 3 교정적조세를이용하든오염배출권거래제도를이용하든오염배출량은항상동일한수준에서결정된다. 4 교정적조세를부과할때에오염배출권의공급은가격에대해완전비탄력적이다. 해설 : 피구세와같이외부성에따른자원배분의효율성을시정하기위해부과하는조세를 교정적조세 (corrective taxation) 라고한다. 오염배출권은오염배출권제도가시행될때생
겨나는것이며, 피구세가부과되는경우에는공급곡선이이동할뿐이며, 오염배출권이생겨나는것은아니다. 피구세의세율이어떻게정해지느냐에따라오염배출량이달라지므로피구세와오염배출권제도하에서오염배출량이동일하다는보장은없다. 문 11. 1950년대이후선진국간의무역이크게증가하였다. 이러한선진국간의무역증가를가장잘설명한것은? 1 리카르도의비교우위이론 2 핵셔-올린이론 3 레온티에프역설 4 규모의경제 해설 : 선진국들간에는주로산업내무역이이루어진다. 산업내무역의발생원인으로는규모의경제, 독점적경쟁을들수있다. 리카도의비교우위론과헥셔-올린정리는모두산업간무역을설명하는이론이다. 그리고레온티에프에의역설은헥셔-올린정리와정반대되는레온티에프의실증분석을말한다. 문 12. 정부가마찰적실업을감소시키기위해실시할수있는대책으로가장적절한것은? 1 노동시장에대한정보제공활동을강화한다. 2 기업의투자를촉진시킨다. 3 정부의연구개발비를확대한다. 4 임금상승을노동생산성향상수준이하로억제한다. 해설 : 마찰적실업은일자리를찾는과정에서발생하는실업이므로마찰적실업을감소시 키려면노동시장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것이가장효과적이다. 문 13. 인플레이션율이 4% 로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6% 로상상한경우를가정하자. 이러한예상하지못한인플레이션으로이득을얻는경제주체는? 1 국채에투자한국민연금 2 2년간의임금계약이만료되지않은노동조합소속의근로자 3 채권자 4 정부 해설 : 예상하지못한인플레이션이발생하면채권자와고정된임금, 그리고고정된연금을받는사람은불리해진다. 이에비해예상하지못한인플레이션이발생하면채무자와고정된임금을지급하는기업주는유리해진다. 문 14. 소비이론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케인즈의소비함수에따르면평균소비성향은한계소비성향보다크다.
2 항상소득가설에따르면항상소득의한계소비성향은일시소득의한계소비성향보다낮다. 3 생애주기가설에따르면총인구에서노인층의비중이상승하면국민저축률은낮아진다. 4 쿠즈네츠는장기에서는평균소비성향이대략일정하다는것을관찰하였다. 해설 : 항상소득가설에의하면항상소득이증가하면소비가크게증가하는데비해, 임시소득이증가하는경우에는소비가거의증가하지않는다. 그러므로항상소득의한계소비성향이임시소득의한계소비성향보다크다. 문 15. 재정정책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일반적으로금융정책에비하여내부시차 (inside lag) 가짧다. 2 정부지출수요가증가하여민간투자가늘어나는효과는투자가속도 (investment accelerator) 효과이다. 3 정부지출의승수효과는한계소비성향이커지면증가한다. 4 재정확대는이자율을상승시켜총수요증가의일부를상쇄시킨다. 해설 : 금융통화위원회가증감여부를결정하면곧바로통화량을조정할수있으므로금융정책은내부시차가짧다. 이에비해추가경정에산을편성하거나세율을조정하는경우에는국회의논의와의결을거쳐야하므로재정정책의경우에는내부시차가금융정책보다훨씬길다. 문 16. IS-LM 모형에서화폐수요의이자율탄력성이 - 일때옳은설명으로만묶은것은? ㄱ. 재정정책은유효하다. ㄴ. 재정정책은뮤력하다. ㄷ. 금융정책은유효하다. ㄹ. 금융정책은무력하다. 1 ㄱ, ㄷ 3 ㄴ, ㄷ 2 ㄱ, ㄹ 4 ㄴ, ㄹ 해설 : 화폐수요의이자율탄력성이무한대이면 LM 곡선이수평선이므로재정정책은매우효 과적이나금융정책은완전히무력하다. 문 17. 정보재 (information goods) 의일반적인경제적특성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초기개발비용뿐만아니라재생산비용도매우커서생산에서규모의경제가존재한다. 2 잠김효과 (lock-in effect) 가강하게나타나기때문에소비자들의교체비용 (switching cost) 이최소화된다. 3 치열한가격경쟁이발생하기때문에완전경쟁적인시장구조가유도되어정보재거래가
효율적으로이루어진다. 4 정보재에대한수요가증가함에따라네트워크효과가발생하여수요에서규모의경제가 존재한다. 해설 : 책, 영화, 음악, 컴퓨터소프트웨어등과같이그안에담겨있는정보가상품으로서의특성을결정하는재화를정보재 (information goods) 라고한다. 영화나컴퓨터소프트웨어와같은정보재는초기개발비용이많이소요되나, 개발이이루어지고나면추가적인생산비는거의들지않는다. 컴퓨터소프트웨어의경우잠김효과 (lock-in effect) 로인해한번어떤프로그램을사용하기시작하면다른프로그램으로바꾸는것은매우어렵다. 그리고컴퓨터소프트웨어와같은정보재는네트워크효과로인해다른사람이얼마나사용하고있는지가소비자의구입여부결정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 왜냐하면다른사람이많이사용하고있는프로그램일수록그프로그램을사용할때의편익이커지기때문이다. 즉, 수요에서규모의경제가존재한다. 이처럼사람들이많이사용하는프로그램일수록다른사람들이그재화를구입하고자할것이므로정보재의경우는시장구조가독과점화될가능성이매우높다. 문 18. 내생적성장이론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지속적인경제성장이일어나게만드는요인을모형안에서찿으려는이론이다. 2 연구개발투자및인적자본의중요성을강조하는이론이다. 3 일반적으로자본에대한수확체감을가정한다. 4 선진국과개도국간의생활수준격차가더벌어질가능성이있다는것을설명한다. 정답 : 3 해설 : 내생적성장이론의대표적인모형중의하나인 AK 모형에서는자본에대해수확체감 이성립하지않는것으로가정한다. 문 19. 죄수의딜레마 (prisoner's dilemma) 모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완전경쟁시장에서의기업간관계를잘설명할수있다. 2 우월전략이존재하지않는다. 3 죄수의딜레마상황이무한반복되는경우참가자들간의협조가더어려워진다. 4 과점기업들이공동행위를통한독점이윤을누리기어려운이유를잘설명할수있다. 해설 : 게임이론은주로기업들이상호의존적인과점시장을설명하기에유용한분석도구이다. 용의자의딜레마게임에서는두사람의우월전략은모두자백하는것이므로우월전략균형이존재한다. 용의자의딜레마상황이 1번만나타난다면두사람이서로협조하는것을기대하기어렵다. 그러나동일한상황이무한반복되는경우에는서로협력할가능성이있다. 문 20. 다음과같은 IS-LM 모형에서균형국민소득의크기는?
( 단, Y는국민소득, 는가처분소득, C는소비지출, G는정부지출, T는세금, R은이자율, I는투자지출, 는화폐수요, 는화폐공급이다 ) C=125+0.5 =Y-T T=0.2Y I=100-100R G=40 =50+0.5Y-200R =200 1 300 2 400 3 500 4 600 해설 : 먼저 IS 곡선과 LM 곡선을계산하면아래와같다. 면균형국민소득 Y=400, 균형이자율 R=0.25 로계산된다. IS 곡선과 LM 곡선을연립해서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