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제기및과제의설정 q 문제제기 q 주요축산물수출국과의동시다발적인 FTA 추진및관세철폐에따른축산물수입증가 q 축산물생산에따른환경문제와해양투기금지에따른환경비용상승 q 국제곡물가격및환율상승에따른생산비상승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Similar documents
제 1 장축산경제현황 목차 L I V E S T O C K S T A T I S T I C E S 3 0 C O N T E N T S 01 농가현황및소득 / 1 02 농림업생산액 / 1 03 축산업생산액 / 2 04 생산액기준상위품목 / 3 05 농림축산업부가가치생산액

제 1 장축산경제현황 목차 L I V E S T O C K S T A T I S T I C E S 3 0 C O N T E N T S 01 농가현황및소득 / 1 02 농림업생산액 / 1 03 축산업생산액 / 2 04 생산액기준상위품목 / 3 05 농림축산업부가가치생산액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R&D : Ⅰ. R&D OECD 3. Ⅱ. R&D

제 1 장축산경제현황 목차 L I V E S T O C K S T A T I S T I C E S 3 0 C O N T E N T S 01 농가현황및소득 / 3 02 농림업생산액 / 3 03 축산업생산액 / 4 04 생산액기준상위품목 / 5 05 농림축산업부가가치생산액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

제 1 장축산경제현황 목차 L I V E S T O C K S T A T I S T I C E S 3 0 C O N T E N T S 01 농가현황및소득 / 3 02 농림업생산액 / 3 03 축산업생산액 / 4 04 생산액기준상위품목 / 5 05 농림축산업부가가치생산액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Y Z X Y Z X () () 1. 3

(......).hwp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

????


<B1B9BEEE412E687770>

2013년 12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 전년보다 5% 감소한 292만 마리 한육우 사육 동향 및 전망 한육우 사육 동향 작년 12월 마릿수 전년 동월보다 4.6% 감소 송 송아지 생산이 감소하고 도축 마릿수가 증가하여 2013년 12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291만 8천

07)축산관측.indd

KDI정책포럼제221호 ( ) ( ) 내용문의 : 이재준 ( ) 구독문의 : 발간자료담당자 ( ) 본정책포럼의내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우리나라경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 서문 2 한국에게 사회통합이 최우선 과제인 이유는? 3 첫째, 지속 가능한 성장은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데 필수이다. 3 사회화 (go social) 정책도 그만큼 중요하다. 5 사회지출 증대 6 증가하는 사회지출의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목 차


<C7D8BFDCB5B7C0B0BDC3C0E5C7F6C8B E20C3D1B0FD292E687770>

공동 보도참고 자료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권혜진 FTA 협상총괄과장 ( ), 이가영사무관 (5753) 최호천국내대책과장 ( ), 주정제사무관 (4143) 농림축산식품부이상만축산정책과장 (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목 차 한 미 FTA 농산물협상결과 한 미과일부문경쟁력비교 과일부문경쟁력강화방안 한 미축산부문경쟁력비교 축산부문경쟁력강화방안 맺음말 2/33

9 월한육우사육마릿수전년동월보다 3.2% 감소 한육우사육동향 자료 : 통계청, 가축동향 한육우배합사료생산동향 주 : 2013년 10월한육우배합사료생산량은잠정치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한육우사육동향및전망 9 월사육마릿수전년동월보다 3.2% 감소 도축증가와송아지생산감소로 9

<BEE7B5B7B3F3C1A4BCD3BAB E687770>

MRIO (25..,..).hwp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hwp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중남미화장품시장현황 / 3 Ⅱ. 주요국별시장정보 / 9 ( 트렌드 유통망 인증 ) 1. 브라질 / 9 2. 멕시코 / 콜롬비아 / 칠레 / 64 Ⅲ. 우리기업진출전략 / 79 # 첨부. 화장품관


3 월한육우사육마릿수전년보다 5% 감소한 281 만마리 한육우사육동향 자료 : 통계청, 가축동향 한육우배합사료생산동향 주 : 2014년 4월한육우배합사료생산량은잠정치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한육우사육동향및전망 3월사육마릿수전년동월보다 5.2% 감소 도축증가와송아지생산감소

( 표 1) 2015 년양돈주요지표 (10~12 월은예측치 ) 분 사육두수 ( 만두 ) 사육가구수 ( 호 ) 평균사육두수 1 인당돈육소비량 (kg) 출하두수 ( 천두 ) 사료물량 ( 천톤 ) 수입물량, ( 천톤 ) 국내물량추정 ( 천톤 ) 자급율추정 돈가 ( 박피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일러두기 가축동향조사 는한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를대상으로매분기 (3, 6, 9, 12월 ) 1일 00시기준가축의가구 ( 농장 ) 수와마릿수를조사한자료임. 사육가구 ( 농장 ) 수중복합사육가구 ( 농장 ) 는 1가구 ( 농장 ) 로집계함. 한 육우, 젖소의최근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5. FDI FOCU

ìœ€íŁ´IP( _0219).xlsx

( )P&P네트워크



, Analyst, , Figure 1 통신사가입자추이 ( 명, 000) 60,000 LG U+ KT SKT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자료 : MSIP. 미래에셋증권리서치센터

PowerPoint Presentation

일러두기 가축동향조사 는한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를대상으로매분기 (3, 6, 9, 12월 ) 1일 00시기준가축의가구 ( 농장 ) 수와마릿수를조사한자료임. 사육가구 ( 농장 ) 수중복합사육가구 ( 농장 ) 는 1가구 ( 농장 ) 로집계함. 한 육우, 젖소의최근

2 247, Dec.07, 2007

<BBE7B7E120C1A63832C8A32DC3D6C1BE2E687770>


2015 년 3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 농산물과수산물을중심으로농축수산물수입가격은전년동월대비 하락 년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는 월 전년 동월대비는 하락 전월대비 하락 농산물 견과류를제외한전품목하락으로전년동월대비 하락 전월대비 하락 축산물 전년동월대비 상승 전월대비 하락

구분 기관과제 소요기간 계속 연구기간 99 계속 사업명 경북한우보증씨수소개발 연구과제명 경북한우우량후보씨수소선발 색인용어 한우유전능력검증, 한우개량, 육종가 연구원별임무 과제책임자 한우연구실 정대진 시험설계및연구총괄 공동연구자 한우연구실 박용수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서비스 수출에 있어서도 일본의 해외진출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 주요내용)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에서 日 銀 의 대 규모 금융완화를 통해 물가가 (전년대비) 상승했다고 분석하였으며, 일본의 소비세 인상 재연기(2017.4월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 ,

Microsoft Word - retail_ doc

< B3E22034BAD0B1E220B0A1C3E0B5BFC7E2C1B6BBE7B0E1B0FA20BAB8B5B5C0DAB7E12E687770>

여행 숙박 업종 소비자 분석 및 검색광고_201507

untitled

½Ç°ú¸Ó¸®¸»¸ñÂ÷ÆDZÇ(1-5)¿Ï



untitled

?????

2015 년주요업무계획

207 년 4/4 분기국내산식육잔류물질검사결과 배경및목적 207 년추진계획 207 년검사실적및결과

( )05.허덕-최종_ hwp

1712 지역이슈_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경제협력관계_암호화해제.hwp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새 문서1

2013 년 11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No

2009_KEEI_연차보고서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5부-11장(455~459)

b77ùµåÆ÷Ä¿½º³»Áö/L265µš

<C1A634C8A35FC7D1B9CC E687770>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활용방안

기업분석│현대자동차

2012 년 8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수입가격모두전년동월대비하락 년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는 월 전년동월대비는 하락 전월대비 하락 농산물 견과류는상승하였으나채소류 과일류 곡물류를중심으로전년동월대비 하락하여 년 월상승이후 개월연속하락 전월대비 하락

제 14 장생산요소시장의이론

2012 년 9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수입가격모두전년동월대비하락 년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는 월 전년동월대비는 하락 전월대비 하락 농산물 견과류는상승하였으나채소류 과일류 곡물류를중심으로전년동월대비 하락하여 년 월상승이후 개월연속하락 전월대비 하락

( 월호) 해외곡물시장 동향

歯3일_.PDF

2013 년 10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제 164호 세계농업 WORLD AGRICULTURE

목 차

[ 표 : 주요지표 ] [ 표 2] 소재식품수익성전망 제당 제분 E E E E E E 곡물가 (USD)

( 월호) 해외곡물시장 동향

Transcription:

농업농촌의길 2011 2011. 11. 3 FTA 와한국축산업 조석진 ( 영남대학교 )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1

문제제기및과제의설정 q 문제제기 q 주요축산물수출국과의동시다발적인 FTA 추진및관세철폐에따른축산물수입증가 q 축산물생산에따른환경문제와해양투기금지에따른환경비용상승 q 국제곡물가격및환율상승에따른생산비상승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2

한국의 FTA 협상추이 자료 : http://www.ftahub.go.kr/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3

한국의 FTA 협상추이 한 미 FTA 는전례없이전품목에걸친관세철폐로, 중장기적으로농업, 농촌, 농민의해체적위기를피하기어렵게되었다. - 농식품부보도자료 (2007.4) - 자료 : http://www.ftahub.go.kr/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4

한국의 FTA 협상추이 자료 : http://www.ftahub.go.kr/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5

한국의 FTA 협상추이 자료 : http://www.ftahub.go.kr/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6

주요국의우육수급현황 (2010) 수출 ( 천톤 ) 소비 ( 천톤 ) 생산 ( 천톤 ) 수입 ( 천톤 ) 러시아 캐나다 EU 27 개국 중국 미국 일본 멕시코 인도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자료 : ALIC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7

주요국의돈육수급현황 (2010) 수출량 ( 천톤 ) 생산량 ( 천톤 ) 소비량 ( 천톤 ) 수입량 ( 천톤 ) 러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 EU 일본 멕시코 베트남 필리핀 브라질 자료 : ALIC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8

주요국의우유수급현황 (2010) 원유생산 ( 천톤 ) 우유소비 ( 천톤 ) EU 27 개국 러시아 미국 중국 우크라이나 일본 멕시코 인도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자료 : ALIC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9

한국의동시다발적인 FTA 전략의배경 한국경제의높은무역의존도 주요국의 GDP 대비무역액비율 (2009) 순위 국명 수출비율 (%) 국명 수입비율 (%) 무역액비율의합계 (%) 1 한국 43.4 한국 38.8 82.2 2 독일 33.6 멕시코 28.1 61.7 3 멕시코 26.2 독일 28.0 54.2 4 중국 24.5 남아프리카 25.4 49.9 5 러시아 24.4 캐나다 24.6 49.0 17 일본 11.4 일본 (18) 10.8 22.2 19 미국 7.5 미국 (17) 11.4 18.9 자료 : OECD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1 0

각국의관세체계 (2008) 관세체계 실행세율 ( 단순평균 : %) 양허세율 ( 단순평균 : %) 종합적인무역제약지수 (OTRI) 미국 EU 일본한국콜롬비아파나마중국브라질인도러시아 3.5 5.6 5.4 12.2 12.5 7.2 9.6 13.6 13.0 10.8 3.5 5.5 5.4 17.0 42.9 23.5 10.0 31.4 49.0-6.3 6.4 11.3-19.9-9.8 20.3 18.0 19.0 자료 :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2011.2)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1 1

해양투기 (1988?) 자료 : KBS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12

해양투기 Ⅰ Ⅱ 1992 년 런던협약 가입 1994 년가입국으로써의효력발생 2006 년 3 월 런던협약 발효국무회의 2012 년부터가축분뇨및하수의해양투기금지결정 해양배출물량 ( 감축물량 : 천톤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607 2,200 (Δ407) 1,700 (Δ500) 1,200 (Δ500) 700 (Δ500) 200 (Δ500) 0 (Δ200) 육상처리수단 공동자원화 1,280 감축물량의 50% 인연평균 25 만톤을해결 액비유통센터 538 감축물량의 20% 수준인연평균 10 만톤을해결 기존시설 보완 789 감축물량의 30% 수준인연평균 15만톤을해결 자료 : 농식품부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13

해양투기 농가수 2009(A) 2010(B) 증감 (B-A) 증감율 (B/A) 경기 100호 71,359톤 83,319톤 11,960톤 16.8% 강원 8 5,308 3,673 Δ 1,635 Δ30.8 충북 10 17,149 11,113 Δ 6,036 Δ35.2 충남 30 28,114 15,891 Δ12,223 Δ43.5 전북 48 89,339 46,251 Δ43,088 Δ48.2 전남 109 115,891 82,742 Δ33,149 Δ28.6 경북 256 318,586 315,558 Δ 3,028 Δ 1.0 경남 374 495,408 485,870 Δ 9,538 Δ 1.9 제주 0 1,862 - - - 전국 974 1,170,578 1,069,867 Δ100,711 Δ 8.6 자료 : 농식품부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14

중동에의원유의존도심화 산유국의정치불안정 석유자원고갈 세계의농업및식량사정 식량문제의심각화 수출규제 원유가격상승 수송비및 자재비상승 ( 비료, 연료 ) 지구환경변화 온난화 환경오염 바이오연료생산촉진 장래를좌우하는요소 1 원유가격 2 저가의원료확보가능성 3 정부지지정책의지속 4 제 2 세대 ( 셀루로즈계 ) 의바이오연료의생산비절감 = 기술적극복 ( 식량원료로부터타원료로의전환 ) 목재칩 목재잔류물 성장이빠른풀 옥수수대 폐기물 기후변동 한발, 홍수등 수자원 식량 사료및에너지자원의경합에따른수요증가 외환시장 펀드 연금자금등의유입 사료등농작물생산및무역량감소 중국, 인도등 BRICs 국가및개도국의수요증가 곡물 유료종자 가격상승 사료전반의 가격상승 사막화 가축 작물의질병및안전성문제 대량도축 수입정지 축산물생산및무역량감소 사료부족 GMO 작물 증가 수지맞는작물로의생산전환 옥수수생산증가 대두생산감소 ( 대두 / 옥수수 ) 의가격비가커지면 대두생산증가 ( 미국 )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15

원유가격과곡물가격의연관성 대두, (Cent/bu) 밀 ( 센트 / 붓셀 ) 1,800 Soybeans, Wheat 중립종M. Rice 쌀 ($/ ($/ton) 톤 ) 옥수수 Corn ( 센트 (Cent/bu) / 붓셀 ) 1,200 1,600 1,400 원유가격 $140/ 배럴 (2008.6) 1,000 1,200 대두 800 1,000 800 600 원유가격 $16.76/ 배럴 (1999.3) 쌀 600 400 400 200 0 옥수수밀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 0 Rice prices are reported on orginal website in the rough rice basis in unit of US$/cwt. Milled rice price data were calculated from equation: Original data multiplied by 1000/(45.36*0.6) for 1 ton, which implies approximately equivalent to 4-percent-broken milled-rice package for U.S. No.1. Source: GFT - Online Futures Trading, http://futures.tradingcharts.com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16 16

($/ 톤 ) 1000 국제곡물시장동향 (1970 2011.7) 900 800 700 대두 600 500 400 300 밀 옥수수 200 100 0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자료 : CBOT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17

문제제기및과제의설정 q 과제의설정 q FTA 축산부문협상결과와문제점 q FTA 타결에따른예상파급효과 q FTA 하에서의생산기반유지방안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1 8

한 - 미 FTA 낙농부문협상결과 품목 협상타결내용 분유 (176%/ 쿼터 20 40%) 및연유 (89%/ 쿼터 40%) 는 현행관세유지 분유 연유 유당 - 무관세쿼터 5,000 톤은무기한으로매년 3% 씩복리로증량 혼합분유 (36%) 는 10 년철폐 조제분유 (36 40%) 는 10 년철폐 < 무관세쿼터 700 톤은매년 3% 씩증량 > 유당 (49.5%/ 쿼터 20%) 은 5 년철폐 치즈 커드및치즈 (36%) 는 10 년철폐 치즈 (36%) 는 15 년철폐 < 무관세쿼터 7,000 톤은매년 3% 씩증량 > 지방함량 6% 이하 (36%) 는 15 년철폐 밀크크림 그외지방함량 6% 초과 (36%) 는 12 년철폐 냉동크림, 지방함량 6% 초과 (36%) 는 10 년철폐 버터 버터 (89%/ 쿼터 ) 는 10 년철폐 < 무관세쿼터 200 톤은매년 3% 씩증량 > 유장 자료 : 외교통상부 식용 (49.5%/ 쿼터 20%) 은 10 년철폐 < 무관세쿼터 5,000 톤은매년 3% 씩증량 > 사료용 (49.5%) 은즉시철폐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19

한 - 미 FTA 낙농부문협상결과 품목 TRQ (mt) 연간복리증가율 (%) 관세철폐기한 미국의대한국수출량 (2006: mt) 한국의총수입량 (2006: mt) 분유 연유 5,000 3 없음 1,017 8,918 식용유장 3,000 3 10 2,665 34,336 버터등 200 3 10 197 2,087 치즈 커드 7,000 3 15 6,848 44,016 조제분유류 700 3 10 210 20,808 자료 : USTR, World Trade Atlas Data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20

낙농부문주요경제지표의변화추이 (91 11.9) ( 원유환산톤 ) 350000 총소비 300000 국내생산 250000 200000 시유소비 150000 100000 재고 50000 수입 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자료 : 낙농편람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21

( 톤 )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유장혼합분유치즈유당버터조제품분유재고 ( 우측 ) 유제품수입추이 원유환산 ( 톤 )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20000 4000 10000 2000 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0 자료 : 낙농편람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22

품목 우육 한 - 미 FTA 육류부문협상결과 협상타결내용 〇민감한 6 개품목 (40%)15 년철폐및그기간중긴급수입제한조치 (ASG) 적용 - ASG 발동수량 : 1년차 (27만톤) 15년차 (35.4만톤, 매년 6천톤씩증량 ) - ASG 발동적용세율 : 1 5년차 ( 실행세율적용 : 40%), 6 10년차 ( 실행세율의 75%), 11 15년차 ( 실행세율의 60%) 〇육우 (18 40%), 우육가공품 (27%) 15년철폐 돈육 〇민감한 2 개품목 (22.5%)10 년철폐및그기간중긴급수입제한조치 (ASG) 적용 - ASG 발동수량 : 1년차 (8,250톤) 10년차(13,938톤, 매년6% 씩증량 ) - ASG 발동의적용세율 : (1 5년차: 실행세율적용 : 22.5%), (6 10년차; 실행세율의 70% 에서 50% 까지매년5% 씩인하 ) 〇냉장육 (22.5%), 냉동육 (25%) 및기타 (18% 30%) 은 2014년 1월 1일철폐 (7년철폐와유사 ) 〇소시지 (18%) 5년철폐 계육 〇계육 (20%)12 년철폐 〇냉장육 (18% 27%), 냉동육 (20% 27%) 및기타가공품은 10 년철폐 자료 : 외교통상부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23

한우경제지표의변화 (1978~11.2/4) 3 2.5 수입육방출량 ( 만톤 ) 2 ( 암송아지 / 수송아지 ) 가격비 송아지가격순환변동계열 1.5 지육가격순환변동계열 2010.9: 295 만두 2011.6: 305 만두 1 0.5 2010.5: 44.4% 2011.7: 42.8% 0 암소도축율 (%) 두수지수 (1985=1.0) 78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자료 : 농협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24

주요수출국의한국에대한쇠고기수출동향 ( 천톤 ) 250 200 미국 150 호주 100 뉴질랜드 50 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자료 : 육류수출입협회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25

미국의한국에대한쇠고기수출동향 (2000.9-11.8) ( 톤 ) 2003.8 35000 (29,448톤) 2011.3 (28,647톤)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Sep-00 Dec-00 Mar-01 Jun-01 Sep-01 Dec-01 Mar-02 Jun-02 Sep-02 Dec-02 Mar-03 Jun-03 Sep-03 Dec-03 Mar-04 Jun-04 Sep-04 Dec-04 Mar-05 Jun-05 Sep-05 Dec-05 Mar-06 Jun-06 Sep-06 Dec-06 Mar-07 Jun-07 Sep-07 Dec-07 Mar-08 Jun-08 Sep-08 Dec-08 Mar-09 Jun-09 Sep-09 Dec-09 Mar-10 Jun-10 Sep-10 Dec-10 Mar-11 Jun-11 자료 : USDA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26

미국의한국에대한브랜드육수출동향 (2011) 자료 : USDA ERS( 미국선적기준 ) 자료 : USMEF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27

호주의화우목장 자료 : USMEF : AWA( 호주와규협회 )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28

호주의화우 (F1) 비육수익성 (2011.3) 구 분 화우 x 앵거스 ( ) BMS 5.5 화우 x 앵거스 ( ) BMS 5.0 화우 x 앵거스 ( ) BMS 5.0 가축비 ( 생체 kg당 ) $2.80 $2.80 $2.35 입식생체중 (kg) 350 350 320 비육개시생체중 (kg) 343 343 315 비육기간 ( 일 ) 350 350 350 평균일당증체 (kg) 1.00 1.00 0.80 1일당사료비 ($/ 일 ) $3.44 $3.44 $3.15 가축비 ($/ 두 ) $980.00 $980.00 $752.00 두당사료비및약품비 ($/ 두 ) $1,204.00 $1,204.00 $1,102.50 이자, 보험및폐사축 ($/ 두 ) $125.40 $125.40 $125.40 지육중량 (kg/ 두 ) 409 409 345 지육단가 ($/kg) $6.18 $5.65 $5.65 지육판매액 ($/ 두 ) $2,527.62 $2,310.85 $1,949.25 순수익 ($/ 두 ) $218.22 $1.45 -$30.65 자료 : AWA( 호주와규협회 ) 자료 : AWA( 호주와규협회 )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29

호주의순종화우비육수익성 (2011.3) 구분 자료 : AWA( 호주와규협회 ) 화우 ( ) (BMS 9.0) 화우 ( ) (BMS 7.3) 화우 ( ) (BMS 6.0) 가축비 ( 생체 kg 당 ) $3.00 $2.80 $2.35 $3.00 입식생체중 (kg) 310 330 330 310 비육개시생체중 (kg) 305 325 325 276 비육기간 ( 일 ) 500 500 500 575 평균일당증체 (kg) 0.63 0.75 0.75 0.50 1 일당사료비 ($/ 일 ) $2.88 $3.14 $3.14 $2.88 화우 ( ) (BMS 6.0) 가축비 ($/ 두 ) $930.00 $1,254.00 $1,254.00 $840.00 두당사료비및약품비 ($/ 두 ) $1,440.00 $1,570.00 $1,570.00 $1,656.00 이자, 보험및폐사축 ($/ 두 ) $386.10 $456.38 $456.38 $427.96 비용합계 ($/ 두 ) $2,756.10 $3,280.38 $3,280.38 $2,923.96 지육중량 (kg/ 두 ) 372 427 427 338 지육단가 ($/kg) $11.00 $8.49 $7.70 $8.49 지육판매액 ($/ 두 ) $4,092.00 $3,625.23 $3,287.90 $2,869.62 순수익 ($/ 두 ) $1,335.90 $3,44.85 $7.52 -$54.34 자료 : AWA( 호주와규협회 )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30

호주산화우육의수입가능성 Ⅰ Ⅱ Ⅲ 화우F1 비육은 BMS 5.5 이상이되어야수익발생 순종화우암송아지비육은 BMS 8.0 이상이되어야수익발생 순종화우수송아지비육은 BMS 7.3 에서두당 $344.85 의수익발생 자료 : AWA( 호주와규협회 ) 따라서금후한-호주 FTA가타결되면호주는한국시장에 BMS 7.0-8.0 전후의고급육수출을강화할가능성이높으며, 그경우한우의육질차별화전략은한계에직면할가능성이높음.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31

중국의화우생산 ( 雪龙牧場 ) 자료 : AWA( 호주와규협회 )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32

중국의화우생산 ( 雪龙牧場 ) 설룡흑우목장 ( 다렌 ) 의전경 (2011.6) 자료 : AWA( 호주와규협회 )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33

중국의화우생산 ( 雪龙牧場 ) 설룡흑우목장 ( 다렌 ) 의비육우사내부 (2011.6) 자료 : AWA( 호주와규협회 )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34

중국의화우육판매 ( 雪龙黑牛 ) 2010. 5. 8 상하이 : 久光百貨店 大連 : 雪龙黑牛 ( 까르프 ) A5: (268 위안 /100g) A5:(258 元 /100g) 大連 : 雪龙黑牛전문점자료 : AWA( 호주와규협회 ) A4:(200 元 /100g)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35

주요수출국의한국에대한돈육수출동향 ( 톤 ) 140000 120000 DEN BEL HUN CAN 100000 80000 USA NED CHIL FRA 미국 60000 40000 캐나다 칠레 20000 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1-8 자료 :( 사 ) 육류유통수출입협회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36

미국의한국에대한월별돈육수출동향 (2000 11.7) 45,000 ( 톤 ) 2011.3 (39,197 톤 )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Jan-00 Apr-00 Jul-00 Oct-00 Jan-01 Apr-01 Jul-01 Oct-01 Jan-02 Apr-02 Jul-02 Oct-02 Jan-03 Apr-03 Jul-03 Oct-03 Jan-04 Apr-04 Jul-04 Oct-04 Jan-05 Apr-05 Jul-05 Oct-05 Jan-06 Apr-06 Jul-06 Oct-06 Jan-07 Apr-07 Jul-07 Oct-07 Jan-08 Apr-08 Jul-08 Oct-08 Jan-09 Apr-09 Jul-09 Oct-09 Jan-10 Apr-10 Jul-10 Oct-10 Jan-11 Apr-11 Jul-11 자료 : USDA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37

양돈산업의경제지표 (1978 11.2/4) 7 12 6 분기별총사육두수 ( 백만두, 우측눈금 ) 10 5 8 4 3 분기별월평균돈육수입량 ( 만톤 ) 6 2 돈지육순환변동계열 4 1 2 0 78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0 자료 : 농협, ( 사 ) 육류유통수출입협회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38

한 - 미 FTA 에따른축산부문생산감소액 ( 억원 ) 구 분 연간 평균 5 년차 10 년차 15 년차 1-5 년 6-10 년 11-15 년 15 년합계 15 년평균 쇠고기 1,040 2,463 4,483 594 1,863 3,577 30,036 2,002 돼지고기 1,640 2,065 2,065 1,008 1,803 2,065 24,378 1,625 닭고기 589 1,087 1,087 389 836 1,087 11,557 770 유제품 297 430 430 259 372 430 5,306 354 기타 91 143 173 64 116 163 1,716 114 합계 3,656 6,187 8,193 2,314 4,963 7,322 72,993 4,866 자료자료 : 기획재정부 : AWA( 호주와규협회 (2011. 8. 5) )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39

FTA 하에서의축산업생산기반유지방안 q 생산기반유지방안 q 생산비절감 q 국산프리미엄의극대화 q 경. 축연계및사료자급기반확대 q 소득안전망구축 q 유통구조개선 자료 : AWA( 호주와규협회 )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40

FTA 하에서의축산업생산기반유지방안 - 생산비절감 - 축 종 상각비자본이자 사료비자가가축비노임농후사료조사료 TMR 건물대농구가축 고정자본 유동자본 송아지 129.0 14.1 1.0-217.7 2.7 5.0-16.4 2.3 비육우 226.6 6.4 4.6 134.2 6.8 1.5 2.6-4.1 8.5 우 유 123.4 13.8 222.0-9.1 1.7 4.2 7.2 6.6 0.1 비육돈 153.3 - - 226.3 1.8 1.1 1.6-2.3 2.0 산란계 155.4 - - 228.8 1.8 0.8 2.2-0.2 0.5 육 계 159.3 - - 224.9 2.9 1.2 2.0-2.0 0.4 자료 : 통계청 : AWA( 호주와규협회 )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41

3,000 2,500 2,000 1,500 1,000 FTA 하에서의축산업생산기반유지방안 자료 : 통계청자료 : AWA( 호주와규협회 ) 2,399 2,093 416 715 - 송아지두당수익성지표 - ( 천원 / 두 ) ( 천원 / 두 ) 두당생산비 500 0 533 두당자가노임 1,843 2,082 501 284 225 9 10 29 30 49 50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42 256 429 두당소득 ( 우측 ) 600 500 400 300 200 100 0

FTA 하에서의축산업생산기반유지방안 - 비육돈두당수익성지표 - 350 ( 천원 ) 300 250 200 150 생산비소득순수익조수입 100 50 0 1 천두미만 1-2 천두미만 2-3 천두미만 3 천두이상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43

( 천원 ) 9000 8000 7000 6000 5000 FTA 하에서의축산업생산기반유지방안 - 착유우두당수익성지표 - 4000 3000 조수입생산비소득순수익 2000 1000 0 40 두미만 40-59 두 60-79 두 80 두이상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44

FTA 하에서의축산업생산기반유지방안 - 국산프리미엄의극대화 - 안전성신선도친환경 품질 육우고기 F1 한우고기 수입쇠고기 자료 : AWA( 호주와규협회 ) 가격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45

FTA 하에서의축산업생산기반유지방안 - 유기한우 (1,830 만원 / 두 ) 를출하한전남장흥의한창본씨 (2008)- 자료 : : 월간축산 AWA( 호주와규협회 )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46

FTA 하에서의축산업생산기반유지방안 - 국산프리미엄의극대화 ( 브랜드화 )- 국내한우브랜드실태 자료 : : 월간축산 AWA( 호주와규협회 )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47

FTA 하에서의축산업생산기반유지방안 - 마쯔자카규 ( 松阪牛 : 도쿄 ) 의브랜드프리미엄 - (15,700 엔 /100g) 자료 : AWA( 호주와규협회 ) 자료 : 동경신쥬쿠ISETAN백화점현지촬영 (09.9.28)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48

FTA 하에서의축산업생산기반유지방안 - 마쯔자카규 ( 松阪牛 ) 와지역브랜드의가격경쟁력 ( 삿포로 ) - 자료 : 일본삿포로大丸백화점 (10.12)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49

FTA 하에서의축산업생산기반유지방안 - 일본의지역브랜드와수입육의가격경쟁력 - 자료 : 일본삿포로 JUSCO(10.12)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50

FTA 하에서의축산업생산기반유지방안 - 한우육과수입육의가격경쟁 - 자료 : 대형마트 (08.06)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51

FTA 하에서의축산업생산기반유지방안 - 경. 축연계를통한물질순환및사료자급기반확대 - 경 축연계를통한가축분뇨의농지환원, 바이오가스시설확대등 사료용다수확쌀을포함한다양한사료작물개발 휴경답, 답리작을이용한조사료위탁생산과이를위한정책지원및농지보전과식량안보의실현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52

지역 FTA 하에서의축산업생산기반유지방안 경지면적 (2009) - 경. 축연계를통한물질순환 - 소 ( 천두 ) 돼지 ( 천두 ) 닭 ( 천수 ) 가축비료 단위 (LU) ha 당비료단위 (LU/ha) 경기 181,676 458 1,842 32,926 898,505 4.9 강원 111,172 229 419 4,283 255,448 2.3 충북 116,973 213 575 10,148 326,295 2.8 충남 233,731 434 1,878 27,121 829,354 3.5 전북 233,899 346 1,136 22,052 623,712 3.0 전남 307,261 490 831 15,820 604,317 2.0 경북 276,233 560 1,225 19,210 740,740 2.7 경남 159,651 300 1,213 8,783 460,739 2.9 제주 59,485 33 506 1,497 109,452 1.8 전국 1,736,798 3,155 9,767 144,587 4,945,062 2.8 비료단위 (LU) 는독일 Nider Sachsen 주의기준으로, 1LU는연간 80kg 미만의질소 (N) 를유발하는분뇨또는계분의양을의미하며, 1LU는소 (1.5두), 돼지 (7두), 닭 (100수) 이며, 1ha당비료투입한도는 2.5LU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농식품부 (2010).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53

FTA 하에서의축산업생산기반유지방안 - 경. 축연계를통한물질순환 (OECD 국가의 ha 당질소배출량 ) - 300.0 (N kg/ha) 250.0 (2002-2004) 평균 200.0 150.0 100.0 50.0 0.0 KOR NLD BEL JPN LUX DEN GER IRE NOR SWI CZE FIN FRA POL AUT SWE POT NZL SLO GBR ITA HUN USA CAN 자료 : OECD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54

FTA 하에서의축산업생산기반유지방안 - 제도개선 ( 소득및경영안정, 사료가격안정및배합사료부가세영세율, 유통구조개선 ) - 소득안전망구축 : 축종별특성을감안한맞춤형소득및경영안정대책 곡물가격, 환율변동에따른대책 : 사료가격안정대책, 배합사료부가세영세율적용 유통구조개선 : 영세도축장통폐합, LPC 의활성화, 하방경직성완화, 유통마진축소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55

원유생산자유업체품시장시장수요에 FTA 하에서의축산업생산기반유지방안 - 낙농제도개혁 ( 낙진법개정전국단위쿼터제, 일원집유다원판매, 종합유가제의조기정착 ) - 일원집유종합유가제집생산조정 수급불균형을가격과양에의해균등하게내부적으로조정 유조합다원판매飲用牛乳等向け飲用牛乳等向け飲用牛乳等向け음용유용 はっ酵等向けはっ酵等向け발효유용はっ酵等向け特定乳製品向け特定乳製品向け特定乳製品向け생크림용 특정유제품용 生クリーム等向け生クリーム等向け치즈용生クリーム等向け 잉여유의위탁. 특별판매 チーズ向けチーズ向けチーズ向け유업체의チーズ向け용도별이용실적에따른용도별수량인정을기본으로함 대응 우유가공유유음료발효유유산균음료생크림버터분유 우유유제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56

FTA 하에서의축산업생산기반유지방안 - 유통구조개선 ( 우유유통마진 : 한국 ) - ( 원 / 리터 ) 2500 2000 소비자가격 1500 1000 생산자유대 우유생산비 500 0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통계청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57

FTA 하에서의축산업생산기반유지방안 - 유통구조개선 ( 우유유통마진 : 일본 ) - ( 엔 / 리터 ) 250 소비자가격 200 150 100 우유생산비 50 생산자유대 0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자료 : 농림수산성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58

FTA 하에서의축산업생산기반유지방안 - 유통구조개선 ( 각국의우유유통마진 ) - 리터당가격및유통마진한국 ( 원 / 리터 ) 일본 ( 엔 / 리터 ) 영국 ( 펜스 / 리터 ) 대규모유업체 중소유업체 생산자유대 (%) 893(41.0) 96.4(48.2) 96.4(56.7) 26.57(48.7) 유업체마진 (%) 542(25.2) 127.3(34.1) 54.2(31.9) 12.15(22.4) 유업체판매가격 1,449 164.6 150.6 38.72 유통업체마진 (%) 738(33.9) 35.3(17.7) 19.4(11.4) 15.86(29.1) 소매가격 2,180 199.9 170.0 54.58 - 한국의생산자유대에는약 40 원의집유비용이포함되어있음. - 일본은집유비용을낙농가가부담하므로유업체도착가격임. - 영국은집유비용이제외되어있음. 자료 : 한국 : 김영록의원실보도자료 (2011. 8.9), 일본 : 농림수산성및중앙낙농회의 영국 : (http://www.dairyco.net/library/market-information/datum/liquid-milk-margins.aspx)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59

맺음말 q 2010 년현재농업생산액의 40.2% 를차지하는축산은국제화에따른대체작물의 빈곤속에서쌀과함께국내농업의기간생산부문으로정착하였음. q 그러나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에따라농업부문중에서가장큰피해가예상되는 부문이축산이며, 환경문제및곡물가격상승등축산의불확실성이증폭되고있음. q 따라서국내농업의생산기반안정를위해서는 FTA 체제하에서도일정규모이상의 축산업생산기반유지가불가피하며, 이를위한대내적인대책마련이절실함. q 이에국내축산의생산기반유지를위해서는, - 축산농가의생산비절감및차별화를위한자구노력과함께, - 정부는소득안전망구축, 배합사료가격안정, 자급사료기반확대, 유통구조개선등을위한제도적장치를확고히함으로써국제화에대응할필요가있음.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60

경청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