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과제도출과정 2015 년 10 월 19 일 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박유미 1
CONTENTS 제 6 기서울시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과정 제 6 기서울시지역보건의료계획추진과제도출과정 제 6 기서울시지역보건의료계획비전및목표 제 6 기서울시지역보건의료계획세부사업 제 6 기서울시와자치구연계성및일관성 2
제 6 기서울시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과정 3
수립과정 보건복지부작성지침 보건복지부지침에근거한서울시수립과정 과정 내용 총괄 TF 실무진 TF 전문가자문단 시민건강위원회 기획팀구성 서울시, 자치구, 전문가, 시민단체 12 인구성 서울시사업팀장및담당자로구성 사업전문지원단및학계전문가 23 인구성 시민및보건의료전문가, 시의원등 23 인구성 지역사회현황분석 인구현황 인구추이연령별인구취약계층인구등 건강수준및환경 건강행태별 / 생애주기별건강수준건강격차등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기관현황보건의료인력현황보건의료수행역량 시민요구 시민요구도조사보건소조사시립병원조사 제 5 기자체평가 비전및목표설정 제5기수립과정및시행결과평가수립과정평가 시행과정평가 시행결과평가 평가에근거한 6기개선사항도출비전및목표건강현황 / 시민요구도 / 보건의료자원 / 국내외정책고찰등에근거한계획방향설정 건강현황분석 추진방향검토 보건의료자원분석 추진과제선정 지역현황분석제 5 기자체평가 시민요구파악국내외관련정책검토 보건의료자원분석 세부사업계획수립 33 개세부사업수립 배경 / 주요목표 / 주요내용 / 자원투입계획 / 추진일정 / 자체평가등수립 심의및공고 심의 시민건강위원회심의및자문 공고 서울시홈페이지에공고및의견수렴 의회의결 4 서울시의회의결 ( 지역보건법제3조 1항 ) 의결
[ 비교 ] 제 5 기수립과정 보건복지부작성지침 보건복지부지침에근거한서울시수립과정 과정 내용 기획팀구성 수립 TF 서울시사업팀장및담당자로구성 심의및자문위원 사업별전문가및학계전문가 32 인구성 비전및목표설정 비전및목표 지역현황에근거한계획방향및목적, 목표수립 지역개황도 건강수준 주민의관심 제 4 기자체평가 지역현황분석 인구개황도의료기관개황도 인구현황사망인구현황의료취약인구등 시민요구도조사보건소조사시립병원조사 목표달성평가한계와개선점도출등 중점과제선정 중점과제선정계획 중점과제선정원칙개발중점과제후보선정지역현황분석및건강문제 중점과제의견조사 실무자 TF 대상우선순위설문 (AHP) 시민대상우선순위면접조사전문가대상우선순위설문조사 중점과제선정 중점과제최종결정타당도검토및보완중점과제선정 중점및일반과제수립 2 개중점과제및 18 개개별사업수립 현황 / 문제점및시사점 / 목적및목표 / 세부추진전략 / 추진계획 / 자원투입계획등수립 심의및공고 심의 심의위원회심의및전문가자문 공고 서울시홈페이지에공고및의견수렴 의회의결 서울시의회의결 ( 지역보건법제 3 조 1 항 ) 5 의결
[ 참고 ] 제 5 기중점과제선정방법 (AHP) 계층분석적의사결정방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정의 1. 정의 2. 특징 70 년대초반에 T.saaty 에의하여개발 의사결정의계층구조를구성하고있는요소간의쌍대비교 (pairwise comparison) 에의한판단을통해평가자의지식, 경험및직관을포착하고자하는하나의새로운의사결정방법론 계층적구성 (hierarchic structure): 비구조화되어있는의사결정문제계층적으로표현 측정 (measurement): 무형의것을측정할수있는척도와우선순위설정하기위한방법제공 일관성 (consistency): 평가자들의판단에대한논리적일관성을검증할수있음 민감도분석 (sensitivity analysis): 의사결정문제와관련된정보의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과정의반복 (process repetition): 상황과여건의변화에따라계속적으로수정할수있음 그룹의사결정 (group decision making): 다수평가자의다양한판단을합의나수치적통합을통해각대안의종합된최종우선순위도출함으로써그룹의사결정도가능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게 3. 적용절차 의사결정문제를상호관련된의사결정사항들의계층으로분류하여의사결정계층 - 의사결정모형설정 의사결정요서간쌍대비교로판단자료수집 고유치 (eigen-value) 방법을사용하여의사결정요소의상대적가중치 (weight) 를추정 평가대상이되는여러대안들에대한종합순위를얻기위하여의사결정요소들의상대적인가중치를종합화 제 5 기 AHP 적용 1. AHP 설문개발과정타당성확보 문헌고찰 평가기준계층구조 모형개발 기술적검증논리적검증 모형검증 기술적 / 논리적검증검증의반영 AHP 를활용한최종설문개발 2. 평가기준및계층모형설정
제 6 기서울시지역보건의료 계획 추진과제도출과정 7
추진과제도출과정 제6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중장기추진과제도출을위해단계적으로검토 [1단계] 서울시건강문제확인을위해지역현황분석과제5기자체평가 [2단계] 보건의료계획추진방향을설정하기위해서울시민목소리및관련정책 제도고찰 [3단계] 추진과제달성을위한가용한서울시보건의료자원분석 현재서울의건강문제는? 지역현황분석 인구개황도 / 건강수준 건강환경 / 시민요구도등 제 5 기자체평가 수립과정평가 / 결과평가 개선방안모색 서울의보건의료계획추진방향은? 시민목소리청취 서울시민요구도조사 서울시민건강위원회요구도조사 시민복지서비스요구도조사 국내외정책 제도 자료검토 민선 6 기시책, 건강서울 36.5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 2020) 복지및건강격차해소조례등 지역보건의료 비전성취를위해사용가능한자원은? 시민건강역량 지역사회건강모임 시민건강위원회 서울시보건의료자원 서울시보건의료관련인력및예산, 기관 기타지역사회자원 국립공공보건의료기관 공단, 심평원등유관기관 사회복지시설등 8
추진과제도출과정 [1 단계 ] 서울시지역현황분석 현재서울의건강문제는? 지역현황분석 인구현황 건강수준 건강환경 보건문제해결역량 지역주민관심 제 5 기지역보건의료계획자체평가 수립과정평가 사업시행결과평가 잘된점 부족한점 개선과제 제 6 기반영사항 서울시민건강의현주소파악 변화하고있는서울시건강문제도출 시민이원하는보건의료수요파악 이미달성한부분, 미달성한부분 잘한사업전략벤치마킹, 미흡한사업강화 6 기계획을통해개선해야할사업영역파악 서울시보건의료강점, 약점, 해결역량분석 저출산및고령화심각취약계층증가하나의료접근성낮음재난및사고등사회적위협증가해외유입및신종감염별발생증가우울및자살등정신건강심각 건강을둘러싼전방위적대응필요 생애주기별예방관리보건사업강화 의료비용접근성장벽완화 취약계층특화사업발굴 응급 정신 감염병대한전략적대응필요 9
추진과제도출과정 [2 단계 ] 서울시민목소리및관련정책 제도고찰 서울의보건의료계획추진방향은? 시민목소리청취 요구도 만족도 국내외건강정책, 제도및실태 문헌자료고찰 국내외건강정책 건강서울 36.5 민선 6 기공공의료강화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등 서울시민요구도조사서울시보건소이용자만족도조사 법령및조례 서울특별시복지및건강격차해소에관한조례 서울시민의건강증진을위한신체활동활성화조례 서울특별시시민건강관리기본조례등 서울특별시립병원이용자만족도조사서울시민복지서비스요구도조사 제도및실태 문헌고찰 서울시민복지기준 각종보건 의료 복지실태조사, 연보 보건의료정책에대한연구보고서등 시민이느끼는건강문제우선순위도출 공공의료정책에대한만족도파악 시민이원하는공공의료역할, 가치, 방향설정 국내외보건의료정책검토로일관성있는계획수립 변화하는보건의료환경에적합한수행전략벤치마킹 복지등기타영역과의협력, 시너지효과기대방안검토 시민의건강에대한요구도증가 WHO, HP 2020 등국내외보건의료정책은 건강격차 또는 건강불평등해소 를목표로제시 시민참여와거버넌스확대필요 격차 - 모니터링 - 발굴 - 지원체계구축 10
추진과제도출과정 [3 단계 ] 서울시보건의료자원분석 건강한서울을만들기위해사용가능한자원은? 서울시민건강역량 서울시보건의료자원 기타자원 거버넌스 시민건강위원회 단체활동 건강관련시민단체 개인차원 지역사회건강모임참여등 인력및예산 보건의료정책, 관리 운영인력 보건의료분야예산 보건의료기관 25 개보건소및분소, 지소 13 개서울특별시립병원 기타관련지원단, 전문센터등 국립공공보건의료기관 공단, 심평원등유관기관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협회및시민단체 민간보건의료기관 기타자원봉사기관등 자발적건강역량강화필요효과적관리운영방안모색연계와협력을통한사업수행 지역보건의료자원역할및기능명확화필요취약지역모니터링및피드백필요지역보건의료자원연계협력부족 보건의료자원재정비 자치구지원계획수립 공공 - 민간자원연계및타분야와의협력방안마련 11
추진분야별중장기추진과제도출도출 검토과정핵심키워드추진전략추진과제추진분야 저출산, 고령화 전방위적검토및대응 건강생활실천확산을통한시민건강증진 서울의 만성질환자증가의료비용증가 취약계층증가 생애주기별, 예방, 관리사업강화 의료비용접근장벽완화 취약계층특화사업발굴 평생건강관리를통한질병예방과관리 사회경제적지지를통한의료안전망강화 지역주민건강향상을위한 건강문제는? 급변하는건강환경 응급, 정신, 감염병전략적대응 정신건강증진및마음잇는생명존중자살예방치유도시조성 지역보건서비스 지역, 계층간격차존재 건강격차완화전략수립 건강위해환경개선으로안전한보건의료환경조성 보건의료추진방향은? 사용가능한 나열식사업, 분절적수행 시민요구다양화기대상승 형평달성, 건강권수호 시민건강역량강화 자원중복최소, 효율화 보건사업통합관리및수행 시민참여와거버넌스확대 격차모니터링-발굴-지원체계 건강생태계조성 보건의료자원재정비 자원연계를통한지역보건전달체계구축 협력을통한필수보건의료서비스전달체계구축 시민참여거버넌스통한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활성화 지역보건기관기능및역할명확화를위한인프라재정비 지역보건전달체계구축및활성화지역보건기관자원 자원은? 자치구역량강화 자치구지원전략수립 지역보건강화를위한자치구지원 재정비및 연계, 시너지효과창출 민간자원연계, 타분야와의협력 지역보건실효성확보를위한모니터링강화 지원계획 12
중장기추진과제 추진분야 추진과제 1-1. 사회경제적지지를통한의료안전망강화 1-2. 평생건강관리를통한질병예방과관리 1. 지역주민건강향상을위한지역보건서비스 1-3. 건강생활실천확산을통한시민건강증진 1-4. 정신건강증진및마음잇는생명존중자살예방치유도시조성 1-5. 건강위해환경개선으로안전한보건의료환경구축 2-1. 자원연계를통한지역보건전달체계구축 2. 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구축및활성화 2-2. 협력을통한필수보건의료서비스전달체계구축 2-3. 시민참여거버넌스를통한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활성화 3-1. 지역보건기관의기능및역할명확화를위한인프라재정비 3. 지역보건기관자원재정비및지원계획 3-2. 보건서비스강화를위한자치구지원 3-3. 지역보건실효성확보를위한모니터링강화 13
제 6 기서울시지역보건의료 계획 모형 14
모형 모형 추진분야및추진과제 건강결정요인 건강결과 목표 지역주민건강향상을위한지역보건서비스제공 사회경제적지원을통한의료안전망강화 질병예방을위한평생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확산을통한시민건강증진 정신건강증진, 및마음잇는생명존중자살예방치유도시조성 건강위해환경개선으로안전한보건의료환경구축 지역간사회경제적건강격차해소 건강형평성보장 표준화사망률자치구간절대격차 114.9명 (13년) 명 111.4명 (18년) 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구축및활성화 지역자원개발과연계를통한지역보건전달체계구축 필수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민관협력체계마련 시민참여거버넌스를통한지역보건의료전달쳬계활성화 회피가능사망률감소 건강수명연장 건강수명 73.18 세 (10 년 ) 75.58 세 (18 년 ) 세 지역보건기관자원재정비및지원계획 지역보건기관역할재정립및인프라재정비 지역보건서비스강화를위한자치구지원 지역보건실효성확보를위한모니터링강화 모니터링 - 평가 - 환류법적제도적기반마련 지역자원연계활성화 2018 년 개 건강생태계조성 소생활권건강협의체구성 2 개 (15 년 ) 30 개 (18 년 )
제 6 기서울시지역보건의료 계획 비전및목표 16
비전 비전 함께만드는 건강한서울 모든시민이스스로건강할수있는능력을키우는서울 시민의건강에대한권리와참여를보장하는서울 공공과민간이협력하여함께만드는건강서울 함께누리는 건강한서울 모든시민이계층과지역에관계없이건강권을누리는서울 수준높은서울의보건의료서비스를누리는건강서울 건강친화적인사회적물리적환경을조성함으로써건강환경을갖추는서울 17
목표 목표 목표 1. 건강형평성보장 사회경제적지위와지역에따른건강격차해소를통한건강형평성보장 목표 2. 건강수명연장 아프지않고건강하게살아가는건강수명연장 목표 3. 건강생태계조성 다양한건강자원의연계협력을통한지속가능한건강생태계조성 18
제 6 기서울시지역보건의료 계획 세부사업 19
추진분야 1. 지역주민건강향상을위한지역보건서비스 (1) 추진과제과제선정의필요성사업 1-1. 사회경제적지지를통한의료안전망강화 ㅇ사회경제적의료사각지대가증가하나취약계층의의료접근성이낮고대부분 5 대중증질환에대한의료비지원이되고있어그외질환에대한의료비지원필요 ㅇ외국인근로자에대한안전망미흡및간병서비스사각지대발생에따른대응책필요 - 안심의료비지원 - 외국인의료서비스사업 1-2. 평생건강관리를통한질병예방과관리 ㅇ저출산및고령화에대응한모성, 영유아건강관리, 노인성질환에대한관리강화필요 ㅇ취약계층증가와이들의건강격차해소를위한집중관리및자가건강관리능력향상을위한방안모색 ㅇ서울시민의주요사망원인은암, 심뇌혈관질환에대한관리강화 ㅇ건강검진과예방활동으로질병으로인한회피가능사망률감소 - 임산부영유아가정방문, 어린이주치의사업, 치매예방사업 - 서울형어르신건강플래너사업을통한방문보건사업확대 - 대사증후군사업및시민건강포인트등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 암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등 20
추진분야 1. 지역주민건강향상을위한지역보건서비스 (2) 추진과제과제선정의필요성사업 1-3. 건강생활실천확산을통한시민건강증진 ㅇ사회적, 경제적계층간의건강격차를최소화하고올바른건강관리를할수있도록역량강화필요 ㅇ비흡연자보호및금연문화정착, 건강한음주문화환경조성을위한보건정책강화 - 간접흡연피해없는서울을만들기위한금연정책 -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등신체활동실천사업 - 서울시공공장소내주류판매금지등음주폐해예방사업 - 학생및아동치과주치의사업등구강건강실천사업 - 시민건강 10 대수칙활성화 1-4. 정신건강증진및마음잇는생명존중자살예방치유도시조성 ㅇ서울의자살률증가는전국자살률이증가하는데큰영향을주고있어자살예방을위한체계구축필요 ㅇ서울시청소년의정신관련문제는전국보다심각하여청소년대상에대한조기개입필요 - 중증정신질환자및아동청소년대상정신건강사업 - 서울시민힐링프로젝트, 트라우마힐링센터등자살예방사업 21
추진분야 1. 지역주민건강향상을위한지역보건서비스 (3) 추진과제과제선정의필요성사업 1-5. 건강위해환경개선으로안전한보건의료환경구축 ㅇ소생활권접근을통해수요자중심의통합적건강서비스제공필요 ㅇ생활환경변화에따른환경성질환의증가 ㅇ해외유입및신종감염병증가에따른예방및대응체계강화필요 ㅇ재난사고등사회적위협에따른응급위기대응체계필요 - 소생활권건강생태계구축사업 - 환경호르몬예방을위한환경보건사업 - 감염병예방관리사업 -CPR 교육및서포터즈양성확대등응급의료사업등 22
추진분야 2. 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구축및활성화 (1) 추진과제과제선정의필요성사업 2-1. 자원연계를통한지역보건전달체계구축 2-2. 협력을통한필수보건의료서비스전달체계구축 ㅇ區단위보건소에서洞지역까지전달체계확장 - 동복지센터에방문간호사배치, 0 세, 65 세시민전원방문건강수요파악하고지역내공공, 민간자원을연계하여통합맞춤형건강증진서비스 ㅇ응급시시민대응역량강화및이송시전원연락망구축하여시민의생명보호 -1 가구 1 인심폐소생술교육이수로시민에의한생명구조 ㅇ지역간균형있는의료자원수급체계마련 - 병상수급에관한사전평가체계마련 ㅇ민간의료기관의공공보건의료참여를촉진하여필수의료서비스제공확대 - 건강보험료체납, 주민등록말소등의료보장사각지대주민에게의료서비스제공하는안전망병원확대 - 야간휴일진료의료기관지정운영, 비응급안심의료제공 ㅇ공공보건의료, 민간자원, 지역사회협력을통해의료사각지대해소및취약계층건강증진지원 - 지역사회가발굴한취약계층시민을병원이민간의후원연계로치료하고, 퇴원후보건소건강증진과연계지원 - 동복지센터방문간호사배치 - 응급의료체계강화 - 병상수급현황분석및수급계획마련 - 안전망병원참여의료기관확대 - 야간휴일진료기관운영및활성화 - 보건의료복지통합서비스참여의료기관확대 23
추진분야 2. 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구축및활성화 (2) 추진과제과제선정의필요성사업 2-3. 시민참여거버넌스를통한전달체계활성화 ㅇ서울시건강정책수립시시민의직접참여로시민입장을반영하여체감가능한정책구현 - 시민건강위원회운영활성화, 주요정책에대한시민참여청책, 공청회개최, 여론조사등다양한기회마련 ㅇ전문영역보건의료분야를시민입장의전문가를통해환자권리침해활동조사및개선권고를하여시민건강권보장 - 의사, 변호사, 교수등전문가, 관련단체등이참여하는환자권리옴부즈만활동활성화 - 시민건강위원회운영 - 환자권리옴부즈만활동강화 24
추진분야 3. 지역보건기관자원재정비및지원계획 (1) 추진과제과제선정의필요성사업 3-1. 지역보건기관의기능및역할명확화를위한인프라재정비 3-2. 보건서비스강화를위한자치구지원 ㅇ보건소를명실상부한건강증진기관으로개편하고지역사회자원의통합연계의거점으로강화 - 시민건강관리센터설치및운영하여이용편의성과서비스제공효율성제고 - 건강취약지역에보건지소설치지속추진 ㅇ지역. 계층간건강격차해소및시민건강증진을위하여자치구여건에맞는지원 - 시설, 장비, 인력, 예산지원을확대 - 각보건소의열의나역량및건강관련각종지표의격차개선을위한합목적적자원배분추진 ㅇ보건소, 시립병원의리더십확립, 효율적운영및질높은서비스제공을위해교육체계구축및운영으로직원의역량강화지원 - 전직원대상교육및개인별교육이력관리 - 장기적으로직원의사기진작및처우개선과연동하여공공보건의료인으로서의사명및동기강화 - 시민건강관리센터운영확대 - 보건지소설치확대 - 시설, 장비, 인력, 예산지원지원기준마련및현황관리 - 공공의료아카데미운영및직원참여현황 25
추진분야 3. 지역보건기관자원재정비및지원계획 (2) 추진과제과제선정의필요성사업 3-3. 지역보건계획실효성확보를위한모니터링강화 ㅇ서울시민건강격차모니터링지표를주기적으로분석하여정책에반영 - 자치구보건소에서활용가능하도록권고및지원 ㅇ공공보건의료기관사업에대한다양한모니터링, 평가및피드백을통해계획의효율성및시민체감가능한정책구현 - 보건소인센티브평가, 시립병원성과평가, 지역보건의료계획모니터링이상호연계되고발전을위한평가로추진 - 매년건강격차모니터링실시및분석 - 시립병원, 보건소평가및연차별지역보건의료계획평가 26
제 6 기지역보건의료계획 서울시와자치구계획 연계성및일관성 27
서울시와자치구계획연계성및일관성 제 6 기수립원칙 지역성 일관성 실천성 참여성 수립원칙 계획에지역고유의보건의료특성반영 중앙정부및시도상위계획, 연차별시행계획등과일관성과연속성 반드시실천가능한계획 계획수립과정에다양한이해관계자참여 일관성 시도는시군구지역보건의료계획을검토한후시군구지역보건활동에대한지원, 모니터링, 평가등지원계획수립 시군구의계획을시도의계획의내용에반영하거나연계하여사업의시너지를창출하고효율성을담보할수있도록공통의추진과제를선정하거나사업계획에반영할수있도록고려 보건의료정책방향성공유 자치구계획평가 (2014. 12. 9~10) 자치구건강격차근거자료제공 자치구지원 서울시노력 보건소장정례회의를통한보건의료정책방향공유 공공의료아카데미를통한보건의료정책방향공유 보건소인센티브사업평가를통한보건의료정책방향공유 25 개자치구를 4 개권역으로구분하여 9 개영역 28 개평가지표평가및검토 각권역별 4 명전문가 ( 서울시팀장, 전문가, 타지역보건소장, 관련지원단전문가등 ) 구성하여평가 자치구지역보건계획평가를통해지원협력분야및지원과제도출 자치구별건강격차모니터링을위한건강지표분석및통계집발간 ( 과거, 서울시민보건지표조사등 ) 자치구결과공유심포지움개최, 개별사업별지침서제공 통계청협력자치구별자살통계제공 공공의료인프라설치및운영지원 사업예산지원 사업지원단운영 도봉 서대문 서울시와자치구비전 목적연계성 용산 은평 강남 송파 동대문 양천 강서 영등포 관악 강동 서울시 성동 구로 금천 성북 노원 중랑 동작 종로 중구 광진 강북 25 개자치구대부분비전 목적서울시와일치 서초 마포
한계및개선방향 한계 개선방향 사업계획수립과정, 계획안공유, 평가에시참여기전미흡 ( 시기적문제점도 ) 일괄적인자치구지원계획수립으로서울시와자치구간의지원분야 GAP 발생 시정방향중심의보건정책시범사업후전자치구확산어려움 자치구별건강수준 / 건강격차 / 보건의료자원등선제적분석에근거한지역특성에맞는지원분야발굴및지원계획수립노력 사업전반에걸친참여기준확보 자원기준마련 취약지역 / 분야에대한집중적지원어려움
모든시민이함께만들고누리는건강서울 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 THANK YOU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