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업무계획 - 숲과더불어행복한녹색복지국가구현 - 2013. 3. 22
순 서 Ⅰ. 일반현황 1 Ⅱ. 정책여건및전망 5 Ⅲ. 13 년국정과제추진계획 6 1. 산림자원의경제ㆍ환경적가치를높이겠습니다. 7 2. 산림재해를예방하고건강한산림생태계를만들겠습니다. 9 3. 임업인의경쟁력을향상시키고목재산업을육성하겠습니다. 11 4. 아이부터어른까지숲에서행복을누리도록하겠습니다. 13 5. 국제산림협력을확대하고세계녹화를선도하겠습니다. 15 Ⅳ. 부처간협업과제 16 Ⅴ. 과제별주요일정 19 [ 참고1] 국정과제이행을위한입법추진계획 20 [ 참고2] 박근혜정부기간동안산림사업추진계획 21
Ⅰ. 일반현황 1 임무 산림이가진경제 환경 사회적기능이잘발휘되도록산림자원을보호 증식하고, 임업을육성함으로써국토보전과국가경제발전및국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 2 조직및정원 조직 : 2 관 3 국 20 과 4 팀, 11 개소속기관 본청 : 기획조정관, 해외자원협력관, 산림자원국, 산림이용국, 산림보호국 소속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산림교육원, 산림항공본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지방산림청 (5)
정원 : 1,741 명 ( 본청 268, 소속기관 1,473) 3 기능 본 청 구분주요업무 기획조정관 해외자원협력관 산림자원국 산림이용국 산림보호국 소속기관 주요업무계획, 국회, 예산및재정성과, 혁신정책 조직및정원관리, 성과평가, 감사, 법령심사, 산림통계, 산림행정정보화 해외산림자원개발, 임산물수출입관세정책, ODA, 임업분야통상, AFoCO 지원, 국제기구 협약협상, UNCCD 후속조치 산림정책, 기후변화, 연구조정, 조림 숲가꾸기 종묘, 남북협력, 일자리창출, 산림바이오매스이용, 목재생산, 임도설치, 임업기계화, 임업기능인양성, 산림사업법인관리, 도시숲조성 관리 산지관리, 국유림경영 관리, 산림문화 휴양증진, 산림복지, 산림치유, 산림교육, 숲길조성및등산지원, 임산물수급및임업인소득증대, 임업인육성, 산림경영지도, 산림조합육성 산림생물다양성유지 증진, 산림보호 단속, 생태숲, 산림박물관및수목원조성, 백두대간보호 관리, 산불방지, 사방, 산사태방지,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생태계복원 구분주요업무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산림정책, 산림보전, 산림유전자원, 임산공학등시험 연구 산림식물의수집 보존 관리및증식, 광릉숲보전 산림교육원 산림항공본부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지방산림청 산림분야공무원 임업인등에대한교육ㆍ훈련 헬기에의한산불진화, 산림병해충항공방제, 산악구조 산림신품종출원심사및권리보호, 종자및유전자원관리 국유자연휴양림의조성 운영 관리 국유림경영및관리, 산불예방 진화지원, 산림자원조성과보호 - 1 -
4 예산 회계별 ( 단위 : 억원 ) 구 분 2012 예산 2013 예산 증 감 % 계 17,951 18,488 537 3.0 일 반 회 계 8,836 8,970 134 1.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670 5,838 168 3.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94 87 107 55.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831 3,166 335 11.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20 427 7 1.7 2013 년예산 ( 총지출기준 ) : 정부예산대비 0.54%, 농림예산대비 10.0% 수준 기능별 ( 단위 : 억원 ) 부문별 2012 예산 2013 증 감 % 예산 % % 기후변화대응및산림자원육성 계 17,951 100 18,488 100 537 3.0 6,285 35.0 6,760 36.6 475 7.6 산림자원이용 4,267 23.8 4,590 24.8 323 7.6 산림자원보호 5,617 31.3 5,299 28.7 318 5.7 산림행정지원등기타 1,782 9.9 1,839 9.9 57 3.2-2 -
5 소관법률현황 법률명제정일자주요내용 산림기본법 2001. 5.24 산림과임업에관한기본방향제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2005. 8. 4 산림자원의조성 관리 보호에관한사항 2005. 8. 4 국유림의효율적인경영 관리에관한사항 2005. 8. 4 산림문화및산림휴양의진흥에관한사항 산지관리법 2002.12.30 산지의합리적인보전과이용에관한사항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2003.12.31 백두대간의체계적인보호 관리에관한사항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2005. 5.31 재선충병으로인한피해의방제에관한사항 1997. 4.10 임업및산촌의진흥과임업인의권익증진에관한사항 2001. 3.28 수목원조성및수목유전자원의보전 관리에관한사항 사방사업법 1962. 1.15 국토의황폐화를방지하기위한사방사업에관한사항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1963. 2. 9 산림피해방지와보호를위한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사항 산림조합법 1980. 1. 4 산림소유자와경영자의권익단체인산림조합에관한사항 산림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2007. 8. 3 부실산림조합의구조개선추진에관한사항 산림보호법 2009. 6. 9 산림보호구역관리및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등산림의보호에관한사항 민간인통제선이북지역의산지관리에관한특별법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 탄소흡수원유지및증진에관한법률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2011. 4. 4 민통선에서의행위제한및지역주민지원사항 2011. 7.25 국가 사회발전및국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산림교육의활성화에필요한사항 2012. 2.22 산림의탄소흡수기능유지, 증진등기후변화대응에관한사항 2012. 5.23 목재이용활성화 목재문화진흥및목재산업의체계적육성에관한사항 - 3 -
Ⅱ. 정책여건및전망 치산녹화의성공으로숲의겉모습은푸르러졌으나아직은경제성높은자원이부족한실정 기능을다한녹화수종을지역별특성과국민의다양한수요를고려하여가치높은수종으로교체할시점 한편, 기후변화협약에서목제품을탄소저장고로인정 ( 11) 하면서목재이용활성화를위한여건은점차조성중삶의질에대한국민들의관심이높아지면서숲의휴양ㆍ치유기능과청정임산물에대한수요는꾸준히증가 비용대비만족도가높은산림복지수요가매년증가하는추세 - 자연휴양림이용객추이 : ( 07) 626만명 ( 12) 1,161만명 특히, 산채와약용ㆍ약초류의소비가급증 ( 최근 2년간 30%)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사막화방지등전세계가당면한환경문제를해결하기위한수단으로산림의역할이증대 산림의탄소흡수기능및관련활동에대한선진국의관심고조 UN 3대환경협약에서산림을문제해결의핵심대안으로논의중 * 산림의중요성을알리기위해 UN 은 산림의해 (2011) 와 산림의날 (3.21) 을지정 기후변화에따른기상이변으로산림재해는대형화추세 러시아 ( 10), 미국 ( 11), 호주 ( 13) 등에서대형산불로막대한피해발생 * 우리나라도금년봄철가뭄으로인한산불로큰피해발생 ( 포항ㆍ울주, 3.10) 이상기온과집중호우증가로돌발산림병해충의확산및생활권지역산림의산사태피해발생우려증가 - 4 -
Ⅲ. 13 년국정과제추진계획 비 전 숲과더불어행복한녹색복지국가구현 산림자원을활용한녹색소득과녹색복지 목 표 숲을활력있는일터, 쉼터, 삶터로재창조 산림자원의경제ㆍ환경적가치제고 12. 농림축산업의신성장동력화 세부국정과제 산림재해예방및건강한산림생태계조성 92. 총체적인국가재난관리체계강화 82. 생태휴식공간확대등행복한생활문화공간조성 임업인경쟁력향상및목재산업육성 12. 농림축산업의신성장동력화 생애주기별맞춤형산림복지서비스확대 12. 농림축산업의신성장동력화 국제산림협력확대및세계녹화선도 98. 온실가스감축등기후변화대응 125. 작은통일에서시작하여큰통일을지향 - 5 -
1 산림자원의경제 ᆞ 환경적가치를높이겠습니다. 60~ 70 년대식재하여국토녹화목적을달성한수종을자원으로 써가치가높은경제수종으로교체 지역별전략육성수종 * 을선정하여수종갱신조림을확대 - 조림면적 : ( 12) 17 천 ha ( 13) 20 천 ha *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편백, 삼나무, 백합나무, 참나무류등 고부가가치수종인헛개, 옻나무등특용수조림확대 (2 천 ha) 국민이행복한나무심기, 식목일 행사개최 국토녹화착수 ( 73) 40 주년을맞아산림을온국민이행복을누리는 일터, 쉼터, 삶터 로재창조하는메시지전달 (4. 5) - 3 월말까지세부추진계획을마련하여기념행사를내실있게추진 인공림등우량한숲은지속적인숲가꾸기를통해숲의가치를더욱높이고발생되는부산물을자원으로활용 내실있는숲가꾸기 (30만ha) 로고급목재생산기반마련 - 전문기관에의한설계 감리강화및사업품질모니터링확대 산림을 6대기능 * 으로구분하고, 개별기능별로전문화된숲가꾸기매뉴얼을마련ㆍ보급 (5월) * 목재생산, 수원함양, 생활환경보전, 휴양, 자연환경보전, 산지재해방지 선도산림경영단지 지정ㆍ운영방안을마련 (10월) 하여사유림경영활성화를위한모델제시 숲가꾸기부산물을최대한수집하여산업용재등으로공급확대 - 부산물수집량 : ( 12) 120만m3 ( 13) 150만m3-6 -
본격적인목재생산시기에대비하여임도, 임업기계등산림경영의핵심인프라를정비ㆍ확충 산림사업과임목수확확대를위해임도를확충하고노후화된기존임도는안전하고생태적인구조로개량 - 임도신설 / 구조개량 : ( 12) 572km /815km ( 13) 721km /400km 지역실정에맞는임업기계장비및작업시스템개발ㆍ보급 * 13 년, 임업기계장비 258 대를보급할예정 ( 지방청 45, 지자체 213) 임업훈련원기능강화로임업기능인기술지도및양성확대 * 산림조합중앙회산하 3 개임업훈련원의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마련 시행 국제기준에적합한산림탄소상쇄제도마련및거래기반구축 탄소흡수원법시행 ( 13.2.23) 으로도입된산림탄소상쇄제도를활용하여민간부문의탄소흡수원확충활동을촉진 -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구성 (3월) 및산림탄소상쇄제도설명회 (6월) 산림탄소상쇄제도운영표준안을마련 (5월) 하고참여대상별맞춤형지원체계를마련 - ( 임업인 ) 기술지도, 사업계획서작성지원 / ( 기업 ) 사업참여모델제시 산림에서청년층과은퇴세대에게맞춤형일자리를제공 17년까지산림분야장ㆍ단기및전문일자리 35천개창출을목표로하는 산림분야일자리종합대책 을수립ㆍ발표 (3월) - 산림비즈니스청년창업지원, 은퇴자산림일자리컨설팅등도입 산림고용박람회를개최하여다양한구인ㆍ구직정보교류 (5월) 산림분야예비사회적기업추가지정 (4개) 및지원확대 - 7 -
2 산림재해를예방하고건강한산림생태계를만들겠습니다. ( 산불 ) 대응역량강화를위해시스템운용을고도화하고자원확충 ( 시스템 ) 산불신고시스템등을모바일기반으로통합 운용 ( 예방체계 ) 산불취약지에는감시카메라 (100대) 를설치하고문화재주변산림에물뿌리는시설 (23개소) 확대 ( 대응체계 ) 전국 30분이내헬기진화망을구축하고지상진화역량을강화하기위한산불전문가양성기반마련 - 울진격납고 ( 12 14) 확충및전문예방진화대 (1만명) 운영 - 산불교육전담기관설립을위한법적근거마련 (10월) ( 산사태 ) 인명피해우려가높은취약지역중심의대응강화 ( 시스템 ) 산사태정보시스템을고도화하고스마트폰을활용한현장모니터링시스템을도입ㆍ운영 (6월) ( 예방체계 ) 산사태취약지역중심의사방시설과재해방지림조성을병행한 산림유역통합관리 사업추진 - 사방댐 / 계류보전 : ( 12) 695개소 /416km ( 13) 785개소 /584km * 일본은산림 1 천 ha 당 3.83 개의사방댐조성 ( 우리나라 0.78 개의 5 배수준 ) ( 대응체계 ) 태풍및집중호우등산사태우려시취약지역주민대피실시등현장중심의대응활동강화 - 산사태취약지역실태조사 : ( 12) 4천개소 ( 13) 10천개소 - 산사태현장예방단 : ( 12) - ( 13) 25개단, 100명 * 여름철재해대책기간중산사태예방지원본부설치ㆍ운영 (5.15~10.15)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 ( 13~ 17) 수립ㆍ발표 (3 월 ) - 8 -
( 산림병해충 ) 적기방제및생활권수목전문진료체계구축 ( 시스템 ) 산림병해충관리시스템을통한과학적예찰 방제추진 ( 예방체계 ) 항공 지상정밀예찰및수목피해예방 진단강화 - 예찰 방제단 / 수목진단센터 : ( 12) 250 개단 /13 개소 ( 13) 250 개단 /15 개소 ( 대응체계 ) 주요산림병해충및돌발병해충집중방제실시 - 4대산림병해충집중방제및꽃매미등돌발해충적기방제 - 전문가에의한생활권수목진료를위해 나무의사 제도도입 ( 통합관리시스템 ) 재해방지인력과장비의통합관리체계마련 산림항공기, 인력등을공동활용하여산불 ( 건기 ), 산사태 ( 우기 ), 산림병해충 ( 연중 ) 등산림재해에효과적으로대응 산악기상망을구축하여산림재해예측역량을강화 - 산악기상망 : ( 12) 30개소 ( 13) 30개소추가 ( 산림생태계보전 ) 한반도산림생물자원의체계적보전및백두대간, DMZ 일원등핵심산림생태축복원 산림생물다양성보전ㆍ관리를위해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생태관리센터를설치하고기후대별국립수목원을확충 - 생태관리센터 : ( 12까지) 4개소 ( 13) 2개소추가 - 현재국립수목원을백두대간, 세종수목원으로확대조성중 백두대간, DMZ 일원의폐광ㆍ폐군사시설등훼손된산림을복원 (64ha) 하고단절된백두대간마루금을연결 (3개소) 등산객의과다이용으로훼손된전국주요등산로를생태적으로정비 (1,027km) 하고등산로연결사업 (3개소) 을추진 - 9 -
3 임업인의경쟁력을향상시키고목재산업을육성하겠습니다. 임업인의경영안정을위한소득안전망을강화 한-중 FTA 대응기본계획을수립 (6월) 하고밤ㆍ표고등품목별세부지원방안마련 산림작물의재해복구지원체계개선및보험가입확대추진 - 복구비지원 : ( 12까지) 25품목 ( 13) 5품목추가 - 보험가입대상 : ( 12까지) 4품목 ( 13) 표고 1품목추가 산채 약초류등소득작물의생산기반을규모화하여단기임산물생산액을 17년까지연간 5조원으로확대 지역특성에맞는맞춤형산채 산약초산업화단지조성 - 기본구상및모델개발 ( 13 14), 시범사업 ( 15), 확대 ( 16이후 ) 품목별전문생산단지 (32개소) 및복합경영단지 (15개소) 조성 * 산림약용자원의산업화를위해 국립산림약용자원연구소 를설립 ( 13~ 15) 산지유통시설을현대화하고특산임산물을명품브랜드로육성 수도권등다량소비처별로전문유통센터확충 - 유통센터 : ( 12까지) 72개소 ( 13) 7개소추가 기후, 토양등지리적특성이강한품목을지역명품으로개발 - 지리적표시 : ( 12까지) 44품목 ( 13) 5품목추가 미래유망품목을발굴하여생명공학기술 (BT) 을적용한고부가가 치제품개발 산림내자생식물중미래유망품목발굴 ( 13 14) - 10 -
오갈피등의식품산업화및밤부산물화장품등개발 ( 13 14) 노후화된목재생산시설을개선하고산업단지조성지원및유통시스템합리화로목재산업의경쟁력강화 전남장흥에목재전문산업화단지를조성 ( 13 15, 80억원 ) 하고소규모영세산업체시설개선과인증제품생산을지원 - 목재산업체융자지원액 : ( 12) 164억원 ( 13) 184억원 목재생산업등록제시행 (5월) 및품질표시의무화대상확대 - 목재품질표시의무화대상 : ( 12) 4품목 ( 13) 8품목 공공분야에서목재소비를선도하고민간부문으로확산 ( 공공분야 ) 공공분야목제품우선구매제도운영활성화및지자체별목재문화지수개발 (12월) ( 민간분야 ) 목재제품안정성평가제도도입 (12월) 으로소비자신뢰도를제고하고 I LOVE WOOD 캠페인추진 - 목재문화체험장조성 (7개소) 및목재체험교실운영 (21개소) 산림바이오매스산업화촉진을통한시장규모확대 RPS * 제도시행등급증하는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수요에대처하기위해기본계획을수립 시행 (12월) * 500MW 이상발전사업자가총발전량의일정부분을신재생에너지로의무사용하는제도 도시지역에너지빈곤층및산업시설에보일러보급확대 - 목재펠릿보일러 : ( 12까지) 15천대 ( 13) 2,446대추가 목재펠릿을활용한전력생산으로탄소배출저감 - 화력발전용목재펠릿 : ( 12) 5만톤 ( 13) 15만톤 - 11 -
새만금간척지에목재에너지림 (1 천 ha) 을조성중 ( 12~ 16) 4 아이부터어른까지숲에서행복을누리도록하겠습니다. 출생기에서회년기까지생애주기별맞춤형산림복지체계를구축하여국민누구나저렴하게이용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 생애주기별산림복지서비스 출생기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회년기 숲태교프로그램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및숲체험 산악레포츠 자연휴양림, 숲길 산림치유산림치유마을 수목장림 ( 출생기 청소년기 ) 누구나쉽게산림교육을받을수있도록공간을확충하고범국민적 숲으로가자! 캠페인전개 유아숲체험원확대 (5개소) 및권역별산림교육센터조성 (3개소) 방과후숲교실등산림교육활성화를위한프로그램운영확대 ( 청년기 장년기 ) 삶의질제고를위해자연휴양림, 숲길등다양한산림휴양공간확충 지역여건과휴양패턴을감안한체험형자연휴양림조성 (21개소) - 휴양림방문자안내센터확대및체류기간다변화시범운영 (7개소) 트레일, 둘레길등국가및지역숲길조성확대 (485km) ( 노년기 회년기 ) 고령화로인한노인인구증가에대비하여치유의숲, 수목장림등숲속노인복지인프라확충 치유의숲확대 (19개소 ) 및권역별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 (6개소 ) - 산림치유전문인력활동확대등을위한법령개정 (10월) *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조성 ( 10~ 15, 1,312 억원 / 영주ㆍ예천 ) - 12 -
국ㆍ공유수목장림조성확대및범국민적인수목장실천운동전개 - 13 -
개별단위로추진된자연휴양림, 치유의숲등을연계하여산림복지단지를시범조성 ( 14 16) 후단계적으로확대 산림훼손을최소화하고신재생에너지활용등친환경에너지절약형시설도입으로자연친화적으로조성 산림복지단지조성ㆍ지원에관한법률제정안마련 (6월국회제출 ) - 토지소유형태, 수익구조에따라다양한경영방식및지구지정제도를도입하여민간투자촉진및지역경제활성화도모 도시별로지역을상징하는랜드마크형도시숲을조성하고다양한생활권도시숲을통해녹색서비스확대 도시민의쾌적한녹색여가공간조성을위해도시숲을확충 - 도시숲 : ( 12까지) 2,310개소 ( 13) 173개소추가 지역별로특색있고아름다운가로숲을조성하고청소년들의정서함양을위한학교숲을지속적으로확충 - 가로숲 / 학교숲 : ( 12까지 ) 36,618/1,112 ( 13) 511km /149개교추가 역사ㆍ문화적가치가있는전통마을숲을문화공간으로조성 - 전통마을숲 : ( 12까지) 59개소 ( 13) 6개소추가 3대국가산림경관축을지정ㆍ관리하고지역별로우수한산림경관자원을경관숲으로조성 산악림 해안림 수변림으로구분하여유형에따라관리 - 경관축별로우수산림경관지역을지정하여체계적으로관리 주요도로변 ( 강원, 91ha) 과해안주변 ( 경북, 20ha) 에경관숲을조성하여아름다운산림경관을창출 - 14 -
5 국제산림협력을확대하고세계녹화를선도하겠습니다. 양자ㆍ다자간산림협력확대및임산물통상협상대응강화 캐나다, 아르헨티나등 4개국과신규양자협력약정체결추진 - 양자협력체결국가확대 : ( 12까지 ) 21개국 ( 13) 4개국추가 * 13 년에는기체결한중국, 브라질등 12 개국과산림협력회의개최예정 아시아산림협력기구 (AFoCO) 를통해국제산림협력을주도 - 회원국을한 아세안 (11개국 ) 에서범아시아로확대하는협상추진 * 협력사업추진 : 개별협력 (7 개국 ), 지역협력 ( 메콩지역, 도서국가지역, 아세안전역 ) 한ㆍ중 FTA 등임산물통상협상에대비하여임업계의견을반영한세부협상전략을마련하여적극대응 해외산림자원확보강화및 ODA 사업활성화 목재자원, 탄소배출권확보등을위한해외조림을확대 (26천ha) 하고산림자원이풍부한중남미지역등으로진출지역을다변화 - 해외조림기업융자금지원 : ( 12) 200억원 ( 13) 230억원 - 인니 REDD+ 시범사업 (2년차) 및산림바이오매스조림사업이행 창원이니셔티브를이행하고동북아산림협력사업을강화 - 건조지녹화파트너십 : ( 12) 3개국 ( 13) 6개국 - 몽골그린벨트조림 (300ha), 중국사막화방지조림 (81ha) 추진 지속적인북한황폐산림복구를위한제도적기반마련 산림기본법 을개정하여본격적인남북산림협력에대비 - 남북산림협력을위한시책수립, 조사ㆍ연구, 자문위원회설치등 FAO 등국제기구, 민간단체와북한산림복구네트워크구축 - 15 -
Ⅳ. 부처간협업과제 1 유해야생동물의개체수조절및관리 < 현황및문제점 > 야생동물종관리와주서식지인산림관리기관의이원화 유해야생동물이주로서식하고있는산림은산림청에서관리를담당하고야생동물정책수립은환경부에서담당최근멧돼지등유해야생동물이도시에출몰하여국민의피해가발생하고있으며농작물훼손피해도증가추세 유해야생동물로인한농림업피해액은최근 3년 ( 08~ 10) 간 400억원이며개체수미조절시피해는계속증가예상 * 일본, 조수에의한농림수산업피해방지를위한특별조치법 제정 ( 07) 우리나라는상위포식자부재로동물의먹이사슬이끊겨적정수준의개체수조절을위해서는인위적간섭이필요 < 협업추진계획 > 산림에서식하는유해야생동물의개체수조절과보호동물의서식지관리에대한부처간협력강화 농산촌주민의피해를줄일수있도록산림청장의산림내유해야생동물의구제근거마련 ( 환경부협조 ) 보호가필요한멸종위기야생동물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경우서식환경개선사업및입산통제등지원 - 16 -
2 학교폭력예방을위한숲교육활성화 < 현황및문제점 > 숲체험을통해학교폭력등청소년문제해결에적극동참중 산림청은지자체ㆍ지방교육청등과 숲으로가자! 운동을추진하여산림에서창의 인성교육을실시중 * 유아숲체험교육에유아 43만명이참여하고, 숲으로가자! 캠페인에 356 개기관청소년 50만명참여 ( 12) 유아 청소년의숲교육확대를위해부처간협력강화필요 교육부, 여가부등과업무협약을체결하였으나지속적이고실질적인협력을통한성과제고가필요한시점 * 산림교육활성화를위한업무협약 ( 교육부, 11.7.26), 청소년인터넷중독치유업무협약 ( 여가부등 5개부처, 12.5.17) < 협업추진계획 > 유아 청소년의산림체험 교육기회확대를위해협력강화 ( 산림청 ) 산림체험 교육인프라확대, 산림교육전문가양성및대상별 연령별 장소별다양한프로그램마련 ( 교육부 ) 유아누리과정 ( 만3 5 세 ) 에숲체험 교육시간을확대하고청소년의창의적인숲체험활동비율확대협조 - ( 교육청 ) 산림교육센터ㆍ휴양림등을 학교폭력특별교육이수기관 으로지정하고일선학교에프로그램홍보 ( 여가부 ) 산림교육전문가보수교육및프로그램개발에청소년상담 학교폭력예방등전문인력참여협조 - 17 -
3 생활권녹지조성 ᆞ 관리 < 현황및문제점 > 산업화 도시화로도시인구가증가 ( 전체인구의 91.1%) 하고있으나녹색공간은부족 산림청에서도시숲 학교숲 가로수등을지속적으로조성 현재우리나라 1인당생활권도시숲면적은 7.95m2 ( 11) 로 WHO 권고기준인 9m2의 88% 수준 * 세계주요도시 : 서울 4 m2, 런던 27 m2, 뉴욕 23 m2, 파리 13 m2 생활권주변산림과공원및녹지를연결조성하여도시민의보건휴양 자연체험등녹색서비스를강화할필요 도시공원은구역결정면적대비조성률이 38.2%( 11) 에불과 녹지공간조성이시설물위주로파편화되어있으며관리가제대로되지않아생태적건강성과녹색서비스의질저하 < 협업추진계획 > 생활권주변산림과도시공원의녹색공간조성협력체계를구축하여녹색서비스의시너지효과제고 ( 산림청 ) 도시지역내도시숲조성및관리사업실행 ( 국토교통부 ) 도시계획에따라도시공원및녹지구역결정 생활권녹색공간조성을활성화하기위해국토교통부와협의체를구성 운영하여실질적으로협력 - 18 -
Ⅴ. 과제별주요일정 구분 실천과제 세부일정 봄철산불방지대책추진 2.1 5.15 산사태예방및대응 5 10월 연중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산림탄소상쇄제도시범사업추진 7월 숲가꾸기추진 1 12월 목재펠릿보일러보급 1 12월 산림병해충방제 1 12월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구성 3월 산림분야일자리종합대책발표 3월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 ( 13 17) 수립 3월 제68회식목일행사개최 4.5 산림교육종합계획 ( 13 17) 수립 4월 기능별숲가꾸기추진전략수립 5월 산림고용박람회개최 5월 산림탄소상쇄제도운영표준안마련 5월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시행 5월 목재생산업등록제시행 5월 산림탄소상쇄제도산주ㆍ기업설명회개최 6월 스마트폰을활용한산사태현장모니터링시스템도입 6월 임업분야한-중 FTA 대응기본계획수립 6월 산림복지단지조성ㆍ지원에관한법률 제정안마련 6월 밤 표고등품목별세부지원방안마련 9월 산업용목재펠릿보일러인증기준마련 9월 산림형예비사회적기업추가지정 4월, 9월 산림재해보험대상 1 품목추가 10월 선도산림경영단지추진방안마련 10월 전국산림기능구분도제작 12월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이용기본계획수립 12월 도시숲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안마련 12월 지자체별목재문화지수개발 12월 북한황폐산림복구를위한 산림기본법 개정안마련 12월 - 19 -
참고 1 국정과제이행을위한입법추진계획 법령명 산림기술진흥법 ( 제정 ) 도시숲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 제정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 개정 ) 산림복지단지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 제정 )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 개정 ) 산림보호법 ( 개정 ) 산림기본법 ( 개정 ) 주요내용 산림기술용역업및산림사업시행업을통합관리하고, 산림기술자관리를일원화 도시숲기본계획수립및실태조사, 관리지표, 민간도시숲조성, 운영관리인력양성등 선도산림경영단지지정및지원, 사유림의기능구분및관리등 산림복지기본계획수립, 지구지정절차및타당성조사산림복지단지조성ㆍ지원등 산림치유지도사활동영역을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산림욕장, 숲길등으로확대 산불방지고용인력등에대한체계적인교육ㆍ훈련근거마련및산불방지교육ㆍ훈련전담기관설립등 수목진료에관한시책의수립ㆍ시행, 수목진료전담조직의설치및전문인력양성기관의지정, 나무의사국가시험제도도입등 국가및지자체의산림분야남북교류협력강화노력, 남북산림협력을위한시책수립ㆍ이행, 남북한간산림분야교류협력자문위원회설치등 재 개정시기 ( 국회제출 ) 국회제출예정일 : 13 년하반기 국회제출예정일 : 13 년하반기 국회제출예정일 : 13 년하반기 국회제출예정일 : 13 년상반기 국회제출예정일 : 13 년하반기 국회제출예정일 : 13 년하반기 국회제출예정일 : 13 년하반기 국회제출예정일 : 13 년하반기 - 20 -
참고 2 박근혜정부기간동안산림사업추진계획 지표 2012 까지 2013~2016 2017 까지 숲가꾸기면적 ( 천ha) 2,650 1,200 4,150 임도시설 (km) 17,717 4,212 23,338 도시숲 / 학교숲 ( 개소 ) 2,310/1,112 568/899 3,025/2,361 가로숲 (km) 36,618 2,175 39,428 자연휴양림 ( 개소 ) 152 22 180 치유의숲 ( 개소 ) 10 22 34 숲길네트워크 (km) 6,791 7,277 16,252 산지유통센터 ( 개소 ) 72 48 150 사유림매수 ( 천ha) 202 85 312 산불진화헬기 ( 대 ) 47 3 50 산악기상망 ( 개소 ) 30 170 200 사방댐 ( 개소 ) / 계류보전 (km) 6,745/5,293 4,005/2,534 11,900/8,577 수목진단센터 ( 개소 ) 13 7 25 산림훼손지복원 (ha) 204 458 804 국립수목원 ( 개소 ) 1 2 4 해외조림면적 ( 천ha) 280 123 44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