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구합2068 징계처분취소 원고 1. 정A (64 년생, 남) 2. 김A1 (64 년생, 남) 3. 이A2 (59 년생, 남) 4. 이A3 (59 년생, 남) 5. 박A4 (59 년생, 남) 6. 임A5 (68 년생, 남) 7. 이A6 (67 년생, 남) 8. 황A7 (58 년생, 남) 9. 박A8 (56 년생, 남) 10. 박A9 (70 년생, 남) 11. 박A10 (54 년생, 남) 12. 김A11 (62 년생, 남) 13. 신A12 (67 년생, 남) 14. 박A13 (57 년생, 남) 15. 김A14 (59 년생, 남)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변영철 - 1 -
피고 1. 부산광역시 구청장 소송대리인변호사이재호 2. 부산광역시 구청장 소송수행자최 D 3. 부산광역시 구청장 소송수행자안 D1 4. 부산광역시 구청장 소송수행자홍 D2 5. 부산광역시 소송수행자김 D3 6. 부산광역시 구청장 소송수행자박 D4 7. 부산광역시 구청장 소송수행자이 D5 8. 부산광역시 구청장 소송수행자박 D6 9. 부산광역시 구청장 소송수행자남 D7 10. 부산광역시 구청장 소송수행자허 D8 11. 부산광역시 구청장 - 2 -
소송수행자이D9 12. 부산광역시 구청장 소송수행자오D10 13. 부산광역시 구청장 소송수행자오D11 변론종결 2010. 10. 29. 판결선고 2010. 12. 10. 1. 피고부산광역시 구청장이 2009. 10. 26. 원고정A에대하여한해임처분을취소 한다. 2. 원고김A1, 이A2, 이A3, 박A4, 임A5, 이A6, 황A7, 박A8, 박A9, 박A10, 김A11, 신 A12, 박A13, 김A14 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원고정A와피고부산광역시 구청장사이에생긴부분은위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이A6과피고부산광역시 구청장사이에생긴부분은위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부분은원고김A1, 이A2, 이A3, 박A4, 임A5, 황A7, 박A8, 박A9, 박A10, 김A11, 신A12, 박A13, 김A14 가각부담한다. 주문제1 항과같다. 피고부산광역시 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이 2009. 10. 23. 원고김A1 에대하여한강등처분을취소한다. 피고부산광역시 구청장( 이하 - 3 -
구청장 이라한다) 이 2009. 10. 29. 원고이A2에대하여한감봉 1월의처분을취소한 다( 소장기재처분일자는오기로보인다). 피고부산광역시 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 라한다) 이 2009. 10. 23. 원고이A3에대하여한감봉 1 월의처분을취소한다( 소장기 재처분일자는오기로보인다). 피고부산광역시 ( 이하 라한다) 가 2009. 10. 26. 원고박A4 에대하여한견책처분을취소한다( 소장기재처분일자는오기로보인다). 피고부산광역시 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이 2009. 10. 29. 원고임A5에대 하여한감봉 1 월의처분을취소한다. 피고부산광역시 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이 2009. 10. 26. 원고이A6에대하여한감봉 1 월의처분을취소한다. 피고부산 광역시 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이 2009. 10. 27. 원고황A7에대하여한견 책처분을취소한다( 소장기재처분일자는오기로보인다). 피고부산광역시 구청장 ( 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이 2009. 10. 29. 원고박A8에대하여한감봉 1월의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부산광역시 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이 2009. 10. 27. 원고 박A9에대하여한감봉 1 월의처분을취소한다. 피고부산광역시 구청장( 이하 구 청장 이라한다) 이 2009. 11. 5. 원고박A10 에대하여한견책처분을취소한다( 소장기 재처분일자는오기로보인다). 피고부산광역시 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이 2009. 10. 26. 원고김A11 에대하여한견책처분을취소한다( 소장기재처분일자는오 기로보인다). 피고 구청장이 2009. 10. 23. 원고신A12에대하여한견책처분을취 소한다( 소장기재처분일자는오기로보인다). 피고부산광역시 구청장( 이하 구청 장 이라한다) 이 2009. 11. 2. 원고박A13 에대하여한견책처분을취소한다( 소장기재 처분일자는오기로보인다). 피고부산광역시 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이 2009. 11. 3. 원고김A14 에대하여한견책처분을취소한다( 소장기재처분일자는오 - 4 -
기로보인다 ).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들의지위 1) 원고정A는 1989. 4. 10. 지방공무원으로임용되어 2007. 1. 3. 부터부산광역시 구 과에서근무하는지방행정주사보(2008. 11. 13. 부터 2009. 10. 25. 까지는노동조 합전임자로서휴직함) 로서 노동조합( 이하 라한다) 위원장이다. 2) 원고김A1은 1987. 10. 26. 지방공무원으로임용되어 2009. 7. 1. 부터부산광역 시 구 사업소에서근무하는지방행정주사로서 장이다. 3) 원고이A2는 1992. 12. 12. 지방공무원으로임용되어 2007. 10. 1. 부터부산광 역시 구 과에서근무하는지방조무원8 급으로서 부산지역본부 구지부장이다. 4) 원고이A3은 1979. 2. 27. 지방공무원으로임용되어 2009. 3. 16. 부터부산광역 시 구 과에서근무하는지방행정주사로서 부산지역본부 구지부장이다. 5) 원고박A4는 1986. 8. 22. 지방공무원으로임용되어 2007. 11. 5. 부터부산광역 시 과에서근무하는지방행정주사보로서 부산지역본부 지부장이다. 6) 원고임A5는 1990. 5. 21. 지방공무원으로임용되어 2009. 3. 4. 부터부산광역 시 구 과지방행정주사보로서 부산지역본부 구지부장이다. 7) 원고이A6은 1993. 12. 21. 지방공무원으로임용되어 2009. 3. 18. 부터부산광 역시 구 과에서근무하는지방세무주사보로서 부산지역본부 구지부장이다. 8) 원고황A7은 1992. 3. 14. 지방공무원으로임용되어 2008. 3. 21. 부터부산광역 - 5 -
시 구 과에서근무하는지방행정주사보로서 부산지역본부 구지부장이다. 9) 원고박A8은 1981. 2. 28. 지방공무원으로임용되어 2007. 1. 1. 부터부산광역 시 구 과에서근무하는지방행정주사로서 부산지역본부 구지부장이다. 10) 원고박A9는 1996. 10. 11. 지방공무원으로임용되어 1999. 9. 3. 부터부산광 역시 구총무국 과에서근무하는지방세무주사보로서 부산지역본부 구지부 장이다. 11) 원고박A10은 1983. 3. 15. 지방공무원으로임용되어 2008. 1. 1. 부터부산광 역시 구 주민센터에서근무하는지방행정주사로서 부산지역본부 구지부장이 다. 12) 원고김A11은 1992. 4. 7. 지방공무원으로임용되어 2009. 5. 1. 부터부산 구 과에서근무하는지방기능7 급으로서 부산지역본부 구지부장이다. 13) 원고신A12는 2000. 1. 1. 지방공무원으로임용되어 2009. 7. 1. 부터부산광역 시 구 과에서근무하는사회복지주사보로서 부산지역본부 구지부장이다. 14) 원고박A13은 1987. 10. 26. 지방공무원으로임용되어 2009. 4. 2. 부터부산광 역시 구 동주민센터에서근무하는지방행정주사로서 부산지역본부 구지부장 이다. 15) 원고김A14는 1985. 8. 1. 지방공무원으로임용되어 2006. 10. 13. 부터부산광 역시 구 동주민센터에서근무하는지방행정주사로서 부산지역본부 구지부장 이다. 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시국선언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하 전교조 라한다) 은 2009. 6. 18. 서울중구정동에있 - 6 -
는대한문앞에서 6 월민주항쟁의소중한가치가더짓밟혀서는안됩니다 라는제목 으로전교조소속교사 16,171 명의명의로된시국선언문을발표하였다. 2) 위시국선언문은 촛불시위수사, PD 수첩수사, 용산화재사건, 남북관계경 색, 교육의위기 등을언급하면서현정부의공권력남용으로기본적인권이심각하 게훼손되어민주주의의위기가초래되었고, 이는현정부의독단과독선적정국운영 에서비롯되었다고주장하면서다음과같은요구사항을제시하였다. 다. 7. 19. 규탄대회및범국민대회추진 1) 는 2009. 6. 18. 자전교조의시국선언에대하여같은날 전교조시국선언지 지한다! 정부는징계방침철회하라! 는제목으로전교조의시국선언을지지하고, 시국선 언참가자들에대한징계를철회하라고주장하는성명을발표하였고, 2009. 6. 22., 노동조합( 이하 라한다) 및 노동조합( 이하 라고하고통틀어 3 개공무원노조 라 한다) 간부들은서울서초구서초동 사무실에서전교조의시국선언에동조하면서 3 개공무원노조가공동으로시국선언할것을논의하였다. 2) 이에행정안전부장관은 2009. 6. 23. 공무원노조의시국선언은국가공무원법등 에서금지하고있는집단행위에해당하므로관련자전원에대하여사법처리및징계조 치를취하겠다는방침을밝혔고, 이에따라피고들은여러차례소속공무원들에게시 국선언참여를자제할것을요청하였으나, 의위원장인원고정A를비롯한 3개공무 - 7 -
원노조위원장, 간부등은 2009. 6. 26.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하 민주노총 이라한다)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조시국선언관련정부탄압규탄공동기자회견 을개최하고, 3 개공무원노조의시국선언논의와관련하여노조탄압을중단하라고주장하면서시국선 언을강행할것을선언하였다. 라. 광고및현수막게재 1) 는 2009. 7. 13. 자 신문 32면과한겨레신문 7 면에전면광고( 이하 이사건 전면광고 라한다. 위광고하단부에는 의각본부 지부의명칭이기재되어있는데 여기에부산지역본부 구지부, 구지부, 구지부, 구지부, 구지부, 구지부, 구지부, 구지부, 구지부, 구지부, 구지부, 구지부, 구지부, 구지부, 구 지부, 지부가포함되어있다) 를실었는데, 그내용은 정권이아닌국민의공무원이 되고싶습니다. 공무원은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평화 노동복지에대한걱정의 말도할수없습니다. 모이자! 7. 19. 교사 공무원시국선언탄압규탄, 민주회복시국 대회. 2009. 7. 19.( 일) 16 시서울광장 으로되어있었다. 2) 는같은날각본부 지부에 2009. 7. 13. 부터 2009. 7. 27. 까지 신문독자 게시판에전교조의시국선언을지지하는내용의의견광고( 이하 이사건릴레이광고 라한다) 를내고같은내용의현수막을해당자치단체청사건물외벽에걸도록지침 을시달하였고, 그에따라 2009. 7. 13. 부터 2009. 7. 27. 까지 신문독자게시판에전 교조의시국선언을지지한다는내용의 산하각본부 지부명의의릴레이광고가게 재되었는데, 부산지역본부 구지부, 구지부, 구지부, 구지부, 구지부, 구 지부, 구지부, 구지부, 구지부, 강 구지부, 지부, 구지부, 구지부명의의 광고는 2009. 7. 27. 자 신문 8 면에게재되었다. 또한위와같은내용이기재된현수 - 8 -
막이서울특별시서초구등 27 개 소속지부에게시되었다. 마. 7. 19. 규탄대회및범국민대회 1) 교사 공무원시국선언탄압규탄, 민주회복시국대회 ( 이하 이사건시국대회 라한다) 가) 2009. 7. 19. 16:00경부터같은날 17:00경까지서울역광장에서 당강C 의원, 이C1 의원, 당송C2 의원, 노C3 당대표, 임C4 민주노총위원장, 이C5 전 민주노총위원장, 전교조소속조합원 1,100 명, 소속조합원 150 명, 소속조합원 100 명, 소속조합원 50 명정도가참가한가운데, 전교조사무처장임춘근의사회로 7. 19. 2 차범국민대회 의사전행사로서 교사 공무원시국선언탄압규탄대회 가개최 되었다. 나) 원고정A 는 공무원들은신문광고를통해시국선언을하고있다. 공무원노 조통합을이뤄민생민주를위한공무원노조로거듭날것이다 라고연설하였고, 원고김 A1은 부산지역본부의깃발을들고원고정A 등발언자들의선창에따라구호를제 창하는방법등으로위규탄대회에참가하였는데, 집회참가자들은 온국민의시국선 언으로 MB 악법저지하자 라는구호를외쳤고, 시국선언탄압중단, 4대강죽이기절 대안돼 및 언론악법저지 라는정치적구호가기재된종이모자를쓰고 민주주의 죽이지마라, MB 악법이제그만, 대한민국을살려줘 및 4대강삽질 STOP 등과같 이현정부를비판하는정치적주장이기재된피켓을들거나, 당, 당, 당, 당, 산업노동조합,, 등정당과노동단체및사회단체의깃발을들고 집회에참가하였다. 다) 또한이날서울역광장에는 976 명해고자는전국노동자의미래, 쌍용차정 리해고를함께막아내자 는평택쌍용자동차관련주장이담긴 사회화의노동 이라는 - 9 -
유인물, 대한민국민주주의서민경제남북평화 당이지키겠습니다 라는정치적주장 이담긴 당보, MB 심판과민주회복을위한대학생행동연대 등정치적주장이담긴 정당당보나현정부를비판하는유인물이배포되었다. 2)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범국민대회 가) 계속하여같은날 17:00경부터 19:00경까지서울역광장에서 노C6 노조 위원장의사회로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 차범국민대회 가진행되었는데, 집회참가자 들은 언론악법철회하고언론자유보장하라! 비정규직다죽는다, 정규직화시행하라! 혈세낭비환경파괴 4 대강죽이기중단하라! 시국선언탄압말고표현의자유보장하 라! 는구호를제창하였고, 언론악법중단, 시국선언탄압중단, 비정규직해고중단, 4 대강죽이기중단 이라고기재된길이 10미터의천을찢는집단퍼포먼스를진행하였 다. 나) 또한, 이C7 공동대표는 반 MB전선을만들어똘똘뭉쳐투쟁해나가 자 라고연설하고, 민주노총임C4 위원장은 우리노동자들은쌍용차공권력투입과 미디어법강행처리시전면파업에돌입할것이다 라고연설하였으며, 최D1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악법폐지를위해 MB 정권에맞서끝까지투쟁할것이다 라고연설하였 다. 계속하여 당송C2 의원은 언론은민주주의생명이다. 미디어법은절대로통과되 어서는안된다 라고연설하고, 민노당강C 의원은 현정부는서민정부를죽이고있 다 라고연설하였으며, 당유C8 의원은 현정부와한판붙어서이지구상에서영원 히격리시키자 라고연설하였다. 바. 원고들에대한징계처분과소청심사결과등 1) 부산광역시장의징계조치협조요청 - 10 -
부산광역시장은 2009. 8. 6. 피고들에게 공무원노조불법집단행위관련자징계 조치협조요청 을통해이사건시국선언을기획 주도하거나직접참여한 핵심관 계자, 지역본부장및이사건전면광고, 릴레이광고, 현수막게시등을통해이사건 시국선언에주도적으로참여한 다. 소속본부장또는지부장을징계할것을요청하였 2) 원고들에대한징계처분및소청결과 가) 원고정A (1) 피고 구청장은 2009. 9. 7.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원고정A 가이사건시국대회를기획하고주도하였다는이유로중징계의결을요구하였다. (2)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는 2009. 10. 8. 원고정A가전교조시국선언지지 성명을발표하고, 시국선언강행입장을표명하는등이사건시국대회를추진한행위, 이사건시국대회에참여하여대회사를한행위, 이사건전면광고를게재하고 홈 페이지에팝업창을띄우는등이사건시국대회에참석을독려한행위, 각지역본 부및지부별로전교조시국선언을지지하는현수막을달도록지침을내린행위 는지 방공무원법제48 조( 성실의의무), 제49 조( 복종의의무), 제55 조( 품위유지의의무), 제58 조( 집단행위의금지), 구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2010. 3. 17. 법률제10133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구공무원노조법 이라한다) 제3 조( 노동조 합활동의보장및한계), 제4 조( 정치활동의금지) 규정을위반한것이라고보아해임 처분을의결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09. 10. 26. 원고정A에대하여해임처분을하 였다. (3) 원고정A 는부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소청심사를청구하였으나, 위 - 11 -
위원회는 2010. 2. 2. 이를기각하였다. (4) 원고정A는 2010.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220 지방공무원법위 반사건에서, 이사건해임처분사유의행위를함으로써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에 서금지하는 공무외의일을위한집단행위 를하였다는이유로벌금 200만원의형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김A1 (1) 피고 구청장은 2009. 9. 7.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원고김 A1 이불법대회인이사건시국대회를개최하고깃발을내세워주도적으로참여하였다 는이유로중징계의결을요구하였다. (2)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는 2009. 10. 8. 원고김A1이정치적성격의범국 민대회를이용하여불법대회인이사건시국대회를개최하고, 깃발을내세워주도적으 로참여한행위 는지방공무원법제48 조( 성실의의무), 제49 조( 복종의의무), 제55 조( 품 위유지의의무), 제58 조( 집단행위의금지), 구공무원노조법제3 조( 노동조합활동의보 장및한계), 제4 조( 정치활동의금지) 규정을위반한것이라고보아강등처분을의결 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09. 10. 23. 원고김A1 에대하여강등처분을하였다. (3) 원고김A1은그무렵부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소청심사를청구하였 으나, 위위원회는 2010. 2. 2. 이를기각하였다. (4) 원고김A1은 2010. 1. 5.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5223 지방공무원법위반 사건에서, 이사건강등처분사유의행위를함으로써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외의일을위한집단행위 를하였다는이유로벌금 300만원의형을선 고받았다. - 12 -
다) 원고이A2 (1) 피고 구청장은 2009. 9. 1.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원고이 A2 의이사건전면광고게재및시국대회참여독려행위, 이사건릴레이광고행위에 대하여중징계의결을요구하였다. (2)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는 2009. 10. 8. 원고이A2의위행위가지방공무원 법제48 조( 성실의의무), 제49 조( 복종의의무), 제55 조( 품위유지의의무), 제58 조( 집단행 위의금지), 구공무원노조법제3 조( 노동조합활동의보장및한계), 제4 조( 정치활동의 금지) 규정을위반한것이라고보아정직1 월처분을의결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09. 10. 29. 정직 1 월의징계처분을하였다. (3) 원고이A2는위처분에대하여부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위원회는 2010. 2. 2. 위징계처분을감봉 1 월로변경하는결정( 이로써 원고이A2에대한 2009. 10. 29. 자징계처분은일부취소된채감봉 1월의처분으로 남게되었고, 이부분이이사건심리의대상이된다. 이하같다). 라) 원고이A3 (1) 피고 구청장은 2009. 9. 1.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원고이 A3 의이사건전면광고게재및시국대회참여독려행위, 이사건릴레이광고행위에 대하여중징계의결을요구하였다. (2)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는 2009. 10. 8. 원고이A3의위행위가지방공무원 법제48 조( 성실의의무), 제49 조( 복종의의무), 제55 조( 품위유지의의무), 제58 조( 집단행 위의금지), 구공무원노조법제3 조( 노동조합활동의보장및한계), 제4 조( 정치활동의 금지) 규정을위반한것이라고보아정직1 월처분을의결하였고, 피고 는 2009. 10. - 13 -
23. 정직 1 월의징계처분을하였다. (3) 원고이A3은위처분에대하여부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위원회는 2010. 2. 2. 위징계처분을감봉 1월로변경하는결정을하였 다. 마) 원고박A4 (1) 피고 는 2009. 9. 2.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원고박A4의이 사건전면광고게재및시국대회참여독려행위, 이사건릴레이광고행위에대하여 중징계의결을요구하였다. (2)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는 2009. 10. 8. 원고박A4의위행위가지방공무원 법제48 조( 성실의의무), 제49 조( 복종의의무), 제55 조( 품위유지의의무), 제58 조( 집단행 위의금지), 구공무원노조법제3 조( 노동조합활동의보장및한계), 제4 조( 정치활동의 금지) 규정을위반한것이라고보아정직1 월처분을의결하였고, 피고 는 2009. 10. 26. 정직 1 월의징계처분을하였다. (3) 원고박A4는위처분에대하여부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위원회는 2010. 2. 2. 위징계처분을견책으로변경하는결정을하였다. 바) 원고임A5 (1) 피고 구청장은 2009. 9. 4.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원고임 A5 의시국선언지지현수막게시행위, 이사건전면광고게재및시국대회참여독려 행위, 이사건릴레이광고행위에대하여중징계의결을요구하였다. (2)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는 2009. 10. 8. 원고임A5의위행위가지방공무원 법제48 조( 성실의의무), 제49 조( 복종의의무), 제55 조( 품위유지의의무), 제58 조( 집단행 - 14 -
위의금지), 구공무원노조법제3 조( 노동조합활동의보장및한계), 제4 조( 정치활동의 금지) 규정을위반한것이라고보아감봉 1 월처분을의결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09. 10. 29. 감봉 1 월의징계처분을하였다. (3) 원고임A5는위처분에대하여부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위원회는 2010. 2. 2. 이를기각하였다. 사) 원고이A6 (1) 피고 구청장은 2009. 9. 7.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원고이 A6 의시국선언지지현수막게시행위, 이사건전면광고게재및시국대회참여독려 행위, 이사건릴레이광고행위에대하여경징계의결을요구하였다. (2)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는 2009. 10. 8. 원고이A6의위행위가지방공무원 법제48 조( 성실의의무), 제49 조( 복종의의무), 제55 조( 품위유지의의무), 제58 조( 집단행 위의금지), 구공무원노조법제3 조( 노동조합활동의보장및한계), 제4 조( 정치활동의 금지) 규정을위반한것이라고보아감봉 1 월처분을의결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09. 10. 26. 감봉 1 월의징계처분을하였다. (3) 원고이A6은위처분에대하여부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위원회는 2010. 2. 2. 이를기각하였다. 아) 원고황A7 (1) 피고강 구청장은 2009. 9. 1.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원고 황A7 의이사건전면광고게재및시국대회참여독려행위, 이사건릴레이광고행위 에대하여중징계의결을요구하였다. (2)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는 2009. 10. 8. 원고황A7의위행위가지방공무원 - 15 -
법제48 조( 성실의의무), 제49 조( 복종의의무), 제55 조( 품위유지의의무), 제58 조( 집단행 위의금지), 구공무원노조법제3 조( 노동조합활동의보장및한계), 제4 조( 정치활동의 금지) 규정을위반한것이라고보아감봉 1 월처분을의결하였고, 피고강 구청장은 2009. 10. 27. 감봉 1 월의징계처분을하였다. (3) 원고황A7은위처분에대하여부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위원회는 2010. 2. 2. 위징계처분을견책으로변경하는결정을하였다. 자) 원고박A8 (1) 피고 구청장은 2009. 9. 1.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원고박 A8 의이사건전면광고게재및시국대회참여독려행위, 이사건릴레이광고행위에 대하여중징계의결을요구하였다. (2)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는 2009. 10. 8. 원고박A8의위행위가지방공무원 법제48 조( 성실의의무), 제49 조( 복종의의무), 제55 조( 품위유지의의무), 제58 조( 집단행 위의금지), 구공무원노조법제3 조( 노동조합활동의보장및한계), 제4 조( 정치활동의 금지) 규정을위반한것이라고보아감봉 1 월처분을의결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09. 10. 29. 감봉 1 월의징계처분을하였다. (3) 원고박A8은위처분에대하여부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위원회는 2010. 2. 2. 이를기각하였다. 차) 원고박A9 (1) 피고 구청장은 2009. 9. 8.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원고박 A9 의시국선언탄압규탄스티커부착행위, 시국대회참여독려행위, 이사건릴레이광 고행위에대하여중징계의결을요구하였다. - 16 -
(2)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는 2009. 10. 8. 원고박A9의위행위가지방공무원 법제48 조( 성실의의무), 제49 조( 복종의의무), 제55 조( 품위유지의의무), 제58 조( 집단행 위의금지), 구공무원노조법제3 조( 노동조합활동의보장및한계), 제4 조( 정치활동의 금지) 규정을위반한것이라고보아감봉 1 월처분을의결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09. 10. 27. 감봉 1 월의징계처분을하였다. (3) 원고박A9는위처분에대하여부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위원회는 2010. 2. 2. 이를기각하였다. 카) 원고박A10 (1) 피고 구청장은 2009. 9. 7.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원고박 A10 의시국대회참여독려행위, 이사건릴레이광고행위에대하여중징계의결을요 구하였다. (2)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는 2009. 10. 8. 원고박A10의위행위가지방공무 원법제48 조( 성실의의무), 제49 조( 복종의의무), 제55 조( 품위유지의의무), 제58 조( 집단 행위의금지), 구공무원노조법제3 조( 노동조합활동의보장및한계), 제4 조( 정치활동 의금지) 규정을위반한것이라고보아감봉 1 월처분을의결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09. 11. 5. 감봉 1 월의징계처분을하였다. (3) 원고박A10은위처분에대하여부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위원회는 2010. 2. 2. 위징계처분을견책으로변경하는결정을하였다. 타) 원고김A11 (1) 피고 구청장은 2009. 9. 1.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원고김 A11 의이사건전면광고게재및시국대회참여독려행위, 이사건릴레이광고행위에 - 17 -
대하여중징계의결을요구하였다. (2)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는 2009. 10. 8. 원고김A11의위행위가지방공무 원법제48 조( 성실의의무), 제49 조( 복종의의무), 제55 조( 품위유지의의무), 제58 조( 집단 행위의금지), 구공무원노조법제3 조( 노동조합활동의보장및한계), 제4 조( 정치활동 의금지) 규정을위반한것이라고보아감봉 1 월처분을의결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09. 10. 26. 감봉 1 월의징계처분을하였다. (3) 원고김A11은위처분에대하여부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위원회는 2010. 2. 2. 위징계처분을견책으로변경하는결정을하였다. 파) 원고신A12 (1) 피고 구청장은 2009. 9. 1.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원고신 A12 의이사건전면광고게재및시국대회참여독려행위, 이사건릴레이광고행위에 대하여중징계의결을요구하였다. (2)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는 2009. 10. 8. 원고신A12의위행위가지방공무 원법제48 조( 성실의의무), 제49 조( 복종의의무), 제55 조( 품위유지의의무), 제58 조( 집단 행위의금지), 구공무원노조법제3 조( 노동조합활동의보장및한계), 제4 조( 정치활동 의금지) 규정을위반한것이라고보아감봉 1 월처분을의결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09. 10. 23. 감봉 1 월의징계처분을하였다. (3) 원고신A12는위처분에대하여부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위원회는 2010. 2. 2. 위징계처분을견책으로변경하는결정을하였다. 하) 원고박A13 (1) 피고 구청장은 2009. 9. 1.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원고박 - 18 -
A13 의이사건전면광고게재및시국대회참여독려행위, 이사건릴레이광고행위에 대하여중징계의결을요구하였다. (2)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는 2009. 10. 8. 원고박A13의위행위가지방공무 원법제48 조( 성실의의무), 제49 조( 복종의의무), 제55 조( 품위유지의의무), 제58 조( 집단 행위의금지), 구공무원노조법제3 조( 노동조합활동의보장및한계), 제4 조( 정치활동 의금지) 규정을위반한것이라고보아감봉 1 월처분을의결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09. 11. 2. 감봉 1 월의징계처분을하였다. (3) 원고박A13은위처분에대하여부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위원회는 2010. 2. 2. 위징계처분을견책으로변경하는결정을하였다. 거) 원고김A14 (1) 피고 구청장은 2009. 9. 1.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원고김 A14 의이사건전면광고게재및시국대회참여독려행위, 이사건릴레이광고행위에 대하여중징계의결을요구하였다. (2)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는 2009. 10. 8. 원고김A14의위행위가지방공무 원법제48 조( 성실의의무), 제49 조( 복종의의무), 제55 조( 품위유지의의무), 제58 조( 집단 행위의금지), 구공무원노조법제3 조( 노동조합활동의보장및한계), 제4 조( 정치활동 의금지) 규정을위반한것이라고보아감봉 1 월처분을의결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09. 11. 3. 감봉 1 월의징계처분을하였다. (3) 원고김A14는위처분에대하여부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위원회는 2010. 2. 2. 위징계처분을견책으로변경하는결정을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9, 갑제2호증의 1 내지 15, 갑제3-19 -
호증의 1 내지 15, 갑제4 호증, 을가제1 호증, 을가제2호증의 1 내지 6, 을가제3호증 의 1 내지 5, 을가제4 호증, 을가제5호증의 1 내지 5, 을가제6, 7 호증, 을가제8호증 의 1 내지 11, 을나제1호증의 1 내지 8, 을나제2호증의 1, 2, 을다제1호증의 1, 2, 을다제2호증의 1 내지 7, 을다제3 호증, 을라제1호증의 1 내지 9, 을라제2호증의 1 내지 3, 을라제3 호증, 을마제1호증의 1 내지 9, 을마제2호증의 1, 2, 을마제3 호증, 을바제1호증의 1, 2, 을바제2 호증, 을바제3호증의 1, 2, 을바제4 호증, 을사제1호증 의 1 내지 3, 을사제2호증의 1 내지 5, 을사제3호증의 1, 2, 을아제1호증의 1 내지 3, 을아제 2 내지 6, 을자제1 호증, 을자제2호증의 1 내지 3, 을자제3호증의 1 내지 4, 을자제4호증의 1 내지 3, 을카제1호증의 1 내지 3, 을카제2호증의 1 내지 3, 을 타제1호증의 1, 2, 을타제2호증의 1, 2, 을파제1호증의 1 내지 4, 을파제2호증의 1 내지 3 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각징계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들의주장 1) 징계사유의부존재 가) 원고박A13 이사건시국대회와관련하여아무런행위를한바없음에도단지이사건 전면광고등에 구지부의명의가있다는이유만으로견책의징계처분을하는것은 사실관계를오인하여위법하다. 나) 원고들 (1) 원고들의각행위를징계하는것은이사건시국대회가개최된이후인 2009. 11. 30. 대통령령제21861호로개정되어신설된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3조제2-20 -
항을소급하여적용하는것이어서소급처벌금지의원칙에반한다. (2) 원고들의각행위는구공무원노조법제4 조에서금지하는 정치활동 에해 당하지않을뿐만아니라같은법제3조제1항의노동조합과관련한정당한활동에해 당한다. (3) 원고들의각행위는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본문에서금지하는공익 목적에반하거나직무집행을저해하는집단행위에도해당하지않을뿐만아니라설령 해당하더라도노동조합과관련된정당할활동으로서구공무원노조법제3조제1항에 따라그적용이배제된다. (4) 이사건시국대회참가등이불법임을전제로한피고들의직무명령은정 당한직무상명령이아니기때문에, 정당한직무와관련하여부과된의무인성실의의 무, 복종의의무, 품위유지의의무에위배되지도않는다. 2) 부당한징계양정 설령원고들에대한각징계처분의징계사유가정당하다고하더라도, 1 원고들 의행위는표현의자유범위내의행위들로서보호되어야할측면이강한점, 2 원고 들중이사건시국대회에참석한사람은 3 명( 원고정A, 김A1, 이A2) 에불과하고, 나 머지원고들은집회에참가한사실이전혀없는점, 3 이사건징계처분전에징계를 받은전력이없는점, 4 원고정A 에대한해임처분, 원고김A1에대한강등처분으로 인한불이익은 1회집회참가행위에비하여너무나가혹한점등의사정에비추어이 사건각징계처분은재량권을일탈 남용하여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 21 -
다. 판단 1) 징계사유의존부에대한판단 가) 원고박A13이이사건시국대회에관여하였는지여부 위증거들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에의하 면, 원고박A13 이이사건시국대회에관여하였다고봄이상당하므로, 이에반하는원 고박A13 의주장은이유없다. (1) 부산지역본부산하에는총 16 개의지부가있는데, 이사건전면광고에 는 16 개지부전부의명칭이기재되어있는반면, 2009. 7. 27. 자 신문 8면에실린 릴레이광고에는 구지부, 구지부, 구지부를제외한나머지 13개지부의명칭만이 기재되어있다. (2) 위와같이이사건릴레이광고에부산지역본부산하지부중일부의명 칭만이기재된것은 본부또는부산지역본부가이사건릴레이광고에동참하기로 한지부의명칭만을기재한데에연유한것으로보인다. (3) 원고박A13 이 구지부를대표하는지부장임을감안하면, 원고박A13이 본부또는부산지역본부에이러한동참의사를결정하여전달하는데중추적인역할 을하였을것으로추단할수있고, 달리 또는 부산지역본부가원고박A13의동의없이이사건릴레이광고등의행위를하였다는반증도없다. 나) 원고들의각행위가징계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 (1) 소급처벌금지의원칙에반한다는주장에관하여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2009. 11. 30. 대통령령제21862 호로개정되면서 공 무원은집단 연명으로또는단체의명의를사용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정책 - 22 -
을반대해서는아니된다 는취지의조문이신설된사실은이법원에현저하나, 앞서본 바와같이피고들이원고들에대한징계의근거로삼은조항은위지방공무원복무규 정이아니므로, 원고들의위주장은나머지점에관하여나아가살필필요없이이유 없다. (2) 정당한노동조합활동 이고, 금지된 정치활동 내지 집단행위 가아니라 는주장에관하여 ( 가) 구공무원노조법제1 조, 제3조제1 항, 제4 조, 제8조제1 항,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 호의규정내용을종합하여볼때, 구공무원노조법제3조 제1 항의 공무원의노동조합과관련된정당한활동 이라함은근로조건의유지 개선기 타근로자의경제적 사회적지위의향상을도모하기위한것이라고해석된다. 이사건에서, 전교조의 2009. 6. 18. 자시국선언은 촛불시위수사, PD 수첩수사, 용산화재사건, 남북관계경색 등현정부의정책을비판하는것이었고, 등 3개 공무원노조는위시국선언에동조하면서공동으로시국선언을할것을결정하였는데, 원고정A 는이에따라 위원장으로서이사건시국대회를주도적으로준비 개최하고 단상에올라가대회사로 공무원들은신문광고를통해시국선언을하고있다. 공무원 노조통합을이뤄민생민주를위한공무원노조로거듭날것이다 라고연설하여위집회 의목적이전교조시국선언에대한정부의고발 징계조치의철회요구및현정부에 대한정치적비판임을밝혔으며, 원고김A1은 장으로서이사건시국대회를주도 적으로개최하고 부산지역본부의깃발을들고시국대회발언자들의선창에따라구 호를제창하는방법으로위규탄대회에직접참가하였으며, 나머지원고들은이사건 전면광고및릴레이광고를통하여전교조가발표한시국선언의내용을지지한다는의 - 23 -
사를밝히고, 조합원들의시국대회참가를독려하였다. 또한이사건시국대회의내용은 온국민의시국선언으로 MB 악법저지하자, 시국 선언탄압중단, 4 대강죽이기절대안돼 및 언론악법저지, 비정규직해고중단 등이담긴구호, 피켓, 깃발, 정당당보나유인물, 집단퍼포먼스, 정당및시민단체의 연설등을통한정치적주장으로이루어졌다. 위와같은이사건시국대회의추진경위, 그내용및원고들의각행위는각정당, 단체와연계하여정부를압박하면서정부정책결정과정에영향력을행사하기위한정 치적의사를표현하는행위라고할것이고, 구공무원노조법제3조제1 항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의범주에속하는근로조건의유지 개선기타근로자의경제적 사회 적지위의향상을도모하기위한것이라고볼수없다. ( 나) 또한, 원고의위와같은행위는아래와같은점에비추어구공무원노 조법제4 조에서금지하는 정치활동 에해당한다할것이다. 즉, 구공무원노조법제4 조는 노동조합과그조합원은정치활동을하여서는아니된 다 고규정하고있는바, 1 구공무원노조법은공무원의직무및신분의특수성, 공무 원의직무수행이일반국민의자유와권리에미치는영향력등을고려하여헌법제 37 조제2 항의법률유보에따라, 공무원노동조합의활동범위를원칙적으로공무원노동 조합또는그조합원의보수, 복지, 그밖의근무조건등경제적 사회적지위향상을 위한활동에한정시키고, 법령등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그권한으로행 하는정책결정에관한사항, 임용권의행사등그기관의관리 운영에관한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직접관련되지아니하는사항은그활동범위에서제외시키고있는점( 구 공무원노조법제3 조, 제8 조), 2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 의금지규 - 24 -
정이있음에도, 구공무원노조법제4 조에서별도로 정치활동 을금지한다고규정하여, 정치활동의범위를정치운동이나선거운동에만한정하고있지는아니하고, 이와같이 구공무원노조법제4조에서정치활동금지규정을두고있는것은집단행위의성격을 가진공무원노동조합의활동이정치단체화될경우직무공정성과국민에대한신뢰도 에악영향을끼칠위험이크다는사정도고려된점, 3 노동조합의조합원인공무원은 노동조합의활동이아닌한개별적또는집단적정치적의사표현이라고하더라도공익 에반하지않으면그의사표현이허용되는점을종합할때, 구공무원노조법제4조의 정치활동 이란정치운동이나선거운동외에 특정정당또는정치세력과연계하여정부 를압박하면서정부정책결정과정에영향력을행사하기위한정치적의사를표현하는 행위 도포함된다. ( 다) 다만, 금지된 집단행위 와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본문 은 공무원은노동운동이나그밖에공무외의일을위한집단행위를하여서는아니 된다 고규정하고있고, 여기서 노동운동 이란, 근로자의근로조건향상을위한단결 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등근로3 권에터잡은행위를뜻하는것으로해석되므로, 공무이외의일을위한집단행위 라함은공무에속하지아니하는어떤일을위하여 공무원이하는모든집단행위를말하는것이아니라,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자유 를보장하고있는헌법제21조제1 항과지방공무원법의입법취지,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직무전념의무등에비추어 공익에반하는목적을위하여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등의영향을가져오는집단적행위 로평가되는행위를말한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4199 판결등참조). 이사건에서, 원고정A 는 촛불시위수사, PD 수첩수사, 용산화재사건, 남북관계 - 25 -
경색 등을언급하면서현정부의공권력남용으로기본적인권이심각하게훼손되어 민주주의의위기가초래되었고, 이는현정부의독단과독선적정국운영에서비롯되었 다는주장으로이루어진전교조의시국선언을지지하고, 3개공무원노조가공동으로 시국선언할것을결정하는한편, 이사건전면광고게재및산하본부및지부에이 사건릴레이광고, 현수막게시등이사건시국대회참여를독려하는활동을하도록 지침을시달함으로써 소속공무원들이이사건시국대회에참석하게하였을뿐아 니라직접시국대회대회사를연설하였고, 원고김A1은 장으로서 지도부의지 침을하부지부에전달하고이사건시국대회를주도적으로개최하는한편, 직접 부산지역본부깃발을들고시국대회에참여하였으며, 나머지원고들은 하부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지도부의지침에따라릴레이광고등을통하여조합원들의시국대회 참여를독려함으로써당시시국상황인식을둘러싼갈등과혼란을유발하고,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성에대한국민의신뢰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 이러한사정에비추어볼때원고들의그주된목적은근로조건개선에있는것이아니고, 정부를압박하면서정부정책에반대하는주장을관철시키기위한데에있었고, 이는집단적정치활동임과동시에공무원의정치적중립성을침해하는것이다. 따라서원고들의위와같은행위는 공익에반하는목적을위하여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등의영향을가져오는집단행위 에해당하고, 이사건시국대회가휴일에개 최되었다고하더라도달리볼것은아니다. (3) 성실, 복종, 품위유지의무를위반한것이아니라는주장에관하여 지방공무원법제48조의성실의무는공무원에게부과된가장기본적인중요 한의무로서최대한으로공공의이익을도모하고그불이익을방지하기위하여전인격 - 26 -
과양심을바쳐서성실히직무를수행하여야하는것을그내용으로하고, 지방공무원 법제55조의품위유지의무는국민으로부터널리공무를수탁하여국민전체를위해근 무하는공무원의지위에비추어공무원의품위손상행위는본인은물론공직사회에대한 국민의신뢰를실추시킬우려가있으므로공무원에게직무와관련된부분은물론사적 인부분에서도건실한생활을할것을요구하는것이고, 여기서 품위 라함은주권자인 국민의수임자로서직책을맡아수행해나가기에손색이없는인품을말하는것이라할 것이므로, 특정정당또는정치세력과연계하여정부를압박하면서정부정책결정과정 에영향력을행사하기위한정치적의사표현행위에해당하는원고들의행위는공무원 의성실의의무와품위유지의의무를위반한것에해당한다. 또한, 원고들이이사건각비위행위를하는데에근무에지장을초래할정도의시 간이필요하지않다고하더라도, 최대한으로공공의이익을도모하고그불이익을방 지하기위하여전인격과양심을바쳐서성실히직무를수행하여야할공무원의성실 의무는, 그직무공정성에악영향을미치고국민들에대한신뢰를침해할위험이큰행 위를하지않을의무에까지미치므로, 피고들이원고들에게시국대회에참여하거나그 홍보활동을하지못하도록한것은정당한직무상명령에해당하고, 원고들이이를위 반하여각행위를한것은지방공무원법에서규정한복종의의무에도위배된다고봄이 상당하다. 2) 징계양정에대한판단 가) 판단기준 공무원인피징계자에게징계사유가있어서징계처분을하는경우어떠한처분 을할것인가는징계권자의재량에맡겨진것이고, 다만징계권자가재량권의행사로 - 27 -
서한징계처분이사회통념상현저하게타당성을잃어징계권자에게맡겨진재량권을 남용한것이라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그처분을위법하다고할수있으며, 공무원 에대한징계처분이사회통념상현저하게타당성을잃었다고하려면구체적인사례에 따라징계의원인이된비위사실의내용과성질, 징계에의하여달성하려고하는행정 목적, 징계양정의기준등여러요소를종합하여판단할때그징계내용이객관적으 로명백히부당하다고인정할수있는경우라야하고, 징계권의행사가임용권자의재 량에맡겨진것이라고하여도공익적목적을위하여징계권을행사하여야할공익의원칙에반하거나일반적으로징계사유로삼은비행의정도에비하여균형을잃은과중한징계처분을선택함으로써비례의원칙에위반하거나또는합리적인사유없이같은정도의비행에대하여일반적으로적용하여온기준과어긋나게공평을잃은징계처분을선택함으로써평등의원칙에위반한경우에이러한징계처분은재량권의한계를벗어난처분으로서위법하다. 나) 원고정A의경우개인이든집단이든자신의의사를표현하고정책결정과정에영향력을행사 할때지켜야하는법적한계가있음에도, 실정법을위반하면서까지자신의정치적의 사를표현하는것은민주사회로나가기위하여필수적으로요청되는적법절차를부정 하는것으로서비난가능성이적다고할수없으며더욱이이사건시국대회를주도적 으로추진하고직접대회사를하는등 위원장으로서맡은역할에비추어보면, 원 고정A 에대하여는엄정한책임이요구된다고볼여지도있다. 그러나앞서인정한사실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 정에비추어보면, 피고 구청장이징계사유로삼은시국대회주도등의사유만으로 - 28 -
공무원의신분을박탈하는해임처분을한것은사회통념상현저하게타당성을잃어징 계권자에게맡겨진재량권의한계를벗어난것으로서위법하다. 1 지방공무원법제70 조는징계의종류로서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을열 거하고있고,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은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중징계로, 감 봉, 견책을경징계로규정하고있는데, 지방공무원이징계에의하여해임된경우에는 공무원의신분을박탈당함은물론국가공무원법제33조및지방공무원법제31조의규 정에의하여해임처분을받은때로부터 3년이경과하지아니하면공무원에임용될수 없는불이익까지입게된다. 2 원고정A가발표한전교조시국선언에대한지지성명이나이사건시국대회의 연설내용은그자체로위헌적이거나반사회적인것을담고있지않을뿐아니라그 과정또한파업이나태업이아닌, 사회에미치는충격이비교적덜한방법으로이루어 졌고, 개인적인이익을도모하기위한것도아니었다. 3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한공무원노조법이 2005. 1. 27. 제정되어시행되었으나아직까지공무원노동조합활동의범위와한계가명확하지 않고, 공무원이국민으로서누리는표현의자유가국민전체봉사자로서갖춰야할정 치적중립성과충돌할때어떤범위에서허용될것인지에대해서도다양한견해가있 어위원고와같은수범자로서는법적으로허용되는행위가어디까지인지명료하게판 단을내릴수없는어려움이있다. 4 원고정A가이사건해임처분당시까지 20 년여동안내무부장관포상, 부산광역 시장포상각 1 회받을정도로평소근면성실하게근무하여왔고, 징계를받은전력 도전혀없었던점에서, 이사건비위행위는개인적성향에서비롯된측면보다는 - 29 -
위원장의지위에서비롯된측면이더크다고보이는바, 원고정A가 위원장으로활 동하면서위와같은부정적효과만있었던것은아니고긍정적효과도있었을터인데 긍정적효과에대한평가가누락되어있고, 의불법행동에대한책임을 대표자 개인에게할당하는것이허용되어야함은분명하지만, 책임할당에한계가있다는점 또한분명하며, 이러한생각은, 원고정A와비교하여징계전력측면에서책임요소가 중한원고김A1 이강등처분을받고, 나머지원고들이경징계에그쳤다는점을확인하 면서더욱절실하게든다. 5 징계권자인피고 구청장도 2010. 11. 16. 원고정A가그동안성실근면하게 공무를수행하여왔고, 위원장으로활동하면서공무원들의권익신장에노력하였다 는내용의탄원서를제출하면서선처를호소하였다. 6 이사건징계사유와동일한범죄사실로기소되어 1심법원에서공무원신분유지 가가능한벌금형을선고받은점도유리한정상으로참작할필요가있다. 7 원고정A가잘못을저지른것은분명하나공무원신분을박탈하는해임처분을 받으면, 스스로잘못을반성할기회도잃는다. 다) 나머지원고들의경우 앞서인정한사실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할수있는다음과같 은사정들즉, 1 위원고들의비위행위는단순히정부나지방자치단체의징계방침에 대한항의에그치는것이아닌적극적정치활동인점, 2 위행위로인하여공무원의 직무공정성및국민들에대한신뢰에미치는악영향이결코적다고할수없는점, 3 원고김A1의제외한나머지원고들은경징계에그친점 4 원고김A1의경우피고 구청장이 2010. 11. 26. 최대한선처해줄것을탄원하고있지만, 이사건비위사실과 - 30 -
동일한집단행위로 2005. 5. 24. 정직 3 월의중징계를받은전력이있는만큼, 엄중한 징계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향후동일한비위가이루어지게될것이예상되는점등 의사정에비추어보면, 위원고들에대한각징계처분이재량권을벗어난위법한처 분이라고볼수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정A 의청구는이유있어이를인용하고, 나머지원고들의청구는이 유없어이를모두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형배 판사도정원 판사최유신 - 31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31 조( 결격사유)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공무원이될수없다. 8. 징계로해임처분을받은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제48 조( 성실의의무) 모든공무원은법규를준수하며성실히그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제49 조( 복종의의무) 공무원은직무를수행할때소속상사의직무상명령에복종하여야한다. 다만, 이에대한의견을진술 할수있다. 제55 조( 품위유지의의무) 공무원은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57 조 ( 정치운동의금지) 1 2 공무원은정당이나그밖의정치단체의결성에관여하거나가입할수없다. 공무원은선거에서특정정당또는특정인을지지하거나반대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투표를하거나하지아니하도록권유하는것 2. 서명운동을기획 주재하거나권유하는것 3. 문서또는도화( 圖畵 ) 를공공시설등에게시하거나게시하게하는것 4. 5. 기부금품을모집하거나모집하게하는행위또는공공자금을이용하거나이용하게하는것 타인에게정당이나그밖의정치단체에가입하게하거나가입하지아니하도록권유하는것 제58 조( 집단행위의금지) 1 공무원은노동운동이나그밖에공무외의일을위한집단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종사하는공무원은예외로한다. 제69 조( 징계사유) 1 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하고, 징계처분을하여야한다. 징계의결의결과에따라 1. 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이나지방자치단체의조례또는규칙을위반하였을때 2. 직무상의의무( 다른법령에서공무원의신분으로인하여부과된의무를포함한다) 를위반하거나직 무를태만히하였을때 - 32 -
3. 공무원의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하였을때 구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2010. 3. 17. 법률제10133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1 조( 목적) 이법은헌법제33조제2항의규정에의한공무원의노동기본권을보장하기위하여노동조합및노동 관계조정법제5조단서의규정에따라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 으로한다. 제3 조 ( 노동조합활동의보장및한계) 1 이법에의한공무원의노동조합( 이하 " 노동조합" 이라한다) 의조직및가입과노동조합과관련된정 당한활동에대하여는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본문및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본문의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2 공무원은노동조합의활동을함에있어서다른법령이규정하는공무원의의무에반하는행위를하 여서는아니된다. 제4 조 ( 정치활동의금지) 노동조합과그조합원은정치활동을하여서는아니된다. 제8 조( 교섭및체결권한등) 1 노동조합의대표자는그노동조합에관한사항또는조합원의보수 복지그밖의근무조건에관한 사항에대하여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행정안전 부장관( 행정부를대표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또는특별시 광역시 도의교육감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이하 " 정부교섭대표" 라한다) 와각각 교섭하고단체협약을체결할권한을가진다. 다만, 법령등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그 권한으로행하는정책결정에관한사항, 임용권의행사등그기관의관리 운영에관한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직접관련되지아니하는사항은교섭의대상이될수없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 조 (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4. " 노동조합" 이라함은근로자가주체가되어자주적으로단결하여근로조건의유지 개선기타근로자 의경제적 사회적지위의향상을도모함을목적으로조직하는단체또는그연합단체를말한다. ( 단 서생략 ) - 33 -
국가공무원법 제33 조 ( 결격사유)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공무원으로임용될수없다. 8. 징계로해임처분을받은때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자 지방공무원복무규정(2009. 11. 30. 대통령령제21862호로개정되어 2009. 11. 30. 부터시행된것) 제1조의2 ( 근무기강의확립) 1 2 공무원은법령과직무상명령을준수하여근무기강을확립하고질서를존중하여야한다. 공무원( 제8 조에따른공무원은제외한다) 은집단ㆍ연명으로또는단체의명의를사용하여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정책을반대하거나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정책수립ㆍ집행을방해해서는아니된다.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