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중심장애인서비스정책의쟁점과과제 * 1) 김용득 ( 성공회대학교 ) 본고는지역사회중심의장애인서비스정책을좌표로설정하고이를세가지접근으로나누어정책방향을구체화하였다. 첫째는생활의장소로서지역사회를천명하고지역사회중심의서비스를강화하는정책방향이다. 이와관련된우리나라장애인정책의핵심은 탈시설 과 지역사회서비스의강화 로요약될수있다. 둘째는지방정부주도의장애인서비스정책의실현이다. 이와관련된과제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합리적으로역할을분담하고, 기획은중앙정부가실행은지방정부가담당하는관계를강화하는방향이다. 셋째는지역사회가주체가되도록지원하는장애인서비스정책이다. 지역사회의친구가, 이웃이적극적인지원자또는옹호자가되는역할을강조하는것으로이를위해서는지역사회의다양한주체들이자발적으로장애인서비스에참여하도록지원하는것이중요하다. 지역사회중심을지향하는정책방향을전제로우리나라장애인정책의중요영역들의문제점을제기하고개선방향을제시하였다. 이를위하여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등의이용자선택형의바우처서비스, 장애인거주시설과탈시설관련서비스, 지역사회재활시설과관련서비스, 고용및직업재활서비스, 보조기구서비스, 장애등급제폐지와맞춤형전달체계, 발달장애인법관련지원체계등의영역을다루었다. 지역사회중심으로의장애인정책의강화는지방정부가자신들의역할을지역밀착영역을중심으로강화하면서동시에지역사회민간주체들의참여와역할을적극적으로지원함으로써가능해질수있다. 또한지역사회중심의서비스기반을제공하는중앙정부의역할이확립되는것이전제되어야한다. 그리고이런흐름으로의변화가얼마나가속화될것인가의문제는장애인당사자단체들의적극적역할에달려있다. 우리나라장애인서비스분절의핵심적인원인이되고있는제도적잠금현상을해소하고, 이용자의공평한서비스접근이보장되고, 이를통하여궁극적으로서비스일상에서사회모델과자립생활이실천되기위해서는 지역사 * 본고는 2015 년보건복지부와한국장애인개발원이공동으로운영한 지역사회장애인정책포럼 의 10 차발표원고를수정, 재편집한것이다. 1) - 1 -
회중심의장애인서비스정책 이라는기반이꼭필요하다. 당사자단체, 민 간서비스주체, 중앙정부, 지방정부등의협력적역동성이이기반을튼튼하 게만들어줄수있을것이다. 핵심용어 :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서비스, 자립생활 Ⅰ. 서론 일반적으로사회서비스정책에서지역사회를고려한다함은두가지방향으로나타난다 ( 김은정, 2014). 첫째는지역특성을기존제도에반영하는정책사고의지역화 (localization) 이다. 중앙정부는방향과기준을제시하고, 지방정부는각지역에맞게다양하게실행하는정책의분권화 (de-centralization) 이다. 둘째는지역사회의활성화나지역구성원의주체화와같은비제도적형식의지역화이다. 지역내민간복지기관들은기존의표준적 ( 탈지역적 ) 서비스제공방식을벗어나지역주민, 공공부문, 유관기관등과의지역공동체를매개로하는새로운관계를형성해야한다. 이와는별개로최근우리나라사회서비스정책에서지역사회가강조되는다른맥락도있다. 개인의선택을강조하는이용자중심의서비스가보편화되면서지역사회의집합적연대또는공동체적접근이약화되어개인이지역사회로부터이탈되는문제가있다는점을지적한다. 이용자중심의접근을강조하는사회서비스의현대화가가져온새로운합리성의형식은사회서비스를지역사회로부터탈맥락화하였고, 공급자와이용자를구분하여각기이윤최적화를추구하는행위자로전락시켰다. 이런시점에서사회서비스의생활세계와집합적연대를복원하는지역사회기반서비스전략이필요하다 ( 김형용, 2013). 이런배경을토대로지역사회중심의장애인서비스정책은크게세가지차원의접근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첫째는생활의장소로서지역사회를천명하고지역사회중심의서비스를강화하는정책방향이 - 2 -
다. 지구상의모든사회에서장애인은지역사회로부터강력한분리를경험하였다. 지역사회로부터의분리는공간적분리임과동시에인간성으로부터의분리였다. 대형시설에서개성이없는사람으로연명하도록강요되었다. 이와대응하여전세계적으로장애인정책의공통적인목표는 시설에서지역사회 로설정되었다. 현재시점에서이와관련된우리나라장애인정책의핵심은 탈시설 과 지역사회서비스의강화 로요약될수있다. 둘째는지방정부주도의장애인서비스정책의실현이다. 사회서비스영역의구체적인정책결과실행은지역화되는것이타당하다. 대인서비스 (human service) 는욕구기반과이용자참여를실현하기위해서는근거리단위의정책결정이적절하다. 이런면에서적어도이론적또는세계적추세를보면지방이양 (de-centralization) 이적절하다. 그러나현재의우리나라의지방이양은 덤핑 (dumping) 이다. 졸속으로지방에다던진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의지역사회중심의장애인정책의과제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합리적으로역할을분담하고, 기획은중앙정부가실행은지방정부가담당하는관계를강화하는방향으로설정될수있다. 셋째는지역사회가주체가되도록지원하는장애인서비스정책이다. 지역사회의친구가, 이웃이적극적인지원자또는옹호자가되는역할을하는것도중요하다. CBSS(Community Based Support Services) 와같은접근방법도필요하다. 특히지역사회에있는발달장애인에게는이런지역사회차원의우호적인지원을개발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지역사회연대와협력 (services of the community) 의의미이다. 이런방향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지역사회의다양한주체들이자발적으로장애인서비스에참여하도록지원해야한다. 장애인서비스에서지역사회를강조한다는점은획일성과전형성에서다양성과개별성을추구하는의미가있다. 또한정부주도에서지역사회라는공간속에있는다양한주체들의협력을강조하는면에서보면공식적인지원 (public - 3 -
support) 에서자연스러운지원 (natural support) 으로의전환이라는차원도있다. 장애인서비스정책에서지역사회에대한이런세가지접근은전세계의장애인서비스정책이추구하는모습을설명하는데유용하게활용될수있다. 또한이세가지정책은동시에추구될수도있으며정책환경에따라다른맥락이강조되기도한다. 예를들어삶의공간으로서의지역사회를강조하는첫번째접근방법에서는탈시설과함께자립적인생활을강조하면서서비스에대한개인의선택이강조되기도한다. 이런이유에서바우처와같은이용자선택제도가정책적으로선호될수있다. 그리고지방정부주도성을강조하는두번째접근방법이삶의공간으로서의지역사회를강조하는첫번째접근방법과결합하는형태도가능하다. 전국적으로표준화되어운영되는이용자선택중심의제도만으로는개인맞춤형지원이라는정책목표를달성하기곤란한경우가많아서지방정부단위의 지역밀착형 서비스들이강조되기도한다. 이러한전형적인사례가일본에서전국표준으로운영되는장애인자립지원서비스 ( 장애인종합법상의지원서비스 ) 를보완하기위하여시행되는각지자체가운영하는다양한지역밀착형서비스이다. 지역사회역량강화를강조하는세번째접근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를포함한정부역할일변도의장애인서비스정책의한계를보완하기위해서강조된다. 장애인이지역사회에서편리하게지낼수있는환경은일정수준까지는법과행정의강제장치가전제되어야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지역사회의다양한주체가준비되는것이중요하다. 최근서구사회의발달장애영역에서강조되고있는 자연스러운지원 (natural support) 은이런성격을표현하는방향이라고할수있다. 이와같은프레임워크를가지고최근장애인정책에서논의되고있는핵심쟁점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 한국의장애인서비스정책은지역사회라는맥락에서어떤지형으로존재하는지를살펴보기로한다. - 4 -
Ⅱ. 장애인서비스제도의지형 장애인서비스제도는원가정에서지내기어려운사람들을위한거주시설서비스 (residential services) 와원가정에사는것을돕는재택지원서비스 (in-home services) 로구분될수있다. 장애인서비스의전세계적으로공통적인움직임을보면거주시설서비스에서재택지원서비스로그중심이이동하고있고, 거주시설서비스내에서도과거의지역사회에서분리된대형시설중심에서지역사회의소규모가정형시설로전환하고있다는사실이확인된다. 또하나의공통적인현상은장애의책임을개인이아닌사회에두고문제해결방법도사회의변화를강조하면서장애당사자의자기결정권을강조하는사회적모델, 자립생활모델의영향력이강화되고있다는점이다. 한국에서도이런두방향의중심이동이뚜렷이나타나고있다. 이런현상을한국장애인복지서비스역사라는틀에서세단계로나누어설명하면다음과같다. 첫번째단계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수용시설또는생활시설중심의확대이다. 1970년대에는한국전쟁시기인 1950년대에만들어진전쟁고아시설의아동들이 20년후성인이되면서많은시설들이장애인시설로전환되었다. 또한 1980년대에는 1988년올림픽행사를위하여도심외곽에장애인거주시설을대대적으로이주시키고확장하였다. 현재장애인거주시설특히, 대형거주시설의대부분은이시기에만들어졌으며, 현재까지도이모델에입각해운영되고있다. 이시기의서비스제공목적은 오갈데없는장애인들을밥굶기지않고보호하고, 다른사람의부담이되지않도록지역사회에서분리된공간에서의보호하는것 이었다. 두번째단계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이용시설또는지역사회재활시설의확대이다. 이시기는국제적으로장애인에대한인권이각성되기시작한시기고, 이런흐름에합류하기위하여수용시설이아닌서비스기관을설립하기시작하였고, 그운영은비영리민간주체를활용 - 5 -
하였다. 1980년대는주로장애인복지관과같은대규모이용시설중심으로신규설치가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장애인복지관의양적확대가집중된시기였고, 주간보호시설이나단기보호시설등과같은소규모지역사회재활시설들이도입된시기이다. 이시기의서비스의목적은 장애인은전문가에의한적절한치료, 교육, 훈련을통하여재활할수있고, 지역사회에서생활할수있도록한다는것 이었다. 세번째단계는 2000년대이후의자립생활과이용자선택방식의서비스확대이다. 이시기는사회적모델과자립생활운동이국내에소개되고, 장애당사자들의서비스요구운동의목소리가높아지면서한편으로는장애인당사자들이운영하는자립생활센터가설치되고, 다른한편으로는장애인자립생활을지원하는활동보조제도가도입되었다. 2000 년대중반에자립생활센터의설치와바우처방식의활동보조제도도입이이루어졌고, 2000년대후반에는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가바우처방식으로도입되었다. 그리고 2010년대에들어서는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정으로활동보조제도가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확대되었으며, 우리나라장애인서비스분야에서예산규모가가장큰중심적인제도로자리잡았다. 세단계로설명되는지난 40년에걸친한국장애인서비스의발전이보여주는특징은크게두가지이다. 첫째, 가장두드러진특징은다른나라에비하면매우빠른속도로서비스가확대되었고, 서비스를주도하는패러다임도급속히변화하였다는점이다. 둘째, 이러한급속한변화의과정에서각단계의서비스모델들이그대로공존하고있다는점이다. 즉, 1970년대의대형시설이현재도여전히운영되고있다. 이에대해서자립생활을강조하는장애인당사자운동진영에서는계속해서인권침해의문제를제기하고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모델인전문가중심의장애인복지관은전체규모면에서대표적인지역사회장애인복지서비스로자리매김되어있다. 그러나이에대하여최근장애인당사자중심의자립생활센터의약진이뚜렷하다. - 6 -
장애인복지서비스의이런세단계의발전의역사는서비스전달체계에도반영되어있다. 첫번째단계의 1970년대와 1980년대의시설보호와구호의시기에만들어진대형거주시설들은이용자격이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자등의가장취약한장애인을대상으로하고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만들어진장애인복지관은정부가민간공급자에게운영비를지원하고민간공급자가운영하는장애인복지관이지역사회의장애인의욕구해결을책임지는모델로운영되고있다. 2000년대이후에만들어진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는이용자의신청을받아정부가이용자격과급여량을결정하고, 결정된급여를복수의민간공급자들가운데서이용자가골라서이용하는이용자선택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 현재한국에서는이세가지전달체계가공존하고있고, 이로인한이용장애인의불편이제기되고있다. 이런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전달체계를통합하고혁신하는전달체계의개편이계속적으로시도되고있는상황이다. 전달체계와관련하여한국의특징적인제도중에하나는장애인등록및등급제도이다. 이제도는 1989년에장애인사회보장확대를위해서누구에게더많은사회보장을제공해야하느냐를판정하기위하여도입하였다. 이제도는장애인으로등록하는과정에서장애종류와장애정도를정하고, 소득보장이나복지서비스의필요를판단할때이기준을일괄적으로적용하는방식으로사용되었다. 이에대해서정부는더정확한장애심사와등급제도구축의필요성을강조하였고, 장애인당사자단체는사람에게등급을매기는비인간적인제도라는비판으로맞서왔다. 그러다가지난대통령선거에서등급제폐지가공약으로채택되었고, 현재는등급제를폐지하고각서비스단위로욕구를심사하는체제로의전환이모색되고있는중이다. 한국의장애인복지서비스와전달체계의역사를보면서구사회가경험한과정을압축적으로밟아온것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런데한가지다른점은빠른성장으로인하여이전단계의서비스모델을새로 - 7 -
운서비스모델에통합하지못하고, 각단계가함께공존하고있다는점이다. 이런현상을잠금 (lock-in) 현상으로칭할수있는데 ( 김영종, 2012), 잠금현상은제도적틀을패러다임변화에맞게근본적으로제도를바꾸기보다는새로운서비스요구에대해서새로운제도로대응한결과라고할수있다. 또한이전단계서비스공급자의기득의이해를최대한존중한결과이기도하다. 한국장애인서비스와전달체계의핵심과제는서비스내용과전달체계를사회적모델과자립생활의정신에부합하게새로이통합하는것이다. 장애인을위한사회보험이나공공부조제도와는달리장애인복지서비스는재정을부담하는정부, 서비스를대행을책임지는민간기관, 서비스를전달하는제공인력, 서비스를이용하는장애인의관계가조직화되어있는매우복잡한영역이다. 따라서한번제도가탄생하면그관계와모습을변경하는것이매우어렵다. Ⅲ. 장애인서비스정책의쟁점별과제 장애인의사회서비스정책은장애인을지역사회에서분리하는방향에서통합되는방향으로, 장애인이정책의대상이되는방식에서주체가되는방식이어야한다. 이런전제위에서중앙정부주도성과지방정부자율성, 정부주도성과지역사회의참여, 이용자선택권과제공기관의안정성등의적절한균형이추구되어야한다. 1. 이용자선택제도 ; 장애인활동지원과발달재활서비스 2011년 1월에제정된활동지원법의논의의기원은노인요양보험법의제정에서비롯된것이다. 노인요양보험법은재가서비스와거주시설서비스를망라하여노인에게제공되는전체의서비스를하나의구조 ( 진입점 ) 로통합하며, 전체노인에게공평한접근성과서비스에대한사 - 8 -
회의책임성을공식적으로인정했다는점이이전의노인서비스와달라진점이다. 이런점을장애인서비스에도실현할수있도록검토하라는국회의부대결의가있었고, 이부대결의를이행한결과가현재의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이다. 이런점때문에 2011년법률제정이전의시범사업기간동안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통하여파편적인장애인서비스를이용자의공평한접근성과장애에대한사회적책임성을담보하는방향으로개편하는방안이논의되었다. 이과정에서장애인서비스의기초에해당하는내용들에대한검토가있었다. 거주시설서비스는장기적으로는활동지원제도에편입되어야하나, 지역사회중심의소규모거주서비스로의개편이진행되고있는시점이어서이방향으로의제도개선이안정적으로이루어질때까지편입을유보하는것이적절하다는것으로잠정정리되었다. 그리고낮동안의활동을지원하는핵심적인기초서비스라고할수있는주간보호서비스를 1단계로활동지원제도에편입하는방안이검토되어제정법에포함되었으나 2011년 3월개정에서제외하는것으로정리되었다. 1) 또한활동지원급여의종류에장애인보조기구를포함하는방안도논의된바있다. 현재우리나라장애인서비스는그야말로파편적이다. 서비스의공평한접근성과장애에대한사회적책임성과는거리가멀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등은법적으로명시된서비스진입기준이없고, 서비스제공여부에대한결정도해당시설에서하고있다. 반면에과거의생활시설에해당하는거주시설은시군구에신청하고, 시군구에서이용자격을결정한다. 그리고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무연고자로서비스이용을제한하고있어 2) 서비스의보편적접근과는거리가멀다. 그리고서비스를받아야할중대하고시급한 1) 장애인활동지원법은 2011 년 10 월부터시행되었고, 급여종류에서주간보호를삭제한것은시행이전이었으므로주간보호가활동지원급여로시행된바는없다. 2) 무료이용자의경우는수급권자와무연고자로제한되며, 실비입소의경우는수급자나무연고자가아니어도이용이가능하나실제로실비입소는매우제한이다. - 9 -
필요가있다하더라도서비스를찾는책임은장애인에게부여되어있으며, 장애인이거주하는지역에서비스가없으면이용할수없음을받아들일수밖에없도록되어있다. 파편적인서비스들이존재할뿐이지, 욕구와서비스가조응하는시스템은전혀수립되어있지못하다. 이런파편적으로존재하는서비스에대해서공평한접근성과서비스에대한사회의책임을공식적으로인정하는방향으로체계를구축하는것이노인요양보험법의부대결의에서출발한활동지원법의중대한정체성이라고보는것이타당하다. 이런관점에서보면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향후검토가필요한요지는활동지원법은활동보조서비스이외에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단기휴식서비스, 보조기구서비스, 거주시설서비스등을장애인의자립생활이념에맞게재편하고, 궁극적으로는이를모두활동지원법에포괄하는방향으로발전시켜나가야한다. 이런방향의개편을통해서일본의장애인종합법 ( 이전자립지원법 ) 체계, 영국의커뮤니티케어체계와같이장애인서비스전반을지역사회단위로하나의진입점으로통합하는것이장기방향으로채택되어야한다. 이런방향으로의제도개편과정에서기존의제도를통합하는경우통합대상제도의예산보다더많은예산투입이전제되어야한다. 점진적제도통합은점진적예산확대와병행되도록하여새로운제도시행으로불리한상황에빠지는사람이생기지않도록해야한다. 또한이방향으로활동지원제도가개편되면신청자격을장애 1-3급으로하고있는제한도없어져야한다. 이렇게되면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장애등록유무와관계없이희귀난치와같은특수한욕구를포괄하여야한다 ( 이채식, 2015). 장기적으로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는장애등록에관계없이장애정도와생활환경에서의어려움을종합적으로반영하는독립적인심사기준에의해서운영되어야한다. - 10 -
2. 장애인거주시설과탈시설 탈-시설 (de-institution) 은시설 (institution) 과결별한다는의미이다. 시설 은집단수용, 고립, 억압, 개성박탈등이복합적으로포함된개념이다. 공간적으로집단수용된상태이면서관계적인측면에서는일방적으로통제받는상태를의미한다. 그렇다면 시설 과의결별은어떤방법을통해서가능한가? 첫째방법은시설에사는장애인이시설에서퇴소하여시설이아닌장소로이주하는것이다. 현재우리나라탈-시설운동은이방법에초점을두고있다. 두번째방법은기존제도에서시설로규정되어있는공간을 탈-시설 ' 시키는방법이다. 시설 의의미가집단수용, 고립, 억압, 개성의박탈등을포함하는개념인데, 거주시설에서개별적삶의공간, 지역사회와의통합, 자기결정의원칙, 개성의존중등이확보된다면이는 탈-시설 ' 이이루어진상태이다. 여기에더하여일반가정에서이루어지는가정입양과위탁가정보호, 장애인주택임대등과같은서비스도장기적으로는거주시설정책범주안에포함되어야한다. 현재장애인거주시설정책은지역사회중심의정책인가? 아니다. 시설설치기준이되는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별표 5> 를보면대규모분리형시설을표준 ( 정상 ) 으로정하고있다. 우리나라탈시설정책은두가지방향이동시에추진되어야한다. 첫째는현재거주시설에서살고있는사람들가운데지역사회로의탈시설을원하는사람들이이주할수있도록돕는 개별적탈시설정책 이추진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서울시가시행하고있는 탈시설전환서비스 3) 와같은탈시설을개별적으로지원하는시스템이마련되어야한다. 4) 이를통해 3) 서울시장애인전환서비스는서울시소재거주시설장애인이자립을희망하는경우당사자신청에의해서이루어지며, 자립생활주택으로입주가결정되면 7 년간지역생활체험, 활동지원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등을제공받는다. 7 년경과후에는전세주택및영구임대아파트등을통해지역사회로의자립이이행되도록지원하다 ( 유연이, 2015). - 11 -
서시설거주장애인의정기적인상담, 자립계획수립, 지역사회자립정보제공, 주거공간연계등의지역사회정착을지원하는서비스가이루어져야한다 ( 조한진, 2015). 둘째는거주시설을가정과최대한유사한공간으로만드는거주시설개편이적극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거주시설의규모는 30인이하로만운영되도록명시하여야하며, 이규모를넘는시설에대해서는일정유예기간을거쳐소규모화해야한다. 이과정에서자산대체등의적극적인유도정책들이시행되어야한다. 장애인거주시설 5) 과탈시설문제는장애인주거의맥락에서논의되어야한다. 지역사회장애인에게적절한주거를제공함으로써시설입소의이유가최소화되어야한다. 그러나공간으로서의주택제공만으로자립적인삶이어려운경우가많다. 그래서다양한형태의지원주택 (supportive housing) 이필요하다 ( 은종군, 2015). 지원주택은지원서비스, 비장애인과의공유, 지역사회와의교류를요소로한다. 향후의거주시설도가장비시설적인방식으로제공되어야한다. 이런형태가영국의공유주거 (shared lives), 미국의지원생활제도 (supported living arrangements) 이다. 그래서향후비시설주거와시설주거는거주하는장소로서의주택은동일해야한다. 차이점은비시설주거는점유권이장애인본인에게있고, 시설주거는시설운영주체에게있다는점이다. 이외는삶의공간과삶의방식은최대한동일해야한다. 그래서시설과지역사회라는경계는미세한수준으로존재해야한다. 4) 김미옥 (2015) 은발달장애인이거주시설을퇴소하여자립생활을하고자할경우서비스의연속성차원에서퇴소이전의거주시설이탈시설을지원하는모델로 통합지원센터 ( 가칭 ) 을제안하였다. 발달장애인의경우서비스의연속성이중요하기때문에이런접근방식도고려해볼만하다. 그러나시설이탈시설을지원하는것이효과적일수있는가에대한강한반대의견도있을것이다. 5)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시설 이라는명칭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영어권국가들에서는과거의시설개념이었던 institution 이라는표현대신에 home 이라는용어로변경하였다. 소규모가정형태의거주공간으로변화했음을표현하기위한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지역사회소규모로재편된상태를표현하는방향으로명칭변경이필요하다. 이런차원에서 시설 이라는단어를폐기하고 장애인거주홈, 장애인거주터 등과같은명칭의변경이필요하다. - 12 -
또한장애인주택과거주시설서비스는변화하는시대적요구를반영해야한다. 자폐성장애를가진자녀와평생을살고싶은부모의요구를실현할수있어야한다. 그래서지원주택은자폐성장애인이속한 10여가족이동네를이루어살고, 그동네에는자폐성장애인이하루를신나게보낼수있는공간과프로그램이제공되는자폐성장애인가족공동주거단지를개발해야한다. 그리고거주시설의경우도이처럼가족이입주할수있는형태를가진시설도개발되어야한다. 3.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6) 을대표하는장애인복지관은의료, 교육, 직업, 사회복지서비스등을망라하여제공하는종합적인서비스기관이며, 1980년을전후하여설치되기시작하여현재는전국에 200여개가존재한다. 그리고직원수는적게는 20여명에서많게는 50여명에이르는상당히규모가있는제공기관이다. 이런장애인복지관에서현재일어나고있는변화가운데가장대표적인것이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등의바우처서비스제공기관으로참여하고있다는점이다. 이들서비스는이용자지원방식으로운영되는서비스이다. 이처럼장애인복지관내에서기관운영비지원방식과이용자지원방식이병존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이용자지원방식에의한장애인의일상생활및이동을위한지원서비스인데, 장애인복지관에서운영되는재가복지봉사센터도장애인의일상생활및이동을지원하는 6) 지역사회재활시설이라는용어가법적으로등장한것은 1999 년장애인복지법전면개정에서 장애인이용시설 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로명칭을변경하면서이다. 명칭변경은지역사회기반을강조하기위한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 재활 이라는용어가현재시점에서적절한지검토가필요하다. 재활이라는단어가이념측면에서뿐만아니라어의면에서부적절하다. 지역사회지원시설 또는 지역사회지원서비스 정도가적절할것이다. - 13 -
서비스를포괄하고있으며, 이서비스는기관운영비지원방식으로제공되고있다. 장애아동에대한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심리치료등의장애아동발달재활영역의경우에도이전부터기관운영비지원을통하여제공되던서비스가있고, 바우처를통해서제공되는경우도있다. 이런상황에서장애인활동지원과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는꾸준히확대되어왔고, 장애인복지관에서이들사업을통하여확보되는정부재정의규모도점차커지고있다. 이렇게해서향후몇년후에는활동지원이나발달재활서비스등과같이이용자지원방식으로제공되는서비스가전체재정수입의상당부분을차지하게되면장애인복지관의절반에가까운서비스가이용자지원방식으로전달되는상황에이르게될수도있을것이다. 향후장애인복지관은서비스의성격에따라이용자지원과공급자지원방식의조합을통해서재정을확보하게될것이다. 이런상황은지방정부와의두가지측면의서로다른관계를통해서수행되게될것이다. 첫째는지방정부가이용자격을승인한이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 서비스제공에소요된비용을미리정해져있는서비스별단가에따라지방정부로부터지급받는경우이다. 현재의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같은경우이다. 둘째는지방정부와협의된프로그램을수행하고, 이에소요되는비용을프로그램기반으로지급받는경우이다. 이경우는개별프로그램단위로개별적인계약이이루어질수도있고, 몇개의프로그램을포괄하는포괄계약이될수도있을것이다. 현재의기관운영비지원방식은전체서비스에대한포괄계약에해당한다고할수있을것이다. 기관운영비지원부분의장애인복지관의역할은지역사회중심적이면서장애민감성을높이는방향으로이동하는것이필요하다. 장애인복지관은 1990년대중반이후한동안강조되었던 CBR(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관점을계승하고, 최근의모델로제안되는 CBSS(Community Based Support Services) 모델을적극적으로수용하는 - 14 -
방안이필요하다 ( 김용득외, 2013). 또한장애인복지관은장애인복지실천의지역사회중심기관으로서장애당사사정을존중하는장애민감성을실천의바탕에두는옹호 (advocacy) 지향성을공유해야한다. 이를위해서장애인복지관의인력을구성하는사회복지사, 직업재활상담사, 치료사등에대하여직원의공통적실무기반을제공하는의무적권리옹호교육체계를수립하여야한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등의경우에도어떤재정지원방식이적합한가에대한검토를통해서점진적인변화가이루어질것이다. 특히, 주간보호시설처럼중증장애인중심의이용이중요한서비스의경우는중증장애인이이용할경우운영비용을가산하는중증장애인비용가산제도와같은제도의도입이필수적이다. 이런면에서주간보호시설의경우는공급자지원방식보다는이용자지원방식이주도할가능성이높아보인다. 이런방향으로의변화는장애등급제폐지이후에대안적인전달체계로시도되고있는맞춤형전달체계의기능과도부합한다. 맞춤형전달체계를통해서서비스심사와계획수립이이루어지고, 이계획에따라서비스제공역할을다양한지역사회재활시설들이담당하는구조가마련될수있을것이다. 4. 고용및직업재활 우리나라는장애인고용분야에서차별금지제도와할당고용제도를동시에유지하고있는몇안되는나라중의하나이다. 지난 20년간할당고용제는우리나라장애인고용정책의핵심축으로역할을해왔다. 그러나할당고용제는중증장애인고용에크게기여하지못했다는지적이제기되었다. 이런상황에서장애인차별금지법은경증장애인의직업에접근하는권리를보장하는기제로, 할당고용제는중증장애인에게근로의기회에접근하도록하는지원의기제로설정하는방안에대한구체적인논의가시작되어야한다. 그방안으로중증장애인의고용의 - 15 -
무할당제의도입을생각해볼수있다. 의무고용율의일정비율을중증장애인에게할당하자는것이다. 이를위해서우선적으로정부와공공기관부터의무고용율 3% 중 1% 이상은중증장애인에게할당하는것이다 ( 박경수, 2015). 고용및직업재활영역에서가장취약한발달장애영역에대한특별한대책이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고용및직업재활을촉진하기위해서는특별한방안들이강구될필요가있다. 그중하나로발달장애인법상의 발달장애인에특화된직업훈련을하는직업재활시설 의역할을명확히설정하고이를새로이설치하는방안이다 ( 박경수, 2015). 이시설의역할은크게두가지로설정할수있다. 첫째는 발달장애인에게특화된직업훈련을제공하는 역할이다. 발달장애인에특화된직업훈련을하는직업재활시설은기존직업재활시설과차별적으로발달장애인들이일반적으로겪고있는인지적기능과적응행동상의어려움을지원할수있는체계와내용을명확히포함하는시설이어야한다. 두번째는특화된시설은지역사회에서발달장애인이직업재활시설에진입하는접근의통로로설정되는것이적절하다. 발달장애인에특화된직업재활시설은발달장애인의직업평가와탐색, 일정기간의직업준비훈련, 일정기간의현업경험등을제공하는종합적인기능을갖춘규모있는시설로설정되어야한다. 이시설은발달장애인이특수학교 ( 특수학급 ) 나특수학교전공과를졸업하고직업의세계로처음진입할때이용할수있는기관으로설정하는것이적절하다. 이기관을통하여지역사회일반고용으로직접연계되거나, 특화된직업재활시설에서일정한훈련과정을이수하거나, 특화된직업재활시설에서일정한직업경험을거치거나, 지역사회의다른직업재활시설로연계되는등이가능해야한다. 이시설모델은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와교육부 ( 서울특별시교육청 ) 가파트너십으로운영하고있는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와유사하다. 이시설을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가공동으로운영하는모델개발을시도해보는것도의 - 16 -
미가있을것이다 ( 이진희, 2015). 중증장애인의고용확대를위한또하나의전략으로직접고용이나대기업고용을강조하는현재의고용정책을연계고용제도를적극활용하거나표준사업장인증요건에중증장애인고용비율을높이는등의방안이적극적으로고려될필요가있다 ( 이진희, 2015). 또한사회적기업이나협동조합등의다양한제도적기제를활용하여중증장애인고용을지원하는정책의개발이필요하다. 5. 보조기구서비스 보조기구분야는여러개의부처와법률이관계되어있기때문에범정부시각으로접근하는것이중요하다. 크게두가지측면으로나누어검토가필요하다. 첫째는수요측면에서의접근이다. 수요측면에서보면노인, 장애인등에게필요한기구를적절한전달장치를통해서제공해야하는측면이다. 둘째는공급측면에서접근이다. 보조기구는수요가계속증가할산업영역이다. 이영역에대해서산업관리측면의접근도필요하다. 보조기구수요측면에서는다음몇가지과제들이있다. 첫째, 보조기구의용어가통일되어있지않다. 보조기구, 재활보조기구, 재활공학기기, 보장구, 보조장구, 복지용구등으로무질서하다. 하나의용어로통일하고, 수요영역에따라불가피한경우에만다른이름을사용해야한다. 둘째, 관련법령의정비가필요하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산업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등에보조기구관련조항들이있다 ( 남세현, 2015). 이들조항들의비교검토를통해서표준적으로규정할수있는것은최대한통일성있게정하고, 교부품목등에서달라야하는점은명확히달리해서각법률의역할분담체계를명확히하는작업이필요하다. 이 - 17 -
는사회보장위원회역할수준에서정비아젠다를설정하고, 통합할수있는것은통합하고, 달리해야하는것은명확히달리하고, 전체적인통일성을위하여기준이되는보조기구기본법과같은법이필요하다면제정해야한다. 관련법령의정비는장애인정책국시각으로접근해서는안되며, 사회보장위원회에이아젠더를적극적으로제기하는것이적절하다. 보조기구의공급측면에서는두가지점이집중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첫째는제품의표준화를이룰수있어야한다. 다양한수요자와다양한보급법령에도불구하고제품호환성이확보되어야한다. 그리고제품의부품들도서로다른목적의보조기구간에도통일성을최대한확보하여야한다. 그래야이용자편의성과제품생산과유지관리측면의효율성이담보될수있을것이다. 둘째, 전략적인제품개발이이루어져야한다. 국가경쟁력이낮은기구는수입하고, 높은분야는적극적으로개발해야한다. 컴퓨터나스마트폰과연계되는보조기구분야는경쟁력이높을것이기때문에스웨덴과같은나라들에서제작하고있는생산품의수준과종류를능가할수있도록집중적인개발이필요하다. 의료적속성을갖는보조기구와기본도구에속하는휠체어등은건강보험제도를통해서제공된다. 장애인정책국에서는 적극적활동을지원하는속성의보조기구 의개념을설정하고, 이개념에속하는구체적인제품개발노력이필요하다. 이분야는보완대체의사소통도구 (AAC), 발달장애인용보조기구 ( 안전용위치추적기, 복약관리기, 스케줄관리기기등 ) 등과같이새로운욕구분야이면서자립을돕는섬세한품목들로구성해야한다. 적극적활동을지원하는속성의보조기구분야 의개념과품목은장애인복지법에서보다구체적으로명시되어서법적근거를가지고추진되어야한다. 그리고이급여는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급여항목으로추가해서시행하는것을검토해야한다. 적극적활동을지원하는속성의보조 - 18 -
기구 가많이필요한사람들은활동보조에사용하던비용을보조기구에전환하여사용할수있는선택이가능해야한다. 그러나이를위해서는두가지가사전적으로전제되어야한다. 첫째, 활동지원서비스에포함될보조기구급여의범위가장애인의자립생활을지원하는목적에부합하게명확히정해져야한다. 둘째, 활동지원추가급여를구성하는데필요한일정한예산확보를전제로해야한다. 보조기구를활동지원급여에포함시키는과제는장기적으로매우중요한의미가있다. 사람이제공하는활동보조와기구가지원하는공학적지원은상호보완적인측면이있음과동시에상호상쇄 (trade off) 하는측면도있다. 첨단로봇이사람을대신해서활동을지원하는것이더편리한경우에는보조기구인로봇이사람의활동보조를대신할수있다. 이런일이가능해지려면활동지원서비스에자립생활지원과긴밀히관련된급여는통합되어야한다. 6. 등급제폐지와맞춤형전달체계 장애등록및등급제도는우리나라장애인복지의역사이다. 1988년 11월에전국적으로장애인등록을시작했다. 장애인등록제도시행당시장애유형은 5개유형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 에불과하였으나 2000년에 5개유형 (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 ), 2003년에 5 개유형 ( 호흡기, 간, 장루 요루, 안면, 간질장애 ) 이추가되어현재는 15유형의장애를포괄하고있다. 등록장애인수는약 250만명으로전체인구의 4% 에수준이며, 2000년등록장애인수약 100만명의 2.5배수준이다. 장애인구수의증가는장애범주확대영향도있지만, 장애인정책의발전과복지급여확대와도관련이있다. 장애인등록제도시행당시에는장애인으로등록해도국가로부터받을수있는서비스가거의없었다. 이런이유로장애를가지고있는사람들이장애등록을신청하지않는경우가많았으며, 1990년대중반이전에는장애를가진 - 19 -
사람들중장애로등록하는비율은 40% 이하수준이었다. 장애인등록제도시행이후장애인서비스는꾸준히확대되었다. 항공요금할인, 차량취득세와등록세면제, 의료비지원, 이동통신요금할인, 건강보험료감면, 자녀교육비지원등의각종감면또는할인제도가확대되면서지급대상을결정하는데장애등급을주요기준으로사용하고있다. 또한장애인연금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등의핵심적인장애인복지제도에서도장애등급을급여기준으로사용하고있다. 현재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등에서장애등급을기준으로현금급여, 현물급여, 감면또는할인등의형태로제공되는복지급여는 80여종에이른다. 장애등급제를둘러싼갈등은복지급여확대과정과관련되어있다. 정부는 2007년중증장애수당의지급대상이확대되고급여수준이높아지면서중증장애수당지급대상자는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를통해적격성심사를받도록하였다. 이전에지역병의원의사들로부터판정받은장애등급의신뢰성에문제가있다는이유에서였다. 장애등급을엄격하게관리하기위한장치는 2010년장애인연금제도도입, 2011년장애인활동지원제도시행등과함께더강화되었다. 이로인해이전에복지급여를받던사람이등급재판정을통해탈락하는상황들이발생하였다. 이런상황에서장애인단체들은 2012년대통령선거국면에서장애등급제는사람을등급으로나누는비인간적인제도임을역설하면서등급제폐지라는대안을정치권에호소하였다. 등급제폐지는당시새누리당, 민주당선거공약으로채택되었고, 현재는등급제폐지가국정과제로추진되고있는상황이다. 등급제폐지는장애인정책의패러다임전환을요구하는이슈이다. 장애등급제는복지급여전달비용을낮추는행정효율성이높은장치이다. 그러나복지급여가개인의상황에맞게설계되어야하는개별중심의지원, 맞춤형복지의정신에비추어보면의사가판단하는장애정도에모든급여를맞추는비인간적제도이다. 이런면에서등급제폐지는정 - 20 -
당하다. 그러나등급제이후의대안마련에는어려움을겪고있다. 등급제폐지이후에복지급여의기준이복지제도마다각각마련되어야하기때문이다. 즉, 장애인연금의지급대상장애기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대상장애기준,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대상장애기준, 각종감면및할인제도대상장애기준등이각각마련되어야한다. 이는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전면적인대개편을요구하는일이다. 장애등급제폐지는자원중심 (resource-led, service-led) 사정에서욕구중심 (need-led) 사정으로변화필요성논의의시작이라할수있다. 욕구주도사정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세가지전제가꼭필요하다. 첫째, 중앙정부차원에서전국에사용할수있는욕구사정을위한사정도구또는패키지가개발되어야한다. 둘째, 사정도구또는패키지를사용할공공분야사회복지사들을사정전문가로양성하는교육훈련프로그램이마련되어야한다. 셋째, 훈련받은전문가들의사정결과가존중될수있는행정에서의재량적공간이확보되어야한다. 도구를기계적으로적용하여탈락점수 (cutting point) 를정하는방식에서는욕구주도의사정이실현되기어렵기때문이다. 이세가지과제는지방자치단체단위의대안적인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의핵심요소라할수있다. 7. 발달장애인법과지원체계 2014년 4월에국회에서의결했던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 이하발달장애인법 ) 이 11월 21일부터시행되었다. 발달장애인법의시행시점의평가를보면이법의시행으로당초원했던발달장애인의삶에의미있는변화를가져올것인가에대한회의적인의견이많다. 반면에이법의시행은발달장애인에대한사회적민감성을제고하고별도의정책접근의근거를마련하였다는점에서긍정적인기대도있는것같다. 발달장애인법시행의평가와향후과제설정은크게발달장애인권리보장측면과지원서비스측면으로나누어살펴볼수 - 21 -
있다. 첫째는발달장애인의권리보장측면이다. 발달장애인법에서는자신을스스로주장하거나방어하는데어려움이있는발달장애인의권리를존중하고보호하는데특별한장치가필요하다는점을인정하고, 이를이행하는내용을담았다. 예를들면발달장애인이통상적인문장을이해하기어려운경우에간단한단어나그림을통해서결정해야할사안을이해하도록정부가지원책을마련해야한다 ( 교육부의의사소통도구개발과활용, 행정자치부의의사소통지침개발과교육 ). 그리고검찰과경찰에서조사받을때발달장애인을이해하는사람으로부터조사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 전담검사및전담사법경찰관의지정과교육 ). 권리보장의쟁점은교육부, 행정자치부, 법무부등관계부처에서법이정하고있는사항을성실히이행하도록할수있는가가중요하다. 둘째, 발달장애인지원서비스측면이다. 발달장애인들은지속적이면서밀착된서비스가필요한사람들이기때문에, 특별한서비스전달장치가필요하다는점을인정하고, 이를이행하는내용을담았다. 서비스의핵심기준은개별화와당사자의사의존중이고, 이를구체적으로실현할수있도록전문가가적극적으로듣고, 이를통해서당사자의의사를확인하고, 당사자의의사를바탕으로일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필요한지원활동을설계하는일이개인별지원계획이라는이름으로포함되었다. 이일을하도록만들어지는조직이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다. 전국을관장하는중앙센터와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씩지역센터를필수적으로만들도록정하였다. 그리고기초자치단체단위인시군구의경우는의무는아니고, 설치할수있도록근거를만들었다. 사실광역센터가시 도지역의전체발달장애인에대한실효성있는개별화지원을하기는어려울것이다 ( 김진우, 2015). 광역자치단체수준의센터는기초자치단체수준의개인별지원계획수립과개별화된지원서비스의제공을지원하는역할로설정되는것이현실적일것이다. 그런데시군구단위의지역센터설치는임의사항이이기때문에조만간설치가쉽 - 22 -
지않다는문제가있다. 시군구수준의지역센터설치를위한방안을모색하면서, 다른한편에서는두가지보조적인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먼저,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역할을지역의서비스기관에위탁하고, 광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이를지원 관리하는체계를생각해볼수있다. 지역사회의장애인복지관등이지역센터는아니지만발달장애인법상의개인별지원계획수립과실행의역할을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다른하나의방법은현재장애등급제폐지이후의전달체계시범사업으로진행되고있는장애인맞춤형전달체계에서개인별지원계획업무를수행하도록하는방법이다. 맞춤형전달체계의핵심역할은지자체가하고, 장애인의서비스자격심사는연금공단이하는것으로설정한다면지자체가개인별지원계획을확정하고, 이를지역내서비스기관을통해서시행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발달장애인법의제정이가지는핵심적인두가지측면외에더근본적인과제가있다. 발달장애인을위한서비스에서의중증과고령발달장애인의배제문제이다. 자해나타해행동을포함하는중증발달장애인의서비스배제문제는제도와관련되어있다. 예를들어장애인활동보조제도를발달장애인이이용하고있는데, 가장중증의발달장애인은서비스를받기어렵다. 왜냐하면모든서비스의시간당단가가동일하기때문에활동보조인들은지원강도가훨씬높아야하는중증의발달장애인활동지원을하려고하지않는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등에서도유사한상황이다. 이들기관의재정지원기준에서중증의발달장애를별도로고려하지않고있기때문에중증의발달장애인들의진입은어렵다. 중증의발달장애인들이서비스에진입하기위해서는별도의지원기준이마련되어야한다. 예를들어서비스기관의통상적인직원과이용자비율이 10:3이라면중증의발달장애인의경우 1:1 또는 1:2가되도록지원해야한다. 고령발달장애인의문제도마찬가지로매우심각한상황이다. 발달장애인들이 40대전후에이르면서복합적 - 23 -
인어려움에직면하면서,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등과같이낮시간을보낼수있는서비스에서배제되기시작한다. 이런점에서성인기이후의서비스시스템에근본적인변화가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 40대이후가더문제가되는것은부모들이지원하기가점점어려워진다는점이다. 부모들이끝까지발달장애인자녀와살려고하다가 70, 80세가되고, 발달장애인자녀가 40대를넘기면시설을택하는상황에몰리게된다. Ⅳ. 지역사회중심장애인서비스의과제 한국의장애인서비스를지역사회중심의정책이라는관점에서풀어본다면분리에서지역사회의삶으로, 지방정부가중심역할을하는체계로, 지역사회의다양한주체가함께일하는협력의체계로의이동을의미한다. 이러한세가지흐름은서로복합적으로상호작용하면서장애인서비스정책의변화를이끌어왔고, 앞으로도지역사회라는슬로건과이슬로건에포함되어있는세가지주제는장애인서비스정책을주도하는흐름으로역할하게될것이다. 이세가지차원을중심으로현재중요하게제기되는장애인서비스정책의주요쟁점과과제는다음과같이분류될수있다. - 24 -
표 1. 지역사회장애인서비스정책의세가지차원과과제 < 차원 1> 중앙정부의역할강화 < 차원 2> 지방정부의역할강화 < 차원 3> 지역사회역량강화. 활동지원서비스의급여범위확대. 거주시설입소자의탈시설. 거주시설의소규모화와정상화. 중증장애인고용할당제실시. 발달장애인에특화된직업재활시설설치. 장애등급제폐지와맞춤형전달체계구축. 발달장애인지원체계강화. 개인예산제와서비스유연화. 장애등급제폐지와맞춤형전달체계구축. 장애인복지관의운영체제개편. 주간보호시설의운영체제개편. 직업재활시설의운영체제개편. 발달장애인지원체계강화.CBSS 접근을통한지역사회조직화. 장애등급제폐지와맞춤형전달체계구축. 발달장애인지원체계강화 세가지차원에서보면차원 1은중앙정부의역할이, 차원 2는지방정부의역할이, 차원 3은민간서비스주체들의역할이중요할것이다. 여기서지역사회중심으로의장애인정책의강화는지방정부가자신들의역할을지역밀착영역을중심으로강화하면서동시에지역사회민간주체들의참여와역할을적극적으로지원함으로써가능해질수있다. 또한지역사회중심의서비스기반을제공하는중앙정부의역할이확립되는것이전제되어야한다. 그리고이런흐름으로의변화가얼마나가속화될것인가의문제는장애인당사자단체들의적극적역할에달려있다. 우리나라장애인서비스분절의핵심적인원인이되고있는제도적잠금현상을해소하고, 이용자의공평한서비스접근이보장되고, 이를통하여궁극적으로서비스일상에서사회모델과자립생활이실천되기위해서는 지역사회중심의장애인서비스정책 이라는기 - 25 -
반이꼭필요하다. 당사자단체, 민간서비스주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의협력적역동성이이기반을튼튼하게만들어줄수있을것이다. 참고문헌 김동기. 2015. 지역사회중심의전달체계개편방안. 2015년지역사회중심장애인정책 8차포럼자료집, 3-20. 김미옥. 2015. 지역사회중심의거주시설개편방안. 2015년지역사회중심장애인정책 4차포럼자료집, 3-28. 김영종. 2012. 한국사회서비스공급첵에의역사적경로와쟁점, 개선방향. 보건사회연구, 32(2), 41-76. 김용득. 2015. 지역사회중심의장애인정책대안들. 2015년지역사회중심장애인정책 10차포럼자료집, 3-31. 김용득 유석영 이동석 이선우 이희경 이미연. 2013. 장애인복지관의지역사회중심지원서비스 (CBSS) 모형개발. 경기복지재단. 김은정. 2014. 사회서비스재정이지방화에따른지역의대응방안. 지방정부연구, 18(1), 219-241. 김진우. 2015. 발달장애인지원법시행의의의와전망. 2015년지역사회중심장애인정책 9차포럼자료집, 3-24. 김형용. 2013. 지역사회기반서비스와사회복지관.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1), 169-195. 남세현. 2015. 지역사회생활을위한보조기기지원정책. 2015년지역사회중심장애인정책 7차포럼자료집, 3-21. 박경수. 2015. 지역사회중심의고용및직업재활 : 중증장애인을중심으로. 2015년지역사회중심장애인정책 6차포럼자료집, 3-28. 이진희. 2015. 발달장애인일반고용모델 : 장애인고용정책과사회적기업의결함. 2015년지역사회중심장애인정책 6차포럼자료집, - 26 -
31-40. 성명진. 2015. 발달재활서비스와장애아동지원 : 토론문. 2015년지역사회중심장애인정책 2차포럼자료집, 41-46. 유연희. 2015. 서울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사업. 2015년지역사회중심장애인정책 3차포럼자료집, 19-27. 은종군. 2015. 탈시설장애인의주거에대한토론. 2015년지역사회중심장애인정책 3차포럼자료집, 67-70. 이동석. 2015. 발달장애인과지역사회지원 : 영국의개인예산제도를중심으로. 2015년지역사회중심장애인정책 9차포럼자료집, 27-39. 이채식. 2015.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현황과과제. 2015년지역사회중심장애인정책 5차포럼자료집, 3-21. 조한진. 2015. 탈시설장애인의주거. 2015년지역사회중심장애인정책 3차포럼자료집, 3-16. 최복천. 2015. 발달재활서비스와장애아동지원. 2015년지역사회중심장애인정책 2차포럼자료집, 3-22. - 27 -
Community centered approach on social service policies for disabled people : Issues and directions Kim, Yong Deug (SungKongHoe University) It was aimed here to explain the present conditions, current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Korean social services policies for disabled people. For this purpose, this paper sets community centeredness as framework for policy review on disability services. Community centeredness is specified by three points. The first is to see community as place for living of disabled people. In this view, disabled people must not be sent to institutions but to continue to live in their own houses and community. The second is the reinforcement of local government initiated disability services policies. In this context, clearer role difference and relevant partnerships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re important. The third is to locate natural community itself as subjects of support for disabled people. Rationale for this view is based on strengths of natural supports than public or artificial supports. In this thesis, diverse areas of disability services are included: activity supporting services and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s by voucher scheme, residential services and de-institutional policy, community rehabilitation facilities and relevant services, employment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technical aids services, abolition of grade scheme on disabled people and new substitutive delivery system, supporting schemes by law for developmental disabled people. Reinforcement of community centered disability services policy is can be accomplished by the activation role of local government and participation of diverse civil subjects. For this, central government should declare policy directions for community centeredness and make clear role for supporting community. Keywords: community centeredness, social services for disabled people, independent living. ( 논문접수일 : 16.10.12 / 심사일 : 16.11.20 / 게재확정일 : 16.12.23)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