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이용아동의증가에따라 안전한보육환경조성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높아짐 사망 부상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8,000명 7,000명 6,000명 5,000명 4,000명 3,000명 8 3,003 11 3,161 10 3,716 13 5,808 12 3,174 11 3,772 14명 12명 10명 8명 6명 2,000 명 4 명 1,000 명 2 명 0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0 명
민영보상체계의한계극복 보육시설은실제사고발생시 기존민영보험에의한충분한보상이 이루어지지않아운영상어려움발생 민영보험은보험료가보장기간 종료에따라소멸, 안전사고사전 예방사업에재투자되지않음
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설립근거마련 (2008.12.19 신설 ) 법인설립지원위원회구성및운영 영유아보육법시행령개정 (2009.7.1 시행 ) 창립발기인총회개최 공제회법인설립허가 공제회법인설립등기 공제상품판매개시
보육시설상호간의협동조직을통하여보육시설의안전사고를예방하고보육시설안전사고로인하여생명 재산에피해를입은영유아및종사자등에대한보상을하기위하여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허가를받아보육시설안전공제사업을할수있다 보육시설장을회원으로한상호협동조직체의비영리법인 기능 : 보육시설의안전사고예방영유아의생명 신체피해보상업무
보육시설내에서발생한안전사고에대한보상 보육시설안전사고와관련한분쟁사안조정 영유아및보육시설종사자등에대한복리후생사업 보육시설안전사고관련통계산출 안전사고예방사업
先 : 공제회원가입 後 : 공제상품가입 ( 동시가입가능 ) 공제회원가입후공제상품가입가능 20 인이하 21인 ~39인 40인 ~100인이하 101 인이상 50,000 80,000 120,000 170,000 가입기간 : 매년 2 월 1 일 ~ 2 월말일 공제기간 : 3 월 1 일 0 시 ~ 차기년도 2 월말일 24 시 가입기간 : 정기가입기간이외의기간 공제기간 : 가입일다음날 0 시 ~ 도래하는 2 월말일 24 시 ( 약정에의해서 1 년이상계약도가능 )
전년도 (3 월 ~ 가입직전월 ) 평균인원 당해년도 (3 월 ~ 가입직전월 ) 평균인원 정원기준부과 - 기간만료 - 재계약 - 해약시 기준부과 기준부과 공제기간 현원평균
대상공제료보상범위 영유아 방과후아동 4,890 원 3,990 원 배상책임담보 대인배상 : 1 인당 4 억원한도 1 사고당 20 억원한도 돌연사증후군 : 4 천만원보장 ( 향후증액추진 ) 음식물배상담보 대물배상 : 1 사고당 500 만원한도 상해담보 치료비의 100% 보장 후유장애급별보상 보육시설종사자 12,600 원 사망, 장해시 : 1.5 억원한도치료비 : 500 만원한도 ( 치료비의 90%)
영유아및방과후아동 보육시설종사자 보상하는손해 보육시설내외의안전사고상해및그상해가직접원인이된질병 보육시설장과종사자의과실있는배상책임 보육활동중의안전사고 손해방지경감비용 보상하지않는손해
온라인을통한가입과사고통지 가입 공제급여시스템을통한온라인가입 문서, 전화, 방문을통한청약과승낙 사고통지 공제급여시스템을통한통지 문서, 전화, 방문을통한통지
인원변동사항 가입가입시현원기준으로가입 정산계약만료시연평균현원기준정산 소멸성인원 ( 명단 ) 변경시인적사항통보 저축형명단통보없음 ( 단, 종사자는통보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고발생 접속 ( 공인인증방식 ) 사고통지서작성 1 공제회지원시스템접속 사고통지서접수 현장조사 ( 필요시 ) 2 공제상품가입신청 현장조사공제급여심사 공제급여청구서작성 3 가입비및공제료납부 공제급여지급결정 4 공제증권수령 ( 재 ) 심사청구 지급결정 ( 불복시 ) 지급 ( 결정 ) 내역확인 심사청구처리현황조회
1 설립이념, 사업추진목적, 방향측면 민영보험은사익을추구하는영리법인으로서, 이윤을추구 공제회는공익을추구하는공익법인이면서비영리법인으로영유아보육법제 31 조의 2 에근거, 보육시설장의상호협동조직체이므로안전사고로부터보육시설을보호하고안정된보육분위기조성이목적임 2 사업내용측면 민영보험은사고발생의경우, 보험대상여부를판단하여보상하는것이전부인반면 공제회는사고발생시보상및안전사고예방에주력하고, 보육시설종사자의복리후생에최선을다하는등회원전체의복지와이익을추구
3 공제료 ( 보험료 ) 측면 민영보험은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본사운영기타운영관리비. 특히이윤 ( 산업중가장많은이윤책정 ) 과심지어보험권유자에게일정분을지급하는등비용발생이많아보험료가비싸게책정됨 4 4 사고보상측면 민영보험은보상문제발생시어려운약관을근거로하거나가입자의약점을이용하여소송하는등보상심사가까다롭고보상비율도낮음 공제회는보상이되는방향으로보상업무를처리하여안심하고보육시설운영할수있도록도움을드림 또한, 민영보험에서할수없는영유아돌연사증후군에대해보상함
5 이익금활용측면 민영보험은계약하는보험종별로보험료를납부, 1 년단위로소멸되며, 남는이익금은보험회사로귀속됨 공제회는보험성격과함께협동조합성격이가미됨에따라민영보험에없는공제가입비를납부하고회원이되며, 지급하고남는금액은공제회에적립됨 따라서, 공제료인하, 안전사고예방프로그램개발등여러방법으로보육시설에환원됨
정기가입신청 현원평균기준으로가입 ( 재가입또는공제기간만료시정산 ) 1, 2월가입의경우다음해 2월까지공제기간설정해야함 수시가입신청 3 월부터가입일직전월까지의현원에대한산술평균을기준으로가입 신규시설가입신청 정원기준으로가입 공제료는공제상품가입후공제기간만료시점또는해약시에인원에대한정산을하게되므로, 추가로등록되거나퇴원하는영유아에대하여그사유가발생할때마다인원증감에따른공제료를별도로납부하지않음
장애아동 공제료 일반영유아들과동일 보상 일반영유아들과동일 단, 사고발생시이미존재한장애가사고와병합한경우그장애에해당하는부분에대해보상하지않음 미취학아동취학가능한나이가되었으나, 미취학한경우영유아에해당되어 4,890 원납부
안전공제회에가입이가능 사고발생시보상여부 타보험사 ( 공제사 ) 보상책임액의합계비율에따라보상 보상액 = 손해액 x 이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 다른보험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사고통지시기및방법 통지시기안전사고발생시, 지체없이 공제회에통지해야함 지체없이 란사고통지업무를처리함에있어통상적으로처리할수있는기간을의미 통지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접속후사고통지 첨부서류제출방법 원본제출을원칙으로하나, 스캔및팩스로도가능 ( 원본이요구되는경우, 반드시우편및직접제출해야함 )
돌연사 돌연사의원인을파악할수있는사망사고는그원인에따라어린이집에서배상책임이발생하는지여부를확인후과실비율에따라보상함 돌연사증후군 돌연사에대한원인이밝혀지지않은 ( 돌연사증후군 ) 경우, 돌연사증후군에해당되어 4 천만원정액보상함
보육활동참여자 영유아또는보육종사자가아닌자로시설장의승인및요청에의해보육활동을보조하거나보육활동을하는자 이는, 어린이집의보육계획과시설장이결재한공문서에의해일일교사, 명예교사등직접영유아를보육하는경우와, 보육종사자를보조하여학부모가등하원지원을하는경우등에해당함 보육활동참여자해당여부는각사인마다구체적정황에따라판단하되, 기본적으로요구되는보육활동참여자의판단기준은 공식문서에의해결재되고, 시행되었는가의여부 가우선적으로검증되어야함
안전사고 보육시설의보육과정및보육시설장이정하는보육계획및보육방침에의한보육시설안밖에서의시설장이관리, 감독하는각종보육활동중발생한사고 어린이집이외의장소에서발생한안전사고 보육종사자의보육계획에의해보육시설장의허가를받고등하원및현장학습을하던중발생한사고의경우, 공제급여지급가능
자기부담금 사고가발생한경우, 일정금액이하의손해에대하여공제회가부담하지않고어린이집에서부담하도록하는금액임 작은사고까지보상하여높은공제료를받는것보다실질적으로공제회의보호가필요한사고를낮은공제료로보상하기위한것임 배상책임담보에서의자기부담금 대인배상, 대물배상각 10 만원
보상심사 공제회의공제급여에관한결정에대하여불복하는경우, 심사위원회에심사를청구하는것을말함 심사청구방법 공제시스템을이용하여심사청구서제출 ( 불복의이유및입증서류첨부 ) 심사청구기간 공제회의공제급여에관한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공제회상품은단일상품으로하나의약관에의해배상책임담보와상해담보를보장함즉, 공제회가입시의무가입해야하는담보중배상책임과상해담보를함께가입하게됨 추후화재보험및기타보험에대해추가여부를검토할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