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선거를청소년이참여하는첫번째선거로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출범식 2017 년 9 월 26 일 ( 화 ) 오전 11 시 국회도서관지하 1 층소회의실 주최 김상희 박주민 심상정 추혜선의원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자료싣는차례 > 출범식순 3 쪽 상임공동대표단인사말 4 쪽 청소년인권현실을돌아보며촛불청소년인권법을말한다 발표자료 6 쪽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소개와향후계획 출범선언문 16 쪽 22 쪽
3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출범식순 사회 트리 (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 상영 < 우리에게촛불청소년인권법이필요한이유 > 영상 인사및발언 상임공동대표단이은선 ( 강남고학생회장, 울산청소년첫걸음 ) 곽노현 ( 사 ) 징검다리교육공동체이사장 ) 조창익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 최은순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회장 ) 국회의원추혜선의원 ( 정의당 ) 김상희의원 (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의원 ( 더불어민주당 ) 발표 < 청소년인권현실을돌아보며촛불청소년인권법을말한다 > ( 조영선전교조학생인권국장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경과보고및향후계획 ( 배경내공동집행위원장, 인권교육센터들 ) 출범기념퍼포먼스 출범선언문낭독
4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상임공동대표단인사말 청소년상임공동대표를필두로다른상임공동대표는가나다순으로배치 이은선 강남고등학교학생회장 울산청소년첫걸음 학생인권조례가없는지역에서고등학교를다니며청소년인권활동을해오면서, 지역별학생인권이균등하게보장되고있지않다는것을몸소느낄수있었습니다. 전국의모든청소년들은학교안에서나밖에서나인권을보장받을수있어야합니다. 많은청소년분들이우리의당연한권리를당당하게, 촛불청소년인권법이통과되는그날까지함께외쳐주시기를바랍니다. 곽노현 ( 사 ) 징검다리교육공동체이사장 청소년은촛불시민혁명의당당한주체였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의세례를받아주권자와시민으로각성한청소년이야말로향후한국민주주의의새로운주역입니다. 구체적삶의조건을바꾸기위한촛불시민혁명의 3단계는청소년의적극적참여로만가능합니다. 청소년인권법은청소년을위한, 청소년에의한, 청소년민주주의의견인차입니다. 청소년인권법제정으로청소년이꿈과활력을갖는사회를만드는일에많은분들의동참을기대합니다. 김수정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동인권위원장 " 아동청소년은미성숙한존재, 보호대상이라는명목으로권리를제한당하고심지어박탈당하기도했습니다. 그러나우리는멀게는 3.1운동과 4.19 혁명부터가깝게는 2016년촛불항쟁까지아동청소년들이사회변혁의주체로참여하여큰역할을하는것을목격했습니다. 촛불의정신은스스로나서서자기삶을, 사회를변혁하는주체로서의권리선언입니다. 누군가대신하는것이아닌아동청소년스스로당당히권리의주체로서는것, 그것이야말로촛불연대가아동청소년과함께하고자하는일입니다. 많은참여와지지부탁드립니다." 이주영
5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어린이문화연대대표 청소년인권법은방정환선생님꿈처럼어린이젊은이늙은이모두가자유롭고 평등하고평화로운행복한세상으로가는디딤돌이될것입니다. 조연희 21 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대표 촛불혁명의실체적주역은청소년들이었습니다. 세월호청소년들은서로의 손을잡고인간존엄의끈을마지막순간까지놓치않았습니다. 청소년의시 민적권리, 청소년인권법제정에함께합니다. 힘을모아주십시오.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촛불! 청소년! 인권! 법! 네단어의역동적인조합은촛불혁명의이름으로낡은질서와적폐청산을넘어마땅히도달해야할전혀새로운교육과사회를지향합니다. 청소년인권이온전하게보장받는사회를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은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회장 촛불혁명에서청소년들의말과행동은어른들을부끄럽게만들었습니다. 그들을통해청소년은더이상어른들이보호하고통제해야할대상이아님을깨달았습니다. 촛불을함께들었던어른들이이제청소년들의외침에답해야합니다. 나부터먼저청소년을동료로, 시민으로인정하는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에앞장서겠습니다.
6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청소년의인권현실을돌아보며 촛불청소년인권법을말한다 촛불광장의주체였던청소년들을기억하시나요? 광장에선시민동료였던청소년들은어떤현실에서살아가고있을까요? 1. 청소년참정권의현실 청소년도시민의한사람으로서참정권을보장해야한다는요구가오랫동안계속되어왔음. 가. 선거연령하향시도의지속적무산 1) 젊은유권자 의투표를꺼려하는보수정당의반대와 청소년은정치를하기에미성숙하다 는편견으로인해선거연령하향시도가지속적으로무산된역사가있음. 2) 2017년 1월, 18세로의선거연령하향공직선거법개정안이국회안전행정위법안심사소위를통과했으나, 2월안행위전체회의에서는상정무산됨. 3) 국회내부와시민사회에서선거연령하향요구가제기되었으나결국무산되었던역사가, 2012년 19대총선전, 2014년지방선거전, 2015년 19대국회막바지시기에이어심지어촛불혁명직후였던지난 2월에도반복된것. 나. 우리나라선거권부여현황 1) 선거제도가생긴이래선거연령기준은단 3 차례변 화했을뿐임. 2) 4.19 혁명이후첫하향조정이이루어짐. (21 세 ->20 세 ) 3) 2005 년이후선거연령기준은 15 년째 만 19 세 로 제자리.
7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다. 청소년참정권세계현황과비교 1) OECD 대다수의국가에서 18 세기준을두고있고, 그보다더낮은연령을기준으로두거나다양한방식 으로청소년의정치참여를보장하고있는나라들이있음. 2)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등대부분의국가에서정당가입의연령제한을법으로규정하고있지 않은데한국은만 19 세미만의정당가입을금지하고있음. 라. 광장에는있고학교에는없는민주주의 1) 교육부당국의청소년정치참여방해 : 지난정권들에서학생들의사회참여활동이활발해지는시기마 다이를단위학교에서제한 탄압하도록교육부가공문을시행하는일이벌어짐.
8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2) 학내청소년정치참여방해 - 실제중고등학교에서학생들의대자보가학교측에의해무단철거되는상황이다수발생하고있음. ( 기사 대전고교 2곳, 시국선언문무단철거논란 2016.11.09. 오마이뉴스 ) - 많은학교들이학생들의정치활동을규제, 탄압할수있는교칙을두고있으며명시적교칙이없더라도학생의정치참여에교사가자의적처벌을하거나훈계, 위협을하는등의탄압이이루어짐. ( 청소년정치활동탄압사례조사결과보고서 청소년인권연대추진단에서 2017년 6월발표 ) < 탄압사례 >
9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2. 2017 대한민국청소년의삶 가. 학교안학생인권현실 1) 최근 1 년간발생한학생인권주요사건 - 전국각지에서체벌, 폭언, 성폭력등의갖은사건들이발생 2) 인권에무책임한교육행정 - 학생인권전담기구가설치된지역은학생인권조례가제정된경기, 광주, 서울, 전북네곳뿐. - 지역교육청에정보공개청구한결과 (2017년 9월 7일청구. 9월중순에답변받음 ), 학생인권구제신청이접수된건수는아래와같음. 체벌관련신청이가장많은것으로파악됨. 아예정보조차없다고답한교육청도경남, 대전, 부산, 울산, 충북 5곳임. 구제신청이적은지역이라고해서인권침해가적게발생한지역이라고볼수는없음. 오히려학생인권전담기구가설치되어관련활동을펼치고있는지역에서학생들이상대적으로구제신청을많이접수하는경향이발견됨. 지역교육청학생인권구제신청접수 ( 건 ) 학생인권전당기구 강원도 학생인권침해구제신청 : 없음 민원신청 : 7 건 없음 경기도 1181 건있음 ( 학생인권센터 ) 경상남도정보없음없음
10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경상북도 390건 없음 광주시 627건 있음 ( 민주인권교육센터 ) 대구시 98건 없음 대전시 정보없음 없음 부산시 정보없음 없음 서울시 399건 있음 ( 학생인권교육센터 ) 세종시 6건 없음 울산시 정보없음 없음 인천시 15건 없음 제주도 28건 없음 전라남도 29건 없음 전라북도 75건 ( 직권조사사건 4건포함 ) 있음 ( 학생인권교육센터 ) 충청남도 1건 없음 충청북도 정보없음 없음 3) 학생인권조례실시지역에서도인권침해가반복되고있음. - 사립학교의경우교육청에서인권침해가해자를징계할권한이없음. - 처벌조항이없는학생인권조례의특성상강제력및구속력이부족한편. - 교육감의성향에따라학생인권조례내용의현실화정도가좌우됨. 4) 학생인권조례미실시지역의경우 21세기학교라고는믿을수없는인권침해와폭력이다수발생하고있음. - 학생인권조례미실시지역의경우교육청에학생인권전담기구도없고학생인권관련실태파악조차되지않는경우가많음. - 학생인권조례미실시지역의경우교육청이인권문제를해결해줄수있을것이라는기대가없으니학생인권침해사건이외부로잘드러나지않고, 학생들은 SNS를통한폭로외에는선택지가없음. 5) 학생인권을저해하는초중등교육법과그시행령 - 초중등교육법은학생인권에관한선언적조항만두고있을뿐학생인권의구체적내용과정부와교육청의책무, 학생인권전담기구의설치등에대해서는침묵하고있음. - 전국각지에서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이전개되던 2012년, 교육부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개악함으로써학생인권조례를무력화하려는시도가있었음.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조 1항 7호에따르면, 학교는학생의두발및복장, 소지품검사, 휴대전화등에관한사항을학칙에둘수있도록되어있음. 이에따라학생인권조례보다상위법령이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제한없는두발 복장규제나소지품검사, 휴대전화규제
11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를허용하고있는것처럼해석되어학생인권조례를위반하는사례를만들어내고있음. - 한편초중등교육법및그시행령은학칙을제 / 개정할권한은학교장에게만부여하고, 학생및학부모등의의견은 ( 학교장이 ) 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정도로서술되어있어학내민주주의실현을의무화하지않음. 나. 학교밖에서의폭력과인권침해 1) 아동의삶의만족도 OECD 국가중연속꼴찌 - OECD 국가별아동의삶의만족도 ( 단위 : 점, 100점만점 ) 조사에서한국은매우낮은점수를기록. 주관적행복지수도몇해째꼴찌기록. 대부분의선진국들은경제성장과어린이청소년의행복도가비례하는데비해, 한국은반비례하는기이한현상이나타나고있음. 한국보다경제성장이더딘나라들에비해서도어린이와청소년들의행복도가떨어짐. OECD 국가별아동삶의만족도 2) 세계최장학습시간 - 낮은행복지수는 OECD 국가중최장을기록하는장시간학습시간의문제와결코무관하지않음. 특히일반계고등학생의평일학습시간은무려 14시간이넘고, 수면시간은 6시간이채되지못함 (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조사결과, 2015 년발표 ). 과도한입시경쟁과장시간학습으로인한휴식과여가부재, 어린이 청소년의자기결정권을무시하는문화, 폭력과학대, 사생활침해등을한국어린이와청소년이불행한원인으로찾을수있음. 중1이되면행복지수가급감하는것도이때문.
12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3) 너무빨리시작하는사교육 - 정치참여, 사회참여는늦은나이에시작해야한다고여겨지지만, 사교육은빨리시작해야한다고여겨지는문화. 1991년부터한국정부는 UN아동권리협약을비준했지만, 협약에서규정하고있는아동 ( 청소년 ) 의휴식권, 참여권, 표현의자유, 폭력으로부터의안전등은현실에적용되지못하고있음. 4) 학생을죽음에내모는현장실습 - 현장실습생이격무와모욕에시달리다자살에내몰리는일들이잇따라발생하고있음. 현산업체파견형현장실습으로인해학생들이전공과무관한작업장에서위험한작업에내몰리고값싼노동력으로취급받고있지만, 관리감독조차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음. 2017년 8월말교육부가부분적개선대책을발표하기는하였으나, 현장실습의폐단을고칠근본적개선안은포함되어있지않은상태. 5) 아동복지법및아동학대특례법등아동학대에관한법률이시행되고있지만, 어린이집과복지시설, 학원, 소년교정시설등에서학대가만연해있음. < 참고 : 대표적청소년인권침해사례사건 > 인권침해사례지역유형사건발생시기출처 ' 자전거에치일뻔 ' 청소년폭행한 30 대입건 칠곡, 부모에의한어린이학대사망 전북거리 / 아동학대 2011 년 경북가정 / 아동학대 2014 년 4 월경 http://news.naver.com/main/re ad.nhn?mode=lsd&mid=sec& sid1=102&oid=003&aid=0003 753786 http://www.huffingtonpost.kr/2 014/04/10/story_n_5129962.ht ml 교사체벌과폭행이학생인권침해사례대부분차지 전북 학교 / 체벌폭력 2014 년 11 월 ~20 16 년 12 월 http://news.khan.co.kr/kh_news /khan_art_view.html?artid=201 703050913001&code=940100 체벌규정 담배강요... 학생인권조례무색 전북학교 / 체벌폭력 2015 년 http://bbs.inp.or.kr/liguard_bbs /view-m.php?code=li_news&nu mber=7195 고 3 학생이책을빌린기록이있으면체벌하는규정 울산학교 / 체벌폭력 2015 년 10 월경 http://home.ebs.co.kr/ebsnews /allview/10394770/n 성적순으로기숙사, 독서실대구학교 / 성적차별 2015 년 10 월경인권친화적학교 + 너머운동본부
13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배정 주최 < 불량학칙공모전 > 결과 구두착용강요, 불시소지품검사, 외투규제등 부산 학교 / 용의복장규제 2015 년 11 월경 인권친화적학교 + 너머운동본부주최 < 불량학칙공모전 > 결과 최근학생인권침해사례살펴보니심의위결정 6 건모두교사가가해자... 왜신고해 윽박도 전북학교 / 인권침해 2015 년 5~7 월 http://bbs.inp.or.kr/liguard_bbs /view-m.php?code=li_news&nu mber=7725 외투, 겉옷, 담요, 속옷색깔등규제 ( 불량학칙공모전 ) 전국 학교 / 용의복장규제 2015 년 9~11 월 http://www.hani.co.kr/arti/socie ty/society_general/724163.html ' 여고생성추행, 부모하 ' 학생인권침해여전히심각 전북 학교 / 성폭력 / 인권침해 2016 년 http://www.nocutnews.co.kr/ne ws/4601993#csidx12b08f219de 6917b88e39ef8aea2731 아동학대 5 년새 2 배늘었다... 가해자 80% 가부모 성학대가장많이늘어 전국 가정 / 아동학대 2016 년 3 월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 omy/economy_general/735186.html 전북부안고, 방과후학교와야간자율학습강요 전북학교 / 강제학습 2016 년 5 월경 인권친화적학교 + 너머운동본부주최 < 불량학칙공모전 > 결과 포항세명고, 체벌 / 폭언, 용의복장규제, 소지품검사, 성폭력등 경북학교 / 체벌폭력 / 인권침해 2016 년 6 월경 인권친화적학교 + 너머운동본부주최 < 불량학칙공모전 > 결과 포항고등학교빗자루체벌 500 대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기숙사강제학습등 포항학교 / 체벌폭력 2016 년 9 월경 http://www.nocutnews.co.kr/ne ws/4689428 부산학교 / 강제학습 2017 년트위터 우신고체벌, 폭언, 성폭력등울산학교 / 폭력 2017 년 http://news.khan.co.kr/kh_ news/khan_art_view.html?ar tid=201706071414001&code=9 40100 전남지역식당사업주, 청소년노동자들에게지속적인성추행과폭력행사 광주 노동 / 폭력 / 임금체불 / 성폭력 2017 년 http://m.news.naver.com/read. nhn?mode=lsd&mid=sec&sid 1=102&oid=032&aid=000281 6838 전북청소년노동인권침해심각하다 전북 노동 / 인권침해 2017 년 5 월기사 http://www.domin.co.kr/news/a rticleview.html?idxno=1153526 학교전담경찰관, 담당여중생성추행 전남학교 / 성폭력 2017 년 6 월경 http://m.news.naver.com/read. nhn?mode=lsd&mid=sec&sid 1=102&oid=011&aid=000310 5940 내서여고남교사몰카사건경남학교 / 성폭력 2017 년 6 월경 http://m.ohmynews.com/nws_ Web/Mobile/at_pg.aspx?CNTN _CD=A0002348385#cb 부안여고성추행 전북 학교 / 성폭력 2017년 8월경 ws/articleview.html?idxno=132 http://www.newsworks.co.kr/ne 424 생활지도한다고수십대때린교사 사립고학생체벌 서울학교 / 체벌폭력 2017 년 8 월경 http://m.news.naver.com/re
14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 심각 ' 서울지역학생인권침해 80% 사립고서발생 ad.nhn?mode=lsd&mid=sec &sid1=102&oid=003&aid=0008 123326 산학일체형도제학교 ' 청소년인권침해심각 서울 학교 / 노동 2017년 3월 http://www.newstomato.com /ReadNews.aspx?no=741339 학생인권조례제정 7 년 도내초 중 고인권침해여전 경기학교 / 인권침해 2017 년 3 월 http://m.kg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472 47 대걸레로학생때린교사 학교는방관 검찰은 학생지도 경기 학교 / 체벌폭력 2017 년 5 월기사 http://m.news.naver.com/re ad.nhn?mode=lsd&mid=sec &sid1=102&oid=028&aid=0002 368363 오줌검사 내몰린고등학생들, 인권침해논란 충북의한고등학교교사가교직원화장실을쓴학생을폭행해 학생인권침해 ' 유인물배포중학생징계 촛불집회참석학생 ' 사찰 ' 논란 인권위강도높은조사 충남 학교 / 인권침해 2016년 8월 충북 학교 / 인권침해 2017년 6월경 대전 학교 / 인권침해 2015년 11월경 대전 학교 / 인권침해 2016년 11월 http://m.news.naver.com/re ad.nhn?mode=lsd&mid=sec &sid1=102&oid=047&aid=0002 125459 http://www.mbccb.co.kr/rb/?r=home&c=73/79&mod=vie w&seq=0041&rvdate=2017062 8 http://www.yonhapnews.co.k r/bulletin/2015/11/20/02000 00000AKR20151120159200063.HTML?input=1195m http://www.nocutnews.co.kr /news/4693195 교장허락해야교복바지입는학교 강원 학교 / 용의복장규제 2017 년 6 월경 http://m.kado.net/?mod=ne ws&act=articleview&idxno=8 60951 3. 촛불의당당한주체였던청소년에게인권을! 우리는왜아직도시민이아닌가요? 민주주의의새역사를썼다는촛불이후에도, 세월호참사를겪고난지금에도학교는왜이런가요? 조례조차없는지역의학생은인간도아닌가요? 학교이외의공간에서일어나는인권문제는어디에얘기해야하나요?
15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 퇴진촛불 의당당한주체였던청소년들이던지는질문에우리사회가화답하기위해서는 3 가지입법과 제가시급히해결되어야함. 가. 청소년참정권보장 1) 어른들이대신하는 우리아이들을위한정치 가아니라, 청소년들이원하는교육과삶을직접설계하고그에대해말할수있는청소년참정권보장. 2) 선거연령만 18세보다더하향, 정당가입및선거운동에서의연령제한폐지, 주민발의와주민투표참여보장. 나. 어린이와청소년의인권보장법제화 1) 어린이와청소년의존엄과인권을위해최소한의지지대가되어줄어린이청소년인권법제정이절실 2) 어린이청소년인권법제정을통해 UN아동권리협약에명시된권리를국내법으로보장하고어린이및청소년정책이인권의기준으로시행되어야함을명문화. 다. 학생인권법제화 1) 학생인권법제정 ( 초중등교육법개정 ) 을통해학교안에서도민주주의를실현, 학생의기본권보장. 2) 학칙을통한인권침해의길을열어두고있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
16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소개와향후계획 1. 제정연대소개 1) 결성취지 2016년겨울부터 2017년봄까지, 광장에서민주주의를함께외쳤던청소년들을기억한다. 촛불청소년들이우리정치에질문을던진다. 우리는왜아직도시민이아닌가요? 촛불청소년들이우리사회에묻는다. 우리의인권을보장하는법은대체어디에있나요? 청소년정책은왜다들통제중심인가요? 촛불청소년들이우리교육에묻는다. 이것이민주공화국의학교입니까? 민주주의의새역사를썼다는 촛불 이후에도, 세월호참사를겪고난지금에도학교에는왜인권과민주주의를찾아보기힘든가요? 학생인권조례조차없는지역의학생은인간도아닌가요? 촛불청소년의물음에이제는국회와정부가답할때이다. 이를위해전국각지의단체들과청소년들이모 여 2017 년 9 월 26 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를결성했다. 2) 주요목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는아래세가지목표를중심으로활동한다.
17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하나. 청소년을시민으로! : 청소년참정권보장 : 2018 년 6 월 13 일에는교육감, 시장 도지사등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을뽑는지방선거가열 린다. 이선거를청소년이참여하는첫번째선거로만들기위해선거관련법개정에힘쓴다. 둘. 어린이 청소년인권법은나라의기본이다 : 어린이청소년인권법제정 : 아동 ( 청소년 ) 인권법 제정은문재인정부의공약사항이기도하다. 시민의열망과힘으로어린이 청소년인 권법이올바로제정될수있도록한다. 셋. 학교는민주공화국이 ( 이어야한 ) 다 : 학생인권법제정 : 학생을존엄한인간과시민으로대접하고민주주의가실현된학교를만들기위해초중등교육법과시행 령을개정한다. 3) 왜 촛불청소년인권법 이라부르나? 광장의시민, 광장의동료 로함께촛불을들었던청소년을기억한다. 청소년인권을억압하고청소년을시민에서배제해온현실도청산되어야할 적폐 이다. 청소년참정권을비롯한청소년인권보장은민주주의의기본이다. 일부청소년의폭력사건이청소년인권을유보할이유가될수없다.. 촛불에함께했고촛불을기억하는시민들의힘으로촛불에함께했던청소년들의외침에 촛불청소년인권법 으로답해야할때이다. 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구체적요구 1) 청소년참정권보장을위한법개정 문제점 촛불의힘으로바뀐정권하에서도함께촛불을들었던청소년은투표조차할수없다. 세계대다수나라가 18세투표권을선택했고, 더낮추기위한노력을진행하고있다. 16세까지참정권을보장한정치선진국도있는상황에서한국은매우후진적이다. 만18세투표권을공약한정권이들어섰지만, 정치적거래로그조차도차일피일미뤄질우려가있다. 만18세로투표연령이낮아져도청소년의극히일부만이선거에참여할수있다. 만18세는너무늦다. 청소년참정권이없기에정치인들이청소년인권에무관심하다. 청소년이정치에대해의견을밝히고모이고정당활동에참여할당연한권리가불법으로취급되고있다. 우리의목표 청소년이투표할수있는나라, 청소년정치인이있는나라, 청소년도자기삶에필요한법을발의할수있는나라를만든다. 입시공부가아니라정치를통해삶을바꿀기회가청소년에게주어져야한다. 청소년시기는민주주의
18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를단지훈련하는나이가아니다. 만18세너무늦다. 선거연령을얼마나낮출수있느냐가그나라민주주의의역량을보여준다. 만18세투표권을넘어더많은참정권을확보한다. 청소년이비청소년에의해대변되는것이아니라청소년이스스로대표가될수있어야한다. 2018년지방선거를청소년이참여하는첫번째선거로만든다. 우리의요구 청소년에게선거권, 피선거권, 정치와선거에대해말할권리, 정당활동의자유를보장하도록선거법, 정당법을개정하라! 선거권 / 피선거권 / 주민발의 / 주민투표연령을만18세보다더낮추어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주민투표법을개정하라! 2) 어린이 청소년인권법제정 문제점 어린이 청소년행복지수가 OECD 국가중연속꼴찌를기록하고있다. 학교, 학원, 복지시설, 쉼터, 알바현장, 지역사회등에서학대, 성폭력, 착취, 모욕등이이어지고있지만, 법적보호막은취약하다. 어린이 청소년의학습시간은 OECD 국가중최장시간으로학대수준이다. 놀권리, 쉴권리, 사회에관심을갖고행동할권리, 사회구성원으로서정당한보호를받을권리등이빼앗기고있다. 기존법률은청소년에대한통제위주의내용만담고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가입 비준 (1991년) 한지 30년이다되어가지만, 모든어린이 청소년의삶을관통하는통합법하나없다. 담당부처가산재해있어통합적정책이부재하다. 우리의목표 어린이 청소년행복지수, OECD 꼴찌에서벗어나자. 모든어린이 청소년이 사회가우리에게관심을갖고지지한다 는느낌을받을수있는사회를만든다. 국제수준에부합하는어린이 청소년인권법이있는나라, 어린이 청소년관련법과정책의기본이인권이되는나라를만든다. 어린이 청소년내부의차이에주목하고, 소수자인어린이 청소년이차별적이고위험한상황에내몰리지않도록한다. 문재인정부의 아동 청소년인권법 제정공약이헛된약속이나허울뿐인약속이되지않도록만든다. 우리의요구 어린이 청소년인권법을기본법으로제정하라! 어린이 청소년의구체적이고통합적인인권목록을밝히고국가는이를보장하라! 폭력, 착취, 차별로고통받는소수자들을보호할수있는어린이ㆍ청소년인권법을제정하라! : 보호자의폭력을피해집을나온난민청소년, 청소년알바노동자, 시설거주청소년등 인권보장체계를포함한실효성있는어린이 청소년인권법을제정하라! : 핵심부처지정, 아동ㆍ청소년인
19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권정책수립의무, 인권영향평가도입, 권리회복기구설치, 피해자지원책등 3) 학생인권법 문제점 현장실습생의자살, 여학생성폭력, 교사에의한학대 폭행, 과도한복장 소지품단속, 촛불집회참여제지, 보충 야자강요등학생인권이침해되는사건이계속일어나고있다. 학생회의법적지위가허약하고유명무실하게운영되고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학생대표는참여조차할수없다. 학생인권조례가제정된지역은경기, 광주, 서울, 전북단네곳뿐이다. 학생인권조례가없는지역에서는학생인권수준이더욱열악하다. 학생인권조례가제정된지역도조례의법적지위가약하다보니위반하는학교들이많다. 학생 청소년인권에반대하는세력과이에동조하는지방의회와교육청으로인해학생인권조례, 청소년노동인권조례등인권조례를만들려는움직임이곳곳에서가로막히고있다. 우리의목표 가장인권적인것이가장교육적이다. 인권없는교육은교육이아니다. 학생을존엄한인간이자시민으로대접하는학교를만든다. 우리에게는민주공화국의학교가필요하다. 학생에게시민권을보장하자. 학생인권조례에서학생인권법률로! 지역에따른차별없이모든학생이인권을누리고인권의가치를익힐수있는법적기반을만든다. 2018년교육감선거에서학생인권공약이전국적으로확산되도록힘쓴다. 우리의요구 학생인권목록및학생인권침해행위를법률에명시하라! : 체벌, 두발복장검사, 소지품검사, 차별행위, 보충학습강요, 서약강요등 학교운영및학칙제 개정에학생참여를보장하라! : 학생총회및학생총투표제도마련, 학교운영위원회에학생위원참가, 학칙제 개정시학생총회동의절차명시 모든교육청에학생인권침해행위에대한회복기구와절차를마련하라! : 학생인권옹호관과학생인권센터설치, 구제절차명시등 3. 제정연대조직현황 1) 참여단체 (2017.9.25 현재 214개단체. 굵은표시한곳은연대체 ) 강원학교인권교육연구회 / 경남교육연대 ( 거제교육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참교육동지회, 김해교육연대, 마산YMCA, 민주노총경남본부, 어린이책시 민연대경남지부, 전구교수노조부산울산경남지부, 전교조경남지부,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경남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 진주교육사랑방, 참교육학부모회경남지부 )/ 경남청소년네트워크 (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밀양지부, 청소년바보회 )/ 경북교육연대 ( 경북장애인부모회, 경북혁신연구소공감,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경북도당,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중연합당경북도당, 전농경북도연맹, 전교조경북지부, 전국공무원노조경북교육청지부,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경북지부, 전국대학노조대경지부, 전국여성노조대경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북지부, 정의당경북도당, 참교육학부모회경북지부 ) /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 교육공동체나다 / 교육공동체벗 / 광주인권지기활짝 / 녹색당 / 다산인권센터 /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 교수노조대전충남지부, 대전YMCA,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참
20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학부모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대전지부, 양심과인권-나무, 여성인권티움, 전교조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 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투명가방끈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교육청소년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대전지부, 전북지부 )/ 부산학부모연대 / 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노랑 / 부천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세움 / 사단법인두루 / 사 ) 징검다리교육공동체 / 사회변혁노동자당 / 사회복지법인함께걷는아이들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관악 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노원도봉교육공동체, 사학을바로세우려는시민모임,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 참교육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크레파스원정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 어린이문화연대 / 어린이책시민연대 /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 울산시민연대 / 울산여성의전화 / 울산인권운동연대 / 울산청소년첫걸음 / 울산풀뿌리주민연대 /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이리여고인권동아리마중물 / 인권교육센터들 / 인권교육온다 /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정책연구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교조강원지부 / 전교조경기지부 / 전교조대구지부 / 전교조세종지부 / 전교조인천지부 / 전교조전북지부 / 전교조전남지부 / 전북인권교육센터 / 전북인권교육연구회 /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 /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 참교육학부모회고양지회 / 참교육학부모회광양지회 /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 참교육학부모회구미지회 / 참교육학부모회김제지회 / 참교육학부모회김포지회 / 참교육학부모회김해지회 / 참교육학부모회나주지회 /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 참교육학부모회마창진지회 / 참교육학부모회목포지회 /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 참교육학부모회상주지회 / 참교육학부모회서산태안지회 / 참교육학부모회서울남부지회 / 참교육학부모회서울동북부지회 / 참교육학부모회서울서부지회 / 참교육학부모회성남지회 /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 / 참교육학부모회수원지회 / 참교육학부모회안양지회 / 참교육학부모회영암지회 /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 참교육학부모회의왕지회 / 참교육학부모회의정부지회 / 참교육학부모회전남지부 / 참교육학부모회전북지부 / 참교육학부모회전주지회 / 참교육학부모회정읍지회 / 참교육학부모회진주지회 / 참교육학부모회천안지회 / 참교육학부모회파주지회 / 참교육학부모회포항지회 / 참교육학부모회홍성지회 / 참교육학부모회화순지회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년좌파 / 청년참여연대 /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반딧불이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띵동 / 청소년인권연대추진단 /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서울지부 / 청소년페미니즘모임 / 촛불청소년인권법부산제정연대 ( 준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주제정연대 ( 전교조제주지부,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지역아동센터우리동네, 참교육학부모회제주지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 충남청소년인권 +( 노동당충남도당, 녹색당충남도당, 민주노총충남세종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충남도당, 서산인권모임꿈틀, 아산시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아수나로충남지부,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지부, 전교조충남지부, 전농충남본부, 정의당충남도당, 참교육학부모회충남지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인연,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충남지부, 청양시민연대, 홍성YMCA) / 충북교육연대 ( 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 노동당충북도당, 민족문제연구소충북지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충북지회, 민중연합당충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충북도당, 생태교육연구소 ' 터, 전공노교육청본부충북교육청지부, 전교조충북지부, 전국공무원노조충북본부, 전국교수노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충북지부, 정의당충북도당,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장애인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피스모모 ( 평화교육프로젝트모모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 한국인권행동 / 한국청소년정책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행동하는양심 /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지역제정연대가출범했거나출범예정인지역 : 강원, 부산, 울산, 제주 다른지역도지역연대체의주요수임사항으로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운동을결의하고제정연대참여 2) 조직체계 공동대표 ( 상임공동대표 7 인 ) 공동집행위원장 운영위원회 = 전체회의 국회 법률단조직 지역단언론 홍보단청소년행동단
21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공동대표 : 참여단체의대표자로구성 상임공동대표 : 곽노현 ( 사 ) 징검다리교육공동체이사장 ), 김수정 ( 민변아동인권위원회위원장 ), 이은선 ( 강남고학생회장, 울산청소년첫걸음 ), 이주영 ( 어린이문화연대대표 ), 조연희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대표 ), 조창익 ( 전교조위원장 ), 최은순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회장 ) 공동집행위원장 : 교육 청소년 인권등각분야대표성고려하여공동집행위원장 6인위촉 국회 법률단 : 법률안마련, 국회 정부대응, 입법과정모니터등 조직 지역단 : 단체별 지역별활동지원과소통, 시민참여토론회 강좌등기획 언론 홍보단 : 온 오프라인서명운동, 캠페인기획, 언론기고및논평등 청소년행동단 : 청소년당사자들의직접행동기획, 청소년참여조직 3) 주요활동 1 온 오프라인서명운동 - 온라인서명 : youthact.kr / youthparty.kr - 전국동시다발서명캠페인 : 10.28 촛불1주년, 11.3 학생의날, 11.20 세계아동의날 ( 유엔아동권리협약채택일 ) 등을계기로한대시민캠페인 2 권역별 / 지역별토론회와특강개최 - 시민의열망을담은촛불청소년인권법률안제정을위한여론수렴의장마련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의필요성과주요요구를알리는연속특강과토론회개최 - 법안확정을위한국회의원공동주최간담회와토론회개최 3 대국회 대정부 대교육청대응 - 국회정개특위, 여성가족위, 보건복지위, 교육문화위등관련국회의원에대한입법발의촉구 - 교육부장관면담을통한학생인권대책마련촉구 - 2018 지방선거의주요의제로청소년 / 학생인권정책이포함될수있도록정책협약식개최 4 권역별 / 지역별청소년당사자중심행사개최 - 11월 3일학생의날맞이기념, 다양한형식의학생인권행사개최예 ) 청소년인권동아리연합토론회, 청소년당사자증언대회등 - 대국회압박을위한청소년들의직접행동조직 5 언론공동기획과칼럼기고 - 촛불청소년인권법을주요사회의제로부각하고시민의공감대를확산하기위한언론작업진행 6 2017 청소년인권의식 실태조사 - 촛불청소년인권법관련, 전국청소년대상의식 실태조사실시. 11 월 3 일학생의날전후발표 7 청소년당사자인권공모사업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을촉구하는청소년인권공모전개최를통해청소년당사자참여확산
22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출범선언문 청소년인권은민주주의초석이다청소년이당당한나라, 이제는국회가답하라! 부패 반민주정권의퇴진과정의롭고평등한세상을요구하는촛불혁명이시작된지어느새 1 년. 촛불의힘으로탄생한정권이취임한지도어느새 4 개월이지났다. 민주주의의새시대, 우리는광장에서함께촛불을들었던청소년의존재를기억한다. 역사의매순간마다, 이명박근혜정권을뒤흔든중요한시민항쟁의순간마다청소년이함께했다. 바로그청소년이우리사회에뼈아픈질문을던지고있다. 우리는왜시민이아닌가? 우리의삶은왜갈수록엉망이되어가는가? 청소년의존재를, 청소년의목소리를, 청소년의고통을외면한사회를민주사회라부를수있는가? 그질문에 촛불청소년인권법 의이름으로답하기위해오늘우리는이자리에섰다. 하나. 청소년참정권은민주주의의시작이다. 청소년참정권을확보하자! 배제되는사람이없어야민주주의다. 선거연령을얼마나낮출수있느냐는그나라민주주의역량을가늠하는중요한척도다. 너무나오랫동안청소년은스스로정치를통해삶을바꿀기회를박탈당했다. 청소년의고통과차별이중요한사회의제로들어서지못하고외면받은이유도여기에있다. 국회에서만 18 세참정권이논의되기시작한해가 1980 년. 세계각국이만 18 세를넘어참정권연령을더하향하는정치혁신을일궈가는지금, 우리사회는여전히만 19 세선거권을고수하고있다. 청소년이사회의구성원으로서정치를통해삶을바꾸기에는만 18 세도너무늦은나이라고우리는믿는다. 청소년이교육감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뽑을수있는나라, 청소년이자기집단을대표할수있는나라는더이상늦출수없는민주주의과제다. 우리는 2018 지방선거를청소년이참여하는첫번째선거로만들겠다는각오로선거연령의대폭하향을포함한청소년참정권운동에힘을모을것을결의한다. 둘. 어린이 청소년인권보장은나라의기본이다.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제정하자! 몇해째한국은 OECD 국가중어린이 청소년행복지수꼴찌를독차지하고있다. 단지꼴찌라고부끄러워하고끝날일이아니다. 이는현실의잔혹함에분노해야할수치다. 어린이 청소년의학습시간도 OECD 국가중최장으로학대와다름없는수준이다. 어린이 청소년을대상으로한잔혹한사건들이끊임없이쏟아지지만, 법적보호막은너무도취약하다. 통제중심의법
23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은많지만어린이 청소년의삶에힘이되어줄법은찾아보기힘들다. 1991 년유엔아동권리협약을가입 비준했지만, 협약에선언된권리들은여전히어린이 청소년의삶과아주멀리떨어져있다. 인권을고려하지않은법과정책이인권침해를가중시키는악순환을반복한다. 어린이 청소년의인권은민주주의의초석이다. 삶의모든장소에서어린이 청소년의인권을존중, 보호, 실현하는사회를만들통합적인법률과국가시스템의구축이절실하다. 우리는빠른시일내에실효성있는어린이 청소년인권법이제정될수있도록총력을기울일것을결의한다. 셋. 우리에겐민주공화국의학교가필요하다. 학생인권법제화를이뤄내자. 대통령을끌어내린광장의주역들이학교에서는여전히맞고모욕당하고두발복장검사나당하고부당징계에처해지는 비 ( 非 ) 시민 으로취급받고있다. 학교를그만두고싶다, 학교에있으면숨이막힌다는학생들의비명은일상이된학교. 교육의이름으로현장실습을나간학생이자살로생을마감하는비극이반복되는학교. 학생지도라는명목으로학대와성폭력이행해지는학교. 학생의인권을옹호하는교사들을궁지에내모는학교. 이것이민주공화국의학교인가. 국회에서학생인권법안이처음으로발의된지 10 년이넘었지만, 여전히이나라의법들은학생인권의기준과보장체계에침묵하고있다. 지역별학생인권조례를만들려는시도들도갖가지장벽에가로막혀무산되고있다. 학생인권이교육의기본이되는학교는민주주의사회로가는첫걸음이다. 우리는학생을존엄한인간이자시민으로대접하는학교를만들기위해학생인권법제화를이루어낼것을결의한다. 촛불청소년의목소리, 이제는국회와정부가응답할차례다 청소년의인권보장은너무나오랫동안유예되어왔다. 민주주의의예외지대에청소년의삶을묶어두는폭력을이제는끝내야한다. 우리는청소년인권을보장하기위한세가지입법과제를 촛불청소년인권법 이라부른다. 청소년인권없이촛불민주주의의완성도없다. 우리는촛불청소년의목소리에정부와국회가응답하는그날까지, 혼신의힘을다해동료시민들의동참을호소하고국회를움직여나갈것이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운동을계기로, 청소년도인간이며시민이라는자명한진실을우리의현실에서실현시키자. 2017. 9. 26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