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 신규등재투베로 씨브리흡입용캡슐급여기준신설 신규등재되는카나브복합제투베로정과만성폐쇄성폐질환치료제씨브리흡입용캡슐의급여기준이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이같이 '( 약제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 을개정고시하고, 11월 1일부터시행한다고밝혔다. 개정내용을보면, 피마사르탄과로수바스타틴복합경구제인투베로정은고혈압환자중일반원칙고지혈증치료제세부사항범위내에서급여인정한다. 이외에는약값을전액환자가부담하도록했다. 또씨브리흡입용캡슐은허가사항범위내에서증등도이상의만성폐쇄성질환 (FEV1(1초강제호기량 ) 값이예상정상치의 80% 미만 ) 환자의유지요법제로투여할때급여적용된다. 역시이기준외에는약값전액을환자가부담해야한다. 아울러레미펜타닐주사제 ( 울티바주등 ) 는기계적환기를실시중인 18세이상중환자의진통및진정까지급여를인정하기로했다. 구체적으로는 '3일이내사용량 (1일최대 15mg)' 까지다. 내과 가정의학과등의원급향정약처방 '67%' 프로포폴, 졸피뎀, 미다졸람등마약류관리법에의해엄격히관리돼야하는향정신성의약품이무분별하게처방되고있다는지적이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와식품의약품안전처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제출받은 향정신성의약품처방현황 자료에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상위 6개품목의처방건수가무려약 3678만건에달했다. 이같은향정신성의약품이법률에의해엄격하게관리돼야하는중독성과의존성이강한마약류의약품임에도불구하고, 동네내과 가정의학과등의원급에서처방이많이이뤄지고있다는것이다. - 1 -
보건복지위원회와식품의약품안전처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제출받은 향정신성의약품처방현황 자료에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상위 6개품목의처방건수가무려약 3678만건에달했다. 이같은향정신성의약품이법률에의해엄격하게관리돼야하는중독성과의존성이강한마약류의약품임에도불구하고, 동네내과 가정의학과등의원급에서처방이많이이뤄지고있다는것이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최근 3년간의원급의료기관의처방은총 2357만건으로전체 3678만건의 64% 를차지했고, 2013년 61% 에서 2015년에는 67% 로증가했다. 약품별로살펴보면수술전 ( 前 ) 진정과전신마취등에사용되는미다졸람은무려 85% 가일반내과의원에서처방됐고불면증에사용되는졸피뎀의경우내과와일반의원처방비율이 65% 에달했다. 프로포폴은 22% 가내과에서처방됐으며, 신경증및불안증등에사용되는디아제팜과에티졸람의경우내과와일반의원처방비율이각 49%( 내과 29%, 일반의원 20%), 63%( 내과 41%, 일반의원 22%) 를차지했다. - 2 -
향정신성의약품은오용하거나남용될경우신체적 정신적으로많은부작용을일으키고그폐해또한엄청나엄격하게관리돼야한다 며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등보건당국은이들약품의무분별한처방을막기위해, DUR시스템개선을통한향정감시체계구축등즉각적이고체계적인방안을시급히마련해야한다 고강조했다. 현행외래환자진찰료는크게초진료와재진료로구분된다. 특정질병으로인해의료기관을처음방문한환자는초진, 같은질병으로지속적인진료를받아온경우는재진환자로규정하고있다. 저함량복수처방하면삭감되는약총 2371 개조합 12월부터한국베링거인겔하임미라펙스정1mg이아닌, 0.5mg 2개를처방한뒤요양급여청구를하면삭감된다. 배수처방을하면비용면에서훨씬경제적이기때문에적은함량약제를여러개처방하는데주의를주기위해서다. 심사평가원은급여약제를대상으로이같은내용의 10일자 ' 비용효과적인함량의약품사용대상약제 ' 를공개했다. 정부는지난 8월25일자 '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의고시개정 ' 을통해저함량배수처방조제약제에대해 ' 비용효과적인함량의약품 ' 으로개칭했다. - 3 -
적용대상약제는총 2371개조합으로이중경구제는 1896개조합, 주사제총 475개조합이다. 경구제 = 먼저경구제의경우한국애보트데파코트정250mg과 500mg이지난 7일부터저함량복수처방시삭감되는적용을받기시작했다. 데파코트정500mg이의약품안전성서한 3 등급으로, 지난 9월 7일부터이달 6일까지회수기간이종료됐기때문이다. 이외에 12월부터적용되는약제들이 17개조합추가됐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미라펙스정 0.5mg과 1mg 조합은누락품목이확인돼적용약제에포함됐다. 휴니즈텔미즈정40mg과 80mg, 일성신약일성클래리트로마이신정250mg과 500mg, 하나제약미뉴린정0.1mg과 0.2mg 조합은미생산품목이확인돼새롭게대상목록에들었다. 다림바이오텍씬지록신정50μg은 150μg과조합이, 명인제약레피졸정은함량별조합이, 휴니즈클래니즈정250mg은 500mg과조합이고함량약제신설로 12월부터적용받는다. 명인제약명세핀정3mg과 6mg 조합과삼진제약뉴토인구강붕해필름5mg과 10mg, 한국휴텍스제약미니모프레신정0.1mg과 0.2mg은각각저고함량약제가급여신설되면서포함됐다. 메디카코리아뉴로닌캡슐100mg과뉴로닌캡슐, 유니메드제약크레토정5mg과 10mg, 이연제약이연프로피베린정10mg과이연프로피베린정은저함량이신설되면서새롭게적용을받는다. 주사제 = 주사제는새로포함된약제조합보다구코드삭제로인해적용목록에서도빠진품목이대거발생했다. 먼저 12월새롭게적용되는약제들을살펴보면휴온스노르에피린주사2ml와노르에피린주사조합, 휴온스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사250mg와 1g 함량조합은약제목록정비로추가됐고호스피라코리아의호스피라페메트렉시드주100mg과 500mg은각각 1g 고함량신설로포함됐다. 반면 GSK 알포린주750mg과 1.5mg 조합, 조프란주2ml와 4ml 조합, 녹십자의녹십자유로키나제주단위별조합, 대웅제약곰세파주500mg과 1g 조합, 씨프러스주200mg과 400mg 조합, 동아제약동아카프란주사액함량별조합들이이달부터목록에서빠졌다. 바이엘코리아씨프로바이주사200mg과 400mg 조합, 동아제약류코스팀주사액함량별조합, 동아카프란주사액함량별조합, 에이디엠주사액10mg과 50mg 조합, CJ제일제당사이톱신주함량별조합, 광동제약이리테신주함량별조합, 보령제약네오플라틴주함량별조합, 삼진제약제티암주0.5mg과 1mg 조합도구코드에서삭제되면서적용받지않는다. 한국노바티스산도스타틴라르주사10mg과 20mg, 30mg 함량별조합, 한국로슈맙테라주 100mg과 500mg 함량조합, 카이트릴주1ml과 3ml 조합, 한국릴리젬자주200mg과 1g 함량조합도목록에서삭제됐다. - 4 -
유한양행아코펙스주1g과 2g, 옥사플라주50mg과 100mg, 트리돌주50mg과 100mg, 일동제약아티반주사 2mg과 4mg 함량, 종근당벨록사주50mg과 100mg, JW중외제약중외뉴트로진주함량별조합, 한미약품펨시드주100mg과 500mg, CJ헬스케어펨타주25mg/ml 100mg 함량과 500mg 함량도각각적용대상에서빠졌다. 복지부현지조사가장큰이유는비급여이중청구 현지조사를어떤이유로가장많이받을까. 비급여진료후진찰료를청구하거나비급여항목을급여로청구하는 ' 비급여이중청구 ' 때문이라는조사결과가나왔다. 대한의원협회는세종대에서개최한추계연수강좌에서 2013년 1월부터올해 9월까지보건복지부현지조사사례 108건을분석해문제가되는다빈도사례를발표했다. 3년여동안의원협회가현지조사및현지확인등의문제로상담한건수는총 362건으로건강보험공단의자료제출이 70건, 방문확인 102건, 현지조사 108건이다. - 5 -
비급여이중청구의대표적인예가독감예방접종을한후진찰료를받는것이다. 단순영양제를투여하거나피부미용시술을한후진찰료를청구하는것도비급여이중청구에해당한다. 의원협회회장은 " 비급여이중청구부분은거짓청구와착오청구의경계에있는부분 " 이라며 " 거짓청구라면문제가있지만착오청구를막기위해서는정확한고시내용을인지하고차트에급여질환진찰내용을확실히기재해야한다 " 고말했다. 거래량-청구량불일치도최근정부가예의주시하고있는부분이라고했다. 주사제, 트라스트겔, 1회용내시경겸자등이있다. 예를들어하기도증기흡입시흡입제등의거래량이청구량보다적을때현지조사를받을가능성도높아진다. 하기도증기흡입치료후벤토린같은기관지확장제를청구하는데, 거래량을파악해보니 10밖에안되는데청구량은 100이었다. 나머지 90은부당청구로본다는것이다. " 의약품거래량과청구량을파악할수있는시스템이있어최근이와관련한현지조사가늘고있는추세 " 라며 " 거래량과청구량차이가너무크면현지조사대상이될수있으니 2~3개월간격으로거래명세서와청구량을점검해야한다 " 고말했다. 그러면서 " 비급여이중청구와미진료청구는거짓청구에해당돼업무정지는물론면허자격정지도받을수있다 " 며각별한주의를당부했다. 미진료청구는진찰을하지도않고진찰료를청구하거나입원기간중외출, 외박한환자에대해청구가이뤄진것을말한다. 의원협회조사사례중 3건 (2.7%) 이있었다. " 구체적으로어떤사례로실사를받는지를공개하면다른부작용을유발할수있다는우려가있었다 " 면서도 " 실사사례를공유해미리대비책을마련하는것이또다른비극을예방하는초석이라고생각한다 " 고강조했다. 출처 : 데일리팜 데일리메디컬 메디칼타임즈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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