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 ( 전주시 ) 모집지역및모집세대 - 1 -
신청자격및입주자선정기준 1. 신청자격및순위 공급신청자격자 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아래의자를말하며이중 1인이신청가능합니다. 1 세대주 2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세대주의배우자 3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세대주의직계존 비속 * 민법 상미성년자는단독세대주이거나세대주가아닌세대원인경우에는신청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2 조 4 호 ] 주택을소유하고있지않은아래의자를말합니다. 1 공급신청자가속해있는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공급신청자격자 ( 세대주, 세대주의배우자및직계존 비속 ) 전원 ( 공급신청자포함 ) 2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공급신청자의배우자 3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공급신청자의직계존 비속 4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공급신청자의배우자 5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공급신청자의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공급신청자의직계존 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산정, 중복신청및중복입주확인은해당세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을말함 ) 를대상으로합니다. 사업대상지역 이란 다가구등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이시행되는시ㆍ군ㆍ구의행정구역 - 2 -
구분 1 순위 세부자격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생계급여수급자또는 제 7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보호대상한부모가족 ( 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배제 ) 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 태아를포함한가구원수가 4 명이상인세대는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 ) 의 50% 이하인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합산금액이 5 천만원을초과하는토지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차량기준가액이 2 천 2 백만원을초과하는비영업용자동차 ( 장애인용자동차를제외한다 ) 를소유한경우에는제외 2 순위 < 소득산정방법 > 보건복지부의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제공되는국가또는공공기관이보유한공적소득자료를근거로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 미성년자제외 ) 의아래의 12 가지소득을합산하여월평균소득을산정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 < 참고 >2015 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가구원수 2015 년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00%) 2015 년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50%) 3 인이하 4,816,665 원 2,408,330 원 4 인 5,393,154 원 2,696,570 원 5 인이상 5,475,403 원 2,737,700 원 장애인복지법 에따라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자 ( 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및제 3 급이상의뇌병변장애인의경우에는그배우자포함 ) 중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이하인자 2. 동일순위내경합시입주자선정방법 - 3 -
입주자선정기준 1. 입주자선정기준일이전최근 3 년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자활사업프로그램에참여한기간 ( 세대원이참여한기간포함 ) 또는취업 1) ㆍ창업 2) 을통해경제활동에참여한기간 ( 세대원이참여한기간포함 ) 을합산한총기간에대하여다음각목에따라산정 가. 24 개월이상 : 3 점나. 12 개월이상 24 개월미만 : 2 점다. 12 개월미만 : 1 점 2. 입주자선정기준일현재세대주의당해시 ( 특별시 광역시포함 ) 군지역에서의연속거주기간에대하여다음각목에따라산정 가. 5 년이상 : 3 점나. 3 년이상 5 년미만 : 2 점다. 3 년미만 : 1 점 3. 부양가족 ( 제 51 조제 4 항의세대원을말한다 ) 의수는다음각목에따라산정한다. 다만, 3 자녀이상가구 ( 민법 상미성년인자녀만해당 ) 이거나, 65 세이상의직계존속 (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세대원으로등재된경우를말하며, 배우자의직계존속을포함 ) 을부양하거나, 세대주를포함한가구구성원중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 4 조의경우에한함 ) 이있는경우에는별도로각각가점 1 점을추가부여 가. 3 인이상 : 3 점나. 2 인 : 2 점다. 1 인 : 1 점 4. 청약저축또는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여부 ( 인정회차를기준으로함 ) 에대하여다음각목에따라산정 가. 24 회이상납입 : 3 점나. 12 회이상 24 회미만납입 : 2 점다. 6 회이상 12 회미만납입 : 1 점 5. 현거주지의최저주거기준미달여부에대하여다음각목에따라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 조및같은법시행령제 38 조에규정된보장시설거주자는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모두구비한것으로본다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모두구비하지못한주택에거주하는자 : 2 점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중어느하나를구비하지못한주택에거주하는자 : 1 점 6. 수급자의입주자선정기준일현재소득인정액대비임차료비율에대하여다음각목에따라산정 가. 80% 이상 : 5 점나. 65% 이상 80% 미만 : 4 점다. 50% 이상 65% 미만 : 3 점라. 30% 이상 50% 미만 : 2 점 - 4 -
임대기간및임대조건 임대기간 2 년, 재계약 9 회가능 ( 입주자격유지시최장 20 년까지거주가능 ) 임대조건 시중전세가의 30% 수준 월임대료의 60% 범위에서보증금으로전환가능하나일부주택의경우제한이있을수있음 주택별임대조건은입주자선정후계약안내시개별안내 다가구등매입임대주택관리업무 ( 공용부분청소, 공과금배분등 ) 는외부위탁기관 ( 관리사무소 ) 에서담당하고있으며, 별도의청소용역비및관리비를부담하셔야합니다. 재계약시관계법령이정한범위내에서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가인상될수있습니다. 신청및입주절차 신청일정및구비사항 1. 신청장소및접수기간 ~ ~ - 5 -
2. 신청시구비사항 구비서류 공급신청서 참고사항 접수장소 ( 주민센터 ) 에비치, 모집공고시홈페이지에첨부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 3 자제공동의서 접수장소 ( 주민센터 ) 에비치, 모집공고시홈페이지에첨부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 만 14 세미만의세대원은보호자 ( 법정대리인 )) 이서명함 ( 유의사항 ) 동의서를제출하지않는경우임대주택입주자신청 접수가거부됨 주민등록표등본 1 부 주민등록표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및일자, 세대주와의관계, 전입일 등이전부표기되도록발급 가족관계증명서 1 부 주민등록표등본상배우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등 ) 배우자의주민등록표등본 1 부 주민등록표초본 1 부 배우자가세대분리되어있는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해당지역전입일이나타나지않는경우 ( 주소변동내역포함 ) ( 본인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또는서명가능 신분증및도장 ( 배우자신청시 ) 본인및배우자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도장, 본인과의관계입증서류 ( 주민등록표등본등 ) ( 그외의자신청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 ( 본인발급용 ), 본인인감도장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가입은행및금융결제원아파트투유홈페이지 (http://www.apt2you.com) 에서발급가능 ( 청약저축또는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에한함 ) 발급기준일 ( 모집공고일 ) : 2016. 6. 1 납입인정회차증명서발급관리번호 : 2016980039 추가서류 ( 해당자에한함 ) 가구구성원의자활프로그램참여증명서류 ( 해당자 ) 가구구성원의취업 창업증명서류 ( 해당자 ) 가구구성원중중증장애인이있을경우입증서류 ( 해당자 ) - 6 -
기타유의사항 - 7 -
문의처 복권은행복한나눔입니다. 희망으로구입한한장의복권은저소득층의주거안정을위해지원되고있습니다.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2016. 6. 1 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장 - 8 -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 검색대상해당세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 : 1 공급신청자가속해있는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공급신청자격자 ( 세대주, 세대주의배우자및직계존 비속 ) 전원 ( 공급신청자포함 ) 2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공급신청자의배우자 3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공급신청자의직계존 비속 4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공급신청자의배우자 5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공급신청자의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공급신청자의직계존 비속 주택의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등에등재된전국소재주택 ( 주택의공유지분이나주택용 도가있는복합건물도주택으로봄 ) 주택의소유기준일 ( 제1호와제2호의일자가상이할경우, 먼저처리된날을기준으로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주택소유여부를증명할수있는서류 : 시장또는군수등공공기관이인정하는날 주택을소유한것으로보지않는경우 ( 무주택으로인정하는경우 ) 무주택으로인정되더라도부동산가액에포함됨 1 상속으로인하여공유지분을취득하여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 월이내에그공유지분을처분한경우 2 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 ( 수도권은제외 ) 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다음각항의 1 에해당하는주택의소유자가해당주택건설지역에거주 ( 상속으로주택을취득한경우에는피상속인이거주한것을상속인이거주한것으로봄 ) 하다가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경우 가. 사용승인후 20 년이경과된단독주택나. 85 m2이하인단독주택다. 소유자의본적지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직계존속또는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의하여이전받은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분양을목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이를분양완료하였거나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 월이내에이를처분한경우 4 세무서에사업자로등록한개인사업자가그소속근로자의숙소로사용하기위하여주택법의규정에의하여주택을건설하여소유하고있거나사업주체가정부시책의일환으로근로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사업계획승인을얻어건설한주택을공급받아소유하고있는경우 5 20 m2이하의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단, 2 호또는 2 세대이상의주택을소유한자제외 ) 6 공부상에는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폐가, 멸실, 타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로서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 월이내에이를멸실또는실제용도로공부를정리한경우 7 무허가건물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건축법제 8 조에따라도시지역이외의지역등에서건축허가또는신고없이건축된연면적 200 m2미만이거나 2 층이하건물 * 무허가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확인하는공문등해당지자체에서확인된서류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