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자연재난피해주민조기생활안정을위한 정부지원종합안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책자의내용은관계법령개정에따라달라질수있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Contents 정부지원종합안내서 01 사유시설피해지원 ( 재난지원금 ) 02 02 이재민구호물품지원 03 주택피해자등에대한의연금지원 06 피해주민원스톱서비스 07 1 건강보험료경감 / 2 국민연금보험료납부예외 09 3 전기요금감면 / 4 통신요금감면 10 5 국세납세유예 / 6 지방세감면및징수유예 11 7 재해복구자금융자 12 8 도시가스요금감면 / 9 지역난방요금감면 16 10 보훈대상위로금지원 17 11 상하수도요금감면 / 12 지적측량수수료감면 18 13 농기계수리지원 19 14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 20 15 병력동원훈련및예비군훈련면제 20 05 풍수해보험료정부지원 21 06 농어업재해보험료정부지원 22 07 재난피해자심리지원 23 08 FAQ( 자주묻는질문과답변 ) 25 참고간접지원원스톱서비스항목 26
01 사유시설피해지원 ( 재난지원금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66 조,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지원대상 금액 1 세대주 세대원중사망 실종자및부상자가있는경우 사망 실종 : 세대주 1,000 만원, 세대원 500 만원 부상 : 세대주 500 만원, 세대원 250 만원 2 주택피해 ( 전파 유실, 반파, 침수, 소파피해 ) 를입은경우 주택전파 유실 900 만원, 반파 450 만원, 침수 100 만원, 소파 100 만원 ( 지진피해 ) 주택피해자는구호비추가지원 (1 인당전파 480 천원, 반파 240 천원, 침수 56 천원 ) 자연재난피해주택복구시내진설계를적용할경우자부담면제및융자 70% 확대 3 주생계수단인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피해를입은경우 주생계수단 : 그수입액이당해가구총수입액의 50% 이상을차지하는생계수단 총소유량의 50% 이상피해를입은농 어가등은생계지원비및고등학교학자금추가지원 생계지원비지원 ( 원 / 월 ) 가구구성원수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지원금액 428,000 728,800 943,000 1,157,000 1,371,000 1,585,100 가구구성원이 7 인이상인경우, 1 인증가시마다 214,100 원씩추가지급 요령신고기간과대상은? 신고서작성은어떻게? 제출장소및접수는? 피해발생일로부터 10 일이내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인삼재배시설, 수산증양식시설, 농경지, 가축, 어패류, 농작물 농 임 어 축산업등을주생계수단으로하는주민 주생계수단이공무원, 회사원, 상업등종사자제외 읍 면 동과이 통장집에비치된신고서활용 피해종류및규모와수량을정확히조사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수등기입 지원금수령을위한통장계좌기입 신용불량등금융거래가어려운경우위임지급가능 인터넷으로도신고가능 (www.safekorea.go.kr) 피해소재지시 군 구청및읍 면 동사무소 이장, 통장에게전달접수가능 고등학교학자금면제 6 개월수업료면제 서울 725,400 원 신청방법 자연재난서 를작성, 10 일이내에관할읍 면 동사무소, 시 군 구해당부서및재난관리부서에제출 인명피해는주소지, 어선은선적지에신고 서작성제출이어려운분은? 부재시에는대리인통해신고가능 고령자, 노약자등은친인척및이 통장의도움을받아작성신고 문의사항은시 군 구재난관리부서 피해발생 재난지원금지급 복구계획확정 ( ) 복구예산배정 ( 시 도 ) 0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03
02 이재민구호물품지원응급구호세트 ( 남 / 여 ) / 취사구호세트 응급구호세트 ( 남 ) : 1 인기준 응급구호세트 ( 남 ) 구분담요칫솔세면비누수건화장지면장갑간소복 규격 200cm 150cm, 1.3kg 200cm 150cm, 0.7kg 일반용 100g 80 cm 40 cm미용티슈반코팅 수량 2 장 1 개 1 개 2 장 1 개 1 켤레 1 벌 면폴리혼방 구분면도기속내의양말바닥용매트슬리퍼베개안대귀마개 규격 1 회용면면 우레탄, 방수 140cm 200cm대, 중, 소 PVC 38cm 28cm 10cm - - 수량 1 개 2 벌 2 켤레 1 개 1 족 1 개 1 개 1 개 개별구호물품치약 (130g), 물티슈 (60 매 ), 생수 (1 리터 ) 응급구호세트 ( 여 ) : 1 인기준 응급구호세트 ( 여 ) 구분담요칫솔세면비누수건화장지면장갑간소복 규격 200cm 150cm, 1.3kg 200cm 150cm, 0.7kg 일반용 100g 80 cm 40 cm미용티슈반코팅 수량 2 장 1 개 1 개 2 장 1 개 1 켤레 1 벌 면폴리혼방 구분속내의양말바닥용매트슬리퍼베개안대귀마개 규격면면 우레탄, 방수 140cm 200cm대, 중, 소 PVC 38cm 28cm 10cm - - 수량 2 벌 2 켤레 1 개 1 족 1 개 1 개 1 개 개별구호물품치약 (130g), 물티슈 (60 매 ), 생수 (1 리터 ), 생리대 ( 일반중형 ) 1 조 의류 ( 간소복 속내의 ) 크기에따라대 ( 남 105, 여 100), 중 ( 남 100, 여 95), 소 ( 남 95, 여 90) 로구분, 대 중 소구성비율은 3:5:2 로함 취사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 1 세대 4 명기준 구분 가스렌지 코펠 수저 세탁비누 세탁세제 주방세제 고무장갑 수세미 다용도가방 규격 휴대용 4인용 sts 230g 1kg 500g 고급형 부직포 PE타포린 수량 1개 1세트 4벌 1개 1개 1통 1켤레 2개 1개 개별구호물품 1세대당쌀 (10kg) 1포, 부식류 ( 고추장, 간장, 된장, 김치등기타부식류 ), 부탄가스 4개, 살균 표백제 1개 개별구호물품은이재민상황에따라즉석식품, 분유세트 ( 분유 젖병 ), 기저귀, 모기약, 양수기 ( 가뭄대비 ), 쿨스카프 ( 폭염대비 ), 전기매트 ( 한파대비 ), 응급의약품세트 ( 반창고등 10종 ) 등세트기준에관계없이지급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05
03 주택피해자등에대한의연금지원 피해주민원스톱서비스 정부지원종합안내서 재해구호법 제 26 조 의연금품관리 운용규정 지원대상 금액 사망 실종자 (1 인 ) 구분의연금 ( 만원 ) 비고 세대주최대 1,000 세대원최대 500 부상자 (1 인 ) 세대주최대 500 세대원최대 250 생계지원 ( 주생계수단 50% 이상피해를입은세대 ) 최대 100 세대당지급 주택파손 ( 동 ) 전파 유실최대 500 세대당지급 원스톱서비스란? 피해주민이만으로 재난지원금 뿐만아니라, 세제 융자등간접지원 까지지원받을수있도록행정절차및구비서류등을간소화하여원스톱으로제공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66 조,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 4 조및제 12 조 지원개요및처리방법 지원대상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3 조제 1 호가목자연재해로피해를입은피해주민 지원내용 : 간접지원 15 개분야 1 건강보험료경감 2 국민연금납부예외 3 통신요금감면 4 지방세감면및납기유예 5 국세납세유예 6 전기요금감면 7 복구자금융자 8 도시가스요금감면 9 지역난방요금감면 10 지적측량수수료감면 11 보훈대상위로금지원 12 상하수도요금감면 13 농기계수리지원 14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 15 동원훈련면제연기 반파최대 250 세대당지급 침수최대 100 세대당지급 배분위원회심의 의결을거쳐의연금지원금액결정 피해정보시스템입력 (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 www.ndms.go.kr) 피해발생 관계기관에서 NDMS 지원대상확정 통보 피해자간접지원 의연금신청 ( 시 군 구 시 도 구호협회 ) 의연금지원 (, 재해구호협회 피해자 ) 지원대상재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심의를거쳐재해복구계획수립이확정된재해 0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07
원스톱서비스처리 ( 중앙 지방 ) 흐름도 관계기관 1 건강보험료경감 2 국민연금보험료납부예외 재난관리시스템 (NDMS) 시 군 구 서 피해입력 사유재산 확정 간접지원대상자조회 피해정보및지원대상확인 지원내역입력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 75 조, 보험료경감고시제 7 조 국민연금법 제 91 조, 시행령제 60 조 사유재산 피해주민 내용안내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사유재산 시 군 구담당공무원승인 국세청 중소기업청 대상 범위 1 건강보험료경감 -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 - 인적피해와물적피해동시발생시 6 개월경감 ( 하나만발생시 3 개월 ) 피해정도에따라건강보험료 30 50% 경감 건강보험료경감은월보험료최대 50% 초과할수없음 피해지원 한국국토정보공사 2 국민연금보험료납부예외 원스톱서비스흐름도 - 재해로인해피해를입은주민 최장 12 개월보험료납부면제 ( 면제된기간은가입기간에산정되지않음 ) 국세 지방세감면 ( 세무서 과 ) 도시가스요금감면 ( 한국가스공사 ) 통신요금감면 ( 미래부 이통 3 사 ) 건강보험료경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난방요금감면 ( 지역난방공사 ) 지적측량수수료감면 ( 대한지적공사 ) 피해정보시스템입력 (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 www.ndms.go.kr) 국민연금납부유예 ( 국민연금공단 ) 개별신청 보훈대상위로금지원 ( 국가보훈처 ) 전기료감면 ( 한국전력공사 ) 복구자금융자 ( 주택 농업 경제부서등 ) 와간접지원신청을기관별로각각신청 상하수도요금감면 ( 환경부 상하수도과 ) 농기계수리지원 ( 농식품부 농업부서 ) 관계기관에서 NDMS 지원대상확정 통보 피해자지원 시 군 구 ( 읍 면 동 ) 에 통합일괄지원 ( 융자지원은금융기관최종처리 ) 0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09
3 전기요금감면 4 통신요금감면 5 국세납세유예 6 지방세감면및징수유예 전기통신사업법 제 29 조 대상 범위 3 전기요금면제및감면 -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내전기요금면제및감면 멸실된건축물 ( 주택등 ) : 1 개월분전기요금면제 침수및파손건축물 : 1 개월분전기요금의 50% 감면 ( 주택용은 100% 감면 ) 전기요금납기연장 : 멸실, 침수및파손건축물에대해 1 개월납기연장 이재민대피장소 6 개월요금감면 ( 지자체가인정하는시설물에한함 ) 건축물멸실및파손으로인한전기재사용신청시시설부담금면제 피해복구장소및대피장소긴급전력무상설치등전력설비지원 4 통신료감면 -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내무선통신 (SKT, KT, LGU+) 요금감면 - 1~90 등급피해주민에대해세대당 1 회선 1 개월최대 12,500 원 감면내용 ( 이동전화기본료일부감면등 ) 은개인별조건에따라상이할수있음. 피해정보시스템입력 (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 www.ndms.go.kr) 국세기본법 제 6 조및 국세징수법 제 15 조, 제 17 조, 제 85 조의 2 지방세기본법 제 26 조, 지방세징수법 제 25 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 조, 제 92 조 대상 범위 재난피해자중국세를신고 납부하여야하는자및이미고지받은국세를납부하여야하는자 재난피해로지방세납부가어려워납기를연장하거나, 감면이필요하다고지방자치단체의장이인정되는자 지원내용 5 국세납세유예 - 신고 기한연장 : 신고 납부하여야할국세가있는경우신고 납부기한을최장 9 개월까지연장 - 징수유예 : 이 미고지된국세가있는경우기고지된납부기한을최장 9 개월까지연장 - 체납처분유예 : 체납액이있는경우압류된부동산등에대한매각등체납처분의집행을최장 1 년까지유예 6 지방세납세유예및감면 - 납기유예 : 지방세납부가어려운경우에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및체납액의징수유예 (6 개월까지, 요건지속시최대 1 년까지연장가능 ) - 감면 : 멸실또는파손된건축물 선박 자동차및기계장비를 2 년이내에대체취득하는경우취득세등면제, 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지방세감면 관계기관에서 NDMS 지원대상확정 통보 피해자지원 피해정보시스템입력 (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 www.ndms.go.kr) 관계기관에서 NDMS 지원대상확정 통보 피해자지원 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
7 재해복구자금융자 7 붙임 1 재해농가 어가 임가경영자금지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66 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 4 조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 12 조 융자대상및조건 소관부처피해시설취급은행상환기간이율 농림축산식품부농경지, 농작물등농협 5 년거치 10 년상환연리 1.5% 해양수산부어선, 수산생물등수협 5 년거치 10 년상환연리 1.5% 산림청산림작물, 시설등산림조합 5 년거치 10 년상환연리 1.5%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주택 ( 전파, 유실, 반파 ) 우리은행 3 년거치 17 년상환연리 1.5% 소상공인일반은행 2 년거치 3 년상환연리 2.0% 중소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 2 년거치 3 년상환연리 1.9% 재해복구 ( 주택, 비닐하우스 ) 융자금지원시풍수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가입독려 ( 상환기간까지유지 ) 융자대상통보 ( 시 군 구 금융기관등 ) 융자금배정 ( 관계부처, 금융기관 ) 취급은행대출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63 조,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축산법 제 3 조, 농축산경영자금운용규정 수산업법 제 86 조, 영어자금운용요령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 4 조, 산림사업종합자금집행지침 지원대상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의한재해피해농 어 임가 지원조건및금액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지출대상 농업경영자금 : 10 백만원이내축산경영자금 : 10 백만원이내재해대책경영자금 : 장관이결정한금액이내 자담분 ( 재해대책본부심의 확정 )+ 피해복구비의 20% 이내, 영어자금소요액의 15% 이내 ( 지방자치단체의피해사실확인을받은자 )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의융자부담률이외재해피해규모를감안하여추가지원여부결정 상환기간 상환조건 1 년간 (1 년연장가능 ) * 다만, 재해로인하여 2 년이상정상적인과실생산이어려운 농가는 3 년연장가능 1 년 (1 회연장가능 ) 2 년거치 3 년상환 이율연 3.0% 연 3.0% 연 3.0% 지원신청 ( 피해농 어 임가 ) 자금지원요청 ( 시 군 구 금융기관농협 수협등 ) 지원액결정 ( 소관부처 ) 대출신청 ( 금융기관농협, 수협등 ) 1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3
7 붙임 2 재해중소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7 붙임 3 재해소상공인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61 조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 12 조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 지원대상 자연재해로직접피해 * 를입은중소기업 * 자연재해로인한건축물, 생산설비, 원재료, 완제품피해에한함 지원내용 대출기간 : 5 년이내 ( 거치기간 2 년이내포함 ) 신용대출의경우, 최대 3 년이내 ( 거치기간 1 년 ) 대출한도 : 업체당연간 10 억원이내 대출금리 : 연 1.9% 고정금리 ( 매년변동 ) 업체당최대 3 억원이내특별보증 (90% 보증, 수수료 0.5%)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61 조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 12 조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 지원대상 자연재해로직접피해 * 를입은소상공인 * 자연재해로인한건축물, 생산설비, 원재료, 완제품피해에한함 융자조건 대출기간 : 5 년이내 ( 거치기간 2 년이내포함 ) 대출한도 : 7 천만원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매년변동 ) 업체당최대 7 천만원이내특별보증 (100% 보증, 수수료 0.5%) - 특별재난지역인경우수수료 0.1% (10 일이내 ) ( 피해자 지자체 ) 피해사실확인서및재해확인증발급 ( 시 군 구 피해자 ) 대출신청 ( 피해자 확인서발급후 30 일이내사업장소재중소기업진흥공단에신청 ) (10 일이내 ) ( 피해자 지자체 ) 재해확인증발급 ( 시 군 구 피해자 ) 피해기업에서시중은행을통한대출희망시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통해재해특례 보증서를발급받아대출가능 재해특례보증서발급 ( 재해확인증발급일로 30 일이내지역신용보증재단에신청하여발급 ) 대출신청 ( 피해자 금융기관 ) 순수신용또는담보부대출의경우 대출취급은행에서직접대출 1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
8 도시가스요금감면 9 지역난방요금감면 10 보훈대상위로금지원 특별재난지역에대한도시가스요금경감지침 ( 산업부 ), 천연가스공급규정 ( 한국가스공사내부규정 ) 열공급규정제 46 조 ( 한국지역난방공사내부규정 ) 대상 범위 8 도시가스요금감면 -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내주택피해자에대하여요금감면 취사용 : 전파 반파 침수주택 1,680 원 취사 난방용 : 전파 12,400 원, 반파 침수 6,200 원 9 지역난방요금감면 -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내기계실 ( 열사용시설 ) 의멸실 파손 침수로인하여열사용을하지못하는경우기본요금감면 - 열공급을받지못하는날로부터열공급을재개하는전일까지해당일수에대해기본요금전액감면 보훈기금법 제 5 조, 재해위로금지급규정 ( 국가보훈처훈령 ) 대상 범위 자연재해로피해를입은국가보훈대상자에게재해위로금지급 피해구분세목등재해위로금지급기준 인명피해 주택피해 지급액 ( 만원 ) 사망사망또는실종 500 부상진단서상 14 일이상입원치료가필요한부상 30 동일가구에다수의인명피해가발생한경우사망 ( 실종 ) 자추가 1 인당 100 만원및부상자추가 1 인당 10 만원씩부가지급 전파 반파 침수 기둥 벽체 지붕등주요구조부가 50 퍼센트이상파손되어개축하지않고는그사용이불가능한경우 기둥 벽체 지붕등주요구조부가 50 퍼센트이상파손되어수리하지않고는그사용이불가능한경우 주택및주거를겸한건축물의주거생활공간이침수되어수리하지않고는사용할수없는경우 500 250 50 관계기관에서 NDMS 지원대상확정 통보 피해자지원 피해정보시스템입력 (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 www.ndms.go.kr) 기타재산피해 공동이용시설피해 본채가아닌별채또는창고등부속건물, 빈집, 무허가등불법건축물, 건축중인주택은제외 대규모피해금액이 1,000 만원초과인경우또는재난등급 1 80 등급인경우 50 소규모 피해금액이 50 만원초과 1,000 만원이하인경우또는재난등급 81 100 등급인경우 대규모피해금액이 1,000 만원초과인경우또는재난등급 1 80 등급인경우 500 소규모 피해금액이 500 만원초과 1,000 만원이하인경우또는재난등급 81 90 등급인경우 인명 주택및기타재산피해가동시발생한경우인명 주택피해에대해서만지원 30 250 피해정보시스템입력 (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 www.ndms.go.kr) 관계기관에서 NDMS 지원대상확정 통보 피해자지원 1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7
11 상하수도요금감면 12 지적측량수수료감면 13 농기계수리지원 수도법 제 38 조, 하수도법 제 65 조, 지자체상하수도조례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 106 조,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 ( 국토교통부예규 ) 대상 범위 11 상하수도요금감면 - 자연재난으로피해를입은자 - 평균사용량의초과분지원, 전액면제등시 군 구별조례에따라다름 지자체조례로지원기준등을마련한경우지원가능 12 지적측량수수료감면 - 자연재난으로피해가발생하여복구시지적측량이필요한자 피해사실확인서제출시지원되나원스톱으로지원 ( 재난발생일로 2 년이내 ) - 복구를위한부지조성에필요한지적측량시수수료 50% 감면 지원근거 기준 : 민간자율지원 처리기관 주관 처리기관 : 농기계회사, 시 군 구농업부서 협조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시 군 구 - 농림축산식품부 : 농기계회사에지역별순회서비스센터운영협조요청 - : 농기계수리업체및연락체계지자체제공 - 시 군 구재난부서 : 시안내, 수리업체연락체계구축 홍보 지원대상 자연재해로피해를입은자중농기계수리가필요한자 처리시기 : 즉시시행 사전농기계회사 관내수리업체와협력체계가구축된경우가능 처리방법 처리절차 비고 피해정보시스템입력 (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 www.ndms.go.kr) 피해정보공유 농식품부 정보공유협조요청 농기계회사 관계기관에서 NDMS 지원대상확정 통보 피해자지원 재난부서 피해정보공유 농업부서 정보공유협조요청 관내수리업체 - 사전지원 협력체계가구축된경우지원가능 지원 홍보 피해주민 1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9
14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 15 병력동원훈련및예비군훈련면제 05 풍수해보험료정부지원 정부지원종합안내서 병역법 제 61 조, 병역법시행령 제 129 조 / 지방병무청 병역법 제 49 조, 예비군교육훈련에관한훈령 제 35 조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내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또는소집통지서를받은사람으로서본인이나가족이재난을당하여병역의무이행일에의무를이행하기어려운사람 자원봉사자등재난수습지원인력도가능 특별재난지역내피해를입은예비군 국방부에서지원을결정한경우가능 지원내용 14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 - 60 일범위내에서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 ( 사회복무요원포함 ) 입영 ( 소집 ) 일자연기 연기원서제출이곤란한경우, 전화로연기신청가능 15 병력동원훈련, 예비군훈련면제 - 당해연도의병력동원훈련면제 ( 국방부, 병무청 ) - 당해연도의예비군동원면제및잔여훈련면제 ( 국방부 ) 신청절차 (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 ) 및연기신청 연기접수 ( 병무청 ) 연기처리및안내 ( 병무청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76 조 풍수해보험법 제 7 조 대상 범위 지원대상 : 주택 ( 동산포함 ), 온실 ( 비닐하우스포함 ) 보험가입자 대상재해 : 태풍, 호우,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지원규모 : 총보험료의 55~92% 지원 일반 55 92%, 차상위계층 76 92%, 기초생활수급자 86 92% 참여보험사 :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 손보, NH 농협손보 신청방법 단체가입 ( 주택소유자및세입자 ) - 주택소재지관할시 군 구재난관리부서또는읍 면 동주민센터풍수해보험가입창구문의및가입동의서제출 개별가입 ( 주택및온실소유자 ) - 풍수해보험 5 개참여보험사에문의및가입신청 보험사별홈페이지및대표번호 (02-2100-5103~7) 로문의 가입절차 보험가입문의 (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보험사 ) 가입동의서작성 ( 단체가입 ) 청약및현장실사 ( 개별가입 ) 보험료납부, 보험증권발급 ( 본인부담보험료납부시보장개시 ) 지급절차 피해정보시스템입력관계기관지원대상연기처리 (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 시스템확정 ( 병무청 ) 피해 www.ndms.go.kr) 사고신고현장조사및손해평가지급심사보험금지급발생 ( 피보험자 보험사 ) ( 보험사, 손해평가인 ) ( 보험사 ) ( 보험사 피보험자 ) 2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1
06 농어업재해보험료정부지원 07 재난피해자심리지원 농어업재해보험법 제 19 조 지원대상 금액 대상재해 : 태풍, 호우, 우박등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등 지원대상 : 보험목적물 ( 농작물 53, 가축 16, 양식수산물 24) 가입자 지원금액 : 총보험료의 50% 지원 ( 국고보조기준 ) 지원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및시 도, 시 군 구 신청방법 보험가입대상시설물소재지관할농협 ( 농작물 가축보험 ), 수협 ( 양식수산물보험 ), LIG 컨소시엄 ( 가축보험 ) 에보험가입청약 가입문의전화 : 농협 1644-8900, LIG 02-6900-3427, 수협 02-2240-2999 지급절차 피해발생 사고통보 ( 보험가입자 보험회사 ) 현장조사 ( 보험회사 ) 재해구호법 제 4 조제 1 항제 7 호및같은법시행령제 2 조제 1 항제 5 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66 조제 5 항및같은법시행령제 73 조의 2 지원대상 재해로인한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지원이필요한사람 유가족, 동행인등재난목격자, 수습복구활동참여자등재난간접피해자포함 지원내용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전문가의상담을통해정신적 심리적충격을완화함으로써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진행을예방 정신 신경의학적치료분야는보건 의료분야로인계 재난발생 상담대상자발생 상담대상자정보수집및활동계획수립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현장조사 ( 보험회사 ) 보험금청구서류접수 ( 보험가입자 보험회사 ) 손해사정 ( 보험회사 ) 보험금지급 ( 보험회사 보험가입자 ) 피해자상담신청 ( 간접피해자포함 )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은정부에서상담비용을지원하고있기때문에개인이부담하는비용은 일체없음 신청방법 인근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전화또는방문신청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재난심리상담 참조 2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3
07 참조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연락처 08 FAQ( 자주묻는질문과답변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연락처 연번센터명연락처주소비고 1 2 3 서울특별시양천구중앙로 345 서울특별시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02-2181-3107 대한적십자사서울특별시지사긴급구호종합센터재난안전교육팀 부산광역시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051-801-4070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동성로 144 대한적십자사부산광역시지사보건안전교육팀 대구광역시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053-550-7117 대구광역시중구태평로 7 대한적십자사대구광역시지사구호복지팀 Q1 A. 사유시설기간은? 자연재난으로피해가발생하면사유시설피해자는해당읍 면 동사무소에 10일이내에신고해야합니다. 장기여행 입원등의부득이한사유로기간내에신고를하지못한경우에는당해사유가종료한날로부터 10일이내에신고하여야합니다. 재난피해자가정확하고신속하게신고하면재난지원금을빨리지원받을수있습니다. 4 5 6 7 인천광역시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032-810-1334 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동함박뫼로 220 대한적십자사인천광역시지사구호복지팀 울산광역시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052-210-9516 울산광역시중구성안8길 71 대한적십자사울산광역시지사구호복지팀 경기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031-230-1642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광로 129 대한적십자사경기도지사보건안전교육팀 강원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033-255-9597 강원도춘천시중앙로 17 대한적십자사강원도지사 RCY본부 Q2 A. 서는어디에제출해야하는지? 시설피해는 시설물소재지관할시 군 구및읍 면 동에제출합니다. 인명피해는 주민등록주소지에, 어선은선적지에신고합니다. 8 충청북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3-262-7114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가로수로 1000 대한적십자사충청북도지사 RCY본부 Q3 제외및재난지원금지급제외대상은무엇인지? 9 10 대전 세종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2-220-0155 대전광역시중구선화서로 19 대한적십자사대전 세종지사보건안전팀 충청남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1-640-4845 층청남도홍성군홍북면충남대로 118 대한적십자사충남지사구호복지팀 A. 상가및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자동차동산 무허가시설, 농림축산식품부의비닐하우스설계기준에맞지않게설치된비규격비닐하우스, 수산증 양식시설설치기준에맞지않는시설 11 12 전라북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063-280-5838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혁신로 463 대한적십자사전라북도지사구호복지팀 광주 전라남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062-521-0545 광주광역시북구서림로 21 대한적십자사광주 전남지사 RCY본부 다만, 주택은건축허가 신고유무에관계없이대상임 무허가 신고주택도적법한절차에따라복구할경우에는지원함 13 경상북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053-250-9835 대구광역시중구명륜로 16 대한적십자사경상북도지사구호봉사팀 14 경상남도재난심리지원센터 055-278-2725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용지로 226 대한적십자사경상남도지사구호복지팀 15 제주특별자치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064-758-3506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전농로 7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구호복지팀 (4-205-5339, 재난구호과 ) 및시 도재난관리부서로문의가능 2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5
참고간접지원원스톱서비스항목 간접지원원스톱서비스항목 지원항목지원기준주관 / 처리기관협조기관근거법 지원항목지원기준주관 / 처리기관협조기관근거법 건강보험료경감 특별 국민연금납부예외 통신요금감면 특별 지방세감면 국세납세유예 전기료감면 특별 재난등급 ( 소상공인은피해금액 ) 에따라건강보험료 30~50% 경감 (3 개월 ) * 인적 물적피해동시발생시 6 개월 최장 12 개월연금납부예외 1~90 등급피해주민에대해, 세대당 1 회선 1 개월최대 12,500 원 ( 기본원칙 ) * 통신사상황에따라협의 조정될수있음 감면, 면제, 납기유예등 - 재산세등일괄감면및납기연장 (6 개월 ~ 최대 1 년 ) - 대체취득시취 등록세면제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등 - 최장 9 개월연장 * 체납처분은최장 1 년유예 건축물피해전기요금감면 - 멸실 : 피해가발생한 1 개월분요금면제 - 침수 : 1 개월분의 50%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지사 ) SKT KT LGU+ 행정자치부 / 시 군 구세무담당부서 국세청 / 지방국세청 세무서 한국전력공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미래부, 시 군 구재난부서 시 군 구재난부서 국민건강보험법제 75 조보험료경감고시 ( 복지부 ) 제 7 조 국민연금법제 91 조및같은법시행령제 60 조 전기통신사업법제 29 조및같은법시행령제 36 조, 특별재난지역지원기준 ( 통신사업자연합회 ) 지방세기본법제 26 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 4 조, 제 92 조등 국세기본법제 6 조및국세징수법제 15 조, 법인세법제 58 조및소득세법제 58 조 영업업무지침 ( 한국전력공사내부규정 ) 도시가스요금감면 특별 지역난방요금감면 특별 상하수도요금감면 지적측량수수료감면 보훈대상위로금지원 주택피해유형별 ( 전파, 반파, 침수 ) 1 개월분정액감면지원 - 취사용 : 전파 반파 침수 1,680 원 - 취사 난방용 : 전파 12,400 원, 반파 침수 6,200 원 지역난방기본요금감면지원 - 기계실멸실 파손 침수로사용불가한경우 - 열공급중지일 ~ 재개전일기본요금전액감면지원 상하수도요금감면지원 - 피해발생전 3 개월평균사용량의초과분감면지원, 피해발생월수도요금 50% 감면등 * 지자체조례에따라지원기준다름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 복구를위한부지조성에필요한지적측량시지원 보훈대상자재해위로금지원 - 사망 주택전파 : 500 만원 - 재산 1,000 만원초과피해시 50 만원등 * 원스톱으로지원하거나피해사실확인서제출시지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환경부 / 시 군 구재난부서 한국국토정보공사 국가보훈처 / 지방보훈관서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시 군 구재난부서 국토교통부, 특별재난지역도시가스요금경감지침 ( 산업부 ) 천연가스공급규정 ( 가스공사내부규정 ) 열공급규정제 46 조 ( 한국지역난방공사내부규정 ) 수도법제 38 조, 하수도법제 65 조, 지자체상수도급수 하수도사용조례 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 ( 국토부예규 ) 보훈기금법제 5 조및같은법시행령제 6 조, 재해위로금지급규정 ( 국가보훈처훈령 ) 복구자금융자 피해시설 농경지, 농작물등 어선, 수산생물등 산림작물, 시설등 주택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급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리은행 일반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상환기간이율 5 년거치 10 년상환 5 년거치 10 년상환 5 년거치 10 년상환 3 년거치 17 년상환 2 년거치 3 년상환 2 년거치 3 년상환 연리 1.5% 연리 1.5% 연리 1.5% 연리 1.5% 연리 2.0% 연리 1.9% 국토 농림 해수부, 산림 중기청 / 시 군 구주택 농업 어업 산림 경제부서 / 지방중소기업청 / 금융기관 시 군 구재난부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제 61 조,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 ( 중기청고시 ) 농기계수리지원 동원훈련면제 연기 특별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 농기계수리필요한경우유 무상수리 * 민간자율지원 면제 : 특별재난지역내피해를입은예비군연기 : 재해나부득이한사유로동원명령에응할수없는사람 천재지변이나그밖의재난으로인해병역의무를이행하기어려운사람 특별 : 특별재난지역에만지원 농기계회사 / 시 군 구농업부서 국방부 / 병무청 병무청 / 지방병무청 시 군 구재난부서 관계법령없음 ( 민간자율지원 ) 예비군법제 5 조예비군교육훈련에관한훈령제 35 조 병역법제 61 조, 병역법시행령제 129 조 2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7
MEMO 정부지원종합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