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에대한법정지출증빙관리 회사가지출한접대비중그성격상지출내역을밝힐수없는비용이나증빙을갖추지못한접대비는비용으로인정받을수없다. 1회지출한접대비가 1만 1원부터는신용카드 ( 직불카드 ) 를사용해서지출하거나, 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 현금영수증을발행받고지출해야한다. 1회지출한접대비가 1만 1원인경우간이영수증을발행받고지출하면그접대비는전액 (1만 1원전액 ) 비용으로인정받을수없다. 그러나 1회지출한접대비가 1만원까지는간이영수증을받아도비용으로인정된다. 구분법정지출증빙 1만원까지신용카드, 직불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중하나를받아서증빙으로보관한다. 1만원 1원부터신용카드, 직불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중하나를받아서증빙으로보관한다. 주개인사업자는 1만원초과비용에대해사업용계좌와연결된개인카드가능 개인사업자인경우 결제계좌가사업용계좌와연결된사장개 인신용카드도비용인정 법인사업자인경우 반드시법인카드를사용해야비용인정 이지경리 (www.ezkyungli.com) 1
그리고위의기준에따라법정지출증빙을받지않은경우다음과같이세무 상처리한다. 접대비의증빙관리와세법상비용처리 법정지출증빙이없는접대비 1 만원 1 원부터법정지출증빙을받지않은경우 전액비용불인정 ( 가산세없음 ) 1 만원 1 원부터법정지출증빙을받은경우 접대비한도액계산 한도내금액 한도초과액 비용인정 비용불인정 구분세무상처리법정지출증빙이없는접대비손금불산입 ( 비용불인정 ) 1만 1원부터법정지출증빙을받지않은경우일반접대비법정지출증빙을받고지출한금액중접대비한도손금인정 ( 비용인정 ) 한도계산내금액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 ( 비용불인정 ) 접대비한도액계산 접대비의세법상비용인정한도액 = ❶ + ❷ ❶ 1,200만원 ( 중소기업의경우에는 1,800만원 ) 당해사업연도의월수 /12 ❷ ( 수입금액 적용률 ) + ( 특정수입금액 ( 특수관계자거래 ) 적용률 20%) 주월수는역에따라계산하며 1월미만은 1월로본다. 예를들어 12년 6월 14일에신설한법인으로서첫사업연도가 12년 6월 14일부터 11년 12월 31일이라면사업연도개시일인 6월이포함되므로사업연도월수는 7개월이다. 2 손원준의접대비에대한법정지출증빙관리
수입금액수입금액이란매출액에서매출에누리와환입및매출할인을차감한금액으로그성격이영업적인수입액으로수익증권판매등수수료, 투자신탁운용수수료, 수입보증료등도포함한다. 따라서임대업을주업으로하지않는법인이임대수입이생긴경우이것은영업상의수입에해당하지않고영업외수입에해당하므로이를수입금액에포함하지않는다. 적용률 구분 적용률 100억원이하 0.2% 100억원 ~ 500억원 2,000만원 + 100억원초과액의 0.1% 500억원초과분 6,000만원 + 500억원초과액의 0.03% 문화접대비박물관 미술관 체육활동관람, 영화 음악, 출판간행물을구입해서접대제공시, 총접대비지출액의 1% 를초과해서지출한경우초과지출한부분에대해기존접대비한도의 10% 범위내에서추가로손금인정한다. 접대비로보지않는경우 구분세무상처리 1만원이하소액물품성명 상호등이뚜렷하게새겨진증정품, 펜 사무용품 달력 부전액광고선전비로인채 컵등일반인에게보편적으로나누어줄수있는 1만원이하정소액물품에대해서는특정인에게기증하는경우에도전액비용인정된다. 이지경리 (www.ezkyungli.com) 3
구분 세무상처리 1인당연간 3만원까지의지출 현재기업이광고선전을목적으로특정인에게기증하기위해 1인당연간 3만원 ( 위 1만원이하소액물품은한도에불포함 ) 까지지출하 는경우접대비로보지않는다. 금액계산시포장및배송비용은포 함하지않은금액이다. 사전약정이없이특수 접대비로보지않는다. 건전한사회통념과상관행, 정상적인 관계자외의자에게거래 등의개념이명확하지않으나대충다음의경우를말한다. 지급되는 판매장려 지급요건에대한사전약정이있는경우에는통상적인거래라고 금 판매수당 할인액인정되는지출 등으로서건전한사회 지급요건에대한사전약정이없는경우에도정부정책 ( 권고 ) 이 통념과상관행에비춰행지출, 매출액증가와직접연관성이인정되는지출등에대해서는 정상적인거래범위판매관리비등으로인정 내의금액 주유소사은품및경 주유소를경영하는법인이유류의판매촉진을위해서당해주유소를 품등은접대비아님이용하는고객에게무상으로제공하는화장지 면장갑등의가액과 일정기간동안일정금액이상을주유한고객을대상으로경품부판 매를실시하는경우경품으로제공하는금품의가액으로서사회통념 상타당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의금액은판매부대비용에포함되는 것이다. 또한당해주유소를불특정다수인에게광고선전할목적으 로광고전단과함께무상으로제공하는볼펜, 열쇠고리등금품의 가액은 5천원이내에서광고선전비로본다. 무료세차용역은접대비아님 주유소를운영하는법인이판매촉진및고객서비스차원에서사전공시에의해서일정액이상주유하는고객에게무료세차용역을제공 함에따라발생된비용은접대비로보지않는다. 접대비로보지않는아파트분양계약을중도해지하는때에는분양가액의일정금액을위 위약금 약금으로징수하기로하는아파트분양계획을체결한아파트분양사 업자가분양희망자를대신주선하는중도해약자에게는위약금을면 제해준다는사실을공시하고그공시내용에따라분양희망자를대 신주선하고중도해약자에게위약금을면제해주는경우에는동위 약금을접대비또는기부금으로보지않는다. 접대비로보지않는법인이거래처에외상매출금을조기결제하는경우의매출할인과거 매출할인 래수량, 거래금액등일정한기준을사전에정하고그기준에따라 4 손원준의접대비에대한법정지출증빙관리
구분접대비로보지않는포상금무상금전대여는접대비아님학습교재판매법인이대리점직원의교육비등으로지출한금액카지노사업법인이지출하는고객운송비와숙식비불특정다수선물등 ( 광고선전목적의견본달력수첩등 ) 그림미술품등의비용손금반영 세무상처리거래상대방에게지급하는장려금으로서건전한상관행에비추어정상적인거래라고인정되는범위내의금액은접대비에해당되지않는다. 건설업을영위하는법인이산업재해예방을위해서하도급업자중일정한기준에따라안전관리우수업체를선정해서사회통념상적정하다고인정되는범위내에서지급하는포상금은접대비로보지않는다. 법인이판매확대를위해서특수관계없는거래처에무상으로금전을대여하는경우에는접대비로보지않는다. 학습교재를판매하는법인이학습교재판매활동을지원하기위해서대리점직원들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교육장소에대한임차료, 강사료, 참가여비및교육기간중숙식비등을당해법인의비용으로지출하고있는경우사회통념상일반적으로타당하다고인정되는범위내의금액은접대비로보지않는다. 관광진흥법규정에의한카지노사업을영위하는법인이해외고객을유치하기위해서적정한기준을정해사전약속또는관행에따라지출하는고객운송비와고객숙식비는접대비에해당되지않는다. 특정인에게연간 3만원까지는접대비가아니고광고선전비로당연손금이지만, 개인당 3만원을초과하면접대비로본다.( 개당 5,000원도비용임 ) 장식환경미화등의목적이면서사무실, 복도등다수인관람가능공간에상시비치하는미술품은 300만원까지비용인정한다. 거래처에대한경조사비의처리비용인정되는경조사비접대비를지출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 1만원초과지출시법정지출증빙을받아야한다. 다만, 경조사비로지출하는경우에는 20만원까지의경조사비는법정지출증빙을받지않고지출해도되나청첩장ㆍ부고장등객관적인증빙을갖추어야접대비로인정받아세법상비용으로인정받을수있다. 즉, 축 이지경리 (www.ezkyungli.com) 5
의금ㆍ부의금을지급한사람이나받는상대방, 장소, 일시, 지급을확인한내 역이있는확인증과함께지출결의를하고지출하는경우에는접대비로한 도내의금액은비용으로인정받을수있을것이다. 비용인정안되는경조사비 20만원까지의경조사비는법적지출증빙을받지않아도접대비로인정받을수있으나 20만 1원부터의경조사비는법정지출증빙을받아야접대비로인정받을수있다. 법정지출증빙을받지못한 20만원초과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만비용으로인정받지못하는것이아니라전체금액에대해비용으로인정받지못한다. 즉, 20만 1원부터는우리사회의관례를벗어난것으로보아법정지출증빙을받지않으면 20만 1원전체금액을아예비용으로인정하지않는다. 일반접대비 1 만원까지 1 만 1 원부터 간이영수증등을받아야한다. 세금계산서등법정지출증빙을받아야 하며, 받지않은경우전액비용불인정 경조사접대비 2 0 만원까지 2 0 만 1 원부터 청첩장등소명자료를받으면된다. 세금계산서등법정지출증빙을받아야 하며, 받지않은경우전액비용불인정 6 손원준의접대비에대한법정지출증빙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