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의즉각적전면적시행 GMO 없는학교급식실현국내 GMO 상용화중단을위한 GMO 반대전국행동 2017 년도사업계획수립 워크숍 - 일시 : 2017 년 1 월 13 일 ( 금 ) ~ 14 일 ( 토 ) / 1 박 2 일 - 장소 : 전주한옥마을아그배
1. 목표 - 2017년도활동방향및계획수립 - 지역별활동공유 - 참가단체간친목도모및사기진작 2. 개요 - 일시 : 2017 년 1 월 13 일 ( 금 ) ~ 14 일 ( 토 ) / 1 박 2 일 - 장소 : 전주한옥마을아그배 ( 전북전주시완산구풍남동 3 가 84-4) - 대상 : GMO 반대전국행동참가단체대표및활동가 20 여명 - 세부일정 * 다음일정은당일상황에따라조정가능함. 시간내용담당 2017 년 1 월 13 일 ( 금 ) 09:00-09:15 기자회견 : 식약처고시개정안강행비판장소 : 정론관 09:30-12:00 TFT 회의 : 식약처주무관배석의원회관 2 층제 3 세미나실 12:00-15:00 아그배이동 15:00-16:00 상호인사및단체별 GMO 관련활동계획공유 16:00-16:30 표시제관련입법동향소개김현곤보좌관 16:30-18:30 2017년도정세분석및사업계획발표전국행동활동목표별계획 1. 표시제 2. 학교급식 3.GM 작물실험규제농진청 GM 작물시험재배경과 ( 전북도민행동 ) 2017 년도활동목표에따른각부문별계획발표 정책 / 조직 / 교육 / 홍보 / 총무 (15 분씩 ) 18:30-20:30 저녁식사 20:30-23:00 2017 년 1 월 14 일 ( 토 ) 08:00-09:00 아침식사 뒷풀이 ( 단체소개 / 친목등 ) 추가논의 ( 비회원단체관계, 비의도적혼입률공식입장등 ) - 상임집행위원장 ( 오세영 ) - 조직위원장 ( 김영규 ) - 홍보위원장 ( 박지희 ) - 교육위원장 ( 유경순 ) - 총무위원장 ( 문지영 ) 09:00-11:00 지역운동본부토크쇼좌장 : 진헌극 11:00-12:00 2017 년도사업계획 / 방향확정, 조직강화방안논의 12:00 해산 / 점심식사 - 워크숍에서확정한 2017 년도사업계획 / 방향이각단체별활동계획에반영될수있도 록함. - 상임집행위원회전원, 상임대표단전원, 지역공동행동별대표는무조건참석하기로 - 1 -
함. - 자문위원혹은전문위원을구성하기로하고, 김은진, 김훈기교수를위촉하기로함. 3. 참가자명단 단체 참가자 연락처 숙박여부 1 두레생협연합회 유경순국장 010- O ( 女 ) 2 사단법인가배울 이건영사무국장 X 3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박지희사무처장 X 4 진헌극대표 O 5 반GMO경남행동 O 6 O 7 오세영팀장 O 한살림연합 8 문지영실무자 O ( 女 ) 9 ( 사 )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O 10 X 반GMO충남행동 11 X 12 ( 사 )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영규위원장 O 13 김희숙사무국장 X 반GMO전북도민행동 14 이세우대표 X 15 이진형대표 X 기독교환경운동연대 16 임준형간사 O 17 생명살림 한경호상임대표 O 18 사회참여극단돌쌓기 신강규환대표 O 11-2 -
4. 2017 년도부문별사업계획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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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사업계획 1. 조직현황 1 참여단체 : 3개연대체 + 31개단체 + 10개지역행동 = 44개단체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사단법인가배울, 사회참여극단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탈 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연합,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농진청 GM작물개발반대전북도민행동, 반GMO경기행동 ( 준 ),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 충남행동 ( 준 ), 반GMO 충북행동, GMO반대울산행동 ( 준 ), GMO반대제주행동, GMO없는전남만들기 ( 준 ), GMO없는홍성시민모임 2 상임대표단 -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 ( 김혜정대표 )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 박인숙대표 ) -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 정현찬회장 ) - 한살림연합 ( 곽금순대표 ) - 농진청 GM작물개발반대전북도민행동 ( 이세우대표 ) 3 상임집행위원장단 - 상임집행위원장 ( 한살림연합오세영 ) - 대외협력위원장 (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이재욱집행위원장 ) - 조직위원장 ( 단체부문 :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김영규정책기획실장지역부문 : 농진청 GM작물개발반대전북도민행동정책위원장한혁준 ) - 정책기획위원장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최재관정책위원 ) - 8 -
- 교육위원장 ( 두레생협연합회유경순 ) - 홍보위원장 ( 희망먹거리네트워크박지희 ) - 총무위원장 ( 한살림연합문지영 ) 2. 조직강화및운영방안 1 자문위원또는전문위원구성의문제 - 참여단체들의추천을받아 1 월중위촉 2 위원회구성강화 - 위원장만있는체계에대한검토필요 - 참여단체의활동가들을위원회에편성하여위원회별활동, 업무분담, 활동강화하는방안모색 3 참여단체확대 - 참여단체를확대하는것에주력하기보다는활동을강화하여전국행동의존재감을널리알리고그에따라참여희망단체를늘리는방향으로추진 - 지역단위활동을강화하고미설립 ( 준 ) 지역공동행동의설립을독려 - 개인참여여부에대한검토필요 4 상근활동가선임검토 5 상임집행위원회월 1 회정례화 - 전체집행위원회의도분기별정례화하는방안검토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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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위원회사업계획 대외협력영역별대응 1 시민사회 GMO와관련한단체와의연대활동 - GMO없는바른먹거리국민운동본부 - 아이쿱등전국행동에참여하지않고있으나 GMO반대활동을진행중인단체들과의협력 - GMO와직결된소비자단체, 식생활교육, 농업계, 환경운동단체, 학교급식등먹거리운동단체는물론이고, 노동단체, 정당등에대한연대협력구축 학계 : 전문가 - 자문, 연구, 번역, 토론회등에서다양한협력과지원을받을수있도록연계 - 대선공약초안작업 - 유전자조작식품을그근원까지추적할수있는사회적검증시스템구축 2 대국회 GMO 관련법개정을위한협력활동 -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등관련법개정활동 - 소비자의알권리보장의일환으로 Non-GMO, GMO-Free 표시확대운동 - 국내 GMO 안전성심사승인, 상용화시도중단, 개발사업단해체 - GMO관련예산삭감 - GMO 연구, 개발, 포장시험, 실용화상황관련자료, 인체와생태계안전성해석자료, GMO의국내유통실태및수입허가실태관련자료등의공개요구 전국민의안전하고건강한먹거리공급체계구축을위한먹거리기본법제정 각당이참여하는국회의원들과의협의회 (T/F 팀 ) 체계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운영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 ) 의원들의동의를끌어내기위한작업 - 13 -
3 대정부 농진청, 식약처 - 농진청의 GMO 개발및상용화저지운동 : 대선과정에서논의되고있는농진청무용론및농업관련기관개편과관련해다각적압박. 농업계와협력필요 지자체 : 지역행동의활동을기초로지자체장의 GMO반대선언및풀뿌리운동조직화 - 풀뿌리운동으로서의조례제정운동및지역운동활성화 - 지역학교급식에서 GMO농산물퇴출운동 - 지자체의 GMO농산물청정지역 ( 시험재배포함 ) 선언운동조직 - 지역의 GMO-Free 매장확대운동 GMO 관련정부부서들에대한작업 -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교육청 - 국민여론으로압박해서 GMO 에반대하는입장을취할수있도록활동 대선관련 - 유력대선후보 ( 최소야권주요후보 ) 주요공약에반영하기위한활동 - 당선이후대통령 ( 최소한국무총리 ) 직속의민 관협의회를구성하여향후활동을구체적으로진행 4 산업계 - 친환경식품가공업계와의연계를통해대체재개발 5 국제협력 GMO 와 GMO 관련다국적기업에반대하는국제적인연대와협력 - 정보교류를통한정보력, 대응력재고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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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사업계획 기조 : 상반기조기대선이확실시되는국면에서대선후보군들이 GMO이슈를정책공약으로포함할수있도록 GMO반대이슈를확실히드러낼수있도록상반기에토론회, 기획강좌등개최 1. GMO 소책자제작 - 대국민대상의소책자를제작해 GMO 에대한문제점들을쉽게알수있도록한다. 2. 정책토론회개최 - 조기대선이거의확실시되는상황에서대선국면에 GMO 이슈를정책공약으로다룰수있도록비중있는정책토론회를개최한다. - 시기 : 3,4월 3. 반GMO 대중강좌개최 - 대선국면에서 GMO 이슈를만들기위한대중강좌진행 - 시기 : 4월 ~5월 - 방식 : 단체별연합강좌조직 / 완전표시제, 학교급식, GM작물개발등이슈에대한연속강좌 4. 몬산토반대의날기획토론회개최 - 초국적기업의종자독점의문제, 유전자조작종자생산중단. 토종종자지키기중요성등의내용으로기획토론회개최 - 5월 21일경 5. 교육위원회강화 - 교육위원회위원추가하여교육활동강화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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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전국행동워크숍 농진청 GM 작물개발현황과대응과제 농진청유전자조작작물개발반대전북도민행동 Ⅰ. 농진청 GM 작물개발현황 1 Ⅱ. 농진청유전자조작작물개발반대전북도민행동의대응활동 (2016) 12 Ⅲ. 농진청유전자조작작물개발의문제점과전북도민행동의요구 12 Ⅳ. 농진청유전자조작작물개발반대전북도민행동의대응과제 (2017) 13
Ⅰ. 농진청 GM 작물개발현황 1. 우리나라 GM 작물연구현황 ( 농생명기술연구현황 - 농진청자료 ) * 불량환경저항성고구마, 다수확콩, 산업소재용 GM 작물등 상업용 GM 작물개발기술은선진국과중국일본등경쟁국에비해취약 * 미국, 호주, 이란등 13 개국가에서 22 건의위해성심사승인 중국은국가차원에서 GM종자개발강국으로도약시도 * 2015 년에국영기업 ( 중국화공 ) 이 52 조원을투자하여신젠타인수 - 23 -
* 대학, 연구소등 13 개 GMO 위해성평가기관지정 운영 2. GM 벼언론보도및우려에대한해명 ( 농생명기술연구현황 - 농진청자료 ) 1) 2016 년국회농해수위국정감사에서농진청정은메뉴얼이세부적으로정비되지않았다며연구시설운영및관리규정메뉴얼을연말까지제출하겠다고밝힌바있음. 또한국정감사에서연구시설및시험재배점검을농진청에서주관하지않고연구시설이자체실시하거나또는연구시설간교차진행되는것으로밝혀져점검과관리의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담보하기어렵다고지적됨. 점검기록에따르면일부연구시설이매년배수구시설미비, 관리소홀등을반복적으로지적받았음에도불구하고시정하지않는것으로드러났으며관리감독의책임이있는농진청에서이에대해제재나승인취소등의조치를하지않는것으로밝혀짐. 이에대해농진청장은면밀히검토하여시정하겠다 고말함. - 24 -
< 발표자료사본 > - 25 -
3. 향후계획 ( 농생명기술연구현황 - 농진청자료 ) 2) 전북녹색연합이 2016 년농진청내시험재배지와타지역재배지를모니터링하여제작한 농진청장의거짓말 동영상을통해 LMO 법령규정에근거한수행및관리여부에대해판단할수있음. - 26 -
3) 2016 년 9 월농진청관계자와함께 GMO 연구개발사업의공개와조사방식에관하여 3 차례에걸쳐논의한바있음. 반 GMO 전북도민행동과농민단체가요구한정보공개, 현장공개등을최종거부하였음. 또한공식적인농진청장면담을통해농진청의입장과반 GMO 전북도민행동과농민단체의의견을교 환하자는요청에대해불응하고있음. - 27 -
참고 1 레스베라트롤생산줄기세포개발활용계획 ( 안 ) 레스베라트롤 은적포도의항산화 항암기능물질로잘알려짐 벼를이용한동물실험결과고혈압예방 비만억제 대사활성증진 미백효과확인 원광대 가천의대 레스베라트롤생산과정 벼종자 ( 최초재료 ) 캘러스 ( 줄기세포 ) 연속사용 밀폐배양기 ( 식물세포배양 ) 성분추출 ( 환경 / 식품안전성 ) 화장품 제조 ( 계속사용 ) - 28 -
참고 2 외국의 GM 벼위해성심사승인현황 안전성승인은받았으나실지로상업화한사례는현재없음 ( 기술력 만확보 ) - 29 -
참고 3 GMO 위해성심사절차 * 일반, 분자생물학, 생리 생태, 유전 육종, 독성 타생물영향 - 30 -
참고 4 GMO 시험재배 안전관리 체계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방출실험에 대해 심사받아야하고, 격리 포장의 안전관리 절차에 따라 시험재배가 수행되어야 함 * 관련 규정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LMO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합고시 및 농촌진흥청 관련 규정 GMO 안전관리는 실험승인, 재배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 단계로 구성 (실험승인) 해당 GMO의 환경방출 실험은 농림축산업용 LMO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매년 승인받음 (재배 안전관리) 격리포장시설 구비요건 및 농림축산업용 LMO 관리방법과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포장시험 실시 - 출입자 통제, 상시 감시체계유지 - 화분비산 방지, 포장 배수통제 (사후관리) 시험재배가 실시된 격리포장 및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격리포장에서 생산된 종자는 연구용 시료를 제외하고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하여 소각 처리하므로 외부유출을 철저히 차단 * 현재 익산 소재 GMO 시험연구 격리포장은 기관 이전 및 재배시험 종 료( 14.12)에 따라 혹시라도 남아있을 종자 등의 잔존물을 제거하는 격 리포장 폐쇄 절차가 진행 중임( 15 ) 격리포장 포장 생산물 수거 - 31 - 소각 처리
참고 5 GMO 정보공개현황 - 32 -
참고 1 농진청 GM 작물시험재배승인현황 (2016) - 33 -
Ⅱ. 농진청유전자조작작물개발반대전북도민행동의 대응활동 (2016) 2016년 - 4. 29 전북도민행동의날집회진행 - 6. 01~ 30 1인시위진행 - 7. 2 전국행동의날 - 8. 8 불법재배기자회견 - 8. 25 생명평화순례농진청방문및지역대책위간담회 - 8. 9 지자체담당자면담 ( 완주군, 전북도청등 ) - 9. 6 전북도민결의대회 - 9. 12 농진청현장공개및조사실무회의 - 10. 4 농진청국감시위및기자회견, 방청 Ⅲ. 농진청유전자조작작물개발의문제점과전북도민행동의요구 1. 문제점 2011년 2월, 농진청GM작물개발사업단신설및개발주도 2020년까지 80종 GM작물개발및국내용육종소재 5종확보계획추진 GMO의생산과시험재배등에대한통제와관리를위한법제도미비 본격적인생산재배시전국토 GMO로오염 정부의미온적인 GMO표시제로 GMO식품에대한국민선택권불가 2. 요구사항 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반대전북도민행동의요구 1. 농촌진흥청은 GM벼파종과 GM작물개발즉각중단하라! 2. 정부는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해체하고, GMO개발을금지하라! 3. 정부는수입 GM농수산물에대한완전표시제즉각시행하라! - 34 -
Ⅳ. 농진청유전자조작작물개발반대전북도민행동의대응과제 (2017) 과제 1. 대선정국에서정책이슈와과제에 GMO 개발금지와표시법시행에포함될수 있도록홍보조직구성하여대선주자면담추진 과제 2. 지자체에반 GMO 및토종종자, 지역농산물보호를위한조례제정정비요청 과제 3 대민홍보및캠페인을통한반 GMO 공감대형성 - 35 -
5. 기타 GMO 대응운동해외사례 : 미국 Non-GMO Project 이름 개요 연혁 Non-GMO Project 논지엠오프로젝트 - 비영리기관으로북미지역 Non-GMO 물품에대해가장신뢰받는라벨인 <Non-GMO Project Verified> 을발급및관리하고있음. 이외에 논지엠오물품정보제공 소비자교육등을하고있음. - Non-GMO Project 는업계전문가십여명이합의한기준을따름. - 2007년, 2개단체 The Natural Grocery Company( 미국캘리포니아버클리소재 ) The Big Carrot Natural Food Market( 캐나다토론토온타리오소재 ) 가공동설립함. - 이두회사모두 GMO정보를꾸준히알려왔음. The Natural Grocery Company 의경우, 자사매장 161개를통해식품제조업체들이 GMO 사용여부를표시하도록하는편지쓰기캠페인을벌였고, The Big Carrot Natural Food Market 은일년이상의연구끝에자사의 Non-GMO 정책을만들었음. - 북미식품업계에 Non-GMO 물품표준화된정의를만들고자두회사가합심하여 Non-GMO Project를만듦. - 설립초반, Non-GMO Project 는 GMO 시험, 인증, 자문분야에서세계적으로이름있는 Global ID Group을통해엄격한과학적기반을확보함. ( 이외기술자문 3명영입 ) 또한천연식품업계모든이해관계자들, 소비자, 소매업자, 농민, 제조업자의대표들로이사회를확대구성함. - 2010년초, Non-GMO Project 기준에대한논의끝에 Non-GMO Project 나비 the Butterfly 표시물품첫출시함. - 36 -
단체미션 인증관련 - 그후꾸준히증가하여현재 2,800개브랜드가 Non-GMO Project 나비 the Butterfly 표시를받음. ( 물품개수는약 4만개, 시장규모는 192 억달러 ) - 누구나자신의먹을거리에무엇이들어있는지알권리가있으며논지엠오를선택할자격이있다 - 우리는매일물건을사느라쓰는돈의결집을통해먹을거리를재배하거나만드는방식을바꿀수있는힘을갖는다. - 논지엠오공급체인을지키고만들어가는것은미래세대의안전하고건강한먹을거리공급을위한중요한발걸음이다. - 다양한유전적유산을온전하게갖는것은인간과환경의건강그리고생태적조화에필수적이다. - 논지엠오종자공급을독려함으로써, 토종종자확대를확대하고농민이자신의선택에따라다양한품종을기르고종자를보존하고키울수있는권리를회복하도록돕는다. - 인증된논지엠오시스템을통해오염부담을줄이고논지엠오종자공급을보호함으로써유기농업을돕는다. - 모든사람은 GMO 소비여부에대해서충분히알고결정할자격이있다. - 비용 물품개수에따라다름. 또지엠오고위험원재료인옥수수나대두를포함하고있느냐에따라다름. 더욱정밀한조사가필요하기때문. 제3자기술관리자단체인 FoodChain ID, NSF International, Where Food Comes From (IMI Global), and SCS Global Services 에서 GMO여부확인을진행하고있으며각기관마다비용이다름. - 기간 물품특성이나물품평가서류를얼마나빨리제출하느냐에따라평균 3~6개월정도소요됨. GMO 확인절차를완료하고라이선스동의안에서명을하는대로 Non-GMO Project 표시그림파일을전달함. Non-GMO Project 표시는미국과캐나다에서만상표등록돼있음. - 절차 Non-GMO Project 신청서제출 기술관리자단체를정함. Non-GMO Project 와제휴를맺고있는 4 곳중 1곳직접선택 - 37 -
Non-GMO Project 라이선스동의서작성 물품에대한 GMO시험성적서마무리 ( 원재료, 가공설비 ) Non-GMO Project 표시제공, 물품부착, Non-GMO Project 홈페이지, 쇼핑어플등재. 마케팅팀을통해 SNS나마케팅채널을통해물품홍보지원 1년마다갱신해야함 - 기타 꿀의경우, 벌집을중심으로 4마일반경내관행농업지가없는지입증하는문서를제출하고벌의보충사료가 Non-GMO Project 기준을충족하는지봐야함. 완제품으로는 GMO에대한정확히측정이어려움. 그래서개별원재료나완제품이아닌것에대해시험함. GMO위험이큰작물에대해서시험을함. - Non-GMO Project 기준은합의기반문서임. 전문가부터이해관계자들까지광범위한관점을반영하고있음. - 2007년 10월 ~11월 60일간대중여론수렴기간을둔것을시작으로, 대중여론수렴기간은기준을보다엄격하며시의성있고협력적인것으로만들어주는중요한매커니즘이됨. 가장최근대중여론수렴기간은 2016년 11월 20일에끝남. - 현재기준은 13번째버전으로 2016년 2월 2일비준한것임. 기준 - 주요원칙 농민, 가공업자, 제조업자들이 GMO 오염을피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목표로한다. GMO에대한정의, 원재료조사, 고위험재료에대한시험, 구분유통등의일관성을제공한다. 관련업계내에서성취할수있는결과와공급체인의의미있는변화사이의균형을모색한다. 고위험작물과고위험작물로부터파생된원재료는 Non-GMO Project 기준및미출시 GMO 모니터명단을통해파악한다. 고위험원재료에대한 GMO 분석시험은공급체인중가장중요한지점에서실시하며 GMO 오염은다음의허용임계치 applicable action threshold보다낮아야한다. - 종자나식물을번식시킬수있는물질 : 0.25% - 식용식품, 삼키거나피부에직접바르는물품 : 0.9% - 38 -
- 청소용품, 섬유, 소화하거나피부에직접바르지않는물품 : 1.5% - 사료와식이보조제 : 5% - 자신도모른채, 비의도적으로허용임계치를초과한사고가있을경우, 오염원인규명을위한시정조치를취하고삭제함. 시정조치를통한해 결에이르지못하면인증을상실함. - Non-GMO Project 기준은지속적으로개선함. -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