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연구보고서는 2017 년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용역연구과제로서 연구내용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공식견해가아님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대근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법학박사 ) 공동연구자 임석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법학박사 ) 유 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과학기술학박사 )

목차 제 1 장 연구의목적과방법 1 제 1 절연구의목적 3 제 2 절연구의방법 4 제 2 장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의개념과범위 7 제1절이른바가짜뉴스의개념과범위 9 1. 가짜뉴스의문제배경과인접개념 9 가. 가짜뉴스 의문제배경 10 나. 가짜뉴스 의인접개념 13 1) 풍자적가짜뉴스 (satirical fake news) 와패러디 13 2) 루머 16 3) 오보 17 2. 가짜뉴스 의정의와판단기준 18 가. 가짜뉴스, 잘못된정보, 허위정보 18 나. 가짜뉴스의발화주체요소 : 인식과의도 20 다. 가짜뉴스의내용요소 : 허위성 21 라. 가짜뉴스의형식요소 : 언론보도양식 23 3. 가짜뉴스의유형과특성 23 가. 선거정보 (election information) 의유형 23 나. 후보자등에대한허위사실공표및비방 25 다. 사회적이슈에대한허위사실공표 26 제2절가짜뉴스의불법성검토 28 1. 일반론 28 2. 불법성의요인 30 가. 인격권침해의쟁점 - 명예훼손, 모욕, 사생활침해 30 나. 혐오표현의확산 32 다. 저작권 33 라. 정보통신망법및전기통신기본법 34

ii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마. 공직선거법위반 35 3. 관련행위주체별책임성판단 38 가. 가짜뉴스작성자 38 나. 가짜뉴스배포 확산자 38 다. 언론사 - 뉴스의진실여부를체크하지않고무분별하게 퍼다나른 주요언론사의책임 39 라. 인터넷서비스사업자 40 마. 정당, 시민단체등 - 팩트체크없이가짜뉴스를무분별하게정략적으로이용한경우 43 제 3 장 허위사실생성 유포의현황및요인 45 제1절제18대대선 (2012) 및제19대대선 (2017) 에서나타난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현황 47 1. 사이버선거범죄현황 47 2. 가짜뉴스유포현황 50 제2절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의요인 51 1. 정치적환경요인 51 가. 사이버선거운동의등장 51 나. 정치적의사표현의민주화와이념적극단화 54 2. 심리적설명요인 55 가. 태도극화와집단극화 55 나. 선택적노출과확증편향 56 3. 기술적환경요인 58 가. 모바일환경의보편화 58 나. SNS 의유형과가짜뉴스 61 제3절차단과규제가능성검토 65 1. 기술적차단가능성과한계 65 2. 팩트체크 66 가. 전문언론인에의한팩트체크 66 나. 자동화된팩트체크 68 3. 사이버리터러시 69

목차 iii 제4장 허위사실유포에따른 ( 사이버상 ) 유권자왜곡에대한법적규제와쟁점 73 제1절표현의자유및선거 ( 운동 ) 의자유와의충돌 75 제2절관련법적규제와제도검토 77 1. 공직선거법에따른 가짜뉴스 제재가능성 - 이른바 찌라시 를이용한유권자의사왜곡의경우 79 2. 정보통신망을이용한유권자의사왜곡 - 공직선거법제82조의4 분석 84 제3절피해자구제방안 90 1. 해당선거무효및재선거가능성 90 2. 선거관리위원회및후보자의삭제요청권한 90 3. 당사자의이의신청권한 90 제5장 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에대한비교법적검토 91 제1절미국의대응사례와정책 93 1. 선거에등장한가짜뉴스현황 93 가. 가짜뉴스사례 93 나. 소셜네트워크에서가짜뉴스유통경로 95 다. 가짜뉴스의영향력에대한평가 98 2. 가짜뉴스에대한법적대응방안 99 가. 가짜뉴스에대한대응의역사및기본태도 99 나. 각종법적규제 100 (1) 연방형법 100 (2) 미국연방규정집 100 (3) 캘리포니아주의정치적사이버사기방지법 101 3. 인터넷사업자등의자체적대응방안 102 가. 페이스북 102 나. 구글 104

iv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제2절영국의대응사례와정책 105 1. 선거에등장한가짜뉴스현황 105 가. 가짜뉴스사례 105 나. 가짜뉴스의영향력에대한평가 107 2. 가짜뉴스에대한법적 제도적대응방안 108 가. 명예훼손법 (Defamation Act 2013) 108 (1) 보통법상명예훼손죄폐지와명예훼손법개정 108 (2) 명예훼손법의주요내용 110 1) 중대한해악 110 2) 일반적면책사유 : 본질적진실과정직한의견 110 3) 웹사이트운영자에대한면책규정 111 나. 하원문화 미디어 스포츠위원회의조사 112 다. 각종위원회와공공기관의가짜뉴스에대한대응 114 3. 인터넷사업자등의자체적대응방안 115 제3절독일의대응사례와정책 116 1. 선거에등장한가짜뉴스현황 116 2. 가짜뉴스에대한법적대응방안 119 가. 독일형법 119 (1) 국민선동죄 ( 형법제130조 ) 119 (2) 모욕에관한죄 ( 형법제185조 제188조 ) 120 나. 독일연방선거법 122 다. 소셜네트워크에서법집행개선을위한법률 123 (1) 입법배경및경과 124 (2) 주요내용 125 (3) 본법률에대한평가 126 3. 인터넷사업자등의자체적대응방안 128 제4절프랑스의대응사례와정책 130 1. 선거에등장한가짜뉴스현황 130 2. 가짜뉴스에대한법적대응방안 131 가. 언론출판의자유에관한법률상명예훼손죄 131 나. 선거법상허위정보로투표에영향을미치는행위 132 다. 이른바가짜뉴스처벌법안 133

목차 v 3. 민간차원의대응책 134 가. 대통령선거기간동안페이스북과프랑스언론사의공조 134 나. 르몽드의 Les Décodeurs 134 제5절일본의대응사례와정책 136 1. 선거에등장한가짜뉴스현황 136 2. 가짜뉴스에대한법적대응방안 139 가. 일본형법 139 (1) 명예훼손죄 139 (2) 업무방해죄 140 나. 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 140 3. 민간차원의대응책 : 팩트체크이니셔티브 ( ファクトチェック イニシアティブ ) 141 가. 단체의설립배경및취지 141 나. 2017 총선거프로젝트 142 제6절각국의정책비교및시사점 144 1. 가짜뉴스에대한우려와영향력 144 2. 가짜뉴스제재정책의방향성 145 가. 종래형사처벌규정활용 145 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의의무강화 146 3. 시사점 147 제 6 장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에대한 형사정책적대응 149 제1절가짜뉴스등허위사실확산방지를위한법적대응방안 151 1.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에관한규제법률개관-사전규제의관점에서 151 가. 법적규제의대상으로서가짜뉴스의문제점 151 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152 다. 정보통신망을이용한법위반선거정보전송및게시 155 라. 기타가짜뉴스관련규정 157

vi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2. 사전규제방식의모색 158 가. 사전규제의내재적한계 158 나. 사전규제유사효과도출방안검토 160 다. 해외사이트차단및절차간소화 162 3. 형법, 선거법상형사처벌규정정비 163 가. 가짜뉴스로인한명예훼손에대한형사적규제 163 나. 재산취득을위한가짜뉴스규제 165 다. 선거목적의가짜뉴스규제 165 라. 사회혼란야기를위한가짜뉴스규제 166 4. 정보매개자에의한가짜뉴스유통 확산규제 166 5.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에대한입법적대응모색 167 가. 현재법제담론동향 -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의대두 167 나. 언론및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팩트체크기능의무화검토 168 다. 공직선거법개정가능성검토 169 (1)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기능확대 169 (2) 사이버부정감시단의기능명확화 169 (3) 선거관리위원회자체팩트체크링크사이트운영 170 (4) 선거정보활용리터러시교육근거규정신설 170 6. 주요언론및인터넷사업자의팩트체크법적의무화? 170 제2절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에따른피해최소화방안 172 제3절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에따른피해회복방안 175 참고문헌 179

목차 vii 표차례 < 표 2-1> 정보통신망법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 정의 18 < 표 3-1> 제18대및제19대대선사이버위반행위유형및조치현황 48 < 표 3-2> 제18대대선사이버상비방 흑색선전행위매체및조치현황 48 < 표 3-3> 제19대대선사이버상허위사실공표및후보자등비방행위매체및조치현황 49 < 표 3-4> 19대총선서울지역후보들의트위터캠페인활동 53 < 표 3-5> 19대총선유권자들의트위터선거참여활동 ( 서울지역 ) 53 < 표 3-6> 연령대별주이용 SNS 서비스현황 60 < 표 5-1> 2017년도독일연방하원총선득표율 118

viii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그림차례 [ 그림 2-1] 2013년세계위험지도 12 [ 그림 2-2] 데일리쇼캡처화면 14 [ 그림 2-3] 콜베어리포트캡처화면 14 [ 그림 2-4] 온라인뉴스풍자사이트 the Onion 홈페이지 15 [ 그림 2-5] 가짜뉴스의침해법익과생산주체에따른규제법률영역 28 [ 그림 3-1] 가짜뉴스로판단되는정보를받아본주된경로 51 [ 그림 3-2] 가짜뉴스로판단되는정보를받아본주된인터넷서비스경로 64 [ 그림 5-1] 미국의소셜미디어인지도 96 [ 그림 5-2] 월간소셜네트워킹모바일앱사용시간 (7월) 97 [ 그림 5-3] 2016년도선거에대한정보획득수단 98 [ 그림 5-4] Your Brexit의가짜뉴스화면 106 [ 그림 5-5] Les Décodeurs가설치된브라우저 135 [ 그림 5-6] 한국신문 메인화면캡쳐 137

제 1 장 연구의목적과방법

제 1 장 연구의목적과방법 제 1 절연구의목적 가짜뉴스 (fake news) 에대한폐해내지심각성이최근자주거론되고있다. 물론타인을비방하거나공격하기위해허위사실을유포하는행위는흑색선전또는루머의형태로오래전부터존재해왔지만, 최근의형태는발달된과학기술과정보통신기술에힘입어그영향력이과거와비교할수없을정도로심각하다. 이러한가짜뉴스는후보자내지정당에대한유권자의합리적선택 (rational choice) 을방해하고선호를왜곡하기마련이다. 이는민주주의가제도적으로정착된사회에서보다심각한문제를야기한다. 선거운동의일환으로행해지는이러한표현들은시민들에게는표현의자유라는기본권의일환으로행사되고동시에피선거권자에게는선거운동의자유로서광범위하게허용되는것이다. 때문에이 1) 를규제하는것은자칫표현의자유내지선거의자유를침해할수있다는우려에서, 그규제가매우조심스러운것이사실이다. 같은맥락에서가짜뉴스 (fake news) 라는용어또한미국및유럽등지에서사용되면서사회문제가되기시작했다. 독일의경우, 가짜뉴스나증오발언등불법적인내용을 24시간이내에삭제하지않는소셜미디어기업에최대 5000만유로 ( 약 602억원 ) 의벌금을부과한다는내용의법안이제출되기도한것은이러한사회적분위기를반영하는대표적인사례라고할것이다. 한편이는표현물에관한규제 ( 내용규제 ) 에신중한입법태도를견지 1) 합리적선택이론에대해서는김대근, 권리에대한법경제학적분석의의의와한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제 2 장일반화된법경제학개관, 특히 Ⅳ. 법경제학의한계상황이하 ; 캐플란,( 이현우외역 ), 합리적투표자에대한미신 : 민주주의가나쁜정책을채택하는이유, 북코리아, 2008, 특히제 5 장 합리성의비합리성 부분참조.

4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해오던국가들에있어이를규제할수있는법적근거가명확하지않기때문에보다논란이되었던것이기도하다. 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이른바가짜뉴스를통한허위사실유포행위, 더나아가이를통해사이버상유권자의의사가왜곡되는것에대한분석과규제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에본연구는가짜뉴스등허위사실확산을방지하기위한법적대응방안과그러한허위사실유포에따른피해를최소화하는방안등에대해적극적인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물론이러한논의에서는표현의자유및선거의자유와, 법적규제수단과의팽팽한긴장의끈을놓쳐서는안될것이다. 제 2 절연구의방법 이를위해먼저가짜뉴스를통한유권자의사가왜곡되는현상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논리상먼저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의개념과범위를확정한다 ( 제2장 ). 이안에서가짜뉴스의문제배경과인접개념을검토하고 ( 제1절 ) 가짜뉴스의판단기준을발화주체별, 내용요소별, 형식요소별로검토한다 ( 제2절 ). 이를통해가짜뉴스의불법성과그에따른행위주체별책임을분석하게될것이다 ( 제3절 ). 앞의부분에서가짜뉴스의일반적특성을분석하였다면, 이러한분석을토대로특히이와같은허위사실등의유포가선거에서유권자의의사를왜곡하는부분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 제3장 ). 유권자의의사왜곡이라는문제의식을구체화하기위해서는먼저구체적인현상에대한분석과이해가불가피하다. 이를위해비교적최근의사안이라고할수있는 2012년의제18대대선과 2017년의대선에서나타난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현황을살피고 ( 제1절 ), 이를통해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의요인 ( 제2절 ) 과그에대한차단및규제가능성 ( 제3절 ) 을검토한다. 이에더나아가서허위사실유포에따른사이버상유권자의사의왜곡에대한법적쟁점과규제수단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 제4장 ). 당연하게도표현의자유와의충돌가능성을염두에두면서 ( 제1절 ), 특히현행공직선거법상의규제방안에대한법해석학적분석을시도할것이다 ( 제2절 ). 이를통해허위사실유포에따른피해자구제방안도검토한다 ( 제3절 ).

제 1 장연구의목적과방법 5 한편이에대해선제적으로고민을했던외국의비교법적검토가매우유용할것이다.( 제5장 ). 가짜뉴스에대한미국의대응사례와정책을필두로 ( 제1절 ), 영국의대응사례와정책 ( 제2절 ), 독일의대응사례와정책 ( 제3절 ), 프랑스의대응사례와정책 ( 제4 절 ), 일본의대응사례와정책 ( 제5절 ) 을상세하게검토한후에, 각국의정책을비교하여우리법과실무에유용할시사점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 제6절 ) 이러한다각도의분석을바탕으로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에대한형사정책적대응을찾는다 ( 제6장 ). 먼저미시적으로가짜뉴스등허위사실확산방지를위한법적대응을사전 (ex ante) 규제방안과사후 (ex post) 규제방안으로나누어고찰하고구체적인입법적대안을제시한다 ( 제1절 ). 더불어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에따른피해최소화방안과 ( 제2절 ) 피해회복방안에대해서도검토할것이다 ( 제3절 ).

제 2 장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의개념과범위

제 2 장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의개념과범위 제 1 절이른바가짜뉴스의개념과범위 1. 가짜뉴스의문제배경과인접개념 타인을비방하거나공격하는허위사실은흑색선전또는루머의형태로오래전부터존재해왔다. 그러나최근몇년사이이러한허위사실은세계각국의민주주의를해치는복병으로지목되어허위사실유포현상의원인분석및규제의필요성에대한논의를본격적으로촉발시키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5월에치러진제19대대선을전후하여허위사실유포가 가짜뉴스 라는이름으로명명되어선거의공정성을해치는중요한이슈로떠올랐다. 특히정보통신망을통해빠르게확산되는 가짜뉴스 가사회문제로대두되면서이를규제하기위한법률안이발의되기도하였다. 2017 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발의되어 2017년 12월현재국회에계류중이다. 이들개정법률안은이른바 가짜뉴스 에대한정의규정과이를정보통신망에유통시킨경우처벌조항을신설하는내용을담고있으며, 나아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가짜뉴스삭제의무규정과의무미이행시제재규정을신설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2) 2) 김관영의원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2006708, 2017. 4. 11. 발의 ; 주호영의원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2006804, 2017. 4. 25. 발의 ; 안호영의원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2007095, 2017. 5. 30. 발의 ; 이은권의원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2008194, 2017. 7. 26. 발의 ; 송희경의원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2008392, 2017. 8. 4. 발의 ; 이장우의원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2008920, 2017. 9. 1. 발의.

10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이처럼가짜뉴스현상에대한규제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는한편, 이러한규제가표현의자유를부당하게제한할수있다는우려도낳고있다. 특히, 가짜뉴스의개념정의가명확히되지않으면과잉규제로이어질수있다는지적과함께가짜뉴스의개념을명확히함으로써규제가필요한영역을구획할필요성이제기되기도하였다. 3) 이러한문제제기에따라여기에서는가짜뉴스의문제배경을먼저살펴본후, 관련된인접개념들과 가짜뉴스 의개념을검토해보고자한다. 가. 가짜뉴스 의문제배경 옥스포드영어사전은 2016년올해의단어로 post-truth 를선정하면서, 이를여론형성에서감정과개인적믿음에대한호소보다객관적사실의영향력이적은상황을이르는형용사로정의한바있다. 4) 사실 의무력함을선언하는단어선정은 2016년 6월영국의유럽연합탈퇴를결정한국민투표결과와 2016년 11월도널드트럼프를대통령으로당선시킨미국대선결과에기인한바크다. 당시전세계의관심과이목을끌었던브렉시트 (Brexit) 국민투표와미국대선은언론과전문가들의예상을뒤엎은결과를내놓았고이러한결과가나온한원인으로페이크뉴스 (fake news) 가지목되었다. 미국대선의경우, 두후보지지자들간에대립이심화되면서선거운동시기에당파성을띤허위사실유포가선거의주요이슈로떠올랐다. 2016년 10월에발표된버즈피드뉴스 (Buzzfeed News) 의분석에따르면페이스북에서방문자가많은당파성을띤페이지중 6개페이지를살펴본결과가장부정확한콘텐츠가게시되는페이지가가장많이공유되거나댓글이달린것으로나타났다. 버즈피드가분석한우파성향의페이스북계정 3개가올린콘텐츠중 38% 가허위사실을담고있었으며진보성향의계정 3개를분석한결과 19% 가거짓을담고있었다. 버즈피드의분석에서눈에띄는것은허위사실을담고있는콘텐츠비율이가장높은계정이가장많은수의 좋아요, 공감, 공유를기록했으며, 당파적성향을노골적으로드러내거나의견을피력하거나또는독자를오도하는콘텐츠가그러한반응을더많이이끌어냈다는 3) 황용석 권오성, 가짜뉴스의개념화와규제수단에관한연구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자율규제를중심으로 -, 언론과법제 16 권제 1 호, 2017, 57 쪽. 4) https://en.oxforddictionaries.com/word-of-the-year/word-of-the-year-2016(2017 년 11 월 30 일최종검색 ).

제 2 장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의개념과범위 11 점이다. 이처럼당파성을띤페이스북페이지에올라온허위사실은트럼프를당선시킨대선시기의대립적인정치구도를반영하여정치적으로반대편에위치한집단에대한공격과고발의내용을담고있는경우가많았으며, 이로써분열과양극화를추동했다는우려를낳았다. 5) 그러나거짓정보의유포가사회적위험요소로등장한것은비단미국대선등최근일이년간의계기로인한것은아니다.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은산업계, 정부, 학계, 시민사회의전문가 1,000명이상의의견을모아향후 10년간가장두드러질것으로예상되는위험요소들을선정하여해마다 세계의위험 보고서 (Global Risks report) 를발표한다. 2013년 세계의위험 보고서에는 초연결된세계의디지털산불 (Digital Wildfires in a Hyperconnected World) 이라는제목아래인터넷의발달로인해발생할수있는위험요소들을수록하고있다. 여기에속하는위험요소는잘못된디지털정보가대규모로유포되는문제 (massive digital misinformation) 외에도사이버공격, 대규모데이터유출, 시스템붕괴등이포함되어있다. 6) 5) Hyperpartisan Facebook Pages Are Publishing False And Misleading Information At An Alar ming Rate, https://www.buzzfeed.com/craigsilverman/partisan-fb-pages-analysis?utm_term =.uppam5g54o#.fo01wdxddg (2017 년 12 월 5 일최종검색 ). 6)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isks 2013, Eighth Edition, 6 쪽, http://www3.weforum.org/d ocs/wef_globalrisks_report_2013.pdf (2017 년 11 월 30 일최종검색 ).

12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 그림 2-1] 2013 년세계위험지도 출처 :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isks 2013, Eighth Edition, 6 쪽 (http://www3.weforum.org/docs/wef_globalrisks_report_2013.pdf, 2017 년 11 월 30 일최종검색 ). 디지털산불 (Digital Wildfires) 은수용자를오도하거나도발하는정보가바이러스처럼빠르게퍼져심각한결과를가져오는현상을뜻한다. 7) 세계경제포럼의보고서는이러한디지털산불이가장위험한경우로서다음두가지를들고있다. 첫째, 재난이나전쟁등긴장이고조된시기에잘못된정보가유포되는경우, 인파가들어찬극장에서누군가불이났다고외친것처럼인명피해를유발하는대혼란이빚어질수있다. 둘째, 비슷한성향을가진사람들끼리정보를공유하면서잘못된정보를바로잡고자하는시도에저항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정보의진위여부와무관하게기존에지니고있던세계관에부합하는지여부에따라선별적으로정보를받아들임으로써잘못된믿음을수정하는데저항하는현상은흔히 확증편향 으로알려져있다. 세계경제포럼보고서는이러한현상이정보가공적으로게시되지않고페이스북의친구 7) World Economic Forum, 앞의글, p.23

제 2 장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의개념과범위 13 네트워크를따라유포되거나또는이메일이나문자메시지와같이더욱불투명한사회적네트워크를통해유포되는경우특히문제가될수있다고지적한다. 이처럼신뢰관계로엮인네트워크를통해잘못된정보가유포되는경우수용자는해당정보를더쉽게신뢰하므로이를발견하여바로잡는것은더어려울수있다는것이다. 8) 나. 가짜뉴스 의인접개념 1) 풍자적가짜뉴스 (satirical fake news) 와패러디 흔히가짜뉴스로번역되는 페이크뉴스 (fake news) 는본래풍자적시사엔터테인먼트장르를주로일컫는용어로사용되어왔다. 미국의코미디전문채널인코미디센트럴에서방영하는 데일리쇼 (The Daily Show) 와 콜베어리포트 (The Colbert Report) 는대표적인정치풍자페이크뉴스이다. 데일리쇼는 1996년최초방영된후 1999년부터 2015년까지존스튜어트가진행을맡아대중적으로큰인기를얻은프로그램이며, 스티븐콜베어 (Steven Colbert) 가진행하는콜베어리포트는 2005년부터방영되기시작하였다. 이러한정치풍자프로그램은 CNN과같은주류뉴스채널이나 FOX 뉴스와같은정파적색채가짙은채널의뉴스보도및인터뷰형식을차용하되주요사회적이슈와정치에대한농담과풍자를통해현실정치의모순과불합리함을부각시키는내용으로채워졌다. 진품이아닌모조품이나위조물을뜻하는 페이크 (fake) 로서이러한정치풍자쇼는기존뉴스프로그램의형식을빌린패러디장르를의미한다. 8) World Economic Forum, 앞의글, p.25

14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 그림 2-2] 데일리쇼캡처화면 출처 : Jon Stewart Jokingly Threatened to Quit Early if Donald Trump Didn t Run for President, Vanity Fair, 2015. 6. 24. (https://www.vanityfair.com/hollywood/2015/06/jon-stewart-donald-trump-daily-show, 2017 년 12 월 12 일최종검색 ). [ 그림 2-3] 콜베어리포트캡처화면 출처 : Stephen Colbert explains why he thinks Donald Trump doesn't really want to be president at all, Business Insider, 2016. 1. 26. (http://www.businessinsider.com/stephen-colbert-says-donald-trump-doesnt-want-to -be-president-2016-1, 2017 년 12 월 12 일최종검색 ).

제2장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의 개념과 범위 온라인 상에서 풍자적 페이크 뉴스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어니언 (The Onion)을 들 수 있다. 1988년에 오프라인 간행물로 출발한 어니언은 현재 온라인 간행물만 내고 있는 풍자 뉴스 사이트이다.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뉴스 정보 통 (America s finest news source)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 어니언은 주로 코메 디 장르의 전문 작가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뉴욕타임즈와 같은 주류 언론의 문체와 스타일을 모방하여 풍자물을 생산해낸다.9) [그림 2-4] 온라인 뉴스 풍자 사이트 the Onion 홈페이지 (https://www.theonion.com, 2017년 12월 1일 최종검색) 2016년 미국 대선을 경유하면서 가짜뉴스의 부작용과 차단방안에 대한 논의가 점화 됨에 따라, 어니언과 같은 풍자 사이트는 거짓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페이크 뉴스와 풍자를 구분하려고 애쓰기도 하였다. 일례로 어니언의 창립자인 스캇 디커스 (Scott Dikkers)는 페이크 뉴스와 풍자를 구분하면서 어니언은 풍자매체이며 거짓이나 프로파간다를 퍼뜨리는 페이크 뉴스와 전적으로 다름을 지적하기도 했다.10) 즉, 어니 언과 같은 풍자 매체는 독자를 기만하려는 의도로 기사를 생산하지 않으며, 풍자기사 9) The Onion, https://www.theonion.com/(2017년 12월 4일 최종검색). 10) The Onion founder: We do satire, not fake news, http://www.wisn.com/article/theonion-founder-we-do-satire-not-fake-news/8940879 (2017년 12월 4일 최종검색). 15

16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가사실을그대로반영하지않은일종의농담이라는것을독자가파악하여웃음을유발하는것을목적으로삼는다. 11) 풍자적페이크뉴스가문제가되는것은콘텐츠생산자의의도와달리해당내용을사실로받아들인수용자들이이를유포하면서진위의구분이흐려지는경우이다. 일례로페이스북에서 Real News Right Now 라는제목으로운영되는풍자사이트에서오바마정부가 25만명의시리아난민을받아들여나바호미국원주민보호구역에수용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는패러디뉴스를올렸다. 이후폭스뉴스와트럼프가 25만명의난민수용계획을언급하면서이를비난했고, 팩트첵크프로젝트인폴리티팩트 (PolitiFact) 에서트럼프가비난한난민수용계획은사실과다르며 25만명의난민수용계획을언급한기사는풍자목적의가짜뉴스였음을밝혀냈다. 12) 이처럼풍자적페이크뉴스는이를작성한자의의도와달리일부수용자에게사실로받아들여져유포되기도한다. 13) 2) 루머 루머 (rumor) 는 확실한증거가없지만사람들과사람들사이에구전등을통해전달되는진술 14) 또는 사람에서사람으로사적인관계성을통해확산되는정보 15) 라고정의할수있다. 루머, 또는소문은공식적인미디어채널이아닌사람들사이의관계망을타고전달되어유포되는이야기로사실일수도아닐수도있다. 즉, 루머 라는용어는대체로부정적인맥락에서사용되지만사실성의측면에서반드시허위인것은아니며오히려진위여부가확인되지않은불확실성을특징으로하는개념으로볼수있다. 11) The Onion in the age of Trump: What we do becomes essential when its targets are this clownish, https://www.theguardian.com/culture/2017/aug/28/the-onion-in-the-age-of-trumpwhat-we-do-becomes-essential-when-its-targets-are-this-clownish (2017 년 12 월 4 일최종검색 ). 12) Donald Trump says President Obama wants the U.S. to take in 250,000 people from Syria, http://www.politifact.com/texas/statements/2015/dec/01/donald-trump/donald-trumpsays-president-obama-wants-us-take-25/ (2017 년 12 월 4 일최종검색 ). 13) As fake news takes over Facebook feeds, many are takine satire as fact, https://www. theguardian.com/media/2016/nov/17/facebook-fake-news-satire (2017 년 12 월 4 일최종검색 ). 14) 황용석 권오성, 앞의논문, 63 쪽. 15) 마츠다미사 ( 이수형옮김 ), 소문의시대, 추수밭, 2016, 29 쪽.

제 2 장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의개념과범위 17 3) 오보 가짜뉴스 여부를판단하는기준가운데가장핵심적인것은내용의허위성이다. 즉, 사실에부합하지않는내용을담고있는것은가짜뉴스일가능성이높은데, 이가운데텍스트작성자의의도와관련하여정보수용자를기만하려는의도없이풍자등의목적으로허위사실을담아제작된텍스트는풍자또는패러디장르의하나로서가짜뉴스와구분할필요가있음을앞에서지적하였다. 이외에잘못된내용을포함한보도, 즉오보 ( 誤報 ) 와가짜뉴스의구별기준역시고려할필요가있다. 잘못된보도 를뜻하는 오보 는 정확한보도 와 잘못된보도 의기준을무엇으로삼느냐에따라다양한정의가가능한개념이다. 예를들어, 사실오인을유도할수있는의견표명을오보의영역으로포섭할수있는지, 갈등상황에서이해관계자들의입장을균형잡힌시각으로전달하지않고한쪽의입장전달을생략한편파보도를오보라고볼수있는지등의모호한영역이발생하는것이다. 이처럼회색지대에걸쳐있는개념을명확히하기위한시도로서, 객관적오보와주관적오보를나누어고찰할필요가있다. 객관적오보란실제사실과불일치하는것을말하며주로날짜, 장소, 이름등해석의여지없이객관적으로확인할수있는경우를뜻한다. 반면, 주관적오보는 의미의생략이나잘못된강조, 의미축소, 과장등의맥락상오해, 전체적인상, 기사내용또는제목에의견삽입으로인한오해 를불러일으킬수있는경우를말한다. 16) 즉, 명백히사실과다른내용을담고있는것뿐만아니라아직확정되지않은사실을확정된것처럼전달하는보도, 과장 왜곡보도, 편파적해석을담고있는보도등도경우에따라오보로판단할수있다. 17) 16) 김영욱 신호창 임유진, 정보소스로서홍보담당자와언론인의오보에대한인식비교, 한국방송학보통권제 21-3 호, 2007, 166 쪽. 17) 국정홍보처, 오보유형에대한내부자료, 2006( 김영욱 신호창 임유진, 앞의논문, 166-167 쪽에서재인용 ).

18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2. 가짜뉴스 의정의와판단기준가. 가짜뉴스, 잘못된정보, 허위정보 황용석과권오성은 언론의외양적진실스러움을훔친기만적가짜정보 를가짜뉴스로정의한다. 18) 이러한의미에서의가짜뉴스를구체적으로정의하는세가지요소로 1 상업적또는정치적목적에서타자를속이려는의도가담긴정보, 2 수용자가허구임을오인하도록언론보도의양식을띤정보, 3 사실검증이라는저널리즘의기능이배제된가운데검증된사실처럼허위포장한정보 를들수있다. 19) 이와유사하게박아란은가짜뉴스를 작성주체와상관없이 1 허위의사실관계를 2 허위임을알면서의도적으로유포하기위한목적으로 3 기사형식을차용해작성한것 으로정의한다. 20) 지금까지발의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에서도대체로이러한정의를따르고있다. < 표 2-1> 정보통신망법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 정의 대표발의자의안번호발의연월일 가짜뉴스 정의 김관영의원 2006708 2017. 4. 11. 주호영의원 2006804 2017. 4. 25. 안호영의원 2007095 2017. 5. 30. 이은권의원 2008194 2017. 7. 26. 송희경의원 2008392 2017. 8. 4. 이장우의원 2008920 2017. 9. 1. 거짓의사실을언론보도의형식으로제공해이용자들이오인하게하는정보 정치적또는경제적이익을위하여고의로거짓의사실또는왜곡된사실을포함하는내용의정보 또는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5 호에따른언론보도로오인하게하는내용의정보 정보통신망을통해상업적또는정치적으로정보를매개로타자를속이려는기만적의도성을가진행위로수용자가허구임을오인하도록언론보도의양식을띤정보또는사실검증이라는저널리즘의기능이배제된가운데검증된사실로포장하는행위 거짓의사실또는왜곡된사실을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5 호에따른언론보도로오인하게하는내용의정보 거짓또는왜곡된사실을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5 호의언론보도로오인하게하는내용의정보 본인또는제 3 자의정치적 경제적이익을위하여고의로거짓의사실또는왜곡된사실을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5 호에따른언론보도로오인하게하는내용의정보 18) 황용석 권오성, 앞의논문, 53 쪽. 19) 황용석 권오성, 앞의논문, 68 쪽. 20) 박아란, 가짜뉴스에대한법률적쟁점과대책 : 범위설정, 판별법, 판단주체등해결과제 산넘어산, 신문과방송, 2017 년 4 월호, 14 쪽.

제 2 장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의개념과범위 19 각발의안은규제대상인 가짜뉴스 를정의하는데있어허위성과언론보도로오인될수있는형식적요소를공통적으로제시하고있다. 두가지요소는각각의개념을보다명확하게규정하기위한추가적인검토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이가운데가짜뉴스를변별하는데있어핵심적인기준이라할수있는허위성요소와관련하여발의된법률안들은 거짓의사실, 거짓의사실또는왜곡된사실을포함하는내용의정보, 허구, 사실검증이라는저널리즘의기능이배제된가운데검증된사실로포장하는행위 를 가짜뉴스 의개념적구성요소로제시하고있다. 그러나 거짓의사실 이의미하는바가무엇인지에대해서는이론 ( 異論 ) 의여지가있으며, 사실판단의맥락에따라무엇이 사실 인지에대해서도다양한해석이가능하다. 따라서, 가짜뉴스 에대한규제를비롯한대응방안을고민하는데있어그대상인 가짜뉴스 의범위를확정하기위해서는핵심기준이라할수있는허위성, 즉 거짓의사실 이나 왜곡된사실, 허구 등의개념이의미는바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 정보통신망을통해유포되는가짜뉴스현상은앞서세계경제포럼의 세계의위험 보고서에서보았듯이 잘못된디지털정보 (digital misinformation) 라는표현으로바꿔말할수있다. 여기에서 잘못된정보 (misinformation) 는 부정확한정보 (inaccurate information) 를뜻하며 기만적정보 (deceptive information) 를의미하는 허위정보 (disinformation) 와구분되기도한다. 21) 잘못된정보 에대해서도다양하게정의할수있는데, 가장포괄적인정의방식은 불완전한 (incomplete) 정보를 잘못된정보 로보는것이다. 22) 이보다좀더구체적인분류방식으로는은폐 (concealment), 모호함 (ambivalence), 왜곡 (distortion), 조작 (falsification) 이 잘못된정보 에속한다고보기도한다. 23) 이외에도 잘못된정보 의기준을부정확성 (inaccurate), 불확실성 (uncertain), 불분명함 (vague, unclear), 모호함 21) Natascha A. Karlova & Karen E. Fisher, Plz RT : A Social Diffusion Model of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Human Information Behaviour, Proceedings of the ISIC 2012, 2013, p.4. 22) Robert M. Losee, A Discipline Independent Definition of Inform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 48 No. 3, pp.254-269(natascha A. Karlova & Karen E. Fisher, 앞의논문, p.3 에서재인용 ). 23) Lina Zhou & Dongsong Zhang, An Ontology-Supported Misinformation Model: Toward a Digital Misinformation Library, IEEE Transactions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Part A: Systems and Humans, Vol. 37 No. 5, pp.804-813(karlova & Fisher, 앞의논문, p.3 에서재인용 ).

20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ambiguous) 을들기도하는데, 여기에서 불확실성 은하나이상의가능성이존재하는상황을뜻하며 모호함 은다양한해석이가능한상황을의미한다. 24) 이와같은개념정의에서알수있듯이 잘못된정보 는내용의특성에따라판단되며발화자의의도는고려되지않는다. 반면, 허위정보 (disinformation) 는잘못된정보를전달함으로써정보수용자를기만하려는발화자의 의도 를중요한요소로포함하는개념이라볼수있다. 영어에서허위정보를뜻하는 disinformation 은비교적최근인 1949년에등장한단어로, 잘못된정보 의한유형으로다뤄지기도하지만이와구분되는별개의개념으로보기도한다. 예를들어, 반드시부정확하지않더라도특정맥락에서정보수용자를오도할수있는내용이라면 허위정보 로볼수있다는의견도있다. 25) 나. 가짜뉴스의발화주체요소 : 인식과의도 이상의논의를통해서볼때, 가짜뉴스 를판별하는기준은발화주체, 내용, 형식의요소로나누어볼수있다. 첫째, 발화주체의요소는발화자가허위를인식하고있었는지여부와특정한목적을위해누군가를속이려는의도를가지고있었는지여부를포함한다. 즉, 가짜뉴스를단순히 잘못된정보 가아닌 허위정보 라고본다면, 허위정보의중요한개념적구성요소로서기만성 ( 欺瞞性 ) 을고려해야하며, 여기에서기만성은정보를유포할때누군가를속이려는의도를포함하는개념으로보아야한다. 26) 발화주체의허위성인식과기만의의도는가짜뉴스규제방안중특히제재와관련하여고려해야할사항이라할수있다. 즉, 가짜뉴스로인한피해의책임을밝히고자할때발화주체의인식과의도에대한판단은중요한쟁점이될수있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 UN의 표현의자유와 페이크뉴스, 허위정보, 프로파간다에관한공동선언 은특정콘텐츠를작성하거나수정하는데참여하지않고단순히유포한 24) Natascha A. Karlova & Jin Ha Lee, Notes from the Underground City of Disinformation: A Conceptual Investig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SIST 2011(Karlova & Fisher, 앞의논문, p.4 에서재인용 ). 25) Don Fallis, A Conceptual Analysis of Disinformation, Paper presented at the iconference 2009, 2009, p.6(karlova & Fisher, 앞의논문, p.4 에서재인용 ). 26) 황용석 권오성, 앞의논문, 59 쪽.

제 2 장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의개념과범위 21 자에게법적책임을묻지않도록권고하고있기도하다. 27) 그러나사후적으로책임을밝히고제재를부과하는것이목적이아니라가짜뉴스의영향력을차단하고정보의흐름을투명하게만드는것이목적이라면발화주체의인식과의도는정보의내용과형식요소에비해부차적인것일수있다. 애초에정보를생산한자외에 2차적발화자라고할수있는정보유포자등이허위사실을진실이라고믿고기만의의도없이이를유통시킬때가짜뉴스의부정적효과가오히려증폭될수있다. 즉, 가짜뉴스가광범위하게유포되어여론형성을왜곡하거나선거의공정성을침식하는등규제가필요할정도의영향력을발휘하는경우에, 이를사실로믿고기만의의도없이정보를실어나르는 선의의정보전달자 들의역할또한무시할수없다. 따라서정보생산자또는유포자의법적책임을묻기위한것이아니라건강한공론장을형성하기위해가짜뉴스를판별해내야할때에는발화자의인식이나의도와무관하게정보의내용및형식적요소에따라가짜뉴스여부를판단할수있을것이다. 다. 가짜뉴스의내용요소 : 허위성 둘째, 가짜뉴스를판단하는기준가운데내용의요소는해당정보가사실과다른요소를담고있는지에관한것이다. 즉, 정보가전달하고자하는바가객관적사실과합치되는지여부에따라가짜뉴스를변별할수있다. 그러나앞에서지적했듯이, 무엇이사실인가에대한다양한해석이존재할수있으며특히정치적 사회적갈등이격화된상황에서는사실규명을둘러싼논쟁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 또한, 뉴스로전해지는내용은특정한날짜나장소와같이객관적으로특정할수있는사실의전달을넘어서사건이나이슈에대한 서술 을포함하고있으며이러한서술에서는일부사실의생략과누락, 또는과장이있을수있는데이를거짓으로판단할수있는지여부도쟁점이될수있다. 이외에도, 객관적사실과주관적의견이혼합된형태로정보가전달되는경우, 진위여부를판단해야하는 사실 의범위가어디까지인지그경계가불분명할수있다. 27)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 Joint Declarat ion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ake News,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 http://w 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1287&langid=e(2017 년 1 2 월 11 일최종검색 ).

22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앞서발화주체요소와관련하여책임규명및제재의목적과가짜뉴스의영향력차단이라는각각의목적에따라발화자의인식과의도가달리고려되어야함을지적한것과마찬가지로, 내용의사실합치여부를판단하는데있어서도판단의목적에따라다른기준이적용될수있다. 즉, 가짜뉴스를생산 유포한것에대한법적인책임을묻고자할때에는가짜뉴스의판단기준으로서허위성여부에대해보다엄격한기준이적용될필요가있다. 이는특히표현의자유를제한할수있는한계설정의문제와관련되므로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 대법원은명예훼손사건에서어떤표현의목적이공공의이익을위한것으로서 진실한사실이라는증명 이있거나 행위자가그것을진실이라고믿을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에는위법성이없다고판시하고있다. 28) 다른대법원판결에서는 진실한사실 이라는요건이의미하는바를보다구체적으로밝히고있다. 이에따르면 진실한사실 로판단하기위해서는해당표현의세부내용까지객관적사실과완전히일치할것을요구하는것은아니며, 그내용전체의취지를살펴볼때중요한부분이객관적사실과합치되는사실이라는의미로서세부에있어진실과약간차이가나거나다소과장된표현이있더라도무방하다 고보고있다. 29) 이처럼정보생산자나유포자의법적인책임을묻기위해정보의진위여부를판단할때에는표현의자유를부당하게제한할수있는과잉규제로나아가지않기위해주의할필요가있으며, 자유로운견해의개진과공개된토론과정에서다소잘못되거나과장된표현은피할수없다 는점을고려해야할것이다. 30) 반면, 가짜뉴스의폐해를최소화하여공정하고투명한공론장을구축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기위한논의에서는정보의진위여부판단기준을보다엄밀하게하여이를지향점으로삼을수있다. 이와관련해서는앞서논의한바와같이불확실한사실을확정된사실처럼전달하거나과장, 왜곡, 편파적정보를제공하는보도역시오보로판단할수있다는점을참조할필요가있다. 31) 28)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 다카 29 판결. 29)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 도 158 판결. 30)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 다 37524 판결. 31) 국정홍보처, 오보유형에대한내부자료, 2006( 김영욱 신호창 임유진, 앞의논문, 166-167 쪽에서재인용 ).

제 2 장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의개념과범위 23 라. 가짜뉴스의형식요소 : 언론보도양식 셋째, 가짜뉴스의판단기준에서형식적요소는언론보도로오인될수있는형식을띠고있는지여부를의미한다. 지금까지발의된정보통신망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이를 언론보도의형식, 언론보도로오인하게하는, 언론보도의양식을띤정보 등으로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 언론보도 는일정한법적기준을충족하는언론이발행하는기사등을의미하며,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은 언론 을 방송, 신문, 잡지등정기간행물, 뉴스통신및인터넷신문 으로규정하고있다. 이가운데 방송 은방송법에따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및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을뜻하며, 신문과인터넷신문은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은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뉴스통신은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따라규정되고있다. 이러한형식적요소와관련된정의는 가짜뉴스 의범위를언론보도가아님에도언론보도로 오인 하게하는정보, 즉언론사가작성하지않은정보에한정함으로써생산주체의범위를간접적으로규정하고있다. 또한, 언론보도의양식을띤정보 를가짜뉴스의판단기준으로보았을때, 기사형식을완벽하게차용하지않고기자이름, 작성일시, 제호등일부요소를생략하고있더라도수용자를오도할가능성이높다면가짜뉴스로보아야한다는의견이있다. 32) 이러한경우, 기사형식을갖추지않고카카오톡이나문자메시지로유포되는루머또는 증권가정보지 라고불리기도하는일명 찌라시 는가짜뉴스의범위에서제외될수있다. 3. 가짜뉴스의유형과특성 가. 선거정보 (election information) 의유형 선거과정에서규제가필요한가짜뉴스의범위와유형을확정하기위해서는선거결 과에영향을미칠수있는정보의유형을먼저살펴볼필요가있다. 유권자의투표행위 에대한기존연구에서는선거기간에유통되고투표결과에영향을줄수있는정보를 32) 박아란, 앞의논문, 14 쪽.

24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네가지유형으로구분한다. 첫째, 공직선거법상후보등록시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해야하는서류에포함되는개인정보, 둘째, 후보자와소속정당의정책공약및정견, 셋째, 선거운동과정에서생산되는정보, 넷째, 기자회견과같은대국민커뮤니케이션과정에서생산되는정보가그것이다. 33) 각각의유형은유권자에게전달되는경로와내용의특성에서차이가있다. 먼저, 후보자의개인정보는후보의자격요건과적합성을판단하는근거자료가될수있는정보이다. 선거과정에서다뤄지는개인정보는공직선거법상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하도록되어있는제반자료와그외에후보자의자질및과거의행적에대한기록을포함한다. 공직선거법제49조제4항은후보자등록을신청할때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해야할서류를규정하고있다. 여기에는피선거권에관한증명서류, 공직자윤리법에따른등록대상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최근 5년간후보자및배우자와직계존비속의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납부및체납신고서, 벌금 100만원이상의형을받은범죄경력, 정규학력증명서, 과거선거의후보자로등록한경력이포함된다. 공직선거법제65조제8항은이가운데유권자들에게공개되어야하는정보를구체적으로명시해두고있다. 이에따르면책자형선거공보둘째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를게재해야하는데여기에포함되는정보는 1 후보자, 그배우자및혼인한딸과외조부모및외손자녀를제외한직계존 비속의각재산총액, 2 후보자및후보자의직계비속의군별 계급 복무기간 복무분야 병역처분사항및병역처분사유등병역사항, 3 최근 5년간후보자, 그배우자및혼인한딸과외조부모및외손자녀를제외한직계존 비속의연도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납부액과체납액및완납시기, 4 후보자의죄명과형, 확정일자등범죄경력, 5 직업 학력 경력등이다. 두번째유형인후보자와소속정당의정책공약및정견은주로선거공보나선거관리위원회의홈페이지등을통해유권자에게전달되는경우가많다. 세번째유형으로서선거운동과정에서생산되는정보는공직선거법에따른선거운동형식을통해생산되고유통되는정보를말한다. 공직선거법은제64조에서제82조의7에걸쳐합법적인선거운동방식을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허용되는선거운동은선거벽보, 선거공보, 33) 이종문, 선거정보의페이크뉴스에대한유권자인식분석연구 제 19 대대통령선거정보를중심으로 -,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 48 권제 3 호, 2017, 115-116 쪽.

제 2 장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의개념과범위 25 선거공약서, 현수막, 어깨띠나소품, 신문광고, 방송광고, 후보자등의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후보자연설의방송, 경력방송, 방송시설주관경력방송, 공개장소에서의연설및대담, 단체의후보자등초청대담및토론회, 언론기관의후보자등초청대담및토론회, 선거방송토론이원회주관대담및토론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정책토론회, 정보통신망을이용한선거운동, 인터넷언론사의인터넷홈페이지에선거운동을위한광고게재등이다. 이러한선거운동과정을통해유권자에게전달될수있는정보는후보자의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 경력, 학력등의개인정보, 그리고후보자의정견이나소속정당의정강및정책, 선거공약및각사업의목표와이행절차를비롯한추진계획등이다. 이외에도, 선거운동기간에는기자회견등의형태를통해대국민커뮤니케이션이이루어지며이를통해후보자의다양한정치적메시지가생산된다. 34) 나. 후보자등에대한허위사실공표및비방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을 당선되거나되게하거나되지못하게하기위한행위 로규정하며, 선거에관한단순한의견개진및의사표시, 정당의후보자추천에관한단순한지지 반대의의견개진및의사표시, 통상적인정당활동 은선거운동으로보지않는다고명시하고있다 ( 법제58조제1항 ). 이에따라특정후보자의당선이나낙선을도모하는목적이없이이루어진의사표현은공직선거법상부당한선거운동으로규제되지않는다고볼수있다. 35) 좁은의미에서의부당한선거운동은 금권, 관권및폭력에의한선거, 흑색선전을통한선거 를포함하며이가운데흑색선전을통한부당한경쟁은후보자에대한인식공격적비난, 허위사실적시를통한비방, 유언비어를통한비난등을의미한다. 36) 이와관련하여공직선거법은후보자등에대한허위사실공표및비방을금지하고있다. 구체적으로, 후보자및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 그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또는특 34) 이종문, 앞의논문, 116 쪽. 35) 이상현 전홍식, 사이버선거운동의자유화및사이버선거범죄에대한공직선거법상형사제재의대응 : SNS 를중심으로, 법학연구, 한국법학회제 46 권, 2012, 267 쪽. 36) 헌법재판소 2011.12.29. 선고 2007 헌마 1001, 2010 헌바 88, 2010 헌마 173 191 결정.

26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정단체로부터의지지여부등에관하여허위의사실을공표할수없으며,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생활을비방할수없 고, 선거운동을위하여정당, 후보자, 후보자의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이나형제자매와관련하여특정지역 지역인또는성별을공연히비하 모욕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다만, 진실한사실로서공공의이익에관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고허용조건을마련해두고있다 ( 제110 조제1항, 제2항 ). 이외에도, 공직선거법은 성명등의허위표시죄 규정을마련하여 당선되거나되게하거나되지못하게할목적으로진실에반하는성명 명칭또는신분의표시를하여우편이나전보또는전화기타전기통신의방법에의한통신을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600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하도록하고있다 ( 법제253조 ). 이러한규정은가상의정체성을취하여활동하는것이가능한온라인상에서익명성을활용하여특정후보자등의것으로신원이오인될수있는 SNS계정을개설하고후보자를사칭하여해당개인의명예와평판을실추시킬수있는내용을게시함으로써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금지하고있다. 37) 다. 사회적이슈에대한허위사실공표 앞서언급했듯이, 공직선거법이규제하고있는허위사실공표및비방은후보자나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 그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그와관련된특정지역 지역인또는성별에대한것으로제한되어있다 ( 제110조 ). 따라서선거시기에문제가되는가짜뉴스의규제범위역시특정후보의당선이나낙선을목적으로한후보자및그가족에대한허위사실공표에국한된다고볼수있다. 그러나유권자의투표행위에영향을미치는것은비단후보자요소뿐아니라정당요인, 정책및공약요인, 사회적쟁점요인, 유권자의환경요인을포함한다. 38) 후보자요소는후보자개인의내재적속성및이미지에대한유권자들의인식과관련된것으로후보자의외모, 성품, 학력, 과거경력, 지도력등과관련된다. 39) 정당요인은후보자 37) 이상현 전홍식, 앞의논문, 282 쪽. 38) 정인태, 유권자들의소셜미디어활용정도가투표결정요인에미치는영향 : 2014 년 6.4 부산동시지방선거분석, 언론학연구 18 권 4 호, 2014, 242 쪽. 39) 정인태, 선거캠페인의홍보매체가후보자결정요인과투표선택에미치는영향연구 : 4 27

제 2 장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의개념과범위 27 의소속정당에대한유권자의선호도와관련되며이역시투표행위의중요한결정요소이다. 정책및공약요인은투표행위를합리적선택이론 (rational choice theory) 으로설명할때자주논의되는요인이라할수있다. 이에따르면유권자들이각후보자및소속정당에서제시한정책과공약가운데본인의이해관계나정치적의견과가장부합하는것을선택하여투표한다고본다. 40) 유권자요인은유권자자신의사회경제적특성등에의해서투표행위가영향을받을수있음을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유권자의성별, 연령, 학력, 직업등사회경제적지위, 거주지, 출신지역등에의해형성된정치적선호에따라투표행위가결정되기도한다. 41) 이외에도사회적쟁점요인이유권자의투표행위에중요하게작용하기도한다. 즉, 선거기간중에제기된정치적 사회적이슈가특정후보자와직접적으로관련되지않더라도유권자들이투표여부및후보자선택에있어영향을미칠수있다. 42) 우리나라에서는선거시기안보위협을일컫는이른바 북풍 이후보자선택에영향을미치거나대통령탄핵이슈, 세월호사건의원인규명및사후대처를둘러싼이슈등이투표행위에영향을미칠수있는중요한사회적쟁점의예로들수있다. 이처럼선거결과에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회적쟁점에대한허위사실이무분별하게유포될경우선거의공정성이침해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가짜뉴스는개인의인격권침해와같은개인적법익의침해뿐만아니라사회적법익침해를수반할수있으며이에대한예방및규제방안이고려되어야한다. 즉, 공공의신뢰할수있는정보에기반하여합리적이고건설적인토론이이루어지는공론장의운영을사회적법익이라고본다면선거기간중주요사회적쟁점에대한허위사실유포는이러한공론장에서유통되는담론을왜곡시킴으로써사회적법익을침해한다고볼수있다. 이와관련하여황용성과권오성은가짜뉴스의침해법익과생산주체에따라이를규제하는현행법령을다음과같이그림으로제시 김해을국회의원보궐선거를중심으로, 홍보학연구 16 권 2 호, 2012, 88-126 쪽 ( 정인태, 선거캠페인법정홍보매체의후보자결정요인과투표선택에미치는영향연구 : 4 11 부산지역국회의원선거를중심으로, 언론학연구 17 권 2 호, 2013, 242 쪽에서재인용 ). 40) Anthony Downs,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1957( 정인태, 2013, 앞의논문, 244 쪽에서재인용 ). 41) 정인태, 2013, 앞의논문, 245 쪽. 42) 박기묵, 정치적이슈에대한신문의보도량과정당지지도에관한연구 : 17 대총선을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9 권 1 호, 2004, 309 327 쪽 ( 정인태, 2013, 앞의논문, 245 쪽에서재인용 ).

28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하였다. 이에따르면현재언론이아닌주체가생산한가짜뉴스가사회적법익을 침해할경우공직선거법에의해서일부규제되고있으나추가적인자율적규제방안이 필요한것으로보인다. 43) [ 그림 2-5] 가짜뉴스의침해법익과생산주체에따른규제법률영역 출처 : 황용석 권오성, 가짜뉴스의개념화와규제수단에관한연구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자율규제를중심으로 -, 언론과법제 16 권제 1 호, 2017, 71 쪽에서발췌. 제 2 절가짜뉴스의불법성검토 1. 일반론 제20대총선과제18대, 제19대대통령선거를통해가짜뉴스는선거의결과를좌우할수있는파괴력을가지고있음이입증되었다. 어떤특정한집단혹은개인의의도된왜곡정보에의해선거결과가왜곡된다면민주주의근간을위협하는중대한범죄라할수있다. 43) 황용석 권오성, 앞의논문, 75-76쪽.

제 2 장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의개념과범위 29 또한가짜뉴스는언론의형식을가장하여유포된다는점에서가짜뉴스의영향력은언론사에서보도하는기존의뉴스를위협하는수준이다. 민주주의의꽃이라할수있는 과정에서의투명성, 논란성, 대표성 을뒷받침해주는공론장에서합리적토론이불가할정도로 훼방꾼 노릇을하는가짜뉴스는사적 공적법익을모두침해한다고할수있다. 또한그것이전세계도처에서 미국뿐아니라한국의선거판을뒤흔들정도로 - 현실로들어나고있음이입증되고있다. 44)45) 가짜뉴스유포의목적에따라가짜뉴스의유형이달라지고, 이유형에따라불법성의내용도달라진다. 특히가짜뉴스는언론의영향력을이용하고자언론의형식을교묘하게취하고, 이를통해허위정보를날조해사적인이익을취한다는점에서그불법성이매우심각하다. 또한이가짜뉴스를통해피해본사람들 주로우리나라에서는경제적이득을취하려는목적보다는특정한시기 ( 선거시간 ) 에정치적이득을취하려는목적에서가짜뉴스를대량살포하는경향이강하다 은추후라도그피해의회복이사실상불가능에가깝다고할것이다. 46) 일반적으로선거에서주로행해지는상대후보나상대당 ( 黨 ) 에대한비방내지, 44) 2016 년미국에서치러진대통령선거에서는아예가짜뉴스사이트가만들어져흥행했고한국에서는짧게는지난 20 대총선과 19 대대통령선거에서언론사가가담하는가짜뉴스에시민들이팩트체크뉴스로대응하면서그심각성이수면위로드러났다. 길게는지난 2012 년제 19 대총선과 18 대대통령선거에서국가기관이나서서인터넷댓글부대를통해댓글조작, 카카오톡을통한왜곡된뉴스를살포하면서가짜뉴스의변형된형태혹은진화된가짜뉴스를여론조작에활용하였음이드러났다. 서영지, [ 단독 ] 국정원, 댓글알바 30 개팀 3500 명운영했다, 한겨레신문, 2017.08.03., 링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5477.html( 최종검색일 : 2017.12.10.) 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짜뉴스등비방 흑색선전대응유관기관대책회의, 2017 년 3 월 16 일회의록 : 류미나, 선관위 가짜뉴스엄중대응 검 경과협업강화, 연합뉴스 2016.3.16., 링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6/0200000000akr20170316143600001.html ( 최종검색일 : 2017.12.10.) 46) 우리가통칭 가짜뉴스 라부르고있는이뉴스는 원래의미의뉴스와동일한용어를사용하는지도제고해봐야할부분이지만 - 본래인터넷유머사이트에서시작되었다. 풍자, 해학, 유머의측면에서시작된이가짜뉴스가주로선거등에서기만적으로이용되면서그폐해와심각성이더해졌다. 원래시초의가짜뉴스와변화되어사용되어온 가짜뉴스 는다른것으로국내학자들이 Fake news 를정밀한개념규정이없이너무나쉽게 가짜뉴스 로오역하여네이밍에실패했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 ( 이재진, 포스트트루스 (post-truth) 시대의페이크뉴스와저널리즘, 가짜뉴스문제점과대응방안 발제문, 2017.2.23.). 이에서구언론사들이무비판적으로사용하는 Fake news 라는용어는국내언론시장에서걸러서사용해야하고 가짜콘텐츠, 기만뉴스, 사기뉴스, 조작뉴스 등의용어로사용하는것이옳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 임종섭, 언론의위기와가짜뉴스파동 뉴스에가짜는없다, 관훈저널 142, 2017.3, 87-93 쪽 ). 다만 가짜뉴스 라는용어가보편적으로사용되고있어본연구서에서도 가짜뉴스 로지칭하였지만, 기만뉴스, 사기뉴스, 조작뉴스의개념을의미하고있음을밝혀둔다.

30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허위사실그리고경제적이익편취를위한가짜뉴스유포그리고특정집단이나, 사회적소수자 이민자, 성소수자등-에대한혐오감정을부추기는내용의가짜뉴스는일반적으로당사자에대한명예훼손, 모욕이라는불법이가해진다. 47) 더나아가사안에따라서는 ( 일반적표현의자유의보호대상이아닌 ) 혐오포현의확산, 저작권침해, 정보통신망법및전기통신기본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등이부수적으로문제가되기도한다. 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이하에서는가짜뉴스의일반적불법성의요인에대해서살펴보기로한다. 2. 불법성의요인 가. 인격권침해의쟁점 - 명예훼손, 모욕, 사생활침해 형법제307조는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를처벌하는명예훼손죄를규율하고있다. 또형법제311조는공연히사람을모욕한자를처벌하는모욕죄를규정하고있다. 모욕 이란구체적사실의적시없이사람에대하여경멸의의사를표시하는것을의미한다. 사실의적시가있더라도그것이구체적이지않으면모욕이된다. 그래서모욕죄와명예훼손죄의구별기준은바로사실의적시여부에있다. 다시말해, 사실의적시란 가치판단이나평가를내용으로하는의견표현에대치되는개념 이기때문에, 사실의적시가있으면명예훼손에해당하고, 그렇지않고구체적사실의적시없이사람에대하여경멸의의사를표시하면모욕에해당한다. 48) 가짜뉴스는구체적인사실을적시하여마치사실인양특정인에대하허위정보를유포하게된다. 따라서명예훼손죄의구성요건에해당할확률이높다. 또한선거과정에서무차별적으로살포되는가짜뉴스의경우특정인에대한경멸적내용도담고있어모욕죄의구성요건에해당할확률도높다. 49) 예를들어, 지난 19대대통령선거중인 47) 제 19 대대통령선거에서사이버위법게시물유형별삭제요청현황을살펴보면공직선거법제 250 조의허위사실공표로인한삭제요청건수가 2 만 5111 건으로가장많았고이어공직선거법제 108 조위반에해당하는 여론조사공표금지 가 1 만 2083 건이었다. 다음으로는공직선거법제 251 조에해당하는 후보자비방 이 839 건이었고, 공직선거법제 110 조위반에해당하는 지역비하모욕 이 428 건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19 대대통령선거통계, 2017.5.10. 48)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192 쪽. 49) 장휘일, 가짜뉴스의심각성과법적대응방안 한국의 19 대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KHU 글로벌기업법무리뷰 제 10 권제 1 호, 2017.07., 46-49 쪽.

제 2 장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의개념과범위 31 2017년 5월 2일 SBS 8시뉴스를통해보도된 차기정권과거래? 인양지연의혹조사 50) 라는제목의단독보도내용은차기대통령당선이확실시된문재인당시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세월호인양을고의로지연시키기위해이를담당하고있는부처의공무원과거래를했다는가짜뉴스가전형적으로문재인당시후보자에대한명예훼손이될수있다. 뿐만아니라, 2016년에치러진미국대통령선거에서 프란치스코교황이공화당의도널드트럼프후보를지지 한다는내용의허위보도가프란치스코교황에대한명예훼손에해당할여지가있다. 51) 트럼프후보입장에서는이득일수있겠지만, 프란치스코교황의경우에는가톨릭이나교황에대한신뢰도저하로이어질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앞선 SBS의세월호인양지연보도건도문재인후보에대한잘못된정보로인하여신뢰저하로이어질수있어자칫하면선거에서낙선하는결과로이어질수있어후보개인에대한명예훼손뿐아니라후보를배출한당에대한명예훼손까지도고려될수있는사안이었다. 명예훼손과관련하여사이버명예훼손을규정하고있는정보통신망법제70조제1항의사실적시명예훼손과제2항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등이통상함께고려되어진다. 기존인터넷상에서는사이버명예훼손보다는사이버모욕이문제가되었지만, 가짜뉴스의등장으로모욕보다는명예훼손에가까운피해사례가급증하고있다. 또가짜뉴스의특성상특정정치적방향을유도하기위해고도로조작된허위사실을유포한다는점에서, 특정인에대한비방할목적이명백하게드러난다고볼수있어형법제309조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도함께고려된다. 52) 한편, 가짜뉴스를제작하는과정에서어떤개인이나 특히연예인과같은유명인- 단체혹은집단에대한사생활침해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을것이다. 지금까지 50) 오수진, 세월호인양고의지연보도 SBS 8 시뉴스에법정제재, 연합뉴스 2017.05.22., 링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2/0200000000akr20170522134700033.html ( 최종검색일 2017.12.10.). 51) 이뉴스는미국의인터넷뉴스매체버즈피드 (BuzzFeed) 의분석에따르면페이스북으로유통된 2016 년정치관련상위 5 대가짜뉴스로선정되었다. 장휘일, 가짜뉴스의심각성과법적대응방안 한국의 19 대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KHU 글로벌기업법무리뷰 제 10 권제 1 호, 2017.07., 48 쪽. 52) 장휘일, 가짜뉴스의심각성과법적대응방안 한국의 19 대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KHU 글로벌기업법무리뷰 제 10 권제 1 호, 2017.07., 46-49 쪽 : 황용석 권오성, 가짜뉴스의개념화와규제수단에과한연구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자율규제를중심으로 -, 언론과법 제 16 권제 1 호, 한국언론법학회, 2017,4,. 69-75 쪽.

32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가짜뉴스가사생활침해로직결된사례는발생되지않았으나, 지금까지발생하지않았다고앞으로도발생하지않으리라고쉽게확신할수는없을것이다. 예를들어, 어떤연예인혹은정치인또는기업인에대한가짜뉴스를만들기위해취재를가장해사생활을침해할수있는상황이나, 가짜뉴스의유포로인해당사자에대한사생활침해에해당하는 2차피해가발생할수도있기때문이다. 나. 혐오표현의확산 모든가짜뉴스는대체적으로경제적이득을위한목적, 정치적이득을위한목적등등어떤목적을가지고제작 유포된다. 이렇듯다종, 다양한목적을가지고제작되는가짜뉴스의내용에는주로특정집단혹은대중의혐오감정을부추기는내용을담고있는경우가많다. 또내용자체에직접적으로혐오적인표현을사용하기도한다. 혐오표현을위해제작된가짜뉴스에는정치인뿐아니라명사, 경제인, 소수자와약자등도포함된다. 53) 그러나혐오표현 54) 을위해제작된가짜뉴스로인해데미지가가장큰피해자는주로사회적약자, 소수자가 성소수자, 난민, 이민족, 그사회의비주류종교를믿는집단등- 될수밖에없을것이다. 그러한측면에서가짜뉴스는범죄에가까운, 그리하여표현의자유의보호대상에서제외되고있는이혐오표현을확산하는또하나의루트였음을부인할수없다. 특히나혐오표현은그사회의특유한역사, 문화에서발생한사회적약자와소수자계층과무관하지않은데 55), 우리의경우선거때마다이용된색깔논쟁의진화버전인 53) 특히혐오표현에대한주목할만한저서로는홍성수, 말이칼이될때 : 혐오표현은무엇이고왜문제인가?, 어크로스, 2018 참조. 54) 혐오라는표현자체가, 그리고혐오표현이라는자체가인종, 민족, 성별, 종교, 성적기호등의차이에따라소수자나약자집단을대상으로경멸이나증오를드러내거나폭력을선동하는표현을뜻한다. 55) 파시즘을경험한독일의경우나치범죄를부인하거나, 나치의피해가가장컸던유대인에대한혐오표현에대해서는형사처벌뿐만아니라이러한내용을담은가짜뉴스를 SNS 를통해유통하는자에대한형사처벌을추진한바있다. 연방법무부장관인하이코마스 (Heiko Maas) 는 거리에서혐오발언을하면불법이듯이소셜네트워크상에서도마찬가지여야한다 고발언한바있다. 지난 9 월총선을앞두고독일정부는혐오표현과가짜뉴스가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24 시간내에삭제되지않을경우플랫폼업체에 5000 만유로 ( 오너 65 억, 업체 659 억원 ) 의벌금을부과하는법안을발의한바있으나, 독일의회는표현의자유침해를이유로부결시켰다. 김유향, 가짜뉴스현황과입법적대응방향, 가짜뉴스, 어떻게막을것인가? 바른정당하태경의원주최토론회발제문, 2017.2.21., 8 쪽 : 장휘일, 가짜뉴스의심각성과법적대응방안 한국

제 2 장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의개념과범위 33 종북 도혐오표현의하나라고할수있다. 또제19대대통령선거에서본격적으로혐오를공공연하게드러내게된대상인성소수자관련해서도당선이유력한후보자에게동성애와동성혼을섞어질문하면서유도한답변을근거로특정종교집단에서 SNS를통해무차별살포된동성애자들에대한혐오표현도그한예라고할수있다. 56) 그밖에한국의선거에서가장많이사용된지역감정부추기기와특정지역에대한혐오표현인 홍어X, 보리문XX, 5 18 택배 등이그단적인예라고할수있다. 각집단은이해가상충할때토론과합의를거쳐문제를해결하는것이일반적이며, 이는사회를혼란에빠뜨리지않으면서공공선 (public goods) 을추구하도록도와준다. 그러나혐오표현은차별과폭력을암시하며 암시를넘어사회갈등과폭력을유발하는측면이강해지고있다 - 인간의존엄성을훼손하고손상하도록의도된것이다. 57) 가짜뉴스는사회갈등을일으키고진실을왜곡하며개인의존엄성을해쳐집단혐오로몰고갈위험이크며혐오감정에서혐오표현으로옮겨갈때그폐해는더심각해진다고할수있다. 58) 다. 저작권 가짜뉴스는대체로일반뉴스의형태를차용하는경우가다반사이고, 또언론사에 서가짜뉴스를제작하는경우도적지않다. 언론사에서제작하는가짜뉴스는대부분 오보의성격을띠는데의도적이든, 실수이든가짜뉴스는온라인뉴스의신뢰도심대 의 19 대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KHU 글로벌기업법무리뷰 제 10 권제 1 호, 53 쪽 : Sook Yeong Hong, Eui Chul Jung, Fake News and Journalism s Credibility Crisis, Crisisonomy Vol.13 No.8, 2017, p.47. 56) 황금비 박수지, 대선후보들성소수자차별발언 혐오의가이드라인 될우려커, 한겨레신문, 2017.04.26., 링크 : http://www.hani.co.kr/arti/print/792440.html( 최종검색일 : 2017.12.10.). 57) 인간이사는세상에서차별 - 엄밀히말하면구별 - 은불가피하지만, 인간을동등한인격으로존중하지않은데서비롯된구별은 부당한차별 로서폐지되어야한다. 이와같은논의를하는데버러헬먼 ( 김대근역 ), 차별이란무엇인가 : 차별은언제나쁘고언제그렇지않은가, 서해문집, 2016 참조. 특히이책에서는과거에부당한대우를받아왔거나현재낮은지위에있는집단을특징짓는특성 - 저자는이러한특성을 HSD(history of mistreatment or current social disadvantage) 라고부른다 - 을근거로구분하는것은다른특성들에기초해구분하는것과는도덕적으로다르다는점을강조한다. 이에따르면 HSD 특성을기초로하는구별짓기는비하가될가능성이높고, 비하의맥락을가져오는구별이바로차별이될수있다. 58) 같은의견으로는 Sook Yeong Hong, Eui Chul Jung, Fake News and Journalism s Credibility Crisis, Crisisonomy Vol.13 No.8, 2017, 47 쪽.

34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한영향을미친다. 이때문에역설적으로온라인뉴스의저작권보증의문제가새롭게고민거리로떠올랐다. 가짜뉴스를제작, 유포하는과정에서제1차저작권을무단도용 사용하여직접적으로저작권문제로이어질수도있으나이는카카오톡이나, 사적인 개인간- 유통에서문제가주로발생하여저작권위반여부를엄밀하게따질수없는경우가대부분이다. 그러나가짜뉴스의등장으로온라인뉴스의신뢰도와가치가하락하면서, 온라인뉴스의신뢰도제고방안으로온라인뉴스저작권보증제도방안이언급되고있는상황이다. 59) 라. 정보통신망법및전기통신기본법 허위사실또는허위정보의유포가주목적이자, 행위태양인가짜뉴스의경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명예훼손죄 ( 동법제70조제2항 ) 등을위반하여직접적인규율대상이된다. 또전기통신기본법위반이문제가될수있다. 과거전기통신기본법제47조제1항은 공익을해할목적으로전기통신설비에의하여공연히허위의통신을한자 를처벌하여허위사실을유포한행위를규제하였었다. 그러나이는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을 60) 계기로표현의자유제한과형벌조항이요구하는명확성의원칙위배로헌법재판소로부터위헌결정을받아개정, 삭제되었다. 61) 언론이아닌자가생산한가짜뉴스로인해피해가발생할경우정보통신망법의제재를받는다. 정보통신망법제70조제2항은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공연하게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7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하도록규정하고 59) 외국에서는 공룡플랫폼 에의한언론생태계교란에대한다양한대응이이뤄지고있다. 지난 2006 년벨기에언론 출판사저작권보호단체코피프레스 (copie press) 는구글을상대로저작권침해소송을제기한바있다. 2011 년벨기에고등법원은구글이뉴스저작권사용료를지불해야한다고코피프레스손을들어주었고, 판결직후구글은벨기에에서뉴스서비스를중단했다. 이후벨기에언론 출판사및저작권협회와구글의협상이이뤄졌고, 2013 년뉴스서비스가재개됐다. 여성국, 벨기에, 구글에뉴스저작권침해판결, 중앙일보, 2017.09.22., 링크 : http://news.joins.com/article/21960645( 최종검색일 : 2017.12.10.). 60) 정윤섭, 헌재, 미네르바구속 근거전지통신법위헌결정, KBS 뉴스, 2010.12.28., 링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217330( 최종검색일 : 2017.12.10.). 61) 헌재 2010.12.28. 선고 2008 헌바 168.

제 2 장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의개념과범위 35 있다. 또동조제1항은 사실을드러내어 명예를훼손한자까지도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인터넷을통해개인적법익을침해하는가짜뉴스를퍼뜨리는행위는이법에따라규제대상이된다. 가짜뉴스의표현으로인해당장인격권의침해가예상될경우정보통신망법제44조의제2항에따른임시조치를통한구제도가능하다. 대개요청즉시적용되는임시조치는명예훼손등의문제소지가있을경우인터넷사업자가해당게시물에대한접근을막는조치다. 정보를게재한사람의복원신청이없는경우법에서정한 30일의기간이지난뒤에해당게시물은삭제될수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국내의포털이나소셜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등인터넷상의정보유통을맡는대부분의사업자를말한다. 피해를주장하는자의요청이있을경우바로차단조치가행해지고, 정보게시자로서는번거로운이의제기과정을거치지않은이상조치의효과가이어지는현행규정탓에임시조치는다양한정보와의견의교환이가능한인터넷의가치와표현의자유를과하게훼손할수있다는비판을받아오기도했다. 방송통신위원회집계에따르면 2016년임시조치로차단된게시물은 50만건을넘겨사상최대를기록 했다 62) 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자신이운영 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유통되는정보가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되면임의로임시조치를할수있다 ( 동법제44조의3). 뿐만아니라정보통신망법은정보통신망을통하여유통이금지되는불법정보에해당하는정보가유통되는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운영자에게그처리를거부 정지또는제한하도록명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 제44조의7). 63) 마. 공직선거법 가짜뉴스는주로선거와관련하여뚜렷한목적성을드러냈다. 이에따라선거에 62) 황용석 권오성, 가짜뉴스의개념화와규제수단에과한연구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자율규제를중심으로 -, 언론과법 제 16 권제 1 호, 한국언론법학회, 2017,4, 74 쪽. 63) 김수연, 가짜뉴스, 어떻게막을것인가? - 선거의영역에서의가짜뉴스, 허위사실의규제, 가짜뉴스, 어떻게막을것인가? 바른정당하태경의원실주최심포지움토론문, 201.02.21., 16-18 쪽.

36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관련된가짜뉴스는공직선거법위반으로 1차적인규제대상이된다. 선거에있어서 특정인을당선시키거나낙선시키기위해 또는 선거에혼란을초래하거나선거질서를파괴할목적 으로가짜뉴스를제작 유포하는행위자에대하여는보통공직선거법을통해이를규제하고있다. 64) 공직선거법의경우 당선또는낙선목적으로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포함 ) 등에관한허위사실을공표한자 에대한처벌규정을두고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은 당선되거나되게할목적으로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기타의방법으로후보자에게유리 하게 허위의사실을공표한자 에대해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하도록규정하였다. 다만, 형법상명예훼손죄와마찬가지로 진실한사실로서공공의이익에관한사실을밝힌경우 에대해서만예외를두고있다. 65)66) 공직선거법은선거라는특수한상황에한해서이긴하지만사회적법익을보호하기위해잘못된정보에대한규제조항도두고있다. 공직선거법제8조의2는 선거방송의정치적중립성 형평성 객관성 등을보장하기위하여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두고 불공정한선거방송을한방송사에대하여제재조치등을명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같은법제8조의3은선거기간동안언론보도의공정성을보장하기위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설치 운영하여야한다 고규정하였다. 국회교섭단체를둔정당과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이추천하는 9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되는위원회는신문, 잡지등의선거기사를대상으로 공정여부를조사 하고공정기준에미달하는기사 64) 한갑운 윤종민, 가짜뉴스의규율방법에대한법적고찰, 과학기술과법 제 8 권제 1 호, 2017. 6, 72-73 쪽. 65) 공직선거법제 250 조 1 항및제 2 항위반으로선거운동의자유및명확성의원칙에반한다고하여, 헌법재판소의심판대에오른바있다. 특히정봉주전의원이대통합민주신당의정동영후보선거캠프대변인으로서제 17 대대통령선거에서당시한나라당이명박후보자의 BBK 의혹을제기한바있다. 이에정전의원은한나라당이명박당시후보로부터허위사실공표에의한명예훼손 ( 제 250 조제 1 항, 제 2 항 ) 으로고소당했고, 결국대법원판결을통해징역 1 년의실형을선고받고복역한바있다. 이를통해공직선거법제 250 조는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는논란이계속되어왔고, 본격적으로헌재의심판대에올랐다. 박경신, 정봉주와 BBK 의진실, 이명박그리고선거법, 오마이뉴스, 2011.12.27., 링크 : http://www.ohmynews.com/nws_web/ View/at_pg.aspx?CNTN_CD=A0001676557( 최종검색일 : 2017. 12.10). 그러나헌재는이법조항이 흑색선전과혼탁선거를방지하고선거의자유와공정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서, 이러한입법목적과허위사실유포행위로인해상대후보자가입게될정신적인고통, 범죄동기에대한높은비난가능성, 향후허위사실을유포하는행위를근절하기위한형사정책적고려등 을고려하여합헌결정을내렸다. 헌재결 2009.9.24. 선고 2008 헌바 168. 66) 김가희, 가짜뉴스규제방안 : 허위사실표현의헌법적보호여부및과잉금지원칙에따른규제합헌성검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12-13 쪽.

제 2 장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의개념과범위 37 에대해서는정정또는반론보도문게재, 경고결정문게재, 주의사실게재, 경고나주의, 권고등의제재조치를부과하고있다. 또공직선거법제8조의 5는방송, 신문과마찬가지로인터넷기사에대해서도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두어인터넷언론사의공정성을관리하도록하고있다. 같은법제96조제2항제1호는언론에대해 특정후보자를당선되게하거나되지못하게할목적으로선거에관하여허위의사실을보도하거나사실을왜곡하여보도또는논평을하는행위 를금지하고있다. 아울러공직선거법제8조의 8이규정하고있는선거여론조사에대한심의는불공정정보로부터사회적법익을보호하는이법의제재대상이언론사에만국한되지않음을보여준다. 해당조항에따라중앙선관위산하에설치되는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관한여론조사의객관성 신뢰성을확보 하기위해이들조사를심의하며, 여론조사의주체가정해진공정성기준을위반하였을경우시정명령 경고 정정보도문게재등의제재명령을내리도록하였다. 67) 한편, 공직선거법도공직선거법을위반하는내용을게재한경우와관련하여정보통신망법과유사한규정을두고있다. 즉, 선거관리위원회또는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포함 ) 는공직선거법에위반되는정보가인터넷홈페이지또는그게시판 대화방등에게시되거나, 정보통시망을통하여전송되는사시를발견할때에인터넷홈페이지관리 운영자에게해당정보의삭제를요청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관리 운영자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그취급의거부 정지 제한을요청할수있다 ( 동법제 82조의4 제3항 ). 이법조항에따라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요청을받은인터넷홈페이지관리 운영자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지체없이이에따르도록하고있다 ( 동조제4항 ). 또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해당정보의삭제요청을받은인터넷홈페이지관리 운영자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그요청을받은날부터, 해당정보를게시하거나전송한자는당해정보가삭제되거나그취급이거부 정지또는제한된날로부터 3일이내에그요청을한선거관리위원회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 동조제5항 ). 68) 67) 황용석 권오성, 가짜뉴스의개념화와규제수단에과한연구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자율규제를중심으로 -, 언론과법 제 16 권제 1 호, 한국언론법학회, 2017,4, 75-76 쪽. 68) 김수연, 가짜뉴스, 어떻게막을것인가? - 선거의영역에서의가짜뉴스, 허위사실의규제, 가

38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3. 관련행위주체별책임성판단 가. 가짜뉴스작성자 가짜뉴스의위법성을규율하고있는법에따라, 가짜뉴스작성자에게는가짜뉴스의목적과행태에따라앞서상술한것처럼직접적으로위법성책임을물을수있다. 다만, 가짜뉴스작성가자언론사소속기자인경우는대체적으로 1차적으로는언론사나언론사대표, 편집국장에게책임을묻고, 2차적혹은부차적으로해당법 ( 형법상명예훼손죄혹은사이버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혹은공직선거법 ) 에따라책임을지게된다. 나. 가짜뉴스배포 확산자 가짜뉴스배포 확산자는정보유통자내지는유통과관련된정보매개자라고부를 수있다. 이에대한책임성판단과연관되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대한책임을 물을수있을것인지가주요논란이되고있고, 연장선상에서형사적및행정적규제 가능성에대한논란이계속되고있다. 가짜뉴스의확산이대부분정보매개자가운영 하는인터넷서비스플랫폼을통해이루어지고있으므로, 가짜뉴스가불법정보의유통 에해당하는경우종래의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대한규제법에따라책임을물을 수있을것이다. 독일같은경우가짜뉴스와관련하여정보매개자에대한직접적인규제를규정하는 입법을추진하였으나, 지난 4 월연방의회에서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며부결시킨 바있다. 다만, 가짜뉴스배포 확산자가개인인경우 일테면 SNS 를통하여가짜뉴스를 유통하는경우나카카오톡등개인메신저를통하여가짜뉴스를유통 확산하는경우 가있는데이경우가짜뉴스임을알면서도어떠한목적을위해 69) 이를배포 확산한 경우는위법하게규정하고있는관련법에따라책임을물을수있을것이다. 이는 뉴스의진실여부를체크하지않고무분별하게 퍼다나른 주요언론사에대한 짜뉴스, 어떻게막을것인가? 바른정당하태경의원실주최심포지움토론문, 201.02.21., 18-19 쪽. 69) 어떠한개인내지사실, 현상에대한확증편향에따라혹은확증편향의목적을가지고유통시킨경우도마찬가지다.

제 2 장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의개념과범위 39 책임뿐만아니라인터넷서비스사업자 주로정보매개자- 들의위법성에대한책임판단은그위법한행위가가짜뉴스내지가짜콘텐츠를 1차적으로생산한책임이아니라 2차적으로유통 ( 배포내지확산 ) 시킨책임을묻는다는점에서같다고할수있다. 다. 언론사 - 뉴스의진실여부를체크하지않고무분별하게 퍼다나른 주요언론사의책임 앞서상술한법률외에도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에따라가짜뉴스작성자에게책임을물을수있다. 그런데이언론사가정식으로보도한언론내용, 기사내용이아닌진실여부를체크하지않고단순 퍼다나른 즉유통 확산한책임을어떻게규정해야하는논란이있을수있다. 생각건대언론사란뉴스를제작하고, 보도하는기능을하는것이며직접적으로제작한뉴스콘텐츠가아니고제작된뉴스콘텐츠를배포하였다고하더라도이는언론사의뉴스보도의한형태라고봐도무리가없을것이다. 70) 따라서언론사의무분별한가짜뉴스퍼다나르기에따라서개인및법인등이재산상의손해내지는정신적손해를받은경우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에따라언론사에책임을물을수있다. 71) 따라서이경우도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따른언론사의책임을물을수있다고할수있다. 동법제14조제1항은 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등이진실되지아니함으로인하여피해를입은자는해당언론보도등이있음을안날로부터 3개월이내에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70) 가짜뉴스의심각성이극대화됐던 2016 년미국의대통령선거에서가짜뉴스를유통시키는 SNS 가이가짜뉴스횡행의주원인으로지목되었으나, 문제는 SNS 가아니라우파매체가가짜뉴스문제확산의주범이었다는연구결과가발표되었다. 우파매체는전통적으로매체의영향력이양적으로나질적으로팽창되었을뿐아니라공격적성향이강한우파매체가이가짜뉴스를공유 재생산하는등교묘하게선거의기술로이용하면서가짜뉴스의위세를키웠다는분석이다 ( 권오성, 가짜뉴스, 문제는 SNS 가아니라우파야, 한겨레신문, 2017.4.03., 링크 :http://www.hani.co.kr/ arti/science/science_general/789021.html 최종검색일 : 2017.12.12.). 이러한분석결과만보아도이제는언론사가보도에준하는방식으로가짜뉴스를확대 재생산하는역할을하고있다고해도무리는아닐것이다. 71) 공직선거와관련한가짜뉴스의경우피해를본후보자이거나후보자가되려고하는자는이경우퍼다나른언론사에대한책임을따지고자할때에는언론중재법이아닌형법이나공직선거법에따라책임을물을수있을것이다.

40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에게그언론보도등의내용에관한정정보도를청구할수있다. 다만, 해당언론보도등이있은후 6개월이지났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제2항은 제1항의청구에는언론사등의고의 과실이나위법성을요하지아니한다 고규정함으로써보도내용이진실하지않은경우라면그의도를불문하고정정보도를청구할수있도록하여언론사에게책임을묻고있다. 또동조에의한정정보도청구의경우언론보도에의한개인및법인의피해를입증해야하므로재산상의손해나정신적손해등이없는경우에는허위의사실을내용으로하는가짜뉴스라하더라도이법에따라책임을묻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라. 인터넷서비스사업자 네이버 (Naver) 나다음 (Daum) 같은뉴스포털은언론사겸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로서이중적성격을가진다. 그러나네이버나다음이주로자체적으로뉴스콘텐츠를생산하고보도하지않고언론사의뉴스콘텐츠를유통하는역할을하므로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의성격이보다더강하다고할수있다. 또새로운뉴스의소비방식이자유통구조가되고있는페이스북이나카카오톡, 트위터등도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로분류된다. 이와같은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정보유통을매개하는역할을함으로정보매개자로불리기도한다. 정보유통을매개하는정보매개자에게가짜뉴스의유통에대한직접적인책임을물을수있는형사제재는현행법률에없는실정이다. 다만, 정보매개자의가짜뉴스유통에대한일정한조치의무를규정한법률은존재하므로이법에따라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가짜뉴스유통에대한책임귀속이가능하다. 현행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 및 3조에서는사생활침해나명예훼손등의정보유통으로권리침해가발생한경우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하여금일정한삭제조치나임시조치를하도록규제하고있다. 즉, 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된정보로자신이권리를침해받은자는해당정보를처리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침해사실을소명하여그정보의삭제또는반박내용의게재를요청할수있으며 ( 제44조의2 제1항 ),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그에따른삭제또는임시조치를하도록규정하고있다 ( 동조제2항 ).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특정정보가타인의권리를침해한다고판단되

제 2 장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의개념과범위 41 는경우에는임시조치를취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 제44조의3 제1항 ). 이에따라가자뉴스정보의유통으로이용자의권리가침해되는경우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관련규정에따른일정한조치를취할책임을부담하게된다. 만일, 이를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과태료부과등의제재를받을수있도록하였다. 공직선거법에서도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를제외한다 ) 또는후보자는이법의규정에위반되는정보가인터넷홈페이지또는그게시판 대화방등에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통하여전송되는사실을발견한때에는당해정보가게시된인터넷홈페이지를관리 운영하는자에게해당정보의삭제를요청하거나, 전송되는정보를취급하는인터넷홈페이지의관리 운영자또는정보통신망법제2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그취급의거부 정지 제한을요청할수있다 ( 공직선거법제82조의4). 이경우인터넷홈페이지관리 운영자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후보자의요청에따르지아니한때에는해당후보자는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후보자가삭제요청또는취급의거부 정지 제한을요청한정보가이법의규정에위반된다고인정되는때에는해당인터넷홈페이지관리 운영자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삭제요청또는취급의거부 정지 제한을요청할수있다 고규정하였다 ( 동법제3항 ). 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요청을받은인터넷홈페이지관리 운영자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지체없이이에따라야한다 고규정하여정보매개자의가짜뉴스유통에대한책임을규정하였다 ( 동제4항 ). 앞서언급한것처럼독일은가짜뉴스유통과관련하여정보매개자에게형사책임을부과하는법률을도입하려고시도한바있으나, 표현의자유침해를이유로무산된바있다. 그러나가짜뉴스의제작 유통과관련되어정보매개자의역할이점점증대되는현실을감안할때독일과같이정보매개자를직접적으로규제할수있는법률의도입을고려해볼필요가있어이에대해긍정적인견해도없지않다. 즉정보매개자에게가짜뉴스의모니터링과그예방조치를하도록의무화하고, 이를위반한경우이러한제재를가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는것이그러하다. 72) 그러나이러한제재는표현의자유를위축시킬수있어신중히검토해야한다. 72) 한갑운 윤종민, 가짜뉴스의규율방법에대한법적고찰, 과학기술과법 제 8 권제 1 호, 2017.6., 82 쪽.

42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공직선거법제82조의6 제1항은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선거기간동안선거관련게시물의경우실명제조치를실시하도록하였다. 이조항은표현의자유침해및인터넷게시판사업자에대한직업의자유침해등이문제되었다. 지난 2013년위헌법률심판이청구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선거기간동안기본권제약은불가피한측면이있지만과도하지않다 며기각결정을내린바있다. 73) 그럼에도불구하고동조항에대한사전검열금지원칙위배등표현의자유침해논란은여전히계속되고있다. 앞선가짜뉴스대응방안으로제기되는정보매개자에대한형사책임을부과하는법률의도입안은표현의자유를제약하여, 오히려선거기간동안유권자가알아야할피선거권자에대한정보의제약으로오히려공정한선거를해치게돼소탐대실하는우를범하게될수있어신중할필요가있다. 무엇보다언론사나포털사등정보매개자들은스스로의신뢰성확보를위해표현의자유를침해하지않은범위에서가짜뉴스에대한자율적대응방안및방지책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할것이다. 74) 또국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정보매개자들은가짜뉴스의심각성을인식하고그에대응하는조치들을내놓고있다. 이는정보매개자들이가짜뉴스에대한책임을스스로느끼고있음을방증하는조치라할수있다. 이와관련국내포털사인네이버와다음은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통해뉴스제공사업자검증작업을하고있으며, 이를통해허가받은매체만이뉴스공급을가능하도록하고있다. 블로그등에서의허위사실유포행위에대해서는신고시블라인드처리등의조치를취하고있다. 또이번제19대대통령선거를기점으로포털사인네이버, 카카오와페이스북코리아등은가짜뉴스에대응하기위하여위법게시물삭제및게시자에게삭제사유통지, 후보자비방 욕설필터링강화등자율규제방안을내놓고실천하고있다. 75) 정보매개자들의자율적방지책이란점에서큰의의를가진다고할수있다. 73) 헌재결 2015.07.30. 선고 2012 헌마 734, 2013 헌바 338 병합등 74) 이와관련하여서는자세한내용을제 6 장에서자세히후술하였다. 75) 한갑운 윤종민, 가짜뉴스의규율방법에대한법적고찰, 과학기술과법 제 8 권제 1 호, 2017.6., 84 쪽

제 2 장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의개념과범위 43 마. 정당, 시민단체등 - 팩트체크없이가짜뉴스를무분별하게정략적으로이용한경우정당이선거기간동안가짜뉴스를무분별하게정략적으로이용하는경우가많아지고있다. 그로인한폐해도심각해지고있다. 이러한현상은지난 20대국회의원총선거와제19대대통령선거에서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당시대통령후보였던문재인후보의아들채용비리건과앞서언급했던 SBS의세월호인양거래의혹보도등을상대당후보캠프에서적극이용했던사례를대표적으로꼽을수있을것이다. 76) 이러한허위사실에가까운가짜뉴스이용에대해선거기간동안에는고소 고발이난무하다. 그러나선거의특성상선거가끝나게되면고소 고발을취하하는것이또한그동안의누적된관례였다. 이때문에어차피결과적으로책임을묻지않는역사가반복되면서, 변종허위사실 이자 흑색선전 의진화인가짜뉴스는선거때정당에서는상대당후보를공격하는좋은무기로인식되는것같다. 이경우는굳이책임을귀속시키고묻기위한새로운규제방안및규제법안을마련할필요도없이, 현행관련법에따른처벌을통해책임을물으면그만이다. 즉, 누적되어온나쁜관행을타파하는것이공당의책임성을확보할수있다. 무엇보다정당정치와선거문화가근본적으로개선되어야할것이다. 시민단체는주로가짜뉴스의감시자 (watchdog) 로서역할을해오며, 가짜뉴스의유포및확산에대한책임을나누어지는역할을해왔다. 77) 시민단체가가짜뉴스의생산및유포, 확산의주도자가된다면앞서상술한위법한양태를규정하고있은법률에따라책임을물을수있을것이다. 76) 최혜정 안광옥, 홍준표 박지원, SBS 보도이용 문때리기 세월호가족 가짜뉴스정치악욕말라, 한겨레신문, 2017.5.3., 링크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93372.html ( 최종검색일 2017.12.10.). 77) 지난제 20 대총선과제 19 대총선에서가짜뉴스감시단을운영하여가짜뉴스를생산하는종합편성언론의내용을감시하여재빠르게팩트체크하여가짜뉴스의효용을떨어뜨린민주언론시민연합의활약상을대표적으로꼽을수있다.

제 3 장 허위사실생성 유포의현황및요인

제 3 장 허위사실생성 유포의현황및요인 제1절제18대대선 (2012) 및제19대대선 (2017) 에서나타난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현황 1. 사이버선거범죄현황 2017년 5월에치러진제19대대통령선거와관련하여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의범위를가늠해보기위해사이버상에서행해진선거법위반행위에대한조치현황을살펴보면지난 18대대선에비해급격히증가한것을알수있다. 2012년 12월에치러진제18대대선에서사이버상위반행위에대해경고 수사의뢰 고발 이첩등조치가취해진사건은총 42건이었으며이가운데고발은 10건, 경고는 9건이었고나머지 23건은수사의뢰조치가취해졌다. 이와비교해보면, 제19대대선에서조치가취해진사이버상위반행위는총 122건으로지난대선에비해 3배가량증가했다. 이가운데고발조치된사건은 42건으로제18대대선에비해 4배이상증가했으며경고조치된사건은 8배가량증가한 72건이었다. 삭제요청된게시물은제18대대선당시 7,159건에서제19대대선에는 40,222건으로 5.6배이상증가했다. 위반행위가운데허위사실공표및후보자등비방, 지역및성별 모욕을포함하는사건만살펴보면제18대대선에서경고 수사의뢰 고발 이첩등조치가취해진사건은 31건, 게시물삭제요청이된사건은 4,012건이었다. 이수치는제19대대선에서각각 70건과 26,378건으로 5년사이 2.3배와 6.6배증가하였다. 이외에도 기타 로분류된사건중공직선거법상허위논평 보도등금지조항 ( 제96조 ) 을위반하여게시물삭제가요청된사건이 1,016건으로집계되었다.

48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 표 3-1> 제 18 대및제 19 대대선사이버위반행위유형및조치현황 ( 단위 : 건 ) 선거별 조치별조치계유형별소계고발수사의뢰경고이첩 삭제요청 계 7,201 42 10 23 9-7,159 제18대 비방 흑색선전 4,043 31 9 20 2-4,012 대통령선거 여론조사공표 보도금지 2,670 - - - - - 2,670 (2012. 12. 19) 부정선거운동 13 4 1-3 - 9 기타 475 7-3 4-468 계 40,344 122 42 7 72 1 40,222 소계 26,448 70 18 6 45 1 26,378 비방허위사실공표 25,178 67 16 5 45 1 25,111 제19대흑색대통령선거선전후보자등비방 841 2 1 1 - - 839 (2017. 5. 9) 지역 성별비하 모욕 429 1 1 - - - 428 선거운동금지자의선거운동 115 18 10-8 - 97 여론조사공표 보도금지 12,088 5 2-3 - 12,083 기타 1,693 29 12 1 16-1,664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렇다면, 허위사실공표또는후보자등비방의요소가있는사건에서해당표현이게시되거나전달된매체는무엇인지살펴보았다. 제18대대선의경우, 후보자등비방과같은흑색선전행위에대해조치가취해진사건은총 31건으로이가운데 17건이인터넷게시판에게재되어 6건이고발조치되고 2건은경고조치되었다. 이외에트위터를통해비방행위가이루어져수사가의뢰된사건이 5건이었다. < 표 3-2> 제18대대선사이버상비방 흑색선전행위매체및조치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블로그 1-1 - 인터넷게시판 4 3-1 카카오톡 1-1 - 트위터 2-2 - 계 8 3 4 1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3 장허위사실생성 유포의현황및요인 49 제19대대선에서사이버위반행위로적발되어경고 수사의뢰 고발 이첩등조치가취해진사건중허위사실공표또는후보자등비방의요소가있는사건은총 70건으로집계되었다. 이러한위반행위가가장많이적발된곳은인스턴트메신저의일종인 밴드 로총 31건이었으며이가운데 4건은고발조치, 1건은수사의뢰되었으며나머지 26건은경고조치되었다. 페이스북은 7건이었으며이가운데 71% 인 5건이고발조치되어밴드에서적발된사건보다고발조치된비율은오히려높았다. 다음으로카카오톡을통해위반행위가이루어진사건은 10건이며이중 1건은고발조치되었으며 8건은경고조치되었다. 이외에인터넷게시판을통해허위사실공표및비방행위가이루어진사건은 9건, 블로그 6건, 카카오스토리 1건이었다. 이를통해볼때, 밴드, 페이스북, 카카오톡과같이유저들간의사회적관계가비교적친밀한사이에서허위사실및비방을담고있는콘텐츠유통이자주일어났음을짐작해볼수있다. < 표 3-3> 제 19 대대선사이버상허위사실공표및후보자등비방행위매체및조치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이첩 문자메시지 2 1-1 - 밴드 31 4 1 26 - 카카오스토리 1 1 - - - 페이스북 7 5 1 1 - 블로그 6 1 1 4 - 유튜브 1 1 - - - 인터넷게시판 9 2 2 5 - 인터넷언론사홈페이지 2 1 1 - - 카카오톡 10 1-8 1 트위터 1 1 - - - 계 70 18 6 45 1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0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2. 가짜뉴스유포현황 선거관리위원회에서경고 수사의뢰 고발 이첩등조치를취하거나게시물삭제요청이이루어진사안은이른바가짜뉴스유통의범위와반드시일치한다고볼수없다. 제도적인규제장치에포착되지않은채유권자들사이에서유통되는허위사실을담은콘텐츠는앞에서표로제시된사건들보다다양하고광범위할것으로짐작해볼수있다. 이를간접적으로보여주는조사가한국언론진흥재단미디어연구센터에의해실시된바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제19대대선이치러지기얼마전인 2017년 3월에 20~50대성인 1,084명을대상으로가짜뉴스에대한온라인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그결과에따르면, 응답자본인이가짜뉴스라고판단한콘텐츠를직접받아본적이있다고응답한비율은 32.3% 로나타났다. 성별에따라구분해보면남성중 36.1%, 여성중 28.4% 가가짜뉴스로판단되는정보를직접받아본적이있다고답했으며, 연령별로나누어보면 20대가 37% 의응답률을보여가장높은수치를나타냈다. 이어서 30대중 34.1%, 40대중 33.7%, 50대가운데 24.7% 가가짜뉴스를받아봤다고답해연령대가높아질수록그비율이낮아짐을알수있다. 78) 가짜뉴스로판단되는정보가주로유포되는경로에대한질문에서가장많은응답을얻은것은포털, 페이스북, 카카오톡등인터넷이었다. 가짜뉴스를접해본적있다고답한응답자 350명중 76.3% 가주로인터넷을통해가짜뉴스를접하였다고응답했다. 이는가짜뉴스에대한규제방안이주로정보통신망법을일부개정하는것으로제시된것에대한근거가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러한통계수치는가짜뉴스가비단인터넷상에서만유통되는것이아님을보여주는데, 본조사결과에따르면친구나선후배등과의사적인모임에서가짜뉴스를들었다는응답이 7.7%, 집회등오프라인공간이나직장, 학교등사회생활공간에서가짜뉴스를접했다는응답이각각 3.7% 와 3.1% 로나타났다. 또한, 신문이나텔레비전등공식언론을통해서가짜뉴스를접했다는응답도무려 9.1% 로나타났다. 79) 78) 오세욱 박아란, 일반국민들의 가짜뉴스 에대한인식, 미디어이슈 3 권 3 호, 2017, 6 쪽. 79) 오세욱 박아란, 앞의글, 7 쪽.

제 3 장허위사실생성 유포의현황및요인 51 [ 그림 3-1] 가짜뉴스로판단되는정보를받아본주된경로 한국언론진흥재단미디어연구센터온라인설문조사 (2017 년 3 월 17 일 ~19 일, N=350) 출처 : 오세욱 박아란, 일반국민들의 가짜뉴스 에대한인식, 미디어이슈 3 권 3 호, 2017, 7 쪽에서발췌. 제 2 절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의요인 1. 정치적환경요인 가. 사이버선거운동의등장 가짜뉴스를비롯한허위뉴스유포가사회문제로등장하게된배경에는사이버선거운동의등장과함께일반유권자들이온라인상에서정치적의사표현을보다적극적으로개진하는등정치문화의변화가깔려있다. 이러한변화를추동한중요한계기를제공한것은 탈법방법에의한문서 도화의배부 게시등금지 사항을담고있는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에대한한정위헌결정이다. 2011년 12월 29일에내려진이결정에서헌법재판소는선거일전 180일부터선거일까지일반유권자또는일반국민이정당이나후보자를지지하거나반대하는내용을배부 첩부 살포 상영 게시할수없도록한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이인터넷상에게시된 UCC(User-Created Contents, 이용자제작콘텐츠 ), 블로그, 트위터에적용되지않는다고보았다. 후보자또는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가아닌일반유권자들이

52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인터넷을통해정당이나후보에대한의견을표명하는것을금지하는것이헌법에위배되는지여부가쟁점이되었던이사건에서헌법소원심판청구인들은명확성의원칙에반하며과잉금지원칙을위배하여정치적의사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침해하고있다고주장했다. 이사건의결정문에서헌법재판소는심판대상조항과같은금지사항이 1958년부터존재해온것으로서본래후보자또는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의탈법방법에의한오프라인상의선거운동을제한하기위한목적을가지고있었음을지적하면서미디어환경의변화에따른일반유권자의정치적의사표현이증가하는현실을반영할필요가있다고보았다. 이에따라헌법재판소는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의금지조항이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인터넷홈페이지또는그게시판 대화방등에글이나동영상등정보를게시하거나전자우편을전송하는방법 을포함하는것으로해석하는것은과잉금지원칙에반하여 선거운동의자유내지정치적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 고판시한것이다. 80) 이러한헌법재판소의결정이있기바로전인 2011년 10월에치러진서울시장보궐선거는 SNS의잠재력이확인된선거로주목받았다. 특히, SNS 가운데트위터의활동이크게주목받았는데해당선거기간중서울시장후보에대한트윗은직전선거인 2011 년 4월 27일재보선에입후보한후보들에대한트윗보다 10배에이르러 SNS 상에서의정치의견표현이폭발적인수준을보였다. 81) 이러한변화를반영하여 SNS를비롯한온라인상의선거운동의잠재력에대한정치권의관심도함께높아졌다. 이에따라 2012년에치러진 19대총선에서서울지역 48개선거구에출마한 172명의후보중 63.4% 에해당하는 109명이트위터를통한선거캠페인을펼쳤으며 48명의당선자가운데 46명이트위터를활용하여선거운동을했던것으로조사되었다. 82) 80) 헌법재판소 2011.12.29. 선고 2007 헌마 1001, 2010 헌바 88, 2010 헌마 173 191 결정. 81) 오택섭 설진아 마동훈 김해영, SNS 정치발언의 진실검증 (fact-checking) : 평가와함의, 한국언론학회심포지움및세미나, 2012, 174 쪽. 82) 장우영, 스마트소셜시대선거법제개선과선거관리전략, 입법과정책제 4 권제 2 호, 2012, 39 쪽.

제 3 장허위사실생성 유포의현황및요인 53 < 표 3-4> 19 대총선서울지역후보들의트위터캠페인활동 시기항목전체평균 ( 후보 1 인당 ) 총선기간 (2012.3.29.~4.11.) 출처 : 장우영 (2012), 40 쪽에서발췌. 후보트위터계정보유율 68.0% 당선자의트위터캠페인비율 95.8% 후보의선거트윗수 17,911 153.1 후보의팔로어수 2,041,434 17,448.2 후보의팔로잉수 1,398,473 11,952.8 후보선거트윗의리트윗수 206,772 1,767.3 리트윗된후보선거트윗수 10,428 89.1 후보선거트윗의도달인원수 33,495,065 276,818.7 < 표 3-5> 19 대총선유권자들의트위터선거참여활동 ( 서울지역 ) 시기항목전체평균 ( 후보 1 인당 ) 총선기간 (2012.3.29.-4.11.) 출처 : 장우영 (2012), 41 쪽에서발췌. 후보언급트윗수 2,293,420 18,953.9 후보언급트윗작성유권자수 432,728 3,576.3 후보선거트윗의리트윗수 206,772 1,767.3 후보선거트윗을리트윗한유권자수 78,373 647.7 유권자팔로어수 2,103,900 17,387.6 유권자팔로잉수 1,452,743 12,006.1 2011년이후로 SNS를비롯한온라인선거캠페인이보편화되는변화를겪었지만이러한변화가실제투표행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는아직확실하지않다. 소셜미디어를비롯한홍보및커뮤니케이션매체가선거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는첫째, 매체가정치참여에미치는영향, 둘째, 유권자의투표의지에미치는영향, 셋째, 유권자의후보자선택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로나누어볼수있다. 83) 지금까지각주제에대한다양한실증연구가국내외에서발표되었지만그내용은하나로수렴되지않으며상반된결과를내놓고있다. 즉, 소셜미디어의폭발적인정치동원력과의제설정기능에대한긍정적인기대를표하는연구가한축을이루고있는한편으로, 실제투표행위에큰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연구결과도도출되고있다. 일례로, 2014 83) 정인태, 2014, 앞의논문, 248 쪽.

54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년 6.4 부산지역동시지방선거에서투표한유권자 531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에서투표할후보자를결정하는데도움이된매체는법정공보물매체, 방송매체 (TV연설, TV경력방송, 라디오연설, 라디오경력방송 ), 가두대면홍보 ( 길거리공개연설, 선거운동원운동 ), 가두홍보물매체 ( 현수막, 명함, 유세차량 ), 광고 (TV광고, 신문광고, 인터넷광고, 라디오광고 ), 인터넷매체 ( 후보자홈페이지, 전자메일 ), 소셜미디어, 전화매체의순으로나타났다. 즉,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밴드와같은소셜미디어는후보의선거캠프에서걸려온전화다음으로영향력이낮은정보매체로조사되었다. 84) 이연구결과에따르면소셜미디어를통한선거캠페인은후보자결정요인중공약정보전달에효과성이있었고 20대유권자들이후보자를결정하는데영향을준것으로분석되었다. 그외에는유권자들의투표참여여부및후보자선택에서소셜미디어를이용한선거캠페인이영향을미치지않은것으로나타나선거캠페인에서소셜미디어의효과가크지않다는결론을내렸다. 85) 즉, 선거캠페인을구성하는다양한요소들과유권자들의투표행위에영향을미치는여러요인들을통제하여소셜미디어의영향을검토해보면유권자들의투표결정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다는것이다. 이는특히지방선거의경우에해당하는결론이라볼수있을것이다. 86) 나. 정치적의사표현의민주화와이념적극단화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에대한헌법재판소의한정위헌결정은일반유권자들이온라인상에서정치적의사표현의범위를확장시키는계기가되었다. 여기에서헌법재판소는이사건의쟁점과관련하여인터넷매체의특성을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중앙통제성, 접근의용이성, 다양성등을기본으로하는사상의자유시장에가장근접한매체 로규정하였다. 즉, 인터넷은저렴한비용으로누구나손쉽게접근이가능하고가장참여적인매체로 서, 표현의쌍방향성이보장되고, 정보의제공을통한의사표현뿐아니라정보의 84) 정인태, 2014, 앞의논문, 257-258 쪽. 85) 정인태, 2014, 앞의논문, 270 쪽. 86) 정인태, 2014, 앞의논문, 271 쪽.

제 3 장허위사실생성 유포의현황및요인 55 수령, 취득에있어서도좀더능동적이고의도적인행동이필요하다는특성을지니므로, 일반유권자도인터넷상에서정치적의사표현이나선거운동을하고자할개연성이높고, 경제력차이에따른선거의공정성훼손이라는폐해가나타날가능성이현저히낮으며, 매체자체에서잘못된정보에대한반론과토론, 교정이이루어질수있고, 국가의개입이없이커뮤니케이션과정보의다양성이확보될수있다는점에서확연히대비된다. 그리고이러한특성으로인하여, 인터넷은국민주권의실현및민주주의의강화에유용한수단인동시에 기회의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제고 라는선거운동규제의목적달성에도기여할수있는매체로평가받고있다고할수있다. 87) 헌법재판소의결정문은민주주의에있어서인터넷의잠재력에대한낙관적기대를단적으로보여준다. 이처럼인터넷이자발적인정치적의사표현과평등한의견교환을촉진함으로써민주주의에기여할수있으리라는기대의반대편에는인터넷이제공하는커뮤니케이션환경이다양한집단간의의견교환을차단하고갈등을심화시킬수있다는우려도존재한다. 즉, SNS를통한선거운동이정치적의견이다른집단간갈등을증폭시키고포퓰리즘적선동을활용하는정치인들에게유리한장을제공할수있다는것이다. 88) 또한, 트윗봇 (twitt bot) 이나고용된자를활용하여특정의견을퍼뜨리는등 SNS 상의여론이조작될수있는여지가있으며, 전파력이빠른 SNS의특성상허위정보가확산됨으로써선거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이지적되기도하였다. 89) 2. 심리적설명요인 가. 태도극화와집단극화 사회공동체내의정치적의견이극단화되는현상에대해서시도된다양한설명방식가운데심리학이론을활용한설명은주로 태도극화 (attitude polarization) 와 집단극화 (group polarization) 개념을통해이루어진다. 태도극화는대상에대해견지하고있는태도가강해지는경향을의미하며이는대상에대해특정한도식과태도가이미 87) 헌법재판소 2011.12.29. 선고 2007 헌마 1001, 2010 헌바 88, 2010 헌마 173 191 결정. 88) 이상현 전홍식, 앞의논문, 277-278 쪽. 89) 이상현 전홍식, 앞의논문, 278-279 쪽.

56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형성되어있는경우에나타난다. 90) 집단극화현상은의사결정이나태도의형성에있어집단내상호작용의결과개인이본래가지고있던것보다더강한태도로귀착되는현상을일컫는다. 이러한현상은집단내타인과의상호작용을통해본래개인이가지고있던태도를지지하는새로운정보를획득하면서다소불확실했던태도가더욱확실한것으로변화하는측면을보여준다. 또한개인이속한집단에서일반적으로통용되는규범에동조함으로써개인의태도가더욱분명한것으로극화되는현상이나타날수도있다. 91) 집단내통용되는규범에동조함으로써태도가강화되는현상은집단정체감이태도극화현상으로이어지는측면을보여주기도한다. 여기에서 집단정체감 은단순히집단에대한소속감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집단의다른구성원들과자기의동질성에대한인식, 즉 인지된동질성 (perceived homogeneity) 을포함하는개념이다. 92) 이렇게보았을때, 개인이속한내집단과외집단이구별되어범주화됨에따라내집단의구성원간차이보다집단간차이가크게지각되고내집단에대한동질감이강화되면서 극화된내집단규범 (polarized in-group norms) 에동조함으로써태도극화를추동할수있다. 특히, 외집단이정치적적대관계에있다고간주될경우, 외집단에대한배척이강화되고내집단에서통용되는신념을중심으로집단극화가일어날여지가크다. 93) 나. 선택적노출과확증편향 태도극화와집단극화가일어나는메커니즘에있어서 정보 는중요한요소로작용 할수있다. 이는흔히 선택적노출 (selective exposure) 과 확증편향 (confirmation bias) 개념을통해설명된다. 스트라우드 (Natalie Jomini Stroud) 는 선택적노출 을 90) 한규석, 사회심리학의이해, 개정판, 학지사, 2002, 252 쪽. 91) 한규석, 앞의책, 417-418 쪽. 92) E-J. Lee, Deindividuation Effects on Group Polarization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The Role of Group Identification, Public-self-awareness, and Perceived Argument Quality, Journal of Communication Vol.57 No.2, 2007, pp.385-403( 노정규 민영, 정치정보에대한선택적노출이태도극화에미치는효과 비정치적온라인커뮤니티이용자들을대상으로, 한국언론학보제 56 권제 2 호, 2012, 237 쪽에서재인용 ). 93) J. C. Turner, M. S. Wetherell, & M. A. Hogg, Referent Informational Influence and Group Polariza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28, 1989, pp.135-147( 노정규 민영, 앞의논문, 233 쪽에서재인용 ).

제 3 장허위사실생성 유포의현황및요인 57 개인의믿음과성향에일치하는언론매체를선택하는것 으로정의한다. 94) 확증편향 은기존의신념, 기대, 가설을지지하는편파적인방식으로정보를찾거나해석하는것을의미하며의도적인왜곡이아니라무의식적인작용을일컫는다. 95) 선택적노출개념이정보선택과정을설명해준다면확증편향은정보의인지적처리와수용과정을설명해주는개념으로태도극화의두가지차원과각각관련되는개념으로볼수있다. 선택적노출효과에대한연구는 1950년대사회심리학발전의한축을이루었던사회부조화이론으로거슬러올라갈수있다. 인지부조화를줄이기위해본인의태도와친화적인정보를선택적으로접함으로써기존의태도를강화하게현상에대한초기연구는미디어보다주로선거운동의효과와관련하여이루어졌다. 이당시연구는특정정보에대한선택적노출이정보수용자의의도적인선택의결과인지아니면정보수용자의개인적인네트워크나사회적환경에따른결과인지를구별하지않았다는한계가있었다. 96) 이후인지부조화이론에대한연구들은개인의태도와행동의변화를설명하는심리학이론으로서어떠한현상을인지부조화이론으로설명하기위해서필요한조건들을정교화하였다. 즉, 특정행동을상황적압력이아니라본인의선택에의해취했다고인식해야하며, 이러한선택의결과부정적인영향을예견했을때인지부조화가나타나는등, 행위주체의인식및상황적요소가인지부조화현상을결정하는데있어중요하게작용한다. 97) 인지부조화를감소시키기위한심리적기제가발현된것으로선택적노출현상을설명하기위해서는정보수용자가본인의태도와불일치하는불편한정보를의도적으로회피하였음이확인되어야한다. 이와관련하여, 적대적매체지각 현상은정보수용자가본인의태도와불일치하는정보를편향된것으로지각하는인지적메커니즘을보여준다. 적대적매체지각현상은논쟁적사건에대한미디어의보도를편파적이며자신이취하는입장에적대적인것으로인식하는경향을말한다. 98) 94) Natalie Jomini Stroud, Media Use and Political Predispositions: Revisiting the Concept of Selective Exposure, Political Behavior Vol. 30, No. 3, 2008, p.342. 95) Raymond S. Nickerson, Confirmation Bias: A Ubiquitous Phenomenon in Many Guis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Vol. 2 No.2, 1998, p.175. 96) Shanto Iyengar & Kyu S. Hahn, Red Media, Blue Media: Evidence of Ideological Selectivity in Media Use,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59 No. 1, 2009, pp.20-21. 97) 한규석, 앞의책, 231 쪽. 98) Robert P. Vallone, Lee Ross, & Mark R. Lepper, The Hostile Media Phenomenon: Biased

58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이처럼주류언론을편향된것으로지각한수용자는인지부조화를심화시킬수있는불편한정보를회피하고본인의태도와보다일치하는정보를찾아나설수있으며, 이를가능케하는것이뉴스채널의다변화환경이다. 일례로, 미국의보수공화당입장에친화적인 FOX 뉴스채널이개국하면서공화당을비롯한정치적보수진영을지지하는유권자들은 CNN이나 NPR과같은기존의주류언론대신보수언론을접할수있는기회를얻게되었으며, 이는선택적노출현상을심화시키는미디어환경을조성하는데기여한바크다. 99) 한연구에따르면, FOX, CNN, NPR, BBC 가운데정치적성향을가장분명히드러내는 FOX 뉴스채널이보수층의관점에부합하는콘텐츠를제공함으로써시장점유율을확대하는데성공했다고볼수있다. 100) 이처럼미디어기술환경의변화에따라수용자들이정보획득경로를원하는대로조절할수있는여지가커지면서선택적노출현상이심화될수있다. 이는인터넷기술이정보의지평을확대시키기보다축소시키고있다는평가와맥을같이하고있으며, 유권자들이기존신념을지지하는정보를선택적으로접함으로써태도를강화하는현상은정치적지형의양극화로이어질수있다. 101) 3. 기술적환경요인 가. 모바일환경의보편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실시한 2016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따르면 2016년 7월기준만 3세이상인구중최근 1개월이내에인터넷을이용한적이있는비율은 88.3% 였다. 이가운데, 만 60세이상인구의인터넷이용률은 2016년 51.4% 로조사되어 2010년 21.8% 에비해 2.3배이상, 2015년 39.5% 에비해 17.7% 상승했다. 102) 선거권이있는 20대이상의연령대별인터넷이용률을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인터넷이용률은 Perception and Perceptions of Media Bias in Coverage of the Beirut Massac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9 No. 3, 1985, p.584. 99) Shanto Iyengar & Kyu S. Hahn, Red Media, Blue Media: Evidence of Ideological Selectivity in Media Use,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59 No. 1, 2009, p.22. 100) Iyengar & Hahn, 앞의논문, p.28. 101) Iyengar & Hahn, 앞의논문, p.34. 102)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6, 25 쪽.

제 3 장허위사실생성 유포의현황및요인 59 각각 99.9% 와 99.8% 로거의모두인터넷을이용한다고볼수있다. 40대도 99.4% 의높은인터넷이용률을보였고 50대의경우도 94.9% 로조사되었다. 60대의인터넷이용률은 74.5% 로다른연령대에비해다소낮은수치를보였지만전년도조사에비해 14.9%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70세이상의경우전년도보다 8.0% 증가한 25.9% 의인터넷이용률을나타냈다. 103) 최근한달내에 1회이상이동전화나스마트폰, 스마트패드등을이용하여인터넷을이용한인구비율은 85.9% 였으며, 특히최근 24시간이내의모바일인터넷이용자비율은 79.3% 로나타나, 우리나라인구 4명중 3명이상이상시적으로모바일을이용해인터넷에접속한다고볼수있다. 유권자연령대별로모바일인터넷이용률을살펴보면, 20대 99.8%, 30대 99.6%, 40대 99.1% 로대부분모바일인터넷을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50대의경우 94.0%, 60대는 73.0% 였으며 70세이상의모바일인터넷이용률은 24.5% 로나타났다. 104) 인터넷사용목적에대한조사내용을살펴보면, 이메일, SNS, 채팅등 커뮤니케이션 목적으로인터넷을이용한다는응답이 91.6% 로, 커뮤니케이션이인터넷이용의주된목적임을알수있다. 105) 이가운데,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메신저, 구글행아웃과같은인스턴트메신저를지난 1년간사용한적이있다고응답한비율은만6세이상인구가운데 92.5% 였고최근 24시간이내인스턴트메신저이용률은 81.6% 로나타났다. 106) 60대의인스턴트메신저이용률은 2016년 80.3% 로지난해에비해 8.0% 상승했으며, 70세이상인구의경우작년보다 12.3% 상승한 48.4% 로나타났다. 107) 주로사용하는인스턴트메신저종류를살펴보면이용자중 99.2% 가 카카오톡 서비스를이용한다고응답했다. 108) 언론보도에대한접근성과관련하여인터넷이용행태를살펴보면, 만6세이상인터넷이용자가운데 86.5% 가인터넷을통해언론사홈페이지나포털사이트에접속하여뉴스, 신문기사를보는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50대인터넷이용 103)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글, 28 쪽. 104)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글, 44 쪽. 105)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글, 40 쪽. 106)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글, 71 쪽. 107)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글, 72 쪽. 108)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글, 74 쪽.

60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자들중 90% 이상이온라인뉴스를이용하고있으며 60대는 74.0%, 70세이상은 43.6% 가온라인뉴스를보는것으로나타났다. 109) SNS를최근 1년이내에이용한인구비율은만6세이상인터넷이용자가운데 65.2% 였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가운데 91.5%, 30대 83.9%, 40대 69.5%, 50대 52.6%, 60대 29.8%, 70세이상 8.4% 로조사되었다. 110) SNS이용자들을대상으로어떠한서비스를이용하는지질문한문항에서가장많은응답을얻은것은 카카오스토리 (71.7%) 였으며, 페이스북 (61.4%), 네이버밴드 (42.1%) 에비해높은이용률을보였다. 111) 주로사용하는 SNS서비스는연령대별로차이가있었는데, 20대의경우페이스북이용률이가장높았으며연령대가높아질수록페이스북이용률이감소하는경향이나타났다. 30대이상에서는카카오스토리가가장많이이용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 50대와 60대연령층에서는페이스북이용률보다카카오스토리이용률이 2배이상높게나타났다. 네이버밴드의경우, 40대와 50대에서이용률이가장높게나타났다. 112) < 표 3-6> 연령대별주이용 SNS 서비스현황 구분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인스타그램 네이버카페 네이버블로그 20대 64.5 81.8 31.5 36.9 10.1 12.3 30대 72.5 67.6 41.4 24.7 11.9 13.7 40대 77.9 48.8 54.0 15.3 12.1 10.2 50대 73.8 33.7 57.6 9.8 9.9 7.5 60대 71.7 33.2 49.3 10.0 8.1 6.2 70세이상 66.0 42.6 41.9 14.8 8.4 5.6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6, 81쪽. SNS 이용자들가운데절반에가까운 45.1% 는 타인이게시한콘텐츠를살펴보기 위해서 SNS 를이용한다고답했으며, 정보나지식, 사건사고등을공유하기위해서 라 는응답도 41.1% 로조사되었다. 즉, 친교나교제목적으로 SNS 를이용하는경우가 가장많긴하지만 (84.0%) 이외에도콘텐츠나정보획득이 SNS 이용의주요목적가운데 109)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글, 112 쪽. 110)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글, 77~ 78 쪽. 111)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글, 80 쪽. 112)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글, 81 쪽.

제 3 장허위사실생성 유포의현황및요인 61 하나임을알수있다. 113) 나아가 SNS에대한인식조사문항에서 SNS를통해최신정보를가장빠르게얻을수있다 고응답한 SNS이용자가 74.0% 로, 정보소통기능에대해대체적으로긍정적인인식이다수인것으로볼수있다. 반면, SNS롤불필요한정보, 요청등을받는다 는응답도 50.1% 에달해부정적측면에대한인식또한적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114) 이처럼인터넷이용률이증가하는가운데특히이동중에도실시간으로인터넷을이용할수있는모바일기기사용과다른유저들과의네트워킹기능이강화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특히, 모든연령대를아우르는스마트폰보급과이에따른 SNS 및인스턴트메신저이용률이증가하면서과거에비해연령대별디지털격차가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에따라, 18대대선에서는 SNS에후보지지또는비판내용이담긴콘텐츠를직접올리는등 SNS를적극적으로이용하는경향이 20대보다 50대와 60대에서더두드러졌다는연구결과도있다. 115) 나. SNS 의유형과가짜뉴스 SNS는 Social Network System, Social Network Sites, Social Networking Sites 등다양한이름으로불린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실시한 2016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서는 SNS( 소셜네트워킹서비스 ) 를 인터넷상에서친구, 동료등지인과의인간관계를강화하거나새로운인적네트워크를형성하여커뮤니케이션및정보를공유하는활동으로타인이게시한콘텐츠를단순히열람 관찰하는행위도포함 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116) 한국인터넷진흥원은이러한 SNS정의에포함되는서비스로미니홈피, 블로그,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구글플러스를예로들고있다. 117) SNS 서비스는사용목적과네트워킹형태등에따라몇가지유형으로나뉠수있다. 먼저유튜브와같이콘텐츠를공유하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형 SNS와페이스 113)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글, 83 쪽. 114)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글, 84 쪽. 115) 박상운, 왜 SNS 에서정치양극화가지속되는가? - 의사소통대상, SNS 정보신뢰도, 타인신뢰도를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제 30 권제 1 호, 2014, 11 쪽. 116)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글, 4 쪽. 117)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글, 77 쪽.

62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북과같이사용자의프로필을중심으로친구맺기를통해다양한일상과관심사를공유하는 소셜네트워킹형 SNS, 그리고트위터와같이단문으로작성된정보를신속하게전파할수있는 마이크로블로그형 SNS 로나눌수있다. 118) 또는, 이보다간략하게사용목적에따라 정보지향성 SNS와 관계지향성 SNS로구분하기도하는데, 정보지향성플랫폼에는트위터, 유튜브가해당되며페이스북은관계지향성플랫폼으로분류할수있다. 119) 장우영은 2012년논문에서다양한 SNS유형가운데 트래픽규모의증가세, 정보공유와소통의개방성및사회정치적파급력이훨씬크다는점에서정보지향성 SNS, 특히트위터의정치적역할이더욱크게주목된다 고보고있다. 이처럼트위터를통한온라인공론장의활성화와참여적정치커뮤니케이션의가능성에대한논의가 2010년을전후하여많이이루어졌다면, 이번 19대대선에서쟁점이되었던가짜뉴스의경우트위터와같은정보지향성 SNS보다페이스북이나카카오톡과같은관계지향성의폐쇄형 SNS를통해유통되었다는특징이있다. 이러한변화를이해하기위해서는 SNS의확장과변화경향을살펴볼필요가있다. 보이드 (boyd) 와엘리슨 (Ellison) 은 2008년논문에서 SNS(Social Network Sites) 를 1 제한된시스템내에서공적이거나반 ( 半 ) 공적인프로필을구축하여 2 상호연결된유저들의연결목록을만들고 3 시스템내에서본인이나다른유저들이만든연결목록을타고다니며볼수있는웹기반서비스로정의하였다. 120) 이러한정의가도출될당시에등장했던 SNS는싸이월드, 페이스북과같이각유저의연결목록이공개되어있어페이지방문자들이해당유저의연결목록을타고다른유저들의페이지로넘어갈수있도록설계되어있었다. 이처럼연결목록의공개가당시 SNS의핵심요소로여겨지기도하였다. 121) 그러나이후카카오톡과같은폐쇄형 SNS의등장은기존의개방형 SNS와다소 118) Matthew Fraser & Soumitra Dutta, 2009, Throwing Sheep in the Boardroom: How Online Social Networking Will Transform Your Life, Work and World, Wiley( 오강탁 송경재 장우영 양희인, 스마트시대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사용자리터러시 (literacy) 제고방안연구 : 정책적함의를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2, 606 쪽에서재인용 ). 119)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공직자 SNS 가이드라인, 2011( 장우영, 앞의논문, 33 쪽에서재인용 ). 120) danah m. boyd & Nicole B. Ellison,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 13, No. 1, 2008, p.211. 121) boyd & Ellison, 앞의논문, p.213.

제 3 장허위사실생성 유포의현황및요인 63 다른작동방식으로운영된다. 대표적인 SNS인페이스북과인스턴트메신저인카카오톡은네트워크의형성과콘텐츠의내용에있어차이가있다. 우선, 페이스북은모바일환경에서도활성화되어있지만원래 PC기반서비스로시작했으며이메일기반으로친구추천이이루어지며상호수락에의해친구관계가맺어진다. 반면, 카카오톡은모바일기반서비스로휴대폰에저장되어있는전화번호를통해자동으로친구등록이이루어진다. 페이스북의경우각각의게시물에대해공개범위를설정할수있으며전체공개게시물은친구맺기여부와상관없이누구나볼수있는개방성을지니며, 오프라인상에서의친교가없더라도친구맺기가가능하다. 이에비해카카오톡은개인의휴대폰번호를알고있을정도의관계에서친구맺기가되며대화내용은기본적으로대화방에참여한개인들에게만공개된다. 즉, 카카오톡은페이스북에비해오프라인상에서의교류가있는친밀한관계의사람들과소통하는목적으로더많이사용된다고할수있다. 122) 이러한특성은가짜뉴스가유포되는데유리한환경을제공하기도한다. 즉, 폐쇄형 SNS의경우아는사람을통해정보가유통되며공개적인팩트체크나반론을통한정보의수정이상대적으로어렵다는점에서가짜뉴스가보다위력을발휘하기쉬운기술적환경을제공한다고볼수있다. 실제로, 제19대대선시기에가짜뉴스유포현황에관한조사에서카카오톡과같은폐쇄형 SNS를통해가짜뉴스가유포된경우가적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미디어연구센터가 2017년 3월에성인 1,084명을대상으로실시한온라인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가짜뉴스라고판단한정보를접한적이있다고답한응답자 350명가운데해당정보를포털, 페이스북, 카카오톡등인터넷을통해접했다고응답한비율은 76.3% 였다. 123) 이를보다세분화하여살펴보면, 카카오톡, 라인등모바일메신저를통해가짜뉴스라고판단한정보를접했다고응답한비율이 39.7% 로가장많았으며, 페이스북, 트위터등소셜플랫폼은 27.7%, 인터넷카페나커뮤니티, 블로그는 24.3%, 유튜브, 아프리카TV등은 4.6%, 가짜뉴스사이트는 3.7% 였다. 124) 122) 정희석, 한국형 SNS 의진화 : 카카오톡사례를중심으로, 디지털정책연구제 10 권제 10 호, 2012, 151 쪽. 123) 오세욱 박아란, 앞의글, 7 쪽. 124) 오세욱 박아란, 앞의글, 8 쪽.

64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 그림 3-2] 가짜뉴스로판단되는정보를받아본주된인터넷서비스경로 한국언론진흥재단미디어연구센터온라인설문조사 (2017 년 3 월 17 일 ~19 일, N=350) 출처 : 오세욱 박아란, 일반국민들의 가짜뉴스 에대한인식, 미디어이슈 3 권 3 호, 2017, 8 쪽에서발췌. 그러나가짜뉴스의유포는비단폐쇄형 SNS에서만일어나는것은아니며, 특히페이스북과같은개방형 SNS에서는앞서논의된집단극화및확증편향효과에의해잘못된정보가빠르게공유되어유포되는것을관찰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 페이스북의자료를활용한연구에서잘못된정보가유포되는과정을분석함으로써선택적노출이잘못된정보유포의일차적동력이며 반향실 (echo chambers) 과같은동질적집단형성으로귀결됨을보여주기도하였다. 이연구는음모론과과학정보에대한포스트의작성과공유패턴을분석하였는데, 음모론은최초발원지가불분명하며내용에있어불확실성을담고있는반면과학정보는작성주체가명확하며과학적사고과정을담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즉음모론과과학정보의가장결정적인차이는확증가능성여부이다. 125) 각유형의정보를공유하는페이스북유저들은분리된집단을형성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정보전달은대부분동질적집단안에서이루어졌다. 정보의유포양상에있어서는두유형의정보가차이를보였는데, 과학뉴스는포스트 125) Michela Del Vicario, Alessandro Bessi, Fabiani Zollo, Fabio Petroni, Antonio Scala, Guido Caldarelli, H. Eugene Stanley, & Walter Quattrociocchi, The Spreading of Misinformation Onlin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Vol.113 No.3, 2016, p.554.

제 3 장허위사실생성 유포의현황및요인 65 가작성된초기에가장많이유포되었고온라인상에서포스팅이이루어진기간이 길더라도특별히유저들의관심을많이받지는않았다. 반면, 음모론은서서히확산되 고온라인상에서오래회자될수록더많은유저들의관심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126) 제 3 절차단과규제가능성검토 1. 기술적차단가능성과한계 2016년 11월 14일구글은페이크뉴스사이트에구글의광고서비스를제공하지않기로결정했다고발표했다. 가짜뉴스생산및유포를추동하는동기중경제적이득추구를차단함으로써가짜뉴스문제에대응하겠다는것으로, 구글네트워크에포함된페이지에광고를실어주는 AdSense 서비스를특정페이지에제공하지않음으로써광고수익을차단하는방법이다. 그러나구글은검색알고리듬이나구글뉴스서비스에서결과순위를매기는시스템을수정하는방안에대해서는밝히지않았다. 즉, 구글검색결과에가짜뉴스가상위에오르는문제에대한해결방안이나특정콘텐츠의정확성을평가하는방법에대해서는밝히지않은것이다. 이는특히미국대선직후 최종투표결과 (final election count) 라는검색어에대해트럼프가일반투표율에서앞선다는거짓뉴스가구글검색결과상단에위치해있었던문제가불거진것과관련하여해결책을내놓지못했음을의미한다. 127) 검색엔진이나소셜미디어의뉴스피드에사용되는알고리듬을개선해야한다는요구는가짜뉴스문제와관련하여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 이러한문제제기는자동화된뉴스피드알고리듬이확증편향과태도극화현상을강화시킨다는분석에의해뒷받침된다. 즉, 페이스북과같은서비스는특정유저가 공유, 좋아요 등의반응을보인콘텐츠와유사한페이지를뉴스피드의상단에오도록알고리듬이운영된다. 이에따 126) Del Vicario, et al., 앞의논문, p.556. 127) Google, Facebook move to restrict ads on fake news sites, https://www.reuters.com/arti cle/us-alphabet-advertising/google-facebook-move-to-restrict-ads-on-fake-news-sites-id USKBN1392MM (2017 년 12 월 4 일최종검색 ).

66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라정보수용자의자발적인선택적노출이전에기술적으로유저의취향및성향과매칭되는콘텐츠를선별하여보여줌으로써태도극화현상을강화할수있는것이다. 이에대하여가용한정보가급증하는인터넷환경이과거에비해다양한정보를제공하는것이아니라오히려유저의성향에부합하는정보만선택적으로접하게됨으로써편향된정보접근성으로이어진다는비판이제기되기도한다. 즉, 비슷한생각을가진사람들이제공하는정보만접하게되는반향실 (echo chamber) 현상과유저의이전클릭등인터넷검색활동을토대로한알고리즘에의해선택된콘텐츠만접하게되는필터버블 (filter bubble) 현상이가짜뉴스가공유될수있는토양을제공한다는것이다. 128) 2. 팩트체크 가. 전문언론인에의한팩트체크 팩트체크 (fact check) 는 비허구적 (Non-Fictional) 텍스트에포함된사실적진술의진실성과정확성을확인하는행위 를뜻한다. 129) 우리보다앞서팩트체크를시작한미국의경우, 1988년대통령선거당시조지부시 (George W. Bush) 의선거운동이상대후보에대한비방을주로하는네거티브캠페인의양상을띠었던것에대한비판에서팩트체크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130) 이후 1996년과 2000년대통령선거당시에는정치인의말바꾸기 (flip) 가논란이되면서이에대한추적확인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따라언론인이나대학의연구기관중심의팩트체크기구들이구성되어팩트체크결과를주기적으로발표하고있다. 131) 대표적인팩트체크기구로는플로리다주의신문사인탬파베이타임즈 (Tampa Bay Times) 가운영하는 폴리티팩트 128) E. Pariser, The Filter Bubble: What the Internet Is Hiding from You, Penguin Press, 2011; S. Flaxman, S. Goel, and J.M. Rao, Ideological Segregation and the Effects of Social Media on News Consumption, SSRN Scholarly Paper ID 2303138,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Rochester, NY, 2013(Etyan Bakshy, Solomon Messing, and Lada A. Adamic, Exposure to Ideologically Diverse News and Opinion on Facebook, Science Vol. 348 No. 6239, 2015, p.1130 에서재인용 ). 129) 오세욱, 팩트체킹의현재와자동화한팩트체킹 : 편견없는 완벽한 팩트체킹을위하여, 신문과방송, 2017 년 2 월호, 23 쪽. 130) 오택섭 설진아 마동훈 김해영, 앞의글, 181 쪽. 131) 오택섭 설진아 마동훈 김해영, 앞의글, 182 쪽.

제 3 장허위사실생성 유포의현황및요인 67 (PolitiFact), 펜실베니아대학의애넌버그공공정책센터 (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 가운영하는 팩트체크 (FactCheck.org) 가있으며, 워싱턴포스트와같은주류언론사에서도 팩트체커 (the Fact Check) 라는고정칼럼을두어주기적인진실검증내용을발표하고있다. 132) 이러한미국의팩트체크기구들은인터넷상에유포되는 가짜뉴스 문제가대두되기이전에유명정치인들의정치적발언의진실성여부를검증하기위한탐사보도의일환으로만들어졌다는특징이있다. 팩트체크 (fact check) 는정치인의발언, 언론보도, 인터넷상의게시물에담긴 사실 을단순히확인하는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 해당진술이주장하고자하는바와이를뒷받침하는사실의관계에대한해석을포함하는 맥락성 (contextuality) 의해석 문제이다. 즉, 검증대상이되는발언이담고있는 주장 (claim) 이 적합한 (relevant) 사실 (fact) 을근거로한것인가 를판단함으로써 진실성 (truth) 을확인하는것이다. 133) 예를들어미국의대표적인팩트체크사이트인 폴리티팩트 (Politifact) 는정치인들의발언이나정당및사회운동단체등정치담론에참여하는집단구성원들의발언에대한팩트체크를실시한다. 팩트체크의대상은연설, 뉴스기사, 보도자료, 선거운동홍보책자, TV광고, 페이스북게시물, TV나라디오인터뷰를망라하며그가운데뉴스의가치가있고널리유포될수있는내용을선정하여이루어진다. 다만, 확인할수있는사실에근거한발언이아닌전적인의견표명에해당하는발언은팩트체크대상에서제외한다. 팩트체크결과는해당발언의상대적인정확성에따라 6단계로구분한 진실측정기 (Truth-O-Meter) 로표시된다. 폴리티팩트가밝힌팩트체크의원칙에따르면대상진술은진공상태에서검증되는것이아니라해당진술이나온전후맥락과의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검증된다. 134) 이러한팩트체크기능을활용하여이른바가짜뉴스의폐해를줄이기위해서는우리나라에서시행가능한팩트체크시스템과검증대상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우선, 132) PolitiFact, http://www.politifact.com/truth-o-meter; FactCheck.org, http://www.factcheck. org; Fact Checker,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fact-checker /?utm_term=.a798c0f46dc6 (2017 년 12 월 9 일최종검색 ). 133) 오택섭 설진아 마동훈 김해영, 앞의글, 173 쪽. 134) The Principles of PolitiFact, PunditFact and the Truth-O-Meter, http://www.politifact.com/ truth-o-meter/article/2013/nov/01/principles-politifact-punditfact-and-truth-o-meter/ (2017 년 12 월 9 일최종검색 ).

68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팩트체크의주체가제대로기능하기위해서는검증주체에대한유권자들의신뢰가확립되어야하며, 이를위해서는팩트체크기구의정치적중립성과재정적독립성이확보되어야한다. 이를위한방안으로 학계와언론의산학협력모형 이제안되기도하였다. 135) 특히, 주류언론사의정치적중립성에대한언론소비자들의신뢰가합의되지않은상황에서, 정치적이해관계로부터상대적으로자유롭다고볼수있는학계의기관을중심으로특정언론사에국한되지않는다양한배경의언론인들을포함한컨소시엄을구성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다. 나. 자동화된팩트체크 앞에서언급된팩트체크모델은경륜있는언론인들이주축이되어내용을검증하는방식으로서검증대상이될텍스트를선정하는작업이먼저이루어진다. 그런데주류언론뿐아니라수많은인터넷언론과그외일반시민들이생성해내는텍스트의양이막대한만큼팩트체크기구의검증대상이되는텍스트는극히일부에불과하다고볼수있다. 따라서전문가에의한팩트체크는모든정보를검증할수없으며특정한기준에의해검증할텍스트를선택하게되는데, 이과정또한완전한중립성과독립성을담보하기어렵다는문제가제기되기도하였다. 이에대한대안으로컴퓨터를활용한자동화된팩트체킹기능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136) 이러한시도의일환으로인디애나주립대의복잡계네트워크및시스템연구센터의연구진은 2015년컴퓨터를이용한팩트체킹방식을발표했다. 이방식은복잡한팩트체킹과제를간단한네트워크분석으로치환시킴으로써개념들간의연결패턴을계산하여특정진술문이사실일확률을도출해내는식으로이루어진다. 137) 이처럼자동화된팩트체크기술은기본적으로사실여부에대한판단을수식으로나타낼수있는수학적문제로치환하며, 데이터베이스에축적되어있는기존의콘텐츠를기준점으로삼아새로운진술문이사실일확률을계산해낸다. 즉, 현재까지축적된사실정보에 135) 오택섭 설진아 마동훈 김해영, 앞의글, 201 쪽. 136) 오세욱, 앞의글, 23 쪽. 137) Giovanni Luca Ciampaglia, Prashant Shiralkar, Luis M. Rocha, Johan Bollen, Filippo Menczer, Alessandro Flammini, Computational Fact Checking from Knowledge Networks, PLOS ONE Vol.10 No.6, 2015, p.10.

제 3 장허위사실생성 유포의현황및요인 69 비추어팩트체크가이루어지며인디애나주립대의연구진이수행한팩트체킹방식은위키피디아 (Wikipedia) 를판단의준거점으로삼고있다. 이러한방식의한계는기존에축적된정보를통해사실여부를유추할수있을때에만팩트체크기능이발휘될수있으며데이터베이스에관련정보가충분히집적되지않은새로운정보에대해서는기계적방식의판단이어렵다는것이다. 138) 우리나라의경우자동화된팩트체크기술에대한연구가이루어지고있지만, 한국어의특성상자연어처리기술이아직충분히발달하지않아실제로활용될수있는수준의자동화된팩트체크기술을구현하기위해서는무리가있는것으로보인다. 139) 또한, 현재개발중인자동화된팩트체크기술은기존에축적된데이터베이스를준거점으로삼거나기계학습방식을통해진실성을확률적으로판단하는방식이다. 따라서준거점이되는데이터베이스를형성하는기존의언론보도나기계학습의토대가되는인간행위자의판단이충분히객관적이고투명한수준으로확보되어야신뢰할만한자동화된팩트체크결과가나올수있을것이다. 나아가, 자동화된기술은팩트체크결과를확률적으로제시할뿐최종적인판단은인간에의해결정된다. 140) 자동화된팩트체크기술은하나의도구로서폭발적으로증가하는정보량에대한대응책으로서활용할수있으나가짜뉴스에대한궁극적인해결책으로볼수는없다. 따라서보다효과적인팩트체크를위해서는전문언론인에의한팩트체크모델을기술적으로지원하는방식으로자동화된팩트체크기술을결합시키는방법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3. 사이버리터러시 2017 년 3 월 3 일, 언론과표현의자유에관한유엔인권특별조사위원과유럽안전보 장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미주기구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아프리카인권위원회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 s Rights, ACHPR) 는 표현의자유와 페이크뉴스, 허위정보와 프로파간다에관한공동선언 (Joint Declara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ake 138) 오세욱, 앞의글, 25 쪽. 139) 오세욱, 자동화된사실확인 (fact checking) 기술 (technology) 의현황과한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제 34 권 3 호, 2017, 167 쪽. 140) 오세욱, 앞의논문, 172 쪽.

70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News,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 을채택하였다. 141) 여기에서는 거짓뉴스 (false news) 나 비객관적정보 (non-objective information) 등애매모호한내용을담은정보를유포하는것을전반적으로금지하는것은표현의자유에대한정당한제한이아니므로허용되어서는안된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나아가, 잘못된정보와프로파간다의문제를다루는데핵심적인것은미디어의다양성이며국가는자유롭고독립적이며다양한소통환경을조성하는의무가있다고지적한다. 이를위한구체적인조치로서 1 다양하고고품질의미디어콘텐츠가생산되도록재정적 기술적지원을제공할것, 2 언론소유권이집중된구조가되지않도록규제할것, 3 언론이소유구조를투명하게공개할수있도록규제할것을제안하고있다. 또한공동선언문은국가의의무로서미디어및디지털리터러시 (media and digital literacy) 를함양할수있는조치를취할것을명시하고있다. 디지털리터러시, 또는사이버리터러시 (cyber literacy) 는 허구와진실을가려내고, 정당한논쟁과극단주의를간파하고, 인터넷커뮤니케이션에서문제를취사선택할수있는능력 으로정의될수있다. 142) 공동선언문에서는시민사회에서이러한능력을함양하기위해서정규교육과정에디지털리터러시관련내용을포함시키는것, 그리고관련이슈에대한인식확대를위해관계자들및시민사회와협력하는등의방안이제시되었다. 이외에도서비스제공자의의무에대하여, 서비스이용자가올린콘텐츠에대해삭제등직접적인행동을취할경우명확하고객관적으로정당화될수있는기준에의해이루어져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 서비스제공자는이러한조치와관련된기준및규칙에대해이용자들이쉽고명확하게이해할수있도록사전정보를제공해야하며, 조치를취할경우해당이용자에게즉각통보하고소명기회를제공한후조치를취할것을권고하고있다. 이외에도, 이용자들이원하면사용할수있도록허위정보나프로파간다에대한팩트체킹서비스를제공하는데협조하는등가능한기술적해결 141)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 Joint Declara 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ake News,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 http:// 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1287&langid=e(2017 년 12 월 11 일최종검색 ). 142) 로라 J. 구락 ( 강수아옮김 ), 거미줄에걸린웹, 2002, 들녘 ( 오강탁 송경재 장우영 양희인, 앞의논문, 605 쪽에서재인용 ).

제 3 장허위사실생성 유포의현황및요인 71 책을도모할것을서비스제공자의몫으로제시하고있다. 결국, 유엔의공동선언은명확한원칙없이허위사실을규제하는것은언론및표현의자유를침해할위험이있으며, 가짜뉴스현상에대응하기위해서는상호견제가가능한미디어다양성이보장되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정부, 서비스제공자, 언론사, 시민사회, 학계의공동노력이필요함을강조하며, 시민사회의디지털리터러시를중요한축으로제시하고있다.

제 4 장 허위사실유포에따른 ( 사이버상 ) 유권자왜곡에대한법적규제와쟁점

제 4 장 허위사실유포에따른 ( 사이버상 ) 유권자왜곡에대한법적규제와쟁점 제 1 절표현의자유및선거 ( 운동 ) 의자유와의충돌 우리헌법제21조에서는표현의자유보장을규정하고있다. 이표현의자유는사이버공간에서의자유도예외없이보장하고있다. 때문에표현의자유를합리적인이유없이규제하게된다면기본권침해가된다. 그러나표현의자유또한타인의기본권을침해하거나자유권을제한하는경우까지무제한적으로보장되는기본권이아니다. 이러한점에서가짜뉴스가표현의자유로유보없이보장되어야하는가라는문제가제기된다. 가짜뉴스도표현의자유의보호영역에속하지만가짜뉴스로인하여타인의존엄을해치거나, 기본권에대한침해를수반한다면표현의자유로보호될수없기때문이다. 이는인터넷에서의표현의자유도마찬가지다. 원칙적인자유이긴하나언제, 어디서, 어떤형식으로든보장되는이른바유보되지않는자유가아니기때문이다. 한편으로는선거운동의자유를보장하고있어가짜뉴스를표현의자유에서보장의예외를인정할경우, 선거운동의자유가침해를문제삼을수도있을것이다. 과거금권, 관권이개입된선거가횡행했던혼탁한선거문화와역사를지닌우리나라에서공정하고, 투명한정치 선거문화확립을위해이러한금권, 관권이개입된부정한선거를방지하고자이를규제하는내용을담은공직선거법을두었다. 이공직선거법의목적은 후보자를당선되게하거나당선되지못하게하는자유 를보장하는선거운동의자유보장에기조를두고있다. 143) 여기서선거운동의자유란현대민주주의사회 143) 선거에서사용되는가짜뉴스는목적이뚜렷한목적범이자확신범이라고할수있다. 이를통상선거목적형가짜뉴스라고하는데, 이선거목적형가짜뉴스는후보자나후보자의가족에대

76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에서공정성, 투명성을담보하기위해 돈은묶고, 말은푼다 는원칙하에토론과연설을통한선거운동의자유는비교적폭넓게보호하고있다. 144) 다만, 허위사실유포 145), 흑색선전등으로후보자나후보자가되려하는자의명예를훼손한경우는제재를가하고있다 ( 공직선거법제250). 즉공직선거법제250조에서규제하고있는명예훼손은표현의자유뿐아니라선거운동의자유에해당하지않는다. 애초부터허위의사실이라는명백한인식내지는미필적고의를가지고선거에 한허위의사실을기사형식으로제작 배포 유통되어진다. 때때로는 ~ 카더라 식으로카카오톡이나주로일대일사적인대화를통해문자나카카오톡등온라인메신저를통하여살포되고확산되어진다. 지난 20 대대선처럼 ~ 후보자아들공기업채용비리, ~ 후보자치매설 등등이바로여기에해당되는가짜뉴스다. 이러한가짜뉴스는물론선거과정에서많이발생한다. 허위의사실을통해상대후보자를비방, 모욕함으로써유권자의지지를철회하거나이를통해반사효과 ( 선거에서는지지 ) 를얻으려는데목적이있다. 이와같은가짜뉴스는후보자의재산축적과정에서의부정한방식을사용, 병역비리, 채용비리, 가족사, 학력위조의혹, 논문표절의혹등등다양한내용으로만들어지고때로는특정후보자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쳐당락을좌우하기도한다. 이러한가짜뉴스는기본적으로명예훼손형가짜뉴스에해당하고이는표현의자유뿐아니라선거의자유에서도보호되지않는다. 144) 선거운동의자유를특히정치자금의투명성확보와의긴장속에서논의하는김대근 권수진 윤지영 임석순, 정치자금의투명성제고방안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연구용역보고서, 2015 참조. 145) 헌법재판소는 공익을해할목적으로전기통신설비에의하여공연히허위의통신을한자 를형사처벌하는정기통신기본법제 47 조제 1 항이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원칙을위반했다며위헌결정을내렸다.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이발단된그결정이었다. 이사건법률조항이표현의자유에대한제한입법이면서동시에형벌조항에해당하여엄격한의미의명확성원칙을적용해야하고, 적용결과 공익 의개념이불명확하다는이유였다. 그러나 허위사실의표현 이표현의자유의보호대상인지에대해서는표현의자유의보호의대상이아니라고결정하였다. 다만보충의견에서는 허위의사실표현 도표현의자유의보호대상으로보아비례성심사를한바있다 ( 헌재 2010.12.28. 선고 2008 헌바 157 등 ). 여기서재판관 5 인의보충의견을통해헌법제 21 조제 4 항은 언론 출판은타인의명예나권리또는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를침해하여서는안된다 고규정하고있으나, 이는언론 출판의자유에따르는책임과의무를강조하는동시에언론 출판의자유에대한제한의요건을명시한규정으로볼것이고, 헌법상표현의자유의보호영역의한계를설정한것이라고볼수없으므로, 표현이어떤내용에해당한다는이유만으로표현의자유의보호영역에서애당초배제된다고볼수는없고, 허위사실의표현 이일정한경우사회윤리등에반한다고하여전체적으로표현의자유의보호영역에서배제시킬수는없다고판단했다. 즉허위의표현도헌법제 21 조에서보장하는표현의자유의보호영역에해당하고, 다만제 37 조제 2 항에따라일반적제한이가능하다고본것이다. 그러나이러한헌재의논리를일부러목적성을가지고 허위의사실 을공익성이라는형태를차용해와서유포하는가짜뉴스에는처음부터적용되어논의될여지는없다고판단된다. 그럼에도이결정에서의미는 허위 의개념을명확히밝힌데있다. 4 인의보충의견은 허위 란일반적으로 바르지못한것 또는 참이아닌것 을말하고그안에서는내용의거짓이나형식의오류가모두포함될수있기때문에법률용어, 특히형벌조항의구성요건으로사용하기위하여는보다구체적인부연내지체계적배치가필요하다고보았다. 반면, 2 인의반대의견에서는 허위 라는개념은형서처벌규정에서비교적쉽게발견되는것으로형법의허위유가증권작성죄 ( 제 216 조 ), 허위공문서작성죄 ( 제 233 조 ), 허위진단서작성죄 ( 제 227 조 ) 등에서 허위 의개념을사용하고있다는점을지적했다.

제 4 장허위사실유포에따른 ( 사이버상 ) 유권자왜곡에대한법적규제와쟁점 77 영향을끼치기위한목적을가지고언론보도의공신력을탈취해생산 배포 확산하는선거목적형가짜뉴스의경우는애초부터표현의자유와선거운동의자유의보호대상에서제외되기때문에표현의자유및선거운동의자유와충돌사항은고려대상이되지못한다. 또한표현의자유와선거운동의자유의 충돌 문제로해결할성격도아니다. 선거에있어서당선또는낙선을위한부정행위를한경우에대해형사적제재를가하는나라들이꽤있다. 주로선거문화가발달되고, 표현의자유가폭넓게보장되며, 민주주의선진국으로불리는영국과미국, 프랑스에서는이같은부정행위를형사적으로제재하고있다. 이는민주주의에서표현의자유만큼이나선거에서의투명성, 공정성의담보가민주적정당성을뒷받침하는근간이되기때문일것이다. 예컨대미국은연방선거운동법제1001조를통해서사실관계의위조및거짓진술을금지하고있고, 영국은 1983년국민대표법제106조에의해서후보자에관한허위진술을금지하고있다. 또한, 프랑스는선거법제L97조를통해서새로운위조물, 비방또는그외의기만적술책으로 1인또는수인의선거인들로하여금기권하도록만든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 1만 5000유로의벌금에처하고있다. 스페인도선거법제148조에의거해선거운동기관과선거직전및직후에후보자비방죄를범할경우형법에명시된해당구금형중가장높은장기형을처하고있다. 146) 제 2 절관련법적규제와제도검토 가짜뉴스에대한규제는이미일부이루어지고있다. 가짜뉴스의생산자가언론에속하는지아닌지에따라서로다른법의규율을받게된다. 또다른한편보호하고자하는법익을대상으로개인적법익과사회적법익으로나누어지는데, 국가의안전과기밀보호등과연관되는국가적법익이가짜뉴스에서문제되는경우는거의없다시피하다. 다시말해가짜뉴스로인해한개인의명예가훼손된경우는개인적법익의 146) 한갑운 윤종민, 가짜뉴스의규율방법에대한법적고찰, 과학기술과법 제 8 권제 1 호, 2017.6, 72 쪽.

78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침해에해당하지만, 가짜뉴스로인해대중이왜곡된정보로공적의사결정과정에서혼란을겪었고이로인해사실상선택의자유를침해받았다면사회적법익이침해되었다고도할수있다. 이러한가짜뉴스를규제하고있는현행법률은언론중재법과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등이다. 언론중재법은가짜뉴스생산자가언론인경우개인적, 사회적법익을불문하고침해하였을경우직접적용을받게되고, 정보통신망법은비언론인이개인적법익을침해하였을경우적용받게된다. 공직선거법은언론인과비언론인을불문하고, 개인적법익과사회적법익의구분없이사안에따라적용받는다. 147) 우리나라에서개인의인격권을보호하는법률은형법에서규율하고있는명예훼손죄 ( 제307조 ), 업무방해죄 ( 제314조 ) 이다. 가짜뉴스에서는대체적으로제307조명예훼손죄가주로문제되고있다. 형법제307조제2항은 공연히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5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허위의내용을전달하는가짜뉴스로인해타인의명예를훼손했을경우허위사실적시와공연성, 타인에대한사회적평가의저하로인한명예훼손등구성요건이충족될수있다. 148) 다만, 이때에도 진실한사실로서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때에는처벌하지않는다 는제310조도함께고려되어야한다. 더하여형법상업무방해죄도책임범위에따라허위사실에대한책임을묻고있다. 다만, 간과해서는안되는점은이형법상명예훼손죄와업무방해죄는온 오프라인, 언론과비언론을막론하고인격권침해와관련된일반적규율사항이라는점이다. 149) 또가짜뉴스의제재를받을수있는현행법조항으로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 공직선거법제250조, 전기통신기본법제47조제2항등에서형사처벌규정을두고있다. 또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등은 허위사실 의적시, 유통을통한인격권침해행위나국가보안법에서금지하는행위 147) 황용석 권오성, 가짜뉴스의개념화와규제수단에관한연구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자율규제를중심으로 -, 언론과법 제 16 권제 1 호, 2017.4., 70-71 쪽. 148) 박아란, Fake News( 가짜뉴스 ) 개념과대응방안, 한국언론학회주최세미나발제문, 2017. 2.14. 같은의견. 149) 한갑운 윤종민, 가짜뉴스의규율방법에대한법적고찰, 과학기술과법 제 8 권제 1 호, 2017.6, 72 쪽.

제 4 장허위사실유포에따른 ( 사이버상 ) 유권자왜곡에대한법적규제와쟁점 79 및선거의공정성을해하는허위사실의공표등을금지하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법률에서보호하고자하는법익을침해하지않은가짜뉴스혹은법익을침해한다고해도가짜뉴스에대해규제를통한대응은적절히이뤄지지않고있다. 사실상가짜뉴스에대해서는무방비에가깝다고볼수있다. 왜냐하면이러한규정들은각각의입법목적에따라구성요건을달리하고있으며소셜미디어를통한가짜뉴스의유포가그러한구성요건에해당되기에는어려운부분이있기때문이다. 한편, 과거에는전기통신기본법제47조제1항에의하여 공익을해할목적으로전기통신설비에의하여공연히허위의통신을한경우 에도형사처벌이가능하였으므로가짜뉴스에관하여직접적으로적용할수있는규정이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에따라 2015년개정된바있다. 150) 이러한이유로현재로서는가짜뉴스를직접적으로규율하는법규범은미흡한실정이다. 151) 그럼에도가짜뉴스의위법성을규정하고있고, 제한하고있는정보통신망법과공직선거법등을살펴보기로한다. 1. 공직선거법에따른 가짜뉴스 제재가능성 - 이른바 찌라시 를이용한유권자의사왜곡의경우 가짜뉴스는 선거 의목적을위해태어났다고할정도로선거와운명을같이한다. 특히최근에는우리나라뿐아니라미국에서도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와같은규모가큰선거에서주로횡행하는현상을보여주고있다. 선거에관한범죄는공직선거법을통해규제되는데, 가짜뉴스도공직선거법규정의구성요건을충족하는한공직선거법의적용을받게된다. 특히, 정치인 구체적으로는공직선거후보자내지는후보자가되려는자 과연관된가짜뉴스의경우언론중재법과정보통신망법에중첩하여공직선거법의적용을받는다.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은선거운동과정에서허위사실에대한공표를처벌하는조항이다.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은 당선되거나되게할목적으로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기타의방법으로후보자에게유리하도록후보자, 후보자의 150) 헌재 2010.12.2. 선고 2008 헌바 157 결정 151) 장휘일, 가짜뉴스의심각성과법적대응방안 한국의 19 대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 KHU 글로벌기업법무리뷰 제 10 권제 1 호, 2017.06, 38 쪽.

80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이나형제자매의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또는특정단체로부터의지지여부등에관하여허위의사실을공표하거나공표하게한자와허위의사실을게재한선전문서를배포할목적으로소지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제2항에서는 당선되지못하게할목적으로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기타의방법으로후보자에게불리하도록후보자, 그의배우자또는직계존 비속이나형제자매에관하여허위의사실을공표하거나공표하게한자와허위의사실을게재한선전문서를배포할목적으로소지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또한제3항에서 당내경선과관련하여제1항에규정된행위를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6백만원이하의벌금에, 제2항에규정된행위를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규정은보호주체와보호내용을명확히하고있으며, 방식에대해서도열거규정을두어제한하고있다. 따라서이보호주체와보호내용, 방식이라는조건을충족하지못하는유형의가짜뉴스는이법의적용을받지않는다. 공직선거법제251조는후보자비방죄를규정하여처벌하고있다. 당선되게하거나되지못하게할목적으로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기타의방법으로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포함한다 ), 그의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이나형제자매를비방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였다. 단이경우에도진실한사실로서공공의이익에관한때는처벌하지아니한다고예외조항을두었다. 이단서조항의 진실한사실로서공공의이익에관한때 라는문구는진실한사실이어야하고, 사생활침해나사적인비방의목적이아닌공익에관한때즉공익과밀접한관련성이있을때처벌하지않는예외를두어, 처음부터사실왜곡및비방의목적을가진그리고선한공익이아닌사적이익에초점을맞추어제작 공표된가짜뉴스는이단서조항의구성요건에해당하지아니한다. 또공직선거법제252조는언론사와언론인, 언론사와언론인을불문하고누구든지후보자에대한허위논평, 보도금지를어긴경우형사처벌조항을두고있다. 공직선거법제252조 2항은누구든지선거에관한여론조사결과를왜곡하여공표또는보도할

제 4 장허위사실유포에따른 ( 사이버상 ) 유권자왜곡에대한법적규제와쟁점 81 수없도록하였고이를위반할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상 2천만원이상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였다. 152) 또제1항에서는방송 신문 통신 잡지그밖의간행물을경영 관리하는자또는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자는특정후보자를당선되게하거나되지못하게할목적으로선거에관하여허위의사실을보도하거나사실을왜곡하여보도또는논평을하는행위를할수없다. 뿐만아니라여론조사결과등과같은객관적자료를제시하지아니하고선거결과를예측하는보도를하는행위를금하고있다. 이를어길시공직선거법제252조제1항에서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였다. 또인터넷언론사를통한대통령선거에서정당추천호부자와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및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선거운동을위한광고의제한기준을두었고 ( 제82조의7), 방송 신문등을통한광고시일정한요건을두었다 ( 제94조 ). 또방송을이용한선거운동에도일정한기준과제약을두었고 ( 제98조 ), 이를위반할시 3년이하의징역또는 6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였다 ( 제252조 3항 ). 동법제252조제4항은후보자등의방송연설이나후보자초청대단토론회와같은신문 방송등언론을통한선거운동제한기준을두었고이를위반한자에대해서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4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형사제재규정을두었다. 동법제252조제4항의경우는후보자자신에대한규정이아니고후보자를초청한선거방송에관련된방송사의방송기준에관한규정으로서, 가짜뉴스와직접적인관련성은떨어지는것으로보인다. 다만, 후보자가초청방송토론회및연설에서가짜뉴스를만들어공표한다거나, 가짜뉴스의내용을잘못 152) 잘못된여론조사를공표하거나선거에이용하여특히문제가되고있다. 지난 19 대대통령선거에서도, 정확한데이터나조사방식이불분명한 잘못된 조사결과인줄알면서도이를선거운동에적극이용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고발당한캠프인사가있었고, 특히여론조사공표금지기간소위말하는 깜깜이 기간에이러한여론조사를왜곡하여가짜뉴스를살포하는선거운동이난무한다. 지난 19 대대통령선거에서도국민의당안철수후보의캠프인사는존재하지도않았던 재외국민선거출구조사 1 위 결과를 SNS 를통해유포해해당선관위가사실관계조사에나섰으나, 이미퍼져나간가짜뉴스에대해서는속수무책이었다. 그리고여론조사결과왜곡의목적으로, 여론조사결과를유도하는방식의여론조사도언론사별로감행하고있어, 이또한가짜뉴스해당하는지에대한논란이계속될것으로보인다. 김남일, 홍준표캠프정책특보등 허위여론조사유포 고발당해, 한겨레신문 2017.05.01. 링크 : http:// 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92972.html 최종검색일 : 2017.12.12. : 이재진, 여론조사의비밀, 언론과여론조사업체는 스폰관계, 미디어오늘 2017.04.11., 링크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6152 최종검색일 : 2017. 12.12. : 박상욱, 국민의당, 재외선거출구조사 가짜뉴스논란에도유세활용논란, 중앙일보 2017.05.04., 링크 :http://news.joins.com/article/21543217, 최종검색일 : 2017.12.12.

82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된정보인줄알면서도이용하여공표하는경우는부차적으로문제가될수있으나, 이경우는공직선거법제250조의허위사실공표죄의적용을받기때문에동법제252조의제4항이적용될여지는적어진다. 아울러공직선거법제253조는성명등의허위표시죄를규정하여, 당선되게하거나하지못하게할목적으로진실에반하는성명 명칭또는신분의표시를하여우편이나전보또는전화기타의전기통신의방법에의한통신을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6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였으나이또한가짜뉴스에직접적용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공직선거법은선거라는특수한상황에한해서이긴하지만사회적법익을보호하기위해잘못된정보에대해서도규제하고있다. 공직선거법제8조의2에서는선거방송의정치적중립성 형평성 객관성등을보장하기위하여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두고, 불공정한선거방송을한방송사에대한제재조치를명하고있다. 또같은법제8조의3은선거기간동안언론보도의공정성을보장하기위하여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설치 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다. 국회교섭단체를둔정당과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이추천하는 9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되는위원회는신문, 잡지등의선거기사를대상으로 공정성 여부를조사하도록하고, 공정성기준에미달하는기사에대해서는정정또는반론보도문게재, 경고결정문게재, 주의사실게재, 경고나주의, 권고등의제재조치를부과하고있다. 나아가공직선거법제8조의5는방송, 신문과마찬가지로인터넷기사에대해서도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두어인터넷언론사의공정성을관리하도록하고있다. 또공직선거법제96조제2항제1호는언론에대해서도 특정후보자를당선되게하거나되지못하게할목적으로선거에관하여허위의사실을보도하거나사실을왜곡하여보도또는논평을하는행위 를금지하고있다. 또같은법제8조의8 선거여론조사에대한심의규정은불공정정보로인한왜곡된선거결과를방지하고자하는목적성을띤다. 이법조항에따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산하에설치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선거에관한여론조사의객관성 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이들조사를심의하며, 여론조사의주체가정해진공정성기준을위반하였을경우시정명령 경고 정정보도문게재등의제재명령을내리도록하고있다. 이법에따른제재대상은언론사에만국한되지않는다.

제 4 장허위사실유포에따른 ( 사이버상 ) 유권자왜곡에대한법적규제와쟁점 83 가짜뉴스와관련하여, 또한표현의자유, 선거운동의자유와관련하여공직선거법에서가장큰논란이된조항은 낙선목적허위사실공표죄 를규정한공직선거법제250조제2항이다. 이조항과관련하여큰논란이되었던사건은소위 정봉주사건 이다. 지난 17대대통령선거과정에서당시한나라당이명박후보자가 BBK 주가조작사건에연루되었음을주장하는당시대통합민주신당정동영후보캠프의정봉주의원의일련의발언이 낙선목적허위사실공표죄 에해당한다며대법원은 2011년 12월 22일정봉주전의원에게징역 1년의실형을선고한바있다. 153) 이법조항에대한대법원판례에서는허위사실공표죄가성립하기위하여필요한 허위의증명 이쟁점이되었다. 대법원은 후보자의비리등에관한의혹의제기는비록그것이공직적격여부의검증을위한것이라하더라도무제한허용될수는없고그러한의혹이진실인것으로믿을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한하여허용되어야하며, 그러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비록사후에그의혹이진실이아닌것으로밝혀지더라도표현의자유보장을위하여이를벌할수없다 고하였다. 154) 또 허위사실공표죄에있어서의혹을받을일을한사실이없다고주장하는사람에대하여의혹을받을사실이존재한다고적극적으로주장하는자는그러한사실의존재를수긍할만한소명자료를제시할부담을지고, 검사는제시된그자료의신빙성을탄핵하는방법으로허위성을증명할수있다. 이때에제시하여야할소명자료는위법리에비추어단순히소문을제시하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적어도허위성에관한검사의증명활동이현실적으로가능할정도의구체성은갖추어야하며, 이러한소명자료의제시가없거나제시된소명자료의신빙성이탄핵된때에는허위사실공표로서의책임을져야한다 고하였다. 155) 이와같은법원의해석에대하여는, 공직선거법조항이자유롭고공정한선거를보장하는방향으로해석되어야함에도과도하게법을해석하여자유롭고공정한선거에위축을가할수있다는비판이제기된바있다. 156) 그렇다고하더라도이러한비판 153) 대법원 2011.12.22. 선고 2008 도 11847 판결. 154) 대법원 2003.2.20. 선고 2001 도 6138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7.7.13. 선고 2007 도 2879 판결등참조. 155) 대법원 2005.7.22. 선고 2005 도 2627 판결,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 도 11743 판결등참조 156) 김종철, 공직선거법제 250 조제 2 항 ( 낙선목적허위사실공표죄 ) 와관련한대법원판결에대한헌법적검토 소위 정봉주사건 을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 22 권제 1 호, 연세대학교법학

84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이애초부터왜곡된정보로, 자유롭고공정한선거를교란시킬목적에서고도로지능적으로제작 유포되는가짜뉴스에제251조제2항이적용되는경우까지적용된다고볼수는없을것이다. 낙선목적허위사실공표의경우흑색선전이난무하는선거현실을고려할때그존재의의자체를부인할수는없을것이고, 정치적표현의자유를보장하고공직검증의필요성을확보하여헌법상민주적기본질서를굳건히유지하기위해엄격하게해석되고적용되어야한다 157) 는주장에는전적으로동의하는바이다. 바로선거에서가짜뉴스를생산하여배포하는경우에서공직선거법제251조제2항의존재의의를찾을수있는경우라고할수있다. 2. 정보통신망을이용한유권자의사왜곡 - 공직선거법제 82 조의 4 분석 공직선거법에서도공직선거법을위반하는내용을게재한경우와관련하여정보통신망법과유사한규정을두고있다. 공직선거법제82조의4에서는전화등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선거운동기간동안선거운동이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다. 다만이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따라후보자또는후보자가되려는사람의배우자또는가족에대한허위사실유포혹은허위사실유포로인한비방을금지하고있다. 또선거관리위원회또는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포함 ) 는공직선거법에위반되는정보가인터넷홈페이지또는그게시판 대화방등에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통하여전송되는사실을발견할때에인터넷홈페이지관리 운영자에게해당정보의삭제를요청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관리 운영자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그취급의거부 정지 제한을요청할수있다 ( 법제82조의4 제3항 ). 이법조항에따라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요청을받은인터넷홈페이지관리 운영자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지체없이이에따르도록하고있다 ( 같은법제4항 ). 또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해당정보의삭제요청을받은인터넷홈페이지관리 운영자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그요청을받은날부터, 해당정보를게시하거나전송한자는당해정보가삭제되거나그취급이거부 정지 연구원, 2012.3., 9-12 쪽. 157) 김종철, 공직선거법제 250 조제 2 항 ( 낙선목적허위사실공표죄 ) 와관련한대법원판결에대한헌법적검토 소위 정봉주사건 을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 22 권제 1 호,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 2012.3., 12-16 쪽.

제 4 장허위사실유포에따른 ( 사이버상 ) 유권자왜곡에대한법적규제와쟁점 85 또는제한된날부터 3일이내에그요청을한선거관리위원회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 같은법제5항 ). 이와같은규정은사이버상에서가짜뉴스 ( 정확히는 허위의사실혹은정보 ) 의급속한유포에대비하여사법절차에따른처벌외에도일부불법정보에대하여는정보통신망법및공직선거법에의한임시조치및삭제요청권한등을통하여불법정보의확산을방지하는제도를두고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공직선거법제2015조에해당하는허위사실공표죄혹은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해당하는범죄에대해서는형사처벌및해당정보의삭제요청등을통해확산방지대책을규정하였고, 해당정보게시자에게는이의신청을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여표현의자유보장과불법정보의억제를통하여법익의조화를꾀하려는모습을보이고있다. 요컨대, 가짜뉴스 의외양을갖추고있는비방 흑색선전물의경우즉 SNS 등인터넷상에서뉴스형태로만들어특정후보자의당선 낙선을목적으로허위사실공표 비방하는경우공직선거법제250조와제251조의적용을받는다. 반면, 가짜뉴스 의외양을갖추고있지만비방 흑색선전에이르지못하는게시물은사이버상특정후보자에대한지지혹은반대는상시적으로허용되어선거법상의규제를받지는않는다. 다만, 그내용이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에해당되는경우는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처벌이가능하다. 단, 가짜뉴스 전반에대해입법을통한규제는미비한상황이다. 이와관련하여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입법정책적해결이바람직하다는견해를밝힌바있다. 158) 아울러가짜뉴스는사이버상에서유포및확산이더큰문제가되고있어, SNS 서비스제공업자와뉴스포털등에때한팩트체크를의무화하는규정마련이거론되고있기는하나, 아직까지입법을위한구체적인논의는이뤄지지않고있다. 159) 단, 15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19 대대통령선거가짜뉴스등비방 흑색선전대응유관기관대책회의 회의자료, 2017.03.28. 이회의안에따르더라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가짜뉴스를통한비방 흑색선전과언론보도와의관계에서자칫가짜뉴스대책이언론의자유, 정치적표현의자유보장을위축하는효과를낳게되는결과를야기할가능성을크게우려했던흔적이보인다. 159) 독일연방정부는소셜네트워크운영자의책임을가중하는법안 (NetzDG) 을추진한바있다. 이른바 페이스북법 안이라고하여독일내에서논란이끊이지않았던법률이다. 골자는소셜미디어서비스회사가가짜뉴스등을확인한후일정시간내에삭제하지않을경우최고 5000 만유로 ( 약 602 억원 ) 의벌금을부과하는입법안이다. 비록연방의회가표현의자유침해로위헌적법률이라는이유를들어부결시키긴했으나, 가짜뉴스에대한소셜네트워크운영자에게강력한형사제재조치를취한법률이라는점에서법률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

86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같다. 제 1 조 ( 적용범위 ) : 네트워크법집행법은영리를목적으로인터넷플랫폼을제공하여대중이이용하게하는통신미디어서비스제공자에게적용되는법률로서, 서비스제공자가기사의내용에책임을지는일반언론사는대상이되지아니한다 ( 제 1 항 ). 독일국내 2 백만미만의이용자를보유한콘텐츠는형법에서말하는구성요건을충족하는경우를말한다 ( 제 3 장 ). 여기서독일형법에서구성요건을충족하는 위법한게시물 이라함은독일형법 (Strafgesetzbuch) 에규정된내용중일부, 즉위헌단체의선전물반포나위헌단체의표시사용, 연방대통령및국가 헌법기관에대한모독, 간첩목적의위조, 공공의안전교란, 범죄 테러단체조직, 국민선동폭력물의반포, 타인의종교에대한모욕, 아동음란물의취득및반포, 모욕및비방, 협박, 데이터조작등과관련된게시물이포함된다. 제 2 조 ( 보고서의제출 ) : 보고서에는 SNS 제공자가범죄행위를막기위해노력한내용, 위법한콘텐츠의차단기술등을분기별로보고하도록하고있다 ( 제 1 항 ). 보고서의내용은 SNS 제공자가플랫폼상의범죄행위를막기위해기울인노력, 위법한콘텐츠의삭제와차단에대한판단기준, 접수된위법한콘텐츠의불만건수, 불만처리업무조직과인적구성, 삭제나차단이행해진불만건수, 불만접수에서차단까지걸린시간 ( 불만의이유에따라 24 시간이내, 48 시간이내, 1 주일이내, 향수시점 등으로분류됨 ), 그리고불만신청인에게결정에대한알림등이다 ( 제 2 항 ). 제 3 조 ( 불만처리절차 ) : SNS 제공자는위법한콘텐츠에관한불만처리를위하여효과적이고투명한절차를마련해야한다. 즉위법한콘텐츠에관한불만이전달을알아보기쉽고, 직접적으로접근가능하게하고, 항상이용가능하게하는절차를제공해야한다 ( 제 1 항 ). SNS 제공자는불만을즉시인지하고콘텐츠가위법적인지, 제거하거나접근을차단할지검토해야한다. 명백히위법한콘텐츠는불만이접수된후 24 시간이내에제거하거나접근을차단하고, 모든위법한콘텐츠는불만이접수된후 7 일이내에제거하거나접근을막아야한다 ( 제 2 항 ). 제 4 조 ( 과태료 ) : 고의또는과실로보고서를작성하지않거나절차에따라공개하지않는경우, 조직상미비점을개선하지않거나국내송달대리인을지명하지않은경우에는질서위반에해당 ( 제 1 항 ) 한다. 송달대리인을지정하지않는경우과태료 50 만유로를부과하고, 그밖에불만처리접수와이행을위해적절한행위를하지않은때에는최대 500 만유로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 ( 제 2 항제 1 문 ). 독일연방정부의이와같은법제정움직임은 9 월총선에대비해선거에영향을미칠수있는가짜뉴스와사이버공격에대한대응을강화하기위한입법결단이었다. 주타깃이페이스북의공유를통해유통되는가짜뉴스에대한페이스북의삭제조치를위한법이어서 페이스북법 으로불리기까지했다. 그동안독일에서는사실확인이가능한거짓주장은명예훼손법 (Ehrengesetz) 을통해처벌이가능하다. 그러나 SNS 를통해확산되는가짜뉴스를처벌할근거법률이없었고, 오랜논의와연구를통해독일의가짜뉴스 - 더정확히말하자면나치옹호등혐오표현물을유통, 확산시키는 - 를처벌하는법률안은결국 SNS 제공자가보다신속하고포괄적으로증오범죄를처리하도록하고, 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증오범죄에대한감독의무자에게과태료처분을가능하게한것이다. 그러나독일내에서도언론과표현의자유를위협한다는비판과함께인터넷상의정보를 SNS 제공자가사전검열을할수있어위헌적법률이라는이유로연방의회에서부결시켰다. 장휘일, 가짜뉴스의심삭성과법적대응방안 한국의 19 대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 KHU 글로벌기업법무리뷰 제 10 권제 1 호, 경희대학교법학연구원, 2017.06.26. 이논문에서는독일의이와같은법률안이연방의회에서의결된것으로게재되었으나이는사실이아니다. 연방의회에서는부결시켰으나이같은사실이반영되지않았다. 비록부결된법률이나 NetzDG 는 SNS 이용자가아닌운영자만을규율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향후 SNS 운영자를규율하는입법정책을시도할경우우리에게도시사하는바가적지않다. 이에좀더자세히살펴보면, 이법안은이용자와운영자모두를규율대상으로하는우리의 정보통신망법 과구별되는부분이다. 우리의 정보통신망법 과상응하는부분이있어, 차이점을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 NetzDG 와 정보통신망법 의가장큰차이점은운영자의조치와관련된내용이다. NetzDG 은운영자의삭제 차단의무에대해이용자의신고를전제로하고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 은사생활침해나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가침해된경우에는피해자의삭제요청을전제로하나 ( 동법제 44 조의 2 제 2 항 ), 청소년유해매체와관련된경우에는이를전제로하고있지않다. 또한운영자의차단의무와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에서는 임시조치 라

제 4 장허위사실유포에따른 ( 사이버상 ) 유권자왜곡에대한법적규제와쟁점 87 우리대법원은인터넷포털운영자의게시물삭제 차단의무를인정하는 비록민사상불법행위관련책임을물었지만 - 판결을내놓기도했다. 160) 이는 정보통신망법 을직접적용하여인터넷포털운영자의게시물삭제 차단의무에대해논했다는점에서중요한의의를가진다. 이판결의다수의견에따르면 SNS 운영자가피해자로부터직접적인삭제요구를받지않은경우라하더라도 그게시물이게시된사정을구체적으로인식하고있었거나그게시물의존재를인식할수있었음이외관상명백히드러나며, 또한기술적 경제적으로그게시물에대한관리 통제가가능한경우 에는게시물을삭제하고관리할의무가있다고판시하고있다. 이에대해피해자의삭제요청이없는경우에도게시물에대한삭제의무를인정하는결과가될수있어 정보통신망법 의취지와상충되고, 운영자에게법령의해석을넘어과중한의무를부과하는결과가된다는점을지적하면서아울러표현의자유측면에서도운영자및관리자에게사실상모든게시물에대한 검열의의무 를부과하게된다며비판하는견해도있다. 161) 이러한모든입법정책적논란을차치하고, 우리의현실을돌아보면지난 19대대통령선거에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관리위원회의조사권등권한에근거하여개방형인터넷공간을모니터링하여위법게시물내지위법정보를확인하고확신을방지하도록대응하였다. 또대선을앞두고후보자혹은후보자와그가족에대한허위사실이유포되는경우에대비하여비방 흑색선전전담 TF팀을두어가짜뉴스등 는특수한형태를규정하고있다. 피해자의삭제요청이있더라도그위법성여부가불분명하다는점을요건으로하여임시적으로게시물을차단하고있을뿐만아니라 ( 동법제 44 조의 3), 피해자의삭제요청과무관한이용자의임의의임시조치 ( 동법제 44 조의 3) 도인정되고있다. 즉 NetzDG 의경우우선이용자자들이게시물의위법성여부를판단할것을요구하고, 그에대해이의제기가있을때에만그에대한조치를취해야할의무를부과하고있다. 또한 NetzDG 는 24 시간이내또는 7 일이내 에그러한조치를취할것을명시하고있다는점에서, 단순히 지체없이 삭제및임시조치를취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 정보통신망법 과구별된다. NetzDG 의경우, 조치를취해야할단기간을명확히규정함으로써소셜네트워크운영자의행위를더욱강제하고있다고할수있다. 더하여 정보통신망법 에서위의의무를위반하였더라도아무런벌금이나과태로등의제재조치를부과하지않았던것과는달리, NetzDG 에서는사실상운영자에게엄청난타격을줄수있는상당한액수의과태료를부과하고있어, 운영자에게의무를강제하는수단이될수있다 ( 신상현, 위법한명예훼손게시물의삭제및차단의무에관한소셜네트워크운영자의형법적책임 NetzDG 에대한비판적검토 -, 법학연구 제 20 권 3 호,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17.9.72-73 쪽 ). 160) 대법원 2009.4.16. 선고 2008 다 53812. 161) 신상현, 위법한명예훼손게시물의삭제및차단의무에관한소셜네트워크운영자의형법적책임 NetzDG 에대한비판적검토 -, 법학연구 제 20 권 3 호,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17.9., 80-81 쪽.

88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허위사실유포에대응하였다. 또지난해미국대선의사례에서와같이, 가짜뉴스를제작하는앱이나홈페이지가우리나라에도존재하거나생겨날가능성을염두하고앱, 홈페이지제작자에게선거관련게시물에대한위법가능성을사전안내해, 홈페이지등에이와같은안내문구가게재되도록하는등의협업을통한가짜뉴스확산방지책을강구하였다. 네이버와다음그리고온라인메신저카카오등과같은포털사의경우앞서언급한공직선거법을위반한게시물적발시선거관리위원회의삭제요청에대하여가능한빠른삭제가가능하도록하여정보가확산되지않도록협업관계를실시하였다. 그밖에포털사의알고리즘을통한허위사실검색등이가능하도록하는기술적조치를취하였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등과같은외국계소셜네트워크서비스사업자의경우국내법의직접적용을받지않아어려움이따르는현실적문제가있다. 162) 가짜뉴스는게시, 유포자에대한사법처리와는별개로온라인상에서가짜뉴스가확산되지않도록대응한게우선하기때문에, 여기서도빠른대응이문제가되기때문이다. 그러나외국계사업자는앞서설명한선거관리위원회의삭제요청에따라야할의무를부과한공직선거법제82조의4에직접적용을받지않는다. 또한, 음란표현과같이전세계적으로불법표현으로인정받은표현물이아닌경우국내법규정을이유로해당사업자이본사를설득하는데있어어려움이따르는현실도고려해야한다. 무엇보다정치적표현의자유를가장우선하여보호하고있는미국에서버를두거나사업장을두고있는사업자에대해서는더더욱국내법을근거로들어게시물에대한삭제요청이관철되기에는어려움이따르는실정이다. 다만이러한사정에도페이스북코리아와는지난 19대대통령선거에서가짜뉴스삭제및블라인드처리에관한업무협조등을통해특정영역에서만블라인드조치 (regional blocking) 가가능토록대안을마련하였다. 사적이고폐쇄적성격을지닌 SNS인카카오톡과라인등은사생활의자유침해와도직결되어져이를통한가짜뉴스유포, 확산방지에는오픈형 SNS 보다는더곤란한측면이있다. 이경우가짜뉴스피해당사자들이나신고자들이공직선거법위반으로신고 제보한경우에만법위반혐의에따라조사할수밖에없어대응에어려움이따르 162) 허위사실을이와같은 SNS 를통해게시또는유포한자가내국인인경우는당연히국내법의적용을받는다.

제 4 장허위사실유포에따른 ( 사이버상 ) 유권자왜곡에대한법적규제와쟁점 89 고있다. 뿐만아니라실무상에서도현실적인어려움이따를수밖에없는데, 조사와관련하여현행소송법상인정되는디지털증거확보를위한컴퓨터용디스크, 그밖에비슷한정보저장매체압수가공직선거법에는규정되어있지않다. 따라서디지털포렌식에의하여스마트폰을분석하려해도당사자의임의제출에만의존할수밖에없는한계에부딪치는현실이다. 163) 이와같은현실에서가짜뉴스는주로개인의자유권그중에서도특히헌법상비교적강하게보장되는표현의자유와충돌을우려해자정능력, 예방책, 그리고각영역에서작동되고있는기존법에따라대응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점점가짜뉴스의폐해가심각해지고선거의결과까지도좌지우지할만큼그현실적위력이커지고있어, 자정능력이나미온적인사전예방책그리고완전한확산을방지할수없는사후게시물삭제및블라인드조치만으로는가짜뉴스에대한대응책으로부족하다는지적이반복적으로제기되고있다. 연장선상에서가짜뉴스전반을규제하는입법이마련되어야한다는목소리가점차커지고있지만 164) 입법으로가짜뉴스를해결한다하더라도만약그것이 SNS운영자에게사전검열에가까운강력한의무를강제하게된다면역시나헌법상기본권인표현의자유침해문제에직면하게될것이다. 그렇기때문에입법을통해 SNS 운영자에게허위 왜곡게시물에대한삭제의무를부과하는규정을마련하여 제재수단으로행정과태료를부과한다고하더라도그액수가과도해사실상형벌적성격이강한경우 강력한강제수단을두는방식의문제해결은표현의자유침해여부를심각하게고려해야할것이다. 163) 김수연, 가짜뉴스, 어떻게막을것인가?, 가짜뉴스, 어떻게막을것인가? 토론회토론문, 2017.2.21., 20-22 쪽. 164) 김수연, 가짜뉴스, 어떻게막을것인가?, 가짜뉴스, 어떻게막을것인가? 토론회토론문, 2017.2.21., 22 쪽.

90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제 3 절피해자구제방안 1. 해당선거무효및재선거가능성 가짜뉴스가선거결과에결정적인영향을미쳤더라도가짜뉴스만으로해당선거의당선무효및재선거는사실상희박하다고할수있다. 최종적인사법판단을통해공직선거법위반으로벌금 100만원이상의형이확정되면당선무효가돼재선거가치러질수있다. 또선거과정에서명백한불법해위, 예를들어투 개표의부정을비롯한부정선거로드러난경우그선거를무효로할수있다. 그러나이는가짜뉴스피해자를위한온전한피해방안이될수없을뿐더러가짜뉴스가직접적인근거가되어선거무효에따른재선거실시는아니다. 가짜뉴스를생산, 확대및유포한당사자가선거에당선된이후이러한사실이공직선거법위반으로당선무효형을받는경우도재선거로피해를구제할수있겠으나. 이는피해자에대한피해구제방안이라기보다는선거의투명성과선거정의실현측면에더부합한다고할수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및후보자의삭제요청권한 정보통신망법및공직선거법에따라선거관리위원회및후보자가삭제를요청할 수있다. 그러나이경우는더큰피해의확산을방지하는대안일뿐피해구제에 까지이르지는못한다. 3. 당사자의이의신청권한 현행공직선거법은허위의사실게재로인해당선에이르렀을경우, 공소기간-선거의경우통상 6개월- 내에고소, 고발등의이의제기가가능하다. 당선이무효또는취소가가능하지만, 사법적판단을통한결정이내려지려면통상 6개월의공소시효를넘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추후그직을상실한다하더라도일단은선출직의임기는진행된다. 이의신청이받아들여지는경우도매우희박하다.

제 5 장 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에대한비교법적검토

제 5 장 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에대한비교법적검토 제 1 절미국의대응사례와정책 1. 선거에등장한가짜뉴스현황 가. 가짜뉴스사례 미국역사에서정치적목적으로가짜뉴스가이용된사례는독립혁명시기로거슬러올라간다. 미국건국의주역이자제2대대통령을역임했던존애덤스 (John Adams) 는 1769년자신의일기에메사추세스에서영국왕의권위를훼손하려는의도로만들어진허위의과장된이야기가당시신문을통해발간된사례를쓴바있다. 165) 역사가인팀스탠리 (Tim Stanley) 에따르면치열했던 1828년대통령선거에서는앤드류잭슨 (Andrew Jackson) 선거본부에서당시대통령이었던 존퀸지애덤스 (John Quincy Adams) 166) 가러시아의황제를만족시키기위해미국소녀를 ( 매춘부로 ) 제공하였다 는소문을퍼트렸으며, 이에대해애덤스는잭슨의모친이노예와잠자리를같이했고아이도낳았다는소문을퍼뜨리는등가짜뉴스를이용한정치적공방이있었다고하였다. 167) 이와같은가짜뉴스공방이실질적인영향을미쳤는지는알수없으나, 이선거에서존퀸지애덤스는앤드류잭슨에게패하였다. 168) 165) The Washington Post, Fake news? That s a very old story., 2016.11.25., https://www. washingtonpost.com/opinions/fake-news-thats-a-very-old-story/2016/11/25/c8b1f3d4-b3 30-11e6-8616-52b15787add0_story.html?utm_term=.91a42e641204, 2017.11.7. 최종방문. 166) 제 2 대대통령인존애덤스의아들로제 6 대대통령 (1825 29) 을역임하였다. 167) Fortune, Fake News Isn't a New Problem, and We're Better Equipped to Fight It Now, 2017.2.8., http://fortune.com/2017/02/08/fake-news-history/, 2017.11.7. 최종방문. 168) 1828 년대통령선거는미국역사상가장 더러운 선거로평가되기도한다 : ThoughtCo., The

94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정부가주도적으로가짜뉴스를활용한경우도있다. 냉전시대에 20년이상의기간에걸쳐정부는러시아에대한미국의시각과외교정책을형성하고, 다른한편으로는공산정권을약화시키기위한막대한양의홍보캠페인을양산 보급하였으며, 이러한작업은중앙정보국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의은밀한지휘아래에서모든 TV 네트워크와라디오, 신문등을통해이루어졌다고한다. 169) 2016년도대통령선거에서는가짜뉴스가소셜네트워크덕에그어느때보다도전세계적인이슈로떠올랐다. 버즈피드 (BuzzFeed) 의분석에따르면, 지난미국대선기간중마지막석달동안날조사이트와극단주의블로그에서퍼져나갔던 20개의주요거짓선거뉴스가페이스북 (Facebook) 에서약 870만회가량 좋아요 등리액션을받거나댓글이달리거나공유되었는데, 이는주요언론사 19곳에서생산해낸 20개의주요선거뉴스가페이스북에서리액션을받거나댓글이달리거나공유된약 730만회를앞선수치이다. 170) 민주당소속정보위원회부의장인마크워너 (Mark Warner) 상원의원에따르면러시아에있는한시설에서작동하는수천개의인터넷트롤 (internet troll) 171) 이봇넷 (botnet) 이라고불리는컴퓨터를점유하여특정분야에대한뉴스를생성한것이발견되었으며, 이는러시아가힐러리클린턴 (Hillary Diane Rodham Clinton) 후보를낙선시키기위해 1,000 명이상의군인력을동원해가짜뉴스를생산 유포한것이라고한다. 172) 동유럽에위치한마케도니아 (Macedonia) 의소도시벨레스 (Veles) 라는곳에서는친트럼프성향의악의적가짜뉴스가쏟아졌다고한다. 이도시에거주하는 10대후반의청소년들이미국극우성향의엉터리뉴스사이트나 Election of 1828 Was Marked By Dirty Tactics, 2016.7.31., https://www.thoughtco.com/the -election-of-1828-1773861, 2017.11.7. 최종방문. 169) The New York Times, The C.I.A. s Fake News Campaign, 2017.10.13., https://www.nytim es.com/2017/10/13/opinion/cia-fake-news-russia.html, 2017.11.7. 최종방문. 170) BuzzFeed News, This Analysis Shows How Viral Fake Election News Stories Outperformed Real News On Facebook, 2016.11.17., https://www.buzzfeed.com/craigsilverman/viral-fake -election-news-outperformed-real-news-on-facebook?utm_term=.ywopvzaax#.nrw0xe972, 2017.11.7. 최종방문. 171) 소셜미디어에비하나거짓메시지를게시하는사람또는집단을일컫는다 (PC Encyclopedia, https://www.pcmag.com/encyclopedia/term/53181/trolling#, 2017.11.7. 최종방문 ). 172) INDEPENDENT, Russia hired 1,000 people to create anti-clinton 'fake news' in key US states during election, Trump-Russia hearings leader reveals, 2017.3.30., http://www.inde pendent.co.uk/news/world/americas/us-politics/russian-trolls-hilary-clinton-fake-news-el ection-democrat-mark-warner-intelligence-committee-a7657641.html, 2017.11.7. 최종방문.

제 5 장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에대한비교법적검토 95 SNS의글들을모아짜깁기하여가짜뉴스를만들었다고한다. 173) 가디언 에따르면벨레스에서는 150개이상의가짜뉴스가개설 운영되고있었다고한다. 174) 목적은대부분돈이었으며, 유명인들에대한자극적인가짜뉴스로조회수와공유빈도를올리고그에따른광고수익을챙기는것이었다. 175) 한편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은대통령선거후보시절이른바음모론을종종활용한것으로알려졌다. 우선공화당경선라이벌이었던테드크루즈 (Ted Cruz) 의부친이케네디대통령의암살에연루되었으며, 176) 기후변화는날조된것 (hoax) 이라고 177) 주장하였다. 그외에 교황이트럼프지지선언을하였다, 힐러리가 ISIS에무기를팔았다, 힐러리의이메일스캔들을수사하던 FBI 요원이숨진채발견되었다 는등의가짜뉴스는선거가끝날때까지도페이스북을통해퍼져나가면서선거의흐름에상당한영향을미쳤다 178) 는평가가나오기도하였다. 나. 소셜네트워크에서가짜뉴스유통경로 미국의인구수대비소셜네트워크계정보유추이를살펴보면, 전체인구수대비소셜네트워크계정을보유하고있던시민이 2008년에는약 24% 정도에불과하던것이점차증가하여 2017년도에는전체시민가운데약 81% 가소셜네트워크계정을보유한것으로집계되고있다. 179) 특히 18세에서 29세사이의사람들은약 90% 정도가 173) BLOTER, [IT 열쇳말 ] 가짜뉴스, 2017.3.9., http://www.bloter.net/archives/273350, 2017.11.3. 최종방문. 174) The Guardian, How Facebook powers money machines for obscure political 'news' sites, 2016.8.24.,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6/aug/24/facebook-clickbait-pol itical-news-sites-us-election-trump, 2017.11.7. 최종방문. 175) NBC NEWS, Fake News: How a Partying Macedonian Teen Earns Thousands Publishing Lies, 2016.12.9., https://www.nbcnews.com/news/world/fake-news-how-partying-maced onian-teen-earns-thousands-publishing-lies-n692451, 2017.11.8. 최종방문. 176) The Telegraph, Trump claims Ted Cruz's father was with Lee Harvey Oswald before JFK assassination, 2016.5.3., http://www.telegraph.co.uk/news/2016/05/03/trump-claims-tedcruzs-father-was-with-lee-harvey-oswald-before/, 2017.11.7. 최종방문. 177) The Telegraph, Donald Trump says climate change is a 'hoax' but tries to protect his Irish real-estate from its impact, 2016.5.25., http://www.telegraph.co.uk/news/2016/05/23 /donald-trump-says-climate-change-is-a-hoax-but-tries-to-protect/, 2017.11.7. 최종방문. 178) The Telegraph, What is fake news? Its origins and how it grew in 2016, 2017.3.16., http://www.telegraph.co.uk/technology/0/fake-news-origins-grew-2016/, 2017.11.7. 최종방문. 179) statista, Percentage of U.S. population with a social media profile from 2008 to 2017,

96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적어도하나이상의소셜네트워크계정을보유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한편미국인구의약 95% 는실제이용여부에관계없이페이스북의존재를알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아래그림 5-1). 트위터 (Twitter) 와인스타그램 (Instagram) 도각각 90% 와 88% 의인지도를보이고있어, 미국에서는페이스북과트위터, 인스타그램이가장보편적으로이용되는소셜네트워크인것으로분석되고있다. [ 그림 5-1] 미국의소셜미디어인지도 180) 위와같은각종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운데페이스북은미국내방문자수의 44% 를차지하여, 가장많은비율을보이고있다. 181) 그리고 2017년 7월기준모바일소셜네트워크사용시간에관한통계를살펴보면 ( 아래그림 5-2), 페이스북이 7월한달간평균 898.94분으로, 다른소셜미디어에비해현저히오랜시간동안이용된것으로집계되고있다.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73476/percentage-of-us-population-with-a-social-net work-profile/, 2017.11.10. 최종방문. 180) 출처 : statista, Social media awareness in the United States as of February 2017, https:// www.statista.com/statistics/410793/us-social-media-awareness/, 2017.11.10. 최종방문. 181) statista, Percentage of U.S. population with a social media profile from 2008 to 2017,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73476/percentage-of-us-population-with-a-social-net work-profile/, 2017.11.10. 최종방문.

제 5 장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에대한비교법적검토 97 [ 그림 5-2] 월간소셜네트워킹모바일앱사용시간 (7 월 ) 182) 요컨대가짜뉴스는통계적으로페이스북을통해확산될가능성이가장높은것으로 분석할수있으며, 주요언론보도에서도페이스북의 공유하기 (share) 기능을통한 유포가가장빈번하게일어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182) 출처 : statista, Most popular mobile social networking apps in the United States as of July 2017, by user engagement (in minutes per month), https://www.statista.com/ statistics/579358/most-popular-us-social-networking-apps-ranked-by-engagement/, 2017.11.10. 최종방문.

98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다. 가짜뉴스의영향력에대한평가 선거직후에는선거국면에서가짜뉴스의실질적영향력을분석한연구가진행되기도하였다. 뉴욕대학교경제학과교수매튜켄츠코프 (Matthew Gentzkow) 와스탠포드대학교경제학과교수헌트앨콧 (Hunt Allcott) 이행한연구에따르면, 페이스북을통해침투된가짜뉴스가 2016년도선거에결정적인영향을미쳤다는통념은잘못된것이고, 가짜뉴스의영향력은상당히과장된것이라고한다. 183) 2016년선거에서시민들이각후보와정당에대한정보를취한수단은케이블 TV가 23.5% 로가장많았고, 네트워크 TV가 19.2%, 웹사이트가 14.8%, 지역 TV가 14.5% 로그뒤를이었으며, 소셜미디어의점유율은 13.8% 를보였다 ( 아래그림 5-3 참조 ). [ 그림 5-3] 2016 년도선거에대한정보획득수단 184) 183) Quartz, A new study kills the notion that fake news swung the US election to Trump, 2017.1.29., https://qz.com/896758/a-new-study-kills-the-notion-that-fake-news-swung-theus-election-to-trump/, 2017.11.7. 최종방문. 184) Hunt Allcott/Matthew Gentzkow, Social Media and Fake News in the 2016 Election,

제 5 장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에대한비교법적검토 99 웹브라우징데이터와설문응답, 실제가짜뉴스기사를비교분석한결과트럼프지지자이든, 클린턴지지자이든뉴스의헤드라인에대한신뢰도는약 2% 정도에그쳤으며, 소셜미디어를통해가장많이접했다는응답자들의신뢰도도 5% 를넘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고한다. 185) 2. 가짜뉴스에대한법적대응방안 가. 가짜뉴스에대한대응의역사및기본태도 가짜뉴스에대한미국의회의최초대응은 1789년 선동법 (Sedition Act) 로정부에대한악의적인가짜뉴스를처벌하기위한것이었다. 그러나이는당파적이해관계에따라만들어졌으며, 정부에반하는견해를막는다는이유로그시행이원활치않았다. 186) 미국의회는 1차세계대전기간에 적국의승리를도모할목적으로잘못된보도나정보를의도적으로전달하는행위 를금지하였는데, 이에대해연방대법원의브랜다이스 (Brandeis) 판사와홈즈 (Holmes) 판사는헌법상보장되어있는언론의자유와사상의자유를위협할수있다는부분의견을개진하였다 (Schaefer vs. United States, 1920). 187) 요컨대미국에서는자유주의적전통하에수정헌법제1조 188) 에근거한표현의자유를매우중시해왔으며, 이를이유로명예훼손죄를인정하지않거나명예훼손행위에대한처벌조항을폐기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189) 연방대법원이 2017년 6월성범죄자들에게소셜미디어사용을금지한노스캐롤라이나주법이언론의자유를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31 No. 2, 2017, p. 224. 185) Hunt Allcott/Matthew Gentzkow, Social Media and Fake News in the 2016 Elec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31 No. 2, 2017, p. 231. 186) The Washington Post, Fake news and the law, from 1798 to now, 2016.12.9., https://ww w.washingtonpost.com/news/volokh-conspiracy/wp/2016/12/09/fake-news-and-the-law-fro m-1798-to-now/?utm_term=.4bf77140f789, 2017.11.8. 최종방문. 187) The Washington Post, Fake news and the law, from 1798 to now, 2016.12.9., https://ww w.washingtonpost.com/news/volokh-conspiracy/wp/2016/12/09/fake-news-and-the-law-fro m-1798-to-now/?utm_term=.4bf77140f789, 2017.11.8. 최종방문. 188)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189) 한겨레 21, 선진국에는왜명예훼손죄가없나, 제 766 호, 2009.6.25., http://h21.hani.co.kr/ar ti/society/society_general/25248.html, 2017.11.8. 최종방문.

100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보장한수정헌법제1조를위반한것이라고판결한것도이와같은취지라할수있다. 본판결에서연방대법원은 정부는불법적인발언을억제하기위해항법적인발언을억눌러선안된다 고강조하였다. 190) 한편 1964년 New York Times vs Sullivan 판결에서대법원은공무원이나공직자에대한명예훼손은실질적인악의 (actual malice) 가없는한, 그내용이허위인경우라할지라도손해배상을청구하지못한다고명시하였다. 191) 이에따르면정치인이나공직자등에대한가짜뉴스는형사불법뿐만아니라민사불법조차성립하지않는다. 나. 각종법적규제 (1) 연방형법 미국은범죄와형사소송에관한기본사항을연방법 (U.S.Code) 제18편에규정하고있다. 본편은전체연방에적용되는형법및형사소송법이라할수있다. 연방법제18편제21장은모욕에관한죄 ( 제401조, 제402조 ) 를규정하고있다. 다만이들규정은법원의권위또는법원의사무와관련한모욕행위를처벌하는것이기때문에, 모욕적내용의가짜뉴스를처벌할근거가되지는않는다. 제29장에는선거와정치활동에관한규정을두고있으나, 투표방해행위나부당한기부금모금, 매관매직등의행위를처벌하고있을뿐, 유권자의의사에영향을미치는어떠한행위도본장의규제대상이되지는않는다. (2) 미국연방규정집 방송분야는정부차원에서적극적으로가짜뉴스를규제하고자하는영역이다. 이른 바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방송날조규정 (broadcast hoax regulation) 에따르면방송국을인가 승인받은자는범죄나재난에대한정보가 거짓임을알고있는경우, 그정보를방송하는것이본질적인공중에대한해악을 190) ZDNet Korea, 성범죄자페북금지, 언론자유침해일까, 2017.6.20., http://www.zdnet.co.kr /column/column_view.asp?artice_id=20170620160956, 2017.11.8. 최종방문. 191) 이동훈, 미국에서언론의자유와명예훼손법리 연방대법원판례에서확립된 actual malice 를중심으로, 아태공법연구제 6 권, 1999, 154 쪽.

제 5 장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에대한비교법적검토 101 야기하게될것이라고예측할수있는경우, 그정보를방송하는것이실제로본질적인공중에대한해악을직접야기한경우에는그거짓정보를방송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 192) 다만이규정은수정헌법제1조를고려해매우신중하게적용되고있다고한다. 193) 여기에서공중에대한해악 (public harm) 은즉시발생했을것을요하며, 일반공중의건강이나안전, 재산을실제로해하였거나법집행기관또는보건 안전당국이자신의직무를수행하지못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 모처에서총기난사사건이발생하였다거나강력한허리케인이상륙했다는가짜뉴스를방송한경우가여기에해당할수있다. 다만특정개인의건강이나안전, 재산에해악이발생한경우는여기에포함되지않는다. 따라서특정정치인이어떠한범죄를저질렀다는가짜뉴스를송출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공중의해악을야기할수있을것으로보이지않기때문에, 선거와관련한가짜뉴스에본규정이적용될여지는거의없다고할수있다. (3) 캘리포니아주의정치적사이버사기방지법 최근캘리포니아주에서는하원의사생활및소비자보호위원회 (Committee on Privacy and Consumer Affairs) 주도로가짜뉴스를제한하기위해선거법을개정하였다. 일명정치적사이버사기방지법 (The California Political Cyberfraud Abatement Act) 이라고도하며, 194) 캘리포니아주선거법 (Elections Code) 제18320조수정을그내용으로하였다. 그에따르면오도또는기만하거나속일의도로행한정치적사이버사기행위는불법 (unlawful) 이다. 여기에서정치적사기란인식과의도를가지고 1 정치적웹사이트 (Political Web site) 에대한접속을거부하는행위와 2 정치적웹사이트를위한도메인이름을등록할기회를거부하는행위, 3 정치적웹사이트가실제포스팅한사람이아닌다름사람이포스팅한것으로믿게끔하는행위, 4 웹사이트를통해법안이나공직후보자의반대또는지지의견해를사실대로표현하고있는것으 192) 47 CFR 73.1217 - Broadcast hoaxes. 193) The Washington Post, Fake news and the law, from 1798 to now, 2016.12.9., https:// www.washingtonpost.com/news/volokh-conspiracy/wp/2016/12/09/fake-news-and-the-la w-from-1798-to-now/?utm_term=.4bf77140f789, 2017.11.8. 최종방문. 194) AB-1104 The California Political Cyberfraud Abatement Act.

102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로믿게끔하는행위를말한다. 또한 a 고의로유사한도메인이름이나메타테그, 기타다른전자적수단을이용하여다른사람의웹사이트를정치적웹사이트로전환 (diverting) 하거나리다이렉트 (redirecting) 시키는행위와 b 고의로프레임이나하이퍼링크, 마우스트래핑, 스크린팝업, 기타다른전자적수단을이용하여정치적웹사이트에서나가는것을막거나거부하는행위, c 다른정치적웹사이트의도메인이름과유사한도메인이름을등록하는행위, d 고의로도메인이름을등록 보유함으로써또는이를다른사람에게재판매함으로써고의로정치적웹사이트의도메인이름사용을막는행위도여기에포함된다. 정치적웹사이트란법안이나공직후보자의반대또는지지를촉구하거나촉구하는것으로보이는인터넷웹사이트를말한다. 한편캘리포니아주선거법제18323조는본장 ( 제18320조부터제18323조 ) 에따라제기된소송의관할권은민사소송법 (Code of Civil Prodedure) 제410.10조에따라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즉위와같은행위는형사불법이아닌민사불법으로처리된다. 이법안은 2017년 4월 19일의회에제안되어 5월 31일에통과되었고, 9월 11일상원을통과하였으며, 10월 12일캘리포니아주지사가본법안에서명하였다. 그러나이에대해서는미국건국이후줄곧가장숭고한가치로여겨져왔던정치적표현의자유를심각하게제약할우려가있으며, 다소과장된표현과풍자, 패러디마저도기소하는등정치적으로악용될여지도배제할수없다는등의비판을받고있다. 195) 3. 인터넷사업자등의자체적대응방안 미국에서시작했지만이제는세계최대의글로벌네트워크사업자로자리매김한 페이스북과구글 (Google) 의가짜뉴스에대한자체적대응방안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페이스북 페이스북은원론적으로가짜뉴스가대선결과에영향을미치지않았다는입장을 고수하였으나, 계속된논란으로 2016 년도 12 월잘못된정보를제한하기위한몇가지 195)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California Bill To Ban Fake News Would Be Disastrous for Political Speech, 2017.3.27., https://www.eff.org/vi/deeplinks/2017/03/california-billban-fake-news-would-be-disastrous-political-speech, 2017.11.8. 최종방문.

제 5 장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에대한비교법적검토 103 실험을시작하였다. 전세계적으로 18억명에이르는회원이보다쉽게가짜뉴스를신고하고, 상당한수의신고를받은기사에대해서는 Snopes, PolitiFact, The Associated Press, FactCheck.org, ABC News 등외부의팩트체크단체및트위터와구글및뉴욕타임즈와 CNN 등주요언론사들로구성된연합단체 (The First Draft Coalition) 으로하여금팩트체크를하도록하여, 의심스러운경우에는그기사에 다툼의여지가있음 (disputed) 이라는표시하는것이다. 196) 또한가짜뉴스를제공하는광고주가수익을내지못하도록광고정책도변경하였다. 한편페이스북은 2017년 4월 27일 정보조작과페이스북 (Information Operations and Facebook) 이라는문서를통해외부팩트체크단체의협조를얻는것외에, 정보조작에대한페이스북의자체적대응전략을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정보조작을다음과같이크게세가지부류로구분하고있다. 197) 목표정보수집 (Targeted Data Collection) 콘텐츠생성 (Contents Creation) 허위사실증폭 (False Amplification) 목표정보수집은정보수집 (information gathering) 이나정찰 (reconnaissance), 단체 나개인에대한사이버조작, 스피어피싱 (spearphishing) 198) 이나계정탈취, 정보절도 등의행위를말하며, 콘텐츠생성은언론에기사뿌리기, 밈 (meme) 199) 과기사생성, 196) The New York Times, Facebook Mounts Effort to Limit Tide of Fake News, 2016.12.15., https://www.nytimes.com/2016/12/15/technology/facebook-fake-news.html, 2017.11.9. 최종방문. 197) Jen Weedon/William Nuland/Alex Stamos, Information Operations and Facebook, April 27, 2017, Version 1.0., p. 6( 내려받기링크 : https://fbnewsroomus.files.wordpress.com/2017/04 /facebook-and-information-operations-v1.pdf). 198) 특정한개인들이나회사를대상으로한피싱 (phishing) 공격을말하며, 공격자가사전에공격성공률을높이기위해공격대상에대한정보를수집하고이를분석하여피싱공격을수행하는형태이다 ( 네이버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34661&cid=40942 &categoryid=32828, 2017.11.9. 최종방문 ). 199) 유전자처럼개체의기억에저장되거나다른개체의기억으로복제될수있는비유전적문화요소또는문화의전달단위로영국의생물학자도킨스의저서 이기적유전자 The Selfish Gene 에서소개된용어이다. 문화의전달에도유전자처럼복제역할을하는중간매개물이필요한데이역할을하는정보의단위 양식 유형 요소가밈이다. 모든문화현상들이밈의범위안에들

104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가짜계정이나가짜인격개설등의행위를말한다. 허위사실증폭은가짜계정을이용해밈과콘텐츠를유포하는행위와더불어선동집단 (astroturfing 200) group) 생성, 스팸성댓글작성행위등을포함한다. 이가운데가짜뉴스와관련된부류는콘텐츠생성과허위사실증폭인데, 페이스북은이와관련하여우선가짜계정생성방지와제거를위한투자를지속적으로하고있다고한다. 201) 기술적진보로이제는자동계정생성알고리즘외에수동으로생성된가짜계정도차단할수있으며,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을포함한새로운분석기술을사용하여보다많은유형의남용사례를찾아내고차단할수있다고한다. 또한동일한콘텐츠를반복적으로게시하거나생성콘텐츠의이상적볼륨감지등계정의활동패턴을파악하여그계정이가짜계정인지여부를식별할수있도록기술개선을이루어냈다고한다. 나. 구글 구글또한가짜뉴스의확산에대응하기위해팩트체크도구를도입하였다. 다만구글검색엔진이스스로팩트체크를하는것이아니라, PolitiFact와 Snopes와같은제3자에의한팩트체크결과를검색결과와함께보여주는방법을취하였다. 즉특정뉴스에대한검색을시도하면, 그뉴스자체가 가짜 라는판정결과를보여주는것이아니라, 위와같은팩트체크단체가이기사를가짜인것으로판정했다는정도만보여줌으로써, 이용자스스로가보다많은정보에입각해해당뉴스의사실여부를판단할수있도록한것이다. 202) 한편뉴스게시자가여기에동참하기위해서는특정페이지에 Schema.org ClaimReview 마크업 (markup) 203) 을사용하고있거나, 듀크대학교에서개발한 Share the 어가며한사람의선행혹은악행이여러명에게전달되어영향을미치는것도밈의한예이다 ( 네이버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4073&cid=40942&categor yid=31611, 2017.11.9. 최종방문 ). 200) 가짜일반인 (fake grassroots) 을모집하고일정대가를지급하면서이들로하여금특정제품이나정책, 이벤트에대한호의적발언을하도록하는일종의광고전략 (Collins English Dictionary 30 th Anniversary Edition, 2009). 201) Jen Weedon/William Nuland/Alex Stamos, Information Operations and Facebook, April 27, 2017, Version 1.0., p. 10. 202) CNBC, Google expands Fact Check tool to flag up fake news in search results, 2017.4.7., https://www.cnbc.com/2017/04/07/google-fake-news-fact-check.html, 2017.11.9. 최종방문. 203) 문서처리를지원하기위해문서에추가되는정보. 마크업정보는문서의논리적구성이나

제 5 장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에대한비교법적검토 105 Facts 위젯을사용할수있어야한다. 즉팩트체크의결과를함께보여줄것인지에대한판단역시사용자의자발적의사에맡겨두고있다. 또한컨텐츠는모든데이터마크업에적용되는일반정책과팩트체크를위한구글뉴스퍼블리셔기준 (Google News Publisher criteria for fact checks), 구글뉴스일반가이드라인 (Google News General Guidelines) 에명시된책임과투명성, 가독성, 적절성등에대한표준을준수해야한다. 이를충족하지않는경우구글은재량에따라해당사이트의마크업을무시할수있다. 204) 제 2 절영국의대응사례와정책 1. 선거에등장한가짜뉴스현황 가. 가짜뉴스사례 영국에서선거와관련한가짜뉴스는영국내선거또는정치와관련한내용보다는미국과프랑스의대선에서이슈로떠오른가짜뉴스에대한보도가주를이루고있다. 사이버시큐리티 (Cyber Security) 연구원인모니카카민스카 (Monica Kaminska) 는영국에서유포된가짜뉴스는미국의경우보다훨씬발견하기어렵다고하였다. 205) 오히려정치인들은자신들에게불리한뉴스나자신들이좋아하지않는뉴스를 가짜뉴스 라호도하는사례가발견되었다고하였다. 206) 다만 2016년세계적이슈였던브렉시트 (Brexit) 와관련해서는브렉시트투표에일정 체제와같은문서의포맷을지정하거나, 문서내용의찾아보기또는찾아보기작업 (indexing) 방법을지정하거나, 문서내용중의요소와같은문서또는다른문서중의다른요소와의연결 (link) 을지정한다 ( 네이버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44526&cid =42346&categoryId=42346, 2017.11.9. 최종방문 ). 204) Google, Fact Check now available in Google Search and News around the world, 2017.4.7., https://www.blog.google/products/search/fact-check-now-available-google-search-and-n ews-around-world/, 2017.11.9. 최종방문. 205) CNET, Fake news, shoo! The UK's general election doesn't want you, 2017.6.7., https:// www.cnet.com/news/fake-news-whats-the-story-at-the-uk-general-election/, 2017.11.10. 최종방문. 206) Huffingtonpost UK, UK Politicians Call 'Fake News' On Stories They Don't Like, Aping Donald Trump, 2017.3.11., http://www.huffingtonpost.co.uk/entry/british-politicians-fake -news_uk_58b60832e4b0a8a9b7870126, 2017.11.10. 최종방문.

106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한영향을미치고자했던가짜뉴스가발견되기도하였다. 영국의노동당대표제레미코빈 (Jeremy Corbyn) 은 2017년 5월 15일영국왕립간호학회연설에서, 브렉시트이후영국과유럽연합간의무역회담에앞서유럽연합에탈퇴비용을지불하는것에동의하냐는기자들의질문에 국내외를불문하고장기투자프로젝트에대해서는법적의무는분명히준수되어야하며, 우리는이를존중해야한다 라고답변한바있는데, 런던에서발행되는지역무료일간지 이브닝스탠다드 (Evening Standard) 가이발언을근거로 노동당대표제레미코빈이총리선출시브렉시트 위자료 로 850억파운드를납부할수도있음을암시 라는제목의기사를게재하였다. 207) 실제로이른바브렉스트위자료는 1000억유로 ( 약 850억파운드 ) 가될것으로예측되었다. 그런데이를토대로 YourBrexit.co.uk라는언뜻뉴스사이트로보이는웹사이트에서 코비가노동당집권시브렉시트비용으로 920억파운드납부의사확인 (Corbyn confirms a Labour government would pay 92bn Brexit bill in full) 이라는제목의기사를게시하였다 ( 아래그림 5-4 참조 ). [ 그림 5-4] Your Brexit 의가짜뉴스화면 208) 207) Evening Standard, Labour leader Jeremy Corbyn hints he would pay 85bn Brexit 'divorce bill' if PM, 2017.5.15., https://www.standard.co.uk/news/politics/labour-leaderjeremy-corbyn-hints-he-would-pay-85bn-brexit-divorce-bill-if-pm-a3539581.html, 2017.11.10. 최종방문.

제 5 장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에대한비교법적검토 107 이는이브닝스탠다드의 시사 (hint) 를 확인 (confirm) 으로바꾸고, 강조의의미로 확인 을대문자로표기하는등기사를매우과장하고왜곡한것이다. 기사작성자의이름도가짜뉴스라는혐의를증폭시켰다. 월터화이트 (Walter White) 는미국 TV 드라마브레이킹배드 (Breaking Bad) 등장인물의이름이었기때문이다. 이기사는가짜뉴스감독기관에의해적발되어삭제되었는데, 삭제전까지총 12,000회가량공유되었으며, 그가운데페이스북을통해공유된횟수는약 4,000건으로조사되었다. 209) 나. 가짜뉴스의영향력에대한평가 2017년도 6월총선거를앞두고가짜뉴스에대한우려가확산되었으나, 총선거 (general election) 라는키워드로소셜미디어를통해가장많이공유된기사상위 100개가운데가짜뉴스는발견되지않았다고분석되었다. 210) 2009년에설립된영국의독립적팩트체크기관 Full Fact의수장인윌모이 (Will Moy) 는영국총선직전에조사를통해확인해본바, 총선에서가짜뉴스의영향력은상당히제한적이라고하였다. 211) 한편옥스퍼드대학교의사이버시큐리티연구소에서는 2017년도총선거기간동안트위터를통해시민들이무엇을공유하였는지, 그리고가짜뉴스와봇 (Bots) 의소셜네트워크점유율을조사 분석하였다. 그에따르면유권자들이트위터를통해공유한콘텐츠는주로 The Guardian이나 BBC와같은주요언론사의전문적뉴스와정보가총 1,363,000건의샘플가운데약 30.3% 로가장높았다. 212) 특히이조사는봇으로 208) 출처 : The Guardian, Truth seekers: inside the UK election's fake news war room, 2017.5.19.,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7/may/19/truth-seekers-inside-theuk-elections-fake-news-war-room, 2017.11.10. 최종방문. 209) The Guardian, Truth seekers: inside the UK election's fake news war room, 2017.5.19.,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7/may/19/truth-seekers-inside-the-uk-elections -fake-news-war-room, 2017.11.10. 최종방문. 210) PressGazette, Most-shared general election stories on social media overwhelmingly anti- Tory with no sign yet of fake news, 2017.5.18., http://www.pressgazette.co.uk/most-shar ed-general-election-stories-on-social-media-overwhelmingly-anti-tory-with-no-sign-yet-o f-fake-news/, 2017.11.10. 최종방문. 211) PressGazette, Fake news not yet an issue in general election campaign, says head of fact -checking charity, 2017.5.23., http://www.pressgazette.co.uk/fake-news-not-yet-an-issue -in-general-election-campaign-says-head-of-fact-checking-charity/, 2017.11.10. 최종방문. 212) John D. Gallacher et al., Junk News and Bots during the 2017 UK General Election: What Are UK Voters Sharing Over Twitter?, 2017.5.31., p. 4 의표참조 ( 내려받기링크 : http://co mprop.oii.ox.ac.uk/wp-content/uploads/sites/89/2017/06/junk-news-and-bots-during-the

108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의심되는자동화된트위터 (tweet) 을분석하였는데, 보수당과노동당, 자유민주당영국독립당의자동화수준은대체로유사했으나, 노동당에관한트위터를하는자동화된계정은콘텐츠를확산시키는데에있어다른정당에대한트위터보다효과적인것으로분석되었다. 다만전반적으로자동화된계정은총선에관해공유된전체콘텐츠가운데 12.3% 정도로상대적으로적은콘텐츠를생성하였다. 그리고독일과프랑스, 미국과비교해볼때영국의트위터이용자는미국이용자들에비해서는보다양질의정보를공유하는추세를보였으나, 프랑스와독일이용자들에비해서는낮은수준의뉴스와정보를공유하는추세를보였다. 213) 한편 2017년 6월 20일에는입소스모리 (Ipsos MORI) 라는조사기관이 2017년도총선결과를발표하였는데, 18세 25세유권자들의투표율이 54% 로 2015년도선거에비해상당히증가하였다고한다. 214) 이에따르면, 2017년총선에서는비록가짜뉴스가실제선거에영향을미친정도가미약했다할지라도, 소셜미디어활용도가높은젊은유권자들사이에가짜뉴스가무분별하게확산될위험은여전히있고, 이로인해앞으로의선거에악영향이발생할가능성을무시할수는없을것이라고한다. 215) 2. 가짜뉴스에대한법적 제도적대응방안 가. 명예훼손법 (Defamation Act 2013) (1) 보통법상명예훼손죄폐지와명예훼손법개정 영국의보통법 (Common Law) 상명예훼손죄는크게신성모독적명예훼손 (blasphemous libel) 과외설적명예훼손 (obscene libel), 선동적명예훼손 (seditious libel), 사인간명예 훼손 (criminal libel, 또는 defamatory libel) 으로분류되어왔다. 216) 이가운데사인 -2017-UK-General-Election.pdf). 213) John D. Gallacher et al., Junk News and Bots during the 2017 UK General Election: What Are UK Voters Sharing Over Twitter?, 2017.5.31., p. 5. 214) Ipsos MORI, How Britain voted in the 2017 election, 2017.6.20., https://www.ipsos.com/ ipsos-mori/en-uk/how-britain-voted-2017-election?language_content_entity=en-uk, 2017. 11.10. 최종방문. 215) Equaliteach, First Month Reflections: UK General Election, Fake News and Social Media, 2017.7.4., http://www.equaliteach.co.uk/reflections-fake-news-social-media/, 2017.11.10. 최종방문.

제 5 장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에대한비교법적검토 109 간명예훼손은우리법제에서통상적으로이해하고있는명예훼손과유사하며, 위의다른네형태의명예훼손에대한보충적구성요건이라할수있다. 외설적명예훼손은 1959년과 1964년음란출판물법 (Obscene Publications Acts) 에의해보통법에서사라지고단지성문법으로만존속하고있으며, 신성모독적명예훼손은 2008년형사사법과이민에관한법률 (Criminal Justice and Immigration Act 2008) 로보통법과성문법에서모두폐지되었고, 2010년에는검시관및사법법 (Coroners and Justice Act 2009) 에의해외설적명예훼손과선동적명예훼손, 사인간명예훼손을보통법과성문법에서모두삭제하였다. 217) 특히가짜뉴스의처벌근거가될가능성이있던구성요건은선동적명예훼손과사인간명예훼손이라할수있다. 그런데영국에서는 2009년까지약 400년간명예훼손죄로판례집에실린사건이 119건에불과하며, 주로사회적지위가높은사람들이자신들의권위와기득권을유지하기위해이용되어왔던것이라고한다. 218) 다만그간명예훼손적표현이문서나기타지속성을갖는형태로적시된경우에만형사처벌하였고, 말이나몸짓등휘발성형태로이루어진명예훼손은처벌하지않아왔다. 219) 자유로운토론과표현의자유를위축시킨다는비판또한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던바,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2010년 1월 1일부터모든유형의명예훼손죄를폐지하였다. 선동적명예훼손죄는종래왕과의회, 국가체제에대한비난을강압적으로다스리기위한수단이었으며, 언론과시민들의정부에대한비난을억제하는정책은더이상존재가치가없는구시대적유물이므로폐지하며, 사인간명예훼손도결투나보복을방지한다는애초의목적이더이상의무의미하며, 형량도지나치게무겁고표현의자유에심각하게위축시키므로더이상존속시킬이유가없다는이유였다. 220) 이와같은명예훼손죄폐지와더불어 2013년도에는명예훼손법을개정함으로써표현의자유와언론 216) 정태호 김훈집, 영국의명예훼손죄폐지와그교훈, 경희법학제 50 권제 1 호, 2015, 5 쪽. 217)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9/25/section/73, 2017.11.12. 최종방문. 218) Matthew Collins, Collins On Defamation ix, 2014, pp. 493, 498-499( 허순철, 영국의명예훼손법개정과그의미, 공법학연구제 16 권제 4 호, 2015, 128-129 쪽재인용 ). 219) 정태호 김훈집, 영국의명예훼손죄폐지와그교훈, 경희법학제 50 권제 1 호, 2015, 14 쪽. 220) House of Lords, Parliamentary Debates, House of Lords Hansard, 9 July 2009, Column 884 6-851,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ld200809/ldhansrd/text/90709-0013.htm#090 70996000340, 2017.11.13. 최종방문 ( 본기술내용의출처는정태호 김훈집, 영국의명예훼손죄폐지와그교훈, 경희법학제 50 권제 1 호, 2015, 29-30 쪽 ).

110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의자유를보다보호할수있도록하였다. (2) 명예훼손법의주요내용 2013 년에개정된명예훼손법은총 17 개의조문으로구성되어있다. 이는명예훼손 죄폐지취지에맞추어민사상명예훼손으로인한손해배상의요건과절차등을규정 하고있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중대한해악우선본법률은명예훼손의조건으로 중대한해악 (serious harm) 요하고있다. 제1 조제1항은 진술이원고의명예에중대한해악을야기했거나야기할가능성이있는경우가아닌한그진술을출판하는것은명예훼손이되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정신적고통 (distress) 이나불쾌감 (hurt feelings) 만으로는중대한해악이발생했거나발생할가능성이있다고보지는않는다. 221) 영리를목적으로하는단체에대해서는 중대한해악 의요건은더욱엄격하게적용된다. 같은조제2항이 영리를목적으로하는단체의명예에대한해악은그단체게심각한재정적손실을야기하였거나야기할가능성이있는경우가아닌한중대한해악이아니다 라고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2) 일반적면책사유 : 본질적진실과정직한의견피고가명예훼손이라고주장하는진술에담긴비방이본질적으로진실 (substantially true) 에해당하는경우에는면책될수있으나, 그러한비방내용이본질적으로진실이라는입증은이를주장하는측에서해야한다 ( 제2조제1항 ). 그리고하나이상의비방이본질적으로진실임이입증되지않은경우에는본질적으로진실임이입증된비방을참작하여, 본질적으로진실임이입증되지않은비방이원고의명예를심각하게훼손하지않는경우에도면책사유가적용된다 ( 동조제3항 ). 명예훼손이라고주장되는진술 221) James Price QC/Felicity McmMahon(ed.), Blackstone s Guide to the Defamation Act 2013, 2013, 20 쪽 ( 허순철, 영국의명예훼손법개정과그의미, 공법학연구제 16 권제 4 호, 2015, 133 쪽재인용 ).

제 5 장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에대한비교법적검토 111 이둘이상의비방내용을담고있는경우에도같다 ( 같은조제2항 ). 본법률은 본질적진실 외에 정직한의견 (honest opinion) 도면책사유로규정하고있다. 공익적사항에대해논평한경우에는면책된다는보통법상 공정한논평 (fair comment) 의원칙 을다소완화한것으로, 반드시공익적사안에대한의견이아닌경우에도면책사유로원용될수있다. 222) 그요건으로는우선진술이의견표명이어야하며, 그러한진술이일반적또는구체적용어로의견의근거를표시한것이어야한다 ( 제3조제2항, 제3항 ). 그리고정직한사람이라면그러한진술이공표될당시에존재했던사실을근거로의견을표명했을것으로인정되거나, 그러한진술이전에공표된것으로서특권으로보호받는진술내에서인정된사실을근거로의견을표명했을것으로인정되어야한다 ( 같은조제4항 ). 정직한의견여부에관한입증책임은원고에게있다 ( 같은조제5항 ). 한편 특권으로보호받는진술 (privileged statement) 은그진술에대해출판책임을지는사람이공익적사안에대한출판물 ( 제4조 ) 이거나동료의심사를거친과학저널또는학술저널상의진술 ( 제6조 ), 1996년도명예훼손법제14조상의절대적특권에의해보호되고있는재판절차보고, 같은법제15조상의기타제한적특권에의해보호되고있는기타보고임을입증하는경우를말하는데, 이에대한입증은피고가부담한다. 그리고공익적사안에대한출판물인경우에는피고인이그진술의공표가공익에해당한다고합리적으로신뢰하였음을입증해야하며 ( 제4조제1항제b호 ), 동료의심사를거친과학저널또는학술저널상의진술은과학적 학술적대상에대한진술이면서, 출간전에그러한진술의과학적 학술적가치에대한독자적인심사가학술지편집부나관련분야전문가에의해이루어졌어야한다 ( 제6조제2항, 제3항 ) 3) 웹사이트운영자에대한면책규정본개정법은웹사이트운영자에대한면책규정을두고있다 ( 제5조 ). 우선웹사이트에명예훼손이라주장되는진술을직접게시하지않은웹사이트운영자는면책되는것이원칙이다 ( 제2항 ). 다만원고가그진술게시자의신원을확인할수없고운영자에게그러한진술이자신의명예를훼손한다는민원을제기하였음에도, 웹사이트운영 222) 허순철, 영국의명예훼손법개정과그의미, 공법학연구제 16 권제 4 호, 2015, 135 쪽.

112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자가관련규정에따라그러한민원에회신하지않았음을입증한경우에는면책되지않는다 ( 제3항 ). 이때원고가게시자에대해소를제기할수있을정도로충분한정보를갖고있는경우에만게시자의 신원을확인 할수있는것으로본다 ( 제4항 ). 그리고민원에는민원인의이름을명시해야하며, 문제되는진술과그진술이명예를훼손하는이유를적시하고, 해당진술이게시되어있는구체적인위치를명시해야하며, 관련규정에따른정보를포함하고있어야한다 ( 제6항 ). 관련규정은민원이접수된경우운영자가취해야할조치에관한규정, 그러한조치의기한에관한규정, 기한만료이후에제기된민원을기한전에제기된것으로간주하는재량을법원에부여하는규정등으로국무부가만든것을말한다 ( 제5항및제10항 ). 한편웹사이트운영자가문제의진술을게시하는것과관련하여악의를갖고행위하였음을원고가입증한경우에는본조항에의한면책효력은상실된다 ( 제11항 ). 다만웹사이트운영자가그웹사이트에다른사람이게시한진술을관리한다 (moderate) 는것이사실이라는이유만으로는본규정에따른면책사유의상실을주장하지못한다 ( 제12항 ). 본규정에대해서는제1조의 중대한해악 과 금전적손실 과더불어면책사유가판례를통해보다구체화될필요가있다는비판 223) 이제기되고있다. 특히 관리한다 (moderate) 가무엇을의미하는지불분명하다는것이다. 입법취지상편집권 (editorial control) 을행사하지않고단지제3자가게시한글을관리하는수준에불과한웹사이트운영자를보고하려는것으로보이나, 웹사이트에따라서는자동으로욕설이나금칙어가삭제되거나차단되도록설정해두기도하고, 특정관리인이일일이게시물의내용을검토하고삭제하는경우도있기때문에, 224) 이를보다상세하게구분하여규정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나. 하원문화 미디어 스포츠위원회의조사 2017 년 1 월영국하원은문화 미디어 스포츠위원회 (House of Commons culture, media and sport committee) 주도로아래와같은사항에초점을맞추어가짜뉴스에 223) 허순철, 영국의명예훼손법개정과그의미, 공법학연구제 16 권제 4 호, 2015, 142 쪽. 224) 허순철, 영국의명예훼손법개정과그의미, 공법학연구제 16 권제 4 호, 2015, 138 쪽.

제 5 장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에대한비교법적검토 113 대한조사를진행하였다. 225) 가짜뉴스란무엇인가? 편파적이긴하지만합법적인논평은어디에서선전이나거짓으로곡해되는가? 가짜뉴스는대중의세계관및전통적저널리즘에대한대중의반응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모든관점이동일하게유효하다면객관성과균형은모든가치를상실하게되는가? 연령이나사회적배경, 성별등에따라사람들이가짜뉴스를활용하고반응하는데에차이가있는가? 가짜뉴스를활용해웹사이트방문수를유도하여광고주로부터보다많은수익을얻어내는등광고판매와배치의변경이가짜뉴스의증가에기여하였는가? 특히젊은사람들이이용할수있는검색엔진과소셜미디어플랫품은어떠한책임을지는가? 진실한보도로부터 가짜뉴스 를근절하기위한컴퓨팅알고리즘개발및사용이가능한가? 다양한뉴스소스를평가하고사용하는방법에대해사람들을어떻게교육할수있을것인가? 공영방송과신문독자의전통을고려할때영국과다른국가의사람들이가짜뉴스를받아들이는정도에차이가있는가? 외국정부는가짜뉴스에어떻게대응하였는가? 위원회는가짜뉴스에현혹되기쉬운사람들을식별하고이러한현상을규정짓기위한산업표준을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으며, 검색엔진과구글, 트위터, 페이스북과같은소셜미디어제공자들이가짜뉴스확산에책임을부담해야하는지도조사하기로하였다. 226) 위원장인데미안콜린스 (Damian Collins) 의원은 가짜뉴스확산현상은민주주의에대한위협이며언론에대한전반적인신뢰를떨어뜨린다. 위원회는이러한문제를조사하는것에그치지않고, 가짜뉴스의출처, 가짜뉴스를퍼뜨리는동기, 그리고가짜뉴스가선거와기타중요한정치적쟁점에서어떻게이용되어왔는 225) UK Parliament, Fake news inquiry launched, 2017.1.10., https://www.parliament.uk/ business/committees/committees-a-z/commons-select/culture-media-and-sport-committee /news-parliament-2015/fake-news-launch-16-17/, 2017.11.9. 최종방문. 226) POLITICO, British MPs launch inquiry into fake news, 2017.1.30., https://www.politico.eu /article/british-mps-launch-inquiry-into-fake-news/, 2017.11.9. 최종방문.

114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지도조사할것이다 라고하였다. 227) 다만본위원회는 6 월총선실시와함께그역할도 정지되었다. 228) 다. 각종위원회와공공기관의가짜뉴스에대한대응 영국의통신청 (Office of Communications, OFCOM) 은 2002년통신청법에의해설립된정부승인위원회로, 텔레비전과라디오, 통신, 우편부문에걸쳐경쟁을진흥하고유해하고위협적인내용들로부터시민들을보호하고소비자들과시민들의이해를대변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통신청의수장패트리샤호드슨 (Patricia Hodgson) 은페이스북과구글등이뉴스환경에서하는역할을주목할필요가있으며, 주요인터넷플랫폼의역할과책임, 법적지위를신중하게검토할것이라고하였다. 229) 언론규제기관인독립적언론표준기구 (Independent Press Standards Organisation, IPSO) 는 2014년에설립되어신문과잡지등에관하여저널리즘의표준을장려하고법규위반행위를규제하고있다. 그외에디지털시대의독립적저널리즘확보를위해 Independent Monitor for the Press(IMPRESS) 를설치해온라인형식을신문을규제하고있다. 다만이들의규제범위는각각텔레비전과라디오등의지상파매체, 신문등으로규제범위가제한적이다. 그나마도 IPSO나 IMPRESS 가중요한규제조치를한것은알려져있지않다. 230) 특히 IMPRESS는가짜뉴스의악영향보다는 가짜뉴스라는용어의무기화 (weaponisation of the term fake news ) 를우려하고있다. 이는언론에대한정치적공격을정당화하기위한수단으로, 가짜뉴스자체보다더큰위협을초래할수있다는것이다. 231) 227) UK Parliament, Fake news inquiry launched, 2017.1.10., https://www.parliament.uk/ business/committees/committees-a-z/commons-select/culture-media-and-sport-committee /news-parliament-2015/fake-news-launch-16-17/, 2017.11.9. 최종방문. 228) 선거연수원, 가짜선거뉴스현황과각국의대응사례, 2017.6., 34 쪽. 229) The Guardian, Ofcom chair raises prospect of regulation for Google and Facebook, 2017. 10.10., https://www.theguardian.com/media/2017/oct/10/ofcom-patricia-hodgson-google -facebook-fake-news, 2017.11.20. 최종방문. 230) Norton Rose Fulbright, UK Government seeks to tackle the fake news problem, 2017.3., http://www.nortonrosefulbright.com/knowledge/publications/147055/uk-government-seeks -to-tackle-the-fake-news-problem, 2017.11.10. 최종방문. 231) IMPRESS, Fake news is contaminating journalism..., 2017.7.20., https://impress.press/news /fake-news-speech.html, 2017.11.20. 최종방문.

제 5 장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에대한비교법적검토 115 3. 인터넷사업자등의자체적대응방안 페이스북은영국의총선을맞이하여가짜뉴스에대한상당한압력을받고, The Times 와 The Guardian, Daily Telegraph 등주요매체에가짜뉴스에대한경각심을 일으키기위한캠페인을확대했으며, 아래와같은 10 가지주의사항을언급하였다. 232) 헤드라인을의심할것 URL( 웹주소 ) 을면밀히살펴볼것 출처를조사할것 비정상적인포맷을확인할것 사진을주시할것 날짜를확인할것 증거를확인할것 다른보도를볼것 이야기가농담인지확인해볼것 어떤이야기들은의도적거짓 ( 풍자 ) 인경우도있음 그리고구글크롬등웹브라우저업체와의협력을통해외부의팩트체크전문가들이분쟁의소지가있다고경고한게시물에대해서는해당게시물의정당성이의심스럽다는표식을하도록프로그램을구성하였다. 233) 한편영국의지역신문들은가짜뉴스에대응하기위해영국언론사를대표하는뉴스미디어협회 (News Media Association) 의후원을받아 Fighting Fake News 캠페인에동참하고있다. 234) 2009년에설립된영국의독립적팩트체크기관 Full Fact는개인과단체의기부금및후원금으로운영되는민간단체로서 Ipsos MORI 이슈목록에서영국인들의가장 232) BBC, Facebook publishes fake news ads in UK papers, 2017.5.8., http://www.bbc.com/news/ technology-39840803, 2017.11.9. 최종방문. 233) The Guardian, What is fake news? How to spot it and what you can do to stop it, 2016.12.17., https://www.theguardian.com/media/2016/dec/18/what-is-fake-news-pizzagate, 2017.11.20. 최종방문. 234) The Week, Could fake news impact the general election?, 2017.5.3., http://www.theweek. co.uk/84203/could-fake-news-impact-the-general-election, 2017.11.9. 최종방문.

116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중요한관심사로집계되고있는경제와범죄, 건강, 이민, 교육, 법등에대해각종주장에대한팩트체크를실시하고있으며, 다만외교와국방은독립적소스가존재하지않는다는이유로, 환경과과학등의분야는전문지식을갖춘인력이부족하다는이유로팩트체크의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235) 제 3 절독일의대응사례와정책 1. 선거에등장한가짜뉴스현황 가짜뉴스와관련하여독일에서나타나고있는보도는대체로미국과프랑스의대선에관한내용들이었다. 가짜뉴스에대한법적 제도적대응책을마련해야한다는여론도미국대선과정에등장했던가짜뉴스로인해촉발되었다고볼수있다. 다만최근에는독일에서도몇가지가짜뉴스가이슈화된바있다. 아랍인들이교회를불태웠다는뉴스와난민이수영장에서소녀를강간했다는뉴스, 한여성정치인이살인자를보호하고있다는뉴스 236) 등이그것이다. 이러한뉴스들은 2016년도후반부터 2017년도초반에걸쳐소셜네트워크를통해급격히확산되었다. 이때이용된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페이스북과트위터, 유튜브 (Youtube) 등이었다. 이와같은가짜뉴스는시리아등중동의난민들이대거유입되면서난민정책에반대하는이들이난민정책에불리한여론을형성하기위해유포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237) 이외에도 2017년연방하원선거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고자했던가짜뉴스가발견되었다. 2017년 9월 24일 수도관파열로기차역앞에설치된투표소가폐쇄되었다, 후보자 XY가후보직에서사퇴하였다, 선거서류에조작이확인되었다 라는등의유언비어가페이스북과트위터를타고퍼지기시작했다. 238) 다만이러한가짜뉴스 235) Full Fact, About, Effectiveness, https://fullfact.org/about/effectiveness/, 2017.11.20. 최종방문. 236) deutschland.de So tickt Deutschland, Gefälschte Nachrichten im Netz, 2017.2.2., https: //www.deutschland.de/de/topic/kultur/kommunikation-medien/gefaelschte-nachrichten-im -netz, 2017.10.30. 최종방문. 237) 선거연수원, 가짜선거뉴스현황과각국의대응사례, 2017.6., 5 쪽. 238) MDR AKTUELL, Städte bereiten sich auf Fake News zur Wahl vor, 2017.9.18., http:// www.mdr.de/nachrichten/politik/regional/umgang-mit-fake-news-zur-bundestagswahl-100.

제 5 장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에대한비교법적검토 117 가실제연방하원선거에영향을미쳤다는구체적인물증은포착되지않았다. 정치적내용이담긴가짜뉴스는대체로극우세력에의해만들어져현집권여당과제2정당인사회민주당을표적으로하고있다. 최근에는사회민주당의장관후보자마틴슐츠 (Martin Schulz) 의부친이전범이자강제수용소의지휘관이었다는조작된주장이등장하였다. 239) 이러한주장은 2016년 3월슐츠의부친이아닌다른실제전범의사진과함께폴란드인의블로그에서발견되었다. 2017년 1월에는독일어로된우익선전웹사이트에슐츠와강제수용소의수용자들이함께있는합성사진과함께조작된이야기가게시되었는데, 이사이트의주소는러시아의도메인으로확인되었다. 여기에게시된이야기의내용들은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주의선거에서독일을위한대안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AfD) 240) 이라는정당에유리한여론형성을목적으로한것이었다. 이러한목적은러시아계독일인이다수사는지역에서는다소간효과를발휘하긴했으나, 선거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지는못한것으로보도되고있다. 한편 AfD는 2016년가을무렵 2017년연방하원총선을대비하여연방하원선거에서소셜봇 (Social Bots) 을활용하겠다고예고한한바있다. 241) 이와관련하여파사우 (Passau) 대학교에서행한연구에따르면, 설문조사참여자의 64% 가가짜뉴스가투표에영향을미쳤다고답변하였다고한다. 242) 이정당이실제 2017년도선거에서소셜봇을활용하였는지, 그리고활용했다면그것이실제로선거에결정적인영향을미쳤는 html, 2017.10.30. 최종방문. 239) Spiegel Online, Fake News werden nicht die Wahl entscheiden, 2017.7.25., http://www. spiegel.de/wissenschaft/mensch/fake-news-werden-nicht-die-wahl-entscheidenkolumne-a -1153819.html, 2017.10.30. 최종방문. 240) 독일의극우정당으로반이슬람과반유로성향을띄고있으며, 이민자와동성애자, 성소수자에반대를내세우고있다. 처음에는독일의유로화사용중지정도만을주장하였으나, 2015 년중순에프라우케페트리 (Frauke Petry) 가당권을장악해극우노선을선택한이후당파가갈라졌다. 당권경쟁에서밀린설립자베른트루케 (Bernd Lucke) 는지지자들과함께탈당해진보와개혁연합 (Allianz für Fortschritt und Aufbruch, AFLA) 을설립하였다. 241) deutschland.de So tickt Deutschland, Gefälschte Nachrichten im Netz, 2017.2.2., https:// www.deutschland.de/de/topic/kultur/kommunikation-medien/gefaelschte-nachrichten-imnetz, 2017.10.30. 최종방문. 242) FOCUS Online, Wie gefälschte Umfragen und Fake News Ihre Wahl beeinflussen sollen, 2017.9.20., http://www.focus.de/politik/deutschland/bundestagswahl_2017/manipulation-e rkennen-wie-gefaelschte-umfragen-und-fake-news-ihre-wahl-beeinflussen-sollen_id_7617 770.html, 2017.10.30. 최종방문.

118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지는분명치않다. 다만 2013 년도와 2017 년도연방하원선거에서각정당의득표율을 비교해보면 ( 아래표 5-1), 두드러진차이점이하나발견된다. < 표 5-1> 2017년도독일연방하원총선득표율 243) 총투표율 : 76.2% (2013년도 : 71.5%) 정당 2017년도득표율 2013년도득표율 변동폭 CDU 26.8% 34.1% -7.3% SPD 20.5% 25.7% -5.2% AfD 12.6% 4.7% +7.9% FDP 10.7% 4.8% +5.9% DIE LINKE 9.2% 8.6% +0.6% GRÜNE 8.9% 8.4% +0.5% CSU 6.2% 7.4% -1.2% 기타 5.0% 6.2% -1.2% 2017년도연방하원선거에서 AfD는총 12.6% 의득표율을보였다. 주요정당가운데가장상승폭이크다. 이것이실제소셜봇을활용한 여론조작 이결과물인지, 현정부의친이민자정책에대한반대여론이실제로증가하였기떄문인지는아직명료하게분석되지않고있다. 244) 다만어쨌거나 AfD는이번선거에서 94석을확보해 CDU/CSU 연합과 SPD에이어원내제3당의지위로약진하게되었다. 245) 한편 2017년 3월 7일에는가짜뉴스에관한주목할만한판례가나왔다. 시리아난민아나스 (Anas M.) 가메르켈총리와찍은자신의사진이페이스북에게시되어혐오표현과무고에이용되었다는이유로페이스북에즉각적인삭제조치를요청하였는데, 이에대해뷔르츠부르크지방법원 (LG Würzburg) 은페이스북에게는난민에대한불법적내용을적극적으로검색하고삭제할의무가없다고판결하였다. 246) 그에따르면 243) Der Bundeswahlleiter, Bundestagswahl 2017: Endgültiges Ergebnis, Pressemitteilung Nr. 34 /17, 2017.10.12., https://www.bundeswahlleiter.de/info/presse/mitteilungen/bundestagswa hl-2017/34_17_endgueltiges_ergebnis.html, 2017.10.31. 최종방문. 244) 공교롭게도 AfD 의증가폭은 CDU 의감소폭과대략유사하다. 245) 2013 년에는의석확보의하한선인 5% 를넘지못해의석을전혀확보하지못하였다. 246) Redaktion beck-aktuell, LG Würzburg: Facebook muss Hetz-Beiträge nicht aktiv suchen und löschen, 2017.3.7., https://rsw.beck.de/aktuell/meldung/lg-wuerzburg-facebook-musshetz-beitraege-nicht-suchen-und-loeschen, 2017.10.31. 최종방문.

제 5 장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에대한비교법적검토 119 웹사이트상의불법적인내용은직접당사자가스스로찾아페이스북에신고해야하며, 페이스북은그러한신고가제기된경우에야비로소해당게시물을삭제조치할수있다는것이다. 다만법원은게시물의인격권침해정도가중대하고큰비용을들이지않고기술적으로가능한경우에는페이스북이해당게시물을찾아삭제할의무가있다는점을명시하였다. 2. 가짜뉴스에대한법적대응방안 가. 독일형법 (1) 국민선동죄 ( 형법제 130 조 ) 가짜뉴스를제작하거나유포하는행위는가짜뉴스의내용에따라독일형법제130 조국민선동죄 (Volksverhetzung) 에해당할수있다. 아래에서기술할형법제186조이하의규정이가짜뉴스로인해피해를입은당사자의개인적법익을보호하는규정이라면, 본규정은공공질서에대한죄 (Straftaten gegen die öffentliche Ordnung) 로서가짜뉴스제작 유포등행위의사회적유해성을근거로한것이라할수있다. 독일형법제130조제1항은 공공의평온을교란하기적합한방법으로 (1) 특정국가나민족, 종교집단, 인종에대해증오심을불러일으키거나폭력적 자의적조치를요구하거나그러한집단이나일부주민에대한소속감을이유로일부주민이나개인에대해증오심을이와같은행위를한자, 또는 (2) 특정집단이나일부주민, 개인을그러한집단이나일부주민에대한소속감을이유로모욕하거나악의적으로비방하거나명예훼손함으로써타인의인간존엄성을침해한자 는 3월이상 5년이하의자유형에처하도록하고있다. 이와같은행위는하이퍼링크에연결된인터넷에게시한것으로도가능하며, 다만독일에서접속할수있으면된다. 247) 본규정제2항은 (1) a) 제1항의 (1) 에서명시한특정집단이나일부주민에대한소속감을이유로제1항의 (1) 에서명시한특정집단이나일부주민, 또는개인에대한증오를불러일으키는문서, b) a) 에서언급한사람이나집단에대해폭력적 자의적 247) BGHSt 46, 220 ff.; Ostendorf, NK-StGB 130 Rn. 9.

120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조치를요구하는문서, 또는 c) a) 에서언급한사람이나집단을모욕하거나악의적으로비방하거나명예훼손함으로써이들의인간존엄성을침해하는문서를유포하거나누구나접근할수있도록하거나 18세미만인사람에게문서를제공, 양도또는접근할수있도록한자, (2) 앞의 (a) 에서 c) 에서언급한내용을방송이나텔레미디어를이용해 18세미만의사람또는공공에접근할수있도록한자, (3) 위문서또는이를통해만들어진제작물을앞의두방법으로사용하거나타인으로하여금사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위문서를생산, 취득, 인도, 보관, 제공, 입수하거나수입 수출한자 를 3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문서는책이나신문, 현수막뿐만아니라비디오나오디오, CD, USB 저장매체에수록된것들, 사진등도포함하기때문에, 248) 웹문서형태로제작된가짜뉴스도여기에포함될수있다. 한편가짜뉴스에나치의행위와관련된내용이담긴경우에는제3항또는제4항에의해처벌할수있다. 제3항은 국가사회주의지배하에서범한국제형법제6조제1항에서규정한행위를공공의평온을교란하기에적합한방법으로공연히또는집회에서승인또는부인하거나, 별일아닌것으로무시하는표현을한자 를 5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에처하도록하고있으며, 제4항은 공연히또는집회에서국가사회주의의폭력적 자의적지배를승인 찬양하거나정당화함으로써피해자의존엄성을침해하는방법으로공공의평온을교란한자 를 3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에처하도록하고있다. 온라인이든오프라인이든가짜뉴스를제작하여유포하는행위는공연성을띄고있기때문에, 가짜뉴스에나치의행위를찬양하거나그불법성을부인하는내용이있는경우에는본규정에따라처벌할수있다. 그리고제3항과제4항에서언급한내용들을방송이나텔레미디어를이용해 18세미만의사람이나공공이접근할수있도록한자도처벌하도록하고있다 ( 제5항 ). (2) 모욕에관한죄 ( 형법제 185 조 제 188 조 ) 독일형법제 14 장은모욕에관한죄 (Beleidigung) 를규정하고있다. 그가운데가짜뉴 스와관련해적용할수있는구성요건으로는제 185 조모욕죄 (Beleidugung) 와제 186 조 248) Ostendorf, NK-StGB 130 Rn. 20.

제 5 장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에대한비교법적검토 121 비방죄 (Üble Nachrede), 제 187 조중상죄 (Verleumdung) 가있으며, 정치인에대한비방 과중상은별도의규정으로가중처벌하고있다 ( 제 188 조 ). 이들구성요건규정을살펴 보면아래와같다. 제185조 ( 모욕 ) 모욕은 1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에처하고, 모욕이행동을통해이루어진경우에는 2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에처한다. 제186조 ( 비방 ) 타인에대한관계에서타인을경멸하거나세평을저하시킬수있는사실을주장하거나유포한자는, 이러한사실이증명할만한진실이아닌경우, 1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에처하고, 그행위가공연히또는문서의유포를통해이루어진경우에는 2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에처한다. 제187조 ( 중상 ) 타인에대한관계에서보다나은지식에반하여타인을경멸하거나세평을저하시키거나타인의신용을해할수있는허위의사실을주장하거나유포한자는 2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에처하고, 그행위가공연히, 집회에서또는문서의유포를통해이루어진경우에는 5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에처한다. 제188조 ( 정치인에대한비방및중상 ) 1 정치인에대하여공연히, 집회에서또는문서의유포를통해공적생활에서피해자의지위와관련한동기로피해자를비방 ( 제186조 ) 하고, 그행위가피해자의공적활동을현저히저해할수있는경우에는 3월이상 5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2 같은요건에의한중상 ( 제187조 ) 은 6월이상 5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가짜뉴스의내용에따라, 그것이피해자 ( 집단 ) 를경멸하거나세간의평가를저하시킬수있는우려가있으며, 또한증명할만한진실이아닌경우에는비방죄로처벌할수있다. 여기에서사실의증명불가능성 (Nichterweislichkeit) 은가벌성의객관적조건으로보는것이다수설이다. 249) 따라서주장한사실이실제진실에반하더라도논증이나맥락에따라 어쨌거나 그주장에대한합리적인근거를제시할수있는정도이면본규정의구성요건에해당하지않는다. 공연히또는문서유포를통해비방한경우에는가중해서처벌한다. 한편행위자가 보다나은지식에반하여 (wider besseres Wissen) 가짜뉴스를통해일정인물이나집단을경멸하거나세간의평가를저하시킬수있는허위의사실을주장하거나유포한경우에는중상죄에해당하여비방죄보다 249) Zaczyk, NK-StGB, 186 Rn. 15 참조.

122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강하게처벌할수있다. 여기에는타인의신용을해할우려도포함된다. 보다나은지식에반하여 라는요건은본인이주장하는사실이진실에부합하지않음을알고있음을말하는것이며, 미필적고의로도충분하다. 250) 공연히, 집회에서또는문서유포를통해중상한경우에는가중처벌한다. 가짜뉴스를통한비방이나중상의대상이정치인인경우에는, 공연히, 집회에서또는문서유포를통해그행위가이루어진경우에한해처벌할수있다. 다만공적생활에서피해자의지위와관련한동기를요하며, 실제로그행위가피해자의공적활동을현저히저해할위험이있을것을요건으로한다. 제185조의모욕죄는위에해당하지않는행위로서타인에게모욕감을주는행위를처벌하는보충적구성요건이다. 위의구성요건들은모두고소가있어야만공소를제기할수있는친고죄이다 ( 제194 조제1항제1문 ). 다만그행위가문서의반포나공개를통하여, 집회에서, 또는모욕적내용을방송이나텔레미디어를이용해공개한경우, 나치나기타폭력적 자의적지배하에있는집단의소속원인피해자가소추되었으면서이러한집단이국민의일부이면서그모욕이이러한소추와관련된때에는고소를필요로하지않는다 ( 같은항제2문 ). 다만피해자가이의를제기한경우에는직권으로라도공소를제기할수없다 ( 같은항제3문 ). 한편모욕등의행위가공무원이나공적직무를수행하는자, 또는연방군의군인에대해이루어지고, 그러한직무의수행이나직무와관련하여범해진경우에는상관의고소로공소를제기할수있다 ( 같은조제3항제1문 ). 관청이나기타공적행정업무를대리하는기관에대한모욕행위는기관장이나감독관청의장이고소할수있다 ( 같은항제2문 ). 그리고연방이나주의입법기관또는본법률의지역적적용범위에있는정치단체에대한행위는당해단체의수권 (Ermächtigung) 이있는경우에만공소를제기할수있다. 나. 독일연방선거법 독일은연방하원선거를위한기본법으로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BWahlG) 을 두고있다. 이는총 9 개의장과 50 여개의조문으로구성되어있다. 제 1 장은선거시스템, 250) Zaczyk, NK-StGB, 187 Rn. 2.

제 5 장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에대한비교법적검토 123 제2장은선거기구, 제3장은선거권과선거자격을규정하고있다. 그리고제4장은선거의준비, 제5장은선거행위, 제6장은선거결과의확정, 제7장은보궐선거와재선거에관한특별규정, 제8장은독일연방하원자격의취득과상실을규정하고있으며, 제9장은보칙규정으로서질서위반행위에대한규정 ( 제49조a) 을포함하고있다. 그가운데선거절차에서허용되지않는행위를규정하고있는것은제32조가유일하다. 본법률제32조는 허용되지않는선거선전과서명수집, 허용되지않는유권자설문공개 를표제로하고있고, 두개의항으로구성되어있다. 제1항은 선거기간동안투표소가있는건물의내부나옆에, 그리고그건물의입구에단어나소리, 문서, 그림등어떠한형태로든유권자에게영향을미쳐서는안되며, 모든서명수집도금지된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제2항은 선거결정의내용에대한투표후유권자설문결과의공표는선거기간이지나기전에는허용되지않는다 고규정하고있다. 요컨대이규정들은사실상투표당일유권자의표심에영향을주는행위를금지하는규정이라할수있다. 즉현행선거법에는선거기간여부를막론하고정치권및선거에영향을미치고자하는가짜뉴스를규제하기위한규정은존재하지않는다. 다. 소셜네트워크에서법집행개선을위한법률 지난미국대선에서트럼프대통령이당선되는데에가짜뉴스가상당한영향을미쳤다는관측은독일에서도상당한이목을끌었다. 그리고앞서언급한바와같이사회 정치적으로악영향을미칠것으로우려를사고있는여러가짜뉴스와혐오표현들에대한규제요청이증가함에따라독일에서도이를규제하기위한움직임이일어났다. 사회민주당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 소속인연방법무부장관하이코마스 (Heiko Maas) 는 2017년 3월 14일 소셜네트워크에서법집행개선을위한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251) 을제안 251) 우리나라에서는이를이른바 가짜뉴스처벌법 으로의역하여보도하고있다 : ZDNet Korea, 독일의회는왜 가짜뉴스처벌법 폐기했나, 2017.6.21., http://www.zdnet.co.kr/column/ column_view.asp?artice_id=20170621102516, 2017.10.27. 최종방문. 그러나아래에서설명하는바와같이본법률은가짜뉴스보다는혐오표현에보다중점을두고있기때문에, 가짜뉴스처벌법 으로표현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독일에서는본법률에대한은유적표현으로 반혐오법률 (Anti-Hass-Gesetz) 라는표현을쓰고있다. Frankfurter Allgemeine, Facebook wehrt sich gegen Maas Anti-Hass-Gesetz, 2017.5.29., http://www.faz.net/aktuell/wirtschaft/

124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하였다. 본법률은네트워크집행법 (Netzwerkdurchsetzungsgesetz, NetzDG) 으로줄여표기하기도한다. 연방내각은 4월 5일이를통과시켰다. 연방하원은각정부기관과시민단체, 학자, 유관기업들의격론을수용하여정부초안을다소수정하여 2017년 6월 30일본법안을통과시켰으며, 본법률은 10월 1일부터발효 시행되었다. (1) 입법배경및경과 지난미국대선과정에서소셜네트워크를통해확산된가짜뉴스가상당한영향력을행사하였다는관측은 2017년연방하원선거를앞두고있던독일에서도상당한우려를낳았다. 그와더불어네트워크를통해점차확산되고있던각종혐오표현과인종, 종교, 성에관한차별적표현도작지않은사회적문제로인식되고있다. 이에따라가짜뉴스와혐오표현과같은범죄를즉시저지하고명백히범죄적인게시물을삭제하기위한법적근거가마련되어야한다는요청이증가하였다.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는 2015년페이스북과유튜브, 트위터등네트워크운영자와시민사회대표자들과함께이른바특별전담반을구성하여자율적규제를시도한바있다. 이를통해다소간의개선이이루어진듯하였으나, jugendschutz.net이 2017년 1월과 2월에시행한모니터링결과위와같은불법콘텐츠가신속하고적절하게처리되지못하고있다는점이드러났다. 유튜브의경우에는약 90% 의불법콘텐츠를삭제한것으로나타났으나, 페이스북과트위터는각각 39% 와 1% 정도의불법콘텐츠가삭제되었다고한다. 252) 이에소셜네트워크서비스운영자의사회적책임을강화하고소셜네트워크의투명성을제고하면서, 혐오표현과가짜뉴스등불법콘텐츠에대한즉각적이고효과적인대응책을마련하기위해소셜네트워크서비스운영자에게불법콘텐츠에대한차단및보고의무를법제화하고자본법률안을제안하였다. 2017년에행해진각지역선거및연방하원선거에서 AfD의약진이본법률안제안의결정적인계기가되었다는분석 253) 도있다. netzwirtschaft/der-facebook-boersengang/facebook-wehrt-sich-gegen-netzwerkdurchsetz ungsgesetz-15037014.html, 2017.11.2. 최종방문. 252) Gesetzentwurf der Bundesreguerung, Entwurf eines Gesetzes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S. 1.

제 5 장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에대한비교법적검토 125 (2) 주요내용 본법률은여섯개의조문으로구성된비교적짧은법률이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제1조는본법률의적용범위를정하고있다. 그에따르면이법률은사용자가다른사용자와임의의콘텐츠를공유하거나공개할수있도록고안된, 이익창출을목적으로인터넷에플랫폼을운영하는텔레미디어제공자 ( 즉소셜네트워크 ) 에게적용된다. 다만서비스제공자자신의책임아래에서저널편집을위해제공된플랫폼은본법률의소셜네트워크에해당하지않으며, 개인간커뮤니케이션이나특정컨텐츠의배포만을위한소규모플랫폼도마찬가지로본법률의적용대상에서제외된다 ( 제1항 ). 따라서이메일서비스와메신저서비스도본법률의적용을받지않는다. 254) 직무상활용되는네트워크와전문포털, 온라인게임, Amazon 과같은온라인숍등도규제대상에서제외된다. 255) 그리고본법률이규제하고자하는불법콘텐츠는형법제86조 ( 위헌조직선전물반포 ), 제86조a( 위헌조직의표시사용 ), 제89조a( 중대한국가위해적폭력행위예비 ), 제91조 ( 중대한국가위해적폭력행위지시 ), 제100조a( 간첩목적위조 ), 제111조 ( 공연한범죄선동 ), 제126조 ( 범죄위협을통한공공평온교란 ), 제129조부터제129조b( 범죄단체조직등 ), 제130조 ( 국민선동 ), 제131조 ( 폭력물반포 ), 제140조 ( 범죄의대가지급및찬양 ), 제166조 ( 신앙, 종교단체, 세계관단체모욕 ), 제184조b( 아동음란물반포, 취득, 소지 ), 제184조d( 방송및텔레미디어를이용한음란물공개 ), 제185조부터제187조 ( 모욕등 ), 제201조a( 사진촬영을통한가장개인적인생활영역침해 ), 제241 조 ( 협박 ), 제269조 ( 증거가치가있는정보의조작 ) 이며, 위법성조각사유가없는경우에한한다 ( 제3항 ). 제2조에따르면연간 100건이상의불법콘텐츠신고를접수한소셜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는반기별로자신의플랫폼에불법콘텐츠신고에대한처리내역을독일어 253) 미디어스, 독일, 가짜뉴스보다 SNS 혐오발언에초점, 2017.6.2., http://www.mediaus.co.kr/ news/articleprint.html?idxno=93144, 2017.10.31. 최종방문. 254) Nikolas Guggenberger, Das Netzwerkdurchsetzungsgesetz in der Anwendung, NJW 2017, 2578. 255) Nikolas Guggenberger, Das Netzwerkdurchsetzungsgesetz in der Anwendung, NJW 2017, 2577.

126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로된보고서를작성해야한다. 그리고각반기의종료한달이내에, 즉 7월말일과 1월말일까지, 그보고서를연방관보및자신의홈페이지에공개해야한다. 본규정에따른최초보고서는 2018년도상반기에제작 공개하도록하고있다 ( 제6조제1항 ). 다만소셜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들이불법콘텐츠를찾아내기위해검색이나감시를할필요는없으며, 다만신고가제기된콘텐츠에대해 24시간이내에차단하고, 불법성이확인된경우 7일이내에해당콘텐츠를삭제한후 ( 제3조 ) 신고자에게통보하면된다. 다만콘텐츠의위법성에대한판단이사실주장의허위성이나다른객관적정황에따라달라질수있는경우등불가피한경우에는 7일의기한이후에해당콘텐츠를차단할수있다. 독일국내에서등록한사용자의수가 200만명미만인소셜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는제2조와 3조의의무로부터면제된다 ( 제1조제2항 ). 그리고소셜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가고의또는과실로제2조에서규정한보고서를작성하지않거나, 실체적또는절차적으로부당하게작성또는공개한경우, 제3조에따른신고처리절차를위반한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로서 500만유로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다 ( 제4조 ). 이때과태료는질서위반법제17조제4항에따라해당위반행위로취득한이익보다많아야한다. 그밖에질서위반법제130조에따르면소셜네트워크를운영하는기업의소유자에게도효과적인신고관리체계유지의무또는보고의무위반을이유로과태료처분을부과할수있다. 같은법제30조에따르면법인이나조합에게도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 이때과태료는최대 5천만유로까지부과할수있다 ( 질서위반법제30조제2항제3문참조 ). (3) 본법률에대한평가 본법률은가짜뉴스보다는혐오표현 (Hasskommentare) 규제에초점을맞추고있다. 그리고가짜뉴스제작 유포행위또는혐오표현행위자체를형사처벌하는것에앞서, 네트워크를통해가짜뉴스나혐오표현이확산되는것을미연에기술적 제도적으로방지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우선은가짜뉴스제작이나유포, 혐오표현그자체는이미앞서기술한형법규정으로처벌할수있기때문이다. 그리고형사처벌만으로는가짜뉴스와혐오표현의확산을예방또는방지할수없기때문에, 소셜네트워

제 5 장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에대한비교법적검토 127 크서비스제공자에게일정한법적의무를부과함으로써이를사전에방지할필요가있다는인식이커졌기때문이다. 본법률 ( 안 ) 에대해서는다양한비판이제기되고있다. 제1조에서규정하고있는 소셜네트워크 인지여부를판단하는기준은여전히불분명하고, 256) 규제대상이되는소셜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의범위가과연타당한것인가하는점도여전히쟁점이될듯하다. 과태료의액수가지나치게높다는지적도있다. 257) 다만이와같은각론적쟁점에앞서, 본법률 ( 안 ) 에대한비판은네트워크상의표현의자유와정보의자유등헌법적기본권을현저히제약할우려가있다는내용이주를이루고있다. 즉소셜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는과태료를회피하기위한방법으로일정한범주의합법적인콘텐츠를임의로삭제하도록함으로써, 이용자의표현의자유와정보의자유를부당하게침해할여지가있다는것이다. 258) 이에대해소셜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의잘못된콘텐츠삭제에대해이용자가효과적으로이의를제기하고방어할수있는기재를확립할필요가있으며, 삭제조치에관한사항을기록해두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고있다. 259) 또한사기업에불과한소셜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가표현물또는콘텐츠의합법과불법을결정하도록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는비판도제기되고있다. 260) 이와같이표현의자유를심각하게제한할우려가있다는이유로본법률의가장직접적인타겟으로인식되고있는페이스북과함께, 국경없는기자회 (Reporters sans 256) Georg Nolte, Hate-Speech, Fake-News, das»netzwerkdurchsetzungsgesetz«und Vielfaltsi cherung durch Suchmaschinen, ZUM 2017, 555. 257) Frankfurter Allgemeine, Facebook wehrt sich gegen Maas Anti-Hass-Gesetz, 2017.5.29., http://www.faz.net/aktuell/wirtschaft/netzwirtschaft/der-facebook-boersengang/facebookwehrt-sich-gegen-netzwerkdurchsetzungsgesetz-15037014.html, 2017.11.2. 최종방문. 258) Georg Nolte, Hate-Speech, Fake-News, das»netzwerkdurchsetzungsgesetz«und Vielfaltsi cherung durch Suchmaschinen, ZUM 2017, 556. 259) netzpolitik.org, Ab heute gilt das NetzDG und das sind die Gefahren für die Meinungsfr eiheit. 2017.10.1., https://netzpolitik.org/2017/ab-heute-gilt-das-netzdg-und-das-sind-di e-gefahren-fuer-die-meinungsfreiheit/, 2017.10.31. 최종방문. 260) Nikolas Guggenberger, Das Netzwerkdurchsetzungsgesetz in der Anwendung, NJW 2017, 2582; Georg Nolte, Hate-Speech, Fake-News, das»netzwerkdurchsetzungsgesetz«und Vi elfaltsicherung durch Suchmaschinen, ZUM 2017, 555; Frankfurter Allgemeine, Facebook wehrt sich gegen Maas Anti-Hass-Gesetz, 2017.5.29., http://www.faz.net/aktuell/wirtscha ft/netzwirtschaft/der-facebook-boersengang/facebook-wehrt-sich-gegen-netzwerkdurchse tzungsgesetz-15037014.html, 2017.11.2. 최종방문.

128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frontières) 와독일의디지털사업자연합인 Bitkom(Bundesverband Informationswirtschaft, Telekommunikation und neue Medien), 독일언론인협회 (Deutsche Journalisten-Verband), 연방디지털경제협회 (Bundesverband Digitale Wirtschaft) 등각종시민단체와더불어상당수의법학자들이본법률안에반대하거나이의를제기하였다. 261) 이와달리독일유대인연맹최고위원회 (Zentralrat der Juden in Deutschland) 는본법률안에적극찬성하면서, 오히려본법률의적용을받는소셜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의범위를등록사용자수에따라제한할것이아니라, 모든제공자에게동일하게적용해야한다는의견서를제출하였다. 262) 1,600 여명의판사와검사가가입되어있는독일최대의판 검사직업조합인 독일판사협회 (Deutscher Richterbund) 도과태료규정에대한이견을제시하기는했으나, 전반적인찬성과환영의의견서 263) 를제출하였다. 다만또다른판 검사직업조합인 새로운판사협회 (Neue Richtervereinigung) 는소셜네트워크를통한혐오표현과가짜뉴스를규제하려는움직임을환영하면서도, 본법률 ( 안 ) 은인격권과표현의자유를침해할여지가있음을지적하였다. 264) 3. 인터넷사업자등의자체적대응방안 본법률 ( 안 ) 의가장직접적인적용대상자로지목되고있는페이스북, 보다정확히는함부르크에주소지를두고있는페이스북독일법인은본법률안에대한의견서에서자신들은이미다음과같은충분한대응책을마련하고시행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265) 261) Redaktion beck-aktuell, Allianz für Meinungsfreiheit kritisiert Gesetz gegen Hassrede im Netz, 2017.4.12., https://rsw.beck.de/aktuell/meldung/allianz-fuer-meinungsfreiheit-kritis iert-gesetz-gegen-hassrede-im-netz, 2017.10.31. 최종방문. 262) Stellungnahme des Zentralrats der Juden in Deutschland, S. 1, https://www.bmjv.de/share ddocs/gesetzgebungsverfahren/stellungnahmen/2017/downloads/03272017_stellungnahm e_zdj_refe_netzdg.pdf;jsessionid=9116af16b8632d782f1db9598c562bdd.1_cid289? bl ob=publicationfile&v=2, 2017.11.3. 최종방문. 263) Stellungnahme des Deutschen Richterbundes, S. 1, https://www.bmjv.de/shareddocs/gese tzgebungsverfahren/stellungnahmen/2017/downloads/03272017_stellungnahme_drb_refe _NetzDG.pdf? blob=publicationfile&v=3, 2017.11.3. 최종방문. 264) Stellungnahme der Neuen Richtervereinigung, S. 1, https://www.bmjv.de/shareddocs/gese tzgebungsverfahren/stellungnahmen/2017/downloads/03292017_stellungnahme_nrv_refe _NetzDG.pdf? blob=publicationfile&v=2, 2017.11.3. 최종방문. 265) Stellungnahme der Facebook Germany GmbH, SS. 1-4 참조, https://www.bmjv.de/sharedd

제 5 장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에대한비교법적검토 129 우선페이스북은혐오표현과가짜뉴스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자율적자기통제멀티미디어서비스제공자 (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Diensteanbieter, FSM) 인 jugendschutz.net 및다른자율통제기관과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하였다고한다. 뿐만아니라이미각관할국가기관과적절하고지속적으로협조하여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한독자적인시스템을구축하였다고한다. 연방내무부장관토마스데메지에르 (Thomas de Maizière) 는페이스북과형사소추기관의협조가이미매우긴밀하고수월하게이루어지고있다고평가한바있다. 266) 독일국내적차원뿐만아니라유럽적차원에서도 불법온라인혐오발언에대응하기위한행동기준 (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 에가입하는등혐오표현과가짜뉴스근절을위한노력을상당히기울이고있다고한다. 또한형사소추기관을위한질의포털 www.facebook.com/records를설치하여소셜네트워크를통한정보의접근및범죄행위수사를지원하고있다고한다. 특히 4,500 여명으로구성된팀을만들어신고된콘텐트가자사의기준을벗어나는지여부를심사하고있으며, 앞으로이러한인원을 3,000명더충원할계획이라고한다. 현재이팀은 40여개국가의언어로된게시물을관찰하고평가하며삭제하고있다고한다. 다만신고된게시물을즉각삭제하기보다는이용자의표현의자유를보다존중하는입장에서이와같은업무를진행하고있다고한다. 한편페이스북은 2017년연방하원선거에앞서가짜뉴스필터링테스트를실시하였는데, 이용자가가짜뉴스를신고하면비영리언론기관 코렉티브 (CORRECT!V) 267) 에서팩트체크과정을거치고, 그결과가짜뉴스임이판명되면이용자가해당콘텐츠를공유할때경고알림이뜨고알고리즘에서도제외되었다고한다. 268) ocs/gesetzgebungsverfahren/stellungnahmen/2017/downloads/05242017_stellungnahme_f acebook_refe_netzdg.pdf;jsessionid=9116af16b8632d782f1db9598c562bdd.1_cid289? blob=publicationfile&v=2, 2017.11.3. 최종방문. 266) heise online, De Maizière lobt Zusammenarbeit mit Facebook im Kampf gegen Hassrede, 2016.8.29., https://www.heise.de/newsticker/meldung/de-maiziere-lobt-zusammenarbeitmit-facebook-im-kampf-gegen-hassrede-3307120.html, 2017.11.3. 최종방문. 267) 홈페이지 : https://correctiv.org/ 268) BLOTER, [IT 열쇳말 ] 가짜뉴스, 2017.3.9., http://www.bloter.net/archives/273350, 2017. 11.3. 최종방문.

130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제 4 절프랑스의대응사례와정책 1. 선거에등장한가짜뉴스현황 프랑스의가짜뉴스는 1789년까지거슬러올라간다. 리벨 (libelles) 이라고불리는풍자문은가짜뉴스의첫사례로지적되고있으며, 이는프랑스대혁명에지대한영향을끼쳤다고한다. 269) 최근선거와관련해서는극우파정당의대선후보마린르펜 (Marine Le Pen) 이대선공약으로 프랑스국경에알제리의재정지원으로장벽건설 이라는패러디웹사이트 Le Gorafi의거짓기사를알제리신문이인용한바있다. 이외에도유사뉴스사이트 lesoir.info가벨기에의르스와르 (Le Soir) 일간지기사를인용하고 AFP통신을정보원으로명시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엠마뉴엘마크롱후보의대선경비 30% 를지원한다 는허위정보가퍼지기시작했으나, 르스와르와 AFP통신등이부인하면서가짜뉴스로판명된바있다. 270) 2016년 4월에는급진좌파연합의대선후보장-뤽멜랑숑 (Jean-Luc Mélenchon) 이 18,000유로상당의로렉스시계를차고있는모습이 SNS를통해확산되었으나, 실제그가차고있던시계는세이코 (Seiko) 사의 2,300유로상당의시계였던것으로확인되었다. 271) 대통령선거기간중에는허위의여론조사결과공표도있었다. 2017년 3월 20일프랑스대선후보 11명이참석한 TV 토론회다음날, 극우정당의회계왈랑드생-쥐스트 (Wallerand de Saint-Just) 가자신의트위터에후보자간지지도에대한르피가로신문의여론조사를발표하였다. 국민전선의마린르펜후보가 32% 로 1위를, 급진보당의멜랑숑후보가 28% 로 2위를달리고있으며, 우파정당의피용 (François Fillon) 후보가 17%, 마크롱후보가 15% 의지지를받고있다는것이었다. 그러나르피가로지는사실 269) ouest france, «Fake news» : cinq choses que vous ignoriez peut-être à leur sujet, 2017. 4.3., https://www.ouest-france.fr/high-tech/internet/fake-news-cinq-choses-que-vous-ign oriez-peut-etre-leur-sujet-4903331, 2017.12.12. 최종방문. 270) Le Monde, Macron «financé par l Arabie saoudite» : une intox massivement relayée par l extrême droite, 2017.3.2., http://www.lemonde.fr/les-decodeurs/article/2017/03/02 /macron-finance-par-l-arabie-saoudite-une-intox-massivement-relayee-par-l-extreme-dr oite_5088356_4355770.html, 2017.12.12. 최종방문. 271) franceinfo, Non, Jean-Luc Mélenchon n'arbore pas une Rolex à 18.000 euros, 2016.4.2 8., https://www.francetvinfo.fr/replay-radio/le-vrai-du-faux-numerique/non-jean-luc-mel enchon-n-arbore-pas-une-rolex-a-18-000-euros_1781339.html, 2017.12.12. 최종방문.

제 5 장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에대한비교법적검토 131 무근임을발표하였고, 왈랑드생-쥐스트는계정에서이내용을삭제하였다. 272) 파리 8대학의파스칼프루와사르 (Pascal Froissart) 교수는가짜뉴스를단순한거짓정보가아니라미디어를이용하여어떠한의도나목적을가지고사실을변조하여전파하려는허위정보로규정하고있다. 273) 이와같은가짜뉴스는크게세가지경로로유통된다. 우선 Le Gorafi와같은유머 풍자사이트로이들은공개적으로패러디와풍자를표방하며, 기사의진위를확인할수있는시스템이없을뿐만아니라의지도없다. 두번째는주로 SNS를중심으로전파되며, 대표적인가짜뉴스로분류되는언론모방사이트이다. 세번째는극우성향주간지인 Minute와같은어용사이트로여론조작과정치적영향력극대화를목적으로하고있다. 274) 한편 2017년대선기간중 SNS를통해유통된가짜뉴스의영향력을분석한레퓌타티오연구소 (Reputatio Lab) 의연구결과 275) 에따르면, 대선기간중트위터에대한관심과횟수가증가하기는하였으나, 프랑스의유권자들은질이낮거나선동적인가짜뉴스에대한경계심이높았고, 대부분의트위터들은정통언론사의기사를근거로하거나본기사로인도하는경향이눈에띈다고하였다. 프랑스유권자의가짜뉴스에대한관심도는미국과독일에비해매우낮았다고한다. 2. 가짜뉴스에대한법적대응방안 가. 언론출판의자유에관한법률상명예훼손죄 프랑스형법은명예훼손과관련하여오로지공연성이없는명예훼손에관한처벌규 272) Libération, Non, Wallerand de Saint-Just, Marine Le Pen n'est pas arrivée en tête d'un sondage du Figaro, 2017.3.21., http://www.liberation.fr/desintox/2017/03/21/non-waller and-de-saint-just-marine-le-pen-n-est-pas-arrivee-en-tete-d-un-sondage-du-figaro_1557 363, 2017.12.12. 최종방문. 273) ouest france, «Fake news» : cinq choses que vous ignoriez peut-être à leur sujet, 2017. 4.3., https://www.ouest-france.fr/high-tech/internet/fake-news-cinq-choses-que-vous-ign oriez-peut-etre-leur-sujet-4903331, 2017.12.12. 최종방문. 274) Le Monde, Pourquoi il faut arrêter de parler de «fake news», 2017.1.31., http://www.le monde.fr/les-decodeurs/article/2017/01/31/pourquoi-il-faut-arreter-de-parler-de-fake-ne ws_5072404_4355770.html, 2017.12.12. 최종방문. 275) Reputatio Lab, Présidentielle 2017, http://www.reputatiolab.com/presidentielle-2017/, 2017. 12.12. 최종방문.

132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정만을두고있다. 공연한명예훼손죄는 언론의자유에관한법률 (la loi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276) 제29조이하에서규정하고있다. 우선본법률제29조는 인격이나신체의명예나생각에대해피해를주는모든주장이나비난은명예훼손 (diffamation) 이다. 이러한주장과비방의생산및재생산의형태가구체적이지않고, 인격이나신체를구체적으로지칭하지않은경우에도, 주장이나외침, 협박, 필기물, 인쇄물, 현수막, 벽보등에사용된언어를통해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처벌할수있다. 사실에부합하지않는욕설등모든모욕적표현은중상 (injure) 에해당한다. 본법률제32조에따르면이와같은명예훼손은 12,000 유로의벌금에처할수있으며, 그와같은명예훼손이국적이나인종, 종교등에기인한경우에는 1년이하의자유형또는 45,000 유로의벌금형을선고할수있으며, 양자는병과할수도있다. 한편본법률제27조는 제3자에대한허위정보나위조된문서를공표하거나유포, 재생산하는행위가공공안전을위협할수있는경우에는 45,000 유로의벌금에처하며, 이를악의적으로공표하거나유포, 재생산하여국가의전투력을저하시키거나군대의규율및사기에악영향을미칠경우에는 135,000 유로의벌금형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나. 선거법상허위정보로투표에영향을미치는행위 프랑스 선거법 (Code électoral) 277) 제L97조는허위정보를이용해투표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처벌하고있다. 그에따르면 거짓뉴스나비방기타불법적인방법을이용하여득표하거나투표의사결정을바꾸게하거나유권자 1인이상의투표불참을유도하는행위는 1년이하의자유형또는 15,000유로의벌금형에처한다.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유권자의의사를왜곡하는행위를처벌하는직접적인규정이라할수있다. 다만가짜뉴스를이용해실제득표나투표의사결정변경, 투표불참을유도하였는지입증하는것이용이할지는다소의문스럽다. 276) 1881 년 7 월 29 일제정, 2017 년 1 월 29 일최종개정. 277) 2017 년 10 월 2 일최종개정.

제 5 장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에대한비교법적검토 133 다. 이른바가짜뉴스처벌법안 2017년 3월에는가짜뉴스를척결하기위해나탈리구레 (Nathalie Goulet) 상원의원이법안을제출하였다. 이는언론의자유에관한법률의법적용상흠결을보완하기위한법안으로, 278) 명예훼손죄의구성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가짜뉴스에대한법적처벌을그내용으로하고있다. 즉법안 279) 에따르면가짜뉴스는 선동하거나영향력을행사하기위해악의적으로변조된정보나근거와증거가부족한정보를제공하는행위 로정의되며, SNS 등을이용해이러한행위를한경우자유형 1년의집행유예 (d'emprisonnement avec sursis) 와 15,000 유로의벌금형을선고할수있다 (Art. 226-12-1). 이러한행위가공권력을담당하는인물이나기관을향한경우에는자유형 3년의집행유예와 75,000 유로의벌금형으로가중처벌할수있으며 (Art. 226-12-3), 일정한조직에의해행해진경우에는 5년이하의자유형및 100,000 유로의벌금형에처할수있다 (Art. 226-12-5). 한편본법안은출판사나방송사, 검색엔진또는소셜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등에게거짓뉴스가신고된경우, 그러한뉴스의진위여부를판단할수있도록그내용과출처등에대한충분하고상당한정보를제공할의무를부여하고있다 (Art. 226-12-2). 본법안은소셜네트워크등을통해명예훼손죄의구성요건을충족하지않는가짜뉴스를제작하거나유포하는행위를형사처벌한다는점에서독일의네트워크집행법보다강력한대응책이라볼수있다. 다만독일의네트워크집행법과비교해볼때, 본법안은형사처벌을예정하고있음에도소셜네트워크의개념과범주, 위법행위의구체적내용등에대한상세한규정을보여주고있지는못하다. 소셜네트워크등서비스제공자의정보제공의무와관련해서도, 독일의네트워크집행법과같은구체적인행위지침이나기한등을제시하고있지는않다. 다만소셜네트워크등서비스제공자에게는일정한정보제공의무만을부과하고있어, 독일의네트워크집행법과는달리서비스제공자로하여금표현물이나콘텐츠의합법과불법을결정하도록강제하고있다는 278) PUBLIC SÉNAT, Fake news : la sénatrice Nathalie Goulet dépose une proposition de loi, 2017.3.30., https://www.publicsenat.fr/article/politique/fake-news-la-senatrice-nathalie-g oulet-depose-une-proposition-de-loi-58064, 2017.12.12. 최종방문. 279) 법안의보다상세한내용은 SÉNAT, Un site au service des citoyens, http://www.senat.fr/leg /ppl16-470.html, 2017.12.12. 최종방문.

134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비판으로부터는자유롭다. 그러나언론의자유와표현의자유를지나치게제약할우 려가있다는비판은피할수없을것으로보인다. 3. 민간차원의대응책 가. 대통령선거기간동안페이스북과프랑스언론사의공조 프랑스의주요일간지르몽드 (Le Monde) 를비롯해 AFP통신과 BFM-TV, 프랑스 TV(France Télévisions), France Médias Monde, L' Express, Libération, 무료일간지 20 분 (20 Minutes) 등 8개의언론매체는대통령선거를맞이해소셜네트워크에서가짜뉴스가유통되는것을막기위해페이스북과협공조하기로하였다. 대략적인과정은아래와같다. 280) (1) 사용자가어떠한콘텐츠에사실확인이필요하다고생각하여 확인필요 라고신고를제기 (2) 팩트체크를담당하기로한언론사가사실여부확인 (3) 2곳이상이허위정보라고판단한경우, 해당콘텐츠의정확성에대해팩트체커가의문을제기하고있다는깃발 ( 논쟁의여지가있음, disputed ) 표시 (4) 사용자가이콘텐츠를공유하고자할때경고창이열림 나. 르몽드의 Les Décodeurs 프랑스뉴스매체인르몽드 (Le Monde) 는 2017년 2월초부터독자로하여금정교한팩트체크를통해검색을행할수있도록도울수있는디코딩위젯인 Les Décodeurs 를만들어활용하고있다. 281) 이위젯의목표는독자에게팩트체커가팩트체크작업을중복적으로하지않도록하면서독자들에게이전에사실확인이된주장을빠르게찾도록하는것이다. 282) 이위젯은구글크롬 (Google Crome) 이나파이어폭스 (Firefox) 280) Le Mond, Huit médias français s allient à Facebook contre les «fake news», 2017.2.6., http://www.lemonde.fr/actualite-medias/article/2017/02/06/huit-medias-francais-s-allient -a-facebook-dans-sa-lutte-contre-les-fake-news_5075054_3236.html, 2017.12.12. 최종방문. 281) Mediashift, Finding Solutions for Fake News, 2016.12.2., http://mediashift.org/2016/12/c ombat-fake-news/, 2017.12.12. 최종방문.

제 5 장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에대한비교법적검토 135 등브라우저에인스톨할수있다. 283) 인스톨된후에는검색을진행하는동안실시간으 로그웹사이트가신뢰할만한사이트인지아니면대체로잘못된정보를유포하고 있는지를알려준다. [ 그림 5-5] Les Décodeurs 가설치된브라우저 284) Les Décodeurs 를이용해언론인들은각종사이트를다음과같이크게다섯종류로 구분하고있다. 이사이트는원칙적으로신뢰할수있습니다. 다른신뢰할만한소스를찾거나그출처로돌아가정보를확인하는데에망설이지마십시오. 이사이트는대체로정확하지않을수있으며, 그출처가불분명하고정보를별다른검토없이게시하고있습니다. 주의를요하며다른소스를찾아보시기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정보의원래소스를찾으십시오. 이사이트는대체로거짓정보나착오를일으키는주제를유포하고있습니다. 신중히다른신뢰할만한소스를찾으십시오. 가능하다면, 정보의원래소스를찾으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이사이트는진실한정보의확산을전혀고려하지않는유머또는풍자사이트입니다. 의심을갖고읽으십시오. 경고. 이사이트는아무런출처도제시하고있지않거나, 우리의기준에부합하기에는그신뢰성이매우의심스럽습니다. 자세한내용을보려면다른출처를찾아정보의출처로돌아가십시오. 282) Poynter, Le Monde wants to build a B.S.-detector, 2016.11.22., https://www.poynter.org/ news/le-monde-wants-build-bs-detector, 2017.12.12. 최종방문. 283) 다만윈도 (Window) 사용자에게마이크로소프트가기본적으로제공하고있는익스플로러 (Explorer) 에도본위젯을인스톨할수있는지여부는알려져있지않다. 284) 출처 : Le Monde, Décodex : des extensions pour vérifier l info directement dans votre navigateur Internet, 2017.2.1., http://www.lemonde.fr/les-decodeurs/article/2017/02/01/ decodex-des-extensions-pour-verifier-l-info-directement-dans-votre-navigateur-internet_ 5072850_4355770.html, 2017.12.12. 최종방문.

136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다만이위젯은각사이트가제공하고있는정보의소스와출처를확인함으로써사용자가방문하고있는사이트가신뢰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는사이트인지를알려주는것에그치고있으며, 그사이트가제시하고있는정보를수용할것인지또는믿을것인지여부는전적으로사용자에게맡겨져있다. 제 5 절일본의대응사례와정책 1. 선거에등장한가짜뉴스현황 일본에서나타난가짜뉴스의대표적인역사적사례는우리에게도익히알려진내용이다. 1923년관동대지진이발생했을때일본내무성이조선인에대한악의적인허위정보를유포해잔인한학살로까지이어진사건이바로그것이다. 오늘날일본에서만들어지고있는가짜뉴스도이와맥을크게달리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혐한을조장하는 대한민국민간보도 ( 大韓民國民間報道 ) 라는가짜뉴스사이트 285) 와이를한국어로번역해게시하고있는 한국신문 이라는사이트가존재한다. 285) 이사이트는현재폐쇄된상태이나, 한국어번역사이트인 한국신문 은여전히접속할수있다.

제5장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이버상 유권자 의사 왜곡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그림 5-6] 한국신문 메인화면 캡쳐286) 137

138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한국신문 에게시된가짜뉴스들을살펴보면, 우선한국내에서도일본의가짜뉴스라며보도된바있는 287) 기사를볼수있다. 우선서울법원에서일본인여자아이를강간한혐의로기소되었으며 1심판결에서유죄가선고된노무현에대해 2심이무죄를선고했다는뉴스가등장하고있다. 288) 2심을담당했던판사를 김준재판장 이라고구체적으로명시하여마치사실에근거한기사인듯작성되어있다. 이기사는페이스북과트위터로 1만건이상공유된것으로추정된다고한다. 289) 이기사외에 한국남서부경찰청은 11일인육을가공한식품제품을가공 판매한으로식품업계국내매출 3위주식회사모ゥ즈큐식품을압수수색했다고밝혔다. 모ゥ즈큐식품은통조림제품이나인스턴트라면으로국내소비량 2위의대기업이며국내에서는파문이일고있다 290) 는기사, 22일오전한국전역에퍼져을보이는반트럼프시위운동의피해자가새롭게 6명이증가해 2명이사망한것으로밝혀졌다. 이제연일계속되는국내에서반트럼프시위운동의사망자수는 6명이었다. 정부는이사태를심각하게보고한국군특수부대 ROKNSWF를출동시켜폭도로변한민중의진압에임하고있다 291) 는기사도찾아볼수있다. 그러나첫번째기사에서 2심재판에대해검찰이 항소절차 에들어갔다는문장은우리나라의재판구조를제대로이해하지못하고있음을반증하며, 위의기사모두 그대로인용한앞의문장에서도볼수있듯이 전체적인어투또한번역기를돌려번역한부자연스러운문장으로작성되어있다. 이와같은혐한조장가짜뉴스사이트외에선거와관련한가짜뉴스보도는미국과프랑스대선의가짜뉴스에관한기사, 또는이들선거에러시아가개입했다는의혹에관한해외기사가대부분이다. 일본내선거와관련해서는 2017년 10월 22일에실시된 286) https://korean-newsspot.blogspot.kr/, 2017.11.9. 최종방문. 287) 노컷뉴스, " 한국인이일본소녀성폭행 " 악질적인日가짜뉴스, 2017.1.31., http://www.nocu tnews.co.kr/common/popprint.aspx?index=4725823, 2017.11.3. 최종방문. 288) 한국신문, 한국서울일본인소녀강간사건판결일전무죄로, 기사작성날짜불명, https://k orean-newsspot.blogspot.kr/2017/01/blog-post_58.html, 2017.11.6. 최종방문. 289) 노컷뉴스, " 한국인이일본소녀성폭행 " 악질적인日가짜뉴스, 2017.1.31., http://www.nocu tnews.co.kr/common/popprint.aspx?index=4725823, 2017.11.3. 최종방문. 290) 한국신문, 인육공장적발기형아통조림으로노인의햄버거, 기사작성날짜불명, https://ko rean-newsspot.blogspot.kr/2016/11/blog-post_28.html, 2017.11.6. 최종방문. 오탈자도그대로인용하였다. 291) 한국신문, 반트럼프데모폭도그치지않고, 새로운 4 명사망한국전역에퍼져반미, 기사작성날짜불명, https://korean-newsspot.blogspot.kr/2017/01/4_23.html, 2017.11.6. 최종방문. 이기사에반트럼프데모라며함께실린사진은 2008 년미국쇠고기수입반대집회사진이다.

제 5 장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에대한비교법적검토 139 제48회중의원총선거과정에서있었던사례정도가보도되고있을뿐이다. 니가타현 ( 新潟県 ) 제4구후보로출마한자민당소속가네코에미 ( 恵美 ) 가 현지지지자들중에서상대후보의후원회임원으로부터상대후보를지지하지않고본인 ( 가네코 ) 을지지한다면내일당장거래를끊겠다는협박성전화를받았으며, 상대후보에게투표하라는사전선거운동을하고있다는연락을받았다 고자신의페이스북에글을올린것에대해, 무소속으로출마한상대후보기쿠타마키코 ( 菊 真紀 ) 가 자신에대한루머가가네코후보의페이스북을통해유포되고있는데, 이는완전한가짜뉴스로서공직선거법제235조제2항위반이므로, 경찰에신고했다 라고반박하였다. 292) 제48회중의원총선거결과기쿠다마키코가종전 ( 제46회및제47회 ) 의원이었던가네코에미를제치고당선되었다. 2. 가짜뉴스에대한법적대응방안 가. 일본형법 (1) 명예훼손죄 앞의중의원선거사례에서보는바와같이, 특히선거와관련하여생성되고유포되는가짜뉴스는특정인의당선여부에영향력을미치기위한과거의사실이나날조된허위의사실이적시되는경우가일반적이다. 가네코에미후보가페이스북에게시했다는글의내용도그것이진실이든허위이든관계없이누구나접근하여열람할수있는페이스북이라는소셜네트워크에일정한사실을적시한것에해당한다. 이와같은행위는일본형법 293) 상명예훼손죄에해당할수있다. 일본형법도우리형법과마찬가지로명예훼손에관한규정을두고있으며, 이규정들은각칙제34장에총 3개의조문으로구성되어있다. 우선제230조는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그사실의유무에관계없이 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만엔이하의벌금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우리형법의명예훼손죄와는달리허위사실을 292) BLOGOS, 総選挙とフェイクニュースを総点検!BuzzFeed Japan 編集 と判定 1/2, 2017.10. 21., http://blogos.com/article/253797/?p=1, 2017.11.3. 최종방문. 293) 2016 년 6 월 3 일최종개정, 6 월 23 일시행, 법률제 54 호.

140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적시한것과사실을적시한것을구분하지않고있다. 따라서가짜뉴스에기재한사실이허위이든진실이든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한경우에는본규정에따라처벌할수있다. 따라서가네코에미후보가적시한내용은 일단은 형법상명예훼손죄의구성요건을충족한다. 다만이러한행위가공공의이익에관한것이면서그목적이오로지공익을도모하는것이었다는점이인정되는경우, 적시한사실이진실인것으로증명된때에는처벌하지않는다 ( 제230조제1항 ). 한편그러한행위가공무원이나공직선거에의한공무후보자에관한사실을대상으로한경우에는공익을도모한다는목적을요하지않고오로지그사실이진실임이증명되기만하면그러한행위를처벌하지않는다 ( 같은조제3항 ). 가네코에미후보의게시물로피해를입게된또는입게될상대방이공직선거로중의원이되고자하는사람이기때문에, 제1항의위법성조각사유가아닌제3항의위법성조각사유에해당하여, 가네코에미후보가오로지공익을도모하고자하는목적이없었다하더라도적시한사실을진실임을증명한경우에는위법성이조각되어명예훼손죄로처벌할수없게된다. 별다른사실을적시하지않고단지공개적으로사람을모욕한경우에는제231조의모욕죄가성립하여구류또는과료에처할수있다. 명예훼손죄와모욕죄는친고죄로서피해당사자의고소가없으면공소를제기할수없다 ( 제232조 ). (2) 업무방해죄 일본형법제233조는 허위의풍설을유포하거나위계를이용하여사람의신용을훼손하거나그업무를방해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0만엔이하의벌금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특정정당이나후보자등에대한허위의사실을날조하여뉴스형태로유포한경우에는정당의고유업무를방해하였거나선거기간중에는선거사무를방해하였음을이유로업무방해죄로처벌할수있다. 나. 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 일본의공직선거법 294) 은매수및이해유도행위등선거부정행위에대한처벌규정 294) 2016 년 5 월 27 일최종개정, 시행일미정, 법률제 49 호.

제 5 장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에대한비교법적검토 141 을두고있다. 일본공직선거법상벌칙규정은제16장제221조부터제255조에규정되어있으며, 특히선거관련가짜뉴스제작및유포등의행위와관련된처벌규정으로는제235조허위사실공표죄가있다. 그에따르면당선을위해공직후보자나공직후보자가되려고하는사람의신분이나경력, 그사람의정당이나단체의소속, 그사람에대한다른사람이나정당, 기타단체의추천이나지지등에관해허위의사실을공개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30만엔이하의벌금형에처할수있다 ( 제1항 ). 그리고당선되지못하게할목적으로공직후보자또는공직후보자가되려고하는사람에대한허위사실을공개하거나사실을왜곡하여공개한자는 4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100만엔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다 ( 제2항 ). 제2항은앞의니가타현사례에서기쿠타마키코후보가언급한규정이다. 가네코에미후보가페이스북에올린글이진실인지여부와는별개로경쟁자인기쿠타마키코후보를선거에서떨어뜨리려했다는목적이있었음은부인할수없을것이다. 따라서가네코에미후보의게시물이기쿠타마키코후보에대한허위사실이거나왜곡된사실인경우에는가네코에미후보는본규정에따라처벌될수있다. 한편본법률은제251조이하에당선무효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그에따르면당선인이본장에규정한죄로처벌받게된경우에는당선도무효로한다. 다만본규정은당선무효에서제외되는위반행위를나열하고있는데, 제235조허위사실공표죄는제외되는위반행위에포함되지않는다. 본죄는국외범도처벌한다 ( 제255조의3). 즉제235조등의죄는일본형법제3조에따라일본국외에서범한일본국민에게도적용된다. 3. 민간차원의대응책 : 팩트체크이니셔티브 ( ファクトチェック イニシアティブ ) 가. 단체의설립배경및취지 일본의 SNS 사용현황을살펴보면, 페이스북이가장많으며, 그다음으로트위터와 구글플러스 (Google+), 인스타그램 (Instagramm) 이다. 다섯번째로많이사용되고있는 SNS 는일본고유의 SNS 인아메바 (Ameba) 이다. 295) 여전히가짜뉴스와혐오표현에대

142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한특별한대안이마련되어있지않다는우려섞인비판이있는가운데, 일본내에서이들네트워크제공자들이독자적으로가짜뉴스와혐오표현을예방 방지또는차단하기위한장치를구축하고자하는적극적인움직임은아직까지보이지않는듯하다. 다만팩트체크이니셔티브 ( ファクトチェック イニシアティブ, FactCheck Initiative Japan, FIJ) 이라는민간기구가거의유일하게 296) 루머와진위불명의정보를검증하는역할을하고있다. 이는미디어와플랫폼사업자가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하여넘쳐나는보도와담론에대한팩트체크가이루어지고있음에도, 일본에서는여전히매우제한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팩트체크를전담하는조직이나매체도존재하지않는다는사실에서출발해, 특정담론이나정보를검열하여배제하는것이아니라그에대한진위를검증하여시민들로하여금정확한사실을인식하고공유할수있도록판단자료를제공한다는취지에서언론인과학자등 10여명이모여설립한민간단체이다. 297) 나. 2017 총선거프로젝트 팩트체크이니셔티브는해외의팩트체크단체와협력하고최신지식이나팩트를체크하여미디어나개인에게제공하고있으며, 2017년도중의원선거에서는이른바 2017 총선거프로젝트 (2017 総選挙プロジェクト ) 를실시하였다. 298) 본프로젝트는팩트체크이니셔티브의요청에의해여러미디어가팩트체크협동프로젝트를실시한것을일컫는다. 여기에참여한미디어는 BuzzFeed Japan과 GoHoo, Japan In-depth, ニュースのタネ ( 뉴스의씨앗 ), ポリタス ( 폴리타스, politas) 등 5개이다. 본프로젝트는다음과같은골자로진행되었다. 299) 295) App Ape Lab., 日本と韓国の SNS 利用の違い [ 日韓 SNS ランキング TOP5 付 ], 2016.2.17., https: //lab.appa.pe/2016-02/korea-sns.html, 2017.11.3. 최종방문. 296) BLOGOS, 総選挙とフェイクニュースを総点検!BuzzFeed Japan 編集 と判定 2/2, 2017.10. 21., http://blogos.com/article/253797/?p=2, 2017.11.3. 최종방문. 한편 NHK 는가짜뉴스전파를막기위해팩트체크팀을상시적으로운영하고있다고는하나, KBS 의보도외에별다른자료를찾을수는없었다 : KBS, 공영방송총회 가짜뉴스 이슈, 2017.9.14., http://news. kbs.co.kr/news/view.do?ncd=3548377&ref=a, 2017.11.3. 최종방문. 297) http://fij.info/about, 2017.11.6. 최종방문. 298) BuzzFeed News, 真偽が危ういフェイクニュース時代の総選挙日本でもファクトチェックが始まった, 2017.10.10., https://www.buzzfeed.com/jp/daisukefuruta/fake-vs-fact-check-in-ja pan?utm_term=.jpmn5xjea#.mo4j68g51, 2017.11.3. 최종방문. 299) FIJ, 2017 年総選挙ファクトチェックプロジェクトについて 참조, http://fij.info/election2017-

제 5 장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에대한비교법적검토 143 참가미디어는팩트체크의대상과범위, 판단기준등총선을대비한팩트체크방침을세우고각자팩트체크를실시하고이를기사화해각자의사이트에공개한다. FIJ는참가미디어가기사화한내용을평가하고팩트체크지침을준수하고있다고평가받은기사를순차적으로팩트체크이니셔티브사이트에소개한다. 이때평가위원회는 5명으로구성되며, 하나의게시물에대해 3명이돌아가면서평가를담당한다. 평가위원은각미디어의담당자에게평가의견을송부한다. 참가미디어는팩트체크담당자들이상호간에정보와의견을교환할수있도록프로젝트기간동안자체적인팩트체크팀을설치한다. FIJ는정보공유지원팀을설치하여, 별도의사실확인이필요하지않은정보와담론등을수집하여각미디어의팩트체크팀에공유한다. 프로젝트종료후에는그간의성과와향후과제등을논하기위한세미나를개최한다. 본프로젝트를통해행해진팩트체크사례가운데몇가지예를들어보면다음과 같다. (1) 2017 년 10 월 3 일마이니치신문사설에는 자민당의선거공약에서여성의활약 이라는문자가사라졌다 는주장이제기되었다. 이에대해 GoHoo 의야나이히토후미 ( 楊井人文 ) 기자가검증을실시하였는데, 자민당의정책공약집인 정책 BANK2017 에 는분명히 여성활약 이라는항목이있었던것과, 비록지난중의원선거에기재된 여성의수는줄어들었으며, 정책팜플렛 에도여성활약에관한언급은없지만, 공약 에서 사라졌다 라고말하는것은사실과다르다는점을확인하였다. 300) (2) 2017 년 10 월 8 일아베마 TV(Abema TV) 의 철의부실 ( 徹の部屋 ) 이라는프로그램 에서아베총리가 대부분의교과서에자위대가위헌이라고기술되어있다 고발언한 바있다. 이에대해 BuzzFeed Japan 의세야켄스케 (( 瀬谷健介 ) 기자가검증을실시하였 다. 세야켄스케기자는문부과학성에해당내용에대한사실확인을문의하였으며, 추가검정을통과한모든교과서를확인해본바, 자위대는위헌 이라고단정적으로 기술하고있는경우는없으며, 위헌이라는주장도있다 는식으로소개한정도에 2, 2017.11.6. 최종방문. 300) FIJ, 自民公約から 女性活躍 消えた? 毎日の社説に事実誤認, 2017.10.13., http://fij.info/arc hives/election2017/gohoo_03, 2017.11.6. 최종방문.

144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그치고있음을확인하였다. 301) (3) 2017년 10월 19일모블로그에는 아베총리가유엔의선거감시단파견을거부했다 는내용이게시되었다. 이에대해 BuzzFeed Japan의칸바료스케 ( 神庭亮介 ) 기자가검증을실시하였는데, 유엔에확인해본결과유엔은일본에선거감시단을파견할계획자체가없었던것으로확인되었다. 302) 제 6 절각국의정책비교및시사점 1. 가짜뉴스에대한우려와영향력 가짜뉴스는이미상당히오래된역사를가지고있다. 미국독립혁명과프랑스대혁명시기에서부터신라시대의서동요, 심지어는고대그리스와로마시대까지도거슬러올라간다. 그리고이들가짜뉴스는대체로일정한정치적 사회적영향력을목적으로만들어졌다. 최근에는특히선거와유권자의의사에영향력을행사하여왜곡된정치지형을형성하고자하는가짜뉴스의폭증이세계적화두로떠올랐다. 그리고 2016년도미국대통령선거는가짜뉴스에대한적극적대응책을마련해야한다는공감대가형성되기시작한계기가되었다. 우리나라를비롯해비슷한시기에중요한선거를치렀던독일과영국, 일본등주요국가에서도가짜뉴스로인한유권자의사왜곡에대한우려가증가하였다. 가짜뉴스가실제로선거와유권자의사형성에실질적으로유효한영향을미쳤는지에대해서는다소회의적이다. 2016년도미국대통령선거와관련해소셜네트워크이용자의뉴스기사에대한신뢰도가고작 5% 정도에그칠정도로가짜뉴스의영향력은미미한것으로분석되었으며, 미국의뉴욕대학교와스탠포드대학교의공동연구및영국의독립적팩트체크기관 Full Fact의조사도가짜뉴스의영향력이매우미미했 301) FIJ, 安倍首相 ほとんどの教科書に自衛隊が違憲と記述 は本当か, 2017.10.21., http://fij.info/ archives/election2017/buzzfeed_04, 2017.11.6. 최종방문. 302) FIJ, 安倍首相が国連の選挙監視団を拒否した は本当か, 2017.10.21., http://fij.info/archives /election2017/buzzfeed_05, 2017.11.6. 최종방문.

제 5 장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에대한비교법적검토 145 음을보여주었다. 독일에서는 2017년도연방하원선거를맞이하여가짜뉴스를적극적으로활용하겠다고공언한극우정당이당해선거에서상당한약진을보였는데, 다만그것이실제로가짜뉴스를활용한덕분인지단순히현정부의친이민정책에대한반대여론이증가하였기때문인지는분명치않다. 가짜뉴스의영향력에대한이와같은분석에도불구하고, 한가지우려는대체로공통된것으로보인다. 소셜미디어활용도가매우높은젊은유권자들사이에가짜뉴스가무분별하게확산될위험은여전히존재하며, 이로인해앞으로의선거에악영향이발생할가능성을간과해서는안된다는점이다. 2. 가짜뉴스제재정책의방향성 가. 종래형사처벌규정활용 영미권은전통적으로표현의자유를중시해왔다. 미국에서는수정헌법제1조를근거로표현의자유를매우중시해명예훼손죄를인정하지않거나명예훼손행위에대한처벌조항을폐기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캘리포니아주의정치적사이버사기방지법도민사불법만을규제하고있을뿐이다. 영국도역사적으로각종유형의명예훼손죄를폐기해왔으며, 다만명예훼손법을통해민사상손해배상청구가가능할뿐이다. 그리고민사불법이되는경우에도실질적악의 ( 미국 ) 가있거나중대한해악 ( 영국 ) 을초래하였거나초래할위험이있을경우에만손해배상을인정하고있다. 특히미국에서는공무원이나공직자, 정치인에대한명예훼손은실질적악의가없는한그내용이허위인경우라할지라도민사불법조차되지않는다. 오히려가짜뉴스의악영향및가짜뉴스에대한제재보다는 가짜뉴스라는용어의무기화 (weaponisation of the term fake news ) 를우려하는목소리도작지않다. 이는언론에대한정치적공격을정당화하기위한수단으로, 가짜뉴스자체보다더큰위협을초래할수있다는것이다. 독일과프랑스, 일본등대륙법계국가에서는가짜뉴스가전달하고자하는내용에따라명예훼손죄로처벌할수있다. 특히독일에서는나치집권의역사를고려해,

146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방지에관한연구 개인적법익을보호하는모욕에관한죄 ( 형법제185조부터제188조 ) 와는별도로국민선동죄 ( 형법제130조 ) 를두고있다. 다만가짜뉴스에대해이와같은형벌규정을적용하는것에대해, 영미법계처럼표현의자유를 절대적으로 중시한다고보기는어렵지만, 대륙법계국가에서도마찬가지로표현의자유와언론 사상의자유등기본권침해를우려하는목소리도작지않다. 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의의무강화 페이스북과트위터, 구글등소셜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는대체로팩트체크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사용자가해당기사의진위여부를스스로판단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하고있다. 즉소셜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가자체적으로가짜뉴스여부를판단하여삭제하는등의직접조치는행하지않고있다. 가짜뉴스에대한우려에비해이들소셜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의행동은상당히제한적인것으로비추어지고있는데, 이는이들기업이표현의자유를중시하는미국에서설립되었기때문인것으로볼수있다. 표현의자유를중시하는영미법계국가도소셜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에게점차민사법적의무를부과하는추세를보이고는있다. 캘리포니아주의정치적사이버사기방지법과영국의명예훼손법이그것인데, 다만이들에대해서도표현의자유를지나치게제약할우려가있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의법적의무강화와관련해서특히주목할만한것은소셜네트워크서비스운영자의사회적책임을강화하고소셜네트워크의투명성을제고하면서, 혐오표현과가짜뉴스등불법콘텐츠에대한즉각적이고효과적인대응책을마련하기위해소셜네트워크서비스운영자에게불법콘텐츠에대한차단및보고의무를규정한독일의네트워크집행법이다. 다만본법률에대해서는 소셜네트워크 의기준과서비스제공자의범위, 과태료의액수에대한비판과더불어, 특히네트워크상의표현의자유와정보의자유등헌법적기본권을현저히제약할우려가있다는비판이강력하게제기되고있다. 본법률에따르면소셜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는과태료를회피하기위해일정한범주의합법적콘텐츠를임의로삭제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으며, 이러한경우이용자의표현의

제 5 장허위사실유포로인한사이버상유권자의사왜곡에대한비교법적검토 147 자유와정보의자유를부당하게침해할수있다. 또한사기업에불과한소셜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가표현물이나콘텐츠의합법과불법을결정하도록강제하는것도적절 하지않다는비판도제기되고있다. 3. 시사점 우리현행형법상가짜뉴스는그내용에따라명예훼손죄또는모욕죄로처벌할수있다. 이는독일이나일본등대륙법계국가에서대체로유사하다. 다만전통적으로표현의자유를중시하는영미법계에서는형사처벌보다는일정한요건을충족한경우민사배상책임을인정할뿐이다. 유엔은 특히사실적시에의한 명예훼손에대한형사처벌규정의삭제를권고하고있으며, 303) 이미많은나라에서명예훼손죄가삭제되거나사문화되어가고있는추세이다. 페이스북과같은소셜네트워크사업자는가짜뉴스를예방하거나, 가짜뉴스의정치적 사회적영향력을최소화하기위한자체적대책으로제3의팩트체크기관과협력을통해의심스러운콘텐츠에대한팩트체크를실시하고, 그콘텐츠의진위여부를사용자스스로판별할수있도록일정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다만미국과영국에는이와같은서비스제공을강제하기위한법제도가마련되지않은것으로보이며, 독일에서만불법게시물을소셜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가직접삭제까지할수있도록권한과의무를부여한이른바네트워크집행법이제정되었을뿐이다. 우리나라에서도독일의네트워크집행법을참조하여, 예컨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정보의삭제요청등 ) 에허위의콘텐츠에대한팩트체크또는삭제조치를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삽입하거나별도의조항을두어이와같은의무를법제화하는방법을생각해볼수있다. 다만 가짜뉴스 라는형태보다는 혐오표현 이라는내용에중점을둔법률이라는점을유념할필요가있다. 그리고혐오표현을관리 통제할수있도록하는제재규정을두더라도미국과영국, 그리고독일과마찬가지로표현의자유를지나치게제약한다는비판에직면하게될가능성은동일하다고볼수있다. 303) 한겨레, 헌재, 유엔폐지권고에도 사실기반한명예훼손 형사처벌, 합헌, 2016.2.2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2664.html, 2017.12.13. 최종방문.

제 6 장 가짜뉴스등허위사실유포에대한형사정책적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