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기관별간접비계상기준 안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조제 항에따라중앙 행정기관의장이지급하는연구개발비중간접비에대한계상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년 월 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기관별간접비계상기준 제 조 목적 이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조 제 항에따른간접비중동규정제 조제 항에따라중앙행정기관의 장이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 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 이에준하는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및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 촉진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한 산학협력단 포함 기타비영리법인에게간접비지급시적용할계상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간접비계상방법 연구개발비중간접비는연구개발과제에계상된 직접비 미지급인건비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제외 이하같다 에별표 의해당기관별간접비비율을곱한금액이내에서계상한다 연구개발비중간접비가직접비와비례적으로발생하지않거나고시 비율과다른비율로발생하는경우에는간접비고시비율예외지급가능사업으로지정할수있다 제 항에따른연구개발비중간접비고시비율예외지급가능사업은별표 와같다 별표 의간접비고시비율예외지급가능사업에대해서는다음각호중하나의방법에따라간접비금액을계상한다 - 1 -
직접비에비례하여간접비가발생하지않는비목의일부를제외하거나 상한을설정하여산정한수정직접비에별표 의해당기관별간접비 비율을곱한금액 별표 의해당기관별간접비비율에 이하의조정비율을적용하여 산정한조정간접비비율을직접비에곱한금액 별표 의해당기관별간접비비율에직접비규모별차별적인조정비율을 적용하여산정한구간별조정간접비비율을각각해당직접비에 곱하여합산한금액 제 조 간접비사용등 간접비는연구개발에소요되는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에서정한용도로사용되어야한다 간접비를연구개발사업확보를위한대응자금으로사용하거나간접비 산출시조작된자료를제출한연구기관에대해서는다음연도간접비비율을축소조정할수있다 제 조 간접비비율을정하지않은기관의간접비계상 국가연구개발 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별표 에따라간접비비율을정하지않은 대학외비영리연구기관은직접비의 퍼센트범위에서간접비를계상한다 간접비비율을정하지않은대학은직접비의 퍼센트를일괄적용한다 단 년도연구비관리체계평가 실시후설립되어간접비비율을정하지않은대학은직접비의 퍼센트범위에서간접비를계상할수있다 기존의연구기관이통폐합또는분리되는경우새로운기관은이전기관의간접비비율을선택하여적용할수있다 제 조 간접비결산자료요구등 다음연도연구기관별간접비비율산출의 기초자료등으로활용하기위해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각기관에간접비결산내역자료를요구할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다른중앙행정기관의장의요구가있는경우제 항에따른각기관의간접비결산내역을제공하여야한다 - 2 -
부칙 제 호 제 조 시행일 이계상기준은고시한날로부터다음계상기준이고시되는날의전날까지적용한다 제 조 연구비관리체계평가에대한특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부칙 제 호 제 조에따라시행하는 년도연구비관리체계평가 결과를반영하여 별표 의간접비비율의조정을희망하는해당기관에대해서는간접비비율을변경고시할수있다 제 조 종전고시의폐지 종전의국가연구개발사업기관별간접비계상기준은이를폐지한다 별표 별표 연구기관별간접비비율 연구개발비중간접비고시비율예외지급가능사업 - 3 -
별표 연구기관별간접비비율 정부출연연구기관및부설연구소 구분 정부출연연구기관 개 정부출연연구기관부설연구소 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가핵융합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재료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극지연구소 - 4 -
특정연구기관 구분 특정연구기관 개 전문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구분 전문생산기술연구원 개 다이텍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 5 -
기타비영리연구기관 구분 비영리연구기관 개 고등기술연구원 대한전기협회 삼성서울병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한국선급 한국파스퇴르연구소 - 6 -
대학 연번 연번 가천대학교 군산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극동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금강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강원대학교 나사렛대학교 건국대학교 남부대학교 건양대학교 남서울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단국대학교 경기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경남대학교 대구대학교 경북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경상대학교 대림대학교 경성대학교 대전대학교 경운대학교 대진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경일대학교 동국대학교 경희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동명대학교 계명대학교 동서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신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공주대학교 동양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광운대학교 동의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명지대학교 광주대학교 명지전문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목원대학교 국민대학교 목포대학교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 7 -
연번 연번 배재대학교 순천향대학교 백석대학교 숭실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 부경대학교 신라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아주대학교 부산대학교 안동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안양대학교 부천대학교 연세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영남대학교 삼육대학교 영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용인대학교 상지대학교 우석대학교 서강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경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울산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원광대학교 서울대학교 위덕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을지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인덕대학교 서일대학교 인제대학교 선문대학교 인천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성균관대학교 인하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세명대학교 전남대학교 세종대학교 전북대학교 세한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수원대학교 전주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제주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순천대학교 조선대학교 - 8 -
연번 연번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원대학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청운대학교 한남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한동대학교 청주대학교 한라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한림대학교 충남대학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충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평택대학교 한밭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서대학교 한경대학교 한신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협성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호남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호서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홍익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 9 -
별표 연구개발비중간접비고시비율예외지급가능사업 구분 사업내용 다음내용을주목적으로하는사업 기반구축중심 연구개발사업 시설 장비 정보시스템구축 기술이전및산학협력기반조성 학술연구활동및국내외교류협력촉진지원 인력양성중심 연구개발사업 연구인력및기술인력양성을주목적으로 하는사업 일반연구개발사업중다음에해당되는사업 동일과제내에서세부위탁과제의연구주체가산학연 적용특례사업 복합적으로구성된과제 외국과공동으로추진하는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예산사정등예외적용이불가피한과제 < 제2조제4항에따른간접비계상금액적용예시 > 고시간접비율이 30% 인연구기관이장비구축과제를수행하는경우, - 직접비가 10억원이고이중장비비가 6억원일때간접비금액산정방법 정상간접비금액 = 10억원 30% = 3억원 - 10 -
예외적용간접비금액 ( 직접비가 10억원인경우 ) 1. 직접비에비례하여간접비가발생하지않는비목의일부를제외하거나, 상한을설정하여산정한수정직접비에별표1의해당기관별간접비비율을곱한금액 수정직접비 (4억원) = 10억원-6억원 ( 장비비를제외한직접비 ) * 간접비 = 4억원 30% = 1.2억원 수정직접비 (5억원) = 10억원-(6억원-1억원 ) ( 장비비중에간접비발생상한금액을 1억원으로인정할경우 ) * 간접비 = 5억원 30% = 1.5억원 2. 해당기관간접비비율에 1.0이하의조정비율을적용하여산정한조정간접비비율을직접비에곱한금액 조정비율을 0.1을적용할경우의조정간접비비율은 3% (30% 0.1) * 간접비 = 10억원 3% = 3,000만원 3. 해당기관별간접비비율에직접비규모별로구간을설정하여구간별로차별적인조정비율을적용한조정간접비비율을구간별직접비규모에곱한금액을합산한금액 4억원이하는간접비비율적용, 4억원이상은간접비비율에조정비율을 0.1을적용할경우 * 간접비 = (4억원 30%)+(6억원 3%( 조정간접비비율 )) = 1.38억원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