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순 사회 : 송상교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무총장 ) 좌장 : 장주영변호사 (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 14:00 개회 14:00-14:10 인사말 : 박지원의원, 박주민의원, 송기헌의원발제 1 14:15-14:30 상고법원홍보전략에대한평가 ( 유지원변호사, 전판사 ) 발제 2 14:30-14:45 사법농단사태 : 법원행정처사찰행위의문제점을중심으로 ( 한상희교수,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3 14:45-15:00 법원행정처에게변호사단체란무엇이었나 ( 김지미변호사, 민변사법위원장 ) 발제 4 15:00-15:15 법원행정처의또다른거래의혹 ; 국민의기본권이거래목적물이었나 ( 최용근변호사, 민변사무차장 ) 발제 5 15:15-15:30 사법농단과검찰수사 ( 최정학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법학과 ) 15:30-15:40 토론 l : 박판규변호사 ( 전판사 ) 15:40-15:50 토론 2 : 김연정변호사 ( 경실련시민입법위원회정책위원 ) 15:50-16:00 토론 3 : 이강혁변호사 ( 민변언론위원장 ) 16:00-16:10 토론 4 : 이범준 ( 경향신문기자 ) 16:10-16:30 질의응답 16:30 폐회

------------------------------------------------ 목차 Ⅰ. 인사말 박지원국회의원 3 박주민국회의원 5 송기헌국회의원 7 채이배국회의원 9 Ⅱ. 발제문 1 상고법원홍보전략에대한평가 13 2 사법농단사태 : 법원행정처사찰행위의문제점을중심으로 20 3 법원행정처에게변호사단체란무엇이었나 44 4 법원행정처의또다른거래의혹 ; 국민의기본권이거래목적물이었나 50 5 사법농단과검찰수사 60 Ⅲ. 토론문 1 박판규변호사 ( 전판사 ) 71 2 김연정변호사 ( 경실련시민입법위원회정책위원 ) 74 3 이강혁변호사 ( 민변언론위원장 ) 76 4 이범준기자 ( 경향신문 ) 82

긴급토론회 사법농단실태 톺아보기 Ⅰ 인사말

Ⅰ. 인사말 인사말 국회의원박지원 ( 민주평화당, 전남목포 ) - 3 -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 4 -

Ⅰ. 인사말 인사말 국회의원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갑 ) - 5 -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 6 -

Ⅰ. 인사말 인사말 국회의원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강원원주을 ) - 7 -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 8 -

Ⅰ. 인사말 인사말 국회의원채이배 (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 - 9 -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 10 -

긴급토론회 사법농단실태 톺아보기 Ⅱ 발제문

Ⅱ. 발제문 발제 1 상고법원홍보전략에대한평가 유지원변호사 ( 전판사 ) 1. 추가공개된문건에나타난상고법원홍보전략 - 13 -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2. 평가 ( 긍정적평가에대한반론을통한 ) - 14 -

Ⅱ. 발제문 - 15 -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 16 -

Ⅱ. 발제문 - 17 -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3. 결론 ( 헌법과민주주의원칙에대한심각한위배 ) - 18 -

Ⅱ. 발제문 톺아보기 - 19 -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발제 2 사법농단사태 : 법원행정처사찰행위의문제점을중심으로 한상희교수 ( 참여연대실행위원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 ) 1. 들어가기 - 20 -

Ⅱ. 발제문 - 21 -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2. 87 년민주화체제하에서의사법 - 22 -

Ⅱ. 발제문 - 23 -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 24 -

Ⅱ. 발제문 - 25 -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 26 -

Ⅱ. 발제문 - 27 -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 28 -

Ⅱ. 발제문 - 29 -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 30 -

Ⅱ. 발제문 3. 사법농단사건의의미 - 31 -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 32 -

Ⅱ. 발제문 - 33 -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 34 -

Ⅱ. 발제문 - 35 -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 36 -

Ⅱ. 발제문 - 37 -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 38 -

Ⅱ. 발제문 - 39 -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 40 -

Ⅱ. 발제문 - 41 -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4. 대응 : 또다시과거사청산의문법이... - 42 -

Ⅱ. 발제문 톺아보기 - 43 -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발제 3 법원행정처에게변호사단체란무엇이었나 ( 김지미변호사, 민변사법위원장 ) - 44 -

- 45 - Ⅱ. 발제문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 46 -

- 47 - Ⅱ. 발제문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 48 -

Ⅱ. 발제문 톺아보기 - 49 -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발제 4 법원행정처의또다른거래의혹 ; 국민의기본권이거래목적물이었나 최용근변호사 ( 민변사무차장, 민변사법농단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을위한 TF 간사 ) 1. 들어가며 - 50 -

Ⅱ. 발제문 2. 법원행정처작성문건의구체적내용 - 51 -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ㆍ ㆍ ㆍ - 52 -

Ⅱ. 발제문 ㆍ ㆍ ㆍ - 53 -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 54 -

Ⅱ. 발제문 3. 법원행정처가거래대가로삼은것은국민의 기본권 - 55 -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 56 -

Ⅱ. 발제문 - 57 -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4. 나가며 - 58 -

Ⅱ. 발제문 톺아보기 - 59 -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발제 5 사법농단과검찰수사 최정학교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법학과 ) Ⅰ. 검찰의수사, 그리고영장기각 - 60 -

Ⅱ. 발제문 Ⅱ. 압수 수색의필요성 - 61 -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Ⅲ. 법원의영장기각사유 순번 1 영장청구내용 ( 날짜 )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이규진, 김민수등자택 사무실 이메일등에대한압수수색영장청구 (7. 20.) 법원결정및이유 ( 임종헌제외관련자의자택, 사무실 ) 기각 - 서울중앙지법이언학영장전담부장판사 - 주거의평온을침해할정도의소명이되지않았음 ( 이메일압수수색영장관련 ) 이메일 제목 에대한영장발부하되, 당사자가동석한상태에서집행하라 비고 - 62 -

Ⅱ. 발제문 2 양승태, 박병대, 이규진등자택 사무실압수수색영장, 이메일보전조치영장청구 (7. 25.) 기각 - 서울중앙지법허경호영장전담부장판사 - 양승태와박병대가임종헌과공모했다는점에대한소명이부족함 - 나머지피의자들에대해서는 1차영장기각때와사정변경이없음 * 검찰, 범죄혐의추가됐고, 임종헌 USB에서나온보고자료등수천건의파일이보강된상태였음에도기각 강한유감표명 3 법원행정처인사심의관실, 윤리감사관실문모전판사사무실현기환전수석구치소압수수색영장청구 (7. 27.) 기각 - 서울중앙지법허경호영장전담부장판사 - ( 법관사찰, 인사불이익관련 ) 국가의중대한이익과관련된공무상비밀에해당할여지가있음 - ( 부산법조비리은폐관련 ) 행정처의임의제출가능성을배제할수없어보임 - ( 문전판사관련 ) 별건수사로볼수있음 - ( 현기환관련 ) 구치소에증거물이남아있을가능성이적음 * 검찰, 법원이판사인사자료에대한압수수색을형소법제111조를근거로 기밀 이라며기각한것에대하여, 이러한이유로영장이기각된전례가없다. 이는영장이발부됐을때해당관공서가승낙없이영장집행못한다는규정이지, 발부조차못한다는얘기가전혀아니다 라고반발 * 법원, 공식입장발표 - 법원구성원에대한영 장이라고하여예외적으 로취급할이유없음. 요 건이구비된경우에는영 장이발부될것 - 추후영장청구서와소명 자료의내용공개되면객 관적평가가능할것 - 영장심사는수상대한 4 강제징용재판거래관련문건작성한전 현직판사, 법원행정처국제심의관실, 외교부압수수색영장청구 (8. 1.) ( 외교부제외 ) 기각 - 서울중앙지법이언학영장전담부장판사 - 행정처의임의제출할가능성배제할수없음 - 당시법원행정처가작성한문건내용은부적절하나, 일개심의관이작성한문건대로대법관이재판한다고보기는어려움 협조여부와연계시킬수없는별개의문제임. 수사에협조할필요성을거론하면서최근의기각결정을비판하는것은받아들이기어려움 * 검찰 : 이사건의참고인에불과한외교부에대한영장은발부되고범죄혐의자에대한영장이모두기각된것은이례적 이라고비판 * 법원행정처심의관이작성 한문건이재판에영향을 미쳤다고보기어렵다는 근거관련, 사법농단의혹 - 63 -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5 김민수사무실등 압수수색영장청구 (8. 2.) 영장발부 ( 공용서류무효부분에대해서만 ) 에대한법원의예단을노골적으로드러낸것이라는비판제기됨 ( 법원내부에서도지적나오고있음 ) - 64 -

Ⅱ. 발제문 - 65 -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 66 -

Ⅱ. 발제문 Ⅳ. 검찰의수사, 그리고... - 67 -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톺아보기 - 68 -

긴급토론회 사법농단실태 톺아보기 Ⅲ 토론문

Ⅲ. 토론문 토론 1 박판규변호사 [ 전판사, 법무법인 ( 유한 ) 현진 ] - 71 -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 72 -

Ⅲ. 토론문 톺아보기 - 73 -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토론 2 김연정변호사 ( 경실련시민입법위원회정책위원 ) - 74 -

Ⅲ. 토론문 톺아보기 - 75 -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토론 3 이강혁변호사 ( 민변언론위원장 ) 1. 홍보전략 문건계획이관철된구체적정황 법원행정처 < 조선일보홍보전략일정및컨텐츠검토 >(150504) 제도개선공감대형성 - 법무부 : 4. 20. 자공청회속기록 - 학계 : 3. 2. 자정책세미나및 4. 20. 자법사위공청회의견서2) 상고심개선의역사 : 모두실패 근본적인대안필요 -기존제도도입역사및한계 -각국의최고법원법관임명방식개관 조선일보 < 上告법원논의본격화 / 대법원에연3만7000건 기다리기지친다, 졸속재판도싫다 >(5/28, 3면, 최연진기자 ) 올해 4월국회법사위공청회에선 ' 상고법관추천위원회입법 ' ' 대법원필수심판사건추가 ' 등절차적정당성을확보하고사회적으로중요한사건을대법원이계속담당하게하는대안이제시되기도했다. ' 대법관추천위원회 ' 와같이상고법관추천위원회를만들면대법원장이독자적으로상고법관을임명한다는비판에서벗어날수있고, 대법원이반드시심판해야하는사건의범위를확장하면중요사건이대법원심판대상에서제외된다는지적을피할수있다는것이다. 대법원관계자는 " 국회의원들의제안이충분히합리적이고실현가능성도있다고판단해현재관련사항을검토하고있다 " 고말했다. < 상고법원논의본격화 / 미 영 독 일상고허가제 대부분 2심서끝 >(5/28, 3면, 전수용기자 ) 일본은전후미국의영향으로상고허가제 - 76 -

Ⅲ. 토론문 기타대안 -대법관수감축 - 일본대심원 (47명) 최고재 (15명) - 미국 9명 one-bench 활성화 - 독일연방일반법원 (BGH) 에대한정확한이해 - 영국 12명, 미국 9명, 캐나다 9명, 호주 7명 상고제도개선필요성 결론내려야 기타대안 -상고법원을대법원내에두는방안 를일찌감치도입했고, 민사사건에서는상 고허가제이외에 ' 상고심이원제 ' 도병행하 고있다. 그러나미국의연방대법관수는 9 명이고 영국은 12 명, 일본은 15 명으로독일을제 외한대부분의나라가최고법원판사를 15 명이내로제한하고있다 외국에선늘어나는상고심사건을막고 최고법원이법률적쟁점판단에집중할 수있도록대부분상고허가제나상고심이 원제를두고있다. 영미법계의대표주자인 영국과미국, 대륙법계의대표인독일과일 본등이모두상고허가제를시행하고있 다. < 데스크에서 / 상고심개편이젠결론 내자 >(6/1, 30 면, 최원규디지털뉴스본부 차장 ) 대한변협주장처럼대법관수를대폭늘 리는것도대안이될수있지만이역시 정답이라고말하긴어렵다 중요한건이젠어떤형태가됐든결론을 내릴때가됐다는것이다. 그선택은빠를 수록좋다 < 상고법원신설확정땐, 대법원건물안에 둔다 >(6/30, 12 면, 최연진기자 ) 상고법원 ( 上告法院 ) 설치안을추진하고 있는대법원이서울서초동대법원건물 내법원도서관을경기고양사법연수원으 로이전하고, 그자리에상고법원을두는 방안을유력하게검토중인것으로 29 일 확인됐다. 상고법원안 ( 案 ) 은별도의법원인상고법원 을신설하고, 상고사건중 1 2 심판결이 옳고그른지를판단하기만하면되는대부 분의단순사건을상고법원에맡기는방안 이다. 상고법원이신설될경우대법원은대 법관 13 명이참여하는전원합의체를통해 공직선거법위반사건, 살인등중대범죄 사건, 판례를변경할만한사건등을집중 처리한다 - 77 -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법원행정처 < 조선일보보도요청사항 : 연내상고제도개선을위한사회적공감대강화방안 >(20150920) 3. 소가총액과당사자총수 -당사자들의경제적손실 ( 구체적소송사례포함 ) [ 사례 ] 비행장소음손해방소송 [ 원고 ] 대구공군비행장인근거주 678 명 -해고무효확인등노동사건 -> 근로자측은장시간신분불안, 생계유지곤란 / 사용자측이패소한경우노동력활용없이막대한임금을일시에지급해야하는경제적부담 조선일보 < 대법관 월화수목금금금 일해도 벅찬데 상고법원표류?>(10/21, 8 면, 최연진기자 ) 대구공군비행장인근에사는주민 678 명 이국가를상대로낸소송의경우, 1 심이 국가에배상하라고한돈은 8 억 2000 만원 이었다. 대법원은 3 년 1 개월만에 " 원심 판결을확정한다 " 는결론을내렸다. 물어줘 야할돈이 5 억이나불어났다. 해고된근로자가회사를상대로소송을 내면재판이진행되는동안경제적어려움 을겪게된다. 소송에서이기더라도가계 ( 家計 ) 경제가무너진이후라는것이다. < 은행이자 1% 대인데법정연체이자는 15%>(11/6, 10 면, 최연진기자 ) 대법원에상고하려던김씨는고민에빠졌 다. 민사소송에서진사람이이긴사람에 게원금에붙여서줘야하는 ' 지연손해금 이자 ' 때문이었다. 지연손해금은 1 심에선 연리 ( 年利 ) 5% 로, 2 심땐연리 15% 로붙 는다. 김씨는 1 심선고때까지 7 개월, 2 심 은 2 년 1 개월이걸렸다. 2 년 8 개월재판을 받으면서원금 (5000 만원 ) 의절반에육박 하는 2200 만원이자가붙은것이다. 결국 김씨는상고를포기했다. 이처럼법원판결 에졌을때무는지연손해금때문에소송 을포기하는사람이늘고있다. 은행금리 몇갑절을물게돼있다보니배 ( 원금 ) 보다 배꼽 ( 이자 ) 이큰상황도벌어진다 - 78 -

Ⅲ. 토론문 2. 홍보성보도의대가는? - 79 -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3. 관련형사책임 - 80 -

Ⅲ. 토론문 톺아보기 - 81 -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토론 4 대법원의홍보가언론조작하는방식 이범준기자 ( 경향신문사법전문기자 ) - 82 -

Ⅲ. 토론문 - 83 -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톺아보기 - 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