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 옥시가습기살균제 1 2 단계피해자를위한배상안제안 (3 차조사, ~2017 년 3 월발표 ) 2017 년 6 월 3 일 1
진심으로사죄드립니다 2
저희는여러분께서겪으신아픔과고통을가늠할수조차없습니다. 다만, 그슬픔을조금이라도덜어드리기위해부족하나마최선을다하겠습니다 3
저희의목표 마음의응어리가있음을알고있습니다 저희는피해자및가족분들, 그리고더나아가사회의고통과한 ( 恨 ) 을헤아리고, 위로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4
사죄드립니다 옥시레킷벤키저는가습기살균제사태로인한폐손상으로고통을겪으시고 3 차조사에서피해판정을받으신모든피해자및가족여러분께진심으로사과드립니다. 저희는당사의가습기살균제제품이본사태와같은비극에연관되어있음에책임을인정하며, 그로인해일어난피해와고통은되돌릴수없음을통감하고있습니다. 저희는 2017년에도피해자분들의관점에서지속가능한해결책을강구하고자, 心정부 모든가습기살균제제조업체 그리고원료공급업체등가습기살균제사태에관련되어있는모든이해관계자들과함께협력하겠습니다. 5
옥시가습기살균제이슈에대한사과말씀라케시카푸어레킷벤키저글로벌회장이피해자및가족분들, 대한민국사회에드리는사과문전문 저는레킷벤키저그룹의글로벌 CEO 로서, 옥시레킷벤키저의가습기살균제제품으로인하여대한민국소비자들께건강상의고통과사망에이르는피해가발생한것에대하여진심으로사과를드립니다. 그로인해많은가정에아픔과씻을수없는상처를초래한점을인정하며이에깊은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 특히영유아피해자들과부모님들께서겪으신이루말할수없는고통과상실감에대해너무도마음아프게생각합니다. 아울러, 옥시레킷벤키저가가습기살균제문제를사전에막지못한점에대해서도사과드립니다. 저희레킷벤키저는한국에있는옥시레킷벤키저와함께책임감을가지고피해자분들에대한옥시레킷벤키저의배상을지원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레킷벤키저는가습기살균제로피해를입으신다른분들을위한정부주도의지원책마련에있어모든이해관계자들과함께최선을다해노력하겠습니다. 저는가습기살균제문제해결에앞장서고계시는대한민국국회가습기살균제특별위원회의노고에심심한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또한, 피해자분들을지원하고, 모든가습기살균제제조사와원료공급사, 정부부처의역할을이해하기위해노력 하시는특위의중요한역할을잘이해하고있습니다. 본사안은업계전체에이러한불행한사태가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해야한다는중요한교훈을남겼습니다. 저는이러한비극의재발을막기위해옥시레킷벤키저의전제품에대한적절한안전성검사및조치를지원하고기업의사회적책임을충실히이행할것을약속드립니다. 또한진실을규명하기위한대한민국국회와정부의노력을최선을다해지원할것입니다. 다시한번피해자분들과그가족분들, 대한민국국민들과국민을대표하는의원님들께저희의진심어린사과를드립니다. 앞으로한국사회에서다시신뢰를얻기위해최선을다해노력하겠습니다. 2016 년 9 월 21 일 라케시카푸어레킷벤키저글로벌회장
이비극에대한해결책을마련하고, 배상안을제안드리는데있어피해자및가족분들의고견을경청하고고려하겠습니다 7
옳은일을하겠습니다 핵심원칙 존중 (Respect) 모든배상진행과정에서항상피해자를진심으로존중하겠습니다 공정성 (Fairness) 피해자분들개개인의상황을고려하여공정하게배상하겠습니다 투명성 (Transparency) 저희는피해자분들과직접소통하며배상기준및절차를투명하게진행할것입니다 신속성 (Speed) 저희는 존중,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원칙에따라배상합의절차를신속하게마무리하겠습니다 8
진심으로소통하겠습니다 저희는 2016년 5월부터정부의 1, 2차조사에서 1, 2 단계피해판정을받으신옥시가습기살균제피해자및가족분들을위한배상안을마련하고, 그절차를진행하는데주력해왔습니다. 당사는 2016 년 5 월부터 7 월까지이분들중 80% 에해당하는분들을직접만나 뵙고사과드리는한편, 그분들의이야기를경청하고고견을수렴했습니다. 이후, 저희는이러한의견을고려해배상안을발표했으며, 특히민감한부분에대한고견을반영하고자했습니다. 저희는지난 2016년 8월 1일본배상안에대한신청접수를시작해배상대상피해자중 99% 에해당하는분들의등록을완료했으며, 이분들의배상절차를신속하게진행해왔습니다.
진심으로소통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3차조사 (~2017년 3월발표 ) 에서 1, 2 단계판정을받으신옥시가습기살균제피해자분들을위한실질적이고지속가능한대책을찾고자합니다. 이에, 저희는정부 기타가습기살균제제조사 원료물질공급사등가습기살균제사태에관련되어있는이해관계자들과함께더욱포괄적인해결책을마련하고자노력하겠습니다. 오늘저희는 3 차조사 (~2017 년 3 월발표 ) 에서 1, 2 단계판정을받으신옥시가습 기살균제피해자분들을위한배상방안을공유드리고, 이에대한피해자와가족 분들의고견을여쭙고자합니다.
3 차피해자분들을위한배상안 저희는 3차조사 (~2017년 3월발표 ) 1, 2 단계판정을받으신옥시가습기살균제피해자분들을위한배상안을제안드리고자합니다. 본배상안은아래의요소들에대하여 1, 2차조사에서의피해자분들을위한배상안과실질적으로동일한방식으로접근했습니다. 배상구성요소및그적용에대한자세한내용은나누어드린인쇄물을참고해주십시오. 정신적고통에대한위자료, 어린이의잠재적가능성및가족위로금 과거치료비, 간병비및기타배상적격비용 평생치료비 ( 상해사례의경우 ) 장례비 ( 사망사례의경우 ) 일실수입 법률비용 이자 잠정지원금 ( 과거소송절차에서합의하지않은경우 ) 가족내복수피해자배상금 복수제품사용피해자 11
배상구성요소 정신적고통에대한위자료, 어린이의잠재적가능성및가족위로금 피해자의가습기살균제관련폐손상또는사망에관하여위자료를지급해드리고자합니다. 상해의경우, 위자료의액수는피해자의최근의료검사결과에기초하여산정될것입니다. 어린이사망 / A 그룹상해금 10 억원의정액배상금에포함 ( 여기에는과거에지출한비용, 일실수입및이자가포함되나, 법률비용은별도로배상됨 ) 어른사망 어른 A 그룹상해 어린이 / 어른 B 그룹상해 3 억 5 천만원 3 억 5 천만원 2 억원 어린이 / 어른 C 그룹상해 1 억 5 천만원 여러분의자녀가너무나도어린나이에안타깝게세상을떠난점에대해진심으로사죄드립니다. 아이들이부모님처럼건강하게성장하기어려울수있다는점또한진심으로안타깝게생각합니다. 얼마나소중한아이들인지, 또그아이들을향한기대가얼마나크셨을지잘알고있으며, 아이들이지녔던무한한가능성또한알고있습니다. 또한저희는가습기살균제의피해가피해자개인뿐만아니라가족전체에영향을끼쳤음을잘알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의심각성을고려하여, 저희는위위자료액수를정함에있어여러분이겪으셨을상실감, 아이들을향한기대, 그리고가족전체에대한영향을반영하여어린이의잠재적가능성및가족위로금을포함하였습니다. 12
배상안 : 상해피해자의상해정도평가 상해피해자들께서입으신상해의정도는대한민국법원에서사용되는기준에따라평가될것입니다. 이는대한의학회에서발표한장애평가기준및최근 12 개월내에받으신피해자의폐기능검사결과를기초로합니다. 1, 2 차에서피해판정을받으신피해자분들과가졌던협의의장에서제시된의견을기반으로, 저희는상해피해자분들에대한위자료금액책정을세개의 그룹 분류에따르기로결정하였습니다. 개별피해자의그룹은아래폐기능검사결과항목중가장좋지않은결과에기초하여정해집니다. 저희는 3 차조사 (~2017 년 3 월발표 ) 1 또는 2 단계판정을받으신옥시가습기살균제상해피해자분들의배상신청을처리함에있어서도이와동일한기준을사용하고자합니다. 폐기능검사및그에대한판독은가습기살균제로인한폐손상을치료하기위해피해자분들께서받으셨던치료에수반되는검사와대체로유사할것입니다. FVC% FEV1% DLCO% 그룹 <=35% <=25% <=40% A 36%-60% 26%-50% 41%-60% B >61% >51% >61% C 추후저희의배상안에등록하시고자하는경우, 폐기능검사결과를적시에받아보실수있게끔미리검사예약을하시기를권고드립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별도로나눠드린인쇄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
배상구성요소 과거치료비, 간병비및기타배상적격비용 해당비용은관련증빙자료를제출하시는경우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이미상환받지않으신범위내에서전액을배상해드리고자합니다. 만약증빙에필요한자료를현재가지고계시지않은경우에는귀하의배상지원담당자가적절한방법을안내해드릴것입니다. 해당비용은가습기살균제관련폐상태와관련이있는것이어야하며, 일반적으로 (1) 피해자에게그비용이발생할당시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상환대상에해당하는비용, (2) 국민건강보험이적용되는의료비중본인부담부분, 또는 (3) 의학적으로필요한치료및간병, 의료소모품및장비, 기타항목과관련하여적절하고합리적으로지출된비용이어야합니다. 그러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어떠한비용을상환하였다고하여곧바로해당비용이본배상안에따른배상대상이되는것은아니라는점미리말씀드립니다. 저희는피해자의개별적인상황을고려하여각각의배상신청을신중히검토할것입니다. 향후치료비상해사례의경우 저희는피해자여러분의향후치료비및간병비용을배상해드리고자합니다. 기본적으로과거치료비및간병비용배상에적용된기준과동일한기준으로향후치료비및간병비에대한배상을제안드릴예정입니다. 향후치료비및간병비용의배상을위한방안에대한자세한정보는다음장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례비사망사례의경우 한국산업환경기술원에서상환받지않으신장례비는 600 만원한도에서배상하여드릴것입니다. 14
향후치료비 ( 상해사례의경우 ) 저희는피해자여러분의향후치료비및간병비용을배상해드리고자합니다. 기본적으로과거치료비및간병비용배상에적용된기준과동일한기준으로향후치료비및간병비에대한배상을제안드릴것입니다. 향후치료비및관련간병비의지급에있어두가지방안을논의드리고자합니다. 저희는두가지방안에대한피해자및가족여러분의고견을여쭙고자하며, 여러분께서각방안의조건과내용을충분히살펴보실수있기를바랍니다. 제 1 안 가습기살균제관련폐손상으로인하여발생하는비용을평생에걸쳐발생시마다수시로지급하여드리는방안 다음장에서설명드리는바와같이, 본방안에의하면치료비가상승하거나피해자의상태가악화되는경우에도치료비를계속해서지급받으실수있습니다 제 2 안 가습기살균제관련폐손상에관하여향후지출될치료비등을예상하여일시금으로지급하여드리는방안 2 장뒤에서일시금산정방법을설명드릴것입니다 참고로, 향후치료비를일시금으로수령하시는경우, 앞으로국민건강보험의혜택을받지못하실수있습니다. 또한, 새로운치료법의개발, 의료비용증가등의사정변경으로인하여폐손상에관한치료비가증가되더라도, 일시금을지급받으신피해자분들께서는추가배상을받으실수없게됩니다 이러한이유로저희는정부가일시금을수령한피해자분들께도국민건강보험혜택을계속해서제공하겠다는약속을하지않는한, 본방안보다는제 1 안이더바람직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향후치료비 ( 상해사례의경우 ): 제 1 안 평생상환제도 평생동안발생하는치료비및간병비용을발생시마다계속해서지급받으시기를원하시는경우, 피해자께서는저희가제공해드리는향후치료비지원제도에등록하실수있습니다. 등록절차는간단합니다. 배상합의완료후저희에게등록신청서를작성하여보내주시면, 이후배상지원담당자가등록절차를도와드릴것입니다. 본제도를통하여, 피해자의가습기살균제로인한상해와관련하여국민건강보험이적용되는의료비중본인부담금부분및의학적으로필요한치료및간병, 의료소모품및장비및기타항목에관하여적절하고합리적으로지출하신비용을상환받으실수있습니다. 이는향후치료비가상승하거나피해자의상태가악화되는경우에도평생치료비지급을받으실수있음을의미합니다. 본제도가어떻게운영되는지는향후치료비지원제도안내서에자세히기재되어있습니다.
향후치료비 ( 상해사례의경우 ): 제 2 안 일시금지급 가습기살균제관련폐손상의치료를위하여향후지출될것으로예상되는금액을일시금으로지급받기를원하시는경우, 의료전문가가일시금을산정할수있도록저희에게추가적인의무기록및정보를제공해주셔야합니다. 또한, 의료전문가가피해자의상태를확인할수있도록피해자께서의료전문가와직접만나셔야할수있습니다. 이는저희가피해자의향후치료비및간병비를최대한정확하게예측하기위한것입니다. 저희는이절차를간소화하기위해피해자분들의현재의폐기능검사결과, 성별, 나이를기준으로향후치료비를추산하고자합니다. 이는복잡한사안이나, 내부검토를거쳐빠른시일내에당사의결정을공유드리고자합니다. 그러나, 본방안을선택하시는경우아래의사항에유의하셔야합니다. 본방안을선택하시는경우, 현재국민건강보험체계상, 가습기살균제관련폐손상에관하여국민건강보험의혜택을잃게되실수있습니다. 또한, 새로운치료법의개발, 의료비용증가등의사정변경으로인하여폐손상에관한치료비가증가되더라도, 일시금을지급받으신피해자분들께서는추가배상을요구하실수없습니다. 이러한이유로저희는정부가일시금을수령한피해자분들께도국민건강보험혜택을계속해서제공하겠다는약속을하지않는한, 본방안보다는제 1 안이더바람직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배상구성요소 일실수입 가습기살균제피해로인한피해자분들의일실수입을배상해드리고자합니다. 일실수입은대한민국의법원칙에따라아래의요소들을고려하여산정된일시금 ( 최초진단일시점의현재가치로환산 ) 으로배상해드릴것입니다. (i) 피해자의실제 / 과거소득 ( 직업이없으신경우에는아래와같은추정소득 ) (ii) 노동능력상실률 (iii) 예상가동연한 어린이및최초진단일이전에직업을가지고있지않았던성인과같이상해나사망이전에소득이없던피해자분들은전체취업가능기간동안통상근로자의급여를받을것으로추정합니다. 사망의경우, 일실수입에서 33% 가생활비로공제됩니다. ( 대한민국법원의일반적인기준 ) 법률비용 3 차조사에서 2016 년 8 월부터 2017 년 3 월사이에 1, 2 단계판정을받으신옥시가습기살균제피해자분들의경우, 2017 년 5 월 30 일까지의소송과정에서기발생한법률비용을모두배상해드리고자합니다. 또한, 저희가가습기살균제피해에대하여최초로사죄드리고피해자분들께배상을약속드린시점인 2016 년 5 월 2 일이전에제기된소송과관련하여소송대리인에게성공보수를지급하기로약정하신경우, 그약정에따른성공보수를지급해드립니다. 본배상안에따른배상신청과관련한자문을받으시기위해진행을위하여합리적으로지출된법률자문비용은 500 만원의한도에서지원해드릴것입니다.
배상구성요소 이자 대한민국민법상의법정이율인연 5% 단리이자가적용됩니다. 각항목에대한이자는다음의시점부터, 배상안에등록하신후첫배상방안을제안받으신시점까지계산됩니다. 위자료 최초진단일로부터 과거비용 해당비용을실제로지출한시점부터 기타비용 해당비용을실제로지출한시점부터 일실수입 최초진단일로부터 잠정지원금과거소송절차에서합의하지않으신경우 ( 선택사항 ) 3 차조사에서 2016 년 8 월부터 2017 년 3 월사이에 1, 2 단계판정을받으신옥시가습기살균제피해자및그가족분들중과거소송절차에서합의금을받지않으셨으며, 급한지원이필요하신분들께잠정지원금을제안드리고자합니다. 잠정지원금은최종배상금액에서공제되거나, 추후소송또는중재절차에서인용되는손해배상액에서공제됩니다. 가족내복수피해자배상금 한가족내에복수의피해자가있는경우, 5 천만원의배상금을추가로지급해드리고자합니다. 이추가배상금은해당가족내피해자분들에대한배상신청에동등하게나누어반영될것입니다. 한가족내에 1, 2 차조사피해자분들을위한저희의배상안에참여하신피해자가한분계시고, 같은가족내에서한분이상의피해자가 3 차조사피해자분들을위한배상안에등록하시는경우, 이금액을 3 차조사피해자분들에대한배상금에포함해지급해드릴것입니다. 복수제품사용피해자 현재저희는가습기살균제사건에책임있는이해관계자들과함께책임분담에관한협의를계속해나가고있으나, 피해자분들께신속한배상을해드려이로인한부담을덜어드리고자합니다. 3 차조사에서 1, 2 단계판정을받으신복수제품사용피해자분들께서다른제조업체등에대하여가지시는청구권을저희에게양도하시는것을전제로, 저희의배상제안은복수의제품으로인하여입으신피해전부를포함하게되며, 이후저희가다른책임있는당사자들에게구상권을행사하게됩니다. 복수제품사용피해자분들께서는사용하신다른가습기살균제제품의제조업체와합의하실수있으나, 그경우저희의배상안에따른별도의배상은받으실수없게됨을알려드립니다. 19
배상안 : 배상금산정개요 배상구성요소 위자료 * 과거치료비및간병비 * 장례비 * 일실수입 * 기타배상적격비용 * 이자 * 과거법률비용가족내복수피해자배상금 더하기더하기더하기더하기더하기더하기더하기더하기 잠정지원금및과거합의금을공제하기이전의총배상제안액 = 잠정지원금 옥시, 다른가습기살균제제조업체또는그외의제 3 자로부터과거에지급받으신합의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상환받으신금액 빼기 빼기 빼기 총배상제안액 = * 어린이사망또는어린이 A 그룹상해의경우, 10 억원의정액배상금을제안드리게되며, 위개요중해당요소들 (* 표시 ) 은본정액배상금에모두포함됩니다.
배상절차 피해자배상신청등록 사무국신청자격확인배상지원담당자배정 배상지원담당자피해자연락및미팅준비 피해자 ( 배상지원담당자지원 ) 문답서작성및필요서류제출 사무국법률 / 의료전문가의지원을받아피해자의배상신청검토 피해자잠정지원금신청 ( 선택적 ) 사무국배상제안 피해자 / 사무국배상합의체결및배상금지급 피해자배상제안을수락하지않는경우, 피해자는다른수단활용을고려가능 배상지원담당자전문가패널의검토결과를반영한배상제안확인 피해자배상제안수락 피해자전문가패널의의견및재검토요청가능 피해자배상제안수락여부결정피해자의선택에따라법률자문을받을수있음 배상지원담당자피해자에게배상제안설명
배상안 : 유의사항 배상안의적용대상 본배상안은 3 차조사 (~2017 년 3 월발표 ) 에서 1, 2 단계판정을받으신옥시가습기살균제피해자분들을대상으로합니다. 배상방안등록및증빙서류제출기한 배상방안등록접수시작 3 개월 등록마감 배상안에신청하고자하시는경우, 본배상안등록접수시작일이후 3 개월이내에등록신청서를작성하시어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인과관계통지서와함께저희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등록신청서양식및배상규정등모든관련서류는옥시홈페이지 (www.oxyrb.co.kr) 에공개될예정이며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공동의서에서명하신후에는우편으로도제공해드릴것입니다. 위기간내에등록신청서를제출하지않으시는경우, 배상신청이접수되지않을수있습니다. 피해자여러분들의배상등록을지연없이신속히처리하고, 향후피해자로판정을받으실다른피해자분들에대해서도포괄적인해결책을마련하기위하여이와같은기한을설정하였음을양해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배상신청접수확인통지서교부 3 개월 증빙서류제출마감일 배상신청접수확인통지서를교부하여드린이후 3 개월이내에증빙서류를모두제출하여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증빙서류목록은다음장에기재되어있으며, 귀하의배상지원담당자가서류제출절차에도움을드릴것입니다. 위기한이지난이후에증빙서류들을제출하시는경우해당서류들이배상제안에반영되지않을수있으며, 그로인해낮은금액의배상금액을제안드리게되거나경우에따라서는배상금액을전혀제안드리지못할수도있습니다.
저희는가습기살균제사태의해결을위해피해자분들의관점에서공정하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대책을마련하고자노력중이며, 이를위해여러분의고견을여쭙고자합니다 23
지속가능한해결책마련 저희는 1, 2차조사에서 1, 2 단계피해판정을받으신옥시가습기살균제피해자및가족분들과협의하고배상을진행하는과정에서, 본사태는전례없고복잡한비극이며, 여러이해관계자가관련되어있다는사실을다시한번깨달았습니다. 당사는본사태에연관되어있는기업들중최초로배상규정을투명하게게재했습 니다. 그러나, 많은 1, 2 단계피해자와가족분들께서향후의건강악화는물론, 계속변화하는기업들의경영과정치적환경에대해불안해하십니다. 또한, 많은분들께서가해기업과직접대화해야하는것에대한부담감을가지고계시는것도사실입니다.
지속가능한해결책마련 저희는 3차조사에서 1, 2 단계피해판정을받으신피해자및가족분들께사과드리고지원드림은물론, 여러분의관점에서해결책을마련하고자꾸준히노력하겠습니다. 이를위해, 여러분의이야기를귀기울여들을것이며, 당사와같이한회사가 주도하는배상안이상의공정하고지속가능한해결책을마련하는방법에대해 귀하의고견을여쭙고자합니다. 귀하와진심으로소통하며지속가능한해결책을마련하는데참여하겠습니다
향후계획 저희를만나이야기를들어주시고, 고견을공유해주셔서감사합니다. 당사는 3 차조사에서 1, 2 단계판정을받으신피해자및가족분들과계속소통하며다양한의견을듣고자합니다. 협의과정이마무리되면, 저희는수개월내에당사의홈페이지 (www.oxyrb.co.kr) 에배상안을발표할예정이며, 이는여러분의의견과지속적으로변화하는요소들을감안해진행될것입니다. 질문및의견이있으시면아래연락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배상지원콜센터 : 080-699-2273 이메일 : care@oxy.co.kr 홈페이지 : www.oxyrb.co.kr 26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가습기살균제사태로인해고통과아픔을겪으신피해자및가족여러분들께 다시한번머리숙여사죄드립니다 27
옥시가습기살균제 1 2 단계피해자를위한보상제안 (3 차조사, ~2017 년 3 월발표 ) 1. 협의과정소개 2. 레킷벤키저글로벌회장의공식사과문 3. 배상구성요소 4. 배상절차 5. 배상안 : 특별고려사항 6. 배상신청및진행방법 7. 별첨 : 의견수렴서 8. 별첨 : 1, 2 차에서 1, 2 단계판정을받으신옥시가습기살균제피해자및가족분들을위한배상규정 2016 년 5 월 31 일 1
1. 협의과정소개 옥시레킷벤키저는가습기살균제사태로인한폐손상으로고통을겪으시고 3 차조사에서피해판정을받으신모든피해자및가족여러분께진심으로사과드립니다. 저희는당사의가습기살균제제품이본사태와같은비극에연관되어있음에책임을인정하며, 그로인해일어난피해와고통은되돌릴수없음을통감하고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은다시는반복되어서는안될전례없고복잡한비극입니다. 저희는피해자와가족분들의아픔과고통을절실히느끼고있으며, 해결책을찾기위해노력해왔습니다. 저희는 2016 년 5 월부터정부의 1, 2 차조사에서 1, 2 단계피해판정을받으신옥시가습기살균제피해자분들을위한지원대책을마련하는데집중해 왔습니다. 저희는피해자와가족분들의이야기를경청하고, 배상안을투명하게발표하는데있어그분들의고견을고려하고자했습니다. 이모든과정은 저희의 4 가지주요원칙인 존중,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신속함 에기초해이루어졌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3 차조사 (~2017 년 3 월발표 ) 에서 1, 2 단계판정을받으신옥시가습기살균제피해자분들을위한실질적이고지속가능한대책을찾고자 합니다. 이에, 저희는정부 기타가습기살균제제조사 원료물질공급사등가습기살균제사태에관련되어있는이해관계자들과함께보다포괄적인해결책을 마련하고자노력하겠습니다. 이번기회를빌어다시한번깊은사과의말씀을드리고, 귀하의이야기에귀기울이고자합니다. 또한, 3 차조사 (~2017 년 3 월발표 ) 에서 1, 2 단계판정을 받으신옥시가습기살균제피해자분들을위한저희의배상방안에대한계획을공유드리고, 이에대한고견을여쭙고자합니다. 여러분의고견을듣습니다. 저희의배상안마련에대한말씀은물론, 지속가능하고포괄적이며모든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해결책을마련하고자하는저희의노력에대해여러분의 귀중한고견을요청드립니다. 당사의배상안관련자료를검토하고, 그에대한의견을공유하실수있는방법은여러가지입니다. 본문서말미에첨부드리는 의견수렴서 에도의견을적어 공유주시면대단히감사하겠습니다. 옥시홈페이지 www.oxyrb.co.kr 2016 년 5 월 31 일 2
이메일 care@oxy.co.kr 전화배상지원콜센터 (080-699-2273) 미팅요청별도의미팅을원하시는경우, 위연락방법을통해저희에게연락주십시오 2016 년 5 월 31 일 3
2. 레킷벤키저글로벌회장의공식사과문 옥시가습기살균제이슈에대한사과말씀 라케시카푸어레킷벤키저글로벌회장이피해자및가족분들, 대한민국사회에드리는사과문전문 저는레킷벤키저그룹의글로벌 CEO 로서, 옥시레킷벤키저의가습기살균제제품으로인하여대한민국소비자들께건강상의고통과사망에이르는피해가 발생한것에대하여진심으로사과를드립니다. 그로인해많은가정에아픔과씻을수없는상처를초래한점을인정하며이에깊은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 특히영유아피해자들과부모님들께서겪으신이루말할수없는고통과상실감에대해너무도마음아프게생각합니다. 아울러, 옥시레킷벤키저가가습기 살균제문제를사전에막지못한점에대해서도사과드립니다. 저희레킷벤키저는한국에있는옥시레킷벤키저와함께책임감을가지고피해자분들에대한옥시레킷벤키저의배상을지원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레킷벤키저는가습기살균제로피해를입으신다른분들을위한정부주도의지원책마련에있어모든이해관계자들과함께최선을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가습기살균제문제해결에앞장서고계시는대한민국국회가습기살균제특별위원회의노고에심심한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또한, 피해자분들을 지원하고, 모든가습기살균제제조사와원료공급사, 정부부처의역할을이해하기위해노력하시는특위의중요한역할을잘이해하고있습니다. 본사안은업계전체에이러한불행한사태가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해야한다는중요한교훈을남겼습니다. 저는이러한비극의재발을막기위해옥시 레킷벤키저의전제품에대한적절한안전성검사및조치를지원하고기업의사회적책임을충실히이행할것을약속드립니다. 또한진실을규명하기위한 대한민국국회와정부의노력을최선을다해지원할것입니다. 다시한번피해자분들과그가족분들, 대한민국국민들과국민을대표하는의원님들께저희의진심어린사과를드립니다. 앞으로한국사회에서다시신뢰를 얻기위해최선을다해노력하겠습니다. 2016 년 9 월 21 일 라케시카푸어레킷벤키저글로벌회장 2016 년 5 월 31 일 4
3. 배상구성요소 저희는 존중,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신속함 을바탕으로배상안을마련합니다. 배상금액의산정은저희가 1, 2 차에서 1, 2 단계판정을받으신피해자 분들을위해마련한배상안과동일하게이루어지며, 책정방법은다음의주요요소들로구성됩니다. 요소 정신적고통에대한위자료 내용 정신적고통에대한위자료, 어린이의잠재적가능성및 가족위로금 피해자의가습기살균제관련폐손상또는사망에관하여위자료를지급해드리고자합니다. 상해의경우, 위자료의 액수는피해자의최근의료검사결과에기초하여산정될것입니다. 상해피해자의상해정도평가 2016 년 5 월 31 일 5
상해피해자들께서입으신상해의정도는대한민국법원에서사용되는기준에따라평가될것입니다. 이는 대한의학회에서발표한장애평가기준및최근 12 개월내에받으신피해자의폐기능검사결과를기초로 합니다. 1, 2 차조사에서의피해자들과가졌던간담회에서제시된의견에기초하여, 저희는상해피해정도를세개의 그룹 으로나누어그에따라위자료금액을결정하기로하였습니다. 개별피해자의그룹은아래폐기능검사항목중가장좋지않은결과에기초하여결정됩니다. 저희는 3 차 조사 (~2017 년 3 월발표 ) 1 또는 2 단계판정을받으신옥시가습기살균제상해피해자분들의배상신청을 처리함에있어서도이와동일한기준을사용하고자합니다. 폐기능검사결과및그에대한판독은가습기살균제로인한폐손상을치료하기위해피해자분들께서 받으셨던치료에수반되는검사와대체로유사할것입니다. 저희의배상안에등록하시고자하는경우, 폐기능검사결과를적시에받아보실수있게끔미리검사예약을 하시기를권고드립니다. FVC% FEV1% DLCO% 그룹 <=35% <=25% <=40% A 36%-60% 26%-50% 41%-60% B >61% >51% >61% C 어린이의잠재적가능성및가족위로 2016 년 5 월 31 일 6
여러분의자녀가너무나도어린나이에안타깝게세상을떠난점에대해진심으로사죄드립니다. 아이들이부모님처럼건강하게성장하기어려울수있다는점또한진심으로안타깝게생각합니다. 얼마나소중한아이들인지, 또그아이들을향한기대가얼마나크셨을지잘알고있으며, 아이들이지녔던무한한가능성또한알고있습니다. 또한저희는가습기살균제의피해가피해자개인뿐만아니라가족전체에영향을끼쳤음을잘알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의심각성을고려하여, 저희는위위자료액수를정함에있어여러분이겪으셨을상실감, 아이들을향한 기대, 그리고가족전체에대한영향을반영하여어린이의잠재적가능성및가족위로금을포함하였습니다. 해당비용은관련증빙자료를제출하시는경우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이미상환받지않으신범위내에서전액을 배상해드리고자합니다. 만약증빙에필요한자료를현재가지고계시지않은경우에는귀하의배상지원담당자가 적절한방법을안내해드릴것입니다. 과거치료비, 간병비및 기타배상적격비용 해당비용은가습기살균제관련폐상태와관련이있는것이어야하며, 일반적으로 (1) 피해자에게그비용이발생할 당시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상환대상에해당하는비용, (2) 국민건강보험이적용되는의료비중본인부담부분, 또는 (3) 의학적으로필요한치료및간병, 의료소모품및장비, 기타항목과관련하여적절하고합리적으로지출된 비용이어야합니다. 그러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어떠한비용을상환하였다고하여곧바로해당비용이본배상안 에따른배상대상이되는것은아니라는점미리말씀드립니다. 저희는피해자의개별적인상황을고려하여각각의배상 신청을신중히검토할것입니다 저희는피해자여러분의향후치료비및간병비용을배상해드리고자합니다. 기본적으로과거치료비및간병비용 향후치료비 상해사례의경우 배상에적용된기준과동일한기준으로향후치료비및간병비에대한배상을제안드릴것입니다. 향후치료비및관련간병비의지급에있어두가지방안을논의드리고자합니다. 저희는두가지방안에대한피해자및 가족여러분의고견을여쭙고자하며, 여러분께서각방안의조건과내용을충분히살펴보실수있기를바랍니다. 2016 년 5 월 31 일 7
제 1 안 가습기살균제관련폐손상으로인하여발생하는비용을평생에걸쳐발생시마다수시로지급하여드리는방안 향후치료비가상승하거나피해자의상태가악화되는경우에도치료비를계속해서지급받으실수있습니다. 평생동안발생하는치료비및간병비용을발생시마다계속해서지급받으시기를원하시는경우에는저희가제공해 드리는향후치료비지원제도에등록하실수있습니다. 등록절차는간단합니다. 배상합의완료후저희에게등록신청서만작성하여보내주시면되며, 배상지원담당자가이를 도와드릴것입니다. 본제도를통하여, 피해자의가습기살균제로인한상해와관련하여국민건강보험이적용되는의료비중본인부담금부분 및의학적으로필요한치료및간병, 의료소모품및장비및기타항목에관하여적절하고합리적으로지출하신비용을 상환받으실수있습니다. 이는향후치료비가상승하거나피해자의상태가악화되는경우에도평생치료비지급을받으실수있음을의미합니다. 본제도가어떻게운영되는지는향후치료비지원제도안내서에자세히기재되어있습니다. 제 2 안 가습기살균제관련폐손상에관하여향후지출될치료비등을예상하여일시금으로지급하여드리는방안 2016 년 5 월 31 일 8
가습기살균제관련폐손상의치료를위하여향후지출될것으로예상되는금액을일시금으로지급받기를원하시는경우, 의료전문가가일시금을산정할수있도록저희에게추가적인의무기록및정보를제공해주셔야합니다. 또한, 의료전문가가피해자의상태를확인할수있도록피해자께서의료전문가와직접만나셔야할수있습니다. 이는저희가피해자의향후치료비및간병비를최대한정확하게예측하기위한것입니다. 저희는이절차를간소화하기위해피해자분들의현재의폐기능검사결과, 성별, 나이를기준으로향후치료비를 추산하고자합니다. 이는복잡한사안이나, 내부검토를거쳐빠른시일내에당사의결정을공유드리고자합니다. 그러나, 본방안을선택하시는경우아래의사항에유의하셔야합니다. 본방안을선택하시는경우, 현재국민건강보험체계상, 가습기살균제관련폐손상에관하여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잃게되실수있습니다. 또한, 새로운치료법의개발, 의료비용증가등의사정변경으로인하여폐손상에관한치료비가증가되더라도, 일시금을지급받으신피해자분들께서는추가배상을요구하실수없습니다.. 이러한이유로저희는정부가일시금을수령한피해자분들께도국민건강보험혜택을계속해서제공하겠다는약속을하지 않는한, 본방안보다는제 1 안이더바람직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장례비 사망사례의경우 한국산업환경기술원에서상환받지않으신장례비는 600 만원한도에서배상하여드릴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로인한피해자분들의일실수입을배상해드리고자합니다. 일실수입 일실수입은대한민국의법원칙에따라아래의요소들을고려하여산정된일시금 ( 최초진단일시점의현재가치로 환산 ) 으로배상해드릴것입니다. 2016 년 5 월 31 일 9
(i) 피해자의실제 / 과거소득 ( 직업이없으신경우에는아래와같은추정소득 ); (ii) 노동능력상실률 (iii) 예상가동연한 어린이및최초진단일이전에직업을가지고있지않았던성인과같이상해나사망이전에소득이없던피해자분들은 전체취업가능기간동안통상근로자의급여를받을것으로추정합니다. 사망의경우, 일실수입에서 33% 가생활비로공제됩니다. ( 대한민국법원의일반적인기준 ) 3 차조사 (~2017 년 3 월발표 ) 에서 1 단계또는 2 단계판정을받으신옥시가습기살균제피해자분들의경우, 2017 년 5 월 30 일까지소송과정에서기발생한법률비용을모두배상해드릴것입니다. 또한, 저희가가습기살균제피해에대하여최초로사죄드리고피해자분들께배상을약속드린시점인 2016 년 5 월 법률비용 2 일이전에제기된소송과관련하여소송대리인에게성공보수를지급하기로약정하신경우, 그약정에따른성공보수를 지급해드릴것입니다. 본배상안에따른배상신청과관련한자문을받으시기위해진행을위하여합리적으로지출된법률자문비용은 500 만원의 한도에서지원해드릴것입니다. 대한민국민법상의법정이율인연 5% 단리이자가적용됩니다. 이자 각항목에대한이자는다음의시점부터계산됩니다. 위자료 최초진단일로부터 과거비용 해당비용을실제로지출한시점부터 2016 년 5 월 31 일 10
기타비용 해당비용을실제로지출한시점부터 일실수입 최초진단일로부터 잠정지원금 과거소송절차에서합의하지 않으신경우 ; 선택적 3 차조사 (~2017 년 3 월발표 ) 에서 1 단계또는 2 단계판정을받은옥시가습기살균제피해자및그가족분들중과거 소송절차에서합의금을받지않으시고배상금이급하게필요하신분들께서는잠정지원금을지급받으실수있습니다. 잠정지원금은최종배상금액에서공제되거나, 추후소송또는중재절차에서인용되는손해배상액에서공제될것입니다. 한가족내에복수의피해자가있는경우, 해당가족에대해서는 5 천만원의배상금을추가로지급해드리고자합니다. 위추가배상금은해당가족내피해자분들에대한배상신청에동등하게나누어반영될것입니다. 한가족내에제 1 차 가족내복수피해자배상금 조사또는제 2 차조사피해자분들을위한배상안에참여하신피해자가한분계시고, 같은가족내에서한분이상의 피해자가제 3 차조사피해자분들을위한배상안에등록하시는경우에는위금액을제 3 차조사피해자분들께지급해 드릴것입니다. 현재저희는가습기살균제사건에책임있는다른당사자들과책임분담에관한협의를계속해나가고있으나, 피해자 여러분께신속한배상을해드리고여러분들의부담을덜어드리고자합니다. 3 차조사 (~2017 년 3 월발표 ) 에서 1 단계또는 2 단계판정을받으신복수제품사용피해자분들께서다른제조업체등에 복수제품사용피해자 대하여가지시는청구권을저희에게양도하시는것을전제로, 저희의배상제안은복수의제품으로인하여입으신피해 전부를포함하게될것입니다. 저희가이후다른책임있는당사자들에게구상권을행사하겠습니다. 복수제품사용피해자 분들께서는사용하신다른가습기살균제제품의제조업체와합의하실수있으나, 그경우본배상안에따른별도의배상은 받으실수없습니다. 2016 년 5 월 31 일 11
배상안 : 배상금산정개요 배상구성요소 위자료 * 과거치료비및간병비 * 장례비 * 일실수입 * 기타배상적격비용 * 이자 * 과거법률비용가족내복수피해자배상금 더하기더하기더하기더하기더하기더하기더하기더하기 잠정지원금및과거합의금을공제하기이전의총배상제안액 = 잠정지원금 옥시, 다른가습기살균제제조업체또는그외의제 3 자로부터과거에지급받으신합의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상환받으신금액 빼기 빼기 빼기 총배상제안액 = * 어린이사망또는어린이 A 그룹상해의경우, 10 억원의정액배상금을제안드리게되며, 위개요중해당요소들 (* 표시 ) 은본정액 배상금에모두포함됩니다. 2016 년 5 월 31 일 12
4. 배상절차 2016 년 5 월 31 일 13
5. 배상안 : 특별고려사항 저희는저희의핵심원칙중하나인공정성을준수하기위하여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개개인의사정이특별한만큼개별적인사정또한적절히 고려되어야한다는점을존중합니다. 그러므로, 1, 2 차조사에서 1 단계또는 2 단계판정을받으신옥시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대한배상안을진행하는과정에서, 저희는각각의사례를신중히 검토하였으며배상과정에참여해주신피해자분들의소중한의견을경청하였습니다. 이는저희로하여금배상규정이실제로어떻게적용되어야하는지다시한번생각하게하였습니다. 이에저희는모든피해자분들께보다나은배상을드리기 위해아래와같은기준을마련하였으며이를 3 차조사 (~2017 년 3 월발표 ) 에서 1 단계또는 2 단계판정을받으신옥시가습기살균제피해자분들을위한 배상안에도적용하고자합니다. 폐이식피해자들의경우, 자동적으로 A 그룹으로분류 가습기살균제사용으로인하여폐이식을받으시거나전문분야의의사로부터폐이식이즉시필요하다는의학적소견을받으신피해자의경우, 자동적으로 A 그룹으로분류됩니다. 이는상해의심각성및피해자분들께서겪으셨을극도의신체적트라우마를반영함으로써이에해당하는피해자분들께서위자료를 최대로받으실수있도록한조치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의최소기준설정 A 그룹피해자로분류된피해자의노동능력상실률은 100% 를적용합니다. 이는상해의심각성및피해자분들의생활과직업에끼치는영향을반영하여 이에해당하는피해자분들께서일실수입을최대로배상받으실수있도록하기위함입니다. 2016 년 5 월 31 일 14
C 그룹피해자로분류된피해자의노동능력상실률은 20% 를적용합니다. 이는대한민국법원의원칙에의할경우노동능력상실률 0% 가적용되어일실수입을 전혀배상해드릴수없게되기때문입니다. 상해가피해자분들의생활에끼쳤던영향을반영하여이에해당하는피해자분들께서어느정도의일실수입을 배상받으실수있도록하고자합니다. 배상신청당시어른이었다면더많은배상금을받을수있었던 A 그룹어린이상해피해자에대한배상 심각한상해를입은 A 그룹어린이상해피해자와관련하여저희는 10 억원의정액배상금 ( 위자료, 어린이의잠재적가능성및가족위로금, 배상적격비용, 일실수입및단리이자포함 ) 을지급하여드리고자합니다. 이는어린이의심각한상해와관련하여겪으셨을이례적인트라우마를인정하기위한것입니다. 그러나, 심각한상해를입은어린이피해자가최초진단일당시어른이었다면 10 억원이상의배상금을지급받을수있었을예외적인상황이있을수있습니다. 이러한경우, 저희는이중더높은금액을제안드릴것입니다. 2016 년 5 월 31 일 15
6. 배상신청및진행방법 Q1. 본배상안은누구에게적용되나요? 본배상안은정부의 3 차조사 (~2017 년 3 월발표 ) 에서 1 단계또는 2 단계판정을받으신옥시가습기살균제피해자분들을대상으로합니다. Q2. 배상안등록및증빙서류제출은언제까지하여야하나요? 배상안등록접수시작 3 개월 등록마감 배상을신청하고자하시는경우, 본배상안등록접수시작일이후 3 개월이내에등록신청서를작성하시어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인과관계통지서와함께저희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등록신청서양식및배상규정등모든관련서류는옥시의홈페이지 (www.oxyrb.co.kr) 에공개될예정이며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공동의서에서명하신후에는우편으로도제공해드릴것입니다. 위기간내에등록신청서를제출하지않으시는경우, 배상신청이접수되지않을수있습니다. 피해자여러분들의배상등록을지연없이신속히처리하고, 향후피해자로판정을받으실다른피해자분들에대해서도포괄적인해결책을마련하기위하여이와같은기한을설정하였음을양해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배상신청접수확인 통지서교부 3 개월 증빙서류제출마감일 2016 년 5 월 31 일 16
배상신청접수확인통지서를교부하여드린이후 3 개월이내에증빙서류를모두제출하여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증빙서류목록은뒤에설명되어있으며, 귀하의배상지원담당자가서류제출절차에도움을드릴것입니다. 위기한이지난이후에증빙서류들을제출하시는경우해당서류들이배상제안에반영되지않을수있으며, 그로인해낮은금액의배상금액을제안드리게되거나경우에따라서는배상금액을전혀제안드리지못할수도있습니다. Q3. 누가배상신청을할수있나요? 본배상안의적용대상이되는피해자본인또는그피해자가족중누구라도해당피해자가족구성원모두를위하여배상신청을등록하실수있습니다. 등록을하시려는분이피해자본인이아닌경우, 저희는피해자와의관계를확인하기위하여몇가지질문을드릴수있는바, 이에대한여러분의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피해자를대신하여본배상안에등록하시려는피해자의가족분들께서는중복등록또는절차의지연을피하기위하여가족전체와미리충분히 상의하시기를권고드립니다. 피해자의선순위상속인또는법정대리인에의하여이미그피해자에관한배상신청이진행되고있는경우에는등록이 불가능하거나절차가진행되지않을수있기때문입니다. 피해자의최선순위상속인또는법정대리인은일반적으로다음과같습니다. 피해자배우자유무자녀유무피해자의최선순위상속인또는법정대리인 어린이사망없음없음피해자의부모 어른사망있음있음배우자. 성인인자녀가있는경우, 성인인자녀는배우자와동순위. 어른사망없음있음피해자의자녀 2016 년 5 월 31 일 17
( 피해자의자녀가미성년자인경우, 자녀들의법정보호자가배상안에등록할수있음 ) 어른사망없음없음피해자의부모 어른사망있음없음배우자및피해자의부모는동순위 어린이상해없음없음피해자의부모 다른가습기살균제제조업체와이미합의를체결하셨거나, 가습기살균제관련청구권을제 3 자에게양도하신경우에는이미배상을받으신것이므로, 본배상안에등록하실수없습니다. Q4. 어떠한증빙서류를제출하여야하나요? 여러분들의부담을최소화하기위하여, 저희는증빙서류목록을가능한한단순하게하려노력했습니다. 모든피해자가아래의증빙서류일체를 제출하여야하는것은아닙니다. 여러분의배상지원담당자가증빙서류제출절차진행을지원해드릴것이며, 배상신청의증빙을위해어떠한서류가 필요한지확인하는데에도움을드릴것입니다. 1) 등록단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인과관계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이피해자가아닌경우 ) * * 배상안에따른배상합의는피해자의가습기살균제관련폐손상또는사망으로인한피해자의가족구성원들모두의고통, 슬픔, 상실에관한 완전하고최종적인합의입니다. 이에배상합의가적용되는피해자가족구성원을모두확인하는것이필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가족관계를 2016 년 5 월 31 일 18
증명하는서류를증빙서류로제출하시는것이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피해자가족의구성원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가족관계증명서의범위는 다음과같습니다. 피해자 ( 상해또는사망불문 ) 어린이피해자 필요한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의아버지및어머니모두의각가족관계증명서 어른피해자미혼 ( 자녀없는경우 ) 피해자의아버지및어머니모두의각가족관계증명서 기혼 피해자본인의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의아버지및 / 또는어머니의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자녀의가족관계증명서 ( 피해자에게손자녀가있는경우에한합니다 ) 2) 배상금산정단계 일반정보 - 사망진단서 ( 사망의경우 ) - 은행계좌정보 과거치료비및간병비 - ( 상해의경우 ) 폐기능검사결과를포함한의무기록 * - 의료비용영수증및비용명세서 기타배상적격비용 2016 년 5 월 31 일 19
- 기타비용영수증및비용명세서 일실수입 - 세금신고서 / 소득증명원 - 기타소득증빙서류 법률비용 - 위임약정서 - 법률비용영수증또는청구서 옥시레킷벤키저의과거합의금 - 합의서 - 조정조서 가습기살균제관련기타배상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지원금내역 - 다른가습기살균제제조업체, 원료공급업체또는유통업체와의합의서 * 배상신청접수확인통지서를교부받으신날로부터 3 개월이내에피해자의폐기능검사결과지를포함한모든증빙서류를제출하셔야합니다. 피해자의 그룹 은배상안등록이전 12 개월내에받으신폐기능검사결과에따라결정되고, 폐기능검사를예약하고실제로그검사를받는데에시간이다소 ( 일반적으로 1~2 개월가량 ) 소요되므로, 폐기능검사결과를적시에받아보실수있게끔미리검사예약을하시기를권고드립니다. 2016 년 5 월 31 일 20
Q5. 배상합의서에는누가서명하여야하나요? ( 또는신청인에게위임장을제공하여야하나요?) 피해자배우자유무자녀유무배상합의서에꼭서명하셔야하는분 어린이사망 없음 없음 피해자의부모모두. 어른사망 있음 있음 배우자 ( 미성년자녀들의법정대리인으로서미성년자녀들또한대리하여체결하는것임을밝혀야함 ) / 성인자녀가있는경우, 성인자녀는피해자의배우자와함께서명하여야함 어른사망 없음 있음 자녀가미성년인경우, 자녀의법정보호자가그자녀를대신하여서명자녀가성인인경우, 모든성인자녀가배상합의서에서명하여야함.. 어른사망 없음 없음 피해자의부모모두. 어른사망 있음 없음 피해자의배우자와피해자의부모모두. 어린이상해 없음 없음 피해자의부모모두. 어른상해 - - 피해자본인 Q6. 다른가습기살균제제조업체와배상에합의하면어떻게되나요? 다른가습기살균제제조업체와합의하시거나, 타인에게가습기살균제관련청구권을양도하신경우, 공정성을고려하여저희의배상안에따른별도의 배상은진행하실수없습니다. 2016 년 5 월 31 일 21
7. 의견수렴서 옥시레킷벤키저는피해자와가족여러분의이야기에귀기울이고, 귀하의고견을정확히담아내어그간감내해오신아픔과고통을헤아리기위해 실질적이고지속가능한해결책을마련하는데주력하고자합니다. 저희는 올바른일 을하여, 가습기살균제사태의포괄적인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저희의배상안또는오늘논의된여러내용에대한고견을공유해주시면대단히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의견수렴서 에내용을기입하시어, 이메일 (care@oxy.co.kr) 또는팩스 (02-761-2121) 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당사는두번째배상안을마련하는데있어귀하의의견을고려하고자합니다. 이과정이마무리되면, 저희의홈페이지 (www.oxyrb.co.kr) 에서배상규정, 등록방법등관련내용을찾아보실수있습니다. 배상신청에대한등록이시작되면, 귀하께기입하실수있는신청서를공유드리고, 배상절차를 진행하실수있도록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받으신 인과관계통지서 와 개인정보처리에관한동의서 에대한접수를요청드릴예정입니다. 2016 년 5 월 31 일 22
옥시레킷벤키저 : 정부의 3 차조사 (~2017 년 3 월 ) 에서 1, 2 단계판정을받으신피해자및가족분들의 고견을경청하기위한의견수렴서 날짜 : 피해자성함 ( 선택사항 ) 정부의 3 차조사에서판정받으신피해등급 : 1 단계 / 2 단계 피해자정보 : 사망 / 상해 어른 / 어린이 1. 3 차조사 (~2017 년 3 월 ) 에서 1, 2 단계판정을받으신피해자에게 잠정지원금 지급에대한선택권이주어져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무엇입니까? 2. 향후치료비및간병비용을일시금으로지급받는방안, 그리고비용이발생할때마다수시로지급받는방안중어떤방법을선호하십니까? 그이유는무엇입니까? 2016 년 5 월 31 일 23
3. 옥시레킷벤키저는가습기살균제사태에관련되어있는모든이해관계자들과협력해장기적이고, 업계차원의지원을제공할수있는지속 가능한해결책을찾고자노력해왔습니다. 그간겪으신고통을뒤로하고일상으로돌아가는데있어가장크게우려되시는점또는장애물은 무엇입니까? 한가지이상이라면, 이중업계차원에서도와드릴수있는것은어떤요소라고생각하십니까? 4. 기존의옥시레킷벤키저배상절차는전문가패널을포함하고있으며, 피해자가본인의배상안진행절차가배상규정을어겼다고판단될시재검토를요청할수있는대상이었습니다. 이전문가패널에대한귀하의의견을알려주십시오. 참고로, 전문가패널은기존의옥시레킷벤키저의배상안 (1, 2 차조사에서 1, 2 단계판정을받으신옥시가습기살균제피해자및가족분들대상 ) 에대한 전문가패널검토보고서 를발행했으며, 이는옥시레킷벤키저홈페이지 (www.oxyrb.co.kr) 에서찾아보실수있습니다. 2016 년 5 월 31 일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