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2016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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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동북아시아 자치단체 환경포럼 in Toyama 와 Peckham Society 등의 도움을 얻어 지역주권법 중 '지역공동체의 우선입찰권'의 절차로서 지역가치자산 만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의 내용은 법률적 기반은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주는 역할이며 실제 공동체의 가 이러한 영국 코인스트리트 공동체의 재생사례는 10년의 개발반대투쟁을 포함해 40여년동안 공동체와 주민 (ACV)목록에 Pub을 2012년 10월 영국 최초로 등재시키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정부인 Southwark 치를 지닌 자산을 만들고 가꾸며 유지해나가기 위한 노력은 지역주민과 공동체들의 인식과 활동에 달려있다는 주도의 지역공동체 재생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민과 공동체의 조직적 활동과 정부 및 Council은 최소한의 기간에 승인처리를 완료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보였다.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정부의 공공적 차원보다 공동체에서 스스로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이를 소유 제도적 지원, 런던시의 적극적인 거버넌스 등의 요인들이 결합된 세계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거듭났다. 더욱이 이후 6개월간의 Pub매입을 위한 자금마련의 기간동안 공동체조직(Ivy House Community Pub Limited)은 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내적 역량 강화와 소유권 확보를 통한 공동체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받을 수 있기 다른 공동체들에게도 주민과 공동체의 자산화와 이를 위한 공동체 권리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 관련된 기금조달 및 자금확보에 있어서 Plunkett Foundation의 도움을 얻고 Architecture Heritage Fund 때문이다. 또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공동체 활동을 돕고 지원해주는 다양한 시민단체와 중간지원조직의 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지역주권법이 제도화 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등의 재정지원을 통해 81만 파운드를 마련하여 2013년 Ivy House Pub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역주 활동들은 공공의 제도적 행위가 실제 빛을 발하고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해 필수적인 존재들이라는 점에서 지역 민 공동체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된 형태의 영국 최초 Pub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에서 역량있는 지역 및 시민단체들의 등장도 주요한 함의라 볼 수 있다. 신우석 _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참고문헌 <코인스트리트공동체의 전경과 OXO타워 모습> <Ivy House Pub의 내 외관 모습> 지역주권법과 사례의 시사점 마을 공동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 공동체의 공유자산 축적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역의 공유자산은 그 마을을 마을답게 만들고 지역의 독특한 색깔을 입혀주는 정체성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고 지역주민들의 활 동 거점으로 다양한 공동체의 활동과 대화들이 발생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박수빈. (2016).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영국 Localism Act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공학석사학위 논문. 박수빈 남진(2016).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지역공동체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 연구. 17권 1호. 서은국. (2013). 행복의 발견. 21세기북스. 전지훈 최문형 정문기(2015). 지역의 공동체활동과 문화 및 지역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 국행정논집. 27권 1호. 전은호. (2014). 사회적 공간구축 사례: 영국의 개발신탁(Locality). 사회주택협회자료. 전대욱 최인수 김건위(2016). 지역공동체 소유권(Community ownership)과 자산화 전략 Department for Community and Local Government. (2012). A Plain English Guide to the Localism Act. Popplin, E. (1979). A Survey of Theories and Methods of Research. MacMillan Publishing. 니시야마 야스오 니시야마야에코. (2008). 김영훈 김기수 최광복 역. 영국의 거버넌스형 마을 만들기. 기문당. 런던 Nunhead지역의 Ivy House Pub 보존 사례4) 런던의 Nunhead지역은 이민자와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지만 독특한 소규모 상점과 다양한 Pub이 들어서 있는 문화를 가진 지역이다. 이후 1990년대 근방의 런던 Bankside에 테이트모던 미술관과 글로브 극장이 유명 세를 얻으면서 이 지역 또한 대규모 부동산개발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Nunhead지역의 Pub중에서 특히 Ivy House Pub는 1930년대 건축양식과 지속적인 음악공연이 개최되고 유명 뮤지션들이 거쳐간 지역의 중심 Pub 이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모임으로 활용되던 커뮤니티의 허브공간이었다.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따라 지대상승으로 인한 재개발과 재건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도 2012년 이후 시작된 Nunhead 재생사업은 Ivy House Pub 또한 피해갈 수 없었는데, 건물 소유자였던 임대 근대문화유산을 비롯한 지역의 가치있는 공간들이 개발논리에 밀려 사라진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회사(Enterprise Inns)는 이 건물을 매각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한 반대 캠 있다. 페인을 벌였지만 결국 Pub은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매각되었다. 이후 Pub의 개발 시행을 막기 위해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지역주권법은 지역공동체의 소중한 공간과 자산들을 공동체 조직이 스스로 노력하 공동체 조직(Ivy House Community Pub Limited)을 구성하였고 마을만들기 전국 네트워크기구인 Locality 고 지켜낼 수 있게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주는 근거로써 의미하는 바가 크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도 지역 공동 체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자산과 공간의 소유권을 공동체에 넘겨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하지 The Chungnam Review 2016 겨울 83 84 The Chungnam Review 2016 겨울 2 The Chungnam Review 2016 겨울 82 4) 박수빈(2016), 박수빈 남진(2016) 참조. 81 129 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지방정부는 현장관리에서 조차 관련 법령상의 권한은 없고 중 우리나라에서는 재난관리나 위기관리의 경우, 책임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지 이 필요하다. 사회 전체의 위기관리를 지원하고 연계하며 협력하고 조정하는 새로운 틀로 전환하는 것 전화 (041) 840-1123 팩스 (041) 840-1129 E-mail : cdipr@cni.re.kr 58). 중앙정부는 이제 직접적인 재난관리나 위기관리 서비스의 공급자 역할을 중단하고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금흥동) 충남연구원 기획조정연구부 보내실곳 충남 문화유산 131 충남 소식 연구원 소식 120 125 오피니언 112 A4용지 4~5매, 휴먼명조, 글자크기 11point, 줄간격 160%(사진포함) 지원, 협력, 연계, 조정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재은, 2015: 논산명재고택 해서는 동일한 문제점이 계속 나타날 것이고 동일한 비판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제는 옛따 복이나 실컷 먹어라 _ 권오덕 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재 훈련이나 며 우리 사회의 운영체제도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과거의 방식으로 재난을 관리 책을 소개하면서 자연재해는 속성상 연속적으 감독과 같은 구체제 방식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사회가 바뀌었고 재난 양상도 바뀌었으 오늘날 우리나라의 위기관리와 재난관리 시스템은 중앙정부 주도의 명령, 지시, 통제, 지속가능한 녹색일자리와 생태복지 _ 임채원 원고작성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참신한 내용과 정보를 I. 서론 제안했다.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충청남도의 공공갈등 현황과 갈등관리 구조 _ 김강민 상생 협력 9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안 생태계의 새로운 활용방안 모색 _ 신우석 해외리포트 84 공동체는 어떻게 지역자산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열린마당 74 부자 어촌마을 신비의 섬, 장고도 _ 이재언 충남의 섬 66 아이들의 행복 1번지, 금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_ 정봉희 충남마을기행 58 충남논단 34 재난관리, 늦추지 말아야 할 최우선 과제 특집 10 위기관리와 재난관리,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 _ 이재은 권두언 02 이재은 _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영국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의 사례 _ 전지훈 열린마당코너에 소개합니다. 열린충남은 충남에 관한 자유소재(정책제언, 충남여행) 등 열린충남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공주 숙모전에서 조선시대 시각장애인을 만나다 _ 민정희 재난을 뛰어 넘는 지역사회 리질리언스 _ 최남희 세월호와 메르스 : 두 가지 사례로부터 얻는 교훈 _ 박동균 지방정부의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와 불신 _ 노진철 위기관리와 재난관리,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 77호 2016. 한 정신상담 등 심리지원단도 꾸려야 한다 고 강 만 아니라 피해지역의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주민과 자원봉사자뿐 워크 구축, 그리고 지역 관기관의 전문가 네트 는 물론 타 지역이나 유 난 담당관의 역할 강화 다 며, 지진대응 및 재 응 매뉴얼과 피해복구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 는 활용 가능한 지진대 해야 하는 자치단체장 스템의 구축을 위해서 급하고 중요한 판단을 구체계와 교육훈련 시 은 재난이 발생하면 긴 과적인 지진대응 및 복 그러면서 지진과 같 다. 능하게 한다 고 설명했 손 또는 균열이 일어났 합리적 대응활동을 가 소실, 건물 약3000동 파 생의 원인을 공유하는 명 피해는 물론 문화재 생한 적이 있다. 이때 인 한 관심과 자연 재해 발 야 하며, 그래야만 평상시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 진도 5.0 규모의 지진이 홍성지역을 중심으로 발 방재, 복지, 환경의 범주를 포함한 종합적 방재여 이후 발생한 지진이다. 충남은 1978년 10월 7일 한 지진은 총6건이었으며, 그중 4건이 2000년대 역사적으로 보면 국내에서 규모 5.1 이상 발생 통권 조했다. 체계 마련 및 생활 속 체 다. 선진국의 빈집 정책 및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_ 임준홍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_ 오재호 험형 지진교육 훈련이 보고서에 따르면, 효 서해안 어업분쟁에 대한 이론적 고찰 _ 김종화 www.cdi.re.kr 정일 교수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진대응 정 일본 돗토리대학 라 한국의 시민입법 : 걸어온 길, 걸어갈 길 _ 홍일표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통한 상생과 협력 _ 홍성민 CONTENTS 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훈련은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겨울 Institute NEWS

2016동북아시아 자치단체 환경포럼 in Toyama 와 Peckham Society 등의 도움을 얻어 지역주권법 중 '지역공동체의 우선입찰권'의 절차로서 지역가치자산 만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의 내용은 법률적 기반은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주는 역할이며 실제 공동체의 가 이러한 영국 코인스트리트 공동체의 재생사례는 10년의 개발반대투쟁을 포함해 40여년동안 공동체와 주민 (ACV)목록에 Pub을 2012년 10월 영국 최초로 등재시키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정부인 Southwark 치를 지닌 자산을 만들고 가꾸며 유지해나가기 위한 노력은 지역주민과 공동체들의 인식과 활동에 달려있다는 주도의 지역공동체 재생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민과 공동체의 조직적 활동과 정부 및 Council은 최소한의 기간에 승인처리를 완료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보였다.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정부의 공공적 차원보다 공동체에서 스스로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이를 소유 제도적 지원, 런던시의 적극적인 거버넌스 등의 요인들이 결합된 세계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거듭났다. 더욱이 이후 6개월간의 Pub매입을 위한 자금마련의 기간동안 공동체조직(Ivy House Community Pub Limited)은 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내적 역량 강화와 소유권 확보를 통한 공동체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받을 수 있기 다른 공동체들에게도 주민과 공동체의 자산화와 이를 위한 공동체 권리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 관련된 기금조달 및 자금확보에 있어서 Plunkett Foundation의 도움을 얻고 Architecture Heritage Fund 때문이다. 또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공동체 활동을 돕고 지원해주는 다양한 시민단체와 중간지원조직의 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지역주권법이 제도화 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등의 재정지원을 통해 81만 파운드를 마련하여 2013년 Ivy House Pub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역주 활동들은 공공의 제도적 행위가 실제 빛을 발하고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해 필수적인 존재들이라는 점에서 지역 민 공동체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된 형태의 영국 최초 Pub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에서 역량있는 지역 및 시민단체들의 등장도 주요한 함의라 볼 수 있다. 신우석 _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참고문헌 <코인스트리트공동체의 전경과 OXO타워 모습> <Ivy House Pub의 내 외관 모습> 지역주권법과 사례의 시사점 마을 공동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 공동체의 공유자산 축적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역의 공유자산은 그 마을을 마을답게 만들고 지역의 독특한 색깔을 입혀주는 정체성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고 지역주민들의 활 동 거점으로 다양한 공동체의 활동과 대화들이 발생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박수빈. (2016).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영국 Localism Act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공학석사학위 논문. 박수빈 남진(2016).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지역공동체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 연구. 17권 1호. 서은국. (2013). 행복의 발견. 21세기북스. 전지훈 최문형 정문기(2015). 지역의 공동체활동과 문화 및 지역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 국행정논집. 27권 1호. 전은호. (2014). 사회적 공간구축 사례: 영국의 개발신탁(Locality). 사회주택협회자료. 전대욱 최인수 김건위(2016). 지역공동체 소유권(Community ownership)과 자산화 전략 Department for Community and Local Government. (2012). A Plain English Guide to the Localism Act. Popplin, E. (1979). A Survey of Theories and Methods of Research. MacMillan Publishing. 니시야마 야스오 니시야마야에코. (2008). 김영훈 김기수 최광복 역. 영국의 거버넌스형 마을 만들기. 기문당. 런던 Nunhead지역의 Ivy House Pub 보존 사례4) 런던의 Nunhead지역은 이민자와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지만 독특한 소규모 상점과 다양한 Pub이 들어서 있는 문화를 가진 지역이다. 이후 1990년대 근방의 런던 Bankside에 테이트모던 미술관과 글로브 극장이 유명 세를 얻으면서 이 지역 또한 대규모 부동산개발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Nunhead지역의 Pub중에서 특히 Ivy House Pub는 1930년대 건축양식과 지속적인 음악공연이 개최되고 유명 뮤지션들이 거쳐간 지역의 중심 Pub 이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모임으로 활용되던 커뮤니티의 허브공간이었다.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따라 지대상승으로 인한 재개발과 재건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도 2012년 이후 시작된 Nunhead 재생사업은 Ivy House Pub 또한 피해갈 수 없었는데, 건물 소유자였던 임대 근대문화유산을 비롯한 지역의 가치있는 공간들이 개발논리에 밀려 사라진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회사(Enterprise Inns)는 이 건물을 매각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한 반대 캠 있다. 페인을 벌였지만 결국 Pub은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매각되었다. 이후 Pub의 개발 시행을 막기 위해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지역주권법은 지역공동체의 소중한 공간과 자산들을 공동체 조직이 스스로 노력하 공동체 조직(Ivy House Community Pub Limited)을 구성하였고 마을만들기 전국 네트워크기구인 Locality 고 지켜낼 수 있게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주는 근거로써 의미하는 바가 크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도 지역 공동 체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자산과 공간의 소유권을 공동체에 넘겨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하지 The Chungnam Review 2016 겨울 83 84 The Chungnam Review 2016 겨울 2 The Chungnam Review 2016 겨울 82 4) 박수빈(2016), 박수빈 남진(2016) 참조. 81 129 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지방정부는 현장관리에서 조차 관련 법령상의 권한은 없고 중 우리나라에서는 재난관리나 위기관리의 경우, 책임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지 이 필요하다. 사회 전체의 위기관리를 지원하고 연계하며 협력하고 조정하는 새로운 틀로 전환하는 것 전화 (041) 840-1123 팩스 (041) 840-1129 E-mail : cdipr@cni.re.kr 58). 중앙정부는 이제 직접적인 재난관리나 위기관리 서비스의 공급자 역할을 중단하고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금흥동) 충남연구원 기획조정연구부 보내실곳 충남 문화유산 131 충남 소식 연구원 소식 120 125 오피니언 112 A4용지 4~5매, 휴먼명조, 글자크기 11point, 줄간격 160%(사진포함) 지원, 협력, 연계, 조정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재은, 2015: 논산명재고택 해서는 동일한 문제점이 계속 나타날 것이고 동일한 비판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제는 옛따 복이나 실컷 먹어라 _ 권오덕 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재 훈련이나 며 우리 사회의 운영체제도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과거의 방식으로 재난을 관리 책을 소개하면서 자연재해는 속성상 연속적으 감독과 같은 구체제 방식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사회가 바뀌었고 재난 양상도 바뀌었으 오늘날 우리나라의 위기관리와 재난관리 시스템은 중앙정부 주도의 명령, 지시, 통제, 지속가능한 녹색일자리와 생태복지 _ 임채원 원고작성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참신한 내용과 정보를 I. 서론 제안했다.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충청남도의 공공갈등 현황과 갈등관리 구조 _ 김강민 상생 협력 9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안 생태계의 새로운 활용방안 모색 _ 신우석 해외리포트 84 공동체는 어떻게 지역자산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열린마당 74 부자 어촌마을 신비의 섬, 장고도 _ 이재언 충남의 섬 66 아이들의 행복 1번지, 금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_ 정봉희 충남마을기행 58 충남논단 34 재난관리, 늦추지 말아야 할 최우선 과제 특집 10 위기관리와 재난관리,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 _ 이재은 권두언 02 이재은 _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영국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의 사례 _ 전지훈 열린마당코너에 소개합니다. 열린충남은 충남에 관한 자유소재(정책제언, 충남여행) 등 열린충남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공주 숙모전에서 조선시대 시각장애인을 만나다 _ 민정희 재난을 뛰어 넘는 지역사회 리질리언스 _ 최남희 세월호와 메르스 : 두 가지 사례로부터 얻는 교훈 _ 박동균 지방정부의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와 불신 _ 노진철 위기관리와 재난관리,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 77호 2016. 한 정신상담 등 심리지원단도 꾸려야 한다 고 강 만 아니라 피해지역의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주민과 자원봉사자뿐 워크 구축, 그리고 지역 관기관의 전문가 네트 는 물론 타 지역이나 유 난 담당관의 역할 강화 다 며, 지진대응 및 재 응 매뉴얼과 피해복구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 는 활용 가능한 지진대 해야 하는 자치단체장 스템의 구축을 위해서 급하고 중요한 판단을 구체계와 교육훈련 시 은 재난이 발생하면 긴 과적인 지진대응 및 복 그러면서 지진과 같 다. 능하게 한다 고 설명했 손 또는 균열이 일어났 합리적 대응활동을 가 소실, 건물 약3000동 파 생의 원인을 공유하는 명 피해는 물론 문화재 생한 적이 있다. 이때 인 한 관심과 자연 재해 발 야 하며, 그래야만 평상시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 진도 5.0 규모의 지진이 홍성지역을 중심으로 발 방재, 복지, 환경의 범주를 포함한 종합적 방재여 이후 발생한 지진이다. 충남은 1978년 10월 7일 한 지진은 총6건이었으며, 그중 4건이 2000년대 역사적으로 보면 국내에서 규모 5.1 이상 발생 통권 조했다. 체계 마련 및 생활 속 체 다. 선진국의 빈집 정책 및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_ 임준홍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_ 오재호 험형 지진교육 훈련이 보고서에 따르면, 효 서해안 어업분쟁에 대한 이론적 고찰 _ 김종화 www.cdi.re.kr 정일 교수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진대응 정 일본 돗토리대학 라 한국의 시민입법 : 걸어온 길, 걸어갈 길 _ 홍일표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통한 상생과 협력 _ 홍성민 CONTENTS 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훈련은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겨울 Institute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