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Ⅰ 선거와보도 제 20 대국회의원선거여론조사보도의이슈 양승찬 숙명여대미디어학부교수 서울대신문학과졸업 미국펜실베이니아대커뮤니케이션학석사 미국위스콘신대언론학박사 한국언론재단선임연구위원 한국언론학회정치커뮤케이션연구회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사 여론조사가넘쳐난다. 여기저기서여론조사로많은것을결정하고있다. 한때는자유로운여론조사실시가민주화의상징처럼여겨졌는 데, 넘쳐나는여론조사속에여론조사오남용이오히려걱정된다. 1997 년 대통령선거, 여론조사로민의를묻는다고설레던그시절의기억을떠올린 것은 응답하라시리즈 를너무많이시청해서일까? 제 20 대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언론에등장하는여론조사는그활용도 가다양해졌다. 후보자지지율에대한정보인데국민경선에서는마치투표 와같이활용되며정치적결과를발생시킨다. 이렇게국회의원공천과정에 서각정당이여론조사를활용하면서언론이다루어야하는여론조사가 조금복잡해졌다. 언론스스로판세를점검하기위해자료로제공하는것 이상으로경선과정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기준으로서여론조사는감 시의대상이되었다. 게다가이번제 20 대선거에서는지난 2015 년 12 월개 정된 선거여론조사기준 이처음적용되기때문에언론이여론조사를공 표하고보도하는문제역시이전과다른부분도있다. 28 관훈저널 봄호
넘쳐나는여론조사속에서언론이제 20 대국회의원선거보도과정에서 챙겨보아야할문제를점검해본다. 여론조사오용에대한감시강화필요 국민의선택을반영하는것은좋다. 하지만여론조사만이정답이아니다. 국회의원공천을위해국민경선을채택하면서여론조사는이과정에서현실정치에직접적인개입을하게되었다. 비용이많이든다는이유로미국대통령선거에서볼수있는예비선거는일찌감치물건너간것같다. 정당은후보자를여론조사로선정하는것을마치민의를반영한최선의방법으로포장하고있다. 여당에서는예비후보간에여론조사반영비율에대한합의가이뤄지지않으면 100% 일반국민을대상으로한여론조사만반영할것이라는공천관리위원장의발표도있었다. 물론전문가정치나대표정치에균형을맞추기위한방편으로전화여론조사가활용되는것은의미가있을수있겠다. 하지만여론조사가여론조사로끝나지않고정치적결과를가져오는 투표 와같은것으로간주되는현실은아무리이제도가붕당정치를타파하는데도움이된다할지라도뭔가어색하다. 혹자는 전화민주주의 라는표현까지쓰고있는데, 여론조사에정말우연히 (?) 응답한특정시민이후보자의운명을좌지우지하는상황은우리정당정치의한계를보는것같다. 선거에서이길가능성이최우선고려사항인한국정치현실에서여론조사기관만 2016년상반기특수를누리고있는것은아닌지궁금하다. 일반국민이주위의다른사람들이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알아보는자료차원을넘어섰다. 정치인들이시민의의견을청취하기위한방편의하나로서의여론조사는뒷전으로밀리고전략적으로지지율을높이는여론조사가필요해졌다. 2002년노무현전대통령과정몽준전후보가여론조사결과로단일화를결정한이후여론조사는정당의후보자선택기준으 제 20 대국회의원선거여론조사보도의이슈 29
로정당성을획득한바있다. 2007년한나라당대통령후보선출과정에서이명박후보에게승리를가져다준것도당원투표가아닌여론조사였다. 이제국회의원공천과정에서그정당성은 100% 활용되고있다. 여론조사에서지지자가 1명이라도더나오는것이정치적결과를야기하는우리정치현실은그야말로여론조사의 정치성 을극대화하고있다. 제일우려되는부분은우리국민이여론조사결과를어떻게수용하는가의문제다. 흔히하는 1,000 명의전국단위조사에서 1%p 차이는 95% 신뢰수준을놓고볼때통계적으로의미가없고경합으로우열을가리기어렵다고해석해야하는것이여론조사인데여론조사에서지지응답수가 1 명많은것이공천결과에바로반영되는현실은여론조사를받아들이고여론조사를대하는국민에게결과이해에혼란을가져다줄수있다. 정치권이여론조사에특수한정치적의미를부여하면서언론은단순한판세를전달하는이상의부담을갖게되었다. 마주한정치현실이이렇다면언론은유권자에게보다정확하게여론조사결과를전달하고정치적전략에의해의도되는문제있는여론조사를걸러내는역할도해야할것으로보인다. 여론조사가제대로실시되어경선에반영되는지에대한감시역할이선거보도에서중요해졌다. 선거구획정이지연되면서 3월한달동안진행되는경선관련여론조사를감시하면서공천과정에연결되는국민참여가취지를제대로살려진행되고있는지점검할필요가있다. 지난 1월 31일여론조사왜곡행태의문제점을지적한 YTN 보도, 여론조사공천의각종편법과꼼수를취재한 2월 13일자중앙일보보도는이러한역할을수행했다고본다. 제도적보완뿐만아니라여론조사가가지고있는제약을설명하여유권자들이여론조사결과를승패의결과로당연하게여기지않도록교육의기회를제공하는언론의역할도필요하다. 30 관훈저널 봄호
보도할수있는선거여론조사인지확인필요 한편넘치는여론조사속에언론이보도할수있는여론조사에제약이많아졌다. 여론조사를확인하는작업이그어느때선거보다중요해진것이언론이맞이한새로운국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산하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지난 2015년 12월 24일 선거여론조사기준 을개정하여고시했다. 이에따르면언론이보도할수있는선거여론조사에제한이있고, 보도할때꼭제공해야할정보가명시되어있다. 가장중요한것은이제언론이보도할수있는선거여론조사결과는 시기에상관없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등록한여론조사에국한한다는것이다. 이미 2014년 6월 4일실시된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예행연습을한바있지만개정된기준에서는공표 보도할수없는여론조사결과의조건에표본수와가중값배율을추가했다. 작년말함께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08조 8항에서공표 보도제한기간을선거일전 180 일부터투표마감시각까지로한정한것을폐기하고항시제한하는것으로바꾼것도이번국회의원선거에적용된다. 표본수를충족시키지못한선거여론조사의경우언론이공표 보도할수없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경우 500명미만의여론조사는언론이보도할수없도록최소표본수제한규정이명시되었다. 이전에는 연령, 성별, 표본크기의오차를보정한방법 이라고제시했던것에서가중값이라는전문용어가규정에사용되었고, 가중값보정확인대상으로연령, 성별외에지역이추가되었다. 또한구체적인가중값수치의대역대도명시되었는데가중값배율은 0.4~2.5 영역대를준수해야하고, 이를충족하지못한여론조사결과는역시공표 보도할수없다. 선거결과예측지지율산출을위해과거선거의투표율등을이용하여추가적으로결과를보정하여조사 등록한경우결과분석자료역시등록해야하며, 이를공표 보도할경우언론은가중값산출과적용방식을제시해야한다. 제 20 대국회의원선거여론조사보도의이슈 31
공표 보도해야할 12가지사항에는큰변화가없다. 다만앞서지적한가중값산출및적용방법이오차를보정한방법으로명시된것에약간의차이가있을뿐이다. 타언론사나기관의여론조사결과를인용보도할경우해당선거여론조사결과의최초공표 보도출처를제시하고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도록표기하는것에는변화가없다. 하지만언론사등조사의뢰자는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된내용만공표 보도해야하는제약이부과된특징이있어주의가필요하다. 언론사는선거여론조사보도시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등록여부및표본수, 가중값배율준수여부, 예측지지율산출시가중값산출및적용방법등을확인할의무가생겼다. 조사의뢰자인언론에의무가부과된점은새로운부분이다. 언론사가여론조사를의뢰할경우여론조사를실시한기관 단체가최초공표 보도전여론조사결과를등록할수있도록해당여론조사결과공표 보도예정일시를여론조사기관에통보해야한다는것이다. 이에따라언론사는선거여론조사를조금더체계적으로기획하고준비할필요가있다. 이러한의무가긴급여론조사를실시하는데는제약이될지모르지만여론조사기관이적절한방법으로조사를준비하고추진할수있는준비를하는데는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언론사는단순히지지율수치만볼것이아니라여론조사와관련한상세정보를조금더세밀하게살펴보아야할것이다. 이과정에서특별히응답률이낮은조사, 동일대상, 동일시점의조사중반복적으로차이가나타나는조사, 특정계층의가중값이지속적으로높은조사등에대해서는추가적인검증과정을거쳐야할것이다. 현재선거여론조사기준은응답률을제한하지않고있기때문에응답률이매우낮은 ARS 조사도나머지조건이충족되면등록이되고있다. 보도할만한가치가있는여론조사의옥석을가리는작업은등록제가실시되고있음에도여전히언론이수행해야할것으로보인다. 32 관훈저널 봄호
과학적해석에기초한친절한보도추구 이번선거는또한더명확해진선거여론조사보도심의규정이적용되는첫번째국회의원선거다. 지난 2014년 1월 9일개정된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18조 6항은 방송은여론조사결과가오차범위내에있는경우에는이를사전에명확히밝혀야하며, 이를밝히지않고서열화또는우열을묘사하여시청자를오인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다. 규정이바뀌기전 18대대통령선거와 19대국회의원선거에서여론조사와관련해서는여론조사관련정보의누락문제가주로심의에서지적되었고, 오차범위와관련한해석은제8조객관성과연관하여문제로지적된바있다. 개정후첫선거였던지난 2014년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여론조사보도관련제재 7건가운데 2건이오차범위내후보자간서열화가문제되어선거방송심의에서행정지도인권고를받았다. 개정된규정이적용되는첫국회의원선거에서특별규정제18조 6항을기준으로제대로된과학적해석을하지않을경우심의제재를받는다는것을방송사는상기하고주의할필요가있다. 이제정말오차범위내에서 1, 2위를차지했다는표현은언론에서나타나지않기를바란다. 통계적으로차이없는지지율 % 수치는그러한의미가전달되면서단순히제시하는방식으로처리해야한다. 이경우도유권자는일상에서와같이자연스럽게수치비교를하기때문에특별한주의가필요하다. 뒤졌다, 차이가났다, 순위가바뀌었다, 역전, 상승세, 압도적, 우세, 열세 등의표현은정말주의해야한다. 만약사용한다하더라도과학적해석에근거해서써야한다는것을명심했으면좋겠다. 여론조사기사를재미있게써야한다는무의식적강박관념을기자들이버렸으면한다. 무작위로추출된다고는하지만응답률이 10% 내외인지역구 500명표본조사를통해얼마만큼의확신을가지고결과를이야기할수있을까늘생각하면서여론조사를다루어야할것이다. 제 20 대국회의원선거여론조사보도의이슈 33
우리가표본을가지고추정하는것은특정후보의지지율 범위 다. 500명확률표집조사에서 A후보의지지율이 30% 나왔다면, 이를통해우리는 A 후보의지지율이동일한조건의조사를 100번했을때 95번의경우표본오차 ±4.4%p 를고려한범위인 25.6% 에서 34.4% 사이에있을것이라고추정하는것이다. 지난 2월 16일 KBS에서보도된서울종로구예비후보지지율여론조사결과는표본오차를감안하여접전으로제목이나가면서기사에서는지지율수치가단순하게제시되면서순위를매기지않고적절히전달되었다. 판세를전달하는지지율중심의여론조사는선거기간중많은유권자들이관심을갖는중요한보도거리다. 지나친경마식보도는문제가있겠지만과학적방식으로여론조사가실행되고과학적방식으로해석되어전달된다면유권자에게유용한자료가될수있다.( 양승찬, 2007) 조금더친절한보도를했으면하는부분도있다. 여론조사가선거에본격적으로활용된지 20년이넘었음에도여전히난이도높은정보가기계적방식으로제공되고있는것은생각해볼부분이다. 이번선거에서는어려운용어가더많이나오고있다. 늘어난필수제공정보를제시해야하므로방송화면이전문용어로가득하다. 신문기사에서는기사일부어디엔가이런정보가빽빽하게나열되어있다. 물론조사관련정보제공을통해여론조사자체의엄밀성이높아진것은다행이지만이정보를이해하기어려운유권자에게는조사가과학적이라는것을보여주는요식행위로보인다. 유권자의식견을절대로무시하는것은아니다. 하지만유권자가표본의한계와오차를고려하면서지지율범위를생각할가능성은매우낮다.( 양승찬, 2007) 95% 신뢰수준이라는것은매우어려운개념이다. 유권자에게 95% 신뢰수준은일상에서사용하는 신뢰 라는용어의의미로인해이여론조사가 95% 믿을만하다고여겨질가능성이높다. 여론조사보도중간에이러한전문용어를쉽게풀어해설해주는기회가마련되면좋겠다. 34 관훈저널 봄호
선거때마다반복되는당부 누가당선될까에대한예측정보는유권자의관심사이고, 이러한관심에부응하여언론이선거판세를전달하는데후보지지율을다루는여론조사가유용할수있다. 하지만여론조사결과를전달하고해석하는데는유의해야할것이많다. 사람들의의견을측정하여사회적규칙성을찾아보려는노력속에사회과학, 조사방법, 통계학이발전해왔지만동시에현실에서사람들의의견을알아내는작업이점점더어려워지고있다는것역시사실이다. 제대로된표본을추출해내는작업도쉽지않고추출한표본으로부터높은응답률을얻어내는데도제약이많다. 여론조사의현실적한계를제대로파악하고조금더겸허한자세로사람들의의견을파악하는노력이필요하다. 정교한모델을기초로출구조사등의자료를썼던지난국회의원선거에서결과예측실패가언론사신뢰도에부정적영향력을미쳤다는것도되새겨보아야한다. 지난 2월미국대통령선거예비선거과정을보아도여론조사의한계가바로나타난다. 아이오와주공화당당원선거결과는언론사가전달한여론조사결과와는큰차이가있었다. 여론조사결과낙승을예상하던도널드트럼프후보가테드크루즈후보에게패한것이다. 특히여론조사결과를통해판세를예측하려는시도는정말주의해야할것이다. 지난 2월 18일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지역신문사를대상으로국회의원선거보도교육을실시하면서변화한여론조사관련정보를제공한것은아주잘한일이다. 중앙언론사는관심지역을주로다루고지역언론이개별지역구의동향을다루기때문에더욱그렇다. 공영방송인 KBS도개정된공직선거법,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선거여론조사기준등을반영하여보도준칙을새롭게정비하여공표하고보도국에서교육한다고한다. 이러한움직임이더적절하고유용한여론조사보도를위해도움이될것 제 20 대국회의원선거여론조사보도의이슈 35
같다. 보도를담당하는기자, 제목을선정하는편집팀, 인포그래픽, 자막등화면자료등을제작하는부서가유기적협조를통해 무리 하지않는보도를했으면한다. 차이없는순위가그래픽에서강조되거나기사제목이운동경기결과를전달하는것처럼되지않기위해여론조사결과를과학적으로해석하여전달하는데공동의노력을기울이면좋겠다. 재원이제한적인언론사들이조금더선택과집중을해도좋을것같다. 선거여론조사기준 이마치국회의원선거는 500명만조사하면되는것처럼면죄부를준것같아아쉬운점이있다. 95% 신뢰수준에서 ±4.4% 인표본오차를고려할때차이를비교하기란쉽지않을것이다. 관심지역수를줄이고표본수를더늘려조사하는것이조사결과를활용하는데현실적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여론조사는민심을읽어내는다양한방법중하나다. 과학적근거를토대로민심을전달한다는취지는좋으나이러한취지가제대로반영되지못할경우자칫사람들에게잘못된영향력을행사할수있다는점을늘상기할필요가있다. 언론의영향력중여전히무시못할부분은우리사회다수의이름으로집합적인정치현실을보여주는것이기때문이다. [ 참고문헌 ] 양승찬 (2007). 한국의선거여론조사와그보도에대한이슈고찰. 커뮤니케이션 이론, 3 권 1 호, 83~119 쪽. 36 관훈저널 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