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차산업혁명과자격제도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Ⅰ. 서론 2016년 1월 20일 ~23일까지스위스의다보스에서열린제46차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 의주제는 제4차산업혁명의이해 (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였다. 올해초만하더라도일부지식인및경제지등에서관심을받았던이주제가전국민적화두로떠오르게된계기는 2016년 3월이세돌과인공지능인알파고간세기의바둑대결에서이세돌의충격적인패배였다. 이것은마치세계의중심이라고믿었던중국이아편전쟁에서서양의작은섬나라인영국에게완패했던 19세기중반의세계질서변화에버금가는커다란충격이였다. 1만년전수렵과채집생활을하던인류는농업혁명을통해농경사회로진입하면서도시를만들고찬란한문명의꽃을피우기시작하였으며, 기나긴농경시대는 18세기중반의증기기관으로상징되는제1차산업혁명을기점으로쇠락의길을걷고산업화시대가본격적으로열리게되었다. 그리고아편전쟁은농경사회에머물러있던중국과산업혁명의기치를내걸고무섭게성장하던영국이벌인대결이라는역사적의의를가지며, 세계사의패권을영국이차지하였다는확실한증표가되었다. 제2차산업혁명은 19~20세기초전기에너지에기반한모터의등장과컨베이어벨트를이용한대량생산시스템을특징으로한다. 증기기관을주동력으로사용하던시기에는공장의규모가확장되는데일정한한계가있었으나, 모터의등장으로인하여공장의수평적확장이이루어지고대규모공장이등장하여대량생산-대량소비의시대가열렸고세계사의패권은영국에서미국으로이동하였다. 8
제3차산업혁명은 20세기후반컴퓨터와인터넷기반의지식정보혁명으로이를계기로마이크로소프트, 애플등글로벌 IT기업이등장하였고전세계가네트워크사회로편입되는단초가되었다. 제4차산업혁명은세계경제포럼의창립자이자회장인클라우스슈밥 (Klaus Schwab) 박사가언급한용어이다. 슈밥박사에따르면제4차산업혁명은디지털기술과물리학, 생물학의경계를허무는기술융합에의해전개되고있다고주장한다 (Schwab, 2016). 슈밥박사가이끄는세계경제포럼에서 800여명의기업경영인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바에따르면이들은체내삽입형기기, 웨어러블 (Wearable) 인터넷,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이하 IoT) 자율주행자동차, 공유경제, 3D 프린팅, 인공지능및로봇공학, 빅데이터분석, 디지털통화와블록체인등을세계의흐름을바꿀제4차산업혁명의중심기술로꼽았다 (WEF, 2016). 표 1. 산업혁명과사회변동 구분 제1차산업혁명 제2차산업혁명 제3차산업혁명 제4차산업혁명 시기 18세기중반 19~20세기초 20세기후반 2015년 ~ 의의 증기기관기반의기계화혁명 => 손발기능확장 전기에너지기반의대량생산혁명 => 근육기능확장 컴퓨터와인터넷기반의지식정보혁명 => 뇌기능확장 IoT/CPS/ 인공지능기반 1) 의만물초지능혁명 => 오감과두뇌의연계기능확장 영향 증기기관을활용한영국섬유공업의거대산업화 공장에전력이보급되어컨베이어벨트를사용한대량생산체제등장 인터넷과스마트혁명으로미국주도의글로벌 IT 기업부상 사람, 사물, 공간을초연결 초지능화하여산업구조, 사회시스템혁신 국제질서 동양에서서양으로패권이동 영국에서미국으로패권이동 패권의다원화, 연계화패권의향방은알수없음. 주 : 1) IoT(Internet of Things) 는사물인터넷으로번역된다. CPS는사이버물리시스템 (Cyber-Physical Systems) 으로산업시설과제조설비등물리시스템을네트워크로연결하고센서를활용하여관리및통제하는시스템을뜻한다. 자료 : 하원규 (2015). p.2에서인용하여재구성. 인류가경험했던농업혁명과 3차례에걸친산업혁명은모두생산성을높이고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커다란기여를해온동시에기존경제질서에엄청난변화를몰고왔기때문에당시로서는커다란도전이기도하였다. 오늘날인류가맞이하고있는제4차산업혁명은단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엄청난변화를가져올수있고, 더욱이변화의과정이매우고통스럽게진행될위험이농후하다. 단적인예로인간의육체노동은물론정신노동의상당부분을인공지능로봇이대신한다면 2016 년 09 월 9
인간은무엇을하고사회는어떻게유지될수있을것인지에대한근본적인고민을필요로하게될것이다. 사실기술적인측면에서인간의정교한손작업이나육체노동의대부분은이미기계에의해대체가능하며, 인공지능인알파고에서보듯이직관력, 패턴인식, 판단력등인간고유의능력으로간주되었던영역에서조차인공지능에의해압도되는단계에이르렀다. 모든사물이네트워크로연결되고, 모든정보가실시간으로소통되고, 인공지능이빅데이터를활용하여진단 분석 판단을신속하게내리며, 3D 프린터로필요한물건을찍어내는시대에인간은무엇을해야하고어떤준비를해야할것인지가지금당장대응해야할과제이다. 무엇보다자라나는청소년들에게미래에필요한역량을제대로키워주지못하면서과거의타성에젖어불필요한지식과기술을가르치고있지는않은지근본적인반성과재검토가필요하다. 이미청년층들은학교에서아무리열심히공부하고실력을키우더라도노동시장에제대로편입될수있는기회조차얻지못하고있으며, 여기에는청년층에게불리한노동시장내의기득권구조와더불어학교의인력양성과노동시장인력수요간의괴리로인한미스매치문제가자리잡고있다. 본고에서는제4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각국의동향을정리하고우리나라의최근자격제도변화를검토하여이를바탕으로자라나는청소년과일반국민들에게미래에필요한역량을키우기위한가이드역할로서자격제도에주목하여개선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자격제도를매개로하여노동공급측면에서는능력개발의방법, 방향등의가이드기능으로작동되고, 노동수요측면에서는적정한능력을갖춘인력을선별하여채용할수있는도구적기능으로발휘된다. 현재우리나라의노동시장에서는자격의매개기능, 신호기능, 채용도구기능등이정상적으로작동되지못한채학위혹은출신학교가그역할을대신하고있다. 국가적차원에서국가직무능력표준 ( 이하 NCS) 이개발되고이에터하여학교교육, 직업훈련이추진되고있음을감안할때, 자격의순기능이발휘될수있는기본적여건은상당한수준으로성숙되었다고평가된다. 따라서본고에서는제 4차산업혁명이라는새로운시대적도전의관점에서현재진행되고있는자격제도의변화를비판적으로검토하여자격제도의발전방향과정책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10
Ⅱ. 각국의제 4 차산업혁명대응현황 1) 1. 미국 제4차산업혁명에대응한미국의전략은범국가적차원의종합적인청사진하에각부문별계획을수립하는방식이아닌특정분야중심의독립적인정책과제를추진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첫째, 미국정부와민간이연계하여제조산업과관련된다양한이슈들을해결하고효과적인제조업연구기반을설립하기위해 NNMI(the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를구축하였다. NNMI는제조업혁신을위하여각연구기관이참여가능한네트워크를구축하여제조업혁신과상업화촉진을위한자원활용, 효과적협력체계구축, 공동투자등의전략을최대한활용하고있다. 둘째, ICT 연구개발의기본계획인 NITRD(The 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를통해 CPS를비롯한다양한 ICT 기술분야를중점적으로관리한다. NITRD가선정한 8대분야중특히 IT와물리적세계 (Physical World) 는물리적정보기술과인간의상호작용연구, 물리적정보기술, 센싱, 물리적정보기술시스템구축등을위한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를강조하고있다. 셋째, 기업이혁신의중심에서있고정부가적극적으로지원하는 IIC(Industry Internet Consortium) 는 GE, AT&T, 시스코, IBM, 인텔등의 5개민간기업이주축이되어설립되었으며, 현재 160개이상의조직이참여중이다. IIC 설립에주축역할을하였던 GE는 IoT 시대의도래에대비하여제품개발, 제조프로세스등산업분야전반에 IoT가활용되는 산업인터넷 (Industrial Internet) 전략 을발표한바있다. GE의 산업인터넷전략 은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에 IoT가활용되어산업생태계의혁신을가져오고동시에비용절감과새로운부가가치의창조를핵심비전으로제시하였다. IIC 이외에도미국기업이중심이되어설립된다양한연합이존재하고있으며, 미국정부는이들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협력함으로써새로운부가가치가창출될수있도록다양한노력 1) 이하의내용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6) 를참고하여작성하였다. 2016 년 09 월 11
을수행하고있다.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실리콘이미지 (Silicon Image), LG전자등이참가하는올신얼라이언스 (Allseen Alliance), 시스코, GE, 인텔, 미디어텍, 삼성등이참여하는 OIC(Open Interconnect Consortium), 델타티, 네스트랩스 ( 구글 ), 프리스케일등이참여하는스레드 (Thead) 등이이에해당된다. 2. 독일 제4차산업혁명이라는용어는원래독일의 Industry 4.0( 이하인더스트리 4.0) 에서제조업과정보통신이융합되는단계를의미하였으나 WEF에서제4차산업혁명을언급하면서전세계적인관심을끌게되었다. 독일정부는 2006년에분야를초월하여기술혁신을가져올수있는다양한지원정책을추진하는 하이테크전략 을추진하였는데, 이것이 2010년 하이테크전략 2020 으로재편되면서본래의취지와는다르게미래를위한솔루션과그실현에관련된사회적요구에초점이맞추어져추진되었다. 이후 2011년독일내에서인더스트리 4.0 개념이도입되면서 2012년에결정된 하이테크전략 2020 에인더스트리 4.0이새롭게편입되기에이르렀다. 가장최근인 2014 년에는 The new High-Tech Strategy Innovation for Germany 가발표된바있다. 독일정부는제4차산업혁명을인더스트리 4.0으로개념화하고있는데이는기업이자원조달부터소비자에게제품을공급하는일련의과정을모두포함한개념이다. 독일이인더스트리 4.0에집착하는이유는독일제조업의비중이세계에서두번째로높은 28% 수준으로제조업의혁신이독일경제에새로운성장동력을제공해줄것이기때문이다. 독일이인더스트리 4.0에서제조혁신의목표로삼는것은제조공정의유연한자동화, 제조라인 기계의원격 자동제어, 위험 고장예측등이다. 궁극적으로인더스트리 4.0을통해다양한 ICT 기술이활용 융합 적용되는스마트공장을구축하고, 제조분야와관련된모든산업에서이를활용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독일의민간기업지멘스가암베르크지역에스마트공장을시범적으로운영중에있는데, 이공장에서는전자부품을로봇들에의해생산하여낮은불량률을유지하고있다. 12
3. 일본 일본의제4차산업혁명에대한정책대응은다음의몇가지측면에서살펴볼수있다. 첫째, 2013년발표된 세계최첨단 IT 국가창조선언 을통해세계최고수준의 IT 활용국가로도약하고, 이를경제성장의엔진으로활용하려는전략이다. 2015년 2차개정안을살펴보면일본사회의이상적인 4개사회상을제시하여제4차산업혁명에대한일본정부의대응전략이나타나고있다. 4 개사회상은 IT 활용의심화를통해미래를향해성장하는사회, IT를활용한마을 사람 일의활성화에의한활력있는사회, 안전 안심 풍요를실감할수있는사회, 공공서비스가원스톱으로이루어지는사회등이다. 둘째, 지난 2013년아베노믹스전략의일환으로발표된 일본재흥전략 을보완하여 2015년에개정된 일본재흥전략 2015 이다. 일본재흥전략 2015 에따르면제4차산업혁명에대하여명시적으로언급하였고, 정부의대응전략으로민간이적기에해당산업분야에투자할수있도록법 제도환경을정비하고, 민관이함께공유할수있는비전수립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셋째, 2015년 6월에발표된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 2015 에따르면일본정부는 IoT, 빅데이터, AI로봇등을활용하여새로운제조시스템을구축할것을목표로제시하였다. 제조업강국인일본이한국, 중국과의경쟁에서지속적으로밀리면서독일의인더스트리 4.0에의한제조업의경쟁력제고전략에자극받아제품기획, 설계, 생산, 유지보수등의모든과정을 ICT로연결함과동시에자원의조달, 재고관리, 사용자정보관리등모든데이터를네트워크플랫폼으로구축 관리하는방안을추구하고있다. 이를통하여일본제조업의생산성을높이고새로운성장동력을창출함으로써산업경쟁력을강화하고고용을확대하며, 경제활력을제고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Ⅲ. 한국의대응과자격제도 1. 우리정부의대응 2016 년 09 월 13
우리정부도급격한기술발전등제4차산업혁명에대응한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 2014 년 6월에발표한 창조경제구현을위한제조업 3.0 전략ʼ은독일의스마트팩토리등에대응하여제조업공장 1만개의스마트화를추진하는것을주요골자로하였다. 2015년 3월에는 미래성장동력종합실천계획ʼ을수립하여과학기술 ICT를바탕으로신산업발굴및일자리창출을추진하며, 4대주력산업, 미래신산업, 공공복지산업, 기반산업등을미래성장동력으로선정하고분야별목표, 책임부처, 투자규모등을구체화한 19개분야별추진계획을수립하였다. 2016년 7월에는 신산업육성중심의투자활성화ʼ를내놓고가상현실 (VR) 등신산업육성과중소벤처혁신역량강화등의투자활성화를추진하고있으며, 8월에는 9개의프로젝트 2) 를선도프로젝트로선정하여미래성장동력의조기가시화를위한정책적지원을담은 9대국가전략프로젝트ʼ를발표하였다 ( 한국은행, 2016). 2. 최근자격제도의변화 자격제도와관련하여최근우리나라에서이루어진성과를간추리면다음과같다. 첫째, 2012년관계부처협의를거쳐 NCS 개발및활용계획 ( 안 ) 을마련하여추진한결과국가직무능력표준의개발 활용이확대되었다. NCS 개발계획에따라연차별, 산업분야별로표준개발수를지속적으로확대하여 2015년 547개가완료되었다. 또한 NCS 학습모듈을개발하여특성화고와전문대학을중심으로운영을유도하였으며, NCS 학습모듈의누적개발수는 2015년 547개로 2016년까지 NCS 847개전체에대하여개발이완료될예정이다. 둘째, 과정이수형자격제도의도입이다. 과정이수형국가기술자격제도운영을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시행규칙등의개정이이루어졌다. 과정이수형자격제도시행을위한추진체계구축및시범사업이실시되어 2016년 25종목 129개의과정평가형자격의교육훈련과정을선정하여운영중이다. 과정이수형공인민간자격제도운영을위해 자격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등을개정하였으며, 과정이수형자격제도시행을위한연구및실시절차등에관한기준을마련하였다. 셋째, 국가역량체계 ( 이하 NQF) 의수립이다. NQF 구축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여국가직 2) 인공지능, 가상 증강현실,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정밀의료, 바이오신약, 탄소자원화, ( 초 ) 미세먼지등이다. 14
무역량표준의수준체계를확립하였고, NQF 구축을위한기본계획을바탕으로관계자들의이해 를높이고, 공감대를형성하는워크숍및업무협약을추진하였다. 또한시범분야인 SQF(Sectoral Qualification Framework) 구축을통해 NQF 구축의가능성을탐색하였다. 3. 자격제도의도전과제 제4차산업혁명과관련하여현재의자격제도가직면하고있는도전으로는다음을지적할수있다. 첫째, 산업현장에서직무수행에필요한지식, 기술, 태도등의내용을국가주도하에체계화한현행 NCS의경직성문제를극복할필요가있다. 앞서살펴보았듯이각국에서는제4차산업혁명이 ICT를활용하여기존의산업및직업에대변혁을가져올것으로전망하였고특히독일과일본은제조업의경쟁력강화에적극나서고있다. IoT, 빅데이터, AI로봇등을활용하여새로운제조시스템이광범위하게확산된다면기존의직업이대거소멸하거나설사지속된다고하더라도직무내용이현격하게변화될가능성이높다 (WEF, 2016; Gregory and Zierahn, 2016; Frey and Osborne,2013). 이경우현재개발된 NCS는상당부분수정이불가피하며, 재직근로자의직무분석을토대로후행적으로직무능력표준을설정하여인력양성, 채용, 인력활용에적용하는방식으로는숙련미스매치제거등의구조적한계를극복하기어렵다. 둘째, 제4차산업혁명에따라새로이등장할신생직업에대응하기위한프로세스가미흡하다는점이다. 예컨대빅데이터분석가라는신생직무에대한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고할경우, NCS를어떻게설정하고이를인력양성에어떻게활용할수있는가하는문제이다. NCS는기존에존재하는직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지식, 기술, 태도를정리한것에불과하기때문에존재하지않는새로운직무에대해서는인력양성의방향성을제시할수없게된다. 미래전망은근본적으로불확실성을안고있으며, 사회트렌드및유망기술전망등에대해서는많은연구가시도되어왔으나현재존재하지않는미래의유망직업을전망하기란현실적으로어렵다. 직업이존재하지않으면직무의정의와 NCS 개발이불가능하므로 NCS에기반한인력양성역시가능하지않다. 셋째, NCS가존재함에도불구하고자격의신호기능을작동시키기위한인프라가부재하다는사실이다. 우리나라의노동시장에서자격은소수의면허성자격을제외하고노동시장에서얼마나 2016 년 09 월 15
활용되고인정받는지에대한통계정보가부실하기때문에자격의신호기능이작동하기어려운구조이다. 국가기술자격의경우에는자격의효용성평가가이루어지고통계인프라가어느정도갖추어져있으나, 국가자격의경우에는취득자의통계관리, 효용성평가등이제대로이루어지않고있으며정보시스템역시존재하지않는다. 민간자격은등록제도의도입과더불어최근양적으로폭발적인성장세를보이고있으나정보시스템은국민의눈높이를충족시키기에역부족이고, 취득자정보, 효용성평가등은상당부분미흡한실정이다. 주식시장이정상적으로작동되려면각기업의재무제표와정보공시시스템이있어야하듯이자격제도가소기의목적을달성하려면정보통계인프라의구축이선행될필요가있다. Ⅳ. 정책과제 자격제도는교육훈련시장과노동시장을연계해주는인적자본개발의주요수단이며, 그중에서 NCS는학교교육 직업훈련 자격 일 (Job) 간의연계성을확보하기위한핵심인프라이다. 능력중심사회구현을위하여재편되고있는자격제도가제4차산업혁명이라는새로운환경에서소기의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정책과제의추진이필요하다. 첫째, 제4차산업혁명으로인하여직업세계가급변하고숙련수요가빠르게변동되는새로운시대로진입함에따라 NCS를노동시장수요에맞추어선제적으로최신화할필요성은더욱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이를위해서는산업구조의변화와미래의기술진보양상에따른새로운숙련수요를조기에인식할수있는시스템구축이급선무이다. 현재의인력수급전망은기존직업분류체계를기초로양적인일자리증감정보만을제공하기때문에새로운직업분야의인재양성에대한방향성제시에는한계가있다. 기존의자격제도는산업계수요를반영하여후행적으로운영되는특성을가지나제4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해서는미래직업세계의변화를고려한선제적인재양성이급선무이다. 불연속적기술진보가이루어지는제4차산업혁명의시대에과거데이터에기반한인력수급전망모델은구조변화를고려한미래예측에는한계가있으므로새로운전망모델이요청된다. 또한과거데이터에기반한인력수급전망모델에는신생직업의등장, 새로운숙련수요의변화등을파악 16
할수없는구조적한계가존재한다. 둘째, 미래의기술전망, 산업전망, 숙련전망등을바탕으로유망분야의미래형자격을신설하여인력양성의방향성을제시할필요가있다. 신산업분야의자격에대해서는현재인력수요가미미하거나없다고하더라도 5~10년후인력수요가예상되는분야를선정하여일정한기준과절차에따라지식, 기술, 소양등을자격종목으로개발하여인정할필요성이있다. 급속한기술혁신에따라기술개발, 상용화, 창직혹은노동수요로연결되는과정이복잡하고다양하게이루어지기때문에기존의 NCS 개발방식으로대처하기에는한계가존재한다. 아직산업화의초기단계에있지만새롭게등장하는산업분야의숙련수요를전망하여구체적인자격종목으로신설함으로써산업발전을선도할필요가있다. 기술개발단계혹은산업화초기단계에서미래의성장가능성을염두하여특정한직무능력보다는기술혹은지식을중심으로자격화를추진하고자격취득자들이창직과관련한노동시장을주도적으로형성해나가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셋째, 자격의노동시장통용성을높이기위해서는자격제도의정비, 자격의효용성평가, 자격정보인프라의내실화를추진해야한다. 등록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등으로복잡한자격의종류및관리체계를정비하여국민들이혼란을겪지않도록개편할필요가있다. 또한난립하고있는수많은자격의효용성을엄격하게평가하고공시하는시스템을구축하여자격제도에시장기능이작동될수있는체계를구축해야한다. 자격운영기관의과장광고, 허위광고등으로인한소비자의피해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으므로, 자격시장의건전한발전을유도하기위해서는국민들이자격취득자의특성, 취업률, 임금수준등자격별효용성에관한정보에용이하게접근할수있도록자격정보시스템을강화할필요가있다. 넷째, 빅데이터, 인공지능등을활용하여자격정보시스템의스마트화를추진하며, 이를기반으로국민개인별맞춤형진로가이드, 추천직업, 자격정보제공, 추가적인능력개발사항등을제공해줄필요가있다. 진로및직업상담전문인력을확대하여대응하는방식에는재정적한계가예상되므로자격정보시스템의스마트화를기반으로국민개인별맞춤형정보제공시스템을개발해나가야한다. 2016 년 09 월 17
참고문헌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6). 주요선진국의제4차산업혁명정책동향-미국, 독일, 일본, 중국. 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6-04호. 하원규 (2015). 제4차산업혁명의신지평과주요국의접근법. 주간기술동향. 통권1710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은행 (2016). 제4차산업혁명 : 주요국의대응현황을중심으로. 해외경제포커스. 제2016-32호. 한국은행. WEF(2016). The Future of Jobs. World Economic Forum. Arntz, M., T. Gregory and U. Zierahn(2016). The Risk of Automation for Jobs in OECD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89, OECD Publishing, Paris(http://dx.doi. org/10.1787/5jlz9h56dvq7-en, 검색일 : 2016년 5월 23일 ). Carl B. Frey and Michael A. Osborne(2013).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Oxford Martin School Working Paper. Klaus Schwab(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rld Economic Forum.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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