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35 호 2017. 9. 15.( 금 )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제2017-1595호공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2017-1599호공주시온누리시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8 제2017-1601호공주시공동육아활성화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입법예고 17 고시 제2017-159호공주정안1농공단지지정 ( 변경 ) 및실시계획 ( 변경 ) 고시 23 제2017-161호도로명주소부여고시 39 제2017-162호도로명주소폐지고시 41 제2017-163호도로명주소변경고시 43
시보발행안내 본 시보 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12조, 제13조및공주시보발행규정에의거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제정및개 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집회, 개회, 휴회및회기의연장, 의사내용등을게재토록되어있습니다. 매월 (1일, 15일 ) 2회또는수시발행되오며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고있습니다. 배부는시산하행정기관및이 통장님에게배부됩니다. 이 통장님께서는본 시보 에게재된내용을이웃등에널리 알려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별도편철하시어 1년동안보관관리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주시공고제 2017-1595 호 공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개정함에있어, 그 이 유와주요내용을미리시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공주시장 공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제7조제2항과같은조례제8조가법령상근거없는규제와상위법령을위반한자치법규로보건복지부 ( 법제처 ) 로부터통보되어개정권고됨에따라관련조례를일부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대불금상환에관한사항일부내용삭제 ( 안제7조제2항 ) - 기간내에대불금을상환하지아니한자에대해서는급여를정지한다 는내용삭제로규제개선나. 종전의결손처분사유를의료급여법제24조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의규정에맞게변경 ( 안제8조 ) - 1 -
- 체납처분이끝나고배분금액이체납액에미치지못하는경우 - 소멸시효완성된경우 - 체납자재산이없거나재산이체납처분비보다적은경우 - 그밖에징수할가능성이없다고공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의결한경우 다. 기타일부조항을어법에맞게순화된용어로정비함 3. 의견제출이개정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2017년 10월 5일 (10.9. 까지휴일로 10.10. 까지가능 ) 까지공주시장 ( 참조 : 사회과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 반의견과그이유 ) 개정 ( 안 ) 수정 ( 안 ) 수정사유 나. 성명 (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또는팩스 1) 주소 : 공주시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청 [ 우편번호 32552] 2) 팩스 : 041-840-2309 라. 기타자세한사항은공주시사회과 ( 전화 : 041-840-8946) 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충청남도공주시홈페이지 (www.gongju.go.kr) 고시 공고란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2 -
공주시조례제 호 제 4 조 ( 회계관계공무원의책임 ) 회계관계공무원의책임에관하여는 회계관 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기금담당관은대지급금의총액에따라다음각호의구분에의하여대지급 금의지출원인행위를한날부터 3 개월이경과한월의마지막날을최초의 납입기일로하여 3 개월마다분할상환하게할수있다. - 3 -
제8조 ( 결손처분 ) 시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을때에는 의료급여법 제24조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에따라서공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지급금및부당이득금을결손처분할수있다. 1. 체납처분이끝나고체납액에충당될배분금액이그체납액에미치지못하는경우 2. 해당권리에대한소멸시효가완성된경우 3. 체납자의재산이없거나체납처분의목적물인총재산의견적가격이체납처분비보다적은것이확인된경우 4. 그밖에징수할가능성이없다고공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의결한경우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ㆍ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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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공고제 2017-1599 호 공주시온누리시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시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및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 년 9 월 15 일 공주시온누리시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누리시민제도를효율적으로정비 - 온누리공주시스템고도화에따라, 운영기준등제도정비 ( 그동안온누리시민에게알밤점수로부여하던혜택을마일리지로제공 ) - 사적지무료입장등의혜택을마일리지사용으로전환 온누리공주가맹점선정및운영의현실화 - 온누리공주가맹점선정및운영체계정비와지원의현실화 2. 주요내용 마일리지제공 ( 안제6조의2, 3) - 회원가입, 활동, 구매등에따른마일리지제공및사용기준등제도정비 가맹점운영 ( 안제6조의4) - 온누리공주가맹점은절차와기준을정하여시홈페이지등을통해공개모집 - 8 -
- 가맹점지정서제작, 온누리공주시민에게제공한할인혜택에대한보 상등지원방안마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7년 10월 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공주시장 ( 미디어담당관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와그이유 ) 나. 성명 ( 법인그밖의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그사유 ), 주소및전화번호다. 그밖에참고사항등 보내실곳 : 공주시청미디어담당관실 주소 : 공주시봉황로 1, ( 봉황동공주시청 )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8103 / FAX: 041-840-2335 4. 참고사항 이개정안은우리시홈페이지 (www.gongju.go.kr) 고시 공고란에서도 보실수있습니다. - 9 -
공주시조례제 호 공주시온누리시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온누리시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삭제하고, 같은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 온누리공주가맹점할인서비스제공제6조의2의제목 ( 마일리지부여 ) 를 ( 마일리지제공 )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2 마일리지는가입, 활동, 구매로적립운영관리하고운영기준은별표 2와같다. 3 마일리지는사용할경우 1점당 1원으로계산하며, 현금으로지급하지않는다. 제6조의2제4항중 가입시 100점을부여한다 를 가입시 5,000점을제공한다 로하고, 같은조제6항중 한옥마을및영농재이용과고맛나루장터에서의 를 고맛나루장터에서 로, 알밤점수로환산하여숙박, 구입등 을 구입 으로한다. 제6조의3제2항전단중 알밤점수를 을 마일리지를 로하고, 같은항후단중 알밤점수는 을 마일리지는 으로한다. 제6조의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 10 -
제6조의4( 가맹점의운영 ) 1 온누리공주가맹점은선정절차및기준등을정하여, 시홈페이지등을통해공개모집한다. 2 시장은온누리공주가맹점에대하여다음각호와같이지원할수있다. 1. 지정서제작및부착 2. 온누리공주시민에게제공한할인혜택에대한보상 3. 그밖에온누리공주시민과온누리공주가맹점상생을위한사업등 3 제2항의제2호에따른보상은별표2와같이가맹점마일리지로운영한다. 별표 1 과별표 2 를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알밤점수의경과조치 ) 이조례시행전에알밤점수의부여및사용등에관해서는이조례에따른마일리지로본다. 제3조 ( 다른조례의개정 )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제10호를삭제한다. - 11 -
[ 별표 1] 온누리공주시민증 ( 제 4 조제 2 항관련 ) [ 온누리공주 PC] 온누리공주 모바일 - 12 -
[ 별표 2] 마일리지운영기준 ( 제 6 조의 2, 제 7 조 ) 가. 시민마일리지 구분활동명제공점수제한기준비고 시민가입 5,000 최초 1 회탈퇴후재가입시미적립 적립 게시하기 200 1 일 3 회 댓글달기 10 1 일 3 회 공유하기 20 1 일 3 회 글 200 자이상또는사진 1 매, 글 100 자이상적립 온누리공주홈페이지게시물에해당 온누리공주홈페이지게시물에해당 좋아요 10 1 일 5 회 온누리공주홈페이지게시물에해당 사용 가맹점사용 입장권구매 ( 전액가능 ) 사적지 ( 공산성, 무령왕릉, 석장리박물관 ) 20% 이내일반가맹점 소멸 2 년간미사용 나. 가맹점마일리지 구분활동명제공점수제한기준비고 적립가맹점가입 100,000 매월 1 회 - 가입월로부터 12 개월 - 익월 1 일소멸 - 13 -
현행개정안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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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공고제 2017-1601 호 공주시공동육아활성화에관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시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및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 년 9 월 15 일 공주시장 공주시공동육아활성화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동육아활성화에관한조례제정으로지원근거마련 - 18세미만의자녀가있는가정 ( 조부모, 부모및자녀 ) 18세미만인구현황 15,558명 ( 남8,064, 여7,494) - 장난감과도서이용및대여 - 자녀들의안전한돌봄활동을위한장소제공 - ( 조 ) 부모및양육자 자녀에게육아정보제공및정보나눔기회제공 - 동화구연등상시교육프로그램운영및지원 가족품앗이유형별그룹활동운영지원 ( 전체모임및소모임등 ) - 가족품앗이그룹활동연계및활동프로그램지원 - 같은지역, 이웃에사는사람들끼리자신이가진재능기부, 물품등교환 - 전통적공동체정신을계승한가족품앗이활동지원 등하교동행품앗이, 학습품앗이, 체험활동품앗이, 예체능취미활동품앗이, 놀이품앗이, 홈스쿨품앗이, 요리품앗이, 작은육아품앗이등 - 품앗이리더양성 ( 역량강화 ) 교육 - 17 -
2. 주요내용 공동육아활성화의정의 ( 안제2조 ) 공동육아활성화계획수립 시행 ( 안제3조 ) 공동육아나눔터의설치에관한사항 ( 안제4조 ) 공동육아나눔터의위탁 ( 해지 ) 관리감독에관한사항 ( 안제5조 ~ 안제7조 ) 가족품앗이활성화장려에관한사항 ( 안제8조 )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7년 10월 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공주시장 ( 복지지원과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와그이유 ) 나. 성명 ( 법인그밖의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그사유 ), 주소및전화번호다. 그밖에참고사항등 보내실곳 : 공주시청복지지원과 주소 : 공주시봉황로 1, ( 봉황동공주시청 )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8163 / FAX: 041-840-2310 4. 참고사항 이제정안은우리시홈페이지 (www.gongju.go.kr) 고시 공고란에서도 보실수있습니다. - 18 -
공주시조례제 호 공주시공동육아활성화에관한조례안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정의 ) 제 3 조 ( 공동육아활성화계획수립ㆍ시행 ) - 19 -
제 4 조 ( 공동육아나눔터의설치 ) 제 5 조 ( 공동육아나눔터위탁 ) - 20 -
제 6 조 ( 위탁의해지 ) 제 7 조 ( 관리ㆍ감독 ) 제 8 조 ( 가족품앗이활성화장려 ) 제 9 조 ( 준용 ) 제 10 조 ( 시행규칙 ) - 21 -
부칙 - 22 -
공주시고시제 2017-159 호 공주정안 1 농공단지지정 ( 변경 ) 및실시계획 ( 변경 ) 고시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및제19조의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정안1농공단지를지정 ( 변경 ) 및실시계획 ( 변경 ) 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게재는생략하며관계도서는공주시기업경제과 (041-840-8294)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2017 년 09 월 15 일 공주시장 정안농공단지지정변경 농공단지의명칭공주정안 농공단지변경없음 농공단지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위치충청남도공주시정안면사현리 나면적 번지일원 농공단지의지정목적변경없음 농공단지의효율화선진화를도모하고입주업체의원활한기업활동을 지원코자유치업종변경 농공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시행자주소충청남도공주시봉황로 사업시행사공주시장 - 23 -
농공단지의개발기간및개발방법변경없음 계획기준년도 년월 계획목표년도 년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의한공영개발 주요유치업종변경 유치업종중분류 제차한국산업표준분류기준적용 가업종배치계획변경 기정 변경 구 분 7 개업종 8 개업종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123,816-123,816 100.00 기정 C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46,893-46,893 38.87 기정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35,979-35,979 29.06 기정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6,848-6,848 5.53 기정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조업 4,895-4,895 3.95 기정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8,636-8,636 6.97 기정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5,303-5,303 4.28 기정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2,620-2,620 2.12 기정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5,250-5,250 4.24 기정 변경 C27 C28 C29 C16 C25 C27 C28 C29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전기장비제조업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외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조업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전기장비제조업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7,392 감 )7,392 - 비고 - 증 )7,392 7,392 5.97 업종추가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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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토지이용계획표 토지이용계획표 - 27 -
나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교통시설계획변경없음 도로총괄표 주 는단지외연장및면적 도로결정변경조서 주 는단지외연장및면적 유통및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수도공급시설 배수지결정조서 - 28 -
환경기초시설계획변경없음 수질오염방지시설 오폐수처리장결정조서 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 - 29 -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목과그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조제호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성명주소변경 가토지조서총괄표 - 30 -
나세부토지조서 번 호 면적소재지지번지목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주소성명 1 사현리 298-10 장 12,086 12,086 서울금천구가산동 692 주식회사한진피앤씨 2 사현리 298-11 도 857 857 공공주시 3 사현리 298-2 장 46,893 46,893 3 사현리 298-2 장 46,502 46,502 4 사현리 298-12 장 256 256 5 사현리 298-13 장 135 135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10, 13 층 ( 여의도동, 서울국제금융센터투아이에프씨동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10. 13 층 ( 여의도동, 서울국제금융센터투아이에프씨동 ) 알보젠코리아주식회사 알보젠코리아주식회사 비고 -12, -13 분할 6 사현리 298-9 도 110 110 공공주시 7 사현리 302-1 도 325 325 공공주시 8 사현리 302-3 도 256 256 공공주시 9 사현리 303 장 6,848 6,848 충청남도공주시정안면정안농공단지길 74 주식회사한진피앤씨 10 사현리 303-1 도 267 267 공공주시 11 사현리 304-10 장 3,026 3,026 공공주시 12 사현리 304-11 도 710 710 공공주시 13 사현리 304-14 도 1,816 1,816 공공주시 14 사현리 304-18 장 15,832 15,832 서울금천구가산동 692 주식회사한진피앤씨 15 사현리 304-20 장 2,647 2,647 공공주시 16 사현리 304-4 도 6 6 공공주시 17 사현리 304-6 도 915 915 공공주시 18 사현리 305-1 도 568 568 공공주시 19 사현리 305-2 장 8,061 8,061 서울금천구가산동 692 주식회사한진피앤씨 20 사현리 308-12 장 1,095 1,095 공공주시 21 사현리 308-6 도 346 346 공공주시 22 사현리 308-7 장 3,186 3,186 공공주시 23 사현리 309-2 도 32 32 공공주시 24 사현리 309-4 장 4,895 4,895 서울특별시구로구온수동 72-1 주식회사신성강건 25 사현리 310-1 도 47 47 공공주시 26 사현리 310-11 도 75 75 충남공주시번영 1 로 194-7, 113 동 803 호 ( 신관동, 대아아이투빌 ) 김인배 - 31 -
번 호 면적소재지지번지목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27 사현리 310-16 도 48 48 공공주시 28 사현리 310-12 장 5,303 5,303 충청남도공주시정안면정안농공단지길 28 주식회사홍창케미칼 29 사현리 310-4 도 614 614 공공주시 30 사현리 310-7 도 722 722 공공주시 31 사현리 310-8 장 5,250 5,250 충청남도공주시정안면정안농공단지길 41 주식회사뉴올 32 사현리 311-5 도 185 185 공공주시 33 사현리 312-3 장 2,620 2,620 충청남도공주시정안면사현리 310-8 주식회사뉴올 34 사현리 312-5 장 1,259 1,259 공 공주시 35 사현리 312-6 장 290 충남공주시번영1로 194-7, 290 113동803호 ( 신관동, 대아아이투빌 ) 김인배 36 사현리 320-4 장 7,225 대전광역시유성구배울2로 6, 7,225 101동1101호 (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1단지아파트 ) 김미정 37 사현리 320-5 장 363 363 공공주시 38 사현리 320-6 도 53 53 공공주시 39 사현리 320-9 도 47 47 공공주시 40 사현리 321-13 도 91 91 공공주시 41 사현리 321-15 도 13 13 공공주시 42 사현리 321-4 도 848 848 공공주시 43 사현리 321-7 도 484 484 공공주시 44 사현리 321-17 도 1.171 1.171 공공주시충남공주시번영1로 194-7, 45 사현리 321-18 도 325 325 김인배 113동803호 ( 신관동, 대아아이투빌 ) 경기도화성시양감면송산리주식회사 46 사현리 321-9 장 8,636 8,636 109-2 수산중공업 47 사현리 322-12 장 3,429 3,429 공공주시 48 사현리 322-15 장 1,914 1,914 공공주시 49 사현리 491-2 구 94 94 50 사현리 491-3 구 73 73 당초 (48필지) 155,905 151,956 합계변경 (50필지) 151,956 151,956 대전광역시유성구배울2로 6, 101동1101호 (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1단지아파트 ) 대전광역시유성구배울2로 6, 101동1101호 (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1단지아파트 ) 김미정 김미정 - 32 -
정안농공단지실시계획변경없음 사업의명칭공주정안농공단지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성명변경없음 법인명칭공주시 법인대표공주시장 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사업의목적농공단지개발사업의개요시행방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공공개발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위치충청남도공주시정안면사현리 면적 번지일원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계획기준년도 년월 계획목표년도 년월 도시관리계획결정에대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조제항각호의사항변경없음가용도지역결정변경없음용도지역결정조서 - 33 -
나용도지구결정변경없음 개발진흥지구결정조서 다도시계획시설결정교통시설변경없음도로결정조서도로총괄표 주 는단지외연장및면적 도로결정변경조서 주 는단지외연장및면적 - 34 -
유통및공급시설변경없음 수도공급시설 배수지결정조서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수질오염방지시설 오폐수처리장결정조서 라제종지구단위계획결정제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없음제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참조 - 35 -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산업시설용지 변경없음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배수지변경없음 오폐수처리장변경없음 - 36 -
건축물의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관한결정조서변경없음 산업시설용지 공주시도시계획조례제 43 조 1 항 4 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 2 조제 8 호라목에따른 농공단지 : 70 퍼센트이하적용 지원시설 공주시도시계획조례제 43 조 1 항 4 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 2 조제 8 호라목에따른 농공단지 : 70 퍼센트이하적용 배수지 - 37 -
오폐수처리장 행위의제한정안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에의거사업을추진하되사업계획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시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허가받은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에도또한같다 정안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실음생략계획평면도및실시설계도서실음생략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실음생략 - 38 -
공주시고시제 호 도로명주소부여고시 우리시신축건물및도로명주소미부여건물에대해 도로명주소법 제18조및같은법시행령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따라새로이부여한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공주시장 종전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고시일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주소는 고시후 도로명주소법제 조에의거공법관계에 있어서주소로사용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소재지는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신청할수있습니다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조제항에의거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한다 동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 - 39 -
도로명주소부여고시세부내역 순번지번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자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전환계획 1 충청남도공주시중동 49-6 충청남도공주시중동 2 길 18 ( 중동 ) 2017.09.13 신축 20100112 행정구역명칭과일련번호방식복합반영고시후공문발송예정 2 충청남도공주시산성동 83 충청남도공주시중동 3 길 14-17 ( 산성동 ) 2017.09.13 누락 20100112 행정구역명칭과일련번호방식복합반영고시후공문발송예정 3 충청남도공주시월미동 462-2 충청남도공주시월미농공단지길 12-10 ( 월미동 ) 2017.09.13 신축 20131023 월미농공단지준공에따른도로명부여고시후공문발송예정 4 충청남도공주시유구읍녹천리 35-5 충청남도공주시유구읍남방 1 길 22-4 2017.09.13 신축 20100112 해당자연마을명칭을활용고시후공문발송예정 5 충청남도공주시유구읍만천리 468-8 충청남도공주시유구읍유구외곽로 391-23 2017.09.13 신축 20100112 행정구역명칭과도로특성반영고시후공문발송예정 6 충청남도공주시이인면목동리 75-5 충청남도공주시이인면방죽골길 65-8 2017.09.13 신축 20100112 해당자연마을명칭활용고시후공문발송예정 7 충청남도공주시이인면구암리 359 충청남도공주시이인면강삿골길 20-20 2017.09.13 신축 20100112 해당자연마을명칭활용고시후공문발송예정 8 충청남도공주시탄천면견동리 220-1 충청남도공주시탄천면진주고개길 9-2 2017.09.13 신축 20100112 해당자연마을명칭활용고시후공문발송예정 9 충청남도공주시계룡면기산리 246-3, 246-4 충청남도공주시계룡면노루목길 143 2017.09.13 신축 20100112 해당자연마을명칭을활용고시후공문발송예정 10 충청남도공주시계룡면양화리 553 충청남도공주시계룡면밖쇠실길 16 2017.09.13 신축 20100112 쇠가나오는마을이며밖쇠실은남자를안쇠실은여자를상징한다는자연마을명칭을이용하여밖쇠실길이라부여고시후공문발송예정 11 충청남도공주시반포면하신리 172 충청남도공주시반포면하신소 2 길 46 2017.09.13 신축 20100112 신소의아래편에마을이있다하여생긴자연마을명칭과일련번호방식혼합활용고시후공문발송예정 12 충청남도공주시반포면학봉리 707-21 충청남도공주시반포면동학사 1 로 232 2017.09.13 신축 20100112 지역특성과일련번호방식복합반영고시후공문발송예정 13 충청남도공주시반포면학봉리 707-22 충청남도공주시반포면동학사 1 로 236 2017.09.13 신축 20100112 지역특성과일련번호방식복합반영고시후공문발송예정 14 충청남도공주시의당면청룡리 297-6 충청남도공주시의당면의당전의로 165-6 2017.09.13 신축 20090825 공주시의당면과연기군전의면을연결하는도로로행정구역명칭반영고시후공문발송예정 15 충청남도공주시의당면유계리 250 충청남도공주시의당면안구굴미길 12-11 2017.09.13 신축 20100112 해당자연마을명칭을활용고시후공문발송예정 16 충청남도공주시정안면보물리 527 충청남도공주시정안면차령로 3508 2017.09.13 신축 20090710 지역특성반영 ( 충남대표산맥로반영 ) 고시후공문발송예정 17 충청남도공주시정안면월산리 455 충청남도공주시정안면개티길 58-6 2017.09.13 신축 20100112 월산리에서천원군광덕면개티로넘어가는고개가있다하여개티길로부여고시후공문발송예정 18 충청남도공주시우성면상서리 195 충청남도공주시우성면바람터길 7 2017.09.13 신축 20100112 해당자연마을명칭을활용고시후공문발송예정 19 충청남도공주시우성면신웅리 162-1 충청남도공주시우성면무성산로 78-28 2017.09.13 신축 20100112 신웅리를시작으로도천리, 내산리, 한천리를관통하는도로로끝지점이무성산을향한다하여무성산의명칭을활용하여무성산로로부여고시후공문발송예정 20 충청남도공주시사곡면가교리 198-1 충청남도공주시사곡면마곡사로 598-24 2017.09.13 신축 20100112 마곡사를향하는길이라하여마곡사로로부여고시후공문발송예정 21 충청남도공주시사곡면운암리 300-2 충청남도공주시사곡면유구마곡사로 1146 2017.09.13 신축 20100112 유구읍에서마곡사를향하는도로로행정구역명칭과마곡사의명칭을활용하여유구마곡사로로부여고시후공문발송예정 22 충청남도공주시신풍면백룡리 720-1 충청남도공주시신풍면용못길 7 2017.09.13 신축 20100112 용의모습과비슷하다는용산아래에있는못이있었다하여용못길로부여고시후공문발송예정 - 40 -
공주시고시제 호 도로명주소폐지고시 우리시건물등의멸실에따라도로명주소폐지사항이있어 도로명주소법 제 18 조및같은법시행령제 9 조및제 25 조따라폐지된도로명주소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공주시장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폐지일자폐지사유 도로명주소는 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 조에의거공법관계에 있어서주소로사용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소재지는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금번폐지된도로명주소는주소로써사용할수없으며 새로이도로명주소를부여후사용할수있습니다 건물신축등에의거 - 41 -
도로명주소폐지고시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비고 1 충청남도공주시계룡면양화리 553 충청남도공주시계룡면밖쇠실길 14 2017.09.13 건물신축에의한말소 2 충청남도공주시탄천면견동리 220-1, 219-1, 441 충청남도공주시탄천면진주고개길 9-4 2017.09.13 건물말소 3 충청남도공주시탄천면견동리 220-1 충청남도공주시탄천면진주고개길 9-2 2017.09.13 건물신축에의한말소 4 충청남도공주시반포면학봉리 707-21, 707-23 충청남도공주시반포면동학사 1 로 232 2017.09.13 건물신축에의한말소 5 충청남도공주시반포면학봉리 707-22 충청남도공주시반포면동학사 1 로 236 2017.09.13 건물신축에의한말소 6 충청남도공주시금성동 18-19, 16-1, 168 충청남도공주시웅진로 232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의한건물말소 7 충청남도공주시금성동 168-12 충청남도공주시웅진로 234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의한건물말소 8 충청남도공주시금성동 18-17 충청남도공주시웅진로 236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의한건물말소 9 충청남도공주시금성동 18-16, 168-10 충청남도공주시웅진로 236-1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의한건물말소 10 충청남도공주시금성동 18-14, 18-13 충청남도공주시웅진로 240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의한건물말소 11 충청남도공주시금성동 18-15 충청남도공주시웅진로 238-1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의한건물말소 12 충청남도공주시금성동 18-22, 18-12, 18-21 충청남도공주시웅진로 240-1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의한건물말소 13 충청남도공주시금성동 18-21, 18-11, 18-12, 18-20, 168-6 충청남도공주시웅진로 242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의한건물말소 14 충청남도공주시금성동 18-12 충청남도공주시웅진로 242-2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의한건물말소 15 충청남도공주시금성동 17-2 충청남도공주시웅진로 242-3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의한건물말소 16 충청남도공주시금성동 18-2, 17-2, 17-6, 18-8 충청남도공주시웅진로 242-4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의한건물말소 17 충청남도공주시금성동 17-2 충청남도공주시웅진로 242-6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의한건물말소 18 충청남도공주시금성동 18-8, 17-2 충청남도공주시웅진로 244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의한건물말소 19 충청남도공주시금성동 18-8 충청남도공주시웅진로 246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의한건물말소 20 충청남도공주시금성동 18-8 충청남도공주시웅진로 246-4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의한건물말소 21 충청남도공주시금성동 17-4 충청남도공주시웅진로 246-3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의한건물말소 22 충청남도공주시금성동 18-4 충청남도공주시웅진로 250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의한건물말소 23 충청남도공주시금성동 168-1, 16-1 충청남도공주시웅진로 250-1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의한건물말소 24 충청남도공주시금성동 168-1, 16-1, 168 충청남도공주시웅진로 252 2017.09.13 공산성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에의한건물말소 25 충청남도공주시중동 214-1, 213-1 충청남도공주시웅진로 142 2017.09.13 건물말소 26 충청남도공주시정안면보물리 527 충청남도공주시정안면차령로 3508 2017.09.13 건물신축에의한말소 - 42 -
공주시고시제 호 도로명주소변경고시 우리시도로명주소부여건물중도로명주소변경부여사항이있어 도로명주소법 제 18 조및같은법시행령제 9 조, 제 22 조, 제 23 조, 제 24 조에따라변경된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공주시장 종전주소도로명주소변경전변경후변경전변경후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주소는 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 조에의거공법관계에 있어서주소로사용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소재지는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조에서정한절차에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조제항에의거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한다 동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 - 43 -
도로명주소변경고시세부내역 종전주소도로명주소변경사항 변경전변경후변경전변경후변경일자변경사유 공적장부주소전환계획비고 충청남도공주시우성면죽당리산 1-1 충청남도공주시우성면죽당리산 1-1, 9 충청남도공주시우성면죽림길 81 충청남도공주시우성면죽림길 81 2017.09.12 관련지번정정고시후공문발송예정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