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온 http://scienceon.hani.co.kr/ 과학기술공약들뜯어보니 사람과사회 가보였다 [2] 필진토론 : 대통령후보 5 인의과학기술정책공약되짚어보기 2017.05.11 10:06:50 선거를앞두고쏟아져나온과학기술정책공약들은 2017년우리사회과학기술정책담론의현재수준을보여주는텍스트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이미새대통령이선출돼후보를평가하고선택하는자료로서는가치가없다하더라도후보들의공약을통해과학기술정책의담론과인식을살펴보는일은여전히향후과학기술정책방향설정에중요한시사점을준다고생각합니다. 제19대대통령선거운동이한창이던 4월 18일에 < 사이언스온 > 의과학기술정책분야필진 8명이한자리에모여대선후보들의과학기술관련공약을조사하고분석했습니다. 으레조직개편이나연구개발비, 정부출연연구소정책으로수렴하는과학기술정책분석방식에서벗어나, 우리기준으로공약을점검해보는것이목표였습니다. 이번대통령선거가예정보다앞당겨진선거였기에, 다소산발적이고촉박하게발표된공약들을모아정리하고분석하기는쉽지않은과정이었지만, 후보들의공약을꼼꼼히비교분석하는것은정책연구자로서, 또유권자로서의미있는일이었습니다. 공약을통해우리사회에서과학기술의발전과이용은물론, 그를위한과학기술인과정부의역할에대한각후보와정당의생각을읽을수있었습니다. 이글에서는장장다섯시간이넘는긴토론중에서중요하다고생각되는내용을추렸습니다. 지난 10일문재인후보가제19대대통령에취임했지만, 이글에서는토론시점을감안하여 문재인후보 라는표현을유지했습니다. 안오성항공우주연구원책임연구원및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전문위원께서자문역으로도움을주셨는데, 지면을빌어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독자여러분을열띤토론의현장으로초대합니다.
토론의결과는 4월 25일카이스트에서열린 < 대선캠프와과학정책대화 > 에서발표되었고, 발표자료와배포자료는카이스트과학기술정책대학원홈페이지에서볼수있습니다. http://stp.kaist.ac.kr/0603/view/id/728 토론에참고한후보들의 10대공약및공약집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받을수있습니다. http://policy.nec.go.kr/svc/policy/policylist.do 1 4 차산업혁명관련공약은결국교육 - 일자리공약? 강연실 : 이번대선에서 4 차산업혁명 이과학기술분야의주요키워드중하나인것은분명한사실인것같습니다. 이 4 차산업혁명이라는것 이너무부풀려졌다, 실체가없는것이다, 혹은소위정책유행어다라 는비판들을인지하고서신중히접근해야하겠습니다만, 관련공약에 서과학기술에대한후보들의철학을읽어낼수있지않을까합니다. 그런의미에서 4 차산업혁명관련정책은중요한분석대상이라고생각합니다. 각 후보들의 4 차산업혁명관한정책들은어떠한가요? 윤기준 : 문재인후보같은경우에는 4 차산업혁명을노동분야에서언급하고있습니다. 4 차산업혁명에대한정의를내린대목을찾기는어려웠고, 4 차산업혁명을 대비할때어떤점을중요하게여기는지를중심으로얘기하고있는듯합니다. 일단 조직과관련해서는대통령직속으로 4 차산업혁명위원회 를설립해서관련정책을
총괄하겠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 두번째로주목할만한점은 4차산업혁명의세부아이템들에대한정부의대책입니다. 문후보는인프라설치를정부의주요역할로생각하고있는듯합니다. 김대중정부시절에대대적으로설치한브로드밴드 ( 광대역 ) 인터넷망이생각나는대목인데, 사물인터넷망 (IoT) 을구축하겠다, 자율주행차를도입하는데노력하겠다, 그리고전기자동차확산을위해서충전소를더많이설치하겠다는입장을밝히고있습니다. 이와함께공공데이터센터를설치해서기업들이공공데이터활용을잘할수있도록하겠다는공약을하고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부는구매자의역할을담당해야한다고주장합니다. 창업기업의제품들을정부가적극적으로구매해창업기업을지원하겠다는생각을밝히고있습니다. 신희선 : 여기에제가조금보충하자면, 선관위홈페이지에게시된문후보의공약집에는 4 차산업혁명이노동분야공약에서언급이되거든요. 결국 4 차산업혁명을주 도함으로써, 경제생태계를구축하고, 그래서좋은일자리를만들겠다는계획이니까 노동문제와도관련시켜서보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안오성 : 한가지코멘트를하자면, 구매자로서정부의혁신유인역할은굉장히중요한키워드라고생각해요. 이야기된지오래되었는데, 이른바 정부구매 에드는비용이현재국방비보다훨씬많아요. 그런 데정부의구매가기술혁신으로이어지지는않고있습니다. 정부구매 란즉공공획득사업인데, 정부에서돈을지불해서민간에서사들이는 모든것을말합니다. 이때이미검증된제품들을구매한다는말이죠. 정부가혁신 기술의구매자역할을한다는것은검증된걸사지말고, 중소중견기업의혁신제품 이시장에쉽게못들어오니까정부가첫고객이돼주라고하는것이죠. 이것은선 진국의전략이기도하고, 우리나라에도오래전부터법으로도입해왔는데거의활용 이안되고있어요. 이런맥락에서굉장히중요한정책입니다. 기준 : 그렇군요. 맥락에대한설명을들으니어떤배경과목적으로이공약을내세웠는지더잘이해되네요. 마지막으로문재인후보의공약에서특이한사항은이모 든정책들이하나가되는공간을 스마트도시 로상정하고있다는점인데도시정책 을따로발표할정도로신경을쓰는모습이네요. 스마트도시정책을 21 세기형뉴 딜 이라고부르면서이런스마트도시, 스마트하우스, 스마트도로건설등을정부 가앞장서서하겠다는계획입니다. 저는개인적으로문재인후보가강하게얘기를 하고있는스마트도시, 즉 21 세기형뉴딜사업과도시재생사업이도시라는공간에 서동시에이뤄질때생길수있는갈등상황을어떻게대비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연실 : 그렇군요. 뉴딜 이라는용어를사용한다는점에서공공일자리확대를중심으로하는문후보의일자리공약과통하는것같습니다. 다른후보들은어떤가요? 김규리 : 안철수후보의경우 4 차산업혁명을굉장히강조하고있죠. 백신프로그램개발경험을강조하면서자신을전문가라고합니다. 안후보는문재인후보와는반 대로정부주도형대신민간이과학기술혁신을주도해야한다고주장합니다. 정부 연구개발지원을창업기업과중소기업에집중하고, 창업을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
도록컨트롤타워를설치하고, 민관협의체를설치해서스타트업생애주기별지원을 공약했습니다. 조승희 : 여기에덧붙이자면, 안철수후보가민간주도만주장한것은아닙니다. 정부는기술개발과인력교육을지원하는역할을해야한다 고강조하면서여러공약을내었습니다. 미래에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 프린팅과같은분야의전문인력공급이부족해질것이라 고진단하고, 청년및장년 10 만명을 4 차산업혁명분야의전문인력으 로양성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 또, 미취업청년과실직자를대상으로정부출연연구 소나대학에서 1 년정도교육프로그램을진행해 창의인재 10 만명을양성하겠다 는구상을제시했고, 같은맥락에서학제도직업교육을중요시하는 5+5+2 를제안 했죠. 선인경 : 유승민후보는 4 차산업혁명이지향해야하는바에대한이야기는하지않고, 기본적으로 4 차산업혁명이올것이고긍정적인영향 을준다는가정을전제로출발합니다. 이 4 차산업혁명을어떻게준비 해야할것인가를강조를하는데, 4 차산업혁명자체를공약의전면에 내세웠다기보다후보의주요공약분야인혁신, 창업이라는큰프레임 에서관련정책들을제안하고있어요. 유후보공약에서 4 차산업혁명대비에가장 중요한것은교육, 인재육성으로보입니다. 초중등교육의경우에는 4 차산업혁명 시대를이끌어갈인재를양성하기위해서토론식, 실험체험등다양한수업방식, 창의성과사고력증진등을강조했는데, 이것은일반적인교육정책처럼보여요. 다 만특이한점은지금중학교에서전체 6 학기중 1 학기는의무적으로자유학기제로 되어있죠. 그런데유후보는현재는취업을위해서진로교육중심으로되어있는자 유학기제에다창업위주교육을추가하여자유학년제로확대하고자합니다. 다음에 소프트웨어교육, 혹은코딩강화라고했는데, 이건거의모든후보들이얘기했을것 같네요. 또, 4 차산업혁명관련기술을교육에활용할계획도세웠는데, 초중등교육 에서인공지능과빅데이터를이용한지능형학습지원시스템, 즉, 개인수준에맞춰 서일대일로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계획을내어놓았습니다. 또,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해서전체적이고장기적인교육개혁을기획하는건이위원회가담당하고, 지금 현재의교육부는교육정책을기획하기보다는약간교육복지라든가평생학습중점 으로기능을축소개편하겠다는공약을냈어요. 승희 : 교육을강조했다는점에서제가살펴본안철수후보의공약이랑비슷한면이있네요. 인경 : 네, 그렇죠. 그런데저는유승민후보의 4 차산업혁명공약과관련해서이공계전문인력에대한고등교육정책은후퇴했다고생각합니 다. 고급인력, 대학교이상의교육정책에대해서는새롭지가않아요. 어 떻게보면 1970-80 년대와비슷한것같고, 이부분에서는매우구시대 적이에요. 예를들어, 창업을꿈꾸는이공계학생을대상으로한국가 장학금을확대한다든가, 국비유학생을실리콘밸리같은우리보다앞선혁신생태계 에파견해서 4 차산업혁명의핵심을학습하고한국에돌아와서접목할수있게하겠
다는계획이그렇습니다. 그리고국내에부족한기술은정부차원의프로젝트를통 해서해외고급인력을적극유치하겠다는공약을냈는데, 지금국내에도고급인력 공급이초과하는상황과는맞지않는공약이라고생각합니다. 연실 : 두후보모두 4 차산업혁명과일자리문제를밀접하게관련시켰는데, 홍준표후보도마찬가지입니다. 홍후보는명시적으로 4 차산업혁명, 과학기술정책을좋은 일자리창출과역동적경제라는큰정책목표아래에다다포함하고있어서, 과학기 술이경제성장을목표로하고있다는생각을매우잘드러내고있어요. 창업을강조 한다는점은유승민후보와굉장히비슷합니다. 광범위한문제를모두창업으로해 결하려는거같아요. 모든연령층에대해서다그렇습니다. 은퇴자들도디지털재교 육을통해서창업에기여할수있고, 청년도창업을통해서일자리를창출하면법인 세를인하해준다는공약을내세웠습니다. 규리 : 언제까지공부하라는건가요. 이러다공부만하다죽겠습니다 ( 웃음 ). 연실 : 평생교육 이결국그런의미아닌가요? ( 웃음 ) 홍후보공약에는그외에도창업강국을위한제도들, 예를들어, 연대보증폐지, 세금혜택확대, 5 년간창업투 자펀드조성과같은안을포함하고있어요. 또, 미래창조과학부를개편해서정보과 학기술부를신설하고 4 차산업혁명육성을위한기반조성특별법을신설하겠다는 조직개편공약도냈습니다. 홍후보의공약에서흥미로운점은 4 차산업혁명이라는 정책의범주보다, 다양한분야의정책안에첨단산업, 혹은가상현실을통한산업기 술육성과같이 4 차산업혁명과관련된기술을활용하겠다는계획이많았다는점이 에요. 박준혁 : 앞서언급된후보들의공약과비교했을때, 심상정후보는 4 차산업혁명에대해매우다른관점을가지고있어요. 4 차산업혁명을기 회이자위기로인식하고있습니다. 후보의주요관심분야가노동이다 보니, 대량실업이라든가, 근로의위기등, 노동의위기라는관점에서 바라보고있어요. 심후보는 4 차산업혁명에서국가의역할은민간의 파트너라는점을확실하게드러냅니다. 보도자료를보면민간은리스크가있는투자 를꺼리기때문에위험성있는시도는국가가지원해야한다는겁니다. 이기능을담 당할각위원회를만드는게첫번째공약입니다. 여기서리스크있는시도들을계속 할수있는국가의역량을키우는일을주도하겠다는점이특징이라고할수있습니 다. 2 기술 - 사회공동변화에대한철학은드러나지않아 희선 : 후보들이 4 차산업혁명을결국 일자리문제를해결해줄것, 혹은위협할것 으로본다는점이흥미롭습니다. 사실저는적어도후보들이 4 차산업혁명을어 떤현상으로진단하는지, 4 차산업혁명이가져올기술 - 사회적변화를어떻게바라 보고있는지공약에드러날것이라고예상했어요. 그리고그관점을바탕으로공약
을세워야된다고생각했고요. 그런데기술과사회의 공진화 에대한 후보들의생각을알긴어렵네요. 생각이없는걸까요? 규리 : 네, 후보들에게서기술과사회변화를어떻게보고있는지드러나지는않아요. 아쉬운부분이죠. 지금여러 후보들의공약을듣다보니안철수후보가창업을정말많 이강조했구나하는생각이드네요. 4 차산업혁명이라는 게 10 대공약중하나의이름에들어가지는않고요, 정확 한공약이름은 교육과학기술과창업혁명으로경제성장과미래준비 입니다. 안 후보의계획에서는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 창업혁명 3 개가선형관계를가지고 있다는게특징적입니다. 즉, 교육혁명을통해창의인재를양성해서과학기술혁명 을하자는것입니다. 이과학기술혁명은교육혁명을통해배출된창의인재가국가 연구개발 (R&D) 혁신을일으키고새로운기술을개발하는것이고, 이인재들이결국 창업혁명까지이끌어서만들어낸혁신역량높은중소기업을지원하겠다는구상이 에요. 여러교육체계도마련하겠다는계획이고요. 김성은 : 교육, 과학기술, 그리고창업혁명까지 이모든게일어나려면되게오래걸리겠네요. 규리 : 교육을받는초등학생들이지금부터해야되는것이죠. ( 웃음 ) 안후보는창업에서는컨트롤타워를설치하여지원할계획이고, 그리고낙후된산업단지를 창업 드림랜드 로만들고자하는계획을세웠습니다. 실패창업인에게재도전기회를주 는정책과같이창업을잘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는데강조점을두고있습니 다. 연실 : 그럼창업에대해서는후보들중에서안철수후보가가장강조한다고볼수있나요? 규리 : 홍준표후보아닌가요? 홍준표후보는은퇴후에도교육받고창업하도록하는계획인데. ( 웃음 ) 준혁 :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후보의공약이창업을상당히강조하는것은분명해보이네요. 승희 : 다른후보들이창업이중요하지않다는것은아닐거에요. 오히려, 이세후보는창업으로여러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데, 그건오히려공허한공약들이아닌가 요? 연실 : 저도그렇게생각해요.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를구체적으로짚어서그들의취업난과생계를창업지원을통해서해결하려는경 향이있는것같이보여요. 특히안철수후보가창업을통해해결하려 는성향이제일큰것같이보입니다. 국가개조, 국가발전을위해 창 업드림랜드, 창업국가 를만들겠다는계획과용어사용에서그런
특징이드러나는듯해요. 국가의산업발전패러다임을바꾸겠다는큰포부가있다 고할까요? 유승민, 홍준표후보는창업을일자리문제해결의최우선수단으로보 고있는듯하네요. 오성 : 일자리뿐만아니라사회복지문제까지포함하는것으로보여요. 창업해서스스로복지를해결하라는의미죠. 기본적으로자유시장주의 에입각한최소정부철학의반영이라볼수있지만, 시장기능에모두 내어맡겨도된다, 혹은창업을통해많은문제를해결하겠다는의도가 녹아있다면문제입니다. 단기처방에매몰되는것도문제지만, 현실을 도외시하면관념적원리에서맴돌수있거든요. 준혁 : 심상정후보는창업지원보다는인프라를잘갖춰서지금있는제조업을다시혁신을시킨다든가중소기업간의네트워킹을강화하겠다는정책방향을보여주네 요. 즉, 창업이일어날수있도록정부가인프라에신경을쓰겠다는거죠. 기준 : 문재인후보는창업과관련해서도구매자로서의역할을가장강조하고있어요. 스타트업이나새로설립된기업제품을정부가필요한 경우에적극적으로구매하겠다는의미입니다. 그리고모든후보가마 찬가지겠지만연대보증폐지등을통해실패를용인하는정책기조를 세우겠다고이야기하고있습니다. 3 과학기술진흥, 정부의역할은? 연실 : 4 차산업혁명관련공약들에대해토론을해보았는데, 여기서과학기술을지원하고발전하도록하는데정부가어떤역할을맡아야하는지에대해서후보들마 다다른의견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흔히, 민간주도냐, 정부주도냐라는 기준으로평가하곤하는데, 후보들의공약을이런관점에서평가하자면어떤가요? 성은 : 4 차산업혁명시대를어떻게대비, 혹은주도할것인가를놓고문재인후보와안철수후보가서로공방이있는데요. 제가볼때두후 보의논쟁이큰의미가없어보입니다. 안철수후보는교육을강조하고 문재인후보는인프라구축을강조하는데, 제생각에는그두개가결 국같은성격을가지고있어요. 국가가문제없이민간에개입할수있 는방법이라는점에서그렇죠. 한쪽이교육정책을이야기하고인프라에대해서말 하지않는다고해서대통령이된뒤에양자택일하는정책을펴지는않을겁니다. 각 후보가다양한수식어로자신의정치적색채를확실히드러내려고노력하려고하지 만앞으로실제로정책을폈을때내용적으로는별로큰차이가없어보여요. 인경 : 제생각은성은씨와다른데요. 특히과학기술정책분야에서는다른분야, 예를들면안보와같은분야에비해서후보들간공약의방향성이크게차이가나기힘들
거에요. 그런데 10대공약을내놓았을때에는수많은공약들, 정책아이디어들중에서우선순위를어디에둘것인지많이고민했을겁니다. 설사그렇지않다고하더라도, 정책분석을할때공약의경중을대한생각이깃들어있고정책을이행하려는의지가있다고전제해야의미가있을것같아요. 오성 : 저도같은생각입니다. 그많은정책안중에어떤것을내세웠다는것은굉장한의미가있다고봐요. 예를들어, 문재인후보의경우스마트도시건설과관련된 공약에는뉴딜사업으로일자리창출이나경제성장을하려는데에가치를부여한 것이지요. 기준 : 문재인후보에대해다시이야기하자면, 4 차산업혁명위원회라는기구를설치하겠다고공약을했는데, 이기구로무엇을할것인지에 대해서구체적으로이야기하지않기때문에사실 10 대공약에드러난 것으로는결국국가주도형을염두에둔것인지아니면연구자들의목 소리를많이반영하고싶은것인지명확하지가않습니다. 그런데 2012 년대선공약을찾아봤더니그때에는연구자주도를많이주장했더군요. 최근에도 비슷한이야기를하고있는걸로봐서는연구자주도적인정책을중심적으로생각 하고있지않나생각합니다. 규리 : 그런데연구자의소속은매우다양하죠. 정부출연연구소에있는연구자도있고대학에있는연구자도있고기업에도있는데, 서로다른 연구자집단의참여나기술개발을뭉뚱그려서 연구자주도 라고한다 면그것만큼모호한표현은없는것같습니다. 제가볼때안철수후보 의공약이그런모호함에서그나마벗어나있어요. 민간주도에대해서 안철수후보가훨씬더명확하게얘기를많이하고있죠. 국가연구개발비용을아예 스타트업기업과중소기업에지원하겠다는얘기까지하고있으니까요. 아닌가생각이듭니다. 준혁 : 하나궁금한게, 만약에정부출연연구소에국가가용역을발주해서돈을지불하고직접계획을짜게한다면국가에보고서가들어갈텐 데이건국가주도형이되는건지, 아니면연구자주도형이되는건지요? 국가에서지원하는연구비가상당부분을차지한다고볼때, 연구자가 희망하는연구를하고자할때국가가내리는결정이어쨌든중요한게 오성 : 저는국가주도, 민간주도라는말이상당히왜곡, 또는오해되고있다고봅니다. 겉보기에국가주도, 하향식과제지만진정한의미의 하향식과제는사실없다고봐야하죠. 사실은아래에서아이디어받고 포장해서위에서다시내려오는형식이죠. 정부출연연구소에아이디어 를달라고말하면출연연구소에서자신들이원하는전략과방향으로 아이디어를줍니다. 사실기업도마찬가지죠. 현대에자동차관련해서아이디어를 달라고하면현대가원하는모양으로줍니다. 정부주도같지만민간주도의측면도 있는거죠. 그리고상향식을굉장히강조하는데상향식이그렇다고만능인가, 그렇
지않다고봅니다. 선택과집중을국가가어느정도해야하는데그것을어느수준에 서할지차이가있을뿐이라고봐요. 규리 : 안철수후보는특히 4 차산업혁명과관련해서 민간주도 를굉장히강조했죠. 정부주도를강조한문재인후보와각을세우기도했고요. 근데안후보공약에서이 미생각하고있는 4 차산업혁명이무엇인지가너무나뚜렷해요. 4 차산업혁명의방 향을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과인공지능의발전으로이미뚜렷하게 선정해놓은상태에서민간주도로하겠다고한다면민간주도의실효성이없지않 나생각해요. 이렇게명확하게국가가의도하는바가있다면, 국가가주도하지않겠 다고해도결국이명박대통령시절에 그린 이라는수식어면연구비를쉽게딸수 있었던것처럼되는게아닐까요? 결국민간주도를강조하고있지만, 단순히민간 에대한지원을확대하는것인지, 아니면주도권이정말민간에게넘어가는것인지 는의심스러운공약이에요. 4 과학기술인은창의적연구자로서 사람 인가, 국가발전에기여할 인력 인가? 승희 : 저는오늘대선후보공약을놓고토론하면서사람을어떻게바라보는지에대해서이야기를하고싶었어요. 후보들의공약에서차이 가있습니다만, 과학기술인에대한지원, 처우개선, 그리고교육에대 한공약에서우리사회가과학기술인을어떤사람으로보고있는지드 러나는것같습니다. 기준 : 문재인후보도사람을매우강조하는데요, 특히과학기술연구자중소수자에해당하는사람들을위한정책에힘을주었습니다. 연구자 들에게도근로자로서안정적으로일, 즉연구를하기위한기본적인보 장이필요하다는입장이죠. 소수연구자라고하면구체적으로지방대 학과학자들, 학생과여성이에요. 특히대학원생과학생연구생 ( 학연생 ) 의과도한노동과급여가교수의맘대로좌지우지되는것을큰문제로보고있고요, 문후보는그해결책으로 4 대보험을포함한근로계약체결을공약으로내걸었습니 다. 대학원생들이기본적인사회안전망을누려야한다는것이죠. 또, 현재연구문화 가것은 월화수목금금금 일하는것을미덕으로삼고있고, 그렇기때문에출산과 육아가경력단절로직결된다고보고있어요. 그래서여성이마음껏일할수있는연 구환경조성이중요하고, 일과가정의양립이가능한연구실근무환경을조성하겠 다고약속했습니다. 그런데마지막여성과학자관련해서정확히어떤연구환경을 어떻게조성해야될지에대해서는구체성이떨어집니다. 오성 : 지방연구자들을지원하겠다고공약한점은새롭고환영할만한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 서울에있는잘알려진대학이대부분연구비 를다가져가니까지방대의경우에는연구비를가져가는게많이어려 운상황이죠. 신진연구자, 소수자들, 약자들을우선하겠다는것도의미
가있습니다. 지금은이름이알려진연구자들이나교수들이연구비를가져가기수월 한구조니까요. 승희 : 안철수후보도대학원생이나학연생들을위한특례제도를만들어서산재보험과고용보험을받을수있게하겠다는공약을냈습니다. 대학내인권센터설치와 권리장전의무화, 대학원알림이실태조사, 그러니까어떤연구실에가면어떻다는 정보공개를보장하는정책도냈어요. 대학평가에연구환경개선정도를반영하고, 병역특례는유지를하겠다고합니다. 종합하자면학생연구원들에대한처우는현장 에서요구하는바에대해구체적으로알고있고공약에잘반영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공약전반에서인력의 " 활용 " 이라고표현하고있어요. 이표현에서과학기술 인을국가적자원, 그러니까국가발전, 혹은 창업국가 건설을위한인력으로생각 하고있다는점이드러난다고봅니다. 이에반해서심상정후보는이미일하고있는 사람들의조건을더낫게해줘야앞으로도과학기술분야도더발전할것이라는입 장이죠. 희선 : 지금승희씨가지적하신부분은굉장히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과거에과학기술인들이경제발전, 산업발전을위해적극적으 로협조할것을어느정도요구받았던우리의과거역사가생각나는데 요, 미래에도과학기술인의역할이이런식으로규정된다면, 과학기술 인들이자유로운연구를하고, 또정부의정책에대해비판이필요할 때목소리를내기가힘들지않을까요? 연실 : 그런의미에서홍준표후보의공약에서드러나는과학기술인에대한관점은구시대적이라고봅니다. 다른후보들이상대적으로약자 의위치에있는과학기술인들을지원하는공약을강조한반면, 홍후보 는과학기술인연금을인상하고, 훈장과포상을더많이주고, 주택마 련혜택을주는등이미안정적위치에있는연구자들, 혹은은퇴자에 초점을맞추고있어요. 이러한정책들은 1970 년대에국외과학자를데려오는데썼 던정책을떠오르게합니다. 특히훈장과포상을더많이주겠다는정책은안철수후 보보다훨씬더강하게과학기술인들이국가적인력이며, 또국가를위해헌신하는 존재이라는생각을드러내고있죠. 과학활동을하는개개인으로서개성이나처우, 자율성보다이점을더강조하고있어요. 인경 : 유승민후보의공약에는지금나온두가지관점, 그러니까 개인으로서과학기술인 과 국가적인력으로서과학기술인 의인식이모두 들어있는것으로보여요. 과학기술인인력문제와관련해서두가지 문제를지적하는데, 첫번째로여성과청년과학자가채용이미비하고, 두번째는우수인력인재가해외유출되고있다는점을강조합니다. 첫번째문제의해결방안으로, 저도좀놀랐는데, 그해결법으로노동연구인력에 조기명예퇴직제도를도입하겠다고했어요. 다른후보들이아무래도표심을의식해 서정년연장을공약한것과는반대죠. 그런데저는장기적으로봤을땐일본처럼연 구인력이부족해서해외에서데려올수도있기때문에연구인력의노령층도잘활 용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야하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었어요. 두번째문제,
우수인재해외유출에대한해결방안으로우수인재초임지원제라는걸내놓았는 데, 제가보기엔기본적으로연구재단에서이미시행하고있는학문후속세대지원사 업과거의같은수준이에요. 준혁 : 심상정후보는과학기술인을노동자라고보고있는것같습니다. 주로근로조건과고용문제에중점을두고있어요. 심후보는특히정 부출연연구소연구자들을중심으로한비정규직문제와여성문제에관 심이많아요. 비정규직, 특히여성쪽의비정규직의비율이높은데그 것을낮추고, 이를위해서출산휴가와육아휴가에대한지원을강화하 자는공약을냈습니다. 또, 정규직비율을높이는데젊은과학자와출연연구소은퇴 연령을늦추는방법을쓰겠다고했습니다. 임금피크제도취소하고요. 또, 출연연구 소의경우정부출연금 40% 수준에다가자체수입나머지 60% 로운영이되는데, 정부출연금을 70% 까지늘려재원을충당하겠다는계획을내세웠는데, 이를통해 서출연연구소가외부에서돈벌어오는걱정을덜수있도록하겠다는것이죠. 성은 : 후보마다과학기술인연구활동의성격을다르게보고있다고봅니다. 예를들어서지금문재인후보는노동으로보기때문에 4 대보험 을들도록하겠다고했고, 안철수후보도 2 대보험을보장하고있다는 점에서연구활동이노동이라는점을인식하고있는듯합니다. 그런데 창업과교육에대한공약과연계해본다면, 안후보는연구라는활동이 국가적목적을위해동원될수있는특성에집중하는면도있어보입니다. 이후보들 과는다르게홍준표후보는과학기술인력을국가발전의수단으로보고있다는것 같습니니다. 훈장, 포상에대한정책이극단적으로그점을보여주고있다고생각해 요. 열심히노력해서국가에도움이되면나라에서훈장을주겠다는거죠. 규리 : 심상정후보의경우노동을일종의권리로본다고생각합니다. 일할권리가있는사람을존중하고모든사람은잘일할권리가있다고 보는거죠. 심상정후보의공약이잘지켜지는나라에서나는건강한 시민으로서밥벌이를해야하는사람이고, 마땅한대가를받아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홍준표같은경우에는공약집에 근로무능력 자 와같은단어를사용했어요. 그러니까심상정후보와는다르게노동을사람이사 회에다해야하는의무라고생각하는것이죠. 사람들이국가를위한자원이라는생 각이강하게드러난다고봅니다. 승희 : 후보들의공약속에서과학기술인력이존중받는 사람 인지, 아니면국가적 인력 으로그려지고있는지는미래에과학기술정책의방 향을설정하는데매우중요한문제라고생각됩니다. 또, 교육문제와 도연결되는문제로보여지네요. 과학기술교육의목적을어떻게설정 하고있는가라는거죠. 기준 : 문재인후보는교육과관련해 4 차산업혁명에적합한인재를양성할필요가있다고합니다. 구체적으로예전에는암기를잘하는사람을육성하는데학교교육
의초점이맞춰져있었는데, 이제는질문을많이할수있고, 창의적으로생각하는 사람을양성해야한다고주장해요. 준혁 : 심상정후보에게는그런얘기를하기가좀어렵습니다. 어떤사람을어떻게길러야한다는인재상을상정하고있지않아요. 다만안전 한학교환경과시민권과노동권교육을강조하고있어요. 그러니까심 후보의공약에는고등학교만나와도사회생활에불편함이없는사회 를만들겠다는목표가있다고보입니다. 어떤학생을기를것이냐의문 제가아니고학생은이미있는존재고그들이어떻게하면행복해질까하는고민을 하고있는것이죠. 연실 : 문재인, 안철수후보는교육을 4 차산업혁명과좀더밀접하게연결하고있는데반해심상정후보는그런연결을만들지않는다는것 자체가재미있네요. 어떤새로운기술 - 사회적환경에적합한인재를 만든다는발상자체에대해별로동의하지않는다는거겠죠. 홍준표후 보도 4 차산업혁명과교육을밀접하게연결짓는데요, 그방향은좀다 릅니다. 학생들을대상으로디지털교육을강화하여정보를생산, 취합, 편집, 가공 하는능력을갖춘인재를생산하겠다는것입니다. 디지털교육이라고생각하면문재 인후보같은경우는질문, 상상력, 창의성을길러야한다고말을하지만, 홍준표후 보는경우는데이터를잘다룰수있는사람을길러내겠다고하는겁니다. 기준 : 인재상이훨씬더좁다고볼수있는것일까요? 연실 : 그렇게보이네요. 말하자면학교를어떤공간으로보는가, 혹은교육의목적이무엇인가를봤을때홍준표후보의경우는기능인을길러내겠다는것입니다. 인경 : 박정희정권에서각종기술교육을강화하고기능올림픽에출전시키던역사를연상하게하는데요, 여러모로홍후보의공약은박정희시대의공약을떠올리게하 는부분이많네요. 성은 : 다양한연령층에대한직업교육과평생교육을강조하는것은국민이끊임없이자기계발에몰두하는모험가이자신자유주의적인주체 가되기를바란다는의미로볼수있지않을까요? 저는창의교육을주 창하는사람들이흔히놓치는지점이여기에있다고봅니다. 자기삶을 항상조율하고자기계발을하는사람을이상적인인간상으로만들죠. 그래서사람들은피곤하고, 빈부격차가생각보다크게발현될가능성이있습니다. 그러나공약으로볼때심상정이대통령인나라에사는사람들은그럴필요가없죠. 내권리가뭔지잘아는것이중요하고, 내능력을계속갱신해야할압박은적습니 다. 5 국민이원하는대통령의모습, 대선후보들이원하는국민의모습
희선 : 이번에공약집을읽어보면서공약에는후보가어떤대통령이되겠다고하는것도드러나지만, 후보가어떤국민을원하는지도드러난 다는점을알았어요. 자세히읽어보니제가지지하는후보에게서도완 전히동의할수없는부분들이있었습니다. 조금전에성은씨가이야기 한신자유주의적주체에대한강조는인공지능에게위협받는일자리 담론에서특히유효하다고보입니다. 4 차산업혁명과관련된공약에서는인공지능 의시대니까빨리코딩을배워야하고, 돈되는직업을찾아서빨리빨리움직이라고 끊임없이위기를외치는목소리, 무겁고사람들한테압박감을주는목소리가들리 죠. 승희 : 그런점에서선거때공약을살펴볼때이사람이대통령이된나라에서나의삶이어떻게바뀔지상상해보는것이좋은방법인것같 아요. 오늘여러후보들의공약을자세히들으면서어떤후보의나라에 서는제삶이더힘들어지기도하고, 또다른후보의나라에서는제가 치관이실현되기도하는것을발견했습니다. 정책연구자로서오늘토 론에서많은것을배우기도했지만, 유권자로서누구에게한표를줄지결정하는데 큰도움이되기도했습니다. 오성 : 저는이번에공약분석을하면서, 일종의블라인드테스트같은것이활성화되어야하지않나생각했습니다. 어느후보의공약인지밝히지않은상태에서공약 만보고내가지지하고찬성하는공약인지아닌지살펴보는것이죠. 이번에여러대 선후보들의공약을자세히살펴보면서제가지지하지않는후보들이제가평소에 생각하던정책을제안한경우를꽤찾을수있었습니다. 토론정리 / 윤기준, 강연실 @ 한겨레과학웹진사이언스온 [ 사이언스온의길목 ] 페이스북페이지 https://www.facebook.com/scienceon 트위터 https://twitter.com/scion_hani 한겨레스페셜 http://special.hani.co.kr 사이언스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