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공무원을중심으로 - 최길수
연구진 연구책임 최길수 / 도시경영연구실책임연구위원
연구의요약 연구의목적 본연구는지방공무원들의퇴직후사회적활동으로서사회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재능나눔활동, 창업활동, 귀농 귀촌활동등을촉진시키기위한방안을마련하기위한목적으로수행되었음 연구의방법 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본연구에서는문헌고찰과설문조사를실시, 문헌고찰을통해공무원의퇴직에관한일반적인이론과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에관한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들에대한고찰과, 연구주제와관련된다양한현황자료를분석하였음 설문조사는기존문헌고찰을바탕으로대전광역시 (5개구청포함 ) 공무원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했는데, 설문조사의내용은퇴직에대한인식및예상되는생활여건, 퇴직후사회적활동 ( 사회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재능나눔활동, 창업활동, 귀농 귀촌활동등 ) 등에대한인식임 설문조사결과의시사점 대부분의응답자들의퇴직에대해서불안하다거나걱정을하기보다는인생의새로운도전으로생각하거나여유를가지고휴식과여가활동을즐기려고하는긍정적인자세를보이고있음 퇴직준비및퇴직후예상되는생활여건에대한조사결과의시사점은, - 퇴직공무원들이사회적역할의상실감을극복하고적극적인활동을할수있는다양한교육및활동프로그램을발굴하여제시할필요가있음 - 공무원교육훈련기관등에퇴직공무원을위한자기계발프로그램을설치하여운영하는것이바람직함 - 퇴직공무원들이경제활동을영위할수있도록재취업및창업에대한교육훈련등의지원을강화하여야할것이다. 퇴직후사회적활동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에서도출할수있는주요시사점은, - 정부차원에서공무원이퇴직한즉시다양한교육및사회참여교육훈련을받을수있는프로그램을제공할필요가있음 - 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 ( 사회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재능나눔활동, 창업활동, 귀촌 귀농활동등 ) 을지원하기위한교육훈련프로그램, 홍보및정보제공, 정부차원지원, 지원을관리체계, 그리고민간지원단체등의활성화정도에대하여서는전반적으로부정적인인식이강하게나타나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전반적인개선이요구됨 단기적정책과제 체계적인교육훈련을통하여퇴직공무원들의사회적활동을촉진시킴 - 개인의발전을위한평생교육적관점과사회적인적자원화를위하여체계적인퇴직준비교육체계를구축할필요성이있음 - 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에대한퇴직예정및퇴직공무원의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교육훈련프로그램을개발할필요가있는데, 이를위해서는교육훈련에대한수요조사를실시해야함 - 사회적활동에관한전문교육강사의양성및발굴을위한정책적지원이필요함 사회적활동에대한적극적인정보제공및홍보를강화하여야함 - 퇴직공무원이실질적으로사회적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적극적으로홍보하여야함 - 지방자치단체와공무원연금공단지역본부에서는재직지방공무원을대상으로 I II
퇴직후사회적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적합분야를개발하여소개하고, 퇴직을앞둔지방공무원이예비적으로사회적활동을체험하거나참여하고자할경우, 적극적인지원이있어야함 퇴직지방공무원들에게적합한직종이무엇인가에대한체계적인수요조사를실시해야함 - 퇴직지방공원들의퇴직후사회활동에대한욕구는지역의특성을반영하거나지역의산업경제적인특성으로인하여많은점에서차이가있는데, 향후공무원연금공단의지역지부에서는자체적이든위탁이든당해지역을관할하는공무원을대상으로퇴직후의사회활동에대한욕구를조사하여지원대책을강구할필요가있음 퇴직지방공무원들의퇴직후사회적활동을촉진하기위해서는유관기관간의유기적인협력체계가구축되어야한함 - 공무원퇴직관리체계는정부부처와공공기관, 그리고중간지원기관등의다양한관련기관들이연계되어있는데, 이들기관간의공고한협력체계를구축하는것이매우중요함 중장기적정책과제 공무원은장기적인근속기간동안에풍부한경험과전문성, 그리고높은공공서비스정신을갖추고퇴직을하게된다. 공무원의퇴직률은지속적으로늘어가는추세라는것을감안할때, 높은전문성과풍부한경험을사회적으로활용하는것은개인적으로나국가적으로매우중요한과제가아닐수없음 공무원의퇴직률이날로증가함에따라퇴직공무원의지적자원의효율적활용에대한중요성을지속적으로강조되기때문에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담당 ( 계 ) 수준에서공무원의퇴직을체계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음 공무원연금공단의지역별지부의역할을강화하여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현재운영하고있는 퇴직공무원지원센터 를중간기관으로격상시킬필요가있음 III
목차 제1장서론 3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3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6 1. 연구의내용및범위 6 2. 연구의방법 7 제2장문헌고찰 11 제1절지방공무원퇴직의이론적배경 11 1. 공무원퇴직의의의 11 2. 공무원퇴직의특수성및유형 16 3. 공무원퇴직관리제도의의의 18 제2절사회적활동의이론적배경 24 1. 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의개념 24 2. 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의필요성 27 3. 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의유형 28 제3절선행연구의고찰 30 1. 관련선행연구의개요 30 2. 공무원퇴직관리제도에관한연구 32 3. 퇴직공무원사회적기여에관한연구 34 4. 퇴직공무원사회참여욕구에관한연구 35 제3장퇴직공무원및지원제도현황 39 제1절공무원의일반현황 39 1. 전체공무원의일반현황 39 2. 지방공무원의일반현황 40 제2절우리나라공무원의퇴직현황 41 1. 우리나라공무원퇴직현황 41 2. 퇴직준비현황 47 3. 퇴직공무원의사회참여현황 48 제3절퇴직공무원을위한지원제도 52 1. 퇴직공무원을위한교육 52 2. 기타퇴직지원서비스현황 55 3. 외국의퇴직지원서비스 56 제4장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에대한설문조사 61 제1절설문조사의개요 61 제2절설문조사결과분석 63 1. 퇴직에대한인식 63 2. 퇴직후예상되는생활여건 64 3. 퇴직후사회적활동에대한인식 68 4. 분석결과의종합 73 제3절정책적시사점 74 1. 교육훈련체계구축 74 2. 정보제공및홍보강화 77 3. 적합직종에대한체계적수요조사 79 4. 유관기관의협력체계구축 81 제6장결론 : 연구의종합및정책제언 85 제1절연구의종합 85 제2절정책제언 86 1. 단기적과제 86 2. 중장기적과제 87 참고문헌 91 부록 : 설문지 97 i
표목차 < 표 2-1> 공무원퇴직자사회적기여확대사업 22 < 표 2-2> 퇴직예정공무원퇴직준비교육기관간역할분담및연계운영 24 < 표 2-3> 공무원퇴직관리제도에관한선행연구 30 < 표 2-4> 퇴직공무원재취업과사회적활동에관한선행연구 31 < 표 3-1> 전체공무원정원 (2014년 12월말현재 ) 39 < 표 3-2> 전체공무원정원 (2014년 12월말현재 ) 40 < 표 3-3> 연령별공무원수 (2014년 12월말현재 ) 40 < 표 3-4> 지방공무원총근무년수 (2014년 12월말현재 ) 41 < 표 3-5> 공무원퇴직추이 (2014년 12월말현재 ) 42 < 표 3-6> 지역별퇴직사유별퇴직자현황 (2014년 12월말현재 ) 43 < 표 3-7> 지방공무원퇴직현황 (2014년 12월말현재 ) 44 < 표 3-8> 시도별유형별지방공무원퇴직현황 (2014년 12월말현재 ) 45 < 표 3-9> 대전광역시공무원연도별퇴직현황 (2008~2014 년도 ) 46 < 표 3-10> 공무원퇴직준비실태 47 < 표 3-11> 사회참여자의고용형태 49 < 표 3-12> 사회참여자의월급여액 49 < 표 3-13> 공무원연금공단 DB 상의재취업자 ( 소득심사대상 ) 현황 50 < 표 3-14> 퇴직예정공무원퇴직준비교육기관간역할분담및연계운영 52 < 표 4-1> 응답자개인별특성 62 < 표 4-2> 퇴직에대한인식 64 < 표 4-3> 퇴직후예상되는어려움 65 < 표 4-4> 퇴직후시간활용방법 65 < 표 4-5> 퇴직후생활비조달방안 66 < 표 4-6> 수입대비생활수준 66 < 표 4-7> 건강상태 67 < 표 4-8> 퇴직준비시기 67 < 표 4-9> 퇴직후사회적활동시점 68 < 표 4-10> 퇴직후사회적활동에대한인식 68 < 표 4-11> 퇴직후사회적활동에대한인식 69 < 표 4-12> 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활성화에대한인식 70 < 표 4-13> 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을위한교육훈련프로그램에대한인식 70 < 표 4-14> 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을위한홍보및정보에대한인식 71 < 표 4-15> 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을위한정부의지원에대한인식 72 < 표 4-16> 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을지원하기위한관리체계에대한인식 72 < 표 4-17> 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을지원하는민간단체에대한인식 73 그림목차 < 그림 2-1> 가교일자리 14 < 그림 2-2> 퇴직공무원지원센터주요업무 23 < 그림 3-1> 퇴직공무원을위한교육과정 55 iii iv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1 장서론 고령화는의학기술발달및산업화와도시화에따른평균수명의연장에서비롯된것이다. 이는인류역사에서미처경험해보지못한문제라는점에서세계각국이해결책을두고저마다골머리를앓고있다. 더구나저출산으로노동시장에서일할수있는노동가능인력의수는계속줄어들고있는데비해고령자에대한부담은갈수록증대되어현재의제도와규범으로사회적비용을감당하기힘들어졌다. 나아가이와같은고령화시대의문제는이들이어떻게여생을설계하고살아가야할지에대해스스로고민해야하는개인적인문제이기도하다 ( 채성준, 2014: 1, 재인용 ). 일반적으로퇴직이라고함은직장이나직업을그만두고직위나직책에서물러나는것, 노동시장에서벗어난개인등을말한다. 과거 평생직장 의개념이지배하던시기에는퇴직이곧은퇴를의미하는것으로받아들여졌지만 IMF 외환위기이후노동시장의유동성이높아지면서 정년퇴직 = 은퇴 라는공식이무너지고있다 ( 채성준, 2014: 1). 고령화가진전됨에따라대부분의인간생활에미치는파급효과가상당한정도에이르고있다. 이러한파급효과는경제활동에서퇴직또는은퇴를한노년층에게더욱심각하게나타날수밖에없는데, 고령화로인해인간수명이과거에비해늘어남에따라그기간동안에건강, 소득, 그리고사회관계등의문제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고있다. 우리사회에서는경제활동을하고있는베이비붐어 (58~63년생 ) 세대가본격적으로퇴직을시작하고있으며, 동세대를형성하고있는공무원의경우도예외는아니다. 일반고령자와마찬가지로퇴직공무원의경우도평균수명의연장과교육수준의향상등에따라충분히사회적활동을할수있는신체적조건과의식을보유하고있다. 특히퇴직공무원의경우장기간의공직생활을통해축적된전문성이퇴직으로인해사장되는것은사회적으로큰손실이다. 따라서, 안위적인소극적삶보다 는적극적인사회참여를통해삶의질을증진할수있고, 퇴직후에도사회참여를통해건강하고보람찬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을것이다. 더군다나, 퇴직공무원은전문성과더불어조직성, 사명감으로잘훈련된집단이며, 그들의지식 경험 재능을사회적으로적극활용하는것은국가전체적인차원에서매우바람직하다 ( 김수원외, 2013: 3). 우리나라전체퇴직공무원수는 2014년말현재 44,010명이며, 이중에서 78.6% 가재직기간 20년이상이며, 퇴직률 ( 퇴직인원 / 공무원수 100) 은 4.1% 로최근 15년사이에가장큰퇴직률을나타내고있다. 퇴직사유별로는전체퇴직공무원중에서명예퇴직이전체의 39.4% 로정년퇴직 (32.8%) 인원을초과하는특징을보이고있다. 지방공무원의경우 2014년말현재전체지방공무원의정원은 289,668 명중퇴직공무원수는 12,466명으로퇴직률 4.1% 이며, 퇴직의유형별로는명예퇴직이전체퇴직공무원의 40.2% 로정년퇴직 (37.4%) 을초과하는특징이있다. 다음으로대전광역시의경우, 2014년말현재퇴직공무원의수는 297명이며, 퇴직의유형별로는정년퇴직이 117명 (39.4%), 명예퇴직이 113명 (38.1%) 이다. 이와같이우리나라국가및지방공무원의퇴직에서나타나는특징은최근으로올수록퇴직률이증가한다는것, 명예퇴직자가정년퇴직을포함한당연퇴직인원에비하여높거나유사한수치를보이고있다는것등을지적할수있다. 행정자치부 ( 안전행정부 ) 에서는 5년단위로재직중인국가및지방공무원을대상으로 공무원총조사 를실시하고있는데, 최근조사는 2013 년에실시되었다. 조사항목은총 62개항목으로이중퇴직준비와관련된항목은노후생활 ( 퇴직 ) 대비방법, 퇴직을준비하기시작한시기, 퇴직시희망하는정부지원프로그램, 퇴직후희망하는사회활동분야등 4개항으로구성되어있다. 조사결과를보면, 우선노후생활을대비하여준비하고있는방법 ( 복수응답 ) 에대해서는 공무원연금 이라는응답이가장많고, 다음으로 보험상품 ( 연금등 ) -> 적금 예금등 -> 부동산 -> 주식 펀드 채권 등의순으로노후를대비하는것으로나타났다. 퇴직을대비하여준비하기시작한시기에대해서는 50세이후 라는응답자가가장많았고, 다음으로 30~34 세 의순으로나타났다. 퇴직시희망하는정부지원프로그램에대해서는 건강 재정상담 프로그램을가장 3 4
제 1 장서론 많이선호했으며, 다음으로는재취업 창업교육프로그램등의순서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퇴직후희망하는활동에대해서는 취미여가활동 이가장많은비중으로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 재취업 을원하고있다. 이와같은공무원의퇴직실태를고려하여공무원연금공단및행정자치부및인사혁신처를중심으로퇴직공무원을위한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 가장대표적인것이퇴직공무원을위한교육훈련서비스의제공이다. 퇴직공무원을위한교육은퇴직을앞둔공무원을대상으로하는퇴직준비교육과퇴직자교육으로구분할수있다. 일반적으로퇴직준비교육을주관하는기관은행정자치부와인사혁신처이며퇴직자교육은주로공무원연금공단에서실시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퇴직자를위한교육훈련은퇴직준비교육에집중되어있다. 이러한퇴직준비교육외에공무원연금공단을중심으로다양한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우선, 공무원상담지원센터를통한퇴직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여기서는퇴직전불안이나우울, 삶의의미상실과같은내적인어려움과자기관리, 경력개발등직장에서극복해야할과제들을해결할수있도록도와주는서비스이다. 둘째로는퇴직공무원지원센터를통한지원서비스인데, 여기서는공무원들이퇴직후공직경험과전문성을활용해보람있고행복한삶을실현할수있도록공무원연금공단 8개지부에 [ 퇴직공무원지원센터 ] 를운영하고있다. 셋째로는퇴직공무원종합포털 G-시니어를운영하고있는데, 이것은퇴직공무원인력풀관리와사회참여지원종합포털시스템으로퇴직공무원을위한전용공간이다. 넷째로는후생복지시설이있는데, 이는전 현직공무원과그가족이이용할경우에우대할인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후생복지시설로는천안상록리조트, 화성상록골프장, 남원상록골프장, 수안보상록호텔등의있다. 다섯째는제휴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 이것은공무원및연금수급자의편리하고효과적인지원을위해카드, 쇼핑몰, 여행, 숙박등분야별업체와제휴하여다양한혜택을제공하고있다. 이같은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퇴직공무원활용을위한제도적기반은아직까지미흡한데, 퇴직지방공무원의특성에부합하는제도적기반은전무하다고할수있다. 그동안정부의공무원인력관리는주로유능한인재선발과능력개발에초 점을맞춰왔기때문에퇴직인력까지체계적으로관리하기에는한계가있었다. 그러나우수인력확보 유지에못지않게퇴직공무원들을잘관리하고활용해공직의안정성을높이고국가와사회발전에보탬이되도록하는것도중요하다 ( 채성준, 2015: 29). 퇴직공무원활용은지식기반사회에서의인적자본의활용,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의생산가능인구연령계층의변화에따른고령노동력의생산성제고등으로국가경쟁력과직결되며, 사회복지및사회통합차원에서살펴볼때중요한과제이다. 특히고령화사회에여타분야은퇴자들의바람직한삶의모습을정립하기위한롤모델이될수있다 ( 채성준, 2015: 5). 이와같이퇴직공무원을활용하고자하는움직임은공무원연금공단및행정자치부를중심으로포괄적으로접근해온반면, 지방정부차원에서퇴직공무원의퇴직관리및사회기여활동의활성화를위한방안의모색이나정책적접근은거의찾아보기어려운실정이다.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는지방공무원들이퇴직후자신의재능과전문적지식을지역사회를위해기여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여제시하기위한목적을가지고있다. 본연구에서는퇴직지방공무원들이느끼는퇴직에대한인식을조사분석하여시사점을도출하고이들이지향하고있는사회적활동분야의발굴과참여활성화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따라서연구의궁극적인목적은퇴직공무원들의경험과전문성을지역사회를위해공헌함으로써, 개인적으로명예와삶의보람을찾을수있는제도적기반을제시하기위한것이다.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1. 연구의내용및범위 본연구는지방공무원들의퇴직후사회적활동으로서사회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재능나눔활동, 창업활동, 귀농 귀촌활동등을촉진시키기위한방안을마련하기위한것이다. 따라서본연구의인적 내용적대상은퇴직한지방공무원이라고할수있지만, 그동안의선행연구, 현황자료등이부족하고실증분석을위한퇴직지 5 6
제 1 장서론 방공무원을접촉할수있는수단이제한되어있다. 첫째, 본연구에서다루고자하는내용적범위는퇴직공무원에관한일반적이론으로퇴직의개념, 공무원퇴직의의미, 퇴직관리의의의, 공무원퇴직의특수성등에대하여논의하고자한다. 여기에더하여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에관한문헌고찰을실시하는데, 여기서는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의개념, 사회적활동의필요성, 사회적활동의유형등에대하여논의하게될것이다. 다음으로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에관한선행연구에대한고찰을실시하는데, 여기서는공무원퇴직관리제도, 퇴직공무원의사회적기여, 퇴직공무원의사회참여욕구등에관한기존의연구결과에대하여논의한다. 둘째, 본연구에서소개하고자하는현황자료는퇴직공무원의일반적인현황과지원서비스에대한현황에대하여살펴보는데, 여기서는우리나라전체공무원의일반적현황과퇴직공무원의현황, 퇴직준비현황, 그리고퇴직공무원을위한지원서비스에대한개요를소개하고자한다. 구성하여사용할것이다. 또한, 지방공무원이퇴직후사회적활동에대하여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알아보기위하여대전광역시공무원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다. 설문조사는퇴직에대한인식및생활여건, 그리고퇴직후사회적활동에대한인식을조사하여각항목에대한빈도분석을실시하고그시사점을도출하게된다. 다만, 앞서지적한바와같이, 본연구의핵심내용이 퇴직지방공무원의사회적활용 이므로설문조사의대상에이미퇴직을한지방공무원을포함시켜야함에도불구하고이들과접촉할수있는수단의부재로현실적으로접근할수있는재직지방공무원만을대상으로하고자한다. 셋째, 이러한기존의문헌고찰을바탕으로대전광역시 (5개구청포함 ) 공무원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다. 설문조사의내용은퇴직에대한인식및예상되는생활여건, 퇴직후사회적활동 ( 사회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재능나눔활동, 창업활동, 귀농 귀촌활동등 ) 등에대한인식이다. 넷째, 앞서논의한기존문헌의고찰과설문조사를바탕으로퇴직지방공무원의사회적참여를촉진시킬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의방법앞서제시한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기존의국내외선행연구들에대한문헌고찰을실시하고자한다. 이와아울러행정자치부및공무원연금공단등에서발간한현황자료를바탕으로연구의내용에부합되는자료의재구성을통하여실태를분석하고자한다. 특히, 정부에서발간한행정자치통계연보, 2013년공무원총조사보고서,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 연금통계등의자료는대부분이우리나라전체공무원에대한일반적인현황이기때문에필요에따라서대부분의자료를재 7 8
제 2 장 문헌고찰 제 1 절지방공무원퇴직의이론적배경 제 2 절사회적활동의이론적배경 제 3 절선행연구의고찰
제 2 장문헌고찰 제 2 장문헌고찰 제1절지방공무원퇴직의이론적배경 1. 공무원퇴직의의의 1) 퇴직의일반적개념개인의인생에있어삶의양식을바꾸는중대한사건이라할수있는퇴직은현대산업사회에들어서비교적최근에나타난개념이다. 또한이는여러가지의의미를함축하고있기때문에한마디로정의하기쉽지않다. 일반적으로생활주기상의사건을보면, 새로운발달단계에들어서는것을의미하며동시에직업적인일을중단하고특별한직업이없는생활을시작하는전환점이되는사건이라고할수있으며, 과정이라는측면에서보면개인의직업적경력이끝나거나줄어드는과정으로이전수입을상실하였거나자유시간이증가하는과정으로인식할수있다. 또한새로운지위와역할에따른사회화가이루어지는과정이다 ( 이미리 이영민, 2014: 132, 재인용 ) 퇴직이란현직에서물러남을의미한다. 이는직업에서물러나일을그만두는것을의미하며, 노령 이라는것을부가하는것이다. 즉노령이되어일을포기하는것을뜻한다. 따라서퇴직은정년퇴직을의미하는것으로이해되며, 이것은노동협약의산물로서유급의직위에서물러나는것을의미한다. 퇴직은한개인이오랫동안종사해온직장을떠나는행위를의미한다. 수많은노동자들에게있어서퇴직은직장생활에서의책임감과압력으로부터의기나긴자유자고할수있다. 공직사회에서의퇴직은평생고용을고용구조의기본적인틀로했던기존의한국사회또는공직사회에서삶의결정적인변화를가져오는중요한사건으로개인적으로나사회적으로매우유의미한사건이라고할수있다. 퇴직은개인적으로오랫동안익숙해왔던삶의사회적환경을떠나새로운환경을접하게되며, 새로운환경에의적응여 부가개인의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안정감에영향을미치게된다. 그리고사회적으로퇴직자는고급자원인동시에유휴자원이라는의미를가지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적극적인활용여부는사회적효율성과생산성의증가를결정하게된다 ( 김경태, 2011: 245-246, 재인용 ). 퇴직 (retirement) 이란직업을포기하는동시에은둔의시작이라는전통적인의미에서직장생활의책임감과압박으로부터자유에이르기까지다양한의미로논의되고있다 ( 송미영, 2015: 8, 재인용 ). 전통적의미의퇴직의개념은단순히육체노동만이생산수단이었던시절에나온개념으로육체가 50-60대에쇠약해져감을의미하여퇴직후단순히경제적생존을보장하는수준에서의노후계획을수립하는것으로인식하였다 ( 채성준외, 2013: 20-21, 재인용 ). 퇴직 (retirement) 은다양하게정의될수있다. 통상적으로퇴직은고용에의한유급의직위에서물러나해당직위와관련된역할수행을중단하게되는행위로규정되며, 이에는다음과같은특성이있다. 첫째, 수입원의단절로퇴직자의경제적생활에부정적인영향을미쳐, 퇴직자의역할기능을위축시킨다. 둘째, 직업적역할과관련하여형성되었던그간의사회생활과대인관계의폭이퇴직과함께축소되어사회적소외감을유발시킨다. 셋째, 일과역할수행으로형성되던심리적인정체감이흔들리게된다. 넷째, 역할상실과사회적소외감으로심리적인건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마지막으로직업적역할수행의중단은신체적리듬에악영향을미치고이러한부정적결과들은스트레스의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여신체적건강에역기능으로작용하게된다 ( 박철민, 2010: 4, 재인용 ). 2) 퇴직과은퇴의개념비교퇴직은개인의생활에있어삶의양식을바꾸는중대한사건이된다. 특히평균수명의연장으로퇴직후의인생설계가보편적인관심사항으로자리잡아가고있다. 적극적으로퇴직및그이후를준비하는것이당사자에게는새로운역할에신속하게적응하게하며고용주에게는노동력공급의신진대사를촉진시켜주게된다 ( 박철민, 2010: 4). 퇴직은직장과직업을그만두고직위나직책에서물러나는것, 노동시 11 12
제 2 장문헌고찰 장에서벗어난개인등의의미로해석된다. 하지만전통적인퇴직의의미와개념은기대수명의연장과노동시장의변화와조기퇴직, 사적인영역의확장과관심등으로인해많은부분재정립할필요가있다 ( 채성준외, 2013: 21). 퇴직의개념은점차세분화되고있는데, 그중은퇴의개념과분리하여생각해볼필요가있다. 평생직업, 평생직장의개념이강했던시대, 특히우리나라의경우 1997년 IMF 이전만하더라도퇴직의개념은은퇴와동일어로이해되었다. 즉평생같은일자리에서경제활동을하다가정년퇴직의나이가되면물러나는것으로이해되어왔다. 은퇴는직무상맡은책임에서물러나거나노동시장활동에서물러나비경제활동상태로머문다는것을의미한다 ( 채성준외, 2013: 21, 재인용 ). 경제위기이후노동시장의여건이급속하게변화하면서퇴직시기와유형도다변화되었고, 주된일자리에서퇴직한후노동시장에서완전히은퇴하기전까지평균 12~14년의기간동안 가교일자리 (bridge job) 를갖는경우가있다. 생에주된일자리에서퇴직후바로노동시장에서물러난완전은퇴로이어지는것이아니고퇴직후재취업이바로이루어지는것도아니다. 퇴직후완전은퇴자가되기도하고퇴직후실업상태로있다가은퇴하기도하며, 재취업을하여생애후반기에근로활동을새롭게하기도한다 ( 김윤권 오시영, 2013: 222, 재인용 ). 여기서특히 가교고용 이라는개념에주목할필요가있다. 가교고용이란정년이지나근로자가더낮은임금을받으면서정년기한을연장하는제도를말한다. 이것은국가가퇴직또는은퇴자에게재취업의기회를제공하는국가의고용정책이라고할수있다 ( 채성준, 2014: 10, 재인용 ). 노동시장의유동성이높아지고평생직장의개념이약해지는등사회구조의변화와함께퇴직의시기와유형이다양화되고있으며, 이로인해퇴직자들은퇴직이후에도노동시장에일정기간남아기존의임금보다낮은처우에서라도경제활동에참여하기를원하고있다. 이처럼주된직장에서퇴직한이후부터완전한은퇴시점까지취업상태, 즉이전의주된일자리에서퇴직한후노동시장에서완전히이탈할때까지고령근로자의경제활동을가교일자리라고한다. 이는퇴직후연금을받으면서유급형태로고용된상태, 다시말해퇴직후바로고용시장에서물러나는완전은퇴상태도아니며퇴직후재취업 이바로이어지는것도아닌상태를의미하며퇴직과은퇴사이의공백을연결하는역할을한다. 가교일자리를잘활용한다면고용자의경험과전문성을살리고정부의노후부양지원부담을덜수있다. 이와같은가교일자리가보편화되면서과거처럼 퇴직 = 은퇴 라는개념이무너지고있다 ( 채성준, 2014: 11). < 그림 2-1> 가교일자리자료 : 채성준외 (2013: 22). 3) 퇴직에대한이론적접근퇴직에관한이론적인접근은학자들에따라다양하게논의되고있으나, 여기서는채성준외 (2013: 22-24) 의연구에서논의된다음의여섯가지이론을요약정리하고한다. 첫째는지속이론 (continuity theory) 이다. 이것은생의다양한단계를구분할때개인의행동유형이그대로지속된다고보는이론이다. 그러므로개인은주어진삶의시점에서지속성 계속성을유지한다는점을감안하여변화에대처해야한다고보고있다. 은퇴자는평생을일관성이있는태도와행동유형을지켜가며지속적인생활만족을확보하고자하는데, 대부분의은퇴자는가능한한은퇴전의생활을원하고과거부터지속되어온환경과생활양식, 역할을유지하는것이더적합하다고본다. 13 14
제 2 장문헌고찰 둘째는분리이론 (disengagement theory) 이다. 이것은일반적으로연령에따라분리과정을통해사회제도가유지되는것으로이러한분리는불가피하며보편적인것으로보고있다. 즉, 노인들은점차건강이악화되고죽음에임하게될확률이높으므로사회가중단없이계속되려면노인이사회로부터분리되어야함을주장한다. 노인에게역할을기대할수없으며사망이란불확실한입장에있기때문에사회적형평이유지되기위하여노년층을사회에서분리시켜야함을내세운다. 개인또한육체적으로쇠약해지기에에너지를보존하고내면적성찰의시간을위해사회적분리를통해심리적으로만족을갖게된다고보고있다. 하지만만일분리이론에근거한다면퇴직후일을하고자하는사람이없는것으로보아야하나현실적으로많은퇴직자들은사회적활동을원하고있다. 분리이론을사회의기능과안정을유지하는데노인의분리가유익하다는전제하에퇴직제도를형성하게되었다. 셋째로활동이론 (activity theory) 이다. 이것은노인들이사회활동에많이참여하고친밀한활동을할수록높은만족감을나타내기때문에퇴직이후에상실된역할활동을대체할만한활동의필요함을강조하고있다. 그러므로퇴직전자신의역할활동과비슷한활동을하거나기존의역할을대신할수있는대체활동을찾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넷째로현대화이론 (modernization theory) 이다. 이것은현대화와함께사회구조가변화되면서젊은세대에대해노령층의지위가하락하면서노령층의퇴직으로이어질수밖에없다는이론이다. 현대의생명공학기술의발전은수명을연장시켜노인인구의비중이증가해왔으나노인들은상대적으로젊은세대에비하여지위의하락을경험하게되었다. 또생산기술의향상, 도시화와사회적이동의확산등의변화는기술적응력이떨어지는노인들에게불리하게작용하여퇴직을유도하게된다는것이다. 하지만이이론은노인들의지위가약화되었다는면에서어느정도설득력이있으나퇴직태도및욕구의결정이나퇴직관리방안등의수립등에서는적절하지않다는논의가있다. 다섯째로사회적교환이론 (exchange theory) 이다. 이것은사회의변화나안정을당사자간협상된교환의과정으로보는이론적접근이다. 이는모든인간관계가 주관적인비용과편익, 대안의비교를통해형성된다는것으로선물주고받기, 결혼등의사회 문화적제도를설명한것으로널리알려져있으며심리학, 경제학, 사회학등의사회과학에서연유되었다. 퇴직은노인의고용주및동료들과의관계에서교환할수있는자원감소에따른현상으로, 다시말하면사회적상호작용의감소를유발시켜퇴직을초래하게된다고한다. 이는퇴직자들의사회적소외, 활동의곤란등을설명하는데유용하나인간의상호작용을단순히경제적이고합리적인과정으로만설명한다는한계가있다. 여섯째는사회적와해이론 (social breakdown theory) 이다. 이것은노인들이사회적또는심리적으로문제를느끼게되는경우에사회는부정적인환류를보내고부정적인인식이나평가를강화시킴으로써악순환에빠지게되어사회적으로와해될우려가있다는이론이다. 노인들은기술적인쇠퇴, 역할상실과변화, 준거집단의부족등을경험하면서스스로무능한자로낙인을찍게되고만일외부에도움을청하게되면외부적으로무능을자인하는것이며또한사회활동을위축시키게된다고본다. 즉, 자기무능감, 외부인들의낙인, 이들간의악순환이반복됨으로퇴직자에대한부정적인태도를갖게된다는것이다. 퇴직자에대한일반적인이론으로활용하기에는제한적이라는비판이있다. 2. 공무원퇴직의특수성및유형공무원은특별권력관계로형성된다. 임명으로시작된관계는승진 전직 전보 전직, 휴직 직위해제 강임, 정직 감봉등의사유로변경되며가장큰관계는퇴직이라고할수있다 ( 채성준외, 2013: 25). 정년제도는공무원이재직중발전없이장기간근속하거나노령이되어유용성이감소된경우, 법으로정한시기에자동적으로퇴직하게하는제도이다. 이제도는범법행위나특별한과오는없으나직무수행능력이저하될것으로추정되는사람들을객관적으로정한연한에따라공직에서물러나게하여정부업무의효율적수행과조직과재직공무원들의신진대사와시기를높이려는것이다 ( 채성준외, 2013: 25, 재인용 ). 다른직업군과달리공무원은신분이법령으로보장되어있다. 법적으로형의선고, 징계처분또는그의사에반하여휴 15 16
제 2 장문헌고찰 직 강임또는면직을당하지아니한다. 정년제도의유형는연령정년제 ( 공직자가연로하면정신적 육체적으로직무수행능력이저하되고그들을관리하는데도상당한경비가소요되므로일정의나이가되면강제적으로신분관계를소멸시키는것 ), 근속정년제 ( 공직에들어간후일정한기간이지나면자동적으로퇴직시키는제도로공무원이된후연수를통산하여장기간근무하였으면퇴직시키는제도 ), 계급정년제도 ( 일정한기간동안승진하지못하고동일한계급 직급에머물러있으면, 그기간이만료된때퇴직시키는제도 ) 등이있다. 퇴직은크게임의퇴직과강제퇴직의두가지범주로볼수있다. 임의퇴직은공무원의자발적인의사결정에의한것으로자발적퇴직 사임 의원면직등으로불린다. 임의퇴직은정년전에퇴직을선택하는명예퇴직과조기퇴직으로나뉜다. 명예퇴직은공무원으로 20년이상근속한사람이정년전에스스로퇴직하면일정액의수당을지급하는제도로법에서정한근속기간이지난다음부터연령정년에도달하기까지기간내에서선택적으로퇴직을결정하기에선택단축정년제또는임의퇴직의일종이라고불수있다. 퇴직자에게수당을지급하므로퇴직의충격을최소화하고감원시대상자선정시곤란함을덜어내며조직의신진대사를높일수있는제도나, 공무원신분보장침해, 제도강요시장기근속자들의반발과대량명예퇴직시조직공백등의우려가있다. 명예퇴직은임의퇴직과강제퇴직의중간형태로볼수있다. 조직퇴직으로감원의사유가발생하였을때자진하여사임하는공무원에게보상적인수당을지급하는제도이다. 강제퇴직은공무원의의사와상관없이정부조직이정한기준과의사결정에따라이루어지는비자발적퇴직으로정년퇴직, 당연퇴직, 징계퇴직, 직권면적의종류가있다. 정년퇴직은일정한연령또는근무연수에도달하여법으로정한시기에자동적으로퇴직하는것을말하며, 당연퇴직은공무원이임용상의결격사유에해당될때당연히퇴직하는것을, 징계퇴직은공무원에게심각한잘못이있을때징계절차를밟아공무원을징계 ( 파면, 해임 ) 하는것을, 직권면직은공무원이법에정한사유에해당될때임용권자가직권에의하여면직시키는것을말한다 ( 채성준외, 2013: 26, 재인용 ). 3. 공무원퇴직관리제도의의의 1) 퇴직관리의개념현대인사행정의퇴직관리는공무원조직의이익과퇴직하는개인의이익을균형있게보호해야한다는기대에대응해야한다. 조직의효율성증대에이바지하면서퇴직자의인격과생활을보호하는문제에깊은배려를해야한다. 조직의효율성제고를위해한편으로는인력체계의침체를막고다른한편으로는인력체계의불안정과혼란을막아야한다. 인력체계의안정성과융통성이라는상충되기쉬운요청을적절히조화시켜야한다는것이다. 퇴직관리는정부에서필요로하는인력을보전하는데도기여할수있어야하며, 퇴직자의선택과이익을최대한으로존중하여인도적인처리를해야한다. 퇴직관리는불가피할뿐만아니라매우중요한문제이기때문에인사행정은이에관하여적극적인임무를수행해야한다. 정부조직에들어온사람을어떻게내보내느냐하는것은정부조직에사람을어떻게들여오느냐하는것만큼중요한문제이다. 퇴직시키는것이물건이나기계가아니라사람이기때문에훨씬신중하게다루어야한다. 의지와인격을가진사람의퇴직을관리할때에는대단히복잡한문제를해결해야하고상충되는여러가지요청들을조정해나가야한다. 이러한역할을얼마나성공적으로해나가느냐하는것은인력체계와정부조직의건강에커다란여향을미친다 ( 김경태, 2011: 246-247, 재인용 ). 또한퇴직관리는조직내인력의퇴직상황을파악 예측하고적정한퇴직수준을유지하며퇴직결정을전후하여발생하는문제들을해결하는일련의조직관리활동을말하는데, 사회전반의직업구조및인력구조가복잡해지고부문별인력수급이급격하게변화하는오늘날의상황에서퇴직관리의중요성은더욱부각되고있다 ( 양기근 김상규, 2008: 265, 재인용 ). 공무원의퇴직을관리하는전략으로서는 1 퇴직을억제하거나또는촉진하는관리전략, 2 퇴직예정자가퇴직에대비하는것을지원하는관리전략, 3 퇴직후에퇴직자들을지원하거나통제하는관리전략등이있다. 우선, 퇴직을억제하거나또는촉진하는관리전략은퇴직통제전략과퇴직촉진전략이있는데, 전자는주로임 17 18
제 2 장문헌고찰 의퇴직을억제하는전략으로퇴직요인과관련요인들을분석하여퇴직률이적정선을넘는것이라고판단될때, 그리고조직에필수적인사람이퇴직할계획을세우고있다고판단될때에는퇴직을억제하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 후자의퇴직촉진전략은인적자원의신진대사가필요하거나, 조직활동을감축할필요가있다거나, 잘못을저지른사람을배제할필요가있다거나하는등의이유로퇴직을유도 촉진 강제하는전략이다. 둘째, 퇴직예정자가퇴직에대비하는것을지원하는관리전략은퇴직을앞둔공무원들이퇴직에대비하고퇴직생활에적응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것이다. 여기에는 1 조직구성원들이경력및생애에관한계획을재정계획과함께세우도록촉구하는경력계획 생애계획수립촉진, 2 퇴직예정자가갖게되는장래의불확실성에대한불안과건강에대한불안을완화하고, 퇴직후의경제생활에대한준비를보다낫게하며퇴직자의사회참여를촉진하는상담과훈련, 3 퇴직이예정된사람들의근무시간또는근무일수를줄여줌으로써완전퇴직에갑자기노출되었을때받게될충격을완화시켜주는근무단축과단계적퇴직, 4 퇴직후새로운직업을선택해야하는사람들에게순환보직을실시하고창업훈련을받을수있는순환보직과창업훈련, 5 노동력이있는재취업을돕는직업알선등의전략이있다. 셋째, 퇴직후에퇴직자들을지원하거나통제하는관리전략은고령퇴직자의복지대책등지원전략과규제적내지통제적전략으로구성된다. 전자는퇴직자의복지대책을강구하는것으로퇴직자의경제생활안정을도모하는대책, 정신적 육체적건강의보호를도모하는대책, 그리고퇴직생애의단계적이행을지원하는대책등이있다. 후자의통제적관리전략은취업제한, 재산등록 공개, 비밀엄수요구등이있다 ( 오석홍, 2005: 235-242). 2) 퇴직관리의필요성퇴직관리는어느시대에나중요한것이지만오늘날정부내외의여건변화는그중요성을더욱부각시키고있는데, 이러한여건변화의예로는 1 취업구조의변화와사람들의직업관변화가급속히진행되고있다는것, 2 인간다운직업생활과노후생활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고있다는것, 3 인간의수명이현저히연 장되고가족생활이전통적인구조를벗어나고있다는것, 4 사회전반의인적자원구조가복잡해지고부문별인적자원수급의변화가빈번해져간다는것, 5 정부조직이사용하는지식 기술은급속한변동을겪고있으며정부의사업별역점은끊임없이변화하고있기때문에낡은인적자원이양산될수있다는것, 6 정부규모의팽창에제동이걸리고감축관리의요청이커지고있다는것, 7 정부조직내의인적자원유동이활발해져가고있다는것등을들수있다 ( 오석홍, 2005: 231). 우리나라는세계에서유례가없을정도로고령화가급진전됨에따라인구구조의변화는경제와사회전반에영향을미치며궁극적으로는경제성장의둔화및성장잠재력의저하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우선노동공급의측면에서고령화의진전은생산가능인구의감소, 생산가능인구자체의고령화에따른노동생산성저하등을유발한다. 둘째, 자본공급의측면에서볼때고령화의진전은저축률하락으로인한가용자금의감소와투자위축을초래한다. 셋째, 수요의측면에서는고령자를새로운수요층으로하는산업분야의비중을확대시킨다. 끝으로, 소득분배의측면에서도부양인구는증가하는반면에경제적으로부양을담당할근로계층의비중을감소시켜노인의사회적부담을가중시키는결과를초래한다. 퇴직관리는미래사회의도전에대한대응필요성이나, 단순히퇴직예정또는퇴직공무원의생계유지를지원하기위한것만은아니다. 즉우리사회의지적자본관리, 특히공공부문에서의지적자본활용측면에서도퇴직관리는상당한의의를지닌다. 산업사회에서는토지, 노동, 자본이중요한생산요소인데반해, 지식기반사회에서는지식이가장높은부가가치를창출하는생산요소이다. 이에지식기반사회에서는지식을조직의무형자산으로인식하고지적자본으로관리해야하며, 지식관리의수준에따라조직의경쟁력이결정되기때문에정부는정부조직과사회전반의지식역량을강화하여국가경쟁력을향상시켜야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의유능한고령퇴직공무원의인적자본활용이라는측면과생산가능인구의연령계층변화등은고령노동력의생산성을향상시켜야만하는필연적인이유이고, 고령노동력의생산성을향상시키기위한과정의일환으로퇴직관리체계의구축은국가적인수준에서반드시필요하다. 19 20
제 2 장문헌고찰 국가적인수준에서와함께조직및개인적인수준에서도퇴직관리는매우필요한데, 우선조직적인수준에서볼때퇴직관리를어떻게하느냐에따라비용절감, 생산성제고, 고용불안및사기저하감소, 우수인재이탈방지등의효과를기할수있다는것이다. 다음으로개인적인수준의퇴직관리는퇴직자와그가족의경제적 심리적삶의질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뿐만아니라재직자의향후삶을결정하는요인이기도하다는것이다 ( 양기근 김상규, 2008: 266-267). 3) 퇴직관리실태 1) 고령화시대에베이비붐세대의대량퇴직이현실화되면서고령자또는퇴직자들의사회적응이나사회참여활동이단순히개인의문제가아니라국가적정책과제로부상하고있다. 우리정부에서도이와같은시대적요구에따라고용노동부 ( 퇴직연금제도개선, 고령자고용촉진 ) 보건복지부 ( 노후생활안정지원, 고령자사회참여활성화여건조성, 사전예방적건강관리체계마련 ) 등관련부처에서다양한정책을수립 시행하고있다. 퇴직공무원의경우이와같은정부정책의수혜대상이면서공직에서퇴직한자라는특수한신분때문에별도의관리가필요하다. 이에따라당시공무원정책을담당하던행정안전부에서 퇴직공무원활용확대종합계획 (2012.5.) 을수립하고유관부처와관련기관인공무원연금공단을중심으로 퇴직자활용지원협의회 를구성 운영하면서여러가지지원대책을강구하였는데, 그구체적인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첫째는 < 표 2-1> 에서정리한바와같이공직퇴직자라는특수성을살려 사회적기여를확대하는방안 이다. 퇴직공무원들의경험과전문성을활용하기위해 ➀ 중소기업지원, ➁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참여, ➂ 지방대학등의교수 연구원으로활용 ➃ 사회적기업의전문인력으로활용을추진하고있으며, 이밖에사회봉사와행정지원사업으로 ➄ 소외계층지원확대, ➅ 공공기관행정지원인력으로활용을모색하고있다. 1) 퇴직공무원의관리실태는채성준외 (2013: 26-29) 의연구보고서를인용하였음을밝힙니다. < 표 2-1> 공무원퇴직자사회적기여확대사업 사업주요내용관련기관 1 중소기업지원 2 3 4 5 6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참여 지방대학등의교수 연구진활용사회적기업의전문인력으로활용 소외계층지원확대 공공기관 행정지원 자료 : 채성준 (2014: 27). 창업 기업규제개선 ( 신규 ): 창업 기업경영등규제개선자문 수출 입지원 ( 신규 ): 수 출입상담, FTA 원산지증명등컨설팅 R&D 사업자문 ( 신규 ): 기술개발 사업화전략, R&D 사업계획수립자문 비즈니스지원 : 법무 규제 정보화등경영컨설팅 전통시장육성지원 : 시장상인회경영역량제고 퇴직전문가파견 (NIPA): 전자정부, 중소기업육성, 지역특화산업, 원전 자원개발등 (2010 년 ~)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장파견 (KOPIA): 농업기술지원, 자원공동개발, 근로벌인재양성등 (2009 년 ~) 중장기자문단파견 (KOICA): 새마을운동, 경제개발, 직업훈련, 모자보건, 행정제도등 (2010 년 ~) 과학기술인력및퇴직자등전문경력자의지식 경험을활용하여지방인재양성 퇴직자를사회적기업의경영역량강화를기획 재무등담당전문인력으로활용 다문화가정자녀지도 자원봉사활동 북한이탈주민생활멘토 소년원학교교과지도교사지원 1) 행정기관보조인력활용 행정업무보조 ( 각급기관 ) 교육지원인력활용 ( 교육청 지자체 ) 공무원복지업무지원 ( 공무원연금공단 ) 2) 수요기관별 정책자문단 도입 정책연구 컨설팅 자문 갈등조정 민원상담 3) 각기관의강사 연구원등으로활용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강사요원으로활용 정책연구용역연구원으로활용 퇴직자중심의 정책컨설팅전담조직 설립 지원 중소기업청, 공무원연금공단 총리실, 외교부등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공무원연금공단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공무원연금공단 중앙부처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연금공단 21 22
제 2 장문헌고찰 < 표 2-2> 퇴직예정공무원퇴직준비교육기관간역할분담및연계운영 둘째는 공직퇴직자지원인프라를구축 하는것이다. 이를위해 2012년에공무원연금공단산하에퇴직자지원센터 ( 전국 8개시 도 ) 를설치해관련기관 (2014.9. 현재 156개기관 ) 과업무협약 (MOU) 을맺고교육 컨설팅및재취업 창업알선과기타복지사업등을담당하도록하였으며, 2010년 6월퇴직공무원종합포털인 G-senior(www.g senior.kr) 를개설해관련정부시스템 (worknet, bizinfo, KOICA 등 ) 과연계해재취업 창업및자원봉사활동등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 그림 2-2> 퇴직공무원지원센터주요업무 기관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공단 각교육기관 교육내용 < 일자리전문교육 > -재취업, 창업 -변화관리, 사회기여등 < 생애설계소양교육 > -일, 인간관계, 재정 -건강, 여가, 주거등 < 전문교육등 > -전문가과정 -자격증과정등 교육대상 퇴직예정 5년이내 퇴직예정 5년이내 자율운영 '13년실적 2개과정, 20회, 2,057명 1개과정, 34회, 3,072명 27개기관, 16,196 명 자료 : 행정자치부 (2014). 제 2 절사회적활동의이론적배경 1. 퇴직공무원사회적활동의개념 자료 : 채성준 (2014: 27, 재인용 ). 셋째, 공무원의퇴직후경제 사회 심리적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인식제고와퇴직후생활설계역량강화, 그리고안정적이고보람찬퇴직생활및사회기여활동활성화등의목적으로 2006년부터공무원을위한퇴직준비교육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표 2-2> 참조 ). 또한각지방자치단체소속의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퇴직예정공무원을대상으로다양한교육을실시하고있다. 사회참여란사회적연계를유지하고사회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을의미하는개념으로취미 여가활동,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운동, 종교활동, 정치참여활동등의사회적참여를비롯한기관과단체참여활동과일자리와경제활동등을모두합한개념이다. 사회활동참여자중고령자의사회참여는인생후반부터의삶의질향상, 자아실현, 사회와의유지적인관계유지를위해필요하며, 그중사회지도층에속하였거나고위직퇴직공무원의사회참여활동은경력과전문성을사회에환원하며국가발전을위한활동으로해석할수있다 ( 채성준외, 2013: 26, 재인용 ). 다만본연구의대상이되는사회적활동은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재능나눔활동, 창업활동, 귀농 귀촌활동등으로제한하고자한다. 우선, 자원봉사활동은일반적인자원봉사활동을의미하는것으로개인또는단체가지역사회 국가및인류사 23 24
제 2 장문헌고찰 회를위하여대가없이자발적으로시간과노력을제공하는행위 ( 자원봉사기본법 ) 를 말하는것으로본다. 이를학술적으로정의해보면다른사람이나물질의힘에의존 하지않는개인의자유로운결정, 즉 자발성 을핵심으로경제적이득을취하기 위한직업의형태가아닌 무상 으로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발생되는제반사 회문제를예방 해결하고사회적환경을개선하기위해자신이가지고있는재산 지식 시간 노력및기술등의자원을제공하는활동이라고할수있다. 이와같은 자원봉사활동의개념속에포함된자원봉사의속성은자발성 (spontaneity), 무보수성 (work without recompence), 지속성 (duration), 공익성 (public services), 전문성 (expertise) 등이다 ( 채성준외, 2013: 30, 재인용 ). 2) 둘째로사회공헌활동은국가를위해수십년간일을해온퇴직공무원들은많은 경험과지식을경험하고있고오랜기간쌓아온지식과경험을주변의어려운이 웃들, 그리고전세계의개발도상국에게나누어주는활동이라고말할수있다. 이 러한사회공헌활동에는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이대표적인데, 이는선진국의정 부나공공기관이개발도상국에게무상원조 차관 기술원조등을통해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인프라구축을돕는사업을말한다. 우리나라는그동안의경제발전경험 과지식을개발도상국에게효과적으로전수하기위해경제정책 산업기술 지역발전 교육등다양한분야에서행정경험과전문지식을쌓은많은퇴직공무원들의적극 적인참여를필요로하는실정이다. 셋째로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에는재능나눔활동이있는데, 퇴직공무원이 가지고있는문학, 회화, 서예, 음악등문화 예술분야의다양한재능을소외된이 웃들에게기부하는활동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재능나눔이란재능기부라는용어 2) 이들속성에대해간단히설명하면다음과같다 ( 채성준외, 2013: 30-33). 첫째, 자발성 (spontaneity) 은타인의강제나명령이아니라자신의자유의지와주체성에의해참 a 하며활동하는속성을말한다. 둘째, 무보수성 (work without recompence) 은남을도와주는데있어서어떠한보수나대가를기대하지않는다는속성이다. 셋째, 지속성 (duration) 은자원봉사가의도적인계획을가지고일정기간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우연적이거나일시적인충동에의한선행은포함되지않는다는것이다. 넷째, 공익성 (public services) 은그활동이특정사상이나신념, 특정한개인이나단체의이익, 목적집단 민족 종교등의이익만을위한활동이아니라도든사람이나사회의보편적이익으로환원되는것이라는속성이다. 다섯째, 전문성 (expertise) 은자원봉사활동은의지만있으면누구나할수있는활동이지만대상과영역에따라일정한전문성이요구되기도한다는것이다. 와혼용될수있는데, 재능기부는단체 기업이가지고있는재능을사회에기여하는행위라고할수있다. 자신의역량을마케팅이나기술개발에만사용하지않고기부를통해적극적인활동을벌임으로써사회에기여하려는것을말한다. 재능기부는무형의기부로서말그대로기부자가자신의시간과재능을투자해누군가를돕는형태이다. 돈으로환산할수없는개인의재능을나눈다는점에서기부와자원봉사접목된형태라고볼수있다. 단순노동력을제공하는자원봉사가아닌 재능 이라는특수한활동을통한자원봉사이며개인이가지고있는재능을개인의이익이나기술개발에만사용하지않고이를활용해사회에기여할수있는새로운형태의기부라고할수있다 ( 허용진 김태균, 2015: 745-746). 넷째, 퇴직후공익과지역사회를위한창업활동은소득뿐만아니라다른사람들의일자리까지도만들어사회에도움을주는활동이다. 이와같이퇴직공무원의창업활동에는사회적기업이나협동조합을설립하는등의활동이대표적이라고할수있다. 사회적기업은일자리와사회서비스를제공하면서수익성도추구하는착한기업으로사회적목적을우선적으로추구하면서재화, 서비스의생산 판매등영업할동을수행한다. 또한협동조합은재화또는용역의구매 생산 판매 제고등을협동으로영위함으로써조합원의권익을향상하고지역사회에공헌하는등공동의목적을가지고 5인이상이모여서조직한사업체를말한다. 다섯째로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으로귀촌 귀농활동이있다. 귀농과귀촌이라는용어정의는중요한문제이지만학술적으로나정책영역에서명확하게규정하지못하고있다. 일반적으로귀농은농업생산에종사하려는목적으로외부도시지역으로부터농촌지역에신규전입하는이동을의미하며, 귀촌은도시지역으로부터농촌지역에신규전입하였으나농업에종사하지않는인구이동을가리키는것으로잠정정의하고있다 ( 최윤지, 2013: 44). 귀촌 귀농은침체된초고령화농촌사회에활력을증진시키고농업부문의신규인력을확보할수있는주요한대안으로부상하고있다 ( 이철우, 2015: 207, 재인용 ). 특히귀촌 귀농이단순한기존도시인의대안적경제활동으로의의미외에베이붐세대의본격화된은퇴와보다쾌적한삶을추구하려는사람들의비중이커지면서그중요성과의미도확대되고있다. 바꾸어 25 26
제 2 장문헌고찰 말하면이시대의귀촌 귀농은새로운형태의삶의시작이자, 새로운사업의출발점으로인식되고있다고할수있다. 더욱이인간의본원적속성이라고할수있는공동체를지향하려는경향이강화되는동시에농업도종래저부가가치산업에서탈피하여새로운지식기반산업으로새로운일자리창출기회의장이되면서목가적인생활환경의농촌지역사회는도시인들의안식처가되고있다 ( 이철우, 2015: 207-208, 재인용 ) 2. 퇴직공무원사회적활동의필요성퇴직자의사회참여필요성은첫째로퇴직자의잠재적생산력은중요한사회경제적자원이되며, 둘째로고령자의고용, 퇴직자의사회활동은생산적인노화를제공하는사회와공공의책무이며, 셋째는퇴직자의사회활동이사회문제를모두해결하지못하지만사회복지를위해큰영향을미치며, 넷째로퇴직자의사회봉사활대한지지는사회구성원및사회의책임이라고하였다 ( 채성준외, 2013: 30, 재인용 ). 사회봉사활동을하는노년은그렇지않는노년보다인생의만족도가높고육체적 정신적으로유익한도움을준다는연구가있다 ( 채성준외, 2013: 30, 재인용 ). 또사회활동에참여하는노인이참여하지않은노인보다생활만족도가높으며특히건강하고사회적 경제적으로지위가높은노인일수록사회적활동에참가하는비율이높다고하였다 ( 채성준외, 2013: 30, 재인용 ). 퇴직자의사회참여활동은개인적으로볼때 1 노화방지, 2 규칙적이고적절한생활패턴유지, 3 노년기의긍정적자아상 자긍심고취, 4 성취감, 5 소외감극복을돕고창의성과책임성을발휘할수있는기회제공, 6 자기가치와자아실현의기회, 7 사회적지위와역할퇴직으로인해상실되었던사회적지위와역할보충, 8 고령자와젊은세대간교류가능등의기능을할수있다 ( 채성준외, 2013: 30). 퇴직후노년의시기를어떻게보낼것인가에대한퇴직자들의고민과희망은재취업과자원봉사활동으로이어진다. 자원봉사활동은자신의존재가치와긍지를확인함으로써삶의보람을얻게되는활동이며개인의능력과재능을활용할뿐만아니라활동과정에서인격성숙과자신을발견할수있는기회가된다 ( 채성준외, 2013: 31, 재인용 ). 퇴직자와고령자들이자원봉사를할수있게된사회적배경으로는노인인구의팽창, 경제적으로안정된노인층의증가, 여가시간의증대, 건강수준향상, 생의만족과보람을찾으려는노인의증가, 노인의경험과지식활용및역할의중요한인식증가, 노인에대한노인의케어활용이필요하다는인식전환등의요인이있기때문이다 ( 채성준외, 2013: 31). 특히퇴직공무원들의경우우리사회의전체평균보다더많이배우고, 더많이가진사회의지도층집단으로 노블리스오블리주 를실천해야할역할과과제를안고있다 ( 채성준외, 2013: 32, 재인용 ). 장기간의공직생활을통해축적된전문기술과지식등의인적자본을이웃이나공동체를위한봉사활동에활용하면사회전체를위해그리고봉사자개인의자아실현을위해서도바람직한성과를낳을수있을것이다. 또한자원봉사활동이야말로국가 사회의안녕과통합에기여하는중요한활동임에도우리나라의경우아직까지선진국에비해활성화되지못하는측면이있다는점에서국가관이뚜렷하고잘훈련된전문가집단인퇴직공무원들이무엇보다도선도적역할을해야한다고할수있다 ( 채성준외, 2013: 32). 3. 퇴직공무원사회적활동의유형윤종주 (1994) 는사회참여의개념을협의와광의로구분해, 한사회집단이가지고있는요구를표현하고공동의이익을옹호하며특정의경제적 사회적 정치적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공공기관에직 간접적으로영향력을발휘하는조직적활동이협의의개념이라면, 광의의개념에는취업활동, 지역사회조직및단체활동까지포괄하는것으로정의하였다 ( 이소정, 2013: 15, 재인용 ). 또한협의의사회적참여는이웃, 지역사회, 국가의공동이익을추구하는제반활동과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측면에서특정목적을달성하기위해공공기관에영향을미치는조직적활동을의미하는반면, 광의의사회활동이란협의의사회적활동에가족, 친구, 이웃, 직장사람들과의친목활동및취미, 스포츠, 문화등의여가활동등개인적인차원에서의사회적활동까지로의미를확장시키고있다 ( 김수영외, 2015: 454, 재인용 ). 사회적참여란구체적으로다른사람과연결을준비하는활동을하는것, 다른사람들과함께있는 27 28
제 2 장문헌고찰 것, 다른사람과교류하는것, 다른사람과동일한목적을위해활동하는것, 다른사람에게도움을제공하는것, 사회에공헌하는것등이사회참여로사용되는용어들을포괄하는의미라고할수있다 ( 김수영외, 2015: 454-455, 재인용 ). 이를통해서사회참여에해당하는활동으로일, 자원봉사, 여가활동, 문화활동, 종교활동, 지역사회협회회원, 교육참여, 정치적활동등이포함된다 ( 김수영외, 2015: 455). 이소정 (2013) 은노인의사회적역할의유형을논의하면서, 사회적역할이수행되는영역이공식적인영역인가비공적인영역인가로나누는한편, 역할의정체성이유급에의해규정되는가무급에의해규정되는가에따라유급과무급으로유형화하고있다. 우선, 비공식적영역에서무급으로수행되는대표적인노인의역할은가정내돌봄, 이웃에대한돌봄등과같은활동이여기에포함된다. 둘째, 공식적영역에서무급으로진행되는대표적인노인의역할은각종사회참여활동을통해규정된다. 무엇이사회참여활동인가에대한규정에대해서는합의를이루기어렵지만, 공식적으로이루어지며무급이라는점을고려할때자원봉사활동, 평생교육프로그램참여, 정치단체활동, 종교단체활동, 사교단체활동등이여기에해당된다. 셋째, 공식적영역에서유급으로이루어지는노인의사회적역할에는노인의근로활동이포함된다. 우리나라고령자경제활동참가율이계속증가하고있다는점과고령화사회에대한대안으로다수의논자들이노동시장에서노인의인력을활용할수있는방안모색에심혈을기울이고있다는점에서이러한형태의사회적역할이노인의실제생활만족에어떠한영향을미칠지주목해야한다 ( 이소정, 2013: 15-17). 앞서논의한바와같이, 본연구에서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은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재능나눔활동, 창업활동, 귀농 귀촌활동등을포함하는개념이라고제시하였다. 따라서본연구에서논의되는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의유형은이소정 (2013) 의유형구분에따라무급 ( 사회참여 ) 및유급 ( 근로활동 ) 을포괄하는공식적활동에해당된다고할수있다. 제 3 절선행연구의고찰 1. 관련선행연구의개요 퇴직공무원에대한연구는 1990 년대초부터대부분공무원연금과관련된논의 가있어왔다. IMF 외환위기이후정부혁신과정부구조조정의일환으로공무원조 기퇴직이발생하면서퇴직관리에대한연구가이루어져왔다. 그후고령화시대에 베이비붐어의대량퇴직에관한관심이제기되면서퇴직이후공무원의사회적활 동으로써자원봉사활동및재취업문제등에관한연구물이다량으로출현하기시 작되었다. < 표 2-3> 공무원퇴직관리제도에관한선행연구 연구자연구내용연구방법 김병섭 양재진 (2002) 양기근 김상규 (2008) 정원희 이영안 (2009) 김윤권 (2011) 자료 : 채성준외 (2013: 34-35) - 퇴직후연금, 재취업프로그램등이있으며기존의밀어내기식퇴직관리에서체계적인퇴직관리정책이필요함 - 상시적, 직급별퇴직관리와연금제도의안정화, 관행적재취업의투명성확보와취업규제완화 - 유능한퇴직공무원의다양한활용중공공부문에서의재고용가능성 - 상시적, 맞춤형퇴직관리및외부조직과의네트워크구축필요 - 퇴직공무원의공공부문재취업에관한프로그램제안 - 근로복지연계에기반한고령자고용촉진, 산하기관및민간관련기업에의재취업, 고령자교육, 퇴직연령연장과임금피크제도입제안 - 고령화사회에부합할수있는공무원퇴직관리관련제도를정립하고우리나라와국제사회에공직의경험과지혜를활용할수있는정책프로그램제시 - 정부의인적자원관리, 퇴직관련주요관점과쟁점에관해퇴직공무원을대상으로인식조사 - 퇴직관리제도설계, 공직의경험을살려국가와사회에공헌할수있는정책프로그램설계 - 문헌고찰 - 공무원퇴직설계분석 - 문헌고찰 - 실태조사 - 문헌고찰 - 실태조사 - 문헌고찰 - 인식조사 29-30 -
제 2 장문헌고찰 본연구는퇴직지방공무원의사회적활동에관한연구로서이와관련하여공무 원의퇴직관리제도, 공무원의퇴직후사회적활동등에관한선행연구를고찰해 볼필요가있다고하겠다. 본연구주제와관련된기존의문헌고찰에서논의되고있 는선행연구를살펴보면, 공무원퇴직관리제도에대한선행연구는김병섭 양재진 (2002), 양기근 김상규 (2008), 정원희 이영안 (2009), 김윤권 (2011) 등이있다 ( 채성준외, 2013: 33-35). 그리고퇴직공무원의재취업과사회적활동에관한선행연구는박영 원 (2009), 장호석 (2012), 정원희 양기근 (2006), 박민철 (2010) 등의연구가소개되고있 다. 그밖에일반적인자원봉사활동및노인의자원봉사활동에관해다수의선행연 구들이소개되고있다. < 표 2-4> 퇴직공무원재취업과사회적활동에관한선행연구 연구자연구내용연구방법 이종희 (2001) 이영균 최창희 (2006) 정원희 양기근 (2006) 김지선 (2008) 박영원 (2009) - 퇴직공무언생활실태분석과사회적응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 의료보장제도, 사회참여기화확대, 퇴직전준비교육필요, 심리적응상담지원과교육필요성제언 - 정년퇴직제도의시각, 전년퇴직준비교육, 정년퇴직후활동계획및노후설계에요소가바람직한정년퇴직제도방향에미치는영향 - 점진적퇴직준비교육, 퇴직후사회생활에대한욕구, 개인적으로준비가미비하다는점을들어정부의프로그램개발필요 - 퇴직공무원의정책지원미비와산하기관및민간관련기업에의재취업활동과부작용최소화 - 퇴직자라는새로운지위로진행해가는과정에서재사회화필요성, 노후의미변화등을제시 - 각연령대별재정, 건강, 관계, 주거안정, 여가등의프로그램제시 - 취업제한기간은유형별로고려해야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통합운영, 취업제한제도예외규정축소, 처벌규정강화등을제시 - 문헌고찰 - 설문조사 - 설문조사 - 문헌고찰 - 실태조사 - 심층면접 - 문헌고찰 - 실증분석 박철민 (2010) 장호석 (2012) 자료 : 채성준외 (2013: 36-37) - 퇴직공무원을대상으로자원봉사활동실태파악 - 자원봉사촉진변인, 인구통계학적인변인, 봉사활동특성변인이봉사활동몰입변인과결과변인에영향을미치는정도 - 퇴직공무원원생활실태및사회활동에대한조사를통해재취업및사회참여활성화방안을마련 - 공직만족도, 퇴직관리일반적사항, 퇴직준비교육, 재취업, 자원봉사활동에관한인식도조사 - 퇴직후재취업등경제적안정을우선순위로생각하였으며퇴직준비를위해재취업교육이중요함 - 공직에서의경험과능력을사회에봉사하고자하는퇴직자들이많음 - 국가가운영하는퇴직자를위한기관활용이미흡하다는조사결과도출 - 문헌고찰 - 실증분석 - 문헌고찰 - 인식조사 그럼에도불구하고본연구는퇴직지방공무원의사회적활동에관한연구로서 필연적으로고찰해야할선행연구는공무원의퇴직관리제도에관한연구, 퇴직공무 원의사회적활동에관한연구라는차원에서이와관련하여최근에발표된다음의 3 개연구결과에대해분석해보고자한다. 2. 공무원퇴직관리제도에관한연구 김윤권 오시영 (2013) 은 적극적인공무원퇴직관리를위한퇴직공직자취업제한제 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라는주제로연구를진행하였다. 이들연구에서최근 공무원들의퇴직관리에대한논의가활발해지고있는이유로첫째, 고령화 저출산 사회가심화되고있지만여전히공무원의퇴직이후에대한준비 대책이상당히미 흡하다는점, 둘째로정부의인적관리차원에서도탄력적인퇴직관리가요구된다는 점, 셋째로그동안정부의인적관리는주로신규채용, 역량평가, 성과관리, 교육훈 련, 보수, 연금제도, 신분보장, 고위공무단제도등정형화된분야에초점을두었다 는점등을지적하였다. 또한, 고령화 저출산시대를맞이하여정부의인적자원관리 - 31 - - 32 -
제 2 장문헌고찰 는퇴직공직자취업제한제도를보다촘촘하게설계해야할뿐만아니라, 동시에퇴직공직자의풍부한경험과지혜를사회에공헌할수있도록고민해야하는딜레마를극복해야한다. 이와같은문제의식을배경으로김윤권 오시영 (2013) 은퇴직관리라는관점에서퇴직공직자취업제한제도를보다건설적인방향으로개선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는것을연구의목적으로설정하였다. 김윤권 오시영 (2013) 은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주로사용한연구방법은문헌고찰이다. 여기에더하여이들은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제도에대한인식을알아보기위하여, 김윤권 (2011) 의설문조사결과를인용하고있다. 이들연구에서인용한인식도조사결과는첫째로공직자취업제한규정에대한생각을조사한결과현직자와퇴직자의의견이동일하게나타나고있다. 현직자의경우응답자의 32.8% 가, 퇴직자는 38.2% 가 현수준에서계속존속 하는입장이가장많았다. 둘째로퇴직후진로선택시공직자윤리법의취업제한조항등이영향이미치는가를조사한결과현직응답자의 33.6% 가, 영향이크고적음에동일하게응답하고있다. 퇴직자의경우는 34.7% 가영향이적다고응답한반면, 33.4% 는영향이크다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 김윤권 오시영, 2013: 230-232, 재인용 ). 김윤권 오시영 (2013) 의연구에서공무원취업제한제도의개선방안으로제시한연구결과를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전관예우나민관유착등이계속되는상황에서국민의신뢰를얻을수있는공직윤리나국민의법감정상퇴직공직자취업제한제도를보다강화여야한다는현실적요구를수용하는당위성측면에서취업제한제도의정당성과적실성을높이기위해제도를차등화하는방안이다. 그리고사익추구행위가공익에이바지할수있도록적절한제도와정책을설계하여공직에서축적된경험과지혜를국가와사회발전을위해활용하고퇴직공직자의자존심과긍지를살리수있도록배려하는방안이다. 둘째, 공무원직종이나업무유형, 그리고직위별로 [ 공직자윤리법 ] 적용대상및취업제한기간을보다세분화하여적용해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 전관예우나공무원부패등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운영해온공무원취업제한규정등을과거획일적이고포괄적인금지원칙에서벗어나앞으로개별적 구체적인직종, 업무, 계급등의변수를고려하여규정을차등화할 필요가있다고제안하고있다. 셋째, 취업제한제도의취지와목적을살리면서절대다수의일반퇴직공무원을위한정책프로그램을일자리지원형,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으로구분하여제시할수있으며, 이러한내용이취업제한제도와상생할수있는발전적인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고주장했다. 3. 퇴직공무원사회적기여에관한연구채성준외 (2013) 은 퇴직공무원의사회적기여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라는주제로연구를진행하였다. 여기서이들은 퇴직공무원의활용은지식기반사회에서의인적자본의활용,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의생산가능인구의구연령계층의변화에따른고용노동력의생산성제고등으로국가경쟁력과직결되며, 사회복지및사회통합의차원에서살펴볼때중요한과제 라고지적하고있다. 또한 특히고령사회에서여타분야은퇴자들의바람직한삶의모습을정립하기위한롤모델이될수있으며, 공무원인력수급등인사정책과현직공무원의업무와사기진작등측면에서도연관성이있다 고지적하고있다. 이러한문제인식을기반으로이들의연구는퇴직공무원들의지식과경험을살릴수있는사회적기여활동에대한프로그램개발과제도적여건마련등을위한정책적대안을제시하고자목적으로수행되었다. 이러한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이들은국내외선행연구를토대로각종자료와문헌들을참고해이론적고찰을하였으며,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등관련된정부및공공기관의자료를바탕으로퇴직공무원들의사회활동참여실태를분석하였다. 또한퇴직공무원들이참여하는사회활동중논의의핵심인자원봉사를중심으로전반적인실태를파악하고자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이들은연구의이론적논의와설문조사분석의결과를바탕으로퇴직공무원의사회적기여활동을활성화하기위한방안으로단기적과제와중 장기적과제로구분하여제시하고있다. 단기적과제는퇴직공무원들의사회적기여활동이활성화되지못하는가장큰이유중하나는홍보및인식부족이라고분석하고있다. 따라서퇴직공무원들의사회적기여활동을촉진시키기위하여는우선, 이와관련된홍 - 33 - - 34 -
제 2 장문헌고찰 보를강화하여야한다고지적하였다. 둘째는자원봉사활동에대한인식을제고시켜야한다고지적하였다. 셋째는퇴직공무원의자원봉사활동에대해현재보다좀더체계적인관리가요망된다고지적하였다. 넷째는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중심이되어퇴직공무원의연령대, 자원봉사희망또는적합분야는물론자원봉사수요처에대한상세한맞춤형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퇴직공무원재능기부은행을설립하는등상호간에정보제공을함으로써퇴직공무원들의재능이나기회가사장되지않고원활한맞춤형매칭이이루어지도록관리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지적하였다. 다음으로중 장기적과제로는첫째, 퇴직공무원의경우에도자발적인자원봉사활동에서최소한의실비지원을요구하고있다는점에서일정예산이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둘째로안전행정부연금복지과의기능 조직 인력을보강하고공무원연금공단의조직및기능도재설계해고령화시대퇴직자관리라는시대적요구에부응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였다. 셋째로현재전반적으로걸음마단계인해외봉사활동의경우한국국제협력단 (KOICA) 정보통신산업원 (NIPA) 등과연계하에세계각국에퇴직공무원이진출할수있는수요처를지속적으로발굴해지원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였다. 4. 퇴직공무원사회참여욕구에관한연구송미영 (2015) 은 고령화사회퇴직공무원사회참여욕구에관한연구 라는주제로연구를진행하였다. 이러한연구를진행하게된배경으로는일반기업의퇴직못지않게공공부문의퇴직과관련된문제들도사회의중요한이슈가되고있지만공공부문의퇴직관리는정년이보장되고공적연금의혜택이있다고하여아직도우리의관심밖이라는문제의식을가지고있다. 이연구는급속도로다가오는고령화사회를맞이하여퇴직공무원들의퇴직에대한인식과퇴직준비및생활설계, 재취업, 자원봉사활동등의사회참여에대한인식과욕구수준등을조사하고이를기초로하여공직에서근무하였던풍부한경험과전문성, 지혜를활용할수있는사회참여활성화지원방안을제시하고자하는목적을가지고있다. 이러한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퇴직공무원사회참여활성화에관한이론적배경으로국내외 의관련자료와연구논문, 각종보고서등에관한문헌고찰을실시하였다. 또한서울특별시교육청재직및퇴직공무원을대상으로퇴직에대한인식과퇴직준비및생활설계, 사회참여에대한인식과욕구수준을조사하고이에따른사회참여활동을촉진하기위한지원방안에대한의견을수렴하는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이러한이론적논의와설문조사의분석결과를바탕으로공무원이퇴직후사회참여활동을통한자아실현과건강유지로삶의만족도를높일수있는정책적제언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첫째, 퇴직공무원인적자원관리를위한교육청차원의전담팀설치 운영을해야한다는것이다. 퇴직공무원은지식정보화시대에경험과지혜를겸비하고퇴직후에도충분히생산이가능한인적자원이므로중장기인력계획에포함하여상시적인인적자원관리가필요하다는것이다. 둘째, 퇴직공무원의재취업을위한적합직종발굴과자원봉사활동을위한분야를개척해야한다는것이다. 퇴직공무원이할수있는직종과자원봉사활동의분야를개척하여퇴직공무원인적자원을활용하는것은고령화사회, 다가오는초고령사회를대비한최적의인적자원의활용이될것이라고지적하고있다. 셋째, 공무원들의퇴직후생활설계를지원해주는전담상담프로그램을운영해야한다는것이다. 공무원의퇴직후사회참여욕구수준에따라재직시최소 5년전부터퇴직후생활을미리설계하고준비할수있도록지원하여, 퇴직에대한막연한불안감을해소하고현재직무에전념함으로써행정능률성의제고및대국민서비스향상을물론공무원의사기진작과능력개발에긍정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다고지적하고있다. 넷째, 퇴직공무원인적자원데이터를구축하여퇴직공무원들의인적자원을적재적소에활용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다섯째, 퇴직공무원사회참여활동을지원하는홍보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는것이다. 홍보체계의구축으로중앙정부나공공기관등에서주관하는고용정보망이나민간취업알선기관과의제휴및시민단체, 사회복지관련기관의자원봉사활동정보등을모두연계하여홍보할수있는기반을형성해야할것이다. - 35 - - 36 -
제 3 장 퇴직공무원및지원제도현황 제1절공무원의일반현황제2절우리나라공무원의퇴직현황제3절퇴직공무원을위한지원제도
제 3 장퇴직공무원및지원제도현황 제 3 장퇴직공무원및지원제도현황 제 1 절공무원의일반현황 1. 전체공무원의일반현황 2014 년 12 월말현재우리나라전체공무원정원수 ( 국가와지방등의업무성질, 난이도, 책임도등에따라책정된공무원정수 ) 는 1,010,310 명이며, 이중에서행정부 공무원이 985,512 명 (97.5%) 인것으로나타났다. 행정부공무원 985,512 명중에국가 공무원이 622,108 명 (61.6%) 이고나머지가지방공무원 (363,404 명 ) 이다. 또한, 국가공무 원 622,108 명중에서교육공무원이 347,281 명으로가장많은구성비를가지고있다 (< 표 3-1> 참조 ). < 표 3-1> 전체공무원정원 (2014 년 12 월말현재 ) 합계입법부사법부 일반행정 행정부 (985,512) 국가공무원 (622,108) 교육 공안 현업기관 지방공무원 헌법재판소 ( 단위 : 명 ) 선거관리위원회 1,010,310 3,993 17,729 94,595 347,281 148,828 31,404 363,404 284 2,792 자료 : 행정자치부 (2015, 재구성 ). 또한전체공무원정원에서여성공무원이차지하는비중은 2010 년에 41.8%, 2011 년에 41.8%, 2012 년에 42.7%, 2013 년에 42.8%, 2014 년에 43.9% 등으로나타났다. 그 리고지방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 정원에서여성공무원이차지하 는비중은 2010 년에 32.4%, 2011 년에 32.8%, 2012 년에 33.5%, 2013 년에 34.1%, 2014 년에 35.4% 등으로나타났다 (< 표 3-2> 참조 ). < 표 3-2> 전체공무원정원 (2014 년 12 월말현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공무원정원 ( 명 ) 979,583 981,927 990,423 998,940 1,010,310 전체여성공무원비율 (%) 41.8 41.8 42.7 42.8 43.9 지방공무원정원 ( 명 ) 243,218 345,753 350,638 358,792 363,404 지방여성공무원비율 (%) 32.4 32.8 33.5 34.1 35.4 자료 : 행정자치부 (2015). 2. 지방공무원의일반현황 2014 년 12 월말현재전체지방자치단체공무원수는 289,914 명이고, 이중에서 여성이 94,346 명으로약 32.5% 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수는 2014 년 12 월말현재 7,139 명이고, 이중에서여성이 2,307 명으로전 체의약 32.3% 로전체지방자치단체여성공무원평균과비슷한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시도별연령별공무원수를보면, 전체지방자치단체공무원 289,914 명중 20 대이하가 272 명, 20(21~30 세 ) 대가 24,597 명, 30(31~40 세 ) 대가 83,174 명, 40(41~50 세 ) 대가 105,102 명, 51~55 세가 48,349 명등으로나타났다. 또한대전광역시의연령별 공무원수는전체 7,139 명중 40 대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3> 참고 ). < 표 3-3> 연령별공무원수 (2014 년 12 월말현재 ) 연령별 시도별 계 ( 단위 : 세, 명 ) 20세이하 21~30 31~40 41~50 51~55 56 57 58 59 60세이상 계 289,914 272 24,597 83,174 105,102 48,349 8,288 7,904 6,605 4,569 1,054 대전 7,139 9 498 1,855 2,931 1,197 193 215 157 70 14 자료 : 행정자치부 (2015) - 39 - - 40 -
제 3 장퇴직공무원및지원제도현황 전체지방공무원의근무연수는 2014 년말을기준으로전체 289,914 명중 21~25 년 근무한인원이 66,551 명 (23%) 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대전광역시의경우도 전체공무원 7,139 명중에서 21~25 년근무자수는 1,850 명을 25.9% 을차지하고있는 것으로나타났다 (< 표 3-4> 참조 ). < 표 3-4> 지방공무원총근무년수 (2014 년 12 월말현재 ) 연수별 시도별 계 1 년미만 ( 단위 : 년, 명 ) 1~2 3~5 6~10 11~15 16~20 21~25 26 27 28 29 30 계 289,914 13,486 22,722 22,930 47,436 25,223 39,905 66,551 8,589 5,902 4,805 3,809 3,427 25,159 대전 7,139 276 362 416 1,200 667 1,047 1,850 182 168 126 86 90 671 자료 : 행정자치부 (2015) 제 2 절우리나라공무원의퇴직현황 1. 우리나라공무원퇴직현황 1) 전체공무원퇴직현황 2014 년 12 월말현재전체공무원의퇴직인원은 44,010 명이며, 이중재직기간 20 년미만의퇴직자는전체의 9,404 명으로약 21.4% 의규모이며, 재직기간 20 년이상 인퇴직자는 34,606 명으로 78.6% 로퇴직자대부분이공무원으로재직한기간이 20 년이넘는것으로나타났다. 퇴직률 ( 퇴직인원 / 공무원수 100) 은 2014 년에 4.1% 로최 근 15 년동안에가장큰퇴직률을차지하고있으며, 퇴직률이가장낮았던해는 2009 년도로퇴직률 2.3% 을기록하고있다. 또한평균재직연수를보면, 2014 년도 퇴직자가 27.3 년으로가장길고, 2002 년도퇴직자의경우재직기간이 16.9 년으로가 장짧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2014 년도퇴직자의직종별로보면일반직이전체 퇴직자 44,010 명중 15,278 명으로가장많고, 다음이교육직 (11,546 명 ) 이고, 법관 31 년이상 검사가 135 명이퇴직하여가장적은것으로나타났다. 평균재직연수를보면, 지도 직이 34.6 년으로가장높고, 다음으로경찰공무원 (33.9 년 ), 일반직 (30.8 년 ), 교육직 (30.7 년 ) 공무원순으로나타났다. 공무원퇴직까지재직기간이가장짧은공무원 직종은공중보건의와별정직이 3.2 년인것으로나타났고, 다음이계약직인것으로 나타났다. < 표 3-5> 공무원퇴직추이 (2014 년 12 월말현재 ) 구분 공무원수 퇴직인원 합계 20 년미만 20 년이상 퇴직률 ( 단위 : %, 년, 명 ) 평균재직연수 2001 913,192 29,509 16,002 13,507 3.2 17.1 2002 930,835 23,095 12,571 10,524 2.5 16.9 2003 947,616 24,899 11,183 13,716 2.6 19.3 2004 964,593 27,384 12,077 15,307 2.8 19.6 2005 986,339 34,762 10,931 23,831 3.5 21.5 2006 1,009,145 30,021 10,216 19,805 3.0 21.5 2007 1,021,771 30,909 10,081 20,828 3.0 22.0 2008 1,030,256 36,934 10,993 25,941 3.6 22.7 2009 1,047,897 24,280 9,182 15,098 2.3 20.7 2010 1,052,407 30,035 10,068 19,967 2.9 21.9 2011 1,057,958 26,163 9,658 16,505 2.5 22.2 2012 1,064,472 35,408 11,817 23,591 3.3 23.4 2013 1,072,610 29,364 9,262 20,102 2.7 23.8 2014 1,081,147 44,010 9,404 34,606 4.1 27.3 주 ) 퇴직률 (%) = 퇴직인원 / 공무원수 100 자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15) - 41 - - 42 -
제 3 장퇴직공무원및지원제도현황 퇴직사유별로는 2014년도전체퇴직공무원 44,010명중명예퇴직이 17,369명으로가장많고다음으로정년퇴직이 14,452명으로나타났는데, 퇴직사유별로볼때전체퇴직자중명예퇴직의비중이 39.5% 에달하고있는것이특징이라고할수있다 (< 표 3-6> 참조 ). < 표 3-6> 지역별퇴직사유별퇴직자현황 (2014년 12월말현재 ) ( 단위 : 명 ) 구분 의원면직 명예퇴직 정년퇴직 당연퇴직 직권면직 사망 일반퇴직 기타 합계 44,010 577 17,369 14,452 408 28 763 9,315 1,098 서울 9,912 263 3,056 3,454 133 7 154 2,665 180 2) 지방공무원퇴직현황 2014년 12월말현재전체공무원의현원은 289,668명이며, 이중퇴직공무원수는 12,466명으로지방공무원의퇴직률은 4.3% 로나타나, 우리나라전체공무원퇴직률 4.1% 보다약간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직종별로는별정직의퇴직률이 81.6% 로가장높으며, 특정직의퇴직률이 1.9% 로가장낮게나타나고있다. 퇴직의유형별로는명예퇴직이전체퇴직지방공무원 12,466명중에 5,014명으로 40.2% 에달해가장높은데, 이는우리나라전체공무원퇴직자중에명예퇴직률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과같은맥락이라고하겠다. 부산 3,456 13 1,781 1,014 23 1 44 359 221 대구 2,093 17 931 631 21 8 41 252 192 인천 1,404 10 607 505 7 1 31 228 15 < 표 3-7> 지방공무원퇴직현황 (2014 년 12 월말현재 ) ( 단위 : %, 명 ) 광주 1,400 12 558 474 8-20 204 124 대전 2,031 24 867 565 3-30 488 54 세종 465 18 214 79 2-7 139 6 울산 585-295 195 5-14 64 12 경기 6,246 75 2,423 1,590 56 2 113 1,874 113 강원 2,248 23 1,094 660 31-50 374 16 충북 1,879 27 888 596 7-32 317 12 충남 1,867 22 654 635 8 1 35 483 29 경북 2,418 17 978 976 30 5 48 350 14 경남 2,558 9 1,094 892 45 2 43 459 14 전북 2,329 19 876 931 11 1 42 433 16 구분 계 고위공무원 일반직 일반전문경력관전담직위일반임기제 특정직 별정직 현원총계 289,668 38 243,261 554 563 4,568 40,179 505 퇴직총계 12,466 12 10,376 49 12 848 757 412 퇴직률 (%) 4.3 31.6 4.3 8.8 2.1 18.6 1.9 81.6 면직 2,465 4 1,606 3 1 394 121 336 당연퇴직 4,657-3,747 20 8 446 362 74 명예퇴직 5,014 8 4,746 24 - - 236 - 조기퇴직 17-7 - 2 1 7 - 사망 249-214 2-2 29 2 징계퇴직 64-56 - 1 5 2 - 자료 : 행정자치부 (2015, 재구성 ). 전남 2,500 24 748 1,114 15-47 483 69 제주 619 4 305 141 3-12 143 11 주 : 1) 기타는철도공사등특례가입종료, 파면, 해임, 실종등임 2) 명예퇴직에는조직퇴직인원포함자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15) 2014년도퇴직지방공무원의유형에따른시도별특징을살며보면, 의원면직의경우는대체적으로지자체별퇴직인원에서차지하는비중에큰차이가없으나직권면직에있어서는경북의경우가타지방자치단체의직권면직에비해서그규모가다소높으며, 결격사유로인한당연퇴직의경우전라남도가다소높게나타났다. - 43 - - 44 -
제 3 장퇴직공무원및지원제도현황 명예퇴직의비율은자치단체의퇴직공무원수대비그비율이높은곳은충북으로 당해자치단체의 2014 년공무원퇴직자수는 567 명인데비해명예퇴직자는 337 명으 로전체의 59.4%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조기퇴직의경우는전북이, 사망퇴직 의경우는강원과전남이, 파면징계퇴직의경우는전북이여타의시도의퇴직유형 에비해높게나타나고있다. 마지막으로대전광역시의경우, 2014 년 297 명의퇴직 공무원중유형별로는면직이 58 명 (19.5%), 당연퇴직이 117 명 (39.4%), 명예퇴직이 113 명 (38.5%), 그리고사망이 8 명 (2.7%), 징계퇴직이 1 명 (0.3%)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3-8> 참조 ). < 표 3-8> 시도별유형별지방공무원퇴직현황 (2014 년 12 월말현재 ) 구분 ( 단위 : 명 ) 면직당연징계퇴직명예퇴직조기퇴직사망의원직권결격정년파면해임 합계 12,466 2,442 23 62 4,595 5,014 17 249 27 37 서울 2,584 427 2 9 1,363 742 37 3 1 부산 723 126 5 286 294 12 대구 414 67 1 169 162 15 인천 437 104 4 144 174 2 8 1 광주 269 39 2 98 117 1 6 2 4 대전 297 57 1 117 113 8 1 울산 165 35 41 81 6 2 세종 41 20 8 12 1 경기 1,744 520 2 2 405 756 40 3 16 강원 719 88 1 3 142 458 2 23 1 1 충북 567 63 2 157 337 2 6 충남 601 164 1 204 219 1 8 4 전북 768 145 3 1 315 275 6 13 4 6 전남 979 186 2 18 425 318 24 6 경북 972 183 5 5 374 378 1 21 3 2 경남 984 194 3 8 293 464 1 20 1 제주 202 24 3 2 54 114 2 1 2 자료 : 행정자치부 (2015) 대전광역시공무원의퇴직현황을보면, 2008년도에는 128명이퇴직을했으며, 이중가장많은퇴직의유형은정년퇴직으로 69명 (53.9%) 인것으로나타났다. 2009 년에는정년퇴직자의수가갑자기줄어들어 95명이퇴직했으며, 이중명예퇴직이 40명 (42.1%) 으로정년퇴직인원을초과한것이특징이다. 2010년도에는 93명이퇴직 했는데, 이중 53명 (57.0%) 이정년퇴직인것으로나타났다. 2011년도에는 94명이퇴 직을했으며, 이중명예퇴직이 35명 (37.2%) 으로정년퇴직한것으로나타났다. 2012 년도에는 256명이퇴직했는데, 이중의원면직이 136명 (53.1%) 로나타난것이특징적 이다. 2013년도에는 167명이퇴직을했는데, 이중의원면직이 81명 (48.5%) 인것으 로나타났다. 2014년도에는 297명이퇴직을했는데, 정년퇴직이 117명 (39.4%) 으로 나타났으며, 명예퇴직도 113명 (38.1%)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9> 참조 ). < 표 3-9> 대전광역시공무원연도별퇴직현황 (2008~2014년도 ) ( 단위 : 명 ) 면직 당연 징계퇴직 구분 명예퇴직 조기퇴직 사망 의원 직권 결격 정년 파면 해임 2008 128 14-1 69 39-5 - - 2009 95 14 1-37 40-3 - - 2010 93 11 2-53 22-5 - - 2011 94 28 2 1 19 35-7 - 2 2012 256 136 - - 83 34-2 - 1 2013 167 81 1-31 50-3 - 1 2014 297 57 1 117 113 8 1 자료 : 행정자치부 ( 각년도, 재구성 ). - 45 - - 46 -
제 3 장퇴직공무원및지원제도현황 2. 퇴직준비현황 행정자치부에서는 5 년단위로재직중인국가및지방공무원을대상으로 공무원총조 사 를실시하고있는데, 최근조사는 2013 년에실시되었다. 조사항목은총 62 개항목 으로전자인사기록과직접응답방식을사용하였다. 총 62 개항목중퇴직준비와관련된 항목은노후생활 ( 퇴직 ) 대비방법, 퇴직을준비하기시작한시기, 퇴직시희망하는정부 지원프로그램, 퇴직후희망하는사회활동분야등 4 개항으로구성되어있다. < 표 3-10> 공무원퇴직준비실태 노후생활대비방법 퇴직준비시작시기 퇴직시희망정부지원프로그램 퇴직후희망활동분야 자료 : 행정자치부 (2013: 778-826), 재구성. ( 단위 : 명 ) 내용 응답인원 공무원연금 719,435 주식, 펀드, 채권등 80,564 적금, 예금등 314,695 보험상품 ( 연금등 ) 317,537 부동산 88,425 기타 43,847 소계 1,564,503 20대 63,771 30~34세 147,318 35~39세 102,204 40~44세 121,398 45~49세 105,530 50세이후 181,485 소계 721,706 재취업 / 창업교육 286,151 재취업 / 창업상담 151,157 건강 재정상담 351,567 기타 114,273 소계 903,148 재취업 187,196 창업 74,880 취미여가활동 414,621 사회봉사활동 143,856 기타 46,084 소계 866,637 우리나라공무원들의퇴직준비실태 ( 현황 ) 를살펴보면, 우선노후생활을대비하여준 비하고있는방법 ( 복수응답 ) 에대한빈도는 1,564,503 이였으며, 이중가장큰비중을차 지하고있는것은 공무원연금 (719,435) 으로전체응답의 46.0% 에이르는것으로나 타났다. 다음으로는 보험상품 ( 연금등 ) 및 적금 예금등 을이용하여노후를대비하 는것으로나타났다. 퇴직을대비하여준비하기시작한시기에대해서는전체응답자 721,706 명중 50 세이후라는응답자가 181,485 명으로 25.2% 를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 로는 30~34 세 로 147,318 명 (20.4%) 인것으로나타났다. 퇴직시희망하는정부지원프 로그램에대해서는전체응답자 903,148 명중가장많이선호하는정부지원프로그램 은 건강 재정상담 으로 351,567 명 (38.9%) 이응답했으며, 다음으로는재취업 창업교육 프로그램으로 286,151 명 (31.7%) 인것으로나타났다. 퇴직후활동하기를희망하는활동 에대해서는전체응답자 866,637 명중가장많은비중으로차지하고있는분야는 취 미여가활동 으로 414,621 명 (48.8%) 이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재취업 으로 187,196 명 (21.6%)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3-10> 참조 ). 3. 퇴직공무원의사회참여현황 3) 퇴직공무원사회참여경력 / 취업직종현황을살펴보면, 우선전체적으로사회공헌 활동이가장큰비중을자치하고있다. 이를경력직종별로살펴보면, 일반행정의 경우사회공헌 ( 외부 ), 시설관리, 교육은사회공헌 ( 내부와외부 ), 경찰소방은안전 / 보 안에이어시설관리, 사회공헌 ( 외부 ) 에많이참여하는것으로나타났다. 기능직은 시설관리, 사회공헌 ( 외부와내부 ) 순으로많이참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사회참여자의고용형태를살펴보면, 계약직고용형태가 95.8% 로가장많이 나타났고다음으로정규직 (3%), 아르바이트순으로나타났다. 또한경제형, 사회공 헌형 ( 내부와외부 ) 으로참여형태별유형에서도계약직형태가가장많은비율을차 지하였다 (< 표 3-11> 참조 ). 3) 여기서는김수원외 (2013: 131-144) 의연구보서를인용했는데, 이보고서에서는퇴직공무원의사회참여현황은공무원연금공단내부 DB 를이용하여퇴직공무원을대상으로구인 구직, 건강, 재테크등의정보를제공하는종합포털사이트인 G- 시니어스와퇴직공무원지원센터를통해이루어진재취업등의실적에대한자료를재정리하였다. 조사대상은 2013 년 1 월에서 6 월까지지원센터운영실적에수록된경제형이나사회공헌형일자리에취업한퇴직공무원 1,586 만명이다. - 47 - - 48 -
제 3 장퇴직공무원및지원제도현황 < 표 3-11> 사회참여자의고용형태 구분정규계약 단기, 아르바이트 ( 단위 : 명, %) 경제형 46(7.9) 525(90.7) 8(1.4) 579(100.0) 사회공헌형 ( 외부 ) 2(0.3) 703(98.6) 8(1.1) 713(100.0) 사회공헌형 ( 외부 ) 0(.0) 292(99.3) 2(0.7) 294(100.0) 전체 48(3.0) 1,520(95.8) 18(1.1) 1,586(100.0) 자료 : 김수원외 (2013: 136, 재구성 ). 셋째, 사회참여자의월급여액을살펴보면, 50 만원미만의월급여액을받는사회 참여자가전체의 71.4% 로가장많고, 다음으로 100 만원미만 (15.3%), 150 만원미만 (9.3%)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또한사회참여형태별로는경제형의경우 100 만원미 만 (39.4%), 150 만원미만 (25.4%), 50 만원미만 (24.2%) 등의순으로나타나사회공헌 형과는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 표 3-12> 참조 ). 계 넷째, 공무원연금공단 DB를활용하여 2013년 7월현재재취업중인퇴직공무원의 ( 소득심사대상 ) 의현황을살펴보면, 전체대상자 50,783명중남성이 46,269명 (91.1%), 여성이 5,414명 (8.9%) 으로남성이대부분을차지하였다. 전체대상자중 60~69세가 31,284명 (61.6%) 으로가장많았고, 50~59세가 11,700명 (23.0%), 70세이상이 7,574명 (14.9%) 이었다. 연금월액별로는전체대상자중 21,614명 (42.6%) 이 201~300 만원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301~400 만원이 9,279명 (18.3%) 순으로나타났다. 대상자의퇴직시주요업무별분포를살펴보면, 안전행정관련업무 가 27,875명 (54.9%) 으로전체 50,783명의절반이상을차지하였고, 교육문화관련업무 가 11,146명 (21.9%) 으로나타났다. 재직시직종별분포를살펴보면, 국가일반직 이 10,480명으로 20.6% 를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지방일반직 이 9,401명 (18.5%), 기능직 7,803명 (15.4%), 교육공무원 6,079명 (12.0%) 등의순으로조사되었다. 대상자의월급여액은 101~300 만원 이 29,553명 (58.2%) 로가장큰비중을차지했으며, 다음으로 100만원이하 가 9,950명 (19.6%) 로나타났다 (< 표 3-13> 참조 ). < 표 3-13> 공무원연금공단 DB 상의재취업자 ( 소득심사대상 ) 현황 < 표 3-12> 사회참여자의월급여액 ( 단위 : 명, %) 구분 경제형 사회공헌형 ( 외부 ) 사회공헌형 ( 외부 ) 전체 50 만원미만 140 (24.2) 698 (97.9) 294 (100.0) 1,132 (71.4) 100 만원미만 228 (39.4) 15 (24.2) 0 (.0) 243 (15.3) 150 만원미만 147 (25.4) 0 (.0) 0 (.0) 147 (9.3) 자료 : 김수원외 (2013: 137), 재구성. 200 만원미만 27 (4.7) 0 (.0) 0 (.0) 27 (1.7) 250 만원미만 20 (3.5) 0 (.0) 0 (.0) 20 (1.3) 300 만원미만 9 (1.6) 0 (.0) 0 (.0) 9 (0.6) 300 만원이상 8 (1.4) 0 (.0) 0 (.0) 8 (0.5) ( 단위 : 명, %) 계 579 (100.0) 713 (100.0) 294 (100.0) 1,586 (100.0) 성별 연령별 연금월액별 구분 빈도 퍼센트 전체 50,783 100.0 남자 46,269 91.1 여자 5,414 8.9 39세이하 6 0.0 40~49세 219 0.4 50~59세 11,700 23.0 60~69세 31,284 61.6 70세이상 7,574 14.9 100만원이하 250 0.5 101~200만원 18,821 37.1 201~300만원 21,614 42.6 301~400만원 9,279 18.3 401~500만원 793 1.6 501만원이상 21 0.0-49 - - 50 -
제 3 장퇴직공무원및지원제도현황 퇴직시주요업무별 재직직종별 월급여액별 구분빈도퍼센트 법무관련업무 1,959 3.9 금융관련업무 1,005 2.0 교육문화관련업무 11,146 21.9 외교통일관련업무 104 0.2 국방관련업무 1,985 3.9 안전행정관련업무 27,875 54.9 농림수산축산관련업무 269 0.5 산업통상관련업무 1,452 2.9 보건복지관련업무 57 0.1 국토교통관련업무 2,197 4.3 자료 : 김수원외 (2013: 143-144, 재구성 ). 기타 2,734 5.4 무응답 120 0.2 국가일반직 10,480 20.6 지방일반직 9,401 18.5 연구지도직 1,113 2.2 기능직 7,803 15.4 별정직 1,346 2.7 계약직 227 0.4 외무공무원 67 0.1 경찰공무원 4,416 8.7 소방공무원 1,192 2.3 교육공무원 6,079 12.0 정무직 515 1.0 공안직 2,869 5.6 기타 5,155 10.2 100 만원이하 9,950 19.6 101~300 만원 29,553 58.2 301~500 만원 4,770 9.4 501~700 만원 2,548 5.0 700 만원이상 3,962 7.8 제 3 절퇴직공무원을위한지원제도 1. 퇴직공무원을위한교육 퇴직시점을기준으로퇴직전 후교육을구분한다면퇴직전교육은퇴직이전 에이루어지는교육으로, 퇴직준비교육이여기에해당된다. 퇴직전교육은넓은 의미에서퇴직직전에직장에서실시하는교육뿐만아니라한개인이취업하여퇴 직할때까지의경력개발을위한모든교육이포함된다 ( 박근수, 2014: 28, 재인용 ). 퇴직공무원을위한교육은퇴직을앞둔공무원을대상으로하는퇴직준비교육과 퇴직자교육으로구분할수있다. 퇴직준비교육을주관하는기관은행정자치부및 인사혁신처, 지자체교육훈련기관이며퇴직자교육은주로공무원연금공단에서실시 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퇴직자를위한교육훈련은퇴직준비교육에집중되어있다. 우선, 퇴직예정공무원을대상으로하는행정자치부주관교육훈련과정으로는일 자리기본과정 ( 일자리 : 재취업 창업, 사회적기여, 퇴직소양등 ) 과일자리집중과정 ( 일자 리 : 재취업 창업, 사회적기여, 퇴직소양등 ) 이있다. 또한공무원연급관리공단에서는 미래설계일반과정 ( 생애설계 : 일 건강 재정 관계 여가, 변화관리, 사회적기여 ) 과미래 설계부부과정 ( 생애설계 : 일 건강 재정 관계 여가, 변화관리, 사회적기여 ) 등이있다 (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 2013: 34-35). 둘째, 공직에서퇴직한전직공무원을대상으로하는교육프로그램은여러기관 에서국비무료교육을시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14> 참조 ). < 표 3-14> 퇴직예정공무원퇴직준비교육기관간역할분담및연계운영 기관명과정명교육내용교육대상 ( 직급 ) 우정공무원교육원 50 대행복한인생설계건강한생활유지하기등 8 과목정년 10 년이내퇴직예정자 40 대자기경영경력개발등 12 개과목근무경력 10 년이상 퇴직예정자공무원연금제도등 12 개과목 3 년이내퇴직예정자 생애설계공적연금등전부처공무원 퇴직설계좋은인간관계등전부처공무원 - 51 - - 52 -
제 3 장퇴직공무원및지원제도현황 기관명과정명교육내용교육대상 ( 직급 ) 지방행정연수원 미래인생설계과정자기인식, 재취업, 재무설계등퇴직예정 10 년이내 고령화대비공직퇴직후준비와인생재설계 연금, 경력개발, 노후자금설계, 재테크등 노후설계이렇게해봅시다노후인생설계, 자금설계등 아름다운삶을위한인생의리모델링 노후인생설계, 재취업등 전공무원 멋진인생을위한여가설계노후여가활동 1농식품및귀농귀촌정책방향 농식품 2귀농귀촌성공및실패사례중앙부처공무원공무원귀농 귀촌 3귀농귀촌첫걸음 ( 전직급 ) 교육원 4귀농 귀촌현장학습등 해양수산인재개발원행복한미래설계재무설계, 연금제도, 제2의인생준비등공무원및임직원 ( 베이비부머세대우선 ) 국세공무원 교육원 미래설계과정 변화 여가관리, 부부대화법, 재무설계등공로연수자 (6급이하 ) 통계청미래설계과정통계교육원 변화관리, 건강, 여가, 재무설계등 전체공무원 ( 전직급 ) 경찰교육원공로연수과정 재무설계, 건강관리, 재취업전략, 가정관리, 인생설계등 2014년도퇴직예정자 병무청 교수스킬향상 퇴직공무원의병무행정강사재취업지퇴직예정 1년이내원을위한강의스킬교육 (7급이상) 중앙고령화사회에대비한공직자퇴직전ㆍ소방학교퇴직전후인생재설계과정후를준비함건강한퇴직후의노령생활퇴직예정소방공무원준비 국제지식재지금부터준비하는퇴직인생 100세시대의현명한자산관리방산연수원후팔만시간법 전직급 기상청 기상자문관과정 기상산업정책자문역량향상 퇴직예정, 공로연수자 산림교육원미래설계과정 생애설계, 건강, 여가, 재무설계등 4급이하공무원 해양경찰교육원 서울시인재개발원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인생설계변화관리, 자기설계, 힐링캠프등퇴직예정 5년이내인자귀촌지원정책, 은퇴자금관리, 현장체험퇴직예정퇴직예정공무원귀촌등해양경찰공무원행복한미래설계성공적인인생재설계준비공로연수자제2의인생설계퇴직후새로운경력전환준비퇴직잔연일 5년이내자아름다운생애설계정년후여가활용및인생설계 5급이하자격증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사회복지사전직급 약용식물이해과정 제 2 인생설계과정 홈바리스타과정 약용식물이해 관리 활용, 약용식물과현대인의건강관리, 현장학습등창업준비, 재취업전략, 자산관리, 전환기인생설계등커피역사문화, 재료만들기, 커피기구사용, 드립법등 퇴직예정 10 년이내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퇴직예정자교육과정변화관리, 건강, 여가, 재무설계등퇴직예정 5년이내 (5급이하) 기관명 과정명 교육내용 교육대상 ( 직급 ) 재취업, 귀농귀촌, 건강, 자기관리, 퇴직예정 5년이내퇴직대비인생설계과정대구광역시재무설계, 연금등 ( 전직원 ) 공무원교육원고령화대비공직퇴직연금제도, 재태크, 노년기건강여가활동전후준비와인생재설계등과정 전직급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행복한미래설계과정 재테크, 재취업및퇴직후인생설계 전직원 교육원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행복한미래설계과정변화관리, 건강, 여가, 재무설계등퇴직예정 6년이내 ( 전직급 ) 경기도건강관리, 재무설계, 연금제도, 재취업퇴직예정 5년이내행복한미래설계과정인재개발원등 ( 전직급 ) 충청북도 공직자미래설계 변화관리, 건강, 여가, 재무설계 퇴직예정공무원 자치연수원 고령화사회대비인생재설계변화관리, 건강, 여가, 재무설계 전공무원 충남공무원교육원공직자미래설계과정변화관리, 건강, 여가, 재무설계등 4급이하퇴직예정자 ( 공로연수자포함 )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미래설계과정 공직자미래설계과정 ( 신규개설 ) 고령화사회대비공직퇴직후준비와인생설계 직업관련, 재정관리, 관계증진, 여가선용, 트위터활용등 변화관리, 건강, 여가, 재무설계등 퇴직예정 1 년이내 (5 급이상 ) 퇴직예정 5 년이내 ( 전직급 ) 변화관리, 건강, 여가등전공무원 ( 전직급 ) 퇴직대비인생설계 퇴직준비, 인생설계, 재무설계, 창업, 귀촌, 건강등 5급이하 공로연수대상자 인생설계, 민사특별법, 재무설계, 취업설계, 건강, 취미등 공로연수공무원 재취업및창업, 건강, 여가, 재무설계, 봉사활동및민생 5급이하공무원 현장체험등 고령화사회대비공직퇴직연금, 재취업, 창업, 자신운영, 건강관경상남도및시군공무원후준비와인생재설계리, 취미생활등 퇴직예정공무원과재직공퇴직예정 1년이내및무원이함께하는지역사회건강, 여가, 은퇴이후인생설계재직공무원 ( 전직급 ) 역할증대프로그램 고령화대비인생재설계 변화관리, 건강, 여가, 재무설계 전직급 경상남도미래설계과정인재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 행정자치부 (2014: 14-17). 셋째, 행정자치부에서는퇴직예정 1 년이내인재직자를대상으로전직교육및실행전략 강화교육을실시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퇴직예정 1~5 년이내인공무원을대상으로 변화, 재무등생애설계중심의교육을실시하는개편안을내놓고있다 (< 그림 3-1> 참조 ). - 53 - - 54 -
제 3 장퇴직공무원및지원제도현황 주관 시기 대상 내용 주안점 공무원연금공단 ( 미래설계과정 ) 안전행정부 ( 전직설계과정 ) 공무원연금공단 ( 퇴직공무원지원센터 ) 퇴직예정 1 5 년이내퇴직예정 1 년이내퇴직후 생애설계 ( 건강, 재무등 ) 사회적응 ( 변화관리 ) 사회공헌활동참여지원 퇴직준비역량강화 자료 : 행정자치부 (2014: 5) 2. 기타퇴직지원서비스현황 < 그림 3-1> 퇴직공무원을위한교육과정 자기진단 ( 진로탐색등 ) 전직 ( 재취업 창업 귀농등 ) 유형별전직정보제공 사례학습을통한실행력제고 취업등진로상담 연금아카데미운영 채용정보발굴및매칭 사회참여활동지원 퇴직공무원을위한정부의지원서비스는재직자를중심으로하는퇴직준비지원 서비스가대부분이며, 그중에서도앞서논의한퇴직준비교육에집중돼있다고볼 수있다. 이러한퇴직준비교육외에공무원연금공단을중심으로실시하고있는퇴 직공무원을위한대표적인지원서비스는다음과같다. 우선, 공무원상담지원센터를 통한퇴직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여기서는퇴직전불안이나우울, 삶의의미 상실과같은내적인어려움과자기관리, 경력개발등직장에서극복해야할과제들 을해결할수있도록도와주는서비스이다. 둘째는퇴직공무원지원센터를통한지원서비스인데, 여기서는공무원들이퇴직후 공직경험과전문성을활용해보람있고행복한삶을실현할수있도록공무원연금 공단 8 개지부에 [ 퇴직공무원지원센터 ] 를운영하고있다. 이센터에서는상담 ( 연금 및진로상담, 변화관리및심리상담 ), 교육 ( 사회참여활동지원교육, 정보화강좌, 문 화 생활강좌, 재능나눔 ), 사회공헌활동지원 ( 어린이보행안전지킴이, 신소외계층자 녀지도, 상록자원봉사단운영등 ), 일자리정보제공 ( 일자리정보제공, 전문분야일 자리발굴및알선 ) 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셋째는퇴직공무원종합포털 G-시니어를운영하고있는데, 이것은퇴직공무원인력풀관리와사회참여지원종합포털시스템으로퇴직공무원을위한전용공간이다. 이것의주요기능은퇴직공무원들에게도움이되는다양한정보를얻을수있는참여광장으로시니어스클럽 ( 퇴직공무원간에정보를공유하고서로이야기를나눔 ), 시니어기자 ( 퇴직공무원단체봉사활동소식등제공 ), 문예마당 ( 자신의작품을여러사람들과함께공유 ) 등이있다. 넷째는후생복지시설이있는데, 이는전 현직공무원과그가족이이용할경우에우대할인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후생복지시설로는천안상록리조트, 화성상록골프장, 남원상록골프장, 수안보상록호텔등의있다. 다섯째는제휴복지서비스제공으로, 이것은공무원및연금수급자의편리하고효과적인지원을위해카드, 쇼핑몰, 여행, 숙박등분야별업체와제휴하여다양한혜택을제공하고있다. 3. 외국의퇴직지원서비스김수원외 (2013) 는선진외국의노후생활지원정책및우수사례를조사하여국내의퇴직공무원사회참여활동등노후생활지원을위한시사점을도출할목적으로미국, 일본, 독일등의퇴직자노후생활지원서비스를조사하였다. 우선, 미국은적당한인센티브를통해해고, 퇴직등고령자감축전략을구사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미국도글로벌경제위기이후상황이급변하여고령실업자수가가파르게상승하고그수치는이전보다 3배이상증가하였다. 베이비붐어세대의노동시장퇴장에대해심각하게논의하고있으며, 은퇴후경제적준비가되지않은고령자에대해사회가무한히책임을떠안을수없다는절박함이공론화되고있다. 이런맥락에서미국정부도공무원의단계적퇴직프로그램을도입하여계약직형태의시간제공무원으로 2년정도근무하거나퇴직후민간프로그램을적극활용하여재취업하거나사회적으로유용한역할을담당할것을권유하고있다. 재취업을희망하는취업자에게는공공및시장측면의맞춤형일자리사업을중개하여활용을촉진하고있다. - 55 - - 56 -
제 3 장퇴직공무원및지원제도현황 둘째, 일본의경우고령자및퇴직인력고용정책을담당하는후생노동성은연금재정의악화로고령자의고용을확보하는데집중한결과 2013년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연장되었으며, 재고용 / 재임용제도가공공부문과민간부문에서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특히 2001년에도입된공무원재임용제도는공무원재취업규제, 낙하산인사라는오해를받지않으면서도공무원의연금수급시기를늦출수있기때문에정책적으로우수한제도로분석된다. 공무원재임용제도를통해성공적으로근무하는퇴직공무원을퇴직준비프로그램의강사로활용하는방식은퇴직공무원의활용적인측면에서긍정적일뿐아니라실질적인문제에대한해법을나누고공감할수있는부분이라고할수있다. 셋째, 독일의공무원제도는퇴직하더라도공무원신분을유지하고있다. 따라서국가의부름이있으면, 다시현직근무를할수있도록제도화되어있다. 특히공무원연금수급자가 65세이후에공공부문명예직활동및사회봉사활동을하게되면그활동에필요한부분을보상받지만, 세법상소득으로인정되지않아공무원연금액이삭감되지않기때문에공무원연금수급자의사회참여활동을유인할수있는제도로활용할수있다 ( 김수원외, 2013: 125-128). - 57 -
제 4 장 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에대한설문조사 제 1 절설문조사의개요 제 2 절설문조사결과분석 제 3 절정책적시사점
제 4 장퇴직후사회적활동에대한설문조사 제 4 장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에대한설문조사 제 1 절설문조사의개요 고응답해응답지방공무원의퇴직후의생활수준은대체적으로중산층이상인것 으로나타났다 (< 표 4-1> 참조 ). < 표 4-1> 응답자개인별특성 퇴직지방공무원들의사회적활동에대한인식을알아보기위해대전시청 (106 명 ) 및 5 개자치구청 ( 동구 : 22명, 중구 : 21명, 서구 : 21명, 유성구 : 21, 대덕구 : 16명 ) 의지방공무원총207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이번설문조사는 2015 년 10월 15일부터 2015 년 10월 23일까지구조화된설문지를가지고 1 : 1 면접방식을이용하여조사를실시하였다. 응답자의개인별특성을보면, 성별로는전체 207명중남성이 139명 (67.1%), 여성이 68명 (32.9%) 이응답하였다. 연령 ( 만 ) 별로는 30대가 6명 (2.9%), 40대가 111명 (53.6%), 50대가 87명 (42.0%), 60대가 3명 (1.4%) 등으로응답자중에 40대가가장많았다. 설문에참여한 207명중에서학력은고졸이 20명 (9.7%), 전문대를포함한대학교졸이 149명 (72.0%), 대학원졸이 28명 (13.5%) 으로응답자의학력은대부분의전문대졸이상인것으로조사되었다. 응답자 207명에서공무원총경력별로보면, 10년미만 이 15명 (7.2%), 10 년이상 15년미만 이 20명 (9.7%), 15 년이상 20년미만 이 31명 (15.0%), 20 년이상 25년미만 이 66명 (31.9%), 25 년이상 30년미만 이 30명 (14.5%), 30 년이상 35년미만 이 32명 (15.5%), 35 년이상 이 11명 (5.3%) 등으로응답자중에공무원총경력이 20년이상 25년미만 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응답지방공무원들이생각하는퇴직예정직급으로는 4급이 4명 (1.9%), 5급이 93명 (44.9%), 6급이 77명 (37.2%), 7급이 15명 (7.2%), 기타가 18명 (8.7%) 등으로나타나응답자의대부분이 5~6급까지는현직에있을것으로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응답지방공무원들이생각하는퇴직예정유형으로는정년퇴직이 149명 (72.0%), 명예퇴직이 47명 (22.7%), 기타가 11명등으로나타나응답자의대부분은정년까지근속할것으로예정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퇴직후생활수준은저소득층이 75명 (36.2%), 중산층이 125명 (60.4%), 저소득층이 3명 (1.4%) 등이라 성별연령 ( 만 ) 학력공무원총경력퇴직 ( 예정 ) 직급퇴직 ( 예정 ) 유형퇴직후생활수준 구분빈도 ( 명 ) 분포 (%) 남성 139 67.1 여성 68 32.9 30대 6 2.9 40대 111 53.6 50대 87 42.0 60대 3 1.4 중졸이하 - - 고졸 20 9.7 대학교졸 ( 전문대포함 ) 149 72.0 대학원졸 28 13.5 기타 10 4.8 10년미만 15 7.2 10년이상 15년미만 20 9.7 15년이상 20년미만 31 15.0 20년이상 25년미만 66 31.9 25년이상 30년미만 30 14.5 30년이상 35년미만 32 15.5 35년이상 11 5.3 무응답 2 1.0 4급 4 1.9 5급 93 44.9 6급 77 37.2 7급 15 7.2 기타 18 8.7 정년퇴직 149 72.0 명예퇴직 47 22.7 무응답 11 5.3 저소득층 75 36.2 중산층 125 60.4 고소득층 3 1.4 기타 4 1.9-61 - - 62 -
제 4 장퇴직후사회적활동에대한설문조사 제2절설문조사결과분석 1. 퇴직에대한인식 대전시공무원 207명을대상으로퇴직을어떻게생각고있는지질문한결과를살펴보면, 우선 퇴직은새로운인생을시작하는도전과계기가될것이다 라는인식에대하여응답자 207명중 120명 (58%) 이긍정적으로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부정적인응답은 10.7%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응답자의절반이상이퇴직을부정적으로생각하기보다는인생의새로운전환점으로인식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둘째, 퇴직후에는휴식과여가활동등평소에하고싶었던일들을할수있는좋은계기가된다 라는인식에대하여응답자 207명중 150명 (72.2%) 이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부정적인응답은 8.2%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로볼때, 일반적인지방공무원들은퇴직후에재직기간동안에하지못했던다양한여가생활을즐기고자하는욕구가강하다는것을유추해볼수있다고하겠다. 셋째, 퇴직을생각하면새로운인생에대한심리적압박감과미래에대한부담감이된다 라는인식에대하여 45%(93명 ) 가수긍하는입장을보였다. 이러한조사결과로보았을때, 지방공무원들이인식하는퇴직이라고하는것은새로운인생의전환점이나여가를즐기며여유로운생활에대한기대감도있는한편반대로퇴직으로인한심리적인압박감도동시에가지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넷째, 퇴직후에의식주는해결되겠지만생활을즐길만한경제적여유는없을것이다 라는인식에대해서응답자 207명중응답자의대부분 ( 보통이 39.1%, 그렇다가 34.3%, 매우그렇다가 10.1%) 은인정하고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조사결과로미루어볼때, 일반적인공무원들은퇴직후에휴식과여가등을즐기려는인식은강하지만이러한활동에충분히지불할수있는경제적여유에대해서는다소모자랄것이라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섯째, 퇴직후에할일이없어시간을보내는것이문제가될것이다 에대 한인식에서응답자 207 명중그렇지는않을것으로생각하는응답자가 39.2%(81 명 ) 이고, 이러한문제에대하여동의하는응답자가 35.2%(73 명 ) 등으로나타났다. 이러한조사결과로볼때, 공무원들은퇴직후에시간을어떻게보내야할지에대 해서는아직심각하게생각하고있지않다고유추해볼수있다. < 표 4-2> 퇴직에대한인식 구 분 퇴직은새로운인생을시작하는도전과계기가될것이다. 퇴직후에는휴식과여가활동등평소에하고싶었던일들을할수있는좋은계기가될것이다. 퇴직을생각하면새로운인생에대한심리적압박감과미래에대한부담감이있다. 퇴직후에의식주는해결되겠지만생활을즐길만한경제적여유는없을것이다. 퇴직후에할일이없어시간을보내는것이문제가될것이다. 1 2 3 4 5 4 1.9 18 8.7 64 30.9 94 45.4 26 12.6 1 0.5 16 7.7 39 18.8 105 50.7 45 21.7 9 4.3 41 19.8 62 30.0 73 35.3 20 9.7 2 1.0 30 14.5 81 39.1 71 34.3 21 10.1 14 6.8 67 32.4 53 25.6 57 27.5 16 7.7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2. 퇴직후예상되는생활여건 대전시공무원 207 명을대상으로퇴직후예상되는생활여건에대하여설문조사 한결과를보면, 첫째로퇴직후예상되는어려움에대해서는퇴직하고나면사회 적으로역할을상실할것에대한걱정을가장많이하는것으로나타났다 (32.9%). 그리고경제적인어려움이있을것이라는응답자가 58 명 (28.0%), 건강문제가 54 명 (26.1%), 외로움 우울증이 13 명 (6.3%) 등의순으로나타났다. 기타질문항목에있었 던 가족간의갈등 에대해서는퇴직으로인해큰어려움이없을것이라고인식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3> 참조 ). - 63 - - 64 -
제 4 장퇴직후사회적활동에대한설문조사 < 표 4-3> 퇴직후예상되는어려움 항 목 빈도 % 경제적어려움 58 28.0 외로움, 우울증등 13 6.3 건강문제 54 26.1 사회적역할상실 68 32.9 건강문제와사회적역할상실 1 0.5 경제적어려움과건강문제 6 2.9 경제적어려움과사회적역할상실 2 1.0 경제적어려움과사회적역할상실과외로움 1 0.5 심심함 1 0.5 무응답 3 1.4 합계 207 100.0 둘째, 대전시공무원 207 명을대상으로퇴직후시간활용방법에대하여설문조사 한결과, 새로운적성을찾아서자기계발을할것이라는응답자가 63 명 (30.4%) 으로 가장높았다. 다음으로 등산이나산책, 여행, 운동, 취미생활등 이 57 명 (27.5%), 재취업등을통한경제적활동 이 56 명 (27.1%), 기회가주어진다면자원봉사활 동 이 20 명 (9.7%) 등의순서로시간을활용할것이라고응답했다 (< 표 4-4> 참조 ). < 표 4-4> 퇴직후시간활용방법 항목빈도 % 재취업등을통한경제활동 56 27.1 기회가주어진다면자원봉사활동 20 9.7 새로운나의적성을찾아자기계발 63 30.4 등산이나산책, 여행, 운동, 취미생활등 57 27.5 친구나친척아는사람들과사회적관계형성 6 2.9 경제활동과취미생활 2 1.0 자기계발과취미생활 1 0.5 자원봉사와자기계발 1 0.5 자원봉사와취미활동 1 0.5 합계 207 100.0 셋째, 대전시공무원 207명을대상으로퇴직후주된생활비의조달방안에대하여 설문조사한결과, 전체응답자의 48.8% 인 101명이공무원연금만으로생활할것이라 고응답했다. 다음으로 공무원연금 + 개인저축 ( 개인연금등 ) 이라는응답이 73명 (35.3%), 공무원연금 + 경재활동 ( 재취업등 ) 이 27명 (13.0%) 등의순서로나타났다 (< 표 4-5> 참조 ). < 표 4-5> 퇴직후생활비조달방안 항 목 빈도 % 공무원연금 101 48.8 공무원연금 + 개인저축 ( 개인연금등 ) 73 35.3 공무원연금 + 재산수입 ( 임대료등 ) 3 1.4 공무원연금 + 경제활동 ( 재취업 ) 27 13.0 공무원연금 + 재산수입 + 경제활동 1 0.5 무응답 2 1.0 합계 207 100.0 넷째, 대전시공무원 207명을대상으로퇴직후자신의수입으로충분히생활할 수있는가에대하여설문조사한결과, 전체응답자의 45.9% 인 95명이충분하지않 을것이라고응답했으며, 충분하다고응답한사람은 7.8% 에불과하고, 보통의정도 로생각하는사람이 46.4%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4-6> 참조 ). < 표 4-6> 수입대비생활수준 항 목 빈도 % 전혀그렇지않다 22 10.6 그렇지않다 73 35.3 보통이다 96 46.4 그렇다 14 6.8 매우그렇다 2 1.0 합 계 207 100.0-65 - - 66 -
제 4 장퇴직후사회적활동에대한설문조사 다섯째, 대전시공무원 207명을대상으로현재의건강상태에대하여설문조사한결과, 보통 이라고응답한 109명 (52.7%) 을제외하고건강하다는응답이 71명 (34.3%), 그렇지않다는응답이 27명 (13.1%) 으로나타나응답자들의건강상태는양호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4-7> 참조 ). < 표 4-7> 건강상태 3. 퇴직후사회적활동에대한인식대전시공무원 207명을대상으로퇴직후사회적활동에대해조사한결과를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대전시공무원 207명을대상으로사회적활동시점에대하여설문조사한결과, 빠르면빠를수록좋다는응답이전체의 72명 (34.8%), 다음으로퇴직후 6개월이내 (58명, 28.0%)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4-9> 참조 ). 항 목 빈도 % 건강이매우안좋은편이다 1 0.5 건강이안좋은편이다 26 12.6 보통이다 109 52.7 건강한편이다 67 32.4 매우건강하다 4 1.9 합 계 207 100.0 여섯째, 대전시공무원 207명을대상으로퇴직준비시기에대하여설문조사한결 과, 퇴직준비는퇴직 10년전 이라는응답이 96명 (46.4%) 로가장많았고, 다음으 로 5년전 이라는응답이 76명 (36.7%) 으로나타났다 (< 표 4-8> 참조 ). < 표 4-8> 퇴직준비시기 < 표 4-9> 퇴직후사회적활동시점 항 목 빈도 % 빠르면빠를수록좋다 72 34.8 퇴직후 6개월이내 58 28.0 퇴직후 6개월에서 1년이내 49 23.7 퇴직후 1년에서 2년이내 25 12.1 퇴직후 3년후 1 0.5 퇴직후사회활동하지않음 2 1.0 합 계 207 100.0 둘째, 대전시공무원 207명을대상으로사회적활동에대한인식을설문조사한결 과, 응답자전체의 160명 (77.3%) 이필요하다고응답해, 퇴직후의사회적활동에대 하여대우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10> 참조 ). 항 목 빈도 % 1년전 12 5.8 3년전 22 10.6 5년전 76 36.7 10년전 96 46.4 무응답 1 0.5 합 계 207 100.0 < 표 4-10> 퇴직후사회적활동에대한인식 항 목 빈도 % 전혀필요하지않다 5 2.4 거의필요없다 5 2.4 보통이다 37 17.9 필요하다 128 61.8 매우필요하다 32 15.5 합 계 207 100.0-67 - - 68 -
제 4 장퇴직후사회적활동에대한설문조사 셋째, 퇴직공무원에게가장필요한사회적활동 ( 사회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재능 나눔활동, 창업활동, 귀촌 귀농활동등 ) 은무엇인가라는설문조사에대하여응답자 207명중무응답및기타를제외하고사회공헌활동이가장필요하다는응답자가 53 명 (25.6%)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사회봉사활동 (38명, 18.4%), 재능나눔활동 (38명, 18.4%), 창업활동 (37명, 17.9%), 귀촌 귀농활동 (31명, 15.0%) 순으로나타났다 (< 표 4-11> 참조 ). < 표 4-11> 퇴직후사회적활동에대한인식 항 목 빈도 % 사회봉사활동 38 18.4 사회공헌활동 53 25.6 재능나눔활동 38 18.4 창업활동 37 17.9 귀농 / 귀촌활동 31 15.0 나자신을위해서만보내겠다 1 0.5 사회봉사와귀농 / 귀촌 1 0.5 사회봉사와사회공헌 1 0.5 취미 / 여가 2 1.0 취업 1 0.5 무응답 4 1.9 합계 207 100.0 셋째, 대전시공무원 207명을대상으로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 ( 사회봉사활동, 사 회공헌활동, 재능나눔활동, 창업활동, 귀촌 귀농활동등 ) 이어느정도활성화되어있 는가에대하여설문조사한결과, 전반적으로제시된 5개의활동모두가활성화되어 있지않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중에서도창업활동의활성화정도 가가장낮다고인식하고있으며, 상대적으로 5개의활동중에서사회봉사활동이그 나마활성화정도가다소높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12> 참조 ). < 표 4-12> 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활성화에대한인식 분야 정도 매우활성화되어있지않다 활성화되어있지않다 보통이다 활성화되어있다 매우활성화되어있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 사회봉사활동 16 7.7 77 37.2 98 47.3 16 7.7 - - 2 사회공헌활동 16 7.7 91 44.0 94 45.4 6 2.9 - - 3 재능나눔활동 16 7.7 95 45.9 89 43.0 7 3.4 - - 4 창업활동 27 13.0 98 47.3 73 35.3 8 3.9 - - 5 귀농 귀촌활동 13 6.3 74 35.7 98 47.3 1 0.5 - - 넷째, 대전시공무원 207 명을대상으로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 ( 사회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재능나눔활동, 창업활동, 귀촌 귀농활동등 ) 의지원을위한교육훈련 프로그램에대한설문조사결과, 사회적활동을지원하기위한교육훈련프로그램 은전반적으로충분하지않다고인식하고있다. 특히 5 개의활동중에서창업활동 에대한교육훈련프로그램이상대적으로가장열악한것으로인식하고있다 (< 표 4-13> 참조 ). < 표 4-13> 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을위한교육훈련프로그램에대한인식 분야 정도 매우충분하지않다 충분하지않다 보통이다 충분하다 매우충분하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 사회봉사활동 13 6.3 104 50.2 79 38.2 8 3.9 2 1.0 2 사회공헌활동 14 6.8 120 58.0 70 33.8 1 0.5 1 0.5 3 재능나눔활동 14 6.8 114 55.1 74 35.7 3 1.4 1 0.5 4 창업활동 22 10.6 115 55.6 63 30.4 4 1.9 1 0.5 5 귀농 귀촌활동 13 6.3 108 52.2 75 36.2 10 4.8 - - - 69 - - 70 -
제 4 장퇴직후사회적활동에대한설문조사 다섯째, 대전시공무원 207 명을대상으로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 ( 사회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재능나눔활동, 창업활동, 귀촌 귀농활동등 ) 을위한홍보및정보에대 한설문조사결과, 사회적활동의홍보및정보에대해서전반적으로충분하지않다 고인식하고있다. 특히 5 개의활동중에서창업활동에대한홍보및정보가상대적 으로가장열악한것으로인식하고있다. 반면에사회봉사활동에대한홍보및정보 는다소높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14> 참조 ). < 표 4-14> 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을위한홍보및정보에대한인식 분야 정도 매우충분하지않다 충분하지않다 보통이다 충분하다 매우충분하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 사회봉사활동 10 4.8 110 53.1 79 38.2 7 3.4 1 0.5 2 사회공헌활동 9 4.3 121 58.5 70 33.8 5 2.4 2 1.0 3 재능나눔활동 10 4.8 116 56.0 74 35.7 6 2.9 1 0.5 4 창업활동 18 8.7 116 56.0 68 32.9 4 1.9 1 0.5 5 귀농 귀촌활동 10 4.8 115 55.6 72 34.8 9 4.3 1 0.5 여섯째, 대전시공무원 207 명을대상으로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 ( 사회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재능나눔활동, 창업활동, 귀촌 귀농활동등 ) 을위한정부의지원에대 한설문조사결과, 사회적활동을위한정부의지원에대해서전반적으로충분하지 않다고인식하고있다. 특히 5 개의활동중에서창업활동에대한정부의지원이가 장열악한것으로인식하고있는반면, 사회봉사활동을위한정부의지원에대해서 는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15> 참조 ). < 표 4-15> 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을위한정부의지원에대한인식 분야 정도 매우충분하지않다 충분하지않다 보통이다 충분하다 매우충분하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 사회봉사활동 39 18.8 108 52.2 50 24.2 7 3.4 1 0.5 2 사회공헌활동 38 18.4 116 56.0 45 21.7 4 1.9 2 1.0 3 재능나눔활동 37 17.9 116 56.0 44 21.3 6 2.9 2 1.0 4 창업활동 44 21.3 112 54.1 42 20.3 5 2.4 2 1.0 5 귀농 귀촌활동 42 20.3 108 52.2 46 22.2 7 3.4 2 1.0 일곱째, 대전시공무원 207 명을대상으로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 ( 사회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재능나눔활동, 창업활동, 귀촌 귀농활동등 ) 의지원을위한관리체계 에대한설문조사결과, 사회적활동의지원을위한관리체계는전반적으로충분하 지않다고인식하고있다. 특히 5 개의활동중에서재능나눔활동을지원하기위한 관리체계가가장열악한것으로인식하고있는반면, 사회봉사활동을지원하기위 한관리체계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16> 참조 ). < 표 4-16> 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을지원하기위한관리체계에대한인식 분야 정도 매우충분하지않다 충분하지않다 보통이다 충분하다 매우충분하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 사회봉사활동 33 15.9 110 53.1 56 27.1 6 2.9 - - 2 사회공헌활동 32 15.5 119 57.5 52 25.1 2 1.0 - - 3 재능나눔활동 32 15.5 126 60.9 44 21.3 2 1.0 - - 4 창업활동 38 18.4 110 53.1 54 26.1 2 1.0 - - 5 귀농 귀촌활동 30 14.5 114 55.1 54 26.1 5 2.4 1 0.5-71 - - 72 -
제 4 장퇴직후사회적활동에대한설문조사 여덟째, 대전시공무원 207 명을대상으로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 ( 사회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재능나눔활동, 창업활동, 귀촌 귀농활동등 ) 을위한민간지원단체에 대한설문조사결과, 사회적활동을지원하는민간단체는전반적으로충분하지않다 고인식하고있다. 특히 5 개의활동중에서창업활동및귀농 귀촌활동을지원하는 민간단체가가장열악한것으로인식하고있는반면, 사회봉사활동을지원하는민간 단체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17> 참조 ). < 표 4-17> 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을지원하는민간단체에대한인식 분야 정도 매우충분하지않다 충분하지않다 보통이다 충분하다 매우충분하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 사회봉사활동 27 13.0 95 45.9 75 36.2 7 3.4 - - 2 사회공헌활동 29 14.0 98 47.3 74 35.7 3 1.4 - - 3 재능나눔활동 28 13.5 101 48.8 70 33.8 5 2.4 - - 4 창업활동 34 16.4 108 52.2 60 29.0 2 1.0 - - 5 귀농 귀촌활동 30 14.5 104 50.2 64 30.9 6 2.9 - - 하여제시할필요가있다. 둘째로공무들은퇴직후에자신의새로운적성을찾아자기계발을하면서시간을보내기를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공무원교육훈련기관등에퇴직공무원을위한자기계발프로그램을설치하여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셋째로퇴직후생활비는주로공무원연금으로조달하고자하나이러한수입이충분한생활비가될수있다고생각하지는않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퇴직공무원들이경제활동을영위할수있도록재취업및창업에대한교육훈련등의지원을강화하여야할것이다. 셋째, 퇴직후사회적활동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에서도출할수있는주요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로퇴직후사회적활동의필요성에대해서는대체로동의하고있으며, 사회적활동의경우도퇴직후빠르면빠를수록좋다고생각하고있다. 따라서정부차원에서공무원이퇴직한즉시다양한교육및사회참여교육훈련을받을수있는프로그램을제공할필요가있다. 둘째로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 ( 사회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재능나눔활동, 창업활동, 귀촌 귀농활동등 ) 을지원하기위한교육훈련프로그램, 홍보및정보제공, 정부차원지원, 지원을관리체계, 그리고민간지원단체등의활성화정도에대하여서는전반적으로부정적인인식이강하게나타나고있다. 4. 분석결과의종합대전시공무원 207명을대상으로퇴직공무원사회적활동촉진에관한설문조사분석결과에서도출한시사점을다음과같이제시할수있다. 첫째, 대부분의응답자들의퇴직에대해서불안하다거나걱정을하기보다는인생의새로운도전으로생각하거나여유를가지고휴식과여가활동을즐기려고하는긍정적인자세를보이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둘째, 퇴직준비및퇴직후예상되는생활여건에대한분석결과의시사점을살펴보면, 우선, 퇴직후에예상되는가장큰어려움은자신들이사회적역할을상실한것에대한실망감인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퇴직공무원들이사회적역할의상실감을극복하고적극적인활동을할수있는다양한교육및활동프로그램을발굴 제3절정책적시사점 1. 교육훈련체계구축 앞서논의한바와같이, 퇴직공무원을위한교육은퇴직은앞둔공무원을대상으로하는퇴직준비교육과퇴직자교육으로구분할수있다. 퇴직준비교육을주관하는기관은행정안전부및각부처연수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훈련기관이며퇴직공무원을위한교육훈련은주로공무원연금공단에서실시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퇴직자를위한교육훈련은퇴직준비교육에집중되어있다. 예컨대, 지방행정연수원 - 73 - - 74 -
제 4 장퇴직후사회적활동에대한설문조사 에서계획하고있는퇴직준비교육은총 13 과목 ( 미래사회에대한이해, 고령화대비 퇴직전후준비와인생설계, 사회적역할찾기, 퇴직후생애설계와재태크, 당신의 인생을이모작하라, 변화트랜드와새로운작업들, 창업시장의이해와트랜드, 공무 원연금제도및재해보상제도, 창업성공및실패사례, 공제제도이해및미래설계, 귀농귀촌현장체험등 ) 에대하여퇴직예정 1~5 년이내에있는공무원을대상으로 교육훈련을실시하는것으로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의퇴직공무원지원센터에서 는퇴직한공무원을대상으로취업등진로상답과연금아카데미를운영하고있는 데, 이과정에서는채용정보발굴및매칭, 그리고사회참여활동에대한교육훈련 에주안점을두고있는데, 이를보다더활성화시킬필요가있다. 퇴직을앞둔공무원이라고할지라도공무원현직에있는한공무원을대상으로 하는교육훈련은정부의책임하에이루어지고있는데, 특히퇴직예정공무원을대 상으로하는일반적인퇴직준비교육의문제점에대해서다양하게지적되고있다. 첫째, 정년퇴직예정자나희망퇴직자를대상으로퇴직준비교육생을일시적으로모집 하고단시일내에교육을마무리한다는것이다. 둘째는인사적체해소를위한수단 으로인식하고있다는것이다. 셋째는정형화된퇴직교육프로그램을진행하여퇴 직예정자의교육니즈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넷째는퇴직에대 해긍정적인인식보다는무능력등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다는것이다 ( 박근수, 2014: 30). 이러한퇴직예정공무원을대상으로하는퇴직준비교육에더하여퇴직후 의사회적활동에대한교육에있어서도충분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 인식하고있다. 특히, 퇴직후의경제활동을하는재취업 창업및귀농 귀촌에대한 교육훈련에비하여사회공헌활동 ( 봉사활동 재능나눔포함 ) 을 4) 촉진하기위한특화 4) 사회공헌활동은사회에갖는책임활동의한형태로서재정적지원 ( 현금기부 ) 과비재정적지원 ( 현물기부, 자원봉사화동, 시설지원등 ) 등다양한조직의자산과핵심역량을사회에투자하여사회적으로가치를창출하고지역사회의역량을강화하는동시에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는사회참여및투자활동을의미한다 ( 김수원외, 2013: 17, 재인용 ). 퇴직공무원은이와같은사회공헌활동중에서현물기부와같은재정활동과비재정적활동중현물기부, 자원봉사가주로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다. 최근들어서사회양극화와저출산및고령화, 실업률상승으로인한각종사회문제가심각해지고사회적욕구들이다양해지면서국가복지증진을위한노력의일환으로민간부문의참여와역할에대한기대가증대되고있으며, 이에각종조직들이사회문제에대한책임의식확대와경영전략의일환으로사회공헌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면서사회공헌에대한관심또한높아지고있다 ( 김수원외, 2013: 17). 일반적으로퇴직공무원들의사회공헌활동의대표격인자원봉사활동에대한문제점을 된교육프로그램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13> 참조 ). 대전광역시공무원 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도나타난바와같이, 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 ( 사회 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재능나눔활동, 창업활동, 귀촌 귀농활동등 ) 의지원을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은전반적으로충분하지않다고인식하고있다. 특히 5 개의활동 중에서창업활동에대한교육훈련프로그램이상대적으로가장열악한것으로인식 하고있다. 따라서교육훈련을통하여퇴직공무원들의사회적활동 ( 사회봉사활동, 사회공헌활 동, 재능나눔활동, 창업활동, 귀촌 귀농활동 ) 에대한참여를촉진하기위한방안은다 음과같이제시할수있다. 첫째로개인의발전을위한평생교육적관점과사회적 인적자원화를위하여체계적인퇴직준비교육체계를구축할필요성이있다고하겠다. 이를위하여퇴직예정지방공무원의사회적활동촉진을위해지방자치단체교육훈 련기관을중심으로사회적활동의영역별 ( 사회공헌분야, 경제활동분야, 귀농 귀촌 분야 ) 교육훈련의전문성을강화할필요가있다. 또한교육훈련을통한퇴직지방공 무원의사회적활동을촉진하기위하여공무원연금공단지역지부에서는내실있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을개발하고체계적으로교육훈련프로그램을운영할필요가있 다고하겠다. 둘째, 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에대한퇴직예정및퇴직공무원의공 감대를형성할수있는교육훈련프로그램을개발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 교육훈련에대한수요조사를실시해야하는데, 교육훈련수요조사 (TNA) 의주된목적 은현재존재하거나잠재적으로장래에존재할수있는교육훈련수요를밝혀내어 가장효율적인교육훈련과정을설계하기위한것이다. 퇴직예정지방공무원의퇴 직준비교육을위한수요조사는지방행정연구원및각지방자치단체의교육훈련기 관에서실시하고, 퇴직공무원을위한교육훈련조사는공무원연금공단지역본부가 지적해보면다음과같다 ( 채성준외, 2013: 154-163). 첫째로퇴직공무원들의자원봉사활동이활성화되지않는이유는하나의요인이결정적으로영향을미친다기보다는자원봉사자의조직적관리체계부족, 자원봉사활동인식부족, 홍보부족, 자원봉사프로그램부족, 자원봉사자지원부족, 이기주의풍조등여러요인이복합적으로연계되어영향을미치고있다. 둘째, 퇴직공무원들의자원봉사활동참여의장애요인은경제적비용소요, 봉사활동에따른사생활의제약, 경제활동등으로여유시간부족, 봉사활동의젊은층선호, 자원봉사활동의체계적관리미흡, 노령층봉사자에대한기피, 자원봉사활동에대한무관심등다양한요인들에의해복합적으로영향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퇴직공무원들은자원봉사활동참여의개인적인애로요인으로전문지식부족문제, 경제적부담, 건강문제등이가장중요한애로요인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75 - - 76 -
제 4 장퇴직후사회적활동에대한설문조사 주체가되어실시하도록한다. 퇴직예정자든퇴직자를위한것이든사회적활동을위한교육훈련조사는교육받고자하는영역 ( 사회공헌활동, 창업 재취업활동, 귀농 귀촌활동 ), 원하는교육훈련기관, 원하는교육훈련시간, 원하는교육훈련시간대등에대하여조사하고분석하여현실에반영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셋째, 사회적활동에관한전문교육강사의양성및발굴을위한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는것이다. 퇴직지방공무원의사회적활동의참여를촉진하기위한교육훈련을담당할강사는개별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교육훈련기관과공무원연금공단지역본부간에협력체계를구축하여사회적활동영역별전문가및강사인력풀에대한공조체계를구축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지역적차원에사회적활동에대한교육훈련을담당할전문가및강사의수급이어려울경우지방자치단체및공무원연금공단지역본부에서는지역에서운영되고있는평생교육기관및중간지원기관에대한일정한예산지원을통해전문가및강사를양성하는것도고려해볼만하다. 2. 정보제공및홍보강화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은퇴직을앞둔공무원이재직시다양한사회적활동의체험을통한적응과정을바탕으로퇴직후사회적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게될때, 큰기대효과를도출할수있다. 이와같이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을지원하기위해서는두단계로구분하여접근할필요가있다. 첫째는퇴직예정공무원을위한적응과정이필요한데, 이는퇴직예정공무원을위한각종교육훈련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을통해어느정도달성할수있다. 둘째는퇴직공무원이실질적으로사회적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적극적으로홍보하여참여를촉진시키는것이중요하다. 현재, 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과관련된정보는공무원연금공단의 G-시니어, 소식지, 신문 인터넷, SNS 등을통해지속적으로홍보를하고있지만, 아직까지잘알려지지않아 G-시니어 ( 퇴직자종합포털 ) 에퇴직자의가입률이저조할뿐만아니라퇴직공무원전체를놓고볼때활용도가낮은편이다. 대전광역시공무원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도나타난바와같이, 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 ( 사회봉사활 동, 사회공헌활동, 재능나눔활동, 창업활동, 귀촌 귀농활동등 ) 을위한홍보및정보에대한인식도조사에서전반적으로충분하지않다고인식하고있다 (< 표 4-14> 참조 ). 특히 5개의활동중에서창업활동에대한정보및홍보가상대적으로가장열악한것으로인식하고있다 ( 부정적응답이 64.7%). 한편, 퇴직공무원과는달리퇴직예정자들이사회적활동에대한정보를획득하기위해서는전적으로재직공무원개인의노력이없이는거의불가능한실정이다. 따라서 G-시니어뿐아니라각종소식지, 눈, 언론매체등다양한수단을통해참여율을높이는것이바람직하다. 다음으로지방자치단체와공무원연금공단지역본부에서는재직지방공무원을대상으로퇴직후사회적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적합분야를개발하여소개하고, 퇴직을앞둔지방공무원이예비적으로사회적활동을체험하거나참여하고자할경우, 적극적인지원을아끼지말아야할것이다. 이와같이, 사회적활동영역별적합분야를살펴보면, 첫째로재능나눔봉사활동은퇴직공무원이공직생활을통해쌓아온지식과경험을가급적장애인, 다문화가정등사회에서어려움을겪고있는이웃인소외계층과국가정책및지역활성화를위한컨설팅, 멘토등에적극참여하여그들의재능을발휘할기회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 둘째, 순수노력봉사활동으로장애인, 노약자등신체적으로불편하거나불우아동등주변환경이열악한소외계층과고령자젊은사람에비해행동반경이넓지않다는특성을반영하여퇴직공무원이살고있는지역공공체를대상으로활동하는것이바람직하다. 셋째, 해외봉사활동으로서현재퇴직공무원이참여할수있는대표적인해외봉사활동은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의해외봉사단파견사업 ( 중 장기자문단, 시니어봉사단 ), 전문가파견사업, 프로젝트사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의퇴직전문가해외파견사업, 새마을세계화재단의새마을리더봉사단등이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이러한해외봉사활동에대한각종정보를홈페이지나이메일을통해퇴직 ( 예정 ) 공무원에게제공하거나해외파견가능분야에대한수요조사를실시하여관련전문가를해당기관에추천해주는등매칭하는역할을담당하는것이바람직하다 ( 김수원외, 2013: 274-297). 다음으로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중적합재취업 창업분야의개발방안을살펴보면, 첫째로퇴직공무원의정신적, 신체적특성과미국, 일본등해외사례를고 - 77 - - 78 -
제 4 장퇴직후사회적활동에대한설문조사 려해볼때시간제일자리나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등다양한형태의일자리를발굴하여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 둘째, 청년이나일반노인들의일자리를침범하지않으면서퇴직공무원에게적합한직종을발굴하는하는것이바람직하다. 퇴직공무원들은오랜기간동안공직생활을했다는측면에서공무원내부노동시장의일자리를우선적으로고려해볼수있다. 셋째, 퇴직공무원의니즈와직무능력에따르는일자리에재취업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다양한적합일자리의발굴이필요하다. 넷째, 지역활성화지원사업, 사회적기업창업등과같은사회참여형일자리에의의를두고일정한소득도보장하는일자리로일반적으로공익형, 복지형, 교육형일자리로구분하고있다. 사회참여형일자리에는공공일자리의공공분야사업을중심으로실시하거나공공일자리부분중민간사업등을혼용하는방안이있으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등의사회적경제모델이대표적이라고할수있다. 다섯째, 적합일자리직종과커리어패스는현업에서실용가능성을고려하여향후취업상담및알선을위한순서, 내용, 방법등을더욱구체적인내용으로매뉴얼화하는것이필요하다 ( 김수원외, 2013: 304-306). 3. 적합직종에대한체계적수요조사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에관한수요조사는공무원의퇴직준비실태및퇴준비와관련한이들의요구를파악하고, 이들에게제공되어야할서비스내용을도출하려는것을목적으로수행된다. 퇴직공무원의평균연령이 58세혹은 60세이상임을감안할때, 퇴직공무원적합직종은고령자로서수행가능한직종이어야한다. 고령자가수행가능한직종은기본적으로신체적으로적합한직종이어야하는데, 이는신체적한계로인해다른연령계층에비해생산성이떨어지지않거나산업재해의위험이낮은직종을의미한다. 고령자적합직종의경우크게두가지직종으로구분하는데, 하나는 경력활용가능직종 이며, 다른하나는 신규진입가능직종 인데, 전자는고령자가과거직업경험을통해축척한능력, 지식등을활용하여취업이가능한직종을의미하고, 후자는특별한준비없이혹은직업경력없이일자리만발생하면취업이용이한직종을말한다. 퇴직공무원적합직종은고령자적합 직종과개념적유사성을노정하고있어, 고령자가신체적으로수행가능한직종으로서공무원이가지는독특한직업능력 ( 정책수립, 예산, 법률등 ) 을활용가능하거나퇴직후공무원이상대적으로취업이용이한직종 이라할수있다 ( 한국고용정보원, 2007: 127). 이와같이퇴직공무원의재고용적합직종을발굴하기위하여정부의퇴직관리부처 ( 총무처-> 중앙인사위원회 ->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 -> 인사혁신처 ) 와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공무원을대상으로퇴직에대한욕구조사를실시하고있다. 우선행정자치부에서는현직공무원을대상으로매 5년단위 (1969년 ~2013년, 총10회 ) 로 [ 공무원총조사보고서 ] 를발간하고있는데, 퇴직준비부문 에서 4개정도의문항에걸쳐퇴직에관한수요를조사하고있다. 여기서의조사문항은 1 노후생활 ( 퇴직 ) 를대비하여준비하고있는방법, 2 퇴직을대비하여준비하기시작한시기, 3 퇴직시희망하는정부지원프로그램, 4 퇴직후희망하는사회활동분야등에대하여조사하고있다. 또한중앙정부의인사부처나공무원연금공단의위탁을받아퇴직공무원적합직종발굴을위한수요조사를실시한보고서 ( 한국고용정보원, 2007; 김수원외, 2013; 한국고용정보원, 2013) 등이있다. 이와같이과거에퇴직공무원사회활동적합직종의발굴을위한조사보고서들은각자나름의의미를가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부의 5년마다실시하는 [ 공무원총조사보고서 ] 의경우퇴직공무원들의퇴직후사회활동에대한욕구를충분히파악하기에는그범위가너무적고지역적특성을반영하지못한다는한계가있다. 이러한한계점은공무원연금공단또는고용정보원의조사보고서에서도비슷하게나타나는현상이다. 이러한관점에서퇴직지방공원들의퇴직후사회활동에대한욕구는지역의특성을반영하거나지역의산업경제적인특성으로인하여많은점에서차이가있으므로, 향후공무원연금공단의지역지부에서는자체적이든위탁이든당해지역을관할하는공무원을대상으로퇴직후의사회활동에대한욕구를조사하여지원대책을강구할필요가있는데, 이때조사의주기는최소 2~3년단위로조사주기는가능한짧게잡는것이바람직하다. - 79 - - 80 -
제 4 장퇴직후사회적활동에대한설문조사 4. 유관기관의협력체계구축공무원퇴직관리체계는정부부처와공공기관, 그리고중간지원기관 5) 등의다양한관련기관들이연계되어있는데, 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에대한참여를촉진시키기위해서는관련기관간의공고한협력체계를구축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최근퇴직공무원관리의주무부처인인사혁신처와집행기관인공무원연금공단에서퇴직공무원자원봉사활동등사회참여의중요성을인식하고이를활성화시키기위해다각덕인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은매우고무적인사실이나, 현재로서는퇴직공무원들의저조한참여율등으로인해본궤도에오르기에역부족이다. 이는인사혁신처나공무원연금공단만의노력으로는한계가있음을의미하는만큼, 범정부차원에서관리체계를갖추어유관부처 기관간의원활한협조는물론, 지자체 각급사회단체등과도유기적관계를맺어시너지효과를극대화할필요가있다 ( 채성준, 2015: 141). 퇴직공무원유관단체들간의협력체계를구축하기위한방안은첫째, 친목단체로활동하고있는 61개퇴직공무원단체도사회공헌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공단 8개지부상록봉사단과공무원연금공단임직원봉사단 ( 사랑나누미 ) 의자원봉사활동과연계하여정기적인행사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바림직하다. 둘째, 퇴직공무원의경력과장점을통한특성을고려해볼때, 사회공헌일자리사업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진흥원 ), 베이붐세대사회공헌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노인인력개발원 ) 등정부, 공공기관등과연계한사업에적극참여하는것이바람직하다. 셋째, 각지방자치단체의자원봉사센터등사회공헌활동과연관된유관기관 (2013년현재 91개기관과 MOU 체결 ) 과네트워크구축을통한연계체계를지속적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다. 특히지역의자원봉사센터, 공공기관, 복지기관, 시민사회단체들과더불어지역의환경, 문화, 복지현안들에대한공조적활동을통해퇴직공무원들의참여를독려하는사업을전개할필요가있다 ( 김수원외, 2013: 270-271). 5) 중간지원조직은기획력과전문성, 마케팅능력등을갖춘에이전시로서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의네트워크및연구등을통해활동기반및전문지식을구축하고공동의 핵심목표 를추진하는데필요한협력과정보제공, 인재육성등을시행하는기관이다 ( 송두범, 2011: 32). 중간지원기관은정부, 비영리조직의사회문제해결을위한효과적인방법을추구하는과정에서출발하였다. 정부, 지자체그리고재단이직접다양한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많은인적 물적자원과전문성이요구되는데중간지원기관은이러한역할을대행하는과정에서발달한것이다. - 81 -
제 5 장 결론 : 연구의종합및정책제언 제 1 절연구의종합 제 2 절정책제언
제 5 장결론 : 연구의종합및정책제언 제 5 장결론 : 연구의종합및정책제언 제 1 절연구의종합 본연구는지방공무원들의퇴직후사회적활동으로서사회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재능나눔활동, 창업활동, 귀농 귀촌활동등을촉진시키기위한방안을마련하기위한목적으로수행되었다. 이러한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본연구에서는문헌고찰과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우선, 문헌고찰을통해공무원의퇴직에관한일반적인이론과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에관한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들에대한고찰과, 연구주제와관련된다양한현황자료를분석하였다. 둘째, 설문조사는기존문헌고찰을바탕으로대전광역시 (5개구청포함 ) 공무원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다. 설문조사의내용은퇴직에대한인식및예상되는생활여건, 퇴직후사회적활동 ( 사회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재능나눔활동, 창업활동, 귀농 귀촌활동등 ) 등에대한인식이다. 셋째, 앞서논의한기존문헌의고찰과설문조사를바탕으로퇴직지방공무원의사회적참여를촉진시킬수있는방안을제시하였다. 대전시공무원 207명을대상으로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의촉진에관한설문조사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대부분의응답자들의퇴직에대해서불안하다거나걱정을하기보다는인생의새로운도전으로생각하거나여유를가지고휴식과여가활동을즐기려고하는긍정적인자세를보이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둘째, 퇴직준비및퇴직후예상되는생활여건에대한조사결과의시사점은 1 퇴직공무원들이사회적역할의상실감을극복하고적극적인활동을할수있는다양한교육및활동프로그램을발굴하여제시할필요가있다. 2 공무원교육훈련기관등에퇴직공무원을위한자기계발프로그램을설치하여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3 퇴직공무원들이경제활동을영위할수있도록재취업및창업에대한교육훈련등의지원을강화하여야할것이다. 셋째, 퇴직후사회적활동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에서도출할수있는주요시사점은 1 정부차원에서공무원이퇴직한즉 시다양한교육및사회참여교육훈련을받을수있는프로그램을제공할필요가있다. 2 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 ( 사회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재능나눔활동, 창업활동, 귀촌 귀농활동등 ) 을지원하기위한교육훈련프로그램, 홍보및정보제공, 정부차원지원, 지원을관리체계, 그리고민간지원단체등의활성화정도에대하여서는전반적으로부정적인인식이강하게나타나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전반적인개선이요구된다고하겠다. 제2절정책제언 1. 단기적과제 앞서논의한문헌고찰, 현황분석, 그리고설문조사에서나타나는시사점등을바탕으로퇴직지방공무원의사회적활동의참여를촉진시키기위한방안을제시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체계적인교육훈련을통하여퇴직공무원들의사회적활동을촉진시켜야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하여 1 개인의발전을위한평생교육적관점과사회적인적자원화를위하여체계적인퇴직준비교육체계를구축할필요성이있다고하겠다. 2 퇴직공무원의사회적활동에대한퇴직예정및퇴직공무원의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교육훈련프로그램을개발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교육훈련에대한수요조사를실시해야한다는것이다. 3 사회적활동에관한전문교육강사의양성및발굴을위한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는것이다. 둘째, 사회적활동에대한적극적인정보제공및홍보를강화하여야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하여 1 퇴직공무원이실질적으로사회적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적극적으로홍보하여야한다는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와공무원연금공단지역본부에서는재직지방공무원을대상으로퇴직후사회적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적합분야를개발하여소개하고, 퇴직을앞둔지방공무원이예비적으로사회적활동을체험하거나참여하고자할경우, 적극적인 - 85 - - 86 -
제 5 장결론 : 연구의종합및정책제언 지원이있어야한다는것이다. 셋째, 퇴직지방공무원들에게적합한직종이무엇인가에대한체계적인수요조사를실시해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퇴직지방공원들의퇴직후사회활동에대한욕구는지역의특성을반영하거나지역의산업경제적인특성으로인하여많은점에서차이가있다. 그럼으로향후공무원연금공단의지역지부에서는자체적이든위탁이든당해지역을관할하는공무원을대상으로퇴직후의사회활동에대한욕구를조사하여지원대책을강구할필요가있는것이다. 넷째, 퇴직지방공무원들의퇴직후사회적활동을촉진하기위해서는유관기관간의유기적인협력체계가구축되어야한다는것이다. 공무원퇴직관리체계는정부부처와공공기관, 그리고중간지원기관등의다양한관련기관들이연계되어있는데, 이들기관간의공고한협력체계를구축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둘째, 공무원연금공단의지역별지부의역할을강화하여야할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현재운영하고있는 퇴직공무원지원센터 를중간기관으로격상시킬필요가있다. 중간지원조직은기획력과전문성, 마케팅능력등을갖춘에이전시로서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의네트워크및연구등을통해활동기반및전문지식을구축하고공동의 핵심목표 를추진하는데필요한협력과정보제공, 인재육성등을시행하는기관이다. 중간지원기관은정부, 비영리조직의사회문제해결을위한효과적인방법을추구하는과정에서출발하였다. 정부, 지자체그리고재단이직접다양한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많은인적 물적자원과전문성이요구되는데중간지원기관은이러한역할을대행하는과정에서발달한것이다. 2. 중장기적과제공무원은장기적인근속기간동안에풍부한경험과전문성, 그리고높은공공서비스정신을갖추고퇴직을하게된다. 공무원의퇴직률은지속적으로늘어가는추세라는것을감안할때, 높은전문성과풍부한경험을사회적으로활용하는것은개인적으로나국가적으로매우중요한과제가아닐수없다. 이러한관점에서앞서제시한단기적인과제에더하여중장기적인관점에서퇴직지방공무원의사회적활동을촉진하기위한방안으로지방정부에서의과제와공무원연금공단의과제를제시해보면다음과같다. 우선, 지방정부차원에서는퇴직관리체계를단계적으로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지방공무원에대한퇴직관리는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의총무과인사담당의업무로수행되는것이일반적이다. 하지만공무원의퇴직관리는큰주목을받지못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따라서공무원의퇴직률이날로증가함에따라퇴직공무원의지적자원의효율적활용에대한중요성을지속적으로강조되기때문에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담당 ( 계 ) 수준에서공무원의퇴직을체계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 - 87 - - 88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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