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인류가지구상에서생활한이래운송, 통신, 에너지등거의대부분의분야에서는괄목할만한기술혁신이이루어졌으나, 식품분야에서는다른분야에비하여기술개발의속도와내용이미진한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최근, 식품분야에서도괄목할만한기술혁신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대표적인것이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로대표되는생명공학기술입니다. 식품은사람이먹는것이기에, 이의안전성은과학적인근거에기초하여완전하게검증되어야합니다. 식품의안전성은인류가수천년동안먹어온경험에비추어비로소검증되는것입니다. 그러나 GMO는농산물을병충해에더강하게하거나, 제초제에내성등을증가시키는등의방법으로기존농산물을보다많이생산하기위하여개발된것이므로, 소비자입장에서 GMO의안전성은아직까지완전하게검증되지않았습니다. 이에따라세계적으로 GMO의안전성에대한논란이끊이지않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GMO에대해서는표시제도를이의정보를통하여소비자에게제공하고있습니다. 그러나 GMO에대한용어가식품을관리하는행정부처별관장법령에따라달리규정되어있어, 소비자로하여금식품선택시혼란을야기하고있는등여러측면에서문제가많이제기되고있습니다.
이에따라 2009년도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GMO의법령용어를통일하기로하였으며, 이를제3자의위치에있는한국소비자원이소비자입장등을고려하여정의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본연구에서는이에대한내용을담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본연구에서는 GMO표시와관련하여우리나라법령에서문제가있는내용도아울러제시하고있습니다. 식품은평생섭취하는것이므로, 단기간또는외견상으로는아무런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하더라도, 특성물질이체내에축적되면위험이발생할수있습니다. 이러한측면을고려하여, 본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내용이하루빨리정부정책에반영되어, GMO로인한식품의안전성이확보되기를기원합니다. 아울러본연구를수행한본원연구팀과본연구에많은도움을주신정부부처관계자, 그리고학계, 연구기관관계자에게도심심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0. 11. 한국소비자원 원장
3 국문요약 식품은사람이먹는것이므로, 이의안전성은과학적인근거에기초하여완전하게검증되어야함. 최근, 식품분야에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로대표되는생명공학기술이크게발전하고있음. GMO는자연적으로발생하지않는유전적형질 (DNA) 을인위적으로변형하는방법을이용하여생산한생물체로정의할수있음. GMO는농산물을병충해에더강하게하거나, 제초제에내성등을증가시키는등의방법을이용하여, 생산을증대하기위하여개발된것이므로, 소비자입장에서 GMO의안전성은아직까지완전하게검증되지않음. 식품안전과관련한정보제공정책에서가장중요한사항은 식품에대한안전성이과학적으로확증되지않은경우에는, 식품이안전한지에대한여부는소비자에게알리지않는다하더라도, 그러한사실은알려야함. GMO 의안전성은아직까지과학적으로담보되지않은상태이
4 므로, 식품에 GMO가포함되어있는지의여부를알려주는것은식품안전정책측면에서매우중요한내용임. 우리나라에서도이러한측면에서 GMO관련내용을표시제도를통하여소비자에게알려주고있음. 그러나농림수산식품부가관장하는법률에서는 유전자변형 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데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관장하는법률에서는 유전자재조합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어, 소비자에게혼란을야기하고있음.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법률상용어통일의방안으로두가지방안을제시하고있음. o 먼저, 제 3의용어로 지엠오 라는용어를제안하고있으며, 전문가협의회에참석한대부분의위원들도동안에찬성하고있음. o 다음으로, 현재법률에서사용하고있는두용어중하나의용어를선택할경우에는 유전자변형 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제안하고있음. 한편, 우리나라가 GMO 수입국임을감안하여, GMO관련표시제도를보다강화할필요성이있으며, 이러한측면에서현행표시제도의개선방안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음.
5 o 건강기능식품에도 GMO 표시제도도입 o GMO-Free 관련표시제도보완 o GMO 표시대상확대 o GMO 검출방식의개선 o 비의도적혼합치기준상향조정 식품은장기간복용하므로이의부작용도단기간에표출되지않은경우가많으며, 환경측면에서 GMO의부작용도매우심각할수있다는점등으로고려할때, 우리나라에서는 GMO 관련규제를엄격하게유지할필요가있음.
7 차 례 머리말 1 국문요약 3 제 1 장서론 11 1. 연구배경및목적 13 2. 연구범위및방법 16 제 Ⅱ 장 GMO 와식품안전 19 제Ⅲ장법령별 GMO관련용어사용현황 27 제1절법률상용어사용현황 29 제2절법령별용어사용근거 33 1. 지식경제부 33 2. 식품의약품안전청 33 3. 농림수산식품부 34 제3절외국의입법예 35 1. 일본 35 2. 중국 36 3. 미국 36 4. 유럽연합 37 5. 국제기구 38 제4절용어해석 39
8 1. 바이오안전성의정서 39 2. 사전적정의 41 제Ⅳ장 GMO관련표시제도 49 제1절우리나라 GMO표시제도 51 1.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제도 51 2.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제도 54 제2절제외국의 GMO표시제도 61 1. 미국 62 2. 일본 62 3. 중국 63 4. 대만 63 5. 호주, 뉴질랜드 64 6. 유렵연합 64 제3절 GMO 표시실태 68 1. 조사개요 68 2. 조사결과 68 제Ⅴ장 GMO 용어통일안및관련법개정안 73 제1절 GMO용어통일안 75 1. 제1안 ( 제3의용어선택 ) 75 2. 제2안 ( 기존용어중선택 ) 78 제2절표시제도개선방안 86 1. 건강기능식품에도 GMO표시제도도입 86 2. GMO-free 관련표시제도보완 86
9 3. GMO 표시대상확대 88 4. GMO 검출방식보완 89 5. 비의도적혼입치상향조정 90 제 Ⅵ 장결론 91 참고문헌 96 Executive Summary 99 부록 [ 부록1] 부처별 GMO 용여통일에대한견해 [ 부록2]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 [ 부록3]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 [ 부록4] GMO용어관련주요법률및조문
10 표 그림목차 < 표1> 국내법상 GMO 표시관련주요내용 32 < 표2> GMO 표시대상식품 56 < 표3> 농림부와식의약청과의 GMO용어관련내용비교 60 < 표4> 주요국가의 GMO표시제도비교 67 [ 그림1] 농산물 GMO 표시실태 68 [ 그림2] 두부 GMO 표시실태 70 [ 그림3] 유아용식품 GMO 표시실태 70 [ 그림4] 배합사료 GMO 표시실태 70 [ 그림5] 소비자혼한유도 GMO 표시실태 71 [ 그림6] 외국의 GMO 표시실태 72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범위및방법
제 1 장서론 13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인류가지구상에서생활한이래운송, 통신, 에너지등거의대부분의분야에서는괄목할만한기술혁신이이루어졌음. 그러나식품분야에서는다른분야에비하여기술개발의속도와내용이미진한실정이었음. 최근, 식품분야에서도괄목할만한기술혁신이이루어지고있음. 대표적인것이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로대표되는생명공학기술임. GMO는자연적으로발생하지않는유전적형질 (DNA) 을인위적으로변형하는방법을이용하여생산한생물체로정의할수있음. 이를현대생명공학기술 (modern biotechnology), 유전자기술 (gene technology), 유전자재조합기술 (recombinant DNA technology), 유전공학 (genetic engineering) 이라고하기도함. GMO는농산물을병충해에더강하게하거나, 제초제에내성등을증가시키는등의방법으로기존농산물을보호하여, 생산을증대하기위하여개발된것이었음. 따라서소비자입장에서 GMO의안전성은아직까지완전하게검증되지않았음. 농산물은사람이먹는식품이므로, 이의안전성은과학적인근거에기초하여완전하게검증되어야함. 일반적으로식품의안전성은인류가수천년동안먹어온경험에비추어안전성
14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이비로소검증되는것임. 이에따라세계적으로 GMO의안전성에대한논란이끊이지않고있음. 식품안전성이확보되기위해서는안전기준설정, 농축산물의재배 사육에서식탁까지일관되게관리하는제도등여러분야에서제도가정비되어야함. GMO 관련정책에서는소비자에게이의정보를정확하게제공하는표시제도가가장중요한제도임. 우리나라에서도 GMO에대한정보를표시제도를통하여소비자에게제공하고있음. o GMO관련표시제도에는용어사용문제, 표시내용문제, 표시방법문제, GMO농산물혼입기준문제등여러내용이있음. 그러나 GMO에대한용어가식품을관리하는행정부처별관장법령에따라달리규정되어있어, 소비자로하여금식품선택시혼란을야기하고있음. o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유전자변형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는데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전자재조합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으며, 언론매체등일부에서는 유전자조
제 1 장서론 15 작 이라는용어도시용되고있음. o 이에따라일반소비자는이러한용어가동일한용어인지, 다른의미가있는지등에대하여정확하게인식하지못하고있음. 이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2009년도에수행한 정부분야별정책 제도의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 에서 GMO식품과관련하여, 용어통일이필요하다는개선안을제시한바있으며, 2009년도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GMO의법령용어를통일하기로하고, 이를제3자의위치에있는한국소비자원이소비자입장등을고려하여용어를정의하기로결정함. o 해당부처에서도용어통일의필요성에는공감하였으나, 부처간이견의조정및합의가실패하여, 한국소비자원에서 2010 년도에동사업을수행하기로결정하였음. 본연구에서는 GMO와관련한여러가지표시제도내용중에서법령상용어통일방안을우선적으로마련하고, 아울러 GMO와관련된표시제도의개선방안도제시하고자함.
16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제 2 절연구방법및범위 인간이식품을섭취하기까지는재배 사육 (1차산물 ) 에서부터가공, 유통을거처식탁에오르기까지여러단계를거치며, 식품의종류또한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등여러종류가있음. 식품안전성이확보되기위해서는식품종류별 단계별로광범위한분야에서안전성이확보되어야하므로, 식품안전을담당하는정부부처도일반적으로분산되어있음. 우리나라에서도식품안전행정은크게농림수산식품부와보건복지부등으로구분되어있음. 그러나각부처별로 GMO에대한법령상용어가서로다르게규정되어있으며, 부처별입장등여러요인에의해용어통일에어려움이있음. 본연구에서는부처간효율적인의견조율, 합리적인용어선택등을위하여전문가협의회를구성하여운영함. o 전문가협의회는 GMO관련정부부처, 연구기관, 학계 ( 교수 ),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등으로구성하며, o 정부부처의경우, 해당부처로부터전문가추천을의뢰받아전문가위원회를구성하였음.
제 1 장서론 17 GMO관련식품표시제도는앞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여러분야가있음. 그러나본연구에서는 GMO의법률상용어통일에주안점을두고연구를수행하며, 나머지표시관련내용은개괄적으로분석함.
제 2 장 GMO 와식품안전
제 2 장 GMO 와식품안전 21 제 2 장 GMO 와식품안전 식품안전이확보되기위해서는식품의생산에서부터소비에이르는전과정에서건강에유해한위해요인이제거되어야하며, 건강에의위해성여부는과학적근거에입각하여야함. 식품은평생섭취하는것이므로, 단기간또는외견상으로는아무런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하더라도, 장기간섭취하여특성물질이체내에축적되면위험이발생할수있음. 이에따라식품안전정책의기본원칙은크게푸드체인일관관리원칙, 과학적근거원칙, 사전예방원칙등 3개원칙으로집약할수있음. o 푸드체인일관관리원칙은식품의생산단계에서부터가공, 유통, 소비단계에이르는모든푸드체인의위해요소가일관되게관리되어야한다는원칙이며, o 과학적근거원칙은 식품안전은그나라국민들의식습관등에기초하여위험요인과요인별규제기준등이과학적근거에기초하여설정되어야한다 는원칙이며, o 사전예방원칙은 식품위해는소비자의생명 신체에직접적인피해를미치며, 손상된생명 신체상의위해는원래의상태로되돌릴수없으므로, 사전예방에가장큰주안점을두어
22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야한다 는원칙임. 대부분의국가에서는상기원칙에의해서, 식품안전기준을과학적근거에기초하여설정하고, 관련정보를표시제도등을통하여소비자에게정보를제공함으로써, 사전예방에힘쓰고있음. 한편, GMO의개발목적은작물보호를위한것이었으며, 이는크게해충저해성, 바이러스저항성, 제초성내성등 3가지방향으로개발되고있음. o 해충저해성은세균인 Bacillus Thuringiensis(BT) 가가지고있는독소를생산하는유전자를식물체내에삽입하여해충에강한독소를생산하게함으로써, 해충으로부터식품의피해를감소시키기위하여개발되었으며, o 바이러스저해성은식물체내에서병을일으키는특정바이러스로부터유전자를얻어식물체내에삽입하며, 이는바이러스에의해감염되는병에대한저항성을높여주며, o 제초제내성은몇가지제초제에대하여저항성을가지는세균으로부터유전자를얻어식물체내에삽입함으로써, 잡초가많은곳에서도작물재배를가능하게함. 현재제초제, 각종병저항성, 해충저항성, 저장성향상등
제 2 장 GMO 와식품안전 23 영농개선형의제1세대 GMO가상업적재배의목적으로보편화되어있으며, 품질및영양개선의제2세대 GMO, 단백질, 항체, 효소등유용물질의식물체내생산을가능하게하는제 3세대 GMO로개발이진행되고있음. 이에따라최근 GMO를이용한농산물생산이급증하고있으며, 교역량도점차증대하고있음. 그러나 GMO식품의안전성에대한평가는아직까지과학적으로완전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음. 1) GMO가사람의건강과관련하여중요한문제는다음과같음. 2) o 알레르기성 : 원칙적으로삽입유전자의산물인단백질이알레르기성이없다는것이증명되지않는한, 일반적으로알레르기성이있는식품으로부터유전자를도입하여서는아니됨. 현재 FAO와 WHO 등국제기구에서 GMO식품에대한알레르기성을평가하고있으며, 아직까지 GMO와관련하여 1) GMO관련안전성평가는 1 건강에의직접적영향 ( 독성 ), 2 알레르기반응을일으키는경향 ( 알레르기성 ), 3 영양또는독성적인성질이있다고생각되는특수성분, 4 도입된유전자의안전성, 5 유전자변형에의해만들어진영양적영향, 6 유전자도입으로의도하지않은영향등크게 6개분야임. 2) 식품안전과관련하여직접적인사항이외에 GMO관련생물체가자연계의야생군집으로이행되는문제, GMO생물체의수확후유전자의잔류성문제, 유전자산물에대한비표적생물의감수성문제, 유전자의안전성문제등환경측면에서염려되는문제도많이있으니, 여기서는생략함.
24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알레르기성이발견되지않고있으나확신할수없음. o 유전자전이 : 위장내에서 GMO로부터나온유전자가체세포나세균등에전이되어, 그유전적형질이사람의건강에악영향을미치는것은아닌가에대한우려가있음. GMO 제작에이용된항생물질내성유전자가전이되는지의문제는특히관련성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최근 FAO/WHO 전문가들도전이가능성은낮다하더라도항생물질내성유전자를사용하지않을것을권고하고있음. o 이종간교배 : GMO에서유래한유전자가종래의농작물이나자연계의관련종으로이동하는이종간교배는종래의종자로부터얻어진작물과 GMO농작물혼합과마찬가지로식품의안전성에간접적인영향을미침. 3) 이에따라대부분의국가에서는국가별로 GMO관련식품을규제하고있음. 그러나현재까지특별한국제적규제시스템은없는실정임. o 현재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에서 GMO의인체건강위해분석을위한원칙을개발중에있으며, o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에대해서는법적구속력 3) 미국에서사료용으로만승인된 GMO 옥수수가사람이소비하는옥수수제품에미량나탄사실이있음.
제 2 장 GMO 와식품안전 25 이있는환경조약인카르타헤나의정서 (CPB) 에의해서규제하고있음. 식품안전과관련한정보제공정책에서가장중요한사항은 식품에대한안전성이과학적으로확증되지않은경우에는, 당해식품의안전성여부에대한내용은소비자에게알리지않는다하더라도, 그러한사실은알리는것임. 이에따라우리나라를비롯하여, 대부분의국가에서는표시제도를통하여 GMO에대한정보를소비자에게알려주고있음.
제 3 장법령별 GMO 관련용어사용현황 제 1 절법률상용어현황 제 2 절부처별용어사용근거 제 3 절외국의입법예 제 4 절용어해석
제 3 장법령별 GMO 관련용어사용현황 29 제 1 절. 법률상용어현황 GMO와관련한용어는유전자변형, 유전자재조합, 유전자조작등여러용어가사용되고있음. 우리나라법률에서사용되고있는 GMO관련용어는 유전자변형 과 유전자재조합 이라는두용어가사용되고있음. o 유전자변형 이라는용어는 1999년 1월 21일제정된농산물품질관리법제2조 ( 정의 ) 에서처음사용되었으며, 농산물품질관리법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7. " 유전자변형농수산물 " 이라함은인공적으로유전자를분리또는재조합하여의도한특성을갖도록한농수산물을말한다. o 유전자재조합 이라는용어는 2000년 1월 12일개정된식품위생법제10조 ( 표시기준 ) 에서처음사용되었음. - 당시의용어는 유전자재조합기술 이라는용어가사용되었으며, 이후 2009년 2월 9일동법이전면개정되면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이라는용어가처음사용됨.
30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2000 년 1 월 12 일개정법 식품위생법제10조 ( 표시기준 )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국민보건상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판매를목적으로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과제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준또는규격이정하여진기구와용기 포장의표시에관하여필요한기준을정하여이를고시할수있다. 다만, 생물의유전자중유용한유전자만을취하여다른생물체의유전자와결합시키는등의유전자재조합기술을활용하여재배 육성된농 축 수산물등을원료로하여제조 가공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경우에는그표시에관하여필요한기준을정하여이를고시한다. 2009 년 2 월 9 일전면개정법 제 10 조 ( 표시기준 )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국민보건을위하여필요하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표시에관한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3. 생물의유전자중유용한유전자만을취하여다른생물체의유전자와결합시키는등의유전자재조합기술을활용하여재배 육성한농 축 수산물등을원료로하여제조 가공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 ( 이하 " 유전자재조합식품등 " 이라한다 ) 의표시 한편, 지식경제부가관장하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에관한법률에서는 유전자변형 이라는용어를사용하면서, 이의정의를비교적자세하게규정하고있음.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 란다음각목의현대생명공학기술을이용하여얻어진생물체로서새롭게조합된유전물질을포함하고있는생물체를말한다. 가. 인위적으로유전자를재조합하거나유전자를구성하는핵산을세포또는세포내소기관으로직접주입하는기술나. 분류학에의한과 ( 科 ) 의범위를넘는세포융합으로서자연상태의생리적증식이나재조합이아니고전통적인교배나선발 ( 選發 ) 에서사용되지아니하는기술
제 3 장법령별 GMO 관련용어사용현황 31 이후식품관련법령, 표시관련법령등에서 GMO관련용어가 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재조합 의용어로사용되고있음. o 농산물품질관리법을관장하는농림수산식품부소관법률, 환경부가관장하는야생동식물보호법등에서는 유전자변형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으며, 식품위생법을관장하는보건복지부소관법률에서는 유전자재조합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음. o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에의해서마련한 중요한표시 광고사항고시 에서도 유전자변형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음. 우리나라법률에서사용되는있는 GMO관련법률용어를개괄적으로살펴보면아래와같음.
32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표 1 국내법상 GMO 관련주요내용 소관부서 법률명 관련조항 용어정의규정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제10조 ( 표시기준 ), 제18조 ( 유전자재조합식품안전성평가등 ) 식품안전기본법제 21 조 ( 신종식품의안전관리 ) 없음 없음 지식경제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에관한법률 유전자변형제2조 ( 용어의정의 ), 제7조 ( 유전자변형생물생물체 체안전관리계획수립 ) 정의 ( 제2조 ) 환경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 2 조 ( 정의 ) 유전자변형생물체용어사용 농산물품질관리법 제 2 조 ( 정의 ), 제 16 조 (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 유전자변형농산물 정의 ( 제2조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 정의 ), 제4조 (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설치 ), 제11조 ( 유전자변형수산물의표시 ), 유전자변형 양곡관리법 제9조의 2 ( 정부관리양곡의매입자격제한 ) 수산물 정의 ( 제2조 ) 종자산업법 제50조 ( 수출입종자의국내유통제한 ) 시행령
제 3 장법령별 GMO 관련용어사용현황 33 제 2 절부처별용어사용근거 4) 1.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에서관장하고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 약칭 LMO법, 2001년 3월제정 공포, 2008년 1월시행 ) 은 바이오안전성에관한카르타헤나의정서 ( 약칭 바이오안전성의정서, 2000년 1월채택, 2003년 9월발효 ) 의국내이행을중요한목적으로하고있음. 이에따라 LMO법에서는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사용하고있는 Living Modified Organism 을 유전자변형생물체 로번역하여법률용어로사용하고있음. o 이는유럽등세계적으로통용되고있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과유사한의미로번역한것임 2. 식품의약품안전청 우리나라는 80년대유전공학기술 ( 유전자재조합기술 ) 이처음사용된시기부터 의약품등의안전성 유효성평가지침 에서 유전자재조합 이라는용어를사용하여왔으며, 1997년생명공학육성법에의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이보건 4) 이의내용은각부처에서발표한내용을요약하여정리한것임.
34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복지부에서고시되었음. 따라서 유전자재조합 이라는용어가가장먼저법적 행정적용어로사용되어왔기때문에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GMO 를 유전자재조합식품 이라는용어를공식적으로사용하고있음. 또한, 유전자재조합 ( 변형 ) 농산물은 GM crop( 작물 ) 에서수확된산물 (products) 을말하며, 유전자재조합농산물중종자이외의목적으로유통되는경우는작물의생물학적의의보다는하나의가공원료로서의의미가크므로 LMO 보다 GMO로표현하는것이타당함. 따라서 GMO로만든식품을 LMO와구분할수있는우리말용어가필요하였으며, GM식품은유전자재조합기술을사용한원료에서유래하였기에 유전자재조합식품 이라고명명한것도용어선택의또다른배경임. 3.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등이합의하여 유전자변형 이라는용어를사용하기로함.
제 3 장법령별 GMO 관련용어사용현황 35 제 3 절외국의입법예 1. 일본 일본에서는유전자조환 ( 遺傳子組換 ) 이라는용어를모든법령에서통일적으로사용하고있음. o 일본에서는 생물다양성기본법( 生物多様性基本法 ), 유전자조환생물등의사용등의규제에의한생물다양성의확보에관한법 (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 종묘법( 種苗法 ) 등관련법률에서 GMO 를유전자조환 ( 遺伝子組換え ) 이라는용어로통일하여사용하고있음. 유전자조환생물등의사용등의규제에의한생물다양성의확보에관한법률 (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 은제2조 ( 定義 ) 제2항에 유전자조환생물등 에관한용어정의규정을두고있는데,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과유사함. * ( 定義 ) 第二条 2. この法律において 遺伝子組換え生物等 とは 次に掲げる技術の利用により得られた核酸又はその複製物を有する生物をいう 一細胞外において核酸を加工する技術であっ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 二異なる分類学上の科に属する生物の細胞を融合する技術であって主務省令で定
36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めるもの. o 한편,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이행과관련하여 유전자조환생물등의사용등의규제에의한생물다양성확보에관한법률 (2003년 6 월제정 공포, 2004년 2월시행 ) 에따라 유전자조환생물 ( 遺傳子組換生物 )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음. 2. 중국 중국에서는 轉基因 이라는용어를모든법령에서통일적으로사용하고있음. o 轉基因 이라는용어에서, 轉 은 바꾸다, 基因 은 유전자 를뜻함 ( 基因 의발음은 [jīyīn] 으로 gene 발음과유사함 ) 하며, 관련법령은다음과같음 - 農業轉基因生物安全管理條例 - 農業轉基因生物進口安全管理方法 - 農業轉基因生物安全評價管理方法 - 農業轉基因生物標識管理方法 3. 미국 미국에서는법률적으로 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 을많이사용하고, 일상적으로는 Biotech Product 라는용어를
제 3 장법령별 GMO 관련용어사용현황 37 주로사용함. o FDA ; Foods Derived from New Plant Varieties(CFR) Bioengineered Food(CFR) o USDA/APHIS ; 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CFR) 4. EU EU에서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라는용어를법률적으로나일상적으로주로사용함. 이는자연적으로발생할수없는방법으로바뀐유전물질을포함하고있는생물체로정의하고있음. o GMO 환경방출에대한지침 2001/18 o GMO 포함, 유래식품및사료에대한규정 1829/2003 o GMO 국가간이동에대한규정 1946/2003 o GMM(Genetically Modified Microorganisms) 밀폐이용지침 o GMO 이력추적및표시에대한규정 1830/2003 * DIRECTIVE 2001/18/EC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gmo) means an organism, with the exception of human beings, in which the genetic material has been altered in a way that does not occur naturally by mating and/or natural recombination
38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5. 국제기구 가. CODEX Guideline for the conduct of food safety assessment of foods derived from recombinant-dna plants(cas/gl 45-2003, CAS/GL 68-2008) Principles for the risk analysis of foods derived from modern biotechnology(cas?gl 44-203) CODEX committee on Food Labeling o 용어의정의 - Food and food ingredients obtained through biotechnology" means food and food ingredients composed of or containing genetically modified/engineered organisms obtained through modern biotechnology, or food and food ingredients produced from, but not containing genetically modified/engineered organisms obtains through modern technology o 표시에대한의제
제 3 장법령별 GMO 관련용어사용현황 39 - Proposed draft recommendations for the labelling of foods and food ingredients obtained through certain techniques of genetic modification/genetic engineering 나. OECD These crops can serve as a baseline for the environmental and food/feed safety assessment (Concept of Substantial Equivalence or Comparative Safety Assessment). o 식품과사료에동일하게규정하고있음 제 4 절용어해석 1. 바이오안전성의정서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Living modified organism : means any living organism that possesses a novel combination of genetic material obtained through the use of modern biotechnology. : 유전자변형생물체라함은현대생명공학기술을이용하여얻어진새롭게조합된유전물질을포함하고있는모든생물체를
40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말한다. Modern biotechnology means the application of : a. In vitro nucleic acid techniques, including recombinant deoxyribonucleic acid (DNA) and direct injection of nucleic acid inti cells or organelles, or, b. Fusion of cells beyond the taxonomic family, that overcome natural physiological reproductive or recombination barriers and that are not techniques used in traditional breeding and selection : " 현대생명공학기술 이라함은전통적인교배및선발에서사용되는기술이아니며, 자연상태의생리적증식이나재조합의장벽을넘어서는다음중하나의적용을말한다. a. 유전자재조합기술, 핵산을세포또는세포내소기관으로직접주입하는기술을포함한시험관내핵산기술 b. 분류학에의한과의범위를넘는세포융합기술 [ 참고 ]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유전자변형생물체 (LMO) 의용도별분류
제 3 장법령별 GMO 관련용어사용현황 41 밀폐사용용 (Contained use), 환경으로의의도적방출용 (Intentional introduction in to environment), 식용, 사료용및가공용 (Living Modified Products for Food, Feed, Processing) 2. 사전적정의 5) 가. 국어및한자사전적정의 1) 재조합 ( 再組合 ) 국어사전 o 유전자재조합 - 유전자재조합이란생물의특정유전자의배열순서를바꾸거나다른유전자와의조합을통하여지금까지와는다른유전자의조합이생기는기구 ( 機構 ) 를통틀어이르는말. 유전자재결합 재조합. 용어사전 : 재조합 [recombination, 再組合, くみかえ ( 組換, 조환 ) ] o 육종 5) 이하의사전적정의내용은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식품안전관련용어통일방안 pp.18-22 내용을전제하였음.
42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 인위적인근친교배또는격리재배에의하여어느정도동형이된집단또는특정한영양번식계통에대하여목표형질을가진개체를선택하고, 자식성작물의교잡육종법과같이교잡해나아가는방법. o 유전 - 어버이의각각에서유래되는유전자연쇄군사이에교차가일어나서어버이에는없었던조합의연쇄군이형성되는과정을말함. 백과사전 o 유전자재조합 ( 遺傳子再調合, 영어 : genetic recombination) - DNA나 RNA와같이유전자를이루는요소가해체와재조립과정에서원래의서열과는다르게뒤바뀌는과정을가리키는유전학용어임. 예 ) 유전자전환이란, 염색체교차가한쌍의염색체를실제로뒤섞는과정인데비해유전자전환은한쪽의유전자배열을참조하여다른쪽의유전자배열일부를바꾸는과정임. o 생물
제 3 장법령별 GMO 관련용어사용현황 43 - 특정유전자의배열순서를바꾸거나다른유전자와의조합을통하여지금까지와는다른유전자의조합이생기는기구 ( 機構 ) 를통틀어이르는말 2) 변형 ( 變形 ) 국어사전 o [ 명사 ] 모양이나형태가달라지거나달라지게함. 또는그달라진형태. < 물리 > 탄성체가형태나부피를바꾸는일. < 언어 >= 꼴바꿈. 한문사전 o 變形 ( 변형 ) 이란모양 ( 模樣 ) 이나형식 ( 形式 ) 따위가달라짐. 모양 ( 模樣 ) 이나형식 ( 形式 ) 따위를달라지게함. 변한모양 ( 模樣 ). ' 임자씨의꼴이바뀜 ' 을끝바꿈에견주어일컫는말. 이를테면뒷가지파생 ( 派生 ) 낱말로되는따위 백과사전 o 변형 [ 變形, strain] 이란, 물체에외력이가해졌을때나타나는모양의변화또는부피의변화. 늘어남, 줄어듦, 층밀리
44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기, 휨, 비틀림등의변형이있으며, 이것이복합적으로나타나기도함. 한편, 변형에대해원래상태로돌아가고자하는성질을탄성이라고함. o 유전자변형 [ 遺傳子變形,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란생산성향상과상품의질강화를위해본래의유전자를변형시킨것. - 장점은질병에강하고소출량이많아식량난을해소할수있음. - 단점은 GMO 식품을장기간섭취할경우에도인간에무해하다는점이분명하게검증된바가없으며, GMO 품종으로인해생태계가교란되는등환경재앙이발생할수도있다는위험성이있음. o 유전자변형농산물 - 유전자변형생명체는생명공학기술을이용해인위적으로유전적특징을바꾼생물을의미함. 넓은의미로는동물도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는농산물을지칭함. 행정학 ( 교과서 ) o 유전자변형농산물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제 3 장법령별 GMO 관련용어사용현황 45 遺傳子變形農産物 ] - 생물체의유전자중필요한유전자를인위적으로분리 결합해개발자가목적한특성 ( 제초제및병 해충저항성, 저장성향상, 고영양성분함유등 ) 을갖도록한농산물을말함. 사회학적관점 o 통상사회적통념상의경험으로볼때변형 ( 變形 ) 이란단어에대하여국민정서적으로부정적인식이많은것으로개인적판단되고한자문화국가임을고려할때즉변형을 형태의변화 로인식하는경우가많음. 따라서같은의미라고할때재조합 ( 再組合 ) 으로순화된표현이조금더유연한표현일듯함. 3) 조작 ( 操作 ) 유전자조작 [gene manipulation, 遺傳子操作, いでんしそうさ ] o 세포에유전공학적인처리를행하여유전적성질을변화시킨세포를얻기위한기술전반을가리키며유전자그자신의구조나기능의해명이나의학, 임상면, 산업면에있어서유용한세포의제작등이그목적임. 유전자의발현을조절하거나기능을분석하기위하여유전자를절단, 접속등의
46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재조합을하는과정을말함. 4) 조환 ( 組換, Recombination, くみかえ ] 국어사전 o 조 ( 組, 짤조 ): ᄀ ( 베를 ) 짜다ᄂ꿰매다ᄃ조직하다 o 환 ( 換, 바꿀환 ): ᄀ바꾸다ᄂ바뀌다, 교체되다 ( 交替ㆍ交遞 --) ᄃ고치다, 고쳐지다ᄅ새롭게하다, 새로워지다 농업사전 o 상동염색체상에있는두개의유전자, 예를들면 AB, ++ 조합에서 A와 B사이에서교차에의한유전자조환으로 A+, B+ 로되는현상. 두유전자사이에서조환개체 (recombinant) 가생기는빈도를조환가 ( 組換價, recombination value) 라고함. 나. 영어사전의미 [ 명사 ] o A GMO is an animal, plant, or other organism whose genetic structure has been changed by genetic engineering.
제 3 장법령별 GMO 관련용어사용현황 47 GMO is an abbreviation for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명사 ] o A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or 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 (GEO) is an organism whose genetic material has been altered using genetic engineering techniques. 다. 식품과학용어사전 재조합 (Recombination) o 염색체의교차에의한또는두개의서로다른개체의 DNA 절편의인위적결합에의한유전물질의재배열. 유전형질의새로운조합이생기는것을말함. 유전자재조합기술 (Recombinant DNA technology) o 재조합 DNA나인공적으로유전자를변형시킨생명체, 세포, 미생물등을만드는기술. 그리고이기술의생물공학에의응용함.
제 4 장 GMO 관련표시제도및표시실태 제 1 절우리나라의 GMO 관련표시제도 제 2 절제외국의 GMO 관련표시제도 제 3 절 GMO 표시실태
제 3 장법령별 GMO 관련용어사용현황 51 제 1 절우리나라의 GMO 관련표시제도 우리나라에서 GMO관련표시제도는농림수산식품부가 2001년 3월 1일부터 1차농수축산물을대상으로시행하고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제도 와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0년 8월 30 일부터가공식품을대상으로하는시행하는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제도 가있음. 1.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제도 가. 시행근거 농산물품질관리법제16조 ( 유전자변형농산물의표시 ), 동법시행령제26조 ( 유전자변형농산물의표시대상품목 ) 및제27조 ( 유전자변형농산물의표시기준등 ) 의규정에의하여농림수산식품부가 2000년에마련한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 ( 농림부고시제 2000-31호 ) 에의해서 2001년 3월부터시행하고있음. 6) 6) 동표시요령에서는유전자변형농산물과관련하여정의를보다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음. 1. 유전자재조합 DNA 란기내 ( 器內 ) 에서인위적으로조작된 DNA 를말하고 유전자재조합기술 이란효소등을이용하여유전자재조합 DNA 를제작하거나공여 DNA 를숙주내에서증식할목적으로유전자재조합 DNA 를숙주로도입하는기술등을말한다. 2. 농산물 은분쇄, 절단, 압착, 가열등의가공을하지않은원형을유지한상태의농산물을말한다. 다만, 콩나물의경우에는절단한경우를포함한다. 3. 유전자변형농산물 은유전자재조합기술로도입된외래 DNA 에의하여유전물질이변형된생물체로부터생산된농산물을말한다.
52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나.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산물의표시대상품목은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 7), 유채, 면화, 알파파, 사탕무등 7개농산물을대상 ( 동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 ) 으로하고있음. o 1994년처음으로유전자변형토마토가개발되어시판된이후현재까지콩, 옥수수, 면화, 유채, 감자, 사탕수수, 치커리, 카네이션, 호박, 담배, 벼등 15개작물에 70여개품종이개발되었으며, o 우리나라에서도벼, 고추, 감자배추, 양배추, 토마토, 오이, 들깨등에대하여개발중에있으나, 지금까지개발이완료되어시판중인농산물은없음. 유전자변형농산물의비의도적혼입허용치가 3% 이상인경우를대상으로하고있음. o 표시의무를면제해주는유전자변형농산물의비의도적혼입허용치 3% 는일본의 5% 보다높으나, EU의 1% 수준보다는낮은수준임. 다. 표시기준및방법 7) 감자는 2002 년 3 월 1 일부터시행함.
제 4 장 GMO 관련표시제도및표시실태 53 유전자변형농산물의세부표시기준 ( 시행령제27조제3항 ) 은다음과같음. 1 유전자변형농산물의경우 - 유전자변형 ( 농산물명 ) 으로표시. - 다만, 유전자변형콩으로재배한콩나물의경우에는 유전자변형 ( 콩으로재배한콩나물 ) 로표시. 2 유전자변형농산물이포함된경우 - 유전자변형 ( 농산물명 ) 포함 으로표시. - 다만, 유전자변형콩이포함된콩으로재배한콩나물의경우에는 유전자변형 ( 콩으로재배한콩나물 ) 포함 으로표시 3 유전자변형농산물의포함가능성이있는경우 - 유전자변형 ( 농산물명 ) 포함가능성있음 으로표시 - 다만, 유전자변형콩의포함가능성이있는콩으로재배한콩나물인경우에는 유전자변형 ( 콩으로재배한콩나물 ) 포함가능성있음 으로표시. 표시방법으로는상기내용을구매자가쉽게알아볼수있는글자크기로하되, 포장여부에따라다음과같이표시하여야함. 1 포장하여판매하는경우 - 포장재에직접표시를원칙으로하며,
54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 최종구매자가용이하게판독할수있는활자체로, 식별하기용이한위치에, 표시가쉽게지워지거나떨어지지아니하는방법으로표시. 2 포장하지아니하고판매하는경우 - 푯말 안내표시판등으로판매장소에표시하되, - 구매자가용이하게판독할수있는활자체로, 식별하기용이한위치에표시 - 다만, 최종소비자에게판매되지않는경우로써판매장소에표시하기어려운때에는송장 ( 送狀 ) 에표시할수있음. 라. 기타 표시의무자는국내에서유전자변형농산물을판매하는모든판매업자임. 상기내용을허위로표시하는경우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또는 3년이하의징역, 표시를하지않는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 2.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제도 가. 시행근거 식품위생법제 10 조제 1 항 3 호에의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 4 장 GMO 관련표시제도및표시실태 55 2000년 8월에제정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0-43호 ) 에의해서 2001년 7월부터시행하고있음. o 법제10조 ( 표시기준 )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국민보건을위하여필요하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표시에관한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3. 생물의유전자중유용한유전자만을취하여다른생물체의유전자와결합시키는등의유전자재조합기술을활용하여재배 육성한농 축 수산물등을원료로하여제조 가공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 ( 이하 " 유전자재조합식품등 " 이라한다 ) 의표시 식품위생법에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 에대한정의규정이없으나, 표시기준에서는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음. o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이란유전자재조합기술을활용하여재배 육성된농 축 수산물등으로제조 가공된식품 ( 건강기능식품을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식품첨가물을말한다. 나. 표시대상 식품위생법제15조에따른안전성평가심사결과, 식용으로수입또는생산이승인된품목 ( 농산물 ) 을주요원재료로 1가지
56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이상사용하여제조 가공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중, 제조 가공후에도유전자재조합 DNA 또는외래단백질이남아있는식품으로아래 28개어느하나에해당하는식품을대상으로함 ( 아래표참조 ). < 표 2> GMO 표시대상식품 식품군 식품유형 일반가공식품과자류두부류음료류특수영양식품조미식품김치ㆍ절임식기타식품류 1. 두류가공품중콩가루, 2. 곡류가공품중옥수수가루, 3. 콩또는콩가루함유두류가공품, 4. 옥수수또는옥수수 가루함유곡류가공품, 5. 두류가공품콩통조림, 6. 곡류가공품중옥수수통조림 7. 빵및떡류, 8. 건과류 9. 두부, 10. 가공두부, 11. 전두부 12. 두유류 13. 영아용조제식, 14. 성장기용조제식, 15. 영ㆍ유아용곡류조제식, 16. 기타영ㆍ유아식, 17. 영양보충용식품 18. 된장, 19. 고추장, 20. 청국장, 21. 혼합장 22. 조림류 23. 메주, 24. 전분중옥수수전분, 25. 팝콘용옥수수가공품 26. 기타콩, 옥수수및콩나물을주요원재료로사용한식품 27. 기타제 1 호내지 26 호의식품을주요원재료로사용한식품
제 4 장 GMO 관련표시제도및표시실태 57 다만, 다음과같은경우는표시대상에서제외됨 o 주요원재료 란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제조 가공에사용한원재료중많이사용한 5가지원재료를말하므로, 유전자변형농산물이식품에포함되었다하더라도함량순위로 5순위이내에포함되지않는경우 o 제조 가공후에도유전자재조합 DNA 또는외래단백질이남아있어야하므로, 최종제품에 GM성분이존재하지않는경우 ( 간장, 식용유, 당류, 주류등 ) o 구분유통한농산물을사용한식품의경우 - 구분유통한농산물이란원료의구입ㆍ생산ㆍ보관ㆍ운반ㆍ선적등전과정에걸쳐최종제품의공급자및판매자, 제조ㆍ가공업자가인수하기까지유전자재조합농산물과구분하여관리하였음을입증하는서류 ( 구분유통증명서 ) 와표시대상유전자변형농산물을생산하지않거나유통되지않는국가의경우해당제품의원산지기재와함께당해제품이유전자재조합식품이아님을정부가입증하여발행한증명서 ( 정부증명서 ) 에의해서 GMO농산물이아니라는사실이입증된농산물을말함. 다. 표시내용및방법
58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는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다음과같이하여야함. 1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는당해제품의주표시면 8) 에 -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 포함식품 으로표시하거나 - 제품에사용된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원재료명바로옆에괄호로 유전자재조합 또는 유전자재조합된 으로표시하여야하며, 2 유전자재조합여부를확인할수없는경우는주표시면에 - 유전자재조합 포함가능성있음 으로표시하거나 - 제품에사용된당해제품원재료명바로옆에괄호로 유전자재조합 포함가능성있음 으로표시할수있음. 표시방법은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하기위하여 o 지워지지아니하는잉크 각인또는소인등을사용하여야하며, o 당해제품의용기 포장의바탕색과구별되는색상의 10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함. 8) 주표시면 이란용기 포장의표시면중상표, 로고등이인쇄되어있어소비자가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구매할때통상적으로소비자에게보여지는면을말함.
제 4 장 GMO 관련표시제도및표시실태 59 다만, 다음과같은경우에는개개제품별표시를생략할수있음. o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영업자가자신이제조 가공한유전자재조합식품을진열 판매하는경우로서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사항을진열상자에표시하거나별도의표지판에기재하여게시하는경우 o 두부류를운반용위생상자를사용하여판매하는경우로서그위생상자에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사항을표시하거나별도의표지판에기재하여게시하는경우 그리고제품포장의특성상잉크 각인또는소인등으로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표시하기가불가능한경우와수입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경우에는떨어지지아니하게부착되는스티커를사용하여표시할수있음. 라. 표시의무자등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의무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따른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또는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을하는자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따른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또는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영업을하는자는모두해당됨.
60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표시의무자가 GMO관련표시사항을위반한경우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상기 2 가지표시제도를표로요약하면다음과같음. < 표 3> 농림부와식의약청과의 GMO 용어관련내용비교 농림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규정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 시행일 2001.3.1 2001.7.13 표시품목 표시의무자 비의도혼입허용치 표시방법 표시기준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 표시대상품목의 GM농산물을판매하는수입상, 중간및최종판매자 ( 구분관리증명서필요 ) 미포장 : 판매장소에푯말. 안내표시판등으로표시포장 : 식별이용이한위치에쉽게알있는활자체와크기로표시 " 유전자변형 " " 유전자변형 포함 " " 유전자변형 포함가능성있음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001.12 콩, 옥수수, 콩나물을주요원재료로하나이상사용해제조. 가공한식품중최종제품에 DNA 나외래단백질이남아있는식품 (27 개품목 ) 식품제조. 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소분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식품등수입판매업자 최종제품혼입치미설정원료에대한혼입치 3% 준용 용기. 포장에잉크. 각인. 소인으로지워지지않고잘알아볼수있도록바탕색과구별되는색상의 10 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 제품주표시면 -" 유전자재조합식품 " 또는 " 유전자재조합 포함식품 " 원재료명바로옆 - " 유전자재조합 " 또는 " 유전자재조합된 " " 유전자재조합 포함가능성있음 "
제 4 장 GMO 관련표시제도및표시실태 61 제 2 절제외국의 GMO 관련표시제도 현재까지 GMO의안전성이과학적으로완전하게입증되지않았으며, 그렇다고하여 GMO가위해하다는주장도검증되지않은상태임. 앞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식품의위해성은장기간에걸쳐서서히나타날수있음. 따라서표시제도를통하여 GMO가포함되었는지의여부는소비자에게알려주되, GMO상품의선택여부는소비자가할수있도록하여야함. 그러나 GMO식품의안전성에대한소비자의불안등으로인하여, GMO관련식품을판매하는사업자는 GMO정보를제공하는데소극적일수밖에없음. 이에따라 GMO관련식품을생산 가공하여판매 ( 수출 ) 하는국가에서는 GMO관련표시제도가그렇지않은국가에비하여엄격하지않는것이일반적임 GMO관련식품에서소비자안전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은표시대상, 비의도적혼입허용치, 검사방법등임. 이하에서는상기내용을기초로제외국의 GMO관련표시제도를개괄적으로살펴봄.
62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1. 미국 최대의 GM수출국인미국의경우에는 GMO가일반농산물과실질적으로동등하다고보고있음. 따라서 GMO식품을위한별도의표시제도나사전통보승인, 위해성검사등의규제는불필요하다고보고있음. o 이에따라 2001년 EU의 GMO 표시와추적에관한규정에대해반대서한을보내 WTO규정에위배된다고주장하며유럽연합과마찰을빚고있음. 그러나최근미국국민들의 GMO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증가됨에따라, 최근 FDA에서도 GMO판매 120일전에사전신고를의무화하는등 GMO에대한규제강화방침을발표한바있음. 현재 GMO의안전성관리감독은농무부의동식물검역청 (USDA), 보건부의식품의약품안전청 (FDA), 환경보호청 (EPA) 의 3개기관에서담당하고있음. 2. 일본 일본에서는우리나라와비슷한시기인 2001년 4월부터 GMO 표시제도를시행하고있음.
제 4 장 GMO 관련표시제도및표시실태 63 표시대상은 GMO농산물 ( 콩, 옥수수, 감자, 유채, 면화 ) 및이를원료로한식품 ( 두부, 된장등 ) 24품목이며, 비의도적혼입을인정해유전자변형원료는 5% 이하로규정하고있음. 3. 중국 중국에서는 2001년 5월 " 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조례 " 를공포하면서, GMO관련표시제도를시행하고있음. 조례내용에서는유전자를변형한동식물과미생물및그생산물, 그리고유전자를변형한농산물의직접가공품을표시대상으로하고있으며, 안전증명서및생산허가증발행의무화등을주요골자로하고있음. o 2002년 3월부터대두, 옥수수, 유채, 면화, 토마토및이를원료로한가공식품에대하여표시제도를시행하고있음. 4. 대만 대만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의표시및등록에관한신규칙 을공표하고, 2003년부터유전자변형대두, 옥수수를원료로하여제품중량의 5% 이상을포함하는모든식품중가공식품, 조리식품, 포장식품및수출입품을대상으로표시를의무화하고있음.
64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5. 호주, 뉴질랜드 2000년유전자기술에관한법2000(Gene Technology Act.2000) 이제정되어보건후생성산하유전자기술감독국이신설되고, GMO의안전성평가체계구축을의무화하고있음. 그리고 2001년 12월호주, 뉴질랜드식품standard A18/1.5.2 규정에따라최종식품에 GM단백질및 DNA가남아있는식품및식품성분에대해표시를실시하고있음. 6. 유럽연합 (EU) 1997년 Regulation(EC)No 258/97의신개발식품규정에 GM식품과 GM식품성분에대해표시하는규정이도입되면서, 이후 Regulation(EC)No1139/98에의해 98년부터최종제품에유전자변형에의한 DNA나단백질이남아있는식품에대해표시제도를시행하고있음. 2000년도에는 Regulation(EC)No50/2000에의해식품첨가물이나조미료 ( 향신료 ) 등도표시대상품목에추가되었으며, 비의도적혼입율을 1% 로인정하고있음 또한 GM 농산물의방출및유통에관한승인절차를규정하고있으며, GM사료의표시를규정하고있는 Directive
제 4 장 GMO 관련표시제도및표시실태 65 90/220/EEC는 2001년 2월에 Directive 2001/18/EC로개정하여 2002년 10월 17일부터발효되고있음. o Directive 2001/18/EC의주요내용은 GMO의방출과유통이사람의건강과환경에미치는영향을피하기위한예방의원칙을적용하였으며, 환경방출전에환경위해성평가를사례별로실시하고, 시장유통단계에서강제적인표시와추적이가능한조치를취하도록하고있으며, o 승인이유통된제품의유통기간은 10년으로하되, 이후에도재심을받아야하며, 위해성에대한추가정보가있을시에는유통을금지시키며, 유통여부는식품과학위원회와협의를통해결정함. 2001년 7월유럽위원회는 GMO추적과표시에관한제안서를제출하였음. 여기에는 Directive 2001/18/EC에서제시되지않았던 GMO 추적및표시제요건과추적요건등이담겨있음. o 동제안서는 2002년 7월 3일유럽의회의투표를통해합의 발표되었음. o 동제안서에서보다강화된 GMO표시제의내용을살펴보면최종제품에서유전자변형 DNA나단백질이검출되지않더라도표시를하도록하고있으며, 기존표시대상품목에서제외
66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되어있던고차가공식품 ( 예를들면정제오일 ) 도표시대상에포함시키고있는반면에, 유전자재조합사료로사육된가축으로부터의고기, 우유, 알류나유전자재조합미생물로부터생산된가공보조물은표시대상에서제외하고있음. o 그리고 GMO의표시와추적, GMO를이용한식품과사료의추적이모든시장유통단계에서이루어지고 GM에대한정보제공이이루어지는시스템을갖추도록하고있음. 이상의내용을표로요약하면다음과같음.
제 4 장 GMO 관련표시제도및표시실태 67 < 표 4> 주요국가의 GMO 표시제도비교
68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제 3 절 GMO 표시실태 1. 조사개요 GMO관련용어가표시에서사용되고있는실태를분석하기위하여, 농협하나로마트, E 마트양재점을대상으로 2010년 10월 7일과 10월 12일양일간조사를실시함. 2. 조사결과 가. 1 차농산물 GMO관련용어로 유전자변형 이라는용어가대부분사용되고있었으며, 표시내용은크게다음 2가지유형으로나타남. o 유전자변형 ( 콩 ) 이아님 o 유전자변형농산물 (GMO) 이아님 [ 그림 1] 농산물의 GMO 표시실태
제 4 장 GMO 관련표시제도및표시실태 69 계속 [ 그림 1] 농산물의 GMO 표시실태 그런데쌀, 찹쌀등은 GMO와관련이없는농산물인데도 유전자변형이아니다 라는의미의내용이표시되어있는것도나타남. 나. 가공식품 가공식품에는 유전자재조합 이라는용어가사용되어야하나, 대부분이것이지켜지지않은것으로나타남.
70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 그림 2] 두부의 GMO 표시실태 [ 그림 3] 유아용품의 GMO 표시실태 [ 그림 4] 배합사료의 GMO 표시실태
제 4 장 GMO 관련표시제도및표시실태 71 다. 기타 일부제품에서는외국원료를모두사용하면서, 겉봉투에는 100% 국내생산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남. 소비자는상기표시내용을국내원료를사용하였다는의미로해석할가능성이많음 [ 그림 5] 소비자혼란을야기하는 GMO 관련표시실태 참고로외국의표시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72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 그림 6] 외국의 GMO 표시실태 식품유형 콩기름 국가 유럽 식품유형 마요네즈 국가 벨기에 식품유형 샐러드드레싱 국가 네덜란드
제 5 장 GMO 용어통일안및관련법개정안 제 1 절 GMO 용어통일안 제 2 절표시제도개선방안
제 5 장 GMO 용어통일안및관련법개정안 75 제 1 절 GMO 법률용어통일안 1. 제 1 안 ( 제 3 의용어선택 ) 가. 용어통일 ( 안 ) 현재우리나라법률에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에대한용어로사용되고있는 유전자변형 과 유전자재조합 은모두문제가있으므로제3의용어선택이필요 이경우, GMO를한글로그대로표기하는 지엠오 라는용어를선택하는것이가장바람직함. o 법률용어로외래어를사용하는것은다소문제의소지가있음. o 그러나외래어의정확한의미가한글로표현하는데한계가있으며, 과학기술의발달로새로이생성된용어는외래어를사용하는사례가최근증가하고있음. * 사례 : 이러링 ( 전자학습 ) 발전기본법 에서 "e-learning" 을원어한글표기인 이러닝 으로사용하고있음. 나. 판단근거
76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기존의용어인 유전자변형 과 유전자재조합 은다음과같은면에서 GMO의법률용어로부적당함. [ 유전자변형 ] Genetically Modified 를직역하면 유전적으로변형된 이라고해석할수있으므로, 유전자변형 이라는용어가이의의미를정확하게전달하는데한계가있음. o GMO의정확한의미는 게놈 (genome) 에서유전적인변화가일어난생명체 이며, 유전자가변형된것이아님. 유전자변형 은유전자의인위적변화를통해형성된생물체를통칭하는의미로, 영문의미뿐만아니라다양한방법에대한의미로해석가능하므로범위가너무포괄적임. 유전자 를 변형 했다는의미가소비자등에게 GMO에대하여필요이상의부정적이미지를부여하고있다는견해도있음. o 소비자들은유전자변형식품을먹으면, 자신의유전자가변형되거나, 유전자변형작물은원래의작물과모양이다를것으로오해하는경우도있음. [ 유전자재조합 ]
제 5 장 GMO 용어통일안및관련법개정안 77 유전자재조합 은 1970년대초반부터세계적으로사용하기시작한 Recombinant DNA 를번역한용어로, 이는식품위생법제10조제1항제3호에서규정하고있는바와같이, 유전자재조합기술 을 생물의유전자중유용한유전자만을취하여다른생물체의유전자와결합시키는등 이라고설명하고있음. 그러나 GMO는유전자를재조합하는방법이외에분리하는등의방법등여러가지기술이있으며, 향후이러한기술은새로이개발될것임. o GMO(LMO) 의대표기술이유전자재조합이긴하지만, DNA insert 혹은 DNA inject 그리고세포융합, 후대교배종 (stack) 등다양한기술이융합되어하나의새로운변형된생물체가형성됨. 따라서동용어는 현대생명공학기술 의범위중 유전자재조합기술 이라는방법에의한 GMO에만한정되는문제점이있음. 다. 동안에대한관련기관및전문가견해 전문가협의회참석위원 6명중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학계, 업계 ( 식품공업협회 ), 등 5명이제3의용어로 지엠오 (GMO) 를선택하는안에적극적으로찬성하였으며, 연구기관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에서만소극적으로찬성함.
78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o 연구기관에서는 GMO의법률상용어를통일하는것자체를반대 o 제 3 의용어로 생명공학기술이용식품 도일부제기됨. 2. 제 2 안 ( 기존용어중선택 ) 가. 용어통일 ( 안 )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에대한법률상용어를현재우리나라법률에서사용되고있는 유전자변형 과 유전자재조합 중에서선택할경우에는 유전자변형 으로통일하는것이타당함. 나. 판단기준 식품안전정책측면 o 식품안전이확보되기위해서는농수축산물의재배 사육 (1차농수축산물 ) 에서부터, 제조 가공, 유통단계를거쳐최종소비자에게전달되는전과정에서안전성이확보되어야하며, 가장중요한단계는 1차농수축산물을재배 사육하는단계임. o 가공식품의안전성이 1 차농수축산물에크게의존하는경우,
제 5 장 GMO 용어통일안및관련법개정안 79 여기에기초하여가공식품의안전성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야함. ( 예 ) 두부의안전성정보는어떠한콩을가지고제조하였는지가중요 o 그리고이경우, 1차농수축산물의특성등을나타내는정의는이를관장하는부처에서하는것이타당함. * GMO와관련된농수축산물관련법률에서이에대한정의를규정하고, 이를이용하여제조 가공한식품관련법률에서는농수축산물관련법률에서규정한정의를이용하는것이타당 * 현재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GMO에대한정의가동법정의규정인제2조에서규정되어있으나, 식품위생법에서는이에대한정의가규정되어있지않고, 표시기준규정 ( 제10조 ) 에서간접적으로규정하고있음. 농산물품질관리법제 2 조 ( 정의 ) 12. 유전자변형농산물 " 이란인공적으로유전자를분리또는재조합하여의도한특성을갖도록한농산물을말한다. 식품위생법제 10 조 ( 표시기준 ) 3. 생물의유전자중유용한유전자만을취하여다른생물체의유전자와결합시키는등의유전자재조합기술을활용하여재배 육성한농 축 수산물등을원료로하여제조 가공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 ( 이하 " 유전자재조합식품등 " 이라한다 ) 의표시
80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o 이외에도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GMO관련용어인 유전자변형 농산물이라는용어가 1999년 1월 21일동법이제정되면서사용되었는데비하여, 식품위생법에서는 2000년 1월 12 일개정된식품위생법에서 GMO관련용어인 유전자재조합 이처음사용되었다는점에서도그러함. 법리적측면 o 법규내용은현재의현상뿐만아니라, 미래예측가능한현상도포섭할수있어야함. o 유전자변형은유전자를재조합하는것뿐만아니라유전자를분리하는등의다른기술이이용될수있으며, 가까운미래에새로운기술을이용한유전자변형농산물이생산될수있음. o 유전자변형이라는용어는유전자를재조합하는것뿐만아니라, 분리하는것등도포함 ( 현행농산물품질관리법상정의규정참조 ) 하는보다포괄적인개념임. o 또한, 특별한경우 ( 외래어등 ) 를제외하고는법률상용어는한글을사용하는것이타당함. 소비자의접촉빈도측면 o 소비자가시장에서많이접하고있는용어를제도에서채택
제 5 장 GMO 용어통일안및관련법개정안 81 하는것은제도의효율성제고측면에서합리적임. o GMO와관련하여, 현재시장에서소비자가접하는제품은대부분 1차농수축산물이며, 가공식품은그리많지않음. - 국내제조상품의경우, 사료등일부제품에국한되어있고, 대부분수입제품이며, 이것또한그리많지않음. o 실태조사에서도소비자가시장에서실제로많이접하는용어는 유전자변형 이많은것으로나타남. 다. 동안에대한관련기관및전문가견해 식품의약품안전청 : 반대 ( 유전자재조합이타당 ) [ 판단근거 ] o 용어는소비자가그뜻을정확히알수있어야하고, 오해의소지가없어야함. o 유전자변형식품은유전자재조합기술이외에세포융합, 조직배양, 생체반응기등의기술을모두포함할수있는너무광의적이며, 돌연변이에의한경우도있어, 유전자재조합기술을활용한제품에 유전자변형식품 이라정의하는것은기술적으로부적절한표현임.
82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o 현재상업적으로유통중인 GM식품은모두유전자재조합기술을활용한것으로과학기술적으로정확히표현할수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 이가장적절한표현임. 9) 농림수산식품부 : 찬성 [ 판단근거 ] o LMO( 유전자변형생물체 ) 와그것을가공한식품과는구별하여표기하고, 홍보를통한국민인식을개선함이올바른판단임. o 외국에서사용하는유사이름을사용하거나신종단어는국민의오해와혼선만가중시킬수있으며, 큰의미의단어인 유전자변형 이올바른선택으로판단됨. o 또한, 국내에서많은표현을쓰고있는 유전자변형 으로사용하는것에찬성하며, 법규수정에따른부대비용의절감 ( 국내기업은 유전자변형 을사용 ) 등의이유로도 유전자변형 에찬성함. 지식경제부 : 찬성 9) 본연구에서동안의판단근거로제시한것에대한식품의약품안전청의반박논리는첨부자료를참고하기바람.
제 5 장 GMO 용어통일안및관련법개정안 83 [ 판단근거 ] o 현재사용중인용어중에서일원화된용어를선택할경우에는 GMO 라는국제적통용용어를비교적적절히번역했다고볼수있는 유전자변형 이라는용어로일원화하는것에찬성함. o 유전자변형 이라는용어는지경부가소관하고있는 LMO법뿐만아니라농산물품질관리법, 사료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야생동 식물법등에서광범위하게사용하고있는용어로 유전자재조합 에비해서상대적으로활용범위가넓다고할수있음. - 법적정의에서도 유전자변형 이 유전자재조합 보다포괄적이며, - 일반국민에게도잘알려진용어로판단됨. o 또한, 유전자변형 이라는용어에대해필요이상의부정적이미지가형성되어있다면, 이는 GMO에대한객관적이며, 균형잡힌정보제공과적극적인커뮤니케이션활동을통해극복가능할것으로판단됨. - LMO( 유전자변형생물체 ) 와그것을가공한식품과는구별하여표기하고, 홍보를통한국민인식을개선함이올바른판단임
84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학계, 한국소비자원 : 찬성 [ 판단근거 ] o 유전자재조합은 GMO를생산하기위한하나의기술에불과하며, 유전자재조합이아닌다른기술로도 GMO를생산할수있음. o 따라서 GMO생산을위한하나의기술 ( 방법 ) 을용어로사용하는것은부적절하며, 두용어중에서선택한다면 유전자변형 이보다합리적이라는것에대해서는이론의여지가없음. 연구기관 : 두용어중하나를선택하는것자체에대하여반대 [ 판단근거 ] o GMO와관련된용어가가진문제점은용어자체의내재적인문제이기보다는소비자 ( 단체 ) 들이가지고있는 GMO 자체에관련된전반적인부정적인인상이문제점이라고사료됨. o 각관련부처에서현재사용하는용어는신중하게선택한용어로, 사용하게된이유와배경이있으며해당부처내에서는일관성있게사용하고있는상황임.
제 5 장 GMO 용어통일안및관련법개정안 85 o 각부처에서현재사용하고있는용어는위에설명한대로부각하고자하는의미가상이할가능성이있으므로신중하게접근해야함. o 용어를통일하는경우에는현재각부처가사용중인용어의의미가훼손되지않는범위내에서추진할수있는방안이이상적임. o 현재사용되고있는외국용어들의경우에도한가지의미를위해서도꼭단일한용어를사용하지않고있는실정이며, 이들용어의번역사용시에의무적으로단일한용어로통일하는것은추후에문제를야기할수있음. o 용어를통일하는경우에는어느정도의융통성을가질수있도록하거나통일한용어의사용처를지나치게광범위하게결정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고사료됨. 제 2 절기타 GMO 관련표시제도개선방안 1. 건강기능식품에도 GMO 표시제도도입 식품위생법에근거하여마련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 은 2001년 7월에마련되었으며, 당시에는건강기능식품
86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도동법의적용을받았음. 한편, 기능성식품에대한소비자문제가급증하면서, 2002년 8 월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을식품위생법에서분리하여독립적인법률로제정하고, 2004년 1월부터시행하고있음. 그러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서는 GMO관련표시제도가도입되어있지않음. o 기존식품중일부가건강기능식품으로분리되었으므로, 동식품의원재료에 GMO관련식품이포함될가능성이상존하고있음. 따라서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서도 GMO관련표시제도를도입하여야함. 2. GMO-free 관련표시제도보완 식품의약품안전청의유전자변형 ( 재조합 ) 식품표시제확대의하나로 무유전자재조합 ' 식품을의미하는 GMO Free를구분하여정의하고, 이를표시하는개정안을 2008년에추진한바있음. 10) 10)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 개정안입안예고 (2008.10,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 2008 193 호 ). 현행기준에의하면 GMO 표시를해야하는식품, 하지않아도되는식품두가지로구분하지만, 동개정안에는 GMO 표시식품 (GMO 표
제 5 장 GMO 용어통일안및관련법개정안 87 o 현행기준에는 GMO 표시를하여야하는식품, 하지않아도되는식품두가지로구분되어있으나, 동개정안에는 GMO 표시식품 (GMO 표시 ), 무 GMO 식품 (GMO Free 표시 ), 미표시식품등 3가지로확대하고있음.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생산 유통과정에서 GM농산물이혼입되는것을의미하는 비의도적혼입 허용치를 3% 까지인정하고있음. o 이는 GMO Free를따로구분 정의함으로써, 소비자에게정보를제공하고, 동표시를의도적으로사용하여소비자에게혼돈할우려가있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비승인품목에대해서는동표시를하지못하도록하기위한목적도있음. - 예를들면, 쌀의경우에는 GMO표시대상과관련이없는품목인데도불구하고, 포장에 GMO-Free로표시되어있어, 11) 소비자에게다른쌀의경우는 GMO관련쌀로오인시킬수있음. o 반면에이는소비자들로하여금 유전자재조합식품 ( 농산물 ) ( 성분 ) 없음 의의미로인식될소지가있으며, 일각에서일상용어로사용하는 비유전자재조합 을의미하는 Non GMO와혼용되는등, 소비자선택권보장을위한취지의사안이오히려소비자선택권을제약할수도있음. 시 ), 무 GMO 식품 (GMO Free 표시 ), 미표시식품등 3가지로확대하도록하고있음.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생산 유통과정에서 GM농산물이혼입되는것을의미하는 비의도적혼입 허용치를 3% 까지인정하고있음. 11) 이는본연구진이조사한 GMO표시실태에서나타난사례임
88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그러나동개정안이현재까지실제정책에반영되지않고있음. 따라서사업자가 GMO 관련품목에대하여자율적으로 GMO-Free 를표시할수있는제도의도입이필요함. o 다만, GMO Free는 GMO 식품을사용하지않았거나비의도적혼입률이 3% 이하인경우에도 GMO Free를표시할경우, 소비자들은이를 GMO 성분자체가함유되지않은것으로오인할소지가있음. o 따라서동제도의도입시, GMO Free의정의및개념, 제외국의제도및표시실태등에대한전반적검토가반드시필요함. 3. GMO 표시대상확대 우리나라는 GMO 의무표시대상으로, 원료함량 5순위이내인경우만대상으로하고있음. 이에따라식품원료함량순으로는 5순위이내에들어가지않으나, 전체원료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 GMO원료의경우에는문제의소지가있음. 일본, 대만, 태국등의국가에서는원료함량순위와함께전체
제 5 장 GMO 용어통일안및관련법개정안 89 원료에서차지하는비중도고려대상으로하고있음. o 일본의경우원료에서차지하는비중이 5% 이상이고, 원료함량순위로는 3순위이내인경우로규정하고있으며, 대만은중량대비 5% 이내로, 태국은중량대비 5%, 함량순위 3순의이내로규정하고있음. 따라서 GMO표시대상으로원료함량순위와함께, 전체원료에서차지하는비중도동시에고려하여 GMO표시대상을선정하여야함. o 구체적인원료함량비중에대해서는국제적인기준등을참조하여결정 4. GMO 검출방식전환 GMO검출방식이우리나라와일본에서는 GMO DNA가식품에서검출되었는지여부를기준 (Detection Base) 으로하고있음. 따라서사후관리방법도서류확인및분석검사로되어있음. 그러나서류확인에의한사후관리방식은여러가지측면에서문제가많음. 따라서우리나라에서도 GMO 검출방식을 EU 에서처럼 GMO 농
90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산물이식품의원료로사용되었는지를기준 (Origin Base) 으로하고, 사후관리방식도이력추적제로전환하여야함. 5. 비의도적혼입치상향조정 GMO작물이증가함에따라재배와수확, 유통과정에서불가피하게발생할수있는비의도적혼입치가우리나라는 3% 미만이나, 유렵은 0.9% 미만임. 우리나라는 GMO의주요수입국으로써, 이로인한인체, 환경적부작용을사전에최소화하는장치가필요함. 이러한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장기적으로 GMO작물의비의도적혼입치기준을유럽에서와같이 0.9% 로강화할필요성이있음.
제 6 장결론
제 6 장결론 93 제 Ⅵ 장결론 GMO의안전성은아직까지과학적으로담보되지않은상태임. 따라서소비자들이구매하는식품에 GMO가포함되어있는지의여부를알려주는것은식품안전정책측면에서매우중요함. 우리나라에서도이러한측면에서 GMO관련내용을표시제도를통하여소비자에게알려주고있음. 그러나농림수산식품부가관장하는법률에서는 유전자변형 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데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관장하는법률에서는 유전자재조합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어소비자에게혼란을초래하고있음. o 예를들면, 모두콩을원료로해서만들지만, 콩나물의표시에서는 유전자변형 이라는용어가사용되는데, 두부에서는 유전자재조합 이라는용어가사용됨.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법률상용어통일의방안으로두가지방안을제시하고있음. o 먼저, 제 3의용어로 지엠오 라는용어를제안하고있음. 동안은전문가협의회에참석한대부분의위원들도찬성하고
94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있음. o 다음으로, 법률에서현재사용중인용어중하나의용어를선택할경우에는 유전자변형 이라는용어를사용할것을제안하고있음. 그러나동안은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반대하고있음. 한편, 우리나라가 GMO 수입국임을감안하여 GMO 표시제도를보다강화할필요성이있으며, 이러한측면에서현행표시제도의개선방안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음. o 건강기능식품에도 GMO 표시제도도입 o GMO-Free 관련표시제도보완 o GMO 표시대상확대 o GMO 검출방식의개선 o 비의도적혼합치기준상향조정 식품은장기간복용하며, 이의부작용도단기간에표출되지않은경우가많음. 그리고환경측면에서 GMO의부작용도매우심각할수있다는점등으로고려할때, 우리나라에서는 GMO 규제를엄격하게유지할필요가있음.
제 6 장결론 95 이러한측면에서, GMO규제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본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표시제도가하루빨리정책에반영되기를기대함.
96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 참고문헌 ] < 국내자료 > 김재수 (2005), 미국식품안전관리제도현황고시사점, " 농촌경제, 제28권제4호 pp.73-92 노우섭 (2003), 안전하게먹고사는법, 보건간업진흥원류창호 (2004), 식품안전법제체계화연구, 한국법제연구원정기혜 (2006), 식품안전관리체계의세계적동향과시사점, 국제사회보장동향, 보건사회연구원농림수산식품부 (2007), 농식품안전관리강화추진전략, 농림부소비자안전과내부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식품등의표시기준, 내부자료기술표준원 (2007), 유전자변형생물체 (GMO) 관련용어집, 산업자원부식품안전정책위원회 (2010), 식품안전관련용어통일방안, 국무조정실 < 일본자료 > 松木洋一, 後藤さとみ (2007), 食品安全經濟學, 世界の食品リスク分析, 일본경제평론사樋口修 (2006), EU 食品安全政策の展開と動向 : 中 東歐諸國等への EU 擴大を中心に- レファレンス
참고문헌 97 < 서양자료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0), WHITE PAPER ON FOOD SAFETY, Brussel.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0),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vision of Food Information to Consumer, Brussel. European Communities(2008), 50 Years of Food Safety in the European Union,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 Jessica E. T. and J.N.variyam(2007), The Decline in Consumer Use of Food Nutrition Labels, 1995-2006, USDA Spencer Henson, Julie Caswell(1999), 'Food Safety Regulation: an Overview of Contemporary Issues', Food Policy 24(1999) 580-603 Nicolas Terry(2002), 'Regulation Health Information : A U.S. Perspective,' BMJ, Vol.324, pp.602-606. Robert Dismukes & Ron Durst(2006), 'Whole-Farm Approaches to a Safety Net', USDA. EC(2008), 'proposal for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novel foods and amending Regulation(EC)[common procedure]' 2008/0002(COD) <Web sites>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 http://www.kfda.go.kr 농림수산식품부, http://www.maf.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ohw.go.kr
98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청, http://www.fda.gov 일본식품안전위원회, http://www.fsc.go.jp EU 보건 소비자보호총국, http://europa.eu/pol/food/ EU EFSA, http://www.efsa.europa.eu/
Executive Summary 99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the Definition and Labeling Issues of GMO Foods Park, Sung-yong Kang, Chang-Kyung Jeong, Yong-Soo Food safety problems is not only in domestic consumer issues, but also in global consumer's main issues. Specifically It is foremost interesting issue of the safety of GMO foods. In the grounds of Korea government, there is much endeavor to confirm on the safety of GMO foods. But, there is many problem, which the definition of GMO is regulated differently by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so on. Therefore, this paper propose to unify the legal definition of the GMO, and to propose the improvement of labeling of GMO foods.
100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This report contains information on the recent trend of the GMO food policy of various country including Korea, Japan, and United States. I expect that this report to be used as a valuable source for government and policy makers in the future.
부록 101 [ 부록 1] 부처별 GMO 용어통일에대한견해 1. 지식경제부입장 1. 10월 13일개최된 GMO 용어통일전문가회의에서 유전자변형 및 유전자재조합 등의용어가아닌제3의안으로 'GMO' 를사용하는것에모두동의한바있었습니다. 2. 소비자원내부검토후, 용어통일은 유전자변형 으로의견을수렴하시는것으로제안하셨습니다. 법리적측면에서 특별한경우 ( 외래어등 ) 를제외하고는법률상용어는한글을사용하는것이타당 하다고명시한항목에근거, GMO' 는사용치않기로한때문인것으로판단됩니다. 3. 소비자의접촉빈도측면 에서본다면소비자가시장에서실제로많이접하는용어가중요하다고기술되어있습니다. 소비자의접촉빈도측면 으로는 GMO 가많을것으로생각되기때문에외래어이지만전문가회의에서이를 1순위로동의한것으로압니다. 4. GMO 관련용어를 유전자변형 으로통일하기로제안하시는경우라도 10월 13일개최된 GMO 용어통일전문가회의에서는 유전자변형 및 유전자재조합 등의용어가아닌제3의안으로 'GMO' 를사용하는것이제안이되었었고이에모두동의한바있음을명시하면좋겠습니다.
102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종합의견 : 외래어이지만 10월 13일전문가회의에서동의되었던 GMO' 를사용토록 소비자정책위원회 에제안했으면합니다. 2. 농림수산식품부 1. 개요 목적 o LMO법 과 식품위생법 에서사용되고있는 'GMO' 의용어가 유전자변형 과 유전자재조합 으로번역되어사용되고있어하나의용어로통일하고자함 2. 안건에대한의견 제 1 안 o 국내에서많은표현을쓰고있는 유전자변형 으로사용에찬성하며, 법규수정에따른부대비용의절감 ( 국내기업은 유전자변형 을사용 ) 등의이유로 유전자변형 에찬성함 제 2 안 o 두용어의통일은 유전자변형 이타당하나, 제3의용어로국민이이미인식하고있는 GMO( 지엠오 ) 로사용하는것도하
부록 103 나의방안임 3.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측면에대한검토의견 o 농축수산물에대하여소비자들이관심을가지는것은품질관리보다는안전관리임. GM 농축수산물의안전관리의가장기본이되는안전성평가와수입검사는식품위생법에따라식약청에서담당하고있음. 따라서 GM 농축수산물안전관리의주무부처인식약청에서사용하는용어가식품안전정책측면을고려한다면보다더적절함. 농산물품질관리법은식품의안전보다는품질관리가우선 o 용어의정의를별도의조항에서규정할것인지, 조문에포함하여규정할것인지는법제정의기술적인문제로어느방식이보다적절한지를따지는것은옳지못함. 법리적측면에대한검토의견 o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의 GMO의정의인 인공적으로유전자를분리또는재조합하여의도한특성을갖도록한농산물 에서유전자를분리또는재조합은유전자재조합과동일한기술임.
104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 유전자를분리만해서는 GMO를만들수없으며, 분리는유전자재조합과정의일부임. 유전자재조합과정중에는유전자변형이일어나지않음. o 유전자재조합기술이외에 LMO법에서정하고있는 유전자주입기술, 세포융합기술 은유전자변형이일어나지않고유전적인변화가일어나는것으로유전자변형은적절하지않은용어임. 소비자의접촉빈도측면에대한검토의견 o 현재 GMO는수입만허용되고있으며수입되는 GM 농산물의거의대부분 (99% 이상 ) 이가공식품의원료로사용되어소비자들은농산물형태보다가공식품의형태로시중에서접하고있음. - 현재는표시대상이아니지만, 표시기준이개정되면시장에유통제품이대폭증가할것임. o 또한, GMO와관련한용어를농산물에서많이사용하는사례는 GM농산물에 유전자변형 이라고사용하는것이아니라 GMO가아니라는강조표시 ( 비유전자변형 ) 에사용된것임. o 가공식품의경우 GMO가아니라는강조표시 ( 비유전자재조합 ) 에대하여엄격하게관리하고있어상대적으로강조표시
부록 105 가적음. - 강조표시위반의경우허위표시로행정처분실시 (1차위반 : 품목제조정지 1개월 ) o 행정관청관리의엄격성여부에따라용어의사용빈도가결정되므로이를소비자접촉빈도로삼는것은적절하지않음. o GMO 이슈화시식약청이정부의창구역할을해왔으며, 소비자들도식약청이 GMO를담당하는것으로알고있음. 식약청결론 o 용어는소비자가그뜻을정확히알수있어야하고오해의소지가없어야함. - 유전자재조합이나 LMO법에서정하고있는그밖의기술을사용하더라도 GMO에서는유전자변형이일어나지않음. o 현재상업적으로유통중인 GM 식품은모두유전자재조합기술을활용한것으로과학기술적으로정확히표현할수있는유전자재조합식품이가장적절한표현임. -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도유전자재조합기술만정의
106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 부록 2]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 제1조 ( 목적 ) 이요령은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 이하시행령이라한다 ) 제26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유전자변형농산물의표시대상품목과세부적인표시기준및표시방법등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요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유전자재조합 DNA 란기내 ( 器內 ) 에서인위적으로조작된 DNA를말하고 유전자재조합기술 이란효소등을이용하여유전자재조합 DNA를제작하거나공여 DNA를숙주내에서증식할목적으로유전자재조합 DNA를숙주로도입하는기술등을말한다. 2. 농산물은분쇄 절단 압착 가열등의가공을하지않은원형을유지한상태의농산물을말한다. 다만, 콩나물의경우에는절단한경우를포함한다. 3. 유전자변형농산물 은유전자재조합기술로도입된외래 DNA에의하여유전물질이변형된생물체로부터생산된농산물을말한다. 제3조 ( 표시대상품목 ) 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유전자변형농산물의표시대상품목은다음각호와같다. 1. 콩 2. 옥수수 3. 콩나물 4. 감자제4조 ( 표시기준 ) 1시행령제2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유전자변
부록 107 형농산물의세부표시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의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명 ) 으로표시한다. 다만, 유전자변형콩으로재배한콩나물의경우에는 유전자변형( 콩으로재배한콩나물 ) 으로표시한다. 2. 유전자변형농산물이포함된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명 ) 포함 으로표시한다. 다만, 유전자변형콩이포함된콩으로재배한콩나물의경우에는 유전자변형( 콩으로재배한콩나물 ) 포함 으로표시한다. 3. 유전자변형농산물의포함가능성이있는경우에는 유전자변형 ( 농산물명 ) 포함가능성있음 으로표시한다. 다만, 유전자변형콩의포함가능성이있는콩으로재배한콩나물인경우에는 유전자변형 ( 콩으로재배한콩나물 ) 포함가능성있음 으로표시한다. 2유전자변형이아닌농산물을구분하여생산 유통한경우에도비의도적으로유전자변형농산물이혼입될수있는점을고려하여유전자변형농산물이 3% 이하로포함된경우에는제1항제2호및제 3호의규정에의한표시를하지아니할수있다. 다만, 이경우유전자변형이아닌농산물을구분관리하였다는증명서류또는정부증명서를갖추어야한다. 제5조 ( 표시방법 ) 시행령제2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유전자변형농산물의세부표시방법은당해농산물의포장이나판매장소등에다음각호의방법에따라표시한다. 1. 포장하여판매하는경우가. 포장재에직접표시를원칙으로하며, 최종구매자가용이하게판독할수있는활자체로, 식별하기용이한위치에, 표시가쉽게지워지거나떨어지지아니하는방법으로표시한다.
108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나. 글자크기는구매자가쉽게알아볼수있는크기로한다. 2. 포장하지아니하고판매하는경우가. 푯말 안내표시판등으로판매장소에표시하되, 구매자가용이하게판독할수있는활자체로, 식별하기용이한위치에표시한다. 다만, 최종소비자에게판매되지않는경우로써판매장소에표시하기어려운때에는송장 ( 送狀 ) 에표시할수있다. 나. 글자크기는구매자가쉽게알아볼수있는크기로한다. 제6조 ( 조사업무담당기관등 ) 1시행령제32조제3항및제27조제4 항의규정에의하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에관한조사업무를담당하며, 조사과정에서필요한시료를수거하여시료의검정을실시할수있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이요령의시행일부터 1년간은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원에시료의검정을의뢰할수있다. 2시료의검정방법은국제적으로통용될수있는방법으로하되, 세부적인검정방법및시료수거방법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여고시한다. 제7조 ( 세부실시요령등 ) 1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이요령의운영을위하여필요한세부실시요령을제정하여시행할수있다. 2제3조의규정에의한표시대상품목은유전자변형농산물의검정기술개발상황및국내유통상황등을고려하여확대해나간다. 3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한표시의무를면제해주는유전자변형농산물의비의도적혼입허용치는검정기술의정밀도및국제동향등을고려하여점차적으로 1% 수준으로낮추어나간다. 부칙 1( 시행일 ) 이요령은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록 109 [ 부록 3]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 식품위생법 ( 이하 법 이라한다.) 제 10조제1항단서에따라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소비자에게올바른정보를제공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이란유전자재조합기술을활용하여재배 육성된농 축 수산물등으로제조 가공된식품 ( 건강기능식품을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식품첨가물을말한다. 2. 원재료 란인위적으로가하는정제수를제외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제조 가공 조리에사용되는물질로서최종제품내에들어있는것을말한다. 3. 주표시면 이란용기 포장의표시면중상표, 로고등이인쇄되어있어소비자가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구매할때통상적으로소비자에게보여지는면을말한다. 4. 주요원재료 란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제조 가공에사용한원재료중많이사용한 5가지원재료를말한다. 제3조 ( 표시대상 ) 표시대상식품또는식품첨가물 ( 수입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은법제15조에따른안전성평가심사결과식용으로수입또는생산이승인된품목을주요원재료로 1가지이상사용하여제조 가공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중제조 가공후에도유전자재조합 DNA 또는외래단백질이남아있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식품으로하며, 표시대상식품의분류는법제7조에따른 식품의기준및규격
110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에따른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 에의한다. 1. 규격외일반가공식품의두류가공품중콩가루 2. 규격외일반가공식품의곡류가공품중옥수수가루 3. 규격외일반가공식품중콩또는콩가루함유두류가공품 4. 규격외일반가공식품중옥수수또는옥수수가루함유곡류가공품 5. 장기보존식품중콩통 병조림, 콩레토르트 6. 장기보존식품중옥수수통 병조림, 옥수수레토르트 7. 과자류중과자 8. 빵또는떡류 9. 두부류또는묵류중두부, 전두부, 유바, 가공두부 10. 음료류중두유류 11. 특수용도식품중영아용조제식 12. 특수용도식품중성장기용조제식 13. 특수용도식품중영 유아용곡류조제식 14. 특수용도식품중기타영 유아식 15. 특수용도식품중특수의료용도식품 16. 특수용도식품중체중조절용조제식품 17. 특수용도식품중임산 수유부용식품 18. 장류중메주 19. 장류중한식된장, 된장, 조미된장 20. 장류중고추장, 조미고추장 21. 장류중청국장 22. 장류중혼합장
부록 111 23. 조림식품 24. 기타식품류의전분중옥수수전분 25. 기타식품류중팝콘용옥수수가공품 26. 건강기능식품중영양보충용제품 27. 기타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 ( 이를싹틔워기른콩나물, 새싹채소등을포함 ) 를주요원재료로사용한식품 28. 그밖에제1호부터제27호까지의식품을주요원재료로사용한식품제4조 ( 표시의무자 )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의무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따른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또는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을하는자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따른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또는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영업을하는자로한다. 제5조 ( 표시방법 )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방법은다음과같다. 1.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는지워지지아니하는잉크 각인또는소인등을사용하여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당해제품의용기 포장의바탕색과구별되는색상의 10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한다. 2.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는소비자가잘알아볼수있도록당해제품의주표시면에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 포함식품 으로표시하거나제품에사용된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원재료명바로옆에괄호로 유전자재조합 또는 유전자재조합된 으로표시하여야한다. 3. 유전자재조합여부를확인할수없는경우는당해제품주표시
112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면에 유전자재조합 포함가능성있음 으로표시하거나제품에사용된당해제품원재료명바로옆에괄호로 유전자재조합 포함가능성있음 으로표시할수있다. 제6조 ( 표시사항의적용특례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5조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과같이표시할수있다. 1.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영업자가자신이제조 가공한유전자재조합식품을진열판매하는경우로서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사항을진열상자에표시하거나별도의표지판에기재하여게시하는때에는개개의제품별표시를생략할수있다. 2. 두부류를운반용위생상자를사용하여판매하는경우로서그위생상자에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사항을표시하거나별도의표지판에기재하여게시하는때에는개개의제품별표시를생략할수있다. 3. 제품포장의특성상잉크 각인또는소인등으로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표시하기가불가능한경우와수입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경우에는떨어지지아니하게부착되는스티커를사용하여표시할수있다. 제7조 ( 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한다. 부칙 ( 고시제2000-43호, 2000. 8. 30.) 부칙 ( 고시제2009-83호, 2009. 8. 24.) 이고시는고시일로부터시행한다.
부록 113 [ 부록 4] GMO 용어관련법률및조문 1. 농산물품질관리법 [ 법률 ] 제1조 ( 목적 ) 이법은농산물의적절한품질관리를통하여농산물의안전성을확보하고상품성을향상하며공정하고투명한거래를유도함으로써농업인의소득증대와소비자보호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2010.2.4> 1. " 농산물 " 이란가공되지아니한상태의농산물, 임산물 ( 석재와골재는제외한다. 이하같다 ) 및축산물과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12. " 유전자변형농산물 " 이란인공적으로유전자를분리또는재조합하여의도한특성을갖도록한농산물을말한다. 제3장유전자변형농산물의표시 < 개정 2010.2.4> 제16조 ( 유전자변형농산물의표시 )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소비자에게올바른구매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대통령령이정한경우에는유전자변형농산물을판매하는자에대하여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표시하게하여야한다. < 개정 2000.1.21, 2001.1.29, 2008.2.29>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표시하도록한농산물을판매하는자는당해농산물에대하여유전자변형농산물
114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의표시를하여야한다. < 개정 2001.1.29> 3제1항의규정에의한유전자변형농산물의표시대상품목 표시기준및표시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01.1.29> 제17조 ( 허위표시등의금지 ) 1 제16조제1항에따른유전자변형농산물의표시를하도록한농산물을판매하는자는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2001.1.29, 2008.6.13, 2010.2.4> 1. 유전자변형농산물의표시를허위로하거나이를혼동하게할우려가있는표시를하는행위 2. 유전자변형농산물의표시를혼동하게할목적으로그표시를손상 변경하는행위 3. 삭제 <2010.2.4> 4. 유전자변형농산물의표시를한농산물에다른농산물을혼합하여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보관또는진열하는행위 2 삭제 <2010.2.4> 3 삭제 <2010.2.4> 제18조 ( 유전자변형농산물의표시등의조사 ) 1 삭제 <2010.2.4> 2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제16조의규정에의한유전자변형농산물의표시여부 표시사항및표시방법등의적정성을확인하기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정기적으로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유전자변형표시대상농산물을수거또는조사하게하여야한다. 다만, 농산물의유통량이현저하게증가하는시기등필요한때에는수시로수거또는조사하게할수있다. < 신설 2002.1.14, 2008.2.29> 3제2항에따른수거또는조사를하는때에는유전자변형농산
부록 115 물을판매하는자는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2001.1.29, 2002.1.14, 2008.6.13, 2010.2.4> 4제2항에따른유전자변형농산물의표시대상농산물의수거또는조사를하는관계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하며, 출입시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등이표시된문서를관계인에게교부하여야한다. < 개정 2001.1.29, 2002.1.14, 2006.12.28, 2008.6.13, 2010.2.4> [ 제목개정 2010.2.4] 제18조의2( 유전자변형농산물의표시위반에대한처분등 )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제16조및제17조의규정을위반한자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처분을할수있다. < 개정 2008.2.29, 2008.6.13, 2009.5.8, 2010.2.4> 1. 표시의이행 변경 삭제등시정명령 2. 위반농산물또는가공품의판매등거래행위금지 2농림수산식품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제17조의규정을위반한자에대하여제1항의규정에의한처분을한경우에는처분을받은자에게해당처분을받았다는사실을공표할것을명할수있다. < 개정 2008.2.29>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다음각호의자가제 17조를위반하여유전자변형농산물을거짓으로표시함에따라제1 항에따른처분이확정된자의경우처분내용, 해당영업소와농산물등의명칭등처분과관련된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농림수산식품부또는시 도의홈페이지에공표하여야한다. < 신설 2009.5.8, 2010.2.4> 1. 삭제 <2010.2.4>
116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2. 삭제 <2010.2.4> 3. 삭제 <2010.2.4> 4. 삭제 <2010.2.4> 5. 제16조제1항에따라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표시하도록한농산물을판매하는자 4제1항의규정에의한처분및제2항에따른공표명령과제3항에따른홈페이지공표의기준 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09.5.8> 제18조의3 삭제 <2010.2.4> 제34조의3( 벌칙 ) 제17조제1항을위반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다. < 개정 2005.8.4, 2008.6.13, 2009.5.8, 2010.2.4> 제36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4. 제18조의2제1항에따른처분을이행하지아니한자 5. 제18조의2제2항에따른공표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 시행령 ] 제2조 ( 농산물의범위 ) 농산물품질관리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란사육하는야생동물의고기, 알과그밖의부산물을말한다. 제26조 ( 유전자변형농산물의표시대상품목 ) 법제16조제3항에따른유전자변형농산물의표시대상품목은 식품위생법 제18조에따른안전성평가결과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식용으로적합하다고
부록 117 인정하여고시한품목 ( 이를싹틔워기른콩나물, 새싹채소등을포함한다 ) 으로한다. 제27조 ( 유전자변형농산물의표시기준등 ) 1 법제16조제3항에따른유전자변형농산물의표시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 : " 유전자변형농산물 ( 임산물또는축산물 )" 로표시 2. 유전자변형농산물이포함되어있는농산물 : " 유전자변형농산물 ( 임산물또는축산물 ) 포함 " 으로표시 3. 유전자변형농산물이포함되어있을가능성이있는농산물 : " 유전자변형농산물 ( 임산물또는축산물 ) 포함가능성있음 " 으로표시 2 법제16조제3항에따른유전자변형농산물의표시방법은해당농산물의포장 용기의표면또는판매장소등에다음각호의방법에따라그사실을표시한다. 1. 최종구매자가쉽게판독할수있는활자체로표시할것 2. 알아보기쉬운위치에표시할것 3. 표시가쉽게지워지거나떨어지지아니하는방법으로표시할것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유전자변형농산물의표시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세부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할수있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유전자변형농산물인지를판정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시료의검정기관을지정하여고시할수있다. 제27조의2( 유전자변형농산물의표시등의조사 ) 1 삭제 <2010.8.11> 2 법제18조제2항본문에따른유전자변형농산물의표시대상농산물의정기적인수거 조사는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업종 규모 거
118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래품목및거래형태등을고려하여정하는기준에해당되는업소에대하여매년 1회실시한다. < 개정 2009.12.14> 3 삭제 <2006.1.16> 4 제2항에따른정기적인수거 조사의방법및시기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09.12.14, 2010.8.11> 제27조의3( 공표명령의기준ㆍ방법등 ) 1 법제18조의2제2항에따른공표명령의대상은같은조제1항에따라처분을받은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한다. 1. 표시위반물량 : 100톤이상 2. 표시위반물량의판매가격환산금액 : 10억원이상 ( 가공품의경우 20억원이상 ) 3. 적발일이전최근 1년동안처분을받은횟수 : 2회이상 2 법제18조의2제2항에따라공표명령을받은자는지체없이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공표문을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따라등록한전국을보급지역으로하는 1개이상의일반일간신문에게재하여야한다. < 개정 2010.1.27> 1. 업체명 업주명및주소 2. 위반농산물명 3. 위반내용 4. 처분내용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는법제18조의2제3항에따라지체없이다음각호의사항을농림수산식품부또는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홈페이지에게시하여야한다. < 개정 2010.8.11>
부록 119 1. "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사실의공표 " 라는내용의표제 2. 영업의종류 3. 영업소의명칭및주소 4. 위반농산물등의명칭 5. 위반내용 6. 처분권자, 처분일및처분내용 [ 전문개정 2009.12.14] 2. 식품위생법 [ 법률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식품 " 이란모든음식물 ( 의약으로섭취하는것은제외한다 ) 을말한다. 5. " 용기 포장 " 이란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넣거나싸는것으로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주고받을때함께건네는물품을말한다. 7. " 표시 " 란식품, 식품첨가물, 기구또는용기 포장에적는문자, 숫자또는도형을말한다제10조 ( 표시기준 )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국민보건을위하여필요하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표시에관한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3. 생물의유전자중유용한유전자만을취하여다른생물체의유전자와결합시키는등의유전자재조합기술을활용하여재배 육
120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성한농 축 수산물등을원료로하여제조 가공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 ( 이하 " 유전자재조합식품등 " 이라한다 ) 의표시 2 제1항에따라표시에관한기준이정하여진식품등은그기준에맞는표시가없으면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수입 진열 운반하거나영업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13조 ( 허위표시등의금지 ) 1 누구든지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및식품이력추적관리표시에관하여는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를하지못하고, 포장에있어서는과대포장을하지못하며, 식품또는식품첨가물에는의약품과혼동할우려가있는표시를하거나광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관하여도같다. < 개정 2010.2.4> 2 제1항에따른허위표시, 과대광고및과대포장의범위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0.1.18> 제14조 ( 식품등의공전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다음각호의기준등을실은식품등의공전을작성 보급하여야한다. 3. 제10조제1항에따라정하여진식품등의표시기준제18조 (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안전성평가등 )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유전자재조합식품등을식용 ( 食用 ) 으로수입 개발 생산하는자에게최초로유전자재조합식품등을수입하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해당식품등에대하여안전성평가를받게할수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제1항에따른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안전성평가에대한심사를위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에유전자재조합식품등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 ( 이하 "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부록 121 3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의구성 기능 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제1항에따른안전성평가의대상, 안전성평가를위한자료제출의범위및심사절차등에관하여는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정하여고시한다. 제97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2010.1.18> 1. 제10조제2항 ( 제88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13조제 1항,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4항, 제37조제3항 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 제10항또는제55조를위반한자 [ 시행령 ] 제4조 ( 위해평가의대상등 ) 1 법제15조제1항에따른식품, 식품첨가물, 기구또는용기 포장 ( 이하 " 식품등 " 이라한다 ) 의위해평가 ( 이하 " 위해평가 " 라한다 ) 대상은다음각호로한4. 새로운원료 성분또는기술을사용하여생산 제조 조합되거나안전성에대한기준및규격이정하여지지아니하여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식품등제9조 (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안전성평가 ) 법제18조제1항에서 " 최초로유전자재조합식품등을수입하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최초로법제10조에따른유전자재조합식품등 ( 이하 " 유전자재조합식품등 " 이라한다 ) 을수입하거나개발또는생산하는경우 2. 법제18조에따른안전성평가를받은후 10년이지난유전자
122 GMO 의법률상용어정의및관련표시제도개선에관한연구 재조합식품등으로서시중에유통되어판매되고있는경우 3. 그밖에법제18조에따른안전성평가를받은후 10년이지나지아니한유전자재조합식품등으로서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새로운위해요소가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하여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시하는경우제10조 ( 유전자재조합식품등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의구성 운영등 ) 1 법제18조제2항에따른유전자재조합식품등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 ( 이하 "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 " 라한다 ) 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의위원은유전자재조합식품등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에서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위촉한다. 3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 ( 互選 ) 한다. 4 제2항제1호및제2호의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한다. 다만, 위원이궐위 ( 闕位 ) 된경우그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5 위원장은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를대표하며,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6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에출석한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관련하여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7 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부록 123 [ 시행규칙 ] 제8조 ( 허위표시, 과대광고및과대포장의범위 ) 1 법제13조에따른허위표시및과대광고의범위는용기 포장및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음악 영상 인쇄물 간판 인터넷, 그밖의방법으로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또는사용에대한정보를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한다. 1. 법제19조에따라수입신고한사항이나법제37조에따라허가받거나신고또는보고한사항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 2. 질병의치료에효능이있다는내용의표시 광고 3. 제품의원재료또는성분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 4. 제조연월일또는유통기한을표시함에있어서사실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 5. 제조방법에관하여연구하거나발견한사실로서식품학 영양학등의분야에서공인된사항외의표시 광고. 다만, 제조방법에관하여연구하거나발견한사실에대한식품학 영양학등의문헌을인용하여문헌의내용을정확히표시하고, 연구자의성명, 문헌명, 발표연월일을명시하는표시 광고는제외한다. 6. 각종감사장 상장 ( 정부표창규정 에따라제품과직접관련하여수여한상장은제외한다 ) 또는체험기등을이용하거나 " 인증 " " 보증 " 또는 " 추천 " 을받았다는내용을사용하거나이와유사한내용을표현하는광고. 다만,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제4조까지에따른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및그부속기관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따른지방자치단체에서 " 인증 " " 보증 " 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