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Ⅱ Ⅲ IT 의현재와미래 IT KOREA 미래전략 투자계획및기대효과
Ⅰ IT 의현재와미래 1. IT 트랜드 현재 (As-Is) 인간과인간의의사소통 빠르고편리한광대역통신망 ( 초고속인터넷 / 광대역통합망 ) IT 네트워크 미래 (To-Be) 인간과사물간의사소통 만물지능통신망 ( 인간 - 인간인간 - 사물 - 사물까지확장 ) 성장산업으로서의 IT 국내 IT GDP 성장기여율 23.4%( 08 년 ) IT 산업 全산업과융합하는 IT IT 융합을통한全산업의 경쟁력제고 IT 기술의단편적적용 요금자동징수, 물류전산화등 IT 활용 사회간접자본의지능화 지능형교통체계, 스마트그리드등 4
2. 미래 IT 기술 IT 기술은이동 지능 내재성이극대화되는방향으로발전 이동성 (Mobility) 지능화 (Intelligence) 때와장소, 대상에구애받지않고끊김없는통신 * m-banking * m-iptv 미래 IT 기술 이용자수요맞춤형지능기반정보서비스 * 스마트단말기 * Humanoid Robot 내재화 (Embedment) 제품 서비스의융합을통한新가치창출 * 임베디드 SW * 무인자동차 5 3. 미래 IT 서비스 끊김없는 (Seamless) 서비스제공 첨단 IT 를활용한신산업창출 건강한삶 건강상태의상시점검및원격진료만성질환모니터링및적기대응 첨단의료서비스 (u-health) 쾌적하고안전한환경 환경오염감시체계재난 / 재해예방시스템 안전 / 환경감시서비스 원활한정보교환 인간과기기, 기기상호간정보교환완벽한개인정보보호및시스템보안 지능형통신서비스 6
( 예시 ) IT 를활용한미래생활상 L 기자의가정생활및교육환경취재 u-life 기상과동시에생체정보체크후원격의료이용 날씨등에따른가상의상코디 u-home 06:00~09:00 실감형드라마시청중의상쇼핑 18:00~24:00 09:00~13:00 지능형전기자동차로이동후무인주차 스마트냉장고가추천한메뉴로저녁식사준비 13:00~18:00 이동중취재정보수집 u-office 휴대기기를이용한멀티미디어기사작성및송부 7 K 고교에서 e-book, 교육용로봇등을활용한영어교육현장취재 u-mobility 4. 우리 IT 산업의현실 과거에도주요한성장동력, 현재도경제위기극복의일등공신 SW 및중소기업의경쟁력과정보보호기반취약 기기 서비스 인프라 성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세계시장주도 세계최고수준의통신서비스 선진방송통신네트워크 문제점 범용제품, 공정기술중심의성장 신규서비스활성화지연 정보보호기반취약 8
5. 이명박정부의 IT 비전 IT 융합과고도화를통한성장잠재력확충 대 - 중소 벤처기업동반성장을통한기술혁신과고용창출 융합 S W 주력 IT 방송통신 인터넷 10 대 IT 융합전략산업 산업경쟁력원천으로서 SW 주력 IT 기기의글로벌공급기지 편리하고앞선방송통신서비스 더욱빠르고안전한인터넷 정부정책추진체계의효율적개편 지식경제부및방송통신위원회출범 IT 분야통합진흥기관출범 기술서비스산업의융합추세에대응 - 全산업과 IT 의융합 - 방송통신융합서비스활성화 9 Ⅱ IT KOREA 미래전략 1 10 대 IT 융합전략산업 2 산업경쟁력원천으로서 SW 3 주력 IT 기기의글로벌공급기지 4 편리하고앞선방송통신서비스 5 더욱빠르고안전한인터넷
1. IT 융합정책방향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공정효율화경쟁력강화및시장선점 - 자동차 : MS-현대기아차 차량IT혁신센터 설립( 08년 11월 ) - 조선 : IT기반건조공법, 지능형선박개발 서비스 파급효과가큰분야부터 IT 융합기반확충 - 의료 : u-health 테스트베드구축 - 국방 : 경계감시로봇시스템사업추진 융합신산업창출 사회간접자본 범국가적지능형인프라구축국가경쟁력및삶의질향상 - 전력 : 스마트그리드 - 교통 : 지능형교통체계 범부처 지능형인프라구축마스터플랜 수립 ( 09 년말 ) 11 2. IT 융합핵심과제 파급효과가큰 10 대 IT 융합전략산업육성에주력 국가융합기술발전기본계획수립 ( 09.1) IT 융합기술 R&D 투자확대 ( 09 년 4.5% 13 년 10%) IT 융합거점구축및융합기반조성 - IT 융합포럼 확산 - 10 대전략분야별 산업 IT 융합센터 구축 범국가차원의 그린 IT 국가전략 수립 ( 09.5) - Green of IT, Green by IT IT 융합의원천인시스템반도체육성 수요연계형시스템반도체개발추진 삼성전자 현대기아차차량용반도체공동개발 ( 09.7) 12 시스템반도체 2015 종합계획수립 추진 핵심전략분야별지원로드맵마련 ( 09.10) `
3. 10 대 IT 융합전략산업사례 자동차 조선 의료 섬유 기계 항공 건설 국방 에너지 로봇 13 Ⅱ IT KOREA 미래전략 1 10 대 IT 융합전략산업 2 산업경쟁력원천으로서 SW 3 주력 IT 기기의글로벌공급기지 4 편리하고앞선방송통신서비스 5 더욱빠르고안전한인터넷
1. SW 산업중요성 산업의위상 산업의역할 세계시장규모 고용창출효과 고부가가치화 서비스고도화 반도체 4 배휴대폰 6 배 $1.0 조 취업유발계수 (10 억원당 ) 16.5 명 자동차기술혁신의 90% 는 SW 가달성 지능형빌딩시스템, 에너지 20% 절감 $0.25조 $0.18조 9.9 명 10.8 명 휴대폰반도체 SW 조선자동차 SW (2008 년기준 ) 15 2. SW 산업의현실 개발역량취약 SW 전공기피와기업에필요한고급인력부족 SW 품질관리및 R&D 투자부족 * SW 개발역량지수 : 인도 (4.30), 미국 (3.06), 중국 (2.97), 한국 (2.94) 4 개주요대학 SW 학과정원 120~130 명 30~70 명 2000 2008 낙후된생태계 대기업중심시장구조 * 대기업 3 사내부거래비중평균은 56%( 07) 중소기업시장참여기회부족 불합리한수 발주관행및높은불법복제율 * 모호한과업범위, 헤드카운트방식등 주요국의 SW 불법복제현황 ( 07) 20% 23% 43% 미국 69% 83% 일본한국인도중국 신시장개척부족 협소한국내시장에서과당경쟁 임베디드 SW 는대부분외산 * 국산화율 ( 07) : 모바일 (15%), 자동차 (4%), 조선 (3%), 국방 (1%) 세계시장점유율 ( 07 년기준 ) 독일 6.8% 일본 7.6% 영국 8.5% 기타 35.0% 미국 40.4% 한국 1.7% 16
3. SW 산업핵심과제 목표 글로벌 100 대 IT 서비스기업 08 년 3 개 13 년 6 개 글로벌 100 대패키지 SW 기업 08 년 0 개 13 년 2 개 매출 1,000 억이상기업 08 년 18 개 13 년 27 개 차세대 SW 리더양성 SW 품질경쟁력강화 SW 경쟁구조혁신 글로벌 SW 시장지향 기업수요형인력공급 * 매년 1,600명 ( 10~) SW 공학센터신설 SW 분리발주의무화, 대가기준의기능점수화 SW M&A 펀드 * 420 억 ( 09.8) 국가 SW장학생선발 * 매년 400명 (10~) 미래주도중대형 R&D * OS 및플랫폼개발 지재권공동소유추진 ( 09.9) 맞춤형해외진출 * 시장조사, 유망분야발굴 17 Ⅱ IT KOREA 미래전략 1 10 대 IT 융합전략산업 2 산업경쟁력원천으로서 SW 3 주력 IT 기기의글로벌공급기지 4 편리하고앞선방송통신서비스 5 더욱빠르고안전한인터넷
1. 주력 IT 산업의성과와문제점 성과 메모리세계 1 위 - 세계시장 42% 점유 디스플레이세계 1 위 - 세계시장 46% 점유 휴대폰세계 2 위 (2008 년기준 ) - 세계시장 28% 점유 소수품목중심 65% 대기업중심구조 문제점 68% 70% 2006 2007 2008 전체 IT 수출액중 3 대품목비중 사업체수 : 1.4% 생산 : 71% 수출 : 87% 주력 3 대품목완제품경쟁력은세계최고수준이지만, 생산기반인중소기업과장비경쟁력은매우취약 19 2. 주력 IT 산업 (3 대품목 ) 핵심과제 목표 후발경쟁국과차별화된경쟁우위확보 - 3 대품목세계시장점유율 1 위유지 달성 메모리 집적도한계를극복하는차세대메모리 (STT-MRAM) 개발국제경쟁치열 디스플레이 10 년이내대화면 OLED 가기존 LCD, PDP 대체예상 차세대메모리원천기술선점및민관공동 R&D 차세대디스플레이기술및표준선점대화면플렉서블 OLED 디스플레이 휴대폰 디자인, OS 등소프트파워역량강화차세대이동통신표준및특허선점 휴대폰시장은스마트폰을중심으로 NO.2 NO.1 진화중 2G,3G 4G 20
3. 주력 IT( 장비 ) 산업현황및문제점 현황 문제점 시장특성 - 소수다국적기업의시장지배 글로벌수준의장비기업부재 - 매출 1 조원이상장비기업전무 세계시장규모 무역수지 경쟁력취약국내수요기업으로부터외면 3,160 억불 수입 101.2 억불 2,041 억불 수출 36.2 억불 기술경쟁력 선진국대비 55~90% 08 18 연평균 4.5% 성장전망 65 억불무역적자 ( 08 년 ) 가격경쟁력 후발국대비 70~95% 수요자 ( 대기업 ) 와공급자 ( 중소기업 ) 간상생협력기술경쟁력확보와성장기반조성 21 4. 주력 IT( 장비 ) 산업핵심과제 5 대 IT 장비산업육성을통한중핵기업창출 국산화율 07년 13년 반도체장비 디스플레이장비 LED 장비 구매연계형공동R&D 추진장비업체의대형화를위한 M&A 활성화특허컨소시엄구성 20% 40% 30% 50% 10% 50% 네트워크장비 방송장비 수요자맞춤형솔루션제공 공공기관구매제도개선 국산장비의신뢰성향상지원 세계시장점유율 07 년 13 년 2.7% 8.0% 1.0% 3.0% 22
Ⅱ IT KOREA 미래전략 1 10 대 IT 융합전략산업 2 산업경쟁력원천으로써 SW 3 주력 IT 기기의글로벌공급기지 4 편리하고앞선방송통신서비스 5 더욱빠르고안전한인터넷 1. 차세대이동통신 (WiBro/4G) 기술경쟁력을바탕으로 4G 세계선도국가로도약 WiBro 시장활성화와차세대이동통신기술선점 국내활성화 WiBro 사업성을제고하고효과적인전국망구축추진 무선인터넷활성화로차세대이동통신기반강화 이통사중심의폐쇄적환경개선, 정액제확대등 회수 재배치주파수 (800/900MHz) 를후발또는신규사업자에게할당 해외진출강화 WiBro 세계시장선점을위해 12 개거점국으로진출확대 미국, 일본 인도, 러시아등대규모신시장진출 WiBro/LTE 기술병행개발및 4G 세계표준화주도 4G 세계시장주도를위해글로벌기업과의협력강화 24
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IPTV) 유 무선망과모든단말에연결된 생활혁명주도서비스 로육성 09 년 8 월말 실시간 73 만명 (VoD 포함 185 만명 ) 12 년 실시간 500 만명 인프라및서비스확충 10 년까지모든교실, 모든병영생활관에 IPTV 연결 민원 교통 지역 관광등공공서비스와 영상회의 원격진료 T-commerce 등차별화된서비스제공 개방형종합정보매체 유선망 방송서비스중심의 IPTV 를유 무선 / 종합정보매체로발전 모바일 IPTV 기술개발, 검색 금융 상거래 행정 각종생활정보제공누구나생활과비즈니스에활용할수있도록개방형 참여형으로 IPTV 구현 25 3. 차세대방송 ( 디지털 / 3D) 아날로그방송이고화질 양방향 다채널이가능한디지털방송으로진화 OECD 30 개국중 26 개국이 12 년까지디지털방송으로전환예정 디지털방송전환을계기로 3DTV 등차세대방송활성화추진 방송의디지털전환 12 년까지 KBS 등아날로그방송의디지털전환을차질없이완료 - 케이블 TV, 위성방송의방송설비고도화도적극추진 특정지역에서아날로그방송을사전종료하는시범사업추진 차세대방송활성화 3DTV 등차세대방송의기술개발및표준화로방송장비국산화추진및 TV 산업선도 방송장비부문생산 ( 08 년 ) 6.3 ( 15 년 ) 15 억불확대 11 년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및 12 년런던올림픽을계기로 3DTV 실험방송추진 26
4. 방송통신콘텐츠진흥 미디어관련법개정으로콘텐츠산업도약계기마련 경쟁촉진, 자생력강화로세계적수준의미디어산업육성 미디어시장경쟁촉진콘텐츠산업자생력강화 기존지상파와신규종편등다양한매체간경쟁으로방송및콘텐츠시장의선순환유도민영미디어렙도입, 간접 / 가상광고시행등을통한방송광고시장규모확대로미디어산업에활력부여콘텐츠유통사업자와제작자간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해방송법개정앱스토어같은개방형모바일콘텐츠거래시스템을도입하여중소업체진출기회확대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건립, 방송콘텐츠제작지원, 전문투자펀드조성등 방송통신융합핵심과제의차질없는추진으로미디어산업의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고우리경제의미래성장잠재력확충 27 Ⅱ IT KOREA 미래전략 1 10 대 IT 융합전략산업 2 산업경쟁력원천으로써 SW 3 주력 IT 기기의글로벌공급기지 4 편리하고앞선방송통신서비스 5 더욱빠르고안전한인터넷
1. 네트워크고도화 (UBcN) 12 년까지 10 배빠른양방향초광대역네트워크구축 - 유선최고 1Gbps, 무선평균 10Mbps 속도의초광대역융합망 (UBcN) 초고속 (2Mbps 이하 ) 광대역 (50~100Mbps) 초광대역 (100M~1Gbps) 1995 2004 2009 2012 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 HD 급고화질동영상휴대인터넷 /DMB UHDTV 급초고화질동영상 Mobile IPTV 영화 1 편다운로드 (1.4G) 약 2 시간 약 2 분 약 12 초 네트워크의지속적고도화로국민들에게편리하고앞선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제공하고, IT 의全산업융합을지원 29 2. 미래인터넷 (Future Internet) 완벽한정보보호, 전송품질의보장및이동성을제공하는새로운개념의미래네트워크개발착수 - 미국, 유럽, 일본은 70 년대만들어진현재의인터넷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미래인터넷연구에대규모투자 인터넷을통해 S/W, 서버등을빌려쓰는클라우드서비스에대한국가적투자필요 이동성 Mobility 수용성 Acceptability 보안성 Security 미래인터넷 Future Internet 관리성 Manageability 편재성 Ubiquity 확장성 Scalability 추진체계 R&D 강화및국제공동연구 관계전문가가참여하는미래인터넷추진위원회구성 중장기국가기본계획수립 핵심기술분야 R&D 확대로독자기술확보 글로벌선도국가와협력하여전략적국제공동연구추진 - ETRI- 미스탠포드대간공동연구 30
3. 정보보호현황 증가율 150% 3,130 증가율 275% 3,536 증가율 6,748% 630 인터넷이용증가 1,250 943 99 년 08 년 99 년 08 년 99 년 08 년 PC( 만대 ) 이용자수 ( 만명 ) 전자상거래 ( 조원 ) 9.2 침해위협증대 전세계악성코드의급격한증가등정보보호위협도증가 악성코드 2 만개 ( 02 년 ) 165 만개 ( 08 년 ) 전체보호대상의 95% 이상을차지하는민간부문은낮은보안의식과투자부족으로심각한침해위협에노출 침해대응역량 정부 기업 개인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의전문인력과장비부족 전체 45% 가정보보호투자全無 백신자동업데이트미실시 : 35% 31 4. 정보보호핵심과제 대응주체역량강화 한국인터넷진흥원인터넷침해대응센터 (KISC) 를세계최고수준의전문기관으로육성 ( 전담인력및첨단장비보강 ) 악성코드분석율 : 10 80%, 홈페이지점검 : 15 만개 180 만개 보안장비설치시세제혜택기업의정보보호투자유도학교정보보호교육확대, 일기예보식보안경보정보보호생활화 산업육성 / 미래위협대비 인터넷침해예방 대응기술산학연공동개발및제품화지원 사이버공격방어 Test-Bed 구축및활용지원 IPTV, VoIP, 클라우드서비스등신규서비스보안대책강화 완벽한정보보호가뒷받침되어야네트워크고도화를통한다양한방송통신서비스제공이가능 32
Ⅲ 투자계획및기대효과 1. IT 투자계획 ( 09~ 13) 정부 중기재정에반영된투자계획 : 12.6 조원 14.1 조원신규보완투자추진 : 1.5 조원 ( 정보통신진흥기금및방송통신발전기금확충추진 ) 민간 설비투자 :109.7 조원 R&D 투자 :65.5 조원 175.2 조원 투자합계 189.3 조원 34
1. IT 투자계획 : 정부부문 5 대핵심과제별정부투자계획 ( 총 14.1 조원투자, 09~ 13 년 ) IT 융합 소프트웨어 주력 IT 방송통신 인터넷 2.6 조원 4.4 조원 3.4 조원 1.5 조원 0.7 조원 신규보완투자 1.5 조원 R&D, 디지털전환및중소기업지원에집중 35 1. IT 투자계획 : 민간부문조사 조사개요 생산비중 93% 를차지하는주요 IT 기업 160 여개社의투자계획집계 09 년 7 월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주관으로 IT 관련 5 개협회공동조사 연도별투자계획 09~ 13 년간설비투자 109.7 조원, R&D 투자 65.5 조원등총 175.2 조원 ( 조원 ) 36.2 13.5 28.3 10.9 32.3 11.7 37.0 13.8 39.8 15.0 37.7 14.1 22.8 17.4 20.6 23.2 24.8 23.6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설비투자 R&D 투자 36
2. 기대효과및전략목표 기대효과 13 년 IT 산업경쟁력강화를통한잠재성장률 0.5%p 전략목표 융합 국내생산 1 조원이상 IT 융합산업 10 개창출주력산업고도화및서비스산업선진화촉진 방송통신 세계최고수준의방통서비스제공차세대이동통신시장세계 1 위달성 SW 글로벌 100 대 IT 서비스기업 6 개육성글로벌 100 대패키지 SW 기업 2 개육성매출 1,000 억원이상기업 27 개육성 인터넷 10 배빠른초광대역융합망 (UBcN) 구축세계최고의정보보호대응센터구축 주력 IT 3 대주력품목세계시장점유율 1 위달성 5 대 IT 장비산업국산화및세계시장점유율 2 배달성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