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사회 - 최강식 ( 연세대경제학과교수 ) 주제발표 - 이승길 ( 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토론 - 박기성 ( 성신여대경제학과교수 ) - 김희성 ( 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 양준모 ( 연세대경제학과교수 ) - 정희선 ( 변호사 ) 질의 응답 폐회
목 차 주제발표... 7 - 이승길 ( 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토론 박기성 ( 성신여대경제학과교수 )... 35 김희성 ( 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43 양준모 ( 연세대경제학과교수 )... 45 정희선 ( 법무법인아이앤에스변호사 )... 53
논란의쟁점과판결이후과제 이승길 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요약 > 최근기아자동차사건의 1 심판결과관련해, 정기상여금 (750%) 를통상임금에포함시켜 연장근로등각종수당을다시계산해지급하라 는소송이사회적초미의관심사이다. 현행근로기준법에서통상임금의정의규정없어, 2013 년 12 월에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는통상임금을둘러싼혼란과갈등을해소하기위해신의칙법리를제시하였으며, 그취지는통상임금범위, 임금산정에대한노사합의와관행을최대한존중하는것이었다. - 그후같은사건도심급에따라정반대의판결이선고되는등재판부에따라판결이일관되지못하여예측가능성을저해하고새로운노사분쟁의원인으로작용해여전히갈등과혼란이지속중이다. - 한국 GM 사건에서대법원은정기상여금 (700%) 를제외하기로노사합의로정한통상임금및임금인상률초과시 기업경영상중대한어려움 을인정한판례가있었다. - 현재 통상임금소송제 2 라운드 라는명칭으로신의칙에대한혼란과왜곡을막기위해서는현재대법원전원합의체에회부된시영운수사건 (2015 다 217287) 에대한신속한심리 판단이필요하며, 대법원은모두가예측할수있는구체적 세부적판단기준의제시가법적안정성을위하여필수적이다. 국회계류중인통상임금의근로기준법개정이필요한데, 현행임금체계의개편시임금체계를객관적이고타당성있는구체적기준을재정립해단순화하고명확화함으로써분쟁을미연에방지하는방안하는법안이필요하다. 이에대하여, 국회에서는조속히통상임금을할증임금의산정기초로서통상임금은임금구성의단순화와지급요건의명확화가이루어질수있도록 1 임금산정기간 (1 개월 ) 이라는정기성과노사합의로제외하도록하고, 제외수당 을근로기준법에근거하되, 시행령에구체적인유형을명문화할필요가있다. 현행임금체계의개편시임금체계를객관적이고타당성있는구체적기준을재정립해단순화 / 명확화함으로써분쟁을미연에발생하는방안의강구는필요하다. - 나아가, (ⅰ) 입법의연역에비추어최저임금과통상임금의비교대상임금은동일하게취급해야한다면, 산입범위가다른부분 ( 정기상여금, 1 개월초과근무에지급시등근무수당, 가족수당, 특정시점에재직시에만지급되는금품, 정액의식비, 주거시설 ( 기숙사 / 주택 ) 의제공 ) 에대한재정비, (ⅱ) 현행법상의통상임금및평균임금의 표준임금 ( 기준임금 ) 의논의도재정비해야한다. 7
Ⅰ. 문제의소재 최근에 기아자동차 의통상임금에관한서울중앙지법민사 41부 1심판결이초미의관심사로부상하고있다. 언론보도에따르면, 기아차생산직은대표소송 ( 근로자 2만 7458명 ) 은지난 2011년연 750% 에이르는 정기상여금만 을통상임금에포함해 연장근로등각종수당을다시계산해지급하라 며회사측을상대로소송을제기했다. 노조가승리할경우회사가부담할금액은약 3조 1천억원 ( 우발채무 )(1인당 1억 1천만원지급 ) 로추정된다고한다. - 이외에도삼성중공업 / 현대중공업 / 현대미포조선등도통상임금소송이줄줄이진행되고있다. 한때경제계는 통상임금범위가확대되는판결이나오면 2016년부터 5년동안사회적비용이 32조 7천억원에달할것 으로추정하고있다. 1) 경기침체의장기화와일자리문제, 고령화사회의진입, 저출산등과함께산업현장의커다란노동현안 (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등 ) 이노동시장구조개편이슈들이등장했다. - 그동안 통상임금 과관련한논의에서노사단체및학계에서도대법원의판단을기다리는양상중에노사관계의사법 ( 司法 ) 화를초래하였다. 지난 2013년말갑을오토텍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은통상임금논쟁에대하여해석론과입법론에일정한영향을미치고있다. 대법원판결의문제점으로는통상임금은임금의객관적성질에따라판단되어임금항목이많고복잡할수있도록통상임금판단에애로가있고, 1개월내지급하는임금만통상임금으로본기존예규는사실상실효성을상실하고있다. - 대법원은 ( 全合 ) 통상임금을둘러싼혼란과갈등을해소하기위해신의칙법리를제시하였으며, 그취지는통상임금범위, 임금산정에대한노사합의와관행을최대한존중하는것이었다. 다만, 신의칙기준을제시하고이를인정한이유는노사간합의사항을최대한존중함과아울러예측불가능한우발채무로인한기업의경영상부담을최소화하기위한것이었다. 1) 한국노동연구원의정진호선임연구위원은 통상임금에고정상여금만포함할경우지난 3 년과향후 1 년간의직접간접노동비용은 14 조 6,000 억원, 연차수당과같은기타수장까지포함하면 21 조 9,461 억원으로추정된다 고예측하였다. 8
- 하지만, 같은사건도심급에따라정반대의판결이선고되는등재판부에따 라판결이일관되지못하여예측가능성을저해하고새로운노사분쟁의원인으 로작용해여전히갈등과혼란이지속되고있다. 2) 한편, 현재 통상임금소송제2라운드 라는명칭으로신의칙에대한혼란과왜곡을막기위해서는현재대법원전원합의체 (2015. 10. 19 대법원전원합의체회부 / 주심 : 박상옥대법관 ) 에회부된시영운수사건 (2015다217287) 에대한신속한심리 판단이필요하다. - 대법원이모두가예측할수있는구체적 세부적인판단기준의제시가법적안정성을위하여필수적이다. < 현재신의칙관련대법원계류중인주요사건 > 이에노사정의논의를통하여통상임금제도의명확성, 예측가능성을향상하는방향에서근로기준법의입법을추진할필요가있다. - 이러한입법의추진은장기화되면산업현장의노사간혼란을방지하고자고용노동부의예규의우선적인정비를추진하지만, 가능하면 근로기준법 개정 ( 신설 ) 을통해통상임금제도의입법화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하여노사정의협력도출과수용성 ( 양보 ) 증대를통하여복잡한과거를청산하고, 노사는노사상생의미래를위하여기업의지속적인성장과경쟁력의제고를가능한범위내에서통상임금의확대방안및그항목이결정되는임금체계를개편할필요가있다 (< 표 1> 참조 ). 2) 이와같이상반된취지의하급심판결이계속되면, 결국에는변호사선임비, 이자비용등당사자들은불필요한소송비용을지출해야한다. 예를들어판결의선고시까지는 6% 의이자이지만, 판결을선고한이후에는사안별로 15~20% 로확대된다. 9
< 표 1> 임금구성 10
Ⅱ. 통상임금의근로기준법규정과판례 1. 통상임금의근로기준법규정과판례의동향 현행근로기준법에는통상임금의정의규정이없으며, 시행령에규정되어있다.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제1항에서는 법과이영에서 통상임금 이란근로자에게정기적이고일률적으로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한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또는도급금액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통상임금은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을산정하는도구로서의임금인데, 이와관련해그개념및판단기준의불명확성을개선하고자 1997년노사관계개혁위원회, 2003년노사관계선진화방안, 2007년근로기준법제의중장기개선방안등에서꾸준하게논의되어지적받았음에도진전된결과가없었다. - 산업현장에서는법에명시적인정의규정이없이법원이개념과요건을구체화해온가운데, 1982년에제정된근로기준법시행령의통상임금의정의규정 ( 제 6조제1항 ) 과고용노동부가마련한 1988년이후 통상임금산정지침 을노사간에신뢰하고, 3) 이를구체적인통상임금의판단기준으로삼아운용해왔다. (< 표 2> 참조 ). - 이에 정기상여금등 을통상임금에노사합의등을통해포함시키지않는오랜 노동관행이형성되어왔다. - 판례와행정해석공히특정임금이통상임금에해당되기위해서는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등 4 가지요건을모두충족해야하는것으로보아 왔다. 3) 이지침은 1988.1.14( 노동부예규제 150 호 ) 제정한후지난 25 년간 6 차례나발표되었지만, 그내용에는변화가없었으며금아리무진의판결이내려진이후인 2012 년 9 월에도동일한내용으로고시되었다 ( 개정 2012.9.25. 고용노동부예규제 47 호 ). 11
< 표 2> 통상임금의법규정과예규 제 8 차근로기준법시행령개정 (1982.8.13) 을통해도입함. 그이전까지는근로기준법에서통상임금의용어를사용하기는하였지만그운용은전적으로통상임금예규와판례의해석에맡겨짐. 6 번개정 - 일관되게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 제외 ( 제 47 호, 2012.9.25) 그런데대법원이 1990년대중반전원합의체판결을통해 임금이분설 을폐기하고, 또한대법원이 1990년대중반이후통상임금의지급형태상의판단요소에대하여점차유연하게해석하는경향을보였다. 하지만, 행정해석은종전의태도를견지해실무상혼란을야기해노사분쟁이있어왔다. 대법원은 1990년대중반부터통상임금의산정범위를개별사건에서점차확대함으로노사간에혼란을가중시켜왔다. - 통상임금논란의배경요인으로는통상임금에관한법적근거미비, 근로기준법시행령상추상적개념규정, 명칭과달리성격이애매한제수당및상여금증가등을들수있다. - 또한장시간근로관행, 협소한통상임금산입범위와함께사용자측의초과근로수당억제및임금교섭시수당신 증설등협상의영향등도작용했다. 그런데, 2013년 3월, 갑자기대법원은이른바 금아리무진 사건 ( 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 에서 분기별로지급하는정기상여금도통상임금에해당할여지가있다 고판결하였다 ( 고용노동부발 ( 發 ) 의대참사 ). 이판결이내려진이후관련된통상임금소송이핫이슈가되어급증하였다. (< 표 3> 참조 ) 12
< 표 3> 통상임금의대법원판례 대법원의금아리무진사건판결이내려진이후대규모사업장의통상임금소송은급증하였다. - 쟁점별로해석대립으로혼란스러운상황이전개되었다. 그런데, 통상임금에대한명확한법적근거가없어관련된분쟁은여전하여산업현장의불확실성이계속되고있다. 2. 갑을오토텍 -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2013 년 ) 가. 개요 2013년 12월 18일대법원은자동차부품업체인이른바 갑을오토텍 두사건의통상임금에대한전원합의체 ( 재판장양승태대법원장, 주심고영한김소영대법관 ) 판결을선고하였다. 한사안은 정기상여금 의통상임금성이 ( 제1판결 ), 다른사안에서는각종 복리후생비 ( 김장보너스, 설 추석상여금, 하기휴가비등 ) 의통상임금성 ( 제2판결 ) 이문제되었다. 모두원심으로파기환송하였다. 4) 주된판시내용은다음과같다. - 먼저 제1판결 에서는 통상임금성의판단기준 을구체적으로명확한원칙을제시하고, 1개월을초과하는기간마다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이통상임금이라 4) < 소송현황및결과 > 1 2012 다94643 2 대법 2012 다89399 원고수 296 人 1 人 소가 23억원 500만원 심접수일 2012. 10. 23. 2012. 10. 10 청구내용 추석상여금, 휴가비, 김장보너스등 정기상여금은소송대상 X 정기상여금 심 회사패소 회사승소 심 회사패소 회사패소 13
고명확히인정하고, 그외에어떠한임금이통상임금인지여부에관한판단기준을제시하였다. 다만, 노사합의의효력에관한정기상여금을포함한통상임금에기초한추가법정수당청구가 신의칙 ( 신의성실의원칙 ) 5) 에위배 되어제한되는판단기준을최초로밝혀서설시했다. 6) - 또한, 제2판결 에서는각종복리후생비중지급액이사전에확정되지않았거나 ( 김장보너스 ), 특정시점에재직중 인근로자에게만지급된금원은고정성자체가부정되어통상임금이아니라고판단했다. 7) 나.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의요지 8) - 먼저, 제1판결 은 어떠한임금이통상임금에속하는지여부는그임금이소정근로의대가로근로자에게지급되는금품으로서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지급되는것인지를기준으로객관적인성질에따라판단해야하고, 임금의명칭이나그지급주기의장단등형식적기준에의해정할것이아니다 라는기본입장을명확하게설시했다. 먼저, 정기성 이란어떤임금이 일정한간격을두고계속적으로지급 되는것을뜻하는데, 기존에 1임금산정기간 (1개월) 을넘는기간마다정기적으로지급된임금이통상임금인지다투었다. 이에대법원은 지급주기가 1개월을넘는다는사정만으로그임금이통상임금에서제외된다고할수는없다 는점을종전과마찬가지로분명히했다. 9) 따라서, 상여금이나각종수당이격월 분기 반기 1년단위로지급되어도그기간마다 계속적 으로지급되어왔다면 정기성 요건이충족된다. - 또한, 제1, 2판결 은실무와마찬가지로통상임금성은각종수당의 명칭 이나 지급주기 에따라관계없이, 그금원이 소정근로의대가 로 정기적 일률 5) 신의성실의원칙 이란법률관계당사자는상대방의이익을배려해야하고, 형평에어긋나거나신뢰를저버리는내용또는방법으로권리행사를해서는아니된다는근대사법의대원칙으로서, 모든법영역에적용될여지가있는추상적인일반규범을말한다. 근로관계에관한강행법규위반사안에서신의칙을이유로근로자측의강행법규위반무효주장을배척한사례 ( 대법원 2003.7.11. 선고 2003 다 14935 판결 ( 노동조합법위반 ) 가있다. 6) 갑을오토텍사건 : 대법원 2013.12.18. 2012 다 89399 전원합의체판결 ( 제 1 판결 )( 정기상여금판결 ) 7) 갑을오토텍사건 : 대법원 2013.12.18. 2012 다 94643 전원합의체판결 ( 제 2 판결 )( 복리후생수당판결 ). 신의칙의적용에관한반대의견 ( 대법관이인복, 이상훈, 김신 ), 보충의견 ( 대법관김용덕, 고영한, 김소영 ), 별개의견 ( 대법관고창석 ) 이각각있었다. 8) 대법원공보관실, 통상임금에관한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선고 보도자료, 2013.12.18. 참조. 9) 다만, 정기성판단인 1 임금지급기에대하여종전의 1996 년판결 (94 다 19501) 부터판례가변경되었던바, 전원합의체판결을거치지않은위법이라고주장하였던바, 이번판결에서그문제를해소하고, 종전의태도를유지하였다. 14
적 고정적 으로지급된것인지에따라달라진다고확인하였다. 다만, 고정성에대하여무엇이 당연히지급될것이확정 된임금이고, 무엇이 ' 추가적인조건 ' 에따라변동되는금원인지가쟁점인데, 지급이 확정 변동 금원의판단은 ' 임의의날 (= 가산임금산정시점 )' 을기준으로지급받을것이 확정 된 최소한 의금원만이 고정적임금 인통상임금이된다고판시하였다. - 그리고, 제1판결 은근로기준법에반하여통상임금의성질을가지는임금을일부제외한채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한가산임금을산정하도록 노사합의 10) 는강행규정위반이므로원칙적으로 무효 이다. 따라서근로자는원칙적으로위노사합의무효를주장하면서추가법정수당을청구할수있다. 하지만, 근로자의노사합의무효주장이 ' 신의칙을적용하기위한일반요건 ' 을갖추었고 근로기준법의강행규정성에도불구하고신의칙을우선해적용하는것을수긍할만한특별한사정이있는예외적인경우 ' 에는허용될수없다는점을분명히했다. - 여기서 ' 특별한사정 ' 은 1 ' 정기상여금 ' 에관한청구일것, 2 노사합의시 ' 정기상여금 ' 이통상임금에해당하지않는다는점을인식하지못한채 임금총액 을기준으로임금협상을단행했을것, 3 그럼에도위노사합의에반해정기상여금이통상임금에산입될경우근로자는 예상밖의초과이익 을얻는반면, 사용자는 예측하지못한새로운재정적부담 을지게되어 중대한경영상의어려움 을초래하게될것을들고있다. - 그리고, 위의 특별한사정 을판단하려면 임금협상의실태, 통상임금재제합의존부, 추가부담의법정수당액, 전년도대비실질임금인상률과수년간평균치, 재정및경영상태, 상여금의구체적지급방식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고제시했다 (< 표 4> 참조 ). 11) 10) 합의 에는단체협약등명시적인합의이외에도묵시적합의나근로관행도포함된다 ( 대법원 2013. 12. 18. 자보도자료 17 면참조 ). 11) -1 근로자의상시초과근로, 2 정기상여금비율 (700%), 3 추가지급할경우실질임금인상률이교섭당시인상률을훨씬초과한다는점을기업에새로운재정적부담을지우는요인으로봄. - 3 인의보충의견은좀더구체적인판단기준으로 4 시간급통상임금인상률 (66.9% 상승 ), 5 근로자 1 인의실질임금상승률 (2 배이상상승 ), 6 당기순이익중추가인건비비중 (99.8% 상당 ) 을제시함. 15
< 표 4> 통상임금인지문제되는임금유형별정리 다. 쟁점 (1) 정기상여금의추가수당청구의 신의칙 위배 위의판결은기존의단체협약이뒤집혀기업별로생길수있는사회적혼란에대하여기존에제기되었거나미래에제기될근로자들의추가수당청구소송이 신의칙에위배 된다는이유로배척될가능성이생겼다. 12) - 하지만어떠한경우에 ' 신의칙 ' 에위반될정도의 ' 특별한사정 ' 이인정되는지 12) 이에대해서는 정책적판단 과신의칙법리가 순리적부조화 라는과도한절충적태도로서, 정기상여금의기본급과유사한성격을가진임금이라는방향으로이해하는 정책적판단 을내린점 (1 임금지급기의정기성과관련해 ), 아울러노사합의를무효라고주장하면서신의칙의 법리 를원용해또한번의 정책적판단 을한점을들고있다 ( 김형배, 통상임금의요건과범위, 법률신문제 4195 호 (2014.1.23)). 16
는불명확하다. - 특히위의 3 ' 예측하지못한새로운재정적부담 ' 이어느정도인지, 그로인한 ' 중대한경영상의어려움 ' 에대한구체적인내용의설시가없지만엄격한요건으로볼수가있다. 13) - 결국, 파기환송심에서갑을오토텍의경영상태등의사실인정이확정되면그윤곽을파악할수있게되었다. (2) 재정적부담과중대한경영상의어려움의 입증책임 기존에노사간 ' 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서제외하는합의 ' 가있었던경우에만사용자측에서 ' 신의칙위배 ' 를주장할수있다. - 그런데, 근로자측은기존에노사합의가없거나, 노사합의가있더라도 ' 정기상여금 ' 이아닌다른 ' 수당 ' 에관하여합의하는경우에추가수당청구소송을제기할수있고, - 나아가현시점이후의노사합의는 ' 정기상여금이통상임금에포함된다 ' 는점을모두숙지하고있기때문에그후제기될추가수당청구소송은당연히허용된다. 14) - 노사간입장이커서새로운갈등이나줄소송으로이어질것이고, 어느경우이든기업의부담이커질수밖에없다. 그렇다면사용자측은소송상 ' 재정적부담 ' 과 ' 경영상의어려움 ' 을구체적으로입증하는데진력할것이다. - 즉, 추가수당청구소송이인용될경우사용자의총부담비용, 현재재무제표등에비추어추가수당을지출함으로겪어야하는경영위기의심각성, 결과적으로기업의존속이불투명해져노사가공멸할가능성등을 구체적인자료 와함께현실적으로제시해야만한다. (3) 향후새로운임금제도의설계 향후개별기업에있어임금제도의설계시이번판결이제시한 ' 통상임금성판단기 준 ' 을숙지하고, 그에따라통상임금인지여부를명확하게구별해다루어야한다. 13) 반드시기업의존속이어려울정도에달해야하는지, 정리해고의요건으로서 ' 긴박한경영상의필요 ' 에준하는정도이면되는지등에대한구체적인판단기준에대한설시가없다. 14) 대법원 2013. 12. 18. 자보도자료 17 면참조. 17
- 예를들어 복리후생비 로각종수당을신설하면서 지급액을추후노사협의를통해결정한다. 고유보하거나, 일정한급여가 ' 특정시점 (= 지급일등 ) 에재직중 ' 인근로자에게만지급될경우모두통상임금성이부정된다는점등이다. - 다만, 통상임금성이명확한급여는 ' 특정시점에재직중 ' 일경우에만지급하기로취업규칙등을개정할경우, 그사정만으로그급여의통상임금성이부정되는지여부는불명확하다. 15) 라. 평가 위에서살펴보았듯이, 갑을오토텍사건의전원합의체판결의의의는그동안정치 사회 경제적으로많은논란과혼선이있었고경제계와노동계가가장주목했던통상임금의개념과요건 ( 판단기준 =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 에관하여조목조목구체적이고명확한법적기준을제시함으로써산업현장에서통상임금산정과관련된분쟁의소지를없애고자한점이다. 16) - 이와같이정기상여금의성질, 그지급방법, 상여금에대한노사합의내용, 통상임금의법령해석에대한 다양한해석 ( 논란 ) 에대해정돈한일이다. 대법원은기업측의승소, 근로자측의승소어느쪽도아닌 절충적인일부승소안 으로 1임금지급기와노사합의는부정하되, 노사합의무효를소급적용하지않고장래에만적용하는이른바 솔로몬의판결 을내렸다. 경제계및노동계는웃지도울지도못할상황에빠진꼴이다. 그후한국GM 사건 ( 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다116871 판결 ) 에서는신의칙의판단시기업경영상중대한어려움이현실화된상황 ( 당기순이익급감, 영업적자, 현금성자산감소등 ) 을필요로하는것이아니라, 정기상여금 (700%) 이산입된통상임금을토대로법정수당을재산정한다음이미지급한법정수당과의차액을추가지급시기업은예측하지못한새로운재정적부담을지게되어중대한경영상어려움을초애한다고볼여지가있다 ( 신의칙인정 ). 즉노사합의로정한통상임금및임금인상률초과시 기업경영상중대한어려움 을인정한판례가있다. 15) 김성수, 통상임금전원합의체판결의의의와향후대응방안, 지평지성 Legal Update, 2013.12.19. 자 6-10 면참조. 16) 대법원 2013. 12. 18. 자보도자료 2 면참조. 18
Ⅲ. 노사단체및국회동향 1. 노사단체및정부의대응방안 노동계는통상임금대법원판결 (2013.12.18) 이후통상임금범위확대를위한대응활동강화로노사갈등의심화, 17) 단체교섭을통해각종수당을통상임금화하고, 소송을확대해유리한임금체계개편에활용하였다. - 양대노총은대법원이신의칙을근거로추가임금청구를허용하지않은것은경제계의입장을반영한정치적판단이라며비판하였다. 한국노총은 복리후생비를제외하고, 추가임금청구를허용하지않은정치 경제적판단이고려된판결에분노를금할수없다 는성명을발표하였다. - 그리고노동계는근로기준법개정을통한통상임금의확대를시도하였다. 즉한국노총은 2014년상반기중제도개선안국회제출계획, 국회차원의 임금제도정상화위원회 ( 환노위, 양노총, 경총, 고용노동부참여 ) 의구성을제안하였다. 반면에, 경제계는중소기업중앙회를비롯한 11개중소기업단체가 2013.12.27. 통상임금산정범위논란과관련, 중소기업의경영난이가중되고있다며대법원에탄원서를제출하였다. 대한상의는 300개대 중소기업을대상으로 대법원통상임금판결의영향및대응계획 을조사한결과를발표하였다. 18) 그리고, 정부 ( 고용노동부 ) 는임금제도개선위가기자간담회를개최하고, 2014년 9월초까지통상임금등임금제도개선에대한최종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 임금제도개선위가대법원판결을반영한최종안을 1월말까지확정해노사정위에넘기면, 이를토대로노사정협의등을거쳐정부안을확정한다고계획하였다. - 한편고용노동부는 임금체계개편현장지원단 을발족하여, 대법원판결에따라현장에서발생할수있는노사분쟁을조정하고, 기업들이임금체계를합 17) 그밖에노동계는정치권에서추진중인 근로시간의제도적단축 을조속히시행하고, 금년단체교섭을통해임금감소없는근로시간단축을확보계획, 또한정년연장법개정 (2013. 4. 30) 이후대규모사업장을중심으로정년연장제도의조기시행및적용제외자소급적용, 임금피크제도입반대등을요구 18) 대한상의는통상임금판결에대한기업의견조사 (2. 12) 는대기업 138 개사, 중소기업 162 개사를조사하였다. 19
리적으로개편하도록지도해나간다고계획하였다. - 그리고정부는 2014년고용노동정책으로정치일정상입법이신속히이루어지지못할경우 통상임금산정지침 ( 예규 ) 의개정을통하여현장을규율하는방안도검토하였다. 2. 국회 ( 환노위 ) 의동향 가. 국회의종전논의 국회에서는통상임금의입법방향에대한여 야간의견차가존재하고있다. 대법원이제외한 복리후생비 의통상임금포함여부에대한여 야간의견차가있으며, 초기에는 2014년 2월임시국회부터본격적으로논의될전망이었다. - 당시에는먼저, 새누리당은기업의경영상황 기존의노사합의를고려해임금체계의개편을포함하는근로기준법개정안을마련하겠다는방침이었다. 향후입법논의과정에서는이번대법원판결에서도출된복리후생비의통상임금포함여부판단법리를고려해통상임금범위확대를최소화하는계획이었다. - 한편, 민주당은종전과같이기본적으로노사가사전에지급하기로약정한복리후생비는통상임금에포함시켜야한다는입장이었다. 다만, 향후입법논의과정에서는복리후생비의구체적내용을분석해소정의근로대가로주어진다고볼수있는것은모두포함하는방향으로추진계획이었다. 2야당안 ( 홍영표, 심상정 ) 이법안소위에계류중이나논의가소강된상태에빠졌다 (< 표 5> 참조 ). 2014년상반기임시국회에서노동현안법안을중점논의할전망이었으나, 그렇게되지않았다. < 표 5> 국회환노위계류중인근로기준법개정안 20
나. 환경노동위소위원회 지난 2014 년 2 월 14 일국회환노위전체회의에서는노정관계악화로중단된 노사정간사회적대화를재개하고노사간첨예한이해대립으로사회적갈등 의소재가되고있는,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19) 정년연장후속대책, ( 임금체 계개편 ) 교사 공무원노조법개정등노동관련현안의의제설정및노사정 소통활성화를위해한시적운영 (4/15) 하는데, 이후노사정위로논의를이관하 였다. 20) - 구성은양대노총위원장, 경총 중기중앙회회장, 고용노동부장관, 여야각 2 인 ( 위원장 ( 환노위원장 ), 여야환노위간사, 이종훈의원 ), 기간은 2/21 ( 금 )-4/15( 화 ) 21) 이다 ( 4.15 까지만한시적으로운영되며, 이후에는노사정위 원회로논의를이관할계획 ). - 환노위, 노사정소위원회의첫회의를개최 (2. 21) 해, 환노위 노사정사회적 논의촉진을위한노사정대표자회의 는국회에서상견례를겸한첫회의를열 고, 구성목적 과 향후운영방향 등에대한논의를진행하였다. 22) - 국회공청회가열린후집중교섭 (4.11~4.13, 신계륜 김성태 이종훈 홍영표의 원 ) 에서제기된안을여당안위주로논의하였다. 여야간이견으로합의도출에 는실패한상황이었다. 19) 휴일근로를연장근로범위에포함하는근로시간에대한대법원판결이조만간선고될것으로예상하였다. 20) 특이사항 :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해, 대법원판결선고를특위활동기한후로연기 ( 잠시유예 ) 해줄것을사법부에권고하고, 특위에서활발하게사회적논의를진행하였다. 21) 2 월내 : 1 차회의겸노사정대표자회의, 3 월 3 째주 (3 주간 ) : 의제추출및각참가단위기조발제, 4 월 1 째주 (2 주간 ) : 노사관계개선방향및내용집중논의 ( 공청회, 토론회, 전문가간담회등 ), 4/15 까지 : 관련쟁점합의및의견정리 22) 참석자는신계륜위원장, 김성태 홍영표간사, 이종훈의원, 이희범경총회장, 김기문중기중회장, 김동만한국노총위원장, 방하남고용부장관총 8 명, 박용만대한상의회장및신승철민주노총위원장불참. 21
- 특히, 통상임금에대해서는노사정이각요구사항을피력하는정도로논의하였다. 논의의주된내용은 (ⅰ) 법률에대통령령위임조항설정 ( 정부요청사항 ) 해시행령에서네가티브 (negative) 방식으로통상임금범위규정, (ⅱ) 근로계약체결할경우통상임금산정방식명시의무부과, (ⅲ) 통상임금범위에노사합의를반영할수있는 개방조항 의설정근거를마련, (ⅳ) 재직자의지급조항배제 ( 야당요청사항 ) 등을논의하였다. 23) 동사안에대해서는국회환노위권고안으로채택하는형식으로통과될가능성이클것으로전망되었다. Ⅳ. 통상임금의입법정책 1. 통상임금의입법론의동향 통상임금의입법론의동향에대해서는 1 존치론 : 통상임금제도를유지하는방안과 2 개편론 : 새로운가산임금산정기초임금을만드는방안이논의되었다. - 먼저, 존치론의주된내용은 1 변동적급여를제외하고, 고정적으로지급되는모든급여를통상임금범위에포함하는방안, 2 통상임금범위를 소정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한모든임금 으로정의하는방안 ( 가산임금, 성과급제외 ), 3 통상임금의범위를 1개월을기준으로접근하는방안, 4 통상임금에포함되는임금혹은포함되지않는임금을예시하는방안, 5 통상임금범위를판례법리에따라정리하는방안, 6 고용노동부예규를판례와맞추고별도입법은하지않는방안등이있었다. - 또한, 개편론의주된내용은, 1 통상임금과평균임금을표준임금으로단일화하는방안, 2 가산임금산정범위를개별적으로규정하는방안 ( 근로기준법에서통상임금용어를없애고통상임금개념을사용하던기존제도에대해서는평균임금을적용하거나그기준임금을개별적으로규정하는방식 ) 등이있었다. 23) 4. 14. 회의가마지막이었으나, 합의에이르지못해제 5 차대표자회의 (4.17( 목 ), 07:30 ~) 다시논의키로하고, 환노위법안심사소위 ( 고용소관법안 ) 는 4. 18( 금 ), 10:00~ 로예정되어있다. 22
2. 임금제도개선위원회의의견 임금제도개선위원회 가마련한위원간합의된통상임금제도의개선의기본원 칙은다음과같다. 그리고, 임금제도개선위원회의통상임금과관련한최종 ( 안 ) 24) 을고용노동부에최종 ( 안 ) 을제출하였다. 2개의안이존재하는데, 1안이보다다수의견이다. - 먼저, [1안] 은소정근로에대해지급되는모든임금항목을연장근로산정의기준임금 ( 현행통상임금 ) 에포함한다. 기준임금의범위에대한노사합의를인정하고, 시행유예기간, 합의의하한선설정등의방법으로보완한다. - 또한, [2안] 은 1임금지급기내에지급되는임금만을통상임금으로인정하고, 1 개월초과하는금품은그사유를명확히하고, 근로의대가가아님을사용자가입증한다. 전문가로서, 먼저박지순교수 ( 고려대 ) 는정책과제 25) 로서, 통상임금제도의개선 은궁극적으로임금체계개편을추동하는계기가되어야한다. 또한 임금체계개편 을통해고정급의현실화, 상여금의실질화, 성과및변동급의도입, 직무급제의반영등을실현함으로써통상임금의기준과명목을실질적으로일치시켜나갈필요가있다는견해이다. 또한, 김홍영교수 ( 성균관대 ) 는바람직한법 제도개선방안 26) 으로, 통상임금범위명확화를위한한근로기준법 24) 이에대한언론보도에대한고용노동부의해명이있었는데, 고용노동부해명 : 기사에서보도된내용은아직확정된것이아님. 위원회는특정금품의통상임금산입여부와산입범위조정에초점을맞추고있는것이아니라, 통상임금문제발생의원인인복잡다기한임금구성항목, 과도한연공급위주의임금체계를실태조사를통해확인하면서, 임금체계합리화를위한정책적지원과노사당사자의노력이필요함을강조하고있음. 또한노사의신뢰기반을해칠수있는소송은자제하도록노사에당부하고, 미래지향적인임금체계개편과임금제도개선을위한노사정간의사회적대화를촉구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음. 통상임금산입범위와관련해서는그간논의과정에서소정근로의대가로서의통상임금의범위를조정하되보완책을검토하는방안과그간관행으로형성된 1임금지급기준을존중하되보완책을검토하는방안의두가지접근방법이집중논의되었는바, 이는다수안, 소수안의개념은아니다. 위원회의잠정논의결과는아직정리중에있는바, 향후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나오면판결내용을검토하여보완한뒤확정될예정이다 (2013.11.13. 경향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등보도 ). 25) 박지순,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의쟁점과정책과제, 노사정위원회임금제도개편대토론회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2014. 1. 23. 26) 김홍영, 통상임금판결의의의및법 제도개선방안, 노사정위원회임금제도개편대토론회자료집, 한국 23
개정이필요하다는견해이다. - 대법원판결이통상임금범위를확대했지만, 이는현행법에대한해석으로통 상임금문제의근본적해결을위해서는통상임금을명확히하는근로기준법의 개정이필요하다는입장으로볼수있다. 3. 노사정의법개정안 ( 입장 ) 가. 경제계의입장 경제계는전제조건으로통상임금산입범위확대에따른기업부담증가, 경제적파급효과, 임금체계의변화가능성등을면밀하게검토해임금제도가개편되어져야한다는견해이다. 구체적인법개정안으로는 통상임금이란근로자에게소정근로의대가로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지급하기로정한임금을말한다. 다만, 1개월을초과하는기간마다지급되는임금,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임금은제외한다 ( 근로기준법제2조 ( 정의 ) 제1항 7호 ( 신설 )) 고주장한다. 나. 노동계의입장 노동계는전제조건으로통상임금의기준과범위의명확성, 연장근로를연장할수있는방향, 임금구조의단순화및안정성을확보해야한다는견해이다. 구체적인법개정안으로는근로기준법에통상임금의범위를 그명칭여하를불문하고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사용자가근로자에게지급하기로정한일체의금품 ( 한국노총 ) 또는 사용자가소정근로의대가로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그밖에어떠한명칭으로든지지급하기로정한일체의금품 ( 민주노총 ) 으로명문화해야한다고주장한다. 노동연구원, 2014. 1. 23. 24
다. 정부의입장 정부의통상임금의입법과관련한기본방향은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로향후모든사건에대하여동일하게적용됨으로, 노사는노사지도지침에통상임금정비가필요하다 (* 1개월내지급하는임금만통상임금으로본기존예규는사실상실효 ( 失效 ) 됨 ). 27) - 구체적인정부의법개정안으로는 1 통상임금은정년연장, 임금체계개편등과연계해서종합적으로조정, 2 제외되는금품을법령에명확하게명시 ( 특정금품의명칭이아닌금품의성격을명시 ), 3 1임금지급기 에한정하는문제는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과같이부정, 4 무노조사업장등취업규칙편법변경은엄격하게감독을주장하고있다. 라. 국회환노위소위 - 대표지원단의견 28) 당시의국회환노위소위에자문한대표지원단의의견으로통상임금문제해결을위한기본방향은다음과같다. 즉 1 통상임금의개념을법률로명시함으로써법적규범성과안정성을확보한다. 2 통상임금의산입범위에관한예측가능성을제고하고해석상논란을최소화한다. 3 미래지향적관점에서임금체계의합리화및장시간근로의개선등을유인할수있도록한다. 4 업종별 기업별다양성과특수성을감안해노사의대등성확보를전제로자율적합의를존중한다. 5 통상임금제도변화에따른부담을최소화하고노사가협력하여연착륙시킬수있는보완대책을강구한다. 6 노사정은기업간임금격차를줄이고기업간노동이동성을높일수있도록기업횡단적으로적용할수있는임금체계를마련한다. 또한, 통상임금제도개선안은 4가지범주로분류하였다. (ⅰ) 소정근로의대가 중일정비율을통상임금으로제도화 ( 임금제도개선위다수안 ) - 소정근로대가로규정하는안 ( 홍영표의원안 ) 은현실과괴리, (ⅱ) 소정근로의대가 와일률성 정기성을함께규정 ( 심상정의원안 ) - 판례법리와배치, (ⅲ) 소정근 27) 당시고용노동부는 합리적임금체계개편매뉴얼 를발간배포하였다 (2014. 3. 20). 28) 대표지원단은통상임금에관한심도있는논의를하지못했다. 대부분은지원단의위원들이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참여하였고합의문을작성하였기때문에임금제도개선위원의합의문에기초하여지원단의입장을정리한것이라고밝히고있다 ( 국회자료집, 11 면 ). 25
로의대가 와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을함께규정 ( 판례입장 )-고정성논란, (ⅳ) 통상임금범위를구체적나열 ( 정부방침 ) 등 입법적결단, 판례의축적이필요등이간략하게평가되었다. 그리고, 지원단은 개방조항 의도입을검토함으로노사자치적해결을유도하는제도를한가지방안으로제시하였다. 기업별교섭주장도있으나초기업단위교섭이더바람직하다. 평균임금산정주기를 1년으로확장, 최저임금과통상임금산입범위의일치등도검토가필요하다. 한편, 외국의입법례 29) 와달리, 우리나라는통상임금을초과근로에대한가산임금의산정기초 ( 제56조 ) 로서뿐아니라해고예고수당 ( 제26조 ), 휴업수당 ( 제46조 ), 연차유급휴가수당 ( 제60 조 ), 구직급여, 육아휴직급여및출산전후휴가급여등다양한급여의산정기준으로활용하고있는바, 중장기적으로는각급여의취지와특성에맞추어별도의산정기준을마련하는방안에대해서도추가적인연구 검토가요망되었다. 마. 노사정위합의안및당시당정안 우여곡절속에 2015년 9월 15일 ( 경제사회발전 ) 노사정위원회본위원회개최해사회적대타협으로통상임금등을포함한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노사정합의문 을의결하였다 (< 표 6> 참조 ). - 같은내용으로제19대국회인 2015년 9월 16일당시새누리당은당론으로 5 대노동개혁입법안 ( 노동시장선진화법 ) 중에서근로기준법중통상임금 ( 김무성의원대표발의안, 의안번호 :1916864) 의개정안을발의하였다 ( 임기만료로자동폐기됨 ). 29) 통상임금제도와관련해선진국의입법례를살펴보면, 대체로통상임금범위산정노사자율, 법령명문화로노사분쟁사전억제하는체제로되어있다. 일본의경우, (ⅰ) 임금체계는 노동기준법 에서임금정의로는명칭을불문하고근로의대상으로서사용자가근로자에게지불한다. (ⅱ) 행정실무는사용자가지급한금품중 임의적 은혜적급부, 복리후생급부, 기업설비 업무비 를임금이아닌것으로처리한다. (ⅲ) 할증임금의산정기초로는할증임금부과기준을 통상의근로시간또는근로일의임금 이라고표현한다 ( 노동기준법제 37 조 ). (ⅳ) 노동기준법 제 37 조제 5 항및 노동기준법시행규칙 제 21 조에서할증임금산정기초에서제외임금 ( 가족수당, 통근수당, 그밖의수당 ( 노기법 37 조 5 항 ), 그밖의수당 ( 시행규칙제 21 조 5 호 ) : 별거수당, 자녀교육수당, 주택수당, 임시로지급하는임금, 1 개월을넘는기간마다지급되는임금 ) 을명시하고있다.( 박지순, 통상임금의국제비교및시사점연구보고서, 2013.12. 참조 ). 26
< 표 6> 노사정합의사항 (2015.9.15) 이와관련해당시정부는앞서서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2013.12) 을토대로통상임금의정의와제외금품등에대한명확한기준을입법화하였다. - 이에정의로서 통상임금이란제2조제5호 30) 에따른임금으로서명칭에관계없이사용자가근로자에게소정근로에대하여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하기로사전에정한일체의금품를말한다. - 여기서, 노사정합의사항중제외금품으로반영됐던 근로의양또는질 이란문구가국민이이해하기에어려운측면에서제5호에따른 근로의대가 로서의 임금 의성질을명시하여 근로의양또는질 을대체하였다. - 또한, 제외금품으로근로자의개인적사정또는업적, 성과, 추가적인조건에따라지급여부나지급액이달라지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품은제외한다. 이는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의취지를명확히반영하고, 국민의이해를도모하기위한문안을사용하였다고평가된다. 바. 제 20 대국회 제 20 대국회에서다시 2016. 5. 30. 김성태의원등 122 인이발의되어환노위 30) 근로기준법제 2 조제 1 항 5 호. 임금이란사용자가근로의대가로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그밖에어떠한명칭으로든지지급하는일체의금품을말한다. 27
에 2016. 6. 13. 회부되어심의해왔다. - 이에대하여 2016.11.21. 국회환노위전체회의에서제안설명과검토보고를 하고소위에회부하였다 ( 검토보고서참조 ). 31) 마찬가지로제20대 2017. 2. 10. 이용득의원 ( 민주당 ) 등 10명이대표발의 ( 의안번호 5573) 한근로기준법개정안은근로기준법에통상임의개념을소정근로에해서지급하기로정한모든금품으로정의하고, 정의규정을보완해서정기, 일률적으로지급되는품은통상임금에해당됨을원칙으로명시하면서, 다만예외으로제외될수있는경우의사유를법률에서한정하여명시하고, 제외되는경우가남용되어결국장시간근로관행을개선하는데방해되지않도록시행령에서는제외될수있는범위를다시명확히한정하여규정할수있도록하고자하였다. - 제 2 조제 1 항 7. 통상임금 이란그명칭에관계없이사용자가근로자에대하여하기로정한임금으로서, 정기, 일률적으로하기로정한임금은모두통상임에해당한다. 다만, 다음각목의경우는대통령령이정하는범내에서통상임금에서제외한다가. 설, 추석명절을위한상여금나. 근로자의건강또는안전을위한보험료다. 근로자의업적또는성과에따라나중에지급여부와지급액이확정되는임금라. 경영성과에따라지급되는금품 - 부칙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입법을제안한이유를살펴보면, 2013년 12월대법원의전원합의체판결이내려진이후통상임금과관련된소송이지속되고있는상황이다. 개정안은대법원전원합의체의판결취지를반영하고, 판례와고용노동부의행정해석이 31)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 김성태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028), 2016.11.( 김양건전문의원집필 ). 28
달라발생하고있는법적혼란을해소하기위해발의된것으로판단된다. 이에입법을통해불확실성을해소하고, 분쟁의소지를줄이려는개정취지는바람직한것으로판단된다. 즉근로기준법에통상임금의정의규정 ( 개념및법적근거 ) 을명확히하여법적용의예측가능성을높이고임금체계의합리적인개편을지원하고자하는것은바람직하다. 통상임금의입법화의필요성은각계에서도공감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4. 통상임금의입법안검토 통상임금에대한입법론을전개하는데있어, 2013 년 12 월갑을오토텍사건의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은노사가신의성실의원칙에입각해과거의문제를 해결하도록하면서, 통상임금의기준과요건을구체적으로제시해, 향후노사 가원만한협의를통해임금구성을재설계하는계기를제공하였다. 이에단기적관점에서특정금품의통상임금해당여부를논할것이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임금구성을단순화하고임금체계를합리적으로개편함이바람 직하다. 32) - 이과정에서복잡한제수당이나상여금등의성격을명확화하고, 임금구성을 단순화함으로써통상임금여부의논란을해소하고, 안정된소득보장과공정한 성과보상이되는방향으로입법론을살펴볼필요가있다. 물론통상임금의구체적인정의방식과내용에대해서는견해차이가있는데, 제 19 회국회에서도다수의개정안발의되었다. - 이와같이통상임금의개념요소및제외금품의규정방식에대해엇갈릿견해 가제시되고있는바, 통상임금정의의타당성여부는통상임금의정의를법 률에규정하고자하는취지를고려하여통상임금의개념의해석상논란을최 소화하고예측가능성을제고하는방안인지, 법개정으로인한부담을노사가 공평하게부담하는것인지 33) 등을기준으로판단할필요가있다. 32) 물론비판적인견해로서, 현행근기법을해석한대법원판례의입법화는특별한의미가없는일이다. 법에명시하지않아도판례로이미법을구체적으로적용하고있는것이기때문이다. 입법이필요한것은판례가법정근로의대가임금중통상임금에서제외해왔던금품을통상임금에포함시키는것이었다. 국회가노사정합의안대로법개정을한다면근로자의임금권리와장시간근로규제에심각한재앙이초래될수도있다. 특히법률이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기에이제근로자는통상임금성을주장해다투는것조차어렵게되며, 판례변경을통한근로자권리의확보도꿈꾸기어렵게될수있다고주장한다 ( 김기덕, 통상임금에판결경향과입법방향의검토, 통상임금판례법리와입법방향국회토론회, 새날국회토론회자료집 (2017.7.19.), 81-84 면 ). 33) 통상임금의개념을넓게설정하면기업의추가비용부담과이로인한고용조정의가능성이있고, 좁게 29
국회에서는통상임금과관련된입법을추진할경우에미래지향적으로노사간임금체계를균형되게형성하는계기를만들고소모적인분쟁을막기위해서는통상임금의개념과판단기준으로 1임금산정기간(1개월) 이라는정기성과통상임금의제외수당을근로기준법에명문화할필요가있을것이다. - 법개정안을마련해보면, 근로기준법제2조 ( 정의 ) 제1항에서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7. 통상임금 이란근로자에게소정근로의대가로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지급하기로정한임금을말한다. 다만, 1개월을초과하는기간마다지급되는임금,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임금은제외한다. 고규정하는것을검토했으면한다. - 이러한통상임금의범위로서 1임금산정기간내지급금품 의입법이필요한이유는, 1 1개월의시간적제한이없어지면계산이곤란해, 할증임금산정기준으로역할도가능하지않다. 2 임금의정기불의원칙 ( 근기법제43조 ) 및최저임금산입임금 ( 최저임금법제 6조제4항제1호 ) 34) 과의법체계적통일성을유지할필요가있다. 3 고용노동부의행정지침에따른노사관행과상식에부합한다. 4 외국의입법례, 특히, 일본의입법례를참조해볼만하다. 35)36) 설정하면근로자의임금감소와근로시간단축효과의저하등이나타날수있음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할것이다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 김성태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028), 2016.11.( 김양건전문의원집필 ), 4-10 면 ). 34) 판례는최저임금제도와통상임금제도의목적은다르다고판시하고있다 (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 다 8939 판결 ). 하지만, 입법의연역에비추어최저임금과통상임금의비교대상임금은동일하게취급해야한다면, 산입범위가다른부분 ( 정기상여금, 1 개월초과근무에지급시등근무수당, 가족수당, 특정시점에재직시에만지급되는금품, 정액의식비, 주거시설 ( 기숙사 / 주택 ) 의제공 ) 에대하여재정비할뿐만아니라, 현행법상의통상임금및평균임금의표준임금 ( 기준임금 ) 의논의도재정비할수있는계기가마련되었으면한다. 35) 외국법제를논의할경우에대체로노동법개혁시우리나라의법제와외국 ( 미국, 유럽연합, 구주제국, 일본 ) 의법제내지인사실무가상이하다는점에만착안해개혁해야한다는인식에서출발하는사례가많다. 하지만외국법제도의전체적인모습을간과한채우리나라의법제와의상이점만에착안해외국에서이루었던법으로개정해야한다고논의하는우를범해서는안된다. 외국법제는각각의고용시스템에서형성된이유, 운용방법, 문제점을제대로파악할때에비로소유용하게참고할만정보를얻어활용할수있을것이다. 36) 이에대해일본처럼연장근로수당계산과관련해서만제한적으로사용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의계산에기준이될임금의범위를적절하게입법으로제한하는것도방법이될수있다. 구체적인내용이적절한지는별도의논쟁과검토가필요하다는견해도있다 ( 김홍영, 통상임금판례법리와입법방향국회토론회자료집, 토론문, 90 면 ). 참고로김홍영교수의구체적인입법안중에서제외수당으로 설 / 추석명절을위한상여금 도언급하고있다 (91 면 ). 30
5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2003.11) 의 검토사항 37) 의의견이었다. 6 통상임금의개념을명확하게하기위한근로기준법개정의필요성에대하여 필요하다 고응답한기업의비율이 89.5% 로절대다수를차지한반면 불필요하다 는 10.5% 에그쳤다 38) 등을들수가있다. - 이에현행임금체계개편시통상임금을할증임금의산정기초로서임금구성의단순화와지급요건의명확화가이루어질수있도록 ( 일본의사례와같이 ) 할증임금의산정기초로서의 통상의근로시간또는근로일의임금 으로서, 임금구성의단순화와지급요건의명확화가이루어질수있도록 1임금산정기간 (1 개월 ) 이라는정기성과노사합의로제외하도록하고, 제외수당 을근로기준법에근거하되, 시행령에구체적인유형을명문화할필요가있다. 39) 향후 1990년대이후학계가계속된임금체계의전환요청에경청하지못한것에대한반성으로현행임금체계의개편시임금체계를객관적이고타당성있는구체적기준을재정립해단순화 / 명확화함으로써분쟁을미연에발생하는방안의강구는필요할것이다. - 나아가, (ⅰ) 입법의연역에비추어최저임금과통상임금의비교대상임금은 동일하게취급해야한다면, 산입범위가다른부분 ( 정기상여금, 1 개월초과근 무에지급시등근무수당, 가족수당, 특정시점에재직시에만지급되는금품, 37) 위와같이고정적급여를모두통상임금에포함할경우기업의인건비부담이일시에증가할것으로예상되므로이에대한보완책의마련이반드시필요하고, 가족수당 통근수당 ( 차량유지비 ) 식대보조비 교육수당등근로의양또는질과관계없이근로자의개인적사정에따라달리지급하는금품, 일시로지불되는금품 ( 예를들어결혼수당 ), 1 임금지급기를넘는기간마다지급되는임금을통상임금에서제외하고있는 일본의입법례를검토할필요가있다 고제안하였다. 38) 나아가기업단위의 개방조항 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노사가협의 ( 합의 ) 한범위내에서인정하는것토할필요가있다. 기업마다상이한임금체계속에서노사간자율적협의를통해합리적조정이가능하도록검토해야한다. 현장의다양한임금과지급기준을고려할경우노사자치를인정하는방안을고려해야한다. 39) 아울러, 가산할증률은현행 50% 에서국제적기준인 25% 를최저기준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31
정액의식비, 주거시설 ( 기숙사 / 주택 ) 의제공 ) 에대한재정비, 40)41) (ⅱ) 현행법 상의통상임금및평균임금의표준임금 ( 기준임금 ) 의논의도재정비할수있는 계기가마련되었으면한다. 기타사항 : - 대법원판결에서 재직자조건 또는 일정근무일수조건이있는경우 에대한논의 - 입법론에서통상임금의범위를명확화하는것과연장근로자체를줄이도록규제를강화하는것과의병행논의의필요성 ( 예, 총가능한연장근로시간수의제한, 연장근로의사유나절차제한등 ). 42) Ⅴ. 결론 이상과같이그간현행근로기준법에서통상임금의정의규정없이근로기준법시행령 (1982년) 과예규 (1988년) 를통해운영하였다. 1990년대이후통상임금의판단기준에대하여판례와행정해석이엇갈려혼란이발생했으나, 2013 년 12월에대법원에서 1임금지급기를넘는정기상여금도일부인정하는전원합의체로판결을내렸다. 하지만, 통상임금에대한명확한법적근거가없기때문에관련된통상임금의분쟁은여전하여산업현장의불확실성이계속되고있다. 우선정부 ( 고용노동부 ) 는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을존중해야하지만, 개별기업마다정기상여금등의지급형태가다양한바, 행정지침의변경이나구체적인가이드라인의입법화추진에는신중할필요가있다. 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고려해노사자치를최대한존중하면서경제현실과노사의예측가능성을높이기위하여통상임금체계 구성의단순화와명확화하는입법정책이필요하다. 또한노사정위원회에서사회적합의를통하여통상임금과관련한임금체계개 40) 최저임금종합적인개선방안 (2016.5)- 최저임금기준근로자, 최정임금산입범위, 업종별 / 지역별최저임금의분리등 ) 41) 또한, 선원법 과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의통상임금에대한검토도필요하다. 42) 이는초과노동을억제하고임금안정성을제고하기위해통상임금을입법화할필요성이있다고보는입장도있다 ( 미래지향적관점에서임금체계의합리화및장시간근로의개선등을유인할수있도록한다 - 임금체계합리화및임금제도개선을위한제언, 임금제도개선위원회, 2013.11. 중통상임금문제해결을위한기본방향일부 ). 32
편작업의계기로삼아대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결국통상임금의입법정책은노사정합의에의한구체적인입법을국회입법의형식으로달성할만한과제이다. 그리고국회는노사정합의정신을존중하고, 공청회등관련전문가들의의견을반영하는사회적논의및공론화를담당할필요가있다. 양당상호간에적나라한비난에몰두하는것은아닐것이다. 다만, 지난 19대국회의환노위는야당이위원장을맡고, 여야동수 (8:8) 로구성되고, 법안소위원회도마찬가지이다. 현재의국면은여당주도의입법추진은쉽지않을전망이었다. 또한, 국회선진화법 의취지에따라여야당이신뢰와협력없이국회를통과할수있는법안은없다. 그런데, 국회는예정된 4.13 총선 (20대) 을마쳤다. 여소야대의국회가되었다. 그후 2017년 5월대선이후에는야대여소의국회가되었다. - 국회는노동개혁이란시대적과제와소명에정파 이념적색채를약화시키는반면에, 정당간의대화체계와신뢰관계를성숙시켜서국회내에서 입법적결단 을내리는것이필요하다. 노동개혁의구체화는투명하고공개적이며공정하게추진할것이다. 미래를지향하는진정한노동개혁입법을위한첩첩산중에많은풍상을겪은입법자로서국회의원들의치열한고민을통한현명한결론이요구된다. 현행임금체계의개편시임금체계를객관적이고타당성있는구체적기준을재정립해단순화하고명확화함으로써분쟁을미연에방지하는것이필요하다. 통상임금을할증임금의산정기초로서임금구성의단순화와지급요건의명확화가이루어질수있도록 1임금산정기간 (1개월) 이라는정기성과노사합의로제외하도록하고, 제외수당을근로기준법에근거하되, 근로기준법시행령에구체적인유형을명문화할필요가있다. 33
범위확대의사회적비용 박기성 성신여대경제학과교수 1. 통상임금범위확대 통상임금의기능은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한가산임금 ( 초과근로수당 ), 해고예고수당및연차휴가수당등을산정하는데사용되는기준임금이다. 초과근로수당은통상임금에 50% 를가산한 150% 이다 ( 근로기준법제56조 ). 통상임금의개념은근로자에게정기적이고일률적으로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한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또는도급금액이다 (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 이에따라대법원은소정근로의대가로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지급되는금품을통상임금으로판단하였다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13) 에따르면정기성은미리정해진일정한기간마다정기적으로지급되는것이다. 일률성은모든근로자또는일정한조건이나기준에달한모든근로자에게일률적으로지급되는것이다. 고정성은초과근로를제공할당시에그지급여부가업적, 성과, 기타추가적인조건과관계없이사전에이미확정되어있는것이다. 이에따라 1임금지급기간 (1개월) 을초과한기간마다지급되는정기상여금과최소한도로보장된성과급, 기술수당, 근속수당등각종수당등이통상임금으로인정되게되었다. 본고에서우리는이렇게통상임금의범위가확대되면임금및노동비용이얼마나올라가는가? 이노동비용증가는국민경제에어떤영향을주는가? 통상임금논란의사회적비용을줄이기위한조치는무엇이바람직한가? 등의물음에답한다. 본고의구성은다음과같다. 먼저, 다음장에서기존연구를토대로통상임금범위확대에따른임금및노동비용변화를추정한다. 제3장에서이노동비용변 35
화가국민경제에끼치는사회적비용을경제성장률하락으로추정한다. 제4장에서는통상임금범위확대가이루어지는과정에서정부의직무유기적문제점을지적하고통상임금과관련된사회적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지금이라도정부의시행령개정이시급함을강조한다. 제5장에서는미국의사무직초과급여면제제도를살펴보고한국도이에준하는면제제도가필요함을지적한다. 2. 통상임금범위확대에따른임금및노동비용변화 정진호 (2013) 는 2012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사용하여통상임금에정기상여금및기타수당이추가적으로포함되면노동비용이향후 1년간 6.1조원이증가하고지난 3년간에대해서는 15.8조원이증가한다고추정하였다. 노동비용은직접노동비용인임금총액과간접노동비용인퇴직급여, 현물급여, 법정노동비용, 법정외복지비용의합이다. 임금채권의시효가 3년이기때문에지난 3년간의노동비용증가를추정한것이다. 통상임금에정기상여금만추가적으로포함되면지난 3년간에대하여 10.5조원의노동비용이증가한다고추정하였으므로통상임금에기타수당만추가적으로포함되면지난 3년간에대해 5.3조원 (=15.8조원 -10.5조원) 의노동비용이증가한다고추정된다. 2013년대법원판결에의하면지난 3년동안의정기상여금에대해서는신의칙 ( 민법제2조 ) 이적용된다. 구체적으로 1 정기상여금에만적용가능, 2 노사가정기상여금이통상임금에해당하지않는다고신뢰한상태에서이를통상임금에서제외하는합의를하고이를토대로임금인상등임금조건을정하였을것 ( 이와같은합의에는단체협약등명시적인합의이외에도묵시적합의나근로관행도포함됨 ), 3 이후근로자가그합의의무효를주장하며추가임금을청구할경우, 그로인해예측하지못한새로운재정적부담을떠안을기업에게중대한경영상어려움을초래하거나기업의존립이위태롭게될수있다는사정이있을것 ( 추가적인재정적부담이그정도에이르지않을경우는신의칙적용불가 ) 의세조건이모두충족되면근로자측의추가임금청구가신의칙상허용될수없다고판시하였다 ( 대법원 2013). 그러므로이세조건중하나라도충족이안되면근로자측의추가임금청구가가능하다. 지난 3년간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포함으로인 36
한노동비용증가추정액 10.5 조원중신의칙에의해반정도가추가임금청구가 허용될수없고 1 년에 1/3 씩청구가된다면 1.75 조원 (=10.5 조원 2 3) 씩노동비 용이증가한다. 통상임금에기타수당이추가적으로포함됨으로인한지난 3년간에대한노동비용증가추정액 5.3조원중 1년에 1/3씩청구가된다면 1.77조원 (=5.3조원 3) 씩노동비용이증가한다. 통상임금에정기상여금및기타수당이추가적으로포함됨으로인한노동비용의향후 1년간증가추정액 6.1조원에지난 3년간의증가추정액의 1년치를더하면 9.6조원 (=6.1조원 +1.75조원 +1.77조원 ) 이다. 2012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의근로자수는 12,447천명이고임금총액의평균은 2,527천원이다 ( 정진호 2013). 이근로자들의총연봉은 377조4,428억원 (=12,447천 2,527천원 12) 이다. 이직접노동비용대비간접노동비용의비율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로부터얻을수있다. 2012년이비율은 28.0% 이다. 이비율을사용하여 ( 총직 간접 ) 노동비용을구하면 483조1,268억원 (=377조4,428억원 1.280) 이다. 통상임금범위확대에따른노동비용증가추정액 9.6조원은 2012 년노동비용의 2.0%(=9.6조원 483조1,268억원 100) 이다. 2012년피용자보수는 599조3,085억원 ( 한국은행 ) 이고임금근로자 ( 피용자 ) 는 17,712천명 ( 경제활동인구조사 ) 이다. ( 총직 간접 ) 노동비용과피용자보수의차이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의근로자수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의임금근로자수의차이를반영한다. 전자에포함안되고후자에포함되는근로자는공무원, 정부기관의비정규직근로자, 전자에파악안되는민간임금근로자등이다. 통상임금범위확대에따른노동비용증가율 2.0% 가 2012년피용자보수에적용된다면 11조 9,862억원 (=599조3,085억원 0.02) 의증가가된다. 2015년피용자보수는 693조 2,883억원 ( 한국은행 ) 이다. 통상임금범위확대에따라 2015년피용자보수가 2.0% 증가한다면 13조8,658억원 (=693조2,883억원 0.02) 이증가하여피용자보수는 707 조1,541억원이된다. 37
3. 통상임금범위확대로인한사회후생의순손실 이러한피용자보수의증가는우리나라국민경제에어떤사회적비용을초래하 는가? 노동소득분배율은다음과같이정의된다 ( 한국은행 2015, p. 215). 동소득분배율 피용자보수 국외순수취피용자보수. 요소비용국민소득 년노동소득분배율 조 억원 억원. 조 억원 2015 년노동소득분배율은 62.9%( 한국은행 ) 이다. 통상임금범위확대로피용자 보수가 2.0% 증가하여 707 조 1,541 억원이되면노동소득분배율은 64.2% 로 1.3% 포인트상승한다. 32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의 1980 ~ 2008년에대한분석에의하면노동소득분배율이경제성장률에역 U자형의영향을준다 (Kim and Park 2015). 노동소득분배율이 50% 정도일때경제성장률이최고이고그것을초과하면노동소득분배율이높을수록경제성장률이하락한다. 1987년 6 29 선언직전인 1986 년노동소득분배율은 52.3% 였다. 그후노동조합및노동조합원의급증과노사분규의폭증으로노사관계에서노조가과도한힘을발휘하면서노동소득분배율이빠른속도로증가하여 1996년에 62.4% 에이르렀고 1997년경제위기후하락하였다가 (2000년 57.8%) 다시상승하여 2015년에는 62.9% 가되었다. 10% 포인트의노동소득분배율상승은연경제성장률을 1% 포인트떨어뜨린다. 통상임금범위확대로노동소득분배율이 1.3% 포인트상승하면연경제성장률이 0.13% 포인트하락한다. 2016년경제성장률은 2.8% 로예상된다 ( 관계부처합동 2016). 2015년국내총생산이 1,558조5,916억원이므로경제가 2.8% 성장하면 2016년국내총생산은 1,602조2,322억원이되지만, 통상임금범위확대로인해경제성장률이 0.13% 포인트하락하면 1,600조2,060억원이된다. 그러므로국내총생산이 2016년 2조262억원감소한다. 경제성장률의하락은한해에만영향을주는것이아니고향후매년누적적으로영향을준다. 통상임금범위확대로인해 38
2017년의국내총생산은 4조1,632억원, 2018년 6조4,155억원, 2019년 8조7,880 억원, 2020년 11조2,855억원각각감소한다. 이것을합하면 2016년부터 5년동안국내총생산이 32조6,784억원감소한다. 국내총생산의이러한감소는통상임금범위확대로인해우리국민누구에게도이익이되지않고없어져버리는사회후생의순손실 (deadweight loss) 이다. 4. 아쉬운점 통상임금과관련한 2013년 12월대법원판결이전에정부가근로기준법시행령을개정하여통상임금의기준을 1개월내에지급되는임금으로명시하였다면정기상여금등이통상임금에포함되지않았을것이다. 통상임금범위에대한논란이일기전이나직후에이런개정을하였다면피할수있었던사회적비용을치르고있다. 지금이라도근로기준법이나그시행령에통상임금의 1개월한도를명시하여 1개월을초과하는주기로지급되는정기상여금과같은임금항목은통상임금에서제외되도록해야한다 ( 조영길 2016). 통상임금의범위를확대하는 2013년 12월대법원판결은대부분근로자 ( 피용자 ) 의임금을인상시키는효과를가져왔다. 구체적으로얼마나인상되는가는사례별로대법원판례에따라따져봐야하는법적소송의대상이된다. 근로자입장에서는약간의소송비용만부담하면그몇배의이득을얻을수있는 something to gain, almost nothing to lose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6년 3 ~ 4 월설문조사한바에따르면종업원 500인이상 25개기업에제기된통상임금소송은총 86건으로기업별평균 3.4건이진행중이다 ( 전국경제인연합회 2016). 3 건이상의소송이진행중인기업이 11개 (44.0%) 이고, 최대 12건의소송이진행되고있는기업도있다. 통상임금소송에서가장쟁점이된사항으로 고정성충족여부 를응답한기업이 13개 (52.0%), 신의칙인정여부 를응답한기업이 11 개 (44.0%) 이다. 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통상임금에대한법리를정리하였음에도불구하고, 이후소송이잇따르고있는것은고정성요건과신의칙적용에대해하급심재판부의해석이엇갈리면서불확실성이지속되고있기때문이다 ( 전국경제인연합회 2016). 통상임금소송으로현재까지발생한변호사선임비용은평균 39
4.6 억원 ( 응답 20 개기업 ) 이고, 통상임금소송의 59.3% 가 1 심에계류중이므로향 후소송비용은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전국경제인연합회 2016). 5. 사무직초과급여면제등개선책 (1) 사무직초과급여면제의기준변경 미국은오바마대통령의명령 (Presidential Memorandum) 을통해사무직면제 (white-collar exemption) 의기준을변경하여시행한다. 지금까지는 (a) 연봉이 $23,600( 주급 $455) 이상, (b) 봉급베이스 (salary basis) 로급여를받고, 43) (c) 경영 관리 전문적직무 (executive, administrative, or professional job duties) 를수행하는자나 44) 비육체적노동을하는연봉 $100,000 이상인자 (highly compensated employees) 에게초과근로가인정되지않았다. 2016년 12 월 1일부터는 (a) 연봉이 $47,476( 주급 $913) 이상, (b) 봉급베이스 (salary basis) 로급여를받고, (c) 경영 관리 전문적직무를수행하는자나비육체적노동을하는연봉 $134,004 이상인자에게초과근로가인정되지않는다. 45) 이에따라약 420만명의근로자가추가적으로초과근로인정근로자가될것으로예상된다. 한국에서도사무직면제제도가시행되고있다면근로자는초과근로급여를받을수없는자와받을수있는자 (either exempt or nonexempt employees who are entitled to overtime pay) 로대별될것이다. 초과근로가면제되는근로자에게는성과에따른임금을지급할수있으므로성과급중심의연봉제가적용되고통상임금이범위가어떻게되든지상관없게된다. 초과근로가인정되는근로자에게는시간급중심의단순한임금체계가적용될수있다. 43) (b) 의대표적인특징은결근을해도급여가줄지않는것이다. 44) 이세조건이다충족되어야면제근로자 (exempt employees) 가된다. 더구체적인조건들은미국노동부령 (FLSA Regulations) 에따른다. 45) 출처 : https://www.dol.gov/whd/overtime/final2016/faq.htm#g5 40
(2) 미국의초과급여 초과근로인정근로자에게일주일 168 시간중에 40 시간을초과한근무시간에대 해서할증급여 (premium pay) 가지급되지만, 토요일, 일요일등휴일근로그리고 야간근로에대해할증급여가지급되지않는다. 46) 할증의기준이되는급여 (regular rate at which he is employed) 47) 에는사 용자를위한경비, 할증분, 자유재량적상여금 (discretionary bonus), 선물성급 여등은포함되지않는다. (3) 통상임금의 1 개월기준 2013년 12월대법원이정기상여금등의임금항목도통상임금에포함된다고판결함으로써수많은사업장이노사간의통상임금분쟁에휩싸여있다. 통상임금과관련하여일본에는 1개월한도를명시하고있으나, 한국의근로기준법시행령에는이것이빠져있기때문에나온판결이다. 근로기준법이나시행령에통상임금의 1개월한도를명시하여 1개월을초과하는주기로지급되는정기상여금과같은임금항목은통상임금에서제외되도록해야한다 ( 조영길 2016). 최근에하급심법원들이휴일근로시간에대해휴일근로이면서연장근로라고판단하여 100(=50+50)% 할증된급여를지급하라는판결을하고있다. 이것역시다른국가에서는그유례를찾기힘들다. 휴일근로와연장근로가중복할증되지않도록근로기준법이나시행령에명시되어야한다. 46) 출처 : https://www.dol.gov/whd/regs/compliance/whdfs23.pdf 47) 출처 : Fair Labor Standards Act of 1938, 207 (a) (1). 41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2016년하반기경제정책방향. 2016. 6. 28. 대법원. 통상임금에관한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선고. 보도자료. 2013. 12. 18. 정진호. 통상임금확대에따른임금 노동비요변화. 노동리뷰 (2013년 8월 ): 33-49. 조영길. 통상임금의시간직제한에대한대법원전합판결의문제점과해결방향. 노동정책연속토론회제15차통상임금갈등, 해법은?. 자유경제원. 2016. 6. 15. 전국경제인연합회. 통상임금전원합의체판결이후소송오히려증가. 보도자료. 2016. 5. 4. 한국은행. 우리나라의국민계정체계. 서울 : 한국은행, 2015. Kim, Yong Min, and Park, Ki Seong. Labor Share and Economic Growth in Advanced Countries. August 2015. 42
논란의쟁점과판결이후과제 김희성 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현재기아자동차를비롯한대규모사업장에서는정기상여금등각종수당의통상임금포함여부를둘러싸고법원의판결을기다리고있다. 6년동안계속되어온소송전은아마도이제 8월이가기전에 1심법정에서그결과가나올것이다. 그런데이소송은최대 3조원 ( 회계평가기준 ) 이라는어마어마한거액의소송이라해당회사와경제에미칠영향이매우크다는데있다. 2013년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고정성을충족한정기상여금은통상임금에포함된다고판시하면서, 정기상여금에대한소급청구는신의성실원칙법리를적용하여제한하는판결을하였다. 즉통상임금은소정근로의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으로지급되는임금이며, 1개월을초과하는정기상여금은통상임금에해당할수도있다고하면서, 통상임금에해당하는항목을통상임금에서제외하기로한노사합의는무효이며, 정기상여금에대한소급청구는신의성실원칙에의해제한하는판결을내린것이다. 그런데문제는전원합의체판결이후 신의칙적용 및 고정성요건 에대한해석에서노사간논란이오히려확산되고있다는점이다. 특히정기상여금의과거 3 년치임금에대한소급청구는 중대한경영상어려움 등신의칙법리적용을통해제한하는데, 중대한경영상의어려움 에대한판단기준이모호하여, 노동계의소급청구소송이계속되어노사간갈등이확산되고있다. 특히하급심판결에서이에관한판단이엇갈리고있어법적안정성이매우불안정한상태이다. 다만몇년전과달리법원이기업의경영사정을고려한판결이늘어가고있는추세이긴하다. 최근금호타이어 (8월 18일판결 ) 를비롯해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아시아나항공등은기업 ( 사용자 ) 측이 1심에서는패했지만 2심에서승소한경우이다. 43
이와관련해 법원이과연기업경영및재무구조에대한정확한진단을할수있을지, 또한그렇게하는게바람직한지여부에의구심을가지면서수년전쌍용자동차정리해고사건만보더라도사법부의판단미스가얼마나큰리스크를동반하는지짐작할수있고, 독일이나일본처럼사법부가기업경영에대한판단을터부시하는나라도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는언제까지이런문제를가늠하기어려운사법부판단에의존할것인지답답하다 는이정교수님 ( 문화일보 2017년 8월 9일 통상임금 판단기준은노사相生 ) 의신문칼럼에매우공감한다. 토론자는노사관계에있어가장최선이고중요한원칙이집단적노사자치라는것을노동법을처음공부하면서부터배웠고지금도이원칙은포기할수없다고믿고있다. 즉국가 ( 행정부나사법부 ) 의개입없이노사가자율적으로당해노동문제를해결하는것이정답인것은말할필요가없는것이다. 그런데최근의통상임금소송사례처럼노사가자기주장을굽히지않고전혀양보하지않을때, 즉집단적노사자치가제대로기능하지못하면서또한하급심의엇갈린판결처럼법적불안정성이심화되는경우어떻게해야할것인가? 사실현재신의칙의적용과관련해사건이대법원의전원합의체에회부된상태이다. 법적안정성을위해서라도대법원이합리적이고현명한판단을조속히해주어야할때이다. 현재부득이하게기아자동차 1심판결이노사어느한편의손을들어주는판결을할수밖에없는데, 이경우패소한상대방은이에불복해계속소송을제기함으로써통상임금의분쟁은계속혼돈에빠질것이다. 대법원이이러한사회적갈등과혼돈을고려해신의칙적용에관한구체적이고합리적인기준을제시하여통상임금의끝없는논쟁이종식되길기대한다. 44
논란의쟁점과판결이후과제 양준모 연세대경제학과교수 1. 통상임금에대한경제학적이해 통상임금에대한법원의판결이후노동현장에서는많은갈등이증폭되고있 음. 그러나경제학적인측면에서는법원의개입은노사관계의실질적영향력 이없으면서갈등비용만초래하게됨. 일시적으로통상임금의변경에의해임금상승효과를누릴수있는근로자가있으나, 이는일시적불균형현상에불과. 우리나라의근로현장에서는균형으로회귀하는데에많은갈등이발생할것으로보이기때문에법원의합리적판단이필요. 통상임금과실질적균형임금과의무관성 기업의노동수요곡선은노동의한계생산성에의해서결정됨. 따라서최종적으로기업은어떤명칭으로임금을지급하든한계생산가치이상의임금을지급할수는없음. 노동의수요곡선은노동의한계생산의가치에의해서결정됨. 결국제품가격의상승과근로자들의생산성이근로자들의임금을결정하는주요요인으로작용. 노동시장의균형에서는노동의한계생산가치와노동의공급에의해임금수준이결정됨. < 그림 1> 에서기업과근로자가어떤통상임금으로합의하든결과적으로지급되는균형임금은동일하게결정됨. 통상임금이 A일경우, 균형임금은 E에서결정되며, 통상임금이 B로결정되어도균형임금은 E로결정됨. 45
근로자의임금을상승시키는길은근로자의생산성을올리는것임. 사전적으로법원이통상임금을어떻게결정하든균형임금에는영향이없음. 다만법원이사후적으로통상임금의정의를달리결정하면노동시장의불균형이발생. < 그림 1> 노동시장의균형과통상임금 < 그림 2> 법원의사후적개입과노동시장의불균형 46
통상임금의사후적개입의문제점 일단근로계약에의해임금을지급하게될경우, 임금은노동시장의수요와공급의법칙에의해균형임금에서결정. 균형임금은근로자가받는총임금이고, 그임금이어떠한명칭으로결정되든임금총액에는영향이없음. 통상임금이높게결정되면성과급등이적어질수밖에없음. 균형 E를지속적으로유지. 일단임금이결정된이후통상임금을법원에서다시정의할경우에는문제가발생. < 그림 2> 에서법원이통상임금을 A에서 B로인상시키면임금이 E' 으로인상되게됨. 사전적으로법원이통상임금을 B로결정했더라면임금이여전히 E로결정되어노동시장의균형이성립되지만사후적으로개입했기때문에불균형발생. 사후적법원의개입은어떠한경우에도정의롭지못한개입으로노동시장의갈등만초래. 따라서신의칙의법리는통상임금이법적으로확정되기이전의모든상황에적용돼야함. 통상임금의사후적개입과노동시장의갈등, 그리고경제적파급효과 법원의사후적개입으로임금이 E' 으로상승하고노사갈등으로임금이균 형임금으로하락하지못하면기업의수요곡선에의해서실업이발생. < 그림 3> 법원의사후적개입과실업발생 47
경제학적인사고방식으로는법원의사후적개입은노동시장의불균형만초래하고실업발생등경제적손실을발생시키는결과만을초래. 신의칙을보다적극적으로적용해야안정적노사관계및실업등경제적부작용을최소화시킬수있음. 2. 통상임금갈등과경제적악영향 가. 불합리한노사관행으로피해급증 노동현장파업의일상화 다른나라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파업을쉽게결정할수있도록되어있음. < 표 1> 주요국노사관계제도 구분한국독일 VW 미국 GM 일본 Toyota 파업찬성률 찬반투표유효기간 파업시대체근로 파업시직장점거 단체교섭주기 노조위원장임기 1/2 찬성 ( 기업별노조 ) 유효기간없음 ( 타결시까지유효 ) 금지 ( 노조법제 43 조 ) 3/4 찬성 (IG Metal) 1 회찬반투표는 1 회쟁의행위 허용 ( 단, 파견근로자의대체근로금지 ) 2/3 찬성 (UAW) 유효기간없음 허용 1/2 찬성 (Toyota 노조 ) 유효기간없음 허용 일부허용금지금지일부허용 1 년 1 년 ( 조정가능 ) 4 년 1 년 ( 조정가능 ) 2 년 4 년 4 년 일신상변화없으면연임 ( 평균 8 년수행 ) 대응수단의부재 대체근로를허용하지않음으로써시장임금보다높은임금을지속적으로강요할수있는체제구축. 사업장내파업으로조업손실방어할수없음. 해고의어려움으로노동현장의부조리만연. 노동시장의불균형을조정하기위해고용을감소시키거나부품조달비용을조절하는현상발생우려. 48
사후적으로법원이개입하여통상임금을재정의할때, 현상황에서는임금 상승으로고용조정이발생하거나비용전가현상발생. 나. 경쟁력악화및기업의해외이전 수출주력시장부진세계자동차시장의저성장기조아래 수출주력시장의경기부진장기화로수출부진심화. 금융위기이후 4% 대성장세를지속하던세계자동차시장이 15년이후 2% 대로성장률하락, 금년에는 2% 초반성장그칠전망. 한국자동차의주력시장인중동, 중남미등에대한자동차수요가급감, 이들지역수출이두자리수감소세지속. 경쟁력악화 < 그림 4> 주요완성차업체 2017 년상반기영업이익률 11.2 9.6 8.0 7.7 7.0 6.3 6.2 6.1 5.4 5.4 4.1 3.0 BMW 다임러 BM VW 도요타닛산르노 FCA 현대차혼다포드기아차 경제적악영향 고용비용충격으로기업의해외이전시국내경제에대한악영향은심각. < 표 2> 자동차산업의경제적위치 경제적중요성제조업생산액의 12.7%, 부가가치의 12.0% 창출, 세계 5 위생산국, 세계 4 위수출국달성 ( 15) 고용직접고용 33 만명, 간접포함 176 만명의일자리창출 ( 14) 수출수출 406 억달러, 흑자 300 억달러달성 ( 16) 재정 전체세수 ( 稅收 ) 의 13.5%( 총 39 조원 ) 징수 ( 15) * 단일품목으로는최대조세수입달성 연관산업자동차부품산업은매출 3.2 배, 수출 12.2 배증가 ( 00~ 15) 산업생태계 현대 기아차부품협력사의평균거래기간은 28 년으로장기적 안정적거래관계유지 생산유발자동차산업의생산유발계수 (2.4) 는반도체 (1.2), 건설 (1.3), 의료 / 보건 (1.4) 을상회 ( 14) 49
주요기업의몰락 통상임금의기준이변경되면 3.1 조원손실발생 자의적개입이주요기업의몰락가능성 해외이전 한국GM의철수우려 한국GM의경우 3년간 2조원의적자 (2017. 1분기완전자본잠식상태 ) 연속적자, 유럽철수로인한물량감소등에따른철수설이돌고있는상황임에도불구파업결의 10월 16일부터한국GM은지분처분가능 철수우려에도파업의일상화 현대차 : 7/14 파업찬반투표 (65.9% 찬성 ) 및부분파업실시 (8/10 등 ) 기아차 : 7/18 파업찬반투표 (72.1% 찬성 ) 한국GM : 7/7 파업찬반투표 (79.5% 찬성 ) 등 다. 협력업체피해전가및일자리감소 현대. 기아차 1.2.3 차협력업체 5300 여곳이줄도산위기 공장해외이전, 협력업체위기등으로일자리감소는불가피 50
3. 미래지향적노사관계 가. 정의의실현 veil of ignorance 사후적으로공정한개입이가능한가. 피자나누기. 시장경제와임금계약 지난 30년간자동차산업의임금계약에서근로자의위치가불평등했는가. 임금의실체적진실에대한이해가필요. 시장임금과근로자의기여, 그리고공정한임금에대한경제학적논의를이해할필요. 나. 노사관계 근로자의후생은기업의성장에달려있다는사실을직시할필요. 재산권보호 대체가능성 51
논란의쟁점과판결이후과제 정희선 법무법인아이앤에스변호사 1. 본발제문의의의및본토론문의방향 본발제문은법원에서진행중인통상임금사건의문제점을잘정리하고, 판결이후과제로구체적인입법안까지제시하였다는데의의가있다고생각합니다. 특히, 1심과 2심의신의칙위반판결이엇갈려일관되지못해예측가능성을저해하고, 새로운노사분쟁의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점과입법안으로 1임금산정기간 (1개월) 을명시해야한다는점에동의합니다. 한편, 기아차노조는지난 2011 년조합원 2 만 7,459 명이 상여금을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 며사측을상대로집단소송을제기하였고, 2014 년에는조합원 13 명 의이름으로대표소송이제기되었고, 곧 1 심판결선고를앞두고있습니다. 쟁점은신의칙위반적용여부로알려져있습니다. 본토론문에서는다수통상임금사건을실무변호사로서수행하고있는입장에서통상임금사건의신의칙위반적용과관련한문제점 2가지 (1 사용자의중대한경영상의어려움의의미, 2 신의칙위반적용범위 ) 를중심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2. 사용자의중대한경영상의어려움 의의미 대법원은 2013. 12. 18. 갑을오토텍전원합의체판결을통해정기상여금도소정 근로의대가에해당하고,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지급되었다면통상임금에 53
해당할수있다는것을 2012년금아리무진사건이후로명확하게판단하면서, 한편으로신의칙위반적용여부에대하여 노사합의에서정기상여금은그자체로통상임금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오인한나머지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산정기준에서제외하기로합의하고이를전제로임금수준을정한경우, 근로자측이앞서본임금협상의방법과경위, 실질적인목표와결과등은도외시한채임금협상당시전혀생각하지못한사유를들어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가산하고이를토대로추가적인법정수당의지급을구함으로써, 노사가합의한임금수준을훨씬초과하는예상외의이익을추구하고그로말미암아사용자에게예측하지못한새로운재정적부담을지워중대한경영상의어려움을초래하거나기업의존립을위태롭게한다면, 이는종국적으로근로자측에까지그피해가미치게되어노사어느쪽에도도움이되지않는결과를가져오므로정의와형평관념에비추어신의에현저히반하고도저히용인될수없음이분명하다 라고판단기준을제시한후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판결 21면 9줄 ~19줄 ), 구체적인사안에서 피고의직원수는관리직을제외한생산직직원만 400여명에달하는데, 생산직직원의경우연장 야간 휴일근로등초과근로가상시적으로이루어지고, 짝수달에지급되는이사건상여금이단체협약에서정한통상임금산정기초임금의연 600% 를넘는규모인점등에비추어볼때, 이사건상여금을통상임금에산입할경우피고가추가로부담하게될초과근로에대한가산임금은임금협상당시노사가협상의자료로삼은가산임금의범위를현저히초과하고, 근로자들이추가법정수당을지급받게될경우그들의실질임금인상률은임금협상당시노사가상호양해한임금인상률을훨씬초과하게될것으로보인다. 한편관리직직원의경우생산직직원처럼상시적으로초과근로를하지는않지만, 이사건상여금을통상임금에산입할경우에는간헐적인초과근로에대한가산임금, 미사용연차휴가수당등의증가를가져오므로, 이역시전체적으로피고에게새로운재정적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라고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판결 23면참조 ). 즉, 대법원은 1 임금협상과정 ( 총액기준결정하여할당 ) 을거쳐이루어진노사합의에서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오인한나머지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산정기준에서제외하기로합의하고이를전제로임금수준을정한경우 (1 기준 ), 대부분의근로자들이연장 야간 휴일근로를하는등초과근로가 54
상시적으로이루어지는지여부및상여금의규모를고려하여, 2 근로자측이임금협상방법, 경위, 실질적인목표와결과등도외시한채임금협상당시전혀생각하지못한사유를들어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가산하여추가적인법정수당청구함으로써노사가합의한임금수준을훨씬초과하는예상외의수익을추구하고 (2 기준 ), 3 이로인해사용자에게예측하지못한새로운재정적부담을지워중대한경영상의어려움을초래하거나기업의존립을위태롭게하는경우 (3 기준 ), 종국적으로근로자측에도피해가미치게되어노사어느쪽에도도움이되지않은결과를가져오므로정의와형평관념에비추어상여금을통상임금으로제외하기로하는노사간합의의무효를주장하는것은신의에현저히반하고도저히용인될수없다고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발제자가지적한바와같이 1, 2심에서각신의칙위반에대한판단이엇갈리고있는데, 각심급마다판단이일관되지못한이유중하나가 중대한경영상의어려움초래 에대한대법원판례의정확한의미를파악했는지여부라고사료됩니다. 대법원전원합의체 ( 다수의견 ) 는 사용자의중대한경영상의어려움초래 의판단기준으로 ⅰ) 노사간임금협상실태, ⅱ) 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서제외하기로하는명시적또는묵시적노사합의내지관행, ⅲ) 상여금이통상임금이산입될경우사용자가부담하게될추가법정수당액과전년도대비실질임금인상률, ⅳ) 그에관한과거수년간의평균치, ⅴ) 사용자의재정및경영상태를제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판결 24면참조 ). 위와같은판단기준은한국지엠의통상임금대법원판결에서도동일하였습니다. 대법원은오로지추가법정수당부담액이임금협상당시노사합의범위를현저히초과하는지여부, 실질임금인상률이노사합의한임금인상률을훨씬초과하는지여부만을고려하여, 각각훨씬초과할경우중대한경영상의어려움이인정된다고판시하였을뿐, 추가부담이당기순이익에서차지하는비중은필수적인요소로고려하지않는것으로사료됩니다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871 판결 10 면참조 ). 55
즉한국지엠판결을통해구체화된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의 사용자의중대한경영상어려움 에대한판단기준은 추가부담액의규모 및 합의한임금상승률과추가법정수당부담시실질임금상승률과의비교 라고봄이합리적해석이라고판단됩니다. 한편, 위와같이전원합의체다수의견이 실질임금상승률 과 협상에의한임금상승률 의비교만을통하여중대한경영상어려움을판단한것에비해, 보충의견은 1 협상에따른임금상승률과실질임금상승률의비교만아니라, 2 추가법정수당부담액이당해년도당기순이익에서차지하는비중이 99.8% 에이른다는점 도추가적으로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먼저위보충의견에서추가로제시된 당해년도당기순이익에서차지하는비중 은위전원합의체판결의피고회사가처한특수한재정및경영상태를고려한것으로, 중대한경영상어려움을추단할수있는하나의예시에불과할뿐, 필수적인판단요소는아니라고할것입니다. 바꾸어말하면, 전원합의체판결의피고회사의경우추가법정수당부담액이당해년도당기순이익의 99.8% 를차지하므로중대한경영상의어려움이충분히인정될수있다는의미인것이지, 이를확대해석하여전국의모든사용자에대해추가부담액이당해년도당기순이익에서차지하는비중이위전원합의체판결사안과동일한정도 (99.8%) 에이르러야만중대한경영상의어려움이인정된다는취지는아니라고판단됩니다. 왜냐하면전국의각기업이처한개별사실관계에서, 추가부담액이당해년도당기순이익에서차지하는비중이그보다적더라도중대한경영상의어려움을인정할수있는객관적인사정이충분히존재할수있으므로, 당기순이익차지비중만으로일률적으로평가할수없기때문입니다. 나아가,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정기상여금이통상임금포함으로인한추가법정 수당등청구가신의칙에위배되어도저히용인될수없다고본핵심이 임금당 사자의임금결정에관한합의와그에대한정당한신뢰 에있다는점에서, 그본 56
질적판단지표는 추가부담액와임금인상률이당초합의한범위를훨씬초과하는 지여부 가되어야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따라서,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및한국지엠대법원판결이명확하게판시한바와같이추가법정수당부담액및실질임금인상률이당초노사가양해한임금인상률을훨씬초과한다면, 보충의견이예로든추가부담액의당기순이익에대한비중을고려하지않더라도, 넉넉히중대한경영상의어려움을인정할수있다고보아야합니다. 3. 신의칙위반적용범위에대하여 민법제 2 조 ( 신의성실 ) 제 1 항은 권리의행사와의무의이행은신의에좇아성실히 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고, 제 2 항은 권리는남용하지못한다. 라고규정 하고있습니다. 대법원은통상임금사건이전에도노동사건에서해고무효확인소송제기가상대방 의신뢰에반하여제기된경우에신의칙위반여부를적용해왔습니다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 다 29811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 다 33552 판결 ). 그리고대법원은위판결에서명확하게기재하지는않았으나, 보도자료에서 2013. 12. 18.( 현시점 ) 이후의노사합의는 정기상여금이통상임금에포함된다 는점을모두숙지하고있기때문에그후제기될추가수당청구소송은당연히허용된다 라고기재하였습니다 ( 보도자료 17쪽 ). 위와같은보도자료기재로인해, 신의칙위반이적용될수있는범위는 전원합의체판결시점인 2013. 12. 18. 까지 라는견해와 2013년임 단협유효기간까지 라는견해, 구체적인사건에서 정기상여금이통상임금에포함되는지확정될때까지 라는견해가나뉘고있습니다. 신의칙위반적용범위와관련하여최소한 1) 2013년임단협유효기간까지는적용되는것이타당하고, 더나아가 2)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서정기상여금이통상임금에해당할수있다는가능성을명시하였으나, 계속개별사건에서정기상여금이통상임금에해당되는지여부가문제되고있고, 자율적인노사합의로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여부를결정하고있지못하고있으므로, 개별사건에정기상여금 57
이통상임금에해당한다고확정될때까지는신의칙위반이적용되는것이타당하 다고사료됩니다. 4. 결론 정기상여금이통상임금에해당하는지문제가되는사건에서, 신의칙위반적용여부 는기업의중대한경영상어려움을초래하는지여부와관련된중요한문제입니다. 그런데특히 1심에서대법원의 사용자의중대한경영상의어려움 의의미를곡해하여, 경영상해고의요건으로서 긴박한경영상의필요 에준하는정도를요구하고있고, 실제판결문의표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가합 508519 판결 ) 에서도 ' 중대한경영상의위기가초래된다 ' 거나 ' 기업의존립자체가위태롭게된다 ' 는것을요구하고있으므로문제라고사료됩니다. 그리고신의칙위반적용여부에대해서도개별사건에정기상여금이통상임금에해 당한다고확정될때까지는신의칙위반이적용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끝. 58
<MEMO>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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