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IST 특강자료 2017 년 6 월 22 일 과학기술정책의현황과과제 조현대, PhD ( 선임연구위원 )
목차 I. 서언 II. 과학기술정책 : 개념, 이론및수단 III. 우리나라과학기술정책의진화 IV. 환경변화 / 도전과신정부 ( 문재인정부 ) 의과학기술정책 V. 과학기술정책의과제
I. 서언 오늘강의는아래와같이크게 3 가지에초점을둠 첫째, 과학기술정책이란무엇인가? - 개념적, 이론적으로과학기술정책이무엇인지, 왜하는지를설명함으로써학생들이과학기술정책이무엇인지를이해하는데도움을주고자함 둘째, 우리나라과학기술정책은어떻게흘려왔는가? - 과거부터전정부까지우리나라과학기술정책이어떻게흐려왔고, 어떤특징들이있으며, 특히이번신정부는어떠한과학기술정책기조를설정하고있는지를설명함 셋째, 우리나라과학기술정책에는어떠한과제들이있는가? - 상기와같은점들을살펴볼때, 우리나라는과학기술분야에서이번신정부를포함해서향후풀어나가야할어떠한정책과제들이있는지를설명함 총체적인이해도모 - 상기와같이함으로서학생들이대략적으로과학기술정책에대한개념및실제를 파악하고, 우리가안고있는숙제가무엇인지에대한총체적인이해를도모함 3
II. 과학기술정책 : 개념, 이론및수단 과학과기술 과학 : 자연현상에대한관찰이나합리적이해통해쌓인지식체계 - Scientia( 라티언 : 지식 ) 기술 - Techne( 장인의재주 ) + logy( 체계화 ) 현대과학기술의특징 - 아주옛날 : 과학과기술은별개 - 과거 : 과학 -> 기술 - 오늘날 : 과학과기술의일체화 ( 구분의모호화, 시차단축 ), 과학 <-> 기술과학정책 <-> 기술정책 과학기술정책 4
II. 과학기술정책 : 개념, 이론및수단 과학기술정책 (S&T Policy) 의개념과성격 과학기술정책 : 과학정책과기술정책 - 과학정책 : 기초과학 ( 자연현상을규명하여그법칙과원리를발견 ) + 응용과학 ( 기초과학을응용하는과학 ) 을대상으로하는정책 - 기술정책 : 기초과학과응용과학의성과를바탕으로기술을개발하여기술의실용화 / 제품화 / 시장화하는것을대상으로하는정책 과학기술정책의수행체계 : 목표설정 / 정책수립, 집행, 평가과학기술정책의타국가정책과의연관성 ( 상호의존성 ) 국가간 ( 선진국과후발국간 ) 과학기술정책시각차이과학기술정책의동태적이해 / 수립 : 시대적여건 / 필요성의변화등 5
II. 과학기술정책 : 개념, 이론및수단 과학기술혁신정책 과학정책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혁신정책 (SIT Policy) 과학기술혁신정책 과학기술정책 과학정책 6
II. 과학기술정책 : 개념, 이론및수단 과학기술혁신정책과 NIS 7
II. 과학기술정책 : 개념, 이론및수단 과학기술혁신정책및정부의역할 8
II. 과학기술정책 : 개념, 이론및수단 과학기술정책및정부개입의이유 (1) 일반적인경우 - 신고전학파적시각 vs 진화론적시각 신고전학파적시각 : 시장실패, spillover effect 진화론적시각 : 시스템실패, spillover effect 를넘어서정책의중요성 ( 정책적역할 ) 강조 과학기술의시장실패 - 지식의공공적성격, spillover effect - 기술적 / 시장적불확실성 - 공공재 시스템실패 - 조직 기관이존재하지않거나제대로작동하지않는경우발생 정치적이유 : 국가안보, 기타 정부실패의위험성 정부기관들과고객집단간공생관계 / 로비에의한정책왜곡, 유권자들의표에의한정책왜곡 국가 / 사회의진정한공동의목표 : 알기어려움 / 정부부처들간정보및의사소통애로, 정책집행상조정의어려움 9
II. 과학기술정책 : 개념, 이론및수단 과학기술정책및정부개입의이유 (2) 추격국의시장실패 - 국내주체들의기술역량부족 - 해외선진국플레이어들의국내시장침투 / 잠식 국가적필요 - 국내기업들과선진국경쟁기업들간기술격차 - 급격한국제환경변화 - 부족한천연자원및연구개발자원 정부의정책관성과믿음 ( 특히우리나라 ) - 정부개입이이런실패극복에기여하고있음 10
II. 과학기술정책 : 개념, 이론및수단 과학기술발전정책및계획 계획형 - 과거정부주도경제 / 과학기술발전패러다임예시 ) 2010년을향한과학기술발전장기계획 (1995-2010년) - 현재에도상대적으로중단기간일경우구체적인과학기술발전계획을수립하여추진예시 )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형 - 실행계획이아닌장기발전계획을수입 - 구체적인프로그램이나예산등은수립하지않음예시 ) 2020년을위한과학기술장기비전 연구개발 / 기술개발에대한중장기계획 / 비전수립 - 중장기연구개발비전수립 * 국가기술지도 (NTRM) - 중단기연구개발계획수립, 추진예시 ) 차세대성장동력사업종합실천계획 11
II. 과학기술정책 : 개념, 이론및수단 과학기술정책수단 기술혁신제도정부 R&D 사업 / 연구기관운영주요정책 조세지원제도 자금지원제도 구매지원제도 기술정보지원제도 기술인력양성 / 확보지원제도 협동연구촉진제도 중소기업기술지원제도 연구개발조직육성제도등 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 국공립연구소운영 사업과연구기관 정부 R&D 사업및기관 - 사업 : * 미래부의개인기초사업중 생애첫연구비 지원사업,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등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등, * 교육부의이공학분야풀뿌리기초연구지원사업, 지역대학의역량있는연구자의연구활동지원사업, 박사급연구인력의안정적연구환경조성등 - 기관 : * 정부출연연구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등 ),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등 ), * 국공립공공연구기관 ( 국립축산원, 국립문화재연구소, 강원발전연구원등 ) 기초과학 / 기초연구육성정책 대학연구및과학기술인력양성정책 R&D 기획, 종합조정, 성과확산 / 활용강화정책 과학기술문화확산, 연구윤리및과학기술인사기진작정책 차세대성장동력육성 BT/NT 기술개발촉진 과학기술세계화및국제협력정책 원자력, 우주기술관련정책 민군겸용기술개발 공공복지기술개발 에너지 / 자원기술개발 미래산업성장동력화 지역균형발전및동반성장 주력산업성장및고용확대 부품소재산업육성 기업연구소육성 정보통신기술정책 12
III. 우리나라과학기술정책의진화 1. 1960 년대 ~199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기초적인프라구축및해외기술 / 자본도입촉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KIST) 설립 (1966 년 ) 과학기술교육의강화, 정부출연연구기관설립및기업의기술개발지원강화 한국과학원 ( 현 KAIST) 설립 (1971 년 ) 국가연구개발사업체계화및산업기술개발촉진 최초의국가연구개발사업시행 (1982 년 ) 대학연구의활성화 우수과학연구센터 (SRC), 우수공학연구센터 (ERC) 등 과학기술처 (MOST) 설립 (1967 년 ) 과학기술진흥법제정 (1967 년 ) 해외자본유치법제정 (1996 년 ) 다수의정부출연연구기관설립 (1970 년대후반 ) 대덕연구단지착공 (1974 년 ) 출연연구기관들을통한기업기술개발지원강화 기업부설연구소의설립촉진 기업의연구개발투자지원제도강화 기술도입자유화 ( 허가제 신고제 )(1984 년 ) 국가전략대형연구개발사업추진및혁신역량강화 선도기술개발사업착수 (1992 년 ) 국가연구개발사업을통한원천기술개발노력강화 13
III. 우리나라과학기술정책의진화 2. 김대중정부 초유의외환위기 (IMF사태) 에도과학기술투자확대및혁신체제강화미래핵심기술의전략적개발기초과학육성및우수과학기술인력양성 활용원천기술능력확충과학기술부체제과학기술정책종합조정을위한체제형성정부출연연구기관체제정비 14
III. 우리나라과학기술정책의진화 3. 노무현정부 (1) 과학기술의국가발전기여강화 과학기술핵심역량강화 과학기술 과학기술과사회의연계강화 15
III. 우리나라과학기술정책의진화 3. 노무현정부 (2) 중점추진과제 과학기술핵심역량강화과학기술과사회와의연계강화과학기술의국가발전선도 - 미래성장엔진의확충및고도화 - 이공계우수인력양성및활용 - 과학기술시스템효율화 - 과학기술시민의식형성 - 과학기술친화적사회시스템확립 - 과학기술의책임성및윤리성강화 -공공복지 사회안전에기여하는과학기술 -국민의자긍심제고에기여하는과학기술 -동북아경제중심실현에기여하는과학기술 -국가균등발전에기여하는과학기술 16
III. 우리나라과학기술정책의진화 3. 노무현정부 (3) 과학기술행정체제개편 : 과학기술부총리체제과학기술예산체계변화성과중심의평가제도도입과학기술관계장회의신설대통령자문기구역할강화연구회체제개편 17
III. 우리나라과학기술정책의진화 4. 이명박정부 (1) 투입 5% 투자 과정 성과 7 대중점분야 국가총연구개발투자 GDP 대비 5% 달성 R&D SYSTEM 1. 주력기간산업 1. 세계적과학기술인재 2. 신산업창출 2. 기초원천연구진흥 3. 지식기반서비스 3. 중소 벤처기술혁신 4. 국가주도기술 4. 과학기술국제화 5. 현안관련분야 5. 지역기술혁신 6. 글로벌이슈응 6. 과학기술하부구조 7. 기초 기반 융합 7. 과학기술문화 7대과학기술강국실현 창조형 R&D 로의전환 추격형 R&D 창조형 R&D 추격형전략 창조형전략 경제성장 경제와삶의질동반성장 기술획득중심 사람중심 ( 사회현안해결 ) 양적성과확대질적성과고도화 R&D 불균형 R&D 균형성장 개방형혁신도입 개방형혁신강화 출처 : 녹생성장위원회 18
III. 우리나라과학기술정책의진화 4. 이명박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출범 연구회체계개편예산의배분및편성에대한이원적체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배분방향을수립하고기획재정부가정부연구개발예산을편성하는이원적체제로변경 국가과학기술위원회상설기구로출범 - 2011년 3월새롭게출범한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주요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예산배분및조정권, 성과평가기능을기획재정부로이관받도,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기술성평가는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담당 19
III. 우리나라과학기술정책의진화 5. 박근혜정부 (1) 국정과제 4 대국정기조와 14 대추진전략및 140 개국정과제제시 - 경제부흥 국정기조와관련하여과학기술을통한창조경제기반조성,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강화등과학기술관련국정과제포함 창조경제실현계획 (2013) 과학기술 ICT 역량등을활용한한국형창조경제추진전략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2013) 정부 R&D 혁신방안 (2015) 과학기술기본법에따라매 5 년마다수립하는과학기술분야최상위계획 R&D 혁신을창출하기위한정부차원의 R&D 시스템개편혁신방안 20
III. 우리나라과학기술정책의진화 5. 박근혜정부 (2) 과학기술관련국정과제 ( 경제부흥국정기조와관련 ) -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강화 - 과학기술을통한창조경제기반조성 - 지식재산의창출 보호 활용체계선진화 - IT SW 융합을통한주력사업구조고도화 -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를국가신성장거점으로육성등 각부처의과학기능통합한미래창조과학부출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출범 정부연구개발예산의편성과정변화 정부 R&D 혁신방안 (2015) - 정부 민간역할분담 / 산 학 연연구주체간역할차별화 : 정부는민간이하기힘든장기, 기초 원천연구및중소기업지원에집중, 사업공고시기초 원천 상용화연구별로지원대상을명확히설정등 - PBS 비중축소및민간수탁비중확대등출연 ( 연 ) 혁신 : PBS 비중축소및민간수탁비중확대를통한예산구조개선, 산업기술연구중심기관의경우 한국형프라운호퍼 연구소로혁신등 - 출연 ( 연 ) 대학의중소기업연구소화 : 교수 재정사업평가지표개선등을통한대학의기업지원강화, 출연 ( 연 ) 보유인력, 노하우등활용한출연 ( 연 ) 의중소기업 R&D 전진기지화등 21
IV. 환경변화 / 도전과신정부 ( 문재인정부 ) 의과학기술정책 1. 환경변화 / 도전 구조적문제들 출처 : 과학기술전환기, 국비유치전략 (2017), BISTEP 22
IV. 환경변화 / 도전과신정부 ( 문재인정부 ) 의과학기술정책 1. 환경변화 / 도전 급격한기술변화 : 4 차산업혁명등 출처 : 과학기술전환기, 국비유치전략 (2017), BISTEP 23
IV. 환경변화 / 도전과신정부 ( 문재인정부 ) 의과학기술정책 1. 환경변화 / 도전 급격한기술변화 : 4 차산업혁명등 4 차산업혁명등급격한환경변화 - 다보스포럼 : 현시점에이르러서사이버 (Cyber) 와물리 (Physics) 가융합된사이버- 물리시스템 (CPS, Cyber- Physical System) 을이용한 4차산업혁명이대두 4 차산업혁명등급격한환경변화에대응하는과학기술의중요성대두 - 4차산업혁명등新패러다임에대응하는과학기술의지원강화필요성대두 * IoT, 인공지능, 가상현실, 클라우드및빅데이터등 IT기술중심의기술간융합경쟁대처필요 * 신기술개발중심의산업혁신에서기술융합중심으로변화하는 R&D 지원체계대처필요 * 4차산업혁명관련국가 R&D 지원체계의선제적대응필요 * 4차산업혁명의기본토양인미래과학기술생태계발전을위하여기초과학기술육성필요 출처 : 혁신주체별 R&D 지원체계개선방안 (2017), STEPI 24
IV. 환경변화 / 도전과신정부 ( 문재인정부 ) 의과학기술정책 2. 신정부의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정책주요공약 일자리가마련된대한민국 성장동력이넘치는대한민국 일자리창출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공공부문중심일자리 81만개창출 ( 민간부문일자리 50만개창출 ) - 성별 연령별맞춤형일자리대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는학생연구원고용계약의무화 - 4대보험보장 - 박사후연구지원제도대폭확대 - 여성과학기술인의경력단절해결 - 중견과학기술인에대한배려비정규직감축및처우개선 - 비정규직규모OECD 수준으로감축 - 비정규직차별금지특별법 제정 - 간접고용에대한 공동사용자책임 - 최저임금 1만원과생활임금제확산 미래성장동력확충 - 4차산업혁명의스마트코리아구현 - 혁신창업국가구현 - 4차산업혁명기반의 ICT 르네상스 - 미래형신산업발굴및육성제조업부흥과주력산업경쟁력강화 - 주력산업의경쟁력제고와제조업재도약중소중견기업육성 - 중소기업성장을튼튼히뒷받침과학기술 (R&D) 진흥 - 자율성과책임성이강화된연구개발생태계 - 청년과학기술인의처우개선 - 기초연구의자율성보장 - 과학기술의저변확대 - 과학기술행정체계정비 25
IV. 환경변화 / 도전과신정부 ( 문재인정부 ) 의과학기술정책 2. 신정부의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정책주요공약 ( 일자리가마련된대한민국 ) 일자리창출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통해범정부적국가일자리정책을집중관리 * 청와대에일자리상황실설치 * 대통령집무실에일자리현황판을붙여놓고대통령이직접일자리정책총괄 - 공공부문중심일자리 81 만개창출 * OECD 1/3 수준에불과한공공부문고용비중을절반수준으로올려일자리창출및국가의공공서비스강화 - 성별 연령별맞춤형일자리대책 * 청년일자리 : 청년고용의무할당률을높이고적용범위민간대기업에확산, 추가고용지원제도신설로 중소기업인력난해소및청년일자리창출등 * 新중년일자리 : 정년까지보장받는양질의일자리, 인생이모작설계지원, 노인일자리 80 만개창출등 * 차별없는여성일자리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모든사업장적용, 임신, 출산등에의한 불이익등직장내성차별에대한근로감독및차별시정강화,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입등 26
IV. 환경변화 / 도전과신정부 ( 문재인정부 ) 의과학기술정책 2. 신정부의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정책주요공약 ( 일자리가마련된대한민국 ) 비정규직감축및처우개선 - 상시지속적업무정규직고용원칙정착으로비정규직규모를 OECD 수준으로감축 * 비정규직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감소위한로드맵마련 * 비정규직이남용되지않도록 사용사유제한제도 를도입 * 기업의비정규직전환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 비정규직을과다하게고용하는대기업에 비정규직고용부담금제 도입 - 비정규직차별금지특별법 제정 * 비정규직차별금지특별법 제정등으로비정규직에대한차별적극적해소 * 공정임금제도입으로만연되어있는임금차별해소 - 대기업 공공부문의사내하청등간접고용에대해원청기업이 공공사용자책임 지도록함 * 근로조건결정및산업안전분야등에대한공동사용자책임을법제화 * 청소 경비 급식등용역업체변경시원청에의한고용및임금등근로조건승계의무화 - 최저임금 ( 시급 ) 1 만원과생활임금제확산으로국민소득증대 * 지자체생활임금제확대와민간확산, 공공부문시중노동단가적용, 공공발주사업하도급임금보장제도 ( 적정임금제 ) 시행및민간확대 27
IV. 환경변화 / 도전과신정부 ( 문재인정부 ) 의과학기술정책 2. 신정부의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정책주요공약 ( 성장동력이넘치는대한민국 ) 미래성장동력확충 (1) - 4차산업혁명의플랫폼과스마트코리아구현을위한민관협업체계구축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 스마트코리아구현을위한민관협업체계구축 - 신생기업의열기가가득한혁신창업국가구축 * 신생기업에대한자금및판로지원확대 * 벤처기업과중소기업성장을가로막는규제개혁 * 인공지능이꽃피울수있도록공공데이터규제해소 * 공공서비스스타트업창업지원 * 국토공간정보등공공정보의무려제공을통한창업지원 * 소프트웨어창업기업대상법인세유예등대대적인지원등 28
IV. 환경변화 / 도전과신정부 ( 문재인정부 ) 의과학기술정책 2. 신정부의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정책주요공약 ( 성장동력이넘치는대한민국 ) 미래성장동력확충 (2) - 4차산업혁명기반인 ICT 르네상스 * 신시장창출을위한 ICT 기반확충 * 재도약을위한혁신적규제체계개선 * 혁신촉진을위한견고한 ICT 생태계조성 * 지속가능성장을위한국민공감형 ICT 정책추진 *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정부및공공기관조직문화개선 - 고부가가치창출미래형신산업발굴 육성하여 저성장의늪 에서벗어나기 * 전후방산업연관효과가큰미래형친환경 스마트카육성 * 기후변화협약등온실가스감축에대응할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 * 융복합글로벌테이트베드기반구축및융복합신산업기반의고부가가치첨단기술산업육성 *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산업육성 * 한국형자율협력주행스마트하이웨이시스템고도화, 확산 * 드론산업육성 29
IV. 환경변화 / 도전과신정부 ( 문재인정부 ) 의과학기술정책 2. 신정부의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정책주요공약 ( 성장동력이넘치는대한민국 ) 제조업부흥과주력산업경쟁력강화 - 주력산업의경쟁력제고와제조업재도약 * 제조업과 IT인력을연결하는스마트제조업부흥전략실현 * 글로벌과잉공급분야주력산업에대한자발적 선제적사업재편적극적지원 중소중견기업육성 - 중소기업성장을튼튼히뒷받침 * 종소기업의 R&D 지원을임기내에 2배로확대 * 신산업분야에대해서는네거티브규제도입 - 중소 중견기업역량을강화해서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 * 중소기업국가대표공동브랜드개발및육성, 해외직판지원조직강화, 중소기업수출지원기능통한중소기업글로벌화지원 - 스타트업, 벤처창업하기좋은기업생태계조성, 창업지원펀드모태펀드등지원자금확대 30
IV. 환경변화 / 도전과신정부 ( 문재인정부 ) 의과학기술정책 2. 신정부의과학기술정책과학기술정책주요공약 ( 성장동력이넘치는대한민국 ) 과학기술 (R&D) 진흥 (1) - 자율과책임성이강화된연구개발생태계로전환 * 연구자와연구기관에게자율과책임을, 국민에게는혜택을최대화하는연구지원체계확산 * 과학기술공공연구기관을 연구개발목적기관 으로분류하고혁신지식플랫폼으로기능하도록운영 * 거대과학연구개발기획, 연구, 평가의모든과정실명이력세실시 * 국가연구개발을수행하는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등의연구과제단위별평가결과공개 * 출연연구기관별단순행정기능을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집중하여행정부담완화 - 청년과학기술인참여의무화및기초연구자율성보장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는청년과학기술인의근로계약의무화 * 청년과학기술인을포함한모든단계연구자의적정임금체계마련하여처우개선 * 신진이공계박사학위취득자에게실무형 R&D 연구기회를제공하여맞춤형인력양성사업확대 * 중소기업 R&D 부서에취업하는청년과학기술인에게과학기술인연금지원강화 * 연구실근무여건개선등여성과학기술인의경력단절방지대책마련 * 생애첫실험실을위한최초혁신실험실 (LAB) 구축연구비지원 31
IV. 환경변화 / 도전과신정부 ( 문재인정부 ) 의과학기술정책 2. 신정부의과학기술정책과학기술정책주요공약 ( 성장동력이넘치는대한민국 ) 과학기술 (R&D) 진흥 (2) - 기초연구의자율성보장 * 연구자주도의도전적연구지원확대, 간섭은최소화 * 순수기초분야연구지원예산을 2배로증액, 도전적이고창의적인기초분야개인연구자지원확대 * 기초분야연구기간동안연구활동의자율성을보장하고단기적성과중심의평가는지양 * 연구개발비관리제도개선, 기초분야개인연구자체평가및결과공개제도화로자율성강화 - 과학기술의저변확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과학기술기반국정자문기능강화를위해과학이외분야까지포함한인적구성 * 과학지식의다양한기록을생산및공유활성화, 재외동포및북한과학기술인교류확대 * 인류공동문제해결에기여하는과학연구로글로벌사회국가지위향상 - 과학기술행정체계정비 * 과학기술총괄부처의연구개발관련예산권한강화 * 연구관리기능의총괄정비및정책대상특성별전문화 * 연구개발특구, 연구단지, 과학비즈니스벨트등공공연구기반운영효율화 32
IV. 환경변화 / 도전과신정부 ( 문재인정부 ) 의과학기술정책 2. 신정부의과학기술정책 언론보도등을통해본과학기술정책 33
IV. 환경변화 / 도전과신정부 ( 문재인정부 ) 의과학기술정책 2. 신정부의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정책거버넌스 미래부내차관급과학기술혁신본부신설 - 1 2차관과별도로기초원천분야연구개발업무총괄, 국무회의에배석하며예산관련권한부여 - 1차관산하의과학기술정책본부 (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심의국 ) 의기능에 R&D 예산관련권한이더해진형태로기존의기획재정부가갖고있었던 R&D 예비타당성조사권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운영비 인건비조정권한등을과기혁신본부로이관 - 기재부의 R&D 지출한도설정에도참여 - 과기혁신본부장은국무회의에도배석돼중요한정책결정에참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상정한안건에대한예비검토같은실무지원에도나섬 34
IV. 환경변화 / 도전과신정부 ( 문재인정부 ) 의과학기술정책 2. 신정부의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정책거버넌스 청와대과학기술보좌관체제 -과학기술보좌관은범부처 4차산업혁명대응과과학기술발전전략을전담 -보좌관은헌법기구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간사위원을겸함 과학기술자문회의강화 - 국가과학기술심의회및과학기술전략회의를폐지하고, 각기능을과학기술자문회의로이관 < 개편예정인미래창조과학부조직도 > 개편예정인미래창조과학부의조직도로 1차관산하에있던과학기술정책국과연구개발투자심의국이신설된차관급과학기술혁신본부로옮겨가고, 과학기술정책국에있던성과평가정책과는성과평가정책국으로격상 ( 행정자치부제공 ) 35
V. 과학기술정책의과제 1. 신정부의바람직한과학기술정책기조 / 방향 창의성, 분권, 자율성 책임성제고단기적인효율성보다중장기적인효과성및성과제고국가기술혁신생태계풍성화 ( 중소 벤처기업및기술사업화지원강화등 ) 지원제도 조직의합리화 혁신주체별자원배분조정 - 대기업투입자원감축 중소 벤처기업지원강화 - 순수기초연구지원강화 - 출연 ( 연 ) 자원배분합리화 36
V. 과학기술정책의과제 2. 일자리관련정책 (1): 어떻게구현할것인가? 청년 여성 신규과학기술인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는학생연구원의고용계약의무화, 4대보험보장 - 박사후연구지원제도대폭확대 - 청년과학기술인을포함한모든단계연구자의적정임금체계마련 - 신진이공계박사학위취득자에게실무형 R&D 연구기회제공하고맞춤형인력양성사업확대 - 안정적연구일자리확대를위한신진연구자의과제기반테뉴어 (Tenure) 제도도입 - 중소기업 R&D부서에취업하는청년과학기술인에게과학기술인연금지원강화 - 생애첫실험실을위한최초혁신실험실 (LAB) 구축연구비지원 여성과학기술인의경력단절해결? - 여성과학기술인들이연구실에서배제되는상황이없도록일과가정양립, 일삶의균형을 맞춘연구실을만들도록지원 37
V. 과학기술정책의과제 2. 일자리관련정책 (2): 어떻게구현할것인가? 출연 ( 연 ) 비정규직인력해결? - 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출연 ( 연 ) 의비정규직인력들의정규직혹은무기계약직으로의전환, 어떻게구현할것인가? 중소벤처기업연구인력지원? - 스타트업에대한엔절투자 ( 개인투자 ) 활성화및 R&D 비중확대 - 중소기업 R&D 부서에취업하는청년과학기술인에게과학기술인연금지원강화 기술창업인력고용지원? - 중소 중견기업역량을강화해서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 - 스타트업, 벤처창업하기좋은기업생태계조성, 창업지원펀드모태펀드등지원자금확대 38
V. 과학기술정책의과제 3. 4 차산업혁명관련정책 (1): 어떻게구현할것인가? AI 빅데이타등특정기술개발정책? - 4차산업혁명위원회설치를통해스마트코리아구현을위한민관협력구축 -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 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등핵심기술분야를적극지원 -사물인터넷을 4차산업혁명의기본인프라로구축 - 언제어디서나인터넷접속이가능한유비쿼터스도시사업을넘어스마트도시사업추진 4 차산업대응기초연구강화, 인력양성, 혁신생태계고도화? - 혁신의가속화와예측불가능한미래에대한대응을위해기초연구, 인재육성, 혁신생태계구축등을통한역량강화 -과학기술의역할이연구개발 (R&D) 과지식의진보, 인력양성등을포함함에따라혁신체계와연구현장의역할재정립 39
V. 과학기술정책의과제 3. 4 차산업혁명관련정책 (2): 어떻게구현할것인가? 4 차산업혁명에맞도록교육정책변화? - 암기잘하는사람이아니라질문많이하는사람, 상상하고창의적으로생각하는사람을만들수있도록교육체계개편 - 초등학교때부터소프트웨어교육을받도록하고이를위해, 향후 5년동안 1만명의초중등교사인력양성 - 기술인재와융합형인재를양성하기위해대학교육도개선하고직업전환교육을제2의의무교육으로추진 특정기술개발주도 vs. 기초연구 / 인력개발 / 생태계고도화??? - 정부가정책적으로 4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바람직한방법은 AI와같은특정기술개발을정부가주도하는것이아니며, - 기초연구를강화하고, 4차산업혁명에대응할수있는인력양성에주력하고, 혁신생태계를발전시켜주는것이정부의역할이라는주장이강하게있음 - 앞의기술개발정책과상기와같은주장에대해어떻게정책을구사할것인지??? 40
V. 과학기술정책의과제 4. R&D 주체별정책과제 : 우리가안고있는이러한과제들어떻게해결? 대학출연 ( 연 ) 산업계 - 대학의기초연구발전을위한투자규모증대문제 - 대학연구 / 기초연구지원및펀딩방식문제 : 안정적 / 장기적지원, 과제제안서중심이아니라우수연구자 ( 사람 ) 중심지원, 학문분야별블록펀딩방식으로개선등 - 산학연협력연구문제 - 산학협력단역량 / 역할 / 운영문제 - 대학연구의역할및성과제고문제등 - 과학기술행정거버넌스및연구회체제문제 - PBS 문제 - 연구비 규모, 연구인력 구조의문제 - 출연 ( 연 ) 운영제도문제 : 기관평가, 출연 ( 연 ) 지역분원 / 분소, 운영문제등 - 출연 ( 연 ) 산학연협력문제 - 출연 ( 연 ) 비정규직연구인력구조개선 - 출연 ( 연 ) 위상, 역할안정화및중장기연구중심미션수행 - 외부와의연계 협력 기여제고를위한지원체계개선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조직, 운영개선 - 출연 ( 연 ) 경영 운영운영체계개선 - 중소기업의혁신역량을고려한혁신단계별전주기지원체계구축 - 정부 R&D 자금의투자방식지원과사업화생태계조성 - 중소기업과대학, 연구소간협력 R&D 지원사업개편 - 지자체중심의중소기업 R&D 사업확대 - 기술료 - 산업체유형별연구개발세제지원 - 중소기업연구개발활성화를위한인력지원 41
질문 / 토론
감사합니다.
< 부록 > 우리나라과학기술거버넌스의변화 출처 : 국가과학기술성과 50년미래50년, KISTEP 44
< 부록 > 선진국들의과학기술정책대응동향 출처 : 과학기술전환기, 국비유치전략 (2017), BISTEP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