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총론 : G2( 미국 중국 ) 의경기개선으로상반기보다양호한성장세 현황 미국과중국이잠시주춤하며회복세가미약 미국 이상한파와양적완화축소로경기회복세가일시적으로둔화 유로존 경기회복세가이어지고있지만아직은미약한수준 중국 정부의경제개혁강화로투자소비수출이모두둔화 일본 소비세인

2014 년하반기경제및경영환경전망 목차 세계경제 국내경제 중소기업 IBK 경제연구소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세계경제 총론 : G2( 미국 중국 ) 의경기개선으로상반기보다양호한성장세 현황 미국과중국이잠시주춤하며회복세가미약 미국 이상한파와양적완화축소로경기회복세가일시적으로둔화 유로존 경기회복세가이어지고있지만아직은미약한수준 중국 정부의경제개혁강화로투자소비수출이모두둔화 일본 소비세인상을앞두고사전소비가증가하며비교적높은성장 전망 미국의내수회복과중국정부의경기부양책으로상반기보다개선 미국 투자확대와소비개선으로상반기보다양호한성장 유로존 적극적인통화완화정책시행등으로상반기보다회복세확대 중국 경기부양책에따른투자증가로상반기보다성장이다소개선 일본 수출과투자개선에도불구하고소비둔화로성장률은소폭둔화 Ÿ Ÿ 하반기세계경제여건및경제성장률전망 미국 양호한경기회복 유로존 경기회복세확대 기업수익성개선으로기업투자증가 Ÿ 임금소득개선으로민간소비확대 고용소득개선으로민간소비확대 Ÿ 경기부양을위한통화완화정책추가시행 Ÿ Ÿ 중국 경기소폭개선 미니경기부양등으로투자소폭개선 대외경기개선으로수출증가 Ÿ Ÿ 일본 경기개선세주춤 소비세인상영향으로민간소비둔화 아베노믹스가시화로수출과투자는호조 구분 년 년 년상반기하반기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월 세계 미국 유로존 중국 일본 주 : 전년동기대비자료 : IBK 경제연구소 ( 13.10 월 14.6 월 ), IMF World Economic Outlook( 14.1 월 14.4 월 ), * 미국은 14.6 월전망치 - 1 -

국가별경제 1) 미국 현황 이상한파와양적완화축소로경기회복세가일시적으로둔화 분기경제성장률은한파의영향으로민간투자 소비 수출이모두둔화되며전년동기대비 기록 전기대비계절조정연율 기업의생산활동도일시적으로둔화 주택경기도양적완화축소로모기지금리가상승하며주춤 경제성장률및부문별기여도 구 분 주요경제지표 년 년연간 소매판매 산업생산 제조업가동률 비농업부문신규취업자수 기존주택판매 신규주택판매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BEA 주 : 전년동기대비, * 는분기평균, 자료 : Census Bureau, FRB, BLS, NAR - 2 -

전망 투자확대와소비개선으로상반기보다양호한성장 민간투자는기업의수익성과차입여건개선에따라확대될전망 기업대출연체율이낮아짐에따라은행의기업대출태도도완화예상 기업의생산활동이살아나면서신규취업자수증가도계속될전망 소비는고용개선으로인한근로소득증가와정부주도소득증대정책 추진에따라개선될전망 소비자신뢰개선 가계순자산증가및가계의부채상환비율축소도소비개선에긍정적 비농업부문신규취업자수증감과 제조업지수 가계및비영리법인순자산과부채상환비율 주 : 비농업부문신규취업자수는전월대비증감, 자료 : ISM, BLS 자료 : FRB - 3 -

2) 유로존 현황 경기회복세가이어지고있지만아직은미약한수준 분기경제성장률은 년 분기이후의플러스성장추세를이어가며전년동기대비 기록 전기대비계절조정 핵심국과재정위기국 모두경기회복세를이어가고있음 핵심국 독일과프랑스는성장세강화 스페인은플러스전환 포르투갈은플러스성장지속 이탈리아와그리스는마이너스성장폭축소 미미하지만생산활동이회복되고있고 투자증가율도플러스로전환 소비는실업률이소폭개선되면서회복세유지 유로존주요국경제성장률 주요경제지표 구 분 년 년 연간 소매판매 산업생산 물 가 실업률 수 출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Eurostat 주 : 전년동기대비, * 는분기평균, 자료 : Eurostat - 4 -

전망 적극적인통화완화정책시행등으로상반기보다회복세확대 실질임금및실질가처분소득증가와함께경기가회복될것이라는기대도커지고있어소비가개선될전망 수출도미국등대외경기회복으로증가할가능성 생산활동은유로존 소비증가와수출경기회복에따라확대될전망 저물가지속과경기회복지연을우려한 의적극적인통화완화정책 시행도경기회복에긍정적으로작용할전망 저금리장기대출공급 확대는향후소비증가와기업투자환경개선에긍정적으로작용할전망 유로존기준금리와소비자물가 통화완화정책주요내용 수단내용 금리인하 부터 기준금리 예치금리 대출금리 목표형저금리장기대출프로그램 채권불태화조치 주 : 소비자물가는전년동월대비, 자료 : ECB, Eurostat 자료 : ECB 사상최저 일초단기예금금리 마이너스적용 일초단기대출금리 대상 유로지역중소기업및가계 주택구입자금대출제외 규모 억유로 약 조원 기간 월과 월두차례공급 금리 고정금리 기준금리 만기 년 최종만기 월 상환 원리금일괄상환 통화량공급확대를위해중단 - 5 -

3) 중국 현황 정부의경제개혁강화로투자소비수출이모두둔화 년말부터새로운개혁방안 이시행되며성장세둔화 투자와생산은산업구조조정과지방정부부채감축추진등으로둔화 ~ ~ ~ ~ 그림자금융에대한규제강화로기업의자금조달어려움이가중된것도투자둔화의원인으로작용 소비는 부패운동지속으로사치소비가감소하며둔화 ~ ~ ~ ~ 수출은위장무역규제 로감소했던 홍콩수출이개선되며증가세로전환 ~ ~ ~ ~ ~ 경제성장률및부문별기여도 구 분 주요경제지표 년 년 경제성장률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 수출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CEIC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CEIC - 6 -

전망 경기부양책에따른투자증가로상반기보다성장이다소개선 철도및인프라투자가확대되고산업구조조정과대출규제등이완화되며투자는상반기보다다소개선될전망 철도신규노선 전년대비 증가 증설및지방정부의인프라투자촉진 산업구조조정도기업의연쇄부도를막기위한방향으로소폭완화 될방침 월지준율인하 농촌지역상업은행 지방은행 로은행의대출여력도확대됨 선도시및농촌지역의소비증가세는이어지겠지만 사치소비감소로전반적인소비둔화세는지속될전망 저소득층소비여력확대 로 선도시와농촌의소매판매증가율은비교적높은편 ~ ~ ~ ~ 홍콩수출을제외한수출은상반기에도증가세를지속해왔으며 하반기 에는미국유로존의경기회복으로더욱개선될전망 ~ 철도및인프라투자증가율 총수출과홍콩을제외한수출증가율 주 : 전년동월대비, 자료 : CEIC 주 : 전년동월대비, 춘절을감안해 1~2 월은누계자료 : CEIC - 7 -

4) 일본 현황 소비세인상 을앞두고사전소비가증가하며비교적높은성장 분기경제성장률은민간소비와민간설비투자증가로전년동기대비 기록 전기대비 전기대비연율 민간설비투자는가계소비증가에힘입어확대 다만 월소비는사전소비가집중된품목의구매가급감하며감소 사전소비로자동차수입이증가하고생산활동에필요한원자재일반기계수입이증가하면서총수입이총수출을상회 ~ ~ ~ 경제성장률및부문별기여도 주요경제지표 구 분 년 년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민간투자 정부지출 수 출 수 입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내각부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내각부 - 8 -

전망 수출과투자개선에도불구하고소비둔화로성장률은소폭둔화 수출은대외경기개선 기업의가격경쟁력강화등으로호조를보일전망 분기까지는내수증가로수출물량을확대할만한여력이부족했으며 이때문에과거엔저기간과비교할때수출단가는소폭하락에그침 향후수출단가인하를통한가격경쟁력강화로수출이증가할가능성 설비투자는대외수요증가와정부의설비투자지원혜택 에너지절감설비 도입시보조금지원 리스보험비지원등 으로확대될전망 설비투자조정압력도 월이후 개월연속플러스를기록 설비투자의선행지표인기계수주도 분기큰폭으로증가할전망 소비세인상이물가상승 월 과실질소득감소로이어지면서하반기에는소비부진이지속될전망 소비자심리지수도조사방법개정 월 이후최저수준 다만 고용개선세가이어지고있는점은긍정적 엔화약세국면에서수출단가와엔 달러환율 실질임금과실질가처분소득추이 주 : 수출단가는계약통화기준, 자료 : 일본은행주 : 전년동월대비, 자료 : 총무성 - 9 -

5) 신흥국 (Fragile5 * ) 현황 미국의양적완화축소로인해발생했던환율불안이안정되는모습 해외자금유출을막기위한정부대응이효과를나타내고양적완화에대한불확실성이해소되면서 의통화가치가소폭상승 ~ ~ 위기국은해외자금유출을방어하기위해기준금리를인상 또한미국양적완화축소가예상대로진행 되자양적완화에대한불안감도해소 다만 쌍둥이적자와외환부문불안에대한근본적위험은여전히상존 특히 남아공과터키는 년대비재정수지와단기외채상환능력이악화되고 물가는더욱상승 주요경제지표 대비경상수지 대비재정수지 단기외채 외환보유액 물가상승률 브라질 인 도 인 니 남아공 터 키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IMF - 10 -

전망 일부취약국의불안요인이하반기에다시표면화될가능성 원자재수출의존도가높은 국가들은중국의과잉생산규제등대외경기상황악화로경상수지적자해결은쉽지않을것으로보임 또한 이들국가는 물가도지속되고있어소비개선에도어려움이따를전망 남아공과터키는대내경기개선세가미진할뿐만아니라 대외지급여력 도상대적으로낮아미국의기준금리인상논의에가장취약할것으로예상 남아공과터키는물가불안심화로소비부진이예상되며 이중터키는기준금리인상폭 이높아투자위축가능성도높음 또한 로추가된 국중칠레도경제펀더멘털불안 으로통화가치하락이지속되고있어유의할필요 다만 인도는 성장을지향하는인민당 의과반의석차지로성장정책 세제개혁 대외규제완화등 이힘을얻으며경기가회복될전망 인도는물가도절대수준은높지만과거보다많이안정화되어소비개선에긍정적 달러대비통화가치변동률 의대외지급여력비교 배 주 : 는달러대비각국통화가치절하를의미, 자료 : IMF 주 : 인도, 인니는 12 년단기외채와경상수지적자액기준자료 : IMF - 11 -

주요국경제이슈및국내영향 미국의양적완화종료와유로존의통화완화정책 중국의경기부양책은하반기 국내수출에긍정적영향을미치겠지만 엔화약세는여전히위협적요인 미국의양적완화종료 미국의경기개선을의미하기때문에국내수출에긍정적영향을미칠전망 다만 양적완화종료로기준금리인상논의가재개되면국내시장금리가상승하여기업및가계의이자부담이증가할가능성이있음 유로존의통화완화정책 유로존의경기회복을촉진시켜국내수출에긍정적영향을미칠전망 또한 통화완화정책으로인한유동성확대는미국양적완화종료영향으로상승하는시장금리상승을일부제한할가능성도있어더욱긍정적 중국정부의산업정책 하반기개혁완화와미니경기부양책은중국의 투자와생산을활성화시켜국내수출에긍정적영향을미칠전망 다만 차이나인사이드 위협요인으로작용 등중국의산업정책은중장기적으로국내경제에는 일본의엔화약세 일본기업이수출단가를인하할수있는여력을제공하기때문에국내수출에부정적영향을미칠전망 엔화약세기간동안일본기업은 투자를통해기술경쟁력을강화해왔기때문에장기간에걸쳐국내수출에악영향을미칠수있음 하반기주요국경제이슈가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 구분 경제이슈 국내영향하반기영향장기영향 미국 양적완화종료 긍정적 부정적 유로존 통화완화정책 긍정적 긍정적 중국 정부의산업정책 긍정적 부정적 일본 엔화약세 부정적 부정적 - 12 -

국내경제 총론 : 지표상경제성장률은하락하나, 경기상황은상반기와비슷 현황 분기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로 년 분기 이후최고수준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등내수부문이전반적으로개선되었고 수출은 기대보다는부진했지만미국과 를중심으로증가세를지속 다만 분기에회복되는모습을보였던민간소비는 월세월호참사여파로위축 생산과출하가소폭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재고도큰폭으로증가하여 재고출하순환도상둔화 하강국면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상황 전망 경제성장률은기저효과로상반기보다낮아지겠지만 전반적인경기상황은비슷한수준을유지 하반기에는내수와수출모두경기회복을주도할힘이부족 민간소비는일시적부진에서벗어나겠지만비소비지출증가등구조적요인으로인해회복세는완만할전망 설비및건설투자는투자유인및여력감소로상반기에비해다소둔화 수출은미국과 등을중심으로상반기보다는증가하겠지만원화강세의영향으로증가폭은크지않을전망 제조업재고출하순환도 년주요경제지표전망 구 분 년 년 연간 연간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 출 수 입 주 : 계절조정,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은행, IBK경제연구소 - 13 -

부문별전망 1) 민간소비 현황 개선세가확대되던중세월호참사 일 로부진 분기민간소비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로 년 분기 이후최고치 그러나세월호참사여파로숙박및음식점업뿐아니라소매판매등소비가전반적으로부진 전망 일시적부진에서벗어나겠지만구조적요인으로개선세는완만 가계전체실질소득은취업자수증가와저물가지속으로증가할전망 그러나이자및조세부담증가등비소비지출증가로실질소비개선은제한적 현재대출금리는사상최저수준을기록하고있지만하반기에는대출금리상승으로이자부담및한계가구가증가할전망이며 이는소비에부정적영향 평균소비성향도노후 고용불안 주거비상승 가계부채증가등구조적요인으로하락 실질가계소득및소비증감률 가계지출중비소비지출비중및대출금리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주 : 금리는신규취급액기준,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14 -

2) 설비투자 현황 기저효과의영향으로비교적높은증가율기록 노후설비교체 및기저효과로 년 분기이후증가지속 특수산업용기계 가정용전기기기 운송장비의투자가크게증가 전망 설비투자유인부족으로상반기에비해부진 하반기에도설비투자확대의필요성은크지않음 년이후생산능력은증가했으나 평균가동률은하락했고 설비투자조정압력지수도여전히낮은수준이지속되며설비투자유인은감소했지만 국내기계수주액이금융위기이전수준으로회복되고자본재수입도증가하는등유지보수중심의설비투자는지속될전망 단 선진국수출비중이높은업종의설비투자는확대예상 자동차및무선통신기기의경우수출용신제품개발 스마트카및스마트폰용웨어러블 장치 을위한투자확대가예상 제조업생산능력지수및평균가동률 국내기계수주액및자본재수입증가율 자료 : 통계청 주 : 3 개월이동평균, 불변금액, 자료 : 통계청, 관세청 - 15 -

3) 건설투자 현황 년에비해둔화되긴했지만증가세는지속 건설투자는 년 분기에플러스로전환된이후 분기연속증가 수도권대규모아파트단지착공 이증가하면서민간및건축부문의실적이개선 전망 민간및공공부문의투자여력감소로미미한성장 민간부문의건설투자는대형건설사의부실우려 와 년 분기부터시작된건설수주감소영향등으로둔화예상 공공부문의투자도공공기관부채감축에따른투자위축 주택공급축소 등으로감소할전망 및공공부문 단 분기주택건설인허가증가와정부의부동산시장활성화의지 및 개편움직임등 로소폭개선될가능성존재 건설기성 건축및민간부문 증가율 건설수주및주택인허가증가율 주 : 전년동월대비, 경상금액, 자료 : 통계청주 : 전년동월대비, 경상금액, 자료 : 통계청 - 16 -

4) 수출입 현황 중국수출둔화로기대에못미치는수준 수출은선진국소비회복으로 미국및 수출증가에도불구하고중국경기부진에따른 중국수출정체로다소둔화 ~ 수입은원화강세의영향으로소비재를중심으로증가 ~ 전망 선진국등경기회복지역을중심으로수출입이모두증가 상반기보다원화강세영향이커지며환율이국내수출증가에부정적 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지만 우리나라와 를맺고있고 교역규모도큰미국 비중 및 비중 의경기회복확대로국내전체수출은소폭증가할전망 에서도세계상품무역이 년에크게확대될것으로전망 수입은수출증가로인한물량증가에도불구하고 원화강세에따른단가 하락의영향으로소폭증가에그칠전망 수출입증가율 세계상품무역전망 년 년 년 전세계 수출 선진국 신흥국 수입 선진국 신흥국 주 : 전년동월대비, 자료 : 관세청 주 : 전년대비증가율, 물량기준, 자료 : WTO( 14.4 월 ) - 17 -

5) 물가 현황 상반기중에는 대저물가지속 소비자물가는 월처음으로 대를기록한이후 월까지 개월동안 대의낮은수준을유지 월은 저물가가지속되는이유는수요부진이지속되는가운데원화강세로수입물가가하락하고원유등국제원자재가격이안정되었기때문 전망 상반기보다는다소상승하겠지만 내외의낮은수준을유지 소비자물가는공공요금인상과기저효과등으로상반기보다상승할전망 공공기관정상화를위해철도 도시가스요금등을중심으로가격현실화추진전망 월부터시작된보육료와유치원비지원으로인한물가하락효과가사라지며하반기소비자물가를약 상승시키는효과지속 이라크내전및러시아 우크라이나사태확대등대외적요인이가세할경우 대를상회할가능성 소비자물가및근원물가 국제원자재가격 주 : 근원물가는소비자물가에서농산물및석유류를제외한물가지수, 자료 : 통계청 자료 : IMF, NYMEX - 18 -

금융시장 1) 금리 현황 시장금리는소폭하락하고기준금리는 월이후 유지 시장금리 국고채 년물기준 는 년초에비해약 하락하였으나 월 에비해 정도높은수준유지 일현재 외국인투자자의채권매입증가가시장금리하락의주요원인 국내외경제상황변화에따라기준금리인상론과인하론이모두제기되었으나금융통화위원회는기준금리를현수준에서동결 전망 시장금리는점진적으로상승하고기준금리는현수준 유지 미국의양적완화종료시점전후로 기준금리인상논의가시작되면국내시장금리도상승기조를보이겠지만 국채공급감소로상승폭은제한적 월국고채는계획대비 초과발행하여하반기발행량감소불가피 기준금리는인하하기도인상하기도어려운상황이며 연말까지동결될전망 현재기준금리가상당히낮은수준이고 기준금리인하효과가불확실 경기회복지연으로기준금리인상도어려운상황 기준금리및시장금리 기준금리인상및인하시문제점 구분 인상 인하 문제점 경기회복세약화가계및기업이자부담증가해외자금유입증가, 원화강세기조심화 기준금리인하효과불확실가계부채규모확대가능성물가상승가능성 자료 : 한국은행 - 19 -

2) 환율 현황 원 달러환율이 년 개월만에 원대에진입 원 달러환율은 년초 원으로시작 원 원범위에서움직이다가 월말부터하락하여 월 원대진입 원 달러환율하락은상대적으로양호한경제펀더멘털과경상수지흑자가지속되는가운데해외자금유입과달러화약세등이더해졌기때문 전망 경제펀더멘털측면에서원화강세기조유지 하반기에도경상수지흑자기조와해외자금유입이지속되며원화강세 기조는지속될전망 그러나대외환경변화에따라원 달러환율상승가능성상존 미국의경기회복세지속및양적완화종료 기준금리인상논의본격화등은달러화강세요인으로작용 원 달러환율이상승할가능성 또한 와일본이추가양적완화를할경우달러화강세가능성 외국인자금유입규모및원 달러환율 주요 전망 년말기준 주 : 외국인자금유입은주식순매수와채권순투자의합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 : JP Morgan Chase, Citi, HSBC 등 24 개주요 IB 자료 : Bloomberg - 20 -

중소기업 중소기업경기전망 1) 생산 현황 중소기업생산은재고부담에도불구 개선되고있는모습 분기중소기업생산은국내경기회복과기저효과 등으로전년동기대비 증가하는등개선되고있는상황 분기재고는생산대비출하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하는등재고에대한부담은여전 이에따라재고출하비율은둔화 하강국면에서정체되어있는상황 전망 상반기의생산개선세가하반기에는소폭둔화될가능성 하반기에는선진국의경기회복 정부의내수중심정책기조강화에따른중소기업의생산증가요인이일부존재하지만 제한적소비개선등내수회복이지연되고 중소기업최대수출국인중국의수출경쟁력상승으로내수및수출중소기업모두생산증가폭은둔화될전망 중소기업생산및재고증가율 중소기업재고출하순환도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주 : 계절조정,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 21 -

2) 설비투자 현황 중소기업설비투자는여전히위축된모습 중소기업은경기개선에대한확신부족으로여전히투자를보류하고있는가운데 분기설비투자실시업체비율은전년과유사한 를기록 실제로 년중소기업설비투자규모는 전년대비증가율 대기업 대비크게감소 기획재정부 분기중소제조업가동률은 로전년동기대비 상승에그치는등가동률마저정체되고있어설비투자유인은더욱약화 전망 노후화에따른투자수요에도불구 부진이지속될것으로예상 큰폭의경기회복을기대하기힘든가운데 대기업설비투자도위축되고있어중소기업설비투자는하반기에도부진할전망 년중설비투자를계획하는중소기업비율은전년 대비 하락한 중소기업설비투자중상당부분은노후설비개체등의보수적투자에그칠것으로예상되며 신규사업진출등의적극적투자는감소할전망 업종별로는음료 전기장비 섬유제품 제조업등이 년대비 년에설비투자가가장부진할것으로예상 중소기업설비투자및가동률 중소기업주요업종설비투자전망 자료 : IBK 경제연구소 주 : 그래프숫자는 14 년전망 - 13 년전망수치자료 : IBK 경제연구소 - 22 -

3) 자금사정 현황 중소기업의자금사정은점진적으로개선되고있는상황 분기자금사정곤란업체비율은전년동기대비 하락 중소기업자금사정을둘러싼내 외부환경이비교적양호한상황 년에이어 년에도중기대출이큰폭으로확대되는등외부여건은양호 기업내부적으로는경비절감 투자보류등으로현금성자산이증가하고 낮은수준의금리도중소기업의상환부담을완화 전망 상반기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되나 불안요인들이잠재 정부의적극적인중기지원정책지속 은행의대출태도완화등중소기업자금사정과관련된외부여건은하반기에도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 한편 환율하락으로인한기업수익성악화 시장금리상승에따른상환부담확대등으로신용위험지수가다소상승할가능성 중소기업자금사정및대출금리 중소기업대출태도및신용위험 자료 : 한국은행, IBK 경제연구소 주 : 대출행태지수기준은 0, 0 이상이면강화, 이하면완화자료 : 한국은행 - 23 -

China Inside 로경쟁력을위협받는소재 부품중소기업 현황 소재 부품업종의 중국수출의존도가높은상황에서중국기업의성장으로인해 중국경쟁력이점차약화 소재 부품업종의 중국수출비중은각각 를차지할만큼매우높은반면 중국비교우위는 년대초반이후지속적으로악화 전체 개품목중 인 개품목의 중국비교우위가악화되었으며 조립금속 일반기계 화학 고무 플라스틱업종의경쟁력이가장악화 문제점 특히 대기업보다중소기업의경쟁력이수익성중심으로크게악화되고있어소재 부품업종여신에대한건전성을위협 정밀기기를제외한 개소재 부품업종전체의중소기업영업이익률이하락 의소재 부품중기대출은꾸준히증가 조원 하여전체중기대출 조원 의 중소제조업대출 조원 의 를차지 월기준 시사점 소재 부품중소기업에대한일률적지원을지양하고 잠재우량기업에대한선별적지원및유치로여신포트폴리오개선노력이필요 구분 소재 부품 합계 한 중품목별비교우위비교 전체 품목수 개선품목수 한국중국 이슈 1 주 : ( ) 는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4.3) 자료 : IBK 경제연구소 중소기업업종별영업이익률비교 - 24 -

이슈 2 환율하락에따른수출중소기업의수익성악화 현황 원 달러환율은하반기에도하락기조를이어갈전망 해외자금유입 경상수지흑자지속등으로원화강세기조가이어지며 원 달러환율은하반기에도하락기조가지속할것으로예상 문제점 최근원 달러환율이수출중소기업의손익분기점환율보다낮아지면서 수출중소기업의수익성악화가우려 수출중소기업의손익분기점환율은 원 경제연구소 월조사 원 무역보험공사 중견기업포함 월조사 이는최근원 달러환율 일 원 대비 원낮은수준으로수출중소기업의수익성이악화 수출중소기업중 는계약환율보다현재수준이하락했다고응답 경제연구소 월조사 했으며 는이미환율하락으로수익성이악화된것으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월조사 이에따라회복하고있던중소기업의경기심리도다시하락하기시작 하지만중소 중견기업중 는환율예측이어렵고 방법을알지못한다는이유등으로여전히환관리를하지않고있어더욱우려 무역보험공사 월조사 시사점 하반기환율하락기조에따른수출중소기업의충격을완화시켜주기위한선제적대책마련이시급 수출중소기업은환보험 선물환등을활용한환리스크관리가시급 수출전망 및원 달러환율 수출손익분기점환율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IBK 경제연구소 - 25 -

중소기업대출 1) 중소기업대출순증 현황 중기대출확대기조가지속 년에이어 년에도경기회복및지방선거등의영향으로확대기조가지속 년중기대출잔액은 년에비해 조원순증 증가한 조원 년 월말중기대출잔액은 조원으로 년말대비 조원증가 이는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대출공급이크게확대된 년이후가장가파른추세 중기대출확대원인은상반기경기개선요인 가계및대기업대출확대제약으로인한풍선효과 은행 교체로인한전략적확대 정부의적극적정책의지등의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 풍선효과 최근몇년간대기업부실이지속되고 가계대출확대제약으로인해중기대출이자금운용영역으로부각 교체효과 일부은행의 교체 농협 외환은행 로인한중기확대전략추진 정책효과 정부의중기대출확대정책지속강화등 은행권중기대출잔액및증가율 은행별중기대출순증 조원 구분 년 년 년 년 월 신한 농협 외환 주 : 원화대출금기준, 자료 : 한국은행주 : 원화대출금기준, 자료 : 각은행한국은행보고자료 - 26 -

전망 지속확대예상되나 업종 기업간양극화심화 내수회복에방점을둔정책당국의하반기경제운용방향과정책당국의강한중기대출확대의지등으로하반기확대기조는지속될것으로판단 년중기대출순증은 년 조원순증 이후최대가될가능성이높으며 최소 년 조원 규모는넘어설것으로전망 다만 대출확대가내수중심의특정업종과우량기업쏠림현상을심화시켜 자금배분의비효율과업종 기업간양극화가한층가속화될것으로예상 담보확보가유리한부동산 임대업등의특정업종에대출이집중되고있으며 담보 신용중기대출간비중격차도지속확대추세 또한확대된대출공급이주로우량기업에쏠리고있어기업간양극화가심화 업종별대출집중도 중소기업평균신용대출금리 주 : 1 미만은과소대출, 1 은균형대출, 1 초과는과다대출자료 : 한국은행가공 자료 : 은행연합회 - 27 -

2) 중소기업대출건전성 현황 중기대출부실채권비율과연체율증가세가둔화 일부취약업종의대기업구조조정과부실채권정리가진행되면서연체율상승폭이하락하는등 안정화단계에진입 해운업 조선업 건설업등최근몇년간거액부실을주도하던일부업종의건전성이슈가지속적인구조조정등을통해안정화추세 부실채권비율 년 월말부실채권비율은 로 년말 대비 상승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소폭인 상승에그침 년말까지증가하던중기대출의신규부실채권규모또한 월말들어진정 연체율 연체율역시 년 월말기준 로전년말 대비 상승하였으나 전년동월 대비로는 하락 개월이상원리금기준 다만 기존구조조정중인업종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등의대기업추가 부실우려도내재 중기대출연체율및부실채권비율 주요업종기업대출연체율 업종 증감 주 : 연체율 ( 신 ) 은 1 개월이상원리금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건설업 부동산입대업 부동산 대출 선박건조업 해상운송업 주 : 14.3 월부터증감은 1 개월이상원리금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 28 -

전망 불안한안정화추세속 잠재부실요인주시 경기회복세에도불구하고 중소기업의재무건전성이전반적으로개선되지못하고있는가운데수익성과단기지급능력이저하되는모습 매출액영업이익률 대기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은 년 에서 년 로소폭하락 한반면 중소기업은동기간 에서 로악화 이자보상비율 중소기업의이자보상비율 미만업체비중역시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으며 특히그중영업손실기업비중이동기간 에서 로 상승하며악화되고있는상황 또한차이나리스크등의구조적대외경기불안요인과대기업의추가부실 우려가능성이상존하는점도우려요인 현재의대출증가추세는 년이후가장높은수준으로 대출공급량확대로인해잠재부실요인의메이크업효과가존재한다는점은유념할필요 이러한추세가지속될경우 년이후기업부실이이슈화될가능성 기업규모별매출액영업이익률 중소기업이자보상비율 미만비중 주 : 영업이익 / 매출액, 자료 : 한국은행주 : 영업이익 / 이자비용, 자료 : 한국은행 - 29 -

은행간시설자금확대경쟁 현황 최근은행권기업대출중시설자금대출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 은행권시설자금대출이 년부터급격히증가 특히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은전체시설자금대출확대를견인 이슈 3 반면 는대출공급량은타행보다많으나 총기업대출에서시설자금대출이차지하는비중은은행권평균을하회 원인 은행권의장기자금운용의필요성증가 부동산 임대업등의시설자금대출증가 제조업의설비투자증가등 첫째 최근은행권은자금잉여상태로장기자금운용의필요성이높아졌으며 둘째 담보확보가용이하고채권보전에유리한 부동산및임대사업자 등에중점적으로시설자금대출이공급된점 셋째 이후투자된제조설비들이교체및증설되어야하는구조적시점에돌입하였기때문 시사점 타행의공격적인시설자금대출확대에따른철저한대비필요 면밀한 유지 확대전략과더불어산업변화에대한모니터링강화필요 은행권시설자금대출잔액 대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주 : 예금은행기준, 자료 : 한국은행주 : 예금은행기준, 자료 : 한국은행 - 30 -

이슈 4 관계型금융 제도도입추진 현황 금융감독원은현재의중소기업금융시스템이금융불안정성이 높고 중소기업금융접근성이낮다는판단하에관계금융도입을위한 방안마련중 ( 관계금융의정의 ) 은행과중소기업이장기적거래및신뢰관계를바탕 으로사업위험을분담하고, 성과를공유함으로써상호간동반성장을지원 진행사항 년상반기 본격도입을위해연구용역을의뢰한상황이며 월말결론 현재제도도입검토를위한은행실무자 운영 를통해 월중세부추진과제를마련한후하반기은행연합회 를추가로진행 은행권공동시행방안구상 주요내용 지분투자활성화 대출구조장기화 만기 년 년이상 주거래은행제도도입등이검토 지분투자 확대를위한별도의한도설정과면책제도 심사에서투자까지 서비스가가능한전담인력 조직운용 도입계획 대출구조장기화 현재의 년중심의대출만기구조를 년이상으로장기화하고 장기대출에대해서는영업점장전결권확대등을계획 주거래은행제도 제조업영위비우량중소기업을대상으로장기주거래 은행관계정착을위한제도도입계획 시사점 관계형금융의본격도입에대비한선제적준비가필요 는정보비대칭성이높은중소기업고객비중이높고 타행대비관계금융시행정도가높은점을감안 변화요인을기회요인으로적극활용할필요 경영평가및면책기준정비 관련상품개발등다각적차원의대응마련이필요 - 31 -

중소기업정책동향 1) 벤처및창업지원정책강화 정부는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의개선계획을발표 월 하고하반기부터본격시행할예정 년부터시행된벤처 창업자금지원정책으로 년 분기신설법인 수가사상최대인 만개를돌파하는성과를달성 정책목표와는달리생계형창업이증가하는부작용등을개선하기위해기술형벤처및창업기업지원위주로정책을보완하여추진 전문엔젤과성공한벤처선배를통해유망한기술형벤처를발굴및지원하고 해외투자자의국내기술형벤처투자를활성화하기위해해외 와연계한한국형요즈마펀드를도입 중국에벤처창업투자센터를설립할예정 대응방안 기술기반창업기업에대한지원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 따라정부정책과연계한기술형벤처위주의세밀한지원체계를강화 할필요 14 년하반기주요벤처및창업지원정책 분야창업플랫폼확충투자중심으로전환 및회수시장활성화재도전기회확대 추진예정정책 전문엔젤 제도를도입하여유망창업기업발굴 월예정 기술성평가중심으로벤처확인제도개편 월이후 성공한벤처선배의재투자펀드를 억원추가조성 중국에벤처창업투자센터설립 월예정 한국형요즈마펀드 억원신설 년까지총 억원목표 엔젤구주인수및 지분유동화를위한세컨더리펀드확대 재창업자금지원확대 년 억원 년 억원 보증기관이대위변제한경우에도신규보증이가능하도록재도전특례보증을지역신보에도입 월예정 주 : * 는 1 억원이상투자실적과창업벤처경력이있는엔젤투자자를의미자료 : 중소기업청 (2014.5.28),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성과점검및확산계획 - 32 -

2) 중견기업성장촉진 5 개년로드맵수립예정 중소기업청은중견기업성장촉진기본계획을마련하여중견기업에 대한체계적인지원정책을추진할예정 월 기존중소기업지원법률과상충되지않으면서중견기업성장을지원하기위해 조세 금융 기술개발 인력 국제화등의종합적인지원책을포함할예정 성장가능성이높고혁신역량이있는중견기업후보기업의성장지원방안도포함 대응방안 본격적인중견기업지원정책의시행으로중견기업및중견 기업후보기업에대한 만의선제적지원체계수립이필요 3) 기술금융활성화를위한기술평가시스템의본격적인시행 금융위원회는기술평가시스템구축방안 월 에따른인프라를구축 하고은행의중기신용평가에기술신용정보반영을의무화할예정 월 인프라구축방안은 기술정보 구축 기술신용평가사지정 은행의기술평가역량및기술신용정보활용도제고등 기술평가에필요한특허자료 관련문헌 시장정보등을통합한기술정보 를 구축 전국은행연합회 기술신용평가기관은기술정보 를가공한별도의기술평가등급을제공 기존 사 위주로지정예정 은행업감독규정을개정하여은행이기술신용정보를중기신용평가에의무적으로반영하도록유도할계획 금융위원회 대응방안 자체기술평가역량을강화하고 기술신용정보를여신프로세스에반영할수있는방안검토 - 33 -

4) 중소기업재도전기회확대 정부는중소기업의재도전지원을위해정책자금지원 정부 참여 확대및기업회생절차간소화를추진 정부기관의재창업자금을지원받거나조세분납을승인받는등재기지원필요성을인정받은경우에는정부 사업참여를허용할예정 월 재도전중소기업의회생절차진행에소요되는시간과비용을단축하기위해제 회관계인집회를폐지하고 간이회생절차를도입할예정 월 필수절차인제 회관계인집회는주채권은행을제외한채권자들은거의참석하지않기때문에회생절차단축을위해폐지 간이회생절차는부채 억원이하의사업자를대상으로하며 주요내용은 회생계획안가결요건완화 간이조사위원제도신설 최장변제기간단축 대응방안 재도전중소기업의원활한재기를지원하기위한 만의 별도관리체계를검토할필요 회생절차개선내용 주요내용제 회관계인집회폐지회생계획안가결요건완화간이조사위원제도신설최장변제기간단축 주요개선사항 현행 제 회관계인집회가필수절차로규정되어회생절차가지연 개선 절차폐지로회생절차기간단축 개월 개월 현행 회생채권자의결권총액 이상의동의 개선 의결권총액 이상 의결권총액 과의결권자과반수의동의 현행 통상회계법인을조사위원으로선임 개선 관리인이나법원사무관이조사업무수행 비용 만원절감 현행 년의최장변제기간으로장기간회생계획수행부담 개선 최장변제기간을 년으로단축하여신속한회생을도모 자료 : 법무부 (2014.3.14),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개정안입법예고 - 34 -

5) 중소기업적합업종재지정 동반성장위원회는적합업종지정에따른부작용완화를위한제도개선과 지정기한만료품목의재지정여부를결정할예정 월 동반성장위원회는적합업종제도운영개선방안을발표 주요개선방안 적합업종신청자격강화 필요시조기해제 적합업종재지정제외확대 중소기업자구노력강화 재지정기한 년차등화 제도개선에따라중소기업의적합업종지정 유지가이전보다어려워질가능성 년에지정기한 년 이만료되는품목은총 개 월 개 월 개 월 개 대응방안 적합업종재지정품목의대폭축소가예상되며 해제업종의 경쟁심화로인해경영곤란을겪을가능성에대비 6) 우수창업자연대보증면제확대지속 중소기업청은우수창업자에대해서는대표이사 최대주주등의실제 경영자 인에대한연대보증도면제하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 개인사업자의연대보증은 년제 금융권까지완전히폐지되었으나 법인사업자는실제경영자 인에대한연대보증제도가유지 정책금융기관뿐만아니라민간은행들도우수창업자에대해연대보증면제를확대적용하는추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 대응방안 창업기업의도덕적해이를방지하고성장가능성이높은 기업을선별하는능력을제고할필요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