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석유화학단지의관련시민생활실태조사의항목화와절차 연구수행 김용현 2015. 12. 28 김용현 충남연구원행정복지연구부책임연구원, kyhyun363@cni.re.kr 차례 CONTENTS < 요약 > 1. 서론 2. 시민생활조사항목 3. 조사결과활용방안 4. 조사절차 본연구는석유화학단지관련시민생활실태조사의항목화를통하여서산시민의일상생활의모습과의식을파악하여서산시의체계적인발전방안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확보하는것에목적이있음 요약 서산시를대상으로한조사로는대산3사주변환경영향조사연구 (1994), 대산3사공단주변지역에서악취발생으로인한주민건강영향인식도조사 (2003), 대산석유화학산단공정고도화방안연구 (2008), 충청남도환경오염취약지역주민건강영향조사 (2015) 등이있는데주로서산시환경요인에관한조사로편중되어있음. 따라서서산시민의삶의모습을파악할수있는시민생활실태조사를실시하고관련데이터를체계화하여축적해나갈필요가있음. 이러한데이터의축적은서산시민의다양한요구를충족시킬수있는맞춤형정책수립의토대가될수있음. -시민생활실태조사를통해일반적인충남도의특성과구별되는서산시민의특성뿐만아니라점차분화되어가는세대별, 계층별, 지역별차이를포착할수있음. 시민생활실태조사항복은크게 가구특성 가족및사회적생활, 주민만족도 정주의식 여가생활과문화향유 경제활동, 교육, 서산시정만족도, 석유화학단지관련사항으로나누어조사할수있음. 서산시는본실태조사를통해대산석유화학단지국세환원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의당위성과시민공감대확산및단계별추진방향및전략을정립하는기회가될수있으며국비확보및상위계획반영요구에근거를마련할수있음. -서산시는향후시민생활실태조사분석결과를토대로맞춤형서산시지역정책을설계할수있음 - 1 - 서론 연구의필요성과목적 서산시의사회 경제적특성 서산시석유화학단지현황 연구의내용 시민생활조사항목 기존조사와의비교 시민생활실태조사의내용 조사결과활용방안 석유화학단지주변환경개선 맞춤형서산시지역정책설계 조사절차 표본할당및추출방법 면접원선발및운영 실사과정 조사결과분석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서론 Ⅰ 는맞춤형정책수립의토대가될수있음 시민생활실태조사를통해일반적인충남도의특성과구별되는서산시민의특성뿐만아니라점차분화되어가는세대별, 계층별, 지역별차이를포착할수있음 뿐만아니라시민생활실태조사는석유화학단지에의한부정적지역파급효과를줄이고도시환경개선으로녹색경제와지역환경의통합발전모델을구축하여보다살기좋은서산을만드는데이바지할수있음 2. 서산시의사회 경제적특성 본연구는석유화학단지관련시민생활실태조사의항목화를통하여서산이라는공간과장소를만들어가는행위주체자인지역민들의일상생활의모습과의식을파악하여서산시의체계적인발전방안을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확보하는것에목적이있음 지금까지서산시를대상으로한조사로는대산3사주변환경영향조사연구 (1994), 대산3사공단주변지역에서악취발생으로인한주민건강영향인식도조사 (2003), 대산석유화학산단공정고도화방안연구 (2008), 충청남도환경오염취약지역주민건강영향조사 (2015) 등이있는데주로서산시환경요인에관한조사로편중되어있음 ( 정종관, 서산시석유화학단지의외부효과조사의항목화와그절차,2015) - 인문 사회적실태조사로는 2014년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위한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가있음 즉시민생활실태조사의필요성은서산시단위의사회 문화통계테이터부족에기인하고있음 - 서산시단위의조사통계자료는주로인구, 사업체통계같은행정통계이며사회조사와같은지표중심의제한된데이터만보유하고있음 - 통계청에서제공하는전국적인사회통계자료는대체로광역단위의테이터만제공되고있음 - 따라서서산시민의삶의모습을파악할수있는시민생활실태조사를실시하고관련데이터를체계화하여축적해나갈필요가있음 - 또한이러한데이터의축적은서산시민의다양한요구를충족시킬수있 2014년 12월말기준서산시총인구는 170,920명, 68,248세대로, 충청남도인구의 8.0% 를차지함. 서산시인구중 3,111명은외국인으로총인구의 1.84% 를차지함 - 서산시 1개읍 ( 대산읍 ), 9개면 5개동으로구성되어있고읍면동별인구분포도가높은순으로나타나면석남동 > 부춘동 > 동문1 동 > 대산읍 > 수석동 > 음암면 > 동문 2동 > 지곡면 > 해미면 > 고북면 > 인지면 > 부석면 > 운산면 > 팔봉면 > 성연면순임 ( 제3기서산시지역사회복지계획 ) - 석유화학단지가위치한대산읍은행정구역상으로 10개법정리에 29개의행정리와 108개의반, 95개의자연마을로구성됨 ( 제3기서산시지역사회복지계획 ) 서산시는수려한경관과청정한자연환경을보존하고있으며, 넓은평야와황토지대, 143.3km에이르는해안선을보유하여각종우수한농산물이풍부하게생산되고있음 서산시의산업구조는삼성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현대오일뱅크, KCC, 기아완성차 ( 모닝 레이 ) 공장, SK 이노베이션등국내굴지대기업중심의국가산업단지를비롯한 16개의대규모산업단지가운영또는조성중으로 2 3차산업의비중이높아지고있음 서산시정의운영기조로는공간 (space), 원칙 (principle), 산업 (industry), 이념 (ideology) 으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음 - 공간적기조로는육 해 공네트워크구축, 편리한도로망확충, 지역간 1-1 - - 2 -
시간생활권구축으로요약됨 - 서산시정의원칙은시민중심, 융 복합, 쾌적함, 변화와창조임 - 산업적기조로는자동차 석유화학산업도시, 생명산업의기반구축, 항만 공항물류의신중심지육성, 문화 행복 힐링의가치추구임 - 이념적기조로는정체성 (identity), 세계기준 (global standard), 통합브랜드구축임 서산시의도시기본구상으로는경제, 생태, 문화관광을기본으로하는지속가능한발전도시를목표로지역별특색에따라시전역을 4개권역으로나누어도시발전을구상하고있음 - 대산읍, 지곡면, 성연면 : 산업발전권역 - 부석면, 팔봉면 : 생태권역 -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 문화관광권역 - 인지면, 음암면, 5개동 : 주거행정중심권역 깊은수심등무한한잠재력의서산대산항이위치한서산시는환황해권시대국제무역의중심도시로부상하고있음 따라서서산시민의일반적인생활상을다룬시민생활실태조사에서산시석유화학단지관련설문항목을추가함이필요함 4. 연구의내용 서산시석유화학단지의관련시민생활실태조사의필요성과목적 서산시석유화학단지의관련시민생활실태조사의항목화 항목별조사결과의활용방안 시민생활실태조사의절차 3. 서산시석유화학단지현황 세계 5위의석유수입국이자세계 7위의석유소비국인우리나라에서는석유는산업의혈액과같은전략자원임. 이때문에 1962년울산석유화학단지건설이후역대정부는석유화학단지건설과석유비출사업을추진해옴 - 1988년에는국내세번째규모의석유화학전문공단이충남서산시대산읍에들어서기시작함 국내 3대석유화학단지인대산석유화학단지는세계4위 ( 에틸렌생산기준 ) 의국내석유화학산업의중추역할을담당해오고있으며 2014년기준대산 5사에서납부한내국세와관세등국세는 2015년총국가예산의 1.2% 규모인 4조 4천 760억원에달함 최근에는석유화학과자동차산업의집적화가이루어지고있어잘조성된산업단지에삼성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현대오일뱅크, KCC 등대기업이입주하여있음. 이와함께중국간국내최대거리확보와 - 3 - - 4 -
시민생활실태조사항목 Ⅱ 1. 기존조사와의비교 본조사는서산시민의생활실태에대한기초데이터를수집하고자이와관련된기존의조사들을참고하여설문지를구성함 제3기서산시지역사회복지계획 - 제3기서산시지역사회복지계획은보건복지부주관, 4년마다진행되는조사로서산시지역주민의생활실태및여건, 사회복지핵심욕구를파악하여계획수립의객관성을확보하고지역주민이체감할수있는계획을수립하는것임 - 조사대상이개인이아닌가구이며, 2014년조사는서산시민의복지욕구를총 287개의문항으로구성됨 - 욕구조사의문항은 195개의기본문항, 92개의추가문항으로구성됨 - 가구일반사항, 생활여건, 가구주거상황, 가구소득, 자산, 부채의조사는보건복지부의표준문항대로욕구조사를실시함 - 지역사회에대한만족도, 여성,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중 고등학생, 노인, 장애인의조사문항은보건복지부표준문항에서산시에필요한문항을추가함 - 이주민의조사문항은서산시의상황을토대로구성함 - 생활여건의조사항목은지역주민의구체적인생활의어려움과욕구에파악하여객관적인실태와주관적으로느끼는어려움과만족도를파악하며, 이를바탕으로우선순위를결정하여지역사회복지계획의수립에활용함 국민여가활동조사 - 국민여가활동조사는문화체육관광부에서주관하여 2년마다진행되는조사로 2014년조사는전국 10.000 명에게약 42문항의질문으로조사되었음 - 본조사에서사용된질문의범주는여가생활과관련된질문들로세부적으로는하루평균여가시간, 주요여가활동, 월평균여가비용, 여가생활만족도및여가생활의어려운점등이해당됨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향수실태조사는문화체육관광부외일부지자체에서시행되고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주기로진행하고있으며, 최근조사는 2014년전국 10,000 명에게약 28문항의질문으로조사되었음 - 본조사에서는문화향유부문에서사용되었으며, 문화예술관람 참여 교육활동 문화예술관람기준. 관람의걸림돌, 문화예술교육경험 ( 과거 ) 등이해당됨 정부정책콘텐츠에대한주민만족도조사 - Fitzgerald Durant(1980) 은경찰, 소방, 위생, 교육, 거리등 5개분야의정책콘텐츠에대한주민만족도를평가함 ( 이향수 이성훈, 지방정부정책콘텐츠와주민만족도,2012) - 황명찬외 (1997) 는보건, 쓰레기수거, 상수도, 교육, 문화예술, 사회복지, 교통, 환경, 주 정차단속, 도로, 하천관리등의 10개분야에대한만족도조사를수행함 ( 이향수 이성훈, 지방정부정책콘텐츠와주민만족도,2012) - 오영균 (2006) 은생활환경분야, 민원서비스분야. 도로 교통환경분야, 위생환경분야, 정보화환경, 사회복지분야, 문화관광분야, 동사무소서비스분야등 8 개분야만족도조사실시등, 그동안많은학자들이분야별정책콘텐츠에대한주민만족도조사를수행함 ( 이향수 이성훈, 지방정부정책콘텐츠와주민만족도,2012) 2. 시민생활실태조사의내용 본연구는크게 가구특성 가족및사회적생활, 주민만족도 정주의식 여가생활과문화향유 경제활동, 교육, 서산시정만족도, - 5 - - 6 -
석유화학단지관련사항으로나누어조사할수있으며자세한사항은 < 표1> 과같음 가구특성 - 주택유형, 거주형태및규모 - 교육수준 - 가구구성, 가구원수 - 종교 - 가구주여부및관계 - 혼인및배우자정보 - 자동차소유여부 - 자녀유무 가족및사회적생활 - 자녀양유및교육경험 - 가족관계 - 사회활동참여경험 - 지인관계 - 이웃관계 - 관계만족도 주민만족도 - 서산시거주이유 - 서산시행정및기반시설평가 - 생활환경에대한만족도 - 서산시도시정체성 - 서산시이미지 - 거주지역부족시설 - 향후서산시거주의향 - 생활환경만족도 - 서산시위험정도 - 서산시자부심정도및만족도 여가생활과문화향유 - 여가활용형태 - 하루평균여가시간 - 연평균여행일수 - 문화환경전반적만족도 - 지역문화행사참여경험 - 참여한문화행사만족도 - 참여한문화행사불만족이유 - 문화예술행사관람이어려운이유 - 문화예술행사관람기준 - 아동및청소년기문화예술관람경험 - 아동및청소년기문화예술교육경험 - 월평균여가비용 - 여가생활만족도 - 여가생활이어려운이유 경제활동 - 본인및배우자직업상태 - 직장생활만족도 - 직업선택요인 - 개인및가구별월평균소득 - 자산규모 - 부채 교육 - 자녀유무 - 공교육환경만족도 - 사교육환경만족도 - 자녀교육환경만족도 - 영육아보육시설선택 - 교육정책전반적만족도여부 - 교육정책불만족이유 - 평생교육참여 - 7 - - 8 -
- 평생교육장애요인 - 앞으로받고싶은교육 - 평생교육활성화를위한조치 서산시정만족도 - 서산시거주시가장불편한점 - 민원행정서비스경험 -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 - 민원행정불만족이유 - 서산시공무원의업무자세 - 민원서비스개선을위해가장필요한점 - 대중교통체계만족도 - 서산시에서가장치중해야할사항 - 민원행정전반적만족도 - 서산시정종합만족도 석유화학단지관련사항 - 공단의입지로얻은것 - 공단의입지로인해잃은것 - 얻을것과잃은것을비교하였을경우 - 환경오염으로인한피해여부 - 환경문제에대한인식정도 - 환경오염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가장적절한방법 - 환경오염문제를해결하는데가장중요한역할을해야할곳 - 이주가결정된다면이를어떻게받아들일것인가? - 9 - - 10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충청남도서산시거주만 19 세이상성인남녀 - 표본특성 :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구,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본인소득, 월평균가구소득, 거주기간등으로조사대상을분류 - 조사방법 : 설문조사원이설문지를이용하여대상자와 1:1 개별면접조사 - 표본수 : 4000 명 - 표본오차 : 2.5% 조사결과활용방안 Ⅲ 1. 석유화학단지주변환경개선, SOC 확충및국비확보 2015년말현재대산석유화학단지에는 834만 7000m2 면적에한화토탈, 엘지화학, 롯데대산유화, 현대오일뱅크, KCC, 현대스틸산업등 31 개업체가입주해있으며, 연간 41조259억원이상조원의매출을올리고있으며연국세납부액은 4조 4,362억원임 - 전국 3대석유화학단지로서대산석유화학단지는수십년간국가경제의중추적역할을해왔으며앞으로도그역할과중요성이더욱커질정망임 그럼에도지역경제기여도는매우낮음. 지역출신고용인력은전체고용인력의 26% 인 896명에불과, 지역경제기여도가높지않고세수중지방세는국세에비해 1% 수준으로매우미비 석유화학단지주변지역에살고있는주민들이감수해야할불편과불이익은만만치않음. 석유화학단지주변사람들은건강문제, 화재, 석유누출, 토양오염의위험에상시노출되어있음 - 실제로이지역일대에서는 1989년극동정유 ( 현현대오일뱅크 ) 제품저장탱크폭발, 1993년파나마선적프런티어익스프레스호의나프타 8000여톤유출, 2003년현대오일뱅크코크스라인폭발, 2007년허베이폭발스피리트호의원유유출사고등대형사고가끊이지않고있음 폭발이나가스유출등재해발생시완층역할을할녹지가전혀없는대선석유화학단지의경우대형참사의잠재적위협이높음 시민들이공해 주민건강 교통문제등심각한환경위협속에처해있음에도공공시설확충, 환경유지비용등국비지원은전무한실정임. 이 - 11 - - 12 -
는울산등국가산업단지는기반시설및완충녹지사업등각종지원을받는것에비하여형평성에어긋남 - 대산석유화학단지는국가산단이아닌개별산단으로주변의도로망등기반시설이열악함에도지방재정만으로지원이어려움 2005년국립환경과학원의전국시 군 구별대기오염물질배출량조사결과에따르면서산시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전국 13위임. 특히휘발성유기화합물, 황산화물, 암모니아의배출량이많음 뿐만아니라대산석유화학단지를잇는국도 38호선은왕복 2차도로로, 석유화학단지에서나오는물동량을수송하기에매우비좁음 - 2008년도부터 4차로확장에나섰으나소규모예산이연차적으로배정되어앞으로도 10여년이지나야확장이완료될것으로예상됨 - 이때문에석유화학단지를오가는대형화물차들이국도 29호선을타고도심지를경유하는바람에기업에는물류비부담을, 주민에게는교통사고의위험을안겨주고있음 석유화학단지내기업들도불만의목소리가높음. 이들은막대한세금을부담하면서도사회간접자본부족으로비용부담이가중되고, 기업경쟁력악화로이어지고있다는불멘소리를냄. 하지만이런문제들을재정자립도가낮은기초자치단체에서해결하기에는역부족임 발전소주변지역의경우 1989년 발전소주변지원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소득증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특별지원사업등을체계적으로시행하고있음 - 타에너지시설과의형평성이나석유화학단지의공공재적특성을고려하여석유화학단지주변에대해서도이와유사한특단의지원이필요함 - 서산시는 2008년 6월울산광역시남구, 전남여수시와함께석유화학단지에서거둬들이는국세의 10% 이상을매년지역에환원해주도록제도화할것을중앙정부에건의한바있음 본시민생활실태조사는석유화학단지국세 10% 를환원하는데공식적근거자료를활용할수있음 - 국세대비지방세 1% 미만인열악한지방재원만으로는석유화확단지주변지역지원에어려움이있음 - 특히중요국가기반산업이며, 위험이상존하는석유화학특수성을감안한국비지원이필요함 또시민생활실태조사는석유화학단지주변주민들이공공복리를위해그동안감수했던고통과불이익을중앙정부에알리는공식적인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음 서산시는본실태조사를통해대산석유화학단지국세환원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의당위성과시민공감대확산및단계별추진방향및전략을정립하는기회가될수있음 ( 정종관, 서산시석유화학단지의외부효과조사의항목화와그절차,2015) 석유화학단지주변지역주민을지원하기위한관련법제정추진 - 대산석유화학단지주변지역정비와주민지원, 환경개선, 안전관리, 주민건강보호를위한 석유화학산업단지지원에관한법률 ( 가칭 ) 제정을추진 ( 정종관, 서산시석유화학단지의외부효과조사의항목화와그절차,2015) 2. 맞춤형서산시지역정책설계 시민생활실태조사는서산시민의삶의모습에대한종합적이고전반적인윤곽을보여줄수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음 - 사회조사는지표적인측면에서서산시민의생활과의식을보여주고있는반면에본조사는보다광범위한영역에서의세분화된질문을통해사회조사보다구체적으로서산시민의삶의모습에대한전체적인윤곽을보여줄수있음 - 더불어지역구간의비교를통해그동안주목하지않았던서산시내부지여간의차이를보여줄수있음 시민생활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향후전국조사와의비교를통해심도있는분석과탐구가이어져야함 - 보다심화된분석과해석을위해서는서산시시민생활실태조사는전국조사와의비교연구등이필요함 - 그러한연구가수행되어야조사결과가의미있는자료가되어실질적으로 - 13 - - 14 -
활용될수있는효과적인정책을수립할수있을것임 일괄적인조사를분야별로세분화시키고주기적으로조사를수행하여데이터를축적해야함 - 시민생활실태조사는서산시민의삶의모습에대한전체적인윤곽을그리는데초점을두고있는데향후에는이조사를토대로해서영역별로세분화시켜조사내용을보다구체적이고세밀하게만들어수행해야할것임 - 또한특정한시점에서의조사는서산시민의삶의한단면에불과하기때문에시계열자료를통한변화동향을포착하기위해서는주기적인조사를시행해야함 절차 1. 표본할당및추출방법 조사절차 Ⅳ 본조사의설문참여자의모집단을행정자치부가인구통계홈페이지에매월발표하는인구수를기준으로삼음 서산시에실제거주하는지역별인구수로설문조사를진행하게될경우, 자칫지역구에서따라샘플수를과소표집하거나과대표집할우려가있어, 자료수집수성 연령 지역별에따라사후층화를실시함 지역구내행정동마다 10표본씩표본수를배정하여조사인원을할당함 절차 2. 면접원선발및운영 폭넓은면접원 Pool에서실제본조사를담당할면접원을선정하기위해아래와같은절차를거쳐야함 - 면접조사경력 3년이상인면접원가운데최근에실태조사경험이있는면접원과서산시거주면접원 / 서산시관련조사를경험한면접원을우선선발해야함 총 2단계로면접원교육훈련을진행함 - 1단계 : 실사연구원및실사보조원을상대로조사취지및질문에대해연구책임자가교육실시함 - 2단계 : 면접원에대한교육은연구책임자, 실사연구원이공동으로진행함 - 본조사의취지및목적. 질문지세부문항, 서산시지역구에대한설명에관해서는연구책임자가설명함 - 15 - - 16 -
- 구체적인조사설계및질문내용, 유의사항등에대해서는연구책임자가교육을진행하며실사방법및지침, 유의사항등에대해서는실사연구원이설명함 교육방법 - 응답자의예상가능한응답거절에대한대처방안을반복숙달하여. 현장면접에있어서자연스럽게응답하여참여의향을높일수있도록훈련하여야함 - 조사과정의비표본오차를최소화하기위해 면접원교육매뉴얼 을작성하고매뉴얼대로모든면접원에게교육을실시함 절차 3. 실사과정 실사일정 - 면접원교육 - 실사 : 3주간 - 자료검증 : 3주강 - 코딩 / 펀칭 : 3주간 ( 끝 ) 절차 4. 조사결과분석 분석방법 - 항목별빈도측정 (%) - 5점리커트 (Likert) 척도로 100점만점으로환산하여만족도측정 시사점및향후과제도출 - 17 - - 18 -
참고자료 1. 서산시, 제 8 기정책자문단위촉식및간담회자료 2. 서산시, 제 3 기서산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4 3. 정종관, 서산시석유화학단지의외부효과조사의항목화와그절차, 충남현구원현안과제, 2015 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14 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2014 6. 이향수 이성훈, 지방정부정책콘텐츠와주민만족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2, Vol.12 No.5.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