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조사자료 2013-2 비트코인의현황및시사점 이동규 금융결제국결제연구팀 결제연구팀조사역 (Tel : 02-750-6629, E-mail : ldg11@bok.or.kr) 이자료의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으로서한국은행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본조사연구를진행하는과정에서유익한조언을해주신김종욱결제연구팀장, 이상형통화연구팀장, 오영주외환심사팀장께감사드립니다.
< 차례 >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비트코인의개념및현황 2 1. 비트코인의개념 2. 비트코인시스템의구성 3. 비트코인의거래규모 Ⅲ. 주요제약점 13 Ⅳ. 해외논의및대응사례 17 Ⅴ. 시사점 22 < 부록 > 비트코인거래절차
< 요약 > 비트코인의현황및시사점 Ⅰ 비트코인의개요 비트코인은사토시나카모토란가명의프로그래머또는집단에의해년처음으로도입 디지털파일의형태로구매력이저장되고구매력을자체단위로표시한다는점에서가상화폐와유사한면이있으나발행기관이없다는점에서는구별 비트코인의기본단위로 BTC( 비트코인 ) 를사용하며보조단위로 mbtc(=0.001btc, 밀리코인 ), μbtc(=0.000001btc, 마이크로코인 ) 및 satoshi(=0.00000001, 사토시 ) 가있음 비트코인은네트워크상에서암호화알고리즘에따라채굴되며채굴자들을포함한다수의네트워크참가자들은계좌이체방법으로비트코인을거래 채굴이란계좌이체거래기록들을이용하여일종의수학문제를푸는작업을말하며채굴에성공하는자에게는시스템운영에기여한대가로일정한비트코인이새로발행되어주어짐 채굴약분정도소요이성공하면채굴과정에서이용된거래기록들이승인되며채굴이성공하기전까지의거래는미확정상태를지속 거래미확정상태에서수취자는계좌이체로받은비트코인을사용할수없음 채굴자들의성공보수현재가약년마다절반으로줄어들도록설계되어있어총발행량은만로제한됨현재만발행 전체채굴량이만에근접하여비트코인이추가로발행되지않는경우채굴자들은계좌이체거래자들로부터수수료만을수취 거래기록이승인되면거래자들은거래금액과상관없이건당 0.0001BTC 정도의수수료를채굴자에게지급 비트코인거래자들은은행계좌에해당하는공개주소하여비트코인을이체 를활용 기존의인터넷뱅킹등과달리이체시청산및결제기능을담당하는금융기관및중앙은행을필요로하지않음 i/vii
Ⅱ 비트코인의거래현황 비트코인거래자들은채굴방법이외에도유가증권또는외환의경우와같이거래소구매방법으로비트코인을획득할수있음 중국 일본 독일 등이위안 달러 유로화 등과비트코인간거래를중개하고있으며한국에서는 이 월 부터내국인대상원화거래를중개하기시작 거래소시장점유율 1) ( 단위 : %) 통화별거래비중 1) ( 단위 : %) 주 : 1) 2013.12.2 일기준자료 : www.bitcoincharts.com 달러대비환율은각국정부의비트코인규제등에대한부분적견해표명에따라급등락을반복 월키프로스정부가구제금융의전제조건으로은행예금에대한일괄적과세방안을확정하자대체투자자산으로서비트코인에대한인기가높아지면서당가격이달러까지상승 최근에는일열린미국의회청문회에서버냉키연준의장이비트코인의장래성을인정하는취지의서한을보낸것으로알려지면서가격이다시사상최고수준인달러를기록 당시버냉키연준의장의서한내용은다소왜곡되어알려졌는데이에관한내용은 5 쪽참조 이후월초중국인민은행이투기성과가격변동성을우려하여금융기관의비트코인업무취급을금지시킴에따라일시달러대까지급락하였다가재차반등 비트코인거래량 ( 단위 : 백만달러 ) ( 단위 : 백만달러 ) 비트코인달러가격 1) ( 단위 : 달러 ) ( 단위 : 달러 ) 주 : 1) Mt.Gox 기준자료 : www.blockchain.info, www.bitcoincharts.com ii / vii
비트코인을지급수단으로인정하는가맹점은아직많지않으나그수는점차증가하는추세 주로와같은온라인사이트들이비트코인을받아들이고있으며미국과유럽을중심으로오프라인가맹점도늘어나고있음 높은익명성편리한자금이체낮은수수료및비트코인가격상승기대등경제적인이유와비트코인에관심을가진사람들에게홍보할수있다는점이가맹점증가의원인으로지적 비트코인을지급수단으로인정하는주요온라인서비스 명칭 서비스내용 비트코인수납시기 WordPress 블로그서비스 2012.11월 The Pirate Bay P2P 파일공유서비스 2013. 4월 Reddit 소셜뉴스서비스 2013. 2월 The Internet Archive 웹사이트라이브러리서비스 2013. 2월 OkCupid 소셜네트워크서비스 2013. 4월 자료 : Forbes 또한선불카드판매서비스인등이지급수단으로비트코인을인정함에따라비트코인을보유한소비자가온라인쇼핑몰등의선불카드가맹점도이용할수있게됨 Ⅲ 비트코인논의동향 ( 주요규제논의 ) 비트코인은거래의익명성을보장하고별다른규제가적용되지않는다는점에서자금세탁탈세마약및무기밀매등불법적인거래에활용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 마약및무기밀거래사이트인실크로드는지급수단으로비트코인만을허용 이로인해비트코인사용이비교적활성화된미국및유럽을중심으로비트코인의법적성격을규정하는한편비트코인관련서비스를규제하고자하는움직임이나타남 그러나비트코인의법적성격이나서비스규제에관한각국정부의입장은다소차이를보이고있음 우선미국은법원판례와규제가이드라인을통해비트코인이부분적으로는화폐의성격을갖는다고해석 iii / vii
월미국재무부산하금융정보분석기구인은가상화폐거래소를자금이체기관으로파악하였으며이에따라비트코인거래소계좌주의신원확인등자금세탁방지의무를이행하면서월으로부터자금이체업허가를받음 는 월텍사스연방판사는가를금융사기혐의로기소한사건에서비트코인투자를화폐형태의투자로판단 월독일연방금융감독기구을일종의금융상품 는규제가이드라인에서비트코인으로판단 이에따라월부터독일소재의비트코인거래소는으로부터금융중개기관허가를받았으며와파트너쉽을체결 파트너쉽체결로고객들은 Fidor Bank 가제공하는계좌를이용해실시간으로 bitcoin.de 에서비트코인매매를할수있게됨 비트코인이금융상품으로인정됨에따라비트코인을년미만보유하면서자본이득을실현한사람에게는자본이득세가부과 한편금년월태국중앙은행은비트코인이환차익을위한투기수단일수있다는이유로비트코인거래소의등록을거부 iv / vii
또한중국인민은행등정책당국은비트코인이투기성과가격변동성이높은점을들어금융기관의비트코인업무취급을금지시키는등부정적인입장 일인민은행등은비트코인관련리스크방지통지를통해금융기관의비트코인관련업무취급을금지 동통지문에따르면비트코인은화폐대용물로서의법적인지위를가지지않으며현재중국금융시스템을위협하고있지는않으나정책당국은위험요소를예의주시하고있음을적시 ( 미의회, 연준등의논의 ) 미상원은지난일법무부국토안전부재무부관계자등을대상으로청문회를개최하였으며동청문회는비트코인에대한사실확인에주안점을두고진행 상원의원은비트코인을초기인터넷및년대신용카드붐과비교하는등비트코인의혁신성을강조하면서정책당국이새로운규제체계를확립하거나뚜렷한정책적견해를제시함으로써비트코인과관련한불확실성을해소할필요가있다고주장 대부분의정부관계자는비트코인이합법적인금융서비스이며현재로서는비트코인을이용한범죄를우려하여추가적인규제책을마련하고있지않다고증언 비트코인재단관계자는은행산업이취약한국가에서비트코인에대한수요가크게증가하고있으며미국내에서는캘리포니아조지아주가비트코인의상용화를주도하고있다고주장 또한버냉키의장은의회청문회에제출한서한에서가상화폐는전자화폐의한형태로서이와같은지급수단혁신이법집행및감독업무에리스크를초래할수있지만효율적이고안전한지급결제시스템으로의발전을촉진한다면장기적으로는성공할가능성이있다고언급 미연준은가상화폐의발전및지급결제시스템의혁신등에대해모니터링하고있으나지급수단혁신이나발행주체에대해전반적인규제및감독권한을가지고있는것은아님 연준은감독대상은행기관이발행청산및결제한가상화폐에국한하여규제및감독을할수있으며필요한경우가상화폐등전자현금이슈에대해정부와공조할방침 v/vii
는청문회직후기사에서비트코인이일종의금융서비스로서인정받게되었지만실패한혁신으로끝날수있다고전망 버냉키의장이비트코인을특정하여장기적인성공가능성을이야기한것이아니라관점에서소비자특히취약계층에도움이될수있는가상화폐전반에대해서긍정적인입장을나타낸것임 아직까지비트코인은현금또는신용카드와비교하여지급수단으로서의우월성이명확하게드러나지않고있을뿐만아니라보안취약성디플레이션유발가능성불안전한인프라등많은문제점을가지고있음 Ⅳ 비트코인전망및시사점 성장요인비트코인은물리적공간의제약없이자금이체가가능하고거래수수료가낮으며다양한방식의거래가가능하다는점에서이론적으로는지급거래수단으로발전할가능성 주요한계그러나여러가지한계로인해이론적성장가능성이실현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 취약한보안성비트코인개인사용자또는거래소에대한해킹사례가늘어나고있는가운데별다른보안대책은마련되고있지않음 가격변동성투기적거래로인해비트코인가치가급격하게변동하고있어비트코인이가까운장래에보편적인교환의매개로활용될가능성은낮음 비트코인은내재적가치 (intrinsic value) 가없기때문에 17 세기네덜란드에서발생한튤립버블과같은투기적수요에쉽게노출될우려 제한적수용성최근비트코인가맹점이늘어나고있으나거래규모는다른지급수단또는금융상품에비해극히미미한수준이며가치를보증하는발행기관이없어가맹점확산은제한적일것으로예상 채굴유인감소채굴자들에게보상으로지급되는비트코인의양이계속줄어들도록설계되어있어시간이지날수록채산성이감소하면서거래가지연될가능성 높은사회적비용비트코인이개별사용자의거래비용은낮출수있지만채굴과정에는엄청난양의전기를사용하는컴퓨터연산이필요하므로사회적인거래비용은낮지않음 vi / vii
채굴자들의일평균전기사용량거래건수등을고려하면현재건당평균거래비용은약달러수준 소액지급수단의사회적비용에관한 ECB 의연구와비교하면, 비트코인거래비용은수표, 신용카드보다낮으나현금보다는 4 배, 직불카드보다는 2.5 배이상높은수준 지급수단별건당거래비용 1) ( 단위 : 달러 ) 현금 수표 카드 ( 직불카드 ) ( 신용카드 ) 자동이체 계좌이체 비트코인 건당거래비용 0.57 4.79 1.34 0.95 3.22 1.71 2.59 2.57 주 : 1) 비트코인외 1 유로당 1.35 달러의환율적용자료 : 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 www.blockchain.info 비트코인은지급거래의효율성과편의성을제고할수있는장점이있으나보안의취약성가격의급변성제한적수용성등으로인해앞으로대안적인지급수단으로성장할지는매우불투명 다만국가간거래소액거래등제한된영역에서활용되면서해킹자금세탁등불법행위가시도될수있는만큼정부는비트코인에대한규제방안을마련할필요 비트코인은발행기관이나중앙서버가없는분권화된체계로서네트워크참가자들도익명성을보호받기때문에비트코인발행을금지하거나채굴자들을직접규제하는것은어려움 조직화기업화된형태의비트코인서비스또는대규모의상업적인사용은소비자보호과세및불법행위방지등을위해적절한규제체계하에서이루어지도록하는것이바람직 또한모든거래는네트워크를통해모두에게공개되는만큼대규모네트워크데이터에대한분석능력을확충 한편비트코인은종전과크게다른형태의시도라는점에서새로운패러다임의확산이경제에미칠영향에대해지속적인관심을기울일필요 현재의비트코인이실패한시도로끝난다하더라도비트코인의한계점및문제점을개선한새로운방식의가상화폐가등장할개연성이있음 vii / vii
Ⅰ 검토배경 인터넷의대중화통신속도의향상등기술혁신을배경으로년부터등장한비트코인이빠른속도로확산 지난월에는비트코인에대한미국의회청문회가열리면서전세계적으로비트코인에대한관심이집중 국내에도비트코인거래소가설립되고비트코인보도가늘어남에따라일반의비트코인에대한인지도가높아지고있음 한편각국에서는발행기관을특정하기어려운비트코인의성격을두고정부및학계를중심으로활발한논의를진행 비트코인구글트렌드검색결과 1) 검색량 2) 변화추이지역별검색량비교 3) 주 : 1) 검색어 : Bitcoin, 검색기간 : 2011.1 월초 ~ 2013.11 월말 2) 검색량이가장많았던때를 100 으로한상대적인비율 3) 파란색이진할수록검색량이많음자료 : www.google.com/trends 그러나국내에서는아직까지비트코인에대한체계적설명이나분석을담은연구가많지않은상황 이에본고는비트코인의개념및현황을살펴보고주요논의를정리함으로써향후성장가능성을점검하고자함 1/28
Ⅱ 비트코인의개념및현황 1 비트코인의개념 가비트코인의개념 비트코인은사토시나카모토란가명의프로그래머또는집단에의해년처음으로도입 년프로그래머의개념을처음으로실현 가제안했던암호화화폐 암호화화폐란화폐의발행및거래승인과정에서암호화기술을사용하는화폐시스템을말하며비트코인이외에도및등을포함 중앙기관의개입을배제하기위해클라이언트서버모델대신네트워크기술을이용하여거래기록의보관거래의최종승인등을네트워크참여자들이공동으로수행 네트워크구성방식의일종으로정보나자원을일괄적으로관리하고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서버컴퓨터또는프로그램와서버에자원및서비스를요청하는클라이언트로이루어지며인터넷뱅킹등의서비스에서널리사용됨 클라이언트나서버의개념없이동등한참가자들이클라이언트와서버의역할을동시에수행하며데이터나주변장치등을공유하는방식으로주로파일공유등의서비스에활용됨 네트워크개념도 ( 클라이언트 서버모델 ) (P2P 네트워크모델 ) 2/28
자체적인화폐단위로비트코인로표시을사용하며보조단위로는밀리코인로표시마이크로코인 μ 로표시및사토시로표시최소단위가있음 비트코인거래자들은은행계좌에해당하는공개주소를활용하여비트코인을이체 이용자는지갑프로그램을통해무수히많은공개주소를만들수있으며공개주소와함께비밀키도동시에생성 비트코인지갑은사용자가보유비트코인을확인하고이체거래를실시할수있도록고안된프로그램으로등용지갑및등모바일지갑등이사용됨 공개주소는임의로생성되는문자와숫자의조합으로계좌번호와같은기능을수행하며비트코인잔액을표시 비밀키는일종의비밀번호로서이용자의지갑프로그램에저장되며비트코인이체거래시입력되어야함 비트코인지갑프로그램화면 한편비트코인은인터넷뱅킹등과달리계좌정보를확인하여거래를승인하고기록을보관하는중앙처리기관이존재하지않음 대신네트워크참가자들이거래를승인하고기록을모두에게공개 3/28
나현금전자화폐및유가증권과의비교 현금과의비교현금은지급청산결제의전과정을거쳐야거래가완결되는비현금지급수단과달리지급만으로거래가종료 비트코인은최종적인가치를지니며지급거래후더이상의채권채무관계가남아있지않다는점에서현금과비슷 그러나비트코인은현금과달리물리적실체없이전자화된파일의형태를가지며정부또는발행기관에의해가치가보장되지않고비트코인네트워크를구성하는사용자들에의해서만가치가인정됨 전자화폐와의비교유럽연합은전자화폐를발행인에대한청구권으로화폐적가치가전자화된형태로저장되고발행금액에상응하는법정통화를수취한대가로발행되며발행기관이외의가맹점에서사용할수있는지급수단으로정의 비트코인은특정한가치가전자화된형태로저장되어있고온오프라인상점에서사용될수있다는점에서는전자화폐와유사 그러나발행기관이존재하지않으며법정통화를수취한대가가아니라미리정해진알고리즘에따라발행된다는점에서전자화폐와다름 또한전자화폐와달리관련법의규제를받지않으며법정통화단위달러유로등로표시되지않고자체적인화폐단위로표시 가상화폐와의비교는가상화폐를가상공간의개발자에의해발행되고가상공간의회원사이에지급수단으로수수되며법규에의해통제되지않는화폐로정의 실제법정통화와의교환성을기준으로폐쇄형일방형양방형로구분 가상세계의활동을통해서만가상화폐를획득할수있고발행된가상화폐는가상세계에서만사용가능 법정통화로가상화폐를구매할수는있으나가상화폐를법정통화로교환할수는없음 4/28
법정통화와가상화폐간교환이자유롭게이루어짐 가상화폐의종류 자료 : ECB(2012) 비트코인은 등법정통화와상호교환되는 의가상화폐와비슷 하지만발행및거래승인을담당하는중앙 기관이없다는점에서큰차이를보임 에서개발한가상세계 는비트코인을 의가상화폐로간주 현금, 전자화폐, 가상화폐및비트코인비교 에서사용되는가상화폐 현금 ( 법정통화 ) 전자화폐 가상화폐 (Type1,2) 비트코인 화폐형태 주화 ( 금속 ) 또는지폐 ( 종이 )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화폐단위 법정통화 법정통화 가상화폐 가상화폐 적용법규 ㅇ ㅇ x x 사용처 모든거래 가맹점 가상공간 가맹점 발행기관 중앙은행 금융기관 비금융기관 x 법정통화로충전, 가상화폐를법정통화와의법정통화와 - 잔액은법정통화로법정통화로교환할교환성자유로이교환됨환급가능수없음 유가증권과의비교유가증권은권리의거래를편리하게하기위해무형의권리를증권에결합한증서를의미 비트코인은주식채권등과같이거래소를통해매매되고있어유가증권의성격도포함 그러나유가증권은지분증권및채무증권으로구분되며권리의존재를전제로하는만큼권리관계가없는비트코인은유가증권으로해석되기어려움 더욱이유가증권은유가증권법정주의에의해법으로그종류와내용을제한하기때문에비트코인이유가증권으로인정되기위해서는명시적인법률규정이필요 5/28
2 비트코인시스템의구성 비트코인시스템을구성하는주요부문으로는채굴자거래소비트코인을받는온오프라인가맹점비트코인과관련된금융서비스제공기관등이있음 가채굴자 비트코인은네트워크상에서암호화알고리즘에따라채굴될수있음 채굴이란비트코인의계좌이체거래기록집합인블록을승인하는작업을말하며채굴에성공하는참가자에게는시스템운영에기여한대가로비트코인이새로발행되어주어짐 채굴이성공평균적으로매번약분정도소요하면채굴과정에서이용된거래기록들이승인되며채굴이성공하기전까지의거래는미확정상태를지속 거래미확정상태에서수취자는계좌이체로받은비트코인을사용할수없음 채굴자들은새로운블록을형성하기위해비트코인시스템이요구하는특정한작업을수행 채굴자들은직전블록의해시값미승인거래기록암호화된메시지및논스라불리는임의의숫자를입력하여새로운블록의해시값을계산 해시값이란해시함수를이용해임의의데이터로부터고정된길이의난수일종의짧은전자지문를만들어내는방법을말함 논스를다르게입력하면서계산된해시값이시스템의요구조건즉설정된임계치보다낮아야한다는조건을충족하는지확인 시스템의임계치는채굴자들이많아질수록난이도가높게조정됨 채굴자중한명이조건을충족하는해시값을구하면거래블록이형성되고보상으로비트코인현재이지급됨 6/28
현재초당천조번의해시값을계산할수있는기기또는집단로약분정도에한개의블록을승인할수있으며일반적인미만의경우년이상소요 채굴 주 : 1) 해시함수 2) 네트워크의컴퓨팅파워를고려하여자동조정 채굴자들의성공보수가약년마다절반으로줄어들도록설계되어있어총발행량은만로제한됨 전체채굴량이만에근접하여비트코인이추가로발행되지않는경우채굴자들은계좌이체거래자들로부터수수료만을수취 거래기록이승인되면거래자들은거래금액과상관없이건당도의수수료를채굴자에게지급 정 나거래소 비트코인이용자들은채굴방법이외에도유가증권또는외환의경우와같이거래소구매방법으로비트코인을획득할수있음 거래소는비트코인구매자와판매자를중개하는업무를수행하는 데수요와공급의상대적인규모에의해달러 유로 위안화등법 정통화와의교환비율이정해짐 대표적인거래소로 중국 일본 독일 등이있으며국내에서는 이 월부터비트코인원화거래 를중개하기시작 7/28
거래소시장점유율 1) ( 단위 : %) 통화별거래비중 1) ( 단위 : %) 주 : 1) 2013.12.2 일기준자료 : www.bitcoincharts.com 국내비트코인거래소 은 월설립되어비트코인원화 거래중개서비스를제공 은회원에게비트코인및원화두가지계좌를개설하도록하고비트코인또는원화의예치금액범위내에서매매주문을중개 호가가일치하는매수및매도주문이나오면거래를성립시키고회원계좌간대체방식으로비트코인및원화를이체 은거래수수료로매수자및매도자에대해각각 를징구 비트코인매수자에대해서는비트코인으로수수료징구 한편은고객이비트코인의도난분실등에대비할수있도록비트코인보관서비스도제공 다. 가맹점 비트코인을지급수단으로활용할수있는가맹점은아직많지않으나점차증가하는추세 주로와같은온라인사이트들이지불수단으로비트코인을수취하고있으며미국과유럽을중심으로오프라인가맹점도점차늘어나고있음 8/28
높은익명성편리한자금이체낮은수수료및상승중인비트코인가격등경제적인이유와비트코인에관심을가진사람들에게홍보효과를낼수있다는점이가맹점증가의원인으로지적 와같이상점들이비트코인을지급수단으로수취할수있도록지급결제솔루션을제공하는업체도등장 비트코인을지급수단으로인정하는주요온라인서비스 명칭 서비스내용 비트코인수납시기 WordPress 블로그서비스 2012.11월 The Pirate Bay P2P 파일공유서비스 2013. 4월 Reddit 소셜뉴스서비스 2013. 2월 The Internet Archive 웹사이트라이브러리서비스 2013. 2월 OkCupid 소셜네트워크서비스 2013. 4월 자료 : Forbes 또한선불카드판매서비스인등이지급수단으로비트코인을인정함에따라비트코인을보유한소비자가등의선불카드가맹점을이용할수있게됨 라. 비트코인관련금융상품 비트코인예금 대출 옵션 선물등기존의금융서비스와유사한 상품도출시 다만대부분사업초기단계로거래가많지않은상황이며향후활성화여부도불확실 비트코인관련금융상품 비트코인예금 유형서비스명내용 예금 대출 옵션 선물 자료 : Wikipedia Bitdeposit, flexcoin Bitbond.net, BTCJam, Bitdeposit.net BTClevels, BTCOracle, MPOE ICBIT, MPEx 비트코인예금이자지급 P2P 방식비트코인대출 비트코인옵션 비트코인, 금, 석유등선물거래 9/28
3 비트코인의거래규모 가비트코인발행 비트코인은채굴이이루어짐 일개발자인사토시나카모토에의해처음으로 최초의채굴이후약년간블록당가지급되었으나일부터가지급 월말현재총발행량은약 만 정도이며일평균발 행량은 일전후로나누어각각 및 수준 비트코인발행잔액 1) ( 단위 : 백만 BTC) ( 단위 : 백만 BTC) 비트코인일평균발행량 ( 단위 : 천BTC) ( 단위 : 천BTC) 주 : 1) 10 분당 1 블록이생성된다는가정하에계산된발행잔액자료 : www.blockchain.info 비트코인도입초기에는일반적인개인용컴퓨터의연산능력으로도채굴이가능하였으나네트워크의규모가커지고채굴의난이도가상승함에따라전문적인채굴용장비가개발되어활용 채굴용장비판매업체는등이대표적이며몇만원에살수있는채굴기부터수천만원에달하는고가장비등다양한장비가이용되고있음 10/28
현재여러사람들이네트워크를구성하여공동으로채굴을한뒤보상을나누어가지는마이닝풀이보편적인채굴방법으로채택되고있음 국가별비트코인마이닝풀비트코인마이닝풀점유율 1) 국가 마이닝풀 미 국 Bitcoin Miner, Eclipse Mining Consortium, Ozcoin, BitClockers, BTC Guild, Multipool, Bitcoin Mining.Co 등 Eclipse Mining Consortium, 유 럽 Ozcoin, BitClocker, BTC Guild, BTC Oxygen, BTCmow 등 독 일 50BTC, btcmp.com, Deepbit 등 네덜란드 GHash.IO 등 프랑스 Slush 등 캐나다 BTC Guild 등 러시아 50BTC, pool.itzod.ru 등 ( 단위 : %) 자료 : Wikipedia 주 : 1) 2013.11.29 일 ~12.2 일동안의채굴비중자료 : www.blockchain.info 나비트코인유통 비트코인의이체거래발굴포함는일평균기준으로에서월약로급증이중거래소를통한비트코인달러매매일평균기준는정도에서월로증가 년초약 년초 달러대비환율은년월중당약달러수준에서월말달러까지상승하였으나최근각국의규제움직임이본격화하면서높은변동성을시현 월키프로스정부가구제금융의전제조건으로은행예금에대한일괄적과세방안을확정하자대체투자자산으로서비트코인에대한인기가높아지며당가격이달러까지상승 월에는미국의회청문회에서버냉키연준의장이비트코인의장래성을인정하는취지의서한을보낸것으로알려짐에따라가격이사상최고수준을기록 당시버냉키연준의장의서한내용은다소왜곡되어알려졌는데상세내용은장해외논의및대응사례참조 11/28
월초중국인민은행이투기성과가격변동성을우려하여금융기관의비트코인업무취급을금지시키고프랑스네덜란드노르웨이정책당국의부정적언급이이어지면서달러대까지급락하기도하였으나일현재달러수준을기록 비트코인거래량 1) ( 단위 : 천 BTC) ( 단위 : 천 BTC) 비트코인의달러가격 2) ( 단위 : 달러 ) ( 단위 : 달러 ) 주 : 1) 달러거래량기준자료 : www.blockchain.info, 주 : 1) Mt.Gox 오후 6 시기준자료 : www.bitcoincharts.com 비트코인발행잔액의총시장가치는크게늘고있으나아직주요국법정통화에비해작은수준 달러로 일부터일까지총시장가치는약억달러에서억배이상증가 월말현재비트코인의발행잔액은약의화폐발행잔액의약수준 억달러로우리나라 주요국 1) 화폐발행잔액과비트코인발행잔액 ( 단위 : 십억달러 ) ( 단위 : 십억달러 ) 비트코인총시장가치 ( 단위 : 십억달러 ) ( 단위 : 십억달러 ) 주 : 1) 2012 년말기준 ( 한국은 2013.10 월말 ) 자료 : CPSS(2013), www.blockchain.info 12/28
Ⅲ 주요제약점 일부에서는비트코인이이론적으로는물리적공간의제약없이자금이체가가능하고거래수수료가낮으며다양한방식의거래가가능하다는점에서지급거래수단으로발전할가능성이있다고주장 그러나현실적으로비트코인이앞으로도계속성장하는데는많은한계가있는만큼아래에서주요제약점을점검하기로함 취약한보안성비트코인시스템은블록체인등을통해보안성을확보하고있지만비트코인을사용하는개인을보호할수있은특별한보안체계를보유하고있지않음 부록 비트코인거래절차참조 인터넷뱅킹등금융서비스가공인인증서등의보안수단을구비하고있는것과달리비트코인은사용자보호장치가없어해킹공격에취약할수있으며중앙관리기관의부재로해킹피해발생시복원할방법이없음 실제고객계좌를집중보관하고있는거래소및온라인지갑서비스업체에대한해킹공격으로다수의피해사례가발생 비트코인관련해킹피해사례 시기 서비스명 서비스종류 피해금액 2011. 6월 Mt.Gox 거래소 875만달러 2011. 8월 MyBitcoin 거래소 80만달러 2012. 9월 Bitfloor 거래소 25만달러 2013. 4월 Instawallet 지갑서비스 460만달러 2013.10월 Inputs.Io 지갑서비스 100만달러 2013.10월 Global Bond Limited 거래소 500만달러 자료 : Wikipedia 가격변동성비트코인이교환의매개로서활용되기위해서는안정적인가격유지가전제되어야하지만최근투기적거래로인해비트코인가격이일중에도급격하게변동 월중에는교환통화대비가격이일평균을기록 내외의변동폭 13/28
Mt.Gox(USD) 1) ( 단위 : 천달러 ) ( 단위 : 달러 ) Mt.Gox( 유로 ) 1) ( 단위 : 천유로 ) ( 단위 : 유로 ) 주 : 1) 2013.11.23 일기준자료 : www.bitcoincharts.com 제한적수용성최근비트코인가맹점이늘어나고있으나거래규모는다른지급수단또는금융상품에비해극히미미한수준이며가치를보증하는발행기관이없어가맹점확산은제한적일것으로예상 비트코인가맹점은전세계적으로여곳으로알려져있으나대부분거래규모가확인되지않고있으며이중다수가홍보목적으로거래를허용 비트코인가맹점분포 1) 주 : 1) 2013.11 월말기준자료 : coinmap.org 긴거래승인시간비트코인을이용한지급거래는채굴과정을거쳐승인되므로최종결제까지분내외의시간이소요 14/28
대중교통과같이빠른거래승인이요구되는오프라인거래에서사용되기어려우며빠른거래를위해최종승인이전에재화또는용역을제공할경우가맹점은신용리스크에노출 채굴유인의감소채굴자들의수가증가함에따라채굴의난이도는지속적으로상승하는반면채굴자들에게보상으로지급되는비트코인의양은계속줄어들도록설계되어있어시간이지날수록채산성이감소 새로발행되는비트코인이채굴자들에게충분한보상이되지못하는수준에이르면비트코인거래수수료가크게상승하거나거래승인이지연될가능성 시스템이제공하는건당기본수수료는의정도이지만사용자는수수료수준을조정할수있으며채굴자들도블록에포함되는거래를선택할수있음 지급거래의높은사회적비용비트코인이개별사용자의거래비용은낮출수있다고하지만채굴과정에는엄청난양의전기를사용하는컴퓨터연산이필요하므로사회적인거래비용은낮지않음 채굴자들의일평균전기사용량일평균거래건수등을고려하면건당평균거래비용은월중일평균약달러수준이며채굴난이도가상승할수록거래비용은더욱증가 에따르면월중채굴자들의일평균해시계산량은약만이며를계산하는데시간당의전기를소모하고당센트의전기요금이부과된다고가정하면일평균전기사용금액은만달러로추산월중일평균비트코인거래건수는약만건이므로건당평균거래비용은달러수준 소액지급수단의사회적비용에관한의연구와비교하면비트코인거래비용은수표신용카드보다낮으나현금보다는배직불카드보다는배이상높은수준 지급수단별건당거래비용 1) ( 단위 : 달러 ) 현금수표카드 ( 직불카드 ) ( 신용카드 ) 자동이체계좌이체비트코인 건당거래비용 0.57 4.79 1.34 0.95 3.22 1.71 2.59 2.57 주 : 1) 비트코인외 1 유로당 1.35 달러의환율적용자료 : ECB(2012), www.blockchain.info 15/28
정보격차의심화일부에서는비트코인이은행계좌등이없는금융소외계층에게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의의미가있다고주장하지만금융소외계층이일반적으로정보기술에대한접근성및이해가높지않다는점을고려하면비트코인이오히려정보격차를심화시킬우려 비트코인을사용하기위해서는컴퓨터를이용한인터넷접속이필수적이므로컴퓨터활용능력이부족하거나인터넷접속이어려운취약계층은비트코인을사용하기어려움 16/28
Ⅳ 해외논의및대응사례 비트코인은거래의익명성을보장하고별다른규제가적용되지않는다는점에서자금세탁탈세마약및무기밀매등불법적인거래에활용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 마약및무기밀거래사이트인실크로드는지급수단으로비트코인만을허용 또한비트코인을이용한투기성금융상품의등장으로소비자피해가발생하면서소비자보호차원에서비트코인관련서비스를규제할필요성도대두 이러한상황에서비트코인사용이비교적활성화된미국및유럽을중심으로비트코인의법적성격을규정하는한편비트코인관련서비스를규제하고자하는움직임이나타남 다만비트코인의법적성격이나서비스규제에관한각국정부의입장은다소차이를보이고있음 미국 사건 월미국민주당상원의원등은사법당국에비트코인을지급수단으로사용하는마약및무기밀거래사이트실크로드에대한규제를촉구 월미국사법당국은실크로드운영자를체포하고사이트를폐쇄하는한편운영자가보유하고있던만달러상당의비트코인도압수 의원은비트코인을자금의원천및마약구매자와판매자를숨기기위한온라인형태의자금세탁으로묘사 이와관련하여 금이체기관부과할것이라고발표 월미국재무부산하금융정보분석기구인은가상화폐거래소를자으로파악하고자금세탁방지의무를 17/28
비트코인거래소는월부터사진이부착된신분증거주증명서등을이용해계좌주의신원을확인하는등자금세탁방지의무를이행하였으며월에는으로부터자금이체업허가를받음 미국금융사기소송 혐의로기소 는월의설립자인를운영 신규투자자가지불한돈으로기존투자자에게투자수익을제공하는다단계금융사기유형을말함는비트코인거래소간차익거래를통해투자자들에게하루의이자를지급하겠다고약속하고약를유치 는변론과정에서는화폐를통한투자계약에대해서만규제할수있으며비트코인은국가가인정한화폐가아니기때문에기소권이없다고주장 월텍사스연방판사 는이사건에대해비트 코인을통화 또는화폐형태 로보는것이 타당하며 의기소는유효하다고판단 일부에서는이번판결을미국정부가비트코인을일종의화폐로인정한사례로파악하기도하지만텍사스연방판사의판단은항소심또는새로운사건에서바뀔수있다는견해도공존 18/28
독일정부의규제 월독일연방금융감독기구면서비트코인을일종의금융상품 는규제가이드라인을수정하으로판단 이에따라월부터독일소재비트코인거래소는으로부터금융중개기관허가를받았으며와파트너쉽을체결 파트너쉽체결로고객들은가제공하는계좌를이용해실시간으로에서비트코인매매를할수있게됨 비트코인이금융상품으로인정됨에따라비트코인을년미만보유하면서자본이득을실현한사람에게는자본이득세가부과 태국및중국의대응 금년월태국중앙은행은비트코인이환차익을위한투기수단일수있다는이유로비트코인거래소의등록을거부 한편중국인민은행등정책당국은비트코인이투기성과가치변동성이높은점을들어금융기관의비트코인업무취급을금지시키는등부정적인입장 일인민은행등은비트코인관련리스크방지통지를통해금융기관의비트코인관련업무취급을금지 인민은행, 공업정보화부, 은감회, 증감회, 보감회 통지문에따르면비트코인은화폐대용물로서의법적인지위를가지지않으며현재중국금융시스템을위협하고있지는않으나정책당국은위험요소를예의주시하고있음 19/28
홍콩특구정부재정국국장은비트코인은투기성향이높으므로투자하는개인이나비트코인을받는상점은모두주의가필요하다고주장중신사 국장은거래기록결제잔액등모든자료가공개되지만동일인개설계좌수가무한하고계좌소유주에대한신분확인이불가능한데다동일인이사고파는투기적불법행위를막을수없는한계가있다고언급 미국비트코인청문회 미상원은지난일법무부국토안전부재무부관계자등을대상으로청문회를개최하였으며동청문회는비트코인에대한사실확인에주안점을두고진행 상원의원은비트코인을초기인터넷및년대신용카드붐과비교하는등비트코인의혁신성을강조하면서정책당국이새로운규제체계를확립하거나뚜렷한정책적견해를제시함으로써비트코인과관련한불확실성을해소할필요가있다고주장 대부분의정부관계자는비트코인이합법적인금융서비스이며현재로서는비트코인을이용한범죄를우려하여추가적인규제책을마련하고있지않다고증언 비트코인재단관계자는은행산업이취약한국가에서비트코인에대한수요가크게증가하고있으며미국내에서는캘리포니아조지아주가비트코인의상용화를주도하고있다고주장 또한버냉키의장은의회청문회에제출한서한에서가상화폐는전자화폐의한형태로서이와같은지급수단혁신이법집행및감독업무에리스크를초래할수있지만효율적이고안전한지급결제시스템으로의발전을촉진한다면장기적으로는성공할가능성이있다고언급 20/28
미연준은가상화폐의발전및지급결제시스템의혁신등에대해모니터링하고있으나지급수단혁신이나발행주체에대해전반적인규제및감독권한을가지고있는것은아님 연준은감독대상은행기관이발행청산및결제한가상화폐에국한하여규제및감독을할수있으며필요한경우가상화폐등전자현금이슈에대해정부와공조할방침 는청문회직후기사에서비트코인이일종의금융서비스로서인정받게되었지만실패한혁신으로끝날수있다고전망 버냉키의장이비트코인을특정하여장기적인성공가능성을이야기한것이아니라관점에서소비자특히취약계층에도움이될수있는가상화폐전반에대해서긍정적인입장을나타낸것임 아직까지비트코인은현금또는신용카드와비교하여지급수단으로서의우월성이명확하게드러나지않고있을뿐만아니라보안취약성디플레이션유발가능성불안전한인프라등많은문제점을가지고있음 21/28
Ⅴ 시사점 성장요인비트코인은물리적공간의제약없이자금이체가가능하고거래수수료가낮으며다양한방식의거래가가능하다는점에서이론적으로는지급거래수단으로발전할가능성 주요한계그러나여러가지한계로인해이론적성장가능성이실현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 취약한보안성비트코인개인사용자또는거래소에대한해킹사례가늘어나고있는가운데별다른보안대책은마련되고있지않음 가격변동성투기적거래로인해비트코인가치가급격하게변동하고있어비트코인이가까운장래에보편적인교환의매개로활용될가능성은낮음 비트코인은내재적가치가없기때문에세기네덜란드에서발생한튤립버블과같은투기적수요에쉽게노출될우려 제한적수용성최근비트코인가맹점이늘어나고있으나거래규모는다른지급수단또는금융상품에비해극히미미한수준이며가치를보증하는발행기관이없어가맹점확산은제한적일것으로예상 채굴유인감소채굴자들에게보상으로지급되는비트코인의양이계속줄어들도록설계되어있어시간이지날수록채산성이감소하면서거래승인이지연될가능성 높은사회적비용비트코인이개별사용자의거래비용은낮출수있지만채굴과정에는엄청난양의전기를사용하는컴퓨터연산이필요하므로사회적인거래비용은낮지않음 채굴자들의일평균전기사용량거래건수등을고려하면현재건당평균거래비용은약달러수준 22/28
비트코인은지급거래의효율성과편의성을제고할수있는장점이있으나보안의취약성가격의급변성제한적수용성등으로인해앞으로대안적인지급수단으로성장할지는매우불투명 다만국가간거래소액거래등제한된영역에서활용되면서해킹자금세탁등불법행위가시도될수있는만큼정부는비트코인에대한규제방안을마련할필요 비트코인은발행기관이나중앙서버가없는분권화된체계로서네트워크참가자들도익명성을보호받기때문에비트코인발행을금지하거나채굴자들을직접규제하는것은어려움 조직화기업화된형태의비트코인서비스또는대규모의상업적인사용은소비자보호과세및불법행위방지등을위해적절한규제체계하에서이루어지도록하는것이바람직 또한모든거래는네트워크를통해모두에게공개되는만큼대규모네트워크데이터에대한분석능력을확충 한편비트코인은종전과크게다른형태의시도라는점에서새로운패러다임의확산이경제에미칠영향에대해지속적인관심을기울일필요 현재의비트코인이실패한시도로끝난다하더라도비트코인의한계점및문제점을개선한새로운방식의가상화폐가등장할개연성이있음 23/28
부록 비트코인거래절차 비트코인이용자는상대방의공개주소자금을이체할수있음 만알면손쉽게 그러나비트코인시스템이자금이체거래의유효성을확인하고거래를최종승인하는과정에는복잡한수학적장치들이활용됨 비트코인은자금이체거래가실제공개주소의소유주에의해실시되었는지확인하고아울러비트코인이이중사용되는것을방지할필요 특정공개주소에대응하는비밀키를가진자가해당공개주소의소유주 실소유주확인 비트코인은전자서명을활용하여실제공개주소의소유주가해당주소로부터자금을이체하는거래를요청한것인지확인 공개주소에나타난비트코인잔액은해당주소를목적지로지정한과거거래기록의합으로표시되는데이들을입력값으로사용하여출금을요청하고거래기록암호화된메시지을네트워크참가자들에게전파 암호화된거래기록은채굴자들이실소유주여부를확인하는데사용되며수취인의경우자신의비밀키를입력하여이체된비트코인을사용가능 아래표에서지급인의공개주소은합이래기록을보유하고있으며공개주소에 인개의과거거를이체 비트코인잔액 비트코인거래기록 24/28
지급인은비트코인이체시거래기록에전자서명을첨부하는데전자서명은거래기록마다다른값으로암호화 전자서명은자신의비밀키와거래기록을특정한함수에입력하여생성 비밀키 거래기록 전자서명 네트워크참가자들은지급인의전자서명거래기록공개주소를특정한함수에입력하면실소유주여부를확인가능 전자서명 거래기록 공개주소 참또는거짓 ( 이중사용방지절차 ) 전자서명은비트코인이실제소유주에의해사용되었는지에대해서만확인할뿐해당비트코인이이중사용되었는지는확인할수없음 이중사용이란동일한거래기록을입력값으로하여서로다른거래를요청하는행위 비트코인네트워크에서이중사용이발생한경우참가자들은먼저이루어진거래만을유효한것으로인정 그런데아래그림에서원거래가먼저이루어졌음에도참가자은이중사용거래가먼저이루어진것으로인식 이중사용 1) 네트워크의정보전파와이중사용 주 : 1) 우측그림의숫자 1~6 은참가자를표시 비트코인시스템은특정거래가언제이루어졌는지를확정하기위해블록체인을사용 25/28
블록체인은약여분간의거래기록을포함하는블록들을시간순서대로연결한것으로모든비트코인거래기록을시간순서대로기록하고있는일종의장부 네트워크참가자들은채굴자에의해블록이생성되면동일한블록에포함된거래들은동일한시각에거래가이루어진것으로간주 블록체인 해커가비트코인을이중사용하기위해서는다른모든채굴자들보다빠른속도로채굴에성공하여야함 비트코인시스템은복수의블록체인이존재할경우더긴블록체인을유효한것으로인정하기때문에이중사용을성공시키기위해해커는기존의블록체인보다더긴블록체인을만들필요 아래그림에서새로운블록체인이생성되면블록에담겨있던원거래는미승인거래가되어유효하지않은거래로간주됨 블록체인과이중사용 그러나기존의블록체인보다더긴블록체인을만들기위해서는네트워크의모든컴퓨터를합한것보다더많은컴퓨터연산능력이필요하므로이중사용은사실상어려움 이와같이네트워크참가자에게상당한양의컴퓨터연산능력을필요로하는작업을요구함으로써네트워크에대한악의적인공격을억제하는방법을작업증명이라고함 26/28
참고문헌 김태오가상화폐의이용현황과시사점지급결제와정보기술제호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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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국발간자료목록 정기간행물 ( 연간 ) 지급결제보고서 우리나라및주요국의지급결제통계 지급결제정보 지급결제제도연구회연구발표자료집 금융정보화추진현황 조사연구및업무참고자료 1996.11 주요국 (G-10) 의지급결제제도 1996.12 각국의전자화폐개발현황 1997.12 실시간총액결제 (RTGS) 시스템의이해 1998. 2 지급결제제도 1998.10 전자화폐에관한보고서 1998.12 주요선진국중앙은행의결제시스템운영현황및민간결제기구와의관계 1999.12 주요국소액지급수단이용현황비교 2000. 5 외환결제리스크의현황과감축전략 2000. 6 Payment Systems in Korea 2000.12 BIS 은행감독위원회의외환결제리스크관리감독지침
2001. 1 지급결제환경의변화와중앙은행의대응방안 2001. 1 호주의지급결제제도 2001. 3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이해 2002. 2 지급결제제도운영관리관련규정집 2002. 2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핵심원칙 2002. 3 각국의전자화폐개발현황 2002. 5 지급결제제도관련용어집 2002. 6 전자금융 : 전망과과제 2002. 9 미연준의지급결제시스템리스크관리정책 2002. 9 주요국중앙은행의지급결제시스템감시제도현황 2002. 9 한국은행예금및환업무해설 2002.11 국내금융기관의정보화투자효과분석에관한연구 2002.12 지급결제분야에서일본은행의역할 2003. 7 국내금융부문의영업방법 (BM) 특허동향및시사점 2003. 9 국내전자화폐및전자상거래와금융정책 2003.12 한국은행대출업무해설원고 2004. 2 지급결제제도와한국은행 2004. 3 주요국의결제완결성보장을위한법률현황 2004. 3 지급결제제도운영관리관련규정집 2004. 3 전자금융총람 2004. 6 지급결제제도와중앙은행의역할 ( 지급결제제도컨퍼런스보고서 ) 2004.12 우리나라의지급결제제도 2005. 3 주요국총액결제시스템의유동성절약방식비교분석 2005. 4 우리나라의외환동시결제제도 2005. 6 지급결제의환경변화와발전방향 ( 지급결제제도컨퍼런스보고서 ) 2005. 6 영란은행의지급결제시스템감시보고서 2005. 9 중앙은행의지급결제시스템감시 2005.10 지급결제제도의이해 2005.11 Payment Systems in Korea
2005.11 거액결제시스템의발전동향및시사점 2005.12 한국은행예금 환업무해설 2005.12 지급결제시스템리스크의유형별관리대책과정책과제 2006. 5 지급결제제도의미래와결제리스크관리 ( 지급결제제도컨퍼런스보고서 ) 2006. 6 싱가포르의 지급결제시스템감시법 2006. 7 비은행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제공현황 2006. 8 호주의 지급결제시스템규제법 2006. 8 주요국의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운영현황 2006. 8 지급결제제도관련법규집 2006. 9 캐나다의 지급청산및결제법 2006.10 노르웨이의 지급결제시스템법 2006.11 미국의선불카드규제현황및시사점 2006.12 홍콩의 청산결제시스템법 2007. 1 주요국의지급결제시스템감시등에관한법률 2007. 6 비은행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제공확대와정책과제 ( 지급결제제도컨퍼런스보고서 ) 2007. 9 지급카드수수료에대한이론적논의와주요국의정책적대응 2007. 9 지급결제제도관련법규집 2008. 1 ECB의카드결제시스템감시기준 2008. 2 중앙은행과지급결제 : 상호관계에대한역사적고찰 2008. 2 지급결제부문에서의경쟁정책운용현황 2008. 2 지급결제의이해 2008. 4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업무취급현황 2008. 5 유럽의지급결제제도대변혁과향후전망 2008. 6 지급결제제도의안정성 - 의미와과제 2008. 7 유가증권의매매및결제메커니즘 2008. 7 영국 프랑스의증권결제메카니즘 2008. 8 국가간지급결제서비스산업의국제동향과국내금융기관의대응방안 2008. 8 자본시장통합법상금융투자회사에대한규제및감독의주요내용
2008.11 지급서비스의기본개념과취급요건 2008.12 국내외금융EDI 이용현황및시사점 2009. 1 금융투자회사의자금이체업무해설 2009. 5 전자금융총람 2009. 6 지급결제제도관련규정집 2009. 8 금융안정과지급결제제도 ( 지급결제제도컨퍼런스보고서 ) 2009. 9 주요국의차액결제리스크관리제도 2009.12 우리나라의지급결제제도 (2009년개정판 ) 2010. 6 호주의소액결제시스템개편동향 2010. 8 우리나라및주요국의지급결제통계 2010. 9 지급결제제도의환경변화와정책과제 ( 지급결제제도컨퍼런스보고서 ) 2010. 9 장외파생상품 CCP에대한 CCP 권고안 적용지침 2010. 9 장외파생상품시장의거래정보저장소관련고려사항 2010.10 Repo 청산결제제도의강화 2010.10 Payment Systems in Korea 2010.11 미국카드시장규제의주요내용과카드산업의대응현황 2010.12 금융권의공인전자문서보관소이용현황및제도적문제점 2011. 1 영국 캐나다 호주의지급결제시스템발전전략및시사점 2011. 2 국가간개인송금서비스의현황및개선과제 2011. 4 유엔국제전자계약협약 (UN CUECIC) 수용을위한국내외입법동향및시사점 2011. 4 주요국의장외파생상품시장인프라구축동향과시사점 2011. 4 금융투자회사의자금이체업무해설 2011. 6 지급수단의사회적비용추정사례 2012. 7 주요국 RP시장결제시스템개선의주요내용 2012.10 전자금융조성자로서의중앙은행역할사례및시사점 2012.12 증권사의퇴직연금취급에따른잠재리스크분석 2013. 5 모바일지급결제발전현황및주요이슈